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를 이용해 국세를 납부할 경우납세자가 떠안아야 했던 수수료가 2008년 이후 211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신용카드로 세금을 납부할 경우 가산세가 붙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던 셈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성조 위원장(한나라당·경북구미갑)은1일그동안 납세자가 부담하던 국세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를 폐지하는 내용의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세 신용카드 납부금액 연도별 실적'에 따르면 2008년 이후 납세자가 부담한 수수료는 211억여원이나 됐다. 카드로 납부하는 세금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신용카드 수수료를 납세자에게 전가하는 관세 등을 포함할 경우 총액은 더 올라간다. 문제는 이같은 제도가 현행 법률과 배치된다는 점이다. 여신전문금융업법 19조3항은 가맹점이 수수료를 회원에게 전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정부가 납세자에게 수수료를 부담시키는 행위도 이 조항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금융감독원에서도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수수료가 폐지로 인한 카드사 부담은 정부 직접 보전해 주는 방법도 있지만 현재 검토되고 있는 방안은 '신용공여방식'이다. 신용공여방식은카드사가 납부 받은 세금을 곧바로 정부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일정기간 동안 거치해 수익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 지방세는 신용공여방식을 바탕으로 신용카드 납세제도가 운용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사실상 가산세 역할을 했던 카드납부 수수료가 없어짐으로써 납세자 부담이 완화됨과 동시에 국세 신용카드 납부를 장려해납세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는 "카드납부 한도액도 낮은 수준"이라며 "한도상향과 함께 과태료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도 국민이 부담하지 않는 방향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신용공여방식을 통해 어떻게 납세 투명성과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 기대하지
사실상 가산세 역할을 했던 카드납부 수수료가 없어짐으로써 납세자 부담이 완화됨과 동시에 국세 신용카드 납부를 장려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