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고발 지침마련 대구시는 "뇌물수수 공금횡령 등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에 대해 고발하는 운영지침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대구시가 마련한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 지침에 따르면 100만원 이상의 직무 관련 금품과 향응을 받거나 누계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공금횡령, 3000만원 이상의 공금을 유용한 경우 등에 대해 모두 고발조치하기로 했다. 최근 3년 이내에 횡령으로 징계를 받은 자가 다시 횡령을 한 경우도 고발되며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한 범죄행위 사실을 확인한 즉시 고발하고, 고발대상 범죄행위를 발견하고도 이를 묵인한 때에는 해당 공무원은 징계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부당한 행정행위로 제3자에게 이익을 주거나 직무상 취득한 비밀 중 중요사항을 누설했을 때, 법령과 규정을 악용해 물의를 빚는 경우 등도 경중과 과실 여부를 따져 고발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시는 이 같은 직무 관련 범죄 고발기준을 현직뿐 아니라 공직 퇴직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밝혔다. 강병규 대구시 감사관은 "지금까지도 고발행위는 있었지만 명확한 고발기준과 시기, 규모 등이 규정돼 있지 않아 강력하고 구체적인 처벌규정을 시행하게 됐다"며 "앞으로 공직기강 상시감찰활동을 통해 대구시의 청렴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대구시는 올해부터 국장급 이상 에 대해 청렴서약제를 실시하고 과장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서도 청렴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등 청렴시책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대구시 청렴도는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8위를 차지해 전년도보다 5단계 하락했다.
강병규 감사관은 무엇을 통해 대구시의 청렴도를 높이겠다고 했는가?
공직기강 상시감찰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