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와 통화정책을 주도하는 한국은행이 경기부양에 발 벗고 나섰다. 빠르게 경기가 추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심리적 마지노선인 3%마저 무너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16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정부가 하반기 재정투자지출을 8조5000억원 늘리면 올 하반기 중 실질국내총생산(GDP)이 1조2000억원 증가해 지난해 하반기 GDP보다 0.2% 확대하는 효과가 있다. 또 내년에는 연간으로 2조3000억원, 0.2%의 GDP 증가효과가 기대된다. 8조5000억원을 투입해 올해와 내년까지 모두 3조5000억원의 GDP를 늘리는 셈이다. 정부의 3.3% 성장률 예상은 계획대로 재정보강작업이 모두 이뤄질 경우를 전제로 한 것이다. 한국은행이 제시한 올 성장률 전망치 3.0%는 정부의 재정보강규모가 100% 집행되고 금리인하효과가 원활하게 퍼져나갔을 때만 가능하다. 그러나 유럽재정위기 상황이 그리 녹록치 않다. 한은은 2.4%까지 떨어질 가능성까지 염두에 뒀다. 현재로서는 전망치인 3.0%보다 높아지기보다 반대의 가능성이 더 크다. 한은은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은 지난 4월 전망때보다 더 확대됐다"고 평가했다.
한국은행은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이 몇 월 대비 확대되었다고 했나?
지난 4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