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장애아동 아버지가 자식의 수급권을 위해 자살한 데 이어 2011년엔 수급비만으로는 살 수 없어 60대 노부부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했다. 그리고 얼마 전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지 못하고 길거리에서 생을 마감한 할머니의 죽음은 그물망 복지는커녕 구멍이 숭숭 난 한국 복지의 수준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들이다. 그럼에도 '친서민', '민생', '복지국가'라는 수식어를 그 어느 때보다 남발하는 이명박정부와 보건복지부는 오히려 선진국 수준의 복지를 운운하며 복지를 축소하고 있다. 심지어 가난한 이들의 복지에 앞장서야 할 보건복지부는 기획재정부의 눈치만 보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완강히 반대하고 있다. 화장실3남매 방송을 본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로 보건복지부는 일사천리로 TF팀을 꾸려 지난 5월 23일부터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전국 일제조사'를 시작했다. 그러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가 400만명이 넘는다는 정부통계가 2009년에 발표된 바 있다. 그동안 수없이 많은 수급자들과 시민사회단체에서 찾아주고 알려줬음에도 철저히 모르쇠로 일관하던 이명박정부와 보건복지부는 대대적인 선전과 함께 연일 신문지면을 장식하며 일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일제조사를 시작하기 얼마 전에도 '기초법개정 공동행동'이 4~5월 진행한 부양의무자 기준 피해 집단수급신청 상담사례집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하며 다시 한번 부양의무제 폐지를 요구했지만 여전히 무반응이었다. 기만적인 부양의무제 시행령 개정안 '찾아주세요, 알려주세요'하며 진행하고 있는 일제조사는 일시적이고 요식적인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진정으로 근본적이고 지속적인 복지 사각지대를 해결하려 한다면 기초법 개정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예산을 최소화한 기만적인 부양의무제 시행령 개정안만을 준비하고 있고, 이마저도 기획재정부가 반대하면 추진하지 않을 거라고 당당히 이야기한다. 비현실적인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삶을 살아가지만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절대적 빈곤층은 103만명에 이른다.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70세 노인이 90세 노인을 부양해야 하고, 서른이 훌쩍 넘은 중증장애인 자녀를 여전히 부모가 부양해야 하고, 그 장애인은 부모에게 그 부모는 장애인 자녀에게 서로 평생을 씻을 수 없는 죄책감 속에 살아가거나 평생 서로 증오하며 살아가고 있다. 이제 나이가 들어 노동능력이 없는 부모가 집 한채 가지고 있어도, 10년이 넘어 상품가치도 없는 차 한대를 가지고 있어도, 집 담보 대출금 이자를 매월 꼬박꼬박 납부하기도 어려운 집 한채를 가지고 있어도, 부모를 부양하기는커녕 네 식구 생활하는 것이 버거워도 … 기초법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이들에게 부양능력이 있다고 간주해버리고 수급자의 수급권을 거부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수급권자 157만명의 2.5배가 넘는 400만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대한민국에 제대로 된 복지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현재 대한민국의 복지는 빈곤을 외면하는 죽은 복지, 가짜 복지, 깡통 복지에 불과하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되어야 이에 '기초법개정 공동행동'은 일제조사 마지막 전날인 14일, 부양의무자 피해 집단수급신청자들과 함께 51건의 복지사각지대 신청을 청와대에 접수하려고 한다. 더 이상 보건복지부가 해결하지 못하는 복지의 문제, 빈곤의 문제를 이제는 청와대와 18대 국회가 해결해야 한다. 그래서 반드시 6월 임시국회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야 한다. 그것이 진정으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길이다. 이혜경 빈곤사회연대 교육국장
얼마 전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지 못한 할머니는 어디서 생을 마감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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