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지난달 30일 검·경 수사권조정과 관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수사 현실을 반영해 경찰의 수사개시권을 명문화했다. 대신 검찰의 경찰관에 대한 수사지휘 범위를 '모든 수사'로 정한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검사의 수사지휘 구체사항이 적시된 형소법 제196조를 법무부령이 아닌 국무회의 심의가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개정안엔 또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요건을 까다롭게 규정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수사기관 관련 법률안은 형소법뿐만이 아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그동안 국회서 잠자고 있던 법안들도 동시에 처리됐다. 검경 갈등으로 부각된 수사권 문제뿐아니라 압수수색 가정폭력 실종아동 등 모두 국민생활과 밀접한 사안들이다. 수사기관에 시달려온 국민들이 이번 법 개정으로 덜 피곤해질지 관심이다. 이 법안들이 국민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짚어봤다. 격한 싸움을 하는 부부에 경찰이 긴급격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지난 30일 국회를 통과한 '경찰청 소관 및 경찰 관련 타 부처 법령이 이 같은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공포 후 3개월 내 시행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가정폭력범죄 발생 때 사법경찰관이 긴급 임시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줬다. 경찰은 응급조치에도 가정폭력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때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긴급 격리나 접근 금지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기존에는 경찰에 이 같은 권한이 부여되지 않아 가정폭력범죄 발생 때 적절한 초기 대응을 할 수 없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또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경찰이 실종 아동 등에 대한 개인 위치정보를 이동통신사 등 위치정보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은 실종 아동에 대한 개인 위치정보 조회 권한이 없어 해양경찰청이나 소방방재청 등에 의지했다. 실종자 수색이 앞으론 좀더 빨라질 수 있을 것으로 점쳐진다.
국회가 검·경 수사권조정과 관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킨게 언제야?
지난달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