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입주 기업주들이 검찰의 벌금형(약식기소) 처분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돼 법원으로부터 400만원의 벌금 명령을 받은 소노코쿠진웨어 김석철(67) 대표는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김 대표는 원청업체 직원들을 자신의 회사 직원으로 허위 등록해 방북을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개성공단 1호 기업인 리빙아트를 인수해 '개성냄비'를 생산하던 김 대표는 2008년 국내 한 회사로부터 제품을 발주를 받아 생산·납품을 해왔다. 원청업체는 제품 생산라인 확인과 기술지도를 위해 현지 공장 방문을 요구했고, 김 대표는 원청 직원 2명을 자신의 회사 직원으로 등록해 개성공단을 방문토록 했다. 하지만 일산경찰서는 지난해 김 대표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2차례 소환조사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 대표는 "개성공단 통행과 체류인원 제한 및 축소 조치로 원청업체들로 부터 임가공 수주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원청업체 관계자들의 개성공장 출입을 놓고 벌금형을 내린 것은 과한 처분"이라며 정식재판 청구 사유를 밝혔다. 전략물자를 개성공단에 납품하는 ㈜개성의 이임동(50) 대표도 최근 직원을 허위로 등록해 수차례 방북을 주도한 혐의로 벌금형 약식기소를 통보받았다. 본인은 물론 회사 고문과 아르바이트 직원 2명이 70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개성공단 주재원협의회 대표를 맡고 있는 이 대표는 개성공단 입주업체에 초코파이를 납품하고 생필품 등을 임가공하는 사업을 해왔다. 하지만 이 대표는 직원 채용이 어렵고 업무 상 아르바이트 직원이 필요해 2명을 통일부에 신고하고 공단 출입을 시켰다. 하지만 지난해 이 대표와 아르바이트 직원들은 허위로 방북 신청을 공모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검찰에 송치됐다. 이 대표는 "허위로 방문 목적을 신고한 것이 아닌데도 정식 직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계도기간도 없이 처벌하는 의도가 의심스럽다"라고 주장했다. 아르바이트 계약직원은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후 외교안보 관련 기관의 취업이 제한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일산경찰서와 남양주경찰서 등 수사당국은 2008년~2010년 사이 개성공단 방문을 위해 방북신청한 직원들의 소속 관계 등을 확인하기 위해 100여개 기업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대부분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지만, 일부 기업주에 대해서는 벌금형 등 약식기소가 내려진 것으로 확인됐다. 업무상 개성공단을 방문하려면 입주기업 소속 직원으로 등록해야 한다. 하지만 직원 신분의 기준이 모호해 남북교류협력법 제9조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방문승인을 받은 경우 승인을 취소하고 처벌한다'는 규정이 제멋대로 적용될 소지가 있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5·24조치 이후 개성공단 업체 직원들의 신변안전문제가 대두됐다"며 "개성공단 업무와 직접 연관이 없는 사람은 방문을 자제해 달라고 하고 있지만, 업체가 위장 직원을 보내는 경우가 있다"고 밝혔다.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한 곳은?
의정부지법 고양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