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25일 국세청 발표에 따르면 소득세 신고자 중 상위 20% 소득자의 1인당 소득금액은 1999년 5800만원에서 2009년 9000만원으로 10년 새 55%나 늘어난 반면 하위 20% 소득자의 1인당 소득금액은 같은 기간 306만원에서 199만원으로 54%나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급여생활자 상위 20%가 차지하는 소득은 2005년 38.6%에서 2009년 41.6%로 불과 4년 사이에 3% 증가했다. 이는 1999년 외환위기 이후 우리 사회의 '경제적 양극화 현상'이 점차 심화돼 왔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우리사주제도는 1958년 당시 빈부의 격차 등 심각한 양극화 현상으로 야기된 자본주의의 위기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켈소(Louis O. Kelso)와 아들러(Mortimer J. Adler)가 주창한 근로자의 자본주의자 선언(The Capitalist Manifesto)을 사상적 기초로 하여 고안되었다. 켈소와 아들러는 마르크스의 공산주의자 선언에 대한 카운터파트로서 건전한 자본주의의 발전을 위해서는 재정능력이 취약한 근로자로 하여금 회사의 지원을 받아 자사주를 취득, 보유하게 하여 기업의 생산성 향상으로 인한 성장과실을 투자자인 자본가와 근로자인 자본가가 공유하게 함으로써 신규 자본가의 증가라는 자본 소유의 확산을 매개로 한 부의 재분배를 통하여 빈부의 양극화를 해소시키고자 하는 대안을 제시하였다. 우리사주 취득 지원 늘려야 우리사주제도는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경제적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 가지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성과배분 또는 복리후생의 측면에서 근로자들의 우리사주 취득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어야 한다. 현행 근로복지기본법에서는 무상출연, 회사상환차입형, 협력출연 등 회사가 근로자들의 우리사주 취득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들이 마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 대주주 등으로부터도 우리사주 취득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고 있다. 특히, 근로자들이 회사 등의 지원을 받아 우리사주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우리사주 배분기준을 정함에 있어 저소득근로자를 우대하도록 현행법상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회사의 성장과실 공유라는 제도의 취지 이상으로 경제적 양극화 해소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그러나 우리의 기업 현실을 보면, 우리사주 취득 재원의 약 85%가 근로자의 자기부담에 의하고 있고 회사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경우는 불과 약 15% 정도에 불과하다. 대부분의 기업에서 우리사주 취득지원을 근로자에 대한 과도한 보상으로 여기거나 우리사주 무상지원제도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우리사주 무상출연 확산돼야 하지만 최근 몇몇 대기업을 중심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우리사주를 무상출연 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경우에도 대주주가 우리사주를 무상출연 하고 회사에서 의무보유기간 종료 후 환매수한 후 다시 근로자들에게 무상출연 하는 방식을 활용하는 예가 점차 늘고 있다. 우리나라가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경제적 양극화 심화'는 반드시 해결해야만 하는 과제이다. 우리사주제도를 통해 기업 성장과 양극화 해소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유정훈 변호사·한국증권금융 우리사주 담당
우리나라가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만 하는 과제가 뭐야?
경제적 양극화 심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