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기준 재계 순위 25위(민간기업)인 KCC가 국유지 무단사용으로 지자체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았음에도 6개월이 지나도록 별다른 개선을 하지 않아 빈축을 사고 있다. 대기업의 '배째라'식 도덕불감증 행태라는 지적이다. 23일 울산시 울주군과 KCC에 따르면 KCC 언양공장은 지난 2월 울주군으로부터 '건축법'에 따라 국유지를 무단점용하고 있는 창고 등 10개 시설을 자진철거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KCC는 시정명령을 받은지 6개월이 지나도록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울주군 건축과 관계자는 "지난 2월 감사원 감사에 지적된 직후인 2월 7일 자진철거 명령을 내렸다"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지난 7월초 건축물 10개에 대해 사용승인 취소와 함께 사용 중지 처분을 내렸고 9월6일까지 이를 이행할 것을 주문했다"고 말했다. [IMG1] 이 관계자는 또 "KCC는 처음 공장을 지을 때부터 국유지를 침범했는데 시설을 옮길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오는 9월6일까지 불법 점용을 계속 유지할 경우 사법기관 고발과 이행강제금 부과를 시행할 방침이다. 울주군은 직접 실력행사에 나서는 행정대집행도 고려중이다. 현재 울산 울주경찰서는 이미 KCC언양공장을 상대로 인근 하천부지 불법 점용혐의에 대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울주군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받았고 이번 주부터 언양공장 임직원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KCC 관계자는 "이 곳에서 30년동안 생산활동을 했는데 이렇게 철거할 수 없다"며 "정식 허가를 받고 영업했는데 지금 불법이라니 난감하다"고 말했다. KCC 언양공장은 지난 1981년부터 올해까지 태화강 하천구역 국유지 65필지 1만4145㎡에 무단으로 점유하고 제품출하창고와 목욕탕 본관사무실 등 10개 건물을 짓고 이용해 왔다. 울산 동구는 최근 KCC 울산공장 정수장시설이 인허가 서류가 없는 위반축조물임을 확인했다. 동구는 이 정수장에 대한 인허가 서류가 없고, 축조물 연장신고 서류가 없다는 점을 들어 위반축조물로 판단했다. 정수장 시설은 현재 방어진공원에 위치하고 있다. KCC의 불법행위는 이뿐 아니다. 지난 5월 수원환경운동연합 등은 브리핑을 통해 KCC 수원공장부지에 매립된 석면폐기물이 부실처리되고 있다고 폭로했다. 적정한 비산방지시설을 갖추지 않고 처리해 인근 초등학교를 비롯한 주변 지역에서 석면이 검출된 것이다.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서 엄격한 처리가 요구되는데 KCC는 이를 소홀히 한 것이다. KCC 울산공장은 올 들어서 2차례 화재가 발생하기도 했다. 2건 모두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공장 내 페인트 원료 등 인화물질이 많아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 했다. 화재 발생 직후 회사측은 사고 현장 통제 등 사고 감추기에 급급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KCC는 홈페이지에 '일상생활 및 직무와 관련, 사회로부터 지탄받을 수 있는 비도덕적, 비윤리적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윤리규범중 기본윤리를 게재하고 있다.
누가 시정조치를 받았어도 별다른 개선을 하지 않고 있어?
K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