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티스·맥매스터와 연쇄회담 “국내 일각 요구 목소리 언급” 核潛 도입·전략자산 배치도 전작권 조기 전환 의사 전달방미 중인 송영무 |국방장관|이 30일 미국의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과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의 연쇄 회담에서 전술핵 한반도 재배치 문제를 언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송 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응하는 확장억제력 확대를 위해 미사일 지침 개정뿐 아니라 핵잠수함 도입과 미군 전략자산 순환·정례배치 필요성도 제기했으며, 국방개혁 완료 시 전시작전권을 조기에 환수하겠다는 의사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미국 워싱턴에서 특파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송 장관이 맥매스터 안보보좌관에게 “우리 야당이나 언론에서 (전술핵을 한반도에 재배치하라는) 그런 요구가 있다고 언급했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도 “송 장관이 전략적 자산 배치 등 확장억제 제고 필요성을 설명하는 과정 중에 현재 엄중한 안보 상황에서 전술핵 재배치 이야기가 한국에서 오가고 있다는 말을 했다”고 확인했다. 지난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미국 측에 전술핵 재배치를 공식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대해 맥매스터 안보보좌관이 어떤 반응을 했는지는 전해지지 않고 있다. 또 송 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확장억제 차원에서 현재 500㎏ 미만으로 한정돼 있는 미사일 탄두 중량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으며, 매티스 장관으로부터 긍정적 답변을 얻은 것으로 전해졌다. 송 장관은 북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위협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핵잠수함 배치와 미군 전략자산의 순환·정례배치 필요성도 제기했다.한편 송 장관은 지난 28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 국방개혁안을 매티스 장관 등에게도 설명하면서 “국방개혁이 완료되는 시점에 전작권을 조기 전환할 수 있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환 시기는 문 대통령 임기 내인 2020년 전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술핵 한반도 재배치 문제를 언급한 사람은?
송영무 |국방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