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박근혜 대통령은 정국 최대현안이 된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과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 논란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아니 오히려 선을 긋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국회는 국회가 할 일을 하고, 청와대는 청와대 할 일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기관이다. 당연히 대통령이 지휘 감독할 책임이 있다. 더구나 국정원 대선개입사건의 당사자로 지목받고 있는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는 '박근혜 대선캠프'의 야전사령관이자 최측근이었다. #2 지난달 검찰이 국정원 댓글의혹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한 직후. 새누리당 영남권 한 의원은 청와대 고위관계자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새정부 정통성 시비로 확산될 수도 있는 사안에 여당이 뒷짐만 지고 있느냐'는 항의성 전화였다고 한다. 이 의원은 "(고위관계자가) 나하고 그럴 사이가 아닌데, 고압적이어서 뒷맛이 씁쓸했다"고 털어놨다. 공교롭게도 그 뒤 여당 지도부는 국정원을 적극 옹호하고 나섰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선거법을 적용하는 건 논리적 비약"(최경환 원내대표), "댓글 5000여건 중 선거법을 위반한 것은 고작 73건"(유기준·정우택 최고위원), "대북심리전단 70명이 (댓글을) 이 정도밖에 안썼다는 것은 어찌 보면 국정원의 직무유기"(김학용 의원) 등의 발언이 쏟아졌다. 곧이어 남재준 국정원장은 회의록 전문을 공개하는 역공을 펼쳤다. 국정원 선거개입사건과 남북정상회의록 공개 논란이 정치공방을 넘어 국론분열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그러나 박 대통령과 청와대는 20일 넘게 침묵만 하고 있다. "청와대와는 무관한 일"이란 입장이 확고하다. 이 때문에 청와대가 책임을 회피하고, 국론분열을 방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당 내부에서도 청와대의 직무유기를 지적하기 시작했다. 야권은 한발 더 나가 정쟁의 배후에 청와대가 있다는 의혹을 거두지 않고 있다. 국정원사건은 민주화의 시계를 30년 전 군사정권 당시로 돌려놓은 국기문란사건이다.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국정원장의 인사권자는 대통령이고, 국정원의 개혁주체도 청와대가 될 수밖에 없다. 'NLL논란' 역시 국민통합과 국정운영을 책임진 청와대와 무관할 수 없다. 국정원의 대화록 일방공개 뒤 청와대가 침묵하는 동안 여야는 국가기록관의 관련자료 일체를 열람키로 결정했다. 조순형 전 자유선진당 의원은 "정상회담 회의록 공개는 (절차의 적법성과 무관하게) 중요한 외교안보적 사안"이라며 "국정원이 독자적으로 공개했다면 대통령의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지금이라도 박 대통령이 적극 수습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민정부 시절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낸 윤여준 전 환경부장관도 "초기에 여야가 세게 맞붙었을 때 청와대가 한발 빠져 있었던 것은 이해하지만 이 상황이 되도록 모르쇠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청와대가 존재하는 이유가 어디 있나"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대통령의 현안 침묵 배경에 청와대의 '고장난 정무기능'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높다. 대통령의 정무적 판단을 도와야 할 청와대 정무수석은 한달 넘게 공석중이다. 그 사이에 청와대를 향한 국민의 의심도 커지고 있다. 새누리당 수도권 모 재선의원은 "국민들은 이미 '청와대가 정통성 시비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뒤에 숨어 정쟁을 부추기고 있다'고 믿기 시작했다"면서 "대통령이 나서야 할 때 나서도록 참모들이 정무적 판단을 도와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정원의 대화록 일방공개 뒤 청와대가 침묵을 하면서 여야에서 나온 결정은 무엇인가?
국정원의 대화록 일방공개 뒤 청와대가 침묵하는 동안 여야는 국가기록관의 관련자료 일체를 열람키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