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산 무기체계의 대부분에 상용 GPS수신기가 사용된 배경에는 미국이 군사용 수신기를 팔지 않는다거나 비싸다 또는 종속된다는 등의 논리가 국방과학연구소(ADD)를 비롯한 획득업무 관계자들에게 상당기간 신화처럼 지배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한영명 ADD 부소장은 군사용의 해외구매에 대해 "미국이 군사용 GPS수신기의 판매를 거부한 일도 발생하는 등 잘 팔지 않는다"면서 "미국에 운용현황을 보고해야 하고, 매년 한번씩 암호코드를 받아야 하는 등 종속되는 문제가 있다"고 거부감을 나타냈다. 이같이 종속된다는 등의 논리에 치우치다 보니 군은 2007년 국방부 정보본부가 북 GPS교란에 대응책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해까지 이렇다 할 대책을 수립하지 못한 채 수수방관하는 사태를 맞게 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군사용 수신기를 사오는 비용 수천억원 아끼려다 전방에 배치된 10조원 이상의 무기체계를 못쓰게 만드는 사태가 오고 있다"고 우려했다. 랜드연구소는 전파교란(재밍) 등으로 GPS 운용상태가 심각하게 영향받으면 군 전력의 50%가 저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군사용 GPS수신기 해외구매에 대해 ADD 등은 미국에 장비운용상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하고, 암호코드를 받아야 하는 등의 종속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상업용이라도 국내산을 사용하거나 항법체계의 독자개발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ADD는 북한에 의한 적대적 재밍과 함께 GPS 운용국인 미국의 비상시 고의조작에 의해 군 전력이 저하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미국에 종속당하는 상황전제가 일면 타당성이 있다"면서도 "그러나 당장 북의 GPS교란에 대응해야 하는 우리 군의 입장에서 볼 때는 과잉논리"라고 단정했다. 종속문제 때문에 단기 대응책으로 군사용 수신기의 구매를 거부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어 이 관계자는 "북의 GPS교란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됐기 때문에 군사용을 구매해서 대처해야 한다"면서 "장기적 대응책으로는 독자적으로 위성을 쏘아올리는 국가위성항법체계로 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군은 언제  국방부 정보본부가 북 GPS교란에 대응책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했어?
2007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