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증가하고 있는 자동차보험 사고발생률을 줄이기 위해서는 운전경력이 짧은 운전자의 사고발생률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기승도보험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운전면허 취득제도 강화 필요성' 보고서에서 "자동차보험 사고발생률이 높아지는 것은경제성장에 따른 주행거리 증가 등 환경적 요인도 있으나 운전경력이 1년 미만인 운전자의 사고발생률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라며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초보운전자의 사고발생률을 낮추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매년 자동차보험 사고발생률은 증가 추세다. 지난 2008 회계연도(2008년 4월∼2009년 3월)에 23.3%였던 사고발생률은 2009년에 26.1%로 급증한 후지난해에는 27.8%까지 높아졌다. 1대당 손해액도 2008년 41만1721원에서 2009년 44만1341원으로 늘어나더니 지난해엔 66만7514원으로 51.2%나 증가했다. 특히 보험개발원의 참조순보험료에 따르면 운전경력 1년 미만인 운전자의 사고위험도가 운전경력 3년 이상인 운전자보다 15%∼38% 높은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2009 회계연도(2009년 4월∼2010년 3월) 기준 운전경력별 상대적 사고위험도가 3년 이상인 경우에 1.0인데 반해 2년 이상 3년 미만은 1.08, 1년 이상 2년 미만 1.10, 1년 미만은 1.38로 높았다. 지난 5년간 경찰청의 운전면허취득경과년수별 교통사고발생률을 보더라도 운전면허 취득경과 기간이 2년 미만인 운전자의 사고발생률이 2.0%로 기타 운전자의 평균 사고발생률 1.7%보다 높았다. 지난 2009년 교통사고 발생건수도 1년 미만은 1만1332건으로 1년 이상 2년 미만의 8536건보다 32.7% 많았다. 4년 이상 5년 미만의 7561건에 비해서는 무려 49.8%나 더 발생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매년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1년 미만 운전자는 지난2005년9955건에서 2009년에는 1만1332건으로 13.8% 증가한 반면 2년 이상 경력의 운전자 교통사고는 평균 30% 넘게 감소했다. 기 수석연구원은 "이같은 통계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자동차보험 교통사고 발생률이 운전경력 2년 미만의 운전자들에게서 연유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준다"며 "운전경력이 짧은 운전자의 높은 사고발생률은 해외 주요국가도 마찬가지로 영국은 이를 줄이기 위해 체험식 운전면허제도를 도입했다"고 지적했다. 체험식 운전면허제도(Pass Plus)는 도시에서의 운전, 모든 기후에서의 운전, 시골에서의 운전, 저녁시간의 운전, 이중 차도에서의 운전, 고속도로에서의 운전 등으로 구성해초보운전자에게 다양한 위험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Pass Plus 모든 과정을 통과하면 보험사에서 자동차보험료를할인해준다. Pass Plus가 도입된 초기에는 초보운전자 50명 중 1명이 교육과정을 이수했으나 최근에는 6명 가운데 1명이 이수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 기 수석연구원은 "운전면허취득의 난이도를 높이고 체험식 운전면허제도를 도입하는 등 운전자가 건전한 운전습관을 배울 수 있도록 면허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1년 미만 운전자의 교통사고 건수가 9955건인 해는 언제인가?
200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