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나 보험사 등 금융회사도 대주주가 설립한 공익법인에 출연해 사회공헌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대주주나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것을 금지한 은행법과 보험업법, 금융지주회사법의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대주주가 설립한 법인이 공익법인이더라도 특수관계인으로 분류돼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할 수 없다는 규정에 저촉돼 금융사의 사회공헌활동이 위축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지난해 외환은행은 하나금융이 설립한 하나고에 257억원을 출연키로 했다가 무산됐었다. 이후 금융위는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중 세법상 공익법인은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포함되지 않도록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앞으로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서 비영리법인 중 세법상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출연이 허용된다. 다만 대주주가 금융사로 하여금 공익법인에 출연하도록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안된다. 또 사회공헌 목적으로만 출연이 이뤄지도록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도록 도록 했다. 이사회 의결을 하고 외부공시를 거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용도도 제한된다. 설립 근거법률에 적합한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에 한해 해당 법인의 목적사업에 사용하는 조건부 출연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당연히 출연으로 인한 반대급부는 금지된다. 권대영 금융위 과장은 "금융사가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순수한 사회공헌활동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하면서도 객관적으로 공익성을 인정받는 법인에 대해 적절한 절차와 기준하에 출연을 허용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언제 국무회의를 열었어?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