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마련저축 비과세 혜택이 18년만에 폐지되고 비과세 재형저축이 18년 만에 부활한다. 재형저축은 가입 자격이 총급여 5000만원이하 근로자나 소득액 3500만원 이하 사업자로 제한했다. 장마저축보다 대상이 많이 축소됐다. 만기 10년이상 최장 15년간 이자소득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불입한도는 분기별 300만원, 월 100만원이다. 장기펀드 공제제도도 신설된다. 만기 10년이상 최장 10년간 납입액의 40%를 연간 240만원 한도에서 소득에서 공제해 준다. 원금손실 가능성의 유무를 고려해 재형저축에는 비과세를, 장기펀드에는 소득공제 혜택을 각각 준다. 그러나 장마저축 가입자가 2009년 당시만 해도 150만명 안팎에 달한 만큼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에 대한 출자금(1인당 1000만원 한도)에 대한 배당소득 비과세 혜택이 없어진다. 다만, 2015년까지 3년간은 5%의 저율 분리과세를 한다. 연금제도도 수술대에 오른다. 연금소득 분리과세 기준을 연간 연금액 600만원에서 연간 1200만원으로 올리되 공적연금을 분리과세 대상에서 제외했다. 분리과세가 되면 원천징수세율 5%가 부과된다. 종합과세가 되면 6~38%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연금소득의 원천징수 세율도 내렸다. 기본을 5%로 하되 퇴직금을 연금을 받는 경우엔 3%, 종신형 연금엔 4%를 적용한다. 납부요건을 10년이상 납부, 분기별 300만원(연간 1200만원)에서 5년이상, 연간 1800만원으로 조정했다.
원금손실 가능성의 유무를 고려해 재형저축과 장기펀드에 어떤혜택을 각각 주나?
재형저축에는 비과세를, 장기펀드에는 소득공제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