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의 어려움은 대기업의 갑질 관행 뿐만이 아닙니다.최저 임금 인상 때문에 망한다라는 이야기, 최근 한 번쯤 들어보셨을텐데요.자영업자들을 직접 만나보니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이 커진 게 사실이지만 그보다 더 힘든 문제들이 많았습니다.조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편의점 사장 이우성 씨의 한 달 매출은 970만 원가량입니다. 여기에서 가맹점 수수료 287만 원을 내고 평균 75만 원꼴인 직원 6명 인건비와 4대 보험료, 임대료 200만 원에다 세금과 다른 수수료까지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습니다. [이우성/편의점주 : 갑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을도 아닙니다. 저희는 중간적인 입장에서 실질적으로는 최저임금도 못 받는 가맹 노동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 씨의 본사 가맹점 수수료는 매출의 25%지만, 경우에 따라 60%까지 무는 곳도 있습니다. 장사가 좀 되는 곳이면 천정부지 오르는 임대료도 문제입니다. 현행법상 5년인 인상 규제기간이 끝나면 건물주가 마음대로 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영업자들의 또 다른 어려움은 신용카드 수수료입니다. 0.7%가량인 대기업 마트와 달리 동네 가게 카드 수수료는 이보다 3배 높은 2.3~2.5% 수준입니다. [박은호/동네 마트 업주 : (지난해) 2억 2천만 원이 나갔어요. 카드수수료로. 임대료 1.5배나 더 많은 카드수수료를 내가 내고 있어요.] 하도급업체 업주들은 최저임금이 오를 때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인건비는 오르는데, 원청에서 그만큼 납품 단가를 올려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보원/한국금속열처리공업협동조합 이사장 : 대기업에서 전체적으로 납품단가를 5%면 5%, 7%면 7% 인상해주겠다고 하면 1차 밴드(협력업체), 2차 밴드, 3차 밴드에서 착착 (임금이) 올라가거든요.] 실제 현대자동차의 지난 6년 평균 영업이익률은 9.1%지만 1차 협력업체는 3%대로 떨어지고, 그 아래 2차, 3차는 1%도 안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런 사정 탓에 7월부터 하청업체가 납품단가 인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개정 하도급법이 시행되지만, 협상에서 올려주지 않으면 또 그만입니다. 임대료 폭탄을 막기 위한 법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 문턱도 넘지 못하고 있고, 신용카드사의 차별적 카드 수수료는 이제서야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김남근/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 : 최저임금 인상의 일정 부분을 (반영해) 납품대금을 조정을 해준다든가, 가맹수수료를 낮춰주는 방식으로 해서 대기업들이 분담을 해줘야지 지속적인 최저임금 인상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노동자도 자영업자도 사는, 정의로운 임금이 자리잡기 위해선 풀어야 할 숙제가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은 무엇을 해줘야지 지속적인 최저임금 인상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든다고 했어?
최저임금 인상의 일정 부분을 (반영해) 납품대금을 조정을 해준다든가, 가맹수수료를 낮춰주는 방식으로 해서 대기업들이 분담을 해줘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