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산업재해는 피해와 후유증이 심각하다.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근로자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이 산재를 인정했지만 피해자들 중 1명이 사망한 이후다.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그 후유증으로 인해 다시 사고를 당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벌어지고 있다. 사고의 원인이 업무상 재해와 상당한 인과 관계가 있다면 업무상 질병에 따른 재해를 인정받을 수 있다. A씨는 지난 2004년 5월 S중공업의 목공근로자로 일하던 중 2.5m 높이에서 추락해 뇌손상 등을 당했고 우울증 증상도 생겼다. A씨는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아 대학병원에서 요양치료를 받았고 뇌연수 부분 손상으로 인지기능이 저하되는 후유증이 발생했다. 우울증 등 정신장애도 심해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다 2008년 6월 퇴원해 자택에서 요양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그해 9월 추석명절에 집안에 있던 송편을 급히 집어 삼키다가 기도가 막혔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다음날 새벽 음식물흡입으로 인한 급성호흡부전으로 사망했다. A씨의 부인 B씨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A씨가 업무상 질병으로 인해 사망했다며 유족급여 등을 달라고 청구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요양 중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를 거부했고 B씨는 법원에 소송을 냈다. B씨는 A씨가 추락사고를 당한 이후 정신장애 등으로 인해 식탐증상이 나타나 폭식을 했고 이 때문에 기도폐색 증상으로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근로복지공단측은 A씨가 사고를 당한 후 4년 동안 치료를 받으면서 병원입원생활 중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고 A씨가 먹은 계란 반개 크기의 떡이 후두부에 걸리면 일반인도 뱉어내기 어렵다는 점 등을 들어 A씨의 사망이 추락사고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인과관계의 판단기준으로 A씨가 추락사고로 인지기능 등 정신기능이 저하돼 있었고 치매증상 등을 보이고 있었던 점을 의미있게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요양 중에 치매 등의 증상이 나타났고 사고 당시 50대 후반의 나이였고 사망 당시 60대 초반의 나이였던 점에 비춰보면, 사고 원인 없이 자연경과로만 치매가 나타났다고 보기에 어려운 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가 치매 등 정신기능 이상으로 식탐을 조절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보면 A씨의 사망은 추락사고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라며 B씨의 손을 들어줬다. 따라서 법원 판결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은 A씨의 유족인 B씨에게 유족급여와 장의비 등을 지급해야 한다. [이 사건 판결 전문은 법원도서관 홈페이지 6월10일자 판결공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 - 대전지법 2009구단 1773 자료 = 법원도서관]
A씨는 어디에서 목공근로자로 일했대?
S중공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