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9월 14일 국회 정무위는 국무총리실 민간인사 사찰 및 한국소비자원 공익근무요원 사건 등과 관련해 출석하지 않은 증인이인규, 진경락, 김충곤, 원충연, 임계수, 전성갑, 이수우, 이백순 씨에 대해 동행명령을 의결했으나 이들은 거부했다. 진경락, 이인규, 김충곤, 원충연, 임계수 씨 등 5명엔2010년 10월 5일재출석을 의결했지만 역시 출석하지 않았다. 국회는 그러나 이들 모두에 대해 어떤 책임도 묻지 않았다. #2011년 9월 27일 농림수산식품위는 마사회 장외발매소 관련 증인 장영주씨가 불출석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했으나 증인이 불응했다. 국회는 법적인 조치를 하지 않았다.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특위가 증인들의 불출석과 동행명령거부에 대해'전례대로' 사실상 면죄부를 주면서마무리했다. 14일 공공의료 특위는 공공의료(진주의료원) 국정조사와 관련해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동행명령거부에 대해 검찰에 고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홍 지사의 지시에 따랐을 것으로 추정되는 윤한홍 행정부지사 등 경남도 공무원 7명의 불출석에 대해서도 법적인 죄를 묻지 않기로 했다. 홍준표 지사는국회 증인채택과 동행명령의 부당성에 대해 강력하게 주장했으며 여야는 홍준표 지사에겐 동행명령 거부에 대해, 경남도 공무원에겐 불출석에 대해 검찰고발을 포기해 사실상 홍 지사의 논리를 받아들인 모양새가 됐다. 국회 사무처에서는 법률적 근거를 토대로 홍 지사의 주장을 조목조목 강하게 반박했지만 특위는 오히려 홍 지사의 손을 들어준 꼴이 됐다. 1988년 13~18대 국회에서 실시한 22번의 국정조사활동 중 불출석한 증인은 모두 1291명이었다. 18대엔 356명으로 16대(231명)와 17대(325명)에 비해 큰 폭으로 늘었다. 14대(117명) 15대(122명)에 비하면 3배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증인채택 증가폭을 고려해도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국회가 국회 불출석에 대해 검찰에 고발한 경우는 151건에 그쳤다. 11.7%에 그치는 수준이다. 불출석한 10건 중 1건만 법적인 조치를 취하고 나머진 면죄부를 준 것이다. 동행명령 거부에 대해 국회는 대부분 검찰 고발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익 민주당 특위위원은 "사태가 급변해 (홍준표 지사에 대해) 불출석만 고발하고 여당이 여러 이유를 대 동행명령은 고발할 수 없었다"면서 "동행명령 위헌이라며 법을 지키지 않겠다고 한다면 대한민국 법 지킬 사람 누구냐"고 반박했다. 증인출석과 동행명령 거부에 대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 출석 요구에 대한 불참과 위증 등에 대해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이 생겼다"고 말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이와 관련 현재 재적인원의 과반수로 돼 있는 검찰고발 의결요건을 청문회와 같이 3분의 1로 하향조정하는 방안과 5년 이하의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는 동행명령 거부에 대한 징벌수위를 벌금형도 가능토록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미국과 같이 최저 벌금을 정해 검찰고발 자체로 유죄가 성립되도록 하고 동행명령때는 법원을 통해 강제구인이 가능토록 강화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국무총리실 민간인사 사찰 및 한국소비자원 공익근무요원 사건 등과 관련해 출석하지 않은 증인은?
이인규, 진경락, 김충곤, 원충연, 임계수, 전성갑, 이수우, 이백순 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