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민자도로의 과거 양수·양도를 승인하는 과정에서 관련 서류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 수백억원의 예산 부담을 떠안게 됐다. 대구시는 최근 유료로 운영되던 국우터널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운영사인 군인공제회에 281억원을 상환해야 처지에 놓였다. 투자금액에서 아직 회수하지 못한 부분을 시가 대신 채워줘야 하는 것이다. 실제 군인공제회는 지난 2000년 화성산업 등 지역 3개 건설사가 운영 중이던 국우터널 운영권을 인수하면서 거래금액이 명시되지 않은 서류를 주무관청인 대구시에 제출했지만, 시는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승인해줬다. 당시 395억원에 도로 운영권을 인수했지만 이를 명시하지 않은 서류를 승인해준 것이다. 대구시 자체 분석에 따르면 2000년 395억원을 투자한 군인공제회는 도로 운영을 통해 2009년 원금을 모두 상환했으며, 지난달 말 기준으로는 169억원의 초과이익을 냈다. 하지만 군인공제회는 국우터널 무료화 논란이 일자 대구시에 도로 운영권을 557억원에 인수한 것으로 통보했다. 군인공제회 관계자는 "인수할 당시 외환위기 직후 어려운 경제상황 등에 따라 위험성을 안고 평가금액 557억원의 도로 운영권을 할인해 395억원에 인수했고 대구시에 승인을 받을 때 구체적으로 거래금액을 명시할 의무도 없어 공란으로 비워뒀다"고 해명했다. 간단한 실수 같지만 그 후과는 컸다. 승인 당시 거래가격을 명시했다면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예산을 모두 대구시가 떠안게 됐기 때문이다. 실제 대구시는 군인공제회에 평가금액과 실투자비의 차액인 162억원과 그에 따른 이자를 포함 281억원을 상환해야 한다. 군인공제회가 얻은 초과이익 169억원을 포함하면 450억원에 이르는 예산이 불필요하게 나가게 되는 셈이다. 금융전문가들은 "다른 민자 사업 수익률과 비교하면 군인공제회는 미상환잔액을 받지 않아도 이미 충분한 수익률을 올린 것으로 평가된다"며 "당시 실거래액을 기준으로 하면 국우터널은 2010년 2월에도 무료화가 가능했다"고 말했다. 한편 2000년 관리운영권 양수·양도 승인요청 시 군인공제회가 의도적으로 양수도 금액을 삭제한 이중계약서를 주무관정에 제출했다는 의혹도 일고 있다. 이에 대해 대구시 관계자는 "10년 전 근무자들이 적법하게 승인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부산의 황령산터널 인수과정 등 다른 민자도로 투자사례와 비교해 볼 때 국우터널이 과중한 부담을 안게 된 것 같아 군인공제회 측과 협상을 벌여 시 부담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구
대구시가 왜 수백억원의 예산 부담을 떠안게 됐어?
민자도로의 과거 양수·양도를 승인하는 과정에서 관련 서류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