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불합리한 검사관행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지만 정작 내부 직원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어 주목된다. 검사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란 게 금감원의 설명이지만 직원들 사이에서는 일선 검사 현장을 도외시한 '탁상행정'에 불과하다는 소리가 나온다. 20일 금감원에 따르면 한 직원이 최근 내부게시판에 올린 '금감원 검사관행 개선, 이게 최선입니까'라는 제목의 글이 금감원 내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최근 금감원이 시행에 들어간 불합리한 검사관행 개선방안의 문제점을 지적한 이 글은 이틀 만에 1000여건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다. 이에 앞서 금감원은 '불합리한 검사관행 개선방안'을 마련해 지난 15일 시작된 삼성생명 종합검사부터 적용하고 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금감원은 금융회사 검사착수시 검사업무 진행절차와 금융회사 방어권, 이의신청 절차 등을 포함한 '검사업무처리절차 안내책자'를 해당 회사에 교부하고, 면담예고제를 실시해 면담이 필요한 경우 면담대상과 내용을 미리 금융회사에 통보하도록 했다. 면담은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 회의탁자가 있는 면담실에서 실시된다. 또 위법·부당행위 사실 확인을 위한 문답 또는 확인서 징구시에는 '방어권'과 '이의신청절차'를 반드시 설명하고 준법감시인이나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금감원은 개선방안 시행과 함께 검사역들을 대상으로 고객중심의 검사태도를 갖추도록 사전교육을 강화해 검사장에서 피검기관 임직원을 맞을 때 '안녕하세요' 등의 인사말을 건네는 등의 변화된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게 최선입니까'는 이같은 검사관행 개선방안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금감원 존폐 문제가 논의되는 지금 시점에서 지엽적인 업무처리 절차를 바꾸는 것으로 감독기능이 강화되고 감독원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는 것. "검사시 피검기관 임직원에게 친절하게 하고 검사장에 면담실을 별도로 꾸미는 등 검사장 인테리어를 바꾼다고 부실금융기관이 없어지고 감독원 부정부패가 없어지겠느냐"는 얘기다. 이 직원은 "해당금융기관 직원들에게 예의를 갖추는 것과 검사를 엄히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며 "예의를 갖춰서 하면 해당 직원이 잘못을 시인하고 해당금융기관의 모든 비리를 밝혀서 건전한 금융기관이 된다는 거냐"고 반문했다. 또 "일부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검사역에게 직접 주의를 주고 인사조치하면 모든 검사역들의 태도가 달라질 것"이라며 "전체 검사역을 예의 없고 조폭처럼 강압적이란 전제하에 만드는 개선안이 검사역의 사기를 높이는 일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별도의 면담실을 설치하도록 한 것과 관련해서도 "중소 금융기관은 검사장을 꾸미는데도 힘들어한다"며 "탁상행정의 전형"이라고 꼬집었다. 결국 저축은행사태와 같은 불미스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검사를 강화하고 감독규정에 어긋나는 것은 엄벌에 처하는 등 검사조치를 강화하는 것이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이라는 주장이다. "개선방안은 검사현장에서는 실천불가능한 방안이다", "감독원 통합 이후 최고의 탁상행정이다" 등 댓글을 단 직원들의 반응도 비슷하다. 또 다른 직원은 "권혁세 원장 취임 이후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 강화를 최우선에 두겠다고 해놓고는 이제 와서 예의와 절차를 강조하니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금감원 관계자는 "일부 직원들의 우려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일선 현장을 확인해보니 불필요한 마찰을 없애고 효율성이 향상되는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지금 시점에서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검사업무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면담이 필요한 경우에 어디에서 실시되나
면담은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 회의탁자가 있는 면담실에서 실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