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국민연금의 급여수준을 내리되 보험료율은 일단 현행을 유지하고 인상 여부는 추후 논의키로 했다. 정부와 우리당은 23일 오전 이해찬 총리 주재로 비공개 고위당정회의를열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민연금법 개정안 처리방향과 입법대책을 논의한다. 정부는 현행 60%인 급여수준을 2007년까지 55%, 2008년까지 50%로 낮추고 현행9%인 보험료율은 2010년부터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15.9%까지 인상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제출했으며, 관련법안은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계류중이다. 이와관련, 이목희 제5정조위원장은 20일 영등포회견을 갖고 "재정고갈 우려때문에 급여는 낮춰야 하나, 보험요율을 올려야 한다는 정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국민연금은 5년마다 재정 재계산을 하는 만큼 보험요율 인상 여부는 2008년 재계산 후에해도 늦지 않다는게 당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한나라당의 기초연금제 도입 요구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고"특히 기초연금제 도입시 재원 문제가 간단치 않다"며 "한나라당은 부가세 2% 추가징수로 재원을 마련하자는 입장이나 부가세는 점차 인하해야 할 세목"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또 "한나라당의 급여인하 반대는 재정 고갈이라는 현실을 외면한무책임한 일"이라면서 "재정운용기관의 권한을 강화하고 독립성, 투명성, 전문성을보장한다면 한나라당도 개정안에 극렬히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리당의 이같은 입장은 기초연급제 도입과 함께 급여축소 및 보험료 인상에 반대하며 법안 심사에 소극적인 한나라당을 논의의 장으로 끌어들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는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이 `더 내고 덜 받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을 강조하고 있는 것과는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어 당정간 조율결과가 주목된다. 김 장관은 지난 18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당초 정부안대로 국민연금의 급여수준을 단계적으로 내리고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조속히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리당은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기초연금제에 대해서는 국회 차원에서 `저출산고령화 노후소득보장 특위'를 구성, 2006년까지 논의하기로 하고 한나라당측과 협의를 벌일 예정이다.
우리당의 입장은 기초연급제 도입과 함께 금여축소 및 보험료 인상에 반대하며 법안 심사에 소극적인 무엇을 논의의 장으로 끌어들이려는 의도로 풀이되는가?
한나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