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정책보고서 … "독단적 운용 막아야" 고용노동부가 고용보험기금을 독단적으로 사용해 정부시설 확충엔 펑펑 썼으면서, 정작 노동자 고용안정과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한 비정규직 전환기금은 예산만 책정하고 집행조차 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민주노총은 4일 '고용보험 재정·관리운영 문제점과 대안' 보고서를 내고 이처럼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고용노동부가 고용보험기금을 편의적으로 유용한 대표적 사례는 직업체험관. 2005년 시작한 이 시설 건립은 6년간 총 2007억원을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출했다. 고용인프라 구축을 위한 고용안정센터 54개 매입에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총 1조5000억원 썼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비정규직 전환 촉진을 위해 3년간 5800억원을 예산으로 책정했으나, 실제로는 전혀 쓰지 않았다. 이 예산은 2009년 900억원, 2010년 3391억원, 2011년 1508억원 등이었다. 2009년 당시 여야가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토록 하는 법개정을 전제로 예산을 책정했기 때문에 집행할 수 없다는 게 고용노동부 입장이다. 보고서는 정부의 이같은 고용보험기금의 부적절한 사용은 법이 허술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기금 사용범위는 '고용보험법'에 정해져 있는데, 일부 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비로서 정책 집행자 의지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 불명확하다는 것이다. 더구나 기금 사용 용도 결정을 시행령으로 할 수 있어 국회 심의절차 없이 해당부처와 국무회의 동의로 가능하다. 보고서는 이를 막으려면 법을 개정해 기금 운영 과정에서 국회의 심의 구조 마련, 기금운영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노사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고서는 노사가 낸 보험료로 고용보험기금을 조성하는데, 기금 사용은 고용노동부에 의해 전적으로 좌우되고 심의기구인 고용보험위원회 운영 또한 고용노동부 주도로 이뤄지고 있다고 비난했다. 2009년 고용보험 전문성을 키운다는 목적으로 구성된 고용보험위원회는 고용노동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노·사·공익위원·정부위원(부처 국장급)이 4명씩 참여해 요율과 기금운용에 대한 심의를 하고 있다. 하지만 공익위원 위촉권을 정부가 독점하고 있다. 이에 반해 산재보험과 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관련 위원회는 공익위원의 참여가 제한적이고, 노사정 동수의 비율로 구성돼 있다. 산재보상보험 및 에방심의회는 전체 위원 15명중 노사 각 5명씩 10명과 전문가 3명이 참여하고, 정부위원은 2명만 참여한다. 건강보험을 다루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위원 25명중 가입자측 위원 8명, 의약계측 위원 8명이 참여하고 정부위원은 9명뿐이다. 국민연금기금운영위원회의 경우 전체 위원 20명 중에 가입자측 위원 12명(노·사·지역)과 전문가 2명 이외에 정부 위원은 6명이다. 더구나 고용보험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 달리 심의권만 가지고 있을 뿐 의결권이 없어 실질적인 결정권을 갖고 있지 못하다.민주노총 김경란 정책연구원은 "고용보험위원회에서 노사단체가 의결권을 가져야 하고, 최소한 분기별 1회 이상 개최를 의무화해야 한다"며 "노조도 고용보험 문제를 주인된 자세로 접근했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009년 고용보험 전문성을 키운다는 목적으로 구성된게 무엇인가요?
고용보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