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법원사거리에 신축 중인 사랑의교회 건물을 둘러싼 서초구민과 서초구 사이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일부 서초구민들이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공공도로 지하점용 허가처분 취소 소송'을 재판부가 각하 판결을 내리자 곧바로 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 게다가 서울시는 소송과 별개로 시정명령에 불복한 서초구에 대해 직권으로 도로점용허가 취소·정지를 검토하고 있다. 이에 서초구가 불복하면 서울시가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법정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9일 황일근 서초구의원 등 서초구 주민 6명이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사랑의교회 도로점용 허가처분 등 무효확인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주민 소송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모두 각하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방자치법 제17조 제1항을 인용해 "주민소송제도의 입법 목적과 취지는 지방 재정의 적정성 확보에 있다"며 "지방자치단체장의 도로점용 허가 및 건축 허가는 도로행정 및 건축행정 상의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일 뿐, 지자체 소유 재산에 대해 재산적 가치의 실현 등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라 볼 수 없다"며 이 같이 판시했다. 이어 "설령 지자체의 이 같은 허가가 재산상 손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하더라도, 주민 소송의 요건이 되는 지방자치법상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 사건의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각하 판결 배경에 대해 밝혔다. 이에 대해 주민소송 원고대표인 황일근 의원 등 6명은 이날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곧바로 항소를 제기했다. 황 의원은 "주민소송제도에 대한 권위 있는 학자들의 전문적인 식견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 법원이 전문심리위원 채택을 결정하고 그 의견을 구한 뒤 주민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며 "행정법원의 각하 판결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전문심리위원들은 의견서를 통해 "행정재산의 목적 외 사용인 도로점용허가처분은 그 도로사용 목적의 본래적 기능을 위한 도로점용 외에는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고, 본 사건과 같이 지하예배당 등의 보조참가인(사랑의교회)의 사익을 위한 도로점용허가처분의 경우 주민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그는 "지난해 8월부터 10개월 동안 서면 공방과 법정 공방을 벌여왔는데 소송의 대상이 아니라고 각하 판결한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법원 앞 공공도로 지하를 불법적으로 점용해 공사를 진행함으로써 법치주의를 우롱하는 행위를 눈 가리고 판단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객관적 법질서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주민소송제도를 무효화시키고 제한적 입법 목적론으로 법 판단기관의 역할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각하 판결은 행정처분(도로점용허가) 자체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다만 소송의 대상이 안된다고 판단한 것이어서 서울시의 대응에 따라 법정소송이 잇따를 가능성도 있다. 서울시는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에 불응한 서초구에 대해 직권으로 도로점용허가 등을 취소·정지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법원의 각하 판결에 대해 어떻게 할 지 고민중"이라며 "시민감사 옴부즈만 운영위원회가 열리면 직권으로 도로점용허가 취소·정지 등을 결정할 지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만일 서초구가 이에 다시 불복할 경우, 서울시는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사랑의교회' 신축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앞서 서초구는 2010년 사랑의교회와 '신축 교회 건물 중 일부를 공립 어린이집으로 기부채납하겠다'는 양해각서를 체결, 약 10년간 교회 인근 도로 지하공간에 대한 점용허가 처분을 내렸다. 현재 사랑의교회는 해당 지하공간에 지하 8층, 지하 13층 규모의 건물을 세우는 공사를 진행 중이다.
서초구는 언제  사랑의교회와 '신축 교회 건물 중 일부를 공립 어린이집으로 기부채납하겠다'는 양해각서를 체결했어
201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