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일자리 얻으며 3명중 1명만 탈출 … 저임금 상태 길수록 더 어려워 저임금 노동자가 새 일자리로 저임금에서 벗어날 확률은 얼마나 될까. 한국노동연구원 윤윤규·성재민 박사가 최근 펴낸 '저임금근로자의 노동시장 이행경로 결정요인 분석' 보고서를 보면 첫 일자리에서 저임금을 받은 노동자중 36.9%만 '저임금의 늪'에서 탈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첫번째와 두번째 일자리 모두 저임금을 받았다면 그보다 낮은 30.1%가 세번째 일자리에서 저임금을 벗어났다. 저임금 일자리에서 오래 지낼수록 그곳에서 헤어나기 어렵다는 뜻이다. 이 보고서에서 제시한 저임금 기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정의를 따랐는데, 중위임금(임금수준에 따라 줄을 세워을 때 한 가운데 노동자가 받는 임금)의 3분의2(2009년 현재 연봉 1776만원) 이하가 저임금이다. 저임금 탈출확률을 나이별로 나눠보면 청년층은 그나마 괜찮은 편이다. 저임금 청년층(15~29세)이 다음 일자리에서 저임금을 받지 않을 확률은 47.9%였고, 두 번째도 저임금을 받다가 세번째에서 벗어날 확률은 41%였다. 하지만 저임금 중장년층(30~54세)이 두번째 일자리에서 저임금을 벗어날 확률은 29.5%였고, 세번째에서 탈출할 확률은 23.2%였다. 고령층(55세 이상)은 첫번째에서 13%만 저임금을 탈출했고, 두번째엔 불과 9.4%가 저임금에서 헤어났다. 성별로 나눠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수렁에서 빠져나오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첫번째 저임금을 받은 여성이 두번째에서 벗어날 확률은 29.7%였다. 저소득 자영업으로 이행할 확률은 4.3%였다. 저임금인 남성이 두번째 직장에서 벗어날 확률은 52.2%였다. 정규직이나 비정규직은 저임금에서 벗어날 확률이 모두 낮았다. 저임금 비정규직은 34.6%가 비저임금 일자리로 옮겼다. 정규직이라 해도 저임금을 받았다면 두번째에서 37.1%만 저임금을 탈출할 수 있었다. 첫째나 둘째 모두 저임금을 받던 비정규직은 65.4%가 저임금, 28.8%가 비저임금이었다. 정규직 노동자가 둘째 일자리까지 저임금이었다면 다음 일자리가 저임금일 확률은 67.3%, 비저임금일 확률은 27.3%로 비정규직보다 열악했다. 연구팀은 98년부터 2008년까지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근거로 일자리 이동을 파악했다. 연구팀은 "연구결과 일단 저임금에서 벗어나려면 개인의 인적자본 확충이 필요했다"며 "직업훈련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팀은 또 "인적자본 확충만으로는 문제해결이 어렵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줄이고 비정규직 남용을 줄이는 등의 일자리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럽 등 선진국에선 그동안 노동자의 저임금 탈출 여부에 대해 학문적으로 논란을 벌여왔다. 한쪽에선 저임금 상태가 지속되거나 '저임금-실업-저임금' 과정이 반복되는 회전문에 갇혀 저임금 상태가 고착될 것이라는 주장을 펴왔다. 반면 저임금 상태는 고임금으로 이동하는 징검다리 과정으로 훈련과 직업경험 축적을 통해 소득향상으로 나아간다는 주장도 있어왔다.
유럽 등 선진국에서 저임금 상태가 지속되거나 '저임금-실업-저임금' 과정이 반복되는 회전문에 갇혀 저임금 상태가 고착될 것이라는 주장과 반대되는 주장이 뭐야?
저임금 상태는 고임금으로 이동하는 징검다리 과정으로 훈련과 직업경험 축적을 통해 소득향상으로 나아간다는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