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말 시행…본부장·팀장 권한 강화의사결정단계 축소·서열파괴 이뤄질듯 행정자치부는 정부부처 가운데 처음으로 ‘실-국-과 체제’를 없애고 ‘본부-팀제’로 전면 개편했다. 정부는 행자부 조직개편의 성과를 보아 다른 부처로 확산시킬 계획이어서 공무원 사회에 적잖은 파장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그동안 일부 정부부처에서 과에서 팀으로 바꿔 운영한 사례는 있었지만 정부 부처가 팀제를 전면 도입한 것은 정부수립 이후 60여년만에 처음이다. 행자부는 15일 국무회의에서 팀제 도입을 뼈대로 한 행자부 직제 개정령이 통과돼 이달 말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행자부 직제는 기존 1차관보-1실-1본부-7국-4관-1센터-45과-4팀 등 64개 조직에서 5본부-8관-1단-1아카데미-48개팀 63개 조직으로 바뀌게 된다. 과원-계장-과장-국장-차관보의 5단계 직위가 팀원-팀장-본부장의 3단계로 줄어들어 ‘의사결정단계 축소’로 이어지게 된다. 신설되는 본부장은 1∼3급, 단·관·아카데미장은 2∼4급, 팀장은 2∼5급이 맡게 돼 사무관급 팀장, 2급 팀원 등 ‘서열파괴’도 이뤄질 전망이다. 팀장은 사업결정과 예산·인사권을 갖고, 본부장은 소속 팀을 총괄 관리·운영하는 등 기존 실·국·과장에 견줘 권한이 크게 늘어난다. 하지만 성과에 따라 보상도 차별 지급받게 되는 등 책임 역시 강화된다. 또 200여명에 이르는 사무관과 서기관 등 계장급 중간관리층이 팀원으로 전환돼 현장 실무인력이 크게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행자부는 기대했다. 오영교 행자부 장관은 “현재의 계급구조와 연공서열 위주의 조직으로는 민간 수준의 경쟁력 확보가 어려워 팀제를 전면 도입하게 됐다”며 “행자부 조직개편이 성공적이라고 판단되면 정부혁신의 모델로 삼아 타부처로 확산시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행자부는 이달 말까지 법령개정과 후속 인사를 통해 팀제 도입에 따른 조직개편을 마무리 짓고 사무실 환경도 ‘T자형’에서 민간기업 형태의 ‘I자형’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행정자치부는 실-국-과 체제를 없애고 무엇을 도입했어?
본부-팀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