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화당이 일방적인 적자감축법안을 표결에 부치려 하자 오바마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경고하는 등 국가 디폴트(채무불이행)를 피하기 위한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8월 2일 시한이 2주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오바마와 오바마와 공화당 하원을 이끌고 있는 존 베이너 하원의장, 에릭 캔터 하원 대표는 일요일 비공식 3자 회동을 가졌다. 그러나 양자는 이 비공식 접촉에서 돌파구를 찾지 못했다. 그러자 오바마는 18일 공화당이 하원에서 표결 처리하려는 일방적인 적자감축법안에 대해 비토 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공화당은 정부채무한도를 2조 4000억 달러 올리되 그만큼 예산을 삭감하는 법안을 19일 표결 처리키로 결정해 놓고 있다. 공화당은 특히 향후 한해 연방정부 예산규모를 국내총생산(GDP)의 24%를 넘지 않도록 돼 있는 현행 한도를 18%로 대폭 줄이는 이른바 Cut(삭감), Cap(제한) and Balance(균형) 예산안을 강행하고 있다. 이에대해 민주당은 "은퇴자들의 연금과 의료보험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한도를 대폭 낮추는 것은 노년층과 장애자들의 복지를 위태롭게 만들려는 것"이라고 맹비난하며 수용불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실제로 공화당안이 하원에서 가결되더라도 상원을 통과하기는 어려워 야당의 상징적 제스처에 그칠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다. 연방상원이 해법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민주, 공화 양당은 상원에서 초당적으로 4조 달러 이상 적자를 감축하는 그랜드 바겐이나 협상실패시에 정부채무한도부터 일단 올리는 플랜 B 등을 모색하고 있다. 상원 다수당 대표인 민주당의 해리 리드 대표는 "상원은 국가디폴트를 피하기 위한 적자감축 방안이 타결돼 승인될 때까지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문을 열어 놓겠다"고 강조했다. 상원안은 오바마 대통령이 의회승인 없이 정부채무한도를 일단 올리고 1차로 1조 5000억 달러의 적자를 감축하되 초당 위원회에서 추가 감축규모와 내용을 결정한다는 것인데 공화당하원이 부결시켜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확정 짓는다는 복안이다. 연방상원에서는 이와는 별도로 적자감축을 추구해온 이른바 양당 상원의원 6인방(갱 오브 식스) 들이 예산삭감과 세금인상을 합해 10년간 4조 달러의 적자를 감축하는 그랜드 바겐 방안을 다시 모색하고 나섰다.
미국 공화당이 일방적인 적자감축법안을 표결에 부치려 하자 오바마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경고하는 등 무엇을 피하기 위한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대?
국가 디폴트(채무불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