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지자체 징수율 10%도 안돼 경기도내 지자체의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적립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회 이재준(민주·고양2) 의원은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처럼 도시의 노후화에 대비하기 위한 도시정비기금을 성남시를 제외한 대부분 지자체가 10%에도 못 미치는 징수율을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고양시의 경우 조례에 따라 도시계획세 수입의 30%를 적립하도록 했지만 2009년 적립액이 2.6% 12억원에 그쳤고, 지난해에는 전무했다. 같은 비율을 적립하도록 한 수원시도 2009년 3.3% 15억9000만원이었고 지난해에는 1.1% 5억6000만원으로 떨어졌다. 또 15%를 적립하도록 한 안산시는 2009년 3.4% 10억원, 지난해 3.3% 10억원에 불과했다. 반면 50%를 적립해온 성남시의 경우 2009년 57.0% 400억원, 지난해 49.3% 380억원의 실적을 보였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조세행정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일 뿐 아니라 도시 노후도에 따라 필요한 예산적립 의무를 태만히 한 중대한 과실"이라며 "도는 각 지자체에 기금 적립 저조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도시 노후화에 대비해 기존 시가지 기반시설 확충과 안전진단, 조합운영비지원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기금으로 지자체들이 조례를 제정해 적립하고 있다. 수원
이 의원은 도시정비기금 적립 저조에 대해 왜 지자체가 책임을 물어야한대?
"조세행정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일 뿐 아니라 도시 노후도에 따라 필요한 예산적립 의무를 태만히 한 중대한 과실"이라며 "도는 각 지자체에 기금 적립 저조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