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19일 열린 첫 정부혁신 전략회의에서 눈길을 끄는 정책은 여성임용 목표제다. 정부는 2022년까지 고위공무원, 공기업 임원, 정부 위원에서 여성 비율을 각각 최소 10%, 20%, 40%로 높이기로 했다. 군과 경찰의 여성 비율도 같은 기간 8.8%, 15%로 늘린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높여 성장률을 끌어올리고 양성평등적 시각으로 균형 잡힌 정책을 편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문 대통령은 페미니스트 대통령을 표방하며 임기 내 내각의 여성 비율을 50%까지 늘려 ‘남녀 동수 내각’을 구성하겠다고 했는데 이 공약도 지키기를 바란다. 우리나라는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권이다. 한국은행이 엊그제 발표한 자료를 보면 한국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2016년 기준 58.4%로 조사 대상 19개국 중 15위를 차지했다. OECD 평균인 63.6%에도 미치지 못했다. 남녀 간 경제활동 참가율 격차는 20.5%포인트로 터키 멕시코 칠레에 이어 네 번째로 컸다. 지난해 국내 주요 상장기업의 여성 임원 비율은 2.4%로 유럽(26.2%)의 10분의 1 수준도 안 된다. 남녀 임금 격차는 2014년 36.7%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크다. OECD 주요 국가들은 1990년대 이후 여성 고위직 확대와 남녀 임금격차 완화 등 양성평등 강화와 보육지원 확대 정책을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대폭 끌어올렸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늘리면 노동공급 증가를 통해 성장률을 높이고 대표적 소득불평등지수인 지니계수를 떨어뜨린다. 국제기구들도 고령화와 저성장 늪에 빠진 한국 경제의 지속성장 해법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를 꼽고 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를 늘리려면 우리 사회에 여전히 남아있는 성차별 의식부터 바꿔야 한다. 가정에서는 여성이 편중된 가사부담과 독박 육아에서 벗어나도록 해야 한다.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하도록 보육지원 정책을 확대해 여성의 경력단절을 막는 것도 중요하다. 이제는 미투를 넘어 남녀가 동등한 인격체로 자리매김하는 양성평등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미투 운동이 성폭력을 근절하는데 그치지 않고 평등·공정의 가치가 뿌리내리도록 하는 초석이 돼야 한다.
페미니스트 대통령을 표방하며 임기 내 내각의 여성 비율을 50%까지 늘려 '남녀 동수 내각'을 구성하겠다고 공약한 사람이 누구야?
문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