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14% 성장했는데 '5%만 성장' 전망 위탁운영비 2007년에만 376억원 초과지급 스포츠토토온라인(주)에 원가대비 과도한 판매수수료를 줬다는 지적을 받은 문화체육관광부가 모회사인 스포츠토토(주)에도 마찬가지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스포츠토토에 지급하는 위탁운영비율 산정을 잘못해 과도하게 많은 수수료를 지급한 것이다. 문화부는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스포츠토토가 맺은 위탁계약을 승인하며 스포츠토토 측의 매출전망과 잘못된 회계처리를 그대로 인정해, 초과이익을 얻도록 방치했다. 정부는 위탁운영비율 결정에 중요한 또다른 요소인 영업비용 검토에도 소홀했다. 감사결과 공단은 2006년 스포츠토토와의 계약을 갱신하면서 회사의 적정 조직이나 인력을 검토하지 않은 채 2007~2009년까지 3년간 평균 31명(17.3%)을 증원하는데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에 지급하던 1인당 평균 인건비 실지급액 6520만여원도 그대로 인정했다. 그 결과 스포츠토토는 당시 총 직원 212명 중 22명이 기획업무, 10명이 언론홍보 업무를 담당하게 됐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정부사업의 수탁업체로서 다소 과한 지원부서 인력을 갖고 있다고 판단된다"며 "1인당 평균 인건비도 로또(3080만원)와 비교해도 2배 이상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스포츠토토는 임원 9명 중 4명이 다른 계열사의 대표이사 또는 임원을 겸직하고 있어 사실상 잉여인력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직책이 있는 상근임원(2인 합계 3.75억원)보다 비상근 임원에게 두 배 가까운 급여(2인 합계 7억원)를 지급하는 등 과도하게 높은 인건비를 쓰고 있음에도 문화부는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그대로 인정했다. 인건비 뿐만이 아니었다. 과도한 마케팅 비용도 문제였다. 문화부는 스포츠토토에서 연평균 200억여원의 마케팅 비용, 10억여원의 접대비를 집행하겠다고 신청한 2008년도 운영계획서를 그대로 승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케팅비용의 경우 로또(50억원)의 4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문화부는 이에 앞서 스포츠토토가 급증하자 사회적 부작용을 우려해 발매금액을 낮추라는 공문을 공단에 보낸 바 있다. 감사원은 "사업이 과열됐다고 판단됐다면 마케팅 비용을 축소함으로써 위탁운영비를 절감하고 발매금액의 급증을 막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문화부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전기 초과 지급된 위탁운영비 중 251억원을 정산했다고 이날 밝혔다. 위탁운영비율도 일괄적으로 정하지 않고 발매액 구간별로 산정토록 해 과다한 초과이익을 방지했다고 밝혔다. 발매액이 커질수록 위탁운영비율이 낮아지도록 했다는 것. 그러나 이 방식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스포츠토토의 위탁운영비율은 '누적식'이기 때문이다. 판매량이 일정규모를 넘어서더라도 넘어선 만큼의 발매액에 대해서만 감소한 비율이 적용되는 식이다. 로또의 경우 판매액수가 늘어날수록 판매량 구간별로 수수료율을 정한다는 점에서는 스포츠토토와 같다. 그러나 판매량이 일정 범위를 넘어서면 전체 수수료율이 떨어지도록 해 발매량 조절효과가 확실하다.
문화체육관광부의 모회사는 어디야?
스포츠토토(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