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고용책임을 높이기 위해 해고가 잦은 기업에 고용보험료를 더 물려야 한다는 방안이 정부 연구기관에서 제시됐다. 한국노동연구원은 최근 '대기업 고용책임의 확대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이처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기업의 희박한 고용책임 의식을 높이기 위해 현재 획일적인 고용보험료 부과방식을 바꿔 '사업장 가산요율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고용보험 실업보험료율을 산정하면서 고용유지와 확대에 적극적으로 기여한 기업에는 적절한 혜택을 주고, 반대로 잦은 경영상 해고로 고용보험 실업보험재정에 부담을 주는 기업에는 패널티를 주는 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지난 3년간 납입 고용보험료와 실업급여, 임금총액 비율을 계산해 평균에서 일정한 범위를 넘어서는 사업장에 대해 적당한 비율로 가산 또는 감액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같은 방식은 미국에서 시행하는 '고용보험 경험요율제'와 비슷하다. 현재 미국 33개주에서 적용하고 있는 이 제도는 각 기업의 보험금지급액, 적립금 수준에 따라 기업마다 다른 요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기업이 낸 전체 보험료와 실업자가 받은 전체 보험급여의 차이를 계산해 이를 임금으로 나누는데, 이 비율이 높을수록 보험료율을 높이는 방식이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장 가산요율제 도입에 대해 "경기가 나쁠 때 오히려 보험료를 올려야 하는 방식"이라며 반대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경기악화 등으로 인한 비자발적인 해고여야 하는데, 경영이 어려운 기업에 보험료를 더 내도록 하는 것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가산요율제 도입으로 사업주들이 비정규직을 고용보험에서 고의로 누락할 수 있고, 간접고용을 확대하려 할 수 있다"며 "대기업 비중이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의 5% 미만이어서 재정적 효과도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노동연구원 장홍근 노동정책분석실장은 "사업장별 가산요율제를 도입하면 기업의 고용친화적 경영을 촉진할 수 있다"며 "중장기적인 효과와 부작용을 고려해 면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보고서는 현재 공공기관에만 적용중인 청년고용권고제를 대기업까지 포함해 의무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청년고용할당제는 2004년부터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라 일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정원내 청년(15~29세)을 3% 이상 채용토록 권고하는 제도다. 하지만 정부 조사결과를 보면 지난해 공공기관 392곳중 57.7%(226곳)가 이를 지키지 않았다. 보고서는 청년고용할당제를 대기업까지 확대해 의무화하고, 지역거주 청년 채용분에 대해 가중치를 주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용노동부는 이에 대해 "우수한 인재가 공공기관과 대기업에만 몰리는 '쏠림현상'과 공공기관의 몸집 불리기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며 반대했다. 하지만 한국노동연구원 장홍근 "청년고용문제가 너무 심각해 일부 부작용이 있더라도 대기업에 대해 강제할 필요가 있다"고 반박했다.
한국노동원구원 노동정책분석실장이 누구야?
장홍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