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환 노동장관은 2일 "(비정규직법안 내용 중)파견대상 업종에 대한 `네거티브'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 과천청사에서 간담회에서 "국회가 노동계 반발등을 고려해 `네거티브'에서 `포지티브'로 바꾸려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불법파견 해소를 위해서는 네거티브 방식이 바람직하다"며 당초 의견을 고수했다. 파업대상 업종을 규정하는데 있어 네거티브 방식이란 일부 파견 금지업종을 정하고 나머지는 모두 허용하는 것이며, 포지티브 방식은 파견 허용업종을 정하고 나머지는 모두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김 장관은 그러나 "네거티브 방식에 대해서는 실제 내용보다 정서적인 반발이상당히 일고 있어 국회에서 수정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포지티브 방식으로 가더라도 파견 허용업종을 현행 26개에서 확대 개편하고 단계적으로 네거티브로 전환하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아울러 "비정규직법안이 2월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지만 4월 국회 처리를위한 교두보를 마련했다"며 4월 국회에서의 처리를 낙관했다. 김 장관은 또 "비정규법안 처리가 늦어지며 로드맵(노사관계 법ㆍ제도선진화방안) 등 노동행정 일정이 다소 늦어지고 있다"면서 "로드맵은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이후 실질적인 논의가 어렵다는 판단이 서면 나름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노사정위의 로드맵 논의는 시한인 9월까지 끌고갈 이유도 없고 실익도 없어 가급적이면 앞당길 방침"이라며 "당초 계획대로 로드맵 관련 사항에 대한 연내입법화 원칙을 지키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대환 노동장관이 파견대상 업종에 대해 바람직한 방식이라고 말한 것은?
`네거티브' 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