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 변호사 "임대주택법 어겨" … 서울시 "재계약이라 무관" SH공사가 위법적으로 재개발 임대아파트 보증금을 인상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세전환 가구에 대해 사실상 28.8%를 인상, 임대주택법이 정한 인상분 5% 범위를 벗어났다는 것이다. SH공사는 최근 월세를 전세로 바꿀 경우 적용하는 전세전환 이율을 9.5%에서 6.7%로 변경하고 표준임대보증금과 표준임대료를 각 5%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전세전환이율은 보증금으로 한꺼번에 임대료를 받은 SH공사가 입주자에게 주는 이자. 신규로 전세전환을 하는 가구는 지난달부터 이같은 이율을 적용받고 있고 이미 전세로 전환한 세대는 내년부터 추가로 1039만원을 더 내야 한다.&lt;내일신문 4월 29일자 4면 참조&gt; 민병덕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는 14일 토론회에서 "이미 전세로 전환한 세대에 새로운 전세전환이율을 적용하는 건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월 임대료가 15만5200원인 가구를 예로 들면 전세전환이율 9.5%를 적용한 전세보증금 1960만4210원을 추가로 냈기 때문에 이들 가구의 전세보증금은 약 3610만원(종전 표준임대보증금 1641만원 +전환보증금)이 된다. 그런데 SH공사에 따르면 이들도 내년부터 1039만원을 더 내야한다. 사실상 28.8% 가량 보증금이 인상되는 셈이다. 민 변호사는 "SH공사는 기존에 전환된 보증금을 합한 금액을 기초로 임대주택법이 정한 인상분 5% 범위(180만5000원) 내에서만 보증금을 인상할 수 있다"며 "임대조건 변경을 전제로 한 재계약을 요구하는 것은 임대주택법상 임대차계약 갱신 법령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임대주택법은 계약이 끝난 경우에도 세입자가 원하면 갱신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이때 임대차계약은 이전과 동일성을 유지해야 하나 경제사정 변동에 따라 5% 이내에서 보증금이나 월세를 인상할 수 있다. 김윤규 서울시 주택정책과장은 "전환계약 효력이 유지되는 것은 2년간 계약기간에 한정된다"며 "2년이 경과되면 새로운 재계약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세입자들이 조건변경 없이 계약을 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질 수는 있으나 이는 보호받는 법적 이익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전세전환이율이란
전세전환이율은 보증금으로 한꺼번에 임대료를 받은 SH공사가 입주자에게 주는 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