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전성협)가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혔다. 전성협은 안 전 지사의 성폭행 의혹에서 피해를 호소한 김지은 전 정무비서,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직원 A씨 등을 지원하는 단체다. 전성협은 29일 오전 0시40분쯤 문자메시지를 통한 입장문을 내고 “법원의 영장기각 결과에 유감을 표한다”며 “피의자 방어권만큼 피해자 안전권도 중요하다. 업무상 위력을 이용한 성폭력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안전권 보장이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검찰에서 충실하게 조사에 임했다”며 “향후 재판을 통한 가해자의 유죄 입증을 위해 힘 있게 싸워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 문자메시지는 안 전 지사의 구속영장 기각이 확정되고 1시간여 뒤 배포됐다. 서울서부지법 곽형섭 영장전담판사는 전날 밤 11시20분쯤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자료,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춰 볼 때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거나 도주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구속이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안 전 지사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오정희)는 지난 23일 수행비서이던 김씨를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총 4차례 성폭행하고 수시로 성추행한 혐의로 안 전 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
판사는 왜 안 전 지사의 구속영장을 기각하였나?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자료,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춰 볼 때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거나 도주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구속이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