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만도 SJM 등에서 발생한 직장폐쇄와 경비용역업체의 폭력이 허술하고 허술한 법규정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7일 '직장폐쇄의 문제점'을 다룬 보고서('이슈와 논점' 최근호)를 내고, 이처럼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요즘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직장폐쇄는 부분파업, 태업 등 노조 쟁의행위 직후 곧바로 단행되는 경우가 많다. 또 직장폐쇄에 이어 어김없이 경비용역업체 투입으로 이어져 폭력사태가 발생했고, 특정 조합원에 대한 직장폐쇄 후 출입을 금지하는 부분 직장폐쇄가 진행됐다. [IMG1] 비조합원과 파업 불참자를 중심으로 조업을 계속하고, 노조의 업무복귀 선언 후에도 직장폐쇄를 계속하고 있다는 점 등도 공통점이다. 문제는 현행 노조법이 직장폐쇄의 요건이나 한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는 것. '노동조합 및 노동쟁의조정법'은 직장폐쇄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쟁의행위의 한 유형으로만 정하고 있다.(법 2조 6호) 또 '사용자는 노조가 쟁의를 시작한 이후에만 직장폐쇄를 할 수 있고, 미리 행정관청과 노동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개시요건만 밝히고 있다. 사용자가 흔히 단행하는 부분직장폐쇄는 아예 법규정에는 없고, 다만 법원 판례로만 위법하지 않다고 인정되고 있다. 노동계와 야당은 이같은 이유로 직장폐쇄 규정을 쟁의행위 정의에서 삭제하고 별도의 규정을 두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또 파업참가자들만을 대상으로 한 부분적 직장폐쇄와 사업장 출입통제, 강제 퇴거조치 등 사업장내 쟁의행위 방해금지, 노조 업무복귀 의사 표시 후 직장폐쇄 해제의무 단체교섭, 쟁의행위 진행 시 사업장 내외부에 인력배치 금지 규정 추가 등 해법으로 내놓기도 했다. 보고서는 이같은 이유를 들어 실질적인 노동3권이 제약되는 사례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직장폐쇄의 정의 요건 효력 등을 명확하게 하고 예측가능하도록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특히 직장폐쇄 모호한 법규정을 고치고, 전체 법질서에서 직장폐쇄가 차지하는 성격과 지위를 분명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정부가 위법한 직장폐쇄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해 노사분쟁 조정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실제로 공격적 직장폐쇄가 이뤄졌지만, 정부가 적극 나서고 있지 않는 동안 법원에서 직장폐쇄의 불법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사업장의 노조가이 이미 무너진 경우도 발생했다. 보고서는 "직장폐쇄는 현저하게 무너진 노사간 균형을 회복하기 위한 최후수단으로 인정된다"며 "하지만 요즘 빈번한 직장폐쇄와 폭력행위는 요건을 갖추지 못해 직장폐쇄의 본질에 부합하는 (정부의) 적극적인 해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직장폐쇄의 문제점을 다룬 보고서는 언제 발표되었는가?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