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5년간 세수 증대방안 등을 담은 '중장기 조세정책 기본계획'이 나온다.세금을 어떻게 쓰느냐는 계획 뿐 아니라 어떻게 걷느냐는 계획도 필요하다는 취지다. 세출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5년 단위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해왔지만 세입 측면에서 중장기 계획이 마련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비과세·감면제도 운영방안과 세입 증대방안 등을 담은 ' 중장기 조세정책 기본계획'을 마련해 다음달초 2014년 세법개정안과 함께 발표한다. 이는 조세정책을 근시안적으로 운영하지 말고 예측가능하게 디자인하자는 취지로 중장기 조세정책계획 수립은 박 대통령의 국정과제 중 하나다. 이와 관련해 한국조세연구원은 오는 23일 '중장기 조세정책방향'을 주제로 공청회를 열고 중장기 조세정책 기본계획에 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정부는 그동안 돈을 어떻게 쓰느냐는 세출 계획에 초점을 맞춰왔다. 1982년 제5차 경제개발계획을 수립한 이후 '중기재정운용계획'이란 이름의 세출계획이 비정기적으로 예산 당국의 내부 참고자료로 활용됐다. 노무현 정부는 이를 대폭 보강해 200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처음 수립, 국가재정의 중기 계획을 공개하며 매년 예산편성의 기준을 제시했다. 2006년에는 국가재정법을 제정해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과 국회 제출을 의무화했다. 하지만 돈을 어떻게 걷느냐에 대한 장기계획은 제대로 마련된 적이 없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 2011년 의원 시절에 국정감사에서 "재정지출은 5년 시계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매년 수립하는 데 비해 조세정책은 제도적 장치가 없다"면서 "조세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3~5년 시계의 가칭 '조세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올해 1월부터 조세개혁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총괄·소득세·법인세·재산세·부가가치세 등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가동, 새 정부의 조세정책방향을 논의해왔다.
박 대통령은 지난 2011년 의원 시절에 국정감사에서 "재정지출은 5년 시계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매년 수립하는 데 비해 조세정책은 제도적 장치가 없다"면서 무엇을 제안했나
조세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3~5년 시계의 가칭 '조세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