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공무원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무능 외교관 퇴출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사평정 최하위 3회 △총 3년간 무보직 △외국어 점수 저조 △재외공관에서 2회 소환 등의 기준에 해당하는 외무공무원은 적격심사 대상에 회부되며, 이 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외무공무원은 대기명령ㆍ교육기간을 거쳐 직권 면직된다. 또 외무고위공무원단 소속 인사가 1년 6개월 이상 보직을 받지 못할 때도 직권면직된다. 참사관(과장)급 및 외무고위공무원 자격심사(승진심사)에 3회 탈락하면 일정 기간(10년 이내) 재응시가 제한된다. 이밖에 개정안은 기존 실장급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와 별도로 실무직원 인사를 위한 제2인사위원회(국장급으로 구성)를 설치해 인사위를 이원화했다. 또 대통령이 인사권자인 재외공관장을 뺀 재외공관 고위공무원단 직위 중 20%는 외부 채용이 가능하도록 개방형 직위에 포함시켰다. 지난해 특채 파동 후 취임한 김성환 장관은 인사문제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작업을 추진했으며 이런 작업의 성과를 담은 외무공무원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법안 통과로 김 장관 취임 이후 시행한 각종 개혁안이 제도화돼 장관이 떠나면 유야무야 되는 관행을 근절할 수 있게 됐다. 무능 외교관 퇴출 제도화에 이어 국립외교원법 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새 외교관 선발 제도가 본격적인 시행과정에 접어들게 됐다. 국립외교원 신입생 선발제도는 2013년 9월께 본격 적용된다. 외교부는 그해 12월께 국립외교원 입학생 선발을 마무리한 뒤 1년간 교육을 거쳐 2014년 말부터 외교관을 배출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2013년 상반기에는 현행 외무고시, 하반기에는 국립외교원 선발 제도가 시행될 전망이다. 1차 서류전형에는 공직적성평가(PSAT)와 한국사, 영어, 제2외국어의 공인성적이 포함되고 2차 필기시험은 경제학ㆍ정치학ㆍ국제법 등에 대한 약술형 전공 평가와 사례 해결형 논술시험으로 치러질 예정이다. 마지막 3차 면접은 수험생이 제출한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4∼5일 동안 진행된다. 외교부는 이 과정에서 심리ㆍ인성 테스트와 집단토론, 개별면접, 실제상황 해결 역량평가 등을 통해 응시자들의 자질과 능력을 종합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국립외교원은 외교관 채용인원(40명)의 150% 범위 안에서 입학생을 선발해 1년간 교육한 뒤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최종 선발자를 결정할 방침이다. 외교관 채용인원이 40명 정도인 점을 고려하면 60명이 뽑혀 이중 20명이 탈락한다. 입학생들은 1년 동안 협상법과 영사 업무 관련 지식, 영사 사건ㆍ사고 처리 실습 등 집중적인 직무 교육을 받게 된다. 모든 수업은 영어로 진행될 예정이다. 최종 선발된 신입 외교관들은 2015년 초 입부한 뒤 1년간 해외 유수의 대학원에서 연수를 받게 된다. 한편 한때 논란이 됐던 국립외교원 입학자 석사 학위 부여 하지 않기로 했다.
외교공무원법 개정안은 언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나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