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물살을 탈것으로 보였던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의 미 의회비준이 공화당상원의 청문회 보이콧이라는 새로운 암초를 만나 다시 험난해 지고 있다. 한미 FTA의 올여름 미 의회 비준 동의가 불투명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FTA 청문회를 보이콧하는 이례적인 행보를 취해 첫 절차가 무산됨에 따라 한미 FTA는 험로를 걷게 될 것으로 상황이 변했다. 미 연방상원 재무위원회는 당초 30일 한국 등과의 3개 FTA 이행법안에 대한 '모의축조심의(Mock markup)' 절차를 개시키로 했으나 공화당의 '보이콧'으로 무산됐다. 오린 해치 상원의원이 이끄는 상원 재무위원회 소속 공화당 상원의원 11명은 이날 무역조정지원(TAA) 연장안을 FTA 비준안과 연계할 경우 심의를 진행할 수 없다면서 회의장 입장을 거부했다. 해치 상원재무위 공화당측 간사는 "여러분들은 엄중히 꾸짖는 공화당 의원을 보고 있다"며 "TAA 연장안을 FTA에 연계하는 것은 자유무역협정 승인을 망치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맥스 보커스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상원의원들이 공화당의 일방적인 의사 진행 거부를 비난하고 30분만에 회의를 끝냈다. 보커스 상원 재무위원장은 "7월 1일부터 한국과 유럽연합(EU)의 FTA가 발효되는 상황에서 공화당이 회의를 거부한 데 대해 매우 실망스럽게 생각한다"면서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존 케리 상원의원은 "공화당의 보이콧에 아연실색할 수 밖에 없다"며 "상원다수당 대표인 해리 리드 민주당대표가 독립기념일 휴회를 반납한 오늘 공화당은 아무 일도 하지 않겠다며 회의를 거부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백악관은 당초 TAA 연장에 대해 공화당 하원 대표인 데이브 캠프 하원세입위원장과 합의했다고 발표했으나 공화당은 동시처리가 아닌 분리처리를 끝까지 요구해왔다가 결국 FTA 청문회까지 보이콧한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 따라 극적인 반전과 합의가 없으면 한미 FTA의 미의회 비준이 7월중 또는 8월 초까지 성사될지는 불투명해 지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미 연방상원 재무위원회가 한국 등과의 3개 FTA 이행법안에 대한 '모의축조심의(Mock markup)' 절차를 개시키로 한 날짜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