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 방식 두고 서울시-민주당 기싸움 민주당 구의원 "명의도용 사례 확인했다" 4일부터 무상급식 주민투표 청구인 서명부 열람이 진행 중인 가운데 각종 의혹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의신청 방식을 두고 서울시와 민주당이 기싸움을 하는가 하면 명의도용 사례를 직접 확인했다는 증언까지 나왔다. 7일 강희용 서울시의원은 "서울시가 청구인 서명에 대한 이의신청 방식을 갑자기 바꿔 현장에서 열람을 하는 시민들이 혼란을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초 이의신청서 한 장에 여러 건을 적을 수 있었으나 6일부터는 건별로 별도 이의신청서를 작성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7일 8500건 가운데 대필이나 규정위반 의혹이 있는 서명부가 1757건에 달한다고 폭로한 강서구의 경우 이의신청을 하는 시민의 이름과 주소 주민번호는 물론 이의신청 대상과 사유 등을 적은 이의신청서를 1757장 작성해야 하는 셈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중복서명이나 동일필체만 예외로 한 장에 적을 수 있다. 강희용 의원은 서울시가 행정력을 악용해 교묘한 방해공작을 펴고 있다고 주장한다. 강 의원은 "이의신청의 목적을 생각하자면 어느 서명부에 문제가 있는지 정도만 확인할 수 있으면 되지 않느냐"며 "이의신청서 작성 방식이 법이나 조례로 정해진 것도 아닌데 서울시가 내부회의를 통해 작성 방식을 복잡하게 바꿨다"고 비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당초 양식은 한가지인데 한 장에 수십건 적거나 유형별 별도 양식을 첨부해 제출한 이의신청서가 많았다"며 "이의신청서도 공문서이기 때문에 양식을 통일하도록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주민투표에 찬성한 주민들이 각각의 뜻을 담아 서명부를 작성한 만큼 그 서명이 무효라고 주장하려면 같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영등포와 은평지역에서는 민주당 소속 구의원들이 명의도용 사례를 직접 확인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김화영 영등포구의원은 "4일 동료의원 3명과 함께 서명부를 열람하러 갔는데 내 이름이 있어 황당했다"며 "내 글씨체는 아닌데 생년월일과 주소는 틀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서명부에는 김 의원의 아내와 지방에서 대학을 다니는 딸도 김 의원과 며칠 차이를 두고 서명을 한 것으로 돼 있다. 김 의원은 "가족들에게 확인했더니 서명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며 "너무나 터무니없는 일 아니냐"고 반문했다. 영등포구뿐 아니다. 은평구에서도 구의원이 서명부를 열람하다가 본인과 가족 이름을 발견했다고 중앙당에 고발했다. 명의도용은 주민등록법 위반이다. 강희용 의원은 "서명요청권 위임자가 정해져있고 어느 서명부에 누가 서명을 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다"며 "위임자를 추적해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본인이 서명하지 않았다고 이의신청을 한 경우 전화나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출석 소명 등 최소한의 확인절차를 거쳐 무효화할 수는 있다"면서도 "누가 서명을 받았는지 확인까지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주민투표 청구인 서명부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논란이 갈수록 가열되면서 정확한 서명인 숫자 확인을 위해 열람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지금처럼 제한적인 조건 하에서 일주일 안에 80만장이 넘는 서명부를 일일이 확인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김종욱 서울시의원은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는 공람기간동안 대리·불법 서명을 확인하는 한편 이후 주민투표청구심의회에 서명부 전수조사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열람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는 이유는
주민투표 청구인 서명부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논란이 갈수록 가열되면서 정확한 서명인 숫자 확인을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