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83만㏊‥ 지방자치 실시뒤 전용 급증 산업화·공업화가 진전되면서 지난 10년 동안 전체 농지의 10분의 1이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새만금 사업으로 조성하려는 경작지의 7배가 넘는 면적으로, 급격한 농지 감소는 식량안보에 위협 요소가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해말 현재 전체 경지면적은 183만5천여㏊로 지난해 184만6천㏊보다 1만여㏊(0.6%)가 줄어들었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1994년 203만2천여㏊에 비해 19만7천여㏊(9.7%)가 감소한 것으로, 새만금 사업으로 조성하려는 경작지(2만8천여㏊)의 7배가 넘는 면적이다. 이전 10년(1984~1994년) 동안 농지 감소율은 5.6%에 지나지 않았다. 95년 지방자치제가 본격화한 뒤 비진흥지역의 농지전용 허가 권한이 자치단체로 넘어가면서 농지의 잠식이 가속화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논은 94년 126만7천㏊에서 111만5천㏊로 12%가 감소해 밭(5.9%)보다 훨씬 많이 사라지고 있어, 냉해 등 자연재해가 닥칠 경우 식량난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농지는 90년대 이후 해마다 1만~1만5천㏊가 공공시설과 주택시설 등으로 전용되고 있으며, 지난해에도 6700㏊의 농지가 건물건축용으로, 5700㏊가 공공시설용으로 각각 전용됐다. 지역별 경지면적은 전남이 32만4천㏊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북 28만9천㏊, 충남 25만㏊, 전북 21만3천㏊, 경기 20만㏊, 경남 17만3천㏊ 등의 순이었다. 서울은 1843㏊로 경지면적이 가장 적었고 대전(5824㏊)과 부산(9070㏊)도 1만㏊에 미치지 못했다. 농림부 관계자는 “지역의 산업 발전을 우선하는 정책으로 농지 전용 면적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며 “식량 안보 차원에서 우량농지를 지속적으로 유지·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면적이 94년 126만7천㏊에서 111만5천㏊로 12%가 감소한 용지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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