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총기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된 정 모 이병이 수류탄으로 고가초소를 폭파하려 했다는 혐의가 범죄사실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정 이병을 상관살해와 살인의 공범으로 볼 수 있는지를 놓고 법리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lt;7월 11일자 내일신문 참조&gt; 또 "(주범격인) 김 모 상병이 정 이병에게 수류탄 1발을 주고 고가초소 근무자에게 투척하라고 지시"했으며 "정 이병은 수류탄을 들고 고가초소로 이동"했다는 국방부의 지난 7일 국회 국방위 제출 '국방현안보고'가 확정되지도 않은 사실을 성급하게 공표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군 검찰 관계자는 19일 "정 이병이 고가초소를 수류탄으로 폭파하려 했다는 혐의는 처음부터 범죄사실에 들어있지 않았다"면서 "정 이병은 처음부터 실행할 의도가 없었다고 초소 폭파를 부인하는 진술을 했다"고 밝혔다. 같은 날 강화도 해병 2사단 사고부대에서 실시된 현장검증에서도 정 이병의 고가초소 폭파기도에 대해서는 전혀 논란의 대상이 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상병의 변호를 맡고있는 이덕우 변호사는 "수류탄 폭파와 관련한 현장검증의 설정이 없었다"고 밝혔다. 고가초소 폭파와 관련해 정 이병 변호인인 김인숙 변호사는 "김 상병이 초소를 폭파하라고 지시했다는 자신의 최초 진술을 기억나지 않는다고 번복했다"면서 "정 이병은 김 상병이 했다는 지시를 듣지 못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김 상병은 극도로 예민한 상태이고, 수류탄이 터졌을 때의 충격으로 인해 기억이 뒤죽박죽 되거나 기억하지 못하는 게 자연스런 일"이라고 전했다. 총기와 실탄 절취에 대해서도 당초 김 상병이 "정 이병이 K-2소총을 훔쳤다"고 진술, 군 검찰이 정 이병을 긴급체포했으나, 이후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김 상병의 진술이 오락가락하고 있는 것이다. 국방부가 이처럼 신빙성이 떨어지는 김 상병의 '초소 폭파' 진술을 지난 7일 국회에 일방적으로 보고해 비판이 일고 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정 이병은 공중전화 부스에서 인기척에 놀라 생활관쪽으로 도주했다고 진술했는데도, 국방부는 "수류탄을 들고 고가초소로 이동"했다고 보고했다. 정 이병이 초소폭파를 행동에 옮긴 것으로 보이게 만든 것이다. 정 이병의 초소폭파 혐의가 범죄사실에서 제외됨에 따라 상관살해 등의 공범으로 볼 수 있는지를 놓고 군 검찰과 변호인이 치열하게 법리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군 검찰 관계자는 "'다 죽이고 탈영하자'는 공모를 했고, 총기와 수류탄을 건네받은 뒤 수류탄을 들고다닌 사실이 입증되기 때문에 공범으로 기소하는데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3개월도 안된 이병이 상병의 지시를 거부하지 못하고 따라다닌 것으로 보인다"면서 "실탄 절취 지시도 거부했고, 게다가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는 이 모 상병을 부축한 뒤 '김 상병이 이 상병을 쏘았다'고 소리쳐 고가초소에 신고한 점 등을 종합하면 공범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해병 2사단 헌병대는 총기사건의 공범으로 김 상병과 정 이병을 21일쯤 군 검찰에 송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장 검증은 어디서 실행 되었어?
강화도 해병 2사단 사고부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