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아이폰 사용자가 300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법원이 아이폰 사용자에게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려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창원지법은 14일 "법무법인 미래로 소속인 김형석 변호사(36)가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100만 원 지급명령 신청에서 지난 4월 27일 애플코리아 측에 지급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애플의 위치정보 수집과 관련한 위자료 지급명령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변호사는 신청서에서 "애플사가 아이폰을 통해 사용자 동의 없이 몰래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는 대한민국 헌법 제17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정신적 피해를 한 달에 20만 원으로 산정해 자신이 아이폰4를 사용한 5개월 위자료로 100만 원을 청구했다. 애플코리아 측은 지급명령 신청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지 않아 서울중앙지법은 6월 말 애플코리아 주거래은행인 한국시티은행에 채권압류 및 추심 명령을 내려 은행수수료 2000원을 제외한 99만8000원을 압류했다. 하지만 창원지법의 이번 지급명령 결정은 다른 유사 사건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창원지법 관계자는 "지급명령 결정은 다른 지급명령 신청이나 소송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급명령 신청이 아닌 집단소송은 지난 4월 아이폰 사용자 29명이 애플과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1인당 80만원, 총 232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이 처음이다. 원고들은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아이폰 트래커만 있으면 누구나 아이폰 위치 정보를 이용해 개인의 행적을 파악할 수 있다"며 "이 정보가 제3자에게 넘어가면 사생활 침해는 물론 범죄 도구로도 악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이 누구에게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려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이폰 사용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