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0일 일본 국회에서 소비세를 현 5%에서 10%로 인상한다는 법안이 통과되었다. 일본 경기침체로 많은 정치인들과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대 몇번에 걸쳐 소비세를 인상할 때마다 그 여당이 총선거에서 대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다시 소비세 인상 법안이 통과된 것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법안이 통과된 배경에는 심각한 일본의 재정적자와 고령화사회의 급증하는 의료복지비용이 있다. 20여년의 오랜 불황 속에서 일본정부는 경기진작을 위해 매년 방대한 재정지출을 거듭해왔다. 이는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됨으로써 의료복지비용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문제와도 연관돼 있다. 그러나 오랜 불황으로 정부 세수입은 크게 줄어들고 있다. 2012년도 일반예산을 보면, 세출은 약 90.3조엔인데, 그 중 빚을 값는 데 사용하는 금액이 24.3%인 약 22조엔이고 사회보장비가 29.2%인 약 26조엔이다. 세수는 46.9%인 42조엔 정도이고 세출의 49%인 44조 정도를 국채를 발행해서 충당하고 있다. 일본정부는 심각한 재정적자와 의료복지지출의 급격한 증가라는 두 문제를 해결 위해서, 소비세 인상이라는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것이다. 소비세 인상의 주된 목적은 재정적자 해소인데,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얻어내기가 쉽지 않다. 의료복지비용 증가 문제와도 연관 그래서 일본정부는 표면적으로 "고령화사회의 의료복지지출을 충당하기 위해서"라고 국민들을 설득해왔다. 그 설득이 조금 성공한 듯 보인다. 최근 소비세 인상이라는 사실 자체에 대한 국민들의 거부감이 매우 작아졌기 때문이다. 이런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서는 경기를 살려 세수를 늘리거나, 세율을 높혀서 세수를 늘리는 것밖에 없다. 많은 정치인들은 경기가 좋아질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도 하고, 빚을 내서라도 돈을 풀어 경기를 좋게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선거를 앞둔 정치인들이 이처럼 크게 반발하고 있지만, 일본정부는 지금의 심각한 상황을 고려할 때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한다. 일본 총리는 여당 내의 많은 반대와 탈당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소비세 인상을 주장해 왔던 야당인 자민당, 공명당과 손을 잡고 지난 10일 소비세인상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총리는 "가까운 시일 안에 총선거를 한다"고 약속했다. 야당의 빠른 총선거 요구를 총리가 받아들인 것이다. 일본의 경제규모로 볼 때 재정적자로 인해 경제가 파탄에 빠졌을 때,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미국은 일본정부에 재정적자를 해소할 것을 계속 요구하고 있다. 국민들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소비세를 인상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일본의 재정적자는 가장 심각한 문제임과 동시에 세계경제의 시한폭탄이기도 하다. 일본 재정적자, 세계경제 시한폭탄 다이와연구소의 계산에 의하면, 연봉 약 500만엔의 가족(4인가족)을 기준으로 볼 때 소비세가 10%로 되었을 경우 지금과 비교해 연 17만엔의 부담이 증가한다. 그리고 전기요금과 후생연금보험료의 상승을 고려하면, 연 34만엔 이상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소비세인상은 소비를 크게 감소시킬 것으로 보인다. 오랜 불경기로 소매업은 매우 치열한 경쟁상태인데, 이러한 소매업의 파탄이 더 심각해질 것 같다. 최동술/전 시모노세키시립대 강사
일본의 재정적자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일본의 재정적자는 가장 심각한 문제임과 동시에 세계경제의 시한폭탄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