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14일 국세청에 대해 "우리 사회에서 권력기관이라는 말이 없어졌으면 하는 게 내 바람"이라며 권력에 휘둘리지 말 것을 당부했다. 손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세청은 다른 국가기관과 함께 권력기관으로 인식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손 대표는 "근래에 와서도 기업들 중에서 예년보다 조사가 많아졌다, 조사가 심해졌다는 얘기도 들린다"며 "그런 기업이나 개인들 중에는 전 정권과 가까웠다든지, 가까운 사람이 있다든지, 그런 사람들한테서 그런 일이 왕왕 있다고 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직도 많은 국민들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을 국세청 조사와 연결시키고 그 기억을 갖고 있는 국민들이 있다"며 이현동 국세청장에게 "청장 스스로가 이 정권과 가깝다거나, 또는 국세청장까지 됐는데 기여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느냐"고 묻기도 했다. 손 대표는 또 "국세행정 운영방향을 보면 '공정사회 구현에 적극 기여한다'는 게 표제어 같이 나와 있다"면서 정부 부처들이 앞다퉈 공정사회를 내세우는 점을 들어, "예를 들어 병원에 갔는데 간판에 공정사회 구현이라고 하면 이상할 것 아닌가, 환자들 잘 고치면 되는데 느닷없이 공정사회라고 하면"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어디에서 이런 이야기가 거론되었는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