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학입시 개편안의 배경과 의미 등을 취재기자와 함께 보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윤진 기자! 개편안을 보면, 여러 가지 방안들이 제시돼 있는데... 최종 결정은 교육부가 아닌 국가교육회의에서 한다는 것이죠?[기자] 네, 국가교육회의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 지난해 12월에 출범했습니다. 중장기적인 교육 정책을 정할 때, 사회의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 큰 틀의 방향을 정하겠다는 취지에서 설립된 곳입니다. 대입 개편안 방향을 이 기구를 통해 정한다는 건데요. 지난해 8월 교육부가 수능을 전과목 절대평가제로 바꾸는 개편안을 추진했었는데, 여론의 반발이 커서 중단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1년 유예하겠다고 했던 개편 방안이 오늘(11일) 공개된 겁니다. 이걸 국가교육회의에 넘긴 것이고요, 의견 수렴을 잘 해서 최종 방안을 결정해달라, 라고 한 것입니다.[연관기사] [뉴스9] 25년 만에 수시·정시 통합안 제시…넉 달 뒤 최종 확정대입전형이 너무 복잡해서, 진학 지도 교사들까지도 잘 모르겠다고 합니다. 이것도 손을 보겠다는 거죠?[기자] 지금 정부의 대입 개편안 기준 가운데 하나가 복잡한 전형을 단순화하자는 것이기도 합니다. 대입 전형 유형은 가장 대표적인 게 세 가지입니다.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전형, 수능. 학생부 교과와 학생부종합, 줄여서 학종은 수시, 수능은 정시로 보시면 됩니다. 각 대학들은 저마다 원하는 인재상이 다르고, 어떤 전형으로 뽑아야 우수한 학생들을 많이 유치할 수 있을지, 상황이 다 다릅니다. 그러다보니, 이 세 가지 전형을 어떤 비율로 나눌지, 또 각 전형 안에서 어떤 요소를 더 강조할 지 여러 조합이 나오기 때문에 전형 가짓수가 늘어나는 겁니다. 개편안에서 수시와 정시 통합 방안이 검토되는 것도 이걸 최대한 단순화해보자라는 취지가 반영된 겁니다. 최근 몇 년 사이 교육부는 계속 수시를 늘리는 쪽으로 유도를 해 왔었습니다. 수시 비중이 70%까지 늘었습니다. 반대로 그만큼 정시 비중은 계속 줄어들어서 현재 20% 수준입니다. 심지어 지난해 고려대는 15%, 그러니까 100명 중 15명만 수능으로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최근 박춘란 교육부 차관이, 일부 대학에 정시 비율을 늘리라고 해서 논란이 됐는데... 그럼 정부 기조가 바뀐 건가요? [기자] 그런 건 아닙니다. 오늘(11일) 브리핑에서 김상곤 장관이 직접 밝히기도 했는데요. 최근에 일부 대학들이 수능 전형을 급속히 줄여서 우려들이 많다, 그래서 그런 의견들을 대학에 전달한 것뿐이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2020학년도 입학전형을 보면, 주요 대학들이 일제히 정시 비율을 지난해보다 늘렸거든요. 대학 입학 관계자들은 정시를 늘려달라는 교육부의 신호로 받아들였다,라는 말들을 했습니다.그렇다면, 수시와 정시 비율은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기자] 딱 잘라 말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교육부도 자체적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고, 국가교육회의에서 숙의를 거쳐달라라고 한 것입니다. 학생부 전형과 수능 전형은 장단점이 명확합니다. 각 학생들마다 어느 전형이 더 유리한지 유불리도 명확히 갈립니다. 여기에 각 대학들마다 상황이 다 달라서, 학생들을 뽑고 싶은 방법도 다 다를텐데, 이걸 일률적으로 정해 놓고 따르게 하는 게 맞느냐 하는 문제의식도 있습니다. 여기에 수능이 전과목 절대평가로 전환되는지 여부가 또 다른 변수가 될 수 있어서, 이런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 언제 출범했나?
지난해 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