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잘못도 아닌데 번진 불로 인해 재산상의 손해를 입으면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2007년 8월 가해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만 배상하도록 한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이 위헌이라며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다. 2009년 개정된 법률은 중대한 과실이 아닌 가벼운 과실의 경우에도 배상을 해야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경감에 관한 민법상의 특례를 적용하도록 했다. 직접적인 화재 원인을 제공하지는 않았지만 건물 관리를 잘못해 화재가 발생했다면 건물 점유자나 소유주의 배상책임은 어떻게 될까. A씨는 인천에 위치한 3층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2008년 9월 가구전시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 3층에서 불이 났다. 불은 건물 전체를 태우고 옆 건물로 옮겨 붙었다. 옆 건물에는 초콜릿 생산 식품회사인 B사의 기계들이 있었는데 모두 불에 탔다. B사는 C보험사에 공장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어서 다행히 1억5000여만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 경찰은 화재조사 결과 A씨 건물 3층에서 전기배선이 끊어진 흔적이 다수 발견됨에 따라 미확인 단락에 의한 스파크로 전선피복 등에 불이 붙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경찰은 방화나 실화(실수해서 불은 낸)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며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형사처벌이 어려운 상황에서 C보험사는 건물주인 A씨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냈다. A씨의 과실로 인해 B사에게 보험금을 지급했으니 그만큼의 돈을 달라는 취지다. [IMG1] 1심 법원은 C보험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한 보험사의 손해는 A씨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에서 직접 기인한 것이 아니라 화재가 연소·확대돼 이 사건 건물로 불길이 옮겨 붙은 바람에 발생한 것이어서 민법 제758조 1항에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민법 758조 1항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돼 있다. 재판부는 또 "A씨가 전기 시설물 설치관리에 소홀해서 이 사건 화재가 발생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 2심 법원도 1심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직접 발생한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민법 758조 1항을 적용하고 연소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민법 750조(일반 불법행위 책임)를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반 불법행위 책임에 관해서 재판부는 "화재 발생에 관해 A씨에게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혀 책임을 물리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1·2심과 법규를 달리 해석, '화재로부터 연소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해서도 민법 758조 1항이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A씨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가 연소·확대돼 인접한 회사 건물로 불길이 옮겨 붙는 바람에 회사가 손해를 입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건물에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있었고 그 설치·보존상의 하자와 회사가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손해배상책임 여부를 가리지 않고 민법 758조 1항의 손해배상 대상이 안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불이 났을 경우 가해자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더 넓게 본 것이다. 이 사건 판결전문은 대법원 홈페이지 종합법률정보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 - 대법원 2010다58056 자료=법원도서관
c보험사는 건물주인 a씨를 상대로 왜 구상금 청구 소송을 낸거야?
A씨의 과실로 인해 B사에게 보험금을 지급했으니 그만큼의 돈을 달라는 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