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하드업체 대표 정범으로 첫 기소 실소유주 7~8명 파악 … 수사 계속 기술적인 문제를 핑계로 불법저작물 게시를 방치해왔던 웹하드업체 대표들이 실제로는 불법행위에 적극 가담했던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그동안 저작권법 위반 방조범으로 기소돼 집행유예나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 받았던 대표들이 정범으로 기소돼 앞으로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김영대)는 웹하드 사이트에 불법 저작물 수십만건을 게시한 혐의(저작권법 위반 등)로 미디어박스 실업주 채 모(34)씨와 대표이사 이 모(39)씨, HJ커뮤니케이션과 아이트리니티의 실업주 정 모(34)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와 함께 HJ커뮤니케이션의 대표이사 박 모(40)씨와 기술실장 곽 모(34)씨, 아이트리니티의 대표 김 모(34)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법인 3곳도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주말 등 취약시간대에 필터링 시스템상의 금칙어 설정을 해제하는 등 사실상 필터링 시스템을 '무용지물'로 만들었다. 이를 통해 미디어박스는 최근 1년여 동안 사이트 4곳을 운영하며 78만여 건에 달하는 불법 저작물을 유통했으며 HJ커뮤니케이션도 3개 사이트에서 29만여 건, 아이트리니티는 1개 사이트에서 12만여 건의 불법 저작물을 유통했다. 또 이들 3개 업체는 정산프로그램상의 다운로드수를 조작하여 저작권료 34억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도 검색 의뢰받은 광고업체가 우선 검색되게 하는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영대 부장검사는 "그동안 업체 관계자들이 필터링을 통해 불법 저작물 게시를 막고 있다고 변명해왔으나 이를 입증하지 못했다"며 "이번 수사에서 소스코드 분석을 통해 필터링 시스템을 조작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바지사장 적발에 그치지 않고 실소유주까지 찾아내 구속기소하는 등 근본적인 비리에 접근한 만큼 차차 웹하드 업체 불법 업로드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 3월부터 문화체육관광부와 합동으로 웹하드 사이트 27개, 필터링업체 5개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대대적인 수사를 진행해왔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 등을 통해 웹하드업체 실소유주 7~8명을 파악했으며 이와 관련한 수사를 계속 진행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김영대)는 누구를 기소했나
미디어박스 실업주 채 모(34)씨와 대표이사 이 모(39)씨, HJ커뮤니케이션과 아이트리니티의 실업주 정 모(34)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