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재성 해설위원]네이버가 ‘드루킹 사건’으로 불거진 댓글 조작 논란과 관련해 정책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댓글의 ‘공감·비공감’ 수를 24시간 기준 계정 1개당 50개로 제한하고 댓글의 연속 작성 시간 간격도 10초에서 60초로 늘리고, 계정 하나로 같은 기사에 작성할 수 있는 댓글 수를 최대 3개로 줄이는 것 등입니다. 하지만 이는 미봉책일 뿐 뉴스·댓글 서비스의 전면 개편의 요구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댓글 논란의 핵심은 소수의 목소리가 마치 전체의 의견인 양 보여지는 것입니다. ‘베스트 댓글’에 자기 생각을 맞춰가는 ‘동조화’ 현상과 자신의 의견이 소수라고 생각되면 아예 입을 닫아버리는 ‘침묵의 나선’ 효과 탓에 되레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현상까지 나타납니다. 네이버가 뉴스 댓글을 고집하는 것은 사용자가 뉴스를 클릭할 때마다 광고 수익과 사업적 이익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댓글 조작이 민주주의의 공론 질서를 파괴하는 중대 범죄라며 포털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댓글을 없애고 뉴스를 클릭하면 해당 언론사 홈페이지로 직접 연결되는 ‘아웃링크’ 방식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한편 댓글을 없애는 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란 주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도 댓글의 부작용을 우려해 댓글 기능을 없애는 언론이 늘어나는 추셉니다. 세계 최고의 포털 구글은 자체 알고리즘을 통해 뉴스를 편집해 보여주고 있지만 댓글 없이 언론사 사이트로 바로 연결해주는 ‘아웃링크’ 방식을 쓰고 있고 영국의 진보 일간지 가디언, 세계적 공영방송 BBC 등 유수의 언론들도 댓글창 없이 운영합니다. 지상파를 비롯한 주요 올드 미디어는 오래전부터 사회적 책임이 큰 사업자로 각종 규제를 받고 있고 대기업 등에 대한 규제 요구도 갈수록 커지는 추셉니다. 창업 초기 혁신기업으로 보호받으며 성장한 네이버도 이제는 사회적 책임이 엄청 커졌습니다. 국내 이용자들의 포털 뉴스 의존율이 77%나 되고 네이버의 국내 점유율은 무려 70%입니다. 공룡 포털에 대한 책임과 규제 강화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사회적 요구입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
댓글과 관련해 동조화현상과 침묵의 나선 효과 탓에 무엇을 침해하는 현상까지 나타나는가?
표현의 자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