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남북정상회담 대화록과 회의기록 일체를 공개하기로 했다. 여야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257명의 찬성으로 국가기록원에 보관된 문건 일체를 열람하기로 결의했다. 이로써 적어도 15년은 열리지 말아야 할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게 됐다. 여야의 정쟁 끝에 대통령기록물이 공개됨으로써 '외교 후진국'이란 오명을 쓰게 됐다. 향후 대한민국 대통령이 수행할 각종 외교안보 행보에도 손실이 불가피하다. 외국 정상과 허심탄회한 대화가 어렵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여야는 당리당략을 위해 국익을 훼손하고 남북문제 악화를 방치했다는 비판에도 직면하게 됐다. 본회의에서 반대표를 던진 심상정 진보정의당 원내대표는 "더 이상 민감한 외교자료가 정쟁의 수단으로 쓰여서는 안된다. 불법적으로 문서공개를 감행해 본분을 잃은 국정원의 책임을 묻는 것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국익훼손 비판까지 감수하고 모든 자료를 공개하더라도 'NLL 논란'이 해소될지는 미지수다. 국정원이 최근 공개한 전문과 대통령 기록물은 동일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여기에 전문 공개에도 논란이 이어지는 근원은 '같은 사실을 놓고도 여야의 시각에 따라 해석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원본과 정부의 관련자료가 모두 공개되면 오히려 '꼬투리 잡을 근거'가 다양해져 논란이 확산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이 때문에 정치권이 이번 열람을 계기로 국가기록물 보존 대책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시는 정쟁으로 인한 외교문서 공개가 없도록 제도적 문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전진한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은 "대통령기록물을 최소 15년간 보존하도록 한 이유는 정상외교에 대한 평가를 '정치적 해석'의 문제가 아닌 '역사적 평가'에 맡기기 위한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승휘 한국기록학회장도 "앞으로 어느 대통령이 기록을 남기고 보존하겠느냐. 조선왕조실록이란 수준 높은 기록문화를 가진 우리가 이젠 대통령 기록도 제대로 없는 나라에 살게 됐다"고 비판했다.
일체 공개하기로 한 문건이 뭐야?
남북정상회담 대화록과 회의기록 일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