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대선 당시 BBK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했던 검사들이 '수사에 대해 일방적인 주장을 펼쳐 명예를 훼손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9부(고의영 부장판사)는 26일 BBK 수사팀이 김경준씨 변호인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공적 사회적 의미를 가진 사안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돼야 한다"면서 "공직자 또는 공직 사회에 대한 감시 비판 견제라는 정당한 표현의 범위를 벗어나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당시 변호인들은 김씨의 구치소 접견 내용을 공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수사에 회유와 협박이 있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또 BBK 수사팀이 정봉주 전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서도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당의 간부나 대변인으로서의 정치적 주장이나 논평의 특수성이 고려돼야 한다"면서 "정 전 의원의 발언은 공직자 또는 공직 사회에 대한 감시 비판 견제라는 정당한 표현 행위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당시 정 전 의원은 '검찰은 BBK가 이명박 대통령 후보의 것이라는 김씨의 자필 메모를 수사 과정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앞서 BBK 수사팀은 시사주간지 '시사인'과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 수사에 대한 의혹 제기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전패했다. 1심에서는 3건 모두 원고 일부 승소했었다. 한편 BBK 수사팀은 "1심에서 전부 승소했는데 합리적 이유 없이 1심을 뒤집은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며 상고할 방침을 밝혔다.
2007년 대선 당시 BBK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했던 검사들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한 이유는 뭐야?
'수사에 대해 일방적인 주장을 펼쳐 명예를 훼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