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공공병원의 예산집행이 턱없이 저조하다. 의사도 1/3이나 부족하다. 지방의료원의 임금체불은 흔한 일이 됐다. 김미희 의원은 24일 보건복지위원회 2011년 결산 심사에서 이러한 공공의료 부실 운영 실태를 지적하며 보건복지부의 대책을 촉구했다. 김의원은 이날 첫 번째 질의에서 2008년부터 공공병원(지방의료원, 적십자 병원)의 기능보강 사업 예산 집행이 매우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가 낙후한 공공병원에 시설비와 장비비를 지원하는데, 몇 년 째 이 금액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대규모로 이월되고 있다는 것이다. 김의원에 따르면 2011년 예산집행률이 33.9%이며, 보조금을 지급한 25개 병원 중 23개가 보조금을 이월했다. 이에 김의원은 복지부의 예산 집행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공공병원 지원 예산 이월율이 높은 것에 대해 "사업자선정, 부지확보 등 시차가 더뎌지는 문제가 있다. 예산집행의 시차는 있지만 반드시 집행이 되기는 한다"라고 말했다. [IMG1] 김 의원은 또 국립병원 의사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개선을 촉구했다. 김의원에 따르면 2011년 책임운영기관 국립병원 의사충원율은 66.3%이다. 하지만 충원률이 비교적 높은 경찰병원을 제외하면 51.5%이다. 국립 춘천, 공주, 부곡 병원(정신병원)의 경우에는 12.5%, 27.3%, 15.4%로 매우 낮은 충원율을 보이고 있다. 이런 인력으로는 정상적인 병원 운영이 어렵다. 이에 임 장관은 "의사 충원에 어려움이 있다"라며 "급여가 공무원 큰 차이 없고, 근무지가 외져서 충원이 잘 안된다"라는 고충을 털어놓았다. 국립부곡병원에 원장 선임을 위해 1년이나 걸렸다는 예도 들었다. 임 장관은 또 "그동안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안했던 것 같다"라며 "국립서울병원을 새로 국립정신건강연구원으로 바꾸는데 이것을 통합 운영하는 체제로 해서 국립병원의 의료 인력의 급여, 근무 여건도 개선 작업을 해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마지막으로 지방의료원 임금체불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지방의료원 임금체불이 1인당 체불금액이 5000만원에 달하는 경우까지 있다"라며 대책을 물었다. 임 장관은 "임금체불이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지방의료원의 문제는 지방자치제가 경영의 최종 책임이 있다"고 답했다. 직접 책임질 사항이 아니다는 뜻이다. 김의원은 "지자체의 부실로 지원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며 "지방의료원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있으면 임금을 우선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기금을 만드는 등의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임 장관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했나?
국립서울병원을 새로 국립정신건강연구원으로 바꾸는데 이것을 통합 운영하는 체제로 해서 국립병원의 의료 인력의 급여, 근무 여건도 개선 작업을 해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