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의 증거조사가 1심과 다르지 않은데도 추가 조사없이 증인의 '진술 신빙성'과 관련된 1심 판단을 뒤집으면 형사소송법 원칙에 위배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신영철 대법관)는 무고와 절도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장 모씨(48)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항소심)이 지적한 사정들은 1심에서 증거조사를 마친 수사기록과 증인신문 결과에 기초해 수사 및 1심 과정에서 이미 지적됐던 것"이라며 "원심이 관련자가 1심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1심 판단을 뒤집은 조치는 수긍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원심에는 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항소심이 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1심 판단이 항소심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1심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된다"고 설명했다. 경찰관인 장씨는 지난 2010년 서울의 한 PC방에서 A씨의 핸드백에서 현금 50만원을 절취하고 A씨를 무고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씨의 진술이 번복되는 등 진술을 선뜻 믿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A씨가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았는데도 다른 증인의 진술만 추가로 듣고 장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진술번복 등의 사정은 장씨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무고와 절도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장 모씨에 대한 항소심은 어떻게 유죄를 선고했나요?
A씨가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았는데도 다른 증인의 진술만 추가로 듣고 장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