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부터 전기요금이 4.9% 인상된 가운데 물값(수도 요금)도 올려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어 주목된다. 7년째 물값이 동결되면서 노후관 교체 등 신규투자 재원을 마련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민단체 등에서는 물값 인상은 안 된다는 입장이어서 현실화되기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물값 인상에 대한 필요성은 주무 부처인 국토해양부도 인정하고 있다. 장기간 동결, 물가·전력비 상승 등에 따른 인상요인 해소, 노후 수도시설의 안정화 등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올해안에 요금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형렬 수자원정책관은 "다른 공공요금과 달리 물값은 7년간 동결돼 왔다"며 "양질의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시설투자 등을 위해 물값 인상이 필요하다는 수공 의견에 국토부도 같은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물값 인상이 쉽게 이뤄지지는 않을 전망이다. 최근 많은 국민들이 가계부채 증가로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 전기료에 이어 물값마저 올리기는 너무 부담이 크다는 분석이다. 시민단체도 반대다. 가계 부담이 큰 교육비, 의료비, 통신비에 대한 절감대책 없이 공공요금을 인상하는 것은 국민 고통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팀장은 "수도요금이 원가율에 못 미치는 것을 인정한다 해도 국민이 반대한 4대강사업에 수조원을 쏟아 부은 수공이 물값을 올린다고 하면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냐"며 반대했다.
안진걸 민생희망본부 팀장은 어디서 일하고 있는가?
참여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