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신용카드사의 외형확대경쟁에 제동을 걸고 나섰으나 업계는 과잉규제라며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7일 저신용자에 대한 카드발급이 급증하고 현금대출이 늘어나는 등 카드사의 과도한 외형확대 경쟁을 차단하기 위해 카드자산·신규 카드발급·마케팅 비용에 대한 감독지표를 설정하고 레버리지(총자산/자기자본) 규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특별대책은 최근 금융감독원이 시중은행 6곳의 부행장과 카드사의 부사장을 불러 대출 과열과 과당 경쟁을 경고한 데 이어 내놓은 것으로, 이달말 발표할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가이드라인 성격을 갖는다. 지난 3월말 현재 금융권의 가계부채는 801조4000억원으로 금융시장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과거 카드대란의 원인이었던 카드대출이 지난해 급증했다.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율은 6.3% 수준이었으나 카드대출은 전년 대비 19%나 증가했다. 더욱이 저신용자에 대한 신규카드 발급건수가 2009년 64만건에서 지난해에는 100만건으로 56% 급증했다. 카드대출이 증가하자, 금융당국은 올들어 2차례에 걸쳐 카드자산의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상향 조정하며 고삐를 죄었지만, 그 효과는 미미했다. 오히려 일부 은행이 카드사를 분사하고 통신사가 카드업에 진출하면서 외형 확대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IMG1] 이같은 금융당국의 방침에 카드업계는 불편한 기색이 역력하다. 여신전문금융협회 관계자는 "레버리지 규제를 도입하게 되면, 자금력이 취약한 일부 캐피탈사들은 자본금 확충을 못해 시장의 부익부 빈익빈 구조를 고착화할 수 있다"며 "카드사 영업활동을 직접 규제하는 3개 부문 감독지표 설정은 업계와 협의를 거쳐 결정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대형사와 중소형사간에 온도차는 달랐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영업활동을 직접 규제하겠다는 것은 시장경제 원리에 맞지 않지만 카드대란의 원죄가 있어 받아들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회사별로 구체적인 목표치를 설정하겠다고 한 만큼, 각사의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지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한 대형사는 올초 금융당국에 마케팅 비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자고 제안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카드사 관계자는 "회사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영업을 해야 하는데, 이번 특별대책은 영업활동을 규제하겠다는 것으로 당황스럽다"며 "더욱이 현재의 시장점유율이 고착되는 형태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레버리지 규제는 카드사와 캐피탈사간의 차이를 두겠지만, 과도한 영업은 제약하게 될 것"이라며 "후발 카드사의 요구도 감안해 3대 부문 감독지표를 설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7일 저신용자에 대한 카드발급이 급증하고 현금대출이 늘어나는 등 카드사의 과도한 외형확대 경쟁을 차단하기 위해 어떤 특별대책을 발표했는가?
카드자산·신규 카드발급·마케팅 비용에 대한 감독지표를 설정하고 레버리지(총자산/자기자본) 규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특별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