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오는 28일로 창립 60주년을 맞는다. 변호사 회원 1만명에 달하는 국내 최대 변호사단체로서 국민의 권익 옹호와 회원들의 복지 향상에 힘써야 할 변협이지만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회갑맞는 변협의 인권의식을 짚어본다. 변호사법 1조를 보면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지금의 변협은 변호사의 사명과는 거리가 멀다. 지난 4월 발생한 검찰의 여기자 성추행 사태에서 낮은 인권 인식을 보여준 변협은 최근 들어 국가 공권력이 인권을 침해한 사안에 대해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최근 가장 대표적인 인권침해 사건인 '민간인 불법사찰'이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되는 되는 동안 변협은 침묵으로 일관했다. 불법사찰을 주도한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에 대해 검찰이 재수사까지 하고 나자 뒤늦게 성명서를 냈다. 여론에 떠밀려 울며겨자먹기식으로 낸 것이라는 비판을 감내해야 했다. 2009년 용산참사로 5명의 철거민이 목숨을 잃고 2010년 쌍용차 사태로 20명이 넘는 이들이 목숨을 내던졌지만 아무런 움직임도 보이지 않았다.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은 사례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변협은 지난 2007년 삼성 떡값을 폭로한 '공익제보자' 김용철 변호사에 대해 의뢰인의 비밀을 지켜야 한다는 변호사 윤리를 위반했다며 징계를 검토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김 변호사를 실제 징계하지는 않았지만 변협이 사회 전체의 공익보다는 삼성이라는 한 기업의 사익에 더 비중을 두고 있다는 인식을 보여준 사건이었다. 이에 대해 한 중견 변호사는 "변협 상임이사 절반 이상이 대형로펌 소속"이라며 "이들이 변협 집행부가 돼 소수자·약자 보호에 무관심하고 기득권의 이익을 대변하는 변협이 됐다"고 분석했다. 변협 관계자는 "과거 군사독재 시절에는 인권 문제가 가장 큰 이슈였지만 지금은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두고 인권 업무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는 28일에 누가 창립 60주년을 맞이하는가?
대한변호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