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과징금 패소 등으로 환급해주는 금액이 너무 많다는 지적이 나왔다. 27일 국회 정무위 2011년 예산결산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공정위가 소송에서 일부 패소 등으로 지난해 돌려준 환급금 규모가 1337억 700만원에 달했다. 이는 전년대비 23.8% 증가한 것으로 2009년을 제외하고는 최근 5년 중 가장 많은 규모다. [IMG1]과징금을 환급해 준 건수는 2007년 63건에서 2010년에는 27건으로 줄었으나 지난해에는 52건으로 전년대비 배를 넘었다. 환급액 역시 2007년 132억7900만원에서 2008년과 2010년에는 1159억6200만원, 1018억6300만원으로 줄었다가 지난해에는 300억원 이상 증가했다. 공정위가 이의신청을 받아들이거나 과징금부과를 직권취소한 경우는 많지 않았다. 반면 행정소송 일부 패소 등으로 과징금을 돌려준 경우는 지난해에 무려 46건에 달했다. 전년 18건의 2.5배에 달하는 규모다. 환급액 중 일부패소에 따라 재부과된 금액을 제외한 실질환급액 역시 739억 8600만원으로 전년대비 24.3% 늘었다. 과징금을 재산정해 부과한 금액은 2007년 84억8500만원에서 2008년엔 574억5200만원, 2009년엔 1088억5600만원으로 늘었으나 2010년과 2011년은 각각 423억2100만원, 597억2100만원으로 큰 폭으로 줄었다. 이에 따라 2011년 실질환급액은 2007년 1217억9400만원보다는 줄었지만 전년보다는 154억원 증가었다. 정무위는 "행정소송 패소 등에 따른 과다한 과징금 환급이 매년 반복해 국회에서 2003~2010년 결산까지 계속 시정요구를 해왔으며 환급규모 과다와 이에 대한 시정, 제도개선은 2003~2007년까지 연속적으로 요구됐다"면서 "매년 대규모 환급이 반복해서 대규모로 발생한다면 과징금 처분에 대한 신뢰성 저하를 가져오는 동시에 판결에 따른 환급 기대 이익을 높여 비생산적인 소송이 남발 되는 등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누가 과징금 패소 등으로 환급해주는 금액이 너무 많다는 지적이 나왔나?
공정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