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부실·부패 한강르네상스 책임져라" 간부공무원까지 … 서울시 "감사결과 수용계획" 오세훈 서울시장이 시의회 불출석으로 인해 직무유기로 고발된데 이어 또한번 검찰에 고발당했다. 이번에는 시 간부 공무원 2명도 같은 처지가 됐다. 시민사회단체에서 지난달 19일 감사원에서 발표한 한강르네상스사업 감사결과와 관련, 부실하고 부패한 사업실패 책임을 법적으로 묻기 위해 공식 고발했다. 반면 서울시는 감사원 지적사항을 적절하게 이행할 계획인데 검찰고발까지는 너무 지나치다는 입장이다. 정당과 시민사회·노동단체와 개인이 참여한 '오세훈심판 무·서·운 시민행동'과 서울지역 26개 시민사회단체·정당으로 구성된 한강운하백지화서울행동은 7일 서울 중앙지검에 오세훈 시장과 전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전 서울시 한강사업기획단장을 고발했다. 두 단체는 오세훈 시장과 두 간부 공무원이 "한강개발 과정에서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했고 막대한 특혜 등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뇌물수수나 알선수재 등 범법 가능성도 높다고 추측하고 있다"며 수사와 처벌을 요구했다. 시민사회단체는 전 서울시 도시기발시설본부장에 대해서는 강서구 마곡지구에 추진중인 워터프론트사업과 관련한 책임을 묻는다. 출입구인 올림픽대로 입체화공사 과정에서 반드시 검토했어야 할 타당성보고서 검토를 의도적으로 제외시켜 89억여원을 낭비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산하공기업인 SH공사가 제출한 보고서를 반영했다면 공사착수는 불가능했는데 타당성 없는 사업을 강압적으로 주도, 막대한 혈세를 낭비했다"며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성실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감사원은 이 공무원에 대해 직무정지를 요구했다. 전 한강사업기획단장에 대해서는 한강인공섬(세빛둥둥섬) 조성 과정에서 사업자에게 97억원에 달하는 특혜를 제공한 점에서 역시 지방공무원법 48조 위배라고 주장했다. 감사원은 이행보증금 82억원과 하천점용료 3억3000만원을 징수하지 않았고 민간사업인데도 시 예산 12억원을 들여 미디어아트갤러리 관람석 조성공사를 추진한데 대해 이 공무원을 징계하라고 서울시에 요구했다. 오세훈 시장의 경우 '분명한 정책실패에 대해 책임을 거부하고 위법적 행정행위를 지속하겠다고 공언'한 점을 고발 사유로 들었다. 위법을 행하는 공무원을 감독해야 할 사명이 있는데도 자신의 역점사업이라는 이유로 사업을 독려함으로써 한강개발사업에 부정·부패·부실을 만연케 했다는 것이다. 특히 이들 단체는 "감사원 감사결과는 오세훈 시장이 한강개발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공무원들 직무유기를 광범위하게 부추겼고 뇌물수수나 알선수재 등 범법의 여지를 키워왔다는 점을 지적한 것인데도 한강르네상스사업과 운하사업을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석 한강운하백지화서울행동 공동대표는 "과거에 대한 성찰을 외면하고 미래를 위한 변화를 포기한 오 시장에 대해 시민사회는 더 이상 인내할 수 없다"며 "오 시장은 감사원이 지적한 특혜와 부정의 원인을 검찰수사에서 정확히 밝히고 그 피해에 대해 최소한이라도 배상하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종현 서울시 대변인은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받은 결과대로 공무원에 대한 징계나 사업 보강 등은 적절하게 이행할 계획"이라며 "지적사항을 받아들일 계획인데 검찰에 고발까지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서울시는 감사원에 서해뱃길 경제타당성 부분에 대해서만 재심청구를 한다"며 "시민단체에서 서울시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누가 한강르네상스사업 감사결과를 발표했어?
감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