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 이후 더욱 급격히 늘긴 했지만,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문제는 새삼스런 것은 아니다. 그것이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지 않고 있었을 뿐이다. 통계청이 임금근로자중 임시·일용직 근로자를 따로 분류하기 시작한 1989년, 비정규직 비율은 이미 45.2%나 됐다. 임시·일용직 노동자 비율은 경기가 좋아지면서 1995년 41.9%까지 낮아졌다가 이후 경기침체와 함께 다시 늘었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을 계기로 그 비율은 급격히 늘어 2000년 52.1%에 이르렀다. 임시·일용직 비율은 2002년부터 조금씩 낮아져 지금은 50%에 조금 못미친다. 하지만 그것이 고용의 질이 개선되고 있음을 뜻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장기 임시근로자를 비정규직에서 제외해 가장 보수적으로 통계를 잡는 노동부는 2004년 8월 현재 비정규직이 전체 임금근로자의 37%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2001년 27.3%, 2003년 32.6%였으니, 연평균 5%포인트씩 늘어난 것이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 소장은 “이는 노동부가 정규직으로 분류하고 있는 장기임시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로 대체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임시, 일용직 비율이 2002년부터 조금씩 낮아져 지금은 50%에 조금 못 미치지만 그것이 무엇을 뜻하지는 않아?
고용의 질이 개선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