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들이 매립지와 공유수면 관할권을 서로 차지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인천시의 구청 네 곳은 매립지 관할권을 두고 충청남도의 두 군청은 공유수면에 대한 어업권을 놓고 다툼을 벌였다. 14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는 인천시 중구와 남구, 남동구, 연수구 관계자들과 충청남도 홍성군과 태안군 관계자들이 모였다. 먼저 인천시 매립지 관할권에 관한 공개변론이 열렸다. 공유수면을 매립해 조성된 송도매립지 중 일부 지역의 지번이 2009년 1월 인천시 연수구 지번의 토지로 등록되자 인천시 중구 남구 남동구가 관할권의 침해를 주장하면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사건이다. 중구는 송도지구 중 제9공구의 169만여㎡에 대해, 남구는 제9공구의 262만여㎡에 대해, 남동구는 제5, 7공구의 640만여㎡에 대해 관할권을 주장하고 있다. 공개변론에서 중구와 남구, 남동구는 "매립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은 국토지리원이 작성한 지형도상의 경계를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연수구는 "지형도의 해상경계선은 도서 소속을 표시하기 위한 것에 불과해 지자체 관할구역을 획정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며 팽팽하게 맞섰다. 남동구 대리인 권순범 변호사는 "공유수면이 매립되는 경우 매립지에 대한 관할권은 매립 전 공유수면을 관할하던 지자체에 귀속되며 국토지리원의 지형도에 표시된 해상경계선을 보면 동쪽에 위치한 제5, 7공구는 남동구 관할"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연수구는 지형도의 해상경계선으론 지자체 관할을 획정할 수 없으며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한다는 선례를 따른다 해도 연수구가 신설된 1995년 이후 작성된 지형도에는 자치구 사이의 해상경계선이 표시돼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또 매립지에 대한 토지등록은 사회 통념 지리적 위치 등을 감안해 정책적으로 결정돼야 한다는 논리도 폈다. 연수구 대리인 류태경 변호사는 "인천경제자유구역으로 조성될 송도지구를 복수의 지자체의 관할구역으로 분할하면 종합적이고 신속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충청남도 홍성군과 태안군은 천수만 내 공유수면 중 일부 수역에 대해 태안군수가 2003년, 2010년 어업면허처분을 하자 홍성군이 자치권한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면서 다툼이 벌어졌다. 이날 공개변론에서 홍성군 대리해 나온 지기룡 변호사는 "공유수면에 대한 지자체의 관할 권한은 국립지리원이 간행한 지형도상의 해상경계선을 따르며 1991년 지형도에 홍성군과 태안군의 경계가 표시돼 있다"면서 "태안군수의 어업면허처분 중 일부는 홍성군의 자치권한을 침해하므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에 태안군의 대리를 맡은 황정근 변호사는 "지형도에 나타난 변화로 관할구역이 변경된다는 것은 국토지리정보원에 경계확정에 관한 법률상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이 이뤄진 일자는?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