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예보제의 완화된 기준이 4대강사업으로 인한 수질오염에 면죄부 구실을 하고 있다. 시민들의 식수원인 4대강의 수질관리와 오염경보 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황인철 녹색연합 4대강팀장의 말이다. 4대강사업으로 건설된 16개 보의 수질을 관리하기 위해 정부가 시행중인 '수질예보제'가 기존의 '조류경보제'에 비해 기준이 크게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011년 말 환경부훈령 제967호를 제정, 수질예보제를 시행중이다. 수질예보제는 기존의 '조류경보제'와 똑같이 '클로로필-a와 남조류 세포 수'를 측정항목으로 해서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네 단계로 관리한다. 대상은 4대강사업으로 건설된 16개 보이다. 문제는 조류경보제와 수질예보제를 비교했을 때, 클로로필-a 농도 기준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는 점이다. 조류경보제의 가장 낮은 단계인 '주의' 단계는 15~25ppb 미만이 기준인데, 수질예보제의 가장 낮은 단계인 '관심' 단계는 기준을 70ppb로 설정한다. 이는 조류경보제의 '경보' 단계 기준(25ppb 이상)의 3배에 이른다. 조류경보제는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호소'에 적용한다. 4대강은 호소가 아닌 하천으로 규정돼 적용하지 않는다. 황인철 팀장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는 '댐·보 또는 제방 등을 쌓아 하천 또는 계곡에 흐르는 물을 가두어 놓은 곳'을 '호소'로 규정한다"며 "보로 막힌 현재의 4대강은 호소로 규정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6월 말 낙동강 본포 취수장과 칠서 취수장에 대량으로 녹조류가 발생했을 때, 수자원공사 관계자들은 "클로로필-a 수치 26.1ppb로 수질예보제의 '관심' 단계에도 못 미치므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당시 수자원공사가 밝힌 클로로필-a 수치는 조류경보제의 '주의' 단계에 해당한다. 황 팀장은 "한강의 경우 팔당호 하류 서울 구간에 조류경보제를 적용한다"며 "낙동강도 부산 경남의 식수원인만큼 적용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이 지난해 발표한 '낙동강 조류발생 특성 분석 및 관리정책 방안' 보고서는 "보 건설로 낙동강의 흐름이 느려지면 조류(藻類) 대발생이 우려된다"며 "조류예보제가 아닌 본격적인 '조류 경보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4대강사업으로 건설된 16개 보의 수질을 관리하기 위해 정부가 시행중인 것은?
수질예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