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일반회계 3129억원 구멍 "지방자치법·지방재정법 위반" 서울시가 16조~17조원에 달하는 일반회계를 운용하며 2년 연속 큰 적자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2009~2010년 집행한 예산이 거둬들인 세금보다 무려 3000억원 이상 많은 것이다. 서울시가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이 요구하는 수지균형과 건전재정 원칙을 어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2년 연속 순세계잉여금 적자는 서울시가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이 요구하는 수지균형과 건전재정 원칙을 어긴 명백한 증거다. 지방자치법 122조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재정을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재정법 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 서울시가 순세계잉여금 결손액을 줄이기 위해 서울시교육청과 자치구 희생을 강요했다는 주장도 나온다. 서울시에서 2010회계연도가 마무리되기까지 시교육청과 25개 자치구에 주어야 할 전출금과 교부금 일부를 유예했기 때문이다. 서윤기 의원은 "서울시가 오세훈 시장의 정책사업을 줄이는 등 불필요한 사업예산을 삭감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며 "결손액을 줄여 적자상황을 감추기에만 급급한 '분식회계'에 다름 아니다"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오세훈 시장이 지방선거 직후 말한대로 '시민의 뜻을 겸허히 수용'했더라면 시민들이 반대하는 서해뱃길사업 등은 추경을 통해 포기했어야 한다"고 질타했다.
지방자치법 122조가 뭐야
지방자치법 122조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재정을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재정법 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