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정책금융공사 산업은행 등 공적금융기관을 활용, 해외원전 수주 등 대형 해외프로젝트 수주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이를 위해 중장기 해외프로젝트를 위한 수출입은행의 중장기 대출규모가 지난해 전체의 18%에서2013년에는 32%로 늘고 무역보험공사의 중장기 보험규모가 10%에서 16%로 확대된다. 대출규모와 보증규모는 각각 33조원씩으로 지난해의 2.5배, 1.7배까지 늘어난다. 9일 정부는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해외프로젝트 수주확대를 위한 금융조달 여건 개선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수출입은행은대출규모를 늘리기 위해올해 1조1000억원의 출자를 받게 되며 추가출자도 검토될 예정이다. 1조원은 정책금융공사 보유주식을 통해 이미 출자가 된 상황이며 1000억원은현금출자방식으로지원된다. 무역보험공사에는 적정 보증여력 확보를 위해 기금출연이 검토되고 있다. 또 정책금융공사가 향후 5년간 10조원 규모의 해외프로젝트 투융자에 참여할 계획이다.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정책금융공사 산업은행 등 4개 공적금융기관의 역할을 분담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올해 마련된다. 연기금도 참여할 수 있도록 기금 운용 평가시 해외프로젝트에 참여할 경우에는 가점을 부여하고 무역보험공사의 융자원금 보장보험 대상에 연기금 및 간접투자기구도 포함시키기로 했다.민간기관의 참여를 늘리기 위해위험부담을 정부가 떠안기로 했다. 민간금융기관이 대출 신디케이션에 참여하게 되는 경우 초기 3~5년이 지난 뒤 대출연장을 원하지 않으면 수은이 대출을 인수하기로 했으며 프로젝트회사가 발행한 채권에 대해서도 수은의 보증비율을 늘리고 무역보험공사가 관련보험을 새롭게 만들 계획이다. 환변동 보험기간이 3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고 보험요율도 50%수준으로 떨어진다.
해외프로젝트 수주확대를 위한 금융조달 여건 개선방안'내용은 어디에 담겨있어?
대외경제장관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