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가 한국에서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다며 시정을 촉구하고 나서 주목된다. 특히 2008년 촛불집회 이후 정부의 입장과 다른 견해를 밝힌 개인들에 대해 사법 조치가 늘어나는 등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권리 제약이 급증했다고 경고했다.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등 인권·시민단체는 31일 오전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17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 한국의 선거전 의사 표현의 자유를 전면 보장할 것과 국가보안법 7조를 폐지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내달 17일까지 열리는 유엔인권이사회에선 이달초 한국을 직접 방문해 인권실태를 조사한 프랭크 라 뤼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유엔 특별보고관이 한국보고서를 발표했다. 라 뤼 보고관은 '개발권 및 모든 인권, 시민적·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의 증진과 보호'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후퇴한 한국의 인권상황에 대한 우려와 함께 8개의 권고 사항을 내놓았다. 라 뤼 보고관은 우선 "대한민국 정부는 명예훼손 금지 규정이 민법에도 명시되어 있으므로 형사상 명예훼손죄를 형법에서 삭제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선거 당일에 이르는 중요한 시기에 선거 및 후보자 관련 주요 사안에 관한 정보의 자유로운 교류를 전면 보장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집회에 대한 사실상의 사전 허가 관행을 중지할 것과 공익관련 정당한 논의를 금하고 있는 국가보안법 제7조를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라 뤼 보고관은 이와 함께 "교사들도 교육 정책과 같은 공익 사항과 관련해 개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표현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보장할 것과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부로부터 완전히 독립할 것을 촉구한다" 고 강조했다. 그는 언론매체의 독립성에 대해선 "대한민국에는 여당의 정치적 견해를 공유하는 신문이 여럿 있는 반면에 독립적이고 친야 성향의 언론사도 다수 존재해 언론의 다양성과 다원성이 보장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2008년 신정부 집권 후, 한국방송공사(KBS),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 YTN 등의 여러 방송언론사 대표가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으로 교체됐다는 점에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정부는 미디어법으로 인해 미디어 재벌의 등장을 허용함으로써 언론매체 다양성과 다원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할 것을 강하게 주문했다. 또 정보통신망법 제44조 7항에서 불법정보에 대한 유형이 광범위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는 한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정부에 비판적인 정보를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라는 이유로 불투명한 절차를 통해 삭제하는 것은 사실상 검열"이라며 "국가인권위 결정에 의거해 독립적인 기구에 이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라 뤼 보고관은 왜 형사상 명예웨손죄를 형법에서 삭제해야한다고 했어?
라 뤼 보고관은 우선 "대한민국 정부는 명예훼손 금지 규정이 민법에도 명시되어 있으므로 형사상 명예훼손죄를 형법에서 삭제해야 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