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에서 사단급 무인항공기(UAV)를 담당하는 부서에 근무하던 황 모(예비역 대령)씨는 국내 굴지의 방산업체 K사에 취업하면서 재직중 K사 경쟁업체의 UAV 관련 기술자료를 무더기로 빼돌린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됐다. 황씨는 전역 1년여 전부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군사기밀을 빼돌린 뒤 K사에 입사, 사단급 UAV 업무를 계속해서 담당했다. 황씨는 전역 직전 대령으로 진급, 중령 취급을 받아 취업제한대상에서 제외됐다. 지난해 K사는 당초 열세라던 예상을 깨고 사업을 따냈다. 정부는 3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3차 공정사회 추진회의'를 개최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전관예우 근절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이 회의에서 국방부와 방사청의 군수품관리와 방위력 개선부서에 근무하는 소령급과 7급 실무직까지 취업제한대상을 확대하는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는 대령급과 4급으로 한정하고 있어 황씨같은 도덕적 해이의 발생을 막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방사청은 취업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처사라며 중령급과 5급으로 할 것을 주장하고 있어 정부의 최종 조율과정이 주목되고 있다. 현재는 감사 토목 건축분야에 대해서만 소령·7급까지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 정부가 이처럼 방산 관련 부서 근무자의 취업제한폭을 소령급까지 확대하려는 것은 이들이 정부기관을 제외하면 대부분 방산업체로 전직해 방산비리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방사청이 민주당 서종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간 대령급 이상 퇴직자 40명 가운데 취업자 22명은 정부 유관기관을 제외하면 대부분 방위산업 관련 업체에 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취업자 22명 가운데 절반에 해당하는 11명이 방산 관련 업체에 들어갔다. 나머지 11명 가은데 7명은 국방과학연구소와 국방기술품질원 등 정부 유관기관에 취업했다. 취업이 제한되는 대령급은 업무 연관성을 피해 민간업체에 취직하고 있지만, 중·소령급 전역자들은 노골적으로 방산업체의 업무 연관부서에서 활동하고 있어 방산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황씨와 같은 시기에 구속됐던 예비역 중령 김 모씨는 대형 방산업체 L사에 취업했다가 방사청 근무 당시 소형 전술차량의 군요구성능이 포함된 기밀자료를 빼돌려 구속됐다. 정부의 이번 전관예우 근절방안은 무기중개업체를 제외하고 있어 '반쪽짜리'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자본금 50억원, 외형거래액 연간 150억원 이상의 업체를 대상으로 취업을 제한하고 있어 무기중개업체는 아무런 제약없이 전관예우 차원의 영입을 해오고 있다. 10여년전부터 급속 신장하고 있는 무기중개업체 I사는 전직 기무사령관 김 모씨를 임원으로 고용하고 있으며, 한때 전직 방사청장 김 모씨를 영입하기도 해 무기거래상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또 차기 전투기(F-X)사업을 결정할 때마다 '별들의 전쟁'이 벌어진다. 해외 군산복합체의 업무를 대행하는 무기중개업체들은 수조원대 전투기사업을 따내기 위해 공군 출신 예비역 장성들을 무더기로 영입해 현역 후배들을 곤혹스럽게 만들어 왔다. 군 관계자는 "무기중개업체들이 법적 제약없이 고위 장성들을 끌어들여 로비를 벌이는 사태를 막아야 한다"면서 "선배들이 만나자고 하면 현역은 거부하기가 어렵고, 만나면 자연스럽게 부적절한 일이 벌어진다"고 지적했다.
K사에 취업하면서 재직중  K사 경쟁업체의 UAV 관련 기술자료를 무더기로 빼돌린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된게 누구야?
방사청에서 사단급 무인항공기(UAV)를 담당하는 부서에 근무하던 황 모(예비역 대령)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