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18일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한 대화를 공식 제안한데 대해 노사정은 일단 환영한다는 입장이지만, 정부와 재계는 비정규직법안 재논의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였다. 민주노총이 참여 입장을 보인 노사정 대화는 현재의 분위기로 볼 때 비정규직법안 처리를 앞두고 있는 국회의 주도로 먼저 이뤄질 전망이다. ◆ 민노총 대화제안 `환영' = 민주노총의 노사정 대화 제안에 대해 한국노총과 경영자총협회, 노동부 등은 환영했다. 한국노총은 정길오 대변인은 "민주노총이 비정규직 권익보호입법을 위한 노사정교섭 참여 방침을 천명한 것을 적극 환영한다"며 "한국노총은 국회 환노위에 계류돼있는 정부안에 대해 동의할 수 없으나 새로운 합의안 도출과 4월 국회 통과를 위해적극적으로 교섭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한국노총은 이를 위해 조속한 시일내에 노사정ㆍ여야 정치권과 함께새로운 교섭틀과 교섭내용을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영자총협회 이동응 상무는 "민주노총이 대화에 나선다는 입장은 긍정적으로평가한다"며 "하지만 목적을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되고 일단 들어와서 노사정위 개편방안과 로드맵(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의 처리방안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총과 함께 노동부도 민주노총이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으나 노사정 대화를 제안하면서 `4월1일 경고파업'을 강행하겠다고 밝힌 점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는 대화 태도라고 지적했다. ◆ 비정규직법안 재논의 `난색' = 노동부와 경총은 민주노총의 대화 참여는 환영하면서도 비정규직법안에 대한 재논의에는 반대 입장을 보였다. 경총 이 상무는 "비정규직 문제는 노사정 대표자회의의 논의대상이 아니다"며 "논의가 마무리돼 입법화를 목전에 두고 있는 사항에 대해 논의해봤자 합의 가능성이없다"며 기존의 반대입장을 재확인했다. 이기권 노동부 공보관은 "노사정대표자회의는 기본적으로 노사정위 개편방과 로드맵 처리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부가 최대한 의견을 모아 합의한 뒤국회에 제출해 마지막 의결단계에 있는 비정규직법안을 다시 논의하자는 제안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노사정위 관계자는 "노사정 대표자회의에서 비정규직문제를 논의하려면 실무회의에서 기존 두 가지 안건인 노사정위 개편 논의와 로드맵 논의 등에 안건을 추가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정부와 재계가 반대할 경우 안건으로 채택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 `비정규직법 대화' 국회 주선으로 물꼬 가능성 = 노동계에서는 민주노총의 노사정 대화 제안이 실현되려면 국회 주선 형식의 대화틀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고 있다. 비정규직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정부나 법안을 조속한 처리를 바라고 있는 경영계는 기존 노사정 대표자회의에서의 비정규직법안 재논의는 시간 낭비일 뿐만 아니라 법안처리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반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여당과 야당의원들은 지난달 임시국회에서비정규직법안 처리를 4월로 연기하기로 합의하며 노사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노동부 관계자는 "비정규직법안에 대한 노사정간 대화가 이뤄지려면 국회가 법안을 처리과정에서 노사정의 의견을 듣는 형식으로 대화를 주선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며 "그 경우 정부도 참여해 견해를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경재 국회 환노위 위원장(한나라당)은 "비정규직법안에 대한 노사정 당사자의 의견수렴 차원에서 간담회나 청문회 등을 개최할 계획"이라며 "내달 1일 임시국회 개회를 전후로 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노사정 대표자회의는 양대 노총 위원장과 노동부 장관, 노사정위 위원장,경총 회장, 대한상의 회장 등 6명이 노사정위 개편과 로드맵 처리방안을 논의하기위해 만든 회의체이며, 지난해 6월과 7월 두차례 열린 뒤 민주노총의 거부로 현재까지열리지 못하고 있다.
노사정 대표자회의가 지난해 7월 이후 열리지 못하는 이유는?
민주노총의 거부로 현재까지열리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