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쟁력 저하를 막기 위해세계 최하위 수준으로 낮아진 출산율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젊은이가 많아야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가능하고, 급증하는 고령인구를 부양하는 그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적절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데 십분 공감한다. 그런데도 한편으론 공허한 느낌을 지울 수 없으니 왜일까. 현재 대학을 나오고도 백수로 놀고 있는 젊은이가 무려 300만명에 달하고 있다. 무위도식하는 고급 인력이 이처럼 넘쳐나고 있는데 '아기만 더 낳아서 어쩌란 말이냐' 라는 생각을 떨칠 수 없다. 요즘에는 자식 한명 제대로 기르는 데 들어가는 비용과 노력이 만만치 않다. 서민은 물론이고 중산층도 감당하기 버거울 정도다. 학벌이 거의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간판 중시 사회에서 자기 자식이 낮은 학력으로 인해 사회에서 홀대받는 것을 그대로 방치할 부모는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러니 고단한 삶속에서도 허리띠를 졸라매고 대학까지 졸업시키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이렇게 키운 자식이 불행하게도 고등룸펜 생활을 하고 있으면 이들의 아프터 서비스까지 부모가 감당해야 하니 과연 출산율이 높아지겠는가. 요즘대학 반값 등록금이 사회적 이슈로 대두하면서 학력 인플레 문제가 재등장하고 있다. 이미 20여년 전에 표면화됐던 것이 다시 머리를 내밀고 있는 것은 이 문제 해결이 녹록치 않다는 반증이다. 학력인플레란 고학력자 증가로 이들이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사회적인 지위가 떨어지는 현상이다. 고학력자가 일할 수 있는 직종은 한정되어 있는데 고학력자가 늘어나면 이러한 자리에 취업하지 못한 고학력자는 저학력자가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일을 빼앗게 돼 교육낭비를 초래하게 된다. 고졸자가 불이익 당하는 세상 그런가 하면 학력 인플레는 고학력자의 눈높이를 높여 일자리와 눈높이 간의 미스매치를 가져온다. 그래도 최고 학부인 대학을 나왔는데 놀면 놀았지 막일을 할 수는 없지 않느냐는 것이다. 대졸자의 구직이 하늘의 별따기만큼 어려운데도영세중소기업은 사람을 구하지 못해 안달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또한 실력 없는 형식적 간판의 학력으로서는 그 가치를 인정받기 힘들게 돼 세칭 명문 대학에 진학하기 위한 경쟁 심화로 사교육비가 급증하는가 하면 더 높은 학력을 얻기 위해 대학원에 진학, 석·박사가 양산되는 등 학력 인플레 현상은 더욱 심화된다. 시쳇말로 '배워서 남주나' 라는 말이 있다. 부존자원이 거의 전무한데도 우리 경제가 지금처럼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오로지 배움을 통해 실력을 배양한 우수한 인적자원 때문이다. 선진국의 대학진학율은 40~50%에 불과한데 우리의 대학진학률이 80%를 넘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높은 학구열을 매도해서는 안되는 이유다. 그러나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특성화고 졸업생들마저 70% 이상이 대학에 진학한다는 것은 커다란 문제다. 과거엔 고졸자도 능력만 있으면 안정된 직장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고졸자가 여러 면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있으니 전문기술을 갖춘 특성화고 출신마저도 대학 진학에 매달리는 것이다. 가지 않아도 될 대학을 단지 학벌 하나를 따기 위해 4년이란 긴 시간을 투자하고 과중한 등록금을 부담하는 것은 사회적인 낭비임에 틀림없다. 학력 인플레 거품을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고졸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허울 좋은 간판보다 능력 중시해야 최근 들어 금융권과 대기업을 중심으로 고졸출신 사원을 대거 선발하고 특성화고와 취업약정을 체결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퍽 고무적인 현상이다. 그러나 대졸과 고졸간의 과도한 임금격차와 승진 차별, 간판 중시 사회풍토와 고졸자에 대한 불합리한 사회적 편견 등을 바꾸지 않고서는 대학진학율은 낮아지지 않을 것이며 출산율도 높아지지 않을 것이다. 허울 좋은 간판보다는 능력을 중시해 대학을 가지 않고도 사회적으로 대우받는 직업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사내대학처럼 사회에서 일하다가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거나 뒤늦게 발견한 자기 능력과 소질을 발전시키기 위해 교육을 받는 평생교육체제를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긴요하다 하겠다. 박현채한남대객원교수, 전 연합뉴스 논설고문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 편집방침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세계 최하위 수준으로 낮아진 출산율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이유는?
국가경쟁력 저하를 막기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