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국민통합결의안'이 통과됐지만 NLL 관련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제출요구안이 같은 날 통과되면서 의미가 크게 퇴색됐다는 지적이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국민통합결의안'은 지난 달 19일 정치계 22명과 정관계, 시민사회, 종교계 등 66명이 참여해 선언을 추진해 왔고, 지난달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를 통과한 바 있다. 여야가 함께 참여했다는 데 의미가 있을 뿐 아니라 결의문 내용에는 경색된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비핵화 등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는 결의가 담겨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남북관계를 어렵게 만든 극단적 보수나 진보를 제외하고 합리적인 의견을 모아보자는 취지로 사회 각계의 합리적 보수, 진보, 중도라 할 만한 인사들이 수차례 모여 내용 조율을 거친 뒤 결의안이 만들어졌다. 참여인사들은 결의안에서 "대한민국의 국가발전과 전 민족의 이익을 위해 남북 간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신뢰를 축적하고 민족공동체를 회복하여 통일로 나아가는 것을 남북관계의 기본 축으로 삼는다"고 천명한 뒤 "남북 당국은 한반도 비핵화 등 정치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제반 조치를 취해 나가는 것과 병행해 종전을 위한 협의를 추진해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시키는 데 노력한다"고 주장했다. 또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은 반드시 준수되어야 하며, 북한은 민족을 공동의 파멸로 몰고 가는 핵무기 개발을 중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북한주민의 인권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보였다. 이들은 결의안에서 "심각하게 우려할 상황에 있는 북한 주민의 인권을 개선하는 것이 중대하고 시급한 과제임을 인식한다"면서 "대북 인도적 지원은 남북 간의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인사들은 이번 결의안 국회 통과에 대해 "앞으로 평화체제를 위한 제반 법적 정비나 교류협력법안, 북한인권 개선 및 대북인도적 지원법 등 관련 법안의 입법화와 사회적 논의 흐름이 활성화돼 통일에 대한 새로운 사회적 담론형성의 토대가 마련됐다"고 기대감을 보였다. 그러나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은 경색된 남북관계를 더욱 자극하고, 국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어서 이번 결의안 통과 의미가 크게 퇴색됐다는 평가다.
통합결의안은 몇명이 참여했어?
66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