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게임의 심야시간 접속을 제한하는 셧다운제 도입법안이 1차 관문을 통과했다. 하지만 온라인 PC게임을 제외한 모바일이나 콘솔 게임 등은 2년간 중독성 등을 분석한 뒤 셧다운제 적용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국회 법사위는 20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온라인게임 규제를 골자로 하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게임 셧다운제는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표 시점으로부터 6개월 뒤 시행된다. 셧다운제 적용 대상을 정하는 평가방법과 범위를 담은 게임법은 셧다운제 시행 전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셧다운제 시행법안 통과에 대해 청소년보호단체는 우선 환영 입장을 보였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전교조 등 40개 회원단체로 구성된 아이사랑국민연대는 20일 성명을 내고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도 적용 연령이 청소년보호법률상의 19세 미만이 아닌 16세로 적용한 것과 모바일게임에 대해 2년 유예기간을 둔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김민선 아이사랑국민연대 사무국장은 "고등학생 중 26.7%가 밤 12시 이후에 인터넷 게임을 주로 이용하는 현실에 반하여 적용연령을 고등학생 연령을 제외한 16세 미만으로 한정한 것에는 매우 유감"이라며 "게임 심야시간 접속 제한 조치는 부모의 통제가 불가능한 고등학생에게 보다 가시적인 제도이며 이는 연령이 아닌 게임별 등급제로 보완하는 것이 보다 확실한 방법"이라고 밝혔다. 여성가족부에서는 개인정보 수집을 강화하고 해외 게임 사이트를 차단하는 등의 추가 대책을 통해 셧다운제 효과를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셧다운제 통과에 대해 게임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게임업계 한 관계자는 "이런 식이라면 한국에서 누가 게임을 만들겠냐"며 "많은 게임을 해외로 수출하는 회사들은 한국을 떠나고 나머지 중소 게임사들은 망해 산업자체가 붕괴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인터넷 게임의 심야시간 접속을 제안하는 법안은 무엇인가?
셧다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