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민이 가지고 있는 해외금융자산의 비중이 국내금융자산의 10분의 1에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금융연구원 21일 내놓은 '해외주식투자 활성화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거주자의 국내금융자산 대비 해외금융자산은 지난해 8.4%였고, 8년간 증가폭도 3%p도 되지 않았다. 보고서를 쓴 이지언 선임연구위원과 임형준 연구위원이 한국은행 자료를 토대로 계산한 우리나라 거주자의 국내금융자산 대비 해외금융자산은 2002년 5.5%, 2003년 6.4%, 2004년 6.7%, 2005년 6.6%, 2006년 6.8%, 2007년 7.6%, 2008년 7.8%, 2009년과 2010년 8.4%였다. 또 지난해 말 거주자의 국내주식 투자액은 600조원이 넘은 반면 펀드의 외국주식 투자액은 46조500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위원 등은 "투자자의 소비가 자국통화로 이뤄진다는 점에서 국내 자산이 포트폴리오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자연스럽다고 판단된다"면서도 "우리나라 거주자는 해외부채에 비해 해외자산의 규모가 미약해 글로벌 금융시장에 대한 충격이나 급격한 환율변동에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위험분산과 기대수익률 제고를 위해 해외금융자산 보유 비중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선진국의 유동성 확대 기조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금은 국내로 대거 유입돼 향후 급격한 자본 유출입에 따른 위험을 확대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됐다. 이들에 따르면 2009년 상반기 이후 외국인 주식 및 채권자금이 지속적으로 순유입 됐다. 채권 순매수의 경우 2009년과 지난해 1~10월 동안 각각 52조8000억원, 42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이 위원 등은 "향후 선진국 경기와 국제금융시장 여건 변화에 따라 국내 유입된 외국인 증권투자자금이 급격히 유출된다면 우리나라 금융시장 및 경제에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해외주식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당국이 분리과세, 비과세, 소득공제 등 세제상 유인책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장기투자 위험관리에 유리한 적립식 펀드에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거나 우리나라 외화유동성의 변동성을 완화하는 기제로 작용하는 환노출 펀드에 선별적으로 매매차익을 비과세하는 방안 등이 예로 제시됐다. 이들은 또 "해외주식 매매차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 부여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매매차익 분리과세를 대안으로 검토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이 위원이 글로벌 금융시장에 대한 충격이나 급격한 환율변동에 취약하다고 주장한 이유는?
우리나라 거주자는 해외부채에 비해 해외자산의 규모가 미약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