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에게도 소액사건에 대해 소송대리(변론)를 허용하자는 취지의 법안이 국회 법사위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다. (내일신문 4월 11일자 2면 참조) 법안 처리가 지연되는 가장 큰 이유는 이해관계의 충돌이다. 소송대리 허용을 주장하는 법무사 단체와 이를 반대하는 변호사 단체의 갈등이다. 현재 법에 정해진 친족 외에 소액소송(2000만원 이하) 대리를 할 수 있는 권한은 변호사에게만 있다. 이를 법무사에게도 허용하자는 것이 논쟁의 핵심이다. 이해당사자들간의 '밥그릇 싸움'으로 비쳐지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한 변호사 단체의 반대논리는 무엇일까.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 문제가 한창 논란이 되던 지난 2009년 3월 공식논평을 통해 "법무사의 소액사건소송대리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반대근거로는 △사건금액만의 규모만을 기준으로 비법률전문가에게 소송대리를 허용해 주자는 것은 법률서비스 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이며 △2009년 3월 현재 전국변호사 수는 1만 720명, 전국법무사 수는 5818명으로 법무사가 국민의 접근성이 쉽다는 주장은 숫자상으로 봐도 전혀 설득력을 가질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무사가 비전문가라는 것은 110년이 넘는 법무사제도의 역사와 변호사가 없는 지역에서 법무사에게 국선변호까지 맡겼던 1600여건의 사례를 볼 때 설득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더구나 엄연히 현행 소액사건심판법에는 소송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등 친족에게도 소송대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만큼 법률전문가 특히 변호사만이 소송대리를 할 수 있다는 논리는 모순에 빠질 수밖에 없다. [IMG1][IMG2] 또 변호사 숫자가 더 많지만 수도권과 대도시에 편중돼 있어 전국에 고루 분포해 있는 법무사에 비해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법무사 단체의 반론도 무시할 수 없는 대목이다. 더구나 서울변호사회는 같은 해 특허침해건에 대해 변리사에게도 소송대리권을 주자는 변리사법 개정안과 변호사 자격 취득시 자동으로 세무사 자격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등 변호사 영역에 대한 옹호논리를 강하게 펼쳤다. 하지만 일방향적인 논평이 아닌 공개토론에서는 변호사회의 주장을 찾아보기 힘들다. 만일 이견이 있고, 논리적 공방이 필요하다면 토론회나 공청회 등 공개석상에서 떳떳하게 주장을 펼치고 근거를 제시해 국민 신뢰를 획득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일례로 한충수 한양대 로스쿨 교수는 2009년 토론회에서 변호사 단체와 법무사 단체의 갈등을 줄이기 위해 △일단 순수한 시민간의 소송에만 대리권을 허용하고 △소액사건 기준을 1000만원으로 낮추는 방안 △법무사의 소액소송대리에 따른 보수기준을 법령에 규정하는 방안 등을 절충안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이런 제안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서 열린마음으로 토론할 때 국민의 신뢰는 더욱 높아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언제 공식논평을 통해 법무사의 소액사건소송대리를 반대한다고 밝혔어?
지난 2009년 3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