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직수당 지침 적용하면 안돼 판결 수천억 예산 확보에 비상등 켜져 예산을 이유로 소방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지자체에 비상이 걸렸다. 법원이 예산편성 범위에 관계없이 현업대상자로 분류된 공무원에겐 일한 만큼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잇따라 내놓았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지방공무원법에 정한 시간외수당 등 초과 근무수당은 예산이 부족하더라도 해당 공무원들이 실제 초과근무한 시간에 대한 수당지급을 요구할 경우 무조건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 예산의 범위 내로 초과근무시간 인정을 한정하는 것에 대해 법규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고씨 등은 2~3교대로 근무하면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상 근무시간을 매달 초과해 근무하고 야간과 휴일에도 일했지만 , 초과근무수당을 예산범위 내에서만 지급받았다며 지난 2009년 12월 소송을 제기했었다. 이는 지난달 제주지법의 판결에 이은 전국에서 두번째 판결로, 타 지자체에 대한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들은 그간 업무성격상 초과근무가 제도화 돼 있는 소방공무원에게도 일반대상 공무원에게 적용하던 시간외근무수당 할증률을 적용해 왔다. 재판부는 그러나 일반대상 공무원에 대한 보수 지침을 현업 대상자에게 적용하는 것이 적법하지 않다고 판시한 것이다. 재판부가 잇따라 소방공무원의 손을 들어주면서 지자체는 당장 예산확보에 비상등이 켜졌다. 16개 시도에서 2007~2009년 미지급 초과근무수당은 2800여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지급하지 않은 휴일근무수당까지 더하면 40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벌써부터 지자체 자체 재원으로는 어렵고 정부지원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는 목소리가 지배적이다. 소방공무원과 같이 업무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군인, 경찰, 군무원 등 현업대상 공무원의 소송이 이어질 경우 지자체뿐 아니라 정부차원에서도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전주전주지법 제2민사부는 지난 11일 전·현직 소방공무원 고 모(41)씨 등 18명이 전북도 등 8개 광역자치단체를 상대로 낸 초과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미지급한 수당 2억2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전주지법 제2민사부가 지난 11일  초과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 청구소송에서  어떻게 판결했어?
전·현직 소방공무원 고 모(41)씨 등 18명이 전북도 등 8개 광역자치단체를 상대로 낸 초과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미지급한 수당 2억2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