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의 법원행정처가 대법원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온 판사들을 뒷조사 한 문건이 최근 확인됐죠. 그 중에서도 재산 내역 등 가장 집요한 뒷조사를 당한 게 차성안 판사인데요. 차 판사가 KBS 스튜디오 출연해 그동안의 심경을 전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홍성희 기자가 전합니다. [리포트] KBS 9시뉴스에 출연한 차성안 판사는 분노와 비참함을 느낀다면서, 불이익 여부를 떠나 사찰 자체가 범죄라고 밝혔습니다.[차성안/판사 : 반대 목소리 내는 판사들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그런 단체들을 축소, 해체하려고 했던 것 그 자체가 심각한 불이익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예측 불허의 돌출 판결을 조율한다는 문건 내용이 재판 현장에서 어떻게 실행되는지 설명했습니다.[차성안/판사 : 아는 동기 판사 통해서 재판장이나 주심판사에게 전화해서 사건이 잘 진행되느냐, 어떤 게 문제냐, 선고를 언제 할 거냐. 사실 재판부만 알 수 있는 비밀스러운 정보를빼내서 예측가능한 판결을 확보하는 것, 그런 행위 자체가 재판 개입에 해당할 여지가있다고 생각합니다.] 차 판사는 또 이런 행위는 직권남용 범죄 혐의에 해당한다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당시 법원 수뇌부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차성안/판사 : (법원 수뇌부가) 보고 받았는지 여부는 계속 제대로 조사가 안 됐는데 저도 알 수 없습니다. 전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 됐다는 게 일부 보고서에 있었는데. 바로 그런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세월호 사건 재판부 배당 방안&이나 &조선일보 보도 요청 사항& 등 조사단이 공개하지 않은 문건의 공개를 촉구했습니다.[차성안/판사 : 이걸 덮고 넘어간다면 3천 명 판사들이 묵묵히 일하고 있거든요. 그분들조차 다 불신당하고 사법부가 신뢰를 얻을 수 없습니다. 저도 마음이 안타까운 면이 있지만 법에 따라서 원칙대로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예측가능한 판결을 확보하는데 필요한건 뭐야?
비밀스러운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