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준조세 성격의 고용부담금 추진 … 중소기업계 "탁상행정" 비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했다고 부담금을 걷으려 하다니 대체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모르겠다. 외국인력을 고용하는 건 일할 사람이 없으니 어쩔 수 없이 하는 것 아닌가." 22년째 의류제조를 하는 S사 대표 A씨는 정부의 외국인력 고용부담금 도입 검토에 분통을 터트렸다. S사는 18년째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다. 현재 근로자 10명 중 5명의 외국인이 일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들 월급은 평균 180만원 가량. 기본급 140만원에 토요일 연장 수당을 포함해서다. 내국인과 기껏해야 10만~20만원 차이다. S사는 회사가 제대로 돌아가려면 지금보다 10명 정도가 더 필요하다. 모집광고를 내보았지만 전혀 효과가 없다. 외국인력이라도 더 많이 고용하고 싶지만 이 조차도 쿼터제로 묶여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 A씨는 "일감은 있어도 일할 사람이 부족해 답답한데 외국인력을 고용했다고 부담금을 내라는 게 말이 되느냐"며 정부의 탁상행정을 비난했다. 중소기업들이 정부의 외국인력 고용부담금제 도입 움직임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총리실, 기획재정부, 법무부, 중소기업청 등은 지난 18일 '외국인 근로자 고용부담금제에 관한 연구' 용역보고서 중간보고회를 가졌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부담금제'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인건비 절감액의 일부'를 부담금으로 걷는 제도다. 정부는 이 돈을 내국인들의 실업대책과 외국인 근로자 체류 지원에 활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내국인 일자리 보호 차원에서 외국인 근로자 도입쿼터를 설정하고 있지만 이를 관세방식으로 바꾸려는 것이다. 또한 당장의 필요에 급급해 외국인력을 계속 받아들이면 추후 취약계층 등을 위한 복지지출 등 사회적 비용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가능성이 높아 이를 사전에 최소화하는 장치를 마련하려는 의도로도 풀이된다. 정부는 올해 안으로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계는 부담금 신설에 반발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업무숙련도 및 외국인력 고용에 따른 부대비용 등을 고려하면 외국인과 내국인의 급여 차이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외국인력 고용업체에 준조세 성격의 '고용부담금'까지 부과하면 중소기업들은 한계 상황에 처한다"며 '고용부담금제' 도입을 반대했다. 특히 "외국인력을 고용하는 모든 업체들은 '인건비절감'의 차원이 아니라 내국인의 취업기피로 인한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불가피한 수단"이라며 "외국인력은 국내 일자리를 잠식하는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의 인력부족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들은 먼저 중소기업 인력 유입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고용부담금제는 우선 청년취업유인정책 등 중소기업체로의 내국인력 유입이 원활히 이루어진 이후에 논의돼야 할 사항"이라고 선을 그었다. 직원 30명 중 절반 가량을 외국인력으로 고용하고 있는 서울디지털단지 내 B사 대표 C씨는 "외국인력을 고용하는 근본적 원인인 중소기업 인력부족 문제를 방치한 채 세금을 걷으려는 행위는 중소기업을 죽이려는 것"이라며 "정부는 '탁상행정'을 당장 그만두라"고 비난했다.
S사는 몇년동안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했어?
18년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