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시대 중추원 참의를 지낸 친일파 송지헌의 후손이 상속한 재산 중 일부에 대해서는 국가가 환수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심준보 부장판사)는 송지헌의 후손이 충북 옥천군 일대의 임야에 대한 국가귀속 재결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에서 "후손이 상속한 재산 중 일부는 친일파가 아닌 다른 사람의 명의로 취득했던 것으로 인정된다"면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송지헌은 재산환수 대상이 되는 친일파인 점이 맞지만, 그 후손이 상속한 재산 가운데 일부는 송지헌이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취득해 소유권을 등기했던 것이므로 환수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송지헌은 1910년 한일강제병합 직후 중추원 부찬의에 임명된 후 1921년 중추원 참의로 승격, 1934년 사망할 때까지 친일파로 활동했다. 1931년 동생 송정헌과 산지기인 장용환과 공동명의로 옥천군 일대의 임야를 일제로부터 양여받았다. 후대에 와서 이 땅은 송지헌의 손자뻘인 두 사람에게 분할 상속됐다. 친일재산조사위는 다른사람의 명의만 빌렸을 뿐 실제로는 송지헌이 해당 임야의 소유자였다며 2010년 2월 친일재산 국가귀속 결정을 내렸다.
송지헌의 후손이 충북 옥천군 일대의 임야에 대한 국가귀속 재결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에서 재판부는 뭐라고 판단했어?
재판부는 "송지헌은 재산환수 대상이 되는 친일파인 점이 맞지만, 그 후손이 상속한 재산 가운데 일부는 송지헌이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취득해 소유권을 등기했던 것이므로 환수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