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건에도 불구하고 선박 입·출항 신고를 하지 않거나 항만시설을 무단 이용하는 등의 불법 행위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태흠 의원이 13일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31개 무역항에서 적발된 불법 행위는 총 1880건이다.위반 행위로 단속된 건수는 2012년 695건에서 2013년 787건, 2014년 876건 등으로 증가하다 세월호 사건이 발생한 이듬해인 2015년 665건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지난해 다시 2015년보다 3배, 최근 5년 평균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특히 입·출항 신고를 하지 않아 적발된 건수가 180건으로 전년보다 무려 18배나 급증했다. 김 의원은 “해상사고 발생 때 승선원과 화물 등 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워 피해가 커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해 가장 많이 적발된 위법 행위는 ‘불법 어로’로 401건이다. 이는 선박 입·출항을 방해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금지되고 있다. 김 의원은 “사고 위험이 큰 무역항 내 불법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과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무엇을 불법행위로 간주하나?
선박 입·출항 신고를 하지 않거나 항만시설을 무단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