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입증 증거가 있는데도 자백을 받기 위해 피의자를 장시간 조사하는 경우가 있다. 자백하지 않으면 다른 위법사실을 파헤치겠다는 식의 억압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오욱환)가 지난 18일 서울중앙지검과의 간담회에서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변호사회는 피의자·피고인의 법률대리를 맡아 검찰조사를 지켜본 변호사들의 지적사항을 모아 개선을 요구했다. [IMG1] 변호사들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변호인 참여권'의 실질적 보장을 강하게 요구했다. 서울변회는 "현재 변호인 참여 수준은 법 취지와 달리 단지 변호인이 '배석'하는 수준에 그치는 것이 대다수"라며 "검찰 내규에 의하면 변호인은 발언권이 없음은 물론이고 기억환기용으로 신문 내용을 메모하다가 제지당하는 상황"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한 "변호인의 동석이 불편하다는 식의 언행과 변호인의 동석이 피의자에게 불리하거나 무익하다는 식의 발언을 지양해 달라"고 검찰에 요구했다. 변호사가 조사에 참여할 때 '변호사 참여신청서'를 작성해 형식상 주임검사의 '가/부' 허가를 받도록 돼 있는 관행도 비판했다. 변호사들은 "신청서를 작성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변호인의 참여권에 대해 검사가 '가/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신청서 작성을 거부하는 등의 경우에 주임검사가 참여에 대해 '부' 결정을 할 수 있다는 의미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서울변회는 "변호사들의 법률적인 이의제기조차 어렵게 만들면서 조서에는 '변호인 참여'라고 기재하라고 강요하는 식이어서 제도 취지와 현실이 괴리돼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은 "변호인의 의견은 조서에 기재하도록 돼 있어 변호인의 참여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있다"며 "수사과정에서 변호인의 참여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상대 서울중앙지검장과 차장검사 2명, 오욱환 서울지방변호사회장과 부회장, 상임이사들이 참석했다. 서울변회는 서울중앙지검과의 간담회에 앞서 소속 변호사들로부터 건의사항을 접수받았으며 간담회 내용을 25일 소속 회원들에게 이메일로 발송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오욱환)가 언제 서울중앙지검과의 간담회에서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신랄하게 비판했나?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