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건축민원 해결을 위해 민간전문가 위주로 구성되는 '건축 민원전문위원회'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위원회는 건축인허가 기관의 1차 민원 처리에 대한 불만이나 이견이 있는 2차 민원을 검토·심의하게 된다. 시군구 및 시도에 '지방 건축민원전문위원회'를, 국토부에 '중앙 건축민원전문위원회'를 각각 설치한다. 위원회는 최근 건축 민원이 증가 하고 있으나, 객관적 심의기능이 없어 민원이 더욱 증폭되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설치하는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또 근본적인 민원 해소 및 감축을 위해 시도별 민원처리 순위도 발표할 예정이다. 지자체의 적극적인 민원처리를 유도하기 위해 민원처리 정도를 평가하겠다는 것. 건축 인허가 민원은 현장여건 등을 잘 알고 있으면서 인허가 권한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민원 처리 의지가 중요하다. 그러나 그동안 감사 등을 의식해 지자체 공무원들이 소극적으로 대응하면서 민원인의 불만이 늘고 상급기관인 국토부에 무작정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와 함께 민원인 입장을 고려한 적극적인 민원 답변이 가능하도록 민원신청시 '민원발생 지역'을 입력하도록 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미 이번 개선 방안에 대해 전국 17개 시도 건축과장과 협의를 마쳤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하반기부터 지자체 민원 처리 실태 점검·평가를 시행하고, 법률 개정이 필요한 '위원회' 설치는 2014년 마무리할 계획이다.
누가 건축 민원전문위원회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어?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