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친서민 정책이라고 내건 현안들이 당 지도부 논의를 거쳐 일부 가닥을 잡아가고 있지만 서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려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10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최고위원-정책위의장단 연석회의 워크숍을 갖고 등록금 부담완화 등에 대한 토론을 벌였다. 한나라당은 이날 회의에서 등록금 문제와 추가감세 철회 등에 대해 기존 당 지도부의 방침을 재확인했다. 대학등록금은 내년부터 명목 등록금 액수를 15% 인하하고, 3년내에 30%를 낮추겠다는 기존 정책위 방침을 추인했다. 이밖에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MRO(소모성자재구매대행) 대책 등을 확정했다. 이날 연석회의에서 비정규직 대책과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았다. 홍준표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이제 당은 민생현장의 최전선에 서서 청와대와 정부를 선도하고 정책을 주도해 나가고자 한다"며 "국민이 원하는 정책, 서민들이 갈망하는 민생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현안에서는 당안팎에서 다른 목소리도 있다. 등록금 부담완화와 관련해 유승민 나경원 최고위원 등이 당 지도부의 기존 방식에 일부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 최고위원은 11일 내일신문과의 통화에서 "막대한 재정이 들어가는 만큼 대학의 구조조정과 연계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의 친서민 정책이 구체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올해 정기국회에서 법과 예산을 통해 집행력을 담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예컨대 등록금 부담완화 문제만 하더라도 당내의 이견은 물론 정부내에서도 아직 명쾌하게 정리가 안됐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11일 내일신문과의 통화에서 "지난 당정협의에서 한나라당이 등록금 인하를 위해 3년간 6조 5000억원의 예산을 요구했지만 기재부가 세부적으로 합의한 것은 아니다"라며 "아직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요구액이 넘어오지 않았다"고 말해 당정합의의 수준을 놓고 당과는 미묘하게 달랐다. 한나라당의 친서민정책에 대해 박재완 기재부장관은 법인세 추가감세 철회에 반대하고 있으며, 정치권의 각종 복지확대 경쟁을 '포크배럴(돼지밥통)'에 빗대기도 해 정기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충돌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김성식 한나라당 정책위부의장은 "당 지도부와 원내지도부가 큰 방향에서 일치를 보고 강하게 밀어붙일 것"이라며 "정부가 버틴다고 될 일이 아니고, 국회는 법을 개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말해 친서민 드라이브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백만호 박준규 기자
한나라당은 10일 어디에서 최고위원-정책위의장단 연석회의 워크숍을 갖고 등록금 부담완화 등에 대한 토론을 벌였나?
서울 여의도 당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