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무상급식 반대 정책광고를 내면서 어린이의 반나체 합성사진을 활용한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해 12월 21일 "피해자의 동의 없이 얼굴 사진을 반나체의 몸 사진과 합성해 정책광고에 사용하고 이를 일간지에 게재해 인권을 침해했다"며 김 모(49)씨가 제기한 진정에 대해 아동과 보호자의 자기 결정권과 인격 형성권 등 인권을 침해한 행위로 판단했다고 25일 밝혔다. 인권위는 서울시장에게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해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피해 아동의 보호자에게 직접 동의를 구한 적은 없으나 초상권이 해결된 사진을 사용했으며 다른 나라의 아동 이미지 활용 광고 사례와 비교해 노출 수위가 낮고 잔인성이나 혐오성도 없는 등 매우 완화된 형태의 이미지이므로 인격권 침해라는 주장은 부당하다"고 인권위 조사과정에서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비록 피해 아동의 보호자가 사진 촬영자와 계약을 하고 사진 촬영을 허락했으며 변형을 포함한 다양한 활용에 동의했다 하더라도 이 사건 광고와 같이 특정 정치적 견해에 대한 찬반 여부를 표현하는 목적에 사용된다면 동 계약에서 동의한 범위를 넘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또 "해당 광고는 게재 직후부터 다양하게 변형된 패러디물로 인터넷을 통해 급속히 유통됐으며 '옷을 벗어 부끄럽다'는 자세를 취한 광고 이미지는 앞으로 또래 등으로부터 놀림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등 아동의 인격형성 과정에 중대한 장애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문제가 된 서울시의 광고는 찡그린 얼굴과 옷을 모두 벗고 주요 부분을 식판으로 가린 채 엉거주춤한 자세로 서 있는 몸을 합성해 '전면 무상급식 때문에…'라는 제목으로 전면 무상급식이 시행되면 폐지되거나 축소되는 교육사업 8개를 나열했다.
서울시가 무상급식 반대 정책광고를 내면서 활용한 것은 뭐야?
어린이의 반나체 합성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