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이 비정규직 차별해소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국회 일자리특위에서 결의안을 만들고 여야 의원들도 개별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토론회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최근 이명박 대통령과 손학규 민주당 대표간 민생회담의 주제로도 거론돼 정부차원에서도 대책마련에 나섰다. 하지만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말만 무성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국회 '일자리만들기 특별위원회'는 29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범정부적 협력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의 주요 내용은 △근로장려세제 개선을 통한 저소득 근로자의 근로유인 제고 △사내하도급 근로조건 보호 강화 △사회보험의 사각지대 해소와 실업급여 운영의 내실화 △중소기업의 고용환경 개선 △청년과 중소기업의 일자리 연계 강화 △공공기관의 인력채용 확대 등을 담았다. 이종걸 특위 위원장은 "이번 결의안이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와 재계, 노동계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결의안"이라며 "향후 정책결정의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 비정규직과 일자리 문제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은 계속 있었다. 최근 한나라당이 정책위 차원에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민주당 정동영 이미경 의원 등이 주최가 돼 29일 국회에서 '사내하청 불법파견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벌이기도 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은수미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위법한 사내하도급을 없애고 적법한 사내하도급을 보완하기 위한 법적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며 "공공부문이 고용친화적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청와대와 정부도 나섰다. 청와대는 지난 27일 이 대통령이 손 대표와의 회담에서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동일장소, 동일노동에 대해서 임금 차이를 대폭 줄이도록 강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힌 이후 정부차원의 대책을 주문하고 나섰다.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실 관계자는 30일 내일신문과의 통화에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다"며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우선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해법 마련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노동계 등은 정치권이 노동문제의 해법찾기에 나선 것에 대해서 진정성이 없다며 평가절하 하는 분위기다. 최삼태 한국노총 대변인은 "정부가 비정규직의 절절한 상황과 심정을 안다면 현장부터 찾아가 그들의 고통을 들어봐야 한다"며 "괜히 정치권이 뭔가 해줄 것처럼 말만 하다 그칠 것이라면 아예 논의를 하지 않는 게 낫다"고 말했다. 실제로 여야 정치권은 그동안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말은 무성했지만 별다른 해법을 제시하지 못했다. 야당은 정규직 전환지원금을 통해 기업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촉구하자는 데 반해 여당은 실효성이 없다며 반대하고 있다. 일부 시민단체는 정규직 노조의 배타적 기득권을 고수하려는 태도도 비판하고 있다.
정치권이 왜 고심하고 있지
정치권이 비정규직 차별해소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