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과 의료기기에 대한 리베이트를 주고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판결없이 행정처분을 할 수 있게 됐다. 행정처분은 리베이트 수수액에 따라 정해진다. 현재 벌금형이 확정된 기준으로 행정처분이 이뤄지는 것보다 실효성이 높아졌다. 또 리베이트 제공자에 대한 판매정지와 품목허가 취소도 강화했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약사법·의료기기법 시행규칙과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3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제약사·의료기기사와 병·의원간에 주고 받을 수 있는 금품과 서비스의 범위는 약사법 시행규칙 제62조 제5항에 정해져 있다. 일종의 견본품, 임상시험연구비, 제품설명회· 학술대회 실비, 경조사비 등 일부를 허용하고 있다. 그 외는 모두 리베이트이다. 반복적으로 리베이트 받은 경우에 대한 가중처분 기준도 신설됐다. 가중처분 적용 기한도 1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다만 리베이트 수수 사실을 자진신고하는 경우 행정처분을 경감해준다. 리베이트를 제공한 경우 판매정지 및 품목허가 취소 등으로 강화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리베이트에 대한 행정처분이 제재수단으로서 실효성을 강화했고 중복 적발시 가중처분하도록 했다"라고 설명했다.
약사법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는 기관은?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