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공급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다음달부터 2년간 덤프트럭ㆍ콘크리트믹서트럭의 신규 등록이 제한된다. 그러나 업계에서 요구했던 굴삭기는 제외돼 논란이 예상된다. 국토해양부는 8일 오전 건설기계 수급조절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수급조절 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그동안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영세 건설기계 대여사업자 보호를 위해 2009년 7월~2011년 7월까지 2년간 시범사업으로 덤프·믹서트럭에 대해 신규 등록을 제한해왔다. 이달 말 시범사업 종료를 앞두고 국토부는 국토연구원을 통해 2015년까지 건설기계 수급 전망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그 결과 굴삭기,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등 4개 기종이 공급과잉 진단을 받았다. 그러나 국토부는 굴삭기와 콘크리트펌프는 수급조절 대상에서 제외했다. 굴삭기는 세계무역기구(WTO) 서비스협정과 한-미·한-EU FTA 협정양허기준에 명시돼 있어 수급조절 대상에 포함할 경우 통상분쟁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와 관련, 외교통상부는 통상분쟁을 막기 위해 WTO, FTA 협정문에 명시된 굴삭기를 수급조절 대상에 제외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콘크리트 펌프는 초과 대수가 미미해 대상에서 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미 발효된 FTA 협정문을 수정하기 어려워 수급조절 대상에 넣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굴착기가 수급조절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건설노조와 건설기계연합회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유휴 중고 굴삭기 수출을 적극 추진하는 등 굴삭기 공급과잉 해소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8일 오전 건설기계 수급조절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수급조절 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힌건 누구야?
국토해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