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민사대법정. 중앙지법 형사24부(염기창 부장판사) 심리로 부산저축은행 사건 피고인 21명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생존권 차원의 피해를 입은 수백명이 집단행동을 벌이는 가운데 열린 근래 보기 드문 사건이다. 주범인 박연호 부산저축은행 회장의 변호인은 "공소사실 가운데 저축은행 자금 44억5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저축은행 대주주가 경영하거나 사실상 지배한 특수목적법인(SPC)에 4조5621억원을 부당하게 신용공여하고, 1조3105원을 분식회계하거나 이를 근거로 1000억원 상당을 부정거래한 혐의 등에 대해서는 모두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반면 김 양 부회장과 김민영 대표를 비롯한 대부분의 피고인들은 "혐의 사실을 대체로 인정하지만 세부 사항과 관련정도는 앞으로 다퉈나가겠다"고 변호인을 통해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에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잡아 재판진행 일정을 조율하기로 했다. 이날 재판은 생존권적 집단 피해자들이 다수 재판을 방청하는 가운데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이들과의 교감 속에서 재판을 진행하지 못한 아쉬움을 남겼다. 새벽 4시 부산에서 올라 온 100여명은 다시 세 시간을 줄서서 방청권을 받아야 했다. 그러나 재판은 공판준비기일의 절차에 따라 30분만에 끝났다. 재판장이 대리인으로 선임된 변호인 명단을 확인하던 도중에 청회색 수의를 입은 박 회장 등이 법정에 들어섰다. 그 순간 법정의 방청객들은 "박연호, 죽여라"며 일제히 일어나 소리를 질렀다. 피고인들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확인하는 인정신문 중 목소리가 작은 피고인을 향해서는 "크게 말하라"고 윽박지르기도 했다. 피고인별로 2~3명씩 선임된 변호인들 명단이 확인될 때는 "저 살겠다고 변호사 샀냐. 내 돈 내놔라"고 소리질렀다. 변호인들의 피고인 변호성 발언만을 듣고 재판이 끝나자 60~70대의 피해자들은 "무슨 재판이 이러냐"며 허탈해 했다. 재판부가 법정을 떠난 후 20여분동안 이들은 법정 경위들을 상대로 "내 돈 내놔라" "박연호를 죽여라"고 울부짖었다. 법원측은 피해자들이 법정을 떠나지 않고 계속 울부짖자 현장에 배치된 공익근무요원들을 밖으로 철수시켰다. 피해자들을 더 자극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20분만에 법정을 물러난 피해자들은 박연호 회장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바른' 사무실로 몰려가 변호철회를 요구했다. 바른측은 선임계를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원가에서는 5~6년전 다단계 사건 관련 재판 때 전국의 피해자들이 법정을 에워싼 이래 생존권적 집단피해자들이 다수인 사건은 근래 보기 드문 경우로 보고 있다. 재판부가 통상적인 재판과 달리 집단피해자들과의 교감을 중시하지 않으면 법정소란과 사법불신을 부를 수 있는 사안인 것이다. 이날 재판을 지켜본 법원 관계자는 "피해자들의 대표조직이 있는 만큼 방청권을 사전에 할당해 주었더라면 세 시간씩이나 줄을 서는 불편이라도 줄여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자성했다. 과거 집단피해자 사건을 다뤄본 한 판사는 "집단피해자들의 경우 법정에서 피해자진술권을 부여해 그들의 주장을 정제하는 방식도 유용하다"고 말했다. 또다른 판사는 "국민참여재판정에서 배심원들을 상대로 재판장이 소상히 진행상황을 설명해 재판절차에 대한 이해를 돕는 것처럼, 집단피해자들이 방청하는 재판정에서는 재판장이 그들과 교감노력을 하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공판에서 재판장은 방청객들을 상대로 "법정소란을 계속하면 정상적인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 퇴정시키겠다"는 말 이외에는 변호인과 검찰을 상대로 한 절차진행 협의로 재판을 끝내 아쉬움을 남겼다.
법원측은 피해자들이 법정을 떠나지 않고 계속 울부짖자 어떻게 했어
현장에 배치된 공익근무요원들을 밖으로 철수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