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전에 이번 교육부총리는 경제계에서 찾으라는 조언도 있었다. 장관에 대해 전문성을 요구하는데, 장관은 전문가를 활용할 줄 아는 사람이 중요하다. 그리고 각계의 이해관계를 잘 조정할 줄 아는 사람이 제일 좋다. 저는 정치인 장관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무직의 대표가 장관이다. 국회의원, 정치인 이런 사람이다. 이것이 책임정치에 맞고 전문가를 잘 조직하고 활용할 것이다. ▲그때 그때 사람이 맞으면 좋겠죠. 조금 그 방향(대학교육 개혁)에 중점이 두어져 있다는 것이지 다른 교육 분야도 잘해야 하지 않느냐. 이번은 대학교육의 경쟁력 부분을 잘 할 수 있으면 좋겠다. --다음 교육부총리 염두에 두고 있는 사람이 있느냐. ▲여러 사람을 놓고 준비중인데 어렵다. 본인 승낙 전에 검증할 수 있느냐가 시스템상 문제다. 본인 승인없는 검증이 법적으로 맞느냐는 문제도 있고, 승인한다고 타진하기 위해 이런저런 대화를 하면 그게 전부 공개되는데 공개가 본인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라는 관점이 일반화돼 아주 곤란한다. 적어도 국가의 정무직이면 물색 및 타진 과정이 다소 공개돼도 좀 감수하고, 일정 수준의 검증도 감수하는 위임이 있으면 좋겠다. 사회문화적 수용이 있으면 좋겠다. 앞으로 인사검증에 있어 본인 승낙없이 어디까지 검증할 수 있고, 더 깊은 검증을 위해 본인 승낙에 의해 검증하는 1.2차 검증을 구분해 시행하고, 1차(검증)에서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 검증 결과를 `사실'로만 대통령에게 제공하고 판단은 대통령이 하느냐, 판단 의견까지 제공하는 것이 적절하냐 등 검증제도는 지금부터 준비해 늦어도 금년안에 마련하겠다. 인사 밀행주의가 있다. 본인에게 누가 된다든지 등의 부작용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선진국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 지 살펴보겠다. 사전에 공개된 과정을 거쳐서 선택.검증하고 부적격 검증과 적격 검증을 종합적으로 하는 제도를 만들고, 공개하는 문제도 협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인사 문제는 어떤 선에서 적절한 균형을 잡을 지가 중요하다. --`참여정부 인재풀에 한계가 드러난 것 아니냐'는 말도 있다. ▲`참여정부의 인재풀'이라는 개념에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 참여정부 인재풀이라면 `노무현의 사람들'이라는 얘기다. 근데 `노무현의 사람'으로 인사하면 그건 코드 인사가 되지 않느냐. 폭넓게 널리 인재를 구하라는 게 우리 사회의 일반적 요구인 것 같다. 널리 인재를 구하는데 `참여정부의 인재풀' 개념이 오히려 지장받지 않겠느냐. 개념의 문제가 아니라 인재 정책이다. 널리 인재를 구한다면 참여정부의 인재풀은 필요없다. 널리 사람을 구해 쓰겠다. 참여정부의 인재풀이 아니라, 이 시기 대한민국의 인재풀에 대해서 관심을 갖자. 대한민국 인재풀을 놓고 부적격 검증하면, 좋은 사람이라고 해서 검증하면 걸리는 사람이 너무 많다. 능력이 있어도 한국의 행정, 기업, 학계 수준을 크게 넘지 못한다. 지금의 인재 수준에서 정부혁신을 통해 일 잘하는 효과적.효율적 정부를 만들고 각 분야 인재풀을 총체적으로 업그레이는 하는 것이 국가 전략이다. 참여정부는 그 점에서 주의를 빠뜨리지 않다. 한국의 각계 인재를 총체적으로 향상시키는 국가 전략을 매우 중시하고 추진해 나가겠다. --경제를 아는 교육부총리라면 기업인 등으로 범위를 넓히게 되나. ▲교육부총리 요건에 대해 이 점이 강조될 수도 있고 저 점이 강조될 수 있다. 오늘 그 문제는 화제가 되지 않도록 하자. --이 총리를 비롯한 당 인사 기용으로 책임장관제 도입시 `정당책임정치' 취지로 설명했다.
다음 교육부총리를 뽑기 위해 어떻게 시스템이 갖춰지면 좋겠다고했어?
적어도 국가의 정무직이면 물색 및 타진 과정이 다소 공개돼도 좀 감수하고, 일정 수준의 검증도 감수하는 위임이 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