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사태마저 없었더라면… 최근의 정부 움직임을 보고 한 경제전문가가 한 말이다. 요즘 MB 최측근들로 분류되는 장관들이 "새로운 일을 벌리려 해선 안된다"는 역대정권의 임기말 법칙을 정면으로 묵살하고 경쟁적으로 초대형 안건들을 터트리고 있기 때문이다. 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은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최우선 역점 과제로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영리병원) 추진 방침을 밝혔다. 의료 민영화는 정권 초기에도 꺼냈다가 다수 국민 및 의사들의 반발로 지난 3년간 수면밑에 잠수했던 민감 사안이다. 최근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외국인 전용카지노에의 내국인 출입 허용과 복합 레저단지에 내국인 출입 카지노 신설, 한국관광공사 산하 카지노 '세븐 럭' 민영화 방침을 밝혔다. 이는 카지노업계의 오랜 숙원이나 다수 국민에겐 폭발적 거부반응을 불러일으키는 메가톤급 사안이다. 이밖에 정부는 한나라당에 6월 임시국회내에 '황금알을 낳은 거위'인 인천국제공항 민영화 관련법을 통과시킬 것을 지시, 평지풍파를 일으켰다. 인천공항 민영화는 현 정부 들어 여러 차례 시도했다가 국민적 비난에 사실상 용도폐기된 것으로 받아들여지던 사안이다. 이들 사안은 한결같이 정권의 밑둥을 흔들 수 있는 초대형 이슈들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정권말기에 이런 민감 사안들을 잘못 건드린다는 것은 금기 중에서도 절대 금기다. YS정권 말기만 해도 노동법 개정 문제를 잘못 건드렸다가 여론의 거센 반발로 이를 철회하면서 걷잡을 수 없이 YS 레임덕이 본격화한 전례가 있다. 때문에 많은 원로들은 MB정권에게 "더이상 일을 벌이려 하지 말고 마무리를 잘 하라"고 조언하고 있다. 인천공항 민영화 등 민감사안 밀어붙이기 그러나 보란듯이 MB정권은 임기말에 '새 일', 그것도 '초대형 민감 이슈들'을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많은이들은 "힘 있는 정권초에 해도 어려운 일을 왜 힘 빠진 정권말에 하려는 거냐"고 의문을 제기한다. 이에 대해 정부측은 "정권초에 하려 했으나 그놈의 촛불 때문에…"라고 답한다. MB정권 초기에 정권의 밑둥을 뒤흔들었던 촛불사태의 트라우마가 워낙 커, 하고 싶었던 일을 하나도 할 수 없었다는 해명이다. 그러나 "물러나는 순간까지 뚜벅뚜벅 할 일을 할 것"이란 이명박 대통령 소신에 따라 지금이라도 할일을 하려는 것일 뿐이라는 거다. 말 많은 4대강사업 외에는 생각날만한 업적이 없다는 냉소적 평가를 받다 보니, 정권 차원에서는 그럴 수도 있어 보인다. 순수하게 정권 임기 내에 뭔가를 남겨야 한다는 초조감 때문에 이런저런 일을 손대려 하는 것일 수도 있다. 문제는 그러나 이들 사안이 레임덕에 빠진 임기말 정권이 밀어붙일 수 있는 성질의 것들이 아니라는 점이다. 한나라당의 한 의원은 "지금 모든 여당 의원들의 최대 관심사는 궤멸적 타격이 우려되는 내년 총선에서 어떻게 하면 살아남느냐는 거다. 그러기에 포퓰리즘이란 욕을 먹으면서까지 등록금 대폭 인하도 추진하는 것 아니겠냐"며 "이런 마당에 국민적 저항과 의구심이 큰 의료 민영화나 인천공항 지분 매각, 게다가 내국인 카지노 출입 허용까지, 아무리 여당의원이라 할지라도 지원사격이 가능하겠냐"고 반문했다. 그는 "정권초에도 힘든 일들을 왜 정권 말기에 밀어붙여, 우리들도 함께 궁지로 몰아넣으려 하는지 도통 이유를 모르겠다"며 정부쪽에 눈총을 보냈다. 이렇듯 여권에서조차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보니, 당연히 인터넷 공간과 야권 등에서는 각종 음모론적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천문학적 규모의 막대한 이권이 걸려 있는 이들 사안을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려는 동기가 결코 순수해 보이지 않는다는 의혹들이다. "더 많은 대형사고 터졌을 것" 이런 의혹어린 시선이 국민들 사이에 광범위하게 존재한다는 자체가 이들 사안이 결코 관철될 수 없다는 적색 신호등이기도 하다. "정권초에 촛불사태라도 있었으니 이 정도지, 촛불사태마저 없었다면 지금쯤 4대강사업에 필적하는 얼마나 많은 대형사고들이 터졌을지 모른다." 한 경제전문가가 냉소적으로 말하는 의미심장한 '촛불 예찬'이다. 박태견 뷰스앤뉴스 편집국장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 편집방침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장관이 누구야?
박재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