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국가 디폴트를 피하기 위해 채무한도를 올려야 하는 8월 2일 시한이 일주일 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도 공화당 하원과 민주당 상원이 서로 다른 방안을 제시해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미국의 민주, 공화 양당 지도부는 8월 2일까지 정부채무한도를 올려 미 사상 초유의 국가 디폴트를 피하겠다고 강조하면서도 타협안 대신 상하원에서 서로 다른 방안들을 강행하고 있다. 공화당 하원을 이끌고 있는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25일 10년간 3조 달러의 적자를 감축하는 대신 채무한도를 2조 5000억 달러를 올리되 이번과 내년초 등 두차례로 나누어 시행하는 2단계 방안을 공식 제시했다. 베이너의 새 방안은 1단계로 정부채무 한도를 1조 달러만 올려 올 연말까지 사용토록 하는 대신 1조 2000억 달러의 예산을 삭감토록 하고 있다. 2단계로 12인 위원회에서 추가로 1조 8000억 달러의 적자감축안을 성탄절까지 마련하면 내년 1월 1조 5000억 달러의 채무한도를 더 올리도록 허용한다는 방안이다 이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은 채무한도를 6개월안에 또다시 올리도록 만드는 단기 방안은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떨어뜨려 신용 및 금융시장, 경기회복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 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같은 날 연방상원을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의 해리 리드 상원대표는 정부채무한도를 내년 말까지 사용할 수 있는 2조 7000억 달러를 올리되 그만큼 예산을 삭감하는 방안을 내놓고 맞대결에 돌입했다. 민주당 상원안은 공화당 의원들의 반발을 피하기 위해 세금인상안은 제외한 대신 민주당이 추가 양보해 소셜 시큐리티 연금과 메디케어 의료보험 등 복지프로그램에서의 절약 방안을 포함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워싱턴 정치권이 상하원에서 서로 다른 방안을 추진하고 나섰으나 어느 쪽도 상대방 지지를 얻어 최종 승인할 수는 없는 상황이어서 피말리는 신경전만 벌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경제적, 정치적 자해행위가 될 국가 디폴트 만큼은 피해가야 한다는 다급한 마음에는 공감 하고 있어 막판 타협안을 마련하거나 적어도 비상대안을 채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미국의 민주, 공화 양당 지도부는 무엇을 강조하고있어?
8월 2일까지 정부채무한도를 올려 미 사상 초유의 국가 디폴트를 피하겠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