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형사 11부(박철 부장판사)는 11일 별거 중인 남편의 폭력이 두려워 직장전화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아내를 수차례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정모(56)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아내를 흉기로 위협하려 했을 뿐 살해하려는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범행 경위와 수법, 피해자 상해 정도 등을 고려할때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범행 뒤에도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피해자에게 범행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의 잔인한 범행수법과 인명경시태도, 범행에 대한 사회적 비난가능성을 고려할 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지난해 10월 17일 오전 0시30분께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자신의 집에 별거중이던 아내 한모(51)씨를 불러 일하는 직장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요구하다 이를 거절하는 한씨의 눈과 옆구리 등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 11부는 언제 정모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나?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