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신자 표시와 통화연결음 등 휴대전화 부가서비스에 임의로 가입시키고 요금을 부과해온 SK텔레콤[017670]과 KTF[032390], LG텔레콤[032640]등 이동통신사들이 당국의 철퇴에 직면하고 있다. 또 고가의 경품제공 등 불법적인 가입자 유인행위와 위약금 대납 등으로 초고속인터넷 시장 질서를 훼손한 KT[030200]와 하나로텔레콤[033630], 데이콤[015940] 등유선통신업체들도 강력한 제재를 받을 전망이다. 정보통신부 산하 통신위원회는 오는 21일로 예정된 전체회의에 부가서비스 임의가입과 경품제공 등 부당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난 유ㆍ무선 통신업체들에 대한 제재안을 상정키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유ㆍ무선 통신업체들이 통신위에 무더기로 상정돼 처벌받기는 올들어 처음으로,특히 이 가운데 부가서비스는 통신위가 최근 소비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는`민원예보'마저 발령한 상태여서 해당업체에 대한 처벌 수위는 한층 높아질 것으로보인다. 통신위는 지난 1, 2월 이용자들의 민원신고를 분석한 결과 신청하지도 않은 부가서비스 이용료 청구사례가 지난해 동기 35건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68건으로 급증하는 등 피해가 급증한 것으로 드러나 해당업체들에 대한 제재방침을 굳힌 것으로알려졌다. 통신위 관계자는 "올들어 부가서비스에 대한 제재안이 상정되기는 처음"이라며소비자들의 불만이 크게 늘어난 데다 이용요금이 소액이어서 실제 피해는 드러난 수준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통신위는 또 KT와 하나로텔레콤, 데이콤 등 3개 기간통신사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를 최근 마무리짓고 이들 유선통신업체에 대한 제재안도 공식 상정키로 확정했다. 이중 데이콤은 광랜(아파트 랜) 서비스 가입자 유치를 위해 기존 KT와 하나로텔레콤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위약금 대납 및 임의적인 요금 면제 행위가 상당수 적발돼 상정이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진대제 정통부 장관은 최근 "고가의 경품제공 등 초고속인터넷사업자들의 불법적인 가입자 유인행위는 수익성 악화와 서비스 품질 저하로 이어져 장기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며 "불법적인 영업행위가 적발될 시에는 과징금 부과 또는 시정명령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정보통신부 산하 통신위원회는 21을 회의에서 무엇을 하기로 했어?
부가서비스 임의가입과 경품제공 등 부당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난 유ㆍ무선 통신업체들에 대한 제재안을 상정키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