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는 이번 지방 선거의 주요 쟁점이죠? 특히 중국발 미세먼지는 뜨거운 감자라고 할만큼 괌심이 높은데, 전체 미세먼지 원인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을 이정훈 기상전문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최종원/서울시 동대문구 : 중국이랑 우리나라랑 협약을 통해서 미세먼지에 대해서 좀 더 규제를...] [조혜진/경남 거제시 : 외교적으로는 중국 쪽에서 인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들게끔 정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들이 바라는 대로 미세먼지 문제를 중국과 외교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국제적 선례는 있습니다. 1920년대 캐나다 제련소에서 배출된 아황산가스가 미국에 피해를 주자 캐나다가 책임을 인정하면서 중재 재판이 열렸습니다. 결국 캐나다의 배상으로 20여 년 분쟁은 마무리됐습니다. 문제는 이런 선례가 한중 간에는 적용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먼저 중국은 자국 책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중국의 동의 없이 중재 재판을 열거나 협약을 체결하는 건 사실상 어렵습니다. 협상이 열린다 해도 중국발 미세먼지가 우리에게 피해를 준다는 구체적 증거 제시가 필요합니다. [소병천/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양국 정부가 공동으로 진행한 연구여야 보다 양국 정부가 쉽게 수용할 수 있는 공인될 수 있는 자료라고 생각됩니다.]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선 국내 미세먼지 대책도 중요합니다. [장재연/아주대 예방의학과 교수 : 중국이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강력한 대책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 정도로 해야만 중국에 대해서 발언권도 생기고, 우리의 미세먼지도 줄일 수 있어서 건강 보호에 도움이 됩니다.] 미세먼지 원인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국내 요인을 줄이는 것이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대책인 동시에, 중국과의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 수 있는 해법인 셈입니다. KBS 뉴스 이정훈입니다."
중국은 미세먼지에 관련해 무엇을 인정하지 않나?
자국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