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참전 군인들의 고엽제 피해에 대해 염소성여드름 질병에 대해서만 제조사가 배상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피해배상 판결을 받은 5227명 중 39명만 배상이 인정됐고 나머지 원고들은 패소 취지로 판결했다. 이번 대법 판결로 지난 2006년 서울고등법원에서 전 세계 첫 배상 판결이 나온 이후 대법원이 7년 만에 사실상 법적다툼의 종지부를 찍은 것이다. 지난 99년 소송이 제기된 이후로는 14년 만이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2일 오전 10시 30분 대법원 2호 법정에서 파월군인 김 모(70)씨 등이 미국의 다우케미컬과 몬산토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일부 승소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염소성여드름은 고엽제에 함유된 다이옥신 성분에 노출될 경우 발병되는 특이성 질환으로서 다른 원인에 의해 발병되지 않는다"며 "베트남에서 살포된 고엽제에 노출되어 발병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항소심에서 인정한 11개 질병 중 1개만 인과관계를 인정한 것이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4가지다. △베트남 참전군인들의 질병과 고엽제 사이의 인과관계 △제조물(고엽제)의 제품결함(기준치 이상의 다이옥신) △국제 재판관할권(국내 법원의 재판관할권) △소멸시효 등이다. 대법원은 고엽제 제조사의 설계상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국내 법원에 관할권이 있다고 결론내렸다.
베트남 참전 군인들의 고엽제 피해에 대해서 서울고등법원에서 전 세계 첫 배상 판결이 나온 것은 언제야
2006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