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이후 역대 정권으론 처음..‘과거사’새 국면 한일관계에 엄청난 파란이 예고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1일 제86주년 3.1절 기념사를 통해 양국 관계발전에서일본 정부와 국민의 노력을 지적한 뒤 "과거의 진실을 규명해서 진심으로 사과하고배상할 일이 있으면 배상하고, 그리고 화해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노 대통령은 물론 "양국관계의 진전을 존중해 과거사 문제를 외교적 쟁점으로삼지 않겠다고 공언했고 이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말했으나, 양국 관계에서가장 예민한 `아킬레스건'을 정면으로 거론함으로써 외교문제로 비화될 전망이다. 특히 2005년은 한일수교 40년일 뿐아니라 `한일 우정의 해'로서 양국은 새로운차원의 관계 정립을 모색하기 시작했으나, 일본 시마네현 의회의 `독도의 날' 제정조례 제출에 이어, 다카노 도시유키(高野紀元) 주한일본대사의 `독도는 일본땅' 망언으로 상당히 그 의미가 퇴색했으며 이번 노 대통령의 3.1절 기념사 발언을 계기로양국 관계는 다시 한번 본격적으로 과거사 문제를 다뤄야 하는 국면으로 접어든 느낌이다. 양국간 외교문제로 비화될 가장 핵심 쟁점은 노 대통령이 언급한 `배상'이다. 과거 이승만 정권 이후 한일 과거사 청산과 관련해 `배상'이라는 용어를 공개적으로 정면 거론한 것은 노 정권이 처음이다. `배상'이란 기본적으로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 지배를 `불법행위'로 파악하는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그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물질적 피해의 보상을 뜻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당면한 징용.징병 등 일제하 강제동원 피해자와 종군 위안부 피해자문제는 물론, 식민지 지배에 따른 모든 피해가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그렇기에 노 대통령이 언급한 `배상'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른 `개인보상청구권' 개념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으며, 더더구나 일본 정부가 협상당시 청구권자금 명목으로 내세웠던 `한국의 독립축하금'이니 `경제협력 자금'과는 완전히 `차원'을 달리하는 것이라는 점에서도 파란이 예상된다. 그러나 이날 노 대통령의 `배상' 발언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의 재협상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국내 일각에서 재협상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한일협정은 두 나라 정부간에 맺은 협정인 만큼 한국의 정부가 당시와 달라졌다고 해서 기존의 협정을 다시 협상하자고 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신뢰를 고려할 때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노 대통령의 이날 발언 역시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배상' 문제를 공식으로 제기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 아니라, 일본 정부와 국민 `스스로' 과거의진실을 `진지하게' 규명해 그에 맞게 배상의 조치를 취하라는 주문으로 보인다. 한일협정의 재협상 측면에서라기 보다는 일본 정부와 국민의 `도덕적 자기반성'과 그에 따른 적절한 후속조치를 촉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문제 외에도 노 대통령은 일본측이 `아파할' 몇 가지 부분을 지적했다.
한일수교 40년일 뿐아니라 '한일 우정의 해'로서 양국이 새로운 차원의 관계 정립을 모색하기 시작했던 때는 언제인가?
200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