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6대 후반기 원구성 과정이 의원들 간 진흙탕 싸움으로 변질됐다. 의장석 점거, 폭행, 욕설 등의 구태가 재현되고 있다. 이제 주민들은 지방의회 무용론을 넘어 파렴치한 집단으로 보고 있다. 지난 5대 의회 당시 대전지역의 지방의회는 원구성 과정의 구태를 개선하기 위해 의장단 선출방식을 후보등록으로 바꿨다. 이 때문에 의장단 선출방식은 민주적으로 개선되었으나, 주류, 비주류 간 상임위원장직을 조건으로 한 거래와 이로 인한 파행은 여전했다. 실제 전국의 모든 지방의회가 후반기 원구성 절차를 진행했던 지난 7월 초 대전지역 지방의회 풍경은 '살벌' 그 자체였다. 의장석 점거, 동료의원들 간의 폭행과 욕설이 난무했다. 이번 원구성 과정을 보면 '역사는 변화, 발전한다'는 경구의 무색함이 저절로 느껴졌다. 법정싸움으로까지 이어지는 꼴볼견 이번 원구성 과정에서 있었던 대전지역 사례를 보자. 먼저 유성구의회는 부의장 선출 직후 부의장에 낙선한 한 의원이 의장실 집기를 파손하는 사건이 있었다. 당선된 신임의장이 약속한 부의장직이 지켜지지 않았는데,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것은 주류, 비주류측의 여러 의원들에게 부의장직을 제안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결국 신임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이 제출되어 전체 10명의 의원 중 9명의 의원들이 참석해 통과시켰다. 이로써 우리나라 지방자치 역사상 최초로 임기 일주일의 의장이 되었고, 불신임에 대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법정싸움으로까지 이어지는 꼴볼견이 계속되고 있다. 중구의회는 더 큰 문제가 있었다. 원구성 과정에서 동료의원 간의 폭행, 욕설 등이 난무하는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지방의회의 권위가 추락했다. 이번 중구의회의 폭행과 욕설 등은 지방의회 원구성 과정의 합종연횡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이다. 또한 전직 의장과 민주당 의원 5명이 참석하지 않은 채 원구성을 강행해 후반기 의회 운영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일으키고 있다. 이처럼 지방의회의 원구성 과정에서 주민들의 불신을 가중시키는 거듭되는 파행의 원인은 지방의원들의 정치력 부재, 정당공천, 원구성과 관련한 제도의 미비 등을 들 수 있다. 둘째, 정당공천에 의한 폐해와 정당의 책임도 문제이다. 공천은 여러 후보 중 자질을 갖춘 인재를 발굴하기 위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량미달의 지방의원이 지방의회에 진출했다면 이는 제대로 된 공천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당원들에 대한 상벌시스템이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번 대전지역 지방의회의 원구성 과정에서 물의를 일으킨 의원에 대해 각 정당은 일벌백계해야 할 것이다. 셋째, 주류가 상임위원장까지 독식하는 현재의 시스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즉 의회 내에 주류와 비주류가 엄연히 존재하는 현실에서 비주류도 상임위원장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즉, 본회의에서 선출하는 상임위원장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선출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의정활동으로 이렇게 하면 비주류도 상임위원장직을 맡을 수 있기 때문에 원구성 과정의 파행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주류에 의한 의회 운영의 독주를 견제할 수 있다. 지금 기초의회는 주민불신의 팽배와 지방행정체제 개편이라는 백척간두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런 위기를 극복하고 지방자치 본래의 취지로 돌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방법은 원구성 과정의 구태에 대해 주민 사과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후에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의정활동으로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문창기/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국장
어떻게 진흙탕 싸움을 벌렸나?
의장석 점거, 폭행, 욕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