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가 중요하다더니…”재경·산자부등만 신설 정부가 지난해부터 공언해 온 통계청장의 차관급 승격은 말뿐이었나? 정부 스스로 “경제정책에서 무엇보다 통계가 중요한 만큼 통계청의 위상 강화가 필요하다”고 해왔지만, 복수 차관제 도입으로 차관급을 늘리면서 누차 필요성을 강조해 온 통계청장의 차관급 승격은 기약 없이 미뤄졌다. 정부는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재정경제부와 외교통상부, 행정자치부, 산업자원부 등 4개 부처에 복수 차관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하면서, 통계청장의 차관급 승격 문제는 추후 일정도 잡지 않은 채 유보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행자부 관계자는 3일 “복수 차관제 도입의 중요성에 비해 통계청장 승격 문제는 상대적으로 시급하지 않아 다음에 논의하기로 했다”며 “차관급이 너무 많이 늘어나는 데 대한 부담도 작용했다”고 말했다. 재경부 등 이른바 힘 있는 부처들의 차관은 발빠르게 늘리면서, 힘 없는 통계청만 홀대한 것이다 특히 그동안 통계청장의 차관 승격을 공언해 온 재경부도 지난번 국무회의는 물론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 이 문제를 강하게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헌재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지난해 7월9일 정례브리핑에서 “통계가 중요한데, 지금의 통계는 경제의 실상을 제대로 나타내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시의성도 떨어진다”며 “현재 추진 중인 정부조직 개편 과정에서 통계청장을 차관급으로 격상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최근 발표한 ‘국가 통계시스템 발전방안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는 통계 전문인력이 뉴질랜드의 27분의 1밖에 되지 않는 등 주요 국가들에 비해 턱없이 부족해 통계의 정확성과 신속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지적됐다.
행자부 관계자는 3일 통계청장의 차관급 승격 문제 유보에 대해 뭐라고 말했는가?
“복수 차관제 도입의 중요성에 비해 통계청장 승격 문제는 상대적으로 시급하지 않아 다음에 논의하기로 했다”며 “차관급이 너무 많이 늘어나는 데 대한 부담도 작용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