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폐기물자원화사업이 '밑 빠진 독에 물붓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예산을 1년새 2배 이상 늘렸음에도 목표달성률이 반토막 수준으로 떨어진데다 이마저 부풀려진 실적이었기 때문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6일 이 사업의 성과가 저조하고 성과실적이 허위기재됐다고 밝히며 "성과지표인 폐기물고형연료제품(RDF) 생산실적이 실제보다 과다계상 돼있으며, RDF시설 설치 사업의 성과는 당초 계획보다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IMG1] RDF생산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는 경제적 타당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원료가 돼야 할 쓰레기가 예상보다 훨씬 물기가 많다보니 말리는 데 많은 에너지와 시간이 낭비되고 기계장비도 잦은 고장을 일으키는 것이다. 수도권매립지 시설의 경우 반입폐기물의 함수율(수분함량)을 평균 20% 수준으로 잡고 만들어졌지만 막상 시운전 때는 쓰레기의 함수율이 평균 45~50%에 달했다. 이 때문에 수도권매립지 RDF시설은 당초 2009년 11월 가동 예정이었으나 건조기 과부화 등의 문제로 지난해 4월에야 준공허가가 났고 가동 후에도 가동률이 50% 안팎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환경부는 지난해 성과보고서에서 RDF시설의 폐기물 처리량 예상치를 가동률 100%일 때로 적용해 계산하고, RDF 생산률 또한 실제 평균치인 25.4%가 아닌 최대값인 35%를 적용해 부풀리면서 "폐기물자원화사업이 기존의 폐기물 처리시설에 비해 친환경적이고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예산정책처는 "신재생에너지 생산 및 보급확대라는 목표 때문에 RDF 생산 등의 사업에 재정 투입을 집중하는 것에는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폐기물자원화사업이 '밑 빠진 독에 물붓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예산을 1년새 2배 이상 늘렸음에도 목표달성률이 반토막 수준으로 떨어진데다 이마저 부풀려진 실적이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