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이 피고인에게 형의 종류와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양형기준은 들쭉날쭉한 판결을 막기 위해 만들어졌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2007년부터 살인·뇌물 등 16개 범죄에 대해 양형기준을 정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 양형위원회는 1,2기를 거쳐 2일 이기수 전 고려대 총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3기 체제를 출범시켰다. 대법관 출신이 아닌 학계 인사가 위원장에 임명된 것은 처음이다.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난 이기수 위원장은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 대법관 출신이 아닌 학계에서 임명된 것 같다. 국민의 법감정에 맞고 눈높이에 맞춘 양형기준을 정하는 최상의 결과를 도출해 내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이 대법관 출신 위원장들과 확연히 다른 점은 적극적인 대외 활동과 특유의 친화력이다. 현재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에서는 양형기준법 제정 논의가 한창이다. 양형기준이 법으로 만들어지면 지금 양형위원회의 활동은 중단될 수밖에 없다. 그 어느 때보다 위기인 상황이다. 한편으로는 이 위원장의 역할이 주목받는 이유기도 하다. 이 위원장은 지난달 29일 국회의장과 양당 원내대표, 법사위원장을 찾아가 인사를 나눴다. 그는 "양형기준법안과 관련한 사개특위의 논의 일정이 잡히면 회의에 들어가 양형위원회의 의견을 충분히 전달하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이 위원장은 "형법 법조문의 형량을 고치는 건 입법권이지만, 양형의 기준을 정하는 것은 법원에서 해야 할 일이므로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강조했다. 형법 전공이 아니어서 전문성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그는 "전문위원들이 연구해서 만든 안에 12명 양형위원들의 의견을 절충하고 여기에 국민 눈높이에 맞는 양형이 어떤 것인지 고민하면서 좋은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저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여러 가지 다른 견해에 대해 합의를 하고 결론을 이끌어내는 역할이 더 중요하다"며 "소임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위원장이 대법관 출신 위원장들과 확연히 다른 점은 무엇인가?
적극적인 대외 활동과 특유의 친화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