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하 강제징용됐던 근로자들에게 일본기업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9부(윤성근 부장판사)는 10일 여운택(90)씨 등 4명이 신일본제철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각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일본의 핵심 군수업체였던 구 일본제철은 일본정부와 함께 침략전쟁을 위해 인력을 동원하는 등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침략전쟁은 국제질서와 대한민국 헌법뿐 아니라 현재 일본헌법에도 반하는 행위"라며 이같이 판결했다. 또 "신일본제철이 구일본제철과의 동일성을 부정하거나 한일청구권협정 등을 내세워 책임이 없다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헌법이 수호하고자 하는 핵심적 가치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판단했다. 여씨 등 4명은 "1941~1943년 구일본제철의 모집담당관이 충분한 식사와 임금, 기술습득, 귀국 후 안정적인 일자리 등을 보장한다며 회유해 일본에 갔으나 오사카 등지에서 자유를 박탈당한 채 고된 노역에 시달리고 임금마저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다"며 1인당 1억원의 위자료를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들 가운데 여씨와 신천수(87)씨는 앞서 1997년 12월 일본 오사카지방재판소에 손배소를 냈으나 2003년 10월 일본최고재판소에서 패소확정됐다. 우리 법원도 1~2심은 "일본법원의 확정판결은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를 해치지 않는 한) 우리나라에서도 효력이 인정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5월 "일본법원의 판결이유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자체를 불법이라고 보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적 가치와 정면 충돌하는 것"이라며 "이런 판결을 그대로 승인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위반된다"며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한국이 일본의 불법적 지배를 받던 상황에서 장차 일본에서 처하게 될 노동환경에 대해 잘 알지 못한 채 일본정부와 구 일본제철의 조직적 기망에 의해 동원됐다"며 "생명의 위협을 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열악한 환경에서 노동에 종사했고, 구체적 임금도 모른 채 강제저금 명목으로 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현재 국무총리실 산하 강제동원피해조사위원회에 신고된 강제징용 피해사례가 약 15만건에 달해 후속 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미쓰비시중공업 사건이 오는 30일 부산고법에서 선고될 예정이며, 군수업체 후지코시, 신일본제철,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한 소송이 서울중앙지법에 접수돼 있다. 일본정부의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10일 기자회견을 통해 "일·한간 재산청구권 문제는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것이 우리의 종래 입장"이라며 "우리 입장과 상충되는 판결이라면 용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신일본제철측도 "신속히 대법원에 재상고하겠다"고 말했다. 따라서 우리 법원이 확정판결을 해도 자발적인 배상이 이뤄질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현재 거론되는 방법은 이들 전쟁기업들의 국내재산을 강제집행하는 것이다. 신일본제철은 포스코의 지분 5.0%를 보유하고 있고 미쓰비시중공업은 서울에 현지법인을 두고 있다.
신일본제철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파기환송심을 낸 사람은?
여운택(90)씨 등 4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