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민펑쩐(민봉진)씨는 중국 북경소재 화푸빌딩 2개동을 인수해 매각하기로 하고 국내에 투자사를 설립했다. 건물 매수자금 3800억원을 대한생명과 국민은행에서 대출받았다. 민씨는 중국에 중천굉업을 설립해 이 회사로 하여금 화푸빌딩을 사들이게 했다. 중천굉업의 모든 지분은 카리브해의 작은 나라인 바베이도스에 설립한 마운틴브리즈가 갖고, 마운틴브리즈의 지분은 홍콩의 뉴파이라는 회사가 갖도록 설계했다. 3800억원을 대출해준 국민은행과 대한생명은 마운틴브리즈의 전체주식 1주와 뉴파이의 전체주식 2주를 담보로 받았다. 사들인 빌딩을 팔아 대출금을 갚기로 했던 민씨는 2010년 만기가 됐지만 이를 지키지 못했다. 국민은행과 대한생명은 만기가 도래하자 지급보증을 선 우리은행에 채권을 넘겼다. 은행측은 민씨에게 다시 전체주식의 질권설정을 요구했다. 민씨는 빌딩을 매각하는데 걸림돌이 된다며 설정을 유예해 달라고 했으나 은행측은 대출금을 회수하겠다고 통보했다. 재촉을 받자 민씨는 마운틴브리즈의 전체주식 1주와 뉴파이의 전체주식 2주를 분실신고 처리한 다음 이를 감춘 채 은행측에 질권으로 넘겨줬다. 이어서 전체 발행규모가 2주였던 뉴파이의 주식을 100주 추가발행해 자신의 부인이 소유하게 했다. 뉴파이의 지분 100%였던 우리은행의 담보권은 순식간에 1.96%로 떨어져 버렸다. 민씨는 이런 모든 사실을 감춘 채 "전체주식을 담보로 주었으니 대출금 회수를 연장해 달라"고 요구해 2년간 4번 대출만기를 연장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이정석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으로 기소된 민씨에 대해 징역2년 6월과 집행유예 4년형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대법원은 양형기준상 3800억원의 배임피해를 입힌 민씨의 범죄에 대해 징역4년 이상을 선고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재판부는 "다른 사건으로 5년형을 선고받아 복역중이고, 문제가 된 100주를 소멸시킨 다음 은행측에 새로 주권을 교부해 피해를 원상회복시킨 점을 고려했다"고 권고형량을 이탈한 이유를 밝혔다. 민씨는 파이시티 사건으로 1심에서 6년형을 선고받은 이정배씨와 공범으로 5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 중앙지법형사 22부는 민씨에 대해 어떤 형을 선고했나요?
징역2년 6월과 집행유예 4년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