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세수가 올해보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서울시 예산편성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올해 중앙정부와 충돌을 빚었던 0~2세 무상보육료를 비롯한 영유아(만0~5세)보육료가 크게 증가해 서울시는 물론 자치구들도 다른 부서 사업예산을 크게 줄여야 할 형편이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내년 시 세수입이 올해보다 2000억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세수는 물가상승률에 경제성장률을 더한 만큼 증가하는 게 통상적인데 올해는 물론 내년 세수 상황도 좋지 못하다"며 "내년에 인건비 등 자동증가분이 없다고 해도 여유 재원이 없어 올해 수준보다 큰 폭으로 줄여서 예산을 짜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히 서울시는 올해부터 급격히 증가한 무상보육 예산편성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서울시 전체 내년 0~5세 무상보육료는 국비 2732억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723억원, 시비 4536억원, 구비 2113억원 등 1조1104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 총 소요예산 8359억원(확보예산 6108억원)보다 2745억원이 증가한 규모다. [IMG1] 시와 자치구들은 늘어나는 무상보육료 확보를 위해 다른 사업예산을 줄이거나 없애야 하는 상황이다. 시는 올해 2537억원의 예산을 책정했지만 3월부터 0~2세까지 무상보육이 확대되면서 연말까지 1199억원의 보육료가 부족하다. 시 관계자는 "올해 복지기준선 관련 1조7061억원의 예산이 반영됐지만 내년에는 6695억원이 더 늘어나야 한다"며 "하지만 내년 사업예산 총한도액 증가액이 222억원이어서 예산 증액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무상보육료가 올해 확보한 예산보다 2000억원을 더 증액해야 한다"며 "내년 복지기준선 관련 사업예산을 대폭 축소하거나 다른 부서 사업예산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자치구도 마찬가지다. 25개 자치구는 올해 1183억원의 무상보육료를 확보해 놓았지만 연말까지 613억원의 예산을 더 확보해야 한다. 자치구는 올해 확보예산보다 930억원이 늘어난 2113억원을 내년 무상보육료로 마련해야 한다. 1개 구당 약 100억원이 늘어날 추산이어서 자치구들은 세수가 늘어나지 않는 한 다른 사업 예산을 삭감해야 할 형편이다. 김상한 서울시 예산과장은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세수증가 요인이 별로 없어 내년도 예산편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한손에는 칼, 한손에는 도끼를 들고 예산을 쳐내는 일만 남은 것 같다"고 하소연했다. 한편 서울시는 올해 세수가 목표치보다 3500억~3600억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주 수입원인 취득세만 해도 부동산거래의 침체로 5000억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대신 국세인 소득세·법인세의 10%와 급여의 0.5%에 부과하는 지방소득세가 예상보다 더 걷힐 것으로 예상돼 세수감소액이 조금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다.
0~2세까지 무상보육이 확대된 것은 몇 월부터 인가요?
3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