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X그룹과 쌍용건설 구조조정이 대혼선을 겪고 있다. 구조조정을 책임지고 추진해야 할 금융당국의 리더십은 실종상태고 주채권은행 등 금융권은 시장의 신뢰를 잃었다.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기업들의 구조조정이 겉돌고 있는데도 금융당국은 모피아의 낙하산 인사와 BS금융지주 이장호 회장 사퇴압박 사태에서 보듯 제 밥그릇 챙기기에만 급급한 인상이다. 박근혜정부의 상징인 '신뢰와 원칙'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고 금융권의 주요자리를 꿰찬 모피아들의 제식구 밥그릇 챙기는 '관치'만 판치고 있다는 비판이 높다. 정권초기 경제 리더십 부재는 자칫 2003년 금융시장에 직격탄을 날린 카드사태와 같은 대형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7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한 STX팬오션은 당초 KDB산업은행 인수가 기정사실화되다시피 했다. STX팬오션보다 부실이 심한 STX 조선계열은 자율협약이 결정돼 채권단의 지원이 시작됐다. 금융감독당국은 'STX팬오션이 경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살려야 한다'며 산업은행 인수를 시사했다. 이에 산업은행은 STX팬오션에 대한 실사작업을 벌였다. 그러나 산업은행이 최종적으로 인수불가 결정을 내리면서 STX팬오션은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180도 항로변경인 셈이다. 금융당국이 채권단에 대한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고 산업은행과 우리은행 등의 정부 영향력 아래 있는 주채권은행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등 뒤죽박죽인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STX그룹 구조조정이 본격화된 것은 지난 3월부터이지만, 아직도 불투명한 상황으로 남아 있다. 쌍용건설 워크아웃도 무산되기 직전이다. 채권단은 1070억원의 출자전환과 4450억원의 신규 자금지원을 담은 워크아웃 계획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의 다급한 상황은 뒷전인 채 최근 금감원은 BS금융지주 이장호 회장의 사퇴를 강권하다시피했다. 은행을 감독하는 조영제 부원장은 장기집권에 따른 폐해를 지적하며 이 회장의 용퇴를 권고했다고 했지만, 금융권에서는 '권력 윗선' 누군가의 지시를 받아 총대를 멘 것으로 받아들였다. 금융권 임원은 "채권단이 금융당국의 말을 잘 듣지 않기도 하지만, 금융당국도 일관성 있게 채권단을 이끌지 못했다"라며 "특히 금감원 간부들이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까지 하다"고 말했다.
정권초기 경제 리더십 부재는 무엇을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가?
자칫 2003년 금융시장에 직격탄을 날린 카드사태와 같은 대형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