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성예금증서(CD)금리 담합 의혹, 가산금리를 이용한 폭리 등 금융권의 탐욕스런 모습이 드러나면서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금융권에 대한 규제강화, 집단소송 등 견제 움직임도 본격화되고 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소비자 관련 시민단체인 금융소비자원과 금융소비자연맹은 CD금리 부당 이득 환수를 위한 집단소송 절차에 돌입하기로 하고 다음주부터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소송 신청을 접수한다. 금융소비자원이 추정한 바에 따르면 은행권의 CD금리 조작으로 대출자들이 피해본 금액은 연간 1조6000억원에 달한다. 이같은 관행이 10여년간 지속됐다면 피해액이 16조원이 넘고, 피해자도 1000만명을 초과한다. 이에 따라 이번 집단소송 규모는 역대 최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민금융호보네트워크, 빚을 갚고 싶은 사람들의 모임, 소상공인단체연합회, 참여연대,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 진보연대, 투기자본감시센터, 금융소비자협회 등 다른 시민단체들도 금융당국의 책임 있는 자세와 소비자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하고 나섰다. 정치권에서도 금융회사와 감독당국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국회 김정훈 정무위원장은 최근 방송인터뷰에서 "CD금리 담합 의혹을 조사해 금융당국 수장에 문제가 있으면 문책하고 교체를 요구해야한다"며 "형사처벌까지 고려해야한다"고 말했다. 정무위 소속 통합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은행권이 가산금리를 인상하는 방식으로 3년간 20조원의 부당한 이자수익을 올렸다는 감사원 감사결과를 들어 "은행권이 소비자 약탈을 자행했다"며 약탈적 대출을 막기 위한 제도적 방안으로 '공정대출법' 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허신열 기자
금융소비자 관련 시민단체인 금융소비자원과 금융소비자연맹은 CD금리 부당 이득 환수를 위한 집단소송 절차에 돌입하기로 하고 다음주부터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소송 신청을 접수한다고 금융권에 의해 알려진 것은 언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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