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 2조는"변리사는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하여 특허 등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고 그 사항에 관한 감정과 그 밖의 사무를 수행하는 것을 업으로 한다"고 변리사 업무를 규정했다. 변리사 업무에 '법원을 상대로 하는 대리'가 들어 있다. 그리고 변리사법 8조(소송대리인이 될 자격)에는 "변리사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의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여 변리사가 특허사건에서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 그러나 대한변협은 '소송대리는 변호사만 할 수 있다, 변리사는 특허출원 대리가 주 업무다, 법학 아닌 분야를 전공한 변호사가 많이 배출된다'라고 하면서 변리사가 소송대리권을 인정해 달라는 주장이 법체계와 법 현실에 반한다고 주장한다.(대한변협신문 2011.8.15.) 변협은엄연히 변리사 업무가 규정되어 있는 데도 마치 소송대리가 변리사 업무가 아닌 듯이 엉뚱하게 해석한다. 서울고법, 스스로 했던 판례까지 뒤집어 변리사법 2조를 다시 읽어보라.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은 변리사법 규정이 어떠하냐의 문제이지 변호사 배출과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법 전문가 집단이라는 대한변협이 현행 변리사법을 무시한다는 게 말이나 되는가.2010년 11월 4일상표권침해 소송사건에서,서울고등법원 민사5부 재판장은 "문리해석만으로는 명백하지 않으므로 연혁, 체계, 입법자 의사 등을 고려하여 변리사법 2조와 8조를 해석해야 한다"면서 변리사에게 심결취소소송 대리권은 인정하더라도 침해소송 대리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을 냈다. 위 고등법원 판결은 이미 나온 판례와 부딪힌다. 서울고등법원은 1966년 7월 14일 선고한 사건(64구 10 및 65구 269)에서 "피고는 변리사는 변리사법 제8조에 의하여 특허법 제7장에 규정된 소송사건에서만 소송대리를 할 수 있을 뿐이고, 본 건과 같은 경우에는 소송대리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변리사법 제8조의 특허에 관한 사항이란 특허법 제7장에 규정된 소송사건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본 건과 같이 특허의 취소를 구하는 특허에 관련된 소송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므로 변리사 김창성의 소송대리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지식재산권은 21세기 국가경쟁력의 핵심이다. 일본만 하더라도 2002년부터총리 직속에 지식재산전략본부를 설치해지재권 개혁을 서둘렀다. 그 결과 일본은 변리사에게 소송 대리권이 없었는 데도 소송 대리권을 주도록 제도를 고쳤다. 우리나라도 올해 7월부터 지식재산기본법을 시행하여 제도 개선에 나선다. 일본에서는 없던 대리권도 만드는 판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있는 대리권도 외면한다. 흐르는 물을 거스르는 셈이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공정한 판단 기대한다 위 고등법원의 판결을 바로잡아 달라는 상고사건이 대법원에 가 있다. 고법의 판결은 앞선 판례에 어긋나고, 법을 잘못 해석한 것이다. 대법원이 바로잡아주어야 한다. 법원이 공정하게 판단할 때 국민이 믿음을 가진다. 대법원은 가재는 게 편이란 비난을 무릅쓰면서 변리사법을 짓밟아선 안 된다. 우리는 서울고등법원이 법을 잘못 해석하여 적용한 것을 바로잡아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도 청구했다. 명백한 법을 두고 헌법재판소까지 가서 호소해야 하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다. 헌법재판소는 국민 권익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라 생각한다. 유럽헌법학회는 6월 학술대회에서 "변리사에게 침해소송 대리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란 의견을 냈다.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이 사례로 삼아 집중 연구한 결과도 "변리사에게 침해소송 대리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 우리는 서울고등법원에 이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도 변리사법을 무참히 즈려밟을 것인지 지켜보고 있다. 고영회 대한변리사회 부회장
변리사법 2조는 뭐라고 하며 변리사 업무를 규정했어?
"변리사는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하여 특허 등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고 그 사항에 관한 감정과 그 밖의 사무를 수행하는 것을 업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