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자들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퇴직급여제도를 퇴직연금으로 단일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대환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25일 '퇴직연금으로 퇴직급여제도 단일화 필요' 보고서에서 "퇴직금제도는 퇴직연금에 비해 근로자의 수급권이 취약하고 중간정산으로 퇴직금이 노후소득 재원으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퇴직연금제도로 퇴직급여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 1961년 근로기준법 시행과 함께 도입된 퇴직금제도는 지난해에는 4인 이하 사업장까지 확대돼 근로자들의 노후소득 보장장치로 기능해왔다. 지난 1998년과 2000년에는 퇴직보험과 퇴직신탁을 도입, 퇴직금지급 재원을 사외 금융기관에 예치할 수 있도록 해 근로자의 취약한 수급권을 개선했다. 그러나 아직도 퇴직금 재원의 사내유보를 허용하고 있어 기업파산시 채권자의 강제집행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또 퇴직금제도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요구만 있으면 아무런 제한 없이 중간정산이 가능하다. 노동부가 지난 2008년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업의 70.8%가 중간정산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기업(81.8%)이고 노동조합(84.4%)이 존재할수록 중간정산 비율이 높았다. 김 연구위원은 "중간정산에 대한 제한적 규정이 전무해 퇴직금이 노후소득 재원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며 "퇴직금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퇴직연금제도가 2005년에 도입됐지만, 가입 비율이 전체 사업장의 7.3% 밖에 안된다"고 지적했다. 새로 제정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근퇴법)에 따라 도입된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에 제격이다. 우선 퇴직금재원의 사외적립을 강제화하여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을 강화했고 퇴직금의 생활자금화 방지를 위해 중간정산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다만, 적립금의 50% 범위 내에서 담보대출을 허용하고 있기는 하다. 또 근로자들이 이직하더라도 새로운 직장의 퇴직연금제도로 퇴직금 이전이 가능하다. 현재 평균 근속기간은 4년 11개월 정도다. 여기에 더해 그 비중이 32.8%나 되는 자영업자들의 안정적 노후소득 확보를 위해 개인형퇴직연금(IRP) 가입을 허용해 퇴직급여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했다. 퇴직연금제도가 퇴직금제도에 비해 제도적으로 우월한 것이다. 그러나 근퇴법은 사용자가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 가운데 하나 이상의 퇴직급여제도만 설정하면 되도록 하고 있다. 김 연구위원은 "두 가지 다른 퇴직급여제도를 병존시키기보다는 퇴직연금제도로 단일화하는 방안을 검토해봐야 한다"며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우리나라 여건상 다층적 노후소득보장 체계의 한 축으로 퇴직연금 활성화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961년 근로기준법 시행과 함께 도입된 퇴직금제도는 어떻게 기능해왔어?
지난해에는 4인 이하 사업장까지 확대돼 근로자들의 노후소득 보장장치로 기능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