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기관은 미국 B사로부터 분석장비를 2400만원에 구매했다. 하지만 C기관은 똑같은 모델을 2배에 가까운 4500만원에 구입했다. #D기관은 전자현미경을 구입한 후 1년 동안 10회만 사용하는 등 장비 활용도가 낮았다. 그렇지만 E기관은 이듬해 같은 모델을 별도로 구입했다. #지식경제부가 산하 290개 연구기관의 장비 불용처분 방법을 조사한 결과 해체하거나 폐기가 62.1%로 가장 많고, 매각 21.2%, 무상양여 13.6% 등으로 나타났다. 사업수행기관들은 놀거나 활용빈도가 낮은 장비에 대해서도 재활용방법을 찾기보다 폐기하는 비율이 훨씬 높았다. [IMG1] 이처럼 연구개발(R&amp;D;) 장비 도입 과정과 관리에서 각종 허점이 들어나자 정부가 혁신방안을 마련했다. R&amp;D; 장비를 분산관리 체계에서 통합관리 체계로 전면 개편키로 한 것. 지식경제부는 3일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에 지경부가 지원하는 3000만원 이상 R&amp;D; 장비의 도입 심의, 구매, 유지·보수, 재활용(회수·재배치·폐기)까지 모든 관리를 맡기기로 했다. 이를 위해 KEIT에는 '연구장비 관리단'이 설치됐다. 지금까지 연구장비 도입 심의 기능은 KEIT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등 5개 기관에 나뉘어 있었다. 또 각각의 장비는 230여개가 넘는 사업 수행기관이 개별적으로 구매해왔다. 때문에 같은 장비가 기관별, 사업별로 중복 구매되거나 필요 이상의 비싼 장비가 구입되고, 장비 가격이 부풀려지는 등의 도덕적 해이가 끊이지 않았다. 또 각 연구기관이 예산과 전문성 부족으로 적시에 유지 보수를 하지 못해 장비 수명이 단축되고 활용도가 저하되는 문제가 잇따랐다. 심지어 '내가 안쓰는 장비라도 남에게 주는 것보다 버리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경향도 있다. 지경부가 산하 290개 연구기관의 장비 불용처분 방법을 조사한 결과 해체하거나 폐기가 62.1%에 달한 점은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 해준다. 지경부는 이에 따라 5곳으로 분산 운영돼온 연구장비 관리단을 '중앙장비도입심의위원회'로 통합해 심의 기준을 일원화했다. 심의위원회는 각 기관의 수요에 기반해 통합 구매공고 절차를 거쳐 장비를 일괄 구매한다. 지경부는 연구 장비를 일괄 구매하면 장비 제조사에 대해 가격 협상력이 높아지고 연구기관도 장비 관련 부대업무를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장비활용 현황을 온라인으로 실시간 파악하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 사용빈도가 지나치게 낮거나 장기간 가동이 정지된 장비는 재배치하거나 공동활용 장비로 전환할 방침이다. 정양호 지경부 산업기술정책관은 "R&amp;D; 장비의 전 주기 통합관리를 통해 향후 5년간 1800억원에 이르는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지경부는 10년간 연구소, 대학, 테크노파크 등에 3000만원 이상 R&amp;D; 장비 구입비용으로 2조1958억원을 지원했다.
무엇때문에 같은 연구장비가 기관별, 사업별로 중복 구매되거나 필요 이상의 비싼 장비가 구입되고, 장비 가격이 부풀려지는 등의 도덕적 해이가 끊이지 않았나?
각각의 장비는 230여개가 넘는 사업 수행기관이 개별적으로 구매해왔다.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