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근로감독관의 일반산업재해 조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망재해'를 제외한 '일반재해'의 경우 선진국에선 조사대상 범위를 폭넓고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느슨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조선대에 의뢰한 '재해조사업무가 산재예방에 미치는 영향' 용역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정부의 사망재해 조사기준은 선진국과 비교해 큰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일반재해의 경우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 감독관의 직접조사 재해범위는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협소하다. 우리나라는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경우'와 '재해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정하고 있다. 이처럼 재해자 수와 요양일수를 동시에 정해 재해가 반복되면 근로감독관이 지도 감독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는 게 보고서 분석이다.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지도감독 사업장 수는 2007년 5만곳에서 2008년 4만5000개로 줄었다. 이는 독일 기술감독관의 점검 사업장 수(29만곳)의 5분의 1이고, 일본(16만1000곳)의 3분의 1 이하 수준이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에서 일반재해 발생시 30일 이내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선진국처럼 7~10일 이내로 바꾸지 않으면 재해 원인조사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선진국들은 일반재해 조사기준을 폭넓게 규정하고 있다. 미국에선 '3인이 동시에 병원 입원 치료를 요하는 재해'가 발생하면, 감독관이 직접 조사에 나선다. 영국은 '중대 상해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직접 조사를 벌이는데, 여기엔 △손가락 발가락 골절 △어깨 고관절 무릎 탈구 △일시적 영구적 시력상실 △화학물질이나 금속물질에 의한 눈의 손상 △전기쇼크 △질식 △의학적 치료를 요하는 급성질병 등 구체적인 재해 유형이 포함돼 있다. 독일에선 정부의 근로감독관과 산업별재해보험조합(GB) 소속 기술감독관이 2중으로 조사를 벌인다. 정부 근로감독관은 긴급한 위험재해가 있으면 공장가동 중지명령과 함께 직접 수사를 벌이고, BG 기술감독관은 4일 이상 휴업을 필요로 한 재해 가운데 10%를 표본추출해 재해 원인을 분석한다. 일본도 3명 이상이 동시에 재해를 입으면 직접 조사를 벌인다. 특히 사업주뿐만 아니라 근로자도 재해조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 재해조사 범위와 수준은 1993년 '산업안전보건업무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정 이후 지속적으로 정부의 기업지원정책에 떠밀려 완화돼왔다고 보고서는 비판했다. 1997년 '기업규제완화 특별조치법'으로 △안전·보건관리자 겸직 허용 △산업보건의 자율 선임 등 사업주 의무가 완화됐고, 검사·심사 안전보건 직무교육도 면제되면서 사업장 안전보건업무가 위축됐다. 외환위기 이후 2000년엔 '자율안전관리제도'가 시행되면서 산업안전보건업무 담당 근로감독관의 재해조사범위는 대폭 축소됐다.이같은 추세를 우려해 고용노동부 광주고용노동청은 한때 '협착·추락·감전·붕괴 재해예방을 위한 재해조사 계획'을 독자적으로 실시하기도 했다. 조선대학교 이안섭(산업안전공학과) 연구원은 "이번 연구 결과는 정부의 재해조사가 산재예방에 효과적이라는 사실"이라며 "근로감독관 수를 늘이고 일반재해 조사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재해조사 범위를 줄이고 사업주에게 재해 보고의무만 주어진다면 중소사업장 근로자의 안전이 위협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산업안전보건업무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정은 언제됐나요?
199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