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에게 안내서비스 등 편의 제공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 100만원을 내야 한다. 14일 정부는 오전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와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개정의결했다. 이 개정안에는 장애인으로부터 안내서비스등 편의제공을 요청받은 후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할 수 있게 했다. 편의제공을 해야하는 대상 시설은 △국민연금공단 등 장애인과 직접 관련되는 공공건물 △영화관 등 문화·집회시설 중 1000석이상 공연장 등 이다. 대신 박물관, 미술관은 종전 500㎡에서 1000㎡이상으로 완화했다. 동·식물원은 제외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장애인이 편의시설을 이용하기 쉽게 되어 사회활동에 참여할 기회가 늘었고 장애인의 권익향상에 기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누구에게 안내서비스 등 편의 제공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 100만원을 내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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