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승준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이 공적연기금의 주주권 행사 필요성을 제기하며 국내 대기업을 강도 높게 비판해 주목된다. 곽 위원장은 26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미래와 금융 정책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우리 경제는 대기업 위주의 과점체제와 수직 계열화의 확대 등으로 경제 전체의 창의력과 활력이 약해지고 있다"며 "이미 거대 권력이 된 대기업을 견제할 수단으로 자본주의 원칙에 입각한 공적연기금의 주주권 행사가 가장 적절하다"고 밝혔다. '공적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 및 지배구조 선진화'를 주제로 한 이날 토론회에서 곽 위원장은 우선 국내 대표기업인 삼성전자를 예로 들며 대기업의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삼성전자는 수년 전부터 스마트폰 시대의 도래가 예견됐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핸드폰 시장에 안주해 아이폰 쇼크에 당황해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이처럼 국내 주요 대기업들은 기존 아이템의 효율화나 재무구조 안정에는 성공하고 있지만 내부 유보금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연결시키는데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인재와 자원이 집중되고 있는 대기업이 국민들의 미래 먹거리가 될 신수종 분야의 개발이나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에 미온적인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인지 국가 전체적으로 고민이 필요하다"고도 말했다. 대기업의 미흡한 공적역할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최근 미국 등 선진 경제는 민간부분이 성장하고 정부부문이 작아지는 상황에서 시장의 공적 기능이 강조되고 있다"며 "반면 우리 경제는 아직 노블리스 오블리주 구현을 위한 성실 납세, 동반 성장 등이 취약하고 정부 요구가 있어야 마지못해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곽 위원장은 이에 따라 "우리 경제는 내부에서 혁신이 일어나도록 누군가 촉진자 역할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공적연기금 역할론을 제기했다. 실제 국민연금의 경우 지난해말 적립액이 324조원에 달하고 이중 55조원을 국내 주식에 투자해 139개 기업에 대해 5%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좋은 기업지배구조 정착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해 주주권을 적극 행사하는 선진국의 연기금과 달리 국내 공적연기금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게 곽 위원장의 판단이다. 곽 위원장은 "지난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신한금융의 경영권 분쟁의 경우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일본계 주주 등과 달리 전혀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것은 불합리한 사례였다는 지적이 있다"며 "삼성전자의 경우에도 "국민연금이 2대 주주로 보유지분이 이건희 회장보다도 많은데 경영진에 대한 견제와 경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제대로 해왔는지 매우 의문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포스코, KT 등 오너십이 부족한 대기업도 방만한 사업확장 등으로 주주가치가 침해되고 국내 경제에 역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영진에 대한 감시와 견제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곽 위원장은 이이에 따라 "투자대상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자본시장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기업의 주주인 공적 연기금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특히 "국민연금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시장의 공적기능 회복을 위한 주주권 행사의 모범을 조속히 확립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 "국민연금의 내부 역량을 강화하고 관치논쟁 등을 방지하기 위해 국민연금 자체의 지배구조를 개편해 투명성과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래와 금융 정책토론회가 열린 날짜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