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 생산 문서에 조기 전환에 따른 극복대책 제시합동참모본부가 현 정부의 대선공약인 전작권 조기 전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군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이 합동참모본부 신연합방위추진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전작권 전환 추진 자료에 따르면 당초 한미가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시기는 2020년대 중반이었지만, 정권교체로 인해 조기 전환이라는 정책 수정에 따라 전 정부에서 추진된 전환을 고려한 검증시기를 2020년 이후에서 2019년 부터로 앞당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합참은 전작권 조기 전환에 따른 제한사항 극복대책을 제시했다.그 내용은 미국측의 반대급부적 요구사항 제기로 쟁점화되지 않도록 유의, 예산 부담 유발시 국내 부정적 여론 자극 등 우려라고 적시돼 있다. 또 한국측의 추동력 유지를 위한 국가적ㆍ전군 차원의 인식 제고, 여론 및 관심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라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전작권 조기 전환 추진을 두고 군 당국의 대책 문건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의원은 이는 합참이 전작권 조기 전환을 미국측과 협상하는 과정에서 국내 부정적 여론을 자극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축소하거나 은폐할 수 있다는 정황으로 불 수 있다며 군이 직접 나서서 여론이나 관심계층에 대한 홍보를 통해 국가적 인식 제고에 나설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돼 군의 정치적 중립의무가 크게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또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 국민의 불안과 우려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에서 군은 본연 자세로 돌아가 국가안보 수호에만 매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했다는 지적이 제기된 현 정부의 대선공약은?
전작권 조기 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