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와 건보공단은 2011년 진료비 중 본인부담상한제의 상한액 200~400만원을 초과한 금액을 13일부터 환급한다고 11일 밝혔다. 4월 건강보험료 정산이 끝나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가 결정됨에 따라, 사후환급에 해당되는 환급대상자 23만명에게 2213억원을 환급할 예정이다. 본인부담상한제는 1년간 의료기관을 이용하고 지불한 건강보험 급여의 본인부담금 총액이 200~40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금액을 건강보험에서 지급하는 제도이다. 고액ㆍ중증질환자의 본인부담으로 겪는 과도한 가계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본인부담금 상한액 기준은 소득수준별이 나눠진다. 2011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결과, 저소득층, 65세이상 노인이 많은 혜택을 보았다. 의료기관 별로는 요양병원에서 지급액 발생 비중이 가장 높았다. 소득수준별로는 소득이 낮을수록 대상자와 지급액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이 혜택을 많이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상한액기준보험료 수준이 하위 50%(본인부담상한액 200만원)인 경우, 대상자는 16만명, 지급액은 2685억원을 차지했다. 연령별로 보면 65세이상이 전체 지급액의 65.6%로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40세 미만은 전체 지급액의 7.2%, 40세이상 65세미만은 27.2%, 65세 이상은 65.6%를 차지했다. 의료기관 종별 지급액은 요양병원이 2,038억원(37.8%)으로 가장 많이 차지했다. 건보공단은 환급 대상자에게 11일부터 안내문을 발송한다. 안내문을 받은 가입자는 우편·인터넷·전화로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본인부담상한제의 내용은 뭐야?
1년간 의료기관을 이용하고 지불한 건강보험 급여의 본인부담금 총액이 200~40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금액을 건강보험에서 지급하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