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악의적·상습적 임금체불사업주 1000명에 대해 금융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가 체불내용을 시중은행에 제공하면 은행들은 이 자료를 활용해 사업주 신용도를 재평가해 대출한도를 낮추고, 카드사용한도도 제한한다. 고용노동부와 전국은행연합회는 24일 오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임금체불사업주 제재를 위한 체불자료의 신용정보 활용 업무협약'을 맺었다. 고용노동부가 은행에 제공하는 자료 대상자는 제공일 이전 3년 이내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유죄를 확정받았고 최근 1년 내 체불총액이 2000만원 이상인 사업주다. 이번 제재는 지난 2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개정법에 따르면 체불임금을 전액지급하거나 체불임금 지급을 위해 최선을 다한 사업주를 명단공개·신용제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체불사업주의 사망, 파산, 사실상 도산 등 제재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 신용제재 대상에서 제외해 제재 남용을 막았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자료제공 대상사업주 규모는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우나 지난 연말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 1000명 이상"이라며 "악의적 상습적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처벌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임금체불 피해근로자는 매년 30만명에 달하고, 체불액도 1조원이나 된다. 지난해 체불액은 1조9000억원이고 피해근로자는 27만8000명이다.
전국은행연합회는 언제 신용정보 활용 업무협약을 맺은거야?
24일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