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가 4대강사업 비판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정책비판에 법적인 잣대를 대는 것은 정부 비판에 대해 재갈을 물리려는 행위"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10일 한국수자원공사에 따르면 6월 20일 정남정 수공 4대강사업본부장이 4대강 사업에 반대해 온 박창근 관동대 교수를 대전 대덕경찰서에 고소했다. 이유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경찰은 고소인 조사를 마쳤으며, 사건은 박 교수 요청에 의해 서울 수서경찰서로 이첩됐다. 박 교수는 4대강 사업을 비판해 온 대표적인 인사다. 2월부터 경상남도 낙동강사업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낙동강 보에 대한 현장조사를 통해 보고서를 발간하는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 박 교수는 그동안 창녕함안보 등 4대강 곳곳에서 역행침식과 세굴(보의 밑이 급격한 물살에 의해 침식되는 현상)이 심하게 발생했다는 사실을 지적해왔다. 정 본부장은 박 교수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비판으로 국민을 기만했다고 주장했다. 정 본부장은 "박교수가 합천보, 창녕함안보 관련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두 번의 기자회견을 통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말했다. 정 본부장에 따르면 창녕함안보가 보의 부등침하로 단차가 발생해 철판으로 은폐했다는 박 교수의 지적은 사실이 아니다. 또 '와이어식' 수문고장으로 보수를 위해 스톱로그(물막이벽)를 설치했다는 지적도 사실과 다르다. 이와 함께 전문지식이 없는 박 교수가 함안보에 대해 안전등급이 위험수준인 'E 등급'이라고 판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정 본부장은 지적했다. 정 본부장은 "모르는 사람이 한번 정도면 이해할 수 있지만 전문가가 두 번씩이나 사실이 아닌 것을 갖고 4대강을 비판하는 것은 참을 수 없다"며 "고민 끝에 고소하게 됐다"고 말했다. 수공의 고소는 특히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이 지난 1월 말 '법적 대응"을 밝힌 이후에 나온 것이어서 국토부와 사전 조율했을 것이라는 추정을 낳고 있다. 당시 권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근거없는 주장이 나오고, 그것이 여과없이 언론에 그대로 보도돼 국민에게 불안감을 주고 있다"며 "이에 대해 법률적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토부와 수공은 "사전에 협의한 바 없다"고 잘라 말했다. 국토부 4대강추진본부 홍형표 부본부장은 "수공에서 고소한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사전에 조율하거나 협의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정 본부장도 "논의 끝에 수공 차원에서 결정한 것"이라며 국토부와의 사전 협의를 부인했다. 수공의 법적 대응에 대해 시민단체에서는 강하게 반발했다. 정책비판에 대해 재갈을 물리려는 행위라는 것. 황인철 녹색연합 4대강현장팀장은 "이번 정부들어 정책비판에 대해 고소와 같은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는데 그 연장선"이라며 "이번 고소는 자신의 문제를 감추려는 무리수이자, 4대강에 대한 비판을 위축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잘못된 행위"라고 비난했다. 염형철 환경련 사무처장도 "적반하장이다. 자신들의 치부를 감추기 위한 과잉대응"이라며 "이런 과정을 거쳐 사회적으로 다시 한번 4대강의 실상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소를 당한 박창근 교수는 "개인적으로 누구의 명예도 훼손한 적이 없다"며 "사실관계가 잘못 됐으면 공개토론을 통해 밝히면 될 것을 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4대강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회피하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박창근 관동대 교수는 경상남도 낙동강사업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무슨 활동을 했나요?
낙동강 보에 대한 현장조사를 통해 보고서를 발간하는 등의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