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이 금융회사의 대주주 전횡을 차단하는 강력한 경제민주화 관련법안을 만든다. 민주당 경제민주화추진의원모임은 30일 제1호 법안으로 금융회사 대주주 자격을 주기적으로 심사하고 집중투표제로 이사를 선임하는 내용 등을 담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의원 29명 명의로 공동 발의했다. 대표 발의자인 김기식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사회 임원 자격요건 등 개별 금융업권별로 차이가 나는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은행과 저축은행 뿐 아니라 금융투자회사, 종합금융회사, 보험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금융지주회사 등 모든 금융회사에 하나의 법으로 통일된 기준을 적용한다는 뜻이다. 이번 제정안의 핵심은 금융위원회가 모든 금융회사 대주주에 대해 주기적으로 승인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토록 한 '동태적 적격성 심사' 조항이다. 제정안이 적용될 경우 대한생명을 간접적으로 보유한 김승연 대한생명 회장은 최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만큼 최대주주 자격을 유지할 수 없게 된다. 제정안은 또 이사의 경우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되, 집중투표제를 적용토록 했다. 예를 들어 추천받은 이사 후보가 3명이라면, 100만주를 보유한 주주는 3명 중 1명에게 표를 몰아주어야 한다. 대주주가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표를 몇 명에게 분산해 우호세력 여럿을 이사로 진출시키는 일이 어려워진다. 여기에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가 3분의 2 이상이 되도록 했고, 이사회 의장은 사외이사 중에서 선임하도록 했다. 사외이사가 아닌 이사가 의장이 되려면 사외이사 전원이 찬성해야 한다. 사외이사는 전체 이사진의 과반 이상을 차지해야 한다. 아울러 이사가 아니면서도 명예회장, 회장 등의 직함으로 실제 경영에 관여하는 경우, 이들 '업무집행책임자'를 임원의 범위에 포함시켜 이사회가 임명·면직 등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했다. 제정안은 이밖에 감사의 선임·해임 때, 보유지분율 3% 이상 주주는 의결권 행사를 하지 못하도록 했고, 금융회사 임원들의 개별 보수를 반드시 공시하도록 했다. 또 소수 주주 보호를 위해 주주대표소송에 필요한 지분을 정부안(10만분의 5)보다 낮춘 10만분의1로 하향조정하고 서면결의, 전자투표를 의무사항으로 못박았다. 김 의원은 "이번 제정안의 민주당 당론화를 추진하겠다"면서 "다음 주 중반쯤엔 대기업 조세감면 관련 개정 법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무슨 내용을 담고 있어?
금융회사 대주주 자격을 주기적으로 심사하고 집중투표제로 이사를 선임하는 내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