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로 금강산 관광길이 막힌지 3년이 됐다. 2008년 7월 11일은 운세가 아주 나빴던 날이었던 것 같다. 금강산 관광길에 나섰던 평범한 가정주부가 이른 새벽, 그것도 혼자서 관광객들이 들어갈수 없었던 북한의 군사지역으로 걸어 들어갔다가 북한군의 총격을 받고 절명한 일도 기이한 일이거니와 그날은 마침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국회에 나가 남북문제 전반에 걸쳐 연설을 했던 날이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전향적인 통일정책과 남북 당국간 전면대화를 강조했다. 그러나 곧이어 관광객 피살 소식이 전해지자 금강산 관광중단을 선언하고 말았다. 이명박대통령은 후보시절 '비핵 개방 3000'을 기본 대북정책으로 내세우고 전임정부들의 이른바 '퍼주기식' 햇볕정책에 매우 비판적이었다. 그렇다고 지금처럼 남북문제를 아주 닫아버릴 생각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아무리 제왕적 권력을 휘두르는 대통령이라고 해도 대북정책의 기조를 전임정부와 180도 바꿔놓을 수는 없는 것이다. 정부는 관광중단 조치와 더불어 북에 진상규명과 관광객에 대한 신변안전보장, 재발방지약속을 요구했다. 그러나 북측은 남측의 요구를 한마디로 거부했다. 북은 99년 민영미 억류사건을 계기로 북측에 온 남측인사들의 신변보장을 약속했고 충분히 이행중이며 관광객 피살사건은 남측에 책임이 있다는 것이었다. 남북 모두 사태 오판, 기싸움만 벌여 당시 양측은 공히 이 사태를 오판하고 있었던 것 같다. 이 문제가 이렇게까지 확대될 것으로는 양쪽이 다 미처 예상치 못한 채 기싸움을 벌인 것이다. 대의명분 때문에 남북문제에서 곧바로 강경입장을 취하기 어려웠던 이명박정부는 돌아설 명분을 잡은 것이다. 북은 울고 싶은 이명박정부의 뺨을 때려준 셈이었다. 북은 99년 제1연평해전과 2006년의 핵실험에도 끄덕없던 금강산관광이 그만한 일로 닫히리라고는 상상치도 못했을 것이다. 금강산 관광사업은 남북 해빙의 상징이었다. 금강산은 개성공단 사업으로 확대됐고 잘만 하면 강대국정치의 산물인 분단을 우리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은 민족의 희망이기도 했던 것이다. 금강산에서만 15차례나 남북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열렸던 것도 상징성이 매우크다. 금강산은 누구도 포기하거나 닫아버릴 성질의 것이 아니었다. 금강산사업을 통해 200여만명의 남한사람들이 북한땅을 밟았다. 2002년 동해선이 연결되면서 2003년부터는 육로관광이 시작됐다. 육로관광길이 열리면서 금강산 관광객은 크게늘어 2004년 27만여명에서 2007년에는 34만명을 넘어섰다. 북이 핵실험을 했던 2006년에도 23만명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한을 다녀왔다. 금강산이 닫히면서 북이 입은 피해는 말할 나위가 없는 것이지만 우리측 피해도 적지 않다. 현대아산은 그동안 대북사업에 투자한 돈이 자그마치 1조8000억에 이른다고 밝힌 바 있다. 금강산사업에만 9832억원이 들어갔다. 북한은 금강산 관광사업 중단이 장기화하자 현대아산이 금강산 일대에 투자한 시설물들을 모두 동결하고 사업권도 회수하겠다고 위협해왔다. 북한 피해 많지만 우리쪽 피해도 적지 않아 이밖에도 금강산, 개성공단 등 남북사업에 손을 댔던 기업들은 이미 아사상태에 빠져 있다는 것도 잘 알려진 사실이다. '남북간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에 따른 보상대상도 아닌 고성 일대의 영세업체들은 대부분 폐업하고 말았다. 경위야 어떻든 이명박정부는 임기 동안 대북압박정책으로 일관하고 말았다. 그러다나보니 퇴로도 막혀버려 사정이 딱하게 됐다. 최근 폭로된 정상회담을 위한 비밀접촉 건등이 퇴로를 찾아보려는 시도였던 것으로 보인다. 남북문제는 어느 한 정권이 들었다 놨다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길이 없는게 아니다. 금강산사업은 현금 얼마가 북한에 흘러 들아가는 문제보다 몇십배나 더 중요한 일이다. 정상회담만 모색할 게 아니라 금강산 사업만이라도 재개토록 하면 길이 트일지 모른다. 북측은 그동안 금강산사업과 관련, 위협적인 언사들을 구사해 왔으나 그것은 역으로 사업재개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할 것이다. 금강산 관광사업은 남북간 기싸움이나 특정 정권의 퇴로 모양새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다. 1998년 금강산 관광사업이 남북해빙의 신호였다면 2011년 금강산 사업 재개는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여는 길목이 될지도 모른다. 임춘웅 논설고문
이명박대통령의 후보시절 내세운 대북정책이 뭐야?
비핵 개방 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