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2003년 서울 서초동의 악기점에서 '제작자 요하네스 갈리아노, 제작연도 1782'라고 표시된 바이올린을 1억800만원에 구입했다. 악기점 주인 B씨가 "유명한 바이올린 제작자가 제작한 것으로 소리가 훌륭하고 소장가치도 있다"고 말한 것을 믿었다.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구입한 바이올린은 진품이 아니었다. A씨는 B씨를 사기로 고소했다. B씨는 검찰조사에서 "라벨에 갈리아노라고 기재돼 있었던 것이 맞지만 자신은 A씨에게 '갈리아노 악기가 아니고 소리 상태가 좋아서 파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B씨를 기소하기 어렵다고 보고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A씨는 검찰의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다. 서울고법은 기록을 검토한 결과 B씨에게 사기혐의가 있다고 판단, 기소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B씨를 기소했고 1심 재판부는 지난 6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수사결과에 불복해 법원에 재정(옳고 그름을 판단해 결정)을 신청하는 경우가 크게 늘고 있다. 검찰이 불기소한 사건이지만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 검찰은 피의자를 재판에 회부해야 한다. 3일 대법원에 따르면 전국 법원에 접수된 재정신청 사건은 지난 2008년 9739건에서 2009년 1만1441건, 지난해 1만5450건으로 급증했다. 2009년은 전년대비 17.4%, 지난해는 35%가 늘었다.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지는 비율은 1.2%~1.4%로 100건당 1~2건 정도다. 접수사건이 많아지면서 인용건수도 늘고 있다 2008년 121건, 2009년 122건이던 것이 지난해에는 224건으로 늘었다. 접수사건은 35% 늘었지만 인용건수는 83% 증가했다. 검찰의 불성실한 공소유지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공소유지는 검찰이 기소한 피고인의 범죄혐의가 재판에서 기각되지 않도록 유지하는 것이다. 공소유지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법원행정처가 지난해말 발간한 '개정 형사소송법 성과분석'에 따르면 재정신청 사건에서 검사가 피고인에게 무죄를 구형하거나 재판부가 적절히 처리해 달라(적의처리)고 밝힌 경우가 2008년 선고사건 대비 38.3%, 2009년 60.7%에 달했다. 서울고법의 한 판사는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하고 공소유지의 책임이 있는 검사가 무죄를 구형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자신들이 불기소한 사건에 대해 법정에서 유죄를 주장해야 하는 자기모순의 상황에 빠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재정신청 사건에 한해 변호사에게 검사 역할을 맡기는 공소유지 변호사제도를 부활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A씨는 바이올린을 얼마를 주고 구입했어?
1억8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