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통시장 100개를 사회적기업으로 중점육성해 대형마트와 경쟁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20일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상인조직을 갖추고 수익창출이 가능한 시장을 대상으로 사회적기업으로 시범지원하는 '전통시장 사회적 기업 육성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10곳을 선정하고 내년엔 30곳, 2013년엔 60곳으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먼저 이미 운영중인 온양온천시장, 양동시장, 부전시장, 화지시장 등 예비 사회적 기업 4곳을 우선 지원해 상공사례를 만들 예정이다. 상인회가 자체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 145개 시장의 운영실태를 점검, 평가해 올해 중 시범사업 시장을 선정하기로 했다. 내년부터는 주차장 운영, 배송서비스, 자판기 운영 외에도 시장경영혁신 사업과 연계해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문화 관광형시장의 상인회가 사회적 기업으로 유도된다. 올해는 70억원을 투입해 상인회 중심으로 지역별 전통문화와 관광상품을 연계하는 행사를 기획, 운영하는 사회적 기업 6곳이 발굴, 육성된다. 상권활성화사업과 연계한 사업적 기업을 새롭게 만들 수 있는 환경조성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올해 중 7개 지역을 선정해 전통시장과 인근상권의 연계지원을 위한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경영개선 지원계획을 짜기로 했다. 상권활성화사업의 시행주체인 상권관리기구를 사회적 기업으로 유도하는 방안도 나왔다. 상권관리기구는 상인회와 지자체, 지역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비영리법인으로 올해 말까지 구성될 예정이다. 상권활성화 구역은 올해 7곳, 내년과 2013년에는 각각 4곳, 3곳이 지정된다. 정부는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역개발사업과 연계키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6월말 현재 516개 마을기업 육성사업을 펼치고 있다. 마을기업은 지역공동체의 향토 문화 자연자원 등 특화자원을 활용하는 사업을 펼치고 있다. 올해 예산만 124억원이 배정됐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을 지원할 때는 사회적 기업화 노력을 진행중인 시장을 우선 지원하고 상인대학이 설치된 100곳의 시장을 대상으로 사회적 기업 교육과정을 설치하기로 했다. 상인대학은 상인회 사무실을 활용해 친절서비스, 경영기법 등을 연 60시간씩 교육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퇴직인력을 활용한 상인조직 육성사업이 추진되며 경영자문과 사회적 기업 운영인력이 우선적으로 채용된다. 비영리형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해 중소기업 정책자금과 희망드림론, 신용보증이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사회적 기업에 대한 보증비율이 대폭 늘어나고 보증료도 우대해 주기로 했다. 미소금융재단을 통한 사회적 기업 대부사업은 지난해 75억원에서 올해 100억원으로,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규모는 지난해 50억원에서 올해 100억원으로 확대된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36만 중소상인의 삶의 터전이라는 점에서 전통시장 활성화는 매우 중요한 정책과제"라며 "전통시장 활성화는 대형마트와의 경쟁을 통해 물가를 낮추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언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었지?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