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들이 발주한 공사 중 20.1%가 직접구매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책자금을 지원하면서 성장초기 기업을 회피하고 재무등급이 좋은 기업 위주로 대출하거나 특정 업체에 수차례 중복 지원한 것으로 지적됐다. 감사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지원시책 추진실태' 감사결과를 30일 발표했다.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 10건 중 2건 가량이 중소기업 직접구매의무제를 이행하지 않았다. 공공기관은 20억원 이상의 공사에서 사용되는 3000만원 이상의 자재를 중소기업으로부터 직접 구매해 관급하도록 의무화돼 있다. 감사원은 "정책자금이 재정여건이 좋은 업체 위주로 지원되고 있다"며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에 평가체제 개선과 중복지원 방지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정부는 2009년 사업성 위주로 대출심사를 하기로 했지만 재무등급이 열악한 중소기업(기업등급B 이하)의 지원비율은 2009년 48.6%에서 2010년 47.6%로 오히려 감소했다. 공통사용물품을 조달청이 단가계약한 복수업체 중 수요기관이 선택해 구매하도록 하는 다수공급자계약제도(MAS)도 참여대상을 중소기업으로 한정하지 않아 물품계약 2조2000억원 중 4611억원(20.9%)을 대기업과 수의계약한 사실이 적발됐다.
중소기업(기업등급B 이하)의 지원비율은 2010년 얼마인가
2010년 47.6%로 오히려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