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송권자 범위 대폭확대…음악파일 ‘공짜’ ‘무단사용’ 힘들어 “세상을 다 가져라!” 몇해 전 한 이동통신회사가 자사 통신상품에 ‘공짜’가 많다며 ‘대대적인 공짜’ 마케팅을 펼쳤다. “세상에 공짜란 없다.” 법원이 지난 13일 청탁과 함께 억대의 돈을 받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맏아들 김홍일 의원에 대해 징역2년(집행유예 3년)과 추징금 1억5천만원을 선고하며, 이례적으로 훈계한 말이다. 새 저작권법 시행에 따라서, 인터넷에서 ‘공짜 음악파일’ 사용을 두고 일대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음악파일 사용에 있어서 무엇이 불법이 되고, 허용되는 것이 어디까지인지를 살펴본다. &lt;한겨레&gt; 온라인뉴스부 앞으로 인터넷 홈페이지와 블로그, 각 게시판에 무심코 음악파일을 올렸다가 저작권법 위반으로 소송을 당하거나, 법적 처벌을 가능성이 크게 높아졌다. 17일부터 시행된 개정 저작권법에서 저작권자의 범위가 크게 넓어졌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작사·작곡가만 음악을 인터넷 등에 띄울 수 있는 ‘전송권’을 주장할 수 있었지만, 이제부터는 저작인접권자인 가수, 연주자, 음반제작자도 전송권을 갖게 됐다. 따라서 가수, 연주자, 음반제작자 등의 허락을 받아야만 음악을 전송할 수 있고, 지키지 않을 경우 고소를 당하거나 단속될 수 있다. 전송권 ‘작사·작곡가’에서 ‘가수·연주자·음반제작자’로 확대 따라서 △개인 블로그나 카페 게시판 등에 MP3 등 모든 형태로 음악파일 올리기 △구매한 CD를 MP3 파일로 만들어 올리기 △메일링 리스트로 다수에게 음악파일 보내기 △다른 홈페이지에 있는 음악에 프레임 기법을 통한 링크 걸기 △P2P 사이트에 음악을 올리기 등도 모두 불법이다. 다른 사람의 사이트 등에서 ‘펌’을 해서 띄우는 것도 역시 불법이다. 개인 홈페이지 등에 음악파일을 올리는 행위 등은 법개정 전에도 불법이었지만,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늘어난 만큼 승인 절차가 까다롭고 소송을 당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또 이번 개정된 저작권법은 음악파일뿐 아니라 시·그림 등의 모든 예술작품에도 적용돼, ‘퍼오고 나서 출처만 밝히면 된다’ 역시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 저작권 침해로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물론, 싸이월드 등 업체가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배경음악은 전송권자 등과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마음놓고 쓸 수 있다. 문화부, 저작권단체들과 공동단속… 5년이하 징역 5000만원이하 벌금형 개정법이 시행됨에 따라, 문화부는 음악저작권협회, 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 음원제작자협회 등과 함께 공동단속을 펼 계획이다. 웹하드 등을 통해 대량 전송 및 불법하는 경우를 집중단속하겠지만, 네티즌들도 허락받지 않은 음악파일을 올려서는 안되며 이미 올린 음악파일도 삭제하는 게 좋다. 무단 사용한 음악파일은 법 개정 이전에 올렸더라도 단속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네티즌들의 반발은 거세다. 포털사이트 네이버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노래가사를 홈피에 올려도 저작권 위반에 해당된다는 개정안 시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이라는 질문에 “저작권 침해 아니다”는 답변이 1만1757명으로 94.78%에 이르렀다. “저작권 침해다”는 의견은 647명, 5.22%에 그쳤다. 일부 네티즌들은 ‘No Music, No Blog’( cafe.naver.com/nomusicnoblog.cafe )라는 카페를 만들고 개정된 저작권법이 블로그 문화를 죽인다고 온라인 반대서명 운동 등을 펴고 있다. 문화관광부 홈페이지 등에도 개정 저작권법을 비판하는 네티즌들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네티즌들은 “CD를 샀더라도 음악을 크게 틀어선 안된다”, “노래방에서 남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크게 부르면 위법이다” 등의 다소 감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등은 저작권법 개정을 알리는 공지사항에서 “카페내에 저작권이 불분명한 음원을 삭제해주시고, 더이상 올라오지 않도록 해주십시오”라고 강조하는 등 소송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진보넷 “달라진 인터넷 환경에서 이용자가 저작물 생산·향유할 수 게 해야”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국 김정우 활동가는 “개정 저작권법이 저작권자의 권리만을 강화하는 쪽으로 바뀌고, 달라진 인터넷 환경속에서 이용자가 자유롭게 저작물을 생산하고 향유할 수 있는 장치는 만들지 않았다”며 “저작권법이 지식과 문화의 발전을 억제하는 게 아니라 디지틀 환경에 맞춰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새저작권법 시행으로 승인절차가 까다로워지고 저작권 소송을 당할 가능성이 높아진 이유는 무엇인가?
기존에는 작사·작곡가만 음악을 인터넷 등에 띄울 수 있는 ‘전송권’을 주장할 수 있었지만, 이제부터는 저작인접권자인 가수, 연주자, 음반제작자도 전송권을 갖게 됐다. 따라서 가수, 연주자, 음반제작자 등의 허락을 받아야만 음악을 전송할 수 있고, 지키지 않을 경우 고소를 당하거나 단속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