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당국이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실무회담에서 4개 항목으로 이뤄진 합의문 도출에 성공했다. 재가동과 재발방지 약속의 선후 문제가 남아 있지만 남북이 최소한의 부분에서 의견일치를 봤다는 점에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시동이 걸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6~7일 남북 당국은 16시간의 마라톤 협상 끝에 오는 10일 설비 점검을 위한 입주기업인의 방북을 허용하고 개성공단에서 후속회담을 열기로 합의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후속 회담을 하기로 한 것은 남북 당국이 문제해결의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또 판문점이 아닌 개성공단에서 후속회담을 열기로 한 것은 국제사회에 보여주는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판문점에서의 회담은 '대립과 대결'의 이미지로 읽히는 반면 개성공단에서의 회담은 개성공단 정상화에 대한 남북의 '단합된 의지'를 드러낸다는 것이다. 이제 관심은 후속회담에서 어떻게 합의점을 찾느냐 하는 것이다. 현재 북한은 개성공단의 선 재가동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우리 정부는 유사사태 재발에 대한 방지 약속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개성공단 가동중단에 대한 북한의 유감 표명과 부분 재가동 수준에서 공통분모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후속 회담이 무리 없이 진행될 경우 '북은 이번 사태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남북은 앞으로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기로 했다'는 정도의 내용이 합의문에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재발방지 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이후에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개성공단 사태가 원만히 해결되면 금강산관광 재개와 이산가족 상봉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더불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가동으로 북미대화와 6자회담 재개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양 교수는 "10일 회담이 잘 마무리돼 개성공단이 가동돼야 8월에 있을 UFG(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진전된 남북관계를 이어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남북은 7일 오전 4시경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당국간 실무회담 종료회의를 갖고 아래와 같은 합의문에 서명했다. △ 남북 양측은 장마철 피해를 줄이기 위해 남측 기업관계자들을 비롯한 해당 인원들이 7월 10일부터 개성공단을 방문하여 설비점검 및 정비를 진행하도록 한다. △ 남과 북은 남측 기업들이 완제품 및 원부자재를 반출할 수 있도록 하며, 관련 절차에 따라 설비를 반출할 수 있도록 한다. △ 남과 북은 설비 점검과 물자 반출 등을 위해 개성공단에 출입하는 남측 인원들과 차량들의 통행 통신과 남측 인원들의 안전한 복귀 및 신변안전을 보장한다. △ 남과 북은 준비되는 데 따라 개성공단 기업들이 재가동하도록 하며 가동중단 재발 방지 등 개성공단을 정상화하기 위해 7월 10일 개성공단에서 후속 회담을 개최한다. 판문점=공동취재단
누가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실무회담에서 4개 항목으로 이뤄진 합의문 도출에 성공했어?
남북 당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