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5일도 침묵했다. 전날 국정원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공개했지만 "우리는 몰랐고, 상관없다"는 식이다. 하지만 대통령 직속기관인 국정원이 청와대에 사전보고도 없이 이같은 엄청난 일을 결행했다는 건 설득력이 약하다는 지적이다. 여권 물밑에서 흐르던 강경기류가 회의록 공개라는 강수로 표출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청와대는 정상회담 회의록 공개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다. 지난 20일 국정원이 국회 정보위원들에게 회의록 열람을 허용했을 때도 "청와대가 허락할 일인가.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거기서 판단하지 않았겠냐"고만 말했다. 국정원이 알아서 판단할 뿐 청와대의 지시를 받거나 보고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같은 기조는 24일 회의록 공개 이후에도 유지되는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들은 "모른다"며 입을 다물었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대통령 직속기관인, 오직 대통령의 명령만 듣는 국정원이 청와대와 어떤 식의 교감도 없이 단독플레이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게 여권주변의 반응이다. 오히려 최근 정국상황에 연결지어 해석하는 기류가 설득력을 얻는다. 여권과 국정원은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으로 곤혹스러운 처지였다. 일각에서 정권 정통성 시비까지 나왔다. 여권 물밑에선 자연스럽게 강경기류가 주류로 형성되는 조짐이 감지됐다. 여권인사들 입에서 "회의록을 공개하면 야권은 초토화된다"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다. 청와대는 "국정원이 알아서 한 일"이라고 주장하지만, 결국 정황을 보면 권력핵심부 사이에서 형성된 강경기류가 회의록 공개라는 선택을 통해 표출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회의록 공개로 야권을 수세국면으로 몰아넣은 뒤 여권의 의견이 반영된 국정조사와 6월국회 입법 합의통과로 이끌어간다는 시나리오가 예상된다. 여권 내부에서도 회의록 공개가 "최선의 선택인지 모르겠다"는 지적이 나온다. 회의록은 비공개 상태로 있을 때는 야권을 압박할 수 있는 카드가 되지만, 일단 공개된 뒤에는 더이상 활용할 수 있는 카드가 아니라는 점에서 "왜 공개했는지 의문"이라는 반응이다. 여론의 역풍도 심상치않다. 회의록에 나온 발언들에 대한 여론의 평가와는 별개로, 국정원이 회의록 공개라는 전대미문의 선택을 한 것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공개한 건 언제야?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