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의욕에 설익은 정책 남발 당정청서 주류에 포위, 집행력 의문 황우여 원내대표를 비롯한 한나라당 지도부가 각종 친서민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여기저기서 잡음이 나오고 있다. 지금의 지도부가 당정청 전체를 포함하는 범여권 안에서는 여전히 비주류여서 정책을 실현할 집행능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안에서는 자칫 말만 무성하다 개혁조치가 좌초에 부딪힐 경우 여론의 역풍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 황 원내대표 취임이후 법인세 감세 철회에 이어 '반값 등록금'과 통신료 인하 등 이른바 친서민 정책이 봇물 터지듯 나오고 있다. 소장파들은 앞으로 청년실업, 비정규직 문제 등 양극화 해소를 위한 추가적인 정책쇄신안도 필요하다는 주장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황 원내대표는 23일 언론인터뷰에서 반값 등록금에 대한 일각의 우려에 대해 "등록금 때문에 우리의 젊은 세대에게 부채를 물려주는 게 맞느냐"며 "내가 생각한 페이스대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일 이명박 대통령과의 청와대 회동에서 "당이 서민경제에 대해 목소리를 내겠다"고 한 발언의 후속인 셈이다. 당 지도부의 적극적인 정책전환 움직임에 대해 당정청에 포진한 여권내 주류세력의 반격도 본격화되고 있다. 직전 정책위의장을 했던 심재철 의원은 23일 개인논평을 내고 "고등학교에 대한 무상교육도 못하는데 대학에 대한 무상교육을 추진하겠다니 재원은 어디서 만들지 어안이 벙벙하다"며 "민주당의 비현실적 주장과 동일한 것을 내세우면 야당의 주장이 옳다는 것을 우리가 입증해 주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 직계인 김영우 의원도 23일 내일신문과의 통화에서 "반값등록금 주장은 마치 전체 대학생의 등록금을 반으로 줄이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이라며 "아직 실시하지도 않은 감세를 철회해 재원을 확보하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했다. 정부와 청와대의 반응도 부정적이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는 23일 인사청문 서면답변에서 "감세는 이명박정부의 상징적인 정책인 만큼 예정대로 세율을 인하해야 한다"며 "무상복지는 재정여건상 감당이 불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청와대 한 참모도 23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명박정부 정책기조의 골간은 당 원내지도부가 바뀌었다고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다"며 "너무 나아간다는 인상을 주면 좋을 결과가 오기 힘들 것"이라고 했다. 이처럼 한나라당 지도부가 야심차게 계획하고 있는 친서민 정책이 당안팎에서 협공을 받으면서 실제 정책이 실현될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당장 법인세 감세철회 시도가 후퇴하는 듯한 조짐인 가운데 반값등록금을 위한 재원마련 대책 등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친이계 한 의원은 "이 대통령의 감세정책과 각종 재정투입계획은 한나라당 의원들이 작년 재작년 국회에서 통과시켜 준 것"이라며 "이제 와서 수조원이 들어가는 사업을 대책없이 발표하면 어쩌자는 것이냐"고 말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한나라당 한 의원도 "서민을 위한 정책이라니 반대할 수는 없지만 말만 요란하다 정책이 좌초되면 역풍이 불 수 있다"며 "보다 세심하고 실현가능한 정책대안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법인세 감세 철회에 이어 '반값 등록금'과 통신료 인하 등 친서민 정책은 누구의 취임이후 급격히 많이 나오고 있는가?
황 원내대표 취임이후 법인세 감세 철회에 이어 '반값 등록금'과 통신료 인하 등 이른바 친서민 정책이 봇물 터지듯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