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유니온 아르바이트 조사 … "1년전 조사와 동일" 내년 적용할 최저임금 수준을 두고 노사가 막판 교섭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서울지역 편의점의 46.5%가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청년유니온과 참여연대는 지난 5월 서울 신림 관악 종로 을지로 동대문 등의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101명을 대상으로 직접 면접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적용하는 최저임금은 시간당 4320원으로, 사업주가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청년유니온은 특히 이번 조사결과는 지난해 조사에서 서울지역 최저임금 위반이 47%였던 것과 비교하면 1년간 거의 개선이 되지 않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 조사결과 주당 15시간 이상 일하는 노동자에게 지급돼야 하는 '주휴수당'의 경우 응답자의 7.9%만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31.6%는 '주휴수당을 받지 않고 있다'고 했고, 60.5%는 '주휴수당이 무엇인지 모른다'고 했다. 이와 함께 응답자의 51%는 현금 정산 과정에서 사업주의 손해액(차액)이 발생하면 아르바이트생 자비로 충당한다고 답했다. 법에선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약정금액을 전액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책임소재가 명확하지 않는 상황에서 아르바이트생들이 일방적으로 손해를 보는 것이다. 법대로 아르바이트생이 손해액을 충당하지 않는 경우는 단 9.3%에 그쳤다. 청년유니온은 "서울지역 편의점 실태조사 결과 최저임금 준수상황이 조금도 개선되고 있지 않은 점은 명백히 행정지도를 해야 하는 정부 책임이 크다"며 "최저임금을 위반해도 거의 처벌하지 않는 구조로는 이 문제를 개선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28일 제8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 적용할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막판 교섭을 벌였다. 하지만 노사 양측은 기존안을 고수해 결국 정회를 했고, 29일 오후 4시 회의를 속개하면서 공익위원안을 내기로 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에 대해 현행 시급 4320원보다 1000원(23.1%) 인상한 5320원을 주장하고 있고, 경영계는 30원(0.7%) 인상한 4350원을 주장하고 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101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단체는
청년유니온과 참여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