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기업도시가 6일 준공식을 가졌다. 2005년 기업도시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지 7년, 2008년 착공 한 지 4년 만이다. 그러나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다. 나머지 5개 기업도시는 언제 사업을 완공할 지 막막한 상황이다. 공정률이 20%에도 못 미친다. 심지어 무안기업도시는 무산위기에 처했다. 해당 지자체들은 중앙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예산이 필요한 사항이어서 쉽지 않다. 기업도시는 국토의 균형발전과 기업의 국내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2004년 전국경제인연합회 제안을 수용해 2005년 7월 충주를 비롯, 무안·원주·태안·영암·해남 등 6개의 시범사업 대상지역을 선정해 추진해 왔다. [IMG1] 그러나 충주기업도시와 달리 다른 기업도시는 추진이 지지부진하다. 가장 사업진행이 빠른 원주기업도시 조차 공정률이 22.1%에 그치고 있다. 태안은 12.5%에 불과하고, 무안과 영암·해남은 사업을 재조정했거나, 부동산 인허가를 추진 중이다. 가장 심각한 곳은 무안기업도시다. 무산위기에 처해 있다. 주요 투자자인 중국자본이 사업을 포기하면서 사업추진주체(SPC)가 청산절차를 밟고 있다. 정부와 무안군이 나서 중국 및 국내 기업 등을 대상으로 제3의 투자자를 찾고 있으나 아직 이렇다 할 성과가 없다. 무안군 기업도시건설지원단 관계자는 "대체 기업으로 또 다른 중국 투자자와 교섭 중인데 아직 투자조건을 제시받지 못했다"며 "이달 중순 쯤 투자조건이 밝혀지면 사업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무안기업도시는 현재 사업면적을 당초의 28% 수준으로 대폭 축소했고, 사업기간도 2012년에서 2015년으로 연장한 상태다. 원주기업도시도 녹록치 않다. 공정률 22.1%, 산업단지 분양률 8%에 그치고 있다. 12개 기업이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으나 3개 기업만 실제 계약으로 이어졌을 뿐이다. 현재 1개 기업이 공장 건축 중이다.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인 전남 영암·해남의 J프로젝트도 6개 중 2개 지구는 사실상 포기 상태다. 이처럼 기업도시가 지지부진한 것은 경기 침체와 깊은 관련이 있다. 기업이 사업을 주도하는 상황에서 경기침체로 인해 투자는 물론, 기업유치나 아파트 분양 등에 거의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해당 지자체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주문하고 있다. 원주도시개발사업본부 관계자는 "분양이 문제인데, 경기 침체로 기업 유치나 아파트 분양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기업에만 맡겨 놓을 것이 아니라 정부가 세제혜택 및 기본인프라 투자 등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도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해 사업별 특성을 고려한 대책을 다각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업 투자 촉진을 위해 제도상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방침이다. 정병윤 국토부 국토정책국장은 "인프라 투자 및 세제 지원 등 기업도시 지원 방안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논의하고 있지만 예산이 관련된 문제여서 쉽지 않다"며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다음주 중 해당 기업과의 간담회를 개최해 애로 사항을 듣고, 해결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기업도시가 지지부진한 것의 이유는?
경기 침체와 깊은 관련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