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개최되었던 'WTO 아시아지역 시장접근관련이슈 워크숍'이 끝난 후 스위스로 돌아가기 위해 택시를 타고 공항으로 갔다. 기사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었다. 그는 경제가 아주 어렵다는 것을 피부로 느낀다고 하며, 다가오고 있는 대선에서는 야당을 찍겠다고 말했다. "야당이 된다고 경제가 달라질까요? 야당이나 여당이나 모두 복지를 확대한다고 하는데 자꾸 복지를 확대하는 것이 우리 경제에 좋은 것일까요?" 야당이 지난 총선에서 대승을 하지 못한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일지 모른다고 덧붙이자 그는 기분을 상한 것 같았다. 그는 한동안 잠잠히 있더니 내말이 맞다고 했다. 자꾸 복지를 늘이면 재정이 견디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투표를 하면 나에게 구체적으로 무엇이 돌아오는지, 후보자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예산은 325조에 달한다. 국민소득의 약 25% 정도를 정부가 사용하고 있다. 그중 국방비, 공공질서 유지비, 외교통상비, 교육비, 환경비 등을 모두 합하면 약 103조원이 된다. 이 103조원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총 150조원 규모의 작은 정부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 그리고 남은 175조로 180조의 재원을 만들면 5000만 국민 개개인에게 매월 30만원씩 지급할 수 있게 된다. 국민소득의 25%를 정부가 쓰는데 이렇게 되면 4인 가족의 경우 매달 120만원, 일년에 1440만원의 소득이 추가로 생기는 것이다. 많은 돈은 아니지만 이것이 청년 백수들에게 희망을 주고, 등록금을 못 내는 학생들의 고민을 덜어줄 수 있지 않을까? 케인즈는 빈곤층에 소득을 재분배하면 국민경제 전체의 소비가 늘고 생산과 고용이 증대한다고 말한다. 그는 그 논거로 소비성향을 내세운다. 고소득층의 소비성향은 매우 낮은 방면에 저 소득층의 소비성향은 매우 높으므로 소득의 재분배는 소비의 증가로 직결된다는 것이다. 부유층이라고 해서 밥을 9끼를 먹는 것도 아니고, 매월 자동차를 한대씩 더 살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감세로 인해 부유층에게 생기는 추가소득은 대부분 저축으로 이어 지고 유효수요 부족 해소와 경기회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정부 예산을 정치권이 쓰면 '한식 세계화'나 '4대강 사업' 등에 낭비적으로 쓰게 된다. 반대로 예산을 국민이 자기의 필요에 따라 직접 쓰면 보다 생산적으로 사용된다. 국민이 컴퓨터를 원하면 컴퓨터 산업이 발전할 것이고, 시집을 사면 시인의 삶이 나아질 것이다. 국민이 원하는 재화를 생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시장이다. 시장이 정부보다 더 효율적이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소득재분배, 소비증가로 직결 정부가 국민 생활에 간여하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다. 국민들은 자기의 소득과 세금으로 받는 이 30만원을 바탕으로 자기의 삶과 미래를 스스로 설계하고 스스로 자신의 삶에 책임을 져야 한다. 정부가 이렇게 사회적 안전망을 먼저 구축하면 국민이 안심하게 되고 FTA를 확대하더라고 크게 저항하지 않을 것이다. 내 말을 듣고 그는 기분이 좋아졌다. "선생님! 오늘 아침에 이 말을 들으니 정말 행복합니다." 그는 나에게 메일을 보내겠다고 약속을 했다. 하지만 나는 아직 그의 메일을 받지 못했다. 바빠서 시간을 내기 힘든가 보다. 김의기/세계무역기구(WTO) 참사관
소득의 재분배가 소비의 증가로 직결되는 이유가 뭐야?
고소득층의 소비성향은 매우 낮은 방면에 저 소득층의 소비성향은 매우 높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