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개인 소득(자영업 포함)은 2.6% 늘어나는 데 그쳐 물가상승률(3.6%)에도 못미쳤지만, 기업 소득은 무려 38.7%나 증가했다. 기업의 호황이 고용이나 가계 소득으로 이어지지 못하면서, 내수 침체와 체감경기 악화의 원인이 되고 있다. 특히 저금리 기조는 이자 부담을 줄여 기업 이윤을 증가시켰지만, 가계에는 대출금 증가와 이자 수입의 감소로 이어져 구매력을 떨어뜨리는 역효과를 내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정책은 여전히 대기업과 수출 위주로 진행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간간이 서민·빈곤층과 중소기업에 대한 대책이 나오고 있지만 수준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홍종학 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경원대 교수)은 “이미 잘나가는 대기업 때문에 경기 회복이 늦어지는 게 아닌데도 정부는 이들의 엄살에만 귀를 기울이고 있다”며 “이제 정부의 경제정책은 양극화 해소 차원에서 서민·빈곤층과 유망한 중소기업에 집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홍 위원장은 특히 정부의 정책 실패에 따른 신용불량자 대책과 관련해 “공적자금을 통한 원금 감면 등 정부와 금융회사의 책임에 걸맞는 실질적인 대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가계의 구매력이 확대되기 힘들고 결국 내수 회복을 기대하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정책은 여전히 무엇위주로 진행되고 있나?
대기업과 수출 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