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저가 낙찰제를 전면 보완키로 했다. 최저가낙찰제는 공사나 물품납품 입찰에서 가장 낮은 가격을 써 낸 사람이나 기업을 선정하는 것으로 단순히 입찰가격을 최저로 제시하면 낙찰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부실시공 등 많은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내년부터는 최저가낙찰제 적용대상이 300억원이상 공사에서 100억원이상으로 확대된다. 10일 기획재정부 핵심관계자는 "최저가낙찰제가 확대시행되면 공사비 절감이나 불합리한 낙찰 해소 등을 기대할 수 있지만 부실시공 등 문제가 나타날 수 있어 계약제도 전반에 대해 보완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것은 △사전자격심사 대폭 강화 △덤핑 등 저가심사 개선 △부실시공에 대한 감리 강화 등 공사품질관리 확대 △기술력 요구 분야 등 최저가 낙찰제 적용 예외대상 확대 등이 골자다. 이 관계자는 "덤핑, 부실시공에 대한 지적이 있어 의견을 수렴해 보완대책을 내놓을 것"이라면서 "덤핑입찰, 사전자격심사, 부실시공 감리와 함께 기술력이 요구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턴키입찰 등에서 예외를 인정하는 방안 등 보완대책에 대해 관련기관, 시민단체의 의견을 듣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어떤 인센티브를 줄 지는 결정되지 않았다"면서도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계약제도와 관련해 많은 것을 주문했고 고용창출에 이바지 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은 어떻게 가닥이 잡히고 있어
관계자는 "어떤 인센티브를 줄 지는 결정되지 않았다"면서도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계약제도와 관련해 많은 것을 주문했고 고용창출에 이바지 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