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lt;판결비평&gt; 첫발…사법부 독립성 훼손 우려도 사법부의 판결은 ‘성역’으로 여겨져 왔다. 사회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차원의 다툼을 조정하는 최고의 결정기관이기 때문에, 사법부의 판결은 ‘신성불가침’의 영역으로 간주되어 왔다. 사법부의 판결이 각종 압력집단의 이해에 따라 해석되고 비판된다면 법치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사법부가 판결에 대해 쌓아온 이미지도 ‘신성불가침’이었다. “법관은 오로지 판결로 말한다”고 말할 뿐, 판결에 대해서 법관은 재판 전이나 후에나 언급을 삼갔다. 사법부의 판결문은 그렇게 신성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사법부의 권위와 독립성은 판결문에 대해 언급을 삼가고, 판결문을 신성불가침의 성역으로 만드는 것으로 이뤄지는 것일까? 우리 사회의 성역 ‘사법부 판결’에 대해 시민단체가 “감시와 비평으로부터 자유로운 성역이란 없다”며 적극감시를 선언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판결 비평’을 시작했다.
사법부의 판결이 신성불가침의 영역으로 간주되어 온 이유는?
사회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차원의 다툼을 조정하는 최고의 결정기관이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