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 수능때 휴대전화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관련 입법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이규택(李揆澤) 의원은 19일 “지난해 휴대전화를 이용한 대입 수능 부정행위가 문제가 됐었다”며 “대입 수능때 전파 차단 등을 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담은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이달중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부총리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전파 차단을 요청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또 전파법과 전기통신사업자법을 각각 개정, 전파 차단장치를 사용할수 있도록 하고 전기통신 소통도 차단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 의원은 “도서관과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에서 휴대전화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타인을 방해하는 행위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전파 차단이 가능토록 도서관및 독서진흥법, 공연법, 박물관및 미술관진흥법 개정안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총리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누구에게 전파 차단을 요청하도록 했어?
정보통신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