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와 중동의 이집트, 리비아, 시리아, 예멘 등 많은 나라들에서 '재스민혁명'이 일어나고 있다. 100여년 가까운 부락자치(部落自治)와 전제집권이 지속돼 오던 지역에서 민주화의 바람이 불고 있는 것이다. 인류는 오래 전부터 자유와 평등을 갈망해왔고 또 그를 위해 싸워왔다. 이러한 나라들에서 더 나은 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것은 좋은 일임에 틀림없다. 그런데 걱정스러운 것은 국제사회의 개입이다. 10년 전 미국과 유럽의 일부 선진국들은 반 테러와 대량살상무기 제거라는 간판을 들고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를 공격했다. 이번에는 인권이라는 다른 간판을 들고 리비아를 공격하고 있고 여러 나라들의 사태에 간섭하고 있다. 이를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리비아를 비롯한 여러 나라 사태에 간섭하고 있는 나라들은 그 나라의 백성들을 인도주의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무고한 백성들이 죽어나가고 있으며 그 나라의 국가수반을 제거하기 위해 그의 거처를 무자비하게 폭격하는 주권침해가 일어나고 있다. 물론 그는 폭군이니까 없애버려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될 수 있을 것이다. 그 뿐이 아니다. 미국은 빈 라덴을 제거하기 위해 무장한 군인들을 파키스탄에 투입했다. 대 테러전의 우방인 파키스탄의 주권을 무시한 것이다. 미국 국회의장은 앞으로 유사한 경우가 생기면 다시 그럴 수도 있다고 했다. 인권과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는 다른 나라 주권은 무시해도 좋다는 논리다. 지금 세계에는 200여개 국가가 있다. 국가중심체제가 지난 300년간 지속돼 왔으며 지금도 세계질서의 기본을 이루고 있다. 그런데 미국을 비롯한 일부 선진국들은 세계를 자유민주주의 시장공동체를 기본으로 한 단일공동체로 만들려 하고 있다. 인권 위해 다른 나라 주권은 무시? 미국식 자유민주주의가 가장 좋은 체제인가 하는 것은 잠시 접어두고, 그것이 세계의 모든 국가의 현 실정에 맞느냐부터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오랫동안 전제집권에 관행이 돼 국회가 무엇인지 모르는 나라에서 하루아침에 미국식 자유민주주의를 실현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다. 이집트 이라크 시리아 등은 공화제 국가들이지만 전제집권적인 나라들이다. 그것은 경제와 문화적인 기초가 없기 때문에 단숨에 미국과 유럽 나라들 같은 사회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었다. 제도가 선진적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실현하느냐가 중요하다. 그 나라가 그 제도를 받아들여 자기 나라의 실정에 맞게 고쳐가면서 실현한다면 성공할 가능성이 많지만 그것을 타자에 의하여 강요받는다면 실패할 가능성이 더 많아진다. 만약 그것이 무력에 의한 강요라면 침략과 간섭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렇게 되면 반대하거나 심지어는 무장을 해서 맞서 싸우게 된다. 미국식 제도가 좋은 제도일 수는 있다. 하지만 그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는 미국의 경제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잘 보여 주었다. 미국식 정치제도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으며 외교, 군사에서의 세계전략은 더더욱 본받을 바가 못 된다. 미국은 자기 제도를 다른 나라에 강요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그것으로 세계를 통합하려는 생각을 접어야 한다. 우리는 역사상 많은 나라가 비슷한 꿈들을 꾸었으며 그 결과가 한결같이 비참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 나라 주권을 존중하지 않고 내정을 간섭하고 무력으로 다른 나라를 침범하는 상황이 지속되는 한 미국과 그를 따르는 일부 나라들을 싫어하는 나라는 앞으로 더 많아질 것이다. 무장을 해서 맞서는 나라도 많아질 것이며 테러도 끊이지 않을 것이다. 자국 이익 보호 위한 수단이 인권인가 미국의 인권정책은 신성한 인권을 수호하기 위한 인류의 공통되는 인권수호의 이념을 이미 벗어나 자국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했다. 1976년 카터 정권 시기부터 미국이 인권정책을 미국의 국가이익을 위한 대외정책수단으로 이용한 역사가 이를 증명해주고 있다. 인권수호는 신성한 일이다. 그러나 인권이 한 나라의 국가이익을 위해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그렇게 될 경우, 인권의 색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추잉지우 베이징대 교수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 편집방침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일부 선진국들은 반 테러와 대량살상무기 제거라는 간판을 들고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를 공격한건 언제야?
10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