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 관계자간 공동사업에 대한 과세체제 변경 = 부부,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등 특수관계자들이 동업을 할 경우 공동사업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기재된 소득금액,업종, 지분율 등이 사실과 현저하게 다르거나 공동사업이 조세회피를 위한 것으로확인되면 합산과세가 이뤄져 세부담이 무거워진다. △영화관 입장권 통합전산망 이용 사업자도 세액공제 = 늘어난 수입금액에 대한세액공제가 이뤄지는 통합전산시스템에 영화진흥위원회가 운영하는 영화관 입장권통합시스템도 포함돼 이 시스템에 가입한 극장들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타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등도 세금우대종합저축 가입 대상자 = 5.18 민주화운동부상자와 고엽제 후유증 징후를 보이고 있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는 6천만원 한도에서 분리과세가 이뤄지는 세금우대종합저축에 가입할 수 있다. △배드뱅크 세제 지원 = 신용불량자의 신용회복을 위해 자산관리공사가 100% 출자해 설립하는 배드뱅크도 은행처럼 자산건전성 분류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적립할수 있게 돼 충당금에 대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배드뱅크에 시가보다낮은 금리로 자금을 빌려줘도 금리차액에 대해 인정이자 과세가 이뤄지지 않는다.
용불량자의 신용회복을 위해 자산관리공사가 100% 출자해 설립하는 배드뱅크가 충당금에 대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배드뱅크도 은행처럼 자산건전성 분류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적립할수 있게 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