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가 북한인권법 규정에 따라 최근미 의회에 제출한 탈북자 실태와 미국의 탈북자 정책에 관한 보고서는 북한인권법의이행이 현실적 난관 때문에 그같은 여건 속에서 운용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인권법의 핵심내용인 △탈북자 지원과 △탈북자의 미국 망명 허용이 미국 자체의 법규와 안보 등 이해관계, 그리고 중국과 몽골 및 일부동남아국가 등 탈북자들이 기착지로 삼는 제3국 정부의 입장 등으로 인해 매우 제한적으로밖에 이뤄질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망명 제약 = 보고서는 무엇보다 중국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미국의 해외공관에 탈북자가 진입하거나 잠입하는 것은 불허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함으로써 탈북자의 미국 망명신청 기회 자체가 극도로 좁아질 수밖에 없다. 보고서는 중국내 미국 외교ㆍ영사시설에 "억지로 밀고 들어오거나 몰래 들어오려는 것은 시설 직원들에게 심각한 보안 위험을 일으킬 뿐 아니라 탈북자 자신들까지 중대한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말해 불상사가 발생할 수도 있음을 시사하고 "국무부는 사전에 허가받지 않은 사람들이 미국 시설물에 불법 진입하지 않도록 강력히 권고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탈북자의 망명 신청을 받더라도, "북한 정권의 속성 때문에 미국 정부가 북한 주민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없고, 북한은 또 테러지원국가로 지정돼 있다"고 말해 북한의 폐쇄성과 미국내 법규 등으로 인한 망명 자격심사 여건상의 제약을지적했다.
누가 탈북자 실태와 미국의 탈북자 정책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했는가?
미 국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