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선불식 할부계약과 수의 등 상조보조상품에 가입한 후 해약하게 되면 납입한 금액의 85%이상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과거에 체결한 계약에 대해서도 81%이상의 납입금을 받을 수 있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놓은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 제정안과 관련한 '규제영향분석서'에 따르면 최종환급률이 현재의 81%에서 85%로 상향조정되고 환급이 가능한 최초시점을 납입금을 10번째 내기 시작한 시점으로 못 박을 예정이다. 지난해 소비자상담센터에서 이뤄진 상조관련 상담은 모두 8759건으로 전년도 2446건에 비해 큰 폭으로 늘어났다. 이중 피해를 구조한 사례는 604건이었으며 해약환급 관련된 것이 489건으로 80.9%에 달했다. [IMG1]보람상조 현대상조 국민상조 부산상조 대구상조 한라상조 등 상위 6개 업체의 총해약자가 지난 2007년 4만3000명, 2008년 4만명, 2009년 4만7000명이었으나 지난해에는 7만7000명으로 급증했다. 지금까지 평균환급비율은 60.2%에 그쳤다. 이는 표준약관에 따른 평균환급율65.4%에도 크게 못미치는 것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게 되면 소비자들은 추가적으로 146억5300만원의 해약환급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수의 등 보조상품에 대한 환불 역시 납입액의 85%이상으로 확정지었다. 장례관련 상품은 시간이 지나더라도 가치가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이 고려됐다. 고시 전에 체결된 계약의 해약환금 기준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표준약관과 같은 80.5%(비정기형)~81%(정기형)이상으로 하한선을 정하고 최초환급시점도 16회차로 확정했다. 공정위는 "고시위반 약정으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무효이며 1000만원이하의 과태료와 시정조치 등 실질적인 제재를 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지난 6월 1~13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했으며 같은 달 1일에는 보건복지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의 의견을 받았고 2일에는 사업자 사업자단체 공제조합 소비자관련기관이 참석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한편 지난 5월기준으로 상조업체는 298개 상조회원은 330만명이었다.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 제정안과 관련한 '규제영향분석서'는 누가 내놨어?
공정거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