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일 발표한 '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은 사실상 주택공급 확대를 통한 건설시장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정부는 양도세 거주요건을 폐지한 것 외에 주택공급 규칙을 6월중 개정해 리츠나 펀드와 같은 법인도 일정범위 내에서 민영주택을 분양받아 임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종전까지 미분양 주택만 사들일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만 5년 이상 임대를 하는 조건으로 신규 분양까지 받을 수 있도록 했다. LH나 SH 등 공공기관이 분양하는 물량은 제외된다. 지자체장이 공급 물량을 정할 수 있지만 청약통장 가입자의 청약 기회가 박탈된다는 점에서는 논란이 예상된다. 국토부는 "미분양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 조치"라며 "인기지역은 배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평균 18층으로 정해진 2종 일반주거지역 층수제한을 없애고 전용면적 30㎡ 이상의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이 침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부분 임대형 아파트는 주차장 등 설치기준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또 이미 승인받은 아파트를 대형에서 중소형으로 면적을 변경할 때 세대수 증가 등 건설사에 각종 편의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대한주택보증의 PF 보증을 지난해 5000억원에서 올해는 1조5000억원으로 3배 늘리기로 했다. 또 부실 PF사업장을 공공부문이 인수해 보금자리주택을 조성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건설경기 침체 해소를 위해 민자사업을 확대하고 금융약정 체결에 어려움을 겪은 민자사업 부담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주택공급 규칙을 변경한 이유는 뭐야?
주택공급 확대를 통한 건설시장 활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