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과 이혼하겠다며 다른 사람과 살림을 차린 최 모씨. 1년 반만에 동거생활을 청산하려 했으나, 동거녀의 아버지에게 혼쭐이 났다. 엉겁결에 8억8000만원에 달하는 채무확인서를 써주고 자리를 모면했다. 가진 재산이 별로 없던 그는 법원에 "불법적인 사실혼 관계를 청산하는 대가로 써 준 채무확인서는 반사회적이며, 동거녀 부친의 협박에 따른 법률행위여서 무효"라며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민사27부(최동렬 부장판사)는 "약속한 액수를 지급해야 한다"며 원고패소로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최씨가 동거녀에게 관계를 청산하자면서 3년동안 매월 300만원씩을 주겠다고 먼저 얘기한 점을 중시해 "채무확인서를 써준 것은 위자료를 주겠다는 의사에 따른 것인 만큼 사회질서에 위반한 법률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불법행위의 대가로 약속한 계약은 무효로 보는 민법 103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최씨는 2005년부터 2007년까지 1년반 동안 이 모씨와 동거하면서 부인과는 이혼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이혼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불안정한 동거를 계속하던 중 부인에게 돌아가기로 마음을 바꾸었다. 갑자기 관계청산을 통보받은 이씨는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후유증을 겪었다. 딸의 인생을 책임지라는 이씨 아버지의 추궁이 이어졌다. 최씨는 3개월 만기 4억원 어음을 쓰고, 10년에 걸쳐 매달 400만원씩 4억 8000만원을 갚겠다는 채무확인서를 쓰고 자리를 모면했다. 동거했던 아파트 소유권을 이미 이씨 앞으로 넘겨줬던 최씨는 "8억 8000만원은 1년 6개월에 불과한 동거의 대가로는 지나친 액수여서 불공정한 법률행위"라고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란 얻을 것에 비해 지급할 것이 너무 많은 재산상의 거래에 해당하는 것이지, 위자료 명목으로 대가없이 증여하겠다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며 최씨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왜 최씨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어?
불공정한 법률행위란 얻을 것에 비해 지급할 것이 너무 많은 재산상의 거래에 해당하는 것이지, 위자료 명목으로 대가없이 증여하겠다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