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예산재정개혁특별위원회 간담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상임위화에 의견일치를 보고 조만간 전체회의를 열어 최종결정키로 했다. 27일 국회 예산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전일 첫 의제로 '예결특위 상임위화'를 선정, 비공개로 논의했으며 예결특위가 상임위로 전환하면서 거시총량과 전체 예산총액 상한선을 정하는 역할을 하고 다른 상임위의 심의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쪽으로 의견일치를 봤다고 밝혔다. 홍종학 민주당 간사는 "예결특위 상임위화에 대해서는 여야간에 의견일치를 봤다"면서 "재정총량과 실링(상한)을 심사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 다른 상임위의 권한을 강화하는 게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아직 각종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아 이 부분을 보완할 방법을 찾아야 하는 등 세부적인 의견조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예결특위의 상임위화가 필요하다는 데 여야가 의견일치를 본 만큼 정부측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서는 국회차원의 한 목소리가 필요하다. 김광림 위원장은 "정부는 (예산편성) 힘이 국회쪽으로 올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라며 "상임위화 하더라도 어떤 경우에도 다른 상임위의 일의 양이나 권한이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줄지 않는 방향으로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예결특위가 상임위화되면 마치 다른 상임위의 역할이나 권한이 줄어들 것처럼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면서 "상임위가 지출한도를 준수하면서 감액뿐만 아니라 증액권도 갖는 등 권한이 대폭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예결특위를 상임위화하려면 위원의 임기, 타 상임위원 겸임, 위원정수, 예산 결산 심사방식 등도 같이 논의해야 한다. 특히 예산과 조세, 경제정책을 아우르고 있는 기획재정부를 어느 상임위에서 관할할 것인지가 논란이다. 법안심사권을 나누는 것도 쟁점 중 하나다. 이언주 의원은 "예산재정특위는 예결위 상임위화 뿐만 아니라 지방재정건전화, 공공기관 등 재정개혁, 세입재원 확충과 재정건전성 제도 등 4가지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며 상임위화가 우선 합의점을 찾은 만큼 지방재정건전화에 대한 의견일치를 보게 되면 두 가지 안을 먼저 전체회의에 상정, 결론을 내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예산재정개혁틀별위원회가 언제 다른 상임위의 심의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쪽으로 의견일치를 봤다고 밝혔는가?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