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항공우주산업(KAI) 재매각을 위한 절차가 본격화된 가운데 졸속매각을 우려하는 정치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7일 국회 정무위와 한국정책금공사에 따르면 KAI 주주협의회는 최근 매각방침을 확정하고 지난 24일부터 매각을 위한 실사를 하고 있다. 8월 초 매각공고를 내고, 10월말까지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 연말까지 매각절차를 종결한다는 방침이다. KAI 최대주주인 한국정책금융공사는 이명박정부 시절 두차례 매각을 추진했으나 유찰된 바 있다. 지난 대선과정에서도 항공산업 민영화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당시 박근혜 후보는 TV토론회에서 "KAI 민영화 과정에서 여러 이야기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아직 새 정부의 KAI 매각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새누리당 김재경(경남 진주을) 의원은 27일 "여야 모두 KAI 매각 문제는 신중하게 가야 한다고 보고 있다"면서 "청와대 경제팀도 매각을 서둘러야 한다는 생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책금융공사는 올 들어 공청회 한번 하지 않고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산업은행과의 재합병 이야기가 나오자 정책금융공사 조직 존재감을 보여주기 위해 매각을 서두르고 있는 것이란 관측도 있다"고 말했다. 졸속 매각에 대한 우려는 야당도 마찬가지다. 안규백 의원(서울 동대문갑)은 지난 18일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KAI 지분매각은 국방안보와 직결된 문제이므로 민영화보다 정부 주도로 (항공산업)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여야가 한목소리로 졸속매각을 우려하는 이유는 과거 매각추진과정에서 부작용이 많았기 때문이다. 안 의원은 "지난해 매각을 추진하면서 FA-50, 해군 해상 초계기, 수리온 사업 등 국방 관련 국책사업에 많은 후유증에 있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노조의 반발은 생산차질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 이미 KAI가 수주한 인도네시아(T50 16대), 페루(KA1 등 20대) 등 해외수출에 차질을 빚을 경우 거액의 위약금 부과 가능성도 있다. 또 현재 진행 중인 필리핀, 이라크와 주력상품인 T50고등훈련기 막바지 수출협상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KAI 매각에 대해 정치권과 지역 단체, KAI 노조는 물론 산업자원부에서도 신중론이 나오고 있다"면서 "KAI 민영화는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것이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의 약속이었던만큼 졸속매각은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안규백 의원은 어떻게 항공산업 경쟁력을 높여야 한대?
KAI 지분매각은 국방안보와 직결된 문제이므로 민영화보다 정부 주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