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법이 가져올 변화공동배달 법인 설립…유통구조 개선 기대발전기금 혜택 인터넷신문 영향력 커질듯 국회는 지난 1일 새벽 신문법안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법안’을 통과시켰다. 한나라당이 반대한 탓에 우여곡절을 겪긴 했지만, 법안이 통과된 만큼 이제 신문시장에는 적잖은 구조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신문법 내용 가운데 △일반 및 특수 일간신문(138개) 가운데 1개 신문의 시장점유율이 전체 신문시장의 30%(3개 신문이 60%)를 차지하면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하고 △공동배달과 수송을 대행하는 법인 형태의 신문유통원을 만들며 △인터넷언론을 법제화한다 등은 조·중·동의 시장 독과점에 균열을 낼 가능성이 높다. ◇ 조·중·동 거품 빠질까?=전국언론노조 자료를 보면, 조선·중앙·동아 등 이른바 3대 신문의 시장점유율은 ‘에이시닐슨’ 등 외부기관의 조사에서 한번도 70% 밑으로 내려간 적이 없다. 시장점유율 규제 조항이 적용되면 조·중·동은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분류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국고에서 지원되는 신문발전기금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세 신문이 일제히 이 조항을 ‘표적입법’ ‘위헌’ 등의 논리로 비난하는 것은 이런 까닭이다. 하지만 정부가 점유율을 인위적으로 내리려고 하는 것도 아닌데다, 거대신문들이 자본력을 바탕으로 불공정 행위를 해 여론독과점을 구축한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런 조항이 마련된 것이다. 언론노조가 제지사 등을 통해 확인한 바로는 지난해 12월1일부터 조선이 210만부, 중앙 190만부, 동아가 180만부 등 전보다 발행부수를 20여만부 정도 줄였다. 조·중·동이 겉으로는 신문법을 비난하면서, 발빠르게 제도 변화에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읽힌다. 김서중 성공회대 교수(신문방송학)는 “조·중·동의 독자가 ‘마이너신문’ 쪽으로 가진 않겠지만 일단 세 신문의 시장점유율이 떨어진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이 제도가 성공하려면 발행부수를 문화관광부에 보고하는 식으로 시장점유율을 정확히 측정해야 하는데 신문부수공사(ABC)를 강화하는 정도여서 점유율 측정 기준이 되는 발행부수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조중동은 어떤 논리로 법안을 비난하는가?
‘표적입법’ ‘위헌’ 등의 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