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단체를 중심으로 전자파를 환경오염물질로 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전자파를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 오염물질로 규정하고 실태를 파악하려는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안은 여전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전기 전파 산업을 관장하는 지식경제부, 방송통신위원회나 관련 업계는 전자파의 위험성을 어느 정도 인식, 대책을 마련하면서도 해당 개정안에 대해서는 미온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자파가 환경정책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생활환경, 환경오염의 범주에 속하게 되면 관련 규제가 강화될 것을 우려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9일 '전자파 종합 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대책에는 휴대전화로 한정돼 있는 전자파 측정 대상 기기를 태블릿PC 등 인체에 근접한 무선기기로 확대하고 전자파 측정값을 공개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휴대전화 홈페이지에 제품별 전자파 측정치를 공개했으며 미국 IT 전문매체 조사에서 미국 내 휴대전화 중 '최저 전자파' 휴대전화에 여러 제품이 선정됐다"면서 "전자파를 줄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환경부는 사전예방차원에서 최소한의 실태조사를 위해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면서 "전반적인 생활환경 실태와 노출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생활오염 범주에 전자파를, 환경오염 범주에 전자파 오염을 추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전자파는 휴대전화 등 산업진흥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관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전자파를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 오염물질로 규정하고 실태를 파악하려는 개정안은 무엇인가?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