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으로 급격히 늘어나는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거래세인 등록세율을 인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열린우리당 이종걸(李種杰) 의원 등 여야 의원 33명은 현행 2%인 부동산 등록세율을 1.5%로 인하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13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들 의원은 “올해 과세표준 현실화로 인해 등록세 부담이 대폭 인상되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다”며 “지방세수가 줄어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 등록세율을 추가로 내려 세부담을 경감하고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의 위축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재정경제부와 행정자치부 등 정부 관계부처도 지방자치단체 조례개정 등을 통해 거래세를 추가로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왜 등록세율을 인하하는 방안이 추진되는가?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으로 급격히 늘어나는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