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피난처(tax heavens)에 은닉된 우리나라 부자들의 금융자산은 대략 7790억 달러로 중국과 러시아에 이어 세계 3위이며, 2011년 기준 우리나라 GDP (1조 1000억 달러)의 70%, 대외부채 총액 3984억 달러의 2배에 달하는 천문학적 수준이다. 최근 재정적자 확대로 인해 조세 및 재정정책의 방향과 내용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증세 논쟁 또한 치열하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한 국제기구의 발표가 관심을 끌고 있다. 영국에서 조세정의 운동을 벌이고 있는 조세정의 네트워크(Tax Justice Network)의 발표에 따르면 2010년 말 기준 조세피난처(tax heavens)에 은닉된 슈퍼 부자의 금융자산 규모가 21조 달러에 달한다고 한다. 이는 미국과 일본의 GDP 총액을 합한 규모와 유사하다. 이 중 우리나라 부자들의 금융자산은 대략 7790억 달러로 중국과 러시아에 이어 세계 3위이며, 2011년 기준 우리 나라 GDP (1조 1000억 달러)의 70%, 대외부채 총액 (3984억 달러)의 두 배에 달하는 천문학적 수준이다. 이 보고서는 매킨지 연구원을 지낸 조세피난처 전문가 제임스 헨리가 국제결제은행(BIS) 및 국제통화기금(IMF) 등의 자료에 근거해 작성했는데, 역외경제(offshore economy)규모를 지금까지 제시된 추정치 가운데 가장 구체적으로 밝힌 것으로 평가된다. 조세피난처 국내기업 4875개 이러한 조세피난처의 자금관리는 세계 50대 글로벌금융회사가 주도했는데, 이들이 12조달러가 넘는 금액을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중 10대 은행이 6조2000억달러를, 특히 3대 은행이 30%에 달하는 3조6000억달러를 운용중인데, 3대 은행은 UBS Credit Suisse 그리고 골드만삭스로 밝혀졌다. 국제 조세피난처에 금융자산을 은닉, 운용하고 있는 부자들은 대략 935만 명으로 추정되며, 이 중 약 7만여명이 9조8000억달러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는 전세계 60억 인구 중의 0.001%가 글로벌 금융자산의 30%, 해외은닉자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21조달러의 금융자산에 대한 연 수익률을 3%로 가정하고, 30%의 소득세를 부과한다면 대략 2000억달러의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한국의 조세피난처 소재 자금 7790억 달러에 대하여는 연 70억달러의 세수확보가 가능한데, 이는 2010년 기준 소득세 37조원의 약 20%에 달하는 금액이다. 작년 말 기준 조세피난처에 등록된 국내기업의 회사 수는 4875개로 파악되고 있으며, 국내 유수 대기업집단도 상당수의 회사를 갖고 있다. 국세청은 조세피난처를 악용한 역외탈세 105건을 조사하여 금년 상반기에 4897억원을 추징했다. 그러나 상기 조세피난처 은닉재산 규모에 비추어 보면 이는 빙산의 일각으로 보인다. 자본주의경제 체제의 지속적 유지에는 전제가 필요하다. 기업가정신이 그것이다. 신시장, 신사업 및 신제품의 개척 말이다. 경제학자 슘페터가 '창조적 파괴'라고 명명한 기업가정신이 바로 자본주의의 한계와 모순을 극복하고 이를 지탱하는 관건적 요소이다. 동반성장과 분배정의는 시대정신 그러나 지난 80년대 신자유주의 경제체제 도입 이래, 가까이는 지난 2008년 글로벌 경제 위기 이래 이러한 자본주의의 근본 전제가 무너지고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전 영역에 걸친 양극화의 심화는 현 제도와 체제의 지속 가능성에 심각한 저해 요소로 등장하고 있다. 최근의 경제민주화 논의는 이런 상황에서 비롯된 것이다. 최근 은행들의 금리 담합문제까지 불거져 대기업집단과 금융회사에 대한 사회적 분노와 우려의 수준이 예사롭지 않다. 슈퍼 부자들의 조세피난처 은닉자금 규모는 경제민주화의 필요성을 웅변하는 지표이다. 우리 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이러한 병폐는 청산되어야 하고 상생과 통합을 위한 대전환이 모색되어야 한다. 동반 성장과 분배 정의라는 시대 정신에 대한 심도 있는 성찰과 사회적 대 타협 노력이 필요한 시기이다. 이정희/회계사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글로벌 경제위기가 발생한 시기는?
2008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