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야간옥외집회금지 법조항에 따라 유죄 선고를 받은 피고인들이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은 대법관 전원이 심리한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단순 위헌결정과 마찬가지여서 야간옥외집회 금지 조항의 효력이 상실되고 피고인에 대해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23일 야간옥외집회를 주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모 민주노총 국장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헌법불합치 결정은 변형된 형태지만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에 해당한다"며 "헌법재판소법은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이 선고된 경우 그 조항이 소급해 효력을 상실한다고 돼 있으므로 해당 조항을 적용해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은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헌법불합치 결정이 단순 위헌 결정과는 차이가 있더라도 위헌결정이라는 대전제를 부인하지는 못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이 사건 법률조항이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되고 개정시한까지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 효력을 상실하도록 했더라도 이 사건 헌법불합치 결정을 위헌 결정으로 보는 이상 이와 달리 해석할 여지가 없다"고 못박았다. 이에 대해 안대희·신영철·이인복 대법관은 별개 의견을 냈다. 이들 대법관은 "헌법불합치결정은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처음부터 단순위헌결정이 있었던 것과 동일한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개선입법의 시한이 만료된 다음날부터 법률조항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한 취지"라며 "야간옥외집회금지 규정은 무죄가 아닌 '면소'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주심은?
차한성 대법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