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녹색바람을 불게 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정부 주도로 만든 신성장동력펀드가 투자집행률이 크게 낮은 데다 세제혜택을 주는 데도 녹색금융상품이 출시되지 않고 있는 등 녹색기업들의 성장세가 매우 느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과거 김대중정부 시절 '벤처거품'을 일으켰던 각종 금융혜택이 포함돼 있어 '녹색거품'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14일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기업대표 학계 연구원 등 민간전문가와 관계부처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성장동력 강화전략 보고대회'를 갖고 신성장산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내놓았다. 이번 방안에는 대규모 자금지원과 함께 프라이머리CBO(저신용보증펀드), 코스닥상장특례, 기술력 중심의 금융권 여신기준 완화, 벤처캐피탈 규제 완화 등 과거 벤처 활성화 방안과 크게 다르지 않은 수단들이 총동원됐다. 정부는 8조원 이상의 자금을 투입키로 했다. 은행들이 녹색기업에 지원하도록 정책금융공사는 저리로 1조3000억원을 지원해주고 기술보증기금은 3조원 규모의 기술평가 보증계획도 내놓았다. 또 기보는 3000억원 규모의 프라이머리CBO를 발행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청 역시 1조8000억원의 자금을 녹색기업에 쏟아붓기로 했으며 신성장정책펀드도 자산운용사를 부추겨 올해 1조5000억원 이상 투자토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자산운용사와 창업투자자의 신성장정책펀드 투자실적을 매월 점검하기로 했으며 금융권과 연기금에는 투자손실을 봐도 피해가 가지 않도록 면책규정을 만들어주기로 했다. 특히 금융권 여신심사와 코스닥시장 상장심사는 시장성을 빼고 기술성 중심으로만 심사하도록 문턱을 대폭 낮췄다. 녹색예금, 녹색펀드 등 녹색금융상품의 세제혜택도 늘렸다. 녹색인증을 받을 수 있는 대상도 늘려주고 기술평가비용을 지원해주기로 했다. 벤처캐피탈에게도 날개를 달아줬다. 투자자금을 쉽게 회수할 수 있도록 코스닥상장 특례 M&amp;A;전용펀드의 규제를 완화했다. 한 기술평가기관 관계자는 "과거 기보가 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프라이머리CBO를 대거 발행해 많은 손실을 입어 결국 정부가 대규모 출연금으로 지원해줘야 했다"면서 "위험이 큰 종류의 채권을 한데 모아 프라이머리CBO를 발행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방안을 짜면서 벤처거품 등에 대한 부분도 감안을 했다"면서 "과거와 달리 기술평가를 엄밀히 할 것이므로 크게 걱정할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 정부에서 역점을 두고 있는 3개 분야 17개 신성정동력의 가시적 성과도출을 금융부문에서 충분히 뒷받침하고 신성장금융 인프라 확충에 중점을 두고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신성장산업에 대한 지원방안은 무슨 수단들이 동원됐어?
대규모 자금지원과 함께 프라이머리CBO(저신용보증펀드), 코스닥상장특례, 기술력 중심의 금융권 여신기준 완화, 벤처캐피탈 규제 완화 등 과거 벤처 활성화 방안과 크게 다르지 않은 수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