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철강·알루미늄 고관세 정책에 대해 미국 내부에서도 우려와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을 주요 재료로 써온 자동차·선박·항공 업계의 반발이 거세다. 미국 자동차부품제조업회 스티브 핸드슈 대표는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인터뷰에서 “철강 및 알루미늄의 고관세는 자동차 부품 가격을 인상시켜 소비자에게 부담을 준다”며 “자동차업계의 능력을 훼손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윌리엄 더들리 뉴욕연방은행 총재도 “경제 고립주의 정책은 되레 역효과를 낳아 근로자에게 피해를 주고 성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관세 부과가 무역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최선책이 아니라고 입을 모은다. 한 나라가 자국 산업 보호를 명목으로 관세를 새롭게 부과하거나 인상하면 상대 국가도 덩달아 관세 부과에 나서면서 결국은 모두가 타격을 입기 때문이다. 자국에 부족한 자원을 수입하는 분야의 경우 결과적으로 자국 완성품의 가격을 올려 시장경쟁력을 잃게 된다. 제롬 파월 신임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관세에 의지하기보다 수입으로 영향을 받은 사람들을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국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정책을 펴야 한다는 뜻이다. 자국 산업 피해에 대한 우려와 성토는 공화당 내부에서도 터져 나왔다. 로이 블런트 상원의원(미주리)은 “우리 주는 많은 배를 건조하는데 여기에 쓰이는 알루미늄 판은 (미국산으로는) 구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상원 농업위원장인 팻 로버츠 의원(캔자스)은 “관세 부과를 할 때마다 다른 나라로부터 보복당할 것”이라며 “농업은 최우선 타깃”이라고 우려했다. 민주당 측에서는 두드러진 찬반 입장이 나오지 않는 가운데 셰러드 브라운 상원의원(오하이오)이 “우리 주 철강 노동자들을 위해 이미 오래전에 취했어야 할 조치”라며 환영했다. 보호주의 무역은 2016년 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버니 샌더스 후보가 주창한 정책 기조이기도 하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
관세부과는 자국에 부족한 자원을 수입하는 분야의 경우 결과적으로 자국 완성품의 가격을 올려 무엇을 잃게 되나?
시장경쟁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