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 폐지' 개정민법 통과 어머니성 따르기 새아버지성 사용등 길 트여 본적 표기 여부 협의중 ‥ 부부협의 결정등 검토 국회 본회의에 회부된 개정 민법이 예정대로 국회를 통과하면 시행시기인 2008년 1월부터는 이른바 ‘삼종지도’와 ‘출가외인’의 인식이 국가 공식 문건에서 사라지게 된다. 이제까지 호주가 되는 순위는 아들-딸(미혼)-처-어머니-며느리순이었다. 무엇보다 호주제는 이혼·재혼·입양 가정의 큰 걸림돌이었다. 이혼한 여성은 법적으로 자신이 낳은 아이와 ‘동거인’일 뿐 친자관계가 기재되지 않았다. 법적으로 혈연관계임을 인정받지 못했던 셈이다. 재혼한 여성의 아이가 새 아버지의 성을 따를 수 없는 것은 물론이었다. 호주제 폐지로 이혼가정 및 재혼가정은 현실의 가족생활대로 법률적 가족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자연히 성이 달라 재혼가정 자녀가 겪었던 비정상적 취급이 감소된다. 그렇다면 호주제가 완전히 폐지된 뒤, 가족의 관계는 어떻게 기록될까. △호주와 호적은 어떻게 되나=호주와 호적이 사라진다. 개인이 태어나면서 각자 한장의 신분등록부를 갖게 된다. 아버지, 장남, 손자 순서로 이어지던 호주승계도 없어진다. 새로운 신분등록법으로 마련된 신분등록부가 호적 등·초본을 대체한다. △기록은 어디까지 되나= 본인의 출생, 혼인, 입양 등 신분변동 기록과 배우자, 자녀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이 기록된다. 부모나 가족의 이혼, 재혼 등 사실 여부가 기재되지 않고 사회적 편견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된다. △가족이 해체되나= 가족의 범위가 오히려 늘어난다.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그리고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모두 가족이 된다. 기존에 가족은 ‘호주를 기준으로 호주의 배우자, 혈족과 그 배우자 기타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에 입적한 자’였다. △본적 표기는 없어지나= 협의중이다. 현재 법무부(안)에 따르면 부부가 협의해서 본적을 정하고 협의되지 않으면 각자 본적을 유지한다. △족보는 어떻게 하나= 족보는 문중에서 계속 기록, 보관하면 된다. △자녀의 성씨를 어머니성으로 바꿀 수 있나=아버지의 성을 따르는 것이 원칙. 혼인신고를 할 때 협의하면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도 있다. 중간에 어머니의 성으로 바꾸기는 불가능하다. 친부 성폭력 등 자녀가 아버지의 성 따르기를 거부할 때 부모나 자녀의 청구로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성씨 변경이 가능하다. △재혼가정 자녀, 새아버지의 성으로 바꿀 수 있나=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새아버지의 성을 따를 수 있다. 개정 전 민법상 자녀는 친아버지의 성을 따르게 되어 재혼가정에서 자녀가 새아버지와 성이 달라 소외감을 느끼는 등 자녀복리의 저해요인이 되었다. △여성이 결혼하면 시가에 들어가지 않나= ‘호적을 파가는’ 일이 사라진다. 본인의 신분등록부에 ‘혼인사항’란에 혼인사실이 새로 추가될 뿐이다. 결혼 한 뒤 배우자란에 남편기록만을 붙인다. 남편 등록부에도 배우자란에 부인의 기록만을 덧붙인다. 아이들은 부부 각자의 기록부에 기록된다. △이혼사실을 알 수 있나= 본인의 혼인이력사항에 이혼 사실이 기록된다. 부모 등 가족의 신분변동사항은 기재되지 않는다. 따라서 부모의 이혼, 재혼 등 사실 여부가 기재되지 않고 사회적 편견으로 인한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이혼한 여성과 자녀 관계는 어떻게 되나= 기존법에서는 어머니가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가지고 이혼하더라도 법적으로 어머니가 아니라 ‘동거인’으로 기록됐다. 새로운 법에 따르면 이혼한 여성도 자녀와 부모관계로 인정받는다. △기혼 남성이 혼인 외 관계에서 얻은 자녀는 어떻게 되나= 호주제상 남성이 혼인 외 관계에서 얻은 자녀는 모두 남성의 가에 입적했다.
호주제는 무슨 가정의 큰 걸림돌 이었지?
이혼·재혼·입양 가정의 큰 걸림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