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8종 규제‥“불법체류자에도 혜택을” 이주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노말헥산’ 등의 유해물질은 모두 168종이다. 산업안전보건법(제37조~제41조)은 작업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쓰이지만 노동자 건강을 해칠 우려가 높은 유해물질을 ‘특별관리’하고 있다. 특별관리물질은 △금지물질(66종) △허가물질(14종) △관리대상 유해물질(168종) 등 세가지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일반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위험·유해물질은 ‘관리대상 유해물질’이다. 이들 물질은 주로 외국인 노동자가 집중된 도금·주물·피혁·염색 등 이른바 3디(더럽고 힘들고 위험한) 업종에서 주로 쓰이고 있다. 도금공장에서는 크롬산·시안화나트륨·염산·초산·황산·수산화칼슘 등의 유해물질이 사용된다. 주물공장에서는 망간·납·포름알데히드 등이 많이 쓰인다. 또 피혁공장에서는 크롬산·황산·암모니아 등을 이용한 생산 공정이 많고, 염색공장에서는 초산·중크롬산·칼륨 등의 유해물질이 사용된다. 이들 물질을 사용할 때 충분한 보호장비를 갖추지 않으면 1차적으로 눈·피부·호흡기 등에 질병을 얻게 되고, 그 노출 정도가 심각해지면 호흡곤란, 폐렴, 파킨슨증후군, 신경이상, 암 등으로 번져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 심각한 것은 이런 유해물질이 몸 안에 쌓여도 보통은 바로 건강에 이상신호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런 물질은 오랜 시간 몸 안에 축적된 뒤 어느날 갑자기 폭발적으로 나타나 지독한 고통을 일으키며, 심지어 죽음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 때문에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은 연 2회 이상 유해물질 농도 등을 조사하는 작업환경 측정을 해야 하고 환·배기장치 등도 철저히 갖춰야 한다. 또 노동자들에 대해 작업 종류에 따라 6개월~2년 간격으로 특수 건강진단을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법이나 원칙은 불법체류 노동자들과는 별 관계가 없다. ‘외국인 이주노동자 인권을 위한 모임’의 석원정 대표는 “건강을 체크하려다가는 붙잡혀 강제 출국될 수 있기 때문에 노동자도 사업주도 건강검진은 엄두도 내지 못한다”며 “유해물질을 다루는 사업장의 노동자들은 아무도 모르는 동안 서서히 죽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석 대표는 “이들에게도 정기 건강검진 등 최소한의 의료 혜택을 주는 전향적인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외국인 이주노동자 인권을 위한 모임의 석원정 대표가 유해물질을 다루는 사업장의 노동자들이 아무도 모르는 동안 서서히 죽어가고 있다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건강을 체크하려다가는 붙잡혀 강제 출국될 수 있기 때문에 노동자도 사업주도 건강검진은 엄두도 내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