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60원(6.0%) 오른 4580원으로 결정됐으나, 노동계가 '공익위원과 사용자위원의 날치기 처리'라며 반발하고 있어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양노총은 최저임금안을 원천무효로 규정하고 최저임금제도 개선투쟁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최저임금은 해마다 반복적으로 같은 문제를 되풀이해왔다. 올해는 근로자위원 없이 최저임금을 결정했으나, 지난해엔 사용자위원의 퇴장 속에서 인상안을 결정했다. 그 동안 최저임금은 합리적 기준에 근거하기보다 노사가 제출한 인상안에 기초해 벼랑끝 협상을 통해 결정됐다. 공익위원들은 기계적 중재만 할 뿐이었다. 전문가들은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합리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형남 최저임금위원회 전 위원장은 "실제로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실태가 어떤지 통계가 없다는 게 최저임금 논란의 출발"이라며 "정확한 통계가 나와야 합리적인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연대 천웅소 간사는 "최저임금결정기준과 공익위원 선출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저임금위원회 전 위원장은 누구야?
문형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