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5일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어,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방폐장) 부지를 7월 말까지 선정하기로 합의했다. 당정은 2월 임시국회에서 방폐장을 유치하는 지방자치단체에 3천억원의 특별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이어 3월 초 부지 선정 작업을 위한 신규절차를 공고한 뒤, 7월 말까지 부지 선정을 마칠 방침이다. 특별법안은 또 방폐장 건설 뒤 운영단계에서도 폐기물 반입 수수료를 걷어 지역지원 재원으로 활용하고, 해당 지역에 국고보조금 인상, 국·공유 재산 대부 등의 조처를 할 수 있게 했다. 당정은 아울러 에너지 문제에 범정부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에너지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에너지기본법 제정안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언제 협의회를 여나?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