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경남도지사의 국회 동행명령 거부에 따른 검찰고발이 불가피한 가운데 국회와 사법부의 대응과 처벌수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국회가 증인들의 출석거부에 대해 적극적으로 처벌을 요청하지 않아 처벌수위가 매우 낮았다는 분석이 나와 주목된다. 특히 출석을 하지 않은 경우에 발동하는 동행명령 거부는 국회 모독죄로 고발됐는데도 모두 무혐의 처분돼 '국회와 사법부의 솜방망이 제재'가 국회 스스로 증인출석 요구와 동행명령을 무력화시킨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11일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동행명령제도가 생긴 13대 국회이후 19대까지 동행명령 거부로 고발된 것은 모두 24건이었으며 22건은 무혐의처리됐다. 2003년 박순석 신안종합건설 대표이사는 불출석 등 타죄와 병합해 벌금 600만원이 부과돼 동행명령거부 부분이 사실상 무혐의 처리된 것으로 해석된다. 2004년 윤창렬 전 굿모닝신티 대표도 불출석과 동행명령 불응에 대한 검찰고발에서 벌금 500만원이 매겨졌으나 형 면제처분을 받았다. 반면 불출석은 약식기소 형식으로 최고 700만원까지 매겨졌다. 모두 48건의 벌금형이 내려졌다. 13, 14, 15대는 모두 무혐의처리됐지만 16대는 27건, 17대와 18대는 8건, 13건에 벌금형이 내려졌다. 2011년 재출석요구마저 거부한 이영호 대통령실 전 고용노사비서관, 조재목 KB국민은행 사외이사는 각각 벌금 300만원과 200만원을 냈으며 같은 해 조은옥 햄튼 대주주, 이영수 KMDC회장도 300만원씩의 벌금형을 받았다. 불출석은 벌금형이 내려진데 반해왜 동행명령 거부는 무혐의로 나왔을까. 2006년 이헌재 전 재정경제부총리는 불출석과 관련해 200만원의 약식기소로 처리됐다. 동행명령거부건은 '혐의없음' 판결이 나왔다. 국회가 검찰고발이후 조사과정에서 동행명령에 대해 강한 처벌을 요구하지 않았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동행명령제는 여야가 합의로 만들어낸 제도로 당시 인신구속까지 가능했으나 과도한 인권침해라는 지적에 따라 수위를 낮춘 것"이라며 "그러나 증인채택이나 동행명령 등이 정치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검찰고발 이후엔 정치쟁점에서 멀어져 실제 조사과정에서 해당 특위나 상임위는 대리인으로 주로 가는 사무처 행정실장을 통해 과한 처벌을 요구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벌금형이 아니라 실형만 가능한 점도 국회모독죄에 무혐의 처분을 내린 이유로 꼽힌다.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국회의 출석 요구 불응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했다. 불출석은 벌금형이 가능한 셈이다. 동행명령거부는 다르다. 동행명령거부는 국회모욕죄에 해당돼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벌금형이 없다. 최소한 실형을 선고해야 한다. 최근 그러나 국회와 사법부가 국회 불출석문제에 대해 강하게 대응하고 있어 이번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국회불출석과 동행명령 거부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지영난 부장판사는 지난 5월 정당한 사유 없이 국회에 불출석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가 정식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면서 "국감 불출석으로 국감 업무에 지장을 초래해 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이들에게 약식명령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과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은 벌금 1000만원,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은 벌금 15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여야가 모두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국회 불출석, 동행명령 거부 등으로 이어지는 '국회 모독죄'와 관련해 '국회 무시행위'라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고 사법부 또한 처벌수위를 높이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국회와 사법부의 대응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검찰고발이 불가피한 까닭은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국회 동행명령 거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