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압력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모두에게 무죄가 선고되자, 판사에 대한 뒷조사가 이뤄졌다. 사용하던 차량의 번호판 봉인이 잘못됐다며 운전사가 경찰서로 끌려가 조사를 받고, 농협 조합장이던 친척은 난데없는 회계 감사를 받았다. 병원에 잠시 입원했던 부인의 진료비를 누가 내주지 않았는지도 뒤졌다고 한다. 중정이 안기부로 바뀐 뒤에도 압력은 계속됐다. “시위 학생을 풀어준 즉심 판결 다음날 저녁에 법원 당직실에서 집으로 전화를 걸어왔다. ‘안기부라면서 판사님 집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는 것이다. 그래서 ‘절대 가르켜주지 말라’고 했다. 다음날에는 내가 배석했던 부장판사가 ‘안기부에서 당신 전임지를 묻더라’고 말하더라.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안기부가 우리 집 전화번호나 내 전임지를 몰라 주변에 전화를 걸었겠냐는 생각이 들더라. 그래서 ‘아, 지켜보고 있으니 조심하라는 뜻이구나’라고 이해하게 됐다.” 1980년대 중반 수도권 지역에서 판사로 근무했던 ㅂ 변호사의 말이다. 1988년 통영지원에 근무했던 문흥수 변호사는 “당시 국가보안법 7조 5항(이적표현물 소지)에 대해 위헌심판을 제청한 일이 있는데 안기부 지역책임자가 직접 찾아와 ‘불쾌하다’는 뜻을 표했다”며 “이때의 좌절감과 분노가 사법부 개혁을 외치게 된 개인적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80년대중반에 ㅂ변호사는 어디서 판사로 근무했어?
수도권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