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시 확대 요청 전화 관련 與, 교육부의 소통부족 지적… 靑도 정책 혼선 논란 진화이달 중에 개편 시안 마련… 국가교육회의로 넘겨 결정 학종 ‘금수저 전형’ 문제 지적 청와대와 정부, 여당이 대입 전형에서 정시모집과 수시모집의 비율 조정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현재 수시모집 인원이 정시모집의 3배 가까운 상황인 만큼 사실상 정시모집 비율을 늘리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해석된다. 당정청은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 등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대입 정시모집과 수시모집 비율 조정 필요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한 참석자는 “(정시모집과 수시모집 간) 비율을 적절하고 합리적으로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교육부도 모집 비율 간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실시되는 2019학년도 대입 전형은 수시모집과 정시모집 비율이 각각 76.2%와 23.8%다. 올해 수시 모집 비율은 역대 최대치다. 당정청은 협의를 통해 사실상 정시모집 비율을 늘리기로 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아직 당론이 정해진 것은 없다”면서도 “현재 (수시모집으로의) 쏠림 현상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를 극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정시모집 비율이 현격히 줄어든 것에 대한 우려도 많았다”고 덧붙였다. 당정청은 ‘금수저 전형’ 논란이 계속되는 학생부 종합전형에 문제가 있다는 점에도 공감했다고 한다. 다만 대학수학능력시험 절대평가 전환 여부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 민주당 의원들은 당정청 회동에서 박춘란 교육부 차관이 최근 일부 대학 총장들에게 전화로 정시모집 확대를 요청한 것에 대해 쓴소리를 쏟아냈다. 회의에 참석한 한 민주당 의원은 “교육부가 무리하게 정시모집 확대를 요구한 것은 문제가 있고, 정당한 절차를 밟지 않은 박 차관의 행위도 적절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다른 참석자도 “교육부가 당정 간 협의 없이 정책을 발표한 것에 대한 비판이 있었다”며 “당정 간 소통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공통적으로 나왔다”고 전했다. 교육부 관계자도 “소통 부분에 대해 질책한 의원이 있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정시모집 확대 논란과 관련해 추가적인 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여당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도 서둘러 교육부와의 정책 혼선 논란 진화에 나섰다.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와 교육부는 교육정책과 관련해 상시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도 “교육 관련 당정청 회의는 수시로 열리고 있다”며 “대입 관련 의견이 매우 다양해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제시한 원칙인 ‘단순’ ‘공정’을 키워드로 이달 중 대입제도 개편 시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시안이 발표되면 공은 국가교육회의로 넘어가게 된다. 현재 쟁점이 되는 부분은 정시·수시모집 통합 여부와 수능 절대평가 전환 여부 등이다. 이와 관련해 여당 의원들은 교육부가 국가교육회의에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권 관계자는 “민주당은 국가교육회의가 폭넓은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 여당이나 정부가 구체적인 대입 개편안을 국가교육회의에 넘겨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냈다”며 “(당정은) 원칙적 방향만 제시해 국가교육회의의 논의 틀을 제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승욱 강준구 신재희 기자 applesu@kmib.co.kr
당정청은 언제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 등을 논의했나?
6일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