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대표의 저축은행 국정조사 합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리도 상처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감수하면서도 "더 큰 이익이 돌아올 수 있다"는 복잡한 이해득실이 합의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특히 검찰수사의 칼날이 이명박정부 핵심으로 향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정조사는 물론 특별검사제 도입까지 주장했던 친이명박계 의원들의 셈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3시간에 걸친 '마라톤협상' 끝에 저축은행 국정조사 실시에 합의했다. 6월 국회에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되 검찰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점을 고려해 의제에 따라 조사 시기를 조정하기로 했다. 통상 비리와 문제점을 들춰낸 뒤 대책을 논의하던 것과 달리 금융감독 부실과 제도개선, 피해대책 마련 등을 먼저 진행하고 비리와 관련된 사항은 검찰 수사결과가 나온 뒤 진행하는 방식이다.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된다'고 규정한 국정조사법의 논란사항을 피해가기로 한 것이다. 조사특위는 국회 본회의(1·23·29·30일) 일정상 23일 구성된 이후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친이명박계 의원 모임 '민생토론방' 좌장을 맡은 진 영 의원은 30일 내일신문 기자와 만나 "은진수 전 감사위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지 얼마나 오래됐는데 이제야 수사를 하냐"며 "성역 없이, 신속하고 강력하게 수사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장제원 의원도 "피해자들의 직접적인 상실감과 함께 측근비리, 감독비리, 권력층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겹쳐진 상황"이라며 "김대중정부의 태생된 저축은행 사태는 노무현정부가 키운 책임, 이명박정부의 관리부실책임까지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국정조사로 심각한 '내상'을 입을 수 있다는 판단에도 불구하고 강하게 밀어 붙이는 배경엔 '믿는 구석'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온다. '예상되는 상처'보다는 전정권의 문제를 부각시키면서 얻을 수 있는 '선명성'과 '여론분산효과'가 더 큰 이익이라는 계산이 작용했다는 것이다. 심상찮은 부산민심을 달래는 한편 "너는 뭐했냐"는 유권자의 질문에 알리바이를 만들 수 있다는 부수효과도 계산했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되 조사 시기를 조정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된다'고 규정한 국정조사법의 논란사항을 피해가기로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