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이 24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전문을 전격 공개하면서 거센 후폭풍이 불고 있다. 민주당은 장외투쟁을 선택하진 않았지만 여야 대치가 격렬해지면서 정국은 급랭하는 모습이다. 반면 대화록 전문 가운데 노무현 전 대통령이 명확하게 'NLL 포기발언'을 하지는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새누리당 내부에서 비판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대선개입 문란 사건으로 병든 국정원이 치유의 길을 마다하고 정치의 한복판에서 제2의 국기문란을 저질러 파멸의 길로 접어들었다"며 대화록 공개를 강하게 성토했다. 민주당은 일단 남재준 국정원장의 즉각해임을 요구하는 한편 국회의원 2/3 동의를 받아 국가록원에 보관 중인 대화록 원본을 공개하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댓글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즉각 실시도 요구했다. 국정원에 대한 전면전 선언인 동시에 대화록 공개의 불법성을 부각시키기 위한 맹공이다. 전병헌 원내대표도 "48시간 이내 (국정조사에 대한 새누리당의) 응답이 없으면 중대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며 여당을 압박했다. 정국이 급랭하는 모습이다. 강공을 이어가는 새누리당은 상황을 예의 주시하는 모습이다. 대화록 국면을 주도하고 있는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정원이 공공기록물 기밀을 해제해 국회 정보위원들에게 배포한 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며 "이제라도 발췌록이 공개돼 NLL(북방한계선) 논란의 진실이 밝혀지는 것은 다행"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자성론이 흘러나오고 있다. 생각했던 것만큼 대화록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데다 성급한 대화록 공개로 더 이상의 카드가 없어졌다는 지적이다. 새누리당 핵심 관계자는 "일부 문제가 있긴 하지만 전체 맥락에서 보면 협상과정에서 나올만한 이야기 아니냐"라며 "'태산명동서일필(크게 요동쳤지만 나온 것은 쥐 한 마리 뿐)' 같은 느낌"이라고 평가했다. 남북관계 급랭은 대부분 전문가들이 예측하는 시나리오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당국 회담 논의가 중단된 상태에서 남북간 긴장이 더 고조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북미간 물밑대화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치권이 스스로 '통미봉남'을 자초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 외교가에서는 벌써부터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무엇을 우려했나요?
당국 회담 논의가 중단된 상태에서 남북간 긴장이 더 고조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