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새누리당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요구를 강도높게 거부했다. 7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작심한듯 말했다. 박 장관은 "기본적으로 추경요건에 해당되느냐에 신중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국가재정법 89조에 추경의 편성사유로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 대내외 여건의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해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로 정해 놨다. 균형재정에 대한 의지도 재확인했다. 박 장관은 "균형재정의 지고지선의 가치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외신인도, 외환시장이 흔들리지 않는 것은 재정건전성 때문"이라며 "(추경을 통해 재정건전성이 악화되면) 국채금리 폭등 등 상승작용을 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적자재정보다는 균형재정이 좋은 것 아니냐"면서 "추가적으로 경기가 어떻게 될지 두고 봐야 하지만 추경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라며 사실상 새누리당의 추경편성요구를 거부했다. 한편 지난 6일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부동산시장 정상화와 신용불량자 예방 등에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면서 "추경 가능성도 적극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용섭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도 "8월에 추경을 편성하는 것을 당론으로 밀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8일 당정협의에서 정치권의 강한 요구를 막아낼 지 주목된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자들과 만나 말한날짜는?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