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보험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권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방세 납부의무를 회피하고 있어서 말썽이다. 교보생명은 건물 신·증축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지 않으면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법의 허점을 이용해 10여년된 서울시내 4개 건물에 대해 등기를 하지 않고 있다.&lt;내일신문 3월 15일자, 5월 7일자 참조&gt;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시내에 1만㎡이상 대형건물을 신·증축하고도 장기간 보존등기를 미뤄 지방세를 내지 않고 있는 기업은 6개이며 대상 건물은 9곳이다. 이들이 납부하지 않았던 등록세는 10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서울시는 파악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 가운데 최근 등기 신고를 마치고 등록세 53억원을 납부한 기업이 2곳이라고 23일 밝혔다. 해당 건물은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삼성물산 건물(44억5000여만원)과 영등포구 양평동에 있는 롯데제과 건물(8억5000만원)이다. 또 나머지 건물 7곳 중에서 용산구 갈월동 한진중공업 건물, 마포구 상암동 CJ 건물, 송파구 호텔롯데·롯데쇼핑 건물은 올해 말까지 등기를 마치고 등록세를 내기로 기업들이 약속했다고 시는 밝혔다. 김근수 서울시 세무과장은 "통상 건축물을 신·증축할 때 보존등기를 하지만 일부 기업의 경우 법률상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등기신고를 미뤄 등록세 납부를 회피해왔다"며 "그간 조세 형평성을 들어 기업 관계자들을 설득해 건물 9곳중 5곳이 연말까지 모두 100억여원의 등록세를 내기로 약속했다"고 말했다. 김 세무과장은 "나머지 1개 기업의 건물 4곳도 다시 행정권고를 통해 세금을 납부토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까지 납부의사를 밝히지 않은 곳은 교보생명 1곳이며 대상건물이 서울시내 4군데다. 강북구 번동과 노원구 상계동, 영등포구 당산동2가, 서초구 서초4동에 있는 교보생명 빌딩이 미등기 상태다. 특히 2003년 4월에 신축한 서초4동 교보타워는 교보생명이 상징건물로 내세우는 건물이어서 더욱 비난을 사고 있다. 이 건물의 당시 취득가는 1765억원으로 미등기로 인해 내지 않은 지방세만 16억9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유권 보존등기로 인한 등록세율은 건물가액의 8/1000(0.8%)이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건물 설립 당시에는 법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법을 위반하거나 잘못을 저지른 사안은 아니다"며 "서울시가 납세요청을 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전국에서 보존등기 요청을 하는 지자체가 없었다"며 "최근 인천이 처음 요청해 등기하고 등록세를 납부했다"고 덧붙였다. 교보생명이 미등기 상태로 10년 이상 유지하다 최근 등록세를 낸 건물이 전국에서 5곳이다. 인천 건물 외에 재산권 행사(매각)를 위해 4개 건물의 등기를 마치고 등록세를 납부한 것이다. 선상원 기자
삼성물산 건물은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
서초구 서초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