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계룡대에 있는 각군 본부의 조직을 진단, 장성과 영관급 장교의 상당수를 야전으로 보내는 준비작업에 착수했다. 상부지휘구조 개편과 무관하게 각군 본부의 유사기능을 통·폐합해서 대과제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육군 본부의 부장(소장)-처장(준장)-과장(대령)으로 이어지는 결재단계 가운데 처장 직위를 없애 간소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처장이 없어지게 되는 경우 육군은 20여명의 준장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해·공군은 처장을 주로 대령급이 맡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유사기능을 통·폐합하는 등 조직을 슬림화해서 절감된 인력을 야전으로 돌려보내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공문을 계룡대에 내려보냈다"며 "각군 본부의 조사결과를 취합해서 작은 과 단위를 합쳐서 대과제로 전환한다든지 하는 방안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다른 국방부 관계자는 "각군 본부 슬림화 계획은 행정형 군대를 전투형 군대로 전환하는 조치"라면서 "상부지휘구조 개편과 관련없이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내달 중순까지 각군 본부 의견을 취합할 예정이다. 당초 국방부는 육해공군 참모총장에게 군령권을 부여하는 상부지휘구조 개편 관련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면 현재 444명의 장성 가운데 2020년까지 60명을 감축하고, 각군 본부의 인력을 야전으로 돌리는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계획하고 있었다. 이번의 각군 본부 슬림화 계획은 내년초로 끝나는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중에는 국방개혁 법률안의 국회 통과가 어렵다고 판단, 현재의 상부지휘구조를 전제로 할 수 있는 조직개편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각군 본부조직에는 합참이 갖고 있는 소요제기 기능 등을 편성했을 뿐 아니라 작전사령부와 중복해서 조직을 보유하고 있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는 인사권을 가진 각군 참모총장들이 우수 인력을 본부에 집중시켰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방 사단과 예하 제대에는 장교 충원률이 떨어지고, 미군에 비해 야전부대의 장교가 턱없이 부족한 문제점이 드러났다.
국방부 관계자는 무엇에 대한 공문을 계룡대에 내려보냈어요?
유사기능을 통·폐합하는 등 조직을 슬림화해서 절감된 인력을 야전으로 돌려보내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공문을 계룡대에 내려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