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은 10일 네트워크 자원은네티즌이 사용하는 유한한 자원이라고 말해 현행 인터넷 정액요금제의 개선 필요성을 시사했다. 진 장관은 이날 한 인터넷 매체가 주최한 `네티즌과의 대화'에서 초고속 인터넷의 급속한 확산에 정액요금제가 큰 기여를 했음을 부인할 수 없다면서 그러나 네트워크 자원은 네티즌 다수가 사용하는 유한한 자원인 만큼 여러 논란이 생기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정액요금제의 제도 개선 필요성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돼 향후 통신업계의입장정리와 정통부의 정책변화가 주목된다. 진 장관은 "상위 5%의 인터넷 사용자가 전체 트래픽의 40%를 유발해 인터넷을덜 쓰는 사람들이 손해를 보는 측면도 있다"며 "수도나 전기 요금은 종량제를 넘어서 많이쓰면 단위 요금이 올라가는 누진제도 적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진 장관은 특히 KT와 하나로텔레콤이 구체적인 입장을 정리하면 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쳐 합리적인 대안을 검토할 방침이라며 즉각적인 입장표명은 유보했다. 또 이동통신업체의 수익 불균형 해소를 위해 지난해 접속료를 조정하는 등 비대칭 규제를 펴왔지만 올해는 이런 규제를 전개할 명분이 없다고 강조, 시장논리에 충실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동통신요금에 대해서는 최근들어 통신요금 부담이 늘어나고 있지만 OECD(경제협력개발기구)회원국중 상대적으로 국내요금이 싸다고 지적, 일방적인 요금인하 주장에 대해서는 반대입장을 나타냈다. 진 장관은 다만 물가상승률 등 경제전반의 여건을 감안, 통신요금이 가계에 부담을 줄 만큼 급증하지 않는 방향으로 요금 수준을 유도해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진대제 장관이 요금인하 주장에 왜 반대입장을 보였나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회원국중 상대적으로 국내요금이 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