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의원이 대선자금으로 추정되는 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데 이어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이 업자로부터 받은 자금을 대선경선 때 썼다고 진술하면서 MB정권 대선자금이 정치권의 시한폭탄으로 떠올랐다. 지금까지 사법처리된 MB정권 인사들은 액면상으론 단순 부패혐의를 받았고, 정권 도덕성에 상처를 입혔을 뿐이다. 하지만 대선자금은 격이 다르다. MB정권에 헌법적 지위를 부여한 대통령선거의 적법성 여부가 시비에 휘말리는 것이다. 정권의 존립근거 자체가 흔들릴 위기인 셈이다. 불법선거로 선출된 공직자는 그 지위를 잃을 수 있다. ◆대선자금, 부패스캔들과 달라 = 최 전 방통위원장은 17일 법정진술을 통해 "대선 경선을 위한 필요자금을 받았다"고 밝혔다. 파이시티측으로부터 받은 6억원이 대선자금이었음을 인정한 것이다. 이 전 의원에게 3억원을 준 임 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은 "대선에 도움을 주기 위해"라고 진술했다. 대선자금 시비는 일반적 부패스캔들과 성격이 다르다. 정권 핵심인사들이 업자로부터 청탁 대가나 용돈 명목으로 수백만원에서 수십억원씩 챙긴 스캔들은 정권에 상처를 남기곤 잊혀지기 마련이다. MB정권 들어 수십명의 정권핵심이 사법처리됐지만, "도덕적으로 완벽하게 무너진 정권"이란 비아냥을 들으면 그 뿐이었다. 정권은 안면몰수하고 버티기만 하면 됐다. 하지만 대선자금은 불법시비에 휘말리는 순간, 통상적 부패스캔들과 다른 국면이 펼쳐진다. 대선은 정권의 출발이다. 대선에서 이겨야 헌법이 인정하는 대통령이 된다. 하지만 대선에서 불법을 저질러 대통령이 됐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정권의 존립근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국회의원 후보가 총선에서 검은 돈을 조달한 뒤 법이 정한 한도를 넘어 지출했다면 이는 의원직 박탈사유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다. 그만큼 불법 선거자금은 통상적 부패와 달리 선출직 공직자의 정당성 자체를 따지는 것이기에 파장이 남다르다. 만의 하나 현직대통령이 불법 대선자금을 조성 또는 지출한 혐의를 받는다면 이는 대통령직의 정당성이 뿌리부터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IMG1] ◆"전국조직 굴리는데 쏟아부어" = 검찰수사를 통해 속속 드러나는 대선자금 의혹과 별개로 여권 핵심부에선 "2007년 대선자금도 불법시비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증언이 속출한다. 2007년 경선과 본선에 참여했던 여권 인사들의 입에서 나오는 증언인만큼 신빙성이 높아보인다. 역대 대선에 수차례 참여했고, 2007년 대선 선대위에서도 뛰었던 새누리당 중진의원은 "역대대선에서 조단위로, 또는 수천억씩 썼던 것에 비해 2007년엔 적게 쓴 게 사실"이라고 전제한 뒤 "물론 단위가 작아진거지 안 썼다고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전국조직을 굴리는데 많은 자금이 투입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2007년 대선 경선부터 본선까지 핵심에서 뛰었던 전직의원은 "관행이라는 명분 아래 이런저런 자금을 끌어다 쓴 것은 맞다"며 "지금 와서 법적 잣대를 들이대면 할 말은 없다"고 토로했다. 이 의원도 "자금은 원로들이 만들었고 주로 선진국민연대 같은 조직을 움직이는데 퍼부은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새누리당 핵심당직자는 18일 "임기가 남은 현직대통령의 선거자금이 불법판정을 받을 경우 도덕성 시비를 떠나 정권의 존립기반 자체를 무너뜨리는 마지막 결정타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선자금이 단순 부패혐의와 격이 다른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대통령선거의 적법성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