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성폭력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확대키로 한 성충동 약물치료, 이른바 '화학적 거세'에 대한 관심이 높다. 실제로 2년 전 성도착증 남성에 대해 이뤄진 성충동 약물치료가 성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환자와 보호자에게 항호르몬제 투여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병원윤리심사위원회를 거쳤다는 게 의료진의 설명이다. 의료진은 화학적 거세 시행 후 1년 뒤 투고한 논문을 통해 "항남성호르몬제 주사 후 성욕이 줄어들고, 야한 동영상을 보는 횟수도 매일에서 1개월에 1~2차례로 줄어들었다"면서 "치료 후 4주와 12주째에는 외관상 남성적이었던 환자의 인상이 부드러워진 모습이었다"고 평가했다. 남성호르몬(테스토스테론) 혈중농도는 화학적 거세 전 6.23 ng/㎖에서 퇴원 후 3개월 후에는 0.48 ng/㎖로 감소했다. 우려와 달리 약물 투여에 따른 부작용도 관찰되지 않았다. 의료진은 "골다공증의 위험성에 대해 X-선 검사를 했지만, 이상이 없다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자문을 얻었다"며 "거세 이후 2년이 지난 지금도 다른 문제없이 성욕이 잘 억제되면서 생활도 안정됐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2년전 화학적 거세의 첫 사례로 증상 개선효과를 확인함에 따라 정부의 화학적 거세 확대 방안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이번 사례가 국내 처음인데다 장기간의 연구가 아니라는 점에서 대규모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평가 및 안전성 확인이 이뤄져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단국대병원 정신과 임명호 교수는 "화학적 거세 후 2년째 문제행동이 없다는 것은 약물의 효과를 뒷받침하는 것"이라며 "윤리적 문제와 비용의 문제만 극복한다면 성범죄 근절 차원에서 화학적 거세를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정부는 27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성폭력 등 사회안전저해 범죄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성충동 약물치료를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전날 발표한 성폭행범에 대한 약물치료 전면 확대에 대해서는 인권침해 소지가 있어 과도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연합뉴스
누가 '성폭력 등 사회안전저해 범죄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아?
김황식 국무총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