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가 추진하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안행부는 지난달 22일 수원·성남·고양·용인·화성·과천시 6개 지자체가 받는 특별재정보전금을 2018년까지 없애고 일반재정보전금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일반재정보전금의 교부기준도 인구 수(50%)·징수실적(40%)·재정력지수(10%)에서 2021년까지 인구 수(50%)·징수실적(0%)·(재정력지수 50%)로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징수실적은 도가 지방세 징수 실적에 비례해 시·군에 돌려주기 위한 기준이고, 재정력지수는 기준재정 수입액 대비 기준재정 수요액에 대한 비율이다. 해당 지자체들이 시행령 개정에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다. 이들 6개 지자체는 그동안 정부에서 보통교부세를 받지 않는 대신 도에서 전체 재정보전금의 25%를 특별재정보전금으로 나눠 받아왔다. 그러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특별재정보전금을 받지 못하고, 재정력 지수가 1을 넘겨 일반재정보전금도 절반으로 줄어 막대한 재정손실을 보게 된다. 과천시의 경우 전체 예산이 2000억원 규모인데 매년 500억원 가량이 줄어들어 가장 큰 타격이 예상된다. 고양시는 내년부터 매년 150억원씩 줄어 2021년까지 4913억원이 감소하고, 성남시도 연평균 880억원씩 총 7057억원이 감소될 전망이다. 이들 6개 시 시장들은 긴급회의를 갖고 공동으로 시행령 개정 반대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그러자 안행부가 조정안을 제시하고 나섰다. 안행부는 지난 5일 6개 지자체 예산담당자들을 소집해 회의를 열었다. 안행부는 이 자리에서 단계별로 폐지하겠다던 특별재정보전금을 일시에 없애고 일반보전금 배분 시 반영하지 않겠다던 징수실적을 10%만 반영할 계획이라고 했다. 동시에 재정결함을 보전하기 위해 해당 지자체가 걷은 도세의 70% 정도를 도가 조례로 정해 배분하라는 권고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해당 지자체들은 여전히 반발하고 있다. A시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은 감사원 감사에서 기존 불교부 단체 9곳이 6곳으로 줄어 특별재정보전금 배분이 불공평하다는 지적 때문"이라며 "비율을 조정하면 되는데 재원을 아예 없애겠다는 것은 중앙의 보통교부세로 풀어야 할 문제를 특별재정보전금으로 해결하겠다는 꼼수"라고 주장했다. 특별재정보전금으로 열악한 지자체에 지원하면 그만큼 재정력 지수가 좋아지고, 중앙정부의 보통교부세 지원규모는 줄어들게 된다는 논리다. 게다가 안행부의 조정안 역시 전국의 다른 지자체에도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어 논란이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일반재정보전금의 징수실적이 40%에서 10%로 줄면 개발사업이 많아 시·도세를 많이 징수하는 도시들은 그만큼 불이익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경기도 B시 관계자는 "복지비가 늘어 대통령 공약대로 중앙정부가 지방재정을 더 확충시켜줘야 할 상황인데 안행부가 오히려 중앙의존도를 심화시키는 쪽으로 정책을 펴고 있다"며 "조정안은 오히려 중앙과 지방의 갈등만 키우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안행부 지방재정정책관실 관계자는 "아직까지는 결정된 것이 아무것도 없으며 지자체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법의 취지에 맞는 조정안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령이 시행되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곳은 어디야?
과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