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진씨 “언론자유 침해” 여·야간 진통 끝에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신문법)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단을 받게 됐다. 환경건설일보 대표이사 강병진씨와 강씨의 대리인 정인봉 변호사는 18일 “신문법의 5개 조항이 헌법상 언론의 자유 및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재에 헌법소원을 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청구서에서 “광고수입 등을 신문발전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한 조항은 언론을 국가권력에 예속시키는 결과를 낳게 되며, 1개사 30%, 상위 3개사 60% 이내로 시장 점유율을 제한한 조항 역시 이 규정을 두지 않은 방송에 비춰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신문유통원을 설립토록 한 조항과 관련해서도 “신문 유통을 위해 국고를 지원하는 것은 순종하는 언론을 만들기 위한 악의적 책략”이라고 주장했다. 신문법은 지난해 여당이 추진했던 4대 개혁법안 가운데 하나로, 신문법에 반대하는 쪽에서는 법안 통과 뒤 줄곧 헌법소원 청구를 논의해 왔다. 그러나 정치권과 법조계 한편에서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만든 법안이 모조리 헌재의 심사를 받는 구조로 가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강씨와 변호사는 신문법의 5개 조항이 무엇을 침해한다고 했어?
헌법상 언론의 자유 및 평등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