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1월부터 공영주차 요금을 5분 단위로 부과하도록 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안'을 공포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서울시 공영주차장 1급지 기준으로 기존에는 5분 내로 주차했을 경우 1000원을 내야했지만 11월부터는 절반인 500원만 내면 된다. 이와 함께 시는 이날 주차장 설치 및 관리 기준이 되는 자동차의 범위에 '이륜자동차'를 포함하고 주차장 건설 융자대상을 5면 이상의 소규모 주차장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또 기존 '여행주차장' 명칭을 '여성우선주차장'으로 변경하고 여성우선주차장을 확장형 주차구획에 우선 설치하도록 했다. '도로명주소법'이 시행됨에 따라 조례에 규정된 기존 도로명을 새주소도로명으로 정비하고 시장이 주차요금을 조정할 수 있는 범위를 30%에서 50%로 확대해 주차수요를 지역 여건 및 환경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부서 협의, 법제심사,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시의회 의결 등 입법 절차를 거쳐 시행된다.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안'을 공포한 지자체는?
서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