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는 14일 당정협의를 통해 출자총액제한제도적용 기준이 완화된 것에 대해 미흡하지만 재계 의견이 부분적이나마 수용된 것은 다행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재계는 열린우리당과 정부가 출총제 적용 자산총액 기준을 5조원에서 6조원으로높이고, 4월에 폐지되는 부채비율 100% 졸업기준을 1년간 유지키로 함으로써 8개 그룹이 적어도 1년간은 출총제 적용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삼성, 롯데, 한국전력 등은 부채비율 100% 졸업기준 폐지 1년 유예로, 대우건설과 CJ, 동국제강, 대림산업, 효성 등은 출총제 적용 자산기준이 6조원으로 상향조정돼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따라 출총제를 적용받는 기업은 자산기준 5조원, 부채비율 졸업기준 폐지등이 유지됐을 때의 16개에서 절반으로 줄어들어 현대차, SK, KT, 한화, 금호아시아나, 두산, 동부, 현대그룹 등만 적용받게 된다. 그러나 주요 경제단체들은 당정협의에서 합의된 내용이 자산기준 20조원, 부채비율 졸업기준 3년 유예 등 재계 요구에는 크게 못미친다고 지적하면서 "실질적인효과없이 생색내기에 그쳤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자산기준의 경우 기존 출총제 적용대상 기업 중에서는 대우건설 한 곳만 혜택을보고, 부채비율 졸업기준의 경우 1년 유예가 끝나면 내년에 다시 출총제 적용대상이되기 때문에 효과가 없다는 것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이규황 전무는 "실질적 혜택을 볼 수 있는 곳이 별로 없다"고지적하고 "정책 일관성을 유지하고 부채비율 축소를 위해 노력해온 업체들의 기대감을 충족시키려면 부채비율 졸업기준을 3년간 유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한상공회의소 기업정책팀 이경상 팀장은 "자산총액기준 상향조정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6조원 수준은 너무 낮다"고 지적하고 "시행령이 최종 확정되는과정에서 자산총액 기준을 10조원 수준까지 확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한상의 김상열 부회장을 비롯한 경제단체 고위 관계자들은 그간 공정위 및 열린우리당 인사들과 잇따라 접촉을 갖고 당정협의에서 재계 의견을 반영시키기 위한노력을 펴왔다. 이번 당정합의로 출총제 적용대상에 빠지게 된 일선 기업들은 그나마 다행이라면서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삼성 관계자는 "오는 4월부터 출총제 적용을 다시 받게 될 것으로 예측했는데 1년간 유예됨으로써 다소 숨통이 트일 수 있게 됐다"면서 "전체적으로 기업들의 기살리기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롯데 관계자는 "기업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게 돼 다행이지만 1년만 유예되는 것에 대해서는 전향적인 검토가 이뤄졌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자산 5조원이 유지될 경우 출총제 적용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았던 CJ는 "자산기준이 높아져 출총제 대상에 들지 않음으로써 투자활동에 차질을 빚지 않게됐다"면서 한숨돌렸다는 반응을 보였다. 동국제강도 출총제 적용대상에서 확실히 빠지게 됨에 따라 오는 2008년까지 매출 7조원을 달성하는 중장기 성장계획을 달성하기 위한 투자에 본격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동국제강 관계자는 "출총제를 적용받더라도 필요한 투자가 제한되는 상황은 아니었다"면서 "그러나 경기 침체로 기업들의 투자가 위축돼있는 상황에서 공정거래법시행령 개정안이 이같이 결정됨으로써 투자 활성화와 경기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작년 4월 현재 총자산이 4조8천억원인 효성그룹의 한 관계자는 "이달 말 주총이끝나봐야 정확한 자산규모가 나오겠지만 5조원을 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출총제가 기업의 투자 의욕을 꺾어온 만큼 자산기준 상향조정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 상향 조정을 계기로 다른 기업들이 주력사업이나 신규사업에 활발히 투자할 수 있게 돼 경제 회복의 활력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재계 관계자는 "자산기준이 6조원으로 상향돼 몇개 그룹이 혜택을 보게됐지만이들 그룹들로선 투자를 하면서도 항상 출총제 적용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다"면서 "출총제를 폐지할 수 없다면 자산기준 만이라도 대폭적으로 상향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협의를 통해 출자총액제한제도적용 기준이 완화된 것을 발표한 날은?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