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실질적으로 부과하는 세금 비율을 기업 규모별, 소득 계층별로 일정비율로 관리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내년부터 적용되는 소득세와 법인세의 최고세율 인하방침을 시행하기 위한 대안으로 검토되고 있다. 9일 기획재정부 핵심관계자는 "정부는 소득세와 법인세 감세를 원안대로 시행하는 대신 임시투자세액공제 등 비과세 감면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예정"이라며 "특히 임시투자세액공제는 내년에 폐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가 매년 추진해왔던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가 올해는 이뤄질 수 있을 지 주목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2009년 현재 7978개기업이 임투세액공제를 받았다. 이중 중소기업이 89.1%인 7109개였으며 이들이 받은 혜택은 12%인 2447억800만원으로 기업당 평균액이 3443만원에 그쳤다. 10.9%, 869개사인 일반기업은 87.4%인 1조6970억원의 혜택을 입었다. 기획재정부는 "임시투자세액공제는 82년 도입돼 올해까지 30년중 8년을 제외한 22년동안 운영돼 기업에 대한 단순 보조금 성격으로 변질됐다"면서 "감면의 주 수혜대상이 대기업이고 10대기업이 전체의 54%를 차지한다"고 지적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과세기반 확대를 위해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폐지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 등이 지난해에도 국회에 부딪혀 이뤄지지 못했으나 올해 다시 시도하는 등 전반적인 비과세 감면을 재검토해 대기업과 고소득층의 부담인 실효세율을 관리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달말에 나올 하반기경제운영방안과 8월로 예정된 세제개편안을 놓고 벌일 당정협의가 첫 관문이다. 여당을 비롯한 국회의 감세요구를 정부가 제대로 방어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 등 비과세 감면을 원칙대로 종료할 수 있을 지 의문이다.
정부는 어디서 감세요구를 받아?
여당을 비롯한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