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올해 계획 발표…예산지원 없어 실현 회의적 [4판] 보건복지부는 11일 모두 42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65살 이상 노인 일자리 3만5천개를 창출하겠다는 내용의 ‘2005년 노인 일자리 마련사업’을 발표했다. 일자리 유형별로는 거리환경 개선 등 공익형 2만2750개, 문화재 해설사 등 교육복지형 7천개, 지하철 택배 등 자립지원형 5250개 등이다. 그러나 이런 규모는 2007년까지 노인 일자리를 30만개 창출하겠다는 참여정부의 공약에 크게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지난해 총 299억원의 예산으로 2만5천개의 노인 일자리를 창출할 것을 목표로 했으나 지난 11월 현재 1만개를 초과 달성해 3만5506개의 일자리를 만들었다”며 “대한노인회, 노인복지관 등을 적극 활용하고 노인취업박람회 등 비예산사업을 활성화할 경우 10만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대한노인회는 지난해 8월부터 처음 전국 261개 지회당 1명씩의 인건비 지원을 받아 노인 일자리 알선사업을 시작한 ‘초보기관’에 불과하고 올 예산 역시 순수 인건비만 58억원에 불과해 ‘숫자놀음’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노인취업박람회도 지난해 7개 광역시에서 모두 8차례 개최했으나 경기침체 속에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는데, 올해 횟수만 2배로 늘려 18차례를 연다고 그만큼의 효과를 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또 복지부는 노인 일자리의 질을 높여 자립지원형 일자리 비중을 지난해 9%에서 올해 15%로 늘리기로 했으나 이 사업을 수행할 전문기관인 노인인력지원기관은 예산 지원도 미미하고 증설계획도 없다. 전국 30곳에 설치·운영 중인 노인인력지원기관에 대한 정부 지원금은 2001년부터 올해까지 5년째 한푼도 증액되지 않은 채 1곳당 연간 1억5천만원에 불과하고, 올해부터는 지방이양 사업으로 이관되어 증설이 더욱 어려워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해 말 국회 예결산위에서 노인 일자리 창출 예산이 절반으로 깎이는 바람에 사정이 더욱 어려워졌다”며 “노인인력지원기관 1곳당 3천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해 자립지원형 일자리 창출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왜 노인 일자리 창출이 어렵다고 했나?
“지난해 말 국회 예결산위에서 노인 일자리 창출 예산이 절반으로 깎이는 바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