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시 통치’ 에서 ‘법치’ 로 북한이 형사소송법, 상속법 등 112개 법률이 실린을 지난해 8월 발간한 것으로 16일 밝혀졌다. 1990년대 이후 제정·개정된 대부분의 북한 법률이 담긴 전체 1095쪽 분량의 이 법전에 대해 전문가들은 처음으로 북한 법전이 발간·공개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동안 북한은 법을 만든 뒤 공표하는 절차를 생략해 외부에서는 법률 제정이나 개정 여부를 확인하기 힘들었다. 북한 안에서도 법전은 제한된 장소에 비치돼 당 간부나 법률 전문가만 볼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승용차·화폐 등 소유·상속 인정 호주제 없고 이혼은 재판으로만 가능장애인보호 차질땐 개인도 책임물어 북한법연구회학회 회장인 장명봉 국민대 법대 교수는 “9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북한 법은 ‘수령의 정치적 보위’나 ‘온 사회 주체사상화’를 내세웠지만 90년대 이후에는 이념적 요소가 퇴색하고 객관적 규범 구실을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고지도자의 교시나 노동당 정책 중심이던 북한의 통치방식이 법제를 바탕으로 한 법치로 가고 있다”며 “인권과 재산권 보호, 경제 개혁 등 경제개혁에 따른 사회변화를 반영한 실용주의적인 자세가 눈에 띈다”고 말했다.
교시 통치’ 에서 ‘법치’ 로 북한이 형사소송법, 상속법 등 112개 법률이 실린을 언제 발간했어?
지난해 8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