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해명에 홍 의원 재반박 … 정부 "주휴는 최저임금 산입대상" 정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내 우리나라 최저임금 순위를 조작했다는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공방의 첫 발단은 지난 7일 홍희덕(민주노동당) 의원이 제기한 'OECD 최저임금 수준 통계 조작설'이다. 홍 의원은 고용노동부가 지난 2월 시간제 근로자에게 유명무실한 '유급주휴제도'를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최저임금을 계산해 OECD 최저임금 순위를 올렸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지난 2월 OECD에 공문을 보내 '한국에는 외국에는 없는 유급주휴제가 있다. 최저임금 월 환산시 주 44시간(월226시간)을 적용하는 것이 보다 현실에 근접하다'고 한 결과, OECD 순위가 24개국중 21위에서 11위로 둔갑했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이에 대해 다음 날 "(홍 의원이 제시한) 통계청 자료중에 시간제근로자의 5.2%만 유급주휴제도를 받는다는 통계는 없다"고 맞받았다. 통계청 자료에서 시간제근로자 수혜비율이 5.2%인 것은 유급주휴제도가 아니라 유급휴가 통계라는 것이다. 근로기준법상 유급휴가는 1년에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부여하는 연차휴가고, 유급주휴는 1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으로 주는 휴가다. 홍 의원은 11일 고용노동부가 낸 해명자료가 거짓이라고 재반박했다. 홍 의원은 "통계청 자료에서도 시간제근로자의 5.2%만이 받는다는 유급휴가에는 명백히 유급주휴제도가 포함돼 있다"며 "통계청도 보도자료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편의를 위해 유급휴가라고 명시했고, 원조사표에도 '유급휴일·휴가'라고 돼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고용노동부를 비난했다. 홍 의원은 나아가 "고용노동부가 현실적으로 시간제근로자에게 주지도 않는 유급주휴를 최저임금에 갑자기 포함시켜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 결정에 영향을 미치려했다"고 비판했다. 고용부는 '최저임금 산입대상에 유급주휴를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어 통계조작이 아니다'는 입장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OECD는 우리나라 월급기준 최저임금을 산정하면서 일률적으로 173.3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게 문제"라며 "월 209시간(주40시간제 적용)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건 노동계도 인정한다"고 해명했다.
홍희덕(민주노동당) 의원은 언제 'OECD 최저임금 수준 통계 조작설'을 제기 했지?
지난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