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내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8월초까지 비준하기 위한 움직임이 시작됐으나 연계고리를 풀지 못해 목적지에 안착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워싱턴 정치권에서는 한·미 FTA를 포함한 3개의 자유무역협정을 8월초(여름휴회에 이전)까지 비준발효시켜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미 연방하원은 내주부터 한·미, 미·콜롬비아, 미·파나마 등 3개 FTA에 대한 모의 축조심의(mock markup)를 벌이기로 해 사실상 비준절차에 착수하게 된다. 미 통상전문지인 '인사이드 유에스 트레이드'에 따르면 미 하원에서 FTA를 주관하는 세입위원회가 다음주부터 3개 FTA 이행법안에 대한 모의축조심의(mock markup)를 시작한다고 하원세입위 무역소위원회의 케빈 브래디 위원장이 밝혔다. 브래디 위원장은 "의회가 8월초 휴회에 들어가기에 앞서 3개 FTA를 일정대로 비준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낙관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론 커크 미 무역대표는 15일 콜롬비아 정부가 FTA 행동계획을 이행한 것으로 평가됐다고 발표하고 한·미 FTA를 포함해 3개 협정에 대한 미 의회 비준 절차가 조속히 마무리되기를 바란 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오바마 행정부와 민주당 지도부는 실직 근로자 지원방안인 무역조정지원(TAA)를 연장하는데 사전 합의 해야 FTA 이행법안을 의회에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론 커크 무역대표와 더불어 상원에서 FTA를 주도할 민주당의 맥스 보커스 상원재무위원장은 이날도 TAA 연장합의 없이는 FTA 이행법안의 제출은 곤란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공화당 지도부는 TAA 연장이 적자감축 방침에 어긋나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자당소속 의원 들의 입장을 반영해 난색을 표시했다. 다만 FTA의 조속한 비준을 추진해야 하므로 공개 반대하지는 못하고 있다. FTA를 주관할 공화당 소속 데이브 캠프 하원 세입위원장은 민주당 진영의 TAA 연계에 대해 찬반입장을 공표하지 않은 채 미국민들의 일자리를 창출할 자유무역협정의 시행을 더 이상 볼모로 잡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론 커크 무역대표와 더불어 상원에서 FTA를 주도할 민주당의 맥스 보커스 상원재무위원장은 TAA 연장합의 없이는 무엇이 곤란하다고 밝혔나?
FTA 이행법안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