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전국 시·군·구 주민자치센터 노래교실에 저작권료를 요구,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강원도만 유일하게 저작권료를 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강원도는 지난해 9월부터 노래교실을 운영하는 주민자치센터마다 매월 2만원에서 2만5000원의 저작권료를 협회에 내고 있다. 최근 협회측 저작권료 요구에 반발하는 타 지자체의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이다. 경기도 대전 등 지자체는 협회측 요구에 "주민자치센터 노래교실을 영리 목적의 영업장으로 인식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사설 댄스학원과 똑같은 수준으로 사용료를 내라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현재 춘천지역은 노래교실을 운영하는 12개 주민자치센터 가운데 10곳이 한국음악저작권협회 강원도지부에 월 2만원에서 2만5000원의 저작권료를 내고 있다. 퇴계동, 효자3동 주민자치센터는 저작권료를 내지 않고 있다. 원주지역 주민자치센터 6곳은 모두 저작권료로 월 2만원을 납부하고 있다. 강원도만 유일하게 저작권료를 내고 있는 이유는 강원도가 별다른 검토와 대응없이 이를 시·군에 통보했기 때문이다. 강원도는 지난해 협회 강원도지부가 노래교실 저작권료를 내라는 공문을 보내자 시·군에 이를 내려 보냈다. 도에서 관련 공문을 받은 기초지방자치단체는 다시 각 주민자치센터에 이를 보냈고 결국 사정을 모르는 주민자치센터는 저작권료를 납부하게 된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주민들과 기초지자체는 어이없다는 반응이다. 해당 지자체 관계자는 "강원도에서 공문이 와 검토가 끝난 줄 알고 각 주민자치센터에 공문을 내려보냈다"고 해명했다. 또 다른 지자체 관계자는 "상급기관에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시·군과 공동대응을 논의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춘천 한 주민자치센터 자치위원장도 "공문을 받고 당연히 내야 되는 줄 알고 지난해 9월분부터 내왔다"며 "강원도는 주민자치센터 노래교실의 취지와 실태를 바로 알고 다른 지역 광역자치단체처럼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대응을 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원주시 한 자치위원장은 "유흥주점처럼 큰 이익을 내는 것도 아닌데 저작권료를 내라는 것은 말도 안된다"라며 "운영이 어려워 얼마 전 자치위원장 월례회의에서 원주시에 대납을 요구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용옥 강원도 자치행정국장은 "자세한 내용을 모르고 있다"고 말했다. 최두영 행정부지사는 "얼핏 들은 것 같다. 내용을 알아보겠다"고 답했다. 강릉시에서 노래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곳은 9곳으로 모두 2만원의 저작권료를 납부하고 있다. 홍제동의 경우 월 1만원씩 9명의 회원 수강료 9만원으로 16만원 강사료와 2만원의 저작권료를 지출해 9만원의 적자를 보고 있는 등 강릉시 대부분이 강사료도 못 주고 적자운영하고 있다. 춘천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강원도만 유일하게 협회에 내고 있는 것은?
저작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