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적자감축과 정부채무한도 올리기 방안을 최종 확정 발효시켜 국가 디폴트를 피했다. 그러나 대폭적인 예산삭감으로 경기회복에 찬물을 끼얹을 우려가 있다는 경고를 받고 있다. 미국은 정부채무한도를 올려야 하는 8월 2일 시한에 맞춰 입법절차를 완료해 사상 초유의 국가 디폴트(채무상환 불이행)를 모면했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2일 낮 연방의회가 최종 승인한 예산통제법을 서명 발효시켜 정부채무한도를 올림으로써 국가 디폴트를 피했다. 바로 직전 연방상원은 이날 정오경 표결을 실시해 찬성 74대 반대 26, 압도적 표차로 최종 승인했다.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45명이 찬성한 반면 6명이 반대했으며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찬성 28명, 반대 19명으로 갈렸다. 무소속 의원 2명은 찬반 한명씩으로 나뉘었다. 하루 전날 최대 고비였던 연방하원 표결에서는 찬성 269, 반대 161표로 예상과는 달리 손쉽게 승인됐다. 하원표결에서 공화당 하원의원 174명이 찬성한 반면 강경 보수파 66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민주당 하원의원들은 95명씩으로 찬반표가 반분됐으나 가결 정족수인 216표를 50명이상 넘겼다. 1단계로 미국의 정부채무한도는 올 연말까지 쓸 수 있는 9000억 달러 가운데 1차분 4000억 달러가 즉각 올라갔고, 올 가을 5000억 달러를 더 올리게 되는 대신 10년간 9170억 달러의 적자감축을 추진하게 된다. 2단계로 12인 수퍼 위원회를 구성해 1조 5000억 달러의 추가 적자감축안을 11월말까지 마련하게 된다. 2차 채무한도는 합의시 1조 5000억 달러, 미합의시 1조 2000억 달러를 더 올려 내년말까지 충당할 수 있게 된다. 이로써 수주일간 벼랑 끝에서 대치해온 워싱턴 정치권의 적자감축투쟁은 국가 디폴트를 피한 채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적자감축을 위해 지나치게 대폭적인 연방정부 지출을 줄이게 되면 미국 경제 살리기에 찬물을 끼얹을 것이라는 경고를 받고 있다.
미국이 정부채무한도를 올려야 하는 날짜는 언제야?
8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