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사법부 수장들이 사법 협력을 위해 서울에 모였다. 14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회의는 32개국의 최고위 법관들이 한자리에 모인 역대 최대 규모로 13일 오전 9시 서울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막을 올렸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개회식 직후 시작된 회의에서 '정보화 시대, 사법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사법정보화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앞으로의 전망을 발표했다. 대법원은 지난 5월 2일 민사소송 전 분야로 전자소송을 확대 시행하면서 전자재판의 중요한 첫걸음을 시작했다. 이 대법원장은 이 자리에서 전자재판의 미래를 제시했다. 아태 대법원장 회의는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48개국이 회원국으로 참석하고 있으며 2년마다 회원국의 대법원장이 모여 사법 협력과 교류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이번 회의에는 사법부의 정보화 이외에도 '사법의 효율 향상' '각국의 ADR(대안적 분쟁조정)제도 비교 검토' '사법부 외부와의 관계' 등을 주제로 논의가 진행된다. 이번 회의는 참석자의 면모도 관심이다. 중국 내에서도 모이기 힘들다는 중국, 홍콩, 마카오의 사법부 수장이 모두 참석했으며 러시아의 뱌체슬라프 레베데프 대법원장은 지난 99년 서울 회의에도 대법원장으로서 참가한 적이 있을 정도로 장기간 대법원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뉴질랜드의 시안 엘리아스 대법원장은 이번 회의 참가자 중 유일한 여성 대법원장이며 2002년 인도네시아로부터 독립한 동티모르의 마리아 나타시아 구스마오 대법원장은 이번 회의가 대법원장 자격으로 수행하는 첫 대외 활동이다. 말레이시아 대법원장은 자국이 소말리아 해적 7명의 재판을 앞두고 있어 최근 우리나라에서 열린 해적 재판에 많은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국내 사정으로 이번에 참석하지 못했다.
대법원은 민사소송 전 분야로 전자소송을 확대 시행한게 언제야?
지난 5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