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의 중요성을 새삼 생각하게 하는 5월 가정의 달입니다. 이혼, 미혼, 사별 등으로 한 부모가 아이를 키우는 가정이 많아졌는데요. 이들이 호소하는 비슷한 고통이 있습니다. 바로 경제적 어려움과 양육비 문제인데요. 자녀를 키우지 않는 상대로부터 양육비를 제대로 받는 한 부모는 10명 중 3명이 채 되지 않습니다. 대책으로 3년 전 양육비 소송 등을 지원하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생겼지만 결과는 신통치 않습니다. 때문에 정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양육비 지급을 회피하는 친부나 친모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자는 방안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21만 명이 청원한 이른바 &히트 앤드 런& 방지법! 양민효 기자가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이행관리원에 신청해 양육비를 받으려면 비양육자 부터 찾아야 합니다. 하지만 연락이 끊긴 경우 시작부터 난관입니다. [안소희/&양육비 이행 신청& 미혼모 : 주민번호를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기억을 하지 못한 거에요. 작년 5월에 접수를 해서 계속 대기를 하다가 아직도 그 사람의 행적을 찾지 못해서….] 양육비를 내야 할 사람이 확인되면, 청구 소송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판결까지 빨라야 9달입니다. [김OO/미혼모 : 소송한 지 5년이 됐는데 20만 원 밖에 못받았대요. 백프로 받을 수 있다는 보장도 없고...] 판결로 금액이 확정돼도, 먼저 주지 않으면 받긴 쉽지 않습니다. 정보공개 동의를 하지 않으면 상대의 재산을 알 수 없고, 강제 권한이 없는 이행관리원은 압류나 추심 소송을 추가로 내야 합니다. [이선희/양육비이행관리원장 : 단독주택이 있는지, 토지가 있는지 뭘 알아야 집행하는데 현행법엔 권한이 없습니다. 최소한 동의 없이 그걸 알아내는 권한이 (필요합니다).] 이런 탓에 지난 3년 동안 관리원에 9만 건의 상담이 쏟아졌지만, 실제 양육비를 받은 경우는 2천7백여 건에 그쳤습니다. &히트 앤드 런& 방지법이 주목받는 건 이런 한계 때문. OECD국가 중 18개국에서 시행 중인 제도로, 정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비양육자의 소득에서 원천징수하거나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최형숙/미혼모협회 &인트리& 대표 : 양육비는 아이의 생존권이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법이 더 강해져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 양육비를 내지 않으면 외국처럼 운전면허나 여권을 정지하고 체포하는 등의 조치도 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KBS 뉴스 양민효입니다."
양육비 소송 등을 지원하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언제 생겼는가?
3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