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제당국의 정책을 보면 경기부진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을 못 내리고 그저 과거의 정책을 답습하고 되풀이하는 것으로 보여 답답한 심정이다. 나도 서민의 한사람으로 서민 입장에서 돈을 왜 안쓰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고자 한다. 첫째로 서민들은 쓸 수 있는 여윳돈이 없다. 과거에는 은행 이자가 좋아서 봉급 이외의 수입이 있어서 이를 소비에 이용했다. 그런데 지금은 금리가 초저 수준이라 이자가 없다. 그러다 보니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는 것이다. 둘째로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급여 인상은 한정적이고 그나마도 언제 명퇴를 당할지, 구조조정을 당할지 전전긍긍해서 박봉에도 회사생활을 계속할 수밖에 없고 자연히 소비는 꿈도 꾸지 못하는 것이다. 셋째로 사교육비나 학원비 등의 지출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이상이 서민의 한사람으로서 지출을 안 하는 가장 큰 이유 세가지다. 현재 기업들은 초저금리 상황에서 과거에 비해서 자금사정이 많이 좋아지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소비의 주체인 민간부문의 경제가 활성화하지 않으면 경제가 제자리를 잡기는 힘든 것이다. 경제사이클로 볼 때 민간 소비가 늘어야 제조업 가동률이 높아지고, 고용도 창출되고 순환적으로 경기가 좋아지는 것이다. 현재 증시가 폭등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정부의 졸속정책으로 인한 단기적인 현상이고 과거의 실패 요인을 다시 시장에서 반복하는 아주 잘못된 현상이다. 앞으로 증시가 폭락하면 그 파장을 또다시 국민들이 감수해야 할 것 아닌가? 그리고 정부 정책도 국민들의 눈치를 보면서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른 그런 소신 없는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이를 지양하고 단기적이 아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일관성 있게 정책을 집행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들이 정부를 믿고 따라가지, 지금과 같은 인기 위주의 정책으로 일관한다면 국민들은 정부정책을 외면하고 따라가지 않을 것이다. 경기부진을 서민 처지에서 보기보다는 가진 자들인 기업이나 일부 특권층의 입장에서 해석하지 말고 이제라도 국민들의 참소리를 듣고 현장을 찾아보고 해서 탁상행정이 아닌 실제 체감경기를 경제에 반영한다면 그 답은 너무도 쉬울 듯하다. 이후실/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누가 소비의 주체인가?
민간부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