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요건 강화 "범죄정황 있을때만" 하드디스크 압수도 필요한 부분만 출력 검찰인사위원회에 외부인사 대거 포함 앞으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이 크게 제한될 전망이다.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압수수색 영장 발부 요건을 크게 강화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사개특위는 22일 전체회의를 마지막으로 활동을 마감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서 검찰이 '판정승'을 거둔 것을 비롯해 특수수사청 설치와 대검 중수부 폐지 등 검찰 개혁의 핵심 사안들이 무산됐지만 사개특위는 검찰 수사를 견제할 수 있는 대안적 방안을 마련했다. 압수수색 요건을 크게 강화한 것이 대표적이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검사의 압수수색 영장청구에 대해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로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사개특위를 통과한 형소법 개정안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해'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범죄혐의가 구체적이어야 한다는 전제를 못 박은 것이다. 또한 압수수색 범위 역시 제한했다. 이귀남 법무장관이 강하게 반대했지만 의원들은 "검찰이 그 동안 범죄혐의가 분명하지 않은데도 영장을 청구한 것이냐"는 취지로 질타하며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사개특위는 현재 대통령령으로 돼 있는 검찰인사위원회를 법제화하고 외부 인사를 대거 포함시켰다. 특히 주요사건에 대한 평가에 관여해 인사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사건의 유·무죄가 인사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인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1명으로 구성된다. 검사 3명, 판사 2명, 변호사 2명, 법학교수 2명, 비법조인 2명이다. 이중 판사는 검사의 신규 임명에 관해서만 심의에 참여하기 때문에 이를 제외하면 인사위원 9명 중 3분의 2가 외부인사인 셈이다. 인사위원회는 검사 개개인의 승진이나 전보 등에 관여하지는 않지만 인사 기준을 마련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검사의 임용·전보의 원칙과 기준은 물론, 사건평가에도 관여한다. 특히 검사의 사건 평가와 관련해 무죄사건이나 사회적 이목을 끈 사건으로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했다. 사개특위 관계자는 "대검 중수부 수사에서 무죄가 나와도 해당 검사는 계속 잘 나가는 경우가 많다"며 "무리한 수사에 대해서는 인사를 통해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개특위는 활동을 언제 마감했어?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