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종신보험 제외 추진 은행 창구를 통해 보험상품을 파는 ‘방카슈랑스’ 시행 대상이 애초 정부 계획보다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계안 열린우리당 제3정책조정위원장은 13일 “2003년부터의 1단계 방카슈랑스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보험설계사의 고용 등 문제점을 감안할 때, 오는 4월부터로 예정된 2단계 방카슈랑스 시행을 애초 정부 계획대로 진행하긴 어렵다”며 “4월부터 2단계 시행을 하되, 정부의 시행령 내용을 고쳐서 방카슈랑스 확대 대상 상품을 줄이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오는 18일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방카슈랑스 시행 조정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단계 방카슈랑스 시행 대상에서 자동차 보험과 종신보험 등을 빼고, 만기 이후 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성 보험 판매만 은행에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3단계로 2006년 10월부터는 만기 환급금이 있는 보험 판매를 허용하고, 4단계로 2008년 4월부터 개인 자동차보험과 일반 장기 보장성 보험, 종신보험, 치명적 질병 보험 등 일반 개인 보장성 보험을 은행을 통해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중이다. 애초 정부는 2003년 8월 저축성 보험에 한해 1단계 방카슈랑스를 시행한 데 이어, 2단계로 오는 4월부터 자동차 및 보장성 보험을, 3단계로 2007년 4월부터는 은행이 모든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었다. 이 위원장은 “방카슈랑스 확대 시행을 놓고 정부와 당내에 다양한 조정 의견이 있다”며 “은행과 보험설계사 등 이해 당사자들이 있는 만큼 신중한 토론을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당정협의회를 열어 무엇을 하겠다 했어?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방카슈랑스 시행 조정계획을 논의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