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청년일자리와 구조조정대책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사업을 기존 발표 때보다 확대키로 했다. 또 추경 효과 극대화를 위해서는 조기 집행이 필요하다며 4월 임시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일 국회에서 추경과 관련한 당정협의를 열었다. 당정은 정부가 지난달 15일 발표한 청년일자리와 구조조정지역 대책을 보완해 추진키로 했다. 이미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내일채움공제’ 가입요건을 중소기업 재직기간 2년에서 1년으로 완화하고, 정부지원 수준도 현재 3년간 720만원에서 더 늘리기로 했다. 신규로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들과 기존 재직자 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다. 또 중소기업 취업청년을 대상으로 한 전월세 보증금 저리융자 사업에 민간자금을 활용한 이차보전 방식 등을 도입하는 안도 검토키로 했다. 지역대책 역시 현재 한국GM 공장 폐쇄와 조선소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군산시, 통영시 외에 다른 지역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추경 규모를 4조원 안팎으로 잡고 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부 여유자금 2조6000억원과 기금 여유자금 1조원 등을 감안하면 재정에 무리를 주지 않고도 4조원을 편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당면과제 대응을 위해 세제지원과 소득세 면제 등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구조적 대응을 위해서는 규제혁신과 혁신성장 가속화 등 사회구조적 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4월 추경 통과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추경은 적절한 시기를 놓치지 않고 차질 없이 진행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방선거용 선심성 추경’이라는 야당 반대가 만만치 않다. 게다가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교섭단체를 꾸리면서 국회가 4당 체제로 전환된 점도 여당 입장에서는 추경 추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백재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짧은 기간이지만 여야가 합의해 적어도 5월 1일 본회의에 부치는 게 사명”이라고 말했다. 세종=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중소기업 청년들을 위한 전월세 보증금 저리 융자사업에 무엇을 도입하는 안을 검토하겠대?
민간자금을 활용한 이차보전 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