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새만금간척사업 정부조치계획 취소소송(새만금소송)’의 조정권고안을 오는 17일 발표하기로 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강영호)는 10일 “오는 12일 원고인 환경단체쪽과 피고인 농림부, 피고 보조참고인 전라북도 등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 간담회를 열어 입장차를 조율한 뒤 17일 조정권고안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조정권고안은 이미 어느 정도 완성된 상태”라며 “경제성이나 수질문제 등 세세한 쟁점보다 새만금사업을 큰 틀에서 조망하고, 소송당사자들에게 판결이 선고되기 앞서 선택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가 이의기간으로 둔 2월2일까지 원·피고 어느 한쪽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이 조정권고안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되지만, 조정권고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재판부는 2월 4일 오전 선고공판을 열어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다.
원고와 피고가 조정권고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재판부는 2월 4일 오전 선고공판을 열어 판결을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