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IMF 총재인 스트로스 칸의 성폭행 미수사건을 보면서 두 가지에 놀랐다. 첫째는 세계적인 기구의 책임자이면서 차기 프랑스 대통령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인물이 호텔에서 청소하는 여성을 강제로 감금하고 성폭행하려 했다는 점이다. 공인으로서 어느 정도 도덕성이 갖춰져 있으리라는 예측이 보기 좋게 빗나간 것이다. 또 하나는 미국 수사기관의 태도이다. IMF총재이면서 동시에 차기 프랑스 대통령으로서 유력하게 거론되는 인물을 비행기 탑승 전 체포해 공공연히 수갑을 채우는 모습이었다. 성폭행미수와 감금혐의를 확인한 미국 수사기관은 지체없이 칸을 체포했다. 유력자를 체포한다는 부담에서 우왕좌왕하다가는 범인을 놓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IMF나 프랑스의 눈치를 보지 않고 범인을 체포하는 과정을 보고 우리도 저럴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과 '공정하다'는 감탄이 동시에 흘러나왔다. 140억 횡령했는데 변제했다고 불구속 칸이 체포되는 시간, 우리는 닭고기 생산 유통업체인 '마니커' 사주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검찰은 그가 140여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잡았다. 그는 횡령한 돈을 개인적인 투기나 치부에 이용했다. 지인이 시행하는 서울 도곡동의 고급빌라 신축사업에 회삿돈을 끌어다 25억원을 투자하고 이 빌라의 펜트하우스도 산 것으로 조사됐으며 회삿돈으로 개인명의 토지와 주식을 사들이기도 했다. 그는 비자금 전용 차명계좌 18개를 두고 개인 금고처럼 회삿돈을 사용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파렴치하다는 평이 붙을 만했다. 마니커는 상장기업이라 피해는 고스란히 일반 투자자에게 돌아간다. 당연히 검찰이 법률과 관례에 따라 그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리라 여겼다. 그러나 그에 대한 영장은 청구되지 않았다. 그는 대기업 사주일 뿐만 아니라 모 언론의 대주주였다. 검찰은 불구속 사유에 대해 그가 횡령한 돈을 변제했기 때문이라는 군색한 변명을 했다. 횡령한 돈을 변제했다고 해서 구속영장 청구사유가 안 된다는 것은 전례를 찾기 어렵다. 마니커와 동시에 수사를 받고 있던 오리온 그룹 사주도 횡령한 돈을 변제했다고 한다. 아마 마니커 사주의 사례를 듣고 감옥에 안갈 수 있는 한줄기 빛을 발견했으리라. 그도 100억원대의 회삿돈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그림을 사거나 치부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왕조시대인 고려시대 조선시대도 검찰 역할을 하는 사헌부라는 기관이 있었다. 사헌부는 조광조를 통해 알려져 있듯이 강직한 신하들이 나라의 기강을 세우는 역할을 맡았던 곳이다. 사헌부에서 요즘의 검사역을 하던 직역을 지평(持平)이라 불렀다. 지평은 형평을 유지한다는 뜻이다. '공평무사를 기본으로 업무를 진행해야 한다'는 의미다. 사료에 따르면 지평은 자기 목숨을 걸고 왕에게 간언하고 업무를 수행했다. 고려시대 지평은 정치적 시비에 대한 언론활동, 백관에 대한 규찰과 탄핵, 풍속 교정, 억울한 일을 풀어주는 일 등을 했다. 조선시대에는 백관의 비위사실에 대한 탄핵권과 인사 및 법률 개편의 동의 혹은 거부에 관한 권한을 가졌다. 이조전랑(吏曹銓郞)과 함께 대표적인 청요직(淸要職)으로 인식되었다. 그래서 지평은 사헌부에서도 젊고 강직한 신하에게 소임을 맡겼다. 왕들은 젊고 강직한 지평을 통해 백성들로부터 공정한 왕으로 평가받고 싶었던 것이다. 형평성 유지가 검찰 신뢰의 초석 최근 들어 검찰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많이 무너졌다. 지평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검찰을 국민들이 불신하기 때문이다. 죄에 비해 과하게 수사하거나 혹은 너무 가볍게 수사하면 국민들은 검사들이 지평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고 질타할 수밖에 없다. 정연주 KBS 전 사장 사건, 미네르바 박씨 사건, 한상률 전 국세청장 사건, 에리카 김씨 사건 등 지평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던 사례가 손가락으로 꼽기 힘들 정도로 많았다. 우리 헌법 제11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명시돼 있다. 법률을 집행하는 검찰의 기본 덕목은 형평이다. 검찰은 수사나 기소에서 형평을 유지하기를 바라는 국민들의 뜻을 새겨야 한다.
호텔에서 청소하는 여성을 강제로 감금하고 성폭행하려고 한 사람은 누구야?
IMF 총재인 스트로스 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