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부터 통학차량 운전자는 어린이가 안전하게 승·하차했는지 여부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어린이 안전을 확인할 운전자 의무를 규정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 적용 대상은 교사 등 인솔자가 없는 어린이 통학차량 운전자. 어린이들이 차에 타고 내릴 때 운전자는 차량에서 내려 안전하게 승·하차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새 법은 6개월 이후인 12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새로운 도로교통법은 지난 2월 강원도 철원과 대전에서 9세 여자 어린이와 6세 남자 어린이가 태권도학원을 다녀오던 중 사망한 사고가 잇따라 발생한데 따른 개선책이다. 당시 학원 차량에서 내리던 두 어린이의 도복 끈이 차량 문틈에 끼었는데 운전자가 이를 확인하지 않고 차량을 운행, 어린이들이 사망했다. 행안부는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국토해양부와 함께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을 추진 중이다. 태권도학원 등 체육시설에서 운행하는 차량을 어린이통학차량 범주에 포함시는 한편 운전자가 운전석에서도 어린이 안전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광각후사경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개정 규칙은 6월 규제심사와 7월 법제처 심사를 남겨두고 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규정은 뭐야?
어린이들이 차에 타고 내릴 때 운전자는 차량에서 내려 안전하게 승·하차했는지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