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가 영세 하도급 업체와 노동자를 조례로 보호하기로 했다. 송파구는 지난달 '공정하도급·상생협력에 관한 조례'를 제정, 공포했다고 12일 밝혔다. 조례는 건설현장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볼 우려가 있는 건설기계 자재업자 하도급노동자 등을 보호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재하도급 과정에서 더 많은 피해가 발생한다는 데 착안, 재하도급을 금지하고 공사대금을 발주처에서 직접 하도급업체에 지불하도록 하는 직불제 원칙을 명시했다. 하도급 대금 지연과 임금체불 금지 규정도 담겨있다. 조례는 구청과 산하기관 공사 발주를 위한 합리적 기준도 제시하고 있다. 하도급자인 전문건설업자와 종합건설업자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도록 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강제가 아닌 발주자 재량에 따라 선택할 수 있게 했다. 다만 공종별 분리가 불가능하거나 하자책임 구분이 불명확한 경우 등은 예외 조항으로 두었다. 구는 "그간 업계에서 공생발전·상생협력을 추구했지만 선언에 그칠 뿐이었다"며 "조례 제정을 계기로 실질적 상생·협력의 틀이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송파구는 조례 제정 외에 감사담당관실에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설치하는 한편 민원신고 전용 트위터를 개설했다.
공동도급제는 어떻게 선택할 수 있게 되었나?
강제가 아닌 발주자 재량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