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캐다나 호주 뿐만 아니라 유럽의 주요국, 남아공, 멕시코까지도 다양한 체감실업률을 발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미국과 캐나다 호주는 실업자 분류기준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면서 체계적인 보조지표를 작성, 공표하고 있다. 공식실업자 외에 비경제활동인구 중 '일이 주어지면 일을 할 수 있는'경계실업자, 취업자 중 비자발적인 단시간 근로자를 별도로 추가해 체감실업률을 만들었다. 미국은 매월 U1(15주이상 실업자)~U6(U5+경제적 이유로 35시간미만 취업자)까지 모두 6개의 실업률을 제시하고 있다. 캐나다는 R1(12개월이상 실업자)~R8(R4+구직단념자+취업대기자+불완전취업자) 등 8가지의 공식실업률과 체감실업률을 매월 내놓는다. 호주는 분기별로 실업률과 함께 우리나라의 취업애로계층을 포함한 불완전활용률을 공개하고 있다. 유럽 주요국들 역시 공식실업자 이외의 한계근로자, 불완전취업자를 이용한 2~3개의 보조지표를 주로 작성하고 있다. 아일랜드는 공식실업률에 구직단념자(S1), 한계근로자+일을 원하면서 재학 중에 있지 않은 사람(S2), S2+불완전취업자(S3) 등 3개의 별도 실업률을 분기별로 내놓고 있다. 오스트리아는 40시간 미만의 일을 하면서 추가로 일하고 싶은 불완전 취업자와 15~64세 비경제활동인구 중 일을 하고 싶은 예비노동력, 실업에 영향을 받는 공식실업자, 등록실업자, 구직단념자, 취업대기자 등도 분기마다 공표된다. 스페인와 덴마크는 분기별로 불완전취업자를 발표하고 독일은 매년 불완전취업률을 공개한다. 프랑스 역시 예비노동력, 불완전취업자 뿐만 아니라 유사고용률 지표, 연령대별 지표 등도 내놓고 있다. 남아공은 불완전취업자, 실업자, 구직단념자, 저활용노동자, 노동가능인구 대비 저활용노동자 비율을 발표한다. 멕시코는 10가지의 비활용률을 제시한다. 국경복 기획재정위 수석전문위원은 "해외사례를 보면 다양한 고용지표를 발표해 고용여건에 대한 정책담당자와 국민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체계적인 노동력 저활용 지표를 개발해 실업통계를 보완하고 체감실업과 지표상 실업의 괴리를 좁히면서 일자리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해외사례를 보면 다양한 고용지표를 발표해 고용여건에 대한 정책담당자와 국민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고 말한 건 누구야?
국경복 기획재정위 수석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