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천안함·연평도 사건 이후에도 개혁목표와 이행을 규정한 국방개혁법을 다수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새롭게 수정된 국방개혁 기본계획(12~30) 중에는 상비병력의 규모와 재원, 해안경계임무 전환 시기 등이 위법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는 지난 29일 국방개혁법에 따라 북한의 군사위협을 재평가한 뒤 △2022년까지 52만2000명으로 감군 △해안경계임무 전환계획 2017년 상황평가후 목표연도 결정 △2016년까지 5년간 국방비 소요재원 187조9000억원 등을 담은 국방개혁12~30을 발표했다. [IMG1] 국방부의 이같은 개혁안은 근거법률인 국방개혁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합참의 육해공군 2:1:1 균형편성과 국방부 직할부대의 3:1:1 균형편성을 위반한 데 이어 추가로 국방개혁법을 위반한 목록이 3개나 늘었다. 국방부 직할부대장 19명 가운데 해·공군이 3명에 불과하다. 국방개혁법 25조는 "2020년까지 50만명 수준을 목표로 한다"고 규정했지만, 국방개혁12~30의 상비병력 조정안은 2020년에 55만~6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2017년까지 2만명, 이후 2022년까지 9만여명을 줄이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감군 프로그램과 연관해서 육군과 해·공군의 병력과 장성 숫자 축소가 엇박자여서 논란이 되고 있다. 육군은 11만4000명(23%)이 줄어들지만 해군과 해병대, 공군은 현 수준을 유지하는 데도 장성 감축비율은 3군이 동등하게 15%씩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국방개혁법과 시행령은 "해안 및 항만 등에 대한 경계임무의 전환완료 시기는 2012년을 목표로 한다"고 했지만, 2009년에 2014년으로 늦추더니 이번 기본계획에서는 아예 2020년 이후로 지연시키고 있어 해경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국방개혁 재원과 관련, 법 5조에 2030년까지 소요되는 국방비를 반드시 담도록 했지만 2016년까지의 재원만 공개했다. 지난해 국방중기계획의 복사판이었다. 결국 국방개혁12~30은 2030년은커녕 2020년까지의 안보 비전조차 제시하지 못했다는 평가다.
국방부의 개혁안은 어떤 걸 위반한 걸로 밝혀졌어?
근거법률인 국방개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