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전문가들은 ‘선 평가 후 지원’ 원칙에 입각한 철저한 검증 과정이 수반되지 않을 경우, 양성화된 시설들이 인권 유린의 온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의 김정하 간사는 “폭행이 보고됐던 조건부 시설에 6개월 뒤에 가 보니 ‘전에는 주먹으로 때리다 이제는 밥을 안 주는’ 식으로 학대가 교묘해졌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우선적으로 이들 시설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벌여야 한다고 지적한다. 박래군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는 “인맥으로 얽힌 지역사회에서는 인권 유린을 눈감아주는 경우가 많다”며 “민관 공동으로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벌여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들 시설에 대해 조사를 벌이긴 했지만, 민관 공동으로 조사를 벌여야 인권 실태가 제대로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지자체에 인권 유린 소지가 있는 미신고 시설을 조사해 명단을 제출하도록 했으나, 당시 통보된 전국 18개 시설 가운데 ㅂ선교원은 빠져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또 선진국처럼 문제가 있는 대규모 시설은 차츰 없애고, 대신 소규모 시설의 장점을 살린 ‘그룹홈’(사회생활 적응이 어려운 청소년·노인·장애인들을 소수 그룹으로 묶어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도와주는 프로그램)이나 장애인들의 독립을 지원하는 ‘자립생활센터’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970년대부터 ‘탈시설 정책’을 펴온 영국은 2003년 정신지체 장애인 시설을 모두 없애기로 결정하고, 그룹홈을 제공하고 있다. 장향숙 열린우리당 의원은 “장애인 등을 산골에 가둘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데리고 나와야 인권 문제가 근본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고 말했다.
1970년대부터 탈시설 정책을 펴온 나라는 어디인가?
영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