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주권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바다를 끼고 있는 연안국가들이 어조류 등 수산자원 관리에 골몰하고 있다. 유럽의 수산선진국 스페인도 선주들이 스스로 고기잡이 선박 수를 줄이는 등 자원관리에 집중하고 있다. 한국 정부와 수산업계도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도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달말까지 조업금지구역 조정안을 확정해 대형어선은 연안에서 조업할 수 없도록 할 예정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동해안에서 불빛을 이용해 오징어를 모아 잡는 근해채낚기어업의 경우 연안자원 및 연안에서 조업하는 소형채낚기어업인 보호를 위해 강원, 경북, 울산광역시 육지에서 22km(12해리) 해역에서 조업이 금지된다. 연안어선보다 큰 근해어선들이 연안에 들어와 마구잡이 조업하는 것을 막겠다는 의도다. 제주도 연안어업인들은 대형어선이 연안에서 조업하면서 마구잡이 남획을 일삼고 있어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며 조업구역을 다시 조정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정부가 직접 감척을 주도하는 '직권 감척'도 추진할 방침이다.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어선감척사업 이후 우리나라 연근해 수산자원량은 2003년 757만톤에서 2011년 860만톤으로 늘었다. 하지만 1994년 이후 18년간 진행해온 감척사업으로 연근해어선 1만7188척을 감척했지만 어획강도가 높은 끌그물어업은 단 1척 줄였고, 통해구트롤은 한 척도 감척하지 않았다. 대형트롤은 1999~2002년 30여척 감척 이후 최근에는 감척희망이 없다. 정부는 어린 물고기를 남획하면 명태에 이어 고등어 갈치 등 국민생선들이 연근해에서 자취를 감출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손재학 수산과학원장은 지난 5월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큰 고등어와 갈치를 먹으려면 어린 고등어와 갈치 어획을 자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등어 조업량은 2008년 19만456톤, 2009년 17만5329톤에서 대폭 줄었다. 2010년에는 9만9534톤만 잡혀 1991년 이후 처음으로 10만톤 아래로 떨어졌다.
어선감척사업은 언제부터 진행된거야?
1994년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