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인터넷 해킹을 예방하고 유사시 사이버공간에서 군사작전도 수행하는 군 사이버사령부를 국방부 직할부대로 승격시키는 법령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한다. 인원도 대폭 증편하는 한편, 내년에 민간 사이버 전문인력 100여명을 활용하기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20일 "현재 국방부 정보본부 산하에 있는 사이버사령부를 국방부 직할부대로 승격시키는 '국군사이버사령부령'을 내일 입법예고하기로 했다"면서 "국방개혁 307계획에서 예고한 대로 사이버사령부의 조직과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이버사령부를 독립부대로 승격함에 따라 사령관을 준장에서 소장급으로 올리면서 현재 500여명인 인력도 2배로 늘리는 등 조직을 대폭 확대, 개편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3월 발표된 국방개혁 307계획에 따르면 국방부는 2012년까지 유비쿼터스 스마트라이프 등 신규 IT기술에 대하여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구비하고, 인원을 대폭 증편하는 등 사이버사령부의 조직과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사이버사령부를 독립부대로 개편, 디도스 등 네트워크 공격으로부터 핵심 정보통신체계에 대한 방어능력의 보유를 기대하고 있다. 또 유사시 범정부 차원의 사이버전 수행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내년에 사이버전 분야의 청소년 우수자 100여명을 발굴해 군 복무와 취업을 연계해 육성할 방침이다. 민간전문인력을 활용해 사이버사령부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사이버사령부를 독립부대로 개편할 경우 기대되는 역할은 무엇인가?
디도스 등 네트워크 공격으로부터 핵심 정보통신체계에 대한 방어능력의 보유를 기대하고 있다. 또 유사시 범정부 차원의 사이버전 수행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