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조직적으로 정치인에 대한 후원금을 모금하고 기부를 독려했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후원금의 규모와 실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노총이 소속 노조에 할당한 액수는 조합원 1인당 10만원씩 모두 15억원이다. 노총 안팎에서는 이 액수가 모두 집행됐다고 보지는 않지만 일부 노조에서는 이 보다 훨씬 많은 액수의 후원금이 이른바 '쪼개기 후원'을 통해 정치인들의 계좌로 흘러 갔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표적으로 전력노조가 최근 몇년 동안 10억대 이상의 정치후원금을 모금해 여야 정치권에 전달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올해 초에는 KT링커스노조가 1억원 이상의 후원금을 10여명의 의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김문수 경기지사에게 '쪼개기 후원'을 한 것으로 드러난 대원고속노조도 수억원대의 후원금을 정치권에 전달한 사실이 검찰 수사에서 확인됐다. 한국노총 소속 노조가 정치권에 후원금을 전달해 온 것은 5~6년 전부터로 알려졌다. 현행 정치자금법이 시행되고 직장인의 10만원 정치후원금이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면서 노조가 적극적으로 정치인 후원을 하게 된 것이다. 노총 소속 한 전직 공기업노조 위원장은 "조합원 개개인이 어떻게 정치인을 대상으로 자발적인 후원을 하겠느냐"며 "우리는 조합원한테 일괄 모금해서 소관 상임위 소속의원을 대상으로 우호도에 따라 액수를 차등해서 지원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무슨 댓가를 바라는 것은 아니고 국정감사 등 1년에 한두차례 결정적인 때를 위해 서로 도움을 주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노총은 특히 한나라당 의원들과 깊이 연결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노총 출신의 국회의원이 한나라당에 4명이 있는 데 반해 민주당 등 야당에는 한명도 없기 때문이다. 내일신문이 입수한 한나라당 노동위원회 명단에도 전직 노총위원장 등 전현직 간부가 상당수 있어 이들도 중간에서 노총과 한나라당의 연결고리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노총 출신 한 국회의원의 경우 보좌관이 노조와 한나라당 의원들 사이에서 후원금을 적당히 분배하는 역할을 했다"며 "최근에는 이 보좌관이 모시는 국회의원의 불법사실을 알고 각종 결정을 전횡해 두사람 사이에 갈등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문수 경기지사에게 '쪼개기 후원'을 한 대원고속노조 관계자도 지난 4월 검찰 수사과정에서 한나라당 K, P, C 의원 등에게 후원금을 전달한 배경과 관련해 "우리 노조가 한국노총 산하이고 후원금을 전달했던 2009∼2010년에 한나라당과 한국노총이 정책연대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산별노조나 단위노조에서 집행되는 정치후원금의 정확한 실체나 규모는 알 수 없지만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면 수십억원대의 정치자금이 매년 정치권으로 흘러갈 것"이라며 "민주노총 소속 대기업노조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정치후원금을 조달하고 전달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현행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단체는 정치인의 후원금 모금이나 기부 등에 개입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정치권에서는 지난해 청목회 사건과 잇따른 노조의 정치후원금이 검찰수사 선상에 오르면서 편파적이고 정치적 의도를 가진 것이라고 비판해 왔다.
노총은 어떻게 정치인에게 후원하였나?
조합원한테 일괄 모금해서 소관 상임위 소속의원을 대상으로 우호도에 따라 액수를 차등해서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