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정부가 북한의 무기수출 및 이란의 에너지 거래를 겨냥해 광범위한 제재조치를 단행했다. 북한의 불법 무기거래와 관련, 단군무역 등 각국의 16개 기업과 개인들이 추가 제재를 받았다. 이란과 에너지 거래 제재대상 기업들은 핵개발 자금줄 차단 노력의 일환이다. 오바마 미 행정부가 24일 북한의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확산과 이란의 핵개발을 겨냥한 또한번의 제재카드를 빼들었다. 미국은 북한과 이란, 시리아의 대량살상무기(WMD) 및 미사일 개발 등을 지원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각국의 16개 기업과 개인들에 대한 제재를 단행한다고 발표했다.국무부는 "북한, 이란, 시리아 비확산법에 따라 23일자로 14개 외국기업과 2명의 외국인에 대해 제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이번 제재는 북한, 이란, 시리아와의 수출통제 대상 무기·기술 거래 정보가 있거나 향후 대량살상무기 및 미사일 시스템 개발을 지원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불법무기관련 제재대상에는 북한의 단군무역 1곳을 비롯해 중국의 개인 1명·기업 3곳, 벨라루스기업 2곳, 이란 개인 1명·기업 5곳, 시리아 기업 2곳, 베네수엘라 기업 1곳 등이다. 북한의 조선단군무역은 이미 유엔의 대북제재 대상으로 지정돼 있는데 핵 및 미사일 연구와 개발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상품과 기술획득 책임을 맡고 있는 곳이어서 이번에 미국의 제재대상으로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제재로 해당 기업, 개인들은 앞으로 2년간 미국정부는 물론 관련 미 업체들과 어떤 거래나 지원, 허가도 얻을 수 없게 된다. 미국정부는 이와 별도로 이란의 핵개발에 자금줄로 간주되는 정유 등 에너지 거래를 해온 7개 외국 기업들에 대해서도 제재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제재 대상은 베네수엘라 국영석유회사인 'PDVSA', 아랍에미리트 로열 오이스터 그룹, 싱가포르의 탱커 퍼시픽, 이스라엘의 오퍼 브러더스 그룹, 모나코의 어소시에이티드 쉽 브로킹 등 7곳이다. 미국은 이란의 핵개발에 재원조달원으로 의심될 수 있는 해외 기업들의 에너지 거래를 봉쇄하기 위해 제재조치를 취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한편 미 국무부는 이란제재에 동참한 업체도 발표했다. 한국기업으로는 GS건설이 지난해 7월 12억달러 규모의 연료처리 프로젝트를 중단했고 기아자동차가 지난해 9월 이란에 대한 자동차, 조립키트, 부품 등의 수출을 중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부에서 이번 제재는 어느나라와 수출통제 대상 무기·기술 거래 정보가 있거나 향후 대량살상무기 및 미사일 시스템 개발을 지원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어?
북한, 이란, 시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