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가 발전할수록 또 지식기반 산업사회로 진입하면 할수록 노동이나 자본과 같은 요소 투입으로 인한 성장보다는 무형자산 활용에 의한 성장이 중요해진다. 경제의 서비스화가 진행되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서비스가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서비스수지의 만성적자는 경상수지 흑자 폭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한국경제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한국 경제의 안정적인 경상수지 흑자와 성장세 지속을 위해서는 서비스 교역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체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서비스 수지 적자 규모가 큰 업종일수록 서비스 교역의 경쟁력이 악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사업서비스와 여행은 서비스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높고 적자폭도 큰 데다가 경쟁력까지 약화되고 있는 가장 취약한 사업군으로 판단된다. 특허권 등 사용료는 서비스교역 비중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수지 적자폭이 큰 편으로 취약한 산업군으로 분류할 수 있으나 경쟁력은 개선세로 돌아서고 있다. 우리나라의 주요서비스 업종 가운데 비교 우위 그룹은 운수·금융·건설·통신 등이 다. 정체해 있는 그룹은 보험과 컴퓨터, 정보 등이며, 악화 그룹에는 사업서비스 여행 특허권 등이 있다. 경제 발전할수록 '서비스화' 진행 사업서비스는 법률 회계 컨설팅 등 대표적인 고부가가치 지식서비스산업의 많은 부분을 포함하고 있어 제조업과 전후방 연관효과가 높은 업종이다. 한국의 사업서비스는 영세적이고 전문성이 부족하다. 상품수출 증가와 함께 증가하는 속성을 보유하고 있어서 산업 전반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여행산업은 높은 외화가득률, 고부가가치, 큰 고용유발 효과, 타 산업(숙박 교통 문화 학술 항공 운수 등)과의 높은 연관성 등으로 중요 산업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여행서비스 경쟁력은 매우 취약하다. 이런 취약한 현실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국내관광 인프라 개선을 통해 해외 관광객 유치 확대를 모색해야 한다. 유학연수는 소비성 지출이라기보다는 핵심인력을 육성하는 투자의 성격이 강하므로 무조건 무역수지 적자로 해석해선 안된다. 유학연수를 축소하는 것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교육서비스 경쟁력을 강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해외유학이나 연수를 국내연수로 대체하고 해외유학생 유치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또 세계적으로 의료관광 시장 규모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만큼 의료 서비스의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투자와 전문인력 육성, 핵심기술 확보가 필요한 특허권 등 사용료 분야는 우리나라가 양적으로는 세계 상위수준이다. 그러나 핵심 특허가 부족해 만성적인 적자구조를 보이고 있는 아쉬운 분야이기도 하다. 핵심특허 부족으로 만성적 적자 이 분야는 산학 협력 강화 등을 통해 기초과학과 응용기술을 개발 육성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푸는 실마리가 될 것이다. 또 한국 현실에 맞는 국가 차원의 지식기반 비전을 수립하고 정책이 수반되어 이끌어간다면 큰 빌전이 기대된다.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이라는 나라는 많은 분야에서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서비스산업이 체계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기업간 공조가 이루어진다면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이다. 김경용 SEN plus 전문위원
한국의 여행서비스 경쟁력이 취약한 현실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해?
이런 취약한 현실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국내관광 인프라 개선을 통해 해외 관광객 유치 확대를 모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