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기도의 역점사업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와 도내 복선전철을 연계해 사업추진여부 등을 판단하겠다는 방침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GTX가 박근혜정부의 지방공약 실행목록에 포함됐지만 기존에 추진해온 인덕원-수원 노선 등 다른 철도사업이 GTX의 영향으로 차질을 빚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의 경우 GTX와 수서발 KTX노선 의정부 연장 등 8대 사업이 정부의 지방공약 이행계획에 포함됐다. 하지만 정부는 구체적인 재정조달 계획은 밝히지 않았다. 특히 민자를 포함해 13조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GTX와 관련, 정부는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월곶-판교, 인덕원-동탄, 신안산선 등 다른 복선전철과 연계해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기재부가 GTX 3개 노선과 인덕원-동탄, 월곶-판교 노선을 연계해 경제성(B/C)을 분석한 결과 기존에 각 노선별로 분석한 것보다 경제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실제 인천 논현지구에서 성남 판교를 잇는 월곶-판교 복선전철의 경우 GTX 송도-청량리 노선과 연계하지 않으면 경제성이 1.04지만, 연계할 경우 0.89로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일부 지역 국회의원들은 GTX 때문에 기존에 추진해온 복선전철 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다며 경기도에 GTX사업의 단계별 추진 등을 요구했다. 조정식 백재현 이언주 등 시흥 광명 안양지역 국회의원 8명은 지난 2일 경기도가 주최한 국회의원 초청간담회에서 '월곶-광명-판교 복선전철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촉구서를 김 지사에게 전달했다. 이들 의원들은 "경기도가 GTX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발생하는 재정부담 문제로 '월곶-광명-판교 복선전철' '신안산선' 등 다른 철도사업이 답보 상태에 있거나 추진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GTX로 인해 더 많은 경기도민들이 교통복지에서 소외받고 희생당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며 "다른 전철사업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GTX사업의 조정 및 단계적 추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언주 의원은 "GTX사업에 15조 이상 들어가는데 3개 노선을 한꺼번에 추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며 "반드시 해야 한다면 현실적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기도는 GTX와 다른 철도사업을 연계해 사업타당성 등을 판단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문수 경기지사는 국회의원 간담회에서 "GTX 때문에 다른 SOC사업이 안되는 것이 아니다. 영향을 받는 노선이 있지만 GTX 노선을 이 노선과 대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도 관계자는 "정부 차원에서 재정문제를 고려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위계가 다른 일반철도와 고속철도를 동일 선상에 놓고 비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도는 각 노선별로 사업타당성 등을 판단해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국회의원 초청간담회는 언제 열렸어?
지난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