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금융지주사 회장이 스스로 임기를 연장하는 이른바 &셀프연임&이 사실상 금지됩니다. 금융사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도 확대되는데, 이재용 삼성 부회장도 심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국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오늘 금융협회장 등과 간담회 자리에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금융위는 우선 사외이사와 감사 후보 추천 과정에 최고경영인을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사외이사와 감사가 경영진을 견제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겁니다.[최종구/금융위원장 : 사외이사 선출과정에 경영진의 영향력이 과도하게 개입되어 독립성과 공정성이 저하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지주사 회장 선출과정에서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격요건도 완화해, 의결권 0.1% 이상 주주에 주식 액면가 1억 원 이상을 가진 주주도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아울러 대주주 적격 심사 대상을 최다출자자는 물론 특수관계인, 그리고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요 주주까지 확대키로 했습니다. 또 심사 요건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을 추가해 결격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의결권을 10% 이하로 제한키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삼성생명의 경우 최대주주인 이건희 회장은 물론 이재용 부회장도 심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단 이 부회장의 삼성생명 지분이 0.06%에 불과하고 법이 소급적용되지 않아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국현호입니다."
대주주 적격 심사 대상을 어떻게 확대하기로 했는가?
최다출자자는 물론 특수관계인, 그리고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요 주주까지 확대키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