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론- ‘교도소의 전정한 현실’을 읽고 구치소는 교도소와는 달리 대다수가 미결수용자이고 그들은 무죄추정의 원칙 하에 접견과 서신, 전화 등을 제한받지 않고 있다. 만약 수용자가 교도관으로부터 부당한 처우와 폭력을 당했다면 그 사실은 은폐될 수 없고 즉시 외부에 알려지게 된다. 우리나라의 교정은 발전하고 있다. 이 말은 지난 2월3일 강성철씨가 재반론으로 기고한 ‘교도소의 진정한 현실’을 읽고 나서 고심 끝에 들려주고 싶은 말이다. 나는 영등포구치소에 근무하는 현직 교도관이다. 한마디로 강씨의 주장은 편견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더구나 그는 현재 신분이 수용자다. 그래서 어쩌면 그의 주장이 전국의 교정시설에서 일어나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인 양 호도되는 오해를 심어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나는 몇 가지 반론으로 교정의 진실을 알리지 않을 수 없다. 강씨가 수용 중인 구치소는 교도소와는 달리 대다수가 미결 수용자이고 그들은 무죄 추정의 원칙 아래 교도소와는 사뭇 달리 접견과 서신, 전화 등을 제한받지 않고 있다. 만약 수용자가 교도관으로부터 부당한 처우와 폭력을 당했다고 치자. 그 사실은 은폐될 수 없고 즉시 외부에 알려지게 되는 것이 교정의 현실이다. 그뿐 아니라 모든 수용자는 자신이 부당한 처우나 권리구제를 위해서 법무부 장관 청원, 국가인권위 등에 진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지난해 한해에만 전국 교도소의 수용자가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낸 진정이 5천여건에 이른다. 강씨의 경우 해고 노동자로 복직투쟁과 파업관련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았는데, 수용생활 중에도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했으며, 수용생활 자체에 대한 불만과 처우 또한 수긍하기 어려운 점도 있을 것이다. 특히 교정시설 내 의료적 처우에 대하여 관계 직원이 최선을 다하고 있긴 하지만 일반 사회의 병원과 대등한 수준으로 볼 수 없는 현실에서 불만이 없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 처우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과정에서 정당한 절차를 무시하고 과도하게 고성이나 행동으로 표출할 때는 부득이 질서유지 차원에서 제지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고, 그렇다고 제지하는 과정에서 교도관이 폭력을 행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강씨가 거론한 구치소 내 폭력 사건은 지난해 일인데, 검찰 조사, 법무부 특별감사는 물론 획기적으로 인권시민 단체까지 참여하여 수개월에 걸쳐 진상조사한 바 있다. 오히려 피해자라고 주장한 수용자가 공무집행 방해 등 위법이 인정되어 유죄판결을 받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몇몇 수용자로 인해 나라의 중요시설인 교정기관의 질서가 무너진다고 생각해보라. 이는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이 야기됨은 물론 사회적인 문제로 확대된다. 또한 지난해 구치소 내 사망 사건은 6명이 아닌 4명으로 불가피한 경우였다. 3명은 심근경색 등 급환으로 인한 불가항력적 사망이었으며, 1명은 자살사건으로 유가족 등 모두 사인을 객관적으로 인정한 사건이었다. 최근 교정시설은 변화와 혁신을 바라는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기 위하여 부단히 발전하고 있다. 지난해 전기온돌 공사가 마무리되어 수용거실이 차디찬 마루바닥이라는 말이 옛말이 되었듯이, 시설 개선은 물론 교도관들의 자발적인 봉사정신으로 수용자에 대한 인격적인 처우에 정성을 다하고 있다. 강씨가 우려하고 있는 교정의 부정적인 현실이 기우에 불과하도록, 나 자신부터 직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강씨와 모든 수용자가 건강하게 사회에 복귀하여 다시금 새 출발할 수 있도록 일조하고 싶은 마음 간절하다. 최기훈/영등포구치소 교도관
강씨는 왜 유죄판결을 받았나?
해고 노동자로 복직투쟁과 파업관련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