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재준 국정원장이 '국정원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했다'고 말해 논란을 키우고 있다. 대화록 공개 이후 사회갈등은 확산되고 있고 향후 치러야 할 외교안보적 비용이 상상을 초월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남 원장의 언급은 '국익보다 국정원 명예가 우선'이란 뜻으로 풀이될 수 있다. 또 '대화록 전격공개'가 대화록의 법적 지위를 놓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이는 한 가운데 이루어졌다. 국익과 안보를 최우선 가치로 음지에서 일해야 할 국정원이 정략적 목적을 위해 국내정치에 개입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운 대목이다. 국정원은 조직논리상 공개적으로 일하길 꺼려한다. 그럼에도 왜 이번엔 스스로 정쟁의 한가운데 나선 것일까. 정치권에선 "사상 초유로 국정감사 피감기관이 될 기로에선 국정원 일부 수뇌부들의 위기의식과 남재준 원장의 '군인정신'이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라고 추론했다. 여권의 한 고위관계자는 26일 "야당이 국정원사건 국정감사를 주장할 무렵, 남재준 국정원장측이 '국정조사를 받으면 사표를 쓰겠다. 여당이 막아달라'는 취지로 여러 채널을 통해 요청이 들어온 것으로 온다"고 전했다. 그만큼 국정조사에 대한 국정원 수뇌부의 위기의식이 강했고, 이들이 남 원장에게 '조직보호'를 요청했다는 것이다. 국정원장에 취임한 지 몇 달이 안된 남 원장으로선 이를 통해 국정원 조직을 장악하려 했다는 분석이다. 이 관계자는 "남 원장으로선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사건이 정쟁으로 확산되면 자칫 박근혜 대통령의 정통성까지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도 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남 원장은 '국정원의 공공연한 국내정치 개입'이란 나쁜 선례를 남겼다. 민주당은 국정원의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를 불법으로 판단, 남 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막대한 외교안보적 비용지출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 당장 방중하는 박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부터 긴밀하고 진솔한 대화를 나누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가뜩이나 경색된 남북관계 악화도 자초했다. 설령 향후 남북정상회담이 이루어지더라도 야당이 국정원에 '대화록 공개'를 요구할 경우, 반론을 펼 명분도 잃어버렸다. 국정원 명예를 위한다고 했던 남 원장의 '결단'이 얼마나 큰 국익훼손으로 이어질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에 빠진 셈이다.
민주당이 남재준 국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이유가 뭐야?
국정원의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를 불법으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