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안보 문제에 대해 미국에 혼란스러운 신호를 보내고 있으며 한국은 누가 적인지 분명히 말해야 한다고 헨리 하이드(공화.일리노이) 하원 국제관계위원장이 10일 주장했다. 하이드 위원장은 이날 하원 레이번 빌딩에서 열린 `한반도: 6자회담과 핵문제'청문회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서울에서 나오는 안보 문제에 대한 혼란스러운 신호는 우리가 북한과 직면하고 있는 도전을 더 어려운 것으로 만들 뿐"이라면서 "한국은 누가 적인지 분명히 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또 "미국과 한국은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 단결해야 하며 양국간 오해는북한에게 이용당할 것"이라면서 한국과 중국은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의 정도를 재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음은 이날 하이드 위원장과 민주당의 톰 랜토스(캘리포니아) 의원, 윌리엄 페리 전 대북정책 조정관의 성명을 요약한 것이다. ◇ 하이드 = 평양은 핵무기 없는 한반도가 이웃국가들이 만장일치로 동의하는근본적인 원칙임을 알아야 한다. 북한에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핵무기 등 대량파괴무기 폐기의 대안은 없다. 우리 동료들 특히 한국과 중국은 그들이 위협의 무기고에 핵 공갈을 추가한 정권에 쏟아붓는 지원의 정도를 재고해야 할 것이다. 아시아에서 기존의 섬세한안보균형은 북한의 핵모험을 다루기에 실패한다면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다. 서울에서 나오는 안보 문제에 대한 혼란스러운 신호는 우리가 북한과 직면하고있는 도전을 더 어렵게 만들 뿐이다. 한국의 2004년 국방백서는 혼란을 일으키는 분명한 모순을 담고 있다. 한편으로 그것은 평양이 주적이라는 부분을 삭제했는데 평양의 계속되는 적의는한미동맹의 주요 근거다. 두번째로 백서는 한국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미국은 이라크에 파견한 미군병력 15만명의 4배가 넘는 69만명의 미군을 한반도에 파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반도: 6자회담과 핵문제' 청문회는 언제 열렸어?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