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경제에 시장과 시장가치가 어디까지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이로울까에 대한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시장 확대에 방점을 둔 현 정부는 2009년부터 과감한 시장친화적 정책을 추진하여 국민경제성장을 도모하고자 했다. 대표적으로 실물 분야에서는 시장지배집단의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이며 금융에서는 지속적인 원화가치의 약세 유지였다. 모두가 낙수효과를 기대한 정책들이다. 대기업·수출기업의 과실이 국민경제에 어느 정도 스며들었을까. 통계청의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에 따르면 전체 사업체는 304만6958개이다. 이중 소상공인 사업체는 267만5270개로 전체의 87.8%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소상공인들은 약 60%가 이익이 없거나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익이 발생해도 100만원 이하 수준이다. 더욱이 소상공인의 약 60%가 월평균 매출액은 400만원 이하로 임대료 및 인건비 지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반면 자산기준 상위 10대 기업의 2010년 매출액은 309조원으로 매년 50% 이상 증가하였으며 영업이익도 31조원으로 매년 60% 이상 증가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떡복기, 면장갑, 빵, 일반공구, 꽃배달, 순대, 두부 등 동네상권이 붕괴되고 있다는 점이다. 소상공인 60%, 월 소득 100만원 이하 이들 상권의 몰락은 골목문화의 붕괴이며 이웃의 가치와 정서의 멸실이다. 시장감시자는 공동체 가치가 상실되고 있음에도 이기심과 탐욕을 공정하게 제어하지 못하고 있다. 2010년 부의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동반성장위원회가 출범하였다. 하지만 2년이 다 되어가도 시장논리로 무장한 자본과 잘못된 가치부여 방식에 익숙한 공직의식 때문에 걸음마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하기야 소상공인을 옥죄었던 신용카드사의 불합리한 가맹점수수료율 체계를 개선하는 데 30년 이상이 소비된 걸 생각하면 이보다 수천배나 더 큰 사업기회에서 도덕가치인 배려나 양보가 거래된다는 것은 요원한 일인지도 모른다. 최근에 경제민주화를 위해 자본과 시장의 규제강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정책의 실패임에도 마치 시장의 실패로 인해 소상공인이 빈곤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으로 오도되고 있다. 시장가치에서 밀려난 소상공인들은 똑같이 몫을 나누어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기회창출을 균등히 배분하라고 요구하지도 않는다. 다만 경제력 남용에 의한 불공정거래만 없어지길 바라고, 기업규모별, 산업부문별 균형이 달성되는 경제환경 조성을 기대할 뿐이다. 1996년 유통시장의 개방 이후 외환위기, 글로벌경제위기 및 한미FTA 체결과 관련된 소상공인의 피해액은 매년 15조원으로 추산되지만 이에 대한 보상은 12년간(1999~2010년 6월)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으로 총 4조6000억원 지원(중소기업청) 뿐이다. 시장의 불공정 시정돼야 이는 금융권 부도에 따른 공적자금 투입액 168조원의 2.9%에 해당하며 농업개방 및 한미FTA 체결에 따른 피해보상액 123조원의 4% 수준에 불과한 바 정책자금 지원금액의 대폭 확대가 요구된다. 또 하나의 경제의 균형화를 위해서는 소상공인이 애써 개척하고 키웠던 시장을 보호하려는 정책의 배려와 시장의 양보가 필요하다. 조길종/전국소상공인단체 연합회 연구소장
과감한 시장친화적 정책을 추진하여 국민경제성장을 도모하고자하는건  누구인가?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