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내수업체들이 뿔났다. 경기가 안 좋아서 손님도 적은데 식자재나 원재료 가격은 높이 뛰고 있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물건값을 올리지 말라고 야단이다. 내수 대기업들은 포장만 바꿔서 가격을 올리거나 아예 소비자들에게 전가해 버리지만 중소업체들은 그렇게 하기도 어렵다. 수출 대기업들은 고환율 덕에 표정관리 중이다. 사상최고치의 이익이 기대될 정도다. 대기업들의 고성장이 중소기업이나 서민들에게 전달되지 않고 있다. 정부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정부가 뒤늦게 꺼내든 '동반성장'과 '내수활성화방안'은 중장기적인 과제로 성공한다 해도 그때까지는 고통은 온전히 중소기업과 서민의 몫이다. 정부가 동반성장과 내수활성화를 들고 나왔다. 수출대기업과 내수 대기업들의 '이익 독점'을 자발적인 '이익 나누기'로 완화하자는 취지로 공정위가 '동반성장'카드를 꺼냈다. 그러나 쉽지 않아 보인다. 김동수 위원장은 "기업문화를 바꾸는 게 매우 어렵다"는 말을 수차례 할 정도다. 불법하도급, 시장 지배적 우위를 활용한 불공정행위가 만연, 상습화돼 있는 상황에서 이를 '스스로' 뜯어고치도록 유도하는 게 적잖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내수활성화 문제도 마찬가지다. 각종 진입규제를 풀어내야 하지만 부처간, 이해집단간 이해가 얽혀있어 정권초기에도 제대로 건드리지 못했다. 변호사 회계사 약사 등 고소득 기득권층의 반발에 밀려 자격사 진입규제 완화문제가 이명박 정부들어 현재까지 표류중이다. 거센 권력이 돼 버린 대기업, 고소득 자영업자들에게 정권 말기에 칼을 들이대 고성장의 열매를 서민과 중소기업에 흐르게 할 수 있을 지, 현재로서는 매우 불투명하다.
중소 내수업체들이 뿔난 이유는?
경기가 안 좋아서 손님도 적은데 식자재나 원재료 가격은 높이 뛰고 있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물건값을 올리지 말라고 야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