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도 준비되지 않은 내가 동학운동처럼 일어선 이유를 알아야 해요. 휘발유통 들고 불을 지를 수도 있을 것 같은 심정입니다(인천에서 식자재 대리점 운영하는 58세 조중목씨) "이명박정부는 우리를 배신했어요. 경제를 회복시켜 주리라 믿고 찍어줬는데 대기업에게만 엄청난 이익을 주는 정책으로 밀고 가잖아요. 더 이상 정부에 기댈 게 없어요"(서울 강남에서 스크린 골프장 운영하는 이종욱씨) 전국의 자영업자는 이렇게 분노를 표시한다. 중산층에서 서민으로 그리고 서민에서 빈곤층으로 전락하거나 전락할 가능성이 큰 전국의 자영업자는 미래에 대한 불안에 치를 떤다. 엄청난 부채의 시한폭탄이 째깍째깍하는 소리에 잠을 못 이룬다. 극한상황에 몰린 일부 자영업자는 장기매매 현장에까지 나선다 한다. G-20를 주도하고 선진국을 지향한다는 2011년 여름 한국 영세자영업자의 현주소이다.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수는 572만명. 직장을 그만 두는 순간 갈 곳이 없는 다수의 퇴직자는 고령화사회에 그냥 놀 수는 없는 상황. 결국 고민 끝에 자영업자로 나서나 희망이 있는 것은 아니다. 자영업자의 절반이 근로자 평균임금(월 271만원)에도 못 미치는 소득을 올린다. 특히 넷 중 한명은 월소득 120만원 이하이다. 한달 이자만 50만원 이상 내야 하는 이들이 절반을 넘는다. 빚에 시달리는 자영업자는 미래를 기대하지 못한다. 신용카드로 빚을 돌려막다 결국 사채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휘발유통 들고 불이라도 지르고 싶은 심정" 사실 자영업자는 분배보다는 성장, 증세보다는 감세를 선호하는 대표적 보수층이었는지 모른다. 물론 호남의 자영업자는 지역성격상 민주개혁정부를 지지했던 것도 사실이나 한나라당의 양대 지지기반은 영남과 자영업자라는 지적이 있을 정도이다.이명박 대통령은 민주개혁정부에 실망한 수도권과 영남 자영업자들의 열광적 지지에 힘입어 집권에 성공했다는 분석도 있다. 그러나 MB정부의 대기업편중정책과 물가폭등, 그리고 각종 경제정책 실패가 자영업자에 고통만 안겨주면서 이들은 한나라당과 MB정부에 등을 돌렸다. 4년 전 MB와 한나라당을 연호하던 이들은 MB와 한나라당이 싫다고 말한다. 경제를 살려 자신들을 도와줄 줄 알았는데 돕기는커녕 자신들을 궁지에 몰았다고 판단한다. 이들이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한나라당 대신 야당을 지지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몸은 보수이지만 마음은 진보 앞으로'라는 가정도 등장한다. 물론 민주당이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이들의 지지를 받는다는 보장은 없다.내 편은 어디에도 없다는 것이 솔직한 자영업자의 생각이라는 것이다. 자신들을 대변하는 정당이 있다는 자영업자는 10%도 안된다. 결국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누구가 자영업자의 마음을 사로잡을 것인지가 핵심이다. 여론조사기관과 정치학자들은 여기에 주목한다. 한 정치학자는 말했다. 어느 시대나 시대변화를 상징하는 직업인이 있는데 2011년을 상징하는 직업인은 영세자영업자라고. 옳은 지적이다. 그는 1960~1970년대에 농촌에서 상경한 재단사와 미싱사가 있었다면, 1970~1980년대에는 수출산업제조업체에 근무하며 산업체 학교에 다니던 노동자들, 1990년대의 경우 IT벤처기업 종사자들이 그 시대를 상징하는 주인공이었다고 말한다. 그렇다. 자영업자의 미래는 오늘날 한국사회의 미래이고 이들의 생각은 한국사회 장래를 좌우할지도 모른다. 누구보다도 이들에게 희망을 주지 않고는 한국호의 미래가 없다는 말도 틀리지 않다. 재벌기업이 자영업자 밥그릇 빼앗는 일 없어져야 약간의 가능성이라도 있으면 묻지마 창업을 하고 출혈경쟁 끝에 폐업하면 순식간에 하위층으로 추락한다. 그것이 요즘 영세자영업자들의 현실이다. 결국 당국이 나서야 한다. 뭐라 해도 경기가 좋아져야 자영업자의 장사도 살아난다. 경제정책을 잘 해서 경기를 살려야 한다. 더 이상 대기업 위주의 경제정책은 안된다. 성실한 자영업자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조세정책 등으로 뒷받침해주고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자영업자 창업지도를 해서 창업과 퇴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특정업종으로의 쏠림도 막아야 한다. 공정위도 위상을 재정립해 진정한 상생의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 재벌기업의 경우 MRO사업에서 손을 떼는 등 자영업자들의 밥그릇을 더 이상 빼앗아서는 안된다. 자영업자에 희망을 주지 않고서는 대한민국호의 밝은 미래를 기약할 수 없다. 정세용 논설주간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한나라당 대신 야당을 지지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지만 꼭 민주당이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이들의 지지를 받는다는 보장이 없는 이유는?
내 편은 어디에도 없다는 것이 솔직한 자영업자의 생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