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동북아분쟁 개입반대’ 의미는/b&gt; 다른 지역 이동때는 ‘전략적 유연성’ 인정 /b&gt; 노무현 대통령이 8일 공군사관학교 연설을 통해 한-미의 안보정책구상에 대한 우리 정부의 기본 방침을 천명했다. 한마디로 한-미 동맹의 틀 속에서 우리 의지와 관계없이 주한미군이 동북아시아의 분쟁에 휘말리는 일은 용납할 수 없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는 우리 정부의 국방정책에 대한 기본방향을 설정한 것이라는 점에서 ‘노무현 독트린’이라고 할 수 있다. 이날 연설이 나오게 된 배경에는 최근 한-미 동맹 재조정을 위한 양국간 논의가 깔려 있다. 미국과 일본은 최근 동맹관계를 대만해협, 한반도 분쟁까지를 포괄하는 것으로 새롭게 규정한 ‘미-일 신안보선언’의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그 연장선상에서 한-미 동맹의 구실을 새롭게 정의하는 이른바 동맹의 재조정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지난달 시작된 한-미 ‘안보정책구상’(SPI) 논의가 그것이다. 그리고 그 핵심이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개념이다. 미국은 미-일 동맹에 적용되고 있는 새로운 틀을 우리에게도 적용하려 하고 있지만, 우리 정부로서는 처지가 다를 수밖에 없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미국의 세계 군사전략의 합리성을 우리 정부도 이해하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기본적으로 존중한다”면서도 “정부 입장으로서는 한반도 상황이 고려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가와 민족의 운명과 직결되는 동북아 지역에서의 분쟁에 미군이 개입할 경우 우리 의사와 무관하게 이뤄져서는 안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주한미군이 동북아지역 분쟁에 개입할 경우는 우리 정부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물론 동북아 이외의 지역일 경우엔 주한미군에 대해서도 한-미 동맹 관계에 있는 한 ‘전략적 유연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문제는 지난 2003년 4월 한-미 미래동맹 회의(포타)에서 미국 쪽이 처음 제기한 이래 줄곧 논란이 돼왔던 것으로, 이번에 노 대통령이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미국도 이런 우리 정부의 입장에 대해 부정적인 것은 아닌 것으로 안다”고 말했으나 미국이 전략적 유연성에서의 예외를 인정할 것인지는 의문이다. 노 대통령의 연설에서 전략적 유연성 문제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우리 군의 ‘동북아 균형자’ 구실이다. 이는 과거에는 없던 전혀 새로운 규정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수세기 동안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불안정한 역학구조 속에서 우리가 아무런 변수가 되지 못했던 현실에서 이제는 독자적인 역량을 갖춤으로써 독립변수로 자리잡자는 것”이라며 “이를 토대로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이룩하자는 것으로, 역내의 다른 나라에 개입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자주국방을 토대로 동북아 지역에서의 세력균형추 구실을 우리 스스로 해낼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주한미군의 동북아 분쟁 개입에 대한 문제는 언제 처음 제기 됐어?
2003년 4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