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성실한 사개위원이 이번에는 사개추위 위원으로?’ 지난해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사개위)의 위원을 지낸 박삼구(59)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사개위의 후속 기구인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의 위원에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개추위 관계자는 11일 “사개추위 위원을 맡아달라는 제의에 박 회장도 동의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으며, 금호아시아나그룹 쪽도 “(박 회장이) 사개추위에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달 사개위 활동이 끝난 뒤 가 위원들의 출석상황을 조사( 12월 30일치 6면)해 보니, 박 회장은 전체 27차례의 회의 가운데 11차례만 참석하고 나머지 16차례는 회의에 불출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21명의 사개위원 가운데 출석률이 가장 낮아, 사개위원들 사이에서도 “너무 불성실한 사람을 위촉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 이를 두고 재야 법조계나 시민단체 쪽은 ‘위원 검증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사개위에 절반도 안 나온 인사를 다시 사개추위원으로 추천한 것은 문제”라며 “청와대 쪽의 인선 기준이 무엇인지 도대체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반면, 사개추위 실무 준비를 맡고 있는 한 인사는 “경제계 몫을 고려해야 하는 데다, 박 회장이 사개위원을 지냈기 때문에 논의 내용을 비교적 잘 알고 있어 위촉한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재야 법조계나 시민단체 쪽은 무엇이라고 지적하나?
위원 검증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