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교의 국정교과서가 2009년부터 단계적으로 검·인정 교과서로 전환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5일 “초·중·고교에 남아있는 국정교과서 발행 체제를 검·인정 체제로 전환하겠다”며 올해 검정 제도 및 교과서 외형체제를 개선하고 내년까지 교과용 도서 관련 법적 근거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2007년부터 검·인정 등 다양하고 질 높은 교과서 개발에 나서 2009년 초등학교의 일부 과목부터 단계적으로 검·인정으로 전환하겠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현재 국정 체제로 남아있는 교과서는 초등학교 대부분의 교과서와 중등 국어·도덕·국사 및 고등학교 전문교과 등이다. 중등의 국정 교과서는 2010년부터 검·인정으로 전환하겠다는 게 교육부 방침이다. 국정교과서는 교육부가 대학·연구소에 위탁해 편찬한 교과서로 교육의 통일성이 필요하거나 경제성이 없어 민간이 발행을 기피하는 경우에 쓰이며, 검정교과서는 민간이 제작해 교육부 장관의 검정을 받은 교과서로 대부분 중·고교 교과서가 해당된다. 교육부 쪽은 애초 국정 교과서의 완전 폐지를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초등의 경우 검·인정 전환 때 내용의 통일성 확보가 힘들고, 출판사 과다 경쟁 우려, 제작비 부담 증가 등의 문제점이 지적돼 신중하고 단계적인 접근을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초등 일부 교과의 경우 국정 체제를 상당 기간 유지시킬 방침”이라면서 “초등 교원이 참여하는 협의회 등의 여론 수렴을 거쳐 올 상반기 중 교육부 최종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검정교과서는 민간이 제작해 무엇을 받은 교과서인가?
교육부 장관의 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