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성매매 등초기 유입자 대책 절실업주·남성처벌 미진업소는 600여곳 줄어 성매매 특별법은 반년 동안 어떤 성과를 남겼을까? 전문가들은 대체로 “짧은 기간이지만 인식의 개선이 인권 보호로 이어지는 등 나름대로 열매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강력한 법에도 불구하고 성매매업주나 남성들에 대한 처벌이 여전히 미진하고, 외국인·청소년 성매매, 인터넷과 유사 성행위방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화’한 성매매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이라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 성매매 ‘불법’ 인식 확산 = 가장 큰 성과는 ‘성매매가 범죄’라는 인식이 확산된 점이다. 실제로 기존의 ‘윤락행위 방지법’이 대중 인지도가 낮았고 실질적으로 사문화된 데 비해 새 법은 인지도가 92.4%(지난해 12월 여성부의 국민의식조사)나 될 만큼 높다. 이 조사에서는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유린이 ‘심각했다’는 응답이 79.5%나 됐다.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탈성매매 여성들의 자신감도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성매매여성 지원센터인 은성원의 최정은 사무국장은 “불과 6개월 만에 구타가 줄어들었고, 탈성매매 여성들의 자활 성공률도 높아졌다”고 말했다. 사진 2 BOX ◇ 탈성매매 증가 = 여성부는 성매매피해 상담실적을 탈성매매의 지표로 삼고 있다. 탈성매매의 1차적 지원이 바로 상담에서부터 이뤄지기 때문이다. 지난해 상담실적은 5002건으로 전년에 견줘 18.3% 증가했다.
여성부가 성매매피해 상담실적을 탈성매매의 지표로 삼는 이유는 무엇인가?
탈성매매의 1차적 지원이 바로 상담에서부터 이뤄지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