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지방재정법 등 위반, 중단방안 강구" 통보 서울시, 7월 10일 이후 학술용역 중단 계획 전달 시의회 "현행 유지 … 법령 개정 등 대책 마련" 반발 서울시의회가 도입하고 있는 정책조사원(보좌관 역할)제도가 또다시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감사원이 편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의원 정책조사원제에 대해 법령 위반이라는 감사결과를 내놓았기 때문이다. 27일 서울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감사원은 최근 서울시의회가 의정활동지원 명목의 연구용역 형식을 통해 실시하고 있는 시의원 정책조사원제가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법 등에 위배되므로 중단방안을 강구하라는 감사결과를 서울시에 통보했다. [IMG1] 정순구 서울시의회 사무처장은 "감사원에서 법령 위반을 명시한 사항을 무시하고 다시 시행하는 것은 징계, 변상 등의 책임 문제가 따른다"며 "앞으로 정책조사원에 대해 학술용역을 연장하거나 새로 용역계약을 맺는 것은 어렵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의원들은 서울시의 이같은 계획에 반발,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현행대로 연구용역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한 시의원은 "감사원이 중단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기 때문에 당장 중단할 필요는 없다"며 "정책조사원에 상응하는 보좌관제가 마련될 때까지 현행대로 연구용역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 사무처장은 "의정 활동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은 인정되므로 법령 개정 등을 포함한 다양한 대책을 검토해야 한다"며 "이번 주 중에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반발 서울시의회가 도입하고 있는 정책조사원(보좌관 역할)제도가 또다시 중단될 위기에 처한 이유는 뭐야?
감사원이 편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의원 정책조사원제에 대해 법령 위반이라는 감사결과를 내놓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