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 발 경제위기가 만만치 않을 기세이다. 천문학적 적자 재정 앞에 미국 정부와 의회는 정부지출을 삭감하되 감세는 지속하는 방안을 전제로 정부 부채 한도 확대에 합의했다. 그러나 이런 대응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대증요법으로 실질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이 다수 의견이기 때문이다. S&amp;P는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했다.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진 것이다. 만성적 재정적자와 정치 리더십 부재, 정부 역할 범위를 둘러싼 민주당과 공화당의 해묵은 논쟁까지 최근 사태의 원인을 따지자면 한이 없을 정도이다. 그러나 이번 사태의 직접적 주범은 공화당의 '영건'(젊은 총잡이)이라 불리는 시장 근본주의자들이다. 에릭 캔터, 케빈 매카시, 폴 라이언 등 공화당 의원 3인방은 정부와의 협상 과정에서존 베니어하원의장을 시종 압박했다. 이들 뒤에는 우익대중조직인 '티파티'에 연계된 87명의 의원이 있다. 이들은 2008년 공화당의 대선 패배가 예산 확대와 선심성 지출 등에 있다며 당 노선의 대전환을 주장했다. 티파티가 감세와 재정지출 삭감을 주장하기 이전부터 이들은 이런 노선에 동의하는 영건을 선발 지원했다. 오바마와 베이너는 협상 초기 부자감세 폐지와 복지프로그램 축소를 교환하는빅딜을 추진했으나 영건들은 타협안에 증세가 포함되는 것을 거부했고, 베이너가 제시한 '2단계 부채 증액안'도 복지지출 삭감이 적다며 부결시켰다. 이들은 감세 위주의 공급경제학을 신봉했던 레이건과 부시 시절의 공화당 주류들과도 다른 근본주의자들로 보인다. 감세와 재정지출 삭감을 신앙처럼 받드는 이들은 미국의 국제적 책임은 물론 자국 사회의 합리적 안정과 지속 가능한 발전조차 관심이 없는 것 같다. 워렌 버핏과 일리안 베탕구르 버는 한도 내에서 쓰는 것은 상식이다. 국가도 쓸 데가 있으면 지출을 줄이고 세입을 늘려야 한다. 9%대 실업률에 나날이 빈부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미국에서 부자감세 철회나 증세가 없는 지출 축소는 한계가 분명해 보인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세계적 부자 중 한 명인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이 지난 15일 '뉴욕타임스'에 '부자 감싸기를 멈춰라'라는 글을 기고하여 미국 의회에 연 수입 100만 불 이상의 부자들에게 증세하여 재정위기를 돌파하라고 주문하고 나섰다. 그는 "미국의 가난한 사람과 중산층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우리를 위해 싸우고 가계를 꾸려가기 위해 애를 쓸 동안 나와 친구들은 부자에게 우호적인 의회의 배려를 받았다"고 꼬집고 "정부는 고통 분담을 고려할 때가 되었다"고 충고했다. 그는 또한 지난해 자신에게 적용된 실제 세율이 17.4%로 중산층보다 낮았음을 고백하며,1992년미국 최고 소득자 400명의 총소득은 169억 불로 소득세율이 29.2%였으나 2008년 상위 400명의 총소득은 990억 불로 급증했는데도 세율은 오히려 21.5%로 낮아졌다고 지적했다. 부자 증세가 투자의욕을 꺾고, 높은 세율이 일자리 창출을 저해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명확한 통계를 기초로 반박하며,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전형을 보여 주었다. 프랑스 부호들도 호응하고 나섰다. 로레알의 최대주주 인 일리안 베탕구르를 비롯한 프랑스의 대표 부자 16명이 연명으로 '누벨 옵세르바퇴르'에 기고하여 '정부부채 급증으로 프랑스의 운명이 위협받고 있는데 혜택을 누린 우리가 재정적자 개선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프랑스가 왜 선진국인지를 알게 하는 사건이다. '지도층 조세 부담' 인식 전환을 우리 나라의 재정적자와 국가부채의 증가추세가 심상치 않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는 복지강화는 시대적 요청이다. 건전재정은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 확보에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감세철회 및 증세 논의가 제기되는 배경이다. 최근 투표에서 나타난 국민 의사, 국제적 흐름 및 우리 사회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전망을 반영한 실질적 대안 마련과 실천이 필요한 시점이다. 사회적 혜택을 누려온 지도층의 조세부담 제고에 대한 인식의 일대 전환과 우리 사회의 건강한 미래를 위한 합리적 조세체제에 대한 숙고와 진전된 논의를 기대한다. 이정희 회계사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 편집방침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이 지난 15일 어디에 '부자 감싸기를 멈춰라'라는 글을 기고하였나?
뉴욕타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