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방연구원(KIDA)과 미 국방부 산하 미사일방어국이 2009년부터 BMD 관련 정보교류와 연구분석을 시작해 지난해 9~10월쯤 공동연구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밝혀졌다. 브래들리 로버츠 미 국방부 핵?미사일방어정책 담당 부차관보는 13일(현지시간) 열린 상원 군사소위 청문회에서 "한국과 양자적인 MD 협력문제를 논의하고 있다"면서 "미래의 탄도미사일방어(BMD) 프로그램 유용성에 대해 한국이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양국이 요구분석을 실시할 수 있는 약정에 최근 서명했다"고 밝혔다. 패트릭 오라일리 국방부 미사일방어국(MDA) 국장도 이날 청문회에서 "미사일방어국은 현재 20개 이상의 국가들과 미사일방어 프로젝트나 연구를 실시하고 있다"면서 한국을 협력이 진행되고 있는 여러 국가중 하나라고 소개했다. 이같은 사실이 연합뉴스에 보도된 이후에 국방부는 "한미 국방당국간 공식적으로 논의된 바 없다"면서 "한미의 연구기관에서 논의중인 사실을 언급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짧막한 논평을 내놓았다. 미국과 미사일방어(MD) 협력과 관련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미국은 적극적으로 내용을 밝히고 있는 반면, 한국측은 중국과 북한의 반발을 우려해 공개를 회피하거나 저평가하는 등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연구분석약정의 파트너가 한국은 국방당국이 아닌 연구단체이라는 이유로 저평가하고 있으나, 미국측은 미 국방부 소속인 미사일방어국이어서 향후 연구분석결과의 효력을 놓고 논란이 따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국의 MD 관련 논의에 대한 소극적인 공개 태도는 지난해 초에도 드러났다. 국방부는 지난해 3월 일본 아사히신문이 "미국, 한국에 BMD 참여 제안"을 보도했을 때도 "당국간 정식으로 협의를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부인으로 일관하던 국방부는 같은 달에 2009년 12월 워싱턴에서 열린 외교·국방 국장급협의회에서 "앞으로 MD를 설치함에 있어 전역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별로 맞춤식의 MD를 구축한다는 설명을 미국측이 했다"고 한미 공식회의에서 논의됐음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반면 미국은 공격적으로 한국을 압박하고 있어 대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미국 국방부는 지난해 2월 'BMD 검토보고서'를 내고 한국을 '파트너 국가'로 분류한데 이어, 캐슬린 스티븐스 주한미대사는 조선일보와 인터뷰에서 "한미간에 MD 초기단계 논의중"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미국측의 압박에 따라 정부는 "북한 미사일 위협 대응을 전제로 한다면 미국과 충분히 협의할 수 있다"고 밝혀 입장을 선회했다. 그렇지만 한국측은 북한과 중국의 탄도미사일 방어에 대한 구분이 불가능해 중국의 반발을 우려하고 있다.
한국국방연구원(KIDA)과 미 국방부 산하 미사일방어국이 언제부터 BMD 관련 정보교류와 연구분석을 시작했어?
2009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