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자동차 소유자가 번호판을 부착할 경우 등록관청에서 제시하는 2개 범위내에서 선택하도록 한 것을 10개 범위로 확대할 수 있도록 자동차등록령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자동차 소유자의 대부분은 등록번호판 4자리 중 마지막 뒷자리의 등록번호 2개(홀·짝수)를 확인해 선택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등록관청에서 제시하는 번호판 뒷 2자리 등록번호 중에서 무작위로 추출된 10개 번호(홀·짝수 배합)내에서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자동차 소유자 사망시 교통안전공단에서 상속자에게 자동차 (상속) 이전등록 의무사항을 통지해 최고 5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개정안은 6월중 관계 부처 협의후 입법예고 등을 거쳐 올 9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자동차등록령을 개정할 계획을 가진게 누구야
국토해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