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5일부터 기업들이 원화로 바꿔 쓰기 위한 목적으로 국내에서 외화표시채권(일명 김치본드)을 발행할 때, 외국환은행 등 금융기관들은 투자할 수 없게 된다. 기업이 채권을 발행해도 금융기관이 인수할 수 없도록 해, 원화 용도 김치본드 발행을 사실상 원천봉쇄한 것이다. 다만 25일 이전에 발행한 김치본드에 투자한 금융기관들은 해당 채권이 만기가 돌아올 때까지 김치본드를 보유할 수 있다. 한국은행은 1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외국환 거래업무 취급세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국내기업들이 원화 자금을 싼값에 조달하기 위해 외화표시채권을 편법 활용하는 것을 막고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란 게 한은의 설명이다. [IMG1] 한은의 이번 조치는 기업의 간접 자금조달인 대출이 아니라 직접조달인 채권발행을 겨냥하면서도, 발행 주체인 기업 대신 인수처인 금융기관을 옥죄는 우회로를 선택한 것이다. 현행 외국환거래법상 발행자를 규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은은 "원화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국내에서 대출을 받거나 채권을 발행할 경우 원화로 하라는 것이 정책 메시지"라고 설명했다. 시장 일각에서는 또다른 편법이 생겨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외국계은행 국내지점 대신 본점이 직접 김치본드를 인수하고, 달러를 받은 발행기업이 직접 시장을 통해 원화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미 당국의 구두경고로 김치본드 발행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라 별 영향이 없을 것이란 의견도 있다. 윤여삼 대우증권 연구원은 "정책당국의 사전 언급이 나오면서 김치본드 발행은 5월부터 중단됐다"면서 "이번 조치는 당국의 규제의지를 '성문화'했다는 정도의 의미"라고 평가했다.
누가 19일에 '외국환 거래업무 취급세칙' 개정안을 발표했어?
한국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