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훈국제중, 대원국제중 등 국제중학교의 사회적 배려 대상자(사배자) 전형비리 의혹이 사실로 드러남에 따라 다른 국제중 뿐만 아니라 외고 자사고 국제고 등 주요 특목고도 같은 혐의가 제기돼 주목된다. 17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민주당 간사인유기홍의원은"제보를 통해 외고 국제고 등 다른 특목고에서도 국제중과 비슷한 비리나 특혜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면서 "사배자 전형을 운영하는 '자율학교' 91개교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검찰의 영훈국제중 조사결과에 따르면사배자 전형의 주관적 영역에서 의도적으로 만점을 주는 방식으로5년간 28명을 부정입학시켰다. 일반전형 지원자 839명의 성적도 조작했다. 금품이 오갔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자녀 등 일부 특권층이 관련됐다. 유 의원은 "전교조나 교육단체 등을 통해 많은 제보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국제중 사건도 검찰로 넘어가기 전에 이뤄진 교육청 감사가 미흡했고 결국 검찰조사로 백화점비리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만큼 교육청에서 직접 나설 때가 됐다"고 몰아세웠다. 특목고 사배자 비리를 조사하기 위해서는교육청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수적이다. 입시자료 열람은 특별감사권이 있는 교육청만 가능하다. 국회에서 자료를 요청하더라도 개인정보보호 등의 이유로 받기 어렵다. 이번에도 교육청에서 국회에 자료 열람을 제한적으로 허용해 비리의 단서를 잡을 수 있었다. 민주당 등 야당은9월부터열리는 국정감사를 통해 '사배자 비리조사 확대'를 강력하게 주문할 예정이다. 교문위 소속 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국제중 비리는 국제중학교 등 특수목적 학교가 교육양극화를 부추기고 특권을 대물림하는 수단으로 전락했음을 보여줬다"면서 "국정감사를 통해 교육청과 교육부에 강력하게 특별감사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번 국감에서는 삼성 이재용 부회장 자녀와 관련한 수사결과 공개요구도 거셀 전망이다. '자율학교'라는 학교유형 전반에 대한 원점 재검토 요구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의 영훈국제중 조사결과에 따르면 어떤 방식으로 5년간 28명이 부정입학했대?
사배자 전형의 주관적 영역에서 의도적으로 만점을 주는 방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