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에서 “올해를 우리 경제가 새롭게 도약하는 해로 만들어 나가자”고 역설했던 노무현 대통령이 13일 회견을 열어 경제 살리기를 위한 구체적인 복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노 대통령의 최근 발언들을 종합해 보면, 노 대통령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첨단산업과 전통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수도권과 지방 등 각 분야에 걸쳐 전방위적으로 확산되는 양극화를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문제로 보고, ‘동반 성장’을 통해 양극화 문제를 풀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뤄내야 한다고 믿고 있는 것같다. 문제는 구체적인 대안인데, 진보와 보수 진영을 아우르는 각계 대표들이 지난 6일 내놓은 ‘2005 희망 제안’에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2005 희망 제안’은 고용과 성장이 함께 가는 공동체를 만들 수 있도록 각 경제주체들에게 ‘사회 협약’을 맺을 것을 호소했는데, 이는 정부가 지난해 초 핵심 국정과제로 내세웠다가 준비 부족과 미숙한 일 처리 때문에 결국 용두사미가 되어 버린 ‘사회적 대타협’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난해의 실패를 거울 삼아 지혜를 모아본다면 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된다. 한국은행은 13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1월 콜 금리 목표를 결정하는데, 인하 전망이 우세한 편이다. 내수 회복 조짐이 나타나지 않는 가운데 수출 증가율이 둔화되면서, 올 1분기 경제지표가 최악의 수준까지 떨어질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또 한은은 지난 6일 발표한 ‘2005년 통화·신용정책 운용 방향’에서 “물가 안정에 주력하면서 경기 상황에 유의하는 방향으로 금리정책을 운영하겠다. 물가가 대체로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힌 것도 인하 전망을 뒷받침한다. 한은이 현재의 물가 수준이나 불안 가능성에 대해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면, 그만큼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러나 금리 인하의 효과가 보통 6개월 정도 시차를 두고 나타나는 점을 감안하면, 한은이 지난해 8월과 11월 두차례 내린 금리 인하 효과를 좀 더 지켜 본 뒤 2월이나 3월쯤 추가 금리 인하 여부를 결정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적지 않다.
노 대통령은 무엇을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문제로 보았는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첨단산업과 전통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수도권과 지방 등 각 분야에 걸쳐 전방위적으로 확산되는 양극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