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자치구, 서울지방경찰청과 함께 26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시 전역에서 자동차세 2회 이상, 자동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차량과 범죄 악용 우려가 있는 일명 대포차(자동차 등록명의자와 실제 운행자가 다른 차량) 등 ‘지방세 고액체납 대포차’ 등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이날 일제단속에는 서울시 38세금조사관 및 25개 자치구 세무공무원 252명과 시·자치구 교통지도부서 단속공무원 50명, 서울지방경찰청 교통경찰관 60명 등 총 362명의 단속인력을 포함해 번호판인식시스템 장착차량 50대, 견인차 5대, 순찰차 5대 등 단속관련차량을 집중 배치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와 견인활동을 펼친다.시는 지난해 4월 서울지방경찰청과 고액상습 체납차량과 대포차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차량에 대한 검문과 견인, 공매 등에 이르기까지 상호 적극 협력하고 있다. 지난 6월 상반기 합동단속에서 양측은 1035대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12대의 차량을 견인했다.시 관계자는 “3개 기관 합동단속은 자동차세 체납차량은 물론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도 포함해 실시하는 것”이라며 “상반기에 이어 각종 체납차량에 대한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범죄에 악용하는 대포차량도 강제견인을 통해 시민 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서울시 자동차세 체납현황. (자료= 서울시)우선 1개 주요지점에 대한 고정단속과 시 전역 이동단속을 병행·실시한다.서울지방경찰청과 각 경찰서 소속 교통경찰공무원 60명이 시·구 공무원 302명과 25개조를 편성해 서울시내 전 지역을 단속한다. 체납차량을 발견한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고 대포차량은 강제견인을 실시한다.시에 따르면 서울시 등록차량 308만여대 가운데 2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25만4493대다. 체납액은 545억원이며 6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도 11만8749나 되는 거승로 나타났다.시는 “번호판이 영치되면 영치증에 기재되어 있는 자치구 세무부서(교통부서)나 경찰서를 방문해 체납액을 모두 납부해야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며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강제견인과 함께 공매처분을 한다”고 설명했다. 시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자동차세 상습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견인활동을 통해 △견인(543대) △영치(5만7523대) △영치예고(5만8325대)의 실적을 거둬 약 142억원을 징수했다.서문수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자동차과태료 부서와 서울지방경찰청과의 합동단속을 통해 체납차량 단속의 실효성을 더욱 높일 것”이라며 “서울지방경찰청과의 지속적인 합동단속을 실시해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자의 납부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일제 단속 시기에 는 무엇을 시행하는가?
상반기에 이어 각종 체납차량에 대한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범죄에 악용하는 대포차량도 강제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