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1인당 국민소득 2만불 시대 진입으로 삶의 질 향상에 반해 국민은 사회불안 요인으로'경제적 위험'보다는'범죄위험'을 더 걱정하고 있다.'인간다운 생활보장'의 핵심인 치안시스템이 갈수록 약화되고 치안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우범자 3만700명,'묻지마 범죄'등 자포자기형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경찰 1인당 담당 국민은 프랑스 300명, 미국 354명, 영국 380명 등에 비해 한국은 501명이다. 국민 1인당 국내총생산(GDP)중 치안예산 비중은 캐나다 0.87%, 일본 0.83%, 미국 0.87%, 프랑스 1.02%, 영국 1.43%, 한국은 0.42% 로 일본의 절반 수준이다.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 전략 치안의 궁극적인 목표는 '모든 국민들이 안전한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범죄 예방과 사후 관리방안을 위해 선진국에서는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 전략을 적용하고 있다. 범죄인, 범행 대상, 범죄 기회 등 범죄 3요소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피해 확률을 최소화한다. 범행기회를 심리·물리적으로 저지하고 범죄예방을 위해 도시계획이나 건축설계를 할 때, 시선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건물 모서리를 둥글게 하거나 CCTV를 설치하고 있다. 은행, 편의점, 지하철, 버스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는 CCTV는 범죄 행위를 기록하여 수사를 위한 증거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궁극적인 설치목적은 감시를 통한 범죄예방에 있다. 범죄를 줄이기 위한 16가지 상황적 법죄 예방기법의 첫째는 '범죄에 소요되는 노력을 증가'시키기는 것이다. 대상물 강화, 접근 통제, 범죄자 비켜가기, 범행 이용수단의 통제 등이다. 둘째는 '범행 발각 위험을 증가'시기는 것으로, 출입 통제, 공식적 감시, 직원에 의한 감시, 자연 감시이다. 셋째는 '범행에 따른 보상의 감소'로 대상물 제거, 소유자 표시, 범죄 유인력 감소, 범죄보상의 무효화이다. 넷째가 '범행에 대한 핑계거리 제거'로 규칙 제정, 양심 자극하기, 심리적 완화 통제, 규칙 준수 촉진 등이다. 미국은 CPTED 기법과 보안시스템은 물론 관리ㆍ환경 미화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갖추고 있다. 독일은 적극적인 공공 치안복지 정책을 폈고, 영국은 '방범환경설계제도'(Secured By Design) 와 같은 인증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경찰 산하 비영리법인을 통해 도로·공원 등 건축물들이 CPTED 지침을 적용하도록 유도한다. 놀이터·공원·관광지 등 CPTED 환경설계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절실한데 올해 정부 예산 중 치안 예산 비중도 2.8%로 5년 전 대비 1.2%포인트 감소했다. 치안복지 안정 기반이 흔들릴수록 범죄는 활개치고 안전지대는 좁혀지기 마련이다. 치안 투자, 삶과 생명을 보장하는 복지차원으로 이해돼야 환경설계 효과를 위해서 어느 지역에 어떤 범죄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조사와 분석, CPTED와 관련된 법적·제도와 엄격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개인 프라이버시권 침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 고도위험 사회에 대한 국민생활 안전의 위험불확실성을 어떻게 해소시킬 수 있을 것인가? 경찰 인력증원이나 직급조정, 법령 개정 등 치안인프라 확충이 절실하다. 최소한의 치안투자를 경찰에 대한 배려나 그 활동에 필요한 소모성 경비로 보는 인식에서 벗어나 삶과 생명을 보장하는 복지차원으로 이해돼야 한다. 범죄로부터 취약한 환경 요소를 개선해 안전지대를 확보해 나가는 것은 국민을 위한 치안복지의 기본이다. 지영환/경찰청 대변인실 소통담당/정치학박사
경찰청 대변인실 소통담당가이자 정치학박사는 누구인가?
지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