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노 도시유키(高野紀元) 주한 일본대사의 독도 관련 발언 등과 관련, 정부는 24일 우라베 토시나오(卜部敏直)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외교통상부로 소환했다. 박준우(朴晙雨) 외교부 아태국장은 이날 오전 11시 우라베 공사를 서울 세종로외교부 본부로 소환해 재발방지를 촉구하는 등 강력히 항의하고 독도에 대한 우리정부의 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 같은 조치는 일본 시마네(島根)현 의회의 ‘독도의 날’ 제정 조례안 제출에이어 서울 한복판에서 버젓이 이루어진 주한 일본대사의 “독도는 일본땅” 발언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대사가 아닌 공사 소환은 발언 당사자가 대사이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으며,우라베 공사는 이 자리에서 이미 예정돼 회견 자리에서 관련 질문이 나와답변을 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 정부는 강력한 항의와 독도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전달했고 일본측이 이를 경청하고 유의한다고 했다”며 “우라베 공사는 ‘한일 양국간 독도 관련 입장차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다카노 대사의 진의가 잘못 전달됐고, 상호간 냉정한 대응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명했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독도문제는 법적인 것으로,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다는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정부는 인정하지는 않지만, 국제법적으로 다툼이 생길 경우 등 혹 장래에 있을 지 모를 여러 상황에 대비해 다각도로 대책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독도로의 호적이전 등 일부 민간 움직임과 관련해 그는 “우리의 기본방침은 분쟁지역화 방지로, 자칫 일본의 반발을 불러 일으켜 분쟁지역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는 행위는 도움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의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는 일본의 어떤 발언이나 조치에 대해 우리정부는 그동안 단호히 조치해왔고 앞으로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다른 당국자는 “일본은 예전부터 독도가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 내용 자체가 말이 안되는 것으로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대사직위라는 것은 어디 있든 일본을 대표하는 자리”라며 “특히 23일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조례안에 대한 항의 논평이 나간 뒤 다카노 대사가 이에대한 자신들의 입장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는 맥락에서 발언의 전후 사정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반기문(潘基文) 장관 주재로 열린 외교부 간부회의에서도 반 장관은독도 영유권에 대한 우리 정부의 단호하고 명백한 입장을 피력하고 적절히 대응해야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당국자는 “독도 영유권 수호는 한일관계보다 훨씬 상위개념이자 중요가치”라고 못박은 뒤 “독도 대응 기준은 한일관계에 미칠 영향이 아니라 영유권 수호라는 것이 정부의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다카노 대사는 23일 시마네현 의회의 ‘독도의 날’ 제정 조례안 상정에 대한 우리 정부의 강한 유감 표명에도 불구하고 서울 주재 외신기자들과 가진 간담회“독도는 일본땅”이라고 발언, 파문이 일고 있다.
정부는 언제 우라베 토시나오를 소환했나?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