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도시 건설과 지역균형 발전의 가장 강력한 반대 논리의 하나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국제 경쟁력을 유지·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이 문제와 관련해 △수도권 경쟁력 강화 △삶의 질 향상 △수도권 규제의 합리적 개선 등을 포함하는 수도권 발전 방안을 내놓았다. 이 계획은 수도권을 ‘구경제’의 수도에서 정보통신과 국제업무를 중심으로 한 ‘신경제’의 수도로 다시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의 경우 도심·용산·여의도·강남·상암은 동북아 업무·금융 허브, 도심·강남·구로금천·상암은 정보통신 지구로, 홍릉·불광동·강북·신림은 생명기술 거점으로 개발한다는 것이다. 인천은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을 중심으로 경제자유구역 안에 송도·영종·청라 등 3개 특화지구를 개발하고, 경기는 한국의 첨단·지식기반산업의 중심으로 만들기 위해 안산·반월, 수원, 파주 등 3개 클러스터를 육성해 나가기로 했다. 박동 균형발전위 정책실장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수도권의 성장을 억제하는 게 아니라 특성화된 발전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삶의 질과 관련해서는 수도권의 토지·녹지·하천·대기 등을 친환경적으로 발전시켜 생태계를 더욱 건강하게 만들 계획이다. 또 행정도시로 옮겨가 비게 되는 정부 청사와 용산 미군기지와 서울 도심의 자원을 활용해 역사·문화가 살아 있는 도시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정부의 수도권 특성화 산업이 대부분의 지역 시·도가 유치를 원하는 전략산업이어서, 과연 정보통신 시대에 지역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겠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그동안 시행해온 수도권 규제를 급히 풀어버리면 행정도시 정책이 지닌 균형 발전 효과를 반감시킬 것이라는 비판도 거세다. 실제로 건교부는 1994년 공장총량제의 수도권 공장 허용면적을 늘려줬고, 파주 엘시디단지·판교 새도시 등 대규모 개발사업도 중앙정부의 주도 아래 수도권 일원에서 계속되고 있다. 박철환 민주노동당 정책연구원은 “행정도시에서 가장 우려되는 점은 기존 수도권에서 공주·연기까지 연결돼 거대한 과밀지구가 되는 것”이라며 “충남 북부를 비롯한 수도권 남쪽의 개발을 규제해야 하고, 수도권에 얼마 남지 않은 녹지를 보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누가 수도권 발전 방안을 내놓았어?
국가균형발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