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저축은행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청구한 임좌순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의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다. 7일 임 전 사무총장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이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일부 범죄 혐의 사실에 관해 다퉈볼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 등 구속사유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중수부 저축은행비리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은 임 전 사무총장에 대해 지난달 2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수수한 정치자금 액수에 관해 충분히 다툴 여지가 있고 대질 신문까지 마친 점을 감안하면 증거인멸이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보완 수사를 한 중수부가 구속요건이 된다며 구속영장을 두 번째 청구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저축은행 비리를 수사중인 대검 중수부는 당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이 입증을 못 했다고 해서 혐의를 추가로 입증했고, 추가 수수액도 다 밝혀냈다"며 구속영장 기각에 반발했다. 검찰은 임 전 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기 어렵다고 보고,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 전 총장은 2010년 전국동시 지방선거에 충남 아산시장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해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3억원 가량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 전 총장은 이에 앞서 2005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도 열린우리당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 이유는?
수수한 정치자금 액수에 관해 충분히 다툴 여지가 있고 대질 신문까지 마친 점을 감안하면 증거인멸이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