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7일 부동산시장 안정 문제와 관련, "서울의 문제가 지방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아야 하며, 부화뇌동하는 투기는 잡아야 한다"면서 "부동산 투기는 필요악으로도 용납이 안된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건교부로부터 새해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규제만으로는 안되고 공급정책도 필요하나 서울에서의 공급확대는 곤란하며, 집중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공급확대로는 안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김만수 청와대 부대변인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다만 "낙후지역, 저개발 지역에 계획적으로 개발을 통해 이익을 얻는 것은 투기가 아니라 합당한 개발이익으로 봐야 한다"면서 "그외는 용납이 안되고,단호한 조세정책으로 막아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종합투자계획, 건설경기 진작과 관련해서도 투기는 투기이고건설경기는 건설경기"라며 "건설경기를 살리면서 부동산시장 안정이 가능한 만큼 국민을 설득하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또 충남 공주.연기 지역에 건설될 행정중심 복합도시에 대해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핵심사업, 역사적 사업이니 꼭 성취하도록 해주기 바란다"며 "행정중심 복합도시 말고 수도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없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지난 2002,2003년부터 이미 수도권과 지방간 충돌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며 "수도권에 극도로 집중되고 지방은 한계에 봉착한 상황에서 수도권 규제도 이미 한계에 직면하고 난개발로 무너지고 있다는 진단이 나온 상태"라고 설명했다. 공공기관 이전 문제와 관련해 노 대통령은 "근무자도 당장은 귀찮지만 누군가는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누군가가 가야 하며, 개척자가 되어야 한다"면서 "남보다먼저 가서 좋은 환경을 만들어보자 하는 정신으로 해야 한다"고 독려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국토균형발전 사업에 대해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삶의 심각한 문제에 대한 예방적 조치"라며 "지금의 국토배치는 이대로 20, 30년 이상 살 수있는 배치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나아가 "(국토) 재편성과 질적인 개조, 삶의 공간 재편성이 필요하다"며 "국토 재편성을 미루는 것은 병이 났는데 병원 가는 것을 미뤄 결국 회복할수 없는 상황에 가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임대주택 정책과 관련, "지금은 저금리 시대이며, 앞으로 금리가높아지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 금리 수준에서 자금을 관리하면 임대사업에 투자가가능하고 민간 베이스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그러나 "민간 베이스는 예측이 조금만 틀려도 문제가 발생해 공공부문이 백업해야 한다"며 "공공부문도 시장 영역에서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참여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 대통령은 고속철도 적자문제에 대해 "국민이 선택한 사업이니까 보다쾌적하고 편리한 시설로 봉사하면서 부담은 최소화하는 것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며 "참여정부가 미루지 말고 대책을 찾아서 넘겨주면 좋겠다"고 적극적인 해결노력을 당부했다. 노 대통령은 이밖에 전력, 가스 등 네트워크산업 민영화 문제에 대해 "민영화가만능은 아니며, 공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향상시켜 공영이 민영을 능가하도록 하는사례를 만들어 보기 바란다"고 당부하고 "획일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타당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민간베이스를 왜 공공부문이 백업해야한다고 했어?
민간 베이스는 예측이 조금만 틀려도 문제가 발생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