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뉴사우스 웨일스주에서는재판 중 판사석에 앉아 상습적으로 졸던 판사가 피고로부터 고발을 당해 주 사법 위원회에 회부됐다고 호주 일간 오스트레일리안지가 28일 보도했다. 이언 도드 지방법원 판사는 한 사기 사건에 대한 재판 도중 수차례에 걸쳐 판사석에 앉아 졸다가 판사의 그런 행동 때문에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없었다는 피고의고발로 사법 위원회에 회부됐는데 고발장에는 도드 판사가 오후 시간에 15분에서 45분 정도씩 판사석에 앉은 채로 잠을 잤다고 돼 있다. 고발장에는 심지어 검사나 피고측 변호사가 심문을 하거나 재판 절차를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법정 관리가 판사를 깨울 때까지 기다려야 한 적도 한 두 번이 아니라고 적시돼 있다. 판사를 고발한 피고 짐 컨스는 판사의 행동이 배심원들의 태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컨스는 지난 2002년 12월 진행된 재판에서 한 투자회사로부터 70만 호주 달러이상을 횡령한 혐의로 배심원들로부터 유죄를 인정받은 데 이어 도드 판사로부터 6년 징역형을 선고 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주 사법위원회는 컨스의 고발장이 접수됐음을 확인하면서 고발장을 면밀히 검토하고 도드 판사의 해명을 들은 뒤 일단 해당 법원의 법원장에게 사건을 이첩했다고 밝혔다. 뉴사우스 웨일스주 사법위원회는 짐 스피젤먼 주 최고법원장을 비롯해 6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판사들에 대한 고발사건 등을 비공개로 심리한다.
이언 도드 지방법원 판사는 어떤 이유로 고발 당하게 되었는가?
도드 판사가 오후 시간에 15분에서 45분 정도씩 판사석에 앉은 채로 잠을 잤다고 돼 있다. 고발장에는 심지어 검사나 피고측 변호사가 심문을 하거나 재판 절차를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법정 관리가 판사를 깨울 때까지 기다려야 한 적도 한 두 번이 아니라고 적시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