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이상 노인에게 분양한다는 명목으로 각종 특혜를 부여한 아파트를 지어놓고 분양이 안되자, 노인이 아닌 일반인에게도 분양할 수 있게 해달라는 내용의 법안이 제출돼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황진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노인복지법 개정안은 노인복지와 무관하고 건설업자에 대한 이중 특혜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대현 수석전문위원 분석에 따르면 2011년 1월말 기준으로 사업승인을 받은 분양 노인복지주택은 총 3604세대다. 이중 미분양 물량은 경기도 하남시 '벽산블루밍 더클레식' 179세대를 비롯해 9곳 총 884세대다. 경북 '월명성모의 집' 100세대를 제외하면 8곳 모두 수도권에 있다. 이중 2008년 8월 이전에 사업승인을 받은 곳이 몇 세대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이 법안은 미분양 물량을 해소하려는 건설업체만 득을 보는 '건설업체 특혜법'이지 노인복지 증진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김대현 수석은 오히려 "이 법이 통과되면 실수요 노인들이 분양받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최영희 의원은 "복지부가 이번 기회에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을 폐지하고 임대형으로 전면 전환하는 방안까지 염두에 두고 개선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진수희 장관은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
황진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노인 복지법 개정안은 무슨 내용인가요?
60세 이상 노인에게 분양한다는 명목으로 각종 특혜를 부여한 아파트를 지어놓고 분양이 안되자, 노인이 아닌 일반인에게도 분양할 수 있게 해달라는 내용의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