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체질 개선에 힘써야 할 때 =이런 소득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업 소득의 가계 소득 환원을 위한 설비투자 증대와 일자리 창출이 이뤄져야 한다. 또 대기업의 고용이 줄어드는 현실을 감안하면, 고용 효과가 큰 지식기반 서비스산업과 부품·소재 중소기업의 육성 및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협력 강화 등이 시급하다. 하지만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강화하는 이런 중장기 대책은 ‘종합투자계획’ 등 단기적인 경기 회복 대책에 밀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상황 파악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이런 사정은 장기 성장동력 산업 육성이나 동북아 경제허브 구축 등 참여정부가 출범 초기 내세운 중장기 비전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마나 다행인 것은 경기 부양을 위한 신용카드나 부동산 대책 같은 인위적인 소비 확대 정책 등을 쓰지 않은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과거 정부에서 경험했듯이 이런 ‘모르핀’식 경기 부양책은 일시적 효과에 비해 후유증과 부작용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최영태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변호사)은 “참여정부가 지난 2년 동안 경기 부양책의 유혹을 물리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며 “하지만 장기 성장동력 산업 육성을 통해 경제 발전의 그림을 그리는 대신 경기 회복에만 ‘올인’하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소득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하는가?
업 소득의 가계 소득 환원을 위한 설비투자 증대와 일자리 창출이 이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