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정부 부처와 전국 시·도지사 집무실 등에 핵폐기물로 표기한 소포가 잇따라 도착해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위험한 물건은 아니어서 다행이었지만 이 소포를 보낸 반핵 단체를 그냥 배버려 둬도 되는지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선중 기자입니다. [리포트] 방호복을 입은 소방대원들이 우체국 주변을 바쁘게 움직입니다. 주변에는 통제선까지 설치됐습니다. 핵폐기물로 의심되는 &괴소포&가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알고 보니 반핵 시민단체가 보낸 핵 쓰레기통 모형이었습니다.괴소포 소동으로 출동한 군경소방 인력은 전국적으로 3백여 명에 달합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경찰은 해당 시민단체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혐의 적용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반핵 시민단체들은 반발합니다. 소포 발송 두 달 전부터 시민들이 참여한 공개 행사였고 공무 방해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이경자/핵재처리실험저지30km연대 대표 : 국민적 관심사로 올리기 위해서 모형을 만들자..수도권이나 정부부처에 보내자..작업과정에서 일반인들의 참여를 열어놓고 하자..이렇게 기획하게 된 겁니다.] 하지만 공무 방해 의도가 없더라도 &고의성&이 있었는지는 따져봐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김우찬/변호사 : 공무집행방해의 의사가 있었느냐고 직접적으로 보기는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요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정말로 &미필적 고의&는 있지 않았나라고 인정할 수 있는 부분도 배제하기 어려울 것 같거든요.] 경찰은 고의성 여부에 대한 검토를 거쳐 이달 안에 입건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최선중입니다."
경찰이 해당 시민단체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혐의 적용을 검토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괴소포 소동으로 출동한 군경소방 인력은 전국적으로 3백여 명에 달합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