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정전협정 관리만 해오던 유엔군사령부(UNC)에 대해 2006년 전작권 전환 합의 이후 지속적으로 전시임무를 복원하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유엔사 회원국을 한미 연합연습에 참가시키고, 일본에 있는 후방기지의 유사시 역할을 부각시키고 있다. 주한미군사령관이 지휘하는 유엔사의 역할 재강화는 미군이 2015년 전작권을 이양한 후에도 한국군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북의 국지도발 대응과 관련, 유엔사 정전시 교전규칙을 지렛대로 미군이 유엔사의 주도권을 주장하고 있다. 한미연합사 관계자는 23일 "내달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에 유엔에서 파견된 호주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 덴마크 노르웨이 프랑스 등 7개국 요원들도 참가한다"고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로 유엔사 회원국의 참가 사실을 공개했다. 앞서 2010년 10월 한국과 미국의 국방장관은 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필요시 유엔사와 전력을 제공하는 국가들을 연합연습에 참여시킨다"는 내용의 한미 국방협력지침을 서명했다. 군 고위관계자는 "유엔사 회원국들은 일본 후방기지를 통해 유사시 투사할 수 있는 전력을 전개하는 연습을 하게 된다"고 전했다. [IMG1] 1978년 한미연합사 창설 이후 정전협정 관리만 주력하던 유엔사가 다국적 연합군으로서 한반도 유사시 전투력을 공급하는 전시임무를 복원하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작전통제권을 한미연합사에 이양하기 이전의 전투사령부 기능까지 복구할지 모른다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유엔사의 전력제공자로서 전시임무 복원에 따라 후방기지가 부각되고 있다. 일본에 배치된 유엔사의 7개 후방기지는 주일 미군사령부가 있는 요코타 공군기지와 사세보 해군기지, 가데나 공군기지 등이다. 유엔사 회원국들은 한반도에 전쟁이 발발하면 이들 기지를 거쳐 전투력을 전개하게 된다. 2006년 한미 정상이 전작권 전환을 합의한 이후 양국 관계자들의 유엔사 후방기지 방문이 잇따르고 있다. 2007년 4월 버웰 벨 사령관 초청으로 김관진 당시 합참의장이 방문한 이래, 2009년과 다음해에는 국회 국방위원장과 의원단이 일본의 후방기지를 둘러보았다. 주한미군도 틈틈이 후방기지를 찾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연합사 관계자는 "수년전부터 주한미사령관의 지시로 미군 장교들이 일본에 있는 유엔사 지원기지 7곳을 방문해 실태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에 있는 유엔사 후방기지의 부각은 한미일 삼각동맹의 불가피성을 국민에게 알리는 홍보효과가 있어 관계자들의 방문이 계속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국방부는 오는 10월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에 앞서 기자들의 후방기지 취재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처럼 유엔사의 다국적군으로서 역할 재조명은 미군이 2015년 전작권을 한국군에 이양한 후에도 한반도에서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군 주도-미 한국사령부 지원의 신연합방위체제에서 주도권을 쥐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한미가 새로 작성하고 있는 공동국지도발 작계가 유엔사 정전시 교전규칙과 충돌, 반년째 표류하고 있다. 미국측은 유엔사령관의 교전규칙에 따른 무기 사용 승인권을 내세워 한국군의 자위권 주장을 억제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lt;내일신문 4월 27일 6면 참조&gt; 미국은 한국군에 전작권 이양을 결정한 2006년 이후 유엔사 회원국들을 상대로 현역 군 장교를 충원해줄 것으로 요청했다. 이에 따라 대사관 무관을 겸임하는 등 유명무실했던 유엔사 연락장교들이 추가 파견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10년 11월에는 6·25전쟁 참전국인 남아공화국이 유엔사에 재가입했다.
한미연합사 관계자가 23일 무엇을 공개했는가?
한미연합사 관계자는 23일 "내달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에 유엔에서 파견된 호주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 덴마크 노르웨이 프랑스 등 7개국 요원들도 참가한다"고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로 유엔사 회원국의 참가 사실을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