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국가들 간 교육지표를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가 부담해야 할 공교육비를 학생·학부모에게 전가하는 정도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25일 발표한 '2013 OECD 교육지표 조사결과'(2011년 통계 기준)에 따르면 정부부담 공교육비 비율은 4.8%(OECD 평균 5.4%)에 그친 반면, 민간부담 공교육비 비율은 2.8%로 OECD 평균(0.9%)의 3배에 달했다. 또 대학등록금의 경우, 사립대학교는 OECD 12개 국가 중 4번째로, 국·공립대학교는 OECD 25개 국가 중 3번째로 높아 여전히 최상위권이었다. 반면 민간에 대한 보조금 비율은 8.5%로 OECD 평균 21.7%에 비해 턱없이 낮았다. 특히 장학금·기타 가계지원(3.4%), 학자금 대출(4.8%)은 OECD 평균(각각 11.4%, 9.8%)보다 상당히 낮아 학생과 학부모 부담이 매우 큰 상황이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 고등교육 공교육비의 민간부담 비중은 72.7%로 OECD 평균(31.6%)보다 2배 이상으로 나타나 민간보조금 확대와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을 통한 고등교육 예산 확충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국가가 부담해야 할 공교육비를 학생·학부모에 전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는 획기적인 공교육 투자 확대로 민간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며 "공교육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정부부담 교육재정 GDP 6% 이상 확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역시 "GDP 대비 정부부담 공교육비와 학생 1인당 공교육비 등 교육여건이 OECD 평균에 크게 못 미치거나 하위권으로,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교육투자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우리나라의 높은 학력의 배경에는 정부투자보다는 학부모 교육비 고통과 왜곡된 학벌주의가 있다는 것을 성찰해야 한다"고 논평했다. 교사 1인당 학생수(초 21.1명→19.6명, 중 19.7명→18.8명, 고 13.9명→15.8명)와 학급당 학생수(초등 27.5명→26.3명, 중등 34.7명→34.0명)가 전년 대비 줄었지만 OECD 평균과 비교하면 여전히 열악한 상태였다. 학급당 학생수는 OECD 평균이 초등교 21.2명, 중학교 23.3명인 데 반해, 우리나라는 각각 26.3명, 34.0명으로 학급당 5~10명 이나 많았다. 또 교원 1인당 학생수도 OECD 평균이 초등 15.4명, 중등 13.3명, 고등 13.9명인 데 반해, 우리는 초등 19.6명, 중등 18.8명, 고등 15.8명으로 격차가 큰 상황이다. 교총 관계자는 "정부는 지난 5년간 매년 4000~5000명의 증원 수요에도 불구하고 2009년엔 정원 동결, 10년엔 729명, 11년엔 688명, 12년엔 955명, 올해는 900명 등 최소 인원만 증원해왔다"며 "박근혜 정부가 내건 'OECD 상위 수준 도달' 공약을 위해 획기적인 교원 증원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교조 관계자도 "박 대통령의 핵심국정과제로 OECD 상위수준의 학급당 학생수 감축을 말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지 못한 상황이며, 시간제 교원으로 충원하는 등 학교현장을 더욱 왜곡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라는 의구심을 받고 있다"며 "임기 내 정상적인 방향으로 교원충원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정부가 부담해야 할 공교육비를 누구에게 심하게 전가하고 있어?
학생·학부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