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민원성 예산 등을 끼워 넣는 '쪽지예산'을 방지하기 위해 도의회 회의규칙 일부를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7일 밝혔다. 개정된 규칙은 예결위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 상임위의 동의를 얻도록 했다. 단 새 비목의 설치에 대한 동의 요청을 소관 상임위에 회부해 24시간 안에 동의여부를 예결위에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정했다. 이전 규칙은 '예결위가 소관 상임위의 예비심사내용을 존중하여 심사한다'고만 돼 있었다.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 누구의 동의를 얻어야해?
상임위의 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