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이 국민의 보건의료를 책임지는 중심으로서의 역할을 확고히 자리잡아 가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지출이나 수입 측면에서 안정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건강보험에서 재정수입은 안정적 제도운영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보험료를 부담하는 가입자는 모든 국민이고 보험료는 지속적으로 납부해야 한다는 점에서, 보험료 부담은 국민적 관심이 높고 사회적으로 미치는 파장이 클 수 있다. 건강보험 보험료는 국민이 받아들이고 납부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사회적 수용성이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 건강보험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험료 부과체제는 정상적이라 할 수 없다. 직장가입자는 소득에 부과하고, 지역가입자는 재산과 자동차를 기준에 추가해양자의 보험료 부과체계가 크게 다르고, 지역가입자 내에서도 가족과 관련 요건에 대한 포함 여부를 달리하는 등 부과방식이 다르다. 소득 기준으로 보험료 부과하는 체제로 전환해야 건강보험은 사회보험이기 때문에 보험료 기준은 부담능력 즉, 소득에 부과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그런데 우리는 초기 건강보험제도를 도입할 때 보험료 부담을 소득만을 기준으로 부과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도입 당시 대부분의 노인계층은 소득이 없었고, 상당수의 자영자 계층은 소득파악이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식적인 소득에만 보험료를 부과할 경우 너무 많은 사람이 보험료 부담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보험료가 너무 낮게 책정되어 정상적인 제도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그래서 소득 외에 재산과 자동차 그리고 일부 가족 수와 성별 및 연령을 고려한 보험료 부과체제로 도입하게 되었고, 이러한 보험료 부과체제가 장기화되면서 고착화되었다. 건강보험제도가 도입된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러한 초기의 한계를 극복하고 보험료를 소득 기준으로 부과하는 정상적인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당위성을 얻고 있다. 그러나 실제 상황은 정반대로 나타나고 있다. 전체 보험료의 상당 부분이 소득이 아닌 다른 기준에 의해 부과·징수되는 체제가 유지되고 있고,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에서 재산이나 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더 증가하는 추세다. 비정상적으로 도입한 체제가 개선되기보다 오히려 고착화되고 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제의 완성된 구조는 모든 국민에게 소득에 대해서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다. 그러나 급격한 개혁을 할 경우 전환 과정에서 나타나는 혼란과 충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렇다고 지금의 복잡한 부과체제와 재산 위주의 보험료 부담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지금이라도 재산이나 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중을 낮추어 정상적인 부과체제로 전환하는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 다행히 이를 추진할 여건이 서서히 성숙되어가고 있다. 국민연금 수급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비록 연금액이 매우 낮아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연금액이 정상화되면 선진국처럼 노인 계층에 대해서는 연금액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다. 가입자 간의 형평성 시비도 줄어들 것 또한 저소득 계층이나 일부 자영자는 아직 부족하지만 소득 파악 수준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소득 중심의 보험료 부과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상황이 형성되고 있는 것을 증명한다. 정상적인 소득 중심의 부과체제를 구축해야 지금의 가입자의 불만을 줄여 천문학적 민원도 줄어들 것이고, 가입자 간의 형평성 시비도 줄어들 것이다. 그래야 국민은 건강보험 재정 부담에 동의할 것이며, 이러한 사회적 수용성을 기반으로 우리나라 보건의료체제가 건전하고 건강하게 정착하고 발전될 수 있을 것이다. 김진수 연세대 교수 사회복지학
지역가입자는 무엇을 보험료의 기준에 추가해?
재산과 자동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