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비리혐의를 받고 있는 은진수 전 감사원 감사위원의 사표를 수리한 것은 법규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은 전 위원은 부산저축은행 퇴출저지 로비 혐의로 검찰이 수사 중이란 사실이 알려지자 사표를 제출했고 이 대통령은 지난 26일 이를 전격 수리했다.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저녁 서면브리핑을 통해 "오늘 청와대가 은씨의 사표를 전격 수리했다"면서 "이는 부산저축은행 건과 관련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고 철저하게 처리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비위 공직자의 의원면직(사표 제출)은 대통령 훈령으로 금지돼 있다. 공무원들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대통령 훈령 제143호 '비위 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정'은 공직자는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해 수사 중이고, 중징계가 예상될 경우 사표수리를 금지하고 있다. 재판결과에 따라 공무원은 징계위원회에 회부되며, 파면 등 중징계될 경우 퇴직급여 수령이 감면 또는 취소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징계 확정 전 사표를 내게 되면 이같은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이에 따라 통상 공무원 등은 비리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면 대기발령(보직을 맡지 않는 것)하고 형이 확정된 뒤 사표 수리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청와대가 측근비리 척결의지를 과시하기에 급급해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는 지난해 배건기 청와대 감찰팀장과 올해 장수만 방위사업청장이 비리혐의로 수사선상에 오르자 사표를 수리한 바 있다.
대통령 훈령 제143호가 뭐야?
비위 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정'은 공직자는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해 수사 중이고, 중징계가 예상될 경우 사표수리를 금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