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폐기물자원화사업이 '밑 빠진 독에 물붓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예산을 1년새 2배 이상 늘렸음에도 목표달성률이 반토막 수준으로 떨어진데다 이마저 부풀려진 실적이었기 때문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6일 이 사업의 성과가 저조하고 성과실적이 허위기재됐다고 밝히며 "성과지표인 폐기물고형연료제품(RDF) 생산실적이 실제보다 과다계상 돼있으며, RDF시설 설치 사업의 성과는 당초 계획보다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IMG1] RDF생산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는 경제적 타당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원료가 돼야 할 쓰레기가 예상보다 훨씬 물기가 많다보니 말리는 데 많은 에너지와 시간이 낭비되고 기계장비도 잦은 고장을 일으키는 것이다. 수도권매립지 시설의 경우 반입폐기물의 함수율(수분함량)을 평균 20% 수준으로 잡고 만들어졌지만 막상 시운전 때는 쓰레기의 함수율이 평균 45~50%에 달했다. 이 때문에 수도권매립지 RDF시설은 당초 2009년 11월 가동 예정이었으나 건조기 과부화 등의 문제로 지난해 4월에야 준공허가가 났고 가동 후에도 가동률이 50% 안팎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환경부는 지난해 성과보고서에서 RDF시설의 폐기물 처리량 예상치를 가동률 100%일 때로 적용해 계산하고, RDF 생산률 또한 실제 평균치인 25.4%가 아닌 최대값인 35%를 적용해 부풀리면서 "폐기물자원화사업이 기존의 폐기물 처리시설에 비해 친환경적이고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예산정책처는 "신재생에너지 생산 및 보급확대라는 목표 때문에 RDF 생산 등의 사업에 재정 투입을 집중하는 것에는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폐기물자원화사업과 관련하여 누가 "신재생에너지 생산 및 보급확대라는 목표 때문에 RDF 생산 등의 사업에 재정 투입을 집중하는 것에는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는가?
예산정책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