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독계약서를 작성하면 빼도박도 못 하는 증거가 된다. 하지만 대개 구독신청을 할 때 공짜 구독기간은 구두로 계약하기 때문에 경품 현물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경품 현물만으로도 증거로 인정해줄 방침이다. 사진 3 BOX 경품 현물 증거로 꼭 챙기고…구독계약서 있으면 금상첨화 영민한 파라치는 눈치챘겠지만, 신고기관은 공정거래위원회다. 주무과는 가맹사업거래과이고, 전화번호는 02-504-9466~7이다. 그러나 전화신고는 받지 않는다. 과징금 부과 등 행정 조처를 하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서면으로 접수해야 한다. 다소 번거롭겠지만 최고 500만원이 걸린 일이고, 다른 파라치들도 그 정도 수고는 다 해왔다. 포상금도 쏠쏠하지만 게다가 혼탁한 신문시장을 맑게 하고 언론개혁의 벽돌을 쌓는 매우 뜻있는 실천이다. 사진 4 BOX 최대 50배 최고 500만원은 무슨 뜻이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포상금 기준이 적용될까. 법위반 금액의 최저 5배에서 최대 50배, 금액기준으로는 최저 30만원에서 최고 500만원까지다. 최저 기준까지 알고 나면 다소 맥이 빠질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처음부터 일확천금을 노리는 게 아니라면 ‘아무리 적어도 30만원’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다시 가슴이 뿌듯해질 것이다. 구체적 기준은 좀더 기다려봐야 알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아직 구체적 안이 만들어진 상태가 아니다”며 “4월1일 시행 전까지 기준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포상금 제도가 시행되려면 아직 20일 가까이 남았다. 신문사들은 남은 기간 동안 독자를 최대한 ‘매수’하려고 최근 집중적으로 경품을 뿌리며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어차피 포상금도 안 나오는 것, 이 때 경품이라도 챙기자’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신문사들의 불법판촉은 자본력이 앞선 소수 거대 신문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해, 언론시장의 독과점 현상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신문사들의 불법판촉은 어떻게 언론시장의 독과점 현상을 더욱 심화시키는가?
자본력이 앞선 소수 거대 신문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