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학교에선 작년 성과급 업무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 성과급에 대한 후유증도 만만치 않다. 연속해서 최하등급을 받은 교사는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다. 수업도 열심히 하고 할만큼 했는데 B급 교사(성과급은 S, A, B 3등급)밖에 안된다는 자괴감을 토로한다. 박 대통령도 이에 대한 관심을 표명해 교육부가 교원평가제도 개편 작업에 착수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교원 성과급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황이다. 교직의 성과급 제도는 2001년에 도입되었다. 이 제도는 경쟁의 요소를 도입해 협력과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그를 통해 표면적으로는 교육의 질을 개선하고 교원의 사기 진작을 꾀한다는 것이다. 수업시수와 교문지도 등을 차선의 평가기준으로 사용 초기에는 성과상여금의 차이가 적었는데 매년 상향 조정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차이가 상당히 커 개인성과급과 학교성과급을 합치면 200만원 정도가 된다. 계속 확대되어 온 것이다.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조직을 투입-산출 모형으로 파악해야 한다. 그러나 교사의 투입과 산출을 측정할 수 있는 객관적 도구는 없다. 성과급의 평가 분야는 수업지도, 생활지도, 담당업무, 전문성 개발 등이다. 교사에게 가장 중요한 건 수업지도와 생활지도인데 여기에서 교사의 우수성을 판단하기는 매우 어렵다. 결국 수업시수와 교문지도 등을 차선의 평가기준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다. 그래도 성과급 제도의 목적이 잘 달성된 것은 전문성 개발을 위한 연수 분야이다. 교사들이 연수를 받는 시간이 그전보다 훨씬 늘었다. 수업지도, 생활지도 등 자신에게 필요한 분야의 연수를 많이 신청해 이수한 것이다. 이를 통해 개인의 전문성이 많이 신장되었을 것이다. 예시된 성과급의 평가 기준을 보면 연수 외에는 경쟁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요소는 거의 없는 것이다. 학교 조직은 경쟁보다는 공동체 의식이 강조되는 사회이다. 교육은 공동체 구성원들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 경쟁이 지나치면 공동체 의식이 흐려질 수 있다. 그런데 지금의 교원성과급 제도는 개인성과급에 학교성과급까지 가세하고 연차적으로 차등지급률을 확대 실시할 예정이라 한다. 지나친 경쟁은 역기능으로 작용한다. 특히 교육계는 더욱 그러하다. 교사를 피로로 몰아 교육경쟁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 깊이 생각해 볼 대목이다.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고 했다. 지나치면 모자람만 못하다는 뜻이다. 경쟁도 지나치면 그 본래의 취지가 바랠 수 있다. 교사는 자존심을 먹고 사는 존재이다. 지나친 경쟁은 교사의 자존심에 상처를 남긴다. 교육 외적 요소 때문에 더 상처를 입지 않도록 학교 현장에서 교육의 붕괴 현상은 아직도 치유되지 않고 있다. 교육계가 만신창이 된 느낌이다. 교육에 매진해야 할 교사들이 교육 외적 요소 때문에 더 상처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성과급 제도에서 얻을 수 있는 소기의 성과는 달성된 것으로 본다. 이제 성과급의 양적 확대보다는 질적 발전을 심각히 고려해 볼 때가 되었다. 활도 시위를 지나치게 당기면 부러지게 마련이다. 이제 성과급 제도의 본래 취지를 생각해 교사 성과급의 정비를 해야 할 것이다. 양적 확대에서 질적 발전으로의 방향 전환을 모색할 때라 본다. 교육의 본질을 생각한 성과급 제도의 개선이 아쉽다. 오건오 증산중학교 교장
교원 성과급 제도의 목적이 잘 달성된 분야는 뭐야?
전문성 개발을 위한 연수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