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세연구원 출범 … 지자체 세제 상담 기능도 지방자주재원 확충방안과 지방재정 효율화에 대한 연구가 본격화된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이 20일 개원식을 갖고 본격 출범했다. 연구원은 지방세기본법에 설립 근거를 둔 연구기관으로 244개 전국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으로 운영된다. 원장과 부원장, 1실 3본부 체제에 학회 연구기관 학계 등이 참여하는 연구자문위원회가 더해져있다. 연구원은 특히 지방세연구 지방재정연구 지역경제분석 3개 본부에서 자주재원 확충, 지방재정 효율화, 지방역량을 높일 수 있는 지방세제·재정, 지역경제 등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게 된다. 출범과 동시에 최근 부각되고 있는 지방재정난 해소를 위해 특별반을 구성한다. 연구원 학계 학회 정책실무자 등이 참여, 지방소득·소비세 확대, 지방재정·세제 개편방향 등을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중장기적으로는 비과세·감면 정비, 새로운 세원 발굴, 교부세 체계개편, 국가와 지방사무 체계개편, 지역경제 현안분석 등 지역상생발전과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연구도 폭넓게 수행한다. 향후 연구원은 지방세·재정과 지역경제에 대한 거시적 분석틀을 제공하는 한편 관련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지방공무원 양성을 위한 교육, 자치단체에 대한 세제·재정 상담 기능까지 담당할 방침이다. 강병규 원장은 "연구원은 244개 자치단체의 꿈을 담은 소중한 결실"이라며 "정책연구 전문가양성 컨설팅 등을 통해 명실상부한 지자체의 최고 두뇌집단으로 발전시켜가겠다"고 밝혔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어떻게 운영 돼?
연구원은 지방세기본법에 설립 근거를 둔 연구기관으로 244개 전국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으로 운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