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수사개시권을 명문화하고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보장한 '6·20 수사권조정 정부합의안'에 대해 수정 또는 폐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각계각층으로 확산되고 있다. 일선 경찰과 시민단체 뿐아니라 교수, 행정부공무원노조까지 논란의 소지가 많은 정부합의안을 철회하고 검경간 수사권조정 문제를 다시 논의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행정부공무원노조는 23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봉책에 불과한 형사소송법 196조 개정안을 다시 논의하고 반개혁적인 정부 합의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이번 정부조정안은 수사의 주체를 검찰이 아닌 경찰로 명시하고 있는 사법개혁 특위의 합의안과 비교해 현행 법률에 경도된 것"이라며 "검찰의 강력한 권력을 해체하고 '경찰은 수사, 검찰은 기소'라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형사소송법 제196조 1항에는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는 비현실적이고 비민주적인 구절이 현행 법률과 유사하게 살아있다고 덧붙였다. 행정부공무원노조는 국회가 검경 수사현실의 법제화를 철저히 논의하고 국민 열망을 담은 사법개혁을 즉시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경찰행정과 교수들도 수사권조정안 폐기를 주장했다. 표창원 경찰대 교수, 홍태경 교수 등 '형사사법의 방향에 우려하는 교수' 52명은 22일 성명을 내고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에서 추진한 검찰 중수부 폐지와 경찰의 수사개시권 현실화 방안이 법무부와 검찰의 반발로 무산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시한다"고 밝혔다. 교수들은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된 수준의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중수부를 폐지하고 경찰의 독자적 수사 개시와 진행권을 입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교수들은 "법무부와 검찰이 조직 이기주의에 사로잡혀 개혁안을 방해하지는 말아야 한다"면서 "청와대와 정부, 국회는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를 포함한 형사 정의의 실현을 중단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수들은 "기소는 검사가, 수사는 경찰이 독립적으로 하는 것이 온당하며 양 기관은 상호 견제를 통해 한 기관의 전횡을 견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3일 기자회견을 연게 누구야?
행정부공무원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