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가기록원이 보관 중인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의 열람과 공개 방법 등을 의결했다. 합의에 따르면 여야는 국가기록원에 보관된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열람한 뒤 양측간 합의된 내용에 대해서만 최소 범위에서 공개하기로 했다. 국회 운영위 소속 여야 의원 5명씩 열람한 뒤 합의된 사항만 운영위 전체회의에 보고하고, 합의되지 않은 것은 언론 등에도 발표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필요할 경우 국회 운영위원이 아니더라도 전문성을 갖춘 의원을 대체 투입할 수 있도록 했다. 공개 방식은 면책특권을 활용키로 했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상 대화록 내용을 공개하면 처벌받게 돼있다. 이를 피하기 위해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이용, 국회 운영위 회의에서 최소한의 범위에서 보고 형식으로 자연스럽게 언론에 공개되도록 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외부 공개시 3년 이하의 징역 등 처벌을 받기 때문에 최소 열람 원칙에 따라서 면책특권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열람위원들은 지정된 검색어를 통해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이 선정한 자료 목록을 일차적으로 확인한 뒤,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에 한해서만 2부씩 제출을 요구하기로 했다. 또 보안장치를 완비한 가운데 국회 운영위 소회의실에서 국가기록원으로부터 사본 등을 제출받아 열람하기로 했다. 열람기간과 시간, 그외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장이 여야 간사와 협의를 통해 결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날 여야합의는 입법부가 면책특권을 악용해 의도적으로 법을 우회하려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은 누가 보관하고 있어
국가기록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