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월째 서울시의회 불출석, 각종 현안 뒷전 시의회 "직무 포기 간주 … 불신임 주민투표 대상" '무상급식' 반대에 매달리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4월 서울시의회 임시회에 불출석해 지난해 12월부터 5개월째 시정협의가 중단되고 있다. 이에 서울시의회 민주당측이 반발하고 있어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오세훈 시장은 13일 오후 열린 서울시의회 4월 임시회 개회식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허광태 서울시의회 의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오세훈 시장의 시의회 출석은 재량사항이 아니라 법적인 의무사항"이라며 "1000만 시민생활과 밀접한 현안문제들은 제쳐두고 예산의 0.3%에 불과한 무상급식 예산에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는 오 시장은 법위에 군림하려는 제왕적 시장이냐"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지난해 12월부터 시의회 민주당측이 무상급식 조례안을 통과시키자 "복지포퓰리즘"이라며 시의회 출석을 계속 거부하고 있다. 시의회는 오 시장의 시의회 출석을 고려해 3월 임시회 일정을 4월로 연기했으며, 13일 시작되는 시정질문 일정도 오 시장의 방미 일정을 고려해 임시회가 끝나는 27일로 미뤘다. 그런데도 오 시장이 불출석하자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김명수 시의회 민주당 대표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단체장의 의회 출석은 지방자치의 기본이자 의회민주주의의 근간임에도 이를 뒤흔드는 오 시장의 행태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지난해 12월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오 시장에 대한 조속한 검찰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는 방사능과 구제역 후속 대책, 전월세 대란 대책, 지방재정 악화문제 등 시급한 시민의 민생 현안들을 삼키는 블랙홀이 됐다"며 "모든 민생을 내팽개치고 주민투표에 모두 걸고 있는 오 시장이야 말로 불신임 주민투표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종현 서울시 대변인은 "시가 무상급식 조례안에 대해 재의결 무효확인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한 상태이고, 예산안 재의 요구에도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어 의회에 출석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앞으로 시의회 민주당측이 오 시장의 4월 임시회 불출석을 기점으로 스스로 직무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에 상응하는 조치들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혀 주목된다.
오 시장을 위해 시의회는 무엇을했어?
3월 임시회 일정을 4월로 연기했으며, 13일 시작되는 시정질문 일정도 오 시장의 방미 일정을 고려해 임시회가 끝나는 27일로 미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