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5명중 4명은 '기업을 이용한 변칙 상속에 대해 세금을 물리는 것'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최근 정부가 물가를 잡기 위해 기름값과 가공식품 등에 대한 표적관리를 하는 것에 대해 3명중 2명은 '효과가 없다'고 답했다. 이는 경제개혁연구소(소장 김우찬)가 지난달 전국 남녀 800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이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9.6%는 기업을 이용한 변칙 상속에 대해 세금을 물리는 방안에 대해 '찬성' 의견을 보였다. '반대' 의견은 15.4%에 불과했다. 특히 37.1%는 '매우 찬성'을 선택해 주목된다. [IMG1]이는 재벌 총수일가를 중심으로 만연된 회사기회 유용 및 계열사 물량 몰아주기 등의 편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세금없이 부와 경영권을 상속하는 관행에 대해 대다수 국민들이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찬성'은 주로 서울지역, 30∼40대 연령층 고학력 고소소득층 화이트칼라층에서 특히 높았다. '반대'는 호남지역, 20대 이하, 저소득층 및 블루칼라에서 높게 나타났다. 또 최근 정부가 물가를 잡기 위해 기름값과 가공식품 등에 대한 표적관리가 실효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70.5%는 '효과가 없다'고 응답했다. 반면 28.1%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는 답을 했다. '효과가 없을 것'으로 예상한 비율은 경기·인천 및 호남지역에서 많았다. 30∼40대 연령층과 고소득층, 화이트칼라층에서 높게 나타났다. 정부의 기업정책에 대한 설문에서 응답자의 85.1%는 '대기업 중심'이라고 답한 반면, 8.3%만이 '중소기업 중심'이라고 응답했다. '대기업 중심'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경제개혁연구소의 조사가 실시된 이래 가장 높은 수치였다. 경제개혁연구소는 지난 2009년 7월부터 매 분기 조사를 벌여 이번이 7번째다. 정부의 세금정책에 대해서도 '부유층에 유리하다'는 응답은 88.6%로 '서민층에 유리하다'는 응답인 6.5%와 큰 차이를 보였다. 서민층에 유리하다는 응답률은 경제정책 조사 이후 가장 낮았다. 지난 2년간 조사에서 정부정책의 '대기업·부유층' 편향 의견은 꾸준히 증가해 이번에 최고치에 달했다. 이는 대다수 국민들이 현행 대기업과 부유층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정부 경제정책과 세금정책에 강한 불만이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은 국민의 의식은 지난 4·27 재보선 결과에서도 엿볼 수 있다.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0.8%가 C학점을 주겠다고 해 가장 많았다. 다음은 D학점(22.3%), B학점(17.4%), F학점(16.4%), A학점(3.0%) 순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지난해 8월 조사에 비해 A+B 학점은 29.1%에서 20.4%로 크게 줄어든 반면, D+F학점은 27.4%에서 38.7%로 대폭 늘어난 것이다. 상당수 국민들은 반년 전보다 정부 경제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것이 경제개혁연구소의 설명이다.
경제개혁연구소 소장이 누구야?
김우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