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택배 기사와 퀵서비스 기사도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험료 부담방식은 택배의 경우 기사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토록 하고, 퀵서비스는 기사가 임의가입하고 자신이 부담케 했다. 정부는 8일 '제1차 서민생활대책 점검회의'에서 이처럼 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산재보험 개선방안은 위·수탁(지입) 업무여건 개선(국토해양부), 산재보험 적용(고용노동부), 불공정 거래관행 감시 강화(공정거래위원회) 등 여러 부처의 업무 조정을 통해 이뤄졌다. 특히 산재보험 적용방식은 사업주와의 전속성 유무에 따라 설계할 방침이다. 특정 사업주와의 전속성이 강한 택배 기사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례방식(보험료 사업주 및 종사자 각 1/2 부담, 당연가입)을 원칙으로 추진한다. 반면 사업주와의 전속성이 약한 퀵서비스 기사는 중소기업사업주 특례방식(보험료 본인부담, 임의가입)을 원칙으로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금년 하반기에 각 업종의 실태를 보다 면밀히 파악하고, 관계자 협의 후 관련 법령을 정비하는 등 준비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으로 이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외에 자영업자 실업급여 제도도입을 담은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발효되면 택배 기사 및 퀵서비스 기사도 내년부터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고용노동부 이채필 장관은 "이번 조치로 택배 기사, 퀵서비스 기사들의 업무여건이 개선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열악한 여건에서 일하는 사람을 위한 보호방안을 발굴할 것"이라고 말했다.
왜 퀵서비스 기사는 본인이 보험료를 전액부담해?
반면 사업주와의 전속성이 약한 퀵서비스 기사는 중소기업사업주 특례방식(보험료 본인부담, 임의가입)을 원칙으로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