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와 연금 중 한쪽만 내는 국민이 3만5000명이 넘는다. 건보는 내고 연금은 내지 않고, 연금은 내고 건보는 내지 않는 '반쪽 납부'를 했다. 이로써 발생한 총 체납보험료는 1858억에 이른다. 25일 최동익 민주통합당 의원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체납현황을 분석한 결과,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둘 중 하나는 내지 않는 국민이 약 3만5000여명이 넘는다고 밝혔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전 국민의 사회보장을 위해 우리나라에서 실시하는 가장 핵심적인 사회보험제도이다. 이에 소득이나 재산 등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강제 적용해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최 의원에 따르면, 필요에 의해 선택적으로 납부하고 있는 국민이 3만5000여명이 있다. 이들은 약 1858억원을 체납하고 있다. [IMG1] 특히 건강보험료는 납부하면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건강보험은 건강이유로 병의원을 찾는데 필요하고 연금은 60세가 지나야 찾을 수 있는 차이가 있다. 총 2만9633명으로 전체의 84.5%를 차지했다. 체납액은 약1794억으로 전체의 96.5%에 이른다. 이와 반대로 국민연금 보험료는 납부하지만 건강보험료는 체납하고 있는 사람들은 5403명으로 전체의 15.5%를 차지했다. 체납액은 약 64억으로 전체의 4.5%에 해당했다. 또 최 의원은 최근 사회보험 반쪽 납부자가 지난해에 비해 약 2300명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체납액도 289억원이 증가했다. 평균체납액도 195만원이 늘었다. 건강보험료는 내고 연금보험료는 체납하는 경우는 2011년 9월 2만6709명에서 2012년 6월 2924명이 증가했다. 이들의 체납액은 1506억원에서 288억원이 늘었다. 이로 인해 평균체납액이 41만원이 늘었다. 이와 반대로 연금보험료는 내고 건강보험료는 내지 않는 경우는 2011년 9월 6033명에서 2012년 6월 630명이 줄었다. 체납액은 105억에서 118억으로 조금 늘었다. 이와 관련해 최 의원은 "2011년 이후 국민연금 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모두 건강보험공단에 서 징수·관리하고 있어 서로 확인·관리하는 것이 쉬워졌다"라며 철저한 관리를 촉구했다. 그는 또 "납부능력이 없는 자는 결손처분을 실시하고 , 납부 능력이 있는 체납자는 확실한 징수대책을 마련해 반드시 징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체납현황을 분석한 사람이 누구야?
최동익 민주통합당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