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국회의원들이 갈수록 악화되는 지방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팔을 걷고 나섰다.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은 20일 "지방소비세율을 내년부터 매년 5%씩 높여 2014년까지 15%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및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10년부터 지방소비세를 도입, 부가가치세의 5%포인트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하고 있지만 지방재정 확충에 별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앞서 민주통합당 백재현 의원(광명갑)은 지난 16일 내국세의 19.24%인 지방교부세율을 21.00%로 1.76%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백 의원은 "저출산·고령화로 복지수요가 급증하는데 지방세 수입은 줄고 있다"며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궁극적으로 지방교부세 비율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날 민주통합당 김민기 의원(용인을)은 '도시철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중앙정부의 타당성 검토와 심의를 통해 결정된 민투사업의 경우 최소운영수입 보전, 사업운영비 보조금 등을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중앙정부가 수요예측과 협상에 주도적 역할을 한 경우 운영비 보전도 중앙정부가 책임을 져야한다"고 말했다.
백재현의원은 어떻게 하면 악회되는 지방재정 문제해결에 도움이 된다 했는가?
저출산·고령화로 복지수요가 급증하는데 지방세 수입은 줄고 있다"며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궁극적으로 지방교부세 비율을 확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