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한반도의 각종 현안에 대한 속내를 거침없이 드러내고 있다. 야당에 힘을 실어주고, 제재와 압박에 시달리는 북한은 추켜세우고, 미국에 대해서는 공세를 취하고 있다. 중국은 지난 4일 야권의 유력 대권주자인 손학규 민주당 대표를 초청해 환대함으로써 위상과 역할을 제고해 주었다. 당시 중국은 여야 주요인사들로부터 방중의사를 타진 받고 있었다. 11일에는 '자동 군사개입 조항'이 핵심인 북중 우호조약 체결 50주년을 맞아 양국의 고위급 인사 방문을 통해 이 조약이 사문화 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14일에는 천빙더 중국 인민해방군 총참모장이 중국을 방문한 김관진 국방장관과 회담에서 미국을 '패권주의 행태'라고 맹비난했다. 천 총참모장은 모두 발언에서 "미국은 다른 나라에 이래라저래라 하면서 다른 나라의 의견은 듣지 않는다"며 "미국은 항상 패권주의에 해당하는 행동이나 표현을 하는 패권주의의 상징"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 사람들과 토의할 때 많은 어려움을 느낀다. 미국과 동맹인 한국도 그런 느낌을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천 총참모장의 발언은 취재진이 듣는 가운데 10여분 이상 계속됐다. 회담 전 언론에 공개하는 모두 발언에서 우호적인 덕담을 나누는 것이 외교적 관례이다. 천 총참모장이 이날 외교적 관례에 벗어나는 행동을 한 것은 언론 보도를 염두에 둔 '의도된 발언'이라는 해석이 많다. 지난해 5월 4일 현인택 통일부장관이 장신썬 주한 중국대사와 면담 초반을 언론에 10분이나 공개한 것과 유사하다. 통일부는 보도용 촬영에 필요한 2~3분만 언론에 공개하는 외교적 관행을 깼고, 현 장관은 취재진이 지켜보는 가운데 '중국의 책임 있는 역할'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천 총참모장의 발언형식 뿐만 아니라 그의 위상을 볼 때도 중국수뇌부의 의지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중국공산당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은 후진타오이며 부주석은 시진핑, 궈보슝(郭伯雄) 슈차이호우(徐才厚) 3인이다. 8명의 위원 중 천빙더 총참모장은 량광례 국방부장과 서열이 같다. 중국 신화망은 "천 총참모장이 김관진 국방장관과 회담하는 과정에서 중국을 방문한 마이크 멀린 미 합참의장 방문 상황과 타이완·남중국해·한반도문제의 원칙적인 입장에 대해 명확히 밝혔다"고 14일 보도했다. 한미 동맹을 냉전시대의 유물이라고 보는 중국의 시각은 냉전 종식 이후 한미 동맹이 크게 재조정 된 현실을 간과한 '냉전적 시각'이라는 지적도 있다. 정부에서도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중국의 입장이 패권의식과 피해의식이 결합된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한미 동맹으로 중국을 압박하고 자극한 이명박 정부의 대외정책이 어려움을 자초했다는 시각이다. 한미 동맹을 유지하는 것과 한중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은 결코 서로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하고, 한반도 주변을 둘러싼 미중은 물론 일본과 러시아 등 4강을 모두 우군으로 만드는 지혜로운 외교가 필요하다고 하지만 이를 실현하는 것은 매우 험난해 보인다.
한미 동맹을 냉전시대의 유물이라고 보는 중국의 시각은 무슨 지적을 받는가?
냉전 종식 이후 한미 동맹이 크게 재조정 된 현실을 간과한 '냉전적 시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