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우리나라국가재정은 예상보다 개선됐지만 여전히 재정적자 규모가 25조원에 달하는 등 국가채무가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재정적자규모는13조원으로 2009년 43조2000억 원에 비하면 30조2000억 원, 67% 줄었다. 그러나 2000년대들어 글로벌금융위기 이전에 가장 많은 적자를 낸 2006년에도 적자규모가 10조8000억 원에 그쳐 여전히 적자상황이 위기이전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올해 예상되는 적자규모는 25조원이다. [IMG1] 2007년이후 올해까지 국가채무가연평균 9.8% 늘어날전망이다. 매년 34조원씩 증가해 299조2000억원에서 435조5000억원으로 확대된다는 것이다. 게다가2014년에 재정수지 흑자를 기록하면서 국가채무가 줄어들 것으로 보는 정부의 계획이 실패할 가능성마저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실질성장률 5.0%, 경상성장률 7.6%를 전제로 2010~2014년까지 국세수입과 통합재정수입이 각각 연평균 9.1%, 7.9% 늘고 통합재정지출은 4.8% 증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보고 2014년에는 재정수지가 흑자로 전환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올해 성장률이 4.5%에 그치고 내년에도 5% 달성이 어려워 균형재정을 이룰 시한이 연기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최철민 국회 예산정책처 예산분석관은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재정수지 적자와 국가채무가 급속하게 증가하는 등 재정건전성이 악화된 데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복지지출 증가, 남북통일과 관련한 재정위험 등을 고려하면 재정건전성을 조속히 회복할 필요가 있다"면서 "불확실한 재정수입 증가보다는 세출구조조정을 통해지출을 효율화하고 최근 지출증가를 주도하고 있는 의무지출 성격의 재정지출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잠재성장률 하락으로 세수증가율 감소가 예상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각종 비과세·감면의 축소와 세무행정의 지속적 개선을 통해 세입기반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재정적자규모가 얼마래?
13조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