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7부(재판장 김윤기)는 11일 하이닉스 반도체(옛 현대전자) 영국법인이 “현대전자 미국·일본 법인이 현대건설을 통해 북한에 송금한 1억달러는 현대건설에 빌려준 돈이었으므로, 대여금 채권을 양도받은 우리한테 돈을 돌려달라”며 현대건설을 상대로 낸 1억달러(한화 1175억여원)의 양수금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들 법인이 현대건설 계좌로 보낸 1억 달러는, 현대그룹의 대북송금용 자금 중 현대전자의 분담금이었다”며 “현대건설은 정몽헌 회장의 지시를 받은 현대전자 박종섭 대표이사가 ‘우리보다 해외자금의 입·송금이 자유로우니 대신 북한에 돈을 보내달라’고 부탁해 거래계좌를 빌려줬을 뿐이므로 돈을 갚을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이번 양수금 청구소송 판결이 난 게 언제야?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