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 초기부터 참여해온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내정자가 MB노믹스를 고수할 뜻을 밝혀 경제정책의 수정을 요구하는 여당 신주류를 비롯한 정치권과 상당한 마찰이 예상된다. 25일로 예정된 인사청문회뿐만 아니라 6월 임시국회와 9월 정기국회에서도 여야 정치권과 정부와의 관계가 껄끄러울 전망이다. 23일 국회에 제출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의 서면답변에는 윤증현 장관의 경제정책을 그대로 고수하고 부자감세 등 MB노믹스를 밀어붙이겠다는 의지가 그대로 담겼다. 내년 4월 총선과 12월 대선을 앞두고 펼쳐질 9월 정기국회는 당정간의 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다. 대기업, 부자 중심으로 만들어진 MB노믹스를 수정하는 분위기에서 이를 고수하려는 박 내정자의 의지가 강해 심한 마찰이 불가피해 보인다. 박 내정자가 먼저 확실히 선을 그은 셈이다. 여당내에서도 힘을 받고 있는 감세철회와 반값 등록금, 야당의 거센 '보편적 복지' 등이 모두 박 내정자의 경제철학과는 거리가 있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공개질의서를 통해 "정부 경제정책의 가장 큰 수혜자인 재벌·대기업이 오히려 일자리를 줄이고 수익을 곳간에 쌓아두고만 있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적하효과를 위해서는 정책전환이 불가피하다"면서 "현재 경제상황과 연동해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책에 대해 평가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국민의 64.4%가 한국의 조세제도가 고소득층에게 유리한 시스템으로 인식하고 있다"면서 "정부정책의 각종 수혜를 받고도 아무런 사회경제적 책임을 지지 않고 있는 재벌과 대기업에게 법인세를 인하해 줘야 하느냐"는 질문도 덧붙였다.
당정간의 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은 정기국회는 언제일까?
9월 정기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