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열릴 후속회담에서 남북 당국이 '발전적 정상화'에 대한 세부내용을 놓고 격렬한 논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7일 남북은 합의서에서 '개성공단을 발전적으로 정상화해 나간다는 데 인식을 공유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상당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우리 정부는 발전적 정상화를 위해 북한의 사과와 재발방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특히 재발방지 방안으로 '개성공단의 국제화'를 꼽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은 8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앞으로 남북관계가 잘 성사되려면 상식과 국제적 규범에 맞는 합의를 만들고, 그렇게 만들어진 합의는 반드시 지켜져야 신뢰가 쌓이고 발전적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말하는 개성공단 국제화의 핵심내용은 '외국기업 유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 3월말 통일부 업무보고 당시 "외국기업이 유치될 때, 그래서 개성공단이 국제화될 때 함부로 어느 날 출입이 금지된다거나 세금을 갑자기 올린다거나 하는 국제기준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이 나올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북한이 그동안 개성공단 국제화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 온 만큼 이 부분에서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 15일 북한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대변인은 "6·15의 정신에 따라 건설된 민족공동의 경제개발지구를 국제화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지난달 4일 조선중앙통신 논평에서는 "외세를 끌어들여 개혁, 개방에 의한 '제도 통일' 준비를 다그쳐보려는 범죄적 기도의 산물"이라고 주장하면서 남북관계 개선보다는 대결과 흡수통일을 위한 것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오히려 북이 '발전적 정상화' 의제로 △근로자 임금 인상 △공단 2,3단계 개발 △세금 문제 등을 꺼낼 가능성도 있다. 개성공단 근로자의 임금 인상 문제는 북한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사안이다. 북한은 중국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월 240∼250달러를 받는 반면 개성공단 근로자들은 월 134달러(지난해 말 기준)밖에 받지 않는다며 불만을 제기해왔다. 또 개성공단이 3단계에 걸쳐 총 2000만평을 개발하기로 계획돼 있었으나 현재까지 1단계 사업(100만평, 123개 기업 입주) 진행에 그친 만큼 북은 기존 계획대로 2~3단계 개발을 이어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발전적 정상화'에 대해 남과 북의 생각이 동상이몽이었을 것"이라며 "이번 회담을 급을 높여 남북관계 전반에 대한 논의로 확대하지 않으면 어려운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 회담 역시 실무급 차원에서 진행할 것임을 밝혔다. 9일 청와대 관계자는 회담 대표 격상 문제에 대해 "현재로선 필요성을 못 느낀다"며 "회담대표를 어떤 형태로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한 바 없다"고 말했다. 한편 내일 있을 실무회담과 시설점검 등의 사전준비를 위해 우리측 인원 25명이 9일 오전 개성공단에 입경했다. 사전 선발대는 당국자 8명과 개성공단관리위·KT·한국전력 등 유관 기관 관계자 17명 등으로 이뤄졌다.
후속회담 언제 열려?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