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사안 부담탓 발언자제 격앙된 심경 누르며 ‘원칙적 대응’ 노무현 대통령이 최근 독도 문제와 역사교과서 왜곡 문제 등으로 날로 악화하고 있는 한일관계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노 대통령의 침묵에는 깊은 고민과 함께 감정적 앙금도 배어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종민 청와대 대변인은 17일 “한일관계는 외교적인 문제인 만큼 노 대통령이 갖고 있는 인식과 판단은 정부 성명을 통해 나타난 것”이라며 “정부의 공식 기조와 대통령의 의중을 구분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해방의 역사를 부인하는 것’으로 규정한 정부 성명에 노 대통령의 인식이 그대로 녹아들어 있다는 것이다. 노 대통령이 이번 사태에서 직접 나서지 않는 것은 대통령이 전면에 나설 경우에 뒤따를 부담을 의식한 때문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의 이날 성명이 근래에 보기드문 강경 기조라는 점에서 노 대통령의 심경을 미루어 짐작할 수는 있다. 청와대 주변에서는 이날 성명을 포함한 일련의 대일 강경조처가 노 대통령의 주도로 이뤄지고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노 대통령이 최근 일본쪽의 움직임에 격앙돼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이에 따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등이 중심이 돼 대일외교 기조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은 마치 지난 1995년 김영삼 당시 대통령이 일본내 우경화 움직임에 대해 “일본의 벼르장머리를 고치겠다”고 공언하면서 대일관계가 급속히 강경쪽으로 선회했던 것과 비슷하다. 김 전 대통령의 경우 돌출성 발언으로 사태가 전개됐지만, 이번에는 정부 차원의 성명 발표라는 다소 정제된 방식으로 나온 점이 다를 뿐이다. 노 대통령의 침묵에는 ‘일본에 대해 과거사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했던, 지난 2년 동안의 ‘조용한 외교’를 반성하는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일본쪽의 무성의한 조처에 대한 격분, 앞으로의 원칙적 대응 방침 등도 복합적으로 담겨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05년 3월1일, 3·1절 기념사)
노 대통령이 이번 사태에서 직접 나서지 않은 이유는?
대통령이 전면에 나설 경우에 뒤따를 부담을 의식한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