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새 정부의 정책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에 가보면, 얼마 전까지 없었던 새로운 현상을 목격하게 된다. 그것은 이명박정부의 정책에 대해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이제는 모두 쓸 데 없는 짓이니 앞으로는 이명박정부 이후를 위해 정책을 준비하면서 정권교체를 이루자는 것이다. 정치에서 레임덕 현상은 불가피한 것이지만, 이명박정부의 임기는 1년 8개월, 대선까지 아직도 1년 6개월이 남았는데 어떻게 이처럼 빨리 그리고 이처럼 철저히 레임덕이 오는지 참으로 기이할 정도이다. 왜 그럴까. 엊그제, 지금은 은퇴한 정치학 교수이신 선생님 한분을 개인 연구실로 찾아뵌 적이 있다. 담소를 나누는 중에 화제가 자연히 정치로 옮아갔다. 필자가 "이명박 대통령이 '정치인'이 되었다면 지금과 같은 정치를 하지는 않았을 텐데, 그 분이 아직도 정치인이 되지 못한 것 같다"는 소견을 말씀드렸더니, 선생님은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정치를 그 전에 해 보지 않았더라도 지금과 같은 정치를 하지는 않는 법"이라고 하셨다. 한 사람의 선량한 시민으로서 또 제자들과 후학들로부터 존경을 받아온 정치학자로서 평생을 살아오신 분이 이명박 정치의 '상식 없음'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다. 그렇다. 이명박정부의 실패의 원인은 기본적으로 상식을 벗어난 몰상식 일변도의 정치에 있다. 아무리 아픔을 호소해도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는 독선과 오만에 국민들이 마음의 상처를 입은 것이다. 재벌과 부자들을 위한 정치, 그들끼리 패거리로 해먹는 고소영, 강부자, 영포, 낙하산 인사, 그러한 정실인사에서 필연적으로 생겨나는 공직사회의 도덕적 해이와 부정부패, 인권을 하찮게 여기는 정치, 민족화해와 평화번영의 정책을 뒤집고 전쟁도 불사할 수 있다는 몰상식에 국민들이 깊은 상처를 입은 것이다. 독선과 오만으로 국민 마음에 깊은 상처 지금 우리 주변을 한 번 둘러보자. 과연 상식이 통하는 정치의 모습인가. 민생문제 하나만 보아도 참담함 그 자체다. 시간이 갈수록 심화되는 부의 양극화로 서민들은 도탄에 빠졌다. 국가지도자가 어떻게 중소기업과 상인, 서민들을 내팽개치고 재벌과 부자들을 위한 정치를 천명하고 나설 수 있단 말인가. 아무리 자본주의라고 하지만 그것은 민주정치의 원리에도 맞지 않는다. 그렇잖아도 우리는 이념적 대립과 계급투쟁으로 얼룩진 남북 분단과 대결로 얼마나 많은 상처를 입고 피 흘리며 살고 있는가. 그런데 남한정치를 계급투쟁의 정치로 몰아갈 셈이던가. 참으로 역사의식과 상식이 없는 사람들이다. 예전에는 가난한 집 자식도 열심히 노력하면 어떻게든 대학을 다닐 수 있다는 생각을 했었고, 졸업장을 받으면 직장잡고 결혼하여 아이들 낳고 교육시키며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갈 수 있었다. 지금은 어떠한가. 고액의 대학 등록금은 가난한 집 자식이 날마다 밤새워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해도 마련하기 불가능한 액수다. 어떻게 그럭저럭 한 학기 등록금은 마련할 수 있다 해도 그런 식으로 매 학기 등록금을 마련할 수는 없는 일이다. 도대체 누가 가난한 집 자식들과 부모들로부터 이 살인적인 액수의 돈을 요구하는가. 재벌들과 부자들을 위한 정치, 그것을 이용하여 돈을 벌고 모으는 대학은 이 땅의 가난한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자신의 목숨보다도 더 소중히 여겨왔던 자식의 대학교육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참으로 불행한 일은 이러한 참담한 정치를 흔들림 없이 지속하고 있는 이명박정부와 그러한 정책을 지지하고 있는 정당과 정치인들이 아직도 이 심각한 양극화 구조와 몰상식의 정치가 빚어낸 참상, 혁명전야의 짙은 어두움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상식을 가진 지도자 등장 기대 지금 이명박정부에 대한 다수 서민대중의 생각은 간단히 말해 '정말 못살겠다, 이번에는 진짜 갈아보자'인 것으로 보인다. 남북관계에서는 정부 자신의 잘못을 모두 북한의 책임으로 전가할 수 있었지만, 민생문제에서는 그럴 수 있는 대상조차 없다. 나라의 거시경제 지표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사회적 약자와 서민이 아픔을 호소하면 귀를 기울이는 지도자, 정치가 서민의 상처와 한이 되지 않도록 배려하는 '상식'을 가진 지도자의 등장을 기대해 마지않는다. 백학순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 편집방침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명박정부의 실패 원인은 뭐야?
기본적으로 상식을 벗어난 몰상식 일변도의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