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이호원)는 21일 썬앤문그룹에서 1억500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고 국회에서 이를 부인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불구속 기소된 이광재(40) 열린우리당 의원의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벌금 3천만원과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난 대선때 다른 정치인들이 받은 불법정치자금과 비교해 액수가 많지 않고, 썬앤문쪽이 자발적으로 돈을 건넨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검찰은 국회 위증 혐의가 친고죄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국회의 자율권과 삼권분립의 원칙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국회에 위증혐의 고발을 맡겨둔 것은 정당하다”고 위증 혐의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제판부가 이광재 의원의 위증 혐의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 이유는?
“검찰은 국회 위증 혐의가 친고죄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국회의 자율권과 삼권분립의 원칙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국회에 위증혐의 고발을 맡겨둔 것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