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의 문어발 확장에 제동을 걸 것으로 보인다. 또 대기업 계열의 대형 매장에 대해서도 '동네상권 침해' 여부를 조사, 혐의가 발견되면 사법조치키로 했다. 7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국회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대기업집단의 계열사가 급격하게 늘고 있는데 상당수는 투자증가에 따른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일부는 파행스러운 것이 없는 지에 대해 공정위에서 검토, 분석하고 있다"면서 "동반성장 위원회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과 관련해서 챙기고 있는데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 횡포가 근절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논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수 위원장은 "대기업의 MRO(유지 보수 영업 구매대행, Maintenance Repair Operation)와 관련한 자료를 여러 가지 보고 있는 중"이라며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 침해) 실상을 잘 알고 있으며 다각도로 분석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당초 대기업집단이 계열사로 MRO를 두고 자체적으로 소모성 자재를 공급, 비용을 절감하겠다고 했지만 일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점도 있다고 보고 있다"면서 "부당지원, 편법, 재산증식에 악용될 소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기업 계열의 MRO) 실태에 대해 면밀히 조사, 분석을 조만간 착수할 예정"이라며 "거래관계,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등 위법사례가 발견되면 엄정한 법 처리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한나라당 배영식 의원은 "대기업의 횡포가 끝이 없다"면서 서울 수유시장 롯데마트과 서울 상계동 홈플러스의 편법적인입점, 롯데마트의 서울 혜화동 '롯데마켓999'과 신세계할인점의 경기도 파주 '첼시' 등 위장형 입점을 지적했다.
대기업 계열의 대형 매장에 대해 '동네상권 침해' 여부를 조사하여 혐의가 발견되면 어떻게 하기로 했어?
사법조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