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김의 수입할당량을 크게 늘리는 방안을 한국 쪽에 제안했다고 이 17일 보도했다. 한국이 김 수입량을 제한하는 일본의 수입할당제도에 대해 지난해 말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한 것과 관련해, 일본 정부는 연간 2억4천만장이었던 수입 쿼터를 내년부터 4억장으로 늘리겠다는 양보안을 최근 한국 쪽에 제안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일본 정부는 수입할당제가 협정 위반이 아니라는 견해이지만 수입 쿼터가 전체 김 소비량의 2% 수준에 지나지 않는 데다 수입할당제 논란이 양국 자유무역협상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신문은 풀이했다. 그렇지만 일본이 내년부터 중국산 김에도 수입 쿼터의 일부를 개방할 방침이어서 한국이 양보안을 받아들여 제소를 철회할 가능성은 미묘한 상황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도쿄/박중언 특파원
한국은 수입할당제도에 대해 어디에 제소했는가?
세계무역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