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13일 기자회견을 통해 올해 최우선 민생대책으로 일자리 창출을 꼽았고 적극적인 양극화 해소 노력을 강조했다. 장기적인 경기 침체속에서 지속되고 있는 일자리난과 심화되고 있는 근로자간양극화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이라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일자리 50만개 창출 = 노 대통령은 먼저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는 4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고 직업 상담과 알선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전국적인 직업 안정망을 더욱 확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는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이달초 "올해 일자리 창출 규모를 작년의 10만개보다 많은 40만개로 정했다"고 밝힌 점과 같은 맥락으로 받아들여지고있다. 이 부총리는 올해 1.4분기에 연간 계획의 60%인 24만∼25만개, 상반기에 연간계획의 80%에 이르는 32만∼33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설명했었다. 노동부도 일자리 창출과 취업난 해소 등을 위해 직업 상담과 구직 알선 등 전국적인 직업안전망을 강화해 고용서비스를 선진화하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근로자간 양극화 해소 =노 대통령은 또한 "산업간, 기업간 양극화와 더불어서 또 하나 해결해야 할 과제는 근로자간의 양극화 문제라며 궁극적인 해법은 개개인의 직업능력을 개발하는데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직업훈련 기회를 늘리기 위해 대기업의 훈련시설을 활용하는 방안과 중소기업을 직접 찾아가 훈련을 제공하는 `이동식 직업훈련 서비스’를 활성화해 나갈 것이라고 소개하기도 했다. 이동식 직업훈련 서비스는 직업훈련 인프라가 부족한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해교육설비를 갖춘 교육버스 등을 활용해 현장을 직접 찾아다니며 직업훈련을 시켜주는 것으로, 올해는 이를 더욱 활성화 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이와 함께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한 직업훈련 지원책으로 학원 등 수강비 지원과 인터넷을 통한 교육(e-러닝)에 대한 지원 등을 확대하기로 했다. ◆비정규직 보호 입법 추진 = 노 대통령은 아울러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고 대기업 노동조합의 양보와 협력이 절실하다"며 "국회에 계류 중인 비정규직 보호법안이 조속히 통과돼서 정규직과의 불합리한 격차를 해소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법안을 제출한 노동부도 국회에서 가능한 한 빨리 비정규직에 대한 입법화를추진할 예정이나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는 정부안이 오히려 비정규직근로자의 확산을 초래할 것이라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