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절감”-“교육질 저하” 입씨름 최근 도쿄도의 구청들을 필두로 각 지역에서 공립 보육원의 민영화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그러나 민영화에 따른 질 저하를 우려하는 학부모들의 공립유지 의견이 여전히 강해 곳곳에서 마찰이 끊이지 않는다. ● 실태와 배경 =도쿄도의 구청들이 보육원 민영화에 가장 적극적이다. 지자체에서 보육시설을 그대로 관리하면서 운영만 민간에게 위탁하는 공설민영 방식과, 지자체가 토지와 건물까지 민간에 넘기는 완전 민영화 방식이 있다. 2003년 8곳에서 2배 이상 급속히 늘어나는 추세다. 아타치구는 전체 60곳의 구립 보육원 가운데 20곳을 올해부터 10년에 걸쳐 완전히 민영화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중·장기적으로 현재 2.5대 1인 공립과 사립의 비율을 1대 1로 만든다는 방침이다. 오타구는 2009년까지 60곳 가운데 9곳을 공설민영, 2곳을 완전 민영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신주쿠·세타가야·나카노 등 다른 구들도 비슷한 계획을 갖고 있다. 지자체들은 민영화의 이유로 행정개혁, 대기 아동 해소, 다양한 보육수요의 충족 등을 내세운다. 고토구는 도요슈 보육원의 운영을 민간에 맡겼을 때 인건비 등 연간 7천만엔의 경비가 줄어들 것으로 추산한다. 삭감되는 비용으로 다른 보육 서비스를 확충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보육원 20곳의 완전 민영화로 연간 10억엔 이상의 경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아타치구는 남은 돈을 재택보육 지원으로 돌릴 계획이다. 가용재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개혁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구청들 적자구조 해소민간 개방으로다양한 보육수요 충족도 현재 정해진 시간 이상의 연장 보육이나 휴일 보육 등을 희망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공립 보육원의 보육사는 지방직 공무원이어서 근무체제를 바꾸거나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또 갈수록 늘어나는 대기 아동들을 받아들이려면 대폭적인 민간 개방을 통해 보육원의 수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 이들 구청이 민영화를 서두르는 이유는 예산 절감의 필요성이다. 올해부터 중앙정부와 도에서 지원되던 보육원 운영비 부담금이 폐지돼 일반 재원에 통합됐다. 만성적 재정난에 시달리는 지자체들로선 보육원 운영 지원으로 용도가 정해져 그동안 손을 대지 못했던 예산에도 ‘칼질’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보육원 민영화로 남긴 돈이 전혀 무관한 쪽으로 흘러갈 가능성 또한 높아진 셈이다. 앞으로 보육원 운영비뿐 아니라 시설정비나 서비스 확충 등에 주어지던 보조금도 재검토될 것으로 예상돼 이런 우려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 잇따르는 진통 =고토구가 도요슈 보육원 민영화를 1년 늦춘 것은 학부모들의 반대가 만만치 않았기 때문이다. 구청 보육과 관계자는 “학부모의 이해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너무 안이하게 생각했다”며 “이번 일을 교훈삼아 대상 보육원을 결정한 다음해 봄부터 바로 민영화한다는 무리한 일정은 재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학부모들의 반대로 보육원 민영화를 1년 늦춘 곳은 어디야?
고토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