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마다 차량이 몰리는 과천 경마장 주변에선 유료 주차장들이 그린벨트 안에 난립해 영업 중입니다.당연히 주차장 허가가 날 수 없는 지역이지만 해당 자치단체는 공영 주차장을 허가해 주고, 돈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장추적, 김도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과천 경마장 주변 도로 옆 길게 뻗은 공터에 차량이 빼곡히 서 있습니다. 울퉁불퉁한 노면에 주차선조차 없지만 입구에선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주차관리인 : 토요일, 일요일은 자리가 만차예요. (주차비 얼마 받아요?) 여기는 만 원씩 받아요.] 주차비를 정부의 토지이용계획 도면을 찾아봤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즉 그린벨트 안 자연녹지로 주차장이 들어설 수 없는 곳입니다. [마을 주민 : 그린벨트예요. 이쪽이. 주차장이 원래, 저거(주차장)를 못하게 돼 있잖아요.] 인근의 또 다른 주차장은 토지 용도가 밭으로 돼 있습니다. 이곳도 개발제한구역이지만 간이 숙소까지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버스 운전기사 : 여기 아줌마들이 와서 주말 되면 나와서 주차비 받고 하거든…] 모두 주차장 허가가 날 수 없는 지역이지만, 공영주차장 표지판까지 내걸고 영업 중입니다.[주차 관리인 : 우리(조합)가 하면서 시에다 수탁금을 내고 하니까…경마장 들어가면서 피해 보상 같은 걸로 (받은 거에요.)] 실제로 과천시는 마을 영농조합에 위탁해 이들 주차장을 운영하도록 하고 한 해 천여만 원씩을 받고 있습니다. 시 당국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김구현/과천시 교통과 주차관리팀장 : 공식적으로 시에서 조성하고 나름 절차를 거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국토부의 해석은 다릅니다. 자연녹지나 논·밭으로 돼 있는 토지를 형질변경하지 않은 채 그린벨트 안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했기 때문에 모두 불법이라는 겁니다.[이경률/국토환경재단 회장 : 시에서 얘기하는 건 차원이 틀린 사항이 죠. 응급차라든지 기반시설에 대한 유지· 보수를 위한 공사차량이라든지 그런 경우에 준해서 (허가)해줄 수 있고…] 지자체가 오히려 그린벨트를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자 국토부는 단속 전담 공무원을 추가 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장추적 김도영입니다."
지자체가 그린벨트를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자 국토부는 무엇을 하겠다고 했어?
단속 전담 공무원을 추가 배치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