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협회는 협회 내에 '신용카드 거래거절ㆍ부당대우 가맹점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신용카드 결제 요청을 거절하거나, 카드와 현금 결제액을 차별화해 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가맹점들이다. 또 가맹점 수수료와 부가가치세액을 신용카드 회원에게 부담시키는 가맹점도 그 대상이다. 신용카드 거래거절 및 부당대우 가맹점으로 확인되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형사처벌 외에 제재조치도 받는다. 지난 2005년 7월부터 금융감독원과 카드사들이 공동으로 불법가맹점 삼진아웃제를 도입, 거래거절 행위가 3회 이상 적발될 경우, 모든 카드사가 가맹점 계약을 해지토록 하고 있다. 또 가맹점 수수료 전가 등 부당대우를 하다 2~3회 이상 적발되면 1~2개월 거래정지, 4회 적발되면 가맹점 계약이 해지된다. 더욱이 국세청에도 이같은 사실이 통보돼 세정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최근 신용카드 거래거절 및 수수료 전가 등의 부당거래에 대한 금융소비자들의 불만사례가 증가해 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용카드 회원은 가맹점으로부터 피해를 입을 경우 여신금융협회 전화(02-2011-0767,0768)나 홈페이지(www.crefia.or.kr)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가맹점 수수료 전가 등 부당대우를 하다 적발되면 어떻게 되나?
2~3회 이상 적발되면 1~2개월 거래정지, 4회 적발되면 가맹점 계약이 해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