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64만명인 군의 상비병력을 2022년까지 12만명을 감군해 52만2000명 규모로 줄인다. 해병대는 정원을 5000명 늘린다. 인구감소에 따른 병력 부족사태를 막기 위해 2025년까지 부사관을 4만여명 증원하게 된다. 또 육군은 수도군단을 해체하려던 계획과 기동군단을 2개로 늘리려던 방침을 백지화했다. 북 특수전부대 침투에 대비하는 산악여단 1개와 공군의 위성감시부대를 창설한다. 2014년에 해경으로 해안경계임무를 전환하려던 계획을 연기, 차기 정부가 결정하도록 했다. 국방부는 73개 개혁과제를 51개로 재정리한 국방개혁 기본계획(12~30)을 이르면 28일경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공개할 예정이다. 307계획에 따른 국방개혁안은 지난 6월 군무회의와 국방개혁위를 거쳤다. [IMG1]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 등에 보고한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따르면 2만3000명인 해병대의 정원을 5000명 늘려 군 상비병력을 2022년부터 52만2000명의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현재의 64만257명인 군인 정원을 12만명쯤 감군하는 것이다. 국방부는 2022년 이후 군 정원을 유지하기 위해 2025년까지 전문하사 6000명을 포함해 부사관을 4만1000명 정도 증원하기로 했다. 2009년 기본계획보다 1만3000명 늘어난 규모다. 간부비율도 42,6%로 늘어 국방연구원(KIDA)은 인건비 증가폭을 우려했다. 육군 부대는 1·3 야전군 사령부를 해체, 지상작전사령부를 창설한다는 기존의 방침의 경우 상부지휘구조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조정될 예정이다. 천안함 사건 등 안보환경의 변화에 따라 수도군단을 해체하려던 계획은 백지화됐다. 기계화군단을 2개로 늘리려던 방침도 취소돼 현재대로 1개를 유지하게 됐다. 동부전선에는 산악여단 1개를 창설, 20만명으로 추정되는 북 특수전부대의 침투에 대비하기로 했다. 상대적으로 동원비율이 높은 일부 동원사단은 상비사단으로 편재하기로 했다. 해·공군의 부대구조는 2009년 기본계획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공군은 한반도 상공에서의 위성활동 감시를 위해 위성감시부대를 창설하기로 했다. 정보임무수행능력 강화를 위해 항공정보부대를 개편하게 된다. 해군은 국지도발과 비대칭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특수전여단을 특수전전단으로 이름을 바꾸고 병력을 늘리고 있다. 침투 잠수정 등을 신규 도입하는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해병대는 상륙기동헬기 36대와 공격헬기 16대를 운용할 항공단을 2020년쯤 창설할 계획이다. 최적화 체계 확립후 2014년에 전환하려던 해안경계임무는 차기 정부인 2017년쯤 위협요인과 준비상태를 재평가해 결정하기로 했다. 군은 2020년 이후 후방지역인 2작전사령부의 작전권에 해당하는 해안지역에 대해서만 전환 대상으로 삼을 방침이다.
2014년 해경으로 전환하려던 해안경계임무는 어떻게 하기로 했는가?
차기 정부인 2017년쯤 위협요인과 준비상태를 재평가해 결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