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35 스텔스기를 생산하는 미 군수업체 록히드마틴이 한국의 무기중개업체를 통해 다수의 군사기밀을 제공받은 뒤 마케팅에 활용한 사실이 검찰에 적발돼 내년도 차기전투기 사업자 선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무기중개업체의 불법행위도 록히드마틴의 부정당업자 요건에 해당하지만, 검찰이 군사기밀 탐지수집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사실을 밝히지 못해 부정당업자 지정은 일단 피해갈 전망이다. 방사청은 '정책적 고려' 요소로 반영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전직 공군 참모총장 출신 무기중개업체 대표 김 모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한 검찰은 2일 "이들은 군사기밀 내용을 영문 회의자료에 포함시켜 작성한 다음, 록히드마틴 직원과 마케팅 회의를 하면서 제공하거나 이메일로 발송했다"고 발표했다. 이렇게 록히드마틴이 제공받은 군사기밀에는 최대사거리 350km 이상인 공대지미사일 합동원거리공격탄과 레이저 유도폭탄이 가능하도록 하는 야간표적식별장비, 바람 수정탄이라고도 불리는 다목적 정밀유도 확산탄, 중거리GPS유도킷트 등이 포함됐다. 이 가운데 록히드마틴은 야간표적식별장비를 방사청에 판매하게 됐다. 다수의 탱크나 장갑차를 파괴할 수 있는 다목적 정밀유도 확산탄은 신규사업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됐다. &lt;내일신문 7월 8일자 6면 참조&gt; 검찰은 "록히드마틴 직원들이 공군을 상대로 자신들이 판매하는 무기의 장점 소개를 위한 설명회 개최, 방사청에 제출하는 제안서 작성 등에 참고하는 등 마케팅에 활용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검찰은 "록히드마틴 직원 3명을 소환하는 등 조사했으나 군사기밀임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불입건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록히드마틴은 지난달 29일 내일신문의 질의에 대해 "당사의 직원은 한국을 포함해 당사가 사업을 진행하는 모든 국가의 법률 준수를 최우선으로 여기고 있다"면서 "당사는 협력사를 대상으로 모든 법률을 준수하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책임을 무기중개업체로 돌렸다. 한국법 준수를 최우선으로 여기고 있다는 록히드마틴이 정작 군사기밀인 줄은 모르고 무기중개업체가 제공하는 정보를 받았다는 해명이다. 법조계의 한 인사는 "세계적인 군수업체가 한국의 군사기밀에 관한 법도 모르고 영업했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의아해했다. 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부정당업자 지정요건에는 록히드마틴의 무역대리활동을 한 무기중개업체의 불법행위도 포함하고 있다. 다만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액수에 따라 입찰금지기간을 정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기소된 무기중개업체 3명의 군사기밀 탐지수집과정에 대해 "피고인들은 군사기밀에 대한 인식 및 누설 사실을 부인하는 한편, 구체적인 군사기밀 탐지수집 경위에 대한 진술을 하지 않고 있다"고 발표했다. 무기중개업체 대표 등이 누설한 군사기밀은 군 중장기 전력증강계획을 담은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JSOP)에서부터 국방중기계획과 개별 무기사업의 수량과 전력화시기에 이르기까지 차기전투기사업을 포함한 국가 방위사업을 모두 망라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록히드마틴의 차기전투기사업 참여와 관련 방사청 관계자는 "입찰과 관련되는 군사기밀의 유출이 있었다면 사업평가의 '정책적 고려' 요소로 반영할 수 있다"면서 "정책적 고려의 배점 비율에 따라 사업자 선정에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다"고 밝혀 주목되고 있다. 한편, 1996년 미 해군정보국 컴퓨터 분석관으로 근무중이던 한국계 미국인 로버트김은 주미 한국대사관 무관에게 강릉지역 북한 잠수함 침투사건 관련 군사기밀 누설혐의로 기소돼, 이미 공개된 자료라고 주장했으나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록히드마틴이 제공받은 군사기밀에는 무엇들이 포함됐어?
최대사거리 350km 이상인 공대지미사일 합동원거리공격탄과 레이저 유도폭탄이 가능하도록 하는 야간표적식별장비, 바람 수정탄이라고도 불리는 다목적 정밀유도 확산탄, 중거리GPS유도킷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