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모총장이 작전지휘를 했더니사상자와 야포손실이 10% 이상 줄었다.(국방부·합참) "어떤 근거로 그렇게 산출하느냐, 객관성이 떨어진다."(민주당 신학용 의원) 국방부와 합참이 보고한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의 평가결과에 대해 야당 간사인 신 의원이객관성이 결여됐다며이의를 제기했다. 국방개혁법 강행처리설로 주목받는 26일 국회 국방위를 앞두고 국방부와 야당 간 탐색전이 전개된 셈이다. 최용림 국방부 특검단장과 박찬주 합참 상부지휘구조개편추진단장은 지난 23일 원유철 국회 국방위원장과 여야 간사에게 "2011년UFG연습에서 개편된 상부지휘구조를 적용한 결과, 육해공군 참모총장이 직접 작전지휘를 했더니군단장이 화상을 통해 요청하는 병력보충 등에 대한 결심이 빨라져 작전의 효율이 높아졌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리에서 국방부와 합참은 계량적 모형 등 3개의 모형에 따른 분석을 제시하며 "적의 사상자와 야포 손실은 늘어난 반면 아군의 피해는 10% 이상 줄었다"면서각군 참모총장이 작전지휘를 직접 행사할 경우 효율적인 워게임 결과가 나온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육해공군 참모총장에게 군정-군령을 일원화한다는 상부지휘구조 개편방침에 따르면 육군 참모총장의 경우 결심사항이 13개에서 36개로 대폭 늘어나지만, 절반이 넘는 사항을 참모차장인 작전지휘본부장과 작전지원본부장에게 위임하면 업무가 과중하지 않다고 보고했다. 16일부터 실시된 UFG연습은 지난 6월 태극연습 이후 두 번째로, 개편된 상부지휘구조를 적용하기 위해 별도의 지휘라인을 임시로 편성해 검증했다. 육군의 경우 작전지휘본부장인 1차장은 3군 부사령관이 맡고, 작전지원본부장인 2차장은 육군 참모차장이 역할을 했다. 군은 19일 국회 국방위원들에게 실시한 중간평가 보고에서 "제대별 수직적 기능을 배분하고 직책 기능간 수평적 역할을 분담함으로써 성공적인 임무수행이 가능해졌다"면서 "지휘본부와 지원본부의 이격은 합동지휘통제체계(KJCCS)와 계획결심시행체계(PDE cycle) 등으로 해결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송영선 의원은 "지휘통제체계(C4I)가 합참에서 대대급까지 정보가 공유되지만 실제로 전투에 나서는 중대급 이하 부대에서는 정보공유 대책이 없다"면서 "급변하는 전황에서 지휘관의 위임결심사항 목록에 의거해 대처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한편, 원유철 국방위원장은 국방개혁안에 대해 "국방위 소위에서 합의가 안돼 전체회의에서 결정해 달라고 건의해올 경우 여야가 전체회의에서 크로스보팅(자유투표)을 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한 것으로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이어 원 위원장은 "충분히 논의한 만큼 이제 결단과 선택만 남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26일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국방개혁법안을 강행처리할 의사를 밝힌 것으로 해석돼 국회가 긴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회 국방위 법안심사소위원장인 신 의원은 25일 "이제 심의를 시작하는 마당에 말도 안되는 소리"라면서 강행처리할 경우 "몸으로라도 막겠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어 신 의원은 법안심사소위 운영방향에 대해 "아직 반대가 많은 상황에서 심의는 한번으로 안된다"면서 "소위가 주최하는 공청회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와 합참이 보고한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의 평가결과에 대해 야당 간사인 신 의원이 왜 이의를 제기했어?
객관성이 결여됐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