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재판 1심에서 징역 24년이 선고된 박근혜(66) 전 대통령이 법원에 항소포기서를 냈다. 법원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에 항소를 포기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1심에 이어 2심 재판도 거부하겠다는 뜻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박 전 대통령은 항소 기한인 지난 13일까지 법원에 항소장을 내지 않았지만 동생인 박근령(64)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13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 형식상으로는 검찰과 피고인 측이 모두 항소한 셈이 됐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배우자나 직계친족, 형제자매 또는 1심의 대리인이나 변호인은 피고인을 위해 상소(항소·상고)할 수 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이 16일 명시적으로 항소 포기 의사를 밝힌 만큼 박 전 이사장의 항소 효력은 사라졌다. 형사소송법상 상소는 피고인이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못한다고 돼 있다. 이에 따라 2심 재판은 검찰이 항소한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검찰은 지난11일 1심 판결 중 일부 무죄 부분에 문제가 있으며 전체적인 양형도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항소심은 서울고법에서 진행된다. 김종형 인턴기자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제출한 항소장의 효력이 사라진 이유는?
박 전 대통령이 16일 명시적으로 항소 포기 의사를 밝힌 만큼 박 전 이사장의 항소 효력은 사라졌다. 형사소송법상 상소는 피고인이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못한다고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