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만 먹으면 수많은 매체에서 쏟아져 나오는 경제에 관한 정보들로 인해 경제가 무엇이고,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알 수 있다. 합리적인 선택은 어떤 것인가 하는 판단도 그리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다. 돈이 있다면 당장 세계시장에 참여해서 경제 활동도 가능하다. 인류가 국가와 문화를 넘어 세계경제라는 틀로 묶여 있는 것이다. 누구나 세계경제라는 틀에 들어가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이 확산되고, 아이디어 하나로 일확천금을 꿈꿀 수 있다는 신화가 만들어지고 있다. 인터넷에 이어 아이폰이 등장하자 개인과 사회, 국가와 세계의 경계가 더욱 빠르게 허물어지고 있다. 세계가 열광하고 있는 아이폰은 이미 미디어기기의 변화라기보다는 새로운 경제체제를 형성해나가는 혁명의 도구가 될 수도 있다. 애플 마이크로소트 구글 등 세계적인 기업들이 시장에서 기업사활을 걸고 싸우고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될 만하다. 전지구적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와 같은 경제체제의 변화에 힘입어 보다 자유롭고 진정한 의미의 기업활동이 인류에게 더욱더 커다란 희망을 줄 것이라고 한다. 이에 발맞추어 국가간의 자유무역, 기업규제의 혁파, 정부의 시장개입 반대, 복지영역의 축소 정책들이 세계 여러 나라의 정부와 관료들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 신자유주의 대체할 새로운 경제 모색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 이후 신자유주의 정책이 쇠퇴할 것이라는 예측이 잘못되기라도 한 것처럼 이러한 기조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이 중심에는 여전히 미국이 있다. 미국은 여전히 세계 유일하고 강대한 패권 국가이다. 신자유주의 경제에서 여전히 막강한 권위를 가지고 있다. 금융, 에너지, 정보기술, 군수산업, 식량, 의약품과 같은 경제패권에 필요한 분야의 산업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어 미국이 누리고 있는 영광을 다른 나라에 내 주지 않아도 된다는 의식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경제학자들은 신자유주의 정책과는 달리 달러의 기축통화의 폐기, 금융시장의 규제, 소득불균형 해소, 저성장국가들에 대한 지원, 기업의 지속가능성 확대 등 세계경제가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위기의 강도와 피해의 규모가 커질 것이라는 경고를 하고 있다. 이를테면 지난 4월 7일, 포르투갈이 IMF 구제금융을 받아들였다. 900억유로 규모의 지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 외신은 국제금융시장에서 불확실성이 제거되어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는 견해를 전했다. 그러나 1997년 한국의 구제금융 규모보다 5배 이상이나 되는 상황인 만큼, 사실은 2008년 미국의 금융사태 이후 무뎌진 감각 때문이지 이 경제 여진이 끝이 아니라 더 큰 규모의 경제 파국이 준비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다. 남유럽 사태, 파국 몰고 올 수도 경제가 무엇인지에 대해 인류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경제의 핵심가치는 재화의 역할을 통해 인류를 인간답게 살게 만들어 주는 것이다. 인간의 역사는 이 핵심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땀을 흘렸다는 측면에서 하나의 이즘이 된다. 경제주의나 영어식 표현이면 이코노미즘 이라고 명명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 말일 수도 있다. 경제를 하나의 인간이 추구해야할 핵심가치이자 하나의 주의라면 신자유주의는 한 시기에 경제발전에 필요한 하나의 이슈에 불과하다. 신자유주의를 지상과제로 여기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슈를 이즘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할 때다. 남평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교육원장
포르투갈이 IMF 구제금융을 받아들인 날은?
지난 4월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