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국회의원 50명이 지난해 새해 첫날 자신들이 단독으로 강행처리한 법안을 1년 6개월만에 뒤집는 법 개정안을 제출해 빈축을 사고 있다. 김성태 의원 등 50명의 한나라당 의원은 9일 기존에 노조가 있는 사업장에서는 새로운 노조를 만들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조가 있는 경우 근로자는 그 노조 조직형태 및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새로운 노조를 설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예컨대 현대자동차의 경우 생산직 중심의 새로운 노조를 만들 수 없다. 삼성과 같이 무노조 경영을 하는 곳도 회사측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노조를 미리 만들어 놓으면 새로운 노조를 설립할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이날 발의한 개정안은 한나라당이 지난해 1월 1일 새벽 야당의 반발속에 단독으로 강행처리한 노조법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2009년 12월 31일 밤늦게 무더기로 통과시킨 법안에서 노조법이 누락되자 차명진 의원 등 34명이 수정안을 제출해 2010년 새해 첫날 새벽에 통과시켰다. 그 때 통과된 법에 따라 다음달부터 모든 사업장에서 복수노조의 설립이 가능해 진 것이다. 이번에 한나라당 의원 50명이 노조법 개정안을 제출한 것은 한국노총 등 노동계를 의식했다는 후문이다. 입법발의에 참여한 한 의원은 "한국노총이 복수노조와 타임오프제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 달랠 필요가 있다"며 "법안의 세부적인 내용은 잘 모른다"고 말했다. 법안 발의를 주도한 김성태 의원은 10일 내일신문과의 통화에서 "기업단위에서의 복수노조 반대는 원래 개인적인 소신이었다"며 "현행법대로 놔두면 사용자를 위한 어용노조가 양성화될 수밖에 없는데 이에 대해 쐐기를 박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야당은 기업을 편드는 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국회 환노위 민주당 간사인 홍영표 의원은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복수노조를 무력화시키려는 대기업의 청부입법"이라며 "한나라당이 노사관계 선진화를 한다면서 만들어 놓은 복수노조와 타임오프를 부정하는 행위로 상임위에서 심의자체를 거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발의 의원 김성태 차명진 김충환 이한성 유정현 김태환 정태근 김태호 최구식 허 천 강석호 김태원 김효재 이화수 정두언서병수 배영식 현기환 정옥임 백성운 김장수 이종혁 이경재 정해걸 조진래 김소남 정영희 최경희 원희목 나경원 조전혁 김세연 윤석용 김성식 신성범 황영철 권영진 김선동 권영세 조진형 김기현 이은재 박순자 권경석 박민식 김학용 주광덕 안효대 김성회 신상진 의원
한나라당 국회의원 50명이 빈축을 사고 있는 이유는
한나라당 국회의원 50명이 지난해 새해 첫날 자신들이 단독으로 강행처리한 법안을 1년 6개월만에 뒤집는 법 개정안을 제출해 빈축을 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