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축산농가 중 상당수가 무허가 축사로 방치돼 다음 달부터 문을 닫아야할 처지에 놓였단 소식 지난주에 전해드렸는데요. 정부가 결국 축산 농가의 이행기간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해주기로 해 축산 대란은 일단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강나루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전국 12만 축산농가 중 폐쇄 위기에 처한 무허가 축사는 4만 곳. 정부가 못 박은 개선 시한은 다음 달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축사보다 나중에 들어선 학교 때문에 허가를 받을 수 없거나 축사를 허물어야 적법화 판정을 받을 수 있는 등 적법화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상당숩니다. 이 문제를 다룬 KBS의 보도 이후 정부는 절충안을 내놓았습니다. 농가에 최대 1년의 시간을 더 준다는 겁니다. 축산 농가가 신청서와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내면 각 지자체가 판단해 1년까지 이행 기간을 추가로 주고 일부 예외도 인정하기로 했습니다.[안병옥/환경부 차관 : 이행 기간 내에 적법화를 완료하지 못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엄정한 평가를 거쳐서 최소기간을 추가로 (부여하겠습니다).]하지만 적법화 기간을 3년간 유예해줄 것을 요구해왔던 축산단체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적법화를 위해 풀어야 하는 20여 개의 축사 관련 법안을 해결하기엔 시간이 충분치 않다는 겁니다.[문정진/축산관련단체협의회 회장 : 2년하고 플러스 알파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농민들 그 26개 법안 이런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풀어서...] 우려됐던 축산 대란은 일단 피할 수 있게 됐지만 정부 방안을 축산 단체가 수용할지가 불투명해 불씨는 아직 남아있습니다. KBS 뉴스 강나루입니다.
축산 단체에서 정부의 1년 유예기간에 반발하는 이유는?
적법화를 위해 풀어야 하는 20여 개의 축사 관련 법안을 해결하기엔 시간이 충분치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