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1일 남북 비밀접촉 내용을 이례적으로 공개하면서 남북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게 되자, 한나라당내에서도 "예고된 참사"라며 대북정책의 전반적 재검토를 주장하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일부에선 대북 강경정책을 주도해온 외교안보라인에 대한 문책론도 제기했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인 남경필 의원은 1일 "이명박정부 대북정책의 수정이 필요하다"며 '제3의 길'을 제시했다. 남 의원은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의 채택 이후 내려오는 포용정책을 계속하면서 이명박정부 정책을 혼용한 제3의 길이 한나라당의 길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강경일변도인 이명박정부 대북정책의 변화를 주문한 것이다. 남 의원은 이에 앞서 지난달 24일 '5·24 남북경협 단절조치 1년, 어떻게 풀 것인가' 세미나에선 "북한에 대해 강경한 응징을 외치는 것만으로 국민을 안심시킬 수 없다"며 "인도적 대북 지원과 남북경협 재개를 포함한 전략적 옵션을 정부가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남 의원은 2일 내일신문과의 통화에선 북의 태도를 동시에 비판했다. 남 의원은 "비밀접촉을 통해서라도 남북관계를 개선해보겠다는 (남측의) 노력을 깨버린 건 외교 관례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대화 자체를 안하겠다는 북한의 태도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6선인 홍사덕 전 국회부의장은 전날 민주당 이용섭 대변인이 남북 정부를 동시에 비판한 논평과 관련, "우리 정부도 참 할 말이 없게 됐고, 평양(북한)도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하느냐고 지적한 이 대변인의 논평과 같은 인식"이라고 말했다. 홍 전 부의장은 "다만 (이번 사태에서) 한가지 긍정적인 점은 이명박정부도 남북관계를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되겠다는 인식을 가진 게 확인된 대목"이라며 "남쪽은 모든 면에서 북보다 형인만큼 형 노릇하겠다는 마음 가짐으로 새로운 (남북관계의) 장을 마련하려는 노력을 계속 기울였으면 한다"고 조언했다. 국회 정보위원장 권영세 의원은 "(남북관계 개선이) 물건너 갔다"고 표현했다. 권 의원은 "북측이 비밀접촉까지 공개한 것을 보면 이명박정부 임기 안에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을 해도 쉽지 않겠다"며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그동안) 아무 노력도 하지 않다가 일거에 그걸 넘어서려고 정상회담을 추진한 게 문제"라고 덧붙였다. 권 의원은 앞서 내일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명박정부의 대북정책은 통일만 있고 평화가 없다"며 "평화와 통일이 공존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실시된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황우여 원내대표는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황 원내대표는 "정부는 의연한 자세로 북한 정권의 위협과 도발에 대처하는 한편 북한 주민을 위한 민간차원의 교류와 인도적 지원을 지속한다는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원내대표는 매년 불용처리되고 있는 남북협력기금을 적립해 통일 대비기금으로 활용하자는 제안도 내놓았다. 일각에선 외교안보라인에 대한 인적책임론도 제기됐다. 홍준표 전 원내대표는 "(대북정책) 집행자들이 너무 서툴고 나이브(순진한)하다"며 "상황이 이렇게까지 왔는데 책임 미루고 나 몰라라하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고 말했다. 홍 전 원내대표는 "국정원을 비롯한 외교안보라인에 대해 전반적 쇄신이 필요한 때"라고 주장했다.
북한은 언제 남북 비밀접촉 내용을 공개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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