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초등학생 전면 무상급식 실시 관련 주민투표가 8월 중에 실시될 수 있을지 관심사다. 관련법에 따르면 공직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주민투표일을 정할 수 없다. 서울지역에서는 오는 10월 26일 지방의원 재보궐선거가 확정돼 있어 8월 26일 이전에 주민투표가 실시돼야 한다. 청구 이후 투표일까지 서명부 유무효 확인, 공람 및 이의제기, 발의, 선거운동 등 적어도 두 달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다. 역산해보면 6월 말 이전에는 주민투표 청구가 있어야한다. 하지만 지금 서명속도로는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주민투표 청구서명을 벌이고 있는 복지포퓰리즘 추방 국민운동본부는 24일 "오늘 현재 42만8984명이 '전면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 청구 서명운동에 동참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지난 2월 초부터 시민단체 회원과 한나라당 서울시당 소속 당원 등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벌여왔으며, 서울광장 등지에서 가두서명도 받아왔다. 주민투표가 실시되려면 청구가 있은 뒤 두달 정도의 기간이 필요해 이르면 8월 말 늦어지면 9월에 가능한 셈이다. 8월 25일까지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실시되기 쉽지 않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 경우 국민운동본부측이 6월 중순까지 받은 서명자 숫자 만으로 주민투표를 청구할 수도 있다. 이미 청구에 필요한 숫자를 넘겼기 때문이다. 만약 서명지의 무효수가 많아 유권자의 5%인 41만8005명을 넘기지 못할 경우 14일간(보정기간) 추가로 서명을 더 받을 수 있다. 추가 서명으로 유효 청구인 숫자를 채우더라도 보름 정도 기간이 더 필요해 8월 26일까지 투표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주민투표 청구가 있은 뒤 통상 두 달 정도의 기간이 필요해 늦어도 6월 20일쯤에는 청구가 돼야 8월 26일 이전에 주민투표 실시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만약 서명지의 무효수가 많아 유권자의 5%를 넘기지 못하는 경우 어떻게 하면 돼
14일간(보정기간) 추가로 서명을 더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