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공 학자·정부산하기관 관계자 위주 … 노사 "우리에게 추천권 달라" 이달말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노동계로부터 최저임금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홍희덕(민주노동당) 의원이 16일 마련한 최저임금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은 최저임금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고 최저임금 결정을 전년도 물가상승률과 노동생산성 증가율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김은기 정책국장은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을 노동부 장관이 임의로 추천하고 대통령이 결정토록 해 정부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최저임금제를 시행한 지난 20여년간 공익위원은 학계가 맡아왔지만 노사단체로부터 전문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현재 공익위원중에는 소비자아동학 농경제사회학 소비자주거학 등 최저임금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이들이 다수다. 더구나 공익위원에 한국기술대 교수, 고용정보원장, 직업능력개발원장, 여성개발원장 등 정부 산하 공공기관 관계자들이 위촉돼 독립성이 훼손된 상태라는 것이다. 노동계는 이 때문에 9명의 공익위원 임명과정에서 노사단체에 제척권을 주던지, 아니면 추천권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가자들은 또 공익위원 추천 범위를 '임금 및 노사정책' 유경험자나 시민단체로 하고 정부 산하기관 소속 전문가는 추천에서 배제토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최저임금 현실화와 노동자간 소득격차를 줄이기 위해 최저임금결정기준을 전년도 물가상승률에 노동생산성 이상이 되도록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김은기 정책국장은 "최저임금 결정에서 객관적인 기준이 없다"며 "노사가 요구안을 제출하면 결국 공익위원이 결정을 하는 구조여서, 정부 의도대로 최저임금이 정해진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편의점에서 일하는 청년들은 최저임금 이하의 저임금에 시달리는데도, 실질적인 운영주인 대기업들은 편의점 사업을 통해 자본금을 웃도는 순이익을 누린다는 비판도 나왔다. 청년유니온 조성주 정책기획팀장은 "지난해 편의점 알바 시급을 조사한 결과 66%가 최저임금에 못미쳤다"며 "하지만 국내 4대 편의점을 소유한 대기업들은 이 사업에서 모두 흑자를 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김은기 정책국장은 왜 정부의도대로 최저임금이 정해진다 말했어?
최저임금 결정에서 객관적인 기준이 없다"며 "노사가 요구안을 제출하면 결국 공익위원이 결정을 하는 구조여서, 정부 의도대로 최저임금이 정해진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