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에 딸린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한국도로공사 등 세 공기업은 다른 공기업 이전을 이끄는 차원에서 2010년까지 지방으로 이전된다. 또 수도권을 1중심(서울), 2거점(인천·수원), 4대 특성화 벨트로 이뤄지는 다핵구조로 전환하는 등 수도권 발전 방안을 담은 ‘제3차 수도권 정비계획’이 상반기 안에 수립된다. 건교부는 7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2005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건교부는 우선 행정중심 복합도시를 ‘살기 좋고 경쟁력 있는 21세기 첨단도시’로 건설하기 위해 나라 안팎 전문가와 국민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고, 연내에 토지보상 및 개발계획 수립에 착수하기로 했다. 또 180여 공공기관을 대전을 제외한 12개 시·도로 이전하면서 대전과 충남을 제외한 11개 시·도에 산업과 학계 등과 연계한 혁신도시를 건설하기로 했다. 혁신도시 입지는 하반기에 발표될 예정인데, 입지가 선정되면 내년부터 건설공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특히 건교부에 딸린 공기업은 다른 공기업의 지방 이전(2012년)보다 2년 앞선 2010년까지 이전을 끝내기로 했다. 또 5월 중에 2~4개 기업도시 시범사업을 선정한 뒤 하반기에 지구 지정과 개발 계획을 확정하고 내년 말에 착공하기로 했다. 행정 중심도시 건설로 행정 수요가 일부 빠져나가는 수도권의 발전을 위해 획일적인 권역 규제를 선택적으로 완화하는 ‘정비발전지구’를 도입하고, 광역고속도로망·철도망 구축, 첨단산업에 대한 선별적 규제 해제, 대학 이전도 허용하는 등의 대책이 상반기 중에 마련된다. 임대주택은 △필요한 계층에게 △필요한 곳에 △지급 가능한 임대료로 공급하기로 큰 방향을 정하고 상반기 중에 종합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도심지에 임대주택을 확보하는 방안이 뼈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2007년까지 교통카드 한 장으로 전국의 모든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버스 서비스 향상을 위해 간선 급행버스와 버스 준공영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획일적인 권역 규제를 선택적으로 완화하는 '정비발전지구'를 도입하려는 이유는?
행정 중심도시 건설로 행정 수요가 일부 빠져나가는 수도권의 발전을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