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기오염물질을 일정 기준 이상으로 배출하는 수도권 사업장에 대해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했으나 과다 산정으로 실효성이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예산정책처 '2010년 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지역별로 할당량은 실제 배출량의 3.1배인 곳도 있었다. 환경부는 할당량이 배출량에 비해 높다는 이유만으로 '제도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은 과하다는 입장이다. 2001~2005년간 수도권 대기오염 배출량 통계를 바탕으로 2008~2012년간 배출허용총량을 결정한 것인데 2005년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대형 사업장을 중심으로 오염물질 방지기술에 투자해 배출량이 크게 줄었다는 설명이다. 실제 2004년 수도권 해당 사업장은 5만3515톤의 질산화물을 배출했지만 총량관리사업 시행 이후인 2008년에는 2만8079톤을 배출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사전에 대형 사업장들을 중심으로 오염물질 방지기술에 투자했고 신규 시설의 경우 기존 시설보다 강화된 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허가를 했다"면서 "특히 화력발전소 등 대형 사업장이 방지시설을 개선하는 등 효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2013년 2차 사업을 추진할 때는 2001~2010년까지의 배출량을 기준으로 할당량을 정할 것이기 때문에 보다 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회 예산정책처는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이 실제 배출량에 비해 많이 할당돼 사업장의 대기오염 저감노력 유도에 한계를 가질 우려가 있다"면서 "2013년부터 시작되는 2단계 배출허용총량 할당시는 배출량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대기오염총량제 제도가 대기오염을 줄이는데 실제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별 배출허용총량을 재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배출허용총량 2단계는 언제부터 시작하나
2013년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