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저축은행 창구에서 후순위채권 직접 판매가 금지되고 대주주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시가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6개월 후인 내년 1월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저축은행은 거래자 보호를 위해 창구에서 후순위채권을 직접 판매할 수 없고 일정 요건을 갖춘 저축은행만 금융투자업자를 통해 판매할 수 있다. 후순위채는 금융회사가 파산할 경우 마지막에 변제받게 되는 채권으로 금리가 높지만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없다. 저축은행은 예금, 대출 등의 상품을 팔 때 고객에게 예금자보호 여부, 거래조건 등을 자세하게 설명해야 한다. 또 광고를 할 때에는 은행 명칭과 상품내용, 거래조건 등을 넣어야 하고 예금자보호 여부, 이자의 지급 및 부과시기도 표시해야 한다. 또 사전에 광고계획신고서와 광고안을 상호저축은행중앙회에 제출해 심의를 받아야 한다. 신용위험을 공유하는 동일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대한 여신규제도 신설되고 계열 저축은행에 대한 연결 감독도 강화된다. 또 대주주가 불법행위를 한 혐의가 있을 때는 금감원이 대주주의 업무와 재산에 대해 직접 검사를 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제재를 가할 수 있게 된다. 일정 요건을 갖춘 건전한 저축은행은 할부금융업도 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안이 원활히 적용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을 손질하고 앞으로 저축은행이 지역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되찾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저축은행은 예금, 대출 등의 상품을 팔 때 무엇을 설명해야 하는가?
고객에게 예금자보호 여부, 거래조건 등을 자세하게 설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