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일부 기초지방의회가 고소·고발로 몸살을 앓고 있다. 후반기 원구성 문제로 시작된 갈등이 법정다툼으로 비화되고 있다. 안양시의회 민주통합당은 새누리당 용환면 의원을 재물손괴 및 절도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29일 밝혔다. 민주당은 "용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상스러운 욕설을 하고 의회 청사에 걸어놓은 현수막을 훼손하고 무단으로 가져갔다"고 고소 배경을 설명했다. 사건은 지난 11일 민주당이 의회청사 1층 로비에 '××× 새끼들아, 망언한 용환면 의원 사퇴하라'고 적힌 현수막을 내걸자 이를 본 용 의원이 현수막을 철거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민주당 의원들은 용 의원의 사과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고, 용 의원은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 본회의장에서 유감의 뜻을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은 공식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용 의원이 거부했다는 이유로 뒤늦게 형사고소까지 하고 나섰다. 의정부시의회 새누리당 이종화 의원은 최근 민주통합당 조남혁 의원과 모 인터넷신문 기자를 명예훼손죄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 의원은 "조 의원이 인터넷신문 기사를 인용해 공개석상에서 나를 절도범으로 묘사했다"고 주장했다. 기사에는 이 의원이 지난해 열린 워크숍에서 양주를 챙겨 일찍 귀가하고 의회사무국 용품을 마음대로 빌려간 뒤 반납하지 않고 있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들 지방의회의 고소사태는 의장단 선출 등 원구성 문제가 근본 원인으로 작용했다. 의정부시의회는 지난달 말 의장단 선출회의를 열었지만 의석 배분문제로 갈등을 빚다 정회한 후 지금까지 '식물의회'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새누리당 의장 후보인 이 의원에 대해 민주당 조 의원이 도덕적 자질문제를 거론한 것이 형사고소로 이어졌다. 안양시의회의 고소 건도 민주당의 분풀이로 해석되고 있다. 새누리당과 무소속 의원들의 연대로 민주당은 상임위원장을 한 석도 차지하지 못한데다 같은당 시장의 공약인 시민축구단 창단 예산마저 통과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안양시의회는 전체 의원 22명 가운데 민주당이 10명으로 가장 많고 새누리당 9명, 통합진보당 1명, 무소속 2명으로 구성돼 있다. 성남지역 시민단체인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는 시의회 다수당인 새누리당 이재호 대표의원을 직무유기 및 미필적 고의에 의한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시민연대는 "후반기 의장 선출과정에서 촉발된 당 내분을 빙자해 과반의석을 차지한 새누리당 의원의 등원 거부 행위를 주도했다"며 "원 구성과 개회 등에 대한 성실 의무가 있는데 다수당 대표의원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했다"고 지적했다. 성남시의회는 지난 2일 정례회를 소집했으나 의장 선출 갈등으로 빚어진 새누리당 내분으로 26일째 회기만 축내고 있다. 의장만 선출했을 뿐 부의장 선출과 상임위원회 배분 등 원 구성도 하지 못한 상태이다. 앞서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는 지난 25일 "시민혈세만 축내는 시의회 의원들에 대한 세비 환수 서명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누가 고소,고발로 몸살을 앓고있어?
경기도내 일부 기초지방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