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2기 정권이 정식으로 출범했다. 취임 연설을 포함해 부시 대통령이 북한문제에 어떠한 발언을 하는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그 내용과 표현에 따라 그간 수면 하에서 진행된 미국의 대북정책 윤곽이 드러나며, 6자회담의 재개를 통한 북핵문제의 타결 전망이 보이기 때문이다. 이 글을 쓰는 시점에서는 취임연설의 내용을 알 수는 없다. 17분이라는 짧은 연설이기 때문에 상징적 표현에 그칠 수도 있다. 보다 중요한 것은 2월2일로 연기된 일반교서 연설이다. 최근 나흘간 방북한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 대표단이 서울과 베이징을 거쳐 도쿄에서도 회견을 가졌다. 단장인 웰든 의원(공화당)은 “북한이 부시 대통령의 연설에 주목하고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며, 북의 체제비판을 하지 않으면 “수주 내에 6자회담을 개최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단언했다. 웰든 의원은 거듭 부시 행정부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고 독자적인 의원외교임을 강조했다. 그러나 필자가 의원 대표단의 보고 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석해서 웰든 의원 일행과 직접 이야기 나눈 느낌으로는 북한이 적극적인 메시지를 미국에 전달하려고 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 기본적으로 북한도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준비를 마치고 복귀하기 위한 명분을 찾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 전초전이라 할 수 있는 라이스 국무장관 지명자의 상원 발언은 이같은 면에서 볼 때 해석이 엇갈리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한편에서는 여전히 북한을 ‘폭정의 전초기지’로 체제 비판하면서도 ‘외교의 시대’를 강조하고 ‘북한에 대한 공격 의사가 없다’는 점을 거듭 언명했다. 증언의 강조점은 ‘6자회담을 통한 외교적 해결’의 천명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상식적인 용어법으로서는 ‘폭정의 전초기지’도 ‘악의 축’과 다를 것이 없는 체제 비난이다. 그러나 세심히 살펴보면 ‘폭정의 전초기지’는 미얀마 등도 포함한 인권억압과 독재라는 좀더 보편적인 문제에 중점이 있는 반면 ‘악의 축’은 테러지원 국가, 군사적 침략 국가라는 체제의 군사적 측면을 강조한다는 차이도 엿보인다. 큰 흐름으로 볼 때 지난해 11월초 재선 이후 부시 정권이 보여준 일련의 움직임은 한반도 및 동아시아에 대한 적극적인 외교적 이니셔티브를 시사하고 있다. 새로운 외교 안보 진용도 크리스토퍼 힐 전 주한대사, 빅터 차 교수 등 한국 전문가가 국가안전보장회의와 국무성에 전진 배치되어 ‘한국 시프트’로 표현되기까지 했다. 이같은 적극외교로의 전환은 지난 4년간의 반성도 배경에 있다. 부시 정권이 반테러 전쟁과 이라크 전쟁에 몰두하는 동안 정책적으로 소홀히해 온 동아시아에서는 중국의 영향력이 급속히 확대되고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을 촉진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반성이 부시 정권 내부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앞으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활성화, 한-미 동맹 재정의, 미군 재편과 미-일 동맹 강화, 6자회담의 상설화 등 동아시아 지역틀 형성이 한층 가속화될 전망이 크다. 미국의 이런 정책 전환은 납치문제로 좌초 중인 고이즈미 정권에게는 큰 딜레마이다. 현재 일본의 대북정책이 기본적으로 부시 정권의 강경노선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6자회담과 북핵문제의 진전에 따라가지 않을 수 없지만 여론의 반발도 적지 않다. 여론을 등에 업은 강경파 의원들은 초당파적으로 북한인권법 제정을 추진중이다. 일본 국내정치적으로만 보면 북일교섭을 재개할 기반과 계기는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전통적으로 되풀이되는 구도지만 여기서도 미국의 정책전환이라는 ‘외압’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경제제재론도 부시 정권의 ‘지원’이 불투명하다는 것이 인식되면서 주춤거리고 있다. 북한이 제시한 납치희생자의 가짜 유골 소동으로 여론이 감정적으로 격화된 일본이 6자회담과 북일교섭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미국을 포함한 관계 각국이나 국제적십자사와 같은 국제기구가 납치문제라는 난관 타결에 외교적으로 나서는 국면이 올지도 모른다. 이종원/일본 릿쿄대학 교수
여론을 등에 업은 강경파 의원들은 초당파적으로 무엇을 추진중인가?
북한인권법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