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산업재해를 내고도 보고를 하지 않거나 근로자 산업안전보건 교육을 하지 않는 등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면 즉각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을 19일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그동안 사업주와 근로자의 안전보건 의식을 함양하고 법 준수 풍토를 정착시키려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시 시정기회를 한차례 부여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해왔다. 이에 따라 사용자가 산업재해를 보고하지 않다가 적발되면 즉각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2차 적발시에는 600만원, 3차 이상 적발시에는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재를 거짓으로 보고하다가 적발되면 1000만원, 안전 및 보건 관리자를 선임하지 않다가 들키면 500만원의 과태료가 즉각 매겨진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시 시정기회를 한차례 부여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이유가 뭐야?
사업주와 근로자의 안전보건 의식을 함양하고 법 준수 풍토를 정착시키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