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28일 "경제민주화는 기업윤리의 문제로 이를 투자와 연결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경제정책포럼' 초청 강연에서 "경제민주화 때문에 투자를 못한다고 하는 재계의 주장은 과도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기업의 투자의사는 기본적으로 수익성, 안정성, 성장성 등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 위원장은 이어 "경제민주화는 불공정한 거래활동에 대해 정당하지 않은 대가가 돌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경제민주화는 경제성장을 대체하는 개념이 아니라 오히려 성장을 보완하는 성격이 크다"고 말했다. 경제민주화 과정에서 거래비용이 발생하지만 성장을 제약할 만큼 문제가 되지는 않으며 오히려 불공정행위를 방치함으로서 야기되는 기회비용이 더 크다는 얘기다. 노 위원장은 최근 한국경제 처한 상황에서 경제민주화가 필요한 이유도 제시했다. 한국경제를 이끌던 수출주도형 성장 모델이 한계에 도달한 상황에서 내수확대를 통해 성장잠재력을 유지해 나가야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일자리가 가장 많이 숨어 있는 중소기업 분야의 견실한 발전이 시급하다는 것. 그는 그러나 "대기업들이 중소기업 사업영역 침투나 일감몰아주기 등을 계속하면 결국 경제기회가 한쪽으로 편중돼 창의력 있는 벤처기업이 설 자리가 없어지게 된다"며 "이에 따라 고용없는 성장과 함께 경제 역동성이 떨어지고 중산층 몰락, 내수기반 약화, 성장저하라는악순환이 계속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필요한 것은 제대로 된 성장이며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기업윤리의 확립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창의성을 가진 벤처기업의 입지가 없어진다면 경제상황은 어떻게 될까요?
고용없는 성장과 함께 경제 역동성이 떨어지고 중산층 몰락, 내수기반 약화, 성장저하라는악순환이 계속될 위험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