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유럽연합과 미국산 화장품에 대한 심층정보가 10월 중 공개, 가격인하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 양주가격을 낮추기 위한 수입규제를 대폭 완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29일 물가안정책임관회의를 열고 전동칫솔 위스키 베이비로션 애프터셰이브로션 등 4개 품목이 국내 독과점 유통구조 탓에 자유무역협정 이후에도 수입가격이 상승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전동칫솔은 해외 제조사가 국내에 설립한 지사를 통해 자사 제품을 독점적으로 수입, 유통시키고 있다. 해외 제조사가 이를 활용해 판매가격 가이드라인으로 소비자가격을 쉽게 조정하고 있다. 위스키 현지생산자는 국내 수입업체와 독점계약을 맺어 경쟁을 통한 가격인하가 어렵게 만들고 있다. 윈저와 임페리얼은 각각 디아지오코리아, 페르노리카코리아와 독점 수입계약을 체결했다. 베이비로션, 애프터세이브로션 등 수입화장품류는 해외 유명브랜드가 강한 독점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케엘, 로레알파리는 LOK에서 독점수입, 판매하고 있으며 샤넬과 니베아의 국내 독점판매권은 샤넬과 니베아서울이 갖고 있다. 국내 유통경로가 수입사-백화점이나 직영점으로 단순해 공급자의 독점가격 책정도 쉽다. 또 정부는 주세법 시행령을 바꿔 주류수출입업 면허요건을 완화할 예정이다. 5000만원인 수출입면허 자본금 요건을 없애고 창고면적 요건도 3분의 1수준인 22㎡로 축소할 방침이다. 화장품 품질검사 요건 완화를 위한 '화장품법 시행규칙'은 9월부터 개정된다. FTA관련 주요품목의 가격비교정보와 유통정보가 추가적으로 조사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유통구조 개선방안도 발표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공공기관 유류공동구매를 위한 공급대상을 GS칼텍스-신한카드사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공동구매 입찰대상은 저장시설이 없는 소량구매기관의 차량용 유류 5억리터, 약 9000억원 규모이며 리터당 약 60원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내년에는 저장시설이 있는 대량수요 공공기관에도 공동구매한 유류를 공급할 계획이다.
정부가 공공기관 유류공동구매로 기대하는 것은?
리터당 약 60원을 절약할 수 있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