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보험공사(K-sure, 사장 조계륭·사진)가 연도별 무역보험지원 확대 규모를 줄이고,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중장기 사업계획을 대폭 손질했다. 3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K-sure는 무역보험 지원 규모를 올해 190조원에서 연도별로 6조∼7조원씩 늘려 2015년 216조원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K-sure는 당초 매년 약 10조원씩 증액할 방침이었으나 업종별 경기의 부침 심화, 매년 늘어나는 대형 프로젝트 지원에 따른 부실 가능성 증대를 감안, 이처럼 축소키로 했다. 대신 점진적으로 보험료를 인상하고 연간 1400억원 안팎의 재정 출연을 이끌어내 무역보험 기금의 건전성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매년 기금 배수 목표를 정해 지경부 장관의 승인도 얻도록 했다. 기금 배수는 특정 시점 현재 기금 대비 보험책임잔액(무역보험 지원금액)이다. 따라서 배수가 클수록 리스크도 커진다. 2010년말 현재 무역보험 기금 규모는 1조1000억원에 이르고, 기금 배수는 78.3배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K-sure는 또 19종이던 보험종목을 14종으로 통폐합하고, 환변동보험과 수출신용보증은 축소하기로 했다.
K-sure는 무엇을 축소하기로 했나
연도별 무역보험지원 확대 규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