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부터 통학차량 운전자는 어린이가 안전하게 승·하차했는지 여부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어린이 안전을 확인할 운전자 의무를 규정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 적용 대상은 교사 등 인솔자가 없는 어린이 통학차량 운전자. 어린이들이 차에 타고 내릴 때 운전자는 차량에서 내려 안전하게 승·하차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새 법은 6개월 이후인 12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새로운 도로교통법은 지난 2월 강원도 철원과 대전에서 9세 여자 어린이와 6세 남자 어린이가 태권도학원을 다녀오던 중 사망한 사고가 잇따라 발생한데 따른 개선책이다. 당시 학원 차량에서 내리던 두 어린이의 도복 끈이 차량 문틈에 끼었는데 운전자가 이를 확인하지 않고 차량을 운행, 어린이들이 사망했다. 행안부는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국토해양부와 함께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을 추진 중이다. 태권도학원 등 체육시설에서 운행하는 차량을 어린이통학차량 범주에 포함시는 한편 운전자가 운전석에서도 어린이 안전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광각후사경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개정 규칙은 6월 규제심사와 7월 법제처 심사를 남겨두고 있다.
새로운 도로교통법이 개정된 이유는 뭐야?
지난 2월 강원도 철원과 대전에서 9세 여자 어린이와 6세 남자 어린이가 태권도학원을 다녀오던 중 사망한 사고가 잇따라 발생한데 따른 개선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