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경제연구원 “재정 큰 부담”농가소득, 도시근로자의 4분의 3 쌀 수입량이 증가하고 소비량은 줄어 쌀 재고량이 정부의 특별 조처가 없으면 2014년까지 세배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또 도농간 소득격차가 갈수록 벌어져 농가소득이 도시근로자가구 소득의 4분의 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경연·원장 이정환)은 27일 발표한 ‘농업전망 2005’에서 쌀 협상 결과 쌀 수입물량이 2014년까지 40만t으로 늘어나고 1인당 쌀 소비량은 67.3㎏까지 떨어져 쌀 재고량이 현재의 3배 수준인 276만~315만t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다. 수입쌀의 누적재고도 지난해 48만t에서 2014년에는 200만t까지 늘어 전체 재고의 7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됐다. 올해 1인당 쌀 소비량은 80㎏, 쌀 재고량은 150만t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쌀 가격은 수입쌀 소비자 시판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80㎏기준 16만6천원에서 올해는 16만3천원으로 1.8% 정도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오세익 농경연 농업관측정보센터장은 “쌀 재고 문제가 재정적으로 큰 부담이 될 것”이라며 “정부가 쌀 소비 촉진운동, 주정용 소비 확대, 생산과 연계되지 않은 직접지불제 도입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계식량기구(FAO)가 권장하는 적정 비축물량은 올해 쌀 소비량 350만t의 20%인 70만t이다. 농경연은 또 올해 가구당 농가소득(명목)은 지난해 2908만원보다 5% 정도 늘어난 3053만원에 이르고, 연평균 4.5%씩 증가해 2014년에는 4555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도농간 농가계층간 소득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도시근로자가구 소득에 대한 농가소득 비율이 1994년에는 99.5%로 거의 대등한 수준을 보였으나, 97년 85.6%, 2000년 80.6%, 2003년 76.2%로 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다. 가구원 1인당 도농간 소득격차도 1995년 비슷한 수준에서 2002년에는 85.3%까지 하락했으며, 2003년에는 90.6%로 다소 회복됐다. 농가 소득계층간 불평등도 심해져 1998~2003년에 상위 20%는 소득이 연평균 7.4% 증가한 반면 하위 20%는 2%가 줄었다.
수입쌀의 누적재고가 200만t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건 언제야?
201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