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주택의 에너지 설계 기준이 강화된다. 11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2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에너지 절감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공동주택의 에너지 절감기준이 전용면적 60㎡ 이하는 30%로, 60㎡ 이상은 25%로 상향된다. 2010년 6월 현 기준으로 강화된 뒤 2년만에 개정되는 것이다. 현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을 지을 경우, 의무적으로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으로 건설해야 한다. 건설기준은 60㎡를 초과하는 경우 20% 이상, 60㎡ 이하는 15% 이상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 에너지 절감 설계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측벽단열, 벽체단열, 창호단열 등에 대한 설계기준이 높아진다. 현관문도 기밀성능이 복도형 공동주택은 1등급을, 계단형 공동주택은 2등급 이상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 국토부는 에너지 소비량 감축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해 그린 홈 보급을 확산하고, 기술개발을 촉진해 2025년 의무화되는 제로에너지 주택을 차질없이 보급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현재 정부는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단계별로 감축해 기후변화 협약에 대응하기 위해 2012년 30% 감축 , 2017년 60% 감축을 거쳐 2025년에는 공동주택 에너지 소비량을 100% 감축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에너지 설계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건축비 인상이 불가피해졌다. 국토부는 84㎡형 기준으로 약 164만원의 건축비 인상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업계와 여러번에 걸친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했기 때문에 건설사들이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로드맵에 맞춰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주택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가 에너지 소비량 감축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는 이유는?
그린 홈 보급을 확산하고, 기술개발을 촉진해 2025년 의무화되는 제로에너지 주택을 차질없이 보급하기 위한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