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3당은 18일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철회와 류영진 식약처장의 해임을 한목소리로 요구하며 정부여당을 공격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인사가 만사가 아니라 망사의 수준이 된 문재인 정부의 인사 참사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사건이라며 이 이상 정파적일 수 없는 사람이 지명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후보자는 16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노무현 후보를 지지했고 17대 총선에서는 민노당을 지지했다. 18대 총선에서는 진보신당을 지지했고 2011년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박원순 후보를, 18대 대선에서는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다며 이 후보자는 정치 재판관 후보자이며 반헌법재판관 후보자이다. 즉각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류영진 식약처장에 대해서도 살충제 계란 파문 속에서 무능과 거짓말로 국민적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며 즉각 해임돼야 한다고 밝혔다.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도 문재인 정부에 경고한다. 어떤 경우에도 이 후보자가 임명돼선 안 된다며 이 후보자는 수차례에 걸쳐 정치편향적 행보를 보인 정치 법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헌법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는 헌법정신에 어긋난다며 2002년부터 최근까지 무려 15년간 사실상 정치활동을 해온 이 후보자가 임명된다면 헌재의 정치적 중립성은 무너지고 향후 헌재 결정에 대한 국민 심뢰가 땅에 떨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류 처장에 대한 사퇴도 요구했다. 국민의당 살충제 계란대책 TF는 전날 성명서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보은 인사이자 이번 살충제 달걀 파문에 있어 책임이 막중한 류 처장은 자진사퇴하라고 압박했다.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속개된 전체회의에 참석한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2017.08.16. 주 원내대표는 이 후보자는 논문표절에 대해서도 일언반구 해명조차도 없다며 이 후보자는 헌재의 사유화, 이유정 알박기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헌재는 3분의2 이상 찬성해야만 위헌 판결이 나고 탄핵 결정이 되는데 2~3명만 자기 사람을 심어놓으면 헌재는 무력화되고 대통령의 뜻과 반하는 어떤 결정도 내릴 수 없다며 헌재 최대의 위기 상황이다.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이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이 되는 걸 막아야겠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또 살충제 계란에 대해, 보통 친환경 마크가 붙으면 믿고 친환경으로 보는데 무려 62곳이나 살충제 계란을 생산해온 걸로 밝혀졌다며 농산물과 식품의 관리가 이원화 체계로 돼 있고 정부의 늑장 대응과 거짓 해명 등 총체적 난국인데 이 실무 총책임자가 류영진 식약처장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부산약사회회장을 거친 분으로 국민건강을 책임질 적임자라고 했는데 유럽에서 살충제 달걀이 문제된 시점에서도 국민에 안심하고 드셔도 된다고 했고 국회에도 그런 보고서를 냈다며 국민건강을 책임질 수 없다면, 본인이 감당할 수 없다면 빨리 그만두는 게 국민 건강을 그나마 지켜주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야3당이 18일 정부여당을 공격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철회와 류영진 식약처장의 해임을 한목소리로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