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데이트 폭력 가해자 10명 중 6명은 이전에 데이트 폭력 관련 범죄를 저지른 재범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데이트 폭력 과정에서 살인을 저지른 사람도 18명에 달해 피해자 보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소속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데이트 폭력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데이트 폭력으로 검거된 사람은 8367명으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 23명이 데이트 폭력으로 경찰에 붙잡힌 셈이다. 전체 가해자의 62.3%(5213명)는 데이트 폭력 범죄 경험이 있는 전과자로 드러났다. 폭력 유형별로 폭행 및 상해가 6233명(74%)를 차지했다. 이어 △감금이나 협박 1017명(12.2%) △경범 등 기타 841명(10%) △성폭력 224명(2.7%)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데이트 폭력 끝에 살인을 저지른 범죄자도 18명에 달했다.한해 8300건을 웃도는 데이트 폭력 사건이 일어나지만, 피해자를 보호할 제도적 장치는 미흡한 실정이다. 2013년 경범죄처벌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속적인 괴롭힘(스토킹)을 처벌할 근거가 생겼지만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적발건수는 940건에 그쳤고 범칙금은 8만원에 머물렀다. 박 의원은 “데이트폭력은 범행 초기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 보호조치가 선행되지 않을 경우 또 다시 폭력에 놓이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며 “데이트폭력 범행 초기부터 강력한 처벌로 가해자를 조치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데이트 폭력 가해자에 대한 발표를 주도한 의원은 누구인가?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