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에 실패한 번개사업(대통령 특명사업)을 포함한 내년도 3000억원의 미사일 증강예산이 국회에서 비판대에 올랐다. 북 장사정포와 GPS(위성위치확인시스템) 교란 대응 번개사업의 비공개는 규정위반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는데도 김관진 국방장관이 나서서 사업을 감추고 있다는 질타가 이어졌다. 민주통합당 안규백 의원은 25일 국회 국방위에서 "북 장사정포 대비 현무탄도탄 사업은 단거리(100km)에 해당하기 때문에 중장거리 사업에만 적용되는 '대외비 사업관리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지상기반항법체계 사업과 현무탄도탄 사업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안 의원은 "국방과학연구소와 방사청 관계자가 '대외비이므로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는 김관진 장관의 서명을 받아왔다"며 번개사업 관련 자료제출 거부가 국회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북 GPS 교란을 피하는 지상기반항법체계를 적용, 100km의 단거리 탄도탄으로 갱도진지의 장사정포를 신속히 타격하는 번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극비리에 추진하고 있는 번개사업은 단거리 미사일이기 때문에 공개해야 하는 사업으로 밝혀졌다. 이어 안 의원은 "지상기반항법체계 사업은 개발 초기부터 개발가능성이 없었다는 것을 감사원이 지적했고, 지난 6월 25일 번개사업 시연이 실패하면서 개발가능성이 더욱 희박해졌다"고 지적했다. 번개사업은 지난 5월 시험평가에서 지상기반항법체계를 적용하지도 못한 채 실패한 것으로 확인됐다. 오는 10월쯤 재시험평가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개발 관계자들조차 성공 가능성에 회의적인 의견을 내놓고 있다. &lt;내일신문 6월 25일자 1면 참조&gt; 이처럼 번개사업이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는데도 내년도 미사일 증강예산 3000억원에 포함시켜 논란이 일고 있다. 안 의원은 "내년도 예산과 2017년까지 국방중기계획에 번개사업의 양산예산이 대폭 들어가 있는 것은 향후 5년간 혈세를 계속 낭비하겠다는 것"이라고 규정하면서 "세부적인 집행내역을 제출하라"고 거듭 공개를 촉구했다. 번개사업 외에도 현무-3 순항미사일과 현무-2 탄도미사일이 포함된 미사일 증강예산은 내년도 3000억원을 시작으로 5년간 2조5000억원을 집행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다. 현무 순항미사일은 미국 토마호크 미사일보다 두배가 넘게 비싼 것으로 드러나 고가구매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국방부는 미사일 증강예산 외에도 기존에 전력화한 미사일의 개량에도 거액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내년부터 현무 2차 성능개량에 돌입, 2013년 2358억원의 예산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했다. 1차 현무 성능개량사업에는 금년까지 5년간 1조1238억원을 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안규백 의원에 따르면 현무탄도탄 사업이 중장거리사업에만 적용되는  '대외비 사업관리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현무탄도탄 사업은 단거리(100km)에 해당하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