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대로라면 올해만 475억원 적자보전 시, 시설물인수 … 제3기관에 위탁 검토 경기도 용인시가 용인경전철을 당초 민간사업자와 맺은 실시협약대로 운행했다면 개통 첫해인 올해만 475억원, 향후 30년간 3조1508억원의 보조금을 혈세로 지원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용인시가 경기개발연구원에 의뢰한 '용인경전철 활성화방안' 용역결과에 따르면 개통 첫해인 2011년 하루 이용객은 3만2408명, 1년간 운임수입은 182억원으로 예상했다. 이 경우 최소운영수입보장(MRG) 특약에 따라 79.9%까지 운임수입을 보장해주기 위해 올해 475억원의 시비를 지원해야 한다. 또 같은 조건에서 향후 30년간 민간사업자에게 시가 지원해야 할 적자보전금은 총 3조1508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30년간 예상운임수입 총액인 2조6256억원보다 5254억원 많은 금액이다. 이용객이 내는 운임보다 시비 보조금이 더 많은 것이다. 이 수요는 평균요금 1167원에 물가상승률 5%를 적용한 것이다. 물론 법인세 인하효과, 총사업비 변경 등 협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활성화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참고용으로 추정한 것이다. 그러나 이번 예측결과는 2009년 실시협약 당시 예상한 개통연도 하루 승객 14만6180명(예상운임수입 823억원)과 비교해 무려 11만3772명(운임수입 642억원)이나 차이가 난다. 특히 전문연구기관이 객관적으로 처음 검증한 수치란 점에서 적지 않은 의미가 있다. 이처럼 수요예측이 빗나간 이유에 대해 민간사업자는 경전철과 연계될 분당선 연장구간 사업이 늦어지고, 간선 급행버스 도입, 수도권 통합요금제 시행 등 정부와 시의 정책변화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용인시 관계자는 "활성화방안 용역수요로 따지면 보조금으로 매년 평균 1000억원 이상을 시 예산으로 지원해야 한다"며 "경전철 때문에 시 재정이 파탄나는 것은 시간문제였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택시나 버스업계에서 예상하는 첫해 승객 수요는 1만명 수준"이라며 "시설물 하자로 준공이 지연돼 협약이 해지됐지만 결과적으로 잘못된 협약에 얽매이지 않게 된 것이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협약해지에 따른 시설물 인수자금 조달 문제와 운행적자를 최소화하는 방안 등 더 큰 과제가 놓여 있다. 용인시는 지난달 2일 협약해지를 통보함에 따라 실시협약에 근거해 시설물 인수협상을 민간사업자와 진행하고 있다. 인수비용은 국제상공회의소(ICC) 산하 국제중재법원에서 진행 중인 중재 재판 결과에 따라 정해진다. 현재 민간사업자가 요청한 인수비용은 전체 7287억원 가운데 국비, 시비 보조금을 뺀 5100억원이다. 그러나 협약해지 귀책사유에 따라 달라진다. 시는 경전철 시설 인수비용을 지방채 발행이나 금융권 차입 등을 통해 조달하고, 운영은 제3의 전문기관, 용인도시공사 등에 맡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는 이르면 오는 10월 말까지 시설인수를 마무리하고, 시운전을 거친 뒤 내년 초쯤 경전철 운행을 시작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민간사업자가 제시한 운영비는 연 850억원이지만 제3자 위탁 등을 통해 연 300억원 정도면 운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출혈을 최소화하고 경전철이 조기에 정상 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용인시는 경전철 인수비용 자금을 어떻게 조달 할 계획인가?
지방채 발행이나 금융권 차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