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마디로 극과 극을 오가는 널뛰기 외교다. 이명박 정부의 대일 외교를 두고 하는 말이다. 불과 몇달 전까지는 국민과 국회 몰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추진했다가 들통이 나 나라 전체가 홍역을 치렀다. 최근에는 대통령이 건국 이후 최초로 직접 독도를 깜짝 방문한 데 이어 "(일왕이) 한국을 방문하고 싶어하는데 독립운동을 하다가 돌아가신 분들을 찾아가서 진심으로 사과할 것이라면 오라고 했다"고 말했다.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대일 강경 언행이다. 이처럼 친일과 반일의 양극단을 오가는 널뛰기 외교로 국익은 흔들리고 국민들은 혼란스럽다. 한일관계는 최악의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고 국제사회에서 한국 외교는 웃음거리로 전락하고 있다. '우리 땅 독도를 대통령이 방문하는 것이 뭐가 문제냐', '당연히 전범국이었던 일본의 국왕이 방한하려면 사과해야 하지 않느냐'고 반문할 수 있다. 정부의 태도도 이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외교는 상대가 있는 게임이다. 특히 국가수반이 이러한 언행을 할 때에는 결과에 대한 사려와 국익에 대한 총체적인 고려가 선행되어야 한다. MB 정부에게는 이러한 최소한의 덕목을 찾아볼 수 없다. 측근 비리와 4대강 사업, 그리고 한일 군사정보호호협정 추진 등으로 땅에 떨어진 지지율을 만회하고자 하는 국내 정치적 꼼수만 엿보일 뿐이다. 실제로 돌아가는 상황도 심상치 않다. 우선 MB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국제사회에서 독도가 분쟁지역으로 부각되고 있다. 외신들은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으로 촉발된 한일 외교전을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 분쟁지역으로 부각되는 독도 평소 독도를 잘 몰랐던 일본 국민들도 MB의 독도 방문을 계기로 독도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있다. 무엇보다도 일본 정부의 독도 분쟁지역화 시도가 구체화되고 있다. 한국 정부에게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자고 제안하는 한편, 한국이 이를 거부할 경우 단독제소 등 일방적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시마네현 주관으로 매년 열리는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정부 행사로 격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우리로선 일본의 일방적 행동을 무시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국제사회에선 독도가 영유권 분쟁 지역이라는 이미지가 커지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문제는 이러한 반작용을 사전에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사후 대책없이 독도 방문을 강행했다는 점이다. MB가 독도 방문에 이어 일왕 사과 요구까지 하고 나서자 일본의 보복 조치는 경제 분야까지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일본은 한국과의 통화스와프 규모 축소에 이어 한국 국채 매입 방침을 철회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글로벌 경제 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일본의 경제적 보복 조치 검토는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문제는 한일간의 외교적 대립의 출구를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사안 자체가 양측의 민족주의를 자극하는 영토 및 역사 문제인 데다가 두 나라 모두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10-11월 총선거를 앞둔 일본 내에서는 노다 요시히코 정권의 '저자세 외교'를 비난하는 자민당 주도의 강경 여론이 높고, 이를 의식한 노다 정권도 한국에 대한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각기 거쳐 신뢰 회복해야 한국 역시 대선을 앞두고 있어 현 정부가 실효적인 해법을 모색하기도 힘들고 여야 대선 후보들도 국민 여론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처지이다. 미우나 고우나 일본은 더불어 살아가야 할 이웃이다. 일본 우익의 경고망동에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하지만, 일본 전체 여론에 대한 세심한 배려도 병행되어야 한다. 일본 정부 역시 자국 내 반한 감정에 편승한 언행을 자제해야 한다. 지금으로선 냉각기를 거쳐 신뢰 회복을 도모하는 것이 가능한 최선일 것이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일본의 총선거는 언제인가?
10-1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