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 내집마련 꿈 허사광주 신현1리 539세대감사원 진정 “소송불사” 경기 광주시에서 내 아파트를 마련하려던 서민들의 꿈이 정부의 법 개정으로 인해 무산될 처지에 놓였다. 최근 주아무개(35)씨 등은 무주택 서민 539명은 광주시 오포읍 신현1리 취락지구에 아파트를 짓기 위해 용적률 190%로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신청을 냈다. 그러나 건설교통부는 “2003년 1월1일 국토이용관리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로 바뀌어 준도시지역 취락지구 용적률이 150% 이하로 축소됐다”며 용적률 축소를 요구했다. 건교부의 요구에 따르면 해당 조합은 애초 계획보다 130여가구를 줄여야 하며, 조합원의 25% 가량이 내집 마련의 꿈을 접어야 한다. 이에 앞서 주씨 등은 지난 2000년 3월 당시 ‘국토이용관리법’과 광주시 준도시지역 취락지구 개발계획, 광주시 조례 등에 따라 ‘대림신현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았다. 이들은 당시 1인당 5500만원씩의 조합비를 부담해 용적률 190%(기준 용적률 200% 이하), 전용면적 25.7평 아파트 550가구를 세우는 내용의 사업계획서를 냈다. 이 사업계획서를 근거로 조합원들은 “법이 바뀌기 이전에 세워진 계획은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기존 계획에 의한다”라는 국토계획법 부칙을 들어 기존의 용적률 190%를 적용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또 “지난해 11월 법제처에 질의한 결과 ‘애초 용적률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받았다”며 건교부의 용적률 축소 방침을 반박했다. 이렇게 법이 바뀌어 문제를 겪는 주택조합은 광주시 오포읍 신현1리 일대에만 모두 7개 조합 2100여가구에 이른다. 이들 조합원들은 최근 감사원에 진정을 냈으며, 앞으로 국가를 상대로 소송도 벌일 방침이다. 이에 대해 건교부 관계자는 “최근 장·차관 지시로 정책토론회까지 벌였지만 난개발 방지를 위해 용적률을 축소할 수 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이 주택조합의 경우 국토계획법 시행 이전에 주택건설 사업을 승인받은 것이 아니어서 어쩔 도리가 없다”고 말했다. 광주/
주아무개씨 등 무주택 서민 539명은 광주시 오포읍 신현1리 취락지구에 아파트를 짓기위해 어떻게 했어?
용적률 190%로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신청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