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는 일상생활에서 흔히 발생하는 법률문제 중 하나다. 교통사고 당사자에게 책임이 있으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형사처벌이 뒤따른다. 하지만 형사처벌 대상이 안되고 풀려나는 경우도 많다. 가해자로 몰린 당사자가 사고 상대방을 찾아 소송을 제기하려던 사건이 있었다. 소송에서 필요한 자료라며 검찰을 상대로 조사 기록 일체를 요구했다. 검찰은 해당 기록이 비공개 정보라며 거부했지만 법원은 이 사안을 어떻게 판단했을까. A씨는 지난 2009년 8월 승용차를 운전하다 교차로 좌회전 중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오토바이 앞부분과 승용차 우측이 부딪치는 사고였고 경찰에서 사고를 인지해 A씨를 피의자로 입건했다. 경찰은 검찰로 사건을 송치했고 검찰은 A씨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됐다는 이유로 관련사건을 '공소권 없음' 처분으로 종결했다. A씨는 오토바이 운전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며 검찰에 관련 사건기록 일체에 대한 공개를 요구했다. A씨는 "(사건기록이)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권리구제를 위해 공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사건 정보들이 타인의 인적사항과 진술이 포함돼 있어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며 "소제기 등 재판 절차에 착수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민사소송 제기의 목적으로 사용되리란 소명이 부족하다"고 반박했다. 대법원은 판례에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법의 입법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공공기관은 자신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고, 정보공개의 예외로서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를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사건을 맡은 부산지법은 이 같은 대법원 판례를 전제로 사안을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건 정보들 중에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소지 전화번호 등의 인적 사항에 관한 부분이 포함돼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는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인적 사항에 관한 부분 중 주소지는 A씨가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때 반드시 필요한 개인 식별 정보에 해당한다"며 "관련사건이 고소사건이 아닌 교통사고에 의한 인지사건에 해당할 뿐 아니라 이미 조사가 다 이루어진 뒤여서 그 주소지 공개로 인해 침해될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이나 자유가 비교적 적다"고 말했다. 정보공개를 주소지에 한해서는 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현재 소송이 제기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소제기 여부의 결정을 위한 정보 역시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공개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A씨가 민사소송 제기를 위해 검찰에 요구한 것은 무엇인가?
관련 사건기록 일체에 대한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