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자체들이 시내버스·지하철·상하수도요금 등 지방 공공요금을 억제하느라 재정손실이 늘어난다고 판단하고 이를 보전하기 위해 총 500억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하기로 했다. 임종룡 기획재정부 1차관은 3일 과천 청사에서 열린 물가안정대책회의에서 "국제유가 상승으로 지방공공요금과 개인서비스요금 등 지방의 물가인상 압력이 높아지는 상황"이라며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우선 이달 중에 200억원을 각 시도에 배정키로 했다. 나머지 300억원 중 50억원(특별교부세)은 행정안전부가 지차체의 물가관리실적을 평가해 우수 기관에 인센티브로 주고 250억원(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은 상반기 공공요금 인상 실적이나 하반기 계획을 평가해 8월 중에 인센티브를 확정, 예산 지원때 반영할 계획이다. 임 차관은 "환경부의 분뇨처리시설 확충사업이나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역문화예술 지원사업 등을 선정할 때 지방공공요금 인상수준을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도 마련해 지방공공요금 인상이 최소화되도록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또 농수산물가격과 환율, 국제원자재가격이 내렸는데도 가격에 반영하지 않은 업소를 중점 관리하기로 했다. 값이 오르는 쌀에 대해서는 2010년산 정부비축 물량 3만톤을 추가로 공매하고 2009년산도 20만톤을 할인가로 추가 방출해 가격안정을 꾀할 방침이다. 돼지고기 가격도 할당관세 물량 배정방식을 대상자를 배정하는 방식에서 선착순 방식으로 바꿔 수입이 빨리 되도록 하고, 돈육의 유통판매실태도 점검하기로 했다. 임 차관은 "비용이 상승해 공공요금을 올려야 한다면 피할 방법은 없으며 반드시 누른다고 해결되지도 않는 문제"라면서 "그러나 가격인상요인이 확대·집중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노력을 계속해야 하며 공공요금으로 인한 물가불안이 없도록 관계부처가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왜 재정손실이 늘어났어?
시내버스·지하철·상하수도요금 등 지방 공공요금을 억제하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