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에 군 수뇌부가 군 병력 투입을 검토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합참이 병력 투입을 논의한 회의가 없었다는 입장을 내놓은 가운데, 국방부가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보도에 우한울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6년 12월 9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됐을 무렵, 군 수뇌부가 위수령을 발동해 군 병력을 투입하는 방안을 수차례 논의했다고, 군인권센터가 복수의 제보자를 인용해 주장했습니다. 1950년 제정된 위수령은 특정 지역 경비를 목적으로 군부대를 주둔시킬 수 있도록 한 대통령령입니다. 군인권센터는 당시 수도방위사령관이 사령부 회의를 주재하면서, &소요사태 발생 때 무력진압&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임태훈/군인권센터소장 : 형법상 내란 예비에 해당하기 때문에 민간 검찰과 군 검찰을 동원하여 합동 수사본부를 설치해서 이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에 대한 강제 수사가 반드시 병행돼야 합니다.] 군 인권센터는 국방부가 당시 위수령을 존치시키기 위한 조처를 했다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가 국민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어 위수령을 폐기해야 한다는 내용을 국방부에 보고했는데, 당시 한민구 국방장관이 &존치&의견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는 겁니다. 국방부는 합참과 수도방위사령부에 조사관을 보내 사실 확인에 착수했으며, 필요할 경우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병력 투입을 논의한 회의 자체가 없었다는 입장을 국방부에 전달했습니다. 합참은 또 국방부에 &위수령 폐기&를 건의한 적이 없으며 개정이나 폐기의 필요성을 검토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보고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KBS 뉴스 우한울입니다."
1950년 제정된 위수령이 뭐지?
특정 지역 경비를 목적으로 군부대를 주둔시킬 수 있도록 한 대통령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