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재준 객원해설위원] 파월 신임 의장을 맞이한 미국 연방준비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금리가 한국보다 높아지는, 이른바 한미 간 금리 역전 현상이 10여 년 만에 재현되게 됐습니다. 미 연준은 올해도 금리를 몇 차례 더 올릴 것으로 보여 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리스크 관리가 강화돼야 할 것입니다.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려는 데는 완전고용에 근접한 실업률과 잠재성장률을 상회하는 GDP 성장률 전망이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하반기에도 둘 또는 세 차례 추가 인상이 예상된다는 점입니다. 한국 경제에 미칠 최대 관건은 환율 상승과 외국인 자금의 유출 여부입니다. 국내 금리가 미국보다 낮아질 경우, 해외 자본 유출이 발생하면서, 주가급락과 환율 급등과 같은 금융시장 불안정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현재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비교적 안정적인데, 미 정부의 달러화 약세 기조와 지속된 무역수지 흑자 등의 영향이 큽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변경은 당장은 아니더라도 실물경제 동향과 금융시장을 고려해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년 내 최대 1%pt까지 인상이 예상되는 미 연준과 동일한 속도로 금리를 올릴 수는 없습니다. 국내 경기 회복세 제약과, 1400조 원을 넘어선 가계부채 상환부담 가중 우려 때문입니다. 한미 간 금리 역전이 길어지거나, 그 폭이 커질 경우 외국인 자금 유출과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또한, 환율조작국 지정 우려로 외환시장 개입마저 제한돼, 올 한 해는, 한국은행의 금리 결정에 그 어느 때보다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하겠지만,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긴축적인 통화정책과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당국의 개입은 불가피합니다. 기업과 개인들도 이 같은 금융시장 변동성을 염두에 두고 리스크 관리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막 내리는 저금리 시대를 맞아 모든 경제주체들의 치밀하고 신중한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
왜 한국은행은 미 연준과 동일한 속도로 금리를 올릴 수는 없나?
국내 경기 회복세 제약과, 1400조 원을 넘어선 가계부채 상환부담 가중 우려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