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유해물로 판정받은 비스트의 싱글 '비가오는 날엔' 자켓 여성가족부(장관 백희영)는 최근 온라인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일부 음반 청소년유해결정 고시와 관련하여 설명했다. 음반ㆍ음악파일에 대한 청소년 유해매체물 결정은 음반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고, 다시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최종 심의ㆍ결정하는 2단계 과정을 거친다. '음반심의위원회'는 음악평론가, 방송프로듀서, 작사가, 미디어 전문가, 언론인, 변호사, 청소년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유해 심의ㆍ결정 이전에 본 위원회는 제작ㆍ발행자 또는 유통사 등으로부터 사전 의견을 제출토록 하여 이를 심의에 반영하는 절차를 거친다. 심의는 가사에 선정성, 폭력성, 비속어, 욕설, 청소년 유해약물 등이 표현된 음반에 대해 청소년보호법상 심의기준(붙임)을 적용하여 청소년 유해음반으로 결정하고 있다. 음반심의는 2006년부터 (舊)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시작했다. 현재는 현재는 여성가족부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청소년유해성 여부를 심의ㆍ결정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음반심의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2009년 6월터 2011년 6월까지 2년동안 유해매체물로 결정된 2,607곡에 대한 심의사례 분석을 시작하였다. 오는 11월초 분석이 완료되면 12월중 결과 공개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작사가 등 현장의 의견수렴을 거쳐, 8월 중순 경에는 음악계, 청소년이 참여하는 청소년보호를 위한 '음반ㆍ음악파일 심의제도 발전방향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6월 29일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7월말에 공표된다. 이로서 2012년 1월부터는 청소년유해매체물 재심의제도가 시행되게 된다. 신설되는 재심의제도는 이미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된 청소년 유해음반 등에 대해서도 개정법률 최초 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데일리뮤직 신서라 기자
재심의제도는 뭐야?
이미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된 청소년 유해음반 등에 대해서도 개정법률 최초 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