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버스기사 “8200원 착복했다” 해고 “증거없다”3년만에 복직판결 운임 착복을 이유로 7년 동안 근무한 회사에서 해고당한 40대 버스기사( 2002년 7월9일치 13면) 박종만(46)씨가 3년 가까운 해고무효 투쟁 끝에 항소심에서 승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고법 제11특별부는 지난 13일 회사 쪽인 전북 ㅈ시외버스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승무정지 및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승객 20명 가운데 2명분의 승차권을 제출하지 않은 것은 인정되지만, 그중 1명분은 운행이 끝난 뒤 바로 현금수입 입금표와 함께 상이군경증을 첨부했고, 다른 1명분은 무임승차자가 있다고 현금수입 입금표에 기재했다”며 “해고된 박씨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ㅈ시외버스는 차량에 설치한 폐쇄회로티브이(CCTV) 확인 결과, 버스기사 박씨가 2002년 2월5일 전주~마산 구간을 운행하면서, 승객 20명 가운데 18명분만 입금해 나머지 2명분(8200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그해 6월 박씨를 해고했다. 박씨는 억울함을 주장하며 전북지방노동위에 구제신청을 해 기각됐으나, 중앙노동위는 “확실한 증거가 없다”며 박씨 손을 들어줬다. 그뒤 회사 쪽은 서울행정법원에서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으나 이번에 패소했다. 박씨는 “회사 쪽의 부당함을 법원이 인정한 것으로 끝까지 투쟁해 진실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 pik007
서울고법 제11특별부가 회사 쪽인 전북 ㅈ시외버스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승무정지 및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날짜는 며칠인가요?
지난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