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최병덕)는 술에 취해 달리는 차에서 뛰어내려 크게 다친 이아무개(37)씨가 “고의적인 사고로 판단해 보험금을 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ㄷ보험사 등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보험사는 이씨에게 1억25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려면 보험 가입자의 고의에 의한 사고라는 명확한 정황을 보험사가 입증해야 하는데, 이 사고를 이씨가 결과발생을 예견하고 의식적으로 일으킨 것으로 볼 수는 없다”며 “다만 이씨가 술에 취해 주행 중인 승용차의 문을 열고 내린 과실이 있으므로 보험사의 지급책임을 3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02년 강원도 춘천의 친척집에서 제사를 지내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친척들과 함께 승용차를 타고 돌아오다 차문을 열고 뛰어내려 뇌를 다치는 중상을 입었다.
“고의적인 사고로 판단해 보험금을 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ㄷ보험사 등을 상대로 보험금 청구소송을 낸 사람은?
이아무개(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