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예민한 소득세 과표조정과 종교인 과세를 세법개정안에서 뺐다. 최고 구간인 3억원 초과와 바로 아래 구간인 8800만원간 격차가 너무 큰 것이 주요 논란거리다. 과표구간을 조정할 필요성은 있으나 세율을 그대로 두고 과표구간을 상향 조정하면 세수가 줄어든다. 대신 각종 공제혜택이 줄면 국민 반발이 예상된다. 정부가 섣불리 안을 내놓지 않은 이유다. 야당반발도 무섭다. 민주통합당이 최고세율 38%가 적용되는 과표구간을 '3억원초과'에서 '1억5000만원'으로 내리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지난 6월 말에 발의했다. 통합진보당은 최고구간인 '3억원초과'를 '1억2000만원 초과'로 낮추고, 세율은 기존 38%에서 40%로 높인 안을 내놓았다. '부자정당'이미지에 시달리는 새누리당이 소득세 과세표준을 조정해 부자들의 부담을 줄여줄 가능성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또다른 '뜨거운 감자'인 종교인 과세 역시 연말로 미뤄놨다. 현재의 법으로도 과세가 가능하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따라서 법개정을 해야 하는 세법개정안엔 빠졌다. 다만 연말에 다른 법안의 시행령과 함께 과세근거를 명확히 하겠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그러나 여전히 정부의 실제 종교인 과세를 할 지는 명확하지 않다. 박 장관은 "종교계에서 자진납세 결의를 하는 추이와 종교활동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과세 기술상 좀 더 살펴볼 부분이 있다"며 "소득세법은 고치지 않아도 될 것 같고 시행령을 고쳐야 한다. 종교계와 좀 더 협의하고서 시행령에 기술적으로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 시간을 두고 더 연구하겠다"고 말했다.
소득세 과표조정과 종교인 과세를 세법개정안에서 뺀 게 누구야?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