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정봉주 의원은 9일 부산시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도입키로 한 `스쿨 폴리스(School Police)' 제도에 대해 "시기 상조"라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스쿨 폴리스란 학교 폭력에 효과적으로 예방.대처한다는 차원에서 퇴직 경찰 등전문 인력을 학교에 배치.운영하는 제도를 뜻한다. 국회 교육위 소속인 정 의원은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퇴직 경찰관에게 학교폭력 예방 임무를 부여한다는 것은 미국 등 외국의 사례에서도 그 효과가 증명되지 않았고, 법적 근거가 미약해 학생 인권 침해 등 다른 혼란이 야기될 것이며,경찰 상주로 인한 위화감 조성 등으로 학습 분위기를 해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처벌위주의 대처 방식은 단기적으로는 일정 효과를 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청소년들에게 적합하지 않다"면서 "학교폭력은 원인 예방이 제일 중요하므로 전인적 `참교육'에 진정한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스쿨 폴리스 제도는 퇴직 경찰 등 전문 인력을 어디에 배치, 운영하는 제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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