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에 국한됐던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드는 모양새다. 경제학자들이 국회가 민간 전문가와 함께 근본적인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나서달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금융분야 학자 및 전문가 140여명은 4일 서울 세종문화회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달 21일 금융위원회의 금융감독체계 선진화 태스크포스가 발표한 개편안은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이 서로의 이해를 위해 하나씩 주고 받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며 "금융소비자보호 체제 재정비에 머물러 있는 정부 주도의 개편 논의를 중단하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가 합동 특별위원회를 구성, 금융감독체계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소비자보호원 분리와 제재권의 금융위 이관을 둘러싼 금융위와 금감원의 마찰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금감원 일부에서는 아예 소비자보호기구를 쌍두마차 체제로 두자는 의견도 나왔다. 공정거래위 산하 한국소비자원에 전문인력을 투입해 금융당국의 소비자보호기구와 경쟁하게 하자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한쪽에 힘이 쏠리면 감독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않는 만큼, 금융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 서로 견제하게 하는 게 더 나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제재권을 둘러싼 갈등이 지난 2010년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금융감독체계 선진화 태스크포스는 금융위에 제재를 전담 검토하는 제재소위원회를 설치하거나 금융위 사무처에 제재 관련 전담조직을 만들어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에 참석하는 금융위 인사들을 보좌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결국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정책을 맡고 있는 금융위가 제재권까지 다루도록 해 감독권까지 행사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지난 2010년에도 국회 정무위에서 전문위원의 의견을 빌어 금감원의 제재권을 이관하는 법률 개정안을 제출했다 국회의원들로부터 면박을 당한 일이 있다. 당시 금융위는 금감원과 협의도 없이 제재권 이관을 추진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감독권과 제재권은 동전의 양면으로 금감원으로부터 제재권을 떼어내면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을 제대로 할 수 없을 것"이라며 "지금도 금융위가 과징금과 과태료 부과, 등기임원에 대한 중징계는 심의, 의결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태스크포스가 제시한 방안을 토대로 국회에 계류중인 법안, 해외 사례, 학계 논의 등을 검토하고 소비자단체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금융소비자의 입장이 반영된 금융감독체계 선진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금융위가 권한과 조직을 확대한다는 불필요한 오해를 유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금융분야 학자 및 전문가 140여명은 기자회견에서 뭐라고 했어
"지난달 21일 금융위원회의 금융감독체계 선진화 태스크포스가 발표한 개편안은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이 서로의 이해를 위해 하나씩 주고 받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며 "금융소비자보호 체제 재정비에 머물러 있는 정부 주도의 개편 논의를 중단하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가 합동 특별위원회를 구성, 금융감독체계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