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금리 담합 의혹과 과도한 가산금리 부과 문제로 사회적 질타를 받은 은행권이 대출금리 인하에 나섰으나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등은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에 대해 약 2∼3% 대출 금리 인하 방침을 발표했다. 다른 은행들도 동참할 태세다. 그러나 이같은 은행들의 움직임이 소나기를 피하기 위한 임시방편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민병두 국회의원(민주당)은 "얼마 전 감사원의 가산금리 실태조사에서 밝혀진 것처럼, 20조4000억원의 부당 이익을 누린 은행권이 고작 50억원 내외의 대출금리 인하를 하겠다는 것은 '언 발에 오줌 누기'에 불과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은행들은 기준금리가 떨어지는데도 가산금리를 임의로 인상하거나 항목을 신설하는 수법으로 수익을 유지했다. 이렇게 부당하게 취득한 이익이 최근 3년간 20조4000억원에 달한다. 민 의원은 "대출금리 인하는 역설적으로 그동안 은행들이 가계대출과 중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한 기업대출에서 부당한 폭리를 취했다는 반증"이라며 "금융권의 약탈적 대출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공정대출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공정대출법과 4개 법률의 개정안 내용이 확정되는 대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금융회사, 시민단체들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민 의원은 "지금과 같은 약탈대출은 거시경제에 부담을 주고 소비자에게도 적지 않은 피해를 주고 있다"며 "9월초까지 공청회를 완료한 뒤 당 정책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당론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정대출법 발의에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는 말을 아꼈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안이 제출된 것이 아니고 의원실에서 협의가 들어온 것도 없어 뭐라고 말하기 어렵다"며 "아직 정해진 입장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에는 금융사와 대부업체의 최고 이자율을 연 39%에서 30%로 인하하고 미등록대부업자인 불법 사채업자에 대한 최고 이자율을 연 30%에서 20%로 내리는 대부업법 개정안이 계류중이다. 또 대출 종류마다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를 분기별로 평균을 내 공시하고 영업소에 게시하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무엇을 연 39%에서 연 30%로 인하할 것인가?
금융사와 대부업체의 최고 이자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