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의 본회의 직권상정을 엄격히 제한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국회 본회의에서 합법적인 의사진행방해가 가능한 이른바 '필리버스터' 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정치권은 27일 이명규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노영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등 '6인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국회 선진화 방안'에 대해서 합의했다고 밝혔다. 여야가 합의한 내용을 보면 그동안 국회 본회의장에서 물리적 충돌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지적받았던 직권상정이 엄격히 제한된다. 합의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천재지변 △전시·사변 △국가안보 위협 △국가비상사태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각종 의안을 본회의에 직권으로 상정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상임위나 법사위에서 법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이 심사기일을 지정한 후 본회의에 직권상정할 수 있도록 해 야당이 다수당의 횡포라며 물리적 저지를 하는 단초를 제공하기도 했다. 소수정당에게 발언기회를 제공하고 다수당의 일방적인 안건처리를 막기 위한 합법적인 의사진행발언도 가능해졌다. [IMG1] 필리버스터 제도는 재적의원 1/5 이상의 요구로 개시되고 3/5 이상의 요구로 종료된다. 이 제도가 의원들의 요구에 의해서 가동되면 토론종결 요구가 있더라도 24시간 범위내 토론은 보장되며, 3/5의 다수가 토론 종결을 요구하지 않는 한 무제한의 토론이 가능해 사실상 일방적인 안건처리를 저지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신속한 안건처리를 위한 제도도 도입된다. '신속처리(패스트트랙) 제도'는 재적의원 3/5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가능하다. 해마다 정기국회 막바지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간 대치를 방지하기 위해 '예산안과 부수법안의 본회의 자동회부'도 도입된다. 헌법상 예산안 처리기한인 매년 12월 2일 48시간 전까지 심사가 종료되지 않을 경우 본회의에 자동적으로 회부되도록 했다. 국정감사는 각 상임위가 2월 임시국회에서 국감계획을 자율적으로 정한 뒤 9월 정기국회 이전에 끝마치도록 해 사실상 '상시국감' 체제를 마련했으며, 전년도 결산심사도 정기국회 이전에 완료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법규정 절차에 어긋나는 국회의장석과 상임위원장석의 점거를 금지하는 한편 질서문란행위와 관련된 의원을 징계할 때에는 수당 등을 감액하도록 하는 등 질서유지 조치를 강화했다. 인사청문회의 대상도 금융위원장, 국가인권위원장, 공정거래위원장, 한국은행 총재 등을 포함하기로 했다. 여야는 이같은 '국회 선진화 방안'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올해 정기국회에서 처리한 후 내년 6월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19대 국회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필리버스터가 뭐야?
국회 본회의에서 합법적인 의사진행방해가 가능한 이른바 '필리버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