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성추행조차도 '남자가 그럴 수도 있는 일'쯤으로 여기는 남성중심의 성문화, 성범죄 피해자의 '문란한 행실' '야한 복장' 따위를 들어 가해자의 책임을 전가하는 짓은 한국사회의 오랜 고질병의 하나였다. 커피배달을 온 다방 여종업원에게 강제 입맞춤을 하다 혀를 잘린 희대의 폭행사건도 그녀가 가해자로 여론의 뭇매를 맞으며 법정에 서야 했다.21명의 부녀자를 성폭행, 살해한 연쇄살인범 유영철이 언론을 향해 "여자들이 너무 쉽게 몸을 내굴린다"며 일장 훈시를 한 것도 이와 유사한 상징적인 사건이다. 그런 불쾌한 사회적 추억들을 가진 우리에게 '고대 의대생 집단 성추행 사건'의 엉뚱한 전개는 자못 충격적이다. 엘리트 지성인인 의대 남학생 3명이 6년이나 함께 공부한 여학생 한명을 MT에서 잠든 동안 성추행하고 옷을 벗겨 사진을 찍는 등 집단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지만, 학교당국은이들을 출교시키지 않기로결정을 내렸다고 한다. 더구나 가해자 중 한명은 초기에 했던 범행자백을 아예 번복했다. 오히려 고려대 의대생들을 대상으로 피해자가 평소 사생활이 문란했다는 등의 동의를 구하는 설문조사까지 했다니 이는 대학당국의 미온적 태도 탓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최영희 국회 여성가족위 위원장이29일기자회견을 열어서 알린 문제의 설문지 내용은 말도 안되는 한심한 것들이다. "피해자는 평소 이기적이다, 아니다" "피해자는 평소 사생활이 문란했다, 아니다" "피해자는 사이코패스다, 아니다" 따위의 문항이 든 설문조사를 직접 실시했다는 것이다. '아니다'라는 답을 얻으려 조사에 나섰을리는 없을 터이니 어떻게든 피해자의 성격이나 인격을 모독하는 방향으로 동료학생들의 동의를 구했을 것이다. 인격 모독하는 방향의 설문조사 100년 전통의 명문대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도 기가 막힐 일이지만, 이런 수준의 의식을 가진 사람이 의사가 되어 나온다니 상상만 해도 아찔하다. 고려대는 대학의 장래와 명예를 위해서라도 이들을 확실하게 출교시켜야 할 것이다. 어떤 여학생이 만에 하나 이기적이라도 당연히 성추행은 안된다. 사생활이 문란해 보이더라도 당연히 성추행은 안된다. 피해자가 사이코 패스, 정신이상, 정신지체자라도 성추행은 절대 안된다.(오히려 정상인 대상 범죄보다 더 중죄에 해당된다) 3명이 동시에 '우발적으로 한 짓'이라는 궁색한 변명도, 가해자 가족이 피해학생의 집을 방문해서 "이 사실이 알려지면 너도 끝이다"는 식의 협박을 한 것도 한심하다 못해 서글픈 느낌이 들 지경이다. 대통령의 명예박사학위 수여에 항의한 학생들이 받은 엄벌에 비해서 검찰에 기소까지 된 성추행 학생들에 대한 대학측의 처리가 너무 느슨하다는 고려대생들의 항의 시위까지 벌어질 정도다. 가해학생들의 어린 나이와 미숙한 대처를 고려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출교가 정의의 첫걸음이다. 성범죄를 저지른 남학생들은 퇴학 후 재입학 등 어떤 방식으로든 학교를 계속 다니는데 피해여학생이 설문조사나 당하고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못하게 된다면 성범죄 처벌법은 있으나 마나다. 최영희 의원은"용서를 빌어도 부족한 상황에서 가해자의 이런 행동은 별도의 명예훼손죄를 구성할 만큼 악의적이고,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양심마저 저버린 행동"이라며 피해자의 인권보호 강화를 촉구 했다. 성범죄뿐이 아니다. 교통사고 피해자가 가해자로 둔갑하는 일, 내부 비리 고발자가 해고와 제소를 당해 생활기반을 잃고 2중의 피해자가 되는 일이 비일비재한 것이 현실이다. 성추행 학생에 대한 학교 차원의 처벌 느슨 마침 곽노현 교육감의 '2억원 제공' 사건이 터졌다. 곽 교육감은 결백을 주장하고 있지만 그에게 적대적인 여당은 물론, 야당과 진보적 시민단체, 언론까지 일제히 그의 책임과 사퇴를 주장하고 나서고 있다. 그러나 검찰수사와 시장보궐선거의 유·불리를 계산한 정치적 사퇴 종용에 나는 곤혹감을 느낀다. 서울시 교육감선거의 극심한 부패전통은 악명이 높았던 만큼, 이 악습과 관행을 깨러 나섰던 곽 교육감은 모든 진실을 밝혀야 한다. 특히 상대방의 협박 때문에 돈을 건넸다면 검찰이나 시민단체들은 그를 '피해자'로 보호하면서 진실을 밝히게 해줘야 할 것이라는 생각도 든다.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 편집방침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엘리트 지성인인 의대 남학생 3명이 6년이나 함께 공부한 여학생 한명을 MT에서 잠든 동안 성추행하고 옷을 벗겨 사진을 찍는 등 집단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지만, 학교당국은 어떻게 하기로 결정을 내렸다고 해?
이들을 출교시키지 않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