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유가급등과 전기사용량 급증으로 부담금과 부과금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총 부담금은 14조4591억원으로 전년 14조8013억원으로 1년만에 3422억원인 2.3% 줄었다고 밝혔다. 이는 산림복구비용 예치금 등 8개 예치금과 보증금이 관리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009년 이들 예치금과 보증금 규모가 1조2695억원이었다. 수도권 보금자리주택 공급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은 6973억원에서 8926억원으로 1953억원(28.0%)이나 증가했고 전기판매량이 400억Kwh 늘어나 전력산업기반 부담금이 1조1917억원에서 1조3495억원으로 13.2% 확대됐다. LNG 수입 역시 800만톤이 증가하면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수입판매 부과금이 1조7877억원에서 1조9448억원으로 8.8%나 확대됐다. 개발제한구역보전 부담금은 2009년에 2619억원으로 일시적으로 늘었다가 지난해에는 1214억원으로 줄었다. 각종 개발사업 감소로 상수도 시설확충과 이설건수가 줄어들어 수도법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이 1761억원에서 729억원으로 대폭 줄었다. 이 부담금은 국내외 자원개발, 석유비출, 에너지 안전관리 등 산업·정보·에너지 분야에 27.9%인 4조원이 사용됐고 금융성 기금의 대위변제사업, 공적자금 원리금 상환 등에 20.2%인 2조9000억원이 들어갔다. 하수처리장 설치, 하수관거 정비사업, 대기환경개선대책 등 환경분야에는 2조3000억원(15.8%), 보건·의료, 농어업분야 등에는 2조3000억원(15.8%)가 쓰였다. 재정부는 "앞으로 부담금 운용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 평가해 부담금을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담금과 부과금이 급증한 이유는 무엇인가?
지난해 유가급등과 전기사용량 급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