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도시 개발을 막고자 1970년대부터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가 지정돼왔는데요. 개발 압력에 밀리고 민원이 잇따르면서 훼손되는 그린벨트가 많아졌습니다. 폐기물 처리 업체들이 난립하고 있는데 지자체는 손을 놓고 있습니다.그 현장을 류란 기자가 고발합니다. [리포트] 한 폐기물 처리업체입니다. 2천 제곱미터가 넘는 야적장에서 폐지 분류와 압축작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먼지와 침출수 등을 막기 위한 가림막이나 환경오염 방지시설은 필수지만 보이지 않습니다. 더구나, 이곳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곳입니다. [미신고 폐기물처리업체 이사 : 사장님은 여기 안 계세요. (여기 농지라는 걸 알고 오신 거예요?) 어... (사장님하고) 통화 한번 해 보세요.] 이 지자체에 있는 다른 개발제한구역도 둘러봤습니다. 법적으로는 들어설 수 없는 폐타이어 야적장, 재활용 수거업체 등이 난립해있습니다. 수십 년째 개발제한구역에서 불법 영업이 이뤄지다보니 세입자들은 전혀 몰랐다고 말합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세입자/음성변조 : 원래 우리가 오기 전에도 이걸(고물상)을 했었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해서 계약을 해서 오게 됐거든요.] 개발제한구역에 어떻게 폐기물처리 업체가 들어선 걸까? [남양주시 담당 공무원/음성변조 : 건축허가도 안 받고 그냥 막무가내 불법으로 (행위허가도 안 받고) 그냥 하는 거네요. 위치는 좋잖아요. 수도권에서 가깝고 그러니까 막무가내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불법 전용으로 고발을 당해도 벌금은 최대 천만 원에 그칩니다. 행정기관의 이행강제금을 체납해도 가산금도 없다보니 버티기 일쑤입니다. 실제로 지난 5년간 이행강제금 납부율은 29%에 그쳤습니다. 불법은 계속됐지만, 오히려 이웃 지자체보다 열배 이상 많은 개발 허가까지 내줬습니다. 그 가운데, 불법 용도변경으로 적발된 곳이 열곳 중에 일곱 곳이 넘습니다 [남양주시 그린벨트지역 주민/음성변조 : 다 그렇게 (불법으로) 쓰고 있는데, 또 계속 내주는 거예요. 안 내줘야 되는데. 내주면 다 그렇게 쓰는데.] 지자체가 민원에 따라 허가만 내주고 녹지보호에는 소홀한 사이 불법은 일상이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류란입니다."
왜 훼손되는 그린벨티가 많아졌어?
개발 압력에 밀리고 민원이 잇따르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