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달 말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하기로 했지만 벌써부터 실효성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등 대책 마련을 위해 협력해야 할 경제부처 수장들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서로 다른 견해를 내놓고 있는 까닭이다. 금리 등 거시정책 수단을 갖고 있는 한은과 대출 규제 등 직접적인 정책수단을 갖고 있는 금융위, 정책 전반을 조율하는 기재부가 사태의 심각성에서부터 시각 차이를 보이면서 정부가 내놓을 대책이 '반쪽자리'에 불과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가계부채 문제 해결에 가장 적극적인 곳은 금융위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취임 직후부터 가계부채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면서 실무진들에게 적극적인 해결책 마련을 주문해왔다. "가계부채 문제를 생각하면 잠이 안 온다"고 할 정도. 최근에는 자신의 집무실에 가계부채 증가 현황 일일그래프까지 붙여놓았다. 김 위원장이 가계부채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 가계부채 구조가 단기·변동금리·일시상환형 대출 위주로 돼 있어 금리 상승 등 여건 변화에 따라 급격한 가계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반면 김중수 한은 총재가 느끼는 가계부채 문제 심각성의 체감도는 떨어진다. 김 총재는 지난주 은행장들과 만난 자리에서 "과거에 비하면 어디까지가 소위 위험수준인지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경험적으로 보면 위기가 올 것이라고 예상하는 걸 막지 못하진 않았고 오히려 위기가 아니라고 생각한 것은 위기가 됐다"고 말했다. 박재완 기재부 장관은 여기서 더 나아가 가계부채 문제가 너무 과장됐다는 시각을 드러내기도 했다. 박 장관은 지난주 언론사 경제부장단 간담회에서 "우리나라 가계부채 비율이 선진국보다 높은 것은 가처분 소득 대비 보유자산 비중이 너무 큰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됐다"며 "가계 가처분 소득이나 저축률을 산정할 때 연금 등 몇몇 변수가 빠진 데 따른 통계적 착시 현상이 없는지 점검해보겠다"고까지 했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단기·변동금리·일시상환 대출을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로 구조를 바꾸고, DTI규제를 확대하는 등 미시적인 대응도 중요하지만 가계부채 규모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금리인상 등 거시정책이 보조를 맞춰야 한다"며 "경제부처가 서로 다른 정책목표를 우선시하고 있어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구본홍 김상범 기자
김중수 한은 총재는 왜 가계부채 문제 심각성의 체감도가 떨어진다고 말했어?
김 총재는 지난주 은행장들과 만난 자리에서 "과거에 비하면 어디까지가 소위 위험수준인지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경험적으로 보면 위기가 올 것이라고 예상하는 걸 막지 못하진 않았고 오히려 위기가 아니라고 생각한 것은 위기가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