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 운용기한이 만료되는 부실채권정리기금의 현물반환이 가능해진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 관계자는 "부실채권정리기금을 현물 상환할 수 있도록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정례회의에서 공자위로부터 이같은 내용의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고받았으며 조만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부실채권정리기금은 지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부실채권의 신속 정리를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설치된 기금으로 오는 11월22일 운용기간이 종료된다. 기금에 투입된 자금은 총 39조2000억원, 인수한 금융회사 부실채권 규모는 111조4000억원에 달한다. 캠코는 최근 교보생명 지분 9.9%를 캐나타 온타리오 교직원 연금에 주당 23만원, 총 4680억5000만원에 매각하는 등 지금까지 46조2000억원을 회수했다. 투입액과 비교하면 7조원을 초과회수(118%)한 셈이다. 하지만 경기침체 장기화에 대한 우려 등으로 남은 보유자산을 기한 내에 추가로 매각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기금 잔여재산 중 굵직한 것으로는 대우조선해양 19.1%, 대우일렉트로닉스 57.4%, 쌍용건설 38.8%, 쌍용양회공업 9.3% 등을 꼽을 수 있다. 공자위와 캠코는 기금 종료시점까지 최대한 매각을 추진한다는 입장이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게 금융권의 시각이다. 한차례 매각에 실패한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워낙 조선 경기가 어려워 매각 일정조차 잡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 대우일렉트로닉스는 예비입찰 결과 5곳이 인수의향서를 제출해 8월중 본입찰을 실시할 예정이나 법적 소송 등이 걸려 있어 기한 내 마무리는 쉽지 않아 보인다. 공자위가 부실채권정리기금의 현물 상환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 개정에 나선 것도 이 때문으로 풀이된다. 유럽발 재정위기 등으로 경기침체를 벗어나기 어려운 상황에서 현금화를 위해 무리하게 기업을 매각하기보다는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제값을 받고 팔아 공적자금 회수를 극대화하겠다는 계산이 깔렸다는 분석이다. 공자위 관계자는 "소송에 걸려 있거나 남은 절차가 복잡해 기한 내 도저히 현금화가 불가능한 자산이 있어 현물상환 근거를 미리 마련하려는 것"이라며 "현재 진행중인 매각 작업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잔여 재산 중 굵직하게 남아있는 것은 무엇인가?
대우조선해양 19.1%, 대우일렉트로닉스 57.4%, 쌍용건설 38.8%, 쌍용양회공업 9.3%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