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체계 구축용 예산인 응급의료기금을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이관하는 방안과 응급의료센터 지정 업무를 보건복지부에서 시·도로 옮기는 문제가 논의되고 있다. 이런 논의가 생명 보호를 위한 시급한 국정과제의 실종을 부르지 않을까 우려된다. 국가는 헌법 제36조 3항의 규정에 의해 모든 국민의 보건에 관하여 보호할 의무를 가진다. 보건의료 중에서도 응급의료는 평상시 가장 많은 국민의 생명 손실을 불러오는 분야이므로 영리 목적보다는 공공성 유지와 국가적 책임이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우리나라는 외상환자의 예방가능한 사망률이 50.4%(1999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며 이는 적절한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면 살릴 수 있는 생명이 둘 중 한 명임을 의미한다. 선진국의 경우 외상환자의 예방가능 사망률이 10% 정도인 것과 비교하면 우리 사회의 사회안전망과 공공의료의 취약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런데 최근 대통령 산하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특별회계 및 기금정비 방안’에서 응급의료기금을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이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지방이양추진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소관의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 등에 관한 사무를 시도로 이관하는 문제를 심의할 예정이다. 이러한 논의는 응급의료체계 구축이라는 국정과제에 대해 정부 내의 엇박자를 드러냄은 물론 국민 생명 보호를 위한 시급한 국정과제가 실종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낳게 한다. 정부는 2002년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2003년부터 교통범칙금의 20%에 해당하는 예산을 응급의료기금으로 대폭 확충하여 응급의료체계 구축사업에 투자해 왔다. 먼저 응급의료진료권 분석을 하여 응급의료자원의 분포와 주민의 수와 생활권을 감안하여 전국적으로 균형적인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권역 및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시설, 인력, 장비 수준을 평가하여 지원금을 배분하거나 기준에 미달하는 센터를 지정 취소 혹은 시도에 권고함으로써 응급의료서비스 질을 제고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보건의료 중 가장 많은 국민의 생명 손실을 불러오는 분야는?
응급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