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에게 안내서비스 등 편의 제공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 100만원을 내야 한다. 14일 정부는 오전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와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개정의결했다. 이 개정안에는 장애인으로부터 안내서비스등 편의제공을 요청받은 후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할 수 있게 했다. 편의제공을 해야하는 대상 시설은 △국민연금공단 등 장애인과 직접 관련되는 공공건물 △영화관 등 문화·집회시설 중 1000석이상 공연장 등 이다. 대신 박물관, 미술관은 종전 500㎡에서 1000㎡이상으로 완화했다. 동·식물원은 제외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장애인이 편의시설을 이용하기 쉽게 되어 사회활동에 참여할 기회가 늘었고 장애인의 권익향상에 기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어떻게 해서 장애인이 사회활동에 참여할 기회가 늘고 장애인의 권익향상에 기여하게 됐다고 했어?
장애인이 편의시설을 이용하기 쉽게 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