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이 20일 극적으로 도출됐지만 수사권을 둘러싼 검찰과 경찰의 대립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경찰의 수사 현실을 형사소송법에 반영하는 합의안이라고 하지만 경찰의 수사개시권을 명문화하는 동시에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지 않으면 개별 사건을 놓고 검찰과 수사지휘의 다툼이 벌어질 개연성이 크다. 그 첫 불씨는 경찰의 내사 사건이다. 경찰은 수사 전 단계인 내사 시점에는 검찰의 지휘를 받지 않는다는 입장인 반면, 검찰은 수사의 개념에 내사가 포함돼 있어 지휘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날 박종준 경찰청 차장은 "수사의 의미에 대해 내사는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법무부 장관 포함한 수사권조정 회의) 모든 참석자가 양해했다"며 내사는 수사에 포함되지 않아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귀남 법무장관도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경찰 내사 사건은 지휘 대상에서 빠진다"고 말했다. [IMG1] 하지만 검찰의 분위기는 다르다. 이날 검찰은 "형사소송법 개정 관련 오늘 합의 내용은 현재의 수사 현실을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향후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논란이 반복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공식 입장을 밝히면서도 내사에 대해서는 기준을 분명히 하자는 주장이다. 내사는 법률에 근거한 용어가 아니어서 정확히 어느 범위까지 내사이고 수사인지 구분이 모호하다. 검찰 관계자는 "검사의 지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법무부령에 정할 때 범위를 명확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 판례에는 내사를 수사에 포함시키는 취지의 내용을 담고 있다. 대법원은 2001년 판례에서 "수사기관이 정식으로 범죄 인지 절차를 거친 때에 범죄인지가 된 것으로 볼 것이나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기 전에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보아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 때에 범죄를 인지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라는 언급을 하고 있다. 검찰은 검사의 수사지휘에 관한 법무부령을 만들 때 이 같은 대법원 판례를 고려해 입건 전단계도 수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경찰이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을 둘 것으로 보여 경찰의 반발이 예상된다.
정확히 어느 범위까지 내사이고 수사인지 구분이 모호한 이유는?
내사는 법률에 근거한 용어가 아니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