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검찰 수뇌부가 기소를 지시하자 공안부 검사 4명 가운데 이용훈 부장 등 3명이 사표를 냈다. 사표는 수리됐고, 수사와 무관했던 당직 검사(정명래 전 사법연수원장·사망)가 수사 검사들을 대신해 기소장에 서명했다. 사건을 담당한 판사들도 극심한 압력에 시달렸다. 1심 재판부 배석 판사였던 하경철 변호사(전 헌법재판관)는 “정보부가 검찰을 통해 어찌나 집요하게 괴롭히던지 합의부 판사 3명은 법원이 아닌 김창규 부장판사 집에서 일주일동안 합숙하며 판결문을 썼다”며 “피의자 가운데 3명만 유죄가 인정됐는데, 또 어떤 압력이 들어올지 몰라 판사들은 판결 직후 시내로 도망 아닌 도망을 나왔다”고 말했다. 법원에 조정관 두고 공안재판 일일이 간섭 ◇ 조정관들, 판사에 압력 =1971년 박정희 대통령이 세번째 대선을 치른 직후 당시 대표적 시사지였던 지 필화사건이 터졌다. 사회평론가 임중빈씨가 기고한 ‘사회 참여를 통한 학생운동’이 반공법에 위반된다며, 검찰이 필자와 주간, 발행인을 구속한 것이다. 당시 이 사건을 맡은 서울형사지법 목요상 판사(전 한나라당 의원)는 “당시 형사지법을 출입하던 4명의 조정관 가운데 팀장인 구씨라는 사람이 판사실에 수시로 찾아와 ‘고위층에서 이 사건에 관심이 많다’ ‘그런 나쁜 놈들은 엄벌에 처해야 한다’ ‘잘못하면 신상에 좋지 못할거다’라며 협박을 했다”며 “피의자 두명을 직권보석으로 석방한 뒤에는 아예 사건을 다른 재판부에 넘기라고 강요까지 했다”고 전했다.
검찰 수뇌부가 기소를 지시하자 공안부 검사 4명 가운데 누가 사표를 냈어?
공안부 검사 4명 가운데 이용훈 부장 등 3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