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국장급 간부들을 내부에서 공모하고 이들과 직무 성과 계약을 맺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정부 부처들에서 몇몇 국·과장 직위를 공모해 오긴 했으나 이처럼 많은 국장급으로 대상을 확대한 것은 처음이다. 그런 점에서 공정위의 이번 인사개선 방안은 우선 참신함으로 눈길을 끈다. 특히 잘만 운영하면 공무원 인사의 투명성을 높이고 이들의 창의성과 활력을 높이는 데 한몫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물론, 부작용이 없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 공무원들은 우리 사회가 오늘의 발전을 이루기까지 상당한 구실을 해 왔고 앞으로도 맡아야 할 몫이 적지 않다. 그럼에도 일부 부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이다. 조직 이기주의 모습을 보이고 자기혁신 노력이 부족해 사회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그것이다. 연공서열을 중시하고 외부 충원을 제약하는 현행 인사제도가 중요한 원인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정부도 이런 문제점을 깨닫고 개방직 공무원제와 부처간 교류 등을 시행하고 있지만, 대상이 제한된 탓인지 아직 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공정위의 국장 공모제는 공무원 인사제도의 약점을 보완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공정위가 어느정도의 성과를 내게 되면 다른 부처에서도 뒤따를 가능성이 적지 않을 터이다. 그러자면 마음 써야 할 대목이 있다. 무엇보다 평가지표의 하나인 직원평가가 제대로 이뤄지게 하는 것이다. 자칫하면 일부에서 걱정하듯 상급자가 하급자한테 인기를 얻지 못할까봐 소신껏 일을 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내부 인사위원회를 공정하게 운영하는 것 등도 빼놓을 수 없다. 공정위의 운영 상황을 보아가면서 공무원 인사제도 전반을 개혁하는 것도 생각해 봄직하다. 선발과 승진 방식, 계급제 등 검토할 대상은 많다. 공무원노조가 법적 단체로 공식 활동할 수 있게 된 만큼 그 필요성은 더 크다.
공정위의 이번 인사개선 방안은 잘만 운영하면 무엇을 높이는 데 한몫할 수 있는가?
창의성과 활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