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군 상부지휘구조 2단계 로드맵 보고] 2015년 12월 전작권 전환과 동시에 각군 본부와 작전사를 통합, 군 상부지휘구조 개편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개혁 관련 법률이 내년쯤 시행되면 3년여 동안 합참의장-작전사령관의 군령계선에 각군 참모총장이 추가되는 과도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육·해·공군 참모총장을 합참의장의 작전지휘계선에 포함시키는 국군조직법을 먼저 시행한 이후에 각군 본부와 작전사령부를 통합하는 2단계 군 상부지휘구조 개편방안을 담은 국방개혁 로드맵을 4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2일 "전작권 전환 시점에 맞춰 각군 본부와 작전사를 통합하더라도 한국군 주도의 새 한미연합체제에 대한 연습과 검증을 지속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밝혔다. 군 상부지휘구조 개편 완료시기를 2015년 말로 잡고 있다는 것이다. 또 이 관계자는 국방개혁 관련 법률의 시행시기와 관련 "6월 이후 국회를 통과하면 일부는 올해 효력이 발생하고, 일부는 내년에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해 주요 개혁법 조항은 시행까지 1년이 넘는 준비기를 거치게 될 것임을 시사했다. 국방부가 이처럼 전작권 전환 시점에 맞춰 각군 본부와 작전사 통합을 완료하도록 개혁일정을 잡은 것은 해·공군과 달리 육군이 1군과 3군사령부를 합치는 단계를 거친 뒤에야 본부와 통합이 가능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1군과 3군을 합쳐서 지상작전사령부를 창설하기 위한 전술지휘통신체계(C4I)를 2014년이 돼야 완성할 수 있다"면서 "물리적으로 그 이전에 통합하는 것은 어려우며, 사령부 해체에 따라 군단의 작전능력을 보강할 시간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군 상부지휘구조 개편은 2012년에 각군 참모총장을 합참의장의 군령계선에 포함시킨 뒤, 2015년 각군 본부와 작전사가 통합하는 2단계 과정을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3년간이나 합참의장-참모총장-작전사령관의 기형적 작전지휘계선이 작동하는 것이다. 또 육·해·공군은 계룡대에 작전지원본부를, 지휘소 개념으로 운영될 경기도 용인과 부산, 오산에 작전지휘본부를 두게 될 것으로 보인다. 작전지휘의 촌각을 다투는 공군은 본부를 계룡대에서 오산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방개혁 관련 법률의 시행시기와 관련해서 뭐라고 했어?
"6월 이후 국회를 통과하면 일부는 올해 효력이 발생하고, 일부는 내년에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