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신용자에 대한 신용카드 발급 증가가 가계부채 부실화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여신금융협회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몇 배 높은 저신용자의 연체율은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여신금융협회는 '카드발급 증가에 따른 위험분석' 보고서에서 "카드사의 카드발급 정책 완화와 전년도 카드발급 감소에 따른 기저효과로 저신용자에 대한 카드발급 증가율이 높은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저신용자의 카드 보유 비중은 여전히 낮다"고 밝혔다. 실제 NICE신용평가정보에 따르면 지난 3월말 현재 신용등급별 신규발급 비중은 A등급(1∼3)이 45.7%, B등급(4∼6) 47.0%, C등급(7∼10)은 7.3%를차지했다. 최근 5년간 신용등급별 신규발급 증감율은 B등급이 12.9%나 늘어났는데 반해 C등급은 0.9% 증가에 그쳤다. 발급 매수로는 21만6000건 밖에 안된다. 하지만 학계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다르다. 위험등급으로 분류되는 저신용자에 대한 기관별 대출비중은 카드사가 29.1%로 높다. 물론 저축은행(62.3%), 보험사(35.2%)와 비교하면 낮지만, 은행(8.6%)보다는 세배 이상 높다. 특히 연체율이 평균 연체율보다 4배 가량 높다. 전업계 카드사의 연체율은 지난 3월말 현재 1.63%에 불과하지만, 저신용자의 연체율은 6% 정도다. 카드사가 구체적인 자료를 공개하지 않아 추정 수치이지만,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카드사별로는 더 차이가 날수 있다. 평균 연체율도 현대카드는 0.57%이지만, 삼성(2.56%)과 신한카드(2.06%)는 2%가 넘는다. 이를 감안하면 저신용자 연체율이 삼성과 신한카드는 10% 가까이 될 수 있다. 이보우 단국대 교수는 "현재 카드사가 감내할 수 있는 전체 연체율을 3∼5%로 볼 때, 저신용자 연체율은 이미 5%를 넘어 선 것으로 추정된다"며 "더욱이 앞으로도 저신용자 연체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같은 이유 때문에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맞다는 지적이다. 금융위원회가 과도한 외형확대 경쟁을 차단하기 위해 내놓은 건전성 강화방안 등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여건에서는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것이다. 김재진 조세연구원 팀장은 "카드 시장 자체가 제도적으로 컨트롤이 안되기 때문에 정부가 직접적인 영업규제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며 "카드사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레버리지 규제도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재진 조세연구원 팀장은 왜 정부가 저신용자 카드발급에 대한 영업규제에 나선 것이라고 했어?
카드 시장 자체가 제도적으로 컨트롤이 안되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