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역대 왕조가 취한 대외정책은 기미정책이다. 기는 말의 굴레, 미는 쇠고삐를 뜻하므로 속박하고 얽어매는 견제 ·통제의 의미를 가진다. 고대 왕조가 독립국으로 인정할 수도 없고, 직할령으로 만들 수도 없는 주변 민족들에 대해서 취한 정책으로 세계 여러 나라를 지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4세대 지도자인 후진타오 주석은 집권 이후 중국은 공식적으로 평화발전노선을 견지하고 있지만 '기미정책'은 중국 대외정책의 DNA(유전자의 본체)이다. 최근 북중은 조중우호조약 체결 50주년을 계기로 더욱 다가서는 양상이다. 북중 우호조약은 11일로 꼭 50주년을 맞는다. 올해 들어 양국은 지난 5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방중과 지난달 초 황금평·나선 경제특구 착공식 등으로 우호관계를 대내외에 과시하고 있다. 우호조약 50주년을 계기로 북중 간 고위급 인사교류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북한 대표단이 지난 9일 북중 우호협력조약 50주년 기념 활동에 참가하기 위해 중국을 방문했고, 장더장 중국 국무원 부총리는 10일 북한을 방문했다. 후진타오 주석은 장 부총리가 가져간 서한을 통해 "중국과 북한 간 관계를 강화하는 것은 중국 전략·정책에서 불변의 원칙"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한국과 관계를 전략적협력동반자관계로 발전시켰지만 북한에 대한 끈을 놓지 않고 있다. 관계가 남쪽으로 기울면 북쪽을 당기고 관리하는 '기미정책'의 DNA가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한국 내부에도 통한다. 보수적인 정권에 힘이 실려 대외관계에 어려움을 겪게 되면 진보적인 세력을 끌어당겨 힘을 실어주는 정책을 운용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손학규 민주당 대표의 중국 방문이 주목받고 있는 이유이다. 손 대표는 지난 4일부터 7일까지 진행된 방중 기간 시진핑과 보시라이 등 중국 차기 최고지도자군과 예정시간을 넘기면서 대화를 하는 등 예상외의 환대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다. 보시라이 충칭시 당서기 등 중국 지도자들과의 개인적인 친분과 인연도 큰 몫을 한 것으로 보이지만 손학규 대표가 2012년 대선의 유력한 후보주자군임을 고려하면 이러한 환대는 2012년 한국 대선에 대한 중국 측의 관심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큰 이변이 없는 한 2012년 10월 총서기, 2013년 3월 국가주석에 오르게 될 시진핑 부주석의 시대에도 '대화를 통한 위기 해결', '군사적 압박 등 강경책 반대', '북중 혈맹관계와 한중 협력관계의 유지' 등 한반도와 관련한 중국의 기본적인 입장은 변함이 없을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국제적 시각을 갖춘 인문사회과학 전공자를 중심으로 한 5세대 지도부가 새로운 대북관을 보여줄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기도 하다. 5세대 지도부를 이룰 리커창 부총리는 베이징대에서 법학과 경제학을, 리위안차오 당 조직부장은 베이징대에서 경제학을, 보시라이 충칭시장은 베이징대에서 역사학을 전공했다. 시진핑 부주석은 칭화대 대학원에서 법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하지만 이들 차세대 지도부가 보여준 행보에서 드러나고 있는 대로 2012년 중국식 정권교체가 일어나도 북중관계의 틀이 변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시 부주석은 지난해 10월 "한국전쟁은 미국의 침략전쟁이며 중국의 참전은 정의로운 전쟁을 수행한 것"이라고 말해 국내에서 반발여론이 일기도 했다. 시 부주석의 경우, 학위는 법학 분야 학위지만 전공은 맑스주의 이론과 사상 정치교육으로 투철한 '사상성'을 검증받은 바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의 차기정권이 대화와 협력을 기조로 한 대외정책을 펴지 않는다면 한중 간 마찰과 불협화음은 이번 정권에서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12년 진보냐, 보수냐의 갈림길은 한중관계의 갈림길이기도 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김기수 기자 이정애 리포터
장더장 중국 국무원 부총리가 북한을 방문한게 언제야?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