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특위 구성해 LH사업 사무조사 … 불응땐 과태료부과·형사고발 인천시의회가 23일 이지송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에게 증인 출석을 요구했다. LH가 인천에서 추진 중인 대형사업들이 지지부진한 이유와 해결책을 따져 묻기 위해서다. 불응할 경우 과태료 부과는 물론 형사고발까지 하기로 했다. 이 때문에 시의회와 LH 사이에 팽팽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시의회와 LH의 갈등은 시의회가 'LH 관련사업 조사특위'를 구성하면서 벌어진 일이다. 시의회는 LH가 인천에서 추진 중인 대형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않아 주민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며 조사특위를 통해 사업지연의 책임소재와 해결방안을 찾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일은 시작부터 삐걱거렸다. 시의회는 6일 조사특위를 발족한 후 LH에 관련자료 제출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 LH는 공문을 통해 "우리 공사는 법에 따라 지방의회의 감사 또는 조사대상 기관이 아닌 것으로 사료된다"고 밝혔다. 권한 범위를 넘어서는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LH 관계자는 "LH 사업은 지방의회의 조사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출석요구에 응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LH는 이미 시의회의 출석 요구를 거부한 전력이 있다. 2007년 인천경제청 행정사무감사 때 LH 사장을 증인으로 불렀지만 출석하지 않았다. 시의회는 LH에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행정소송에서는 LH가 이겼다. 경제자유구역은 정부(지식경제부) 소관 사업으로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지방의회의 조사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이유였다. 이후 LH는 여러 차례 시의회의 출석요구에 불응했다. 하지만 시의회는 이번만큼은 물러서지 않겠다는 강경한 태도다. 이미 법률자문을 통해 LH에 조사특위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결과를 얻었다. '시의회는 조사 및 감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업무에 관련된 자를 증인 및 참고인으로 출석시킬 수 있다'는 지방자치법 41조 조항을 근거로 삼았다. 김병철 LH조사특위 위원장은 "지난해부터 경제자유구역 업무가 시도지사에게 위임됐기 때문에 관련 업무도 국가사무에서 지방사무로 바뀌었다"며 "이 때문에 시와 관련 있는 LH 사업은 시의회의 조사대상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결국 시의회는 이지송 LH 사장에게 증인출석 요구서를 보냈고, LH가 이에 불응할 경우 과태료 부과와 형사고발까지 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시의회 조사특위는 다음달 2일 시 도시계획국과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인천도시공사 등을 대상으로 한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특위 활동에 들어간다. 조사 대상은 루원시티, 검단신도시, 영종하늘도시, 청라국제도시, 제3연륙교 등 인천시와 LH가 함께 추진하고 있는 대형 사업들이다.
인천시의회는 이지송 LH사장의 출석을 강경하게 요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LH가 인천에서 추진 중인 대형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않아 주민피해가 잇따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