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에서 동료와 몸싸움을 벌이다 부상을 당한 50대 일용직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인정받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유환우 판사는 A건설회사 소속 일용직 근로자 신 모(51)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선임 동료 고 모씨가 신씨의 작업태도에 대해 불만을 가져 신씨를 폭행했다고 보이는 점, 신씨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고씨를 자극하거나 도발하는 행동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다"면서 "신씨가 입은 부상은 업무상 재해"라고 판시했다. 신씨는 지난 5월 6일 전선과 자재 정리 등 작업 순서에 대해 고씨와 이야기하던 중 몸싸움을 하게 됐고 벽에 있던 못에 등이 찔리는 부상을 당해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에 신씨는 "공사 현장에서 자재를 정리하던 중 동료 근로자로부터 폭행을 당해 다쳤으므로 업무상 재해"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서로 감정을 자극해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바 있다.
신 모(51)씨가 누구야?
A건설회사 소속 일용직 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