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울 우면산과 강원 춘천 등에서 최악의 산사태가 일어났다. 2011년 정부 공식집계로만 43명이 아까운 목숨을 잃었다. 우리나라는 언제든 산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 피해면적은 1980년대에 비해 3배나 증가했다. 그만큼 예방과 대응이 중요해졌다. 내일신문은 우리나라 산사태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살펴보고자 한다. "주민들이 먼저 사방시설을 설치해달라고 요구해요. 예전엔 상상도 못했던 일입니다." 대전시 서구 정림동 산 13번지 울바위골 현장점검에 나선 산림청 직원의 설명이다. 울바위골은 최근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산사태취약지역 가운데 하나다. 현재 마을엔 16가구 30여명의 주민이 살고 있다. 해발 200m에 계곡길이는 300m다. 계곡의 폭은 넓은 곳은 10m에 달하지만 물이 들어가는 배수구는 지름이 1m 남짓에 불과하다. 배수구는 곧장 민가 아래쪽을 통과해 300여m 떨어진 갑천으로 흘러들어간다. 홍수가 났을 때는 배수구가 넘쳐 집안까지 물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다. 유역면적은 10㏊다. 유역면적은 계곡으로 물이 모이는 주변 면적을 말한다. 면적이 넓을수록 산사태 규모가 커진다. 산림청 관계자는 "위에 작은 골막이 2개, 하부에 소규모 사방댐 하나를 설치하면 산사태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산림청은 지난달 30일부터 3일까지 '산사태취약지역 일제점검'을 실시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도 산사태취약지역 및 관내 주요 산림시설물 등을 집중적으로 살피고 있다. 여름철 장마전선이 잠시 소강상태에 접어든 7월 말부터 다음 집중호우 시기까지 산사태취약지역을 집중 점검하기 위해서다. 대상은 산사태취약지역 3767곳 가운데 12개 시·도 60곳이다. 서울 경기 강원 등은 이미 7월 총리실 행정안전부와 점검을 마쳤다. 산림청과 기술사, 지방산림청 담당자 3명을 한 조로 한 5개 반이 운영되고 있다. 점검 대상은 산사태취약지역 실태조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여부다. 무엇보다 실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지가 핵심이다. 담당자 지정, 산사태 발생 시 대응 시나리오 비치 등도 확인한다. 산 아래쪽 주민들과 공무원의 비상연락망 확보, 주민대피체계 역시 점검대상이다. 지난해 해당 지자체 공무원과의 연락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는 평가가 나왔기 때문이다. 지자체 산사태상황실 운영실적과 비상근무계획 수립 여부도 점검한다. 이명수 산림청 산사태방지과장은 "전국 지자체 및 소속기관의 산사태 담당 공무원들이 산사태 취약지역 등을 중심으로 철저히 대응, 지난 집중호우와 태풍 때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다시 시작될 집중호우와 태풍 상황에서도 인명피해가 없도록 산사태 예방·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산 아래쪽 주민들과 공무원의 무엇이 점검대상이야?
비상연락망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