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사안 부담탓 발언자제 격앙된 심경 누르며 ‘원칙적 대응’ 노무현 대통령이 최근 독도 문제와 역사교과서 왜곡 문제 등으로 날로 악화하고 있는 한일관계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노 대통령의 침묵에는 깊은 고민과 함께 감정적 앙금도 배어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종민 청와대 대변인은 17일 “한일관계는 외교적인 문제인 만큼 노 대통령이 갖고 있는 인식과 판단은 정부 성명을 통해 나타난 것”이라며 “정부의 공식 기조와 대통령의 의중을 구분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해방의 역사를 부인하는 것’으로 규정한 정부 성명에 노 대통령의 인식이 그대로 녹아들어 있다는 것이다. 노 대통령이 이번 사태에서 직접 나서지 않는 것은 대통령이 전면에 나설 경우에 뒤따를 부담을 의식한 때문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의 이날 성명이 근래에 보기드문 강경 기조라는 점에서 노 대통령의 심경을 미루어 짐작할 수는 있다. 청와대 주변에서는 이날 성명을 포함한 일련의 대일 강경조처가 노 대통령의 주도로 이뤄지고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노 대통령이 최근 일본쪽의 움직임에 격앙돼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이에 따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등이 중심이 돼 대일외교 기조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은 마치 지난 1995년 김영삼 당시 대통령이 일본내 우경화 움직임에 대해 “일본의 벼르장머리를 고치겠다”고 공언하면서 대일관계가 급속히 강경쪽으로 선회했던 것과 비슷하다. 김 전 대통령의 경우 돌출성 발언으로 사태가 전개됐지만, 이번에는 정부 차원의 성명 발표라는 다소 정제된 방식으로 나온 점이 다를 뿐이다. 노 대통령의 침묵에는 ‘일본에 대해 과거사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했던, 지난 2년 동안의 ‘조용한 외교’를 반성하는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일본쪽의 무성의한 조처에 대한 격분, 앞으로의 원칙적 대응 방침 등도 복합적으로 담겨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05년 3월1일, 3·1절 기념사)
최근 독도 문제와 역사교과서 왜곡 문제 등으로 날로 악화하고 있는 한일관계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사람은?
노무현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