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신고제가 담합적발건수를 크게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공정위에 따르면 2005년에 자진신고제 활성화방안을 도입한 이후 지난해까지 담합으로 과징금으로 부과한 사건이 연평균 28건이었다. 이는 1999~2004년까지 연평균 적발건수 13건에 비해 배 이상 많은 것이다. 지난해에 과징금을 매긴 담합건만 34건이었으며 시정명령이상까지 합하면 45건에 달했다. 과징금규모는 5710억원, 개인이나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거나 기소한 사건은 모두 39건이었다. 자진신고제는 97년에 처음 도입됐지만 현장 직권조사 이전에 가장 먼저 자진신고한 하나의 회사에 대해서만 감경 또는 면제해 거의 실효성이 없었다. 과징금 부과규모는 2005~2011년엔 사건당 평균 106억원이었다. 1999~2004년 59억원에 비해 크게 높아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진신고를 하게 되면 증거확보가 쉽고 처리기간도 단축돼 공정위의 연간 담합사건 처리건수가 늘어나게 된다"면서 "자진신고감면제도는 카르텔 참여자로부터 직접 증거를 제출받아 담합의 전모를 파악하고 명백한 증거를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건처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자진신고는 사업자간 불신구조를 만들어 담합이 다시 만들어지지 못하도록 한다"고 덧붙였다. 카르텔 신고포상금 제도 역시 46건의 담합을 적발하는 데 기여했다. 포상금제도는 담합 관련 증거를 제공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2002년 도입이후 지난해까지 10년간 모두 46건의 신고가 이뤄졌으며 모두 4억2000만원이 지급됐다. 건당 평균 913만원이다. 포상금이 가장 많이 지급된 사건은 2007년 설탕제조 3사 담합 건으로 2억1000만원이었다. 지난해에는 포상금 상한이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조정됐다.
자진신고제는 왜 그동안 실효성이 없었어?
현장 직권조사 이전에 가장 먼저 자진신고한 하나의 회사에 대해서만 감경 또는 면제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