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가 노사 위원들의 집단 사퇴로 5일째 파행인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률 결정에 고려해야 할 법적 요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최저임금연대회의는 5일 서울 광화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처럼 밝혔다. 이 단체에 따르면 '최저임금법'에 생계비, 유사근로자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 4가지 기준을 고려해 정하도록 했으나, 실제로는 이를 따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산하에 생계비전문위원회와 임금수준전문위원회를 두고 실태조사결과를 전원회의에 통보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인상률 논의에선 노사 양측 위원들이 이 조사 결과를 근거로 요구안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저마다 다른 기준을 내놓고 인상률 줄다리기를 벌인다. 대부분 학자들인 공익위원들도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인상률이 아니라 노사 요구안의 중간값으로 눈치보기식 중재안을 내놓는 소극적인 역할만 해왔다. 이번 노사 양측 위원들의 집단 사퇴를 불러온 공익위원안을 보면, 올해 최저임금인 시급 4320원보다 280원±20원 오른 4600원±20원을 조정안으로 내놨는데, 이는 노동계안인 4780원(460원 인상, 인상률 10.6%) 과 경영계안 4455원(135원 인상, 인상률 3.1%)의 중간값이다. 이 때문에 그동안 최저임금 인상률은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나 국민총소득(GNI) 증가율에도 미치지 못했다. 최저임금제도가 본격 시행된 1988년부터 지난해까지 23년간 최저임금은 7.54배 인상됐으나, GDP는 8.35배, GNI는 8.4배 늘었다. 같은 기간 일반노동자 정액급여도 7.16배 인상됐다. 2000년 이후 제조업 물적노동생산성 상승률과 부가가치노동생산성 상승률을 따져도 각각 7.0%, 6.4%로 실질최저임금인상률 6.4%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높다. 참여연대 천웅소 간사는 "지난해 최저임금은 2.75% 올라 물가상승률 2.9%에 못미쳤다"며 "저임금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자체가 무색할 지경"이라고 말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 소장은 최근 발표한 '최저임금 수준평가' 자료를 통해 "지난 10년간 연평균 최저임금 인상률(9.3%)은 노동생산성 증가율(6.9%)보단 높지만, 소비자물가 상승률(3.1%)을 더한 수준엔 못미친다"고 강조했다. 그에 따르면 저임금계층 축소와 임금격차 해소, 분배구조 개선 등을 위해 최저임금 인상률은 생산성증가율과 물가상승률을 더한 수준보다는 높아야 한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4일 전원회의를 열었으나 전체 27명의 위원 가운데 공익위원 7명과 사용자 위원 3명 등 10명만이 참석해 회의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 위원회는 5일 오후 다시 회의를 열기로 했다. 노동계는 근로자 위원들의 회의 참석 여부를 두고 고민중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 위원이 2회 이상 회의 참석 요구를 받고도 출석하지 않으면, 노사 일방이 참석하지 않더라도 전체 위원의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왜 최저임금 인상률은 생산성증가율과 물가상승률을 더한 수준보다는 높아야 하나?
저임금계층 축소와 임금격차 해소, 분배구조 개선 등을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