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8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그동안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 작업에 들어갔다. 정부는 그동안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과 연담화를 방지하고, 도시민에게 쾌적한 자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전국에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해 개발행위를 엄격히 통제·관리해 왔다. 특히 2000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 개발제한구역의 종합적 보전·관리를 위해 5년 단위로 관리계획을 세워 지난 10여년간 운영해 왔다. 현재 전국 개발제한구역은 7개권역으로 나눠져 있는데, 시·도지사가 관리계획을 수립한 뒤 국토부 장관의 심의를 거쳐 관리하고 있다. [IMG1] 다만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사전에 지역별로 정해진 총량 범위 안에서 필요에 따라 시·군·구청장이 결정한다. 그러나 그동안 개발제한구역 관리가 부실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대규모 시설 입지가 급격히 증가하고, 관리 전반에 대한 종합계획이 없이 단순히 시설입지를 위한 절차로 인식됐다. 또 지자체장의 선심성 행정과 불법 행위의 집단화 등으로 실효성있는 단속과 제재가 이뤄지지 못했다. 이에 따라 이번에 국토부가 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작업에 나선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10여년간 지자체가 전담한 관리계획 수립·운영, 불법행위 제재에 대해 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관리계획을 내실화하고 불법행위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우선 자치단체별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운영실태를 파악할 예정이다. 김일평 도시정책관은 "개발제한 구역에 대한 관리·감독이 적절히 진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해 연말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가능한 조치는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왜 그동안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해 개발행위를 엄격히 통제, 관리해 왔는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과 연담화를 방지하고, 도시민에게 쾌적한 자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