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경제야, 바보야(It's the economy. Stupid)!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이 재선을 위해 사용한 대선구호였다. 역대 대선구호 중 가장 유명한 말이자, 경제학에서도 종종 사용되는 경구이다. 한국경제는 물론이고 북한과 북핵문제에서 중국은 중대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향후 대선정국에서 후보자가 내놓아야할 가장 중요한 공약 한 가지를 꼽으라면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는 것이다. 그래서 문제는 중국이야, 바보야(It's the china. Stupid)!라는 구호가 등장할지도 모른다. 1일 창립 90주년을 맞은 중국공산당. 1921년 상하이 프랑스 조계지 한쪽 허름한 건물에서 1차 전국대표대회를 열었을 때만 해도 50여명에 불과했던 공산당원은 지난해말 8026만여명으로 150만배나 늘었다. 독일 전체 인구와 맞먹는 수준이다. 중국을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만든 중국공산당은 100주년을 맞는 10년뒤 중국을 어떤 모습으로 만들까? 집권 60년 만에 세계 최대의 빈곤국을 세계 제2의 경제대국으로 올려 세운 중국공산당의 첫 번째 성공비결로는 '변신'이 꼽힌다. 원칙을 지키며 무너지기보다 생존을 위해 끊임없이 변화, 발전해온 것이야말로 오늘의 공산당을 만든 일등공신이다. 시장경제 요소를 도입해 경제의 민주화를 이룬 중공 앞에 놓인 커다란 숙제가 정치의 민주화이다. 중국인들의 혁명에 대한 요구를 수용해 집권하고 경제적 풍요에 대한 요구를 반영해 발전한 중국공산당이 정치적 민주화에 대한 욕구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 것인지에 중공의 내일이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국공산당의 민주화에 대한 기본원칙은 "작은 걸음을 걷는다. 멈추지 않는다. 발걸음마다 발자취를 남긴다(하나하나 착실하게 해 나간다)"는 것이지만 현실은 그리 간단하지 않다. 중국은 1989년 천안문 사태 이후 지방 행정조직을 대상으로 직선제를 조금씩 허용해 오다가 2001년 사실상 전면 중단시킨다. 중국에도 선거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공산당 1당 체제에 결코 위협이 되지 않는 수준 내에서 선거를 도입하다보니 서구식 민주정치체제에 익숙한 사람들 눈에는 선거로 보기 어려운 형태가 되고 말았다. 선거는 인민대표 선출만을 대상으로 하며 행정조직의 장이나 당 서기 등은 모두 인민대표대회나 당 대회를 통해서만 선출하게 돼 있다. 현과 소규모 시에서는 직접선거를 통해 인민대표를 뽑는다고는 하지만 상위 조직으로 올라갈수록 간접선거, 차액선거(법정 인원보다 많은 후보를 추천해 득표율이 낮은 후보를 떨어뜨리는 방식) 등을 채택해 민의가 직접적으로 반영되기 어려운 형식을 갖추고 있다. 이러한 형식을 유지하는 이유는 작은 지방 조직이라 해도 공산당이 반대하는 세력이 집권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산동성 루산시 당 조직부 겅런슈 부부장은 "저장 원링 지역의 경우, 60만 명 중 10만 명이 기독교인이고 당원은 6만 명에 불과해 맹목적으로 직접선거를 추진할 경우, 기층당의 정권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이 사회주의를 유지하면서 시장을 받아들인 것처럼 1당 집권 체제를 유지하면서 민주주의를 받아들일지는 아직 알 수 없다. 다만 '민주화'와 관련해서 중국공산당이 어떤 식으로든 방향을 설정하고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것만은 분명하다. 그 속도와 지향점이 어떠할지에 중공의 세 번째 변신의 성공여부가 달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기수 기자 이정애 리포터
산동성 루산시 당 조직부 겅런슈 부부장은 직접선거 추진에 대해 뭐라고 했어
"저장 원링 지역의 경우, 60만 명 중 10만 명이 기독교인이고 당원은 6만 명에 불과해 맹목적으로 직접선거를 추진할 경우, 기층당의 정권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