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대법관 임명동의안 처리를 위한 직권상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족수 미달로 자동폐기 됐지만 김황식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직권상정한 강창희 국회의장의 결단을 촉구하는 모양새다. 홍일표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22일 브리핑에서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민주통합당이 거부하고 있는 것과 관련 "사법부의 업무공백이 더 이상 장기화되지 않도록 (국회의장이) 적극 나서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브리핑 직후 "직권상정 요청이냐"는 질문에 "우선 야당을 설득해 달라는 것"이라며 "만약 설득이 안된다면 직권상정도 고려해 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의 이 같은 발언은 강창희 의장이 지난 20일 김황식 총리에 대한 야당의 해임건의안을 직권상정한 것과 무관치 않다. 강 의장은 당시 해임건의안 처리가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형태로 직권상정을 선택, 대법관 임명동의안과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를 위한 '선례 만들기'라는 평가를 받았다. 여기에 새누리당이 총리 해임건의안 철회를 강하게 요구하지 않은 것도 강 의장과 새누리당 원내지도부 사이의 교감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추측을 낳았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대법관 임명동의안과 관련해서는 민주당과의 협상 타결 가능성이 크지 않은 만큼 강 의장의 결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국회는 지난 13일까지 4명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모두 마쳤지만 민주당이 검찰 출신의 김병화 후보자가 부적격이라고 주장하며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하면서 열흘 가까이 관련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
강창희 의장은 지난 20일 무엇을 직권상정하였나?
김황식 총리에 대한 야당의 해임건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