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를 당하고도 '일하다가 다친 게 아니다'는 판정을 받은 이들의 억울함은 가까이서 지켜본 사람이 아니면 쉽게 헤아리기 어렵다. 예로부터 백성을 아끼는 위정자들은 한 사람의 백성이라도 억울함이 없도록 하기위해 애써왔다고 한다. 하지만 지금도 한해 수천명이나 억울한 이들이 산재 때문에 분통터지는 가슴을 치는 곳이 있다. '일하다가 병들었으니 당연히 산재처리가 되겠지'하는 마음으로 산재보험에 노크하는 노동자들의 이야기다. 이들은 해고를 비롯한 온갖 사용자의 회유나 위협을 무릅써야 한다. 하지만 그런 용기는 정작 자신의 질병이 일하다가 생긴 게 아니라는 판정을 받는 순간 세상에 대한 미움과 절망으로 바뀐다. 지난해 근로복지공단 산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승인여부를 심의한 노동자는 1만436명인데, 이중 단 2610명만이 승인됐다. 불승인 6633명에 부분승인 1136명이니, 승인율이 고작 25%에 불과하다. 단지 산재가 불승인됐다는 이유만으로 억울해 하는 것이 아니다. 납득할만한 절차였다면, 납득할 만한 설명이 뒤따랐다면 그렇게 억울하지만은 않았을 수도 있다. 업무상질병을 제대로 판정하려면 노동과 질병, 그리고 그 사이의 인과관계가 정확히 따져야 한다. 이를 규명할 수 있는 능력이 판정의 전문성이다. 그러나 현행제도에는 노동 형태나 시간, 강도 등 노동에 대한 이해도 없고, 인과관계를 살필 수 있는 업무부담평가도 부실 그 자체이다. 단지 MRI 필름이나 의무기록사본의 검토 등 일부 임상의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의학적 판단만이 존재한다. 신경외과의사가 간질환 판정하기도 업무부담평가를 담당할 인력도 제대로 없고, 노동과 질병의 인과관계를 짚어야 할 산업의학의는 손발이 묶인 상태다. 지금도 많은 산업의학의들이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없다며 현행 판정위원회 참여를 애써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둘째로 각각의 질병에 대한 의학적 판단도 전문적이지 않다. 7명이 참여하는 위원회에서 해당전문의도 최대 2명에 불과할 뿐이다. 정형외과 의사가 과로에 의한 뇌혈관질환을 판정하거나, 신경외과의사들이 간질환을 판정하기도 한다. 법대로 판정위원의 명단이 공개된다면, 공정한 판정을 기다리는 노동자들로서야 자신의 인생이 오로지 걸린 산재판정에서 비전문과목 의사나, 근로복지공단 전직 직원의 참여를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셋째로 서류심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수행해야 할 현장 재해조사가 예산과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내팽개쳐지고 있다. 또 사업주들의 일방적 반대 진술과 근거 없는 정보 조작에 대해 재해자에게 아무런 정보도 제공하지 않고 있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불승인이 난 후에야 비로소 이같은 사실을 확인한 노동자들이 어찌 울분을 터뜨리지 않을 수 있을까. 근로복지공단 직원이 모든 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아 심의를 주도하는가 하면, 공단의 퇴직관료들이 '산재전문가'라는 이름으로 표결권을 행사하고, 공단이 전체 위원의 2/3를 직접 위촉하고 있는 현행 제도는 결코 판정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결과로 나타나야 산재 판정, 특히 업무상질병의 판정제도와 업무상질병 인정기준은 그 무엇보다 공정하고 민주적인 절차 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근거해,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결과로 나타나야 한다. 이를 위한 노·사·정간의 제도개선 논의가 벌써 1년을 넘어서고 있다. 사용자들은 현행 제도에 문제없다는 입장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 위원회는 그동안 업무상질병 판정제도와 인정기준의 개선, 간병인이나 택배노동자 등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산재보험의 적용 확대, '산재보험 및 예방정책 심의위원회' 운영 개선 등 굵직한 사안을 다뤄왔다. 하지만 산재보험제도 개선을 주도하고 있는 담당공무원을 부임 5개월만에 전격 교체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임성호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산재보험국장
지난해 근로복지공단 산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승인여부를 심의한 노동자는 몇 명이었어
1만436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