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재진 법무부장관이 김병화 대법관 후보 낙마와 은진수 전 감사위원 가석방 사건으로 사면초가에 놓였다. 새사회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등 53개 시민·인권단체는 30일 김병화 후보자가 자질 논란 끝에 사퇴한 데 대해 "권재진 법무부장관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부적격 후보자를 추천한 법무장관이 대법관후보추천위에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되는 것에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는 "권 장관이 여론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대법관 후보를 옹호했다"며 여론을 읽어야 할 국무위원으로서의 자질 부족을 지적했다. 권 장관은 지난 24일 국회 법사위 업무보고에서 "김병화 후보는 대법관으로서 손색없는 후보"라고 옹호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권 장관의 발언 이후 여당까지 지지를 철회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자 김 후보자는 자진사퇴했다. 권 장관은 30일자로 단행된 은진수 전 감사위원 가석방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는 비판에도 직면했다. 은 전 위원은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부산저축은행 비리 연루 혐의로 지난해 12월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중이었다. 은 전 위원은 서울구치소 수감 중에도 매일 면회가 가능한 1등급 개방처우 대상자로 분류돼 특혜 의혹도 제기됐다. 가석방을 결정한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 권 장관이 청와대 의견을 전달했을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권 장관은 민간인사찰 증거인멸 사건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태다. 이미 두 번에 걸쳐 검찰 수사가 이뤄졌지만, 정치권에서는 부실수사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국정조사를 벌이기로 합의했다. 국정조사가 시작되면 권 장관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2010년 민간인사찰 증거인멸 사건 당시 관련업무를 총괄하는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권 장관은 검찰 재수사 때는 검찰 인사권자인 법무부장관으로서 수사망을 피해갔다. 관련 의혹이 제기된 대통령실장을 비롯한 보고라인이 모두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권 장관은 제외됐다. 참여연대는 "공정한 수사를 위해 권 장관을 해임하고 검찰이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법관 후보 낙마 사태와 민간인사찰 국정조사를 앞두고 위기에 몰린 권 장관이 사퇴를 고심하고 있다는 뒷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국회 법사위 소속 박범계 민주통합당 의원은 "민간인사찰 국정조사를 하면 조사 대상자인 권 장관이 계속 버티기는 힘들 것"며 "검찰 내부에서도 권 장관의 사퇴 이야기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은진수 전 감사위원이 수감된 곳은 어디인가?
서울구치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