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 제한법 △면세금지금 납세담보 제공 제외자 = 금괴를 면세로 거래할 수 있는 면세금지금 사업자에 대해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금액의 납세담보를 제공토록 하고 있으나모범성실납세자 등에 대해서는 이를 면제한다. 또 면제금지금 사업자의 납세담보 금액은 월평균 구입액의 13%로 하되 현금이나납세보증보험증권으로 할 경우에는 12%로 한다. △도로 통행료 부가세 면제 =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등과 연기금 등 재무적 투자자가 각각 40% 이상 공동 출자한 법인이 도로를 건설, 운영하는 경우 통행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외국인투자기업 조세지원제도 개선 = 외국인기업전용단지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 가운데 제조업의 경우 투자규모가 1천만달러 이상, 물류업체의 경우 500만달러 이상이면 설립후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의 법인세를 감면한다. 현재는 외국인 투자 가운데 경제적 효과가 큰 기술, 국내 도입 3년 이내인 기술,주로 국내에서 생산공정이 이뤄지는 기술 등에 대해서만 조세감면 혜택을 주고 있으나 연구개발업에 대해서는 이같은 조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외국인투자기업이 유상증자를 한 뒤 7년내에 유상감자를 하는 경우 최근 유상증자분부터 순차적으로 감자한 것으로 간주해 증자 직후 감자를 함으로써 투자금액을늘리지 않고 감면혜택을 받는 사례를 방지한다. △투기지역내 부동산 수용시 기준시가 적용기준 설정 = 투기지역내에서 공익사업으로 부동산을 수용할 때 실거래가 대신 기준시가로 양도세를 과세하는데, 적용기준 시점을 국민임대주택건설 촉진법상 예정지구 지정일, 국토이용관리법상 실시계획인가일,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 지정일과 개발계획 수립일 등으로 한다. 또 상속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소득.법인세법 △장기저당담보 주택에 대한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특례 = 60세 이상의 1가구 1주택자가 주택을 장기저당담보로 제공한 경우 양도세 비과세를 위한 '2년 거주'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또 주택을 장기저당담보로 제공하고 자녀와 집을 합쳐2주택이 되는 경우 1가구 1주택으로 인정한다. △변동상황명세서 제출대상 축소 = 주식변동사항이 있는 법인은 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예외대상에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 비상장 주식회사의 소액주주 등을 추가한다. ◇주세법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소규모 과실주 범위 = 농림부장관의 추천으로 과실주제조 면허를 취득해 직전 연도에 500㎘ 이하로 제조하거나 당해 연도에 농림부장관의 추천으로 과실주 제조면허를 신규로 취득한 자는 세율이 30%에서 15%로 낮게 적용된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한도는 당해 연도의 총과세출고량 가운데 200㎘까지다. △주류의 출고가격 표시제도 폐지 = 주류 관련 규제 완화차원에서 다른 공산품과 동일하게 제조업자의 출고 가격 표시제도가 폐지된다. ◇특별소비세법 △유로-4 경유승용차 특소세 잠정세율 적용 = 유로-4 기준을 총족하는 일반형경유승용차에 대해 2005년 중 특소세가 50% 경감된다. 이에 따라 배기량 기준으로 2000cc를 초과하는 경유 승용차는 특소세율이 10%에서 5%로, 2000cc 이하는 5%에서 2.5%로 각각 내려간다. 하지만 다목적형 경유승용차(SUV)는 특소세 경감대상에서 제외된다. ◇농림특례규정 △면세유 공급대상 선박.시설 확대 = 올해 7월부터 어업용 면세유 공급대상 선박에 자기어획물운반선과 낚시어선업용 선박이 추가된다. 또 신용정보법상 연체자에 해당하는 농어민과 수협의 급유소 및 공급대행대리점으로부터 선박용 유류를 구입하는 어민들은 면세유 구매전용카드를 사용하지 않고도면세유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해 자금난을 겪고 있는 농어민들이 일정기간 외상구매가가능하도록 했다.
투기지역내에서 공익사업으로 부동산을 수용할 때 어떻게 양도세를 과세해?
실거래가 대신 기준시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