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에서 ‘노무현’ ‘문재인’ 등 전·현직 대통령의 이름 사용 문제가 논란이다. 다음주부터 시작되는 당 여론조사에서 조사대상 예비후보자의 대표경력으로 ‘문재인정부 청와대’나 ‘노무현정부 청와대’ 출신이라고 언급해도 되는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기 때문이다. 전·현직 대통령의 이름을 언급하면 전화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최대 20% 가까이 올라간다는 분석이 많다. 따라서 전·현직 대통령 이름을 대표 경력에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 경선에서 청와대 출신 예비후보자들이 유리해진다. 반면 이를 허용하지 않으면 청와대 출신 예비후보자들이 경력을 활용할 수 없게 돼 ‘역차별 받는 게 아니냐’는 반론이 제기된다. 논란이 확산되자 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비공개 회의를 열어 ‘당내 경선 여론조사에서 전·현직 대통령의 이름을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역차별 논란이 있더라도 전·현직 대통령의 이름이 경선에 미치는 영향력이 지나치게 커 여론조사 결과가 왜곡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참여정부’나 ‘국민의정부’도 사용할 수 없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렸다. 대신 ‘제19대 대통령’ ‘제16대 대통령’이라는 표현은 허용키로 했다. 회의에 참석한 한 선관위원은 “후보별 유·불리를 떠나 당 차원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자를 선출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며 “대통령의 이름이나 정부 명칭이 경력에 들어갈 경우 여론조사 결과가 부풀려져 공정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같은 선관위 방침이 알려지자 당 지도부가 즉각 반박에 나섰다. 김현 민주당 대변인은 “추미애 당 대표는 지난 2일 고위전략회의에서 2014년 지방선거와 2016년 총선 방침을 준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관위에서 내린 결론은 최고위원회의에서 바로 잡을 것”이라며 “과거 사례를 준용하면 ‘문재인정부 청와대’라고 대표 경력을 적을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5일 열릴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름과 관련한 방침을 최종 확정지을 예정이다. 고위전략회의에서 결정했던 기존 방침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2014년 지방선거 당시에도 비슷한 논란이 일자 당은 특정인의 이름이 포함될 경우 공식 명칭만 허용키로 했다. 2016년 총선에서도 공식 명칭은 허용됐다. 과거 사례를 준용하면 ‘김대중정부’ ‘국민의정부’ ‘노무현정부’ ‘참여정부’ 모두 표기가 가능하다. 한편 김경수 의원의 경남지사 출마로 보궐선거가 치러질 경남 김해을 지역에는 민주당에서 전략공천 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많다. 현재 김해을에 출마할 후보군으로는 김정호 영농법인 봉하마을 대표, 기찬수 병무청장, 정영두 전 휴롬 대표 등이 거론된다. 김판 윤성민 신재희 기자 pan@kmib.co.kr
지방선거는 몇월에 열려 ?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