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권, 지방의회 독립 징표 경기도의회, 연내 상임위별 인턴보좌관 채용 "인사권 독립은 헌법기관인 지방의회의 독립성 여부를 좌우하는 징표입니다." [IMG1]허재안(사진) 경기도의회 의장은 "인사권 독립은 지방자치가 꽃을 피우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허 의장은 지난달 30일 '의회사무처 직원 인사권 독립'과 '도의원 유급보좌관제 도입'과 관련해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도의회가 이와 관련된 2건의 조례를 재의결한 뒤 직권공포하자 도가 대법원에 조례안재의결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낸 데 따른 것이다. "만약 경기도의 인사권을 도의회 의장이 갖고 있다면 도지사가 당장 소송하지 않겠어요? 국회 인사권은 국회의장에게 있는데 왜 지방의회 사무처 인사권은 단체장에게 있습니까? 이는 3권 분립이란 헌법정신에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현행 지방자치법 91조 제2항은 "지방의회 사무직원은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장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허 의장은 이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단언했다. 허 의장은 "지방의회처럼 국회의장 인사권을 대통령에게 주든지, 아니면 지방의회 의장에게도 국회처럼 인사권을 줘야 맞다"며 "그런 취지에서 위헌심판제청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2008년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명시했지만 법을 공포한지 3년이 돼가도 정부나 국회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방의원 보좌관제 도입도 마찬가지다. 허 의장은 "도민의 목소리를 좀 더 자세히 듣고, 자치 입법과 도정 견제를 제대로 하려면 지방의원 보좌관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의원 1명당 9명의 유급보좌관을 두고 있는데 국회의원 지역구에서 2명을 뽑는 도의원은 한명도 없다"며 "보좌관제 도입을 반드시 관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아직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며 시기상조라고 비판한다. 이에 대해 허 의장은 "지방의원 보좌관제는 이미 20년 전부터 나온 얘기"라며 "혈세낭비를 우려하는데 국회 보좌관 9명 중 1명만 광역의원에게 줘도 10배이상 예산을 절감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전국의 광역의원은 모두 843명. 이들에게 보좌관 1명을 배치하는데 드는 예산은 약 440억원이다. 허 의장은 "도로 1~2㎞ 건설할 돈을 지방의회에 투자하면 전국에서 연간 5000억원은 절감할 것"이라며 "경기도의회에 보좌관 예산 50억원을 투자하면 1000억원을 절감할 자신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법령이나 예산문제를 고려해 일단 올해 안에 상임위원회별 위원수의 1/2에 해당하는 인턴보좌관을 채용할 계획이다. 허 의장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다. 허 의장은 "그동안 지방의원 보좌관제 도입 및 인사권 독립,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한 제도개선 활동과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지원활동 등을 펼쳤다"고 활약상을 소개했다. 그는 "'소통하는 의회, 견제하는 의정'이란 의정구호에 걸맞게 경기도의회와 전국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수원
허 의장은 지방의원 보좌관제 도입에 대해 뭐라고 말했는가?
허 의장은 "도민의 목소리를 좀 더 자세히 듣고, 자치 입법과 도정 견제를 제대로 하려면 지방의원 보좌관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