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의 한민족은 다른 민족들과 마찬가지로 강렬한 동질감과 친화력을 가지고 있으며 나라의 통일과 민족의 단결을 꼭 실현하려 하고 있다. 문제는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통일을 실현하는가 하는 것이다. 이명박정부는 지난 정부가 추진하던 대북화해정책과 점진적평화통일 정책을 버리고 사실상 '흡수통일' 정책을 추구해왔다. 흡수통일은 서독이 동독을 합병한 모델로 이명박 대통령이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이미 세계 13위라는 규모의 경제성장을 이루어냈고 1인당 GDP 2만달러를 초과했기 때문에 흡수통일의 경제기초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다른 한편으로 미국의 아시아 회귀전략은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한국의 군사력을 증강하면서 흡수통일의 군사적 보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북한의 경제적 어려움, 정국의 불안정, 정치경제 체제의 변화 가능성, 심지어 붕괴까지 갈 가능성은 흡수통일에 좋은 기회를 제공하는 것 같다. 이러한 구상들은 지극히 주관적이며 일면적인 것이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것이고 해로운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역사적 경험에 따르면 장기간 분열되고 대립상태에 있던 민주국가가 평화적 통일을 실현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아라비아반도의 예멘공화국은 외세의 침략과 종교, 종족의 갈등으로 인해 아랍예멘과 남예멘이라는 두 국가로 갈라졌다가 1990년 5월에 통일을 실현했다. 하지만 1994년 이후 예멘은 다시 분열될 위험에 처해 있다. 아프리카의 수단공화국은 1956년에 식민통치에서 독립된 후 외세에 의한 민족갈등과 남북분쟁으로 인해 남북이 근 반세기가 되는 내전을 치렀다. 예멘·수단·독일 통일의 어두운 그늘 어느 쪽도 다른 한쪽을 이길 수 없어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죽었고 수백만 명이 집 없는 난민으로 전락했다. 자원이 풍부한 수단은 세계에서 가장 빈궁한 나라의 하나가 됐다. 2005년에 이르러서야 수단 남북은 전면적인 평화협의를 체결했다. 그 협의에 따라 올해 초 수단 남부에서 국민투표를 실시했다. 그런데 절대 다수 선거민들이 남부지역이 수단에서 분리되는 것을 지지했다. 7월 9일부터 남수단공화국의 성립을 선포해 수단은 다시 두 나라로 분열되었다. 얼마 전 독일 총리는 독일이 통일된 지 20년이 됐지만 아직도 진정한 통일은 이루지 못했다고 했다. 동부독일의 5개 주의 경제발전 수준과 사람들의 생각은 서부지역과 아직도 큰 차이가 있으며 동부독일 사람들은 여전히 2등국민이라는 느낌을 갖고 있다. 상술한 정황은 국가의 통일문제에 있어서 매우 심각한 경험과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이다. 현재 한반도 통일문제에 있어서 엄중한 장애가 존재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우선 남북쌍방은 직접적이고 엄중한 군사대치 상태에 있으며 쌍방은 극도로 불신하면서 어느 때나 충돌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일단 충돌이 발생하게 되면 누구도 진정한 승자가 될 수는 없다. 둘째로, 쌍방의 교류는 거의 단절된 상태여서 상호간의 방문이나 통신 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경제 문화 과학기술 등에서의 교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정보가 폐쇄돼 있고 신문방송을 통한 상호 비방공격이 끊이지 않아 상호간의 불신은 계속 가중되고 있다. 셋째, 수십년 동안 형성된 남북의 다른 사회제도와 의식형태는 해소되기 어려운 것이다. 이밖에 한반도는 중국 러시아 미국 일본의 전략적 이익이 관련이 깊다. 한반도 통일 문제는 4국 관계의 국제적 배경과 갈라놓을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명박정부가 흡수통일을 구상한다면 그것은 현실적 기초가 없는 것으로 '일방적 생각'이자 사상누각에 불과한 것이다. 흡수통일은 남한의 '일방적 생각'에 불과 뿐만 아니라 흡수통일 방안은 한반도를 더욱 더 긴장이 고조되는 국면으로 끌고 갈 수 있으며 그렇게 되면 동북아정세가 새로운 지각변동을 일으킬 수 있다. 한반도 통일은 반드시 냉정하고 이성적이고 포용하며 상호 존중하고 평등하게 협상하는 태도와 정신으로 이루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서두르다가 목표를 이룰 수 없게 될 것이다. 차오창셩 중국 북경대 교수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 편집방침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005년에 이르러서야 수단 남북은 전면적인 무엇을 체결했어?
평화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