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와 중소기업이 힘들어하고 있다. 결국 자금난이다. 가계들은 부채부담이 커졌고 자영업자들은 운영자금마저 부족하다. 금융사들이 적극 나서지 않으면 장기 불황에 개인들은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고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 줄도산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31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총생산(GDP)대비 가계부채 비중은 전년 86.6%에서 89.2%로 뛰어올랐고 가처분소득대비 가계부채 비중은 158.0%에서 163.7%로 상승했다. 이는 가계부채가 1년간 8.1% 증가한 데 비해 경상GDP와 가처분소득이 각각 5.4%, 4.8% 증가하는 데 그쳤기 때문이다. 올 1분기 가계부채 잔액은 911조4000억원으로 증가세가 줄어들긴 했지만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특히 1~5월까지 3조1000억원 증가해 지난해 같은 기간 15조6000억원 늘어난 것에 비해 증가폭이 줄었지만 비은행 쪽에서 2조3000억원이나 늘어나 취약계층의 빚부담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정금리 대출비중이 5.1%에서 12.5%로 2배 이상 늘어났는데도 37.6%를 차지하고 있는 일시상환대출비중의 3분의 1 수준에 그쳤다. 은행 연체율은 0.97%로 2006년 10월 1.07% 이후 최고수준이다. 집단대출 연체율은 1.71%에 달했다. 정부는 가계부채의 증가율을 제한하면서 자영업자와 관련해서는 과밀, 취업업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좋은 일자리 창출에 주력할 계획이다. 또 금융부문만의 지원으로는 취약계층 부채문제 해결이 요원하다고 보고 △일자리 창출, 청년실업 완화, 저축지원 등 소득기반 확충 △주거 학자금 육아부담 등 지출요인 축소 △신용도에 부합하는 차입기회 확대 △서민정책금융 강화, 신용회복지원, 사금융피해 방지 등 종합적인 정책대응 전략을 제시했다. 금융사들은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희망드림론 등 주요 지원책에 적극 나서고 있다. 2009년12월부터 시작한 미소금융으로 5000억원, 2010년 7월부터 햇살론으로 2조1000억원, 2010년11월부터는 새희망홀씨로 5조2000억원이 공급되는 등 3대 서민금융프로그램으로 7조8000억원이 지원됐다. 고금리를 저금리로 전환해주는 전환대출(바꿔드림론)으로 2008년부터 4년 6개월동안 10만9000명에게 1조1000억원의 혜택을 주기도 했다. 은행들은 올해 서민계층에 대한 금융수혜기회를 연 3조원에서 4조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연간 햇살론이 5000억원에서 7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새희망홀씨도 1조5000억원에서 2조원으로 늘렸다. 미소금융의 연간공급목표액이 20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늘어난다. 또 은행권은 청년창업초기기업에 대한 간접, 매칭투자 펀드를 9월에 출범시키고 기업가정신센터도 11월중 개원해 청년창업을 돕기로 했다.
정부는 가계와 중소기업이 힘들어하고 있는 이 현상에 대해 어떤 계획을 세웠는가?
가계부채의 증가율을 제한하면서 자영업자와 관련해서는 과밀, 취업업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좋은 일자리 창출에 주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