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는 이미 하나의 '시대정신'이 되었다. 진보정당은 말할 것도 없고, 민주당 역시 일지감치 '보편적' 복지국가를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런 '복지' 홍수에도 불구하고, 이들 모든 정파가 복지로 가는 방법론과 절차등에 이르기까지 다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누가 뭐래도 한 가지만은 확실하다고 할 수 있다. 복지에는 돈이 든다는 점이다. 그래서 세수가 중요하다. 한-EU FTA가 문제가 되고 있다. 모든 국민들은 이런 통상협정을 통해 우리 수출이 늘어나고 그래서 일자리와 소득이 증가하기를 기대한다. 한-EU FTA도 다를 바 없다. 당연히 정부측은 한-EU FTA를 하게되면 수출이 늘고, 소득도 일자리도 그럴 거라고 주장해왔다. 그중 우리가 상대적으로 소흘히 했던 부분이 세수다. 매년 약 2조2000억의 세수 증가할 것으로 추정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면 관세가 없어지거나 대폭 줄어든다. 그 결과 관세로 인한 국가의 조세수입은 감소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정부측 설명대로 라면 FTA로 인해 GDP가 증가하고 나아가 수출도 늘어나서 간접증대효과가 발생한다고 한다. 곧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한-EU FTA 의안서를 보면, 한-EU FTA로 인해 매년 약 2조2000억의 세수가 증가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조세연구원의 연구결과다. 하지만 신범철 경기대 교수의 책임하에 국제통상연구소에서 이 수치를 검증해 본 결과 심각한 오류가 발견되었다. 먼저 정부측 자료에서 주장하는 '간접증대효과'라는 것은 정부측이 이전에 발표한 바 있는 한-EU FTA의 경제효과 GDP 5.6%증가라는 가정에 기초해 있다. 간단히 말하자면 한-EU FTA 경제효과 GDP 5.6%증가는, 다시 한-미 FTA 경제효과 GDP 6%증가와 불가분의 관계다. 한-미 FTA 경제효과를 엄청나게 뻥튀기 하다 보니, 여기에 맞추기 위해 한-EU FTA 경제효과도 터무니없이 과장하게 되고, 세수추정에서 오류를 범하게 되었다는 말이다. 한정된 지면에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동일한 경제효과 계측 프로그램을 그것도 최신 버전으로 우리가 계산을 해 본 결과와 비교해 거의 수십배 차이가 난다. 이 프로그램은 전세계에서 가장 빈번이 사용되는 경제효과 계측 프로그램이다. 어떤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그에 따른 효과를 추정하는 것이지 결코 그것이 사실이라는 말은 아니다. 그런데 정말 심각한 문제는 전세계에서 오직 한국에서만, 소위 '생산성 증대효과'라는 걸 만들어서 터무니 없이 이 수치를 부풀려온 것이다. 벌써 5~6년째 이 수치를 가지고 국민들을 기만해 온 셈이다. 그리 보면 이 일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오역에 못지않게, 아니 오역보다 그 질이 더 좋지 않은 것이다. 오역이야 정말 실력이 안되어서 그랬다고 치더라도, 경제효과 분석은 명백한 의도성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이다. 복지국가 원한다면, FTA정책 바꿔야 그런데 더 황당한 것은 정부측의 추정치를 맞다고 치더라도, 매년 세수는 정부측이 주장하듯 2조2000억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연 평균 5000억이 줄어 든다는 점이다. 그리고 우리 연구소측이 다시 검증해 본 바에 따르면 세수는 연 평균 1조7000억 가량이 줄어든다. 2009년 우리 나라의 조세총액이 210조라고 할 때, 한 EU FTA에 따른 약 1조7000억의 세수감소는 조세총액의 약 0.8%에 해당된다. 우리나라의 2009년 기준 GDP 약 1000조 중 복지관련 지출은 그 9%, 약 90조 가량 된다. 그리보면 2009년 복지예산의 약 1.9% 정도가 한-EU FTA로 인해 사라지는 셈이다. 여기에다 한-미 FTA로 인한 세수감소도 고려한다면 이 수치는 훨씬 더 늘어날 것이다. FTA와 복지국가, 멀리 있는 문제가 아니다. 진정 복지국가를 원한다면 FTA정책을 바꿔야 한다. 이해영 한신대 교수 국제관계학
한-EU FTA의안서 속 세수관련 연구결과에 대한 심각한 오류를 발견한게 누구인가?
신범철 경기대 교수의 책임하에 국제통상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