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의원 임기 종료 전 자신 의원회관과 사무실 같은 ‘더좋은미래’에 5000만원 기부 보좌진 퇴직금 2200만원 지출 친분 있는 의원들에게 후원금… 정치자금법 위반 檢 수사 촉구 야권이 ‘외유 출장’ 의혹에 더해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정치자금 지출 내역까지 공개하며 총공세를 펴고 있다. 특히 김 원장이 19대 국회의원 임기 말,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에 5000만원을 기부하고 보좌진에게 2200만원을 나눠준 것을 ‘정치자금 땡처리 나눠먹기’라고 규정하며 신속한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치자금 ‘땡처리 외유’와 함께 ‘땡처리 나눠먹기’를 하고 다단계 셀프 돈세탁을 한 정황마저 의심된다”며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은 물론 업무상 횡령의 소지가 없는지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시 ‘더좋은미래’의 사무실은 의원회관 902호, 김 원장 사무실도 의원회관 902호”라며 “902호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밝혀야 한다”고 했다. 더좋은미래는 2014년 2월 민주당의 개혁 성향 초·재선 의원 22명이 정책 연구와 당내 혁신을 위해 만든 모임이다. 출범 당시 모임의 책임운영간사는 김 원장이었다. 노무현정부 초대 청와대 홍보수석이었던 이해성 바른미래당 부산시당위원장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2003년 노 전 대통령과 김 원장의 면담 일화를 소개했다. 당시 노 전 대통령은 서동구 KBS 사장 임명 논란이 확대되자 KBS 노조 및 언론·시민단체 대표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의견을 구했다. 이 위원장은 “당시 참여연대 사무처장이던 김 원장은 노 전 대통령에게 ‘특권과 반칙이 없는 사회를 만들자면서 조금이라도 오해받을 일을 해서 되겠느냐’고 거의 겁박한다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매몰차게 다그쳐 결국 간담회는 허탈하게 끝났다”고 회고했다. 이 위원장은 “나는 김기식씨를 잘 모른다. 다만 그날 노무현 대통령이 정말 낮은 자세로 호소할 때 반대하던 모습을 잊을 수 없다. 김기식씨가 자기에게도 엄격하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서 전 사장은 임명 8일 만에 사퇴했다. 야권이 김 원장의 정치자금 지출을 문제 삼는 이유는 ‘정치활동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로만 자금을 지출해야 한다는 정치자금법 조항 때문이다. 김 원장이 19대 의원이었던 2016년의 정치자금 수입·지출 보고서를 보면 그는 그해 초부터 의원 임기가 종료된 5월 29일까지 모두 합쳐 3억6849만원의 정치자금을 지출했다. 특히 임기 종료 열흘 전인 5월 19일 더좋은미래에 5000만원을 연구기금 납입 명목으로 송금했고, 20일에는 보좌진 6명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200만∼500만원씩 모두 2200만원을 지급했다. 김 원장은 3월 말에는 남인순 박홍근 의원에게 후원금 200만원을, 김현미 박수현 우원식 유은혜 이학영 진선미 진성준 의원에게 각각 후원금 100만원을 보냈다. 그 무렵 김 원장은 20대 총선 서울 강북갑 당내 경선에서 탈락한 상태였다. 선거에 나갈 길이 막히자 남는 정치자금을 자신이 주도하는 의원모임, 보좌진, 친분 있는 의원들과 나눠가졌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임기가 끝날 때까지 정치자금을 다 쓰지 못하면 소속 정당에 반납해야 한다. 문동성 이종선 기자 theMoon@kmib.co.kr
더좋은미래는 언제 만들어진 모임인가?
2014년 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