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전임자의 유급근로시간면제 한도(타임오프)를 심의하는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제2기 첫 회의가 17일 오후 열릴 예정인 가운데 양대노총 모두 불참을 선언해 반쪽 운영이 우려가 커졌다. 고용노동부와 노동계에 따르면 최근 위원구성을 마친 위원회 회의가 서울 메리어트 호텔에서 개최된다. 이번 위원회는 새로 구성된 위원들이 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고 운영 전반에 대해 논의한다. 하지만 노동계 위원 각 2명씩 배정받은 양대노총은 위원회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한국노총은 고용노동부 일방적으로 위원회를 개최하겠다고 했으나 노동계의 노조법개정 요구를 무력화하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고용노동부에 공문을 보내 △새로 구성된 국회에서 노조법 개정 논의를 본격환 시점에 위원회를 개최한 점 △고용노동부가 2013년 7월에나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고 하다가 갑자기 개최일정을 통보한 점 △신규위원 위촉 시 한국노총 위원 대신 대표성이 없는 근로자위원을 위촉한 점 등을 들어 불참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노조법개정 요구를 희석시키려는 정부의 물타기 술책"이라며 "고용노동부에 20일까지 답변을 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민주노총도 위원회 불참의사를 밝히고 "이미 타임오프 폐지를 담은 노조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라며 "고용노동부가 입법 저지를 위한 방탄 위원회를 운영하려 한다"고 비난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회의는 위원들이 새로 선임되면서 위원장을 새로 선출하고 제도 운영상황을 보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근로시간면제자의 면제한도(타임오프제)를 심의·의결한다. 의결한 면제 한도 시간에 대해서는 고용부 장관이 고시해 3년마다 적정성 여부를 재심의할 수 있다. 새로 선출된 위원은 다음과 같다. ◇공익위원 △김동원(고려대) 교수 △박준성(성신여대) 교수 △이상희(산업기술대) 교수 △이인재(인천대) 교수 △이지만(연세대) 교수 등이다. ◇노동계위원 △한광호(한노총) 사무총장 △이정식(한노총) 사무처장 △강승철(민노총) 사무총장 △박조수(민노총 사무금융연맹) 위원장 △노용진(서울과기대) 교수 ◇경영계위원 △이동응(경총) 전무 △박종갑(상의) 상무 △배상근(전경련) 상무 △백필규(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조영길(아이엔에스) 대표
최근 위원구성을 마친 위원회 회의가 어디서 개최하나?
서울 메리어트 호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