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간기관에 국세의 채권추심 등 일부 연체채권 회수업무를 위탁하기로 했다. 10일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연체돼 있는 국세뿐만 아니라 각종 융자회수금, 임대료 등에 대한 연체채권 회수업무 중 일부를 민간에 위탁키로 했다"면서 "올 정기국회때 관련 법을 개정해 내년 상반기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한 후에 민간위탁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신용평가사들의 이해집단인 신용정보협회이 국세와 지방세의 연체추심업무를 확보하기 위해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으며 기획재정부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중이지만 관련 부처 등에서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우선 국세만이라도 민간이양시키기로 방침을 정했다. 그러나 현재 국세청 역시 국세 채권추심에 대한 민간 위탁에 반대하고 있어 실제 올 9월 정기국회에서 관련법안이 통과될 수 있을 지 불투명하다. 조세채권 역시 비록 국세와는 차이가 있으나 서민생활과 밀접하다는 점을 들어 국회의 동의를 얻어내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조세연구원 모 연구위원은 "국세와 지방세의 연체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그러나 해외사례를 비춰볼 때 추심업무의 경우 국세보다는 지방세에 시범적으로 민간에게 이양한 후 추이를 보면서 확대해야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지방자치단체도 원하는 곳에서 우선적으로 실시한 다음 다른 자치단체에서 동참할지를 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연체자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가 "연체돼 있는 국세뿐만 아니라 각종 융자회수금, 임대료 등에 대한 연체채권 회수업무 중 일부를 민간에 위탁키로 했다"라고 말한건 언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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