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을 간첩이라고 허위신고한 예비군동대장에게 징역 3년6월에 자격정지 3년6월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한창훈 부장판사)는 2일 윤 모(51)씨에게 국가보안법상 무고와 날조를 인정해 이같이 판결했다. 다른 사람을 간첩이라고 허위신고해 무고죄로 처벌받은 것은 19070년대 이후 처음있는 일이다. 재판부는 "북한과 대치하는 상황에서 국민들 사이에 이념적 갈등이 존재하는 만큼 대간첩 수사력은 적정하고 신중하게 발휘되어야 하는데, 윤씨는 다른사람을 무고해 수사력을 낭비하고 국민들 사이의 갈등을 부채질한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관측장교였던 윤씨는 과거 같은 부대에 하사관으로 근무하던 안 모씨(55)를 2009년 7월 국군 기무사령부에 신고했다. 중국을 오가며 중국인들의 한국행 알선사업을 하던 안씨와의 수천만원대의 금전거래에서 앙금이 생겼기 때문이다. 안씨가 돈을 돌려받기 위해 윤씨를 두차례 고소했다. 그는 마침 안씨와 불화중이던 박 모씨와 함께 안씨를 간첩으로 몰기로 모의했다. "당신이 중국서 딸보다 어린 한족 애를 데리고 논다고 하더라"며 안씨와 확실히 이간시킴으로써 박씨를 공모에 끌어들였다. 장교임관 동기인 기무사 수사관에게 안씨를 신고한 그는 신고내용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 수많은 허위사실을 만들어 냈다. 자신도 북한인 총책을 만나 충성각서를 쓴 적이 있다며 간첩죄를 자백하는가 하면, 심양의 북한식당 동묘향산 여종업원이 자신을 포섭하기 위해 동침했다고 진술했다. 안씨의 주변인물들을 탐문해 중국과 국내로 이원화된 간첩조직도를 만들어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조선일보 간부인 동창생 등을 포섭대상으로 삼았다는 진술도 했다. 예비군 동대에 보관중이던 '후방지역작전' '향방작계훈련모델' 등의 군사기밀을 안씨가 빼돌려 북에 제공했다는 혐의도 진술했다. 심양의 박씨는 "안씨의 중국사무실에 인공기가 걸려 있다"고 맞장구쳤다. 그는 심양에서 만난 중국인을 북한인 총책으로 둔갑시켜 인상착의까지 정밀묘사함으로써, 국가정보원이 심양의 북한공작원들을 일일이 사진대조하기에 이르렀다. 윤씨는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을 즉각 심양의 박씨에게 전화로 알려주어 증거를 조작하도록 유도했다. 이같은 치밀한 조작 때문에 수사기관은 안씨가 귀국하자 공항에서 긴급체포해 일주일동안 구속하는 일도 벌어졌다. 그러나 국정원이 윤씨와 박씨의 통화녹음파일을 찾아냄으로써 두사람간의 허위통정 사실이 발각됐다. 거짓말탐지기를 통과하지 못한 윤씨는 함께 모의했던 박씨가 자신과의 통화를 거부하자 먼저 자수하는 쪽으로 결심했다. 국가보안법상 무고죄는 무고당한 사람이 처벌받았을 수 있는 형량과 같은 처벌을 하도록 되어 있다. 무고당한 안씨가 억울하게 처벌받았다면 최고 15년형에 처해질 사안이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에서 뒤늦게나마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한 점을 참작한다"며 윤씨를 징역 3년 6월에 처한 양형이유를 밝혔다.
한창훈 부장판사는 소속이 어디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