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독도영유권 주장 중단 촉구 결의안 추진 ‘독도방문의 해’ 지정·독도개발특별법 검토도 [3판] 여야 정당들은 16일 일본 시마네현 의회가 ‘독도(다케시마)의 날’ 제정 조례안 통과를 강행하자, “대한민국 주권과 민족 자존심에 대한 침략 행위”라며 한목소리로 규탄했다. 여야 의원들은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 중단 등을 촉구하는 결의안 채택을 추진하는 한편, 독도개발 특별법 제정 등 다양한 대응 방안들을 내놓았다. ◇ 규탄 목소리 줄이어 =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이날 국회 안에 ‘독도 수호 및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 대책 특별위원회’를 꾸려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합의했다. 이와 별도로 한나라당 소속 의원 118명은 이날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중단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냈다. 국회 한-일 의원연맹(회장 문희상 열린우리당 의원)도 여야 의원의 서명을 받아 ‘독도의 날’ 조례 폐지 촉구 결의안을 이르면 17일 국회에 낼 예정이다. 또 국회 ‘올바른 역사교육을 위한 의원모임’과 ‘과거사 청산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 소속 여야 의원 20회견을 열어, “‘다케시마의 날’ 조례 제정은 독도를 국제 영토분쟁 지역으로 만들어 마침내 자국의 영토로 편입시키려는 일본의 저열한 영토 야욕”이라고 비난했다. 임채정 열린우리당 의장은 확대간부회의에서 시마네현 의회의 조례 제정에 대해 “우리 민족에 대한 폭력행위이자 주권침해”라고 비판했다. 맹형규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 “스스로 국토 안전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나라는 나라가 아니다”라며 “국토 수호의 의무를 위임받은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혜경 민주노동당 회견을 열어 “정부는 이번 기회에 ‘조용한 외교’를 벗어나 일본의 침략적 근성과 도발에 단호한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다양한 대응 방안 = ‘올바른 역사교육을 위한 의원모임’은 회견에서 △2005년을 ‘전국민 독도 방문의 해’로 지정 △‘한-일 우정의 해’ 행사 전면 재검토 △일본 쪽에 지속적 항의 메일 보내기 △학술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한-일 교류 중단 △독도개발 특별법 추진 △대마도 영유권의 정당성 연구 등 대책 마련과 범국민 운동을 촉구했다. 국회 예산결산특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 20명은 정부 예비비로 독도 역사를 담은 포켓판 책자 1천만부를 발간하고, 독도 영구 거주민 10명을 모집하며, 독도 무늬를 담은 500원짜리 주화를 발행하는 등 ‘독도 지키기 7대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도 성명을 내어 △나종일 주일한국대사 즉각 소환 △다카노 도시유키 주한일본대사 즉각 추방 △독도에 국군 주둔 등을 요구했다.
독도의 날 제정 조례안이 통과가 강행된 날은?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