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에서 하반기 중 지하철·버스 요금을 인상할 경우 앞으로 2~3년동안은 그 요금으로 동결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하반기 지방공공요금 인상 폭을 물가상승률 범위 내로 제한한 '지방공공요금관리 지침'을 수립, 30일 발표했다. 지침에 따르면 지자체는 지방공공요금 인상률을 최근 3년간 소비자물가 상승률 평균인 3.46% 범위로 억제해야 한다. 요금 조정은 '불가피할 경우'에만 해당된다. 경영효율화와 자구노력을 통해 공공요금 인상요인을 최대한 흡수한 이후에야 가능하다는 것이다. 장기간 요금이 동결돼 큰 폭으로 인상될 가능성이 있는 품목은 동결기간 동안 연도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조정폭을 결정하되 2~3년에 나눠 조정하도록 했다. 버스나 지하철 요금 등 분할 인상이 어려운 경우에는 1회에 한해 인상을 허용하되 그 뒤 2~3년간은 동결해야 한다. 행안부는 특히 시내버스 지하철 등 소비자물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중교통요금은 특정시기에 집중되지 않도록 시·도와 협의, 인상시기를 분산한다는 방침이다. 상하수도요금은 시·도가 시·군과 자체 조정하도록 했다. 각 지자체는 공공요금 인상 계획을 사전에 예고하는 한편 요금결정 절차와 원가분석자료 산정기준 용역결과 등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소비자나 관련 분야 전문가 간담회 등 심의 전에 사전절차를 거쳐야 하고 지방의회 보고나 의결때는 원가절감을 위한 경영합리화 계획을 구체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 행안부는 11월 말 지방물가 안정관리를 평가할 때 공공요금 관리실적을 중점적으로 살핀다는 방침이다. 상반기에 물가안정관리를 잘 한 지자체에는 인센티브 200억원을 나눠줄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언제 '지방공공요금관리 지침'을 발표했나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