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교육과학기술부가 23일 학교폭력 가해사실의 학생부 기재를 보류키로 한 도교육청에 대해 특별감사를 하겠다고 밝힌데 대해 "비겁한 행동"이라고 비난했다. 도교육청은 이날 논평을 통해 "학생부 학교폭력 기재를 관철하기 위해 교과부가 특별감사라는 또 다른 폭력을 동원하는 것은 선진 교육행정과 거리가 멀다"며 "위헌적 요소가 다분한 지침을 따르지 않는다고 직권취소·특별감사 등을 한다면 이는 노골적인 보복"이라고 주장했다. 도교육청은 "교과부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대화와 소통"이라며 "보복성 감사로 학교를 힘들게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상곤 교육감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인권침해 가능성 등을 이유로 학교폭력 가해 사실의 학생부 기재를 무기한 보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교과부는 즉각 시정명령 조치를 한 뒤 27일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기재 보류조치를 직권취소하고 일선 학교의 학생부 작성을 직접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또 내주 초 특별감사에 착수, 법령을 위반한 교장과 교사, 도교육청 담당자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시국선언 교사 징계, 학생인권조례 등을 놓고 갈등을 빚어온 교과부-경기도교육청의 갈등이 더 깊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두 기관의 입장 차이로 일선 학교와 교사들의 혼란도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수원
학교폭력 가해사실의 학생부 기재를 보류키로 한게 누구야?
도교육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