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정부의 소모성 자재와 관련한 입찰에서 대기업이 배제되고 전국의 중소기업에 골고루 배정될 전망이다. 또 우수제품 심사 기준이 높아져 통과율이 빠르게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22일 최규연 조달청장은 "상황이 바뀌면 공정을 판단하는 기준도 바뀔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IMG1]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소기업들의 경쟁력이 세계최고수준이지만 국내시장만 보면 성장하는 데 많은 제약이 있다"면서 "우수중소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테스크포스팀을 이달 구성하겠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MRO(소모성자재구매) 조달할 때 중소기업의 참여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오는 10월22일에는 대기업인 삼성계열의 아이마켓코리아, LG계열의 서브원과의 계약이 종료된다. 이달부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 시행돼 중소 MRO 사업자로 참여기업이 제한된다. 중소기업 지원대상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국 10개 권역별로 나눠 공급받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매출액, 차량보유대수, 물류창고보유 등을 평가해 사업수행능력이 뛰어난 중소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우수조달물품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수하지 않은 일부 기업이 지정받고 있다는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여서 지정기준을 강화하겠다. 지정된 기업은 누가 봐도 우수하다고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지정 기업에 대해서는 조달청이 할 수 있는 가능한 방법을 동원해 국내외 판로개척을 지원해 주겠다. 우수제품으로 계약된 제품의 성능을 유사한 다른 회사의 제품과 비교하는 등 평가를 강화하고 있다. 우수제품의 심사 통과율이 지난해 44%에서 올해는 26%로 뚝 떨어졌다. 심사점수를 공개하고 공정성이나 성실성이 부족한 심사위원은 퇴출시키고 있다. 우수조달물품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연구용역이 이달 말에 나온다. 중소기업의 해외정부 조달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성과가 있나. 전 세계 조달시장 규모는 약 10조 달러 규모로 추정되지만 우리기업의 진출 실적은 410억달러 수준으로 매우 미흡한 게 사실이다. FTA 체결국과 나라장터 수출국을 중심으로 우수 조달기업의 해외판로 확대를 지원키로 했다. 8월에 FTA를 체결한 페루와 나라장터를 수출한 코스타리카에 시장개척단을 파견하고 9월에는 아프리카 튀니지에 전자조달 시스템을 수출할 예정이다. 같은 달에 몽골의 전자조달쇼핑몰에 우수조달제품 등록을 추진하고 미국의 MAS 등록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해 연내 100개 기업을 미국 조달시장 벤더로 등록하는 방안도 진행하겠다. 이를 위해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테스크포스팀이 이달 구성될 예정이다. 중소기업들의 해외진출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유가 뭔가. 중소기업들이 상당히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최고수준이다. 우리나라에서 살아남으면 세계적으로도 경쟁력이 있다. 국내시장만 보면 우수중소기업이 성장하는 데 많은 제약이 있다. 해외조달시장에 진출하면 정부납품 실적이 있어 민간시장에 진출하기가 쉬워진다는 것도 중소기업들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이유다. 대기업은 해외원자재 의존도가 높아서 많은 수익을 내도 국내로 들여오지 않는데다 자동화로 고용없는 성장이 되고 있다. 중소기업이 직접적으로 해외에 진출하면 얘기가 좀 달라진다. 수익이 나면 중소기업에 고용된 사람들에게 이익이 분배되고 내수-수출기업의 괴리도 상당히 해소될 수 있다. [IMG2] 앞으로 희소금속 비축방향에 대해 말해 달라. 비축목표량을 차등화해 IT, 녹색산업 등에 필수적인 품목의 비축목표량을 확대했으며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비축규모를 늘릴 계획이다. 올해 안에 비스무스 스트론튬 탄탈륨 등 신규품목에 대한 비축도 시작할 예정이다. 군산비축기지를 희소금속 비축 등 전략비축 중심기지로 특화하고 지경부 광물자원공사의 희소금속 확보 계획에 맞춰 추가 비축창고를 내년까지 건설해 제공키로 했다. 입찰담합혐의와 관련한 제재가 강화된 것으로 안다. 조달업체가 담합 등으로 정당하지 않은 제재를 받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제한은 물론 제재기간 동안 모든 쇼핑몰거래를 정지키로 했다. 제재기간이 끝나더라도 일정기간 동안 이력을 관리해 정부입찰에 참여시 불이익을 부여키로 했으며 현재 물품구매 적격심사 또는 계약이행능력 심사시 제재이력에 따라 감점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개정을 추진 중이다. 담합으로 밝혀질 경우 일정기간(6개월~2년) 동안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등 강력 대처할 계획이다. 현재는 담합제재의 강도가 문제가 아니라 담합을 적발하지 못하는 게 현실적 어려움이다. RFID시스템에 대한 문제점은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RFID기반 물품관리시스템은 47개 중앙관서에서 물품에 전자태그를 부착해 관리하는 것이다. 현재의 시스템은 휴대형 리더기 속도가 떨어지고 배터리소모가 빠른 데다 태그인식률 저하, 사용자인식 부족 등 기술적 문제가 있어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보유수량이 적고 구매단가가 높은 품목을 대상으로 조달업체에서 전자태그를 붙여 납품토록 하는 '태그부착 납품제도'를 하반기 중 시범실시한 후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 3월 취임사에서 "경쟁은 부작용도 적지 않은 만큼 경쟁이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쟁과 공정을 어떻게 조화할 수 있겠는가. 공정은 2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다. 참가자격의 공정과 경쟁단계에서의 공정이다. 초등학생과 대학생이 달리기 경쟁을 하는 것은 참가자격의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것이다. 한 사람은 100미터를, 다른 사람은 50미터를 뛰는 것은 경쟁단계에서 공정하지 못한 것이다. 어떤 상황에도 같다는 것은 공정한 게 아니다. 사회통념과 관계가 있다. 절대적 기준에 의한 공정은 없다. 공정은 불변이 아니다. 어제 공정했다고 해도 상황이 달라지면 공정한 지 다시 봐야 한다. 공정·동반성장을 위해 조달청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 약자기업으로 위장하는 기업, 약자기업·기술우수업체 등에 대한 지원제도를 악용하는 기업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여성기업으로 대표자를 바꾸거나 직접생산위반, 편법적 기업분할, 대기업 MRO 참여 등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이다. 부적격, 부실업체가 조달시장에 진입할 수 없도록 사전자격심사제(PQ), 계약이행 불성실 업체 퇴출제 등의 제도적 장치를 새로 도입했다. 불법전자입찰을 원천봉쇄하는 지문인식 전자입찰을 자체 전자조달시스템 운영기관으로 확산시킬 계획이다.
우수제품의 심사 통과율이 지난해 44%에서 올해는 얼마나 떨어졌나?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