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기업의 직장폐쇄조치 이후 22일째 노사간 교섭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직장폐쇄를 남발해, 제도를 둔 취지에 맞도록 법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노총 권두섭 법률원장이 8일 '유성기업 사태로 본 공격적 직장폐쇄 문제점' 토론회에 앞서 배포한 발제문에 따르면 최근 발생한 파업현장마다 정당한 직장폐쇄조치로 보기 힘든 수준의 공격적인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 특히 사측이 파업 현장에 대해 조합원 퇴거와 사설경비용역을 투입해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고, 이후 교섭거부와 고소고발, 손배가압류조치 등의 악순환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권 원장은 이같은 주장의 근거로 유성기업과 함께 한진중공업, KEC, 전북 민주버스노조, 상신브레이크, 발레오만도 등의 파업을 예로 들었다. 대법원 판례를 보면 직장폐쇄는 사용자의 쟁의권은 명문화돼 있지 않고, 노동조합법상 직장폐쇄는 사용자에게 현저히 불리한 상황에서만 제한적,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또 노조법 시행령은 노조 점거를 금지하는 시설을 정하고 있어, 이를 피한 전면적 배타적 점거가 아니면 정당하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노조의 쟁의가 이뤄지면, 사측은 직장폐쇄와 사설경비용역을 투입하고 고소고발을 하는 등의 사업장 배제조치를 하고 있다. 게다가 파업을 멈추면 직장폐쇄도 중단해야 하는데, 유성기업의 최근 사례처럼 노조 쟁의행위가 전제되지 않는 직장폐쇄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비조합원이나 파업에 참가하지 않은 조합원을 통해 조업을 계속하면서 사설경비용역을 동원해 파업참여 조합원을 사업장 밖으로 몰아내는 부분적 직장폐쇄도 정당성이 없다는 게 권 원장의 지적이다. 민주노총 권두섭 법률원장은 "파업사업장들에서 직장폐쇄제도의 허용 취지와 달리 파업참가자를 사업장 밖으로 내몰아 노동기본권을 훼손하고 있다"며 "법개정을 통해 직장폐쇄 이후 노동자의 사업장 배제를 금하도록 하고, 사설경비용역 투입에 대한 제도개선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김선수 회장은 "현행 노조법은 쟁의행위 정의를 노동관계 당사자로 규정해 모호한 상황"이라며 "헌법에서 단체행동권을 부여한 노조만 쟁의행위 당사자로 정해야지, 사용자의 직장폐쇄까지 포함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또 "노조법을 개정해 직장폐쇄에 대해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수령을 거부하는 행위'라고 정의하는 조항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유성기업 노조는 지난달 쟁의행위에 대해 "파업 선언을 하기도 전에 사측의 직장폐쇄가 먼저 이뤄졌다"며 법 위반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올해 투쟁사업장 113곳을 조사한 결과 한진중공업과 발레오전장, KEC 등 12개 사업장에서 공격적 직장폐쇄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유성기업 노조가 지난달 쟁의행위에 대해 법 위반이라고 반발하고 있는 근거는?
파업 선언을 하기도 전에 사측의 직장폐쇄가 먼저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