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KDI) '나라경제' 올해 3월호는 소통의 주제를 다루면서 '엄이도종(掩耳盜鐘)'이라는 사자성어를 소개했다. 한 도둑이 훔친 종을 쪼개려고 망치로 내리쳤는데 그 소리 때문에 들킬까 두려워 자신의 귀를 막았다는 일화에서 탄생한 사자성어이다. 자기가 한 일은 생각하지 않고 비판이 싫어 귀를 막는 행동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8·15경축사에 대해 새누리당은 적절하다는 평을 했고 민주통합당은 자화자찬이라는 평을 했다. 어느 정도의 자화자찬은 인정하는 것이 예의일 것이다. 그러나 자화자찬을 넘어 왜곡이라면 문제가 된다. MB는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2008년 금융위기 이전 GDP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으나 우리는 10%이상 성장했다'고 했다. 그러나 OECD의 통계에 의하면 OECD회원 30개 국가 가운데 미국을 비롯해 프랑스, 노르웨이 등 20개 국가의 GDP는 2007년 수준을 넘어섰다. '일자리가 2008년 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된 나라는 우리나라와 독일뿐'이라는 주장 역시 거짓이다. OECD국가 가운데 고용율이 2007년보다 좋아진 나라는 일본, 네덜란드, 독일 등 12개 국가이다. 우리나라는 고용율 회복 정도가 가장 낮다. 경축사는 우리나라 신용등급이 두 차례 올랐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러나 그래서 현재 어떤 수준일까? 비판이 싫어 아예 귀를 막았나 무디스와 S&amp;P는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중국, 사우디, 대만, 홍콩 같은 나라보다 낮은 등급으로 분류하고 있다. 두 차례나 국가 신용등급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양인 것은 2008년 취임 직후 고환율에 의한 수출지상주의와 친기업정책을 내용으로 하는 MB노믹스의 실패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잘 말해준다. 다른 지표는 더 절망적이다. OECD회원국 가운데 '저임금고용비중' 1위, '계층간 소득격차' 1위, '고령층 소득빈곤율' 1위를 차지한 나라가 우리나라다. OECD의 최근 보고서는 대한민국을 "가장 깊은 빈곤에 빠진 나라"로 묘사한다. 이 뿐 아니다. 이 경축사의 기본 시각은 성장을 핵심으로 하는 기업에 대한 구애, 그리고 여전히 적대적인 노동조합에 대한 시각이다. 그는 "성장이 있어야 복지도 있고 일자리도 있다"고 말했다. 경제민주화가 이번 대통령선거의 가장 중요한 화두인 것을 생각하면 개그콘서트의 '용감한 녀석들'이나 할 법한 발언이다.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복지와 일자리가 있어야 성장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노사분규가 최근에 와서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발언은 노동조합에 대한 적대감을 표현한 것이다. 헌법이 보장한 노동기본권도 부정 노사분규는 단체행동을 의미하는 듯하다. 단체행동은 대한민국 헌법 33조 1항이 정한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다. 이것이 낮아지는 것을 '개선'이라고 말하는 것은 헌법이 정한 노동자의 기본권을 부정한다는 혐의를 받을 수 있는 언사이다. 단체행동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것은 근로자의 협조가 아니라 사용자의 협조라는 시각이 헌법적 시각임을 아직도 모르는 것이다. 여야 예비후보들은 MB의 신자유주의 정책이 가져온 양극화를 입을 모아 비판하고 있다. 8·15경축사는 자기가 한 일은 생각하지도 않고 귀를 닫은 엄이도종의 좋은 예이다. 곽태원 / (사)한국노동경제 연구원장
OECD회원국 가운데 '저임금고용비중'1위, '계층간 소득격차'1위, '고령층 소득빈곤율'1위를 차지한 나라는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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