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노 대통령은 주한미군 고유의 역할인 한반도에서의 대북 억지력을 전제로불가피성이 인정될 경우 한미 양국의 긴밀한 협의하에 주한미군을 이라크 등 동북아지역 이외에 파견되는 것은 감수하겠다는 뜻을 피력한 셈이다. 정부 고위당국자도 "오늘날 미군은 GPR 개념에서 군대를 자유롭게 움직이고 싶어하고, 주한미군도 역할의 폭을 확대되길 바라는 입장이었다"면서 "이에 우리 정부는 한반도 안보상황 고려를 전제로 동맹국으로서 미국의 세계 군사전략의 필요성, 합리성을 이해하고 이에 대한 전략적 유연성을 기본적으로 존중한다는 입장"이라고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우리 국가의 운명과 직결될 수 있는 한반도를 제외한 동북아 역내분쟁에 대한 개입은 우리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뤄질 수 없다는 점을 노 대통령이 천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한미군의 이같은 성격 변화에 따라 앞으로 한미동맹에 질적인 변화가 초래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특히 동북아 지역분쟁이 발생, 미국이 주한미군을 투입하려 할 경우 우리의 의사에 반해 강행하지 못하도록 `안전판'을 마련할 것인지도 관심사로 대두될 전망이다. 그간 일각에서는 지난 1953년 체결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개정하지 않는 대신한미 양국이 사전 협의를 하도록 하기 위한 외교부 교환공문(각서) 등을 채택하는방안도 검토중이라는 관측이 제기돼 왔다. 정부 당국자는 그러나 "앞으로 한미양국이 긴밀히 협의하겠지만, 미측에 우리입장은 전달돼 있다"고 설명했다. ◇동북아 균형자로서 우리 군의 역할 = 노 대통령은 우리 군의 목표를 한반도에서 전쟁억지를 통한 평화번영이 1차목적이고 이를 토대로 동북아의 평화번영을 지켜나가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했다. 노 대통령은 "동북아의 세력 균형자로서 이 지역의 평화를 굳건히 지켜낼 것"이라며 "이를 위해 동북아의 안보협력구조를 만드는 데 앞장서고 한미동맹의 토대 위에서 주변국들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우리 군의 1차 목적이 무엇이라 했어?
한반도에서 전쟁억지를 통한 평화번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