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가 외환시장안정용으로 사용한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외평채)발행을 확대해 외환보유액을 늘린 정책에 대해 경고했다. 또 이를 보완하기 위해 외환건전성 규제를 외국은행 국내지점에도 적용할 것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28일 국회 기획재정위가 제시한 결산심사검토보고서 '기금편'에 따르면 지난해말 외평채 발행 잔액은 136조6937억원으로 1년전에 비해 16조원이 늘어났다. 11.7%나 증가한 것이다. 2001년 13조9598억원에 비해 10배 가까이 늘었다. 2009년에는 104조원으로 100조원대로 올라섰고 2년만에 무려 31조7580억원이 늘었고 이명박정부 집권 4년간(2008~2011년)에는 46조9497억원이나 확대됐다. [IMG1] 외환보유액은 2006년말 2389억달러에서 지난해말에는 3064억달러로 3000억달러대로 올라섰으며 현 정부들어서도 4년간 441억달러가 늘어났다. 그러나 외평기금 채무는 국가채무를 확대시키는 데다 외환보유 비용이 늘려 국가재정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 지난해말 국가채무 402조8000억원 중 외평기금의 채무가 136조7000억원으로 33.9%를 차지하고 있다. 또 외평기금의 당기순손실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외평기금 손익은 환평가손익과 조달-운용금리 차이에 따른 이차손익으로 나뉜다. 환율이 오르거나 내리면 외화자산을 원화로 환산할 때 미실현이익이나 손실이 발생한다. 환평가손익이다. 지난해에는 1조5078억원의 환이익이 생겼다. 2003년이후 최근 9년간 환이익을 낸 것은 4차례였다. 반면 이차손익은 매년 이어졌고 지난해에는 4조8126억원으로 전년 3조6511억원에 비해 1조원이상 늘었다. 이에 따라 외평기금 누적손실은 지난해 22조1882억원으로 2008년이후 13조원 가까이 증가했다. 2008년 환율이 급등하면서 환평가이익이 21조6550억원이나 남에 따라 2007년 누적손실 26조3675억원에서 1년만에 9조원으로 줄어들어 그나마 누적손실액규모를 줄일 수 있었다. 외환보유액 운용에 따른 비용도 지난해에만 446억원이나 더 들었다. 기재위는 "외국환평형기금 채권발행 규모 확대를 통한 외환보유액 확대 정책은 국가재정의 부담을 고려할 때 신중하게 시행할 필요가 있다"며 "주요국과의 통화스왑규모 확대, 금융기관의 외환건전성 제고와 외환거래제도, 규정 개선 등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외환건전성 규제를 외국은행 국내지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외화유동성 비율, 7일 갭비율, 중장기외화대출 재원조달 비율 등의 외환건전성 규제는 국내은행에만 적용되고 있으며 외은지점에 대한 선물환포지션 규제는 매우 느슨하게 운용되고 있다.
기재위는 외평채발행을 확대해 외환보유액을 늘린 정책을 어떻게 해야한다고 했나?
주요국과의 통화스왑규모 확대, 금융기관의 외환건전성 제고와 외환거래제도, 규정 개선 등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외환건전성 규제를 외국은행 국내지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