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특위 피해대책소위가 피해자 구제를 위한 예금보장한도를 늘리기로 한 데 대해 청와대가 신중한 처리를 주문했다. 앞서 9일 국회 '대책소위'는저축은행 피해자 구제를 위해예금보장한도를현행 5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높이기로 했다.청와대 고위 관계자는10일"현행 예금자 보호법은 5000만원까지 보장해 주게 돼 있는데 국회안에 따르면 법을 어기게 되는 셈"이라면서 "또 법을 바꾼다면 그 이전에 파산한 저축은행 피해자와 형평성에 어긋나고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된다"고 지적했다. 다른 관계자는 "억울한 피해자가 있는 것은 틀림없지만 현재 5000만원까지 보호한다는 것은 일종의 사회적 약속"이라면서 "피해자 구제를 명분으로 이런 식으로 법 적용을 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는 최대한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고 있다"면서 "앞으로 국회가 이런 문제까지 고려해 신중하게 처리해 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청와대는일각에서 거론되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대해서는유보적 입장을 취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아직은 특위 소위 차원에서 제기된 방안이며, 정식으로 법제화 된 것도 아니다"라면서 "본회의를 통과한 뒤 이를 수용할지, 거부권을 행사해야 할지를 결정하면 된다"고 말했다.
국회 '대책소위'는 예금보장한도를 어떻게 하기로 했는가?
현행 5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높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