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대화공세에 미국은 쉽사리 움직이지 않고 있다. 대화국면 전환은 원하고 있지만 대화를 위한 대화는 안된다는 입장에는 요지부동이다. 북한이 실질적으로 변해 핵포기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요구를 고수하고 있다. 중국의 강한 압박으로 북한이 남북대화를 전격 제의하고 나섰을 때 한국이 즉각 남북대화를 재개하려 애썼지만 그때에도 미국은 다소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미국 정부는 남북 당국간 대화재개 움직임을 환영하고 남북관계개선을 지지한다고 밝히면서도 북미간 대화나 협상을 위해선 진정성 있는 비핵화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남북대화가 끝내 무산되고 북한이 미국에 고위급 회담을 전격 제의하고 나서자 미국의 반응은 더욱 싸늘했다. 미 백악관의 데니스 맥도너 비서실장과 국가안보회의(NSC) 캐이틀린 헤이든 대변인은 "오바마 행정부는 항상 대화를 선호해왔으나 대화를 위한 대화가 아니라 비핵화에 바탕을 두는 실질적인 대화를 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미국은 북한이 한 그럴듯한 말(nice words)보다는 행동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특히 지난 19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일 3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들간의 회동에서는 대화재개 전제조건인 비핵화 선행조치의 높아진 기준까지 제시했다. "비핵화 조치 선행돼야" 기존입장 고수 한국과 미국, 일본은 3자회동에서 북한이 대화를 하려면 핵활동 동결을 규정했던 2.29 합의보다 더 강한 비핵화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기준을 합의제시했다. 대화공세에 나선 북한에게 역으로 과거보다 대화재개 전제조건의 기준을 더 높인 것이다. 지난해 2월 미국과 북한이 공동발표한 '2.29 합의'는 미국이 24만톤의 식량을 지원하는 대신 북한은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 중단, 핵·미사일 실험 유예(모라토리엄), 국제원자력기구(IAEA) 감시단 입북 허용 등 비핵화 사전조치를 취한다는 내용으로 돼 있다. 따라서 이번에 북한이 대화 테이블에 돌아오려면 단순한 핵활동 동결만으로는 안되며 그 보다는 더욱 강한 비핵화 사전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기준 잣대를 올린 것이다. 북한의 대화공세에 미국이 냉정하게 나서고 있는 것은 "북한에 더이상 속거나 끌려 다니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시간은 우리편"이라는 계산을 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첫째 미국은 북한의 벼랑끝 전술에 더이상 말려들지 않는 것은 물론 그런 악순환의 고리를 이참에 끊어버리겠다는 입장을 공개 표명해왔다. 미국은 북한 김정은정권이 아버지때부터 추진했다가 자신이 합의한 2.29합의를 헌신짝 버리듯 하는 태도를 기억하고 있다. 특히 발표 후 두달 만에 장거리 로켓 발사로 합의를 깼다는 점을 상기하고 있다. 그 후에도 3차 핵실험까지 강행한 것을 비롯해 도발행동을 지속해왔다. 그런 전례를 또다시 되풀이할 수는 없으며 이번에는 북한이 보다 분명한 비핵화 행동을 취해야 진정성을 인정할수 있다는 입장을 확고하게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미국은 시진핑 국가주석 취임 이래 중국의 북한 다루기가 달라졌다고 믿고 대북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국가주석은 지난 7일과 8일 캘리포니아 랜초미라지 휴양지 서니랜즈에서 무려 8시간이나 함께 하면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고 비핵화를 압박하기로" 합의했다. '악순환의 고리' 이번엔 반드시 끊겠다는 의지 표명 시진핑 중국국가주석은 특히 북한의 핵보유는 일본,나아가 한국의 핵무장을 불러올 수 있고 이는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상실할뿐만 아니라 중국의 지도력을 훼손당할 것으로 판단하고 실질적으로 북한의 핵을 포기시키려고 미국과 손잡고 나선 것으로 미 언론들과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조너던 폴락 미 브루킹스연구소중국센터 소장은 "시진핑 주석은 북한의 핵 보유가 중국이익을 해치는 직접적인 위협이라고 간주하고 압박조치를 취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과 북한의 핵포기를 위한 새로운 공조를 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도 한반도 대화국면 전환을 강력히 원하고 있으나 북한이 원하는 게 아니라 한미양국이 요구하는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북한과의 대화에 본격 나설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한면택 워싱턴특파원
지난해 2월 미국과 북한이 공동발표한 '2.29 합의는 무엇을 다루고 있어?
미국이 24만톤의 식량을 지원하는 대신 북한은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 중단, 핵·미사일 실험 유예(모라토리엄), 국제원자력기구(IAEA) 감시단 입북 허용 등 비핵화 사전조치를 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