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수사권조정 제대로 안 되면 지휘부 모두 옷 벗읍시다. 총경 이상 지휘관들이 무엇 때문에 존재합니까. 총경 이상 없어도 직원들 일 잘 합니다. 이런 거 하나 제대로 못하면 있을 필요 없습니다. 조현오 경찰청장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추진 중인 검ㆍ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 전국 경찰 지휘부에 직위를 걸고 총력 대응할 것을 주문해 주목된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조 청장은 이날 오전 전국 지방청장 화상회의를 열어 '모든 지방청장과 경찰서장은 수사권 조정 문제에 자신의 직위를 건다는 자세로 임하라'고 지시했다. 경찰수장이 수사권조정 문제를 두고 이렇게까지 비장하게 발언한 적은 없다. 수사권 조정 문제가 경찰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는 반증이기도 하다. 검찰개혁과 맞물려 수사권독립이란 오랜 숙원을 이룰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컸던만큼 급작스런 변화에 경찰은 크게 당황한 모습이다. 당초 사개특위는 검ㆍ경 수사권 조정문제와 관련 경찰에 수사개시권을 주는 쪽으로 형사소송법을 개정하고 검찰과 경찰을 명령ㆍ복종 관계로 규정한 검찰청법 조항을 폐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실제 사개특위 검찰소위는 지난달 20일 형사소송법 196조 1항을 '사법경찰관은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식한 때에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해야 한다'로 고쳐 경찰에 수사개시권을 주기로 합의했다고 전체회의에서 보고했다. 하지만 5월 들어서며 사개특위 분위기가 이상해졌다. 특히 수사권조정 문제를 과거로 돌려 놓았다는 소문이 나돌았고 이는 사실이었다. 지난 19일 '수사관 경무관 총경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해야 한다'는 1항을 유지하면서 '사법경찰관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식한 때에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에 관한 수사를 개시해야 한다'는 2항을 신설하는 쪽으로 개정안의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경찰은 수사를 개시만 하고 진행 과정에서 검사의 지휘를 받는 것이어서 예전과 다를 게 없다. 경찰입장에선 후퇴한 셈이다. 더욱이 여당쪽 검찰출신 의원들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했다는 말이 나돌면서 경찰들은 격앙했고 결국 경찰수장까지 나서 수사권조정 에 총력 대응할 것을 공개적으로 지시하기에 이른것으로 보인다. 조 청장은 '총경 이상은 조직의 현안,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는게 의무라며 각 지역 국회의원이나 사개특위 위원 등에게 우리의 입장과 수사권 조정의 정당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하라'며 구체적인 방법까지 지시했다. 수사권독립을 위한 경찰의 반격이 성공을 거둘 수 있을지, 세상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경찰수장이 수사권조정 문제를 두고 비장하게 발언한 이유는
수사권 조정 문제가 경찰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는 반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