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미 의회 비준이 실직근로자 지원안과 확고하게 연계되고 있어 또다른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의 연계 방침에 민주당 상·하원의원 거의 대부분이 지지하고 나서 사실상 전제조건이 되고 있다. 올 여름 미 의회 비준 절차가 마무리 될 것으로 보였던 한미 FTA에 또하나의 장애물이 등장하고 있다. 오바마 백악관이 한미 등 3개 FTA의 미 의회 비준을 요청하기에 앞서 FTA나 무역의 여파로 일자리를 잃은 실직근로자를 지원하는 무역조정지원제도(TAA)에 먼저 합의해야 한다는 방침을 들고 나온데 대해 같은 민주당 상원의원 51명 가운데 41명이나 공식 지지하고 나섰다. 이에 앞서 민주당 하원의원 192명중에 162명이 지난주 오바마 방침을 지지한 바 있다. 셔로드 브라운(오하이오) 의원 등 41명의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이날 오바마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최근 진 스펄링 백악관 국가경제회의(NEC) 의장이 밝힌 연계 방침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들 의원들은 "우리는 미국 노동자와 미국 산업을 먼저 챙겨야 할 의무가 있다"며 "TAA는 무역정책의 균형을 맞출 중요한 요건"이라고 강조했다. 진 스펄링 의장은 "의회와 TAA 제도 연장에 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한국, 파나마, 콜롬비아와의 FTA 비준안을 제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외국기업과의 경쟁과정에서 실직한 노동자에게 연방정부차원의 재교육 및 지원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인 TAA는 잠재적 수혜대상이 15만5000명~17만명에 달하는데 지난 2월 종료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상당수 공화당 의원들이 비난하고 나서 FTA의 의회비준 일정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다. 공화당 지도부에선 오린 해치 상원 재무위원회 간사가 연계를 비판하고 있으며 공화당 하원의원들 가운데 재정적 보수파들인 초선의원 상당수가 적자감축에 매진해야 하는 시기에 효율이 떨어지는 TAA 프로그램의 확대연장에 반대한다고 맞서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는 아직 TAA 연장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으며 한미 FTA도 여름 휴회에 들어가는 8월초까지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자신하고 있으나 적자감축을 둘러싼 당파 대립이 격화되면 난항을 겪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최근 진 스펄링 백악관 국가경제회의(NEC) 의장이 밝힌 연계 방침을 지지한다고 밝힌 인물은?
셔로드 브라운(오하이오) 의원 등 41명의 민주당 상원의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