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와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 선정을 관련법이 시행되기 이전까지 소급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26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 장관 회의를 열고 아동·여성 성폭력 살인 사건 등 반사회적 범죄 근절대책을 논의했다. 성범죄자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등 각종 제도의 '사각지대'를 줄여 성범죄 재발을 막는데 중점을 뒀다. 전자발찌 제도는 2010년 7월 기준으로 출소 후 3년이 안 된 범죄자에 한해 소급입법이 시행됐다. 하지만 통영 초등생 살해사건의 용의자 김씨의 경우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 역시 관련법이 시행된 지난해 4월 이후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한정해 김씨는 법망을 피해갈 수 있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신상정보 공개 대상과 전자발찌 부착대상을 소급 적용하는 문제에 대해 관계부처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꾸리기로 했다. 전자발찌 소급 적용 위헌문제 논란이 끊이지 않는 만큼 관련 사안들을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다. 실제로 2010년 김길태ㆍ김수철 사건 이후 2010년 7월 기준으로 출소 후 3년이 안 된 범죄자에 한해 소급 적용이 시행되자, 청주지법 충주지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법원은 1944건에 달하는 소급부착명령 청구에 대해 결정을 미루고 있는 상태다. 정부는 또한 장애인이나 16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의 경우 한차례만 저질러도 전자발찌를 성범죄자에게 채우기로 했다. 전자발찌는 현재 2회 이상 성범죄를 저질러야 착용 명령이 내려진다. 단, 16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의 경우 재범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등 제한적으로 1회 성범죄자에게도 채울 수 있다. 강도가 성범죄자로 돌변할 위험성이 크다는 이유로 부착 대상에 강도죄도 추가할 계획이다.
법원은 어떤 것의 결정을 미루고 있어?
1944건에 달하는 소급부착명령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