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저축은행의건전성 위기를 확인하고도 저축은행으로부터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한 '햇살론' 출연금을 거둬들였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특별위원회 박선숙 민주당 의원은9일보도자료를 통해"이명박 대통령이 지난해 5월 4일 감사원장의 보고를 받고 저축은행 건전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도 정부는 두달여 뒤인 7월 20일 햇살론에 저축은행이 출연금을 납부하도록 결정했다"며 "이에 따라 건전성에 문제가 있는 저축은행들이 상당한 금액을 출연한 사실이 확인됐다"고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2010년 8월부터 2011년 3월말까지 저축은행들이 햇살론에 출연한 금액은 155억3700만원으로 이중 영업정지된 부산계열 5개 저축은행이 납부한 금액은 17억7700만원에 달했다. 부산계열 5개 저축은행은 2010년 8~9월 4억4200만원, 10~12월 6억7400만원을 납부하는 등 지난해에만 11억1600만원을 햇살론에 출연했다. 올들어서도 부산계열 저축은행은 유동성 부족으로 영업정지되기 직전인 2월 16일까지 6억6100만원을 납부했다. 특히 부산계열인 대전저축은행의 경우 금융당국이 2010년 8월13일 경영개선명령 대상임을 사전통보한 뒤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받아 심사했던 9월까지 6600만원을 햇살론 출연금으로 납부했으며, 경영개선권고를 받았던 지난해 4분기에도 1억원을 출연했던 것으르 드러났다. 삼화저축은행도 지난해 8월 경영개선명령 대상이라는 통보를 받고 올초 영업정지가 확정될때까지 햇살론 출연금으로 2억7400만원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출연금은 대출자가 연체할 경우 이를 변제하는데 쓰이는 자금으로 출연금 자체는 되돌려 받지 못한다. 박 의원은 "구조적인 부실과 유동성 부족으로 영업정지까지 당한 저축은행이 햇살론 출연금만큼은 꼬박꼬박 납부했다"며 "정부는 저축은행 건전성 강화 대책은 실패했지만 햇살론 출연금을 확보하는 정책 하나는 확실하게 성공했다"고 꼬집었다.
저축은행의 건전성 위기를 확인하고도 저축은행으로부터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한 '햇살론' 출연금을 거둬들였다고 지적받는게 누구야?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