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블로그에서 변호사 광고를 보고 연락한 의뢰인에게 변호사 행세를 하며 돈을 뜯어낸 법조 브로커 등이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박찬호 부장)는 고위 법관 등과의 친분을 가장해 로비자금으로 돈을 뜯거나, 증거자료 조사비용 명목으로 수임료 이외의 돈을 받아온 브로커 김 모(68)씨와 법무법인 사무장 정 모(40)씨, 박 모(54)씨 등 3명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법조 브로커 김씨는 서울고등법원에서 민사소송 중이던 의뢰인 A씨가 찾아오자 법원장과 주심 판사에게 부탁해 승소하도록 해주겠다며 5차례에 걸쳐 1억800만원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 또 김씨는 의뢰인 등이 항소심에서 패소하자 서울지방국세청 간부에게 로비해 소송 상대방 변호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도록 압박하겠다며 3000만원을 추가로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또 다른 의뢰인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2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김씨가 실제 법원장이나 주심 판사를 알지 못했고, 로비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씨는 범행 당시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걸로 드러났다. 법무법인 사무장 정씨는 지난해 4월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나 법률상담 사이트를 통해 찾아온 의뢰인들에게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증거조사비 등이 필요하다며 20여명으로부터 1억6500만원을 받아 챙겼다. 정씨는 의뢰인을 안심시키기 위해 처음 면담 때 변호사에게 인사를 시키기도 했다. 정씨는 자신이 속한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와 이름이 비슷한 친척 명의의 차명 계좌 등으로 선임료를 별도로 입금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가 운영하던 블로그와 사이트는 검찰이 수사에 들어가면서 폐쇄됐다. 경찰이 수사해 구속 송치한 박씨는 법인회생 전문 사무장이라 주장하며 지난해 2∼11월 변호사 몰래 의뢰인 3명으로부터 변호사 수임료와 별도로 1억여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6월엔 모 주식회사 대표로부터 은행 담당자에게 청탁해 기업회생 금융동의서를 받아준다는 명목으로 3억원을 수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법조비리 사범이 서민생활을 침해하고 있고, 이들에게 금전적 피해를 입은 사람이 늘어나면서 집중적인 단속에 나섰다"며 "앞으로 법조 브로커 사건 수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조브로커가 어떤식으로 불법적인 인을 하였나?
고위 법관 등과의 친분을 가장해 로비자금으로 돈을 뜯거나, 증거자료 조사비용 명목으로 수임료 이외의 돈을 받아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