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추석 이전 서울에서 대형마트와 기업형수퍼마켓(SSM)에 대한 영업규제가 2개 자치구를 제외하고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전통시장이 추석 대목 활기를 되찾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22일 서울시와 자치구에 따르면 추석 연휴(9월 29일~10월 1일) 이전 조례 개정을 통해 영업규제가 가능한 곳은 서울 강서구 1곳이다. 조례를 개정·공포한 뒤에도 행정절차를 밟아 영업제한 조치를 취하려면 1개월 이상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소 제기기간이 지난 성북구도 9월 둘째·넷째주 일요일 영업규제가 가능하다. 나머지 23개 자치구에서는 소송이 진행 중이다. 의무휴업 제한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져 조례개정이 끝나야 영업규제가 가능하다. [IMG1] 강서구는 지난 1일 의원입법으로 행정소송이 제기된 조례를 개정·공포한 뒤 8일부터 17일까지 관련 단체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다. 20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영업규제 대상업체에 사전통지하고 의견제출 기회(10일 이상)를 주고 있다. 이어 10일 구청장이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최종 결정하면 11일부터 단속이 가능하다고 구는 밝혔다. 8월 16일 현재 조례 개정현황을 보면 강서구 외에 개정안이 의회에 계류 중인 곳은 용산구 1곳이며, 입법예고를 끝내고 의회 상정 예정인 곳은 강동구 등 16곳, 입법예고 중인 자치구는 광진구 등 5곳이다. 그외 강남·서초구는 방침을 수립하고 있는 단계다. 서울시내 영업규제 대상인 64개 대형마트와 267개 SSM 등 331개 가운데 강서구와 성북구에 있는 점포만 추석 대목에 영업규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다른 자치구들은 8월 말이나 9월 초 의회에서 조례가 의결될 예정이어서 추석 전 영업제한이 불가능하다.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조례 개정을 서두르다 조례 제정 때처럼 영업제한 집행정지 처분을 또다시 받았다. 유통산업발전법에 규정된 기초단체장의 재량권을 제한하고, 행정처분하면서 충분한 의견제출 기간을 보장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전주시와 청주시가 급하게 조례를 개정하면서 행정절차법을 위반해 추가 소송이 제기돼 또다시 영업제한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졌다"며 "조속한 조례 개정과 신중한 행정처분을 통해 영업제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자치구에 권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가능하면 9월까지 조례를 개정해 10월부터 모든 자치구가 대형마트 등에 대해 다시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대형마트·SSM 영업제한 조례 개정은 대형 유통업체들이 지자체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을 정지해 달라며 법원에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지난 6월 22일 받아들여지자 이를 보완하기 위해 내놓은 조치다.
조례를 개정,공포한 뒤에 무엇을 밟아 영업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어?
행정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