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오 경찰청장이 일선 경찰관들에게 총기를 적극 사용할 것을 지시하는 발언으로 구설에 올랐다. 총기 문제로는 올 들어서 두번째다. 특히 이번엔 공개적으로 총기사용의 당위성을 피력했다. 경찰의 총기사용에 반대하는 여론이 만만찮은 상황에서 치안총수의 발상이 너무 위험하지 않느냐는 지적이 나올 정도다. 조 청장은 9일 기자간담회에서 "단순 절도범이면 안되지만 엽기적 흉악범의 경우 등을 보이고 도주한다면 총을 쏘지 않을 수 있겠냐"면서 "일부에서 반대하고 비난한다고 경찰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당연히 수행해야 할 임무를 하지 않을 순 없다"고 밝혀 총기사용을 강행할 뜻을 내비쳤다. 시민단체들은 조 청장의 이같은 발언에 대해 "인권보호나 공정한 법집행이 아니라 총기사용을 적극 권장하는 것은 공권력의 본분을 망각한 것이며 본말이 전도된 위험한 발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새사회연대는 "총기사용의 시발은 지난 5월 관악서 '취객' 난동사건에 대한 경찰의 미숙한 대응이 문제였는데 이를 심각하게 비약해 '흉악범'까지 거론하면서 총기사용을 적극 옹호하는 것은 상황에 맞는 대처도 아니며 국민을 불안하게 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조 청장은 앞서 지난 5월초 전국 경찰지휘부 화상회의에서 서울관악경찰서 난우파출소 사례를 들며 취객 등이 지구대나 파출소 등 관공서에 난입해 흉기를 휘두르는 위급 상황땐 총기를 적극 사용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조 청장은 당시 하급자가 취객과 상대하는 동안 밖으로 나간 팀장에 대해 "총이라도 사용해서 제압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사람은 조직에 남아 있도록 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조 청장의 이 같은 지시가 전해지자 당시 인터넷에는 "공권력 확보 차원에서 바람직한 일"이라고 찬성하는 의견도 있었지만 경찰의 과잉대응과 총기 오남용을 우려하는 여론이 대부분이었다. 경찰은 그러나 조 청장 지시에 따라 지구대나 파출소 근무때나 현장에 출동할 때 권총이나 가스총 등을 반드시 휴대하고 상황이 발생하면 적극 사용할 것을 일선경찰에 하달했다. 더욱이 지난달부터는 '도망가는 피의자에게 총기 사용'을 가능케 하는 등 현장대응능력 강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권총사용매뉴얼(이하 매뉴얼)을 만들기 시작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을 비롯 시민단체는 "경찰에 전혀 위협이 되지 않는 도주자에 대한 총기 사용 허가는 지나칠뿐아니라 총기의 오남용을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르면 경찰장비 사용은 △경찰관 급습, 타인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야기하는 범죄행위의 목전에서의 실행 △인질·간첩 또는 테러사건 등 작전수행 △총기 또는 폭발물을 갖고 대항하는 등 극도의 위급상황일때로 규정하고 있어 도주피의자가 '흉악범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등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총기사용 권한을 부여하도록 매뉴얼을 바꾸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으며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총기의 소지가 허용된 미국에서는 지난 1985년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도주하거나 무기를 소지하지 않은 피의자'에 대해서는 경찰이 총기를 사용할 수 없다. 영국의 경찰관은 모두 비무장이 원칙이고 순찰도 경찰봉만을 가지고 행한다. 범인체포에 있어서도 수갑을 사용하지 않고 총기를 사용하는 경우는 특별히 지명된 자 이외에는 소지하지 못하도록 했다.
경찰장비 사용은 무슨 경우일 때만 사용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경찰관 급습, 타인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야기하는 범죄행위의 목전에서의 실행 △인질·간첩 또는 테러사건 등 작전수행 △총기 또는 폭발물을 갖고 대항하는 등 극도의 위급상황일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