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래시장 보호위해 규제지침 효력사고 논란일듯 앞으로 대구 남구지역에는 900여평을 넘는 할인매장이 들어설 수 없다. 대구 남구청은 2일 “영세 상인과 재래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907평 이상 할인매장의 설립을 규제하는 업무지침을 만들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는 구청에 등록만 하면 매장을 낼 수 있도록 규정돼 있어 남구청의 업무지침 효력을 놓고 논란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남구청 쪽은 “만약 유통회사 등에서 업무지침에도 아랑곳없이 900평이 넘는 쇼핑센터를 짓겠다고 나선다면 건축 허가 등에서 제재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남구청 관계자는 그러나 “유통업체 쪽에서 업무지침이 법규에 위배된다며 행정소송 등을 제기해오면 뾰족한 대응 방법이 없다”고 털어놓은 뒤 “앞으로 조례 제정 등 관련 규정을 보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남구청이 발표한 업무지침에는 또 600평 이상 점포는 상업지역에서만 건축 허가를 내주고, 주차장도 기계식이나 타워식 주차장을 짓지 못하도록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있다. 남구청은 또 점포의 매장 면적이 전체 건축 면적의 50%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휴게실 공간을 전체 면적의 10%를 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남구청은 인구 18만여명인 남구에서 이미 4500여평짜리 대형 쇼핑몰이 문을 열어, 대형 매장이 더 들어서면 재래시장과 영세 상인들이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보고 있다. 남구에는 관문시장, 봉덕시장, 성당시장 등 재래시장 13곳이 있다. 남구청은 재래시장의 점포 가운데 절반은 문을 닫을 만큼 재래시장 상인들이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남구는 이른 시간 안에 구의원, 전문가, 상인 대표 등 10~15명이 참여하는 ‘재래시장 발전협의회’(가칭)을 구성하기로 했다. 대구/
대구 남구청이 언제 907평 이상 할인매장의 설립을 규제한다고 발표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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