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흥순 해설위원] 지난 3달 동안 진행된 한미 FTA 개정 협상이 사실상 타결됐습니다. 우리나라가 미국의 요구를 일부 수용했으나 우리 측의 요구조건도 상당 부분 관철시켰습니다. 미국의 무역공세가 거센 가운데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과의 협상을 신속하게 마무리 지음으로써 불확실성을 제거한 점도 큰 성과입니다. 정부는 미국과의 협상에서 한국산 철강을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철강 관세 25%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미국에 대한 철강 수출 물량은 과거 3년간 평균 수출물량의 70% 수준에 해당되는 쿼터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물량이 줄긴 했지만 국내 기업들은 이 기준에 맞춰 안정적으로 사업을 벌이게 됐습니다. 또 우리의 민감한 분야였던 농축산물 시장에서 미국의 추가 개방 요구를 수용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자동차 분야에서는 미국 측의 요구를 일부 수용했습니다. 오는 2021년으로 예정된 국산 픽업트럭의 미국 내 관세 철폐가 2041년까지 연장됐습니다. 그러나 국내 업계가 픽업트럭을 아직 수출하지 않고 있어 업계 피해는 그리 크다고 할 수 없습니다. 미국 자동차 안전기준을 준수한 차량에 대해 제작사별로 5만 대 까지 수출을 인정한 것은 국내 피해가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한미 FTA 개정 협상 과정은 진통의 연속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철강 관세 시행 전에 미국과 합의할 필요가 있고 미국도 한미 FTA에서 성과를 내야 한다는 내부적인 압박이 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양국이 지혜롭게 합의를 이끌어낸 점은 평가할 만합니다. 이번 협상을 계기로 정부의 통상분야 대응역량을 더욱 강화하기를 기대합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
미국의 추가 개방 요구를 수용하지 않기로 한 분야는?
농축산물 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