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세빛둥둥섬 사례를 막을 수 있도록 관련 법개정 계획을 밝혔던 시민사회와 국회가 밑그림을 제시했다. 무리한 사업추진을 사전에 점검·예방하고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사후 벌칙조항 강화가 주 내용이다. 서울풀뿌리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 서울환경연합 진보신당서울시당 문화연대와 진선미 국회의원은 30일 오전 '세빛둥둥섬 사태 해결방안과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가칭 '세빛둥둥섬법' 방향을 밝혔다. 대규모 민간투자사업을 사전에 예방하고 사후에라도 책임추궁이 가능하도록 지방공무원법과 지방재정법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법 등을 한꺼번에 손보자는 얘기다. 서울풀시넷과 진선미 국회의원은 "사태가 이토록 심각해질 때까지 기존 법은 제어기능을 하지 못했고 불법을 저지른 담당 공무원에 대해 제대로 책임을 물을 수조차 없는 상황"이라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IMG1] 사전 예방을 위해 손봐야 할 법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과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법 안에는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거나 수반할 것으로 예상되는 협약'을 맺을 때는 지방의회 의견을 듣는 건 물론 일정기간동안 주민공고를 거쳐야 한다는 조항을 새롭게 넣고 지방재정법상 출자제한 대상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산하기관과 공기업까지 확대하자는 의견이다. 또 SH공사처럼 지방공기업이 지자체 외 다른 법인에 출자할 때 단체장뿐 아니라 의회 승인을 얻도록 지방공기업법을 바꾸자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사후 대책을 강화하려면 지방공무원법과 지방재정법 개정이 필요하다. 지방공무원법에 명시된 징계시효에 단서조항을 붙여 단체장 공약사업이나 시책사업으로 추진되는 민간투자사업은 해당 단체장 임기 종료까지 시효를 중지하자는 제안이 하나. 책임 있는 공무원에 대한 구상권 청구와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청문절차 등은 지방공무원법과 지방재정법 강화로 가능하다. 김상철 진보신당서울시당 사무처장은 "단순 행정절차만 명시하고 있는 기존 법에서 한걸음 나가 벌칙조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주민참여, 행정의 개방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추가 조치가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세빛둥둥섬법'과 별개로 강원도 알펜시아리조트, 경기도 용인경전철, 제주도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행사 등 무리한 시책사업과 예산낭비를 막기 위한 방책으로 납세자(국민)소송제도를 조속히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정 소장은 "국회 감사원 등 기관에 의한 통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납세자소송제도는 기관에 의한 통제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유력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시민사회에서 내놓은 '세빛둥둥섬법안'은 진선미 국회의원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박영선 보좌관은 "국정감사때 세빛둥둥섬으로 대표되는 오세훈 전 시장의 실정, 보여주기식 행정을 대대적으로 따질 것"이라며 "다른 지자체에서도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올해 안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개장 1년이 다되도록 실제 운영을 못해 골칫거리가 돼버린 세빛둥둥섬 활용에 대한 이색 제안도 나왔다. 전상봉 서울풀시넷 운영위원장은 "땅 위 제3의 장소로 옮겨 건축물로서 생명을 부여하는 것을 전제로 해야 활용가치가 생긴다"며 "막개발 행정 실패를 반성하는 동시에 서울의 생태적 복원을 선언하는 의미에서 쓰레기매립지를 생태공원으로 복원한 월드컵공원 내 평화공원으로 옮겨 생태학습장으로 활용하자"고 주장했다. 세빛둥둥섬과 한강공원을 연결하는 고정식 다리는 국토해양부 반대로 설치가 불가능하고 지대가 낮은 반포시민공원은 비만 내리면 물에 잠겨 영업할 수 없는 날이 연간 59일이나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활용도가 낮다는 얘기다.
30일에 세빛둥둥섬 사태 해결방안과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연 국회의원은?
진선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