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매년 33조원에 달하는 재원을 확보해 이른바 '3+1' 보편적 복지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29일 오전 국회에서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보편적 복지 재원조달 방안'을 발표했다. 민주당이 이날 발표한 재원조달 방안은 크게 △재정개혁 △복지개혁 △조세개혁 등 세갈래로 이뤄져 있다. 먼저재정개혁을 통해정부의 씀씀이를 줄이겠다고 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대형국책사업을 전면 재검토 해 2조 1000억원을 절감하고, 출연·출자사업을 구조조정해 2조 7000억원을 확보하는 등 2011년 기준으로 10조 7000억원 규모의 재정지출을 줄이겠다고 했다. 민주당 보편적복지기획단(단장 이용섭 의원)은 이런 방식으로 재정지출을 절감하면 2017년까지 매년 총지출의 3.5%를 절감해 해마다 12조 3000억원의 재원을 조달할 수 있다고 밝혔다. [IMG1]복지전달체계의 개혁(8600억원)과 건강보험 부과기반확대 등 복지개혁을 통해 연평균 6조 4000억원을 마련하고, 조세개혁으로 연평균 14조 2442억원을 추가로 확보하겠다고 했다. 조세개혁 방안으로는 △소득세 추가감세 철회(2013년 1조 2920억원) △법인세 추가감세 철회(2013년 4조 3620억원) △음성탈루소득 과세 강화(2013년 2874억원)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특히 조세개혁 과제 가운데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거래세를 신설해 2014년(1조 2000억원)부터 2017년(2조 5570억원)까지 총 7조 2800억원의 세수를 확보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민주당은 이같은 계획대로 추진할 경우 국민조세부담률이 2010년 19.4%에서 2013년 20.0%로 높아지고, 2017년에는 21.5%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민주당은 이날 이른바 '3+1' 복편적 복지 정책목표도 제시했다. 무상급식은 2012년부터 초중학교에서 전면실시하고, 2013년부터 만5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무상보육을 실시한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전국민의 입원진료비 중 90%를 보장하고, 대학생 등록금을 2012년부터 50% 인하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의 이날 재원조달방안의 핵심은 국채발행이나 새로운 세금을 신설하지 않고도 '보편적 복지'를 실현할 수 있다는 현실적 대안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민주당은 이날 발표한 재원조달 방안을 기초로 향후 의원총회와 최고위원회 의견수렴을 거쳐 당의 공식 입장으로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민주당의 이날 발표에 대해 정부여당은 회의적인 시각이어서 앞으로 재원조달 방안을 두고 정치권의 공방이 예상된다.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29일 내일신문과의 통화에서 "조세부담률을 올리고 세수를 확충하려는 노력은 어느 정권에서나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면서 "비과세 감면과 탈루소득 과세 강화, 복지전달체계 혁신 등도 줄곧 추진해오던 과제이지만 막상 현실에서는 달성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3+1' 보편적 복지를 시행하겠다고 밝힌 당이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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