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기업들은 사내하도급 업주를 바꿀 때 업무처리를 위탁받은 사업주와 사내하도급 노동자의 고용승계를 협의해야 한다. 또 원청업체가 사내하도급에 부당하게 낮은 단가를 강요하거나, 사내하도급에서 최저임금 이하를 지불할 경우 신고대상이 된다. 고용노동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을 확정해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원사업주는 부득이하게 사내하도급을 종료할 때는 늦어도 1개월 전에 수급 사업주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자신의 귀책사유로 하도급 노동자가 임금을 받지 못할 때는 수급 사업주와 연대해 임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사내하도급 노동자 보호를 위한 규제정책 첫 신호탄이다. 전문가들은 사내하도급을 둘러싼 노사갈등이 가이드라인 수준에선 해결하기 어렵고, 점차 법률적 규제를 갖춰나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고용부 조재정 노동정책실장은 "가이드라인은 법률로 강제하는 형태가 아닌 권고조항"이라며 "하지만 노사가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해 마련한 만큼 사업주들에게는 상당한 압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성명을 통해 이번 가이드라인 조치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실효성이 의심되는 생색내기에 불과한 것이라며 이를 전면철회하고 사내하청 노동자의 정규직화 대책을 법제화하라고 주장했다. 사내하도급은 원사업주로부터 업무를 도급받아 수급 사업주가 원사업주 사업장에서 해당 업무를 하는 형태다. 자동차, 조선, 철강, 기계 등의 국내 주요 제조업체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이번 가이드라인 안을 적용받는 근로자는 33만여명(사내하도급 300인 이상 고용 사업주 기준)으로 추산된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 기업들은 사내하도급 업주를 바꿀 때 업무처리를 위탁받은 사업주와 사내하도급 노동자의 고용승계를 협의해야 한다. 또 원청업체가 사내하도급에 부당하게 낮은 단가를 강요하거나, 사내하도급에서 최저임금 이하를 지불할 경우 신고대상이 된다.'는 내용을 담은 무엇을 발표했나?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