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이 각종 운동단체와 이익단체의 협회장 선거에 나서는 일이 없어질 전망이다.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하려는 교수들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1일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겸직 예외대상에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공익목적의 명예직 △다른 법률에서 의원이 임명·위촉되도록 정한 직 △당직을 포함시켰으며 논란 끝에 '비영리 공익법인이나 단체의 임직원'은 빠졌다. 여상규 의원과 이용섭 의원이 제안했던 '비영리 공익법인과 단체 임원'엔 각종 운동단체와 이익단체의 협회장, 임원 등이 모두 포함된다. 이에 따라 체육회, 농구협회, 축구협회 등 각종 운동단체와 이익단체의 협회장 자리를 잡기 위한 국회의원들의 이전투구와 정치인 낙하산 논란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IMG1] 겸직이 허용되는 '공익목적의 명예직'이 불분명하다. 국회쇄신특위에서는 '명예직'에 대해 '비상근'이면서 '무보수'직으로 잡았다. 구체적인 범위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국회의장이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달 바뀐 국회법이 공포되면 6개월 후인 내년 1월부터 시행되며 2월까지 겸직과 영리행위에 대해 국회의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불법 겸직은 4월까지, 불법 영리행위는 7월까지 그만두지 않으면 90일간 국회에 출석할 수 없게 된다. 국회의장은 의원의 겸직내용을 국회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키로 했다. 국회 운영위 관계자는 "이번에 개정된 국회의원 겸직 금지는 미국 일본 유럽 등과 비교할 때 매우 강한 조치들"이라면서도 "국회의원에 대한 과도한 특혜가 의정활동의 공정성과 국회의원의 청렴 의무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고 국민의 신뢰를 높이려고 바꾸게 됐다"고 설명했다.
운동단체와 이익단체의 협회장 선거에 나서는 일이 없어질 것은?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