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130명 뽑을 듯 … 판사 즉시임용제도, 내년 마지막 로클럭 2년 마치면 판사 임용에서 유리, 경쟁 치열 예상 대법원이 내년 4월에 재판연구원으로 일할 로클럭을 선발할 예정이다. 2013년부터 판사가 되려면 3년 이상의 법조 경력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사법연수원생이나 로스쿨생들은 법원에 들어가기 위해 로클럭 시험에 대비해야 한다. 사법연수원생들이 연수원 수료직후 판사가 되는 방식은 내년이 마지막이다. 당장 현재 사법연수원 1년차들은 연수원을 수료해도 즉시 판사로 임용되지 못한다. 따라서 내년에 판사로 임용되지 못하는 사법연수생들과 로스쿨을 졸업한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이 로클럭 시험에서 경합을 벌일 예정이다. 2013년에는 판사로 임용되는 사법연수생들이 없기 때문에 로클럭 자리를 놓고 연수원 출신과 로스쿨 출신의 경쟁이 더욱 치열할 전망이다. 로클럭이 되면 1·2심 재판부에 배치돼 재판장의 업무를 보조하게 된다. 법관 경력이 짧은 단독판사가 있는 재판부에 집중 배치될 가능성이 높다. 변리사나 세무사, 의사 등 다양한 경력의 로스쿨 졸업생들은 관련 분야의 사건이 많은 전담재판부에 배치된다. 로클럭들은 사건에 대한 기초보고서 작성, 사건의 쟁점과 관련한 판례와 논문을 검색하거나 결정문, 명령문의 초고 작성 등의 업무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봉은 4000만원이 조금 넘는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전문위원실에서 준비한 '재판연구원 제도 도입 관련 예산 추계'에 따르면 전문계약직 '가'급을 기준으로 하면 연봉이 5600여만원, '다'급을 기준으로 하면 4300여만원이다. 대법원은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초임 판사 연봉보다 낮은 수준인 4000여만원을 조금 넘는 선에서 연봉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로클럭 2년을 마치면 무엇에 유리해져
판사 임용에서 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