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탄 상태에 빠진 채무자의 재기를 도와 사회적으로 건강한 시민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된 개인파산제도. 외환위기가 불어 닥친 1997년, 최초로 파산면책 결정이 나왔고 이후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던 파산신청율이 최근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제도권 금융을 이용할 수 없어 대부업체나 사채업차를 찾는 저신용자가 급증하는 데 반해 파산신청율이 떨어진 것은 최근 몇 년 간 진행된 개인파산제도의 보수화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개인파산 신청 건수는 2005년 3만8773건, 2006년 12만2608건, 2007년 15만4039건으로 급증하다 2008년 11만 8642건, 2010년에는 8만4764건으로 줄어들고 있다. 반면 7~10등급의 저신용자 수는 2005년 684만명에서 2007년 762만명 2010년엔 836만명으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법률사무소를 통해 파산신청을 한 50대 김 모씨는 파산관재인의 고압적인 자세 때문에 자신의 경제상황에 대해 제대로 설명할 수 없었다. 파산관재인은 김씨의 딸이 살고 있는 보증금 4000만원짜리 월세집이 딸이 자력으로 마련했다는 증빙서류를 2주안에 제출하지 않으면 면책이 안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실제로 4000만원은 같이 살던 이모가 빌려준 것으로 명의만 딸 것으로 돼 있었다. 이 때문에 김씨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이처럼 파산관재인의 형식적인 태도 때문에 파산선고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관련 시민단체는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관재인은 법원이 하기 힘들었던 채무자 대면이나 현장 조사 등을 할 수 있다"며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하고 재량파산을 선고받을 수 있도록 채무자에게 법률적 지식을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변호사들이 관재인 역할을 악용해 빚쟁이 역할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고 말한다. 김관기 변호사는 "우리나라 파산관재인의 수준이 높다고 할 수 없다"며 "기존에 법원에서 하던 조사를 관재인이 맡으면서 채무자들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퍼붓거나 형식적인 수준의 업무 처리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하고 재량파산을 선고받을 수 있도록 채무자에게 법률적 지식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게 누구야?
파산관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