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제활성화 정책 효과와 세계경제의 완만한 회복세 등에 힘입어 하반기 우리경제가 연간 2.7%의 성장률을 달성할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하지만 하반기 경기가 회복된다 해도 '상저하고'라 부를 수 없을 정도로 완만한 수준이고 하방위험도 여전히 크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정부는 27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가 제시한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 2.7%는 지난 3월 전망치보다 0.4%p 상향조정된 것이다. 내년에는 4.0%의 성장이 가능할 것이란 전망도 내놨다. 정부는 또 취업자 수가 올해는 당초 전망치보다 5만명이 많은 30만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가 2.7%의 성장률을 제시한 것은 하반기부터 전년 동기비로는 3%대, 전기비로는 1%대 성장이 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8분기째 이어진 0%대 저성장에서 벗어난다는 의미다. 하지만 성장속도가 느리고 폭도 작아 '상저하고'로 보기 어렵고 양적완화 축소에 따른 자본유출입 급변동 가능성, 엔화 불안 등 하방요인도 여전히 크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하반기 정책방향은 우선 3%대 성장회복과 리스크 관리 강화에 맞췄다. 이를 위해 사회간접자본(SOC)분야를 중심으로 공공기관과 민간투자를 늘리는 방식으로 1조원 가량 재정보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한국은행의 총액한도대출 지원한도와 대상부문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현오석 부총리는 26일 "세계경제 위기가 5년 정도 지나면서 더 이상 나빠지지는 않는다고 판단한다"며 "새로운 정책보다 이미 발표된 정책의 집행에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어디서 발표했어?
서울정부청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