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유효서명 54만8342건" 잠정집계 "명의도용·대리서명" 이의신청 13만4662건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가 지난달 서울시에 제출한 주민투표 서명부 가운데 54만8342건이 유효하다는 잠정집계가 나왔다. 그러나 명의도용 대리서명 의혹을 제기한 이의신청이 13만4662건이 접수돼 실제 투표 발의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시는 12일 주민투표 서명부 검증결과 전체 81만5817건 중 67.2%에 달하는 54만8342명 서명이 유효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누구 서명인지 파악할 수 없는 서명부가 11만3884건으로 가장 많았고 중복서명이 7만5463건으로 뒤를 이었다. 주민투표권자가 아닌 다른 시도 주민이 서명한 경우도 6만1820건이나 됐다. 필수기재 사항을 적지 않은 서명부는 7645건, 19세 미만자 서명은 4314건이었고 사망자 등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도 1861건이나 됐다. 서울시는 공무원 300명을 동원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6일까지 서명부 성립요건을 검수,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정보이용시스템'을 활용해 부적격 서명을 골라냈다. 지난 4일부터는 7일간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민원실에 서명부 사본을 비치해 서명 열람과 이의신청을 받았다. 이의신청 접수는 모두 13만4662건으로 시에서 무효서명으로 판단한 26만7475건과 단순 합산하면 40만2137건. 이 서명이 모두 무효 처리될 경우 주민투표 발의에 필요한 41만8005명 서명보다 4325명이 부족한 셈이다. 그러나 서울시는 "시에서 내부검증을 거쳐 무효처리한 서명부와 일정부분 겹치는 것으로 보인다"며 "실질적인 이의신청 건수는 변동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달 하순에 주민투표청구심의회를 열어 접수된 이의신청 내용을 처리한 뒤 주민투표 수리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수리가 확정될 경우 그 요지를 공표하고 공표일부터 7일 이내에 투표일과 주민투표안을 발의·공고한다. 투표일은 발의일부터 20~30일 내에 서울시 선관위와 협의, 결정하게 된다. 서울시는 8월 말쯤 주민투표가 실시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지만 실제 성사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지는 미지수다. 야5당과 시민사회단체는 최대 300건까지 같은 필체로 서명한 사례가 나오는 등 불법·탈법 서명이 진행된 만큼 서명부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장환진 서울시의원은 "동작구에서만 3만1000건 가운데 3/4 가량을 비전문가들이 육안으로 살폈는데도 6500건 이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원석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발의권한이 없는 단체장이 행정권력을 제어하기 위한 법을 악용, 주민이 선출한 의회권력을 무력화하기 위해 기획했다"며 "발의시점에 맞춰 당초부터 성립가능한 주민투표인지 따지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그동안 투표가 진행되지 않도록 가처분신청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민원실에 서명부 사본을 비치해 서명 열람과 이의신청을 받은 것은 언제인가?
지난 4일부터는 7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