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부산남부경찰서는 외제차량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중고 또는 재생부품을 교환한 후, 신품을 교환한 것처럼 수리내역서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보험사로부터 213회에 걸쳐 2억원 가량의 보험금을 편취한 정비업체 정 모 대표를 불구속 입건했다. 정씨는 보험사가 수리 내역을 사진 등의 서류로만 확인한다는 점을 악용해 사고차량에서 재사용이 가능한 부품을 떼어내 단순 땜질이나 교정 후 도장하는 방법으로 차량을 수리한 후, 마치 신품으로 교환한 것처럼 속여 지난 2년간 1대당 50만원 정도의 수리비를 추가로 가로챘다. 보험범죄에서 자동차보험, 특히 과잉·허위수리를 하다 적발되는 정비업체가 늘고 있다. 지난해 금융감독원과 수사기관이 적발한 전체 보험범죄 실적 가운데 손해보험이 2875억원으로 83%를 차지했다. 그 가운데 자동차보험이 2001억원으로 57.7%나 됐다. 자동차보험범죄 중 상당 부분은 정비업체에서 발생하는 허위나 과잉수리다. 물론 나이롱환자 등의 과잉진료도 있긴 하다. 허위·과잉수리가 만연한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정비업체간 경쟁격화에 있다. 지난 2000년부터 2008년까지 자동차등록대수 증가에 비해 정비업체가 더 많이 늘어났다. 1998년에 자동차정비업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뀌면서 2000년 3010개에 달했던 정비업체(자동차종합정비업, 소형자동차정비업 등록업체)가 2008년에는 4705개로 56.3% 급증했다. 반면 차량등록은 2000년 1205만9276대에서 2008년 1679만4219대로 39.3%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정비업체당 차량대수가 2000년 4006대에서 2008년 3569대로 10.9% 감소했다. 자동차 교통사고율이 다소 늘어 교통사고차량이 많아졌다고 하지만, 업체수 증가로 예전만큼 안정적인 물량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사고율은 2007년 22.9%에서 2008년 23.0%, 2009년 25.7%로 늘었다. [IMG1] [IMG2] 우리나라와 달리 외국은 경찰의 사고경위서까지 받아 사고차량의 수리 부위나 정비여부를 결정한다. 일찍이 자동차문화가 발달한 독일은 교통사고가 나면 보험가입자는 보험사에 어떤 사고가 났는지를 브리핑하고 경찰로부터 과실책임과 차량 파손부위 등을 기재한 사고경위서를 받아 보험사에 보낸다. 보험사는 이를 토대로 수리 부위와 수리비를 산출한다. 만약 정비업체의 견적이 적절하지 않으면 보험사가 지정한 정비업체로 보내 정비견적을 다시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피해차량은 예외다. 독일 손해보험사인 바슬러(Basler)의 볼프강 한더 자동차보험본부장은 "수리비가 많이 나오면 보험요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고객들도 알맞은 정비공장을 찾아간다"며 "특히 보험사들이 1800년대부터 축적된 자료와 노하우를 갖고 있어 정비업체들도 함부로 장난을 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독일은 보험요율이 100%를 기준으로 25개 구간으로 나눠지는데, 사고가 나면 무려 25%나 할증되고 수리에 따른 자기부담금이 정액으로 500유로(80만원 가량)에 달한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지난 3월말 보험가입자가 차량 수리시 받은 정비견적서를 보험사에 제출하도록 한 표준약관을 보험업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안에 반영해 규제개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비견적서를 확인하도록 한 표준약관 개선안이 규개위 심의를 통과하면 부당수리나 과잉수리, 무작정 수리해놓고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와 달리 외국은 어떻게 차량의 수리부위나 정비여부를 결정한대?
경찰의 사고경위서까지 받아 사고차량의 수리 부위나 정비여부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