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 재단들의 토지에 대한 애착이 대학 재정을 어렵게 만들고 결국 학생·학부모의 등록금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사학진흥재단 자료에 따르면 2010년 현재 194개 사립대학 재단(대학원 대학 포함)이 보유한 수익용 기본재산(수익용 재산)은 약 6조8738억원이다. 사립대학 재단들은 수익용 재산을 활용해 지난해 2430억5563만원을 벌어들여 3.5%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수익용 재산의 수익률이 낮은 원인을 사립대학 재단의 지나친 '땅 사랑'에서 찾고 있다. 대학은 수익용 재산으로 토지 외에 건물, 유가증권, 신탁, 기타 등을 보유할 수 있다. 지난해 토지를 제외한 수익률을 보면 건물 21.1%, 유가증권 1.0%, 신탁 4.9%, 기타 25.5% 등으로 예상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수익률 0.4% 수준인 토지를 포함하면 사립대학의 수익용 재산은 대표적으로 수익성이 낮은 자산으로 전락한다. 대학설립·운영규정시행규칙에 따르면 학교법인은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전입금·기부금 제외)에 해당하는 수익용 재산을 확보하고 총액의 3.5%에 해당하는 연간 수입을 올려야 한다. 그러나 국내 사립대학 중 연간 수익률이 3.5%에 미치지 못한 대학이 137개교에 달했고, 이중 29개교는 단 한 푼의 수익금도 없었다. 이런 현상은 수익용 재산 중에서 대표적으로 단기 수익을 올리기 어려운 토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약 65.8%로 절대적이라 큰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 [IMG1] 서울지역 주요 대학들의 수익 재산 중 토지 비중을 보면 성균관대가 100%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중앙대(99.3%), 홍익대(93.0%), 동국대(91.0%), 숙명여대(83.2%), 국민대(81.8%) 등의 순이었다. 또한 사립대학 재단들이 보유한 수익용 재산 자체가 적은 것도 문제다. 지난해 사립대학 재단들의 수익용 재산은 법이 정한 확보율의 51.9%수준이었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수익용 기본재산이 하나도 없는 대학이 5곳이었으며 절반 이하는 92곳이었다. 이에 반해 확보율이 100% 이상인 학교는 38개교였다. 이런 이유들로 사립대학 재단은 학교 운영을 위해 학교에 지급해야 할 최소한의 의무인 법정부담금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재단들이 내야할 전체 법정부담금은 2478억원이었으나 납부액은 1143억원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등록금넷은 '미친등록금의나라'라는 책에서 "법인이 돈을 많이 벌어들이는 수익용 재산을 운영할수록 대학에 지원하는 법인전입금 규모도 상대적으로 커질 수 있다"며 "법인들은 땅 부자 일지는 모르지만 학생들에게 그리 득이 될게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성균관대가 위치한 곳은 어느 지역이야?
서울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