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폭발력이 큰 (CD금리 담합 의혹) 사안을 왜 지금 건드리는지 모르겠다. 대선을 망치려고 그러는 것 아니냐. (박근혜 캠프 관계자) 가계대출의 역습 조짐에 정치권이 긴장하고 있다. 경제위기가 심화되면서 '하우스푸어'와 영세 자영업자들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최소 수백만명으로 추정되는 '한계 대출자'들이 집단적으로 무너지면 연말 대선에 미칠 영향이 어느 정도일지 가늠하기 힘들다. 수면 아래에 잠자고 있던 분노가 폭발하면 지난해 미국에서 시작해 전 세계를 뒤흔든 '점령시위(Occupy Movement)'처럼 대선정국을 흔들 수 있다. 'CD금리 담합 의혹'은 가계대출의 역습을 자극하는 첫번째 요소로 꼽힌다. 은행권의 천문학적인 이익 앞에 불만을 품었던 대출자들은 '담합'과 '과다이자'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분노할 수밖에 없다. 대출이자가 0.1%p 높게 책정됐을 경우 1억5000만원을 빌린 대출자의 연간 이자부담은 150만원 늘어난다. 3월을 기준으로 CD금리 연동대출은 324조원이다. 금리를 0.1%p 높게 담합하면 은행의 부당이익은 연간 3240억원에 이른다. 돈으로 감정의 무게를 잴 수 없지만 부당이익 이상의 분노가 쏟아질 수 있다. 저축은행 피해자가 대표적인 사례다. '정부 책임론'은 대출자들의 분노가 어디를 향하게 될지 가늠할 변수다. 이미 정부와 금융당국이 CD금리 문제를 사전에 인지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은 속속 밝혀지고 있다. 2008년 200조원이 넘었던 CD 거래량이 올해 10조원대로 줄어들면서 대표금리 위상을 잃었지만 정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지난해 '대체금리 선정 태스크포스(TF)'가 구성됐지만 정부기관 사이의 이해관계에 묶여 수개월째 회의조차 열지 못했다. 이 사이 금융채 등에 연동돼 시장금리를 제대로 반영한 기업대출은 금리가 내린 반면 CD금리만은 거의 움직이지 않았고 이에 연동된 가계대출은 오히려 금리가 올랐다. 가계대출자들의 분노가 쌓일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정성호 민주통합당 대변인은 "이명박정권이 가계부채 900조원 시대를 '국민성공시대'라며 서민들의 등을 치더니, 금융사들마저 '고리사기'로 서민들의 등골까지 빼먹은 셈"이라며 금융당국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촉구했다. 총부채상환비율(DTI)도 가계대출과 연계돼 있다. '가계대출 붕괴'가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는 유권자들을 중심으로 DTI 규제완화 반대여론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김석동 금융위원장 등 정부 내부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지난 21일 끝장토론을 통해 DTI 규제를 일부 완화하겠다고 밝히면서 반발이 커지고 있다. 새누리당 핵심 관계자는 "효과도 없고, 일관성도 없는 정책"이라며 "서울만 해도 인구의 절반이 무주택자인데 이들에게 설명할 말이 없다"고 한숨을 쉬었다. '가계대출' 문제의 결정적인 요소는 가계대출 그 자체에 있다. 임계점에 도달한 '하우스푸어'와 경기하락으로 직격탄을 맞은 영세자영업자 수백만명이 동시다발적으로 무너진다면 곧 한국경제의 붕괴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경제붕괴는 대선판도의 지각변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 여권 관계자는 "가계대출이 대선 전에 터지면 여당의 패배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고, 다음 정부에 터지면 정권 자체를 위협할 수 있다"며 "정치권 전체가 이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하고 함께 대안을 모색하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우스푸어와'경기하락으로 직격탄을 맞은 영세자영업자 수백만명이 동시다발적으로 무너진다는게 무얼 의미하는가?
한국경제의 붕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