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경기둔화 조짐이냐, 4%대 물가 잡기냐. 오는 10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결정이 주목받고 있다. 지난달 금리동결 조치 이후 6월엔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이란 예측이 번졌으나 지난주 그리스 사태와 미국 경기지표 둔화가 부각되면서 동결 전망이 늘고 있다. 오랜 저금리 속에 꾸준히 늘어난 가계부채도 동결을 점치게 하는 요소로 다시 거론되고 있다. 시장에서는 한은이 딜레마에 빠졌다는 분석이 많다. 대신증권은 최근 보고서에서 소비자물가와 근원인플레이션 추이를 근거로 금리인상 가능성을 점치면서도 "지난 네차례의 금리인상 시기를 보면 미국의 제조업 지표 둔화와 유럽의 위기감이 동시에 나타나는 시기는 아니었다"면서 "금통위의 고민이 깊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애초에 금리인상 출발시기를 놓친 데다, 지난달 동결에 대해서도 '시점을 또 놓쳤다'는 비판이 적지 않아, 한은의 딜레마는 스스로 자초한 측면이 크다는 게 시장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런 가운데 이번달 기준금리를 올려 하반기 물가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 권순우 삼성경제연구소 거시경제실장은 "(금통위가) 지난달 금리를 올리지 않아 지금 시점에서 부담이 커졌다"면서 "대외불안 요인이 있을 수 있지만 물가가 하반기 최우선 문제인만큼 '앞으로 금리는 오를 것'이란 신호를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리스 악재나 미국 경기지표 둔화가 금리동결의 이유가 되긴 쉽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김윤기 대신증권 경제조사실장은 "그리스 사태가 최악의 사태로 치닫지는 않을 것이고 2분기 중 악재가 반영된 미국 경제의 실물지표도 3분기에는 반등할 것"이라며 "물가가 계속 4%대인데 이번 달 금리를 올려 시그널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유럽재정위기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이벤트식으로 계속 불거질 것이나 그리스의 디폴트 등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고, 미국 지표둔화도 유가상승과 일본 대지진 등의 악재가 반영된 영향이 크므로 2~3개월 뒤에는 현재의 분위기와 달라질 것이란 전망이다. 금리인상 필요성을 강조하는 전문가들은 올 1분기 8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 문제도 금리를 올려 증가세를 억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윤기 실장은 "가계부채는 구조적 문제로 금리를 동결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며 "금리를 올려 물가를 잡고 원리금 상환을 좀 더 앞당기는 게 성장기조를 이어가는 지름길"이라고 말했다. 권순우 실장도 "가계는 물론 모든 경제주체가 가계부채를 조정하도록 금리가 오른다는 신호를 분명히 주어야 한다"고 했다. 가처분소득 대비 150%에 가까운 가계부채가 더 늘지 않도록 하면서 경제성장을 이끌어 가야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니 금리를 점진적으로 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권 실장은 "한쪽으로는 가계부채를 타이트하게 관리하도록 유도하고, 다른 쪽으로는 성장전략을 쓰는 쪽으로 가기위해 (한은이) 금리카드를 써야할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프레드릭 뉴먼 HSBC 아시아 리서치팀 공동 대표는 6일 보고서를 통해 "3%의 금리수준은 지금도 상당 수준인 가계부채가 계속 늘어나도록 하는 유인이 된다"면서 "(한은이) 기준금리를 올릴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 중국을 비롯한 G2 제조업체들이 재고 조정에 들어가면서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투자매력이 상대적으로 하락, 기준금리를 올려도 원화절상 압박이 상대적으로 약해질 6월이 금리인상의 적기라고 설명했다.
한국은행이 딜레마는 스스로 자초한 측면이 크다는 게 시장의 대체적인 시각인 이유는 뭐야?
애초에 금리인상 출발시기를 놓친 데다, 지난달 동결에 대해서도 '시점을 또 놓쳤다'는 비판이 적지 않아, 한은의 딜레마는 스스로 자초한 측면이 크다는 게 시장의 대체적인 시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