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부품업체인 유성기업의 노사갈등으로 사회적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사측의 직장폐쇄가 무리하게 이뤄져 사태를 키웠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직장폐쇄 시점이 노조의 파업찬반투표 당일인데다, 사측의 직장폐쇄 및 용역직원 인력확보 계획을 담은 문서가 폭로돼 이같은 주장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23일 유성기업 노사 등에 따르면 이 회사의 직장폐쇄가 이뤄진 것은 18일 오후 8시 사측 공고를 통해서였다. 하지만 노조는 이날 파업을 위한 조합원 찬반투표와 개표결과를 설명하는 조합원 간담회를 열었다. 노조 관계자는 "직장폐쇄 당일 노조가 파업투표와 일상활동인 간담회를 열었을 뿐"이라며 "파업을 시작하기도 전에 회사가 앞질러 직장폐쇄를 단행했다"고 말했다. 노조는 직장폐쇄가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된 시나리오에 따라 이뤄졌다고 주장한다. 직장폐쇄와 동시에 용역직원들이 조합원을 회사밖으로 내몰았는데 이는 직장폐쇄를 미리 계획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노조는 이같은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사측에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문건을 입수, 23일 기자회견에서 공개했다. '불법파업 단기 대응방안', '쟁의행위 대응요령' 등의 제목을 단 이 문건은 11일 이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데, 14일부터 직장폐쇄를 준비해 15일 오전 6시에 단행토록 했다. 또 '용역인력 모집 준비'와 '용역회사에 투입가능 인력, 단가 파악' 등 사전 준비를 점검토록 했다. 금속노조는 문서에 "'지방노동위원회에서 합법적 파업이 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 '파업찬반투표에서 찬성률을 최대한 낮출 것' '용역을 투입해 조합원을 밖으로 내몰 것' 등의 내용을 담은 것은 사실상 노조파괴 시나리오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금속노조 박유기 위원장은 "문서에 보면, 주간연속 2교대제를 협상하고 있는 현대차가 유성기업에서 이 제도 도입을 최대한 늦추도록 권고하고 있다"며 "이번 사태의 본질은 현대차가 근무제도 도입을 비켜가기 위해 협력사에 압력을 넣은 것"이라고 비난했다. 유성기업 관계자는 "노조가 3월부터 태업과 잔업거부를 했다"며 "5월부터 관리직을 투입해 공장을 가동했는데, 노조가 이를 막아 직장폐쇄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아직 법리적 검토를 하지 않았다"며 "직장폐쇄가 노조의 파업에 상당하는 행위였는지 판단하기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쟁의조정법'은 노조의 쟁의행위 이후에만 사측이 직장폐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판례나 고용노동부 해석에 의해 직장폐쇄를 노조 파업에 비춰 필요성과 긴급성이 있는 경우 방어적 수동적 차원에서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쟁의조정법에서는 어떻게 직장폐쇠가 가능할 수 있다고 설명되고 있는가?
노동조합 및 노동쟁의조정법'은 노조의 쟁의행위 이후에만 사측이 직장폐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판례나 고용노동부 해석에 의해 직장폐쇄를 노조 파업에 비춰 필요성과 긴급성이 있는 경우 방어적 수동적 차원에서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