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방중이 마무리됐다. 양국은 정상회담 결과를 26일 언론을 통해 공개했다. 지난해 5월과 8월 중국을 방문한 김 위원장이 이번에 중국을 다시 찾은 것은 그만큼 다급한 사정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양국 정상회담 결과만 놓고 보면 지난해 두 차례 방중 결과와 크게 달라진 것은 없어 보인다. 후계문제는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지만 북중 경협은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으며 북핵 6자회담은 이견을 노출한 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번 방중에서 주목할 만한 행보는 장쩌민 전 국가주석의 고향인 장쑤성 양저우 방문이다. 최근 장 전 주석의 병세가 심상치 않다는 것이 중국외교가의 전언이다. 암투병 중이라는 소식도 있으나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장쩌민 전 주석 문병외교로 성과 챙겨 김 위원장은 중국 동북3성 일정을 과감히 생략한 채 특별열차로 3000㎞를 3일간 달려 단숨에 양저우에 도착했다. 숙박도 특별열차에서 해결했다. 뇌졸중으로 쓰러진 적이 있는 북한 지도자가 중국 국가원로의 건강악화 소식을 듣고 불원천리(不遠千里) 마다않고 문병을 가는 모습을 연출한 것이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25일 정상회담에는 차기 주석인 시진핑이 배석했고, 후진타오 주석은 양국 고위층 교류를 강화하자는 제안을 하면서 "북한 지도자 동지의 방문을 환영한다"는 말을 덧붙였다. 중국 지도부와 전통적인 우호관계를 재확인하고 후계문제에 대해 보다 진전된 언급을 이끌어냈다. 북한으로서는 내세울만한 성과이다. 방중 목적 중 하나인 경제협력은 지난해 두 차례 방중 결과에 비해 큰 진전을 보지 못했다. 김 위원장이 북한이 경제건설에 집중하고 있으며 매우 안정된 주변 환경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중국식 개혁개방 정책에 대해 보다 긍정적인 입장을 표시했다. 원자바오 총리도 상호 협력을 더욱 높은 수준으로 제고하기를 희망한다고 맞장구를 쳤지만 구체적인 합의나 크게 주목할 만한 내용은 없다. 다만 이번 방북을 계기로 중국이 식량을 어느 정도 추가지원하기로 했는지 관심사이다. 한반도 비핵화와 6자회담 재개와 관련해서는 상당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김 위원장은 한반도 비핵화와 6자회담 조기 재개를 주장했다. 지난해 두차례 회담 후 6자회담 재개를 언급한 후 주석은 이번에는 6자회담에 대해 단 한 번도 언급은 하지 않고 관련국들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비핵화의 기치를 들고 냉정과 절제를 유지하면서 서로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중국이 '남북 대화→북미 대화→6자회담'이라는 3단계 접근법을 갖고 북한을 설득했지만 북한은 조건 없는 6자회담 개최라는 기존 입장으로 맞서면서 구체적인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양국이 북핵 6자회담에 대해 이견을 보이면서 다시 남북 대화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리 정부는 지난 1년6개월 동안 3단계 접근법을 갖고 관련국들을 설득해왔다. 미국 일본은 물론이고 러시아에 이어 최근 중국도 이런 입장에 공개 지지를 표시했다. 우리 정부는 이를 외교적 성과로 내세우고 있지만 이러한 성과에 만족해서는 안되는 상황이다. 주도권이 우리 정부에 있을 때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내고 다음 단계를 향해 나가는 추진력을 보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제사회는 한국의 역할에 회의적인 태도로 돌아서고 다른 대안을 제시할 수도 있다.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는 북한은 최대한 시간을 끌면서 정부의 주도권을 무력화시키려 할 것이다. 김 위원장이 남북 회담에 바로 응하지 않고 중국을 방문한 것도 시간을 끌면서 상황을 살피려는 의도이다. 천안함·연평도 문턱 지혜롭게 넘어야 이러한 북한의 의도를 읽고 회담장으로 끌어내기 위해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해 보인다. 이명박 대통령은 '천안함ㆍ연평도 문턱'을 넘어야 6자회담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이 대통령의 지지기반인 보수층의 시선을 의식한 말로 풀이된다. 그런 처지를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북한의 입장변화를 끌어낼 다양한 외교적 노력을 배가해야 한다. 아울러 북한의 핵능력을 강화해주는 분야를 제외한 인도주의적인 차원의 지원을 대폭 활성화시켜야 한다. 북한의 태도변화가 우선이지만 정부도 보다 전향적인 자세를 보일 필요가 있다. 너무 경직되면 상황을 관리할 수도, 최소한의 성과를 끌어낼 수도 없다. 김기수 국제통일팀장
6자회담에 대해 중국과 북한 의견이 어떻게 대립 되지?
중국이 '남북 대화→북미 대화→6자회담'이라는 3단계 접근법을 갖고 북한을 설득했지만 북한은 조건 없는 6자회담 개최라는 기존 입장으로 맞서면서 구체적인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