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미묘한 새 국면 열려” 압박과 협상 전제 조건 등 미국의 명확한 입장 정리 주문 백악관 “북한에 대한 대응, 한국과 긴밀 협조”… 상황 관망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특사단 파견으로 한반도 외교의 새 장이 열린 가운데 미국이 이런 대화 무드를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국 백악관과 국무부 등은 5일(현지시간)까지 별도의 공식 입장 없이 상황을 관망하는 분위기다. 그동안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에 대해 ‘비핵화’를 전제조건으로 내세워 왔기 때문으로 보인다.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보여야 미국도 움직일 여지가 생길 전망이다. 백악관은 한국 측 대북 특사단의 방미 일정을 묻는 자유아시아방송(RFA)의 질문에 “이번 주 후반이 될 것”이라고 확인했다. 백악관은 또 대북 문제를 둘러싼 한·미 간 공조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과 정기적으로 대화하고 있고, 북한에 대한 양국의 일치된 대응에 관해 긴밀한 협조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미국 보수 매체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북한에 관한 새로운 장이 열렸다. 미국은 준비돼 있는가?’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반도 상황 변화에 따른 미국의 준비를 주문하고 나섰다. WSJ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문제인 북핵과 관련해 미묘한 새 국면이 한반도에서 방금 열렸다”며 “평창 동계올림픽에서의 남북 친선이 만찬외교로 전환되고 한반도에서 외교의 폭발이 시작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지만 미국은 (한반도 대화 분위기에) 뒤처지며 이 같은 과정을 주도하거나 이익을 보호할 수도 없다”고 비판했다. WSJ는 “남북한 대화 분위기가 더 진척될 경우 한국 정부가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취소할 수도 있다”면서 “훈련이 취소될 경우 북한에 유약함을 드러내는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전문가들이 트럼프 행정부에 대북 정책에 대한 입장 정리, 북한에 줄 수 있는 인센티브 정리, 미국의 명확한 목표 설정 등 세 가지 조치를 주문하고 있다고 전했다. 무엇보다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 협상할 것인지 아니면 군사적 압박을 선택할 것인지 기본 입장을 정리한 다음 협상을 택했다면 전제조건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이 비핵화에 나설 경우 미국은 핵 프로그램 포기 대가로 북한과의 평화협정 체결 및 북한 경제 발전 지원 등 두 가지 당근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WSJ는 “북핵 폐기를 평화적으로 달성해야 한다면 작은 단계부터 시작해야 한다”면서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하더라도 오랜 시간이 걸리는 만큼 트럼프 행정부가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지영 기자 jyjang@kmib.co.kr
한반도 전문가들은 북한이 비핵화에 나설 경우 전망을 어떻게했지?
미국은 핵 프로그램 포기 대가로 북한과의 평화협정 체결 및 북한 경제 발전 지원 등 두 가지 당근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