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의 계절이란 이런 것인가? 경제민주화 이야기가 나오면서 재벌 문제에 대한 이야기가 끊임없이 신문지상을 장식하고 있다. 재벌을 해체하자는 의견, 그것은 지나치단 의견,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되살리자는 의견, 그것은 실효성이 없다는 이야기가 순서대로 나타났다가 사라진다. 보도에 나온 어떤 대통령의 후보의 경제민주화 정책을 보니, '근거 없는 대기업 때리기를 지양하고' '대기업의 경영 방향은 자발적 윤리 경영과 전문경영인 체제 확립'이란 부분이 눈에 띈다. 출총제 등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제도는 실효성이 없고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한다. 재벌 총수란 무엇이며,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일까? 총수란 본인과 그 손아래 가족이 가진 지분과 순환출자로 이루어진 다른 다수인 소액주주들의 주주권을 혼자서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다. 예외는 있지만 대다수의 총수는 기업가 출신이 아니라 부모의 재산을 이어받은 부자라 할 수 있으니 그야말로 "돈 많은 집안의 웃어른"이라 하겠다. 공정거래법은 '총수'란 말 대신 '동일인'이란 낱말을 쓴다. 총수든 동일인이든 지금까지 일반인들에 대한 법적용 기준에 따라 법률적인 책임을 진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여야 예외 없이 법적용의 평등을 외치고 있을 것이다. 그야말로 '돈 많은 집안 웃어른' 공정거래법상 동일인이 가진 가장 큰 책임은 공정위에 자료를 정확하게 제출하는 것이다. 총수가 알거나 모르거나 계열사를 공정위에 알려주지 않았을 때 그 계열사를 '위장계열사'라 한다. 총수의 자녀나 다른 친인척이 총수 몰래 기업을 만들어 계열사를 상대로 거래하는 것이 나중에 밝혀지면 정부는 '동일인' 즉 총수에게 주의경고를 하는 공문을 보낸다. 그런 공문이 전달될까? 총수의 얼굴 한번 본 적도 없는 기업의 실무자는 정부의 총수에 대한 '주의나 경고문서'를 어떻게 처리할까? 비서실에 전달할까? 비서실은 그 문서를 총수에게 보여줄 수 있을까? 재벌 계열사의 전문경영인에게 합당한 책임을 묻고, 엄격하게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는다면, 총수의 전횡을 억지하는 데 비상근이사보다 더 큰 효과를 낼 것이다. 이런 정책은 성격상 '내유외강'을 표방하는 것으로 지극히 세밀하게 법령을 만들어야 하고, 촐자총액제한제도보다 더 많은 행정력을 동원해야 할 것이다. 즉 행정비용이 많이 들 것이란 말이다. 이러한 정책이 효과를 내려면 대주주라 주장하는 총수는 부자노릇을 하게 놓아주고, 대표이사와 같은 전문경영인을 권리와 책임을 확실하게 물어야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이어보면 재벌문제가 정치인들의 관심사를 넘어선 것임을 알겠다. 청와대에 '총수' 초대하는 대통령 사법부에서 엄하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을 것인가? 또한 사법부가 엄격한 자세를 취한들 행정부에서 사면권을 행사해서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을 풀어준다면, 그리하여 총수에게 "그간 수고했다"는 치하를 듣게 된다면 모든 이야기는 판타지 소설이 되고 만다. 더 큰 문제는 '동일인'의 위력에 눌려 대통령이나 국무총리가 법률적인 책임을 가진 대기업의 대표가 아니라 주주인 '총수들'을 공공연히 사무실이나 관저에 초청하여 총수들의 권력 강화에 도움을 준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대통령이 총수를 만나고 있는 중에 어떤 간 큰 장관이 함부로 나서서 대기업의 폐해를 고치려 들 수 있을까? 박상조/(사)기업책임 시민센터 이사장/전 공정위 상임위원
총수의 자녀나 다른 친인척이 총수 몰래 기업을 만들어 계열사를 상대로 거래하는 것이 밝혀지면 정부는 어떻게 하는가?
'동일인' 즉 총수에게 주의경고를 하는 공문을 보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