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 사모펀드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에 대한 안건이 상정되지 않음에 따라 향후 논의 일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에 대한 검토 작업이 늦어지면서 27일 정례회의 안건에 올리지 못했다"며 "검토가 마무리되는 대로 처리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금융위는 구체적인 처리 일자를 확정하지 못한 상태다. 통상 금융위 정례회의는 국회 일정 등 외부사정이 없는 한 매달 첫째주와 셋째주 수요일에 열린다. 다음달에는 4일과 18일이 정례회의 개최예정일이다.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에 대한 실무적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는 금융감독원이 준비를 마친다면 두 날 가운데 하루에 안건이 올라갈 수 있다. 다만 다음달 4일 정례회의에 곧바로 안건이 상정되는 것은 시간상으로 촉박할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이에 따라 5월18일 정례회의에서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에 대한 안건이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금융위 안팎의 전망이다. 문제는 금융당국이 이 문제에 대해 분명하게 결론을 지을 수 있을 정도로 분위기가 무르익었느냐는 것. 금융위는 당초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법원의 최종 확정판결이 나오기 전이라도 추가적 법리검토를 담당할 외부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이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리겠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취합한 결과, 법원 판결전이라도 금융위가 재량권을 발휘해 대주주 적격성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곳은 많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오히려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있다면 당국은 주식처분명령 등 권한침해적 조치까지 내려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원 판결을 기다려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는 후문이다. 외부 전문가들은 또 금융회사의 종업원이 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면 법인도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대한 위헌 여부에 대해서도 엇갈리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벌규정은 이번 론스타 대주주 적격성 심사의 핵심쟁점 가운데 하나다. 양벌규정이 위헌이 아니라면 지난 2003년 론스타가 외환카드를 인수·합병하면서 허위 감자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에 대한 유죄가 확정될 경우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에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다. 외부 전문가들 중 일부는 양벌규정에 대해 합헌을 주장했다는 전언이다. 대주주적격성에 대한 결론도출 작업에 빨간 불이 켜진 셈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외부 법률 전문가들도 법원 판결 전에 대주주 적격성에 대한 결론을 내리는데 부정적인 상황에선 당국도 속도를 낼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지난달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낸 론스타의 정기 적격성에 대한 새로운 의혹이 제기된 것도 금융당국에 브레이크를 건 것으로 보인다. 앞서 자유선진당 임영호 의원은 지난 15일 "대주주 적격성 심사 과정에서 론스타의 특수관계인 34개사가 누락된 것으로 드러났다"며 적격성을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금융권 일각에선 5월에도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 힘들 것이라는 부정적 시각이 조금씩 확산되고 있다. 하나금융과 론스타가 맺은 외환은행 인수 계약에 따라 5월까지 인수 승인이 이뤄지지 않으면 계약 취소도 가능한 상황이지만, 금융당국이 모든 책임을 뒤집어 쓸 것을 각오하고 결론을 내릴 이유도 없다는 이야기다.
지난 15일 "대주주 적격성 심사 과정에서 론스타의 특수관계인 34개사가 누락된 것으로 드러났다"며 적격성을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주장한 사람은?
자유선진당 임영호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