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판] 검찰이 검찰 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기로 한 대법원의 판례 변경에 맞서, 첫 공판에 수사기록을 제출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남기춘)는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최완주) 심리로 열린 서울 강동시영아파트 재건축 조합장 비리사건의 첫 공판에서 피의자 신문조서 등 검찰 수사기록을 일절 제출하지 않았다. 그 대신 검찰은 “피고인 2명에 대해 각각 2~4시간의 강도 높은 법정신문을 할테니 특별기일을 잡아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법원의 ‘공판중심주의’ 원칙에 따라 법정에서 피고인을 직접 신문해 필요한 증언을 이끌어내겠다는 것이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공소장 일본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검찰이 첫 공판 때 전체 수사기록을 제출할 의무는 없으나, 기존에는 검찰이 첫 공판 때 수사기록을 제출해 변호인들도 열람할 수 있도록 해왔다. 남기춘 특수2부장은 “대법원이 검찰 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굳이 수사기록을 제출할 필요가 있겠느냐”며 “이 사건은 피고인이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있어 더더욱 수사기록을 보여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다른 사건에서도 상황에 따라 수사기록을 법정에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의 이런 방침에 대해 재판부와 변호인 쪽은 당혹스러워 하고 있다. 변호인들은 “수사기록을 검토하지 않고는 검찰 신문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다”며 재판부에 수사기록 제출을 명령하도록 인증등본송부촉탁을 신청했다. 최완주 재판장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 당황스럽다”면서도 “공판중심주의에 따른 것이고 법적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만큼 검찰의 태도를 좀더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대법원이 검찰 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굳이 수사기록을 제출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말한 사람이 누구야?
남기춘 특수2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