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 3당이 이른바 &드루킹 사건& 특검법안과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특검 요구가 정치 공세를 넘어선 대선 불복 시도라며 수용 불가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형원 기자? 국회에 제출된 드루킹 사건 관련 특검법안,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기자] 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3당이 공동 발의한 특검법안이 조금 전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특검법안의 정식 명칭은 더불어민주당원 등의 대통령 선거 불법 댓글 공작, 여론 조작 사건과 관련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입니다. 지난 19대 대선 당시 드루킹과 그 주변 사람들에 의한 불법 댓글 공작이나 여론 조작이 있었는지, 또 이 과정에 당시 민주당 대선 캠프 인사 등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특검을 통해 수사하자는 겁니다. 오늘 오전 야3당 지도부가 회동한 결과입니다. 야3당의 의석수를 합하면 160석, 그러니까 국회 재적의원의 절반이 넘기 때문에, 국회 본회의 표결까지 갈 경우 특검법 통과 요건은 충족됩니다. 야3당은 그렇지만, 민주당이 특검을 수용하면 국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특검 도입에 부정적 기류가 강했는데 입장 변화가 있나요?[기자] 네, 민주당이 이 문제를 놓고 의원총회를 열었는데요. 일단 경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 아직 특검 도입을 논의할 단계는 아니라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국회 정상화와 특검 수용은 별개 문제다, 조건 없이 국회를 열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류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구나 야3당이 대선 당시 불법 댓글 공작으로 규정해 특검법안을 발의한데 대해서는 사실상의 대선 불복이 아니냐는 격앙된 반응도 나왔습니다. 여야가 이처럼 드루킹 특검을 놓고 팽팽하게 맞서면서 6월 동시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KBS 뉴스 최형원입니다."
특검법안의 정식 명칭은 무엇인가?
더불어민주당원 등의 대통령 선거 불법 댓글 공작, 여론 조작 사건과 관련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