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도주우려 있다" … 대법원 유죄취지 판결, 실형 가능성 높아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가 법정구속됐다. 외환카드 허위 감자설을 유포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선고로 법정구속, 항소심에서 무죄, 대법원에서 다시 유죄 취지로 사건이 파기환송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은 유 대표에 대해 법원이 또다시 법정구속을 결정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 10부(조경란 부장판사)는 유 대표에 대한 속행공판에서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선고가 난 사건이고 원심(1심)이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해 피고인이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다음 기일이 멀지 않아 구속이 적절치 않고 꼭 출석시키겠다"고 말했지만 재판부는 "보석으로 나가서 피해를 회복해주겠다고 해놓고 도주한 이가 많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반드시 실형을 선고하겠다는 뜻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의 쟁점은 유 대표가 2003년 11월 론스타 임원진과 공모해 외환카드의 감자를 실제로 논의하고 검토했는지 여부다. 검찰은 감자를 추진할 의사가 없으면서 허위 감자설을 유포해서 주가를 떨어뜨린 것이라고 했고 1심 재판부는 이를 인정해 유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실제 감자 검토가 있었다는 유 대표측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1·2심의 판단이 엇갈린 가운데 대법원은 "외환은행 이사회에서 외환카드 감자 논의는 전혀 없었다"며 "감자를 추진할 의사가 없음에도 고려 중이라고 발표해 투자자의 오인과 착각을 일으키는 위계를 쓴 것"이라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사건을 어디로 돌려보냈어?
서울고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