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개별 금융기관에 대한 단독 조사권, 제2금융권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 등 중앙은행의 권한 강화 필요성을 거듭 역설했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답변을 통해서다. 김 총재는 이날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가 "금융회사가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을 함부로 늘리지 않도록 한은이 거시적 차원에서 미리 대응해야 하지 않냐"고 지적하자 "한은이 제2금융권에 대해 자료제출 요구권을 가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총재는 "(가계부채는) 은행권보다 제2금융권에서 고이자율로 (대출이) 많이 풀리고, 소득이 낮고 금융자산이 없는 계층에서 (대출이) 늘어나는 것이 문제"라면서 "한은이 은행권에 대해서는 내용을 잘 알지만 비은행권은 정보접근이 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종구 한나라당 의원은 "저축은행 사태에 대해 한은이 강 건너 불 보듯 하는 것 아니냐"면서 "(개별) 저축은행과 한은 지급결제망이 연결돼 있느냐"고 물었다. 김 총재는 "저축은행중앙회랑만 연결돼 있다"면서 "법을 고쳐 제2금융권 정보 획득권을 가지면 되겠지만 지금은 없어서 제한이 많다"고 답변했다. 강길부 한나라당 의원이 "농협 전산사고에 대해 한은의 감시·관리 소홀이 있지 않느냐"고 하자 김 총재는 이렇게 답했다. "지급결제시스템 운영기관이나 일부 비은행 기관은 공동검사 요구에 포함이 안된 데다 (한은이) 직접 시정조치나 법적 제재를 할 권한이 없다"고. 강 의원이 "앞으로 농협 사태 같은 일이 터져도 감시도 제재도 없다는 거냐"고 따져 묻자 김 총재는 "(국회에서) 한국은행법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처음엔 개별 금융기관에 대한 조사권이 거론됐지만 그 뒤 이를 삭제하는 대신 (제한적) 공동검사권을 부여토록 했다"며 제도적 한계를 지적했다. 그는 한걸음 더 나아가 "(개별 금융기관에 대한 한은의) 단독조사권은 감독기관 대체나 기능을 나누는 게 아닌 보완"이라며 '밥 그릇 싸움'이란 일각의 오해에 대한 해명도 잊지 않았다. 김 총재는 그러나 제한적 금융기관 조사권만 부여하는 현재의 한국은행법 개정안에 대해 "개별 금융기관은 금융감독원이 감독하지만 중앙은행이 경제시스템에 대해 정보를 갖기 위해 필요한 법"이라면서 국회 처리를 강조했다. 그는 "(금융감독의 국제적 추세가 한 기관으로) 집중하는 체계로 가는 것은 맞지만 중앙은행 쪽으로 옮겨가는 추세"라며 "이는 위기가 발생했을 때 그 해결을 중앙은행이 하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김중수 총재는 이날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가 "금융회사가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을 함부로 늘리지 않도록 한은이 거시적 차원에서 미리 대응해야 하지 않냐"고 지적하자 어떻게 했나?
"한은이 제2금융권에 대해 자료제출 요구권을 가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