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기 무기수출을 사실상 금지한 ‘무기수출 3원칙’과 핵무기의 제조·보유·반입을 금지한 비핵3원칙 등 평화헌법의 정신에 바탕한 정책들이 잇따랐다. 50년대 하토야마·기시-80년대 나카소네 등패전뒤 온건보수에 밀렸다가 최근 주류로안보·역사·교육 발언 통해 ‘소장 우익’ 키워 ◇ 우익의 부활 =82년 하토야마 노선에 충실한 나카소네 야스히로 내각이 출범해 로널드 레이건 미국 행정부와 탄탄한 동맹을 맺고 강력한 반공주의를 내세우면서 우익의 세 확장 기도가 재개됐다. 그렇지만 총리로선 처음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나카소네가 주변국 등의 거센 반발로 신사 참배를 중단한 데서 보듯이 우익이 체력을 충분히 기른 상태는 아니었다. 우익의 부활은 90년대 공산권 붕괴와 북핵 위기, 미국의 동아시아전략 변화로 촉발됐다. 96년 미-일 안보선언과 97년 미-일 새 방위협력지침, 99년 주변사태법은 일본을 미국 동아시아 안보전략의 군사적 파트너로 격상시키고, 미-일 동맹과 자위대 활동의 범위를 일본 열도 바깥으로 확장해 군사팽창의 길을 텄다. 우익이 활개칠 수 있는 이념적 공간이 대폭 확대된 것이다. 98년 8월 북한이 일본 열도 너머로 미사일을 쏘아올리자 일본 우익은 이를 사회 전반의 우경화를 위한 강력한 추진체로 활용했다. 또 93년 보수세력 분열로 인한 자민당 정권 붕괴는 오히려 민주당 등 야당으로 우익이 급속히 ‘세포분열’하는 결과를 낳았다. 연정에 참여한 사회당은 몰락했다. 이어 97년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이 결성되는 등 역사 뒤집기를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했고, ‘잃어버린 10년’으로 대표되는 경제침체는 일본인들을 우익의 ‘강한 일본’ 구호에 빠져들게 했다.
비핵3원칙은 무엇을 금지한 정책이야?
핵무기의 제조·보유·반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