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과 달리 경기회복이 늦어지면서 재정조기집행전략이 하반기 재정부족을 낳는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는 우리나라경제가 '상저하고' (상반기에 낮은 성장을 높이다가 하반기에 높아지는) 현상을 기대했으나 상황은 전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1일 한국은행은 "경제성장이 장기추세로 회복하는 데는 1년 정도가 소요돼 내년 하반기에는 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도 올 하반기부터는 경기가 본격적으로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회복할 것을 기대했으나 "(경기침체가) 상당기간 오래갈 것"이라며 입장을 선회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우선 전날 KBS1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상저하고'를 '중저하고'로 변경해놓고 정부가 지난 6월말에 내놓았던 경제성장률 전망치 3.3% 뿐만 아니라 3.0%마저 붕괴될 가능성도 열어놨다. 사실상 정부의 예측이 빗나갔음을 시인한 셈이다. 재정조기집행전략도 힘을 잃었다. 상반기에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재정을 집중투입했으나 하반기에도 경기가 회복되지 못하면서 재정부족현상을 보이고 있다. 1분기와 2분기에 경제성장률은 각각 전년동기대비 2.8%, 2.4% 성장했으며 정부소비는 0.7%p, 0.6%p의 기여도를 보였다. 그러나 하반기엔 재정여력이 적어 성장기여도가 크게 떨어질 전망이다. 올들어 상반기중 재정집행액은 168조6000억원으로 전체 276조8000억원 중 60.9%에 달했다. 남은 돈은 108억2000억원이다. 그러나 올해 예산집행목표 96.7%를 고려하면 쓸 수 있는 재정은 267조6000억원으로 남은 돈은 100조원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는 상반기 집행액의 58.7%에 지나지 않는 규모다. 서둘러 만들어낸 4조5000억원의 추가집행계획까지 포함한 수치다. 정부는 하반기 중 8조5000억원의 재정을 긁어모아 지출하기로 했으며 한국은행은 금리인하로 화답했다. 재정과 통화정책을 '경기부양'으로 전환했다. 그러면서도 내년엔 이명박정부 집권 마지막해를 맞아 '균형재정'을 고집하고 있다. 급격하게 침체국면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는 경기와 달리 정부는 여전히 방향을 잡지 못한 모습이다. 기획재정부는 "위기상황의 상시화 장기화가 예상돼 단기적으로 대응하기 보다는 긴흐흡으로 체질을 보강하는 등 체계적이고 구조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대책을 고집하고 있다.
정부가 하반기 중 8조5000억원의 재정을 지출하기로 한 것에 한국은행은 어떻게 반응했어?
금리인하로 화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