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 7월 11일 내린 시국선언 교사 중징계 의결요구 직무이행 명령이 부당하다며 대법원에 직무이행명령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이행명령에 이의가 있으면 이행명령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지방자치법 제 170조 3항에 근거한 것이다. 또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7월 4일 교과부가 직권취소하고 중징계 의결 할 것을 요구한 것은 징계권자인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할 수 있는 편협한 입장으로 판단한다며 경징계 의결 요구 및 경고·주의 처분했다. 김상곤교육감은 김칠준 변호사 등 6인의 소송대리인단을 통해 대법에 제출한 '직무이행명령 취소청구 '소장에서, 교과부의 직무이행명령은 지방자치법상 직무이행 명령의 요건을 결여한 위법·부당한 것으로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과학기술부은 언제 시국선언 교사 중징계 의결요구 직무이행 명령을 내렸나?
지난 7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