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무역위원회는 22일 열린 '제306차 무역위원회'에서 전북의 A돈육업체가 '한-EU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후 EU산 돼지고기 수입 증가로 무역 피해를 입었다고 결정했다. 2010~2011년 시장점유율은 국내산의 경우 84.76%에서 70.98%로 줄고, EU산의 경우 5.65%에서 12.22%로 크게 늘었다. 무역위의 이번 판정은 'FTA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무역조정지원제도의 지원 기준이 완화된 후 무역조정 지원기업으로 지정된 첫번째 사례다. 무역조정 지원제도는 FTA 상대국으로부터 수입 급증으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은 기업에게 대출과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전북의 A돈육업체의 무역 피해를 입었음을 결정한 기관은?
지식경제부 무역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