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위원장 `저출산고령화위원회'도 구성…합계출산율 목표 1.8명 설정 저출산ㆍ고령화 극복을 위한 대대적인 정부 대응이 본격화 된다. 이대로 가다간 인구 급감은 물론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급격한 인구 구조 변동으로 걷잡을 수 없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 빠져들 수 있다는 절박한 인식에 따른것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올 하반기부터 매머드급 기구를 잇따라 발족, 인구 변동에 적극 대처키로 한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또 저출산ㆍ고령화 대책에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 일반 재정이 아닌 특별 회계나 기금 조성 등을 통해 수조원의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측은 국회에 계류돼 있는 고령사회 및 인구대책 기본법이 처리되는 대로 노무현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관련 정부 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이 위원회는 인구 대책을 총괄하는 `콘트롤 타워' 역할을 하면서 각종 정책 개발과 재원 분배, 민간단체와의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 대국민 홍보 등 총괄적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이와는 별도로 민ㆍ관이 함께 참여하는 초대형 상설 기구인 `저출산ㆍ고령화 극복을 위한 국민운동본부'(가칭)도 올상반기중 구성, 활동에 들어간다. 본부를 서울에 두고 전국 16개 시ㆍ도에 지부를 두는 매머드급 기구다. 정부 관련 부처 장관과 정부내 각종 위원회 위원장이 정부측 인사로 참여하고민간은 경제계, 여성계, 종교계,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 인사들이 주축을 이루게 된다. 새마을운동본부중앙회나 대한적십자사 정도의 큰 규모가 될 것이라고 한 관계자가 전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가임 여성이 일생동안 낳는 자녀수인 합계출산율을 장기적으로 1.8명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의 합계출산율은 2002년 1.17명, 2003년 1.19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를일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인 1.6명으로 높인 뒤 장기적으로 1.8명선까지 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출산축하금제 도입 △노령연금 대폭 확대 △임신ㆍ출산 지원 확대 △정년ㆍ연령차별제도 개선 △3자녀 가정 우대 정책 등을 추진키로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저출산·고령화 극복을 위한 대대적인 정부 대응이 본격화 되는 이유는?
이대로 가다간 인구 급감은 물론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급격한 인구 구조 변동으로 걷잡을 수 없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 빠져들 수 있다는 절박한 인식에 따른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