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간 기부금단체를 경쟁체제로 운영키로 했다. [IMG1]19일 기획재정부는 유일한 법정기부금단체였던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독점구조를 깨고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을 추가지정했다고 밝혔다. 법정기부금단체에 기부하게 되면 개인은 소득의 100%, 법인은 소득의 50%까지 손금으로 인정받아 세액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정기부금은 법인 10%, 개인 30%로 혜택규모가 법정기부금단체의 3분의 1수준이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은 각각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의 추천을 받아 전문모금기관으로 결정됐으며 법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되기 전에 모금액의 80%를 공익사업에 쓰기로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재형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장은 "2년마다 사용내역과 투명성 등을 평가해 지정취소할 수 있는 조항을 새롭게 만들었다"면서 "특히 기부금운영상태 등을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일반인들도 쉽게 알 수 있게 공개토록 제도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는 1년에 두 번씩 심사를 거쳐 추가적으로도 일정조건만 갖춰지면 법정기부금 단체로 지정할 예정"이라며 "현재도 몇 개의 기관이 지정을 신청해 놓았으며 일정기준만 넘어서면 법정기부금 단체를 많이 인정해주자는 게 법의 취지"라고 말했다. 또 공공기관 중에서는 대한적십자사만 지정됐던 법정기부금단체를 국제교류재단 독립기념관 북한이탈 주민지원 재단 등 37개로 확대했다. 공공기관이 법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되려면 공공성이 있어야 한다. 연구기관들은 연구결과를 민간에 값싸게 제공키로 서약해야 한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기부금 세제개편때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전문모금기관과 공공기관 중 공공성 등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을 법정기부금단체로 규정하는 제도를 새롭게 만들었다.
공공기관이 법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되려면 무엇이 있어야 한대?
공공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