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임시정부헌법 제정개정때, 우리 헌법제정때도, 심지어 6·25전쟁 중에도 개헌 파동이 있었다. 개헌유전인자가 단단히 자리잡고 있다. 개헌정치병이다.현재의 국민적 통합수준과 지금 국회의 정치적 컨센서스 형성능력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중앙대 명예교수인권영설공법학회 고문은 16일 국회 법제실, 한국공법학회, 헌법포럼이 공동으로 개최한 개'헌 65주년 기념 공동학술대회' 기조강연문을 통해 "헌법은 국가와 존속을 같이하게 마련인 영구법이며 개정되기 전까지는 준수돼야 한다"면서 이같이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날 행사는 '의회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과제'를 주제로 오후 2시부터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린다. 그는 개헌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거론한 국회의장의 2006~2009년 제헌절 경축사를 예로 들며 "제헌절은 헌법의 준수와 수호를 다짐하면서 경축해야 하는데도 개헌절이 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행헌법이 개폐의 대상이지 당위적 준수와 수호의 대상이 아님을 강조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과 세계경제포럼(WEF)은 우리나라 법 제도 평가에서 세계 50위와 60위로 발표했다. 국가전체경쟁력 19위, 24위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다. 권 고문은 이같은 평가에 대해 "끝도 없는 개헌의 정치, 억제되지도 제한되지도 않은 대통령의 권한행사, 명목화된 권력분립, 인권지수의 악화, 방만한 사면과 복권"때문으로 분석했다. 그는 "헌법 자체가 마법의 상자가 아니라 운용과 정치적 리더십이 정수"라며 "미국도 결국 정치리더십과 정치의식함양 등 헌법제도 외적 영역을 통해 풀어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국회 권능의 확장이 절실히 요청된다"면서 "민주화 이후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박근혜 대통령 모두들 정치경력이 대부분을 국회에서 쌓았지만 의회주의자 정치인의 면모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고 꼬집었다. 한국개발연구원의 사회적 자본 설문조사에서 국회와 정부가 10점 만점에서 각각 2.96점, 3.35점을 얻어 최하위를 기록하고 아산정책연구원이 지난 6월에 발표한 설문조사에서도 국회가 기관신뢰도 최하위권에 머물었다는 점도 짚었다. 권 고문은 "우리 국회는 격랑에 휩쓸리거나 그 위험에 곧 다가가고 있다"면서 "냉전적 피아구분, 과도한 민족주의, 이념의 양극화가 의회정치를 투쟁과 대결로 순식간에 전환시키는 비대의적 정치형태"를 지목했다. 특히 "국회의 의사결정이 다양한 이해관계의 국민에게 양보와 만족보다는 실망과 새로운 갈등을 제공한다"면서 "낮은 신뢰수준은 결국 국회가 내린 의사결정에 대한 승복도가 낮음을 가리킨다"고 비판했다. 더불어 정당대변인, 특히 복수의 정당대변인을 두고 있는 것에 대해 강력하게 지적했다. 그는 "어느 정치선진국이 정당대변인을 두느냐"면서 "그 역할은 많은 경우 통합저해적일 뿐"이라고 단언했다. 이어 "폐지론이 고개를 들더니 오히려 수만 늘리고 아예 성별다수제로까지 둔갑했다"면서 "대의정치의 피폐화만 초래하고 반대를 위한 반대의 말장난으로 통합을 기대할 수는 없기 때문"이라고 일갈했다.
공법학회 고문이 누구야?
권영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