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일 협정문서 공개대책…지원사업도 추진 정부가 1965년 한­일 협정 문서 공개에 따른 후속대책으로 일제 강점 피해자 및 유족 지원사업과 함께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한 기념관을 세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5일 알려졌다. 이런 후속대책은 이달 중순께 발족할 한­일 협정 문서공개 대책기획단에서 정부의 책임 범위, 재원 확보 방안 등을 논의하면서 본격적으로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는 한­일 협정 문서 공개 이후 국내 피해자들의 보상 요구가 제기될 것에 대비해 구체적인 지원 방안과 함께 정부 차원에서 기념사업을 펼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며 “기념관 건립 문제는 피해자 및 유족들에 대한 지원과 이를 위한 재원조달 방안을 검토하면서 최종 단계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기념관을 세울 경우 일제 강점 피해자 및 유족 단체를 참여시켜 지금도 일본에서 돌아오지 못한 조선인 유해 송환과 위령사업을 전개하고, 관련 자료를 모아 정리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벌일 계획이다. 나아가 기념관 운영에 유족들을 참여시킴으로써 일자리를 제공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기념관 건립을 검토하는 것은 한­일 협정 문서 공개를 계기로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양국 사이 아픈 역사를 상징하는 조형물을 남김으로써 희생자들의 혼을 달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이나 4·3 제주 민중항쟁 등 사회적으로 논란을 빚은 과거사의 경우 기념사업을 통해 매듭을 지은 전례가 있다”며 “일제 강점 피해자들을 기리기 위한 기념관 건립도 이런 차원에서 제기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부 일각에선 기념관 건립과 함께 관련 역사에 대한 한­일 공동연구 등을 추진해 새로운 한­일 관계 수립에 기여하는 방안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기념관의 미래 지향성 사업 역시 현재로선 구상일 뿐이지만 사회적 합의를 거쳐 현실화할 경우 일본 정부와 민간의 참여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제 강점 피해자들에 대한 기념사업으로는 현재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신대)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명예와 인권의 전당’ 건립 사업이 유일하다. 정대협은 정부 지원 없이 국민모금을 통해 올해 말까지 20억원의 돈을 모을 계획이나 모금이 여의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기념관을 건립하기 위해선 관련 단체들의 동의와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며 “한­일 협정 문서 공개 이후 제기될 피해자 및 유족들의 보상 요구와 정부의 책임 한계 및 재원 조달 방안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념관을 건립하며 어떻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효과도 거둘수 있나?
기념관 운영에 유족들을 참여시킴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