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5월, 서울에서 회사를 다니는 A씨는 광주에 계시는 아버지의 생신을 맞아 100만원 상당의 홍삼세트를 선물했다. 직접 찾아뵐 수 없어 선물세트를 산 대리점을 통해 택배로 물건을 보냈다. 하지만 아버지는 선물세트를 받지 못했고 며칠 후 대리점도 문을 닫았다. A씨는 해당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려 했지만 시간을 내기 어려운 형편이었다. 소장을 접수하고 서류를 낼 때마다 회사에 휴가를 내고 법원을 오갈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특히 사건과 관련이 있는 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한다는 사실을 안 A씨는 업체의 주소지가 있는 관할 지방법원까지 가야 한다는 사실에 소 제기를 거의 포기했다. 그러던 A씨는 전자소송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 A씨는 퇴근하고 집에서 소장 접수를 준비했다.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들어가 공인인증서로 사용자 등록을 한 후 소장을 작성했다. 대리점 및 본사와의 통화 내역 및 대금 결제 영수증 등을 스캔해 첨부 파일로 올려 놓았다. 인지대도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해 신용카드로 납부했다. 소장이 접수되자 해당 업체도 전자소송을 통해 대응하기 시작했다. 업체는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해 답변서를 냈다. A씨는 문자 메시지와 이메일을 통해 '답변서가 도착했다'는 연락을 받았다. 몇 차례의 답변서 제출이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해 이뤄진 후 법원은 A씨와 업체에 문자 메시지와 이메일로 변론기일을 통지했다. A씨는 법정에 출석해야 하는 변론기일에도 서류를 따로 준비할 필요가 없었다. 전자적으로 제출된 증거들이 법정 안에서도 그대로 활용됐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화면에 제출된 증거 자료들을 띄워놓고 검토하며 재판을 진행했다. 양측 당사자들도 각종 자료들을 화면에 띄워놓고 각자의 주장을 폈다. 몇 차례의 변론기일을 거친 후 법원은 A씨에게 승소 판결을 했다. A씨는 판결문도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했다. 내달 2일 민사 재판으로 전면 확대되는 전자소송을 미리 가상 사례를 통해 알아봤다. 앞으로 우리 주변에서 이 같은 소송 사례를 흔히 볼 수 있게 된다. 한해 100만건에 달하는 민사사건에 전자소송이 본격 도입됨에 따라 국민들은 한층 빠르고 편리한 법률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됐다. 지난 21일, 분당에 위치한 대법원 전산정보센터는 민사 전자소송의 시작을 앞두고 마무리 작업을 하느라 분주했다. 분당센터는 민사사건에 일대 변화를 가져올 전자소송 시스템을 총괄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센터다. 지난해 4월 시작한 특허법원 전자소송을 비롯해 인터넷 등기소 등을 운영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분당센터에는 1년 365일 무중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총 1315대의 서버가 움직이고 있다. 데이터의 양은 20.5TB(테라바이트)에 달한다. 상주하는 법원직원은 91명, 서버운영 기술관리 등을 담당하는 외주 업체 직원은 800명이 넘는다. 전산정보센터는 분당뿐 아니라 대전과 부산에도 위치해 있다. 분당센터에 모아진 자료들이 대전, 부산에 위치한 센터에도 상호백업(backup 임시보관)이 되기 때문에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다.
A씨는 소장을 어떻게 작성했어?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들어가 공인인증서로 사용자 등록을 한 후 소장을 작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