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대장정에 참여한 청소년들을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최근 구속된 탐험대장 강 모(55)씨가 과거에도 비슷한 전과가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관련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강씨처럼 전과까지 있는 무자격자가 상습적으로 청소년 프로그램을 꾸릴 수 있었던 것은 관련 제도가 기능을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정부는 2006년 3월부터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를 실시하고 있다. 수련 프로그램의 내용, 시설, 지도자 자격 등에 관한 기준을 만들어 이를 만족하는 프로그램만 인증하는 제도다. 인증기준에 따르면 성범죄 등으로 금고 이상의 전과가 있는 사람은 수련 프로그램을 실시할 자격이 없다. 문제는 인증제가 의무가 아닌 선택사항이다 보니 검증받지 않은 프로그램의 난립을 막을 길이 없다는 점이다. 청소년활동진흥법 35조는 '수련활동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하려는 개인, 법인, 단체 등은 인증위원회에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증제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관계자는 "최소한의 교육적 효과와 청소년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기준을 만들었지만 법상 강제할 수는 없다"며 "현재로는 우리도 인증프로그램 참여를 권하는 홍보활동밖에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국소년탐험대' 피해 학부모 카페 관계자는 "이번 사건 전까지는 인증제라는 게 있는 줄도 몰랐다"며 "의무화되지 않는 인증제는 유명무실하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를 언제부터 실시하였는가?
2006년 3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