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은 19일 청와대의 대통령 개헌안 발의 계획에 대해 ‘관제 개헌’ ‘정치적 꼼수’ 등의 표현을 써가며 강하게 반발했다. 청와대가 야당 반발을 감안해 여당의 건의를 수용하는 방식으로 대통령 개헌안 발의를 21일에서 26일로 연기했지만 야당의 비판은 더욱 거세졌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21일이든, 26일이든 관제 개헌이라는 본질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청와대가 개헌에 관한 국민적 논의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지방선거 동시투표 일정만 바라보고 개헌안 발의 시점을 앞뒤로 왔다갔다 옮기고 있다”며 “개헌을 대하는 근본적인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당은 청와대가 야당 반발에도 6·1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 입장을 고수하는 것이 지방선거를 ‘호헌 대 개헌 세력의 대결’로 몰아가기 위한 정략적 의도라고 의심하고 있다. 대통령 개헌안의 대통령 4년 연임제 등 권력구조 내용을 두고도 비판이 나왔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8년짜리 제왕적 대통령을 고수하려는 것은 촛불 민심에 역주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은 논평에서 “여권은 대통령 개헌안 발의시점을 갖고 정치적 꼼수를 부리지 말라”고 강조했다. 다른 사안에서 여권과 비슷한 목소리를 내왔던 민주평화당과 정의당도 비판에 가세했다. 천정배 평화당 헌정특위 위원장은 “대통령 개헌안이 여야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부결되면 개헌의 역사적 호기를 놓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혜선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대통령 개헌안 발의 대신 국회에 개헌 로드맵을 제안해 논의의 길을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청와대는 무엇을 21일에서 26일로 연기했어?
대통령 개헌안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