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직급조정'이 도입전부터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경찰청은 물론 국회까지 나서 하위직 경찰관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직급조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일부 직급에선 되레 불만이 커지고 있다. '경장경사통합'과 '경감근속승진'을 뼈대로 하는 직급조정안이 10만여 경찰관들 사이에 자기 직급에 따라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이 경감근속승진과 경사경장통합 등 직급조정안을 마련중인 가운데 지난 13일 이명수 의원(자유선진당)이 경감근속승진을 주 내용으로 하는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내놓았다. 이 의원은 개정안에서 경장계급을 폐지해 경사계급으로 통합하고 순경으로 7년 이상 근속할 경우 경사로, 경사로 8년 이상 근속할 경우 경위로, 경위로 12년 이상 근무한 경우 경감으로 근속승진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이 그동안 요구해 온 경사경장 통합은 물론 경감근속승진까지 할 수 있도록 한 셈이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의결돼 경장과 경사의 계급이 경사로 통합되고 순경과 경사의 근속년수 연장 및 경감의 근속승진이 시행될 경우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 동안 모두 3694억4000만원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이 의원의 입법발의안을 비롯 현재 정부에서 추진중인 직급조정안에 대해 중간 간부급 경찰관들은 강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직급조정에 따른 소득증가 등 외견상 하위직 경찰관들에게 유리한 것으로 비춰지지만 실제 근속연한 등을 따져볼 경우 혜택을 받는 경찰관이 극소수 인데다 전반적으로 일반직 공무원보다 보수체계 등에서 불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직급조정으로 일부 직급에선 보수가 하향 조정될 수 있고 보직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 경찰관은 "경사경장 통합땐 일반직 공무원과 직급 보수체계 동일화 방안이 추진될 것이 뻔한데 이 경우 경위 경감의 보수 하향 조정은 불가피 한 것 아니냐"면서 "특히 심리적으로 계급이 하향 조정되는 경사들과 장기적으로 보수가 줄어들 경위 경감 계급의 불만이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예컨대 현재 경찰 경위직급은 일반직공무원 7급과 6급사이, 경감직급은 6급과 5급사이에 위치하고 있는데 통합할 경우 경위는 7급, 경감은 6급에 해당하는 보수를 받게 된다. 경위 근속 12년 이상자라도 모두 경감으로 승진되는 것이 아니라 상위 20%로 제한시킬 가능성이 높아 해마다 전국 경위가운데 300여명만 근속승진을 하게되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고 있다. 이와 함께 경찰서의 경우 현재 경감계급이 본서 계장 지구대장 파출소장 또는 경정 지구대장의 순찰팀장 보직을 수행하지만 경감근속 승진도입땐 경감 순찰팀원이 나올수도 있어 보직체계에 혼란도 우려되고 있다. 경찰 내부에선 경감근속승진제 도입과 함께 경감 직급을 일반직 5급으로 격상시키는 방안을 동시에 추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럴 경우 경위 6급 경사 7급 경장 8급 순경 9급 등으로 직급이 조정되고 현행 일반직 공무원들과 형평성이 맞게되며 보수 역시 비슷하게된다. 경찰 내부에선 그러나 경사경장통합에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만큼 직급조장안이 나오기까진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오는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경찰 처우개선을 위한 직급 구조개편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리는데 경찰은 물론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관계자 등 이해관계자들이 모두 참석할 예정이다.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리는 토론회는 언제인가?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