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연예병사들의 안마시술소 출입으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소속 김진표 국방위 운영소위원장은 3일 내일신문과 통화에서 "연예병사제도는 없애는 게 옳다"는 소신을 밝혔다. 그는 "국방위 운영소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대부분 폐지쪽에 의견을 갖고 있다"면서 "폐지하지 않더라도 폐지에 가까운 수준의 강도 높은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연예병사 관리를 군무원이 하니까 소속사와 구두계약이 있다는 루머까지 돈다"면서 "(관리가) 공중에 붕 뜨다보니 군인으로서 느슨해지고 정상적으로 복무하는 현역병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방부에서는 연예병사의 존재 이유로 스타급 연예인들의 경력단절 해소, 스타의 군복무에 따른 징벌제의 당위성 확산, 예산 절약 등을 들고 있으나 김 위원장은 "완전히 본말이 뒤집혔다"면서 "예산문제는 말이 안 되고 다른 근거들도 제대로 군복무를 할 때에 가능한 얘기"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연예병사제도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김 위원장은 "만약에 존치하기로 하면 군악대 등과 같이 군이 직접 관리하는 부대로 만들어 내무반 생활과 훈련을 2년 동안 정상적으로 하고 일과시간에 홍보활동을 하는 식으로 운영하는 등 분명히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사후처벌 강도도 상당히 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국방부 스스로 만든 강화된 관리지침이 전혀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휘책임이 불가피해 보인다. 또 이번에 적발된 연예병사에 대한 제재도 역시 피해가기 어려울 전망이다. 김 위원장은 '솜방망이 처벌 가능성'에 대해 "5일까지 자체감사 후에 처벌수위와 대책을 보고키로 했으며 만약 내용이 불만스러우면 운영소위를 열어 국회차원의 결의와 권고가 있을 것"이라면서 "국방부 차관과 본부장이 (연예병사제도 폐지 등에 대해) 굉장히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 (폐지하거나 폐지에 가까운 개혁) 둘 중 하나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예병사 관리지침을 만든 곳은 어디인가?
국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