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차세대 10대 성장동력산업에 대한 출자도 출총제 적용을 받지 않게 된다 . ◆ 대기업집단 시책의 보완 = 대기업 집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자산 규모 2조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소속된 비상장.비등록회사(금융보험사 제외)도 회사의 소유지배구조, 재무구조, 경영활동에 중요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시하도록 했다. 하지만 기업집단의 구조조정 촉진과 독립경영 등을 위해 친족측 계열회사에 채무보증이나 자금대차를 하지 못하도록 했던 채무보증 요건에서 과거 산업합리화정책에 따라 부실기업을 인수하면서 함께 떠안은 채무는 제외했다. 또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 금지 대상에서민간이 소유권을 갖는 방식의 사회간접자본(SOC) 민간투자사업을 영위하는 계열회사에 출자한 경우는 제외했다. ◆ 지주회사제도 보완 = 자회사가 자신의 사업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에만 손자회사를 소유할수 있도록 인정했던 규정에서 제조업 중심으로 돼 있던 사업관련성 판단기준을 서비스업 등에도 적용하도록 시행령에 명문화했다. 또 손자회사와 자회사간 거래가 없어도 손자회사가 자회사가 생산하는 상품, 용역에 관한 연구개발 및 생산기술을 공유하면 사업 관련성을 인정하기로 했다. ◆ 기업결합 심사제도 개선 = 유가증권시장과 협회중개시장이 아닌 장외에서 주식 소유자와 계약이나 합의에의해 주식을 취득한 경우 계약 또는 합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는 사전신고로 바꿨다. 종전에는 대금납입 이후에 신고하도록 했다.
기업결합 심사제도가 바뀌기 전에는 언제 신고해야 했어?
대금납입 이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