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에 대해서는 연차별 전임교원 확보 기준을 제시해 정원감축과 교원증원을 유도하고 동일 권역내 동일법인의 대학.전문대간 통합을 촉진하며 대학구조개혁특별 법을 제정, 퇴출 경로를 규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외형적인 구조조정은 물론 경제계 불만이 팽배한 대학과 전문대 교육과정도 산업계 요구에 맞춰 대폭 뜯어고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 초.중등교육 개편 및 교육시장 개방은 `글쎄' = 김 부총리가 고교평준화나 교육시장 개방, 사학 자율화 등과 관련된 정책을 어떻게 펼쳐나갈 지는 미지수. 교육단체 등도 이 부분에 대해 가장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그가 `기업과 경제계 요구를 잘 아는 사람으로서' 교육수장으로 기용된 만큼 고교평준화 제도에 손을 대거나 교육시장의 문을 활짝 열거나, 또는 사학에 대폭 자율성을 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는 것. 김 부총리가 어떻게든 이들 정책에 손을 대리라는 예측은 그가 경제부총리 재임때 서울 강북 및 신도시 특목고 유치, 교육시장 개방, 경제자유구역 외국인학교 허용 등을 강력하게 추진했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고교평준화 해제 내지 대폭 개편, 자립형 사립고 확대 등 사학 자율화도 평등교육보다 `수월성(秀越性) 교육'을 선호하는 경제계가 관련 논쟁이 나올 때마다 내놓는 전가의 보도이고 보면 평생 경제계에서 일한 김 부총리가 이 부분에 대한 개선 의지도 자연스레 내비치지 않겠느냐는 것. 반면 `공직자는 자리에 따라 자연스레 논리도 바뀌는 만큼 교육부총리로서의 입장은 경제부총리일 때의 입장과 다를 것'이고, 따라서 획기적인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노 대통령도 `대학교육은 경쟁의 장이라는 관점에서 운영돼야 하지만 초.중등교육은 평준화가 근간이 돼야 한다'고 분명히 언급했고, 교육 분야도 이미 누가 마음대로 흔들 수 없을 만큼 나름대로 자리를 잡았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가 왜 교육수장으로 기용됐어?
`기업과 경제계 요구를 잘 아는 사람으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