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의 선진화를 위해 업체간 옥석을 가리겠다던 정부가 올해 들어 네번째 건설 및 부동산 시장 대책을 내놨다. 30일마다 1건씩 대책을 내놓은 셈이다. 이중에는 국토부와 금융관련 부처의 합동 대책도 상당수 된다. 정부는 1일 당정협의를 거쳐 '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1월 13일 시작으로 2월 11일, 3월 22일, 5월 1일까지 4차례 대책을 내놓는 등 월별 이벤트가 펼쳐졌다. 그러나 시장은 미동조차 하지 않고 있다. 대책은 전월세 시장 및 서민물가 안정, 부동산 거래 활성화, 건설 시장 등 다양했다. 핵심은 건설사 살리기였다. 하지만 부실건설사는 늘고 있는게 현실이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직후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겠다며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건설업계는 2006년 이후 과도한 공급에 따라 주택전문 건설사들의 경쟁력이 줄어들었고 2008년 터진 미국발 금융위기로 한껏 위축된 상황이었다. 2009년 정부는 주요 건설사들의 신용평가를 실시해 C등급의 경우 워크아웃, D등급은 법정관리를 신청하도록 했다. 만 2년간 1군 건설사(시공능력평가 1~100위) 중 29개사가 워크아웃 또는 법정관리에 들어가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운 상황이다. 애초 주택사업에 집중하는 건설사가 주로 어려움에 빠졌지만 지난해부터 토목 중심의 건설사까지 여파가 미치고 있다. 여기에 무리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등으로 동일토건과 진흥기업, LIG건설, 삼부토건, 동양건설산업 등도 워크아웃 또는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연이은 대책에도 불구하고 업계는 시큰둥한 모습이다.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문제는 현재 건설사에 과도하게 집중된 지급보증 등 구조적 문제가 해결돼야 하는데 문제가 생긴 사업에 대해서만 지원한다는 것은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없다"며 "그동안 대책을 재탕 삼탕한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정부 시책에 금융권이 그대로 따라와 줄지도 의문된다"고 덧붙였다. 워크아웃 중인 한 중견건설사 관계자는 "지난 3년간 수십개의 건설사가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실제로 퇴출된 건설사는 많지 않고 자구노력으로 원상복귀한 건설사도 사실상 없다"며 "정부가 많은 대책을 내놨지만 실제 업계에 필요한 일거리는 많지 않아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는 시기는?
1월 13일 시작으로 2월 11일, 3월 22일, 5월 1일까지 4차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