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도입률 격차가 무려 70%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연금 적립금 증가세도 주춤해졌다. 금융감독원은 21일 올 6월말 현재 퇴직연금 적립금이 53조9000억원으로 지난해말보다 4조원(8.1%) 증가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적립금 증가율이 25.5%였던 것을 감안하면, 증가폭이 크게 꺾인 것이다. 이는 대다수 대기업들이 기존 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전환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퇴직연금 가입률(가입인원 수 / 전체 상용근로자 수)은 38.9%로 총 16만7460개 사업장이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 전체 사업장 151만9850개의 11.0%에 해당하는 수치다. [IMG1] 그런데 기업 규모에 따른 도입률에 큰 차이가 있었다. 500인 이상 대기업은 77.9%가 퇴직연금을 도입한데 반해 중소기업은 도입률이 7.8~54.2%에 불과했다. 특히 전체 사업장의 83.7%를 차지하는 10인 미만 사업장의 도입률은 7.8%로 대기업보다 70.1%p가 낮았다. 다만, 하반기에 도입 예정인 퇴직연금 모집인제도가 본격 시행될 경우 영세사업장 근로자들의 퇴직연금 가입률도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적립금 운용방식은 원리금보장상품 비중이 93.9%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그 다음으로 실적배당형 상품(5.5%), 대기성자금(0.6%) 순이었다. 향후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퇴직계좌(IRA)에 대해 가입자별로 적립금의 40% 이내에서 주식형·혼합형 펀드 투자를 허용하면 실적배당형 상품판매가 점차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퇴직급여 지급은 여전히 일시금 수령이 97.9%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퇴직자들이 창업이나 생활자금 등으로 목돈이 필요한 경우가 많고 연금소득세제가 아직 미비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올 상반기에 연금을 수령한 퇴직자는 고작 2.1%에 지나지 않았다. 조운근 금감원 부국장은 "앞으로 일시금보다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세제혜택이 강화될 예정이므로 연금수령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올 7월부터 개정 시행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맞게 퇴직연금시장이 운영될 수 있도록 감독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권역별 퇴직연금 적립금액은 은행이 26조7000억원으로 전체의 절반가량(49.4%)을 차지했다. 그 뒤를 생명보험(13조2000억원 24.5%)과 증권(9조9000억원 18.4%), 손해보험(4조원 7.6%)이 따랐다. 금융사별로는 삼성생명이 7조7000억원을 유치해 1위를 차지했고 국민은행(5조원), 신한은행(4조8000억원), 우리은행(4조4000억원) 순으로 적립금이 많았다. 이들 상위 4개사의 시장점유율은 무려 40.7%이나 됐다.
언제 퇴직연금 적립금이 53조 9000억원이었는가?
올 6월말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