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미경(민주당) 의원은 6일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듬해 적용할 최저임금에 대해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되, 고용노동부 장관이 결정하는 현행제도를 바꿔 국회에서 결정하도록 하자는 게 골자다. 이 의원은 개정안 발의 이유에 대해 최저임금 적용 대상자가 233만명에 육박하지만 낮은 노조 조직률로 사회적 목소리를 내기 힘든 상황이어서 국회에서 이들의 입장을 모으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특히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정 3자 합의로 운영되고 있지만, 사실상 정부가 선임한 공익위원에 의해 최저임금이 주도되고 있어 독립성과 객관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미경 의원은 "최저임금위원회 노사 위원들의 집단 사퇴로 최저임금 결정이 파행을 겪고 있는데 이는 고용부 장관이 임명한 공익위원이 사실상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고용부가 노사정 뒤에 숨어서 배후조종만 할 것이 아니라, 책임 있게 노사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요한 고려사항을 반영해 최저임금안을 국회에 제출토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최저임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우윤근 이춘석 유선호 박선숙 유원일 홍희덕 박은수 조영택 이찬열 강기갑 김영진 홍영표 원혜영 김상희 주승용 이용경 이낙연 김진애 의원 등 총 19명이 공동발의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미경(민주당) 의원은 6일 무슨 법의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어?
최저임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