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응급 약품과 의료장비, 응급구조사를 없이 운행하는 '깡통 구급차'를 대대적으로 정비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민간 구급차 운행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내년6월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구급차 차량 사용연도(차령) 제한 규정을 만들어 9년이 지나면 운행하지 못한다. 2012년 57개 민간 이송업체의 구급차 777대 중 9년이 지난 차가 28%에 이른다. 대한구조봉사회 소속 구급차 271대 중에서 무려 77%가 9년이 넘은 낡은 차다. 10대 중 8대꼴이다. 대한구조봉사회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민간 이송업체와는 달리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앞으로 2014년 6월까지 노후차량을 교체해야 한다. 복지부는 응급구조사 기준도 조정하기로했다. 현재 특수 구급차 10대당 응급구조사와 운전기사는 각각 24명씩 총 48명이다. 앞으로 특수 구급차 10대당 응급구조사와 운전기사를 각각 16명씩 총 32명을 두면 된다. 한편 지난 18년간 동결됐던 이송료를 인상하기로 했다. 각종 응급장비를갖추고 응급구조사를 탑승시켜야 하는 기준을 지키기에는 이송료가 비현실적이어서 민간 구급차의 서비스 질을 떨어뜨리는 주요한 원인이라는 지적에 따랐다. 앞으로 민간 구급차의 이송료는 기본요금(10㎞ 이내) 3만원(일반 구급차), 7만5000원(특수 구급차)에 10㎞ 초과하면 1㎞당 1000원(일반 구급차), 1300원(특수 구급차)으로 오른다. 평균 주행거리인 50㎞를 운행하면 일반 구급차는 7만원으로, 특수 구급차는 12만7000원으로 인상된다. 이를 위해 민간 구급차에는 반드시 미터기와 카드 결제기를 장착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구급차에 신고필증이나 허가필증을 시·도나 보건소에서 받아 구급차에 항상 붙이고 다니도록 강제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민간 이송업체와는 달리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건 누구예요?
대한구조봉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