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2억 이상 100억원 미만 공사 대상 서울 성동구가 전문건설업체를 하도급자가 아닌 부계약자로 참여하는 공동도급제를 의무화한다. 성동구는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함께 참여하는 2억원 이상 공사에 대해 주계약 공동도급제를 의무로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구청 전 부서에서는 계약심사 단계부터 바뀐 발주방식을 통보한다. 종합건설업체와 함께 전문건설업체가 부계약자로 공동도급을 하도록 발주하기 위해서다. 공동도급제가 불가능한 경우 그 사유서를 첨부해야 한다. 혼합공정을 분리하기 어렵거나 하자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등만 예외로 인정된다. 대상은 2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공사다. 구는 공동도급제 의무화로 하도급 불공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한편 전문건설업체 육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법령에 포함돼있는 사항인데 잘 활용하지 않았던 공동도급제를 구청 전 부서에서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에 공동도급제가 불가능하면 어떻게 해야해?
공동도급제가 불가능한 경우 그 사유서를 첨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