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대통령이 초강대국인 미중의 정상과 회담을 통해 얻은 외교적 성과를 언론이 높이 평가했다. 특히 일부 식자들은 한반도 안보위기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해법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한 오바마와 시진평의 지지에 대해 '용비어천가'류의 논평을 했다. 그러나 비판자들은 초강대국의 두 정상이 지지했다는 신뢰 프로세스가 도대체 무엇인지 의문을 제기한다. 그런데도 여론의 영향을 받는 대중들은 신뢰 프로세스의 한미중 공동보조에 큰 기대를 한다. 이런 분위기를 보면 동화 '벌거벗은 임금님'이 연상된다. 소수 전문가를 제외하고는 국어·영어의 합성어인 신뢰 프로세스가 자명한 의미인 것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다. 한국에서는 YS 이래로 내치가 대통령의 골치를 아프게 한다고 알려져 있다. 박 대통령은 귀국하자마자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촉구한 대국민사과의 압박을 받고 있다. 현 정부 스스로가 국정과제의 추진을 위한 기반이 바로 '신뢰받는 정부'라고 천명했기 때문에, 이번 국정원 사건이 국가기관의 신뢰성을 훼손시킨 여파는 엄청나다. 그러나 야당 대표는 사과 촉구보다는 대한민국 '국가의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DJ를 본받아 통크게 거국내각을 제안했어야 했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추진계획에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이라는 구절이 들어 가 있지만, 현재까지 신뢰 구축의 싹도 보이지 않고 있다. 남북의 전차전력 비교통계를 보면 북한 4200대에 남한 2400대로서 양적으로는 북한이 우세하다. 하지만 질적으로는 남한이 훨씬 우세하다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남북한 보유 전차 7000대 넘어 최근 군의 한 소식통이 근간 북한이 신형 전차 900대를 전력화했다는 발표를 했기 때문에 우열을 재평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객관적인 전력의 우열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남북한의 보유 전차가 도합 7000대를 넘는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2차세계대전의 분수령인 쿠르스크 전투에 동원된 독일과 소련의 총탱크 수가 대략 8000대 정도였다. 남북한의 총탱크 전력은 현대의 향상된 화력을 고려하면 유럽의 쟁패전에 투입된 전차 규모를 상회할 것이다. 더구나 독소 전차전의 무대는 광활한 러시아 대평원이었지만, 한반도는 산악지대가 더 많은 곳이다. 한반도에 있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탱크들이 정말 안보를 위해 필수적인가? 과연 언제까지 얼마나 전차를 포함한 군비의 확대경쟁을 계속해야 하는가? 방위사업청이 편성한 내년 예산이 11조원이 넘는, 올해에 비해 10% 늘어나는 규모라고 한다. 민주당은 이명박정부 5년 평균 국방예산 증가율 5.2%에 비해 참여정부 증가율이 8.8%로 높았던 사실을 두고 억지력을 제고시켰다고 자부하지만, 경제력이 북한에 비해 월등한 남한의 국방비 체증(遞增)이 한반도 안보위기와는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었는지에 대해 성찰해야 한다. 남북의 군비증강경쟁에는 여야의 억지력 제고경쟁도 한몫을 할 것이다. 대선과정에서 한국정치의 '메시아'로까지 기대되었던 안철수 의원이 지난 주말 한국이 민주주의, 민생, 평화의 3대 위기에 처해 있다고 선언했다. 안 의원은 3대 위기에 직면해서 대안세력의 결집이 절박하다고 판단했고, 새로운 정치세력의 이념으로서 진보적 자유주의를 제시했다. 안철수의 평화구상은 무엇인가 혹평을 하자면, 진보적 자유주의란 과거 논란이 많았던 좌파 신자유주의의 아류일 수도 있다. 진보적 자유주의가 의미있는 이념이 되기 위해서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달리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한다. 민주주의의 위기란 전세계적인 거대담론이기 때문에 뚜렷한 대책이 단기간에 마련될 수도 없지만, 민생과 평화의 위기에 관해서는 가시적인 입장과 행동을 보여주어야 한다. 더구나 민생에 대한 안 의원의 입장은 여야와 대동소이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가장 절박한 평화의 위기극복을 위해 안 의원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 문제 해결에 그가 기성 양대정당과 뚜렷이 다른 입장과 행동을 보이지 못한다면, 차라리 빨리 기성정당에 가입하는 것이 현명한 정치적 선택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야권의 신당창당과 정당통합이라는 놀음에 국민은 이미 식상했기 때문이다. 이국영 성균관대 교수 정치학
부식자들은 한반도 안보위기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해법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한 오바마와 시진평의 지지에 대해 어떤 논평을 했나?
용비어천가'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