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이렇게 재판 개입과 판사 불이익 등 의혹들을 강하게 부인했지만, 당시 작성된 문건이나 특별 조사단의 조사 결과는 양 전 대법원장의 단언과는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홍성희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리포트] 결단코 재판에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관여한 바가 없다, 양 전 대법원장의 말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점은 남습니다. 통합진보당 소송 관련 문건, &재판장의 잠정적 심증 확인&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법원행정처가 재판장에게 전화해 재판 내용을 캐물었다는 겁니다. 특조단이 &사법행정에 의한 재판 개입&이라고 평가한 부분입니다. 청와대와의 이른바 재판거래를 부인했지만.[양승태/前 대법원장 : 하물며 재판을 무슨 흥정거리 삼아서 재판 방향을 왜곡하고...] 의심할 만한 대목들이 눈에 띕니다. 전교조 재판 관련 대외비 보고서, 향후 재판 결과에 따른 청와대와 대법원의 이익을 검토하고, 인용 결정을 할 경우 양 측이 윈윈하게 된다고 돼 있습니다. 양 대법원장은 또 KTX 승무원 재판 문건 등은 재판 뒤 작성된 것으로 큰 의미가 없다고 말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법원행정처가 청와대를 상대로 거짓 문건을 만들어 협상하려 했다는 얘기가 됩니다.[(판결이 나고 난 뒤에는 그런 해석을 붙여도 되는 것입니까 대법원이?) ..............] 판사 뒷조사에 대해선 불이익은 없었다고 말했지만 당사자들은 반발합니다. [차성안/판사/지난달 28일/KBS 출연 :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그런 단체들을 축소 해체하려고 했던 것, 그 자체가 심각한 불이익...]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재판 같은 석연치 않은 재판 지연 등 회견으로는 해명되지 않는 대목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차성안 판사는 무엇을 불이익의 근거로 보았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그런 단체들을 축소 해체하려고 했던 것, 그 자체가 심각한 불이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