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상 신고의무를 어기고, 무단으로 임의취업했다가 적발된 퇴직공무원들이 해마다 수십 명에서 많게는 1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임의취업을 하다가 적발되는 경우는 특정 부처의 문제가 아니라 거의 모든 정부부처에 퍼져 있을 정도로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감사원 국정원 국토부 지경부 복지부 대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등에 힘있는(?) 정부부처 퇴직인사들이 내려오면서 '낙하산' '전관예우' 등의 논란이 해마다 반복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지적이다. 3일 행정안전부가 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특위 민주당 간사인 신학용 의원(인천 계양갑)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임의취업자에 대한 적발은 해마다 수 십 건에 이른다. 행정안전부 윤리담당관실이 지난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일제조사를 통해 적발한 임의취업자 심사현황을 보면 2006년 56건, 2007년 80건, 2008년 68건, 2009년 114건, 2010년 64건, 2011년 34건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적발된 퇴직공직자 가운데는 심사를 거쳐 적정하다는 판정을 받는 경우가 많지만 일부 공직자들은 문제가 드러나 해임을 요구받거나 자진퇴직 등의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9년에는 114명이나 무더기로 적발돼 3명이 해임요구 처분을 받고, 13명이 자진사퇴 절차를 밟을 정도로 심각성을 드러냈다. 일례로 보건복지부 기금운용본부장을 지낸 한 고위공직자는 퇴직한 다음해 모 증권사 고문으로 취업했다가 해임요구를 받았고, 국토부 산하 교통안전공단 본부장 출신의 공직자는 퇴직후 4개월만에 자동차관련 협회 부회장으로 취업했다가 해임요구를 받았다. 자진사퇴로 마무리 되는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다. 국세청 고위공무원 출신의 한 공직자는 퇴직한지 두 달 만에 모 맥주회사의 비상근 감사로 취업했다가 적발돼 자진사퇴했다. 또 중소기업청 고위공직자 출신의 한 퇴직공무원은 모 중공업의 상무로 취업했다가 사퇴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까지 확산되고 있는 저축은행에도 적지 않은 고위공직자들이 임의취업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가깝게는 지난해만 해도 3명의 고위공직자 출신이 저축은행에 임의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출신의 한 퇴직공무원이 지난해 9월 부산솔로몬저축은행에 사외이사로 취업했고, 금융위 소속 기술보증기금 이사장을 지낸 한 퇴직공무원도 지난해 우리상호저축은행 사외이사로 취업했다. 또 중소기업청 출신의 한 전직 고위공직자는 지난해 초 화승저축은행 대표이사로 임명되기도 했다. 여기에 공식절차를 거쳐 취업한 경우까지 합치면 민간영역에 낙하산 인사나 전관예우가 얼마나 만연해 있는지 가늠조차 하기 힘들 정도다. 한편 정부도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지난달 26일 한층 강화된 공직자윤리법(속칭 전관예우 금지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는 등 개선책 마련에 나섰다. 법 위반시 벌금과 과태료 등 처벌규정을 강화한 내용이지만 이보다 중요한 것은 결국 공직자의 자발적인 의식전환이라는 지적이다.
행정안전부 윤리담당관실은 언제 일제조사를 통해 적발한 임의취업자 심사현황을 파악했어?
지난 2006년부터 2011년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