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의 '경제민주화'가 결국은 용두사미로 전락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국회 정무위원회가 26일 '부당한 일감 몰아주기 규제' 등을 비롯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확정했지만 당초 국정과제 등에서 약속했던 내용에서 대폭 후퇴했기 때문이다.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4개월 동안 여야가 합의한 경제민주화 법안은 4월 국회에서 통과된 △중소기업조합에 납품단가 조정협의권 부여 △부당 단가인하 등에 대한 징벌적(3배) 손해배상제 확대 적용과, 6월 국회에서 정무위 법안심사소위나 법사위를 통과한 △대기업의 부당특약 금지 △금산분리 강화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정도이다. 재벌의 경제력 집중 억제를 위한 △순환출자 규제 △재벌 소유 금융보험사의 계열사 의결권 제한 강화 △독립적 사외이사제도 도입 △소수주주권 강화 등 나머지 경제민주화 입법은 뒷전으로 밀렸다. 대통령이 앞장서 경제민주화 입법제동 이렇게 된 데에는 박근혜 대통령 본인이 국회의 경제민주화 입법에 대해 '과잉입법'이라고 제동을 건 책임이 크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경제권력 기관장들과 조찬회동을 갖고 국회의 경제민주화 입법과 관련 "공정위나 국세청 관세청이 법 집행과정에서 각별히 유념해 달라"고 재계의 논리를 대변하고 나섰다. 이는 새누리당 안에 잠복해 있던 '경제민주화 속도조절론'이 더욱 힘을 얻는 결과를 낳았다. 재벌들에게도 저항의 빌미를 주었다. 전국경제인연합을 앞세운 재벌그룹들은 경기침체 상황에서 경제 민주화 입법은 '경제 엑소더스와 투자위축'을 부른다며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그 결과 경제 민주화의 핵심 법안 중 하나로 꼽히는 재벌 총수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등을 비롯한 불공정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법 개정은 후퇴했다. 일감 몰아주기는 그동안 공정경쟁을 제약하고 재벌들이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편법상속의 온상으로 지적돼왔다. 한국경제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과 총수의 전횡으로 공정하고 기회균등을 통해 공생발전해야 할 기업생태계와 시장경제의 룰이 무너졌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이같은 탈법적이고 불공정한 기업생태계를 공정하고 따뜻한 생태계로 바꿔 양극화를 개선하고 공동체가 함께 발전하는 시장경제로 돌려놓겠다는 것이 경제민주화의 목표였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제5조의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조항으로는 재벌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부당한 일감몰아주기, 사업기회 유용 등을 규제하기 곤란하다. 소위 '현저히 유리한 요건이어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번번이 입증에 실패했다. 따라서 재벌들의 경제력 집중 문제를 다루는 공정거래법 제3장(경제력 집중 억제)에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쪽으로 국회입법 과정에서 논의가 진행됐으나 재계의 반대논리가 결국 먹혀들었다. 더구나 신설되는 제23조의2 제1항은 규제의 근거는 마련했으되 대상을 축소하고, 법망을 빠져나가는 방법까지 상세히 제시한 입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재벌들이 경제단체를 앞세워 경제민주화 입법을 최대한 9월 정기국회 이후로 미루거나, 핵심 규제조항을 약화시키는 전략이 상당 부분 성공을 거둔 셈이다. 전경련 '투자위축' 논리에 정치권도 공수표 날리나 경제민주화는 역대정부에서 끊임없이 제동이 걸려왔다. 재벌 모임인 전국경제인연합회를 비롯한 경제 5단체는 재벌개혁 얘기만 나오면 입버릇처럼 '투자심리 위축'을 되뇌며 입법자제를 요청하는 성명서를 내곤 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개벌개혁 5+3원칙을 발표하며 재벌개혁의 기치를 높이 들었던 김대중정부도, 기득권 해체를 추진하겠다던 노무현정부도 다 재벌의 저항 앞에 무릎을 꿇었다. 이명박정부는 '비즈니스 프렌들리'로 노골적으로 재벌 편을 들었으니 논외다. 지금의 여야 정치권이라고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다. 여야 대표들이 목소리도 당당하게 국민 앞에 6월 국회에서 대선 공통공약 및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을 포함한 83개 민생법안을 처리하겠다고 약속하더니 결국 공수표를 날리는 것을 보니 말이다. 안찬수 편집위원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언제 경제권력 기관장들과 조찬회동을 갖고 국회의 경제민주화 입법과 관련 "공정위나 국세청 관세청이 법 집행과정에서 각별히 유념해 달라"고 재계의 논리를 대변하고 나섰나?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