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31% 올려 … 가구당 평균 1000만원 입주자 "임대차보호법 위반" 불복종운동 선언 SH공사가 재개발로 갈 곳이 없어진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임대아파트 전세금을 인상, 입주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입주자들은 가구당 평균 1000만원씩이나 전세보증금을 인상하는 건 임대차보호법 위반이라며 불복종운동까지 선언하고 나섰다. [IMG1] 대책위는 "오세훈 시장이 거주자 87%가 중위소득 미만 저소득층인 재개발임대아파트 임대료 인상과 전세금 인상을 하면서 입주자와 어떠한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특히 "물가폭등과 전세대란으로 고통받는 입주자들에게 전세전환 이율조정이라는 기만적인 숫자놀음으로 전세폭탄을 안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SH공사 공지문에 이율조정으로 인한 자세한 안내가 없어 입주자들이 전세보증금 인상 내용을 알기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 SH공사는 조정 이율과 사유, 적용 대상 등만 주민들에게 밝혔을 뿐 그에 따른 결과는 공지하지 않았다. 한 자치구 관계자도 "임대아파트가 많은 지역인데도 이런 (전세금 인상) 내용을 모르고 있다"며 "세입자 입장에서는 엄청난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입주자들은 이같은 보증금 인상이 주택임대차보호법도 위반하는 사항이라고 주장한다. 기존 전세전환 세입자의 경우 임대보증금이 28.8% 가량 인상된다는 것이다. 이 법은 임대보증금이나 임대료 증액을 청구할 경우 주거비 물가지수와 인근 지역 전세가 변동률 등을 고려해야 하며 증액하더라도 종전 금액 5%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서울시 아파트 전세가 인상률은 8.8%다. SH공사가 전세전환 이율 조정 사유로 밝힌 "다른 임대주택과 형평성 유지"에 대해서도 반박이 거세다. 김현주 민주노동당 정책연구원은 "전세금 인상 최상위 지역의 경우 11.4평 전세금이 9100만원으로 민간임대아파트와 맞먹는 수준"이라며 "중산층을 위해 공급하는 시프트보다 비싼 임대아파트가 18개 단지로 늘어날 전망"이라고 계산했다. SH공사는 주민들이 반발하자 인상된 전세금을 6년간 3회에 걸쳐 분납하는 안을 재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대책위는 일방적 인상안을 철회하고 민관협의기구를 구성해 인상문제를 협의할 것을 주장하며 규탄대회와 함께 지역별 주민설명회를 이어가고 있다.
대책위의 입주자 "임대차보호법 위반'" 불복종운동 진행 방법은?
일방적 인상안을 철회하고 민관협의기구를 구성해 인상문제를 협의할 것을 주장하며 규탄대회와 함께 지역별 주민설명회를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