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헌법재판소에서는 낙태죄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공개 변론이 진행됐습니다.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 등을 두고 양측의 공방이 이어진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김민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6년여 만에 다시 이뤄진 공개 변론. 뜨거운 관심을 보여주듯 방청석도 가득 찼습니다. 쟁점은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이었습니다. 헌법소원을 낸 청구인 측은 낙태죄가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임을 한다고 해도 원치 않는 임신을 모두 막을 수는 없는데 여성 스스로 출산 여부를 결정할 자유를 제한한다는 겁니다. 우리 사회가 임신과 출산에 따른 여성의 부담을 너무 가볍게 보고있으며, 이것이 결국 여성에 대한 차별로 이어져 평등권을 침해한다고도 밝혔습니다. 또, 모성을 형법으로 강요해서는 안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낙태죄가 합헌이라고 주장하는 측은 태아의 생명권을 강조했습니다. 모든 태아에게는 생명권의 주체성이 부여된다고 봐야 한다는 겁니다. 현재도 불가피한 경우 낙태를 허용하고 있지만 법 개정을 통해 허용 범위를 넓힐 수도 있다며 부정적 효과가 있다고 바로 위헌이 되어야 하냐고 반문했습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2년 낙태죄가 합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변론을 앞두고 여성가족부가 처음으로 낙태죄를 재검토 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하는가 하면, 헌재 재판관 9명 중 6명이 인사청문회에서 낙태죄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밝힌 바 있어 헌재가 전과는 다른 판단을 내릴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민정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무엇을 두고 양측의 공방이 이어졌는가?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