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차세대 주력무기인 K2 흑표전차의 핵심부품인 '파워팩(엔진+변속기)' 수입 과정에서 국내 수입업체가 군의 전력화 일정을 맞추기 위해 불리한 계약을 체결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24일 내일신문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K2전차의 변속기 수입을 맡은 현대 다이모스는 지난 6월말 독일 Renk사와 변속기 100대를 4915만 유로(한화 700억원)에 수입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종합군수지원(ILS) 4레벨' 관련 계약은 별도로 체결한다는 예외조항을 뒀다. 이는 업계에서는 이례적인 일이다. 'ILS 4레벨'은 군수품의 일반정비를 말하는 것으로 고장이 심각한 경우 정비 부대 인원이 전차부대에 가서 주요 구성품까지 분해해서 정비하는 것을 말한다. 군장비 계약은 ILS계약을 함께 진행하는 게 통상적인데 해당 항목을 별도로 뒀다는 것은 추가 비용이 더 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방산업계에서는 파워팩을 해외에서 수입할 때 ILS요소 개발비에 약 30억원이 추가로 든다는 분석을 하고 있다. 수입업체인 현대 다이모스측 관계자는 "ILS와 관련해서는 세부적으로 협의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군의 전력화 일정을 맞추기 위해 서둘러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따로 분리한 것"이라며 "추가 비용이 들지, 안 들지는 협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파워팩의 엔진 수입을 맡은 STX엔진은 지난 4월 10일 독일 MTU사와 엔진 100대를 6365만 유로(한화 902억원)에 수입하기로 계약했다.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4월 2일 파워팩을 수입하기로 결정한 지 불과 8일만이다. 방위사업청이 파워팩을 해외에서 들여올 경우 추가 예산이 필요한데 국회 보고와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수입계약이 상당히 서둘러 진행됐고 그 과정에서 ILS계약 별도 체결 등 불리한 계약이 맺어졌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K2 전자 100대의 파워팩 수입 계약가격은 대략 1600억원이다. 1대당 16억원이다. 여기에 종합군수지원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산 파워팩 가격은 대략 1대당 11억원, 100대에 1100억원으로 수입에 따른 비용이 500억원 이상 추가로 발생한다. 여기에 향후 30년간 해외에서 수입 파워팩 부품구매와 정비유지 비용을 고려하면 국방예산의 증가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방위사업청이 파워팩을 해외에서 들어올 경우 무엇이 필요해?
추가 예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