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 체납액과 건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3일 국회 예산정책처는 국세청 2012년 예산을 결산한 결과 취업 후 학자금대출(EITC) 체납액이 2011년에 5억5600만원에서 지난해에는 15억8400만원으로 184.9% 늘어났다고 밝혔다. 건수로는 359명에서 1433명으로 299.2%나 급증했다. 체납발생액 중 미정리 체납액은 4억3200만원에서 11억9300만원으로 176.2%의 증가율을 보였고 건수는 260건에서 1020건으로 292.3% 확대됐다. 올 4월 기준으로 미정리 체납규모는 1194건, 14억1600만원으로 늘어났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체납액 규모 자체는 크지 않지만 최근의 취업후 학자금 대출의 실적 증가세이고 대출자가 대부분 저소득층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체납액이 빠르게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취업 후 학자금 대출자는 2010년 11만6224명에서 2013년엔 28만1875명으로 연평균 34.4% 증가했다. 대출액은 같은 기간 8456억원에서 1조8040억원으로 19.1% 증가했다. 서민층의 대학학자금 부담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한 앞으로도 이같은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학자금 대출 체납액의 건수가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를 국회 예산정책처는 무슨 분석을 했어?
체납액 규모 자체는 크지 않지만 최근의 취업후 학자금 대출의 실적 증가세이고 대출자가 대부분 저소득층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체납액이 빠르게 증가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