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중인 경찰관을 폭행하면 형사상 책임은 물론이고 손해배상 등 민사상 책임도 지게 된다. 반면 경찰관들은 '정당한' 직무수행 중 민·형사상 소송을 당할 경우 법률구조지원금을 받는 등 경찰청 차원의 소송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술에 취해 지구대등에서 난동을 부리거나 경찰관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하며 폭행을 행사할 경우 민·형사사상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경찰관을 상대로 악의적인 소송을 제기하는 '악성 민원인'에 대해선 앞으로 경찰이 법률구조지원제도를 통해 강력한 맞대응에 나설 것으로 점쳐진다. 공권력 강화라는 점에서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지만 일선 경찰들이 사건처리과정에서 소송지원 제도를 악용할 소지도 커 경찰관 법률구조지원제도의 활성화와 함께 정비도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수사권조정과 맞물려 경찰권력이 지나치게 강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일부 나오고 있다. 경찰청은 5일 경찰이 정당한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폭행이나 명예훼손, 모욕 등을 당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를 위해 지급명령과 소액심판, 배상명령 등 상대적으로 쉬운 민사상 손해배상 제도를 일선 경찰에 소개했다. 경찰은 올해 2월 경기도 동두천에서 택시요금 시비로 파출소 기물을 파손하고 경찰을 폭행한 한 시민에 대해 배상금 지급명령을 처음으로 공식 신청해 지난달 29일 지급명령을 확정받았다. 이로써 해당 시민은 공무집행방해에 대한 형사상 처벌로 벌금 150만원을, 민사상 손해배상 지급명령으로 200만원을 내게 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정당한 공무 집행에 도전하는 불법과 폭력에 대해서는 엄중한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민사적인 제재도 병행함으로써 공권력을 확립하고 지역 경찰관의 자존심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이 같은 지침을 내렸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앞서 지난 4월 경찰공제회와 협의를 통해 '경찰공제급여규정'을 바꿔 법률구조지원금 지급대상 범위를 확대했다. 직무와 관련해 개인 경찰관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당해 전부 승소한 경우와 형사소송 때 무죄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 법률구조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근거 없이 현장 경찰관에 소송을 제기하는 악성 민원인에 대해선 적극적인 맞대응을 통해 법적으로 시비를 가리라는 의미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난 2009년 이후 경찰관에 대한 모욕 등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승소 판결(소액심판)이 이어져 왔는데 최근엔 지급명령 결정이 확정됐다"면서 "이를 계기로 경찰청 법무과 등을 통해 소송지원뿐 아니라 경찰관들이 현장에서 겪게되는 사건에 대해 다양한 법률지원을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실제 경찰청은 최근 내부게시판에 올라온 인천서부서 검단지구대 경찰관 소송사건에 대해 조현오 청장이 직접 지원방안 마련을 지시하는 등 전폭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다. 검단지구대 사건의 경우 지난 5월 주치난동 피의자가 민간인과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체포됐는데 이 피의자와 가족들이 되레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관을 상대로 민·형사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조치를 취할 태세를 하자 해당 경찰관이 경찰청 내부게시판에 사연과 함께 도움을 요청하는 글을 올리며 알려지게 됐다. 한편 일반 시민들은 '경찰청이 공무수행중 폭행 명예훼손 모욕을 당한 경우 손해배상을 적극 청구하라'며 유도하는 것과 관련, 매맞는 경찰이 사라지고 공권력이 강화된다는 측면에선 바람직하다는 의견과 악용가능성을 제기하며 경찰권력이 더 강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경찰관을 상대로 악의적인 소송을 제기하는 '악성 민원인'에 대해선 앞으로 어떻게 대응한대?
경찰이 법률구조지원제도를 통해 강력한 맞대응에 나설 것으로 점쳐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