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인력 턱없이 부족 뉴질랜드의 1/27 그쳐 우리나라의 통계 전문인력이 세계 주요 국가들 가운데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일 펴낸 ‘국가통계시스템 발전방안 보고서’에서, 2000년을 기준으로 각국의 통계 기획·분석 인력을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는 인구 100만명당 약 9명으로 외국에 견주어 턱없이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뉴질랜드의 100만명당 245명에 견줘 27분의 1 수준이며, 네덜란드의 159명, 오스트레일리아의 87명, 이탈리아의 41명에도 크게 못미치는 수준이다. 사업체 기초통계에 투입되는 기획·분석 인력을 비교해도 우리나라는 340만개 업체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 단 4명만 투입되지만, 프랑스의 경우 600만개 업체를 450명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조사 통계에서도 우리나라와 일본은 표본수가 각각 7500가구와 8천가구로 큰 차이가 없는데 투입되는 전문인력은 5명과 35명으로 7배 차이가 난다. 이 때문에 급증하는 통계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정확성도 떨어지는 것으로 지적됐다. 우리나라의 신규통계 개발은 지난 2001년 57개에서 2002년 47개, 2003년 45개 등으로 점점 줄어들고 있으며, 통계 수요 반영률도 매년 50%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통계 조사별로도 결과가 달라 정책에 혼선을 초래할 가능성도 큰 것으로 지적됐다. 예를 들어 지난 2002년 경제활동인구 조사에서 건설업 인구는 176만4천명으로 조사됐지만, 총사업체 조사에서는 70만명으로 나와 무려 2배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보고서는 “통계조직 및 인력의 양적·질적 확충과 함께 통계발전을 위한 정부 차원의 전략 수립,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통계기능 분담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누가 국가통계시스템 발전방안 보고서를 펴냈어?
한국개발연구원(KD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