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 후임자 인선 필요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의 사퇴는 경제수장의 변화라는 불확실성 때문에 회복기미를 보이고 있던 경기에 부담을 줄수도 있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 부총리가 주도적으로 추진했던 종합투자계획 등 성장을 위한 정책일정은 물론 일관성 유지 여부도 후임자가 정해지기 전까지는 미지수기 때문이다. 또 참여정부내에서 드물게 성장론을 주장했던 이 부총리의 사퇴로 성장과 분배가 균형을 이뤘던 경제정책이 분배쪽으로 기울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 경제가 시스템에 의해 움직이고 있는데다 재정 조기집행, 종합투자계획 등 이미 굵직굵직한 정책방향이 잡혀있는 상태여서 정책의 큰 흐름이 바뀔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경제 전문가들은 따라서 차기 경제수장을 빠른 시일내에 임명, 이 부총리의 도중하차로 인한 불확실성을 줄이려는 노력을 기울여야한다고 지적했다. ◆ 경기회복 불씨에 불확실성 부담 시장 관계자들은 경제수장의 사퇴가 시장의 불확실성을 가중시켜 탄력이 붙기시작한 경제회복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종합주가지수와 코스닥지수는 이 부총리 사퇴 발표시간 무렵부터 낙폭을 키우거나 하락세로 반전하더니 장중 한때 10포인트 이상 빠져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증권사 관계자는 "경기회복이냐, 침체의 지속이냐는 갈림길에서 선장을 잃은 배는 항로에서 이탈할 수도 있다"며 "후임 선장이 정해질 때까지 불확실성은 계속될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현재 생산과 투자, 소비, 기업.소비자들의 경기회복 기대심리 등과 관련된 지표들이 올들어 호전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설이라는 계절적 효과가 섞여있어 확실한 회복세로의 반전여부는 1∼2개월 정도 더 지켜봐야 한다는게 대체적인 판단이다. 이런 상황에서 그동안 경제사령탑으로 침체된 경기의 회복을 이끌어왔던 이 부총리의 사퇴는 경기의 회복속도는 물론 방향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게 시장 관계자들의 우려다. ◆ 정책 일정.일관성 유지 미지수 이 부총리 사퇴로 인한 불확실성은 후임 부총리가 임명될 때까지 이어질 것으로전망된다. 이 부총리는 지난해말에 발표한 2005년 경제운용방향에서 내수회복을 위해 상반기에 재정을 최대한 조기집행하고 하반기부터는 민간자본을 이용한 종합투자계획으로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을 이끌어 내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외에 중소기업 육성, 벤처기업 활성화, 서비스업 고부가가치화,생계형 신용불량자 지원, 부동산시장 안정 대책, 세제 개편 등 투자와 소비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세부계획까지 마련해 놓고 추진중이었다. 하지만 신임 경제부총리가 임명돼 자신의 정책방향을 밝힐 때까지는 기존 정책들의 추진이 일단 유보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 성장.분배론 균형 염려 이 부총리의 사퇴로 참여정부에서 가장 논란을 빚고 있는 성장론과 분배론의 균형도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 부총리는 참여정부내에서 보기 드물게 성장론을 주장, 분배론자들과의 균형을 맞추면서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을 이끌어 온 것으로 시장관계자들은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중량감과 대통령의 신임을 갖춘 이 부총리마저 재임기간에 1가구3주택양도세 중과제도 등 사안별로 분배론자들에게 밀려 자신의 입지까지 위협받았던 만큼 균형유지를 위해서는 이 부총리 정도의 중량감을 갖춘 후임자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 ◆ 후임선정 시급..정책 일관성 유지 필요 한국경제연구원의 배상근 박사는 "경제수장의 교체는 어떤 이유에서든 경제정책의 불확실성을 증폭시킬 수 있다"며 "기존의 정책기조를 변화시키지 않고 산재한 정책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후임자를 빨리 임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대경제연구원의 주원 선임연구원은 "이 부총리가 그동안 일부 미흡한 점은 있었지만 여러가지 제약 조건하에서도 나름대로 경제를 잘 이끌어왔다"며 "이 부총리재임 시절과 비슷한 방향으로 정책을 운용할 수 있는 사람이 후임으로 와야한다"고말했다.
이 부총리의 사퇴로 참여정부에서 가장 논란을 빚고 있는 무엇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
성장론과 분배론의 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