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가계부채 청문회'가 예정된 가운데 정부기관 관련 통계의 신뢰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가계부채의 심각성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통계청 등은 상반된 분석과 평가를 내놓아 정확한 진단과 대책 수립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2일 국회 예산정책처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와 한국은행이 내놓은 가계부채 통계가 한쪽에서는 개선되는 쪽으로, 다른 한쪽에서는 악화되는 쪽으로 나왔다. 특히 통계청 등은 이명박정부 집권 마지막해인 2012년 가계부채 현황 통계를 작성하면서 조사대상자를 바꿔 갑자기 가계부채 상황이 크게 나아진 것으로 발표했다. 통계청이 조사한 '2012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는 가구당 부채총액이 2010년과 2011년에 7722만원과 8289만원이었다가 2012년엔 8187만원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부채도 5268만원, 5729만원에서 5567만원으로 축소됐다. 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 역시 2010년과 2011년엔 1.52배였으나 지난해에는 1.40배로 떨어졌다. 하지만 이 지표는 현실과 크게 다르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저성장이 지속되는데 가계부채 상황이 큰 폭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특히 취약계층인 소득하위 20%(1분위)의 경우 1년 동안 금융부채 감소분이 가처분소득 증가분의 대략 6배 정도에 달했으며, 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가 2012년에 2.75배로 전년 6.51배에서 무려 237%나 축소돼 가계채무 상환능력이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허점은 통계 샘플을 갑자기 바꾼데 있었다. 국회 예산정책처 신동진 경제분석관은 "2012년 가계금융 복지조사는 2010년, 2011년 가계금융조사와 다른 샘플로 조사돼 자료 일관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가계부채의 심각성에 대한 해석도 달랐다. 한국은행의 '소득분위별 소득대비 연체율'에 따르면 지난해 연소득 2000만원 미만의 연체율이 전년대비 0.84%로 연 소득 6000만원 이상의 연체율 0.44%보다 2배 정도 높았다. 통계청의 분석과 달리 저소득층 가계부채의 부실 가능성이 고소득층보다 높은 것으로 나온 것이다.
신동진 경제분석관은 2012년 가계금융 복지조사의 어떤 것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봤어?
자료 일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