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포함한 대법관 14명 중 비서울대는 김지형 대법관이 유일하다. 김 대법관도 오는 11월이면 임기를 마치고 물러난다. 비서울대 출신에게 유난히 '좁은 문'인 대법관 관문이 이번에는 열릴까.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는 오는 31일 정년퇴임하는 이홍훈 대법관 후임 대법관 후보로 강영호(54·사법연수원 12기) 법원도서관장, 김용덕(54·12기) 법원행정처 차장, 박병대(54·12기) 대전지법원장, 이진성(55·10기) 서울중앙지법원장, 조용호(56·10기) 광주고법원장 등 5명을 추천했다. 이중 조용호 고법원장과 강영호 관장이 각각 건국대와 성균관대 출신이다. 이용훈 대법원장 취임 이후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가 추천한 후보 중 비서울대 출신 2명이 포함되기는 지난 2005년 3명, 2006년 5명의 대법관을 한꺼번에 제청할 당시를 제외하고는 처음이다. 법원 외부에서는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을 요구하면서 서울대 일색의 대법관 임명이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에서 2명의 비서울대 출신을 추천한 배경도 이와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법원 내부에서는 비서울대 임명보다는 어느 기수에서 대법관이 나올지에 이목이 쏠려있다. 그동안 10기에서 2명, 11기에서 3명의 대법관이 나온 만큼 대법관 기수가 12기로 내려갈지 여부가 관심이다. 12기에서 대법관이 나오면 선배 법원장들의 줄사표로 조직이 흔들린다는 관측과 12기 대법관이 나올 때가 됐다는 전망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10기인 이진성 법원장과 12기 김용덕 차장, 박병대 법원장이 치열한 경합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추천된 5명의 후보 중 1명을 정해 이르면 이번주 이명박 대통령에게 제청할 예정이다. 이 대법원장이 비서울대를 선택할지, 안정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다시 10기에서 대법관을 제청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대법원장이 다시 10기에서 대법관을 제청한다면 그 이유는?
안정적인 조직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