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강원랜드 부정 입사자 226명을 직권면직 하기로했다. 이는 채용비리 가담자나 부정합격자 처리에 소극적인 공공기관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물으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문 대통령은 15일 “채용비리가 드러났는데도 가담자나 부정합격자 처리에 소극적인 공공기관의 책임자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물으라”고 지시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주무부처인 산업통산자원부를 통해 부정합격이 드러난 강원랜드 226명에 대해 사실상 해고에 해당한 직권면직을 결정했다. 직권면직 대상자들은 지난달 5일 검찰 수사와 산업부 조사 결과 점수 조작 등 부적합격이 확인돼 업무에서 배제된 상태다. 그러나 아직 검찰 기소가 이뤄지지 않았다. 청와대는 최종 사법 처리 뒤 해고 등의 조처를 하면 너무 늦어 우선 직권면직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법적 절차를 밟다보면 불법 채용자는 부당 이익을 챙기는 반면 부당하게 탈락한 응시자들을 구제할 시기를 놓치는 등 실질적인 효과를 내지 못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20·30대 청년 취업자와 부모들의 채용비리에 대한 분노도 반영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이 채용비리 연루자의 엄단을 지시하고 청와대가 발빠른 조처에 나선 건 부정합격자를 일벌백계함으로써 채용비리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강원랜드 탈락자는 채용 관련 자료가 남지 않아 구제가 어렵다. 강원랜드 채용비리는 지난 2015년 자체 특별감사 때 불거졌다. 2013년 카지노 딜러 등 하이원 교육생 518명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493명이 부정청탁으로 합격된 사실이 드러났다. 이중 226명은 청탁을 했을 뿐 아니라 전형 과정에서 점수를 조작해 다른 응시생들을 탈락시켰다. 산업부는 2016년 2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춘천지검은 1년2개월만인 지난해 4월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과 인사팀장 권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해 9월 수질환경분야 전문가 채용비리가 추가로 발견돼 수사를 의뢰했고 이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의 권성동‧염동설 의원 비서관이 연루된 정황도 드러나 파문이 일었다. 결국 대검찰청은 지난달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을 꾸려 사건을 재수사하고 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강원랜드 채용 과정에서 탈락한 응시자들의 구제가 어려운 이유가 뭐야?
채용 관련 자료가 남지 않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