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된 정수기에도 위생관리기준이 적용된다. 먹는샘물 사업자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환경부는 17일 다중이용시설 정수기의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샘물(먹는샘물의 원수)의 수량·수질변화 자동측정데이터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기준설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 그동안 다중이용시설의 먹는샘물 냉온수기는 설치·관리기준을 적용받았지만 정수기는 제외돼 있었다. 환경부는 앞으로 정수기도 화장실, 쓰레기통, 냉·난방기 인근 등 오염되기 쉬운 장소에 설치를 금지하고, 주기적으로 내부 소독·청소를 하도록 할 계획이다. 대상은 기차역·터미널·병원·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로 전국 약 8000여곳이 될 전망이다. 먹는샘물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샘물의 수위, 수량, 수질변화 자동계측기의 설치·운영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또 기준을 어기는 먹는물 관련 사업자에 대해서는 3개월 영업정지처분 대신 2억원의 과징금을 물리기로 했다. 기존에는 과징금 한도액이 5000만원이었다. 이 개정안의 입법예고기간은 7월 6일까지다.
먹는물관리법 기준을 어기는 사업자에게는 무엇을 물리기로 했어?
기준을 어기는 먹는물 관련 사업자에 대해서는 3개월 영업정지처분 대신 2억원의 과징금을 물리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