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의 예산편성독점에 입법부 뿐만 아니라 행정부 내에서도 불만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1월과 12월 국회 예산정책처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조사한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국회와 정부간 역할배분 설문조사'에서 이같이 나왔다. 이 조사엔 행정부와 입법부의 예산관련 담당자가 각각 50명씩 참여했다. 헌법 54조 제2항에 명시된 '정부의 예산안편성 제출 규정'과 관련, "정부에게 전속적으로 예산안 편성권을 부여한 것이냐"는 질문에 입법부의 42.0%가 "그렇다"고 답했고 행정부에서는 52.0%가 같은 대답을 했다. 19명의 기획예산처 직원들은 73.7%가 행정부의 예산안 편성권을 헌법이 정해 준 것으로 해석한 반면 기타 행정부처에서 예산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31명 중에선 38.7%만 행정부에 예산편성권을 전속적으로 주는 게 타당하다고 봤다. 이는 입법부보다 더 적은 수치다. 국회에서는 예산심의과정에서 이뤄지는 증액이나 새로운 지출항목 신설 때 정부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헌법 제57조에 대해 "타당하지 않다"는 데에 70%가 손을 들었다. 행정부에서는 90%가 "당연히 행정부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 부분은 기획재정부(94.7%)가 좀더 강하긴 했지만 다른 행정부처(87.1%)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예산심의권 행사를 막는다는 점에서 헌법 제57조를 개정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물음엔 입법부의 78.0%가 동의한 반면 행정부의 86.0%가 강하게 반대했다. 김동연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예산편성권뿐만 아니라 예산안 제출기한 역시 헌법에서 정한 것"이라며 "국회에서 법안을 빨리 처리하고 제 일정에 맞춰 예산안심의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만 예산안을 미리 제출하거나 예산안 편성지침, 예산안 조정자료 등을 제공하거나 사전에 조율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또 "심의과정에서 예산을 삭감하는 권한은 이미 국회에 가 있고 단지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만들 때에 행정부의 동의를 구하도록 한 것은 상호견제를 위한 것"이라며 "행정부의 동의가 없이 마구 늘리거나 새로운 지출항목을 만들게 되면 지역구 등을 의식한 나눠먹기로 흐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1월과 12월 국회 예산정책처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조사한게 뭐야?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국회와 정부간 역할배분 설문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