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지방자치단체와 분권운동단체들이 '지방분권적 헌정체제'를 올 연말 대선의 핵심 아젠다로 제시하고, 구체적인 실천 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이들 지자체는 정부의 무상보육비 전액을 지원할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내년에 영유아 보육예산을 편성하지 않기로 결의했다. 경기중부권행정협의회(회장 김윤식 시흥시장)는 23일 시흥시청에서 공무원·지방의원·주민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지방분권 아카데미'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안성호 한국지방자치학회장(대전대 교수)은 "선진한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적 헌정체제를 정립해야 하며 이를 위해 분권개혁을 실천할 리더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회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이명박정부의 지방분권정책은 부진과 왜곡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가 1455개 중앙권한을 지방이양키로 했지만 법령개정을 통해 이양된 사무는 372개 뿐이며 마·창·진 통합, 대도시 자치구·군 폐지안 발표 등으로 지방분권을 가장한 중앙집권화를 획책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안 회장은 차기 정부의 지방분권정책 과제로 △국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설치 및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동네자치 활성화 △재정연방주의 확립 △지역대표형 상원 창설 △지방분권형 헌법개정 등을 제시했다. 참석자들은 특히 분권형 개헌을 차기 정부에서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국운 한동대 교수(헌법학)는 "분권국가 건설은 자유·민주·공화·헌정 등 자유민주주의 규범적 요소를 총체적으로 실현하는 문제"라며 "분권·자치를 하지 않으면 자유민주주의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현행 헌법은 법령의 범위 내로 자치입법권 등을 한정하고 있어 헌법을 개정하지 않고는 분권·자치가 불가능하다"며 "제1조에 분권국가의 이념을 두는 분권국가형 원포인트 헌법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극화 등 한국사회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지방분권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창용 지방분권국민운동 공동의장은 "선진국에 비해 국민소득은 낮고 노동시간은 긴 현실, 양극화 심화 등 모든 문제가 분권에 달렸다"며 "세상의 중심이 청와대·국회가 아니라 기초지자체·주민이 사는 지역이 될 때 국민들이 더 행복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IMG1] 한편 이날 토론에 앞서 경기중부권행정협의회는 지방분권 5대 의제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선언문에서 "정부가 아무런 대책 없이 0∼2세 무상보육 대상을 확대해 지자체들이 재정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무상보육비 전액 국비보조 등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내년에 영유아 보육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지방분권을 국가 의제로 설정하기 위한 법 제·개정과 국세-지방세 조정을 통한 지방세원 확대, 사회복지 업무 국가 환원, 조례입법권 확대 등을 요구했다. 경기중부권행정협의회는 시흥, 안양, 광명, 안산, 과천, 군포, 의왕시 등 7개 지방자치단체장의 협의체이다.
'제1회 지방분권 아카데미'가 열린 장소는 어디인가?
시흥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