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 업무추진비 7개월치 3천만원 차이 구 "축소의도 없다 … 담당공무원 해석차" 서울 강서구가 시민단체와 지역 활동가가 청구한 구청장 업무추진비 공개요청에 서로 다른 답변을 내놔 업무추진비 축소 의혹을 사고 있다. 강서구는 심지어 업무추진비가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도 시민단체와 기자에게 정반대 해명을 했다. 9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 따르면 강서구는 이 단체와 강서지역 시민자치모임 활동가가 지난 2월과 5월 각각 청구한 구청장 업무추진비 공개요청에 서로 다른 내역을 내놨다. 정보공개센터는 강서구가 2월 공개한 2010년 7월 즉 민선5기 이후부터 2011년 1월까지 7개월간 사용한 금액이 5월 공개때는 3000만원 이상 줄었다고 밝혔다. 강서구는 구청장 업무추진비 내역이 달라진데 대해서도 엇박자 답변을 내놨다. 정보공개센터는 "담당공무원은 전화통화에서 '2월 업무추진비 정보공개청구는 시책추진비와 기관운영추진비가 합산된 것이고 5월 청구는 시책추진비만 포함된 것'이라고 밝혔지만 센터와 활동가 모두 '시책추진비와 기관운영비를 포함한 정보공개청구'를 한 것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반면 내일신문에는 "2월과 5월 담당 공무원이 달라지면서 구청장 업무추진비에 어디까지 포함시켜야 할지 판단차가 있었다"며 "축소의도는 없다"고 해명했다. 2월에는 구청장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총무과 시책추진비를 합산해 공개했지만 5월에는 이를 더 꼼꼼히 따져 부서 시책추진비를 제외하다보니 집행건수와 금액이 줄었다는 것이다. 집행건수가 줄었는데 사용금액이 커진 7월분에 대해서는 해명이 없었다. 이에 대해 정보공개센터는 "업무추진비 기록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고 정보공개에 대해 업무태만에 가까운 자세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책추진비와 기관운영추진비 사용목적과 사용처 등을 두루뭉술하게 기록, 정보공개때마다 다른 내용을 내놓는가 하면 담당 공무원 편의에 따라 업무처리를 하다보니 정보공개에 일관성이 없다는 것이다. 정보공개센터는 이와 함께 공문서위·변조 가능성도 제기했다. 센터는 "이런 결과가 발생한 이유는 아직까지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았으나 법은 결과로서 판단한다"며 "강서구 업무추진비에 대해 제보한 시민자치모임 활동가가 원인규명 후 후속조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보공개에 일관성이 없다고 한 이유가 뭐야?
시책추진비와 기관운영추진비 사용목적과 사용처 등을 두루뭉술하게 기록, 정보공개때마다 다른 내용을 내놓는가 하면 담당 공무원 편의에 따라 업무처리를 하다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