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금액도 썰물처럼 빠져나갔다. 정부의 대책이 발표된 직후 “또다시 벤처냐”는 비아냥거림이 곳곳에서 터지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이 때문에 정부로서도 또다시 ‘벤처카드’를 꺼내드는 데 부담을 많이 느끼는 눈치다. 지난번처럼 ‘묻지마 투자’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쓴 흔적이 곳곳에서 나타난다. 주가 조작이나 분식회계, 허위 공시 등 중대한 증권 범죄를 저질렀다고 코스닥위원회가 인정할 경우 바로 퇴출하도록 한 것이나, 돈을 안겨주는 직접적인 지원책 대신 창업 보증과 같은 간접적인 방식으로 전환한 것이 그러하다. 이번 정책 수립과정에서 전담팀(TFT)에 참여했던 한정화 한양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n분의 1’처럼 골고루 돈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옥석을 가려 집중 지원하는 ‘선택과 집중’에 무게를 실었다”고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벤처라고 해서 무작정 돈을 뿌리지는 않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도덕적 해이, 시장 정화기능으로 막겠다” 그럼에도 호사가들의 입방아는 끊이지 않는다. 무엇보다 이번에 새로 도입한 패자부활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실패한 기업인에 재기 기회를 주는 것이 또다시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의 한 관계자는 “어떤 과정을 거쳤든 시장에서 실패했으면 그 기업은 그만큼 위험이 있고 문제가 있는 것인데, 개인을 회생시켜 주겠다는 정부의 발상은 책임 없는 행정”이라며 “아무리 신용과 조사를 보강한다 해도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벤처기업 상무는 “업계에서는 ‘50살 먹은 사람이 앞으로 몇 년 더 사업한다고 재기를 지원해 주겠느냐’는 뼈 있는 농담도 돌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번 정책에서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전환했어?
창업 보증과 같은 간접적인 방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