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1일시작됐다. 한나라당의 압도적인 수의 우위에 의한 일방적 강행처리가 올해도 되풀이될 지 관심이 쏠린다.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와 예산안, 반값등록금 등 각종 복지관련 법안 등이 여야간 첨예한 대립을 부를 전망이다. 한미FTA는 당장 정기국회 시작부터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상정을 놓고 여야가 충돌할 조짐이다.한나라당은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는 다음달 중순이후 비준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어서야당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4대강 예산과 각종 복지예산을 둘러싼 여야간 예산심의도 난관이다. 소득세와 법인세의 추가감세를 둘러싼 정치권과 정부의 싸움도 예고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한미FTA 비준동의안, 북한인권법 등과 함께 대학등록금 부담완화 법안, 전월세 대책 등을 통과시키는 데 당력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한미 FTA '10+2' 재재협상안 관철, '반값 등록금' 실현, 부자감세 철회, 무상급식 등 보편적 복지기반 확립, 한진중공업 2차 청문회 및 국정조사 등을 추진할 태세다.류우익통일부 장관 내정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와 국정감사는 이명박정부 후반기 안정적 국정운영의 가늠자가 될 수도 있다. 특히 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 정부의 각종 비리의혹과 특혜논란에 대한 폭로를 다짐하고 있어 관심이다.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의 국정장악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집권 4년차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 대형사건이 터질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하지만10월 26일 예정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정치권이 총집결할 예정이어서부실한 국정감사에 대한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상당수 의원들이서울시장 출마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데다 선거전이 본격화되면 의원들의 차출이 불가피해 의정활동에 대한 집중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예상이다. 10월 재보선 결과에 따라서는 여야가 내년도 총선을 둘러싼 당내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박희태 국회의장은 1일 개회사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중요한 길은 산적한 민생법안을 신속히 처리하는 것"이라며 "해지기 전에 우리의 책무를 다하자"고 밝혔다.
한미FTA와 관련해 야당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는 이유는
한나라당은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는 다음달 중순이후 비준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