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견본주택을 열기로 한 서울 동작구 '이수힐스테이트'가 사실상 분양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2일 이 아파트 사업지 토지소유자 5명이 동작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조합설립인가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수 힐스테이트는 동작구 정금마 단독주택을 재건축한 아파트다. 현대건설과 조합은 애초 14일 견본주택을 공개한 뒤 20일부터 680가구 중 304가구를 일반분양하기로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조합은 토지 또는 건축물 하나만을 소유한 자까지 모두 포함해 80% 이상 동의를 얻어야 조합설립인가를 받을 수 있다"며 "이 재건축조합이 받은 동의율은 65.56%에 지나지 않는다"며 소송을 제기한 토지지들의 손을 들어줬다. 현재로서는 사실상 조합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 시공사인 현대건설 관계자는"추후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이수힐스테이트' 아파트 사업지 토지소유자 5명이 동작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조합설립인가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건 누구야?
서울행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