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주호영·김동철, 여당의 "한명숙 억울한 옥살이·진실 밝혀지는 날 와야" 발언 비판]법조인 출신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징역 2년을 확정받고 만기 출소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해 "기소도 재판도 잘못돼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는 발언을 해 야당의 반발을 사고 있다.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23일 만기출소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과거 재판을 언급하고 있는 여당을 향해 "정말로 한 전 총리의 재판이 잘못된 것이라 믿는다면 국정조사를 제안해 달라"고 말했다.주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국회의원-원외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연세 드신 정치인께서 정치를 하는 과정에 어떤 일로 복역하고 나오신데 대해서는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이제 재판도 끝나서 국정조사에 아무런 제약이 없다. 우리는 기꺼이 진실을 밝힐 용의가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될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의 정치화에 이어 법원까지 정치화됐다"며 우려를 표했다.그는 "이번에 출소 시점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한 전 총리의 양심을 믿으며 진실을 말했지만 기소와 재판이 잘못됐다고 했고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도 진실이 밝혀지는 날이 빨리 오길 바란다고 했다"며 "여당 지도부의 언행에 대해서는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이것만 들으면 한 전 총리는 죄가 없는데 권력의 작용으로 혹은 사법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기소가 되고 유죄가 된 것처럼 읽혀진다"며 "만약 민주당 지도부 말이 사실이라면 국정조사라도 해서 억울함을 밝혀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여당의 지도부가 삼권분립 체제 하에서 대법원의 판결까지 부정하는 이 웃지 못할 일을 그냥 두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도 한 전 총리의 출소와 관련한 여당의 발언에 대해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우리 사회는 지역, 이념, 계층, 세대 등 수많은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다"며 "이로 인한 갈등이 갈수록 심각하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가 최소한의 안정을 유지하는 이유는 사법부에서 이런 분열, 갈등이 최종적으로 조정되고 해결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그는 "따라서 사법부 판결을 존중하는 것이야말로 시민사회의 덕목"이라며 "과거 정부의 사법부 판결까지 부정하는것은 자기들만 옳다는 이분법적 사고다. 혼란과 무질서를 부추기는 여당 지도부의 퇴행적 인식을 개탄하고 민주당의 각성을 촉구한다"고 했다.자유한국당도 한 전 국무총리 출소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에서 헌법과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발언이 나오고 있다"고 비판했다.강효상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 ·중진의원 연석회의 결과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기소도 재판도 잘못됐다'는 식의 발언을 했는데 이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는 의견이 있었다"며 "헌법과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라고 말했다.이어 "민주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결정이나 최순실 게이트에 관련된 재판에 대해서 상당히 유죄를 추정하고 압박했다"며 "불법 정치자금을 수령해서 대법원에서 유죄가 나와 만기 출소한 분에게 면죄부를 주고, 검찰과 사법부에 있었던 정당한 집행을 부정하는 발언과 항의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 덧붙였다.구경민 백지수 기자 kmkoo@mt.co.kr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만기 출소한 날짜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