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중재로 검찰과 경찰 수사권 갈등이 극적으로 해결됐다. 2005년 7월 당시 송광수 검찰총장과 허준영 경찰청장의 합의 불발 이후 6년만의 타결이다. 내용으로 보면 검찰의 판정승이고 사법개혁의 당초 취지가 왜곡됐다는 지적도 없지 않다. 수사권조정의 취지가 검찰에 치중된 권한을 견제하고 수사현실을 반영한다는 것이었으나 크게 달라진게 없다는 얘기다. 그러나 검찰의 수사독점권을 견제하기 위한 첫 발을 뗐다는 점을 눈여겨 봐달라는 것이 청와대 설명이다. 김두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22일 "수사권 문제는 노무현 정부 등 역대 정부들에서도 중재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결국 실패했던 사안"이라며 "이번 조정으로 양쪽의 불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단계로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청와대의 적극적 중재노력도 빛을 봤다. 비록 정부조직간 일이긴 했지만, 그동안 세종시 수정안이나 영남권 신공항 등 국책사업을 놓고 갈등만 키웠던 예전과는 다른 모습이었다. 청와대 입장에서는 수사권 조정문제가 뜨거운 감자였다. 임기 후반 여러 국정과제들이 제대로 풀리지 않는 상황에서 양대 권력기관인 검찰과 경찰의 갈등을 해결하지 못할 경우 국정운영 장악력이 급격히 이완될 처지였다. 청와대 수석들 사이에서는 "수사권 문제 하나 해결짓지 못하면 관련 수석들이 옷이라도 벗어야 할 것"이란 얘기까지 나왔다. 지난 19일 밤 총리실 중재가 끝내 불발되자 청와대에는 비상이 걸렸다. 이명박 대통령이 '밥그릇 싸움'이라고 질책한 이후다. 이날 밤 청와대 내에서는 대통령까지 나선 일인만큼 어떤 식으로든 합의를 봐야 한다는 논의가 오갔다. 임태희 대통령실장은 20일 아침 회의에서 △더 미룰 수 없으며 △청와대가 주도해 풀어낸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 대통령의 재가를 얻어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 서별관에서 중재회의를 열기로 했다. 오전 8시쯤 해당 부처에 통보됐다. 오전 10시 임 실장을 비롯해 임채민 국무총리실장, 이귀남 법무부 장관,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 조현오 경찰청장, 권재진 민정수석비서관, 김효재 정무수석비서관 등이 서별관에 모였다. 임 실장은 "외부 인사는 회의실 안쪽에 앉으시라. 타결 안 되면 못 나간다"는 뼈있는 농담을 던지며 분위기를 잡아갔다고 김두우 홍보수석비서관은 소개했다. 2시간여 격론 끝에 검경이 한발씩 양보한 절충안이 확정됐다. 이 대통령은 합의가 이뤄진 뒤 열린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가적인 현안은 소극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청와대가 나서서 필요하면 몸을 던져야 한다. 청와대가 중재자가 돼 적극 조정하라"고 지시했다. 이 때문에 향후 갈등과제에 청와대가 적극적 중재역할을 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이 한미FTA와 국방개혁법안 처리를 놓고 국회 외통위와 국방위 의원들을 청와대로 초청한 것도 같은 맥락이란 것이다.
이 대통령은 검경이 한발씩 양보한 절충안이 확정된 후 열린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어떻게 지시했어?
"국가적인 현안은 소극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청와대가 나서서 필요하면 몸을 던져야 한다. 청와대가 중재자가 돼 적극 조정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