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5월부터무인단속카메라에 의해 신호나 속도위반 등의 교통법규 위반행위가 단속돼 2년간 과태료를 3회 이상 내면 자동차 보험료가 할증된다. 또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전자서명이 인정되고 해외 자회사에 대한 국내 본사의 채무보증이 허용된다.금융위원회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지난 2000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자동차 보험료 할증제도가 형평성 시비 해소와 실효성 제고를 위해 범칙금 납부자에서 과태료 납부자까지 확대된다. 지난 2008년 경찰청의 신호·속도위반 단속 건수 386만건 가운데 341만건(88.3%)이 과태료 납부자다. 무인단속카메라에 의해 교통법규 위반행위가 단속되면,운전자가 위반사실을 인정하고 범칙금을 내지 않는 이상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보험사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해외 자회사에 대한 국내 본사의 지급보증의 길도 열린다. 금융위는 보험사의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해 해외 자회사에 대한 지급보증을 허용하되, 본사로의 위험전이 차단을 위해 지급여력비율이 200% 이상인 보험사에 대해 총 자산의 3%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채무보증 대상은 해외 자회사의 보험금 지급 채무로 한정하고 매년 사업계획에 따라 금융위에 사전 신고를 해야 한다. 이와 함께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에 맞춰 농협에 대해 금융기관보험대리점 규제 특례를 인정하는 것도 시행령 개정안에 담았다. 농협은 농협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지난 2009년 10월28일 현재 판매 중인 보장성보험을 판매할 수 있고, 농작물재해보험 등의 정책보험에 대해서는 영업규제 적용이 배제된다. 농협공제상담사에게는 보험설계사 자격과 보험전문인 자격 취득을 위한 종사경력이 인정된다. 금융위는 내달 15일까지 입법예고를 완료한 후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11월에국무회의에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사는 보험사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해외 자회사에 대한 국내 본사의 지급보증의 길에 대해 어떻게 했는가?
보험사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해외 자회사에 대한 국내 본사의 지급보증의 길도 열린다. 금융위는 보험사의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해 해외 자회사에 대한 지급보증을 허용하되, 본사로의 위험전이 차단을 위해 지급여력비율이 200% 이상인 보험사에 대해 총 자산의 3%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