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전당대회를 계기로 '청년의무고용할당제' 도입 논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원조친박' 유승민 한나라당 의원이 한국형 '로제타 플랜(Rosetta Plan)' 도입을 공약으로 내걸면서다. '로제타 플랜'은 청년실업문제를 다룬 '로제타'라는 제목의 영화를 계기로 벨기에 정부가 도입한 청년의무고용할당제를 지칭한다. 벨기에 정부는 2000년 50명 이상 기업은 정원의 3%에 해당하는 미취업 청년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는 정책을 도입했다. 의무고용을 위반한 고용주에게는 벌금이 부과되고, 이행하는 기업에는 사회보장기여금 감면혜택을 주는 유인책도 제시됐다. '로제타 플랜'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이라는 이름으로 18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만 5개 법률안이 상정돼 있다. 대표발의 의원은 한나라당 강성천, 신상진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김재균, 장병완 의원, 민주노동당 홍의덕 의원 등이다. 법안은 의무고용 비율이 3~5%, 공기업 뿐만 아니라 대기업까지 포함할지 여부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의무고용'이라는 측면에서는 동일하다. 하지만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태다. 지난해 8월 제출된 청년고용촉진법도 상임위 상정만 됐을 뿐 소위 회부도 이뤄지지 않았다. 청년실업 문제가 부각될 때마다 '로제타 플랜'이 대안 중 하나로 제시됐지만 정부가 난색을 표하고, 재계가 강하게 반발했기 때문이다.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인사청문회에서 "로제타 플랜은 우리나라에서 적용할 경우 노동시장의 흐름을 인위적으로 막는 장벽"이라며 "규제나 경직성을 바탕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자유시장과 거리가 있다"고 말한 것이 대표적이다. '로제타 플랜' 도입 공약을 내건 유승민 의원의 정치적 위상으로 논의의 탄력을 붙일 것으로 예상된다. 소신을 갖춘 발언과 저돌적 돌파력으로 선거결과와 관계없이 도입을 밀어붙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데다, 유 의원이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핵심 측근이면서 '전략통'으로 불리기 때문이다. 이미 제출된 5개 법안에는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 야당 의원 33명은 물론 한나라당 의원 18명이 서명한 것도 로제타 플랜 도입에 탄력을 붙일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 전당대회를 계기로 무엇이 탄력받을 전망인가
한나라당 전당대회를 계기로 '청년의무고용할당제' 도입 논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