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0일 김황식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벌였다. 야당은 이명박정부 임기 중 벌어진 방송장악에 대한 정권차원의 시나리오가 있었는지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따졌다. 반면 여당은 무상보육 혼선을 초래한 원인을 정부가 제공했다며 정부의 적절한 대응을 촉구했다. 새누리당은 무상보육 논란의 중심에 정부의 오락가락 정책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김현숙(비례) 의원은 "지난해 정부와 국회는 만 0~2세는 2012년, 만 3~4세는 2013년부터 무상보육을 실시키로 합의해 예산을 편성했다"면서 "그럼에도 정부는 말을 바꿔 지난 연말 예산심사과정에서 정치권이 예산을 끼워 넣는 바람에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헌법 57조에 따르면 국회는 정부 동의 없이 예산을 증액할 수 없다"면서 "지난해 무상보육 예산이 편성된 것은 정부와 국회의 합의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보상보육 논란의 책임을 국회의 탓으로 책임지우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최근 고위 당정회의에서 결정한 것처럼 무상보육을 차질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처벌 위주 학교폭력대책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신의진(비례) 의원은 "법률을 강화해 가해자를 처벌하는 정책은 이미 다른 나라에서는 실패한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면서 종합대책수립을 촉구했다. 그는 그 일례로 올해부터 도입된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안이 부작용을 빚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생활기록부에 기재된 조치사항이 입시 등 활용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보존기간(10년)도 길어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면서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와 국회는 만 3~4세의 무상보육을 언제부터 실시키로 합의했어?
2013년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