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정부혁신전략회의… 밑에서부터의 혁신에 중점 지자체 국민 참여형 정책 등 중앙정부에 적용토록 집대성 청와대가 오는 19일 정부혁신전략회의를 열어 국민 참여 확대를 핵심으로 하는 정부 혁신 방안을 발표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15일 “범부처 합동으로 정부혁신전략회의를 다음 주 개최할 예정”이라며 “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과제를 발굴했고, 지자체가 시행 중인 국민참여형 정책을 중앙정부에서 도입하기 위한 모니터링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혁신안은 ‘규제 혁신’이 아닌 ‘국민 체감’이 핵심 내용이다. 정부의 내부 프로세스를 바꾸는 차원을 넘어 정부 개혁이 국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췄다고 한다. 특히 민원인들이 공공기관에 제출하는 문서의 종류와 양을 대폭 줄이고, 온라인 처리를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민원인이 각 부처를 방문해 필요한 서류를 내면 공무원이 수십장에 이르는 문서를 스캔해 보고하고 있다. 이런 체계를 고쳐 인터넷으로 서류를 보내면 클릭 한 번에 민원이 해결될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공직사회의 낡은 관행을 혁신해 신뢰받는 정부로 거듭나겠다”며 2월 말까지 ‘정부혁신 종합 추진 계획’을 수립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추진 계획 수립은 2주 정도 지연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과거 정부에서 청와대 주도로 정부 혁신 작업이 이뤄지다보니 대부분 실패했던 것”이라며 “각 부처와 지자체로부터 혁신 방안을 제출받아 집대성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 시간보다는 내용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전문가와 공무원 중심의 혁신안이 아닌 실제 현장에서 개선책을 찾아내는 버텀업(Bottom-Up) 방식을 추구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이번 혁신안이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역대 정부도 출범 초기 앞 다퉈 공직 개혁 및 정부 혁신을 추진했지만 상당수가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청와대 측은 이번 혁신안이 타 정권과는 차별화될 것이라고 설명한다. 내부 시스템을 바꾸겠다는 과거정부 방식과 달리 이번 발표안은 공무원이 스스로 바뀔 수 있는 안이라는 게 청와대 측의 설명이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왜 혁신안이 효과가 있을지 미지수인가?
역대 정부도 출범 초기 앞 다퉈 공직 개혁 및 정부 혁신을 추진했지만 상당수가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