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집단성폭행 7명 구속 종결에 “솜방망이처벌” 비난 밀양 고교생 집단 성폭행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피의자 10명 중 7명을 구속하는 선에서 마무리되자 피해 여중생의 무료변론을 맡았던 강지원 변호사가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강 변호사는 10일 오전 와의 전화통화에서 “외국에서는 성범죄자의 경우 청소년일지라도 엄중처벌하는 것이 상식”이라며 “경찰수사단계에서도 구속자가 13명이었는데, 7명만 구속되고 6명은 소년부 송치했다. 선도를 고려했다고 하지만 피의자들을 가볍게 처벌하는 선에서 마무리된 이번 검찰 수사는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가해학생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로 청소년들에게 ‘성범죄를 저질러도 큰 죄가 아니구나’라는 잘못된 상식을 심어줄 가능성이 높다”며 “이번 사건이 잘못된 성의식을 바꿔줄 수 있는 좋은 기회였지만 오히려 검찰이 성교육을 망쳤다”고 주장했다. 검찰 조사 ‘모욕적’ 피해자 두번 울려…피해자들 정신과 폐쇄병동 입원 그는 특히 검찰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 등 과오가 소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검찰이 수사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불만을 표시하고, 향후 이와 관련한 손배소송을 진행할 뜻을 분명히 했다.
피해 여중생의 무료변론을 맡은 변호사는?
강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