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내린 구형량은 공범으로 규정된 최순실 씨의 25년보다도 높은 형량입니다. 그 배경을 오현태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리포트] [2차 대국민 담화/2016년 11월 4일 : 필요하다면 저 역시 검찰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각오이며,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까지도 수용하겠습니다.] 이 약속은 끝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파면된 뒤에야 검찰조사를 받았고 재판은 지난해 10월부터 출석 자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최종 의견의 상당부분을 할애해 박 전 대통령의 이 같은 태도를 문제 삼았습니다. 중형을 구형한 이유 중 하납니다. 18개 범죄혐의 가운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뇌물수숩니다. 뇌물은 1억 원만 넘어도 최소 형량이 징역 10년 이상이고, 무기징역도 가능합니다. 검찰이 판단하는 박 전 대통령 뇌물액은 592억 원. 게다가 최고 경제권력자인 재벌 총수들과 안가에서 1대1로 은밀하게 만나 뇌물을 먼저 요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형 구형을 피할 수 없었던 이윱니다. 박 전 대통령은 13개 혐의가 최순실 씨와 공범관계에 있습니다. 최 씨 판결문에도 &대통령과 공모하여&라는 표현이 여러 차례 등장할 정돕니다. 검찰은 여기에 최고 정치권력자였다는 신분을 고려해 공범보다 박 전 대통령의 구형량을 높였습니다.검찰은 비극적인 역사가 되풀이되지 말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정치인들에게 전해야 한다며, 사법부의 준엄한 심판을 요구했습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뇌물죄의 형량은 어떻게 돼?
1억 원만 넘어도 최소 형량이 징역 10년 이상이고, 무기징역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