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일자리사업에 참여한 취업자 중 절반 이상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질 낮은' 직장에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예산정책처는 '2012 회계연도 결산 부처별 분석'보고서에서 지난해 취업성공패키지Ⅱ 사업을 통해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제대로된 '좋은' 일자리를 얻은 사람은 45.0%로 절반에 크게 못 미쳤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취업한 사람 중 고용보험 사업장에서 일하게 된 비율은 71.7%였다. 취업성공패키지Ⅱ 프로그램을 끝낸 사람 중 취업률은 62.8%였다. 취업성공패키지Ⅱ 프로그램은 취업 고용사각지대에 있는 청장년층의 취업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정부취업 고용사각지대에 있는 청장년층의 취업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정부는 취업는 취업성공패키지Ⅱ 사업을 계획하면서 애초 청년층 5만1000명, 중장년층 10만5000명 등 모두 15만6000명을 지원해 주려고 했으나 실제로는 43.8%를 집행하는 데 그쳤다. 김성은 예산분석관은 "집행실적이 부진한 사업에 대해 지원요건을 완화해 집행하는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된다"면서 "취업성공패키지Ⅱ 사업은 취지에 부합토록 취업률뿐만 아니라 고용보험 가입 여부 등 일자리 질도 동시에 관리되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2012 회계연도 결산 부처별 분석'보고서를 언제 밝혔어?
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