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 ‘골’ 메우고 장기 성장동력 육성을 기업 소득증가율 38%로 개인의 15배·수출 호조투자·고용 안늘어 내수·중기·서민은 ‘허덕’부동산투기 억제는 성공…경제허브등 비전을 3년차에 접어드는 참여정부의 올해 경제 성적표는 지난해보다 개선될 조짐이 엿보인다. 꽁꽁 얼었던 내수 소비가 조금씩 살아나고, 수출도 기대 이상으로 선전하고 있다. 주식시장은 활황세를 보이며, 종합주가지수 1천선 돌파를 앞두고 있다. 강력한 부동산 대책으로 집값은 안정세를 보이고, 물가도 목표 수준에서 관리되고 있다. 지난 2년 간 낙제점에 가깝던 성적표에 견주면 괜찮은 편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대기업과 중소기업, 부유층과 서민·중산층, 수도권과 지방 사이의 격차는 좁혀지지 않으면서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문제인 양극화는 해소될 조짐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는 재계의 눈치를 살피는데 바빠, 서민층과는 점점 더 멀어져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당장의 경기 회복도 중요하지만, 정부가 우리 경제의 중장기 성장 동력 확충을 위한 체질 개선이 더 힘을 쏟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기업은 풍요, 가계는 궁핍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4.8%로 추정돼, 목표치인 5%에는 못미쳐도 첫해인 2003년의 3.1%보다는 높아졌다. 수출은 지난해 내내 상승세를 이어가 연 평균 31%대의 상승률을 기록하며, 첫해의 19%를 훌쩍 뛰어넘었다. 수출 호조세는 지난해 기업들에게 사상 최대의 실적을 안겨줬다. 지난해 순익을 1조원 이상 기록한 기업만해도 삼성전자와 포스코, 한전 등 10개를 넘었다. 또 국내 100대 기업의 지난해 순이익이 모두 47조원으로, 전년도의 2배에 육박했다는 분석도 나왔다. 이처럼 대기업들은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호황을 향유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해 실업률은 3.5%로 2003년보다 오히려 0.1%포인트 높아졌다. 특히 청년실업률은 같은 기간 7.7%에서 7.9%로 0.2%포인트 상승했다.
전문가들은 당장의 경기 회복도 중요하지만 무엇에 더 힘을 쏟아야 한다고 조언하나?
정부가 우리 경제의 중장기 성장 동력 확충을 위한 체질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