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6년 넘게 갈등을 빚은 학교용지매입비 분담금 문제가 해결됐다. 김문수 경기지사와 김상곤 경기교육감, 허재안 경기도의회의장, 김유임 학교용지분담금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4일 '학교용지매입비 분담을 위한 공동 협력문'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도는 1999~2016년 용지를 매입했거나 계획된 669개교의 분담금을 1조9277억원으로 확정, 올해 2136억원을 시작으로 2021년까지 도교육청에 분할 지급키로 했다. 지난해까지 계약된 금액은 450개교(9697억원), 2016년까지 새로 설립될 예정인 곳은 219개교(9580억원)다. 이견을 보인 과밀학급 해소분 2279억원(109곳)은 법제처의 법령해석 결과에 따라 별도의 분담계획을 정하기로 했다. 두 기관은 또 도가 분담금을 낸 학교가 폐교될 경우 도의 부지활용 계획을 적극 반영하고 폐교의 공동관리·활용은 관련 조례에 설치한 협의회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감사원은 지난 2005년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학교용지 매입비를 두 기관이 50대 50으로 분담하라고 통보했다. 이듬해부터 도교육청은 1999년 이후 발생한 매입비부터 분담 비율을 적용해 지난해까지 2조673억원을 부담하라고 도에 요구해 왔지만 도는 지난해까지 1조976억원만 지급했다. 수원
학교용지매입비 분담을 위한 공동 협력문' 에 따라 도는 도교육청에게 어떻게 하기로했는가?
도는 1999~2016년 용지를 매입했거나 계획된 669개교의 분담금을 1조9277억원으로 확정, 올해 2136억원을 시작으로 2021년까지 도교육청에 분할 지급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