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들의 일감몰아주기를 규제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 논의과정에서 대폭 축소되면서 실효성 논란이 예상된다. 2일 국회 정무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정무위는 지난달 26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재벌 총수일가의 사익편취를 규제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규제대상을 '총수나 총수일가가 일정 지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계열사'로 정했다. 또 '일정 지분율'은 대통령령에 위임해 따로 규정하도록 했다. 당초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으로 '모든 계열사간 거래'가 논의돼 왔으나 재계가 반발하자 공정위는 '총수일가가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와의 거래'로 축소한 대안을 정무위에 제출한 바 있다. 62개 대기업집단 전체 계열사 1768곳 중 총수일가가 지분을 소유한 곳은 417개사로 공정위 대안에 따르면 규제대상이 1/4로 줄어든다. 정무위 의결안은 이보다도 규제 대상을 더 축소한 것이다. 일정 지분율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상당수 계열사들이 규제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 정무위는 또 규제적용에서 제외되는 단서 조항을 추가해 규제행위 범위도 축소했다. 개정안에서 정한 규제대상 행위는 △정상적인 거래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의 제공 △사업능력·가격 등에 대한 합리적 고려·비교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 등이다. 정무위는 '다만 효율성 증대나 보안성, 긴급성 등 거래목적 달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적용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공정위도 재계의 반발을 고려해 비슷한 내용의 적용제외 단서조항을 시행령에 반영한다는 방침이었지만 정무위는 아예 법 문안에 내용을 명시했다. 앞서 정무위는 일감몰아주기 규제 내용을 공정거래법 3장에 신설하려다가 5장에 남겨두기로 해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당초 경제력 집중 억제 내용을 담은 3장에 신설하려 한 것은 불공정거래행위 규제를 규정하고 있는 5장에 둘 경우 경쟁제한성 요건으로 인해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처벌이 사실상 힘들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이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도 국정과제 보고서에서 재벌총수의 사익편취행위를 공정거래법 3장에 신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정무위는 경쟁제한성 요건을 삭제하고 지원객체에 대한 제제를 신설하는 등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당초 논의내용을 법안에 반영하면서도 굳이 5장에 남겨두기로 하면서 재벌들의 반발에 움츠려들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제개혁연대는 개정안 관련 논평에서 "정무위에서 확정된 일감 몰아주기 규제는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고 평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총수일가에게 이익이 귀속되려면 일정 부분 지분을 보유한 회사여야 한다"며 "구체적인 지분율 규정은 관계부처와 국회 등과 협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에서 정한 규제대항 행위는 무엇이야?
△정상적인 거래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의 제공 △사업능력·가격 등에 대한 합리적 고려·비교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 등이다. 정무위는 '다만 효율성 증대나 보안성, 긴급성 등 거래목적 달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적용에서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