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표적인 진보적 경제학자인 폴 크루그먼이 정말 화가 난 모양이다. 2008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이며 프린스턴대학 경제학 교수인 그가 워싱턴 정가의 예산적자 감축 논의와 연준(FRB)의 통화완화 중단 움직임을 "기득권층을 보호하고, 실직자들을 울리는 정책이며, 고통정책집단(Pain Caucus)의 행태"라고 맹비난하고 나선 것이다. 2008년 글로벌 위기에 대한 오바마 행정부의 대응에 대해 크루그먼은 경기부양책이 턱없이 미흡했기 때문에 경제가 살아나지 않고 있다면서 추가적인 부양책과 통화확대 지속을 거듭 주장해왔다. 따라서 연방부채 상한선 연장 문제를 놓고 민주-공화 양당이 벌이는 정부지출 삭감 협상이나, 인플레이션 우려를 내세운 FRB의 통화정책 전환에 대한 그의 비판은 전혀 이상할 게 없다. 실업난 외면한 긴축논의는 '불로소득계층 챙기기' 비판 크루그먼 교수는 독설가로 정평이 나 있다. 그렇지만 그가 지난주 뉴욕타임스 칼럼에서 미국 정치권과 FRB의 정책 기류를 유럽중앙은행(ECB)의 이자율 인상 및 그리스 부채경감 반대 자세와 결부시켜 "범(汎)대서양의 정책마비 현상"이라든가, "정책당국자들이 거의 전적으로 은행가와 거액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불로소득계층(rentier)의 뒤만 돌봐주고 있다"는 원색적인 비난을 퍼붓는 모습은 흔치 않은 일이다. 크루그먼 교수의 칼럼에서 주목할 점은 저성장 속 고실업 상황과 인플레이션 우려가 교차하는 딜레마 상황에서의 정책선택이다. 그는 정책당국자들이 긴축정책의 근거로 중소기업가와 노동자 보호를 내세우지만 "실제로 이들은 저성장 경제(weak economy)로 인해 훨씬 더 큰 타격을 받으며, 온건한 인플레이션(modest inflation)은 경기회복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한다. "지금 미국 경제는 극도로 침체되어 있으며, 오늘날의 노동자와 미래 세대에게 다같이 중대한 타격을 미칠 것이다. 어쨌든 수백 만 명의 젊은 대졸자들이 사회에 첫 발을 뗄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20년 후 미국이 번영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가"라고 크루그먼 교수는 반문한다. 오바마 대통령의 경제고문을 역임한 하버드대학의 로런스 서머스 교수 역시 미국의 경제상황을 매우 우려한다. 그는 "미국 자체의 잃어버린 10년대를 막는 길"이라는 파이낸셜 타임스 기고에서 최근 5년간 미국경제의 평균 성장률이 1%에도 미치지 못했고, 같은 기간에 경제활동참여율이 63.1%에서 58.4%로 떨어져 취업자가 1000만 명 이상 감소했다고 지적하고, "미국은 절반 쯤 잃어버린 10년대에 들어서 있다"고 경고한다. 경제상황에 대한 판단은 당파적으로 다를 수 있다. 내년 대선을 앞둔 시점에는 더욱 그러하다. 그렇지만 미국 공화당 쪽에서 나오는 경제 담론은 크루그먼이나 서머스의 그것과는 너무나 달라서 기가 막힐 정도이다. 공화당 측은 미국의 경제위기가 정부의 과잉지출과 부채누적에 기인한 것이라면서 일체의 세금인상 없이 오로지 지출삭감을 통해 재정적자를 삭감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내년 공화당 대선 후보군 가운데 상대적으로 진지한 인물로 간주되고 있는 팀 폴렌티 전 미네소타 지사는 경제성장 목표치를 5%로 설정하고, 정부지출 상한선을 GDP의 18%로 하는 헌법 개정을 들고 나왔다. 저성장 속 노동인구 천만명 이상 줄어 '잃어버린 10년대' 우려 이쯤 되면 미국 정치권의 경제 담론은 무책임의 절정을 보여준다. "한 정당은 경제를 살릴 아무런 아이디어가 없고(공화당), 다른 한 정당은 경제 살리기를 포기한 상태(민주당)"라는 블룸버그 통신의 에즈라 클라인 칼럼니스트의 비판에 더 이상 보탤 말이 없어 보인다. 그는 이러한 정책적 교착상태에 대한 해법으로 "3-1-1"의 타협안을 제시한다. 오는 2013-22년 10년 기간에 민주당 측이 "3단위의 지출삭감과 1단위의 증세"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공화당 측은 2013년까지 "1단위의 경기부양"을 시급히 받아들이라는 것이다. 언론인
폴 크루그먼은 정책당국자들이 긴축정책의 근거로 무엇을 내세운다고 했어
중소기업가와 노동자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