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참여정부는 지난 2년 동안 보수·기득권층이 끊임없이 제기하는 ‘성장이냐 분배냐’라는 공허하고 소모적인 논쟁에 휘말려, 하루하루 생활조차 하기 어려운 서민들의 원성을 산 점은 전형적인 아마추어적 대응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에 비해 참여정부의 부동산 투기 억제 정책은 가장 성공한 정책으로 꼽힌다. 지난 2003년 ‘10·29 부동산 종합대책’으로 시작된 투기 억제 정책은 지난해 말 종합부동산세제의 도입 등 보유세제의 개편·강화로 일단 마무리됐다. 다만 정부의 투기 억제 대책이 최대 5백조원에 이르는 시중 부동자금을 그대로 둔 채 세제만으로 유지되고 있어, 강남 재건축이나 판교 새도시의 투기 재연 조짐에서 알 수 있듯이 안심하기는 아직 이르다는 지적도 있다. 사진 2 BOX ▲ [큰 이미지보기]
투기 억제 정책은 무엇으로 일단 마무리 됐나?
지난해 말 종합부동산세제의 도입 등 보유세제의 개편·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