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대 총선을 앞둔 지난 92년, 군부재자 투표과정에서 ROTC 29기 출신인 이지문 중위는 '부하장병들에게 여당후보를 찍도록 강요할 것'과 '공개투표로 진행'하도록 강요되었다는 양심선언을 한다. 부하들에게 부정투표를 강요해야하는 현실 앞에서 용기를 가지고 양심선언을 했으나 이등병으로 강등되고 불명예 전역까지 당했다. 취업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취소당하기까지 하는 등 많은 것을 잃었지만 가끔 거리에서 자신을 알아보는 장교들이 말을 걸어 "이지문씨 때문에 선거 때마다 있어온 양심의 가책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며 감사해하는 걸 보며 잘한 일이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증언이나 자료를 제공한 이들까지 보호 양심선언을 한 사람들을 지켜주는 공익신고자보호법이 지난달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공익신고자 법에 의해 앞으로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타인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었다. 공익신고로 인해 국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가 될 경우에는 보상금도 지급된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서류상으로만 시공되어 있는 것처럼 관급공사비를 부풀려 세금 44억7000만원을 편취한 비리사건을 제보한 신고자는 3억7000만원을 보상금으로 받은 사례가 있다. 이러한 제도를 법제화 하면서 더욱 공익신고 활성화가 탄력을 받게 되었다. 또한 신고 후 육체적 정신적 치료 등에 소요된 비용, 이사비용, 쟁송 관련된 비용, 기간 동안의 임금손실까지 구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공익신고를 도와준 협조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한 의견도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 '공익신고 등'에 포함시키면서 증언이나 자료를 제공한 자들까지 보호받게 되었다. 지난 2006년에는 중국산 옥수수기름을 국산 참기름으로 둔갑시킨 업자를 식약청이 제보를 받고 조사를 했지만 정작 재판과정에서 신고자 신원이 노출되어 무고혐의로 수사를 받는 어이없는 일이 있었다. 이는 공직관련 신고는 부패방지법에 의해 보호를 받지만 민간영역에 대한 제보는 보호를 받지 못하여서 벌어진 일이였다. 하지만 이제 공익신고 대상의 범위를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 확장시키면서 위와 같은 공익신고자도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렇듯 공직 부문에만 한정되어 있던 부패척결을 민간영역까지 확장시켜 준 공익신고자보호법은 국민들을 위협하던 유해식품, 의약품리베이트 등을 막아내는 첨병역할에 서게 되었다. 공정한 사회의 가장 큰 주춧돌 될 것 우리나라의 공익신고자보호법은 다른 나라에 비해 늦은 감이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1989년 공익신고자보호법을 제정했으며 신고에 따른 불이익의 입증책임을 아예 소속기관에게 있게 하고 있으며, 일본에서도 2005년 제정된 공익통보자보호법에서 파견노동자의 경우에는 공익신고 이유로 파견계약해제를 할 경우 원천무효 시키는 등 세심한 법률적 보호를 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공익신고자보호법이 잘 알려져 있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양심선언을 한 사람들이 왕따에서 벗어날 수 있게끔 공익신고자보호법이 국민들에게 관심을 받게 해야 한다. 그래야 사회를 위한 양심선언은 개인적인 희생이 필연적인 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에서 대접해줘야 한다는 인식이 쌓여 공정한 사회의 가장 큰 주춧돌이 될 것이다. 정기철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정책실 차장
증언이나 자료를 제공한 이들까지 보호 양심선언을 한 사람들을 지켜주는 법은 뭐야?
공익신고자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