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저가 낙찰제를 전면 보완키로 했다. 최저가낙찰제는 공사나 물품납품 입찰에서 가장 낮은 가격을 써 낸 사람이나 기업을 선정하는 것으로 단순히 입찰가격을 최저로 제시하면 낙찰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부실시공 등 많은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내년부터는 최저가낙찰제 적용대상이 300억원이상 공사에서 100억원이상으로 확대된다. 10일 기획재정부 핵심관계자는 "최저가낙찰제가 확대시행되면 공사비 절감이나 불합리한 낙찰 해소 등을 기대할 수 있지만 부실시공 등 문제가 나타날 수 있어 계약제도 전반에 대해 보완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것은 △사전자격심사 대폭 강화 △덤핑 등 저가심사 개선 △부실시공에 대한 감리 강화 등 공사품질관리 확대 △기술력 요구 분야 등 최저가 낙찰제 적용 예외대상 확대 등이 골자다. 이 관계자는 "덤핑, 부실시공에 대한 지적이 있어 의견을 수렴해 보완대책을 내놓을 것"이라면서 "덤핑입찰, 사전자격심사, 부실시공 감리와 함께 기술력이 요구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턴키입찰 등에서 예외를 인정하는 방안 등 보완대책에 대해 관련기관, 시민단체의 의견을 듣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어떤 인센티브를 줄 지는 결정되지 않았다"면서도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계약제도와 관련해 많은 것을 주문했고 고용창출에 이바지 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최저가낙찰제에서 부실시공 등 많은 문제점이 제기된 이유는
단순히 입찰가격을 최저로 제시하면 낙찰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