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용인경전철 등 잘못 추진된 대형 투자사업으로 인한 재정손실을 막기 위한 방안을 내놨지만 실효성이 의문이다. 정책실명제 강화와 타당성 조사 수행자에 대한 청렴계약서 의무화로는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려워서다. 행정안전부는 이르면 내년부터 중앙과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대규모 투자사업 결정과정에 참여한 사람과 관련 기록물을 사실상 영구보존한다고 7일 밝혔다. 우선 '기본계획안 검토' '사업신청서 검토' 등 기능중심으로 돼있는 관리체계를 'OO경전철' 'OO민자도로' 등 사업단위로 통합관리한다. 지금은 1년부터 영구보존까지 제각각인 기록 보존 기간도 모두 '준영구' 이상으로 설정한다. '준영구' 기록은 70년동안 보존한 다음 영구보존할 필요성이 있는지 재심사하기 때문에 사실상 영구보존이나 매한가지다. 대상은 중앙의 경우 예비타당성 검토사업(500억원 이상)과 민간투자사업(2000억원 이상), 지방자치단체는 300억원 이상 투자하는 사업이다. 타당성 용역이 왜곡될 소지를 없애기 위해 용역수행자에게는 청렴서약서 제출의무를 부여한다. 서약서에는 압력이나 청탁을 거부하고 금품이나 향응 등을 제공받지 않겠다는 내용과 이를 어길 경우 각종 행정제재나 손해배상까지 감수하겠다는 내용이 담기게 된다. [IMG1] 행안부는 "지방계약법과 민법에 따라 입찰제한 등으로 불이익을 주거나 손해배상소송을 적극 제기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투·융자심사나 지방채 초과발행 신청때는 공무원이나 연구용역 수행자, 공청회 참가자 등 관계자들이 내놓은 의견과 활동내용을 함께 살핀다. 행안부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경기도 용인시 경전철사업이나 강원도 태백시 오투리조트사업 등 대규모 투자사업으로 인한 재정손실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실효성은 의문이다. 잘못된 정책결정을 한 당사자가 누구인지 알더라도 공무원의 경우 징계시효가 2년(9월부터 3년)에 불과한데다 단체장이나 장관 등 최고책임자는 아예 그마저도 없어 실질적 책임을 묻기 어렵기 때문이다. 서울시만 해도 얼마 전 자체 감사를 통해 세빛둥둥섬 문제에 책임져야 할 전·현직 공무원 등이 15명을 밝혀냈지만 대부분 징계시효가 지나거나 퇴직해버려 6명에게만 징계요구 등을 할 계획이다. 실제 시민사회는 이 점에 주목, 국회와 함께 공무원 징계시효 연장과 책임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 청문절차 등이 가능하도록 지방공무원법 지방재정법 등 개정작업에 돌입했다. 손종필 서울풀뿌리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 예산위원장은 "현재 법·제도로도 충분히 견제할 수 있는데 중앙정부가 예비타당성 등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고 있어 문제가 발생한다"고 비판한 뒤 "도덕적·정치적 책임뿐 아니라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실효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공무원과 연구자들이 정책결정이나 용역을 보다 신중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부족한 부분은 제도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보완하겠다"고 설명했다.
누가 이르면 내년부터 중앙과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대규모 투자사업 결정과정에 참여한 사람과 관련 기록물을 사실상 영구보존한다고 밝혔나?
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