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방선거 앞두고…견학·후원 행사 조심해야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의 감시활동이 강화되면서 자치단체마다 각종 행사나 사업추진 등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 대전과 충남선관위원회는 20일 “올들어 출마가 예상 되는 단체장이 있는 자치단체의 각종 행사나 사업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하기로 하고 자치단체 사업계획 실사와 예산안 검토, 각종 행사 등에 대한 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8일 대전시가 우송예술회관에서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연 신년음악회는 선관위의 현장 지도에 의해 유료 회원들에게만 입장이 허용됐다. 대전시는 선관위로부터 조례에 따르지 않는 일반 시민 대상의 공연 등은 선거법위반 가능성이 있다는 통보를 받은 뒤 앞으로는 행사 개최에 앞서 자문을 받기로 했다. 충남 선관위는 지난해 말 자치단체 예산안이 나오자 일선 시·군 예산안에 대한 일제 검토를 벌여 선심성 성격의 각종 행사 28건을 적발해 해당 시·군에 통보하고 사업 조정을 요구했다. 주요 적발 사업은 이장단 등을 상대로 한 선진지 견학이나 각종 후원 행사 등이다. 선관위는 또 올해 자치단체의 각종 주요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정밀 검토에 들어갔으며 개정된 선거법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활동을 벌여 나갈 방침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일부 자치단체에서 그동안 해온 사업임을 들어 선거법 위반 여부 검토 없이 일반 유권자들을 상대로 선심성 행사를 열고 있다”며 “행사를 모두 중단하라는 것이 아니라 조례제정 등을 통해 꼭 필요한 사업만 하라는 것인 만큼 선거와 관련해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전/ sks2191
대전시가 왜 행사 개최에 앞서 자문을 받기로 했는가?
조례에 따르지 않는 일반 시민 대상의 공연 등은 선거법위반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