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로 이원화된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근거법령을 하나로 통합하는 환경영향평가법 전부개정법률안을 확정·공포했다. 또 환경영향평가의 부실 논란이 계속돼 온 점을 고려, '환경영향평가사' 제도를 도입하고 평가서 작성을 총괄하게 했다. 환경단체들은 "근거법령을 합한 것은 긍정적"이라면서도 환경영향평가사가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환경부는 21일 사전환경성검토의 근거법령인 환경정책기본법과 환경영향평가의 근거법령인 환경영향평가법으로 이원화된 환경성평가 제도를 단일 법률로 통합하는 환경영향평가법 전부개정법률안이 확정 공포됐다고 밝혔다. 사전환경성검토는 입지 선정이나 개발계획 구상 등 계획 수립단계에서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해 협의하는 제도이며 환경영향평가제도는 개발기본계획 확정 후 건설이나 공사를 진행하면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협의하는 제도다. 김동진 환경부 자연보건국 국토환경정책과장은 "두 제도는 근거법령이 달라 주민의견수렴절차나 벌칙 규정을 강화할 때마다 각각의 법안을 따로따로 개정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면서 "제도 개선을 즉각적 효율적으로 할 수 있어 국민들이 더욱 편리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또 환경영향평가서의 부실작성을 방지하고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환경영향평가사 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대해 환경단체들은 근거법령의 일원화에는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도 환경영향평가사가 공정성을 담보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전문성 확보가 문제가 아니라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을 환경영향평가대행업체에 맡기는 절차가 문제라는 것이다. 정명희 녹색연합 대화협력실 정책팀장은 "이미 각 분야 기사 자격증을 갖추거나 생태 관련 유경험자들이 환경영향평가에 참여하고 있다"면서 "사업자가 돈을 내되 환경부나 제3자가 환경영향평가대행업체를 선정하는 등 다양한 방식에 대해 의견 제시를 했지만 개정안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언제 환경영향평가법 전부개정법률안이 확정 공포됐다고 밝혔어?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