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에 허리띠를 더 죌 계획이다. 내년도 5%성장을 목표치로 제시했지만 고유가 등이 지속되면 목표치 달성에 실패, 예상했던 세수를 걷어내기 어려울 수 있다. 특히 구제역 매몰지의 상수도 확충과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세 부족분을 메워줘야 하는데다 총선·대선을 앞두고 청와대와 여야 의원들의 예산요구도 부담이다. 28일 '2012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예산편성과 관련 "균형재정과 물가안정을 위해 재정총량 관리를 강화하겠다"면서 "내년 총지출 증가율은 총수입 증가율보다 낮게 설정해 재정수지가 올해 목표치인 GDP대비 -2.0%보다 개선되도록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2010~2014' 중기재정목표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에 342조원의 재정수입과 324조원의 재정지출로 재정적자는 GDP의 1.1% 수준인 14조원, 국가채무는 GDP의 35.1%인 468조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IMG1] 정부는 세수를 늘리고 세출을 줄이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사용료, 수수료 등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기로 했으며 배당확보, 국유재산 매각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신규사업은 최대한 차단키로 했다. 신규사업을 하려면 세입증대방안과 기존사업의 지출감축방안을 같이 제출토록 했다. 청사 신축도 막았다. 사회간접자본 사업 등은 계획수립과 설계때부터 지역주민, 관련 전문가들의 참여를 의무화해 까다롭게 만들었다. 출연과 국고보조 역시 최소화 방침을 고수했다. 보조금일몰제가 적용되고 비정부기구에 대한 관행적 지원도 금지된다. 지역 축제 등 특정지역에만 한정된 일회성 행사경비도 지원되지 않는다. 주요 사업비에 들어가 있는 여비 중 항공료는 '공무 항공마일리지'를 활용할 것을 권고했다. 연간 500억원이상, 총지출 2000억원이상의 재정이 들어가는 중장기 계획은 반드시 재정위험관리위원회, 경제정책조정회의 등에 안건으로 올려야 하며 이를 무시하면 원칙적으로 지원대상서 빼기로 했다. 재정이 들어가는 법률을 만들거나 바꿀 때에도 재정당국과 '충분히' 협의토록 했다. 각 부처와 기금관리기관은 오는 6월말까지 예산요구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하고 기획재정부는 9월말까지 정부예산안을 국회에 넘길 계획이다.
정부가 내년에 허리띠를 더 죄는 이유는 무엇인가?
고유가 등이 지속되면 목표치 달성에 실패, 예상했던 세수를 걷어내기 어려울 수 있다. 특히 구제역 매몰지의 상수도 확충과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세 부족분을 메워줘야 하는데다 총선·대선을 앞두고 청와대와 여야 의원들의 예산요구도 부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