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5년 6월 한일협정 체결을 계기로 일본 정부로부터 받은 `청구권 자금' 중 무상 3억달러에서 실제 개인보상액은 얼마나 될까. 당시 박정희 대통령 정부는 협정 체결 이듬해인 66년 2월 19일 `청구권 자금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무상자금 중 민간보상의 근거를 마련했다. 17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박정희 정부는 약 5년후인 71년 1월 19일 `대일 민간청구권 신고에 관한 법률'을 제정, 일제에 의해 강제로 징용.징병된 사람 중 사망자와 재산권 소지자에 한해서, 그 것도 71년 5월 21∼72년 3월 20일까지 꼭 10개월간만 보상신청 신고를 받았다. 그 후 박정희 정부는 74년 12월 21일 `대일 민간청구권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제정, 75년 7월 1일부터 77년 6월 30일까지 2년간 인명.재산을 포함해 총 신고건수 10만9천540건 중 8만3천519건에 대해 모두 91억8천769만3천원을 보상했다. 이 가운데 인명보상의 경우 8천552명에게 25억6천560만원, 재산보상은 7만4천967명에게 66억2천209만3천원을 각각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명보상의 경우 지급기준은 피징용 사망자 1인당 30만원을 주었다. 정부 관계자는 "이 액수는 당시 군인 및 대간첩작전 지원 중 사망한 향토예비군에게 지급하는일시급여금에 준하는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예금.채권.보험금 등 재산청구권에 대한 보상은 신고금액 1엔당 30원씩으로 환산을 해서 지급했다. 보상자금은 무상자금을 사용해 도입된 원자재 및 기타 시설재의 판매대금으로조성된 총 1천77억원 가운데 9.7%(이자를 포함해 103억7천만원)에 이르고 있다. 그 나머지는 △농림수산업 37.4%(402억6천600만원) △종합제철 공장(포철) 건설16.2%(174억4천200만원) 등에 사용했다고 정부 당국은 전했다.
청구권 자금 운용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을 제정한 정부는?
박정희 대통령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