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협치'로 상생정치 시도 … 지방의회와 갈등·권력공유 등 한계도 민선5기 출범과 함께 시작된 지자체의 정치실험 '공동정부'는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야권연대를 통해 당선된 경기지역 기초단체장 가운데 상당수가 '공동정부'를 통한 시정운영 방침을 밝혔다. 이들 지자체는 각종 정책협의와 위원회 등 거버넌스체제를 통해 참여의 폭을 넓혔다는 평을 받고 있지만 지방의회와의 갈등, 자리 나눠먹기라는 비판 등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지만 '공동정부' 실험에 대한 기대는 여전히 높다. 동시에 공동정부의 성공여부는 무엇보다 단체장의 의지에 달려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원시와 하남시 등 곳곳에서 무상급식, 마을기업 육성 등 다양한 정책이 야권 및 시민사회와 협의를 통해 성공적으로 시정에 반영되고 있다. 민노당 도당 관계자는 "단체장의 시정파악에 필요한 시간 등을 고려할 때 아직 '공동정부'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은 이르다"면서 "수원, 하남처럼 형식적인 틀보다 내용적으로 야권연대 정신을 시정에 구현하려는 단체장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단체장과 집행부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키고 거버넌스를 통해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중앙정치가 아닌 지자체에서 상생과 타협의 정치에 대한 가능성을 '공동정부'를 통해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노당 도당 관계자는 공동정부에 대해 뭐라고 했어?
"단체장의 시정파악에 필요한 시간 등을 고려할 때 아직 '공동정부'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은 이르다"면서 "수원, 하남처럼 형식적인 틀보다 내용적으로 야권연대 정신을 시정에 구현하려는 단체장의 의지가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