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제 도입 '유보' '또 유보' '다시 유보' 미국의 인증제 연기 요구 수용 … GMO 검출 허용 요구도 '유기가공식품 인증제'(약칭 인증제)와 '유기가공식품 표시제'(약칭 표시제)가 동시에 존재하는 기현상은 농림수산식품부 때문이다. 식약청은 표시제 폐지 입법예고까지 했으나, 농식품부가 표시제 유지를 강력하게 요청해 세차례나 시효를 연기시켰다. 결국 2012년말까지 표시제가 유지되게 됐다. 농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구체적으로 미국은 2009년 8월 28일 한미 화상회의에서 '인증제 연기, 동등성 인정, GMO 성분의 비의도적 혼입치 인정' 등을 주장했다. 농식품부는 미국의 이같은 요청을 받아들여 표시제 연장을 요청했고, 식약청은 2009년 12월 30일 표시제의 시효를 2010년말까지 재차 연장했다. 농식품부는 표시제의 재연장 시효인 2010년말이 다가오자, 2010년 11월 12일 또다시 식약청에 공문을 보내 표시제 재연장을 요청했다. 농식품부는 공문에서 '표시제를 올해 말로 폐지하는 경우 국내 유기원료 조달의 애로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해, 표시제의 유효기간을 2012년말까지 연장해 달라'고 밝혔다. 식약청은 2010년 12월 30일 고시를 개정해 표시제 유효기간을 2012년말까지로 다시 2년간 연기했다. 농식품부가 우리나라 농민을 위한 부서인지 외국 농민을 위한 부서인지 의심케 하고 있다.
농수산식품부가 2010년 11월 12일 식약청에 공문을 보내 무엇을 요청했나요?
표시제 재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