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전이 필요할 때 회사 자금이나 공금을 꺼내 사용하고 얼마 지나 않아 다시 채워 넣는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 타인의 재산을 사용할 목적으로 돈을 빼서 사용하면 '횡령'에 해당한다. 법원은 횡령죄를 적용할 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의 중요한 잣대로 삼고 있다. 불법영득의사는 다른 사람의 재산을 보관하다가 자신이 소유권자가 돼 재산을 처분하려는 의사를 말한다. A씨는 고용량축전지를 제조하는 B사의 대표이사로 일하면서 자금집행 등 회사 업무를 총괄했다. B사는 지난 2005년 산업자원부(현 지식경제부)에서 추진하는 성장동력기술사업 과제 주관기관으로 선정돼 연구비 지원을 받게 됐다. 산자부에서 사업을 위임받아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과 협약을 체결하고 회사 명의 계좌로 2005년 8월부터 2007년 9월까지 정부출연금 13억 500만원을 교부받았다. A씨는 2005년 8월 정부출연금 9554만원을 인출하기 시작해 2007년 10월까지 19회에 걸쳐 8억8300여만원을 빼내 기술개발과 관련 없는 원재료 구입비 등으로 사용했다. 검찰은 협약에 정한 기준에 따라 정부출연금을 기술개발 관련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등의 제한된 용도로만 사용할 의무가 있다며 A씨를 특경가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했다. A씨는 정부출연금을 회사의 일반운영자금 계좌에 입금해 다른 자금과 함께 관리했고 회사의 운영자금이 급하게 필요한 경우 정부출연금을 우선 일시 사용한 점을 인정했다. 하지만 1개월 안에 수출외화대금 등을 해당 계좌에 입금해 전용한 금액을 보전했고 정부출연금은 본래 용도대로 사용했다고 항변했다. 1심 재판부는 횡령 혐의를 인정해 A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횡령 혐의를 달리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부출연금을)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임의 사용한 경우에 일응(일단) 횡령죄가 성립한다"면서도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A씨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하는데 이번 사건은 A씨가 보관 중인 타인의 금원을 일시 시용한 후 보전할 의사로 사용해 위탁 취지에 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즉 횡령혐의를 인정할 수 없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개발과제 수행이 대체로 차질 없이 수행됐고 수출대금의 입금시기를 고려해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정부출연금을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당시 가까운 시일 내에 수출외화대금 등이 회사에 입금돼 먼저 사용한 정부출연금을 보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A씨에게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 사건 판결 전문은 대법원 홈페이지 종합법률정보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 - 서울고법 2010노588 자료 = 법원도서관
2심 재판부가 횡령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한 이유는?
"개발과제 수행이 대체로 차질 없이 수행됐고 수출대금의 입금시기를 고려해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정부출연금을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당시 가까운 시일 내에 수출외화대금 등이 회사에 입금돼 먼저 사용한 정부출연금을 보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A씨에게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