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부처 장·차관들이 제안한 170개의 내수활성화방안이 40일간의 논의를 거쳐 결국 96개만 살아남았다. 대기업 직원 채용시 중소기업 경력을 인정하는 방안 등은 최종 결선에서 탈락했다. 요트관련 세금을 줄여주는 방안은 2단계에서 떨어진 후 3단계에서 재검토대상에 올라 결국 오는 11월에 도입키로 했다. 1차 제안대회엔 국무총리와 장·차관급 70명, 청와대 수석·비서관 16명 등 모두 87명이 참석했다. [IMG1] 최종 예선에 올라오지 않고 중간에 탈락된 정책 중 4개가 최종합격한 66개에 들어갔다. 중소기업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겠다는 조달청의 정책과 전통시장의 사회적 기업을 2013년까지 도입하겠다는 중기청의 의지가 반영됐다. 교육부의 이공계인력중개센터 활성화방안과 행안부의 요트관련 세금부담 완화방안이 기사회생했다. 일부는 1차 심사에서도 통과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공계인력중개센터는 이공계 우수인력 채용박람회나 기업·구직자 설명회를 열고 채용정보를 수집·분석해 제공하게 된다. 취득세와 재산세 중과 중인 비업무용 요트에 대해서는 '과표 현실화 계획'을 만들어 중과기준을 조정키로 했다. 현재는 과표가 1억원이 넘으면 취득세와 재산세가 2.02%, 0.3%에서 10.02%, 5%로 무거워지는데 이를 완화해 주겠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의 정책조정 핵심관계자는 "처음에 정리하는 과정에서 누락됐던 것이 부처에서 제기해 다시 올라온 것들도 있으며 이중에서 요트 과세 완화 등이 포함됐고 예산이 많이 들거나 부처간 이견이 첨예한 부분들은 제외됐다"면서 "앞으로도 각 부처에서 제기하는 여러 방안을 논의하겠지만 공식적인 TF는 해체된 만큼 보류된 사안은 내수활성화방안으로 채택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무총리와 장·차관급 70명, 청와대 수석·비서관 16명 등 모두 87명이 참석한 건 어디야?
1차 제안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