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하우스 푸어다. 지난 달 한 언론사와 잡코리아의 공동조사에서 자기 집을 소유한 사람의 무려 48.2%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한다. 집을 가진 사람은 집이 없는 사람보다 경제적으로 더 넉넉한 법인데, 그들의 절반이 대출 원리금 부담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앞으로가 더 문제다. 같은 달 KB금융경영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자가 보유자의 64%가 "집을 팔고 싶다"고 했다. 향후 집값의 하락속도가 더 빨라질 것임을 예고하는 수많은 지표들 중 하나다. 이 모든 문제들이 '빚내서 무리하게 아파트에 투자'한 결과다. 대출이 얼마나 무서운지는 잠시만 계산해보면 금방 알 수 있다. 1억원을 6% 금리로 대출 받았다면 이자만 매달 50만원을 내야하고, 10년 분할상환의 경우 매달 84만원씩 원금을 갚아야 한다. 2억원 대출을 받은 경우라면 매달 268만원을 갚아야 한다. 월소득이 600만원인 사람도 힘에 부치는 일이다. 그런데도 왜 사람들은 겁 없이 2억원이 넘는 대출을 받아 아파트에 투자했을까? 4년 전 미국에서 서브프라임 사태가 터졌을 때 전문가들은 그 주범으로 3가지를 지목했었다. 저금리정책과 '은행의 탐욕' 그리고 신금융기법이었다. 신금융기법이란 것도 알고 보니 은행의 탐욕을 충족시키려는 수단일 뿐이었다. 미국보다 더 치명적인 '가계대출' 한국의 은행들도 '갚을 능력보다 과다한 대출' 즉 서브프라임 대출을 미국은행들 못지않게 공급했는데, '은행의 탐욕'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대출 후 3년간 원금을 받지 않고, 3년 후에는 또 만기를 연장해주는 것은 미국보다 더 위험한 발상이었다. 사상최저 수준의 금리로 이자부담마저 낮았던 것을 기화로 은행들이 경쟁적으로 '대출 세일'에 나서기도 했다. 대출이자 덕분에 은행의 이익이 치솟자 경영진을 비롯한 간부급들은 상당한 성과보수를 챙겼는데, 그것이 탐욕 때문이 아니었다고 항변할 수 있을까? 무리하고도 위험한 대출로 큰 이익을 챙긴 은행들이 고통 받는 하우스 푸어들에게 어떤 도움의 손길을 내밀지 자못 궁금해진다. 그러나 막상 문제가 터지면 은행들이 하우스 푸어의 고통을 덜어주기는커녕 제 앞가림도 못한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한국이 차근차근 뒤를 밟고 있는 스페인을 보자. 부실채권이 급증한 은행을 살리기 위해 150조원의 구제금융이 투입되지만, 하우스 푸어에게는 한 푼의 지원도 못하고 있다. 오히려 향후 하우스 푸어가 된 국민들이 세금을 모아 은행을 구제하는 데 쓰인 150조원을 갚아야 할 판이다. 4년 전 미국의 상황도 똑같았다. 무리한 대출로 파산에 직면한 은행들에게 1000조원을 쏟아부으면서도 수천만 가구가 넘는 하우스 푸어들에게는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했다. 국민 혈세로 은행 부실 막아 이런 최악의 상황만은 피해야 한다. 다행스런 점은 한국은 아직 서브프라임 사태나 스페인 사태처럼 최악의 상황이 오기 전이라는 사실이다. 은행의 주가는 높은 수준이고, 주식시장에는 돈이 넘치고 있다. 정부와 은행이 맘만 먹으면 그 돈을 은행자본으로 끌어들이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다. 은행의 자본이 충분하면 최악의 상황이 닥쳐도 국민의 세금을 은행구제에 쓰지 않고 하우스 푸어를 돕는 데 사용할 수 있다. 그러려면 정부의 결단이 너무 늦지 않아야 한다. 송기균/충남도경제진흥원장
집을 소유한 사람은 몇 %가 자신을 하우스 푸어라고 답했는가?
4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