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정석 부장판사)는 9일 10억원대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김광준(52) 전 검사에게 징역 7년과 벌금 4000만원, 추징금 3억8068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차명계좌를 이용해 범행을 은폐하려고 하는 등 죄질이 나쁘고 검찰 조직에 큰 상처를 입혔다"면서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청탁에 따른 부정한 업무집행을 한 흔적은 확인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전 검사가 뇌물 일부를 수사 시작전에 반환했고 재판 도중 부인을 잃는 아픔을 겪은 점도 고려했다. 대법원 양형기준상 7~11년의 권고형량 가운데 가장 낮은 형량이 부과됐다. 재판부는 유순태(47) 유진그룹 부사장으로부터 받은 5억4000만원은 "차용금을 빙자한 뇌물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적지 않다"면서도 "받은 돈을 돌려줬다가 다시 받을 이유가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전세보증금 명목이었다는 김 전 검사의 주장이 사실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기소된 총 10억여원의 뇌물수수 혐의 가운데 5억 4000만원 등을 제외한 3억8000여만원을 수뢰 액수로 인정했다. 이 중에는 김 전 검사가 대학시절 사귀었던 내연녀로부터 위로금을 요구받자 조희팔의 오른팔인 다단계업자 강 모씨에게 2억원을 받아 이를 주식투자에 사용한 부분 등이 포함됐다. 함께 기소된 내연녀 김 모씨와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은 무죄, 유순태 부사장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철강업자 이 모씨는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유경선 회장은 5억9300만원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재판부는 "공모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사건무마를 청탁하며 8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내연녀 김 모씨에 대해서는 김 전 검사와의 돈거래가 사건청탁과는 무관하고 개인적인 오래된 인연에서 오간 것으로 판단했다. 김 전 검사는 유 회장 형제와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씨의 측근 등으로부터 내사·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총 10억여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됐다.
김 전 검사의 양형 이유는 뭐라고 밝혀졌어?
재판부는 "차명계좌를 이용해 범행을 은폐하려고 하는 등 죄질이 나쁘고 검찰 조직에 큰 상처를 입혔다"면서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청탁에 따른 부정한 업무집행을 한 흔적은 확인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