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동수 공정위원장이 물가잡기의 주요 정책수단으로 얘기한 '3단계 진입규제 개선방안' 이 이달말에 나올 예정이었으나 국가경쟁력위원회에서 한두달 보류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박 장관이 발표일정을 최대한 앞당기기로 한 이후 나온 것이어서 정부 내의 불협화음으로 비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22일 주형환 국가경쟁력 위원회 추진단장은 "공정위가 만든 진입규제 완화방안에 몇 가지 더 연구하고 추가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특히 노동현장에서 적용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는 지 등을 점검하고 있으며 다른 급한 사안이 있어 발표시점은 애초 6월말에서 7월이나 8월정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재완 장관은 지난 10일 취임후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처음으로 주재하면서 "정보공개 확대, 유통구조 개선, 진입규제 개선 등 구조적 대책의 성과가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앞당겨 추진하겠다"면서 "이달 22일에 보건·통신 등 3단계 진입규제 개선방안을 확정·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수 위원장 역시 지난 13일 국회업무보고에서 "보건·의료, 문화·관광, 운수분야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대상으로 3단계 진입규제 개선을 추진하겠다"면서 "과제별 추진일정 등에 대한 최종 조율을 거쳐, 6월 중으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정위 핵심관계자는 "20여개의 과제를 선정했으며 부처간 조율도 끝난 상황"이며 "진입규제 완화는 국경위의 과제이며 공정위는 과제를 선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국경위에서 회의에 상정해 주지 않으면 어찌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언제 상정할 것인지조차 얘기해 주지 않아 답답할 뿐"이라고 말했다.
박재완 장관은 지난 10일 취임후 무엇을 처음으로 주재했어?
물가관계장관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