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 '개선 가능성' 가장 중시 화해권고·심리상담 등 교정 제도 마련 '보호자교육' 통해 가정환경 개선 노력 "소년들은 백지 상태입니다. 주변에서 보여준 대로 행동합니다. 때문에 소년범에게 처분을 내릴 때 성인범처럼 처벌 위주로 하지 않고 '개선 가능성'을 중시합니다." 김귀옥 서울가정법원 소년1단독 부장판사는 대부분의 소년범들이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또래들과 어울려 다니며 비행의 '주변'을 맴돈다고 털어놓았다. 대부분 가정 형편이 좋지 않아 부모가 돌볼 시간이 없거나 결손 가정의 자녀들로 가정 학교 사회에서 소외됐다. 그러다 실제로 비행을 저지르고 법원에 오는 것은 중학교 3학년 정도. 김 판사는 "5년 동안 비행을 저질러 온 아이들을 교정하기 위해서는 그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다"면서 "그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법원이 하는 것이 조기개입"이라고 말했다. 소년범이 진정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가정환경의 변화다. 법원이나 보호관찰소 등에서 '보호자 교육'에 시간을 쏟는 것도 그래서다. 김 판사는 "보호처분은 소년이 변화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일 뿐 가정환경이 변화하지 않으면 소년은 바뀌지 않는다"면서 "보호자 교육을 통해 소년의 환경을 바꿔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판사는 소년범들을 대하는 사회의 자세도 보다 적극적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소년원이나 6호 처분을 받은 소년들을 위탁 교육하는 아동보호치료시설의 경우 예산이 열악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고 냉난방조차 제대로 안 되는 곳도 있다"면서 "소년들에게 보다 효과가 높은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기 위해선 지원이 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비행을 저질러 온 아이들을 교정하기 위해 법원이 조기개입하는 이유는?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