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사찰' 혐의로 기소된 이인규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12일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김용섭 부장판사)는 개인 블로그에 대통령 비방 동영상을 게시했다는 이유로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이사를 협박해 대표이사를 사임하게 하고 회사 지분을 이전하게 한 혐의로 이인규 전 지원관과 김충곤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점검1팀장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원충연 전 점검1팀원에 대해서는 징역 8월을, 김화기 전 점검1팀원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불법 사찰 의혹이 불거지자 이레이징 프로그램을 이용해 컴퓨터 파일을 삭제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고 있는 진경락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 과장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장진수 전 기획총괄과 직원과 권중기 전 점검1팀원에 대해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대를 거치면서 비대한 국가권력에 의해 신체와 재산에 대한 국민의 기본권이 중대하게 침해된 경험이 있는 우리 국민들에게, 지금은 정부의 탈권위주의와 민주화가 정착돼 있는 상황이라 해도 여전히 국가기관에 의한 기본권 침해에 대해 우려와 걱정이 남아 있다"면서 "공직윤리지원관실 총지휘 감독자의 책임은 결코 가볍다 할 수 없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2008년 10월 초 진행상황을 보고받기 이전의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이 전 지원관의 공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사유가 부족하다며 일부 무죄로 판단하고 감형 사유로 반영했다.
민간인 사찰 혐의로 누가 기소 됐나요?
이인규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