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용역계약을 심의하는 외부 위원들이 금품을 받으면 공무원 뇌물죄를 적용해야 할까, 그렇지 않을까. 대법원은 그동안 뇌물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위헌심판대에 올랐다. 위헌이 선고될 경우 해당 범죄로 유죄를 받은 사람들이 모두 재심 대상이 되기 때문에 파장이 상당하다. 헌법재판소가 최근 해당 사건을 선고하기로 했다가 돌연 연기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27일 헌재 안팎에서는 최고재판소를 놓고 대법원과 갈등을 빚어온 헌재가 정면충돌을 피하려 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남 모(54)씨가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을 지난 23일 선고하기로 했지만 사전 예고 없이 당일 선고를 연기했다. 이 사건은 남씨가 "재해영향평가 위원은 공무원이 아닌 외부 위촉위원임에도 뇌물죄의 주체인 공무원으로 유추·확대 해석한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제기한 것이다. 지난 21일 헌재는 선고목록을 작성하고 사건 당사자들에게도 이를 통지했다. 선고목록에 포함됐다는 것은 헌법재판관들 사이에 합의가 끝났고 결정문 작성이 마무리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헌재 내부에서는 해당 사건에 대해 위헌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일었다. '대법원이 정부의 외부 심의위원을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뇌물죄 조항을 해석하는 한 위헌'이라는 한정위헌 결정 가능성을 높게 봤다. 주된 이유는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형벌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특히 뇌물죄는 신분범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법률에 명시된 공무원 신분에 한해 처벌해야 하는데 정부의 외부 위원은 그렇지 않다. 헌재의 위헌 결정이 나오게 되면 대법원 판결이 정면으로 깨지는 것은 물론, 그동안 정부의 외부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뇌물죄로 처벌된 수많은 사람들의 재심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들은 대부분 대학 교수로 있다가 유죄 판결로 직장을 잃었기 때문에 재심 이후 손해배상과 복직소송이 뒤따르게 된다. 헌재의 한 연구관은 "위헌 결정이 나오면 법원의 신뢰가 크게 추락하는 사건"이라며 "대법원으로서도 해당 사건의 결정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고 헌재 소장이나 재판관 중 1명이 재평의를 요구했다는 말이 있다"고 말했다. 선고 연기에 대해 헌재 측은 "심리가 좀 더 필요했기 때문"이라며 "이례적인 일은 아니다"고 말했다. 헌재는 내달 헌법재판관 4명의 교체를 앞두고 있어 이번 사건은 새로 임명된 재판관들에 의해 사실상 심리를 다시 해야 한다.
헌재 내부에서 해당 사건에 대해 위헌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한 이유는?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