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제은행(BIS)이 전세계 중앙은행들에게 기준금리 인상을 강력하게 권고했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BIS는 26일(현지시각) 연례보고서를 통해 "인플레율 상승압력을 억제하고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세계 중앙은행들은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인상속도도 종전보다 가속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BSI는 "금융위기 대응책으로 미 연준(FRB)와 영국 영란은행(BOE), 유럽중앙은행(ECB)가 자산을 GDP대비 20% 안팎으로 확대했고, 신흥국 중앙은행들도 지난 10년간 자산을 꾸준히 늘려왔다"고 지적하면서 "이것이 금융위기 때엔 세계경기 회복에 도움이 되었으나, 이제는 이자율위험, 환율위험, 신용위험 등 금융안정을 위협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금융위기 이전 중앙은행의 GDP대비 자산규모는 미국이 8%, 유로권이 13%였다. 선진국 중앙은행들이 시장안정을 위해 국채를 직접 사들이고 자국통화 절상을 막기 위해 외환시장에 개입하면서 대차대조표가 부풀려 있다는 게 BIS의 진단이다. 하이메 카루아나 BIS 사무총장은 "지난해 4월 이후 세계 인플레율은 3.6%로 1%p 가속화된 반면, 단기실질금리는 -0.6%에서 -1.3%로 하락했고, 현재 세계경제 성장률은 4% 정도로 디플레이션 위험이 줄어 비전통적인 통화정책의 필요성이 감소했다"고 말했다. 카루아나는 "위기 이전의 지속할 수 없는 성장으로 야기된 글로벌 불균형을 바로잡아야 하고, 이 과정에서 성장둔화는 불가피하다"면서 "중앙은행들이 이런 조정을 피하려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BIS는 "미국이 재정적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세계경제에도 파급효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유럽은 재정위기를 단번에 해결해야 하고 각국은 재정건전화를 이뤄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BIS는 글로벌 주요 대형 은행에 대해 기존에 합의된 자본 규정보다 더 까다로운 조건을 적용키로 했다. BIS 산하 바젤은행감독위원회는 지난 25일 주요 30대 은행에 대해 곧 발효될 바젤Ⅲ의 기본 자기자본비율(Tier-Ⅰ) 7% 외에 1~2.5%p를 추가 적용키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새로 합의된 내용은 2016년부터 적용되기 시작해 2019년 1월까지 완전 이행되는 조건이 달려있다. 합의를 주도한 장-클로드 트리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는 성명에서 주요 대형 은행의 자본 여건을 이처럼 더 까다롭게 함으로써 "대마불사란 도덕적 해이가 재발하는 것을 막고 (금융 위기 재발시) 전세계 금융 시스템에 대한 타격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BIS는 글로벌 주요 대형 은행에 대해 무엇을 적용하기로 했나?
기존에 합의된 자본 규정보다 더 까다로운 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