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개정안에 내부개혁 ‘맞불’ 이런 조처는 최근 방송법 개정안 입법예고를 계기로 한국방송의 내부 개혁에 대한 사회적 압력이 커진 데 대한 대응 차원으로 풀이된다. 시민사회와 학계 등에선 “1987년 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한국방송을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서 제외한 역사적 의미를 망각한 반역사적 처사”라며 방송법 개정안의 철회를 요구해 왔지만, 한편으론 한국방송 또한 중단 없는 내부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권고해 왔다. 방송법 개정안이 예산편성의 통제를 통해서라도 한국방송의 방만 경영을 저지해야 한다는 명분을 깔고 있어, 그에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주체적 내부 개혁을 통한 대응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개혁프로 잇단 폐지…방향 잃을까 우려 하지만 이번 조처만으로 한국방송에 대한 우려를 말끔히 씻어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일부에선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내놓고 있다. 개혁을 향한 바깥의 요구 수위가 부분적 퇴출구조 마련 정도를 넘어 예산·결산 통제장치 마련을 겨냥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방송의 다른 핵심 관계자는 “정치권만이 아니라 시민단체 등이 통제하는 방식 또한 편성의 독립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어 수용할 수 없다”고 이를 일축했다. 지역국 추가 감축이나 대북방송(사회교육방송)과 국제방송 같은 국책방송의 분리 같은 한층 과감한 구조개혁 방안을 두고도 경영진의 전반적 기류는 ‘어렵다’는 쪽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핵심 관계자는 “구조개혁에 비판적인 노조 집행부가 들어선 상황에서 추가적 내부개혁은 불가능하다”며 “지금은 지난 한해 거둔 팀제와 지역국 감축 성과를 다지고 내부를 추스를 시점”이라고 말했다.
예산편성의 통제를 통해서라도 한국방송의 방만 경영을 저지해야 한다는 명분을 깔고 있는 법안은?
방송법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