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김모(48·구속)씨가 2016년 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선거캠프 자원봉사자에게 돈을 건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김씨가 운영하던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회원들에게 모은 돈이었다. 국민일보가 16일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김씨는 다른 공범과 함께 20대 총선 직전인 2016년 3월 19일과 4월 4일 두 차례에 걸쳐 노 원내대표의 아내 김지선씨의 운전기사로 선거운동을 돕던 자원봉사자 장모씨의 계좌로 100만원씩을 송금한 것으로 확인됐다. 송금 장소는 경기도 파주 경공모 사무실이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는 그해 12월 김씨와 공범에게 각각 벌금 600만원과 400만원을 선고했다. 돈을 받은 운전기사 장씨는 벌금 200만원과 추징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장씨 역시 경공모 회원이었다. 재판부는 “김씨 등이 경공모 자금으로 국회의원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선거운동원에게 금품을 건넨 것”이라며 “사안이 가볍지 않고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김씨 등이 제공한 금품에서 장씨에 대한 실비 보상 및 경공모가 추진하는 ‘상부상조의 실행’ 성격이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씨 등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7부는 지난해 5월 이를 기각했다. 김씨가 경공모 회원에게서 돈을 모았고 노 의원 선거에 도움을 주기 위해 회원 한 명을 운전기사로 보낸 뒤 자금까지 대줬던 셈이다. 노 의원은 2014년 6월 14일 경희대에서 경공모 주최 초청 강연에 나섰다. 노 의원 측은 국민일보와 통화에서 “그런 사건이 있었는지 전혀 몰랐다. 경공모나 드루킹이 관련 있다는 사실도 몰랐다”고 해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 불법선거사무소 개설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 조사도 받은 것으로도 나타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느릅나무 출판사 건물에서 불법선거운동이 진행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김씨 등 2명의 수사를 대검찰청에 의뢰했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증거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이사야 기자 Isaiah@kmib.co.kr 사진=최현규 기자
드루킹 김모씨가 언제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선거캠프 자원봉사자에게 돈을 건넸는가?
2016년 20대 국회의원 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