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사건, 김길태 사건 등 연이은 아동성폭력 사건으로 지난해 제정된 '성충동 약물치료법'의 시행을 한달여 앞두고 개선사항 점검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 아동청소년 미래포럼, 대한의사협회, 대한변호사협회 주최로 '화학적 거세법 및 진술녹화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각계 의견이 제시됐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최영희 민주당 의원은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등 성충동 약물치료법을 시행하고 있는 북유럽 국가의 시찰 결과를 발표했다. 최 의원은 "현재 덴마크와 스웨덴은 국가 차원에서 화학적 약물치료를 시행하고 있으나 노르웨이는 국가차원에서는 실시하지 않고 있다"며 "국가적 차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경우에도 판결로 내려지는 형벌이 아니라 치료를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모든 약물치료는 본인의 동의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덴마크는 성충동 약물치료와 심리치료를 병행하고 있으며 심리치료로 해결되는 사람들에게는 약물치료를 권하지 않고 있다"며 "스웨덴 역시 항우울증 치료와 성호르몬 억제제를 동시에 처방한 경우 효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현행 '검사의 청구-법원의 판결' 구조의 개선점, 선심리치료-후약물치료, 적용대상 연령 상향(현행 19세에서 25세로) 등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구한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양대열 한림대 의대 비뇨기과 교수는 "진단과 치료가 따로 가고 있다"며 "소아기호증이라는 정신적 장애로 야기된 문제를 무조건 약물로 해결하려는 접근이 안타깝다"고 운을 뗐다. 이어 "화학적 거세는 정신심리적인 치료가 우선돼야 하고 재범이 우려되거나 지나치게 다혈질적인 특수 상황에 제한적으로 병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적용대상 연령도 완전한 성인이 된 이후로 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송동호 연세대 의대 정신과 교수는 "'뇌와 인격의 문제'를 '고환의 문제'로 보고 있다"며 "소아에 대한 성범죄와 소아성애증을 구분해 화학적 약물 치료가 필요한 경우인지 정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아성애증의 경우 남성호르몬의 수치가 높아서가 아니라 호르몬이 증가할 때 이를 조절하는 기능이 약하기 때문인데 단지 호르몬을 줄이는 '화학적 거세'로는 일부 범죄자밖에 치료가 안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 교수는 "치료의 적합성 판단을 위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엄격히 하고 화학적 치료에 앞서 정신치료를 최소 6~12개월 이상 받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진술녹화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도 오갔다. 최 의원은 공청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화학적 약물치료법 개정안과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화학적 거세법 및 진술녹화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의 주최는 누가 했는가?
국회 아동청소년 미래포럼, 대한의사협회, 대한변호사협회 주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