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전과자들의 살인사건이 연이어 벌어져 충격을 주고 있다. 그러나 성폭력 우범자로 분류된 2만명의 성범죄 전과자들에 대한 점검에 나서겠다던 경찰의 약속은 말뿐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서씨에 대해 경찰의 점검활동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은 지난달 23일 "아동·여성 성범죄 예방·검거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힌바 있다. 당시 경찰은 이번 달까지 성폭력 우범자 2만여명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선다고 했다. 제주와 통영에서 발생한 성폭력 등 흉악 범죄로 시민 불안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이에 기존 1~3개월에 한 번씩 하던 우범자 관리를 모두 점검하겠다고 했다. 성폭력 우범자는 성범죄로 15년 이내 5년 이상 또는 10년 이내 3년 이상 실형을 받은 경우나 5년 이내 3회 이상 입건된 전과자로 분류한다. 경찰은 이들의 주거 여부를 점검하고 인근 지역 주민 등을 토대로 첩보 수집을 하겠다고 했다. 서씨는 2004년 4월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7년6개월간 복역하고 지난해 10월 만기 출소하는 등 강간 전과만 3범이며 절도·강도상해까지 포함해 전과 12범이었지만 경찰은 서씨에 대해 어떠한 점검도 이루어 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경찰 관계자는 "전자발찌 부착 전과자는 형 집행 중이기 때문에 법무부 소관이지 경찰의 점검 대상이 아니다"며 "서울경찰의 경우 흉악범죄 우범자 관리를 하고 있지만 따로 성범죄 우범자에 대한 관리는 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경찰은 우범자 관리를 어떻게 점검하기로 했어?
이들의 주거 여부를 점검하고 인근 지역 주민 등을 토대로 첩보 수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