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남은 사람들은 태평양전쟁 피해자 보상추진협의회, 태평양전쟁 희생자 유족회, 한국원폭피해자협회, 우키시마호 폭침 진상규명위원회, 미쓰비시중공업 한국징용자재판지원회, 시베리아삭풍회, 일제강제연행 한국생존자협회, 사할린 중소이산가족회, 나눔의 집 등 20여개의 단체를 만들어 40여건의 재판을 진행중이다. ◇ 시간이 없다 =일본 법원은 한국인 피해자와 유가족들의 소송에 대해 일본 정부의 잘못은 인정하면서도 △메이지 헌법에는 국가 위법 행위에 대한 배상 의무가 없다는 ‘국가 무책임론’ △한-일 협정으로 인한 청구권 소멸 △보상을 해줄 수 있는 법률 부재 등의 이유를 들어 소를 기각해 왔다. 17일 공개된 한-일 협정 문서 공개 원고인단 99명이 진행 중인 피해보상 청구소송 14건의 진행 상황을 봐도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간 것은 신일본제철로부터 한 사람당 200만엔을 받은 이상구씨 소송 하나밖에 없다. 지난해 11월에는 각각 12년과 13년 동안 재판이 걸린 위안부·강제징용자 소송과 우키시마호 피해자 소송이 일본 최고 법원에서 나란히 최종 기각됐다. 사진 3 BOX 그러는 사이 피해자 대부분은 숨을 거뒀다. 일제강제연행 한국생존자협회는 1996년까지만 해도 1만5천명으로 조사됐던 생존자가 지금은 5000명에도 못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제주도에서는 1980년에 276명이었던 생존자가 지금은 2명밖에 안 남았다. 선태수(80) 일제강제연행 한국생존자협회장은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은 느낌”이라며 “앞으로 5년만 더 지나면 보상을 해주고 싶어도 못해주는 때가 온다”고 말했다. ◇ 소박하지만 빛나는 성과들 =김은식 태평양전쟁 피해자 보상추진협의회 사무국장은 “보수적인 일본 법원의 판결 앞에서 번번이 좌절했지만, 피해자들의 노력이 헛된 것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일본 법원이 소를 기각해 온 이유는 뭐야?
△메이지 헌법에는 국가 위법 행위에 대한 배상 의무가 없다는 ‘국가 무책임론’ △한-일 협정으로 인한 청구권 소멸 △보상을 해줄 수 있는 법률 부재 등의 이유를 들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