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가 26일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를 통해 대기업 지배구조를 개혁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은 이날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3차 미래와 금융 토론회 기조연설에서 "국내 대기업들은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이나 신수종 분야 개발에 미온적"이라고 평가하고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를 통해 경영진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연금 적립액이 작년말 이미 324조원, 2043년엔 2500조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재 적립금의 17%인 55조원을 국내주식에 투자해 139개 국내기업에 대해 5%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기금들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가 본격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곽 위원장은 지난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신한금융 경영권 분쟁의 경우 2대 주주인 국민연금(6.08%)이 일본계 주주 등과 달리 전혀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것이 대표적 실패사례라고 지적했다. 또 곽 위원장은 "국민연금의 삼성전자 지분이 삼성생명(4월 현재 7.45%)에 이어 두번째(5.00%)로 이건희 회장 지분(3.38%)보다 많은데, 기존 아이템에 안주하려는 삼성전자 경영진에 대한 견제와 경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제대로 해왔는지 의문시된다"라고도 했다. 포스코, KT 등의 경우에도, 방만한 사업 확장으로 주주가치가 침해되고 국민경제에 역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영진에 대한 감시와 견제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곽승준 위원장이 포스코, KT 관련하여 무엇을 지적하였나?
방만한 사업 확장으로 주주가치가 침해되고 국민경제에 역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영진에 대한 감시와 견제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