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연임이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확정되었다. 그는 특유의 근면성과 성실성, 끈기로 지구촌의 엇갈린 이해관계를 조정해왔다. 한반도 현안에 관해서도 정통한 유엔 수장이다. 지금 남북한 관계가 대결·교착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어 그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하고 싶다. 반 총장 앞에는 지구촌의 빈곤과 기아 퇴치, 기후변화와 지속가능한 성장에서부터 인권, 비핵화 문제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난제들이 쌓여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한반도 현안 해결에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주문하는 것은 두 가지 이유에서다. 하나는 그의 성실함이다. 성실성은 다른 말로 하면 진정성이고 신뢰감이다. 현재 남북한을 대결 상태로 몰고 가는 데는 온갖 이유들이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장애는 상호 불신이다. 서로의 진정성을 믿지 못하면, 설사 대화를 한다 해도 돌아서면 다른 생각을 하게 된다. 그가 남북한 간에 '분위기 메이커'로서 역할을 해준다면 남북 신뢰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다른 하나는 그가 유엔 수장으로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반 총장이 비록 한국 출신이기는 하지만, 1기 5년 임기를 연말로 마치고 내년부터 새로운 5년을 맞는다. 이제는 세계인의 눈으로 한반도 문제를 볼 수밖에 없다. 한반도 안정은 동북아는 물론 지구촌 평화와도 직결되어 있다. 북핵문제는 세계의 비핵화 목표에서 볼 때도 화급한 일이다. 반 총장은 연임 확정 후 "남북관계는 당사자들이 직접 대화를 통해 교류, 협력을 확대하고, 비핵화 문제는 6자 회담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는 기본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유엔은 (남북한 관계 개선을) 측면 지원해 나가겠다. 북한 당국은 나의 방문을 언제든 환영한다는 입장이며, 적절한 시기를 봐가며 (방문을)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객관적·중립적 지위 갖고 있기 때문 반 총장은 지난 해 대북 특사를 보내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친서를 전달했고, 올 들어 세계식량기구 등이 제기하는 인도적 차원의 대북식량 지원에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는 인도적 대북 식량지원 문제에 관해 한국정부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기도 했다. 요즘 남북관계를 보면, 이명박 대통령(MB) 정부의 대북정책 목표가 과연 무엇인지 회의감이 든다. 임기 초반에는 '기다리는 것도 전략'이라며 세월을 보내다가 임기 중반 넘어서는 '북한 길들이기'로 전환하더니, 여의치 않자 지금은 대결상태를 지속하고 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등 북한의 호전적이고 예측을 불허하는 행태가 대결을 초래한 상당한 이유가 되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하지만 북한이 변칙 플레이를 한다는 것을 잘 아는 정부가 이것까지도 감안하여 북한을 관리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정부의 한 고위 당국자는 현 남북한 교착 국면에 대해 "북한의 비핵화가 한국 안보, 한반도 안정의 핵심인데 이에 대한 개선 없이 다른 무엇을 진전시킬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하고 있다. 북핵 폐기에 대한 언질이나 최소한의 행동이 없다면 '남북대화 → 북미대화 → 6자 회담'으로 진행시킬 수 없을 것이라고 잘라 말한다, 이러한 대북정책 철학(?)은 MB정부 임기 말까지 지켜나갈 것이라고 한다. 북핵문제는 남북한 간의 문제일 뿐 아니라, 동북아 주변 4강의 문제이고 세계적 관심사다. 북한은 미국으로부터 체제안전보장을 받아내는 유일한 카드로 인식하고 있고, 현 정전체제를 평화협정체제로 전환하는 지렛대로 간주하고 있다. 한미 양국은 선 북핵폐기론을 내세우고 있고, 중국은 북핵보다 북한의 체제안정에 무게를 실으면서 북중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유엔의 역할 새삼 요청되는 상황 동북아 정세는 냉전시대의 북방(중-러-북한) 및 남방(미-일-한국) 삼각구도가 부활하는 기미가 보이는가 하면, 미국의 대중 봉쇄전략과 중국의 이 지역 영향력 확대가 서로 충돌하는 형국이다. 이는 북핵문제를 푸는 해법이 매우 복잡다단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한국의 선의만으로는 역부족이다. 내년에는 한국과 미국에서 대통령선거가 있고, 북한은 군부를 앞세우면서 강성대국의 실현을 장담하고 있다. 한마디로 동북아 정세가 매우 유동적인 시기다. 이런 상황에서 북핵 문제를 포함한 남북한 관계, 한반도 현안을 푸는 데는 제3자적인 유엔의 역할이 새삼 요청된다. 그런 면에서 내년쯤 반 총장이 평양을 방문하여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주는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 이경형 언론인
글쓴이는 왜 반기문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하고 싶어해?
남북한 관계가 대결·교착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