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이부영 의장 등 상임중앙위원단이 한꺼번에 사퇴했다. 지난해 1월 전당대회에서 첫 대의원 직선을 통해 출범했던 지도부는 이로써 1년을 채 못 채우고 퇴진하게 됐다. 4대 개혁 입법 처리가 무산되고 개혁 여망에 부응하지 못한 점을 감안하면 지도부의 사퇴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집권 여당의 지도부 공백사태가 길어져서는 안 된다. 올해 정부는 민생경제를 활성화해 어려운 국민 생활을 더 낫게 만드는 것을 국정 목표로 삼았고, 많은 국민들이 그것을 바라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4월 전당대회까지 비상대책위를 꾸려 당을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하는데, 국민이 정치를 걱정하지 않도록 지도부 공백 기간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당내 강경파의 공세가 지도부 사퇴를 재촉한 만큼, 공백 상태에서 노선투쟁이 치열해질 수 있다. 이부영 의장은 ‘과격 커머셜리즘’을 거론하며 “여야 내 강경노선과 과감한 투쟁을 벌이는 것도 불사해야 한다”고 주요 개혁법안 처리 과정에서 드러난 강경파의 태도를 비판했다. 그는 또 당이 갈등과 대립이 아닌 대화와 타협의 노선을 택해야 한다고 했는데, 맞는 말이다. 그러나 강온은 지극히 상황적이고 상대적인 개념이며, 민주·인권의 원칙에 얼마나 충실한지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 예컨대 국가보안법은 폐지가 그러한 원칙에 부합하며, 개정은 원칙 없는 타협일 뿐이다. 민주 정당에서 토론 과정에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런 일이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은 토론을 거쳐 당론이 결정된 뒤에도 다른 의견이 돌출해 뒤집기를 계속했다. 집권 여당이 이렇게 안정감을 보여주지 못한 데는 지도부의 오락가락한 행태에도 책임이 크다. 총선 이후 8달이 넘도록 당내 의사결정과 게임의 룰을 정비하지 못한 것은 강경파와 온건파를 떠나 공동 책임이다. 당의 리더십을 정비하고 원칙에 맞는 정체성을 다져 개혁에 임해야 한다.
올해 정부는 무엇을 국정 목표로 삼았나?
민생경제를 활성화해 어려운 국민 생활을 더 낫게 만드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