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한나라당에 등돌리다.'8월 10일자내일신문의 머릿기사다. 수도권 자영업자들이 지난 대선에서58.2%나 이 대통령을 찍었는데, 내년 대선에서 한나라당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답변은 20.5%에 불과했다는 여론조사가 뒤따른다. 수도권 자영업자들이 대통령과 한나라당에 등을 돌린 이유는 '한나라당의 정책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가 43%였고, '이 대통령에 실망해서'가 29.9%였다. 내일신문의 '전문가 기고'는 한국노동연구원 조사를 인용, '국민 기초생활 수급대상자의 선정기준인 월소득 126만원에 미달하는 자영업자가 무려 30.3%'라고 한다. 사실 이 정도는 양반이다. 장사가 안 되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는 곳이 몇 집 건너 한 집이 나올 정도로 자영업 경기는 극도로 침체됐다. 고환율정책이 가계소득을 수출대기업의 이익으로 이전시킨 것은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아는 사실이다. 단순하게 계산해도 MB정부 출범 후 2년 반 동안 고환율정책으로 약 150조원의 가계소득이 감소했다.4인 가족 기준으로 가구당 1250만원이나 소득이 감소했으니가계소비가 크게 줄 수밖에 없었고, 서민을 상대로 장사를 하는 자영업 경기는 바닥 아래로 추락했다. 고환율정책으로 가계소득 150조 감소 이런 사정이니 수도권 자영업자들이 '한나라당 정책이 마음에 들지 않고', '대통령에 실망할' 수밖에 없다. MB정부가 자영업자들을 위해 한 일이 있기는 한 걸까? 하나 있기는 하다. 작년 7월부터 시행한'햇살론'이라는 대출이 그것이다. 고환율정책으로 자영업자들이 줄줄이 도산하자 위기를 느낀 MB정부가 부랴부랴 대출을 제공하여 도산사태를 잠시 미루려고 했던 정책이 '햇살론'이다. 자영업자들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정책은 이미 참여정부 시절부터 있어왔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이라는 이름으로 은행금리보다 훨씬 낮은 3~4%의 낮은 금리로 5000만원까지 자금을 제공했고, 담보가 없는 자영업자에게는 신용보증까지 제공했다. MB정부 들어 자영업 경기가 날로 악화되어 자금사정이 나빠지자 기존의 '소상공인 정책자금'이 턱없이 부족해졌다. 이런 경우 그 자금을 증액해서 사정이 어려운 자영업자들을 도와주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인데, MB정부는 11%가 넘는 고금리 대출을 알선했다. 지난 3년 간 MB정부는 72조원에 달하는 재정적자를 내어부자들과 대기업에게는 거액의 세금을 돌려주고, 고환율로 수출대기업에게 100조원이 넘는 이익을 몰아주었다.그 결과 백화점의 명품코너는 발 디딜 틈이 없고, 외제차 수입은 작년에만 50% 이상 증가하는 호황을 구가하고 있다. MB정부 '부자감세'로 재정적자 72조 그런데 경기침체로 고통받는 자영업자들에게는 고금리 대출을 주선한 것이 전부다. 올해부터 '햇살론'의 만기가 도래하면 원금에 더해 고리의 이자까지 지급할 여력이 없는 자영업자들이 대다수일 것이다. MB정부가 또 어떤 임시방편적 대응책을 내놓을지 궁금해진다. 자영업이란 서민들의 마지막 생계수단이다. 그것마저 안 되어 문을 닫게 되면 가족의 생계가 막막해지고 막다른 골목으로 몰리게 되는 것이 자영업의 현실이다. 부자들과 수출대기업들에게 베풀어준 혜택의 백분지 일이라도 자영업자들에게 돌려주어 벼랑끝에서 구해주는 것이 정부의 도리가 아닐까? 송기균 충청남도 경제진흥원장
가계소비가 크게 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4인 가족 기준으로 가구당 1250만원이나 소득이 감소했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