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6년 '북한 공작원 접촉 의혹 사건' 수사 당시 피의자 조사에 입회한 변호인을 강제로 끌어낸 국가정보원에 대해 법원이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당시 국정원 수사관들은 변호를 맡고 있던 장경욱 변호사가 피의자에게 진술거부를 권유해 수사를 방해했다며 장 변호사를 조사실에서 억지로 끌어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단독 조수정 판사는 장 변호사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조 판사는 "변호인이 수사 방법에 관해 이의를 제기하고 진술거부권 행사를 권유한 행위를 두고 신문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며 "변호인으로서 정당한 직무수행 중에 있던 원고에 대해 그 신체를 잡아 꼼짝 못하게 한 뒤 조사실 밖으로 끌어낸 국가정보원 소속 수사관들의 행위는 피의자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으로서 변호사의 직업수행의 자유, 신체의 자유와 인격권을 침해한 위법행위"라고 판시했다. 이어 "국가정보원 소속 수사관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당했음은 분명하다"며 "그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는 이 사건의 경위, 그 후의 결과, 기본적 인권을 옹호함을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 직무의 특수성 등에 비춰 200만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지난 2006년 장 변호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장민호씨의 변호인으로 선임돼 피의자 신문에 참여했다.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진술거부로 일관하던 장씨가 국내호텔 카지노 이용 사실에 대해 일부 인정하는 취지로 답변하자 장 변호사는 수사관에게 '카지노 출입은 혐의사실과 관련이 없다'고 항의했다. 장 변호사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수사관이 카지노 관련 질문을 계속하자 장 변호사는 장씨에게 "향후 일체의 진술에 대해 거부하시라고 조언을 드릴게요"라고 말했다. 그러자 수사관들은 장 변호사에게 진술거부권 행사 거부 권유가 수사 방해에 해당한다고 항의했고 장 변호사는 이 권유는 적법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장 변호사와 언쟁을 벌이던 수사관은 그에게 조사실 밖으로 나가라고 했고 장 변호사가 이에 불응하자 수사관 2~3명이 장 변호사의 팔과 어깨를 잡고 그를 수사실 밖으로 끌어냈다. 수사관들은 장 변호사를 끌어내기 전에도 국정원 수사와 관련 없는 대검찰청 예규 형식의 '변호인 피의자신문 참여 운영지침'을 근거로 들어 변호인의 조사 참여권을 제한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관들은 피의자 가까이에 있으려는 장 변호사에게 1.5m 정도 떨어져 앉을 것을 요구했고, 신문내용을 기록하려는 장 변호사를 저지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조 판사는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운영지침'은 검찰총장이 검찰청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일반적인 지휘감독권에 기해 제정한 행정규칙에 불과해 국민의 권리 의무를 규율하는 효력이 없다"며 "이를 국정원 소속 수사관들의 피의자신문도 적용된다고 볼 아무런 근거도 없으며, 변호인의 피의자 신문 참여에 대한 제한 근거로도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누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판결했어?
서울중앙지법 민사10단독 조수정 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