7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실상 '주5일 근무제'가 도입되지만 청소년 근로자의 주5일제 실시는 무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최근 전체회의를 열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 등 고용관련 법안을 처리했지만 청소년 노동자의 주5일제를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심사하지 않았다. 국회 환노위 관계자는 "여야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다루지 않기로 했다"며 "6월국회에서는 더 이상 환노위에서 법안심사는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7월부터 시행되는 '주5일제 전면실시'에 때를 맞춰 6월 임시국회에서 '청소년 주5일제'가 도입될 가능성은 사라졌다. 이에 대해 노동계와 청소년 인권단체 등에서는 청소년의 노동권보호에 대해 정치권이 방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청소년 노동인권네트워크' 이수정 노무사는 "법을 개정할 때는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중요한데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어렵고 투표권도 없기 때문에 정치권이 무관심한 것 같다"며 "주5일제가 오랫동안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이러한 중대한 법적 모순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청소년 인권단체는 또 민주당은 대기업 노조의 기득권을 보장하는 노동조합법에는 목을 매면서 청소년 노동권을 외면하고, 한나라당은 고용노동부의 무관심전략에 편승해 법안처리에 미온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환노위 민주당 간사인 홍영표 의원은 "우리는 법안을 처리하려고 했으나 정부나 여당이 관심이 없다"며 "특히 고용노동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의지가 없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간사인 이범관 의원은 "법개정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야당도 강하게 요구하지 않았다"며 "정기국회 전이라도 야당과 협의를 통해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청소년 노동자는 1일 7시간, 1주 40시간 이상 근로하지 못하도록 돼있어 주5일 근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 주당 근로시간을 35시간으로 단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성인의 경우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주5일 근무가 가능하다.
청소년 인권단체는 한나라당에 뭐라고 지적했어?
한나라당은 고용노동부의 무관심전략에 편승해 법안처리에 미온적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