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학교 기숙사 신ㆍ증설에 대한 예산 지원을 늘리고 건축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대학생의 주거비 절감을 위해 예산을 지원하는 등 대학 기숙사 건립을 적극 지원하기로 하고, 각종 건축 규제도 풀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교과부는 올 하반기에 경희대ㆍ단국대ㆍ세종대ㆍ대구한의대 등 4개 사립대에 연리 2%의 저리로 753억원을 융자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기숙사 6개동(3083명 수용)을 짓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또 17개 국립대가 추진 중인 3063억원(9260명 수용) 규모의 BTL(민자유치사업) 기숙사 건립의 사업자 선정 등 후속 절차 진행을 지원키로 했다. 또한 교과부와 국토해양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내년부터 대학 기숙사 건립시 매년 2000억원(1000명 수용) 정도를 저리로 융자해 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융자에는 사학진흥기금(연리 4.5%)과 국민주택기금(연리 2%)을 활용할 계획이다. 교과부는 이와 함께 기숙사 건립의 최대 장애물인 건축 규제 완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교과부는 서울시ㆍ국토부와 협의 중이며 최근 대학건물 신축시 교통영향평가 완화, 학교소유 원부지 내 기숙사 신축 허용, 캠퍼스 용도지역ㆍ지구 조정 및 건폐율ㆍ용적률 등 규제 개선 등 3개 항에 합의했다. 아울러 교과부는 기숙사 부설주차장 건립조건 완화ㆍ폐지, 생태계 훼손 방지를 위한 '비오톱'(도심 내 생물서식 공간) 규제 완화 등도 서울시와 국토부에 추가로 요청했다. 교과부는 "하반기에 내년도 기숙사 지원 신청을 받을 예정인데 40여개 대학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이를 통해 등록금과 함께 대학생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주된 요인인 주거비 부담이 다소나마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기숙사 건립시 융자해 줄 돈은 무엇을 활용하기로 했대?
사학진흥기금(연리 4.5%)과 국민주택기금(연리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