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남은 사람들은 태평양전쟁 피해자 보상추진협의회, 태평양전쟁 희생자 유족회, 한국원폭피해자협회, 우키시마호 폭침 진상규명위원회, 미쓰비시중공업 한국징용자재판지원회, 시베리아삭풍회, 일제강제연행 한국생존자협회, 사할린 중소이산가족회, 나눔의 집 등 20여개의 단체를 만들어 40여건의 재판을 진행중이다. ◇ 시간이 없다 =일본 법원은 한국인 피해자와 유가족들의 소송에 대해 일본 정부의 잘못은 인정하면서도 △메이지 헌법에는 국가 위법 행위에 대한 배상 의무가 없다는 ‘국가 무책임론’ △한-일 협정으로 인한 청구권 소멸 △보상을 해줄 수 있는 법률 부재 등의 이유를 들어 소를 기각해 왔다. 17일 공개된 한-일 협정 문서 공개 원고인단 99명이 진행 중인 피해보상 청구소송 14건의 진행 상황을 봐도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간 것은 신일본제철로부터 한 사람당 200만엔을 받은 이상구씨 소송 하나밖에 없다. 지난해 11월에는 각각 12년과 13년 동안 재판이 걸린 위안부·강제징용자 소송과 우키시마호 피해자 소송이 일본 최고 법원에서 나란히 최종 기각됐다. 사진 3 BOX 그러는 사이 피해자 대부분은 숨을 거뒀다. 일제강제연행 한국생존자협회는 1996년까지만 해도 1만5천명으로 조사됐던 생존자가 지금은 5000명에도 못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제주도에서는 1980년에 276명이었던 생존자가 지금은 2명밖에 안 남았다. 선태수(80) 일제강제연행 한국생존자협회장은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은 느낌”이라며 “앞으로 5년만 더 지나면 보상을 해주고 싶어도 못해주는 때가 온다”고 말했다. ◇ 소박하지만 빛나는 성과들 =김은식 태평양전쟁 피해자 보상추진협의회 사무국장은 “보수적인 일본 법원의 판결 앞에서 번번이 좌절했지만, 피해자들의 노력이 헛된 것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태평양전쟁 피해자 보상추진협의회, 태평양전쟁 희생자 유족회, 한국원폭피해자협회, 우키시마호 폭침 진상규명위원회, 미쓰비시중공업 한국징용자재판지원회, 시베리아삭풍회, 일제강제연행 한국생존자협회, 사할린 중소이산가족회, 나눔의 집 등 20여개의 단체를 만든 건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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