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인터넷 동호회를 중심으로 정보가 공유됨으로써 네티즌의 문화적 성숙을 이끌어내고 새로운 창작물을 위한 마당을 제공한다”며 “네티즌의 손과 발을 묶고 저작권법이 문화 발전을 말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저작인접권자에게도 저작권자와 똑같은 권리를 주는 것은 지나치다는 것이다. 저작권법 전문 변호사인 박성호 변호사는 “우리 저작권법상 시연자에게는 배포권에 상응하는 권리가 애초부터 없었으며, 굳이 찾자면 판매용 음반의 방송에 대한 보상청구권과 연관된 실연방송권 정도”라며 “‘선(先) 이용 후(後) 보상’ 개념인 보상청구권제도와 연계되는 제도를 만들지 않고 바로 전송권을 인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즉 실연자나 음반 제작자의 사전 허락 없이도 먼저 저작물을 이용한 뒤 나중에 보상하는 식의 제도가 보완되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 실연자나 음반 제작자의 권리만 강조한 꼴이라는 것이다. 결국에는 “인터넷 환경 아래에서 음악저작물의 이용료율만 인상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박성호 변호사는 지적했다. 네티즌의 집단 반발 움직임도 거세졌다. 저작권법 개정을 위한 네티즌 연대모임(가칭·이하 ‘네티즌연대’) ‘No Music No Blog’ 까페 cafe.naver.com/nomusicnoblog, '네티즌을 범죄자로 몰지마라' 까페 cafe.daum.net/nethim 등은 정보공유연대와 공동 성명서를 내는 한편 △노무현 대통령과 국회 문광위 의원들에게 애국가 MP3 파일 보내기 △국회 앞 1인 시위 △애국가 배경음악 들려주기 등 ‘저작권법 개정을 위한 불복종 운동’에 돌입했다. 이들은 “음반사들도 벨소리나 컬러링 등 디지털 콘텐츠로 엄청난 매출을 올리면서 자신들의 수익에 극히 일부의 피해를 입힐 수도 있다는 ‘혐의 추정’만으로 개인 블로그 활동까지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네티즌연대가 운영하는 카페의 이름은 무엇인가?
No Music No Blo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