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조정교부금 감소 … 자금압박 심각 시민단체 "사업 축소 … 국세→지방세 조정" 최근 서울시가 자치구에 주는 조정교부금을 줄이자 25개 자치구들이 자금난을 호소하고 있다. 일부 자치구들은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예산을 전용하는 것은 물론 통합관리기금에서 융자를 받지 않으면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는 서울시를 비롯한 자치구들이 세수가 줄어든 만큼 대규모 사업을 축소하거나 재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창수 좋은예산센터 부소장은 "자치구의 세수증가세가 주춤하거나 세수가 줄어들다보니 재정이 어려워지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허리띠를 졸라매고 구조조정을 하다보면 우선 순위에서 밀리는 사업은 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손종필 자치코디네이터네트워크 연구원은 "올해도 세수가 큰 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단기적으로 시와 자치구는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회간접자본 사업을 재조정하고 선심성 사업을 줄여야 한다"면서도 "장기적으로는 지자체의 재정권한을 박탈하지 않기 위해 일부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자치구에 주는 조정교부금을 줄이자 누가 자금난을 호소하고 있어?
25개 자치구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