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북핵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단계적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며 남북대화-북미대화-6자회담 순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이 6자회담 재개 앞에 남북대화를 놓은 건 처음이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신중한 반응을 보이며 배경분석에 착수했다. 중국의 태도가 이례적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최근 활발해진 북한의 외부교류 등으로 한반도 정세의 기류 자체가 변하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북한은 베를린에서 의 회동, 시장경제 학습단 미국 파견, 카터 전 미국 대통령 방북 추진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미국과 접촉면적을 넓히고 있다. "1~2개월내 한반도 정세에 큰 폭의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얘기들이 공공연하게 나돈다. 하지만 반대로 해석할 요소도 여전히 많다. 미국 조야의 분위기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게 공통된 관측이다. 오히려 의회는 북한압박 정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일리애나 로스-레티넌(공화·플로리다) 하원 외교위원장은 지난 8일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며 납북자 석방 등 12개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국교 수립을 미뤄야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IMG1]행정부 역시 인도적 차원에서 대북식량 지원 가능성을 시사하면서도 아직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고 있다. 카터 전 대통령의 방북도 '전적으로 개인차원의 방문'이라며 선을 그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한-미간에 조율이 잘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 정부만 왕따'식으로 해석하면 현재 국면을 전혀 잘못 읽는 게 될 것"이라며 "미국의 대북 정책전환 등으로 볼만한 시그널도 현재까지는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중국의 3단계 6자회담 재개론에도 신중하게 접근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북한이 6자회담 복귀를 미국과 대화재개 발판으로 여기기 때문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우리로서는 중국이 자꾸 형식에 집착하면서 (실질적인 북한의 태도변화 없이) 남과 북이 일회성으로 만나게 하고 이를 결국 6자회담 개최의 빌미로 삼으려는 것을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일리애라 로스 레티넌 하원 외교의장은 언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해야한다는 법안을 발의했나?
지난 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