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굴기에 세계의 관심이 집중된 지 이미 오래다. 중국의 굴기와 세계의 구도, 특히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도 관심사이다. 한반도는 번개소리만 요란할 뿐 소나기는 내리지 않는 형국이다. 원인 중 하나는 이 지역의 몇 개 대국들이 서로 견제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과 러시아, 중국과 미국이 한반도의 상대적 안정에 공통된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한반도에서 이익과 정책에 있어서 같은 보조를 취하고 있다. 중국과 미국은 한반도정책에서 차이가 크지만 전쟁을 하지 않고 상대적 안정을 유지한다는데 있어서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따라서 중미관계가 긴밀해질수록 한반도는 안정된다고 말할 수 있다. 중북관계는 이전보다 훨씬 가까워졌다. 북한정권의 후계자는 이미 중국의 인정을 받았다. 북한은 중국의 격려와 지지아래 개혁을 가속화할 것이며, 경제도 점차 회복되고 좋아지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북한은 외교적으로 고립된 상황에서 보다 더 중국에 의존하게 될 것이며 정세를 파국으로 내모는 행동은 하지 않을 것이다. 한국은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중국에 불만이 있지만 이미 중국의 협력파트너이며 경제적으로 중국의 혜택을 보고 있다. 한국은 현재 북한에 대해 강경책을 펼치고 있지만 중국이라는 요소를 고려할 때 너무 강하게 나가지 못할 것이다. 장기적으로 보면 한국은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유리한 균형정책을 펼치게 될 것이며 한미동맹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 대북정책도 궁극적으로는 지난 시기 행했던 느슨하고 완화된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반도 평화에 대한 중미 이해 일치 한반도는 상당 기간 전쟁을 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니다. 가장 중요한 원인 중 하나는 북한이 경제에서 중국에 의존하지만 국가주권과 안보문제에 있어서 중국이 하자는 대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북한은 미국, 한국과 맞대응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도구는 핵무기라 보고 있어 핵을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평화는 쉽게 찾아오지 않는다. 다른 원인은 중국의 굴기와 관련이 있다. 미국은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 한반도를 포함한 동아시아 각국을 끌어 들이고 있다. 결국 한반도에서 전쟁은 하지 않지만 미국은 냉전적 사고와 대북적대정책을 쉽게 바꾸지 않을 것이다. 한반도가 장기간 냉전의 교착상태에 처해있으면서도 여러 가지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국면이 근본적으로 변화하려면 어느 한 요소를 해결하는 것만으로는 불가능하며 또한 단기간에 해결할 수도 없다. 한반도문제가 궁극적으로 해결되려면 다음과 같은 세가지 요소의 총합 또는 3자의 상호 작용이 장기간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첫째, 북한이 진정으로 개혁개방을 하며 경제를 우선하고 궁극적으로 핵을 철저히 포기하는 것이다. 둘째, 미국 및 미국의 동맹국들이 아시아에서 냉전적 사고 및 냉전체제를 포기하고 미국이 한반도정세를 이용해 실시하고 있는 대중국억제전략을 포기해야 한다. 동시에 한국도 미국의 뒤를 따르는 대북적대정책을 포기해야 한다. 셋째, 중국의 진정한 평화적 굴기이다. 진정한 평화적 굴기는 두 가지 함의를 갖고 있다. 우선 중미간의 대등한 게임이다. 현재 중국은 초보적으로 굴기했을 뿐이다. 중미간의 게임은 비대칭의 게임이며 서로 차원이 다른 게임이다.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산적 중국은 현재 세계와 아시아에서 미국의 패권적 지위에 도전할 힘이 없고 도전할 의지도 없다. 중국은 30년 이후, 또는 그보다 더 오랜 기간을 거쳐야 세계와 동아시아에서 진정한 무게가 있는 발언권을 가지게 될 것이며 진정으로 세계와 동아시아를 좌우할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미국과 중국 주변국의 이른바 '중국위협론'은 이론적으로나 실천적으로 무너질 것이다. 또한 미국의 냉전적 사고와 낡은 안보체계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것이다. 중국이 진정으로 평화적 굴기를 실현하는 날이 오면 그날은 한반도의 걸림돌이 없어지는 날이다. 천펑쥔(陳峰君) 베이징대 교수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 편집방침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자가 예상한 한반도의 걸림돌이 없어지는 날은 언제야?
중국이 진정으로 평화적 굴기를 실현하는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