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에 일자리 제공하겠다 마을마다 일자리 만들고 지역공동체 활성화 … 중앙과 지방 가교역할 강화 올해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일자리정책의 핵심은 마을기업 육성이다. 마을기업은 지역공동체에 산재한 각종 특화자원을 활용해 안정적인 소득과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만들어 낸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취약계층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대규모 취로사업이나 희망근로사업 등을 줄이는 대신 지속적인 '고용창출'을 목표로 한 지역공동체일자리를 늘리는 쪽으로 정책방향을 틀었다. 단기일자리 중심에서 마을기업 등 지속적 일자리를 만든다는 측면에서 보면 공공일자리 정책의 진화라 부를 만하다. 마을기업은 지역공동체일자리의 구체적인 한 형태로 등장했다. 행안부는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전국에 마을기업 184곳을 지정했다. 올해에는 500곳까지 확대한다. [IMG1]맹형규(사진) 행정안전부 장관은 "행안부 일자리정책의 특징은 민간 기업에 취업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는데 있다"면서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일자리를 늘려가겠다"고 말했다. 맹 장관은 또 "지역고용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일자리정책이 전국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행안부가 중앙과 지방의 가교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2008년 세계적 금융위기 이후 추진해온 일자리사업의 성과는 금융위기로 대량 실업이 발생해 서민경제에 위기가 올 우려가 있어 희망근로프로젝트 등 고용과 동시에 서민생활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동안 휴·폐업한 영세 자영업자를 비롯해 실직자와 노인 노숙자 등 취약계층에게 직접일자리 40만개를 제공했다. 취약계층이 기초생활수급권자로 전락하는 것을 막고 자활의지를 도와 서민생활 안정화에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한다. 고용안정화를 통해 우리나라가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빠르게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이 타 부처 일자리사업과 중복된다는 비판이 있다 행안부 사업은 민간기업에 취업하기 어려운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행안부 일자리사업은 취업을 위한 능력배양과 교육훈련 등 취업지원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는 타 부처 일자리사업과는 다르다. 행안부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IMF, 금융위기 등 국가적 경제위기때 대규모 일자리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어서다.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지역발전정책의 주무부처로서 중앙과 지방의 가교역할을 할 수 있고 일선 읍면동까지 체계적 행정전달체계를 갖고 있어서 사업을 가장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자부한다. 올해 일자리사업의 주요 내용은 처음 희망근로프로젝트를 시작할 때는 단기간 한시적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계획, 추진했지만 고용을 안정시키고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한시적 일자리를 줄이고, 지속형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 앞으로 희망근로사업 등 한시적 일자리 사업은 경기여건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안정적·시장지향형 일자리사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에는 총 사업량의 40%를 마을기업 육성과 중소기업 취업지원, 청년일자리사업 등에 배정해 시장지향형 일자리를 확대하겠다. 나머지 60%는 취약계층 일자리사업에 비중을 둬 지역발전과 사회통합기능을 동시에 수행하겠다. '마을기업'의 취지와 효과, 또 '사회적 기업'과의 차별성은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지역의 특성과 자원을 활용하여 마을 주민들이 공동으로 기업을 만들어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공동체를 활성화시켜나가는 사업이다. 마을기업은 일자리 창출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소통과 교류의 장,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복원에도 많은 효과를 내고 있다.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가가 중심이 되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반면 마을기업은 지역주민들이 출자를 통해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고 비즈니스 활동으로 이익을 창출한다. 일자리사업의 추진방안과 비전은 앞으로 지역일자리사업은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해소를 통해 취약계층의 고용 연착륙을 유도하고, 마을기업 등 지역수요에 맞는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일자리사업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다. 중앙과 지방의 가교역할을 강화하여 더 좋은 일자리,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맹형규 장관은 행안부 일자리정책의 특징이 뭐에 있대?
민간 기업에 취업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는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