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각종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해 기업들과 '소송전쟁'을 벌이고 있다. 최근 감사원은 창원~부산 민자도로 1단계 구간인 불모산터널(제2창원터널) 실시협약 변경 과정에서 경남도가 현대건설 등으로 구성된 (주)경남하이웨이에 특혜 지원을 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경남도가 공사지연 등에 따른 손실보전금을 너무 많이 산정했다고 봤다. 부산외곽도로 등 불필요한 항목을 손실보전 대상에 포함시켰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도가 주기로 한 253억원 중 최대 180억원이 특혜성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경남하이웨이와 재협상을 벌여야 하고 경남하이웨이측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대한상사중재원이나 법적 소송으로 갈 전망이다. 경남도는 이외에도 대우건설, 롯데쇼핑 등과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지난해 경남도는 대우건설이 거제장목관광단지 조성사업을 포기하자 73억5000만원의 이행보증금을 내라고 했으나 대우측이 이를 거절하고 서울중앙지법에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냈다. 대우건설은 사업포기 귀책사유가 전부 대우건설에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남도는 최근 정부법무공단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정해 맞대응에 나섰다. 경남도는 거가대교 공사비 산정과 관련해 대우건설 등으로 구성된 GK해상도로와도 분쟁 중이다. 지난해 6월 감사원이 거가대교 공사비 일부가 부풀려져 있다고 지적하자 경남도가 삭감협상에 나섰으나 GK해상도로측이 거부해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했다. 또 경남도는 김해관광유통단지 투자비 산정을 둘러싸고 사업자인 롯데쇼핑과 분쟁 중이다. 현재 상황으로는 양측의 견해차가 커 법적 소송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해 경남도의회 등은 "과거 주먹구구식 행정으로 인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누가 각종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해 기업들과 소송전쟁을 벌이고 있어?
경남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