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움과 돌봄의 수요가 더 큰 학교에 더 많은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학교예산배정방식부터 과감하게 바꾸겠다. 곽노현 교육감은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교육격차 해소에 나서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곽 교육감은 "자치구간 명문대 진학률은 최대 18.5배,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최대 3배로 그 격차가 나날이 벌어지고 있다"며 "학부모의 소득격차와 자치구의 재정격차에 따른 학교간 교육격차가 공교육을 통한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수준에 와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앞으로 학교 사정을 감안해 예산을 차등 지급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기존에 각급 학교에 예산을 지원할 때 소외계층 학생 수와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배분했으나 앞으로는 저소득층, 특수교육 대상자, 다문화가정, 탈북학생 등 소외계층 학생에 대한 가중치를 부여해 차등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ㆍ자치구청ㆍ지역사회와 힘을 합쳐 교사들이 교육 활동에만 집중할수 있도록 가칭 '혁신교육지구'를 만들기로 하고 올 하반기에 지역 환경이 어렵거나 준비가 된 자치구부터 이를 추진할 방침이다. '혁신교육지구' 내 학교에는 정규 수업을 지원하는 수업 보조교사를 단계적으로 배치하고, 3년 안에 모든 학교의 학급당 평균학생수를 25명 이하로 줄일 계획이다 곽 교육감은 이 같은 서울시교육청의 노력이 교육과학기술부에도 관철되기를 희망했다. 그는 "그동안 교과부 특별교부금 예산에 의해서 엄청난 교육실험이 학교 현장을 흔들어 왔다"며 "이에 대한 반성없이 행하는 정책은 헛된 구호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일선 학교가 예산 때문에 교과부와 교육청만 바라보는 뿌리깊은 관행에서 벗어나기 위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정책사업을 80%까지 줄여 내년부터 학교당 평균 1억원의 운영비가 추가 지원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곽 교육감은 또 '공교육 혁신'을 위해 고교 체제 개편, 대학입시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율형사립고는 이미 실패한 정책"이라며 "자사고 지정과 철회권이 있는 교과부는 자사고를 폐기하는 방향으로 출구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이 교사들의 교육활동 집중을 위해 조성하는 것은?
신교육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