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재성장률 하락추세가 가속도를 얻었다. 97년 외환위기 충격으로 4%대로 떨어졌던 잠재성장률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또 한번 하락했다. 이제 유럽 위기 장기화와 고령화 등 내우외환으로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030년에는 1%까지 추락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잠재성장률이란 한 국가가 가지고 있는 생산요소를 모두 이용해 물가상승 압력 없이 성장할 수 있는 성장가능성을 말한다. 현대경제연구원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70년대, 80년대 9%대였던 잠재성장률은 드라마틱한 하락곡선을 그리고 있다. 첫번째 충격은 97년 IMF 외환위기. 당시 경기침체 등으로 잠재성장률은 반토막 수준이 4%대로 하락했다. 이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3%대로 또한번 낮췄다. 경제연구소마다 수치의 차이는있지만 2008년 이후 잠재성장률은 3.4~3.8% 수준이다. [IMG1]문제는 미래가 더 어둡다는 점이다. OECD는 2030년대에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1%대에 머무르리라는 전망을 내놨다. 이는 34개 OECD 회원국 중 룩셈부르크(0.6%)를 제외하고 가장 낮은 수준이다. 하락속도도 가장 빨랐다. 2017년까지는 3%대를 유지할 수 있겠지만 2020년대에는 2.8%, 2030년대에는 1.7%까지 떨어져 10년에 1%p씩 하락할 것으로 예상됐다. 한국개발연구원은(KDI)는 2020년대 2.94%, 2030년대 1.60%, 2040년대 0.74%의 잠재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다. 사실상 제로성장이다. 이렇듯 잠재성장률이 추락하는 이유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의 감소가 가장 컸다. OECD는 "한국 등 주요 회원국들은 저출산 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감소하면서 중장기 잠재성장률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대경제연구원도 "출산율 저하로 생산가능인구 유입은 줄고 고령화로 일부는 빠져나가면서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내년부터 하락하기 시작해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 하락폭더 더욱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위기의 장기화도 하락추세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 위기로 선진국과 신흥국이 동시에 위축되면서 수출주도형인 한국의 경제기반을 약하게 만들었다.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쏟아지고 있지만 마땅치는 않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단기 대책으로 고령층과 여성, 청년의 고용률을 높이고 중장기적으로는 남북경제협력으로 북한 일력을 활용하고 출산률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잠재성장률이란 무엇을 뜻하는가?
한 국가가 가지고 있는 생산요소를 모두 이용해 물가상승 압력 없이 성장할 수 있는 성장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