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오늘 각종 미디어가 보도한 소식들은 너무 놀랍고 기가 막혀 믿어지지 않는다. 4대강 사업이 실은 대운하를 전제로 한 것이었고, 그래서 사업비가 4조원 이상 더 들었다니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전 정권 국정원장이 돈 먹은 일로 구속 수감되었다는 소식도 마찬가지다. 대통령은 국민을 속이고 최고 권력기관 수장은 직위를 이용해 사복을 채웠으니, 선진국 타령하는 나라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지 통탄스럽기만 하다. 이명박 전 대통령 퇴임이 임박한금년 초"4대강 사업은 총체적인 부실"이라는 감사결과를 내놓은감사원이 무엇 때문에 또 같은 사업에 대해 감사를 했는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설계부터 시공까지 대운하를 위한 게 사실이라면 너무도 놀라운 일이다. 우리 모두 기억하는대로 이 전 대통령은 여러 차례 대운하 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밝혀 왔다. 2007년 대선 대표공약으로 내건 대운하 사업에 대한 저항이 들불처럼 번져가자 그는 기자회견을 열어"국민이 반대하면 대운하 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며칠 후에는 라디오 연설을 통해 "내 임기 안에 대운하를 추진하지 않겠다. 더 이상 오해가 없기 바란다"고 못 박았다. 2008년 6월의 일이다. MB, 관계자들 청와대 불러 '대운하 위한 준비사업' 치하 이듬해 그 대안으로 마련된 것이4대강 사업계획이었다. 단순한 치수사업이라면서 계획수립 단계에서 청와대비서실이 대운하를 염두에 두고 계획을 세우도록 실무부처에 주문했고, 대통령도 더 깊이 준설하도록 지시했다는 것이 감사원의 결론이다. 그 때문에 준설토가 3배 가까이 늘어났고, 구조물의 수와 규모도 커져 4조원 이상의 예산이 더 들었다는 것이다. 퇴임 직전 4대강사업 관계자들을청와대로 불러 노고를 치하하면서 운하를 위한 준비사업이었음을 자랑삼아 말했다는 보도를 보면 근거 없는 이야기같지는 않다. "갑문만 달면 완성된다"고 했다니 말이다. 앞에서는 단념했다 해놓고 뒤로는 대운하로 설계토록 지시했다면 그에게 국민이란 어떤 존재일까. 나중에 고마워하게 될 것으로 믿었을까, 영원히 그 비밀이 지켜질 것으로 보았을까, 몇년 지나면 자연인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몰랐을까….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개인비리 혐의로 구속됨으로써 이명박정부 핵심 실세들이 모두 법정에 서게 되는 진기록이 세워졌다. '만사형통'(萬事兄通) '상왕'으로 불리던 친형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이 저축은행 돈을 받아 법정에 선 것을 필두로, 최시중 박희태 천신일 박영준 등등 MB정권 스트롱맨들 모두가 법의 심판대 앞에 섰다. 원 전 국정원장 구속이 마지막이 될지는 알 수 없으나, 대통령과 영부인 친인척을 포함해 20명이 넘는 측근인사들이 기소된 것은 전례 없는 일이다. 원 전 원장은 두 가지 일로 기소된 두번째 국정원장, 개인비리로 구속된 첫 국정원장 타이틀을 갖게 되었다. 지난해 대통령선거 개입혐의로 선거법 위반으로 불구속기소되었고, 이번에 건설업체 회장에게서 1억7000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부패혐의로 구속된 것이다. 국정원으로 개편되기 전 권영해 전 안전기획부장이 '북풍사건'으로 기소된 데 이어, 안기부 자금을 동생에게 빼돌린 혐의로 구속되었다. 그러나 정보기관 수장이 청탁과 관련된 돈을 받은 비리혐의로 구속된 일은 전에 없던 일이다. 국정원 소관업무와 무관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받았으니 그야말로 국정원장의 큰 권력을 이용한 월권이다. MB정부 핵심실세들 전원이 법정에 서게 된 꼴 원 전 원장은 "거액의 원장활동비가 있는데 그 정도 돈을 왜 받겠느냐"고 했다지만, 법원이 검찰의 영장청구를 받아들인 것을 보면 그만한 이유가 있어 보인다. 사실여부를 묻는 기자들 질문에 건설업자에게서 환갑선물 받은 것과, 그와의 친분을 인정했다. 서해 무의도에 연수원을 지을 유통업체 부탁을 받은 건설업자 청탁대로 허가가 떨어졌고, 건설업자가 그 공사를 딴 일이 국정원장 입김과 무관할 수 없다는 게 업계 관측이다. 전 정권을 부정하는 것은 권력의 생리다. 권력교체기마다 보아온 그대로다. 같은 정파끼리의 정권승계도 전임자를 밟고 넘어가지 않으면 국민의 관심을 끌 수 없었다. 그런 속성을 고려한다 해도 이번 일은 심했다. 최고 권력자가 국민을 속이고, 최고 정보기관 수장이 개인비리로 망신당한 일은 너무 부끄럽다. 그 일을 밝혀낸 측도 5년 후를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문창재 논설고문
이명박 전 대통령 퇴임 직전 4대강사업 관계자들을 어디로 불러 노고를 치하하면서 운하를 위한 준비사업이었음을 자랑삼아 말했다는 보도가 있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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