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이 6월 17일 '2011년 한국에 대한 정책자문' 결과를 발표하면서 금리 인상과 원화 절상을 주문했다. 전세계 국가들에게 경제정책에 대해 자문을 하는 국제기구는 IMF가 유일하다. 더욱이 IMF는 2주일간 국내 연구기관들은 물론 정부의 고위관료들과의 면담을 통해 한국경제를 진단하고 적절한 처방을 제시했다. 그러므로 IMF의 '정책 자문'은 귀 기울일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 그런 IMF가 "추가적이고 지속적인 금리인상이 필요하다. 원화절상 역시 필수적이다"라고 공식 발표했으니, 한국경제에서 물가안정의 중요성을 재삼 확인하게 된다. 사실 IMF의 권고가 새삼스런 일은 아니다. 한국 국민들은 물가 고통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뼈저리게 체감하고 있고, 그 고통이 지난 4월 27일 보궐선거에서 유감없이 분출되자 물가문제가 정치적으로도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었으니 말이다. 정작 주목해야 할 사실은 IMF가 오래 전부터 한국정부에게 금리인상을 강력히 주문했다는 사실이다. 1년 전인 2010년 7월 6일 발표된 '2010년 한국에 대한 정책자문'에서 IMF는 금리인상을 이번보다 더 강력히 주문했다. 오죽하면 2쪽 남짓의 발표문이 금리인상을 신속하게 단행해야만 하는 이유로 도배되다시피 했겠는가. IMF "4% 내외가 적정금리" IMF 발표 직후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2.25%로 0.25% 인상했는데, 이를 미리 알고 있었던 IMF는 발표문에서 "금리를 인상하고 나서도 통화는 지나칠 정도로 완화된 상태다"라고 말했다. 한국은행이 17개월이나 유지했던 사상최저금리를 0.25% 인상했는데,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권고였다. '정책 자문' 발표 후 가졌던 기자회견에서 IMF는 적정금리가 어느 정도 되어야 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4% 내외가 적정금리수준"이라고 말했다. 이뿐이 아니다. "금리인상을 통해 자산가격의 버블을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고 했고, "과도한 금융완화정책은 금융 불안정을 더 악화시킨다"는 경고도 빼놓지 않았다. 아울러 "환율을 시장에 맡기고 정부가 개입하지 않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외국 투기세력이 대거 국내에 유입될 수 있다"는 경고도 덧붙였다. IMF가 어느 국가의 경제정책을 자문하면서 이처럼 강력한 목소리를 낸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었다. 그만큼 2010년 한국경제에 금리인상과 환율 절상을 통한 인플레이션 억제가 절박한 문제였기 때문이었다. 만약 한국 정부와 금융당국이 이런 강력한 권고와 경고에 귀를 기울였다면 어땠을까? 지금 온 국민이 겪고 있는 물가고통이 훨씬 줄었을 것이다. IMF "연착륙 위해 금리인상 필요" 그런데 한국은행은 당시 2.25%였던 기준금리를 최근까지도 겨우 0.75% 올리는 데 그쳤다. 환율정책 역시 고환율을 고집하며 외환시장에 대한 개입을 지속했다. 그 결과는 지금 우리 국민 모두가 겪고 있는 살인적인 물가폭등이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2011년 정책자문' 발표에서 IMF는 또 다시 금리인상과 원화절상을 강력히 주문했다. "한국경제의 연착륙을위 해서는 추가적이고 지속적인 금리인상이 필요하다. 원화절상 역시 물가상승 억제에 필수요소이다"라는 권고에 한국은행이 얼마나 귀기울일지 주목된다. 송기균 충남도 경제진흥원장
한국경제의 연착륙을위 해서는 뭐가 필요해?
한국경제의 연착륙을위 해서는 추가적이고 지속적인 금리인상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