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이나 국회 동의없이 수서발 KTX를 코레일 출자회사가 운영하는 것은 위법이며, 한미FTA 협정의 '철도보호' 조항을 무력화시키는 행위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수현 민주당 국회의원, 강문대·유하경 민변 변호사 등은 27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법률 개정이나 별도의 입법 절차없이 정부 부처의 행정집행만으로 추진하는 수서발 KTX 운영회사 설립과 철도분할 민영화는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비난했다. 철도산업 전반을 기본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철도산업발전기본법(기본법)과 철도공사법은 '철도공사가 철도를 운영한다'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는 것. 그러나 현재 국토부는 기본법 개정이나 특별법 제정없이 수서발 KTX 출자회사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철도사업법 '제5조(면허 등)'를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수서발 KTX 출자회사에 철도 운영 면허를 부여하는 행정 절차만으로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것은 기본법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는 게 반대측 주장이다. 철도사업법 면허조항의 입법취지는 '민간투자' 건설노선에 대한 한시적 운영권 부여라고 반박하고 있다. 반면, 수서발 KTX는 기존선을 80% 이상 포함하고 있고, 신설구간 역시 15조원 규모의 국고로 건설된 노선이어서 철도사업법상의 면허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김재길 철도노조 정책실장은 "코레일과 법적으로 다른 주체인 자회사가 수서발 KTX를 운영하려면 현행법 개정이나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현재 국토부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비난했다. 이와 함께 수서발 KTX 별도회사 운영은 한미FTA협정의 '철도보호' 조항을 무력화시키는 행위라는 지적도 나왔다. 한미 FTA 협정에는 '2005년 6월 30일 이전 건설한 노선은 철도공사의 독점 운영권을 보장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가기간산업인 철도산업을 외국자본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수서발 KTX 노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부선 평택~동대구 노선은 2005년 6월 30일 이전에 건설된 노선이다. 그런데 정부 계획대로 새 회사가 수서발 KTX를 운영하게 되면 상황이 달라진다. 한미FTA협정 유보조항의 경우 협약당사자가 한번 유보조항을 후퇴해 개방하면 다시 되돌릴 수 없다는 '역진방지(랫지)'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2005년 6월 30일 이전에 건설된 철도까지 미국자본에 완전 개방해야 하며, 이를 되돌릴 수도 없게 된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이들은 하루 빨리 국회 차원에서 논의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한미FTA 협약 규정변경은 반드시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박수현 민주당 의원은 "지금은 새로운 철도 100년의 기초를 다져야 하는 전환기"라며 "철도 민영화의 옳고 그름을 떠나 국회, 시민단체, 철도업계 등 모든 단위가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법적 논란은 이미 끝났다는 입장이다. 지난 정부때 법제처로부터 "철도기본법은 코레일의 독점 운영을 규정한 것이 아니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는 것. 다만 한미FTA 협정 관련 사항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김경욱 국토부 철도국장은 "코레일 자회사가 운영할 경우 미국쪽에서 '코레일 독점 운영'을 규정한 보호조항이 해제된 것이라고 제기할 수 있다"며 "우리는 자회사 운영도 내부 운영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수현 민주당 국회의원, 강문대 유하경 민변 변호사등은 뭐라고 기자회견에서 비난했나?
법률 개정이나 별도의 입법 절차없이 정부 부처의 행정집행만으로 추진하는 수서발 KTX 운영회사 설립과 철도분할 민영화는 명백한 불법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