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를 낮추는 방안을 범국민적인 공모를 통해 강구하겠다.지난 7월 26일경제를 책임진 장관의 입에서 나온 말이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린가? 그럼 여태껏 물가를 안정시킬 방법을 몰라서 손 놓고 있었다는 이야기인가? MB정부 3년간 왜 물가가 폭등했는지는 경제학에 문외한인 사람이라도 모두 알고 있다. 경제학 교과서는 "인플레이션이란화폐가치가 하락하는 현상이다"고 지극히 단순하고 명쾌하게 설명하고 있다. MB정부가 출범 직후부터 환율을 인위적으로 폭등시키자 원화가치는 폭락했다. 또 금융위기 때 사상최저로 낮춘 금리를 성장률이 정상화된 뒤에도 낮게 유지하자 돈이 엄청나게 풀렸다. 그 두 가지 말고는 물가폭등의 다른 원인을 찾을 수 없다. 이런 기초적인 경제이론에 무지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런 말이 나올 수 있을까? 더 가관은 "소비자도 합리적인 선택을 통해 현명한 소비를 당부한다"면서 마치 물가폭등의 책임이 소비자에게도 있는 것 같은 뉘앙스를 풍겼다는 것이다. 물가폭등에 대한 책임회피성 발언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물가불안은 우리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글로벌한 현상으로 일부 불가항력적인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MB정부 3년간 쉬지 않고 오른 물가 이 말 역시 진실과는 거리가 있다. 올 6월 소비자물가는4.4% 상승했다.34개 OECD회원국들 중 3위였다. 7월에는 4.7%로 더 올랐으니 가히 세계최고 수준이었을 것이다. 우리 국민들이 극심한 물가고통을 겪는 것은 단지 올해 들어 물가가 급등했기 때문만은 아니다. MB정부 3년간 물가가 쉼 없이 치솟았고, 그것이 누적되어 더 이상 견디기 어려울 정도가 되었기 때문이다. 2010년 한국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9%였다. 물가가 0.7% 하락한 일본을 제쳐두고라도 각각 1.6%씩 상승한 미국과 유럽의 거의 두배에 달했고, 경제성장률이 10%가 넘었던 중국의 물가상승률 3.3%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더 심각한 것은 2009년이었다. 그해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대부분의 국가들은 물가가 하락했다. 미국과 일본이 각각 0.3%와 1.4% 하락했고, 중국도 0.7% 하락했다. 경제이론에 따르면 경기침체기에는 물가가 하락한다.기업들이 물건이 팔리지 않으니 가격을 낮추어서라도 팔려고 하기 때문이다.국민들은 경기침체로 소득이 감소하는데 물가라도 하락하니 불경기의 고통이 반감된다. 그런데 유독 한국만 경기침체 상황에서 물가가 2.8%나 상승했다. 당연히 한국국민들의 고통은 두배로 커졌다. 왜 그랬을까?MB정부의 '고환율정책'이 그 주범이다.2009년 원유를 비롯한 국제원자재 가격이 30% 정도 급락하여 물가하락을 촉진했음에도 환율폭등으로 한국만 물가가 급등한 것이다. 수출대기업들만 떼돈 벌어 '고환율정책'으로 수출대기업들은 떼돈을 벌었고, '사상최저금리'로 자산가들의 부는 크게 증가했다. 그 두 정책으로 지난 3년간 물가가 폭등하여 일반국민들만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다.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누구 하나 책임지는 자도 없고, 또 책임을 묻는 목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오히려 잘못된 경제정책의 책임자들은 승승장구하고 있다. 국민들이 MB정부로부터 더 이상 어떤 희망도 찾을 수 없는 이유다.송기균충청남도 경제진흥원장
물가를 낮추는 방안을 범국민적인 공모를 통해 강구하겠다는 언제 경제를 책임진 장관의 입에서 나온 말이야?
지난 7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