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재산세의 기준이 되는 아파트 공시가격이 발표되자, 많이 오른 지역을 중심으로 이른바 &세금 폭탄&이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따져보니깐 비싼 곳일수록 공시가와 실거래가의 차이가 커 세금을 상대적으로 덜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대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 아파트는 올 들어 가격이 수억 원 올랐습니다. [인근 공인중개사/음성변조 : 계약서 쓰고 잔금 치르기 전에 1억 원, 1억 5천만 원 매도가인들이 올려서...]84㎡의 지난달 실거래가는 13억 9천만 원. 공시 가격은 시세의 절반도 안 됩니다. 역시 최근 가격이 급등한 송파구의 한 아파트도 공시가가 시세의 절반을 조금 넘는 반면에, 값이 상대적으로 싼 중랑구의 한 아파트는 공시가가 시세의 70%에 육박합니다. 반영률이 20% 포인트 차이나는 셈입니다. 이렇게 공시가의 실거래가 반영률이 낮다는 건 상대적으로 세금을 덜 내게 된다는 얘깁니다. 지난해의 경우를 따져봤더니 서울 전체 평균 반영률로 계산했을 때에 비해, 마포구 아파트는 보유세를 90만 원 정도 덜 내고, 반대로 중랑구 아파트는 3만 원을 더 내는 셈이 됐습니다. [홍정훈/참여연대 복지조세팀 간사 : 고액 부동산을 소유한 분들 같은 경우에 세금을 덜 내고 있어서 이런 자산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것을 방치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고...] 특히 강남 3구 등 비싼 아파트일수록 종부세 부과 기준에 간신히 미달하는 경우가 많아 세금 이득은 더욱 크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가격이 급격히 오르면 반영이 어렵고, 반영하더라도 세금이 갑자기 늘지 않도록 조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박준/서울시립대 국제도시과학대학원 교수 : 세부담을 너무 미리 인식, 의식해서 공시가격이 시장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요인이 된다고 하면 곤란하죠.] 현재 보유세 개편안을 짜고 있는 재정개혁특위도 공시가에 문제가 있다고 밝힌 만큼 다음 달 나올 보유세 개편안에 어떻게 담길지도 주목됩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공시가의 실거래가 반영률에 대한 서울 아파트의 불평등한 세수 조치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어?
지난해의 경우를 따져봤더니 서울 전체 평균 반영률로 계산했을 때에 비해, 마포구 아파트는 보유세를 90만 원 정도 덜 내고, 반대로 중랑구 아파트는 3만 원을 더 내는 셈이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