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 이혼한 전처가 그 이후에도 사실상 함께 살았다는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아 산업재해로 사망한 남편의 유족급여를 지급받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서태환 부장판사)는 공사장에서 작업 중 사망한 일용직 근로자 김 모씨의 전처 박 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는 2004년 박씨와 이혼하고 전라북도 익산시 모친의 집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옮긴 후에도 나이지리아에서 일할 때와 2008년 11월부터 익산시에서 일할 때를 제외하면 성남시 자택에서 박씨와 함께 거주한 사실이 인정되며 박씨의 봉제일 수입만으로는 김씨와 박씨 등 4인 가족이 생활하기에는 많이 부족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할 때 박씨는 김씨 소득으로 생계의 상당 부분을 유지했다고 볼 수 있다"면서 "박씨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는 유족급여 등의 정당한 청구권자"라고 밝혔다. 김씨는 2009년 2월 익산시 소재 한 공사장에서 13.5m 높이에서 작업하던 중 발판이 붕괴돼 지상으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해 사망했다. 박씨는 2010년 3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김씨가 사망 이전 모친의 집에서 모친과 동거하면서 김씨의 소득으로 생계를 함께 한 것으로 조사돼 박씨가 아닌 모친이 유족급여의 정당한 청구권자'라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김씨는 공사장에서 왜 죽었어?
발판이 붕괴돼 지상으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