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 증가율이 빠르게 상승하는 데다 향후 고령화 등으로 증가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부도 돈줄을 묶는 데 주력하는 모습이다. 2일 기획재정부는 올해 작성하는 2012~2016 국가재정운용계획부터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을 구분해 관리하는 방식으로 작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의무지출의 확대를 차단하고 재정지출을 효율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풀이된다. 또 재정지출 총량을 강화하기 위해 연평균 수입증가율을 7.2%로 잡고 총지출을 이보다 크게 낮은 4.8%로 차단하기로 했다. 비과세와 감면 조항을 과감하게 정비하고 국가채권 관리를 강화하는 방법으로 세입기반도 확충할 생각이다. 중장기 재정위험 요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4대연금, 의료, 고용, 교육 등 10개 분야에 대한 장기재정전망을 실시해 내년 하반기중 보고서로 묶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는 "미래대비 재정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건전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면서 "외부 충격에 취약한 경제구조와 유럽재정위기 장기화 가능성 등을 고려해 또다른 위기에 대비해야 하며 저출산 고령화, 통일비용 등 중장기 재정위험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지방정부의 방만한 경영에도 제동을 걸기로 했다. 올해 일몰이 돌아오는 비과세 감면혜택을 최대 50%까지 줄이기로 했다.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은 사업이나 선심·전시성 사업 예산이 지자체 예산편성에서 제외된다. 청사는 신축보다는 리모델링 가능 여부를 우선 검토해야 한다. 행사와 축제 예산은 사전심사와 성과평가를 받아야 하며 민간이전경비는 일몰제를 엄격히 적용키로 했다. 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을 본격 가동하고 지방채를 한도를 초과해 발행할 경우 세출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 사실상 국가채무에 포함돼 있는 공공부채를 줄이기 위한 방안도 강력하게 추진된다. LH공사, 한국전력 등 자산 2조원 이상의 주요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5년단위의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이 오는 10월에 작성돼 국회에 제출된다.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에는 경영목표와 사업계획 및 투자방향, 재무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 부채증감에 대한 전망과 근거, 부채관리 계획 등이 포함된다.
중장기 재정위험 요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위해기획재정부가 10개 분야에 대한 장기재정전망을 실시해서 내년 하반기준 뭘로 묶을거래?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