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건설노동자들의산업안전문제를 두고 관련 단체들의 논의가 활발하다. 안전문제를 산업현장에서 담당하고 있는 안전관리자들은 이 같은 논의를 지켜보면서, 근원적이면서도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논의하지 못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참담한 마음을 떨칠 수 없다. 노동계는 건설업체에 대한 높은 불신감으로 건설산업의 뿌리깊은 구조적 문제를 소홀히 다루고 있다. 건설기업의 산업안전활동에 대한 투명성 요구하지만, 실질적인 내용을 확보하지 못해 구호에만 그치고 만다.시민단체들은 건설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안전문제에 대해 경제적인 자료와 통계를 단편적으로만 접근한다. 연간 산업재해로 인한 직·간접 손실액이 17조원(이 통계는 고용 노동부에서 발표한 통계이고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의 통계도 포함)이나 된다. 이 손실 규모는 교통문제나 노사문제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훨씬 앞서는 것이다. 이 문제는 예산정책이나 일시적 제도변화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 건설업계 단체들이 최저입찰제를 반대하는 것도 건설노동자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적정한 공사비를 확보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의 어려움만을 생각한다는 의심을 떨칠 수 없다. 기획단계에서부터 건설노동자 안전을 설계시에 반영된 안전관리비를 낙찰금액과 관계없이 별도로 계상하는 방법도 있는데도 최저입찰제 확대를 반대만 한다. 협회들은 공공공사의 한 프로젝트가 이루어지려면 크게 기획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설계단계, 시공단계, 유지관리단계 등 크게 세 가지 큰 단계를 거쳐야만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고 있다. 과연 프로젝트 기획단계에서부터 건설노동자의 안전의 개념을 적용하는가. 현재기업에서 은폐하고 있는 건설산업 재해는 통계에 잡히는 것보다 5~10배가 많다는데 최저가 입찰제 확대를 반대하는 건 건설노동자의 안전보다 기업의 이윤만을 고려하는 것은 아닌가. 건설현장에는 다양한 문제점이 존재한다. △근로자들의 고령화로 인한 위험성 증가 △외국인 근로자들의 증가로 인한 의사소통 부재 △최저가 낙찰로 인한 공사비와 안전관리비의 부족 △건설공사 발주자의 안전관리 책임이 없는 구조적인 모순 등이다. 제도적인 관점에서 시급히 보안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우선 가시설 등 위해위험방지계획서로 제출하고 있는 현행 재해예방계획서를 입찰전 설계에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 안전관계자가 그 실시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전환돼야 한다. 둘째는 건설안전관리자를 사업주 즉 시공자의 지휘 밖에 독립적으로 두어야 한다. 기획·설계·시공 전단계의 안전을 점검하여 불안전한 사항을 감독할 수 있는 건설안전감독자제도를 신설해야 한다. 당장 이 제도를 실현하기 어렵다면 우선적으로 현행 감리제도에 안전감리를 신설해야 한다. 건설안전감리자 제도 도입시 안전업무 현장경력자를 활용해야 한다. 2000년 전 함무라비 성문법을 보라 마지막으로 건설산업 관계자들은 기업규제 완화의 정책 속에 안전을 끼워 넣어선 안 된다. 선진국들이 안전·보건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정책에 동조해선 안된다는 의미다. 무책임한 경제 논리만으로 건설산업 노동자들의 죽음을 방조하는 공범이 될 수도 있다.기원 2000년 전함무라비 성문법은 집을 짓다가 사망사고가 나면 그 건축주를 사형시켰다고 한다. 건설산업에 종사하는 모든 이들이안전을 위하여 노력을 한다고 한다. 하지만 지금도 건설노동자들은 수없이 다치고 죽고 있다. 건설노동자의 안전이 제일 먼저 고려되어야 하는 이유일 것이다. 한기운 한국안전관리사협회 회장
현재 어디에서 은폐하고 있는 건설산업 재해는 통계에 잡히는 것보다 5~10배가 많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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