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재가동을 위한 후속협상이 오늘(10일)부터 개성에서 열린다. 6·7일 판문점에서 열렸던 남북 실무회담에서 석달째 문을 닫아놓고 있는 개성공단을 재가동한다는 데 원칙적인 합의를 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가 이번같은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한 확실한 안전보장장치를 요구할 태세이고 그러기 위해 여러가지 아이디어를 내놓고 있어 회담이 의외로 길어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 중에도 개성공단의 '국제화'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정부가 말하는 '국제화'는 두가닥인 것 같다. 첫째는 개성공단의 운영체제를 국제기준에 맞게 하자는 것이다. 우리 정부가 그동안 줄기차게 요구해왔던 '3통 문제'가 대표적이다. 공단에 출입하는 관계자들의 통행·통신·통관을 자유롭게 하자는 것이다. 운영기준은 국제화하는 게 맞지만 이런 문제는 공단 운영에 매우 긴요한 사항들로 당연히 보장돼야 할 것이다. 북측이 공단과는 무관한 문제로 공단을 일방적으로 닫아 입주기업들에 막대한 손실을 입히는 일도 국제기준에 맞는 일이 아님은 말할 것도 없다. 개성공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운영체제 전반을 국제기준에 맞춰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박근혜정부의 '국제화'에는 외국기업을 유치하는 문제가 들어가 있다. 중국 일본 미국 등 외국기업들을 유치, 개성공단을 국제화해서 북측이 일방적 폐쇄같은 극단적 행동을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공단을 국제화하면 북측의 예측 불가능한 행동을 막는 데는 분명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단견이다. 개성공단의 설립 취지를 다시 보자. 그것은 남의 자본과 기술, 북의 인력이 협력해서 공단을 운영함으로서 남북이 함께 상생하는 통일의 기초를 다지겠다는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외세(外勢)에 의해 분단되고 대리전쟁까지 치른 남북이 협력해서 통일만은 우리힘으로 성취해 나가겠다는 남북의 의지가 담겨 있다는 점이다. 그런 관점에서 개성공단은 세계역사상 유례가 없는 모범사례이고 세계는 '하나의 기적'이라고 주목하고 있다. 한반도의 통일에는 외적 요인들을 하나하나 제거해나가야 하는 어려운 과제가 남아있다. 통일문제에 외세가 개입하게 되면 문제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은 불문가지다. 외국의 이해가 우리와 일치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그것이 강대국들일 경우는 더욱 그렇다. 이명박정부 5년 동안 밀어붙인 대북 압박정책의 가장 나쁜 후과는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확대다. 남북문제가 막히자 북은 중국을 끌어들여 개발사업을 추진했고 화급한 외화획득을 위해 주요 광산물 개발권도 상당수 중국에 팔아넘겼다. 중국의 대 북한 투자가 늘어나면 막대한 투자를 보호하기 위해 북한을 지지해야 하는 새로운 국가적 이해가 생기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정부가 개성공단의 국제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은 스스로 제 발등을 찍는 것이나 다름없다. 개성공단은 비록 뒤뚱거리더라도 남북이 함께 이끌어가야 한다. 국제화가 아니라, 반대로 국제화를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 공단 재가동부터 해놓고 봐야 이 정부가 남북문제를 다루는 스타일을 보면 북측과의 '기싸움'에 연연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는다. 당국자들은 남북 간의 줄다리기에서 의제 장소 일정 등에서 우리가 모두 관철시켰다는 것을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한다. 지난번 판문점회담 때 대표의 격(格)문제로 회담을 무산시켜 놓고 그것을 북의 기를 꺾어놓은 승리처럼 광고하는 게 대표적이다. 한국이 그래 북한과 기싸움이나 하고 있을 격(格)인가 생각해봐야 한다. 기를 쓰고 핵개발에 연연하고 걸핏하면 막말을 하는 행동은 모두 약자의 콤프렉스에서 비롯된 것이다. 엉덩이에 뿔난 막내동생 쯤으로 대하지 않으면 남북문제는 언제나 뒤뚱거리게 돼 있다. 형이 참고 또 참으며 토닥여야 집안이 편해진다. 또 실제로 북은 남의 경쟁상대가 아니다. 경쟁상대도 아닌데 격(格)이 같은 상대로 착각하고 있으니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후속회담이 길어질 것에 대비해 공단부터 가동시켜 놓고 보아야 할 것이다. 중단이 길어지는 것은 남북 어디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임춘웅 논설고문
박근혜정부의 '국제화'에는 무슨 문제가 들어가있어?
외국기업을 유치하는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