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변경 문제도 ‘뜨거운 감자’ 재판부가 제시한대로 용도측정을 위한 민관위원회가 설립되고 용도변경에 대한논의가 이뤄진다면 원고(환경단체측)와 피고(농림부), 정부와 지자체(전북도)간에치열한 논쟁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환경단체측은 지난해 말 해수유통과 갯벌보호를 전제로 내부간척지 일부에 1천200만평 규모의 첨단산업물류단지를 조성하자는 부분 개발안을 내놓은 상태다. 하지만 농림부는 새만금사업의 본질은 1억2천만평 규모의 우량 농지와 담수호를조성하는 것이라며 방조제완공 후 간척지 조성과정에서 용지의 일부 변경은 가능하지만 부분 개발안은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만약 민관위원회에서 용도변경을 결정하게 되면 주무부처인 농림부가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다른 기관에 넘기는 등의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예를 들어 개발 용지의 50% 이상이 농지로 조성된다면 농림부가 계속 사업을 맡게 되지만 용지의 50% 이상이 산업단지로 개발되면 면허 양수.양도 과정을 통해 산업자원부가 주무부처가 되는 식이다. 또 주무부처가 변경되게 되면 농림부는 사업비로 지난해말까지 투입된 1조7천483억원중 국고(8천583억원)를 제외한 농지관리기금 8천900억원을 회수하게 된다. 농지관리기금은 한계농지 등을 형질변경해 건축용도 등으로 개발할 경우 개발업자에게 대체 농지 조성비용을 부과해 조성한 특별기금으로 사업의 주목적이 바뀐다면 당연히 환수 조치될 수밖에 없다. 이런 복잡한 절차를 제쳐놓더라도 새만금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시대적 변화에 따라 용도변경에 대한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80년 당시 대흉작으로 식량안보와 농지확보에 대한 필요성이 급부상하면서논의가 본격화된 새만금사업이 지금에 와서는 농지확대의 의미가 다소 희석되면서용도에 대한 논쟁이 빚어지듯이 앞으로도 정치.경제.사회적 상황에 따라 꾸준하게사회적 논란거리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개발 용지의 50% 이상이 농지로 조성된다면 농림부가 계속 사업을 맡게 되지만 용지의 50% 이상이 산업단지로 개발되면 무엇을 통해 산업자원부가 주무부처가 되는 식인가?
면허 양수.양도 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