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의 예산편성독점에 입법부 뿐만 아니라 행정부 내에서도 불만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1월과 12월 국회 예산정책처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조사한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국회와 정부간 역할배분 설문조사'에서 이같이 나왔다. 이 조사엔 행정부와 입법부의 예산관련 담당자가 각각 50명씩 참여했다. 헌법 54조 제2항에 명시된 '정부의 예산안편성 제출 규정'과 관련, "정부에게 전속적으로 예산안 편성권을 부여한 것이냐"는 질문에 입법부의 42.0%가 "그렇다"고 답했고 행정부에서는 52.0%가 같은 대답을 했다. 19명의 기획예산처 직원들은 73.7%가 행정부의 예산안 편성권을 헌법이 정해 준 것으로 해석한 반면 기타 행정부처에서 예산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31명 중에선 38.7%만 행정부에 예산편성권을 전속적으로 주는 게 타당하다고 봤다. 이는 입법부보다 더 적은 수치다. 국회에서는 예산심의과정에서 이뤄지는 증액이나 새로운 지출항목 신설 때 정부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헌법 제57조에 대해 "타당하지 않다"는 데에 70%가 손을 들었다. 행정부에서는 90%가 "당연히 행정부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 부분은 기획재정부(94.7%)가 좀더 강하긴 했지만 다른 행정부처(87.1%)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예산심의권 행사를 막는다는 점에서 헌법 제57조를 개정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물음엔 입법부의 78.0%가 동의한 반면 행정부의 86.0%가 강하게 반대했다. 김동연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예산편성권뿐만 아니라 예산안 제출기한 역시 헌법에서 정한 것"이라며 "국회에서 법안을 빨리 처리하고 제 일정에 맞춰 예산안심의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만 예산안을 미리 제출하거나 예산안 편성지침, 예산안 조정자료 등을 제공하거나 사전에 조율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또 "심의과정에서 예산을 삭감하는 권한은 이미 국회에 가 있고 단지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만들 때에 행정부의 동의를 구하도록 한 것은 상호견제를 위한 것"이라며 "행정부의 동의가 없이 마구 늘리거나 새로운 지출항목을 만들게 되면 지역구 등을 의식한 나눠먹기로 흐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예산심의권 행사를 막는다는 점에서 헌법 제57조를 개정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물음에 입법부와 행정부는 어떻게 답했나?
입법부의 78.0%가 동의한 반면 행정부의 86.0%가 강하게 반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