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도시 이후 이렇게 ③ 청와대·행정부처 한곳으로 부처 분산 따른 비효율 불보듯국민설득 거쳐 입법부도 이전을 지난해 10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행정수도 건설은 ‘행정중심 복합도시’(이하 행정도시) 건설로 그 내용과 규모가 바뀌었다. 행정도시 건설은 집중형 발전 모델이었던 한국이 분산형·분권형 발전 모델로 바뀌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행정도시는 행정수도 건설보다 지역 균형발전 효과가 적고, 수도가 이원화돼 중앙정부의 행정 효율도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헌법 개정이나 국민투표 등을 통해 수도 이전으로 가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 국가 균형발전의 전환점 돼야=이번 행정도시 건설은 지역 균형발전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12부4처2청 등 49개 중앙행정기관이 옮겨짐에 따라 공무원과 그 가족 4만여명이 이주한다. 또 행정도시 건설과 함께 중앙부처 관계기관(이하 공공기관) 190곳의 직원과 가족 10만여명 등이 수도권에서 전국 각지로 옮겨간다. 이에 따라 최소한 수도권에서 100만명 가량이 행정도시와 전국으로 분산될 것으로 보인다. 권용우 성신여대 교수(지리학)는 “행정도시 건설이 지역 균형발전에 기폭제가 될 것”이라며 “이와 함께 정부는 영·호남과 강원, 제주에 공공기관 이전을 강력히 추진해 지역에 발전의 자생력을 길러야 한다”고 말했다. 또 행정도시는 대통령에게 집중돼 있던 권한을 분산해 행정부가 분권형 운영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서울에 있는 대통령이 시·공간적 제약으로 행정도시의 부처를 다 챙기기 힘들게 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대통령은 외교·국방, 총리는 경제·사회·문화 등 ‘내무’를 맡는 분권형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김진애 서울포럼 대표는 “통일 뒤를 고려해도 남북 한편에 치우치지 않는 국가 운영을 위해서는 중앙 행정부가 분권형으로 갈 필요가 있다”며 “행정도시는 이런 방향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12부4처2청 등 49개 중앙행정기관이 옮겨짐에 따라 공무원과 그 가족 몇 명정도가 이주한대?
4만여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