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기업들의 경영권 편법 승계가 최근 다시 문제화 되고 있다. 재벌기업들이 후계자인 재벌 3세에게 회사를 설립하여 준 다음 일감 몰아주기 등의 지원을 통해 그 회사를 주식시장에 상장시킨 후 막대한 상장 차익으로 재벌 3세에게 경영권 승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해주는 방식으로 재벌기업의 경영권을 승계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경영권 편법승계는 정당한 과세를 회피하는 것으로 조세정의 측면에서 문제를 발생시킨다. 하지만 그보다 더욱 심각한 것은 경영능력이 실제로 검증되지 않은 후계자에게 기업의 경영권이 승계되는 경우 해당 기업의 발전이 저해되거나 극단적으로 기업이 망하게 되는 등의 부작용이 야기될 수 있다는 점이다. 최근 몇몇 비상장기업의 경우 경영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대주주의 자녀에게 맹목적으로 경영권을 승계하기보다는 대주주가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그 지분을 근로자에게 양도하거나 무상출연하여 우리사주조합이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가 되는 종업원지주회사로의 전환을 택하고 있다. 기존에 기업이 종업원지주회사로 전환하는 대표적인 사례는 소속기업이 부실화 된 경우 근로자들이 앞장서서 해당 기업을 회생시킬 목적으로 손해를 감수하면서 회사의 지분을 인수하는 경우이다. 재벌 편법 승계, 조세정의 어긋나 정상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 회사의 경영권을 근로자들에게 이전시키는 방식의 종업원지주회사 전환은 가족적, 폐쇄적 경영구조 중심인 우리 기업현실에서 쉽게 찾아보기 어렵다. 종업원지주제도 선진국인 미국에서는 대주주가 그 소유지분을 종업원지주제 신탁기관(우리나라의 경우 우리사주조합에 해당함)에 매각하여 종업원 신탁기관이 회사 지분의 30% 이상을 보유하게 되고 그 매각대금은 일정기간 중에 적격증권에 재투자하는 경우 대주주의 자산매각에 따른 소득세 납세를 사실상 평생 이연시킬 수 있도록 하여 종업원 기업인수(EBO, Employee Buyouts)를 활성화시키고 있다. 미국의 EBO제도는 기업을 퇴직하는 대주주가 자신의 소유주식을 판매하는 통로로 종업원지주제를 이용하는 경우 사실상 면세효과를 부여한다. 이를 통해 무리한 경영권 승계보다는 합리적인 자본이득을 선택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기업의 종업원지주회사 전환을 유도하는 제도이다. 2010년 12월 기준 우리나라 상장법인(코스닥 포함)의 경우 1806개 대상법인 중 1489개 기업이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하고 있는 반면, 비상장법인의 경우 약 40만개 비상장주식회사(법인세 부과 기준) 중 불과 1329개 기업만이 우리사주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비상장법인의 경우 대주주가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우리사주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대주주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수적인데, 현행 법령 상 대주주가 우리사주조합에 무상출연하는 경우 30% 기부금 공제 혜택을 주는 것 이외에 별다른 유인이 없다. 경제력 집중 해소할 수 있어 우리나라도 미국의 경우와 같이 종업원 기업인수시 대주주에게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제도가 마련된다면 대주주와 근로자에게 각각 자본이득과 경영참여라는 유인을 제공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제도 활성화에 기여하고 경영권 편법승계 예방, 경제력집중 해소, 폐쇄적 지배구조의 분산 등 경제정의 실현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유정훈 한국증권금융 우리사주 담당 변호사
재벌기업의 무엇이 최근 다시 문제화 되고 있나?
경영권 편법 승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