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소속 이갑용 울산 동구청장과 이상범 북구청장은 3일 자신들이 공무원노조 파업에 동조했다는 이유로, 허성관 행정자치부 장관이 울산 동·북구청에 특별교부세 지원 중단 등 징계성 행정처분을 내린 데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두 구청장은 이날 오후 헌법재회견을 열어 “행자부 장관이 공무원노조 파업 동참 공무원을 징계하지 않으면 특별교부세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밝히는 등 각종 권한을 남용했다”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지방자치제도와 공무원 권리를 위반했고 지역 주민들의 인간답게 살 권리, 행복추구권, 재산권 등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끼리 또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벌어지는 권한 다툼의 시비를 헌법재판소에서 가리는 절차다.
권한쟁의심판이란 무엇인가?
국가기관끼리 또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벌어지는 권한 다툼의 시비를 헌법재판소에서 가리는 절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