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28일 법원의 새만금 간척사업 조정권고안에 대한 수용여부를 발표키로 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7일 새만금 간척사업의 용도측정을 위한 민관위원회가 구성될 때까지 방조제 공사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조정권고안을 냈었다. 박홍수 농림부 장관은 26일 기자단과의 오찬에서 "국무총리 주재로 28일 오후관계부처 장관회의를 가진뒤 정부의 최종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새만금사업의 장기표류 등을 이유로 법원의 조정권고안을 거부하고법원에 이의를 신청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박 장관도 "새만금사업 지속여부는 범정부 차원에서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단서를 달았지만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미래의 식량안보를 위해서는 우량농지확보가 필요하다"고 밝혀 새만금사업 지속의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시사했다. 박 장관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문제와 관련, "크리스토퍼 힐 주한 미국대사가 27일 농림부를 방문하면 자연스럽게 쇠고기 수입재개 문제가 논의될 것 같다"며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문제는 우리나라 국민의 안전과 신뢰 확보가 최우선이라는 입장을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어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쌀 관세화 유예를 위한 협상결과가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국내적으로는 쌀시장 개방에 대비하기 위해 양곡관리법 개정, 쌀농가 소득안정 정책 등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왜 법원의 조정권고안을 거부하고 법원에 이의를 신청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가?
새만금사업의 장기표류 등을 이유로 법원의 조정권고안을 거부하고법원에 이의를 신청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