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소극 대응’ 비판일자 CCTV 동영상 공개하기로군 당국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북한군 귀순’ 사건과 관련해 JSA에서 ‘한국군 교전규칙’을 적용하는 방안을 유엔사와 협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유엔사가 JSA 지역 작전지휘권을 행사하고 있지만 JSA 경비 책임을 한국군이 맡고 있는 만큼 한국군 교전규칙이 적용돼야 한다는 차원에서다. 또 군과 유엔군사령부(UNC) 측은 북한군 귀순 당시 JSA 대원들이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는 비판이 커지자 폐쇄회로(CC)TV 화면 동영상도 일부 공개할 방침이다. 군은 북한군이 경비를 맡은 한국군에게 위해를 가할 조짐이 있거나, 북한 측의 총격이 있을 경우 즉각 응사할 수 있도록 한국군 교전수칙을 탄력적으로 한국군 경비대대장에게 위임하는 방안을 유엔사와 협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판문점 JSA는 유엔사가 작전지휘권을 행사하는 곳으로, 대응사격 등 무력사용은 유엔사의 승인에 따라야 한다. 군이 JSA에 한국군 교전수칙을 탄력적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것은 지난 13일 북한 군인이 총격을 받으면서 JSA 내 군사분계선(MDL)을 넘었는 데도 우리 군이 대응사격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관련 사건을 보고받고, “우리 측으로 총알이 넘어왔다면 비조준 경고사격이라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국민들의 평균적 생각 아니겠느냐”고 말했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전했다. 하지만 유엔사의 관계자는 이날 “JSA에는 유엔사 교전규칙과는 별도로 JSA 교전규칙이 따로 있다”고 밝혔다. JSA 지역의 교전은 ‘자위권’을 최우선시하는 유엔사 교전규칙 때문에 JSA 대원들이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일부 보도를 부인하는 말로 해석된다.한편 유엔사는 대응 논란이 확산되자 군사정전위원회 중간 조사결과를 16일 발표할 예정이다. 군과 유엔사 측은 CCTV 화면의 동영상도 일부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CCTV 등에는 귀순 북한군이 군용지프에서 하차해 군사분계선 쪽으로 뛰어오고, 북한군이 귀순자를 총격하는 움직임 등이 잡힌 것으로 알려져 사건 파악의 핵심 물증이 될 것으로 보인다.경향신문
판문점 JSA는 누가 작전지휘권을 행사하는 곳인가?
유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