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재정적 취약성과 도시지역 확대에서 나타난 연금사각지대 및 자영자소득파악의 문제 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과감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 이를위해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급여인하 및 보험료 인상 등 2차 연금개혁안이 반드시 성공적으로 추진돼야 한다. 재정적 위기가 가시화되고 있는 직역연금에 대한 과감한 수술이 필요하다. 보험료율의 인상만으로는 부족하며 급여산정방식의 조정, 물가연동방식의 도입 및 재원조달 원칙의 수립 등 과다한 급여지출부담을 낮추고 제도를 합리화하는 개혁조치를시급히 추진해야한다. 또 향후 민-관간의 직장이동이 활성화됨에 따라 국민연금과 직역연금간 연계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연급수급권의 이동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국가.기업.개인의 다층 소득보장체계의 구축을 위해 기업연금시장의 활성화가필요하다. 이를 위해 현행 퇴직일시금제도를 기업연금제도로 전환하기 위한 유인체계를 마련하고 국민연금제도와의 효율적 연계를 통해 급여 및 보험료 수준이 중복.과다해지는 것을 막아야한다.
기업연금시장의 활성화가 필요한 이유는?
국가.기업.개인의 다층 소득보장체계의 구축을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