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노사간 맺은 고용안정협약을 깨고 단행한 정리해고는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대법원 확정판결은 한진중공업 등 정리해고로 장기갈등을 겪는 사업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대법원 1부는 경북 포항 철강업체인 진방스틸 노동자 16명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심판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진방스틸 노사가 고용안정협약을 맺은 것은 지난 2007년. 당시 인수예정자인 한국주철도 서명에 참여한 이 협약서엔 '휴직자를 포함해 전 직원에 대한 전원 고용을 승계하고 인수 후 인위적인 구조조적을 실시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2008년과 2009년 회사는 각각 25명과 3명을 해고했고, 조합원들은 2009년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다. 노동위원회는 이에 대해 △정리해고를 할 만한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단협상 해고시 '노사합의' 규정은 노조에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려는 취지라며 기각했다. 중앙노동위원회도 같은 취지로 재심신청을 기각했다. 조합원들은 같은 해 서울행정법원에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벌였으나, 법원은 노동위원회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불복한 조합원들은 서울고등법원에 '사측이 근로기준법상 규정된 정리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2심소송을 내 1심 판결중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한 부분을 취소토록 하는 결정을 얻어냈다. 항소심 재판부는 "회사 인수 뒤 기업이 존폐 위기에 처할 심각한 재정적 위기가 도래했거나 예상하지 못했던 급박한 경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안정협약은 유효하다"고 밝혔다. 사건을 담당했던 김태욱 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는 "고용안정협약이 직접적으로 인정되면서 정리해고 요건이 강화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금속노조 진방스틸지회 이기형 지회장은 "이번 대법원 판결 이후 사측에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며 "조만간 사측의 조치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기대했다. 노동계는 이번 대법원 판결이 한진중공업 등 정리해고 갈등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속노조는 판결에 대해 "정리해고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해 무분별한 해고에 경종을 울린 것"이라고 환영했다. 민주노총도 "노동자에게 일방적으로 책임을 떠넘겨 오던 정리해고가 부당했음을 최종 확인됐다"며 "한진중공업의 정리해고도 부당해고임을 확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조합원들의 행정소송에 어떻게 반응했어?
조합원들은 같은 해 서울행정법원에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벌였으나, 법원은 노동위원회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