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를 하는 고등학생 2명 가운데 1명은 법정 최저임금(4320원)도 못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의 3분의1은 최근 1년간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이 있지만, 이들의 상당수는 최저임금 등 노동문제 지식이 미흡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지난달 7일부터 17일까지 전국 고교생 1681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아르바이트 노동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학생의 46.8%는 '평일에 최저임금을 못받았다'고 했다. 주말의 경우 44.8%가 '최저임금에 모자라는 임금을 받았다'고 했다. 전교조는 "휴일과 야간 초과근로수당을 받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50.6%의 청소년들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년간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이 있는 학생은 37.4%로 대부분 식당(54.2%)이나 패스트푸드점(10.2%) 등에서 일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이유에 대해선 '경제적인 문제'(50%), '사회를 경험하고 싶어서'(14.9%), '특별한 동기가 없다'(23.3%) 등을 들었다. 일하는 청소년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에 대해 알고 있는지를 묻자 57.2%가 '모른다'고 답했다.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학생들은 경험이 없는 학생들보다 상대적으로 약간 더 알고 있었지만 48.7%의 학생들은 자신의 권리를 모른 채 일하고 있었다.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고교생의 76.4%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게다가 18세 미만 학생이 일을 하려면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서를 제출해야 하는데도 63.6%는 보호자의 동의서조차 내지 않았다. 최근 1년간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사고를 당한 학생은 11.9%였다. 이들 중 59.1%는 '내 돈이나 부모님 돈으로 치료비를 해결했다'고 했다. 치료비의 일부만 사업주가 부담했다는 응답을 포함하면, 사고 경험자의 65.9%는 사고가 났을 때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당한 대우로는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한 경우'가 56.7%로 가장 많았다. '성희롱이나 신체적 폭력을 포함한 인격모독'(30.9%), '임금 체불 및 삭감'(26%) 등이 뒤를 이었다. 전교조 관계자는 "일하는 청소년들이 어른들의 부당한 폭력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교육과 지원을 해야 한다"며 "학교에서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노동인권 교육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국 고교생 1681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아르바이트 노동 실태'를 조사한 기관이 어디야
전국교직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