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1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우리금융 매각을 위한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아 주목된다. 세부사항 준비가 덜 됐기 때문이라는 게 금융위 설명이지만 최근 시행령 개정 움직임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국회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에 따라 15일 정례회의에서도 개정안 처리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전날 열린 정례회의에서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안 보고안건을 상정하지 않았다. 개정안은 금융지주회사가 공적자금 및 정부자금이 투입된 다른 금융지주사를 인수하는 경우에 한해 한시적으로 최소 지분 인수 한도를 현행 95%보다 낮추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금융위는 우리금융 매각작업을 신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금융지주사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권에서는 금융당국이 오는 6월29일까지 우리금융 인수 의향서(LOI)를 접수하기로 하는 등 우리금융 매각절차에 착수한 만큼 1일 정례회의에서 개정안 보고를 받을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시행령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금융위 보고 이후에도 입법예고와 정부 심의, 의결절차 등을 거쳐야하기 해 빨라야 한 달반에서 두 달이 걸리기 때문이다. LOI접수마감 전까지 시행령 개정은 불가능하지만 7월말~8월초 예비입찰과 9월중 본입찰을 제대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개정작업을 마무리해야 한다. 그런데도 1일 회의에 보고안을 올리지 못한 것은 세부사항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게 금융위 설명이다. 실제 금융위는 최소 지분 인수 한도를 30%까지 낮출지, 50%까지 낮출지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금융지주사법 시행령에서는 금융지주사가 다른 금융지주사를 인수할 경우 95% 이상 지분을 확보해야 한다. 금융지주사가 우리금융 인수전에 참여하기 어렵게 만드는 조항이다. 95%인 최소 지분 인수 한도를 30%까지 낮추면 그만큼 금융지주사들의 참여가 확대될 수 있다. 우리금융 지분을 30%만 인수할 경우 금융지주사들의 자금 부담이 대폭 줄어들기 때문이다. 산은금융이 우리금융을 인수할 경우까지 고려한다면 향후 민영화를 위해 30%까지 낮춰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하지만 최소 지분 인수 한도를 30%까지 낮추면 '흥행'에는 유리할지 몰라도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다. 30%를 경영권과 함께 먼저 팔면 나머지 정부 보유지분은 프리미엄을 요구할 수 없게 되는 까닭이다. 인수후 지분 추가 확보 기간도 3년으로 할지, 5년으로 할지 확정되지 않았다. 다만 지주사간 합병이나 소액주주에게 분산된 주식을 확보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점을 고려해 5년이 유력하다. 문제는 이같은 세부조항보다도 금융지주사법 개정에 대해 국회가 강력반발하고 있다는 점이다. 금융위가 1일 개정안 보고안건을 처리하지 않은 것도 세부조항에 대한 이견보다는 정치권 반발을 고려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현재 국회 정무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물론 상당수의 여당들도 금융위가 우리금융을 산은금융에 넘기기 위해 시행령까지 바꾸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조영택 의원 등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5명은 지난달말 시행령에 있는 지분매입조건을 법안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금융지주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금융위가 마음대로 규정을 바꾸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금융위는 15일 상정을 목표로 시행령 개정안 작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담당 상임위 소속 의원들이 법률 개정안까지 내놓으며 반대하는 상황에서 금융위가 시행령 개정을 강행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게 금융권의 시각이다. 특히 저축은행 관련 검찰 수사가 금융위 경제관료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여론의 반대를 무릅쓰고 시행령을 고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온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회의 반발에 대해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다"며 "시행령 개정이 산은에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설득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가 1일 회의에 보고안을 올리지 못한이유는?
세부사항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