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린제국 조항이 자학사관 조장＂ 일본 문부과학상의 망언에 이어 문부성 정무관이 교과서 검정 때 주변 국가를 배려하도록 한 ‘근린제국 조항’이 자학사관을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자민당 3선 의원인 시모무라 하쿠분 정무관은 6일 도쿄에서 열린 수도권 지방의원 간담회에서 “근린제국 조항이 생겨 철저한 마르크스·레닌주의에 의한 자학사관 교육이 이뤄지고 있는 것을 간과할 수 없어 ‘일본의 전도와 역사교육을 생각하는 의원모임’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근린제국 조항은 1982년 교과서 파동 때 마련된 교과서 검정기준의 하나로, 근ㆍ현대사를 다룰 때 한국, 중국 등 인근 아시아 나라를 고려하도록 한 조항이다. 이 의원모임 사무국장인 시모무라는 또 지난해 11월 물의를 빚은 나카야마 나리아키 문부상의 ‘역사교과서에서 일본군위안부나 강제연행 등의 표현이 줄어든 것은 정말 잘된 일’이라는 망언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런 내용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리자 문부성 직원이 철회를 요청했다며 “관청은 무사안일주의”라고 비난했다. 일본 교육의 수장인 문부상에 이어 최고위 간부 가운데 한 사람인 정무관이 역사왜곡 발언을 서슴지 않아 현재 진행 중인 교과서 검정과 올 여름 채택 과정에 영향이 우려된다. 정무관은 예전의 정무차관직이 없어지면서 생긴 직제로 부대신(부장관)과 함께 장관을 보좌하며 중앙부처의 국회대책업무를 주로 담당한다. 한편, 일본 집권 자민당은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참배를 공식 허용하는 길을 트기 위해 헌법의 정·교분리 원칙을 완화할 방침이라고 이 7일 보도했다. 신문은 자민당 새 헌법 기초위원회가 다음달 마련할 초안의 시안에 ‘사회적 의례와 습속적 행사’의 범위 안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일정한 종교활동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을 방침이라며, 이는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와 참배료 공금지출 허용을 겨냥한 것이어서 공명당과 야당, 주변국의 반발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도쿄/박중언 특파원
수도권 지방의원 간담회는 언제 열렸나?
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