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국군조직법을 비롯한 '국방개혁 307계획' 관련 법안 7개 가운데 의원입법안 2개를 제외한 5개를 확정했다. 합참의장에게 작전지원에 관한 권한과 작전부대원에 대한 징계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방부는 25일 국방정책에 관한 국방장관의 자문 심의기구인 군무회의를 개최, '국방개혁 307계획' 추진을 위한 국군조직법과 군 인사법, 국방대학교 설치법, 사관학교 설치법,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등 5개의 제?개정안을 일괄 확정해 의결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22일 "의원입법안을 제외한 5개 법안을 6월 국회에 올리기 위해 국방부 안을 조속히 확정짓겠다"면서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치려면 시간이 빠듯하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국군조직법 2조를 개정, 합참이 현행 10개의 작전사령부급 부대를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을 확대해 군령계선에 육·해·공군 본부를 추가할 방침이다. 동시에 각군 참모총장에게 작전지휘·감독권을 부여, 합참의장의 작전지휘 계선에 포함시키게 된다. 또 합참의장에게 제한된 군정기능을 부여하기 위해 국군조직법 9조에 합참의장의 '작전지원에 관한 권한'을 추가할 예정이다. 합참의장에게 작전부대원에 대한 징계권 등을 부여하도록 군 인사법도 개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국방개혁법 23조3항에 명시된 "합참의장은 … 합동작전 지원분야에 있어서 각군 참모총장과 원활한 협의체제를 수립해야 한다"는 등의 일부 조문이 합참의장에 대한 군정기능 부여와 충돌해 삭제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국방부는 군 인사법을 개정, 예비역 장교와 부사관이 3년 이내 재복무를 지원하면 전역시 계급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합동성을 강화하기 위해 합참대와 육·해·공군 대학을 통합하기로 해 국방대 소속의 합참대학 관련 조항과 기능을 삭제하도록 국방대학교 설치법을 바꾼다. 사관학교 교과과정을 개편하기 위한 관련 법도 개정한다.
"합참의장은 합동작전지원분야에 있어서 각군 참조총장과 원활한 협의체제를 수립해야 한다"는 조문은 어디에 명시되어 있나?
국방개혁법 23조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