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윤호중(민주당) 의원의 합참 통제선 공개가 군사기밀 유출에 해당하지만, 기무사를 통해 수사를 착수하는 등 여야의 정쟁에 끼어드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15일 "국회가 윤 의원에 대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이라는) 결의를 하면 법적으로 따져보겠다"고 하면서도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섣불리 개입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윤 의원은 14일 기자회견에서 합참 통제선이 그어진 지도를 내보이며 "노 전 대통령이 서해 NLL(북방한계선)을 포기했다는 국정원과 새누리당의 주장은 허위·날조"라면서 "지도에는 공동어로구역이 NLL 기준으로 등거리로 돼 있고, 우리 어민이 북한령인 장산곶까지 어로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이 공개한 합참 통제선은 군이 경계근무와 군사훈련을 실시할 때 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최북단 한계선으로, 비무장지대의 남방한계선과 같이 완충지대를 나타내는 선이다. 군은 이를 군사기밀로 분류해 공개하지 않고 있다. 윤 의원은 2007년 11월 평양에서 열린 제2차 남북 국방장관회담 당시 김장수 장관이 지참한 '등면적 지도'도 공개했는데, 여기에는 합참통제선 외에도 해군 군함의 경비구역까지 표기돼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당시 장관회담에 갖고 가기는 했지만 북한에 보여주지는 않았다"면서 "등면적의 기준이 되는 선에 대한 논란이 일어서 회담이 진척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장관회담에서 위임받아 열린 장성급회담에서도 공동어로구역은 논란만 벌인채 합의없이 종료됐다.
합참 통제선이 뭐야?
군이 경계근무와 군사훈련을 실시할 때 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최북단 한계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