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흥순 해설위원]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 대해서 국내 주요 경제학자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쏟아냈습니다. 자칫하면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이 우리경제에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정책의 방향이 잘못됐다는 지적부터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이런 비판들은 한국경제학회가 최근 개최한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제기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저명한 경제학자는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 최저임금을 무리하게 올리고 노동시간 단축에 나서는 한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을 추진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노동시장이 경직된 상황에서 이 같은 정책만 추진한다면 결국 기업환경이 어려워지면서 성장 둔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다른 학자는 세계적인 추세는 법인세와 소비세를 인하하고 소득세와 상속세를 줄이는 것인데 우리는 배분에만 집착하고 있다며 중장기 성장을 하는 데 있어 치명적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반면에 그동안 왜곡된 분배와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한 소득주도 성장론은 의미가 있고 최저임금 인상 정책의 방향이 옳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다만 영세상공업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시장의 반응을 살피면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학자는 기본적으로 소득주도 성장에는 찬성하나 기금으로 최저임금을 지원하는 방식은 옳지 않다고 진단했습니다. 올 들어 소득주도 성장정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학자들이 애정 어린 비판을 가한 내용은 귀담아들을 만합니다. 이럴수록 정부가 무리한 시장 개입을 최소화하면서 균형을 이뤄나가는 정책적 배려가 중요합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
기자는 정부가 무엇을 최소화하면서 균형을 이뤄나가는 정책적 배려가 중요하다고 말하는가?
무리한 시장 개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