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대학들이 올해 등록금 인상률 결정작업을 진행중인 가운데 최근 3년간 대학 등록금 인상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2배를 넘어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재정경제부와 교육인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대학의 등록금 인상률은 7.7%로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 3.6%의 2.1배에 이르렀다. 지난 2003년에도 대학 등록금 인상률은 7.1%로 이 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 3.6%의 2배 가까이에 이르렀고 2002년 대학 등록금 인상률은 6.8%로 같은 기간 소비자 물가상승률 2.7%의 2.5배에 달했다. 또 국립대학의 등록금 인상이 대학 자율에 맡겨진 2003년부터는 국.공립대학의 등록금 인상률이 사립대학들보다 훨씬 높아 대학 등록금 인상을 국.공립대학이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공립대학의 등록금 인상률은 2003년과 지난해 각각 7.4%와 9.4%에 달해 같은 기간 사립대학의 등록금 인상률 6.7%(2003년)와 6.0%(2004년)에 비해 각각 0.7%포인트와 3.4%포인트 높았다. 정부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초과하는 대학 등록금 인상에 따른 서민.중산층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수업료의 3분의 1∼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2개월간 분납하거나 연장하는 등록금 분납제와 연기제 도입을 대학에 권유하고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이자차액 보전방식의 학자금 대출을 정부보증 방식으로 바꿔 오는 2학기부터 32만명에게 학자금을 지원하고 올해 전문대학교 학생 4천명을 대상으로 근로장학제도를 실시할 방침이다. 정부는 아울러 올해 등록금 인상률이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될 수 있도록 전국 국.사립대학에 협조공문을 최근 발송했다. 한편 일부 대학들은 경기침체 등을 고려해 올해 등록금 인상률을 지난해보다 낮추고 있다. 연세대는 올해 학부 등록금 인상률을 지난해 6.5%보다 낮은 5.7%로 결정했고 서강대도 올해 인상률을 지난해 8.4%의 절반 수준을 조금 넘는 4.58%로 확정했다.
정부는 대학 등록금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무엇을 할 방침인가요?
이자차액 보전방식의 학자금 대출을 정부보증 방식으로 바꿔 오는 2학기부터 32만명에게 학자금을 지원하고 올해 전문대학교 학생 4천명을 대상으로 근로장학제도를 실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