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민생포럼' 파탄 몰린 서민애환 봇물 진상조사·생계대책 약속 “아파트 임대보증금을 가압류 당하자 주택공사가 재계약을 거부하고, 채권 추심까지 돕는 바람에 무일푼으로 쫓겨나고 있다.”(임대아파트 거주자) “가압류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건 불법이다. 당이 나서서 그렇게 못 하도록 반드시 막겠다.”(이선근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 민주노동당이 19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국회 속에 서민의 목소리를’이라는 구호를 내세워 연 제1차 민생포럼에서는 파탄 지경에 몰린 서민들의 하소연과 읍소가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왔다. 영세상인과 무주택 서민, 신용불량자 등 참석자 80여명은 아무 대책없이 거리로 나앉게된 각자의 사정을 털어놓으며 정치권이 생계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다. 경기도 양주시에 사는 한 임대아파트 거주자는 “먹고살기가 힘들어지면서 임대료를 석달 넘게 연체하자 임대보증금을 배상금으로 빼앗기고 강제로 쫓겨나는 이중의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하소연했고, 경남 양산의 한 서민은 “임대아파트 사업주가 부도가 나면서 보증금을 한푼도 못 받고 이 추운 겨울에 거리로 쫓겨났다”며 정치권의 진상조사를 요구했다. 답변에 나선 조승수 민주노동당 의원은 “주공이 임대료 연체자에게 200%의 배상금을 물리는 것은 공기업으로서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라며 “불법으로 걷어간 임대료에 대해 소송을 내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민주노동당을 향한 쓴소리도 줄을 이었다. 한 지하도상가 임대인은 “(민주노동당이) 장부 작성 능력이 없는 영세상인들을 외면하고 간이과세를 폐지하려고 하는 것은 서민을 위한다는 말과 앞뒤가 안 맞는다”고 비판했다. 서울 흑석동에서 주점을 운영했다는 한 상인은 “민주노동당이 법 제정을 주도한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악용되면서 터무니 없이 오른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 거리로 나앉고 말았다”고 하소연했다. 이선근 본부장은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을 비롯해 민생을 살피는 일을 올해 당의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은 분기별로 ‘민생포럼’을 열어 서민들의 애환을 살피는 ‘만민공동회장’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정광섭
당이 나서서 그렇게 못 하도록 막겠다고 말한 건 누구야?
이선근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