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심한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 중인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 카드까지 꺼내들었다. 15일 추경 편성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추경 편성이 확정될 경우 최대한 앞당겨 4월에 집행할 계획이다. 다만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야당에서 ‘선심성 추경’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4월 추경’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김동연(사진) 부총리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추경 편성 여부는 15일 있을 (청년)일자리 보고대회에서 최종 결정될 것”이라며 “추경 편성이 결정되면 이른 시일 내 확정해 4월에 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그동안 청년 일자리 대책과 관련해 “추경 편성 가능성도 배제하고 있지 않다”고 말하며 여지를 남겨 왔다. 추경 사유는 청년실업일 것으로 관측된다. 2년 연속 일자리 추경이 편성되는 셈이다. 김 부총리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전체 실업률과 청년실업률의 격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다. ‘에코붐 세대’(베이비붐 세대의 자녀로 1991∼1996년생)가 본격적으로 노동시장에 진입하면서 청년실업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워낙 중요한 문제라 수단만 있다면 ‘정책의 할아버지’라도 써서 해결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른 시일 안에 추경을 편성하더라도 야당의 강한 반발에 부닥칠 것으로 예상된다. 6월 지방선거 일정과 맞물리면서 정부·여당의 선심성 추경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이런 지적을 의식한 듯 김 부총리는 “(추경과 관련된) 일련의 움직임은 정치일정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강조했다. 야당의 반발이 거세면 추경안이 제때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한편 김 부총리는 미국의 철강 관세 부과 결정에 대해 “정부가 모든 채널을 동원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차분하게 지켜봐 달라”고 당부했다. 협상 전략 노출 등을 우려해 구체적 대응 방안은 함구했다. 한국GM의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요청에 대해서는 “유럽연합(EU)과 약속한 외국인 투자기업 세제 개선 여부와도 관련 있기 때문에 관련 부처와 함께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세종=정현수 기자
극심한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중인곳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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