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이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을 몰수하고, 주·정차 허용지역은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서울경찰청은 낙후된 교통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통문화개선 종합추진계획'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계획은 음주운전문화 개선, 교통기초질서문화 개선, 오토바이운행문화 개선 등 3개 분야와 음주운전, 꼬리물기, 불법주ㆍ정차, 폭주족 및 인도주행 근절 등 5개 과제로 짜여졌다. 우선 음주운전의 경우 상습 음주운전자는 차량을 몰수하기로 하고 그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유흥업소 밀집지역과 음주사고 다발지역을 '음주단속 강화구역'으로 선정해 주 3회 이상 취약시간대 그물망식 집중단속을 벌이는 등 음주운전 단속도 강화하기로 했다. 일반시민도 단속현장에 참관시켜 음주단속의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단속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한다. 꼬리물기 근절을 위해서는 교통시설과 신호체계를 개선하고 상습 정체 교차로에는 교통경찰관과 기동대를 집중 배치할 계획이다. 또 교차로 건너편에 있는 신호등을 정지선 앞쪽으로 옮겨 운전자들이 정지선을 준수하도록 유도한다. 우선 종로구 일대 교차로의 신호등에 이를 적용하고 추후 적용지역을 확대한다. 불법 주ㆍ정차 문제는 과밀화된 도시 현실상 과도한 규제가 주민 불만만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제도의 기본틀을 원칙적 금지에서 원칙적 허용으로 전환한다. 주ㆍ정차 허용지역은 지자체와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선진교통문화협의회를 통해 선정하기로 했다. 특히 재래시장 주변, 1.5톤 이하 택배ㆍ소형 화물자동차의 주정차 허용을 확대할 방침이다. 도로변 주정차도 절대적 금지구간만 황색 복선으로 표시하고 나머지는 시간대와 구간에 따라 탄력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이밖에 교통법규준수 우수업체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공원 내 폭주족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폭주행위는 부분적이고 단편적인 단속으로는 실효를 거두기 힘들다고 보고 상습 폭주자는 구속 수사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서울시와 관계기관, 학계, 도로교통공단, NGO 등이 참여하는 선진교통문화협의회를 구성하고 다양한 교통교육과 홍보활동에 나서는 등 시민주도형 시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경찰청은 어떻게 음주단속의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단속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가?
일반시민도 단속현장에 참관시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