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가 멀다 하고 터져 나오는 새로운 사건 속에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어느새 아득한 옛일이 된 듯하다. 원전이 위험하다 한들 뾰족한 대안이 없지 않느냐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자포자기적인 생각이기도 하다. 그런 사회적 무관심 속에서도 핵발전소 대신 더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의 미래를고민하는 사람들이 있다. 지난 8일 국회 도서관 대회의실에서는 각계인사 100명이 참여한 '에너지 대안 포럼' 출범식이 열렸다. 학계와 시민단체 관계자들만이 아니다. 불교 천주교 개신교 원불교 등 4대 종단의 성직자들, 포스코의 이경훈 전무, 현대제철 이종인 전무, LG전자 조관식 상무, 한화 송재천 상무 등 산업계 인사들도 뜻을 함께 했다. 최병모 김호철 박오순 여영학 등 변호사와 조홍섭(한겨레) 박수택(SBS) 임항(국민일보) 강찬수(중앙일보) 등 언론인도 참여했다. 이미경 김춘진 홍영표 김재균 김유정 조정식 조경태 등 민주당 의원, 권영길 이정희 홍희덕 민노당, 조승수 진보신당, 유원일 창조한국당 의원 등 12명의 현직 국회의원도 이 포럼의 회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에너지 전환에 필요한 연구를 진행해 매달 포럼을 개최하며, 내년 5월 경엔 각 정당과 국민 앞에 종합적인 '대안적 국가 에너지 전망'을 내놓겠다는 계획이다. 에너지 포럼은 이날 출범식에 이어 '후쿠시마 이후 대안적 국가에너지비전의 모색'이라는 첫 포럼을 개최했다. 독일의 탈원전 시나리오를 만들어낸 생태연구소의 펠릭스 마테스 에너지·기후변화연구부장, 일본 지속가능에너지정책연구소의 테츠나리 이이다 소장이 발표자로 초청됐다. 마테스 박사는 '독일의 지속가능한 에너지 시스템과 탈원전정책의 발전'을, 테츠나리 소장은 '후쿠시마 이후 일본 에너지정책의 방향'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날 포럼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사건은 세종대학교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의 박년배 교수가 '한국의 전력부문 지속가능 에너지 시나리오'를 발표했다는 점이었다. 탈원전 탈탄소의 건강한 사회로 우리나라가 원전을 벗어나는, 그러면서 탄소배출을 줄이고 경제에도 큰 부담을 주지 않는 시나리오가 첫선을 보인 것이다. 우리는 1인당 국민소득이 우리보다 훨씬 많은 독일 영국 일본보다 1인당 에너지 소비량이 많으며 에너지 소비가 OECD 30개국 중에서 가장 빠르게 늘어나는 에너지 다소비국이다. 전체 사용 에너지 중 재생가능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8년 현재 1%에 불과하다. 이는 2008년 현재 에너지 소비량의 7.3배로 평가된 국내 재생가능에너지의 기술적 잠재량의 0.1%밖에 안 된다. 에너지 절약과 효율화, 재생가능 에너지 생산 확대를 통해 신규 원전을 더 이상 짓지 않고도 우리 사회와 경제를 유지 발전시킬 수 있다는 걸 박년배 교수의 시나리오는 보여주고 있다. 박 교수는 2008년 발표된 4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기반한 '기본 시나리오'와, 2010년에 발표된 5차 전력계획에 기초한 '정부정책 시나리오', 그리고 원전을 점차 벗어나는 '지속가능사회 시나리오'를 만들었다. 이에 따르면 2050년이 되면 기본시나리오에서는 원전 대 재생가능에너지의 비중이 59% 대 4%, 정부정책시나리오에서는 52% 대 13%, 지속가능시나리오에서는 10% 대 80%가 된다. 지속가능시나리오에서 원전은 현재 건설중인 8기 외의 신규 건설은 중지하고, 가동중인 원전은 설계수명대로만 운전하는 것으로 가정했다. 그렇게 되면 2050년엔 지금 건설중인 8기만 가동되어 10%의 전력을 부담하며 2057년이면 모든 원전이 폐쇄된다. 그 자리는 태양광발전(10kW) 1000만개, 육상·해상 풍력(1.5MW) 8만개, 지열(8MW)발전 200개가 대신한다. '지속가능에너지 시나리오' 첫선 원전 확대의 중요한 이유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인다는 것이다. 하지만 기준시나리오에서 2050년에 온실가스가 2008년 대비 8% 증가, 정부정책시나리오에서 0.6% 감소하는 데 비해, 지속가능시나리오에서는 무려 87%를 감축하게 된다. 지속가능시나리오의 또 다른 장점은 에너지의 수입의존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면 에너지 전환의 비용은 얼마나 될까. 박 교수에 따르면, 기준안은 554조원, 정부안은 605조원이 드는 데 비해, 지속가능안은 667조원이 소요된다. 2050년이면 GDP가 2008년의 3배 정도로 추산되므로 이 정도의 비용증가는 충분히 감당할만한 수준이라는 것이 박 교수의 계산이다. 에너지 전환은 물론 더 많은 연구와 전사회적 토론을 거쳐야 할 문제다. 그 첫발을 떼었다는 것도 결코 작은 일은 아니다.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 편집방침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후쿠시마 이후 대안적 국가에너지비전의 모색'포럼에 누가 발표자로 초청됐어?
일본 지속가능에너지정책연구소의 테츠나리 이이다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