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5당과 시민사회단체가 제기한 주민투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결말이 늦어도 16일쯤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9일 심리를 마지막으로16일쯤예정된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서울시와 시민사회계 모두 각자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올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 법원은 11일까지 추가로 서면자료를 받은 뒤 늦어도 16일까지 결정을 내릴 전망이다. 법원에서 시의회 등 손을 들어줄 경우주민투표 진행과정은 중단된다.야당과 시민사회단체가 문제 삼은 부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므로 그 결과가 나온 뒤에야 다음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반면 서울시에 유리한 결과가 나오면 주민투표는 24일 예정대로 치러진다. 그러나 투표이후에도 법정다툼은 끝나지 않는다. 특히 서울시교육청이 '학교급식 사무=교육감 사무이자 권한'라는 점을 들어 이달 초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와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해둔 상태라 결과가 주목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에 속하는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서울시장이 발의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며 "주민투표가 성사되고 서울시에 유리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헌재 결정에 따라 이를 뒤집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교육청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대상이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교육청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는 얘기다. 반면 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과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자치단체장은 교육감"이라며 "서울시가 법원에 입장을 밝히지 않아 가처분신청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교육청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기술·체육과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이다.
주민투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법원에서 시의회 등 손을 들어줄 경우 어떻게 되는가?
주민투표 진행과정은 중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