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규모가 2011년 기준으로 세계순위 7위, G20 2010년 의장국인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독도를 전격 방문했다. 이로 인해 동아시아에 중·장기적인 파장을 쉽게 가늠하기 어려운 정치적 태풍이 형성되고 있다. 방문의 단기적인 성과는 상당한 듯하다. 이명박정부에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던 새누리당이 확고한 지지를 표명하여 여당 본연의 자세를 보여주었고, 여론조사에서도 다수가 대통령의 돌발행동을 어여삐 보았다고 한다. 그러나 역효과도 만만치가 않다. 일본 언론은 MB가 임기 말에 자신의 인기회복을 위해 민족주의를 이용한 형편없는 지도자라고 평가절하 하였고, 일본 정부는 국제사법재판소의 제소를 포함하여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심지어 일본 보수세력은 노다 요시히코 총리에게 MB를 본받아 센카쿠 열도의 방문을 촉구하고 있고, 자위대는 센카쿠 열도로 출동할 지침도 준비 중이라고 한다. 중국의 인민해방군은 자위대가 출동하면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하고 있다. 과장해서 말하면, 가히 동아시아의 바다에는 전운이 가득하다고 볼 수 있다. 독도 문제로 여론으로부터 단호한 대처를 강요받고 있는 노다 내각으로서는 동해에서 뺨맞고 남지나해에서 화풀이하기도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다. 국내 야당은 독도 방문의 진정성에 대해 트집을 잡고 있지만, 독도를 가식으로 방문하지 않고 진정으로 방문한다고 해서 무엇이 달라지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청와대의 독도방문에 대한 자기인식에서 드러나는 중대한 문제점은 방문이 야기한 일본 내부의 논란과 외교문제를 별개의 사안이라고 보는 것이다. 뭐 일본에서 꽤 시끄럽겠지만, 외교의 현안문제들은 그럭저럭 처리될 것이라고 보는 인상을 주고 있다. 동아시아 바다에는 전운 가득 외교는 국가 간 역학관계나 엘리트의 협상에 의해서만 전개되는 것이 아니라, 국내 정치의 연장선상에 있다. 돌발적인 대외문제가 발생할 경우, 정부는 그때그때 국내 여론과 정당정치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은 일본 국내의 여론과 정치지형을 변화시키고, 이 변화된 정세가 다시 한일 관계에 피드백 되는 것이다. 즉 일본 비둘기파의 입지가 약화되고 매파들이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구실을 주고 있다. 이 민감한 시기에 자민당이 호시탐탐 노리던 헌법9조(전쟁포기 규정)의 수정을 골자로 하는 헌법개정 초안을 발표한 것도 우연이 아니다. 만약 헌법개정이 되어 세계 제2의 경제대국(GDP 기준) 일본이 재무장을 본격적으로 한다면, 동아시아의 태풍이 될 것이다. 그나마 아직까지는 일본 여론의 변화는 한국만큼 큰 것 같지는 않다. 독도 방문에 직면하여 실시된 마이니치신문의 여론조사에서 일본인의 한국에 대한 감정이 악화되었다는 응답이 50%로 무변화 44%를 조금 상회했다. 특히 20대 청년층에서 한국에 대한 감정 변화가 없다는 응답이 70%를 넘어 세대 간 차이가 뚜렷했다. 만약 MB의 독도 방문에 대한 지지율처럼 일본인의 감정악화가 80%가 넘어 간다면 일본정부에 대한 여론의 압박도 그만큼 높아 갈 것이다. 노다 총리의 지지율은 7월 말에 이른바 '정권붕괴선'에 근접할 정도로 낮아졌다. 일본 언론이 지적하는 논리로 본다면 일본 총리도 MB처럼 인기회복을 위해, 여기에 더해서 영유권 문제를 위한 단호한 조치를 촉구하는 여론몰이에 압박을 받으면, 국수주의적 조치를 결행하려는 유혹도 받을 것이다. 일본 자유주의세력 입지도 고려해야 이러한 최악의 시나리오를 고려한다면 한국의 위정자들은 앞으로 독도 정책과 관련하여 일본의 보수·극우세력만 겨냥해서는 안되고 자유주의 세력의 입지도 고려해야 한다. 어차피 일본의 현재 정치 지도자들에게 독일의 브란트 전 수상 같은 과거사의 인식을 기대하기가 어렵다면, 일본 사회의 다양한 측면을 주목해야 한다. 작년 가을 일본의 태풍 재난지역의 복구를 지원하고 온 제자의 경험담이 한일관계에 시사점을 주고 있다. 복구노동을 하고 있는 한국 대학생들에게 일본 극우단체는 도움이 필요 없다고 돌아가라고 시위를 했지만, 지역주민들 일부는 한국 학생의 손을 잡고 고맙다는 말을 눈물로 대신하였다고 한다. 이국영/성균관대 교수/정치경제학
독도를 방문한 사람은 누구야?
대한민국의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