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시교육청에 주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는 법정전입금 1985억원을 주지않아 초등학교 무상급식과 유아교육비 지원 등 주요 교육복지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시가 교육청에 줘야하는 학교용지부담금 역시 1422억원이나 밀려있어 교육청의 재정난이 심각한 수준이다. 23일 인천시와 시교육청에 따르면 시는 7월 말 기준 법정전입금 2295억원 가운데 950억원만 주고 1985억원을 주지않고 있다. 이것 말고도 시는 연말까지 2252억원을 더 시교육청에 줘야 한다. 지난해 법정전입금 640억원 역시 주지않고 있다. 교육청 예산의 95%는 정부나 시 등에서 지원받고 있다. 이 가운데 시가 부담해야 할 법정전입금은 시가 걷는 지방세 가운데 지방교육세의 전체, 담배소비세의 45%, 시세의 5%다. 시는 이 돈을 교육청에 의무적으로 넘겨주도록 돼 있다. 시가 교육청에 줘야 할 학교용지부담금도 문제다. 새로운 학교를 짓는 데 필요한 예산 가운데 시가 부담해야 할 예산(50%)으로 이 역시 의무 부담금이다. 시는 올해 편성된 학교용지부담금 364억원 가운데 109억원만 주고 255억원의 지급을 미루고 있다.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부담해야 할 부담금 1167억원도 아직 주지 않은 상태다. 이처럼 교육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제때 받지 못하다 보니 교육청으로서는 해야 할 일들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형편이다. 시 교육청은 당장 이달 교직원 월급(월평균 약 1000억원), 중학교 학교운영비 지원(월 200억원), 무상급식 지원(월 18억원), 유아학비지원(월 40억원), 기타비용 등을 포함해 월 1500억~2000억원의 자금이 필요하지만 은행 잔고는 1062억원에 불과하다. 지금 상태라면 시교육청은 교직원 월급은 물론 무상급식이나 유아교육 지원사업을 중단해야 할 지도 모른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어 학교운영비를 한 달 늦게 지급하고 있고 각종 교육시설 사업비 등을 수차례 나눠 주는 등 초긴축 예산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시가 법정전입금을 제 때 주지 않는다면 당장 9월부터는 무상급식이나 유아교육 지원사업이 일부 중단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 관계자는 "시 또한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어 제 때 교육예산을 지급하지 못하는 형편이라 답답하다"고 말했다. 인천
인천시가 시교육청에 주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는 법정전입금을 주지 않아 중단 될꺼 같은 교육복지 사업은?
초등학교 무상급식과 유아교육비 지원 등 주요 교육복지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