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 공직자란 공복으로서 국민에게 봉사하는 것을 최대 영광으로 삼으면 되는 자리다. 따라서 일정 직위 이상의 고위 공직자에 대해서는 부동산이나 주식 투자 금지 등 어느 정도의 재산권 행사 제한은 할 수 있다고 본다. 이는 고위 공직자들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국민들이 공직자를 신뢰하고, 그래서 그들이 만드는 정책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함이다. 이런 장치들은 지금 너무 느슨하다.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공직자의 소명 의식이다. 공복을 자처하는 공직자는 평소에 국민 곁으로 내려와야 한다. 자신들의 사회경제적 조건과 관계 없이 눈높이를 평균적인 국민의 생활수준으로 낮추라는 것이다. 그래야만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정책이 나온다. 늘 겸손하게 서민의 삶을 챙기는 자세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면, 재산의 많고 적음을 누가 시비하겠는가. 정석구 논설위원 twin86
필자가 고위 공직자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다고 보는 이유는?
국민들이 공직자를 신뢰하고, 그래서 그들이 만드는 정책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