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28일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채용 비리 사건’과 관련해 노동조합에 대한 외부 감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으로 노동조합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주호 한나라당 제5정책조정위원장은 회견을 열어, “노조에 대해 외부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거나, 상급 단체의 감사를 받도록 제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특히 행정관청의 노조에 대한 자료제출요구권 등 정부의 감독기능이 더욱 정밀하게 기능할 수 있도록 관련법의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이와 관련해 ‘노조 대표자의 회계연도 결산결과 및 운영상황 공표, 조합원 열람권’을 규정한 노동조합법 제26조를 강화해, 노조의 결산 결과와 운영상황 뿐만 아니라 의결에 관한 회의록을 대통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해 노조원 뿐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공개하도록 할 방침이다. 한나라당은 곧 노동·경제 관련 전문가들로 ‘노동관계선진화특위’를 구성해, 노조 투명화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대해 이수봉 민주노총 교육선전실장은 “검토해보겠다”며, 구체적인 의견 표명을 유보했다.
한나라당은 언제 노동 조합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가?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