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28일 영국계 RBS(Royal Bank of Scotland) 은행의 한 이코노미스트는 국내 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2010년 가계부채는 가처분소득의 155% 수준으로 미국 서브프라임사태 때의 138%보다 높다'고 주장했다. 5월 30일에는 세계적 신용평가기관 무디스가 '한국 은행권이 직면하고 있는 주요 신용문제는 높은 수준의 증가세를 보이는 가계부채'라고 분석하며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이미 세계에서 가장 높은 편에 속한다'고 경고했다. 우리 경제가 이처럼 위험하다면 외국인 투자자는 국내 주식을 매도했어야 마땅했다. 진짜로 그랬을까? 무디스의 경고가 나온 직후인 5월 31일 외국인 투자자는 우리 주식을 무려 5000억원어치나 순매수했고 6월 1일에도 555억원어치를 순매수했다. 왜 이런 이상한 일이 벌어졌을까? 영국계 유력 은행과 세계적인 신용평가기관이 '한국경제에 비상 신호등이 켜졌다'고 경고했는데, 왜 외국인 투자자는 단기적으로나마 국내 주식을 대규모로 순매수했을까? RBS와 무디스는 다른 의도를 숨기고 위와 같은 경고를 했고, 외국인 투자자는 그 의도에 따라 순매수했던 것은 아닐까? 국내 주식시장이 개방된 1992년 이후 지난해까지 외국인 투자를 연도별로 나눠보면 총 1104억달러를 유입했고 863억달러를 이미 회수해갔다. 무디스 한국 가계부채 경고의 의미 순투자액은 241억달러에 불과한 셈인데, 2010년 말에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주식은 3164억달러를 기록, 투자액의 무려 13배를 벌어들였다. 국내 주식시장에서 외국인은 대박을 터뜨렸고, 내국인은 그만큼 깡통을 찼다. 내국인은 국민경제와 국내기업 사정을 훨씬 더 속속들이 알 수 있는 입장이고, 그것을 전문적으로 분석하는 연구자의 수도 외국인 투자자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데, 왜 이런 이상한 일이 벌어졌을까? 그 이유는 하나밖에 없다는 것이 내 판단이다. 즉, 외국인 투자자가 외국계 유력 금융기관과 유력언론을 동원하여 한국경제를 비관적으로 평가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가는 대목이다. 실제로 국내 주식시장이 큰폭으로 하락했던 2000~2001년과 2007~2008년을 보자. 전자는 KOSPI 지수가 1000에서 500으로, 후자는 2000에서 1000으로 폭락한 때다. 그때마다 해외 저명 언론과 금융기관 혹은 신용평가기관 등은 사전에 모의라도 한듯 우리 경제를 터무니없이 비관적으로 평가하거나 보도했는데, 외국인 투자자는 그 때 국내주식을 대규모로 순매수했다. 2000년과 2001년에는 각각 122억달러와 65억달러를, 2009년과 2010년에는 각각 257억달러와 230억달러를 순매수했다. RBS와 무디스는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문제가 아직 그렇게까지 심각하지 않다는 사실을 포착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공식자료를 통해 가계부채 비율을 산정해보면 아직까지는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 외국계 호들갑 떨 정도는 아니다 국민계정상의 가처분소득은 2010년에 1015조원을 기록했고, 가계대출과 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포함한 가계신용은 795조원을 기록했으므로, 이 통계에 따른 가계부채 비율은 78%에 불과하다. 이것은 1980년대 말의 미국 비율과 맞먹는 규모이다. 가계부채는 한국경제가 연착륙하기 위해 잘 관리해야 될 과제이지만 외국계가 그렇게 호들갑을 떨 정도까지는 아니다. 최용식 21세기경제학연구소 소장
언제 국내 주식시장이 개방되었어?
199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