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간기업에게는 소비자 부담을 최소화하라고 압박하면서도, 정작 스스로는 자기 밥그릇 지키기에 급급해 하고 있다.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은 기름값 한시할인 종료를 1주일 앞둔 지난달 30일 기자간담회에서 "(정유사들이)아름다운 마음으로 가격을 내렸으니 오를 때도 아름다운 마음을 유지해 달라"고 주문했다. 할인기간이 종료됐다고 갑자기 올리지 말고, 조금씩 단계적으로 올리라는 이야기다. 최 장관은 나아가 그런 발언이 정유사에게 부담이 될 것이란 지적이 제기되자 "부담 좀 느끼면 좋겠다"고 한걸음 더 나아갔다. 그는 또 "현재 물가상황이 좀 어렵고 석유값도 환원 과정에 있어 이달에는 국민 부담을 가급적 줄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최 장관의 이러한 발언이 인터넷을 통해 보도되자 결국 GS칼텍스는 "기름 수급에 무리가 가지 않고, 소비자 불편이 없도록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S-Oil도 "시장 상황에 따라 대응하겠다"며 단계적 인상 방침을 우회적으로 전했으며, 현대오일뱅크도 동참할 전망이다. 다만 SK에너지는 "기존 카드할인 방식은 예정대로 7월 6일 종료된다"며 "할인 시작시점에 단계적으로 시장가격에 반영됐듯 가격환원 이후에도 점진적으로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발표했다. 정유업계는 이달 석달간 가격인하로 7000억~80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국민부담 최소화라는 명분하에 민간기업들에게 수천억원의 손실을 감내하라고 압박하면서 정작 자신들은 조금의 손해도 안보려고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민경제대책회의 참석 직후 "유류세 인하를 검토할 단계가 아니다"고 말했다. 유류세 인하는 국제 유가가 배럴당 130달러 이상일 때 검토할 수 있지만 현재 100달러를 조금 넘은 수준이고, 100원 인하가 이뤄진 4월보다 오히려 내렸다는 입장이다. 이어 "할당관세를 현 3%에서 0%로 내렸을 경우에도 가격 인하폭이 리터당 20원도 안된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소비자들이 얼마나 체감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주장이다. 최 장관은 "유류세는 어렵지만 할당관세는 내릴 여지가 있지 않느냐"면서도 "할당관세를 3% 낮추면 한달에 1100억원의 재정 손실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류세는 가장 손쉽게 확보할 수 있는 단일세원(2010년 18조4000억원)으로, 올해 1분기에만 고유가로 4000억원이 더 걷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기름값 연착륙을 위한 정부와 업계의 고통 분담론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정유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 스스로도 아름답게 유류세나 할당관세, 석유수입부과금을 내리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꼬집었다.
최 장관은 유류세는 어렵지만 할당관세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했어?
내릴 여지가 있지 않느냐"면서도 "할당관세를 3% 낮추면 한달에 1100억원의 재정 손실이 발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