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국방개혁과 군인복지를 외치고 있지만, 정작 이를 뒷받침할 국방예산은 '찔끔' 올릴 것을 요구하고 있어 국방부가 반발하고 있다. 특히 군 전력증강에 소요되는 방위력개선비와 군인 인건비 상승률은 3%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방위력개선비 3.3%, 경상운영비 4.8% 등 내년도 국방예산 증가율의 상한선을 4.3%로 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지만, 국방부는 올해보다 6% 정도 늘어난 규모의 예산안을 6월 말에 제출할 계획으로 전해지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방위력개선비 10조원 포함 32조7500억원 정도로 편성할 것을 요구하는 반면, 국방부는 33조3000억원 수준은 돼야 한다고 맞서고 있는 것이다. 올해 국방예산은 지난해보다 6.2% 증가한 31조4031억원이며, 방위력개선비는 6.5% 늘어난 9조6935억원이다. 기획재정부의 지출한도 4.3%는 지난해 9월 수립한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른 국방예산 증가율 5.1%에도 0.8%p나 미달하는 수치다. 국방부는 '2011~2015 국방중기계획안'에서 내년도 국방예산을 33조1000억원으로 계획했다. [IMG1] 국방부 관계자는 "아직 편성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 증가율 등의 구체적인 수치는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현실적으로 기획재정부 지출한도로는 천안함?연평도 사건으로 요구되는 전력증강 소요를 충족시키기 어렵다"고 밝혔다. 내년도 방위력개선비의 기획재정부 지출한도 3.3%를 지킬 경우 국방개혁 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전력증강 소요를 충족시키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방부가 국방중기계획에서 계획한 연간 평균상승률 10%에 턱없이 모자라는 규모다. 내년에는 10조원에 가까운 차기전투기(FX)사업과 대형공격헬기(AHX)사업, 고고도 무인정찰기(HUAV)사업 등 굵직한 신규사업이 착수될 뿐 아니라 1조원 이상 규모의 대형 계속사업이 이어지고 있어 방위력개선비 증액 압박이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방위력개선비가 부족하다면 국방비 지출한도 내에서 다른 용도의 예산을 줄여서 방위력개선비를 늘릴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재정건전성의 조기회복을 목표로 하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마련했다. 국방부는 부족한 재원을 고려, 군인 인건비 본봉의 상승률을 3% 정도로 잡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일고 있다. 다른 부처 공무원 가이드라인에 훨씬 못미치는 증가율이기 때문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혀, 변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다른 인건비의 기준이 되는 본봉 상승률이 3% 정도에 머무른다면 청와대가 군인복지를 강화하겠다는 약속을 사실상 빈말로 만드는 것이다. 지난 14일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부사관과 초급 장교들의 복지를 강화하는 문제를 국방개혁 차원에서 다루고 있다"고 밝혔다. 직업군인 복지의 핵심인 자기집 보유율은 2008년 33.7%로 8년만에 처음으로 반등했다가 2009년 31.5%를 기록, 다시 하락세로 떨어졌다. 이명박 정부가 2012년까지 5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군인복지기본계획을 발표했던 첫해 성적이 되레 뒷걸음질친 것이다.
방위력개선비 증액 압박이 왜 심각한 상황이야?
내년에는 10조원에 가까운 차기전투기(FX)사업과 대형공격헬기(AHX)사업, 고고도 무인정찰기(HUAV)사업 등 굵직한 신규사업이 착수될 뿐 아니라 1조원 이상 규모의 대형 계속사업이 이어지고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