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 과정에서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무력화시키려는 경찰의 의도가 알려지면서 검사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일선 검사들은 "중수부 폐지 문제보다 훨씬 중요한 사안"이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고 있다. 15일 서울남부지검을 시작으로 16일 수원지검과 부산지검, 광주지검과 창원지검 등에서 잇따라 회의가 열려 "경찰이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지 않게 되면 국민의 인권 보호가 크게 후퇴될 것"이라며 대검찰청에 건의서를 전달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석검사들은 전날에 이어 17일 오전 다시 회의를 열고 수사권조정 관련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IMG1] 검·경 수사권조정 실무자회의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독자적인 수사권을 요구하고 있다. 경찰은 "형소법이 개정되더라도 검사가 여전히 지휘권을 통해 입건여부 지휘가 필요한 선거·공안 등에 대해 지휘를 하거나 입건과 동시에 구체적 수사지휘를 할 수 있다"며 "다만 경찰에 대해 '입건하지 마라'는 식으로 구체적인 지휘를 하는 것은 개악"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내사는 수사지휘의 영역이 아니므로 이를 개정법에 명시하는 것은 검찰권을 현행보다 강화하는 명백한 개악"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사건에 대한 검찰의 송치명령 역시 "법 개정이 된다면 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이에 대해 검찰관계자는 "경찰이 검사의 입건지휘를 받지 않으면 경찰의 실적경쟁으로 인해 무리한 입건을 막을 수 없어 폐해가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수사지휘는 경찰이 무제한적 수사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와 법률전문가인 검사의 조정·통제 아래 수사를 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의 반발 분위기는 수사권 조정을 논의하는 국무총리실 주재 회의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16일 열린 회의에서 경찰과 검찰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조정에 난항을 겪었다. 총리실은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가 요구한 정부 조정안 제출 시한인 17일까지 논의를 벌이고 결론이 나지 않으면 20일까지 협상을 계속할 예정이다.
총리실은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가 요구한 정부 조정안 제출 시한인 17일까지 논의를 벌이고 결론이 나지 않으면 어떻게 한대?
20일까지 협상을 계속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