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이 시행된 지 23년이나 됐지만 법원에서 재판을 받은 사례는 통틀어 109건 뿐이었고 그마나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법이 유명무실하게 적용되는 와중에 198만여명이 법정 최저임금보다 적은 저임금에 시달리며 고통을 받고 있다. 홍희덕(민주노동당) 의원이 26일 발표한 '최저임금법 위반 처리 실태' 자료에 따르면 1988년 법 시행 이후 재판에 붙여진 사건 109건 중 항소·상소 사례를 제외한 판결은 85건에 불과했다. 그중 징역판결을 받은 것은 4건(징역 4개월 2건과 6개월 2건)이었으나, 모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벌금은 55건이었는데, 평균 벌금액은 103만원이었다. 이는 미지급 최저임금으로 인한 사건당 평균체불액(1555만원)의 15분의 1 수준이다. 선고유예를 받은 판결은 26건이었다. 이 같은 최저임금 법원 판결 통계가 공개된 것도 처음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최저임금 위반 사건을 검찰에 이송하는 것은 지방노동관서에서 이뤄진다"며 "그동안 지방 법원 판결을 통계화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최저임금 위반사례가 만연한 이유에 대해 법원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에서 법 위반을 적발하고도 법대로 조치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최저임금 미만 지급시 3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최저임금을 근로자에게 알려주지 않은 경우에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사업장 점검을 통해 최저임금 고지 위반 사건을 7800건이나 적발하고도 4건만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최저임금 미지급 사건 736건에 대해 검찰로 이송한 것은 3건에 불과했다. 지난 5년간 최저임금 위반 사건은 4만5700건에 이르지만 과태료 처분은 고작 6건이고, 검찰로 이송한 것은 46건이었다. 이처럼 솜방망이 처분이 내려지는 이유는 고용노동부가 처벌 전에 시정조치를 먼저 내리기 때문이다. 홍희덕 의원은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시 시정기회를 없앤다고 했는데, 최저임금도 같은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원뿐만 아니라 법 위반을 적발하고도 법대로 조치하지 않은 곳은 어디야?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