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2003년 10월 실시된 대구광역시 시의원 재선거 과정에서 유권자들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를 살포한 혐의로 기소된 시의원 정모씨와 선거운동원 등 3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거기간 중 개인용 컴퓨터나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을허용한 구 선거법은 서신이나 전기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되대량 또는 무차별적으로 선거홍보물이 살포될 위험이 적은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허용한다는 뜻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고 지지를 유도하기 위해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 수천명의 불특정 다수 유권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발송,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또 재판부는 총선 전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에 대한 비방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모 대학 겸임교수 황모(41)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를 앞두고 공인에 대한 정보를 바로알리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글을 본 사람들에게 정 의원에 대해 투표하지말도록 권유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던 점이 인정된다"고밝혔다. 재판부는 "선거법은 선거운동 기간에 한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지만 선거운동 기간 전에 인터넷 카페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허용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정씨는 2003년 10월 5차례에 걸쳐 자신이 대구 시의원에 출마한다는 내용을 알리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살포한 혐의로, 황씨는 총선을 앞둔 2003년 11월부터작년 2월까지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정 의원을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게재한 혐의로 각각 기소돼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정씨와 황씨는 왜 기소되었는가?
정씨는 2003년 10월 5차례에 걸쳐 자신이 대구 시의원에 출마한다는 내용을 알리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살포한 혐의로, 황씨는 총선을 앞둔 2003년 11월부터작년 2월까지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정 의원을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게재한 혐의로 각각 기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