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산업계 반응 교토의정서 발효로 정부와 산업계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우리나라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로 설정된 1차 의무부담국에서는 벗어나 있지만, 올해부터 시작될 2차(2013~2017년) 의무이행기간과 관련한 협상 과정에서 한국을 의무부담국에 포함시키려는 국제사회의 압력이 거세질 것이기 때문이다. 사진 2 BOX 한국 9대 배출국‥3년 21조원 투입키로청정기술·대체가스 친환경 전환 잰걸음 정부, 영향 최소화 노력 =정부는 우리나라가 세계 9대 온실가스 배출국이기 때문에 2차 의무부담국 편입을 피해 가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1차 의무부담국에서 한국이 빠진 것은 1992년 유엔 기후변화협약 체결 당시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2차 의무부담국에서도 벗어나는 게 협상에 임하는 기본 방침”이라면서도, “하지만 이런 입장을 고수한다면 다양한 압력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의무부담국에 포함되더라도 경제 성장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복안도 함께 마련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0년과 비교해 현재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두배로 증가했을 만큼 화석에너지원이 경제 성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그래서 더욱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 어렵다는데 정부의 고민이 있다. 정부는 그래서 △협약 이행기반 구축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기반 구축이라는 3대 분야에 90개 과제를 선정해 3년간 21조5천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앞으로 협상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되든, 지금같은 에너지 다소비 산업구조로는 버티기 힘들다는 판단 때문이다. 산업계, 온실가스 절감 노력 구체화 =교토의정서 발효는 대표적인 에너지 다소비 업종인 철강, 자동차, 시멘트 산업 등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적인 온실가스 절감 노력이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현대자동차는 이날 ‘기후변화협약 대응 태스크포스팀’을 발족시켜 올해부터 2007년까지 단계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며, 하이브리드 및 연료전지차 등 친환경 차량 개발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내 반도체업체들도 온실가스 감축 기술 개발을 통해 2008년 이후에는 1997년 수준의 온실가스 배출 목표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삼성전자의 경우 반도체 청정기술 개발과 대체가스 적용, 공정 최적화를 통해 불화탄소 사용량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고있다. 이를 통해 2002년 이전에 건설된 생산라인에서는 종전보다 70% 이상 불화탄소 사용량을 줄였고, 2002년 이후 만들어진 라인에서는 90% 이상 감축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또 에스케이㈜는 단기적으로는 에너지효율을 개선하는 데 주력하고, 장기적으로는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나서기로 했다. 포스코는 2008년까지 2003년에 견주어 에너지 사용량을 8% 줄이기로 했다. 홍대선 이태희
정부는 기후변화 적응기반 구축이라는 3대 분야에 몇 개의 과제를 선정하기로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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