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국회 본회의 개정안 통과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검사 유예기간이 당초 내년 1월 16일에서 3년 추가 연장됐다.&lt;내일신문 5월 3일자, 9일자, 13일자 참조&gt; 국회는 29일 본회의에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에는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검사 유예기간을 연장하고 설치검사를 받지 않은 놀이시설은 2012년 1월 27일부터 안전관리 의무를 부과하는 보완책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설치검사를 받지 않은 놀이시설 관리주체는 내년 1월 27일부터는 놀이시설 안전사고에 대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월 1회 놀이시설의 안전점검 실시, 2년마다 1회 4시간의 안전교육 등을 이행해야 한다. 행안부는 연장된 3년동안 설치검사를 마칠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재원확보 등 이행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올해 말까지 그동안 제기됐던 검사비용 과다, 검사기관 부족, 벌칙 과태료의 과중 및 안전기준 등에 대한 현실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설치검사를 받지 않은 놀이시설 관리주체는 무엇을 이행해야 해
설치검사를 받지 않은 놀이시설은 2012년 1월 27일부터 안전관리 의무를 부과하는 보완책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설치검사를 받지 않은 놀이시설 관리주체는 내년 1월 27일부터는 놀이시설 안전사고에 대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월 1회 놀이시설의 안전점검 실시, 2년마다 1회 4시간의 안전교육 등을 이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