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 대책없이 비준안 처리 불가 최인기(사진)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위원장이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국회 처리를 앞두고 배수진을 쳤다. 최 위원장은 20일 열린 농식품위원회를 마무리하면서 "농어업 대책 없이는 유럽연합과의 자유무역협정 비준안 국회 처리는 불가능하다"며 "내가 앞장서서 막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농식품부는 이런 강경기조를 토대로 예산당국과 협의해 달라"는 요청도 덧붙였다. 최 의원은 이에 앞서 지난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유럽연합, 한·미, 한·중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15년 동안 42조8000억원의 농업 손실이 예상된다"며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존립을 좌우하는 농업 분야 붕괴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예방하기 위해 △농가소득보전직불제 조기 도입 △농가부채경감법 제정 △폐업지원제도 운영 연장과 피해보상 현실화 △배합사료 부가세 영세율 영구 적용 △FTA 체결로 이익을 보는 산업의 이익 일부를 농업 분야에 투자할 것 등을 제시했다. 최 위원장의 농업 살리기 배수진은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농협법 개정안 심의과정에서 위력을 발휘한 바 있다. 그는 당시 '농협 경제사업활성화를 위한 5가지 선결조건'을 내걸고 이를 관철시켰다. 여·야 의원들도 대부분 경제사업활성화를 위한 배수진에 참여했다.
최 위원장은 20일 열린 농식품위원회를 마무리하면서 뭐라고 했는가?
농어업 대책 없이는 유럽연합과의 자유무역협정 비준안 국회 처리는 불가능하다"며 "내가 앞장서서 막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농식품부는 이런 강경기조를 토대로 예산당국과 협의해 달라"는 요청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