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무기 보유 및 6자회담 무기한 불참 선언 사태 이후 반기문 장관과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14일 북핵문제를 집중 논의, 해법 찾기에 골몰했다. 북한 핵문제가 최우선 의제로 급부상한 이날 회담에서 양국 장관은 북한의 핵무기 능력 평가와 대응책을 집중 논의했다. 라이스 장관은 특히 "한미 동맹은 매우 강력하고, 공통된 가치를 갖고 있는 양국이 지역내에서 같이 할 일이 많다"고 강조, 북핵 해결을 위한 공동 보조원칙을 재확인했다. ◇ 6자 회담 고수 양국 장관은 북한의 핵문제를 6자 회담을 통해 외교적,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원칙 아래 중국을 비롯한 일본, 러시아 등 다른 참여국들과의 공조 노력을 강화키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11일 리자오싱 중국 외교부장과 전화 통화를 가진 라이스 장관은 19일 방미하는 마치무라 노부다카(町村信孝) 일본 외상을 만나고, 곧 있을 왕자루이 중국 당 대외 연락부장의 평양 방문 이후 한ㆍ미ㆍ일 3자 협의회가 예정돼 있는 등 조지 부시 2기 출범 이후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외교 노력이 재점화될것으로 보인다. 한ㆍ미 외교 장관은 당초 이날 회담 후 국무부 바깥에서 간단한 공동 기자회견을 가지려다 갑작스럽게 취소됐으나 이에 대해 외교 소식통은 라이스 장관의 일정,특별한 발표 내용이 없는 점 등 때문으로 설명했다. 한미간에 북한 핵문제와 관련, 특별한 이견이 제기되지 않은 점도 강조했다. 미국측은 크리스토퍼 힐 주한 미대사를 공석중인 6자 회담의 미국측 수석 대표를 맡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에 공식 지명, 외교진영을 조기 완비함으로써 6자 회담 고수를 위한 강한 의지를 재천명했다. ◇ 쉽지 않은 해법 찾기 미국측은 6자회담속에 북미간 양자 협상이 있을 수 있다며 북한의 양자협상 요구를 일축하는 반면 북한은 체제 안전 보장 등 핵심 사항에 대한 북미간 양자 협상후 6자회담 복귀를 선호하고 있어 6자 회담의 조기 재개는 어려을 것으로 보인다. 또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 선언을 '새로운 상황'으로 평가하면서도해법은 기존의 방식을 고수함으로써 오히려 더 북한을 자극, 핵실험 등 새로운 사태를 유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아직까지 미국은 핵실험의 경우도 그 때의 상황을 봐서 판단할 것이라면서 여유를 보이고 있으며, 경제 제재, 유엔 안보리 회부같은 압박 카드는 꺼내지 않고 있다. 여기에는 이라크전으로 북핵 본격 대응이 어렵다는 점과 함께 '시간은 미국편'이라는 자신감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의 선언을 계기로 미국내에서 대북한 접근법을 바꾸라는 온건파의목소리가 낮아지고 북한은 물론, 중국, 한국에 대한 압력을 강화하라는 강경파의 입지가 강화될 것인 만큼 6자 회담의 장기 교착이 예상되고 어떤 식으로든 미국의 압박 카드가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향후 한국이 대북한 제재 동참에 준비할 것을 원하는 미국과 민족 공조를 외치는 북한 사이에서의 어려운 입장에 놓일 수도 있다.
양국 장관은 이날 회담에서 무엇을 집중 논의했어?
북한의 핵무기 능력 평가와 대응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