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자치학회, 20일 전북대서 토론회 새만금방조제와 매립지의 행정구역 설정을 놓고 전북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이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한국지방자치학회가 행정구역 설정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해 눈길을 끈다. 지방자치학회는 19일 전북대지방자치연구소와 공동으로 '새만금 지역 상생발전을 위한 선결과제와 해결방안'이라는 특별 세미나를 20일 전북대에서 연다고 밝혔다. 새만금 행정구역 설정 갈등은 방조제 완공 후 인접 지자체가 '영토 다툼'을 벌이면서 촉발됐다. 방조제 내측 매립지의 경우 국립지리원의 해상경계선 지도를 기준으로 해 '바다 경계'를 '육지 경계'로 바꾸면 71.1%는 군산시, 15.7%는 부안군, 13.2%는 김제시에 각각 속하게 된다. 김제시와 부안군은 "바다가 육지로 변하는 만큼 해상경계선이 아닌 새로운 행정경계 기준이 필요하고 방조제도 군산시와 부안군, 김제시가 각각 11.3㎞씩 똑같이 소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방조제 (33.9㎞) 중 일부(14㎞)와 다기능 부지(195㏊)를 군산시 관할로 결정 고시했으나 김제시와 부안군이 이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이번 세미나에선 간척지 행정구역 설정에 적용되고 있는 해상경계선과 지방자치법의 상관관계, 새만금 광역행정 구상을 위한 선결과제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이기우 인하대 교수는 발표문에서 매립지에 해상경계를 무조건 적용하기 보다 종전의 행정구역 주장에서 벗어나 이해가 걸린 지자체와 주민들의 현실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기홍 경상대 교수는 매립지 조성 계획단계부터 경계를 획정해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이승종 서울대 교수는 "새만금 행정구역 갈등이 간척지의 배분문제에서 촉발된 만큼 소유권과 관리방식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면서 "중앙정부가 균형발전의 잠재성을 감안 공평하게 분할배분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안국찬 전북대지방자치연구소 안국찬 소장은 "새만금은 시군 통합 등 행정구역 개편에 중요한 연결고리가 될 수 있다"면서 "이해관계가 얽힌 지자체의 주장이나 학계의 연구내용을 검토해 통합의 합리적 기준과 원칙을 마련하는 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새만금 행정구역 설정을 놓고 △3개 시ㆍ군이 분할해 관리하는 방안 △새로운 자치단체를 만들어 관리하는 방안 △3개 시ㆍ군이 새로운 기구를 설치해 통합 관리하는 방식 △3개 지자체를 통합하는 방안 등에 대한 장ㆍ단점을 분석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전주
김제시와 부안군은 새만금방조제와 매립지의 행정구역 설정을 놓고 무엇을 주장하고 있어?
"바다가 육지로 변하는 만큼 해상경계선이 아닌 새로운 행정경계 기준이 필요하고 방조제도 군산시와 부안군, 김제시가 각각 11.3㎞씩 똑같이 소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