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에 국내 원전에서 일어난 납품 비리 사건이 날마다 등장하고 있다. 보도를 종합하여 보면 엉터리 부품을 언제부터 얼마나 사용하고 있었는지 알아낼 방법이 없다는 것이 요점이다. 수년간의 검사 증명을 전수 조사하겠다고 나서는 당국의 대책도 듣기에는 그럴듯하지만 사실상 강에 손을 넣어 물고기를 잡겠다고 하는 수준이다. 시민들은 일본의 후쿠시마 사고와 같은 참극이 벌어지지 않은 것만 고맙게 여기고 있어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 현재로서는 넥타이 풀고 냉방 끄자는 절전 캠페인이 가장 현실적인 대책이 되어 버렸다. 최근에도 수시로 공공기관은 에너지 절약을 목표로 냉방을 하지 않거나 실내온도 기준을 높게 설정하고 여름을 나는 일은 흔했다. 그러나 광역 단전까지 우려되고 있는 최근의 사태는 개인이 더위를 참고 전기를 아낀다고 해결될 일도 아니므로 진짜 심각하다. 며칠 전에 유리를 사용해 초현대식으로 멋있게 새로 지은 서울시청에 갈 일이 있었다. 뙤약볕에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바깥보다는 낫지만 후덥지근했다. 이마에 땀이 밴 채 묵묵히 일하는 공무원들은 지친 모습이었다. 손님들의 짜증스런 표정을 읽은 간부 공무원은 냉방을 하지 않아도 바깥과 환기는 되고 있고 외벽과 사무실 사이에 공간이 있어 열기를 차단하고 있으니 괜찮다고 설명을 하며 양해를 구했다. 사건, 사고가 터지면 감추고 있던 갈등과 모순이 드러난다. 원전 납품 비리와 전력 위기는 부정부패, 적당주의, 연고주의 등 공공부문의 고질적인 병폐와 함께 에너지 낭비가 체질화 된 한국 사회의 취약성을 노출시켰다. 더구나 원전은 신비스러운 과학기술을 다루는 전문가들의 성역이 되어 있으므로 시민사회의 감시가 미칠 수 없었다. 장거리 출퇴근, 초고층아파트 등 재고 필요 물론 원전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는 것이 당면 과제이지만 원전에 대한 의존도를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이 정답이다. 그러나 말은 쉬워도 실천은 간단하지 않다. 전력 요금을 인상하면 전력 소비는 억제되겠지만 풍선효과가 발생해 천연가스나 석탄, 석유 등 다른 화석에너지의 소비가 늘어날 우려가 있다. 태양광이나 풍력과 같은 대안 에너지의 원가는 아직까지 발전소에서 생산하는 전기보다 높다. 공공부문에서 보조금을 지급해야 대안 에너지의 보급이 늘어난다. 이 비용을 사회 구성원이 공동 부담한다는 합의가 있어야 한다. 즉, 개인이 정신을 차려 에너지를 아끼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큰 틀에서 사회적 환경을 바꾸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에너지 절약형 사회를 지향하는 가치관이 확립되려면 일상의 생활방식을 바꾸는 실천이 필요하다. 간단하게 말하면 여름철에도 창문을 열지 못하는 유리온실과 같은 고급아파트나 고층빌딩부터 바람이 통하도록 개조해야 하며 원천적으로 에너지 과소비형 건물을 짓지 못하게 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당장 집값, 사유재산권, 예산 등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므로 결국 공공성의 원리에 입각한 규제가 필요하다. 익숙해진 장거리 출퇴근도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한다. 직장과 주거가 가까우면 교통에 사용하는 각종 에너지가 원천적으로 줄어든다. 건물을 고층으로 올리지 않으면 엘리베이터, 에스카레이터에 사용하는 전력을 아낄 수 있다. 수도권 과밀 도시화 현상 해소해야 즉, 원전의 위험성을 인식한다면 정책 당국과 여론 주도층은 수도권의 과밀 도시화 현상을 해소하고 인구를 보다 적극적으로 분산시킬 생각까지 해야 한다. 이미 서울과 같은 고밀도 대도시에서 창문 열어 놓고 살고, 계단으로 오르내리며, 자전거나 대중 교통수단으로 출퇴근하는 생활방식으로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정책적 상상력을 발휘하여 개선 방향을 찾아야 한다. 전기펌프로 퍼 올린 한강물이 흐르는 청계천을 보고 마냥 감탄만 하고 있을 일이 아니다. 유권자의 가치관이 에너지 절약형으로 바뀌면 내년으로 예정된 지자체 선거의 양상도 달라질 것이다. 유리온실형 관공서건물에 통풍구를 뚫고 옥상과 벽면에 태양에너지 패널을 부착하겠다고 공약하는 후보가 각지에서 나타날 것이다. 이종구 성공회대 교수 사회학
원전 납품 비리 관련 보도에서  밝히고 있는 사건의 요점은 뭐야?
엉터리 부품을 언제부터 얼마나 사용하고 있었는지 알아낼 방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