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3년 10월, 서울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천정부지로 뛰고 있을 때였다. 몇몇 경제 전문가들과 둘러앉은 자리에서 자연스레 부동산 시장 안정대책을 두고 얘기들이 오갔다. 이대로는 안 된다고 하는 데는 모두 동의했지만 어느 정도 강도로 부동산값을 안정시킬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견들이 갈렸다. 그때 한 사람이 재미있는 제안을 했다. 두 명의 학자에게 각자 나름의 대책을 만들라고 해보자는 것이다. 한 학자는 서울 강남에 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 다른 한 사람은 무주택자. 당사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내놓는 대책이 달라질까. 그래도 학자적 양심이 있는데, 사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공적인 대책을 왜곡시킬 수 있을까? 하지만 얘기를 꺼낸 그 경제학자는 ‘결과는 분명히 다를 것’이라고 확언했다. 아무리 학자적 양심이 있더라도 개인의 이해를 초월해 중립적인 대책을 내놓기는 쉽지 않다는 게 그의 주장이었다. 그럼 공직자들은 어떨까? 그들의 사회경제적 조건과 그들이 만드는 정책과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 투철한 공복정신으로 무장한 공직자들이라서 개인의 이해관계가 정책 수립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외환위기 이후 가장 어려웠다던 지난해, 고위공직자 75%의 재산이 늘었다는 보도를 보면서 드는 의문이다. 같은 날 발표된 가계수지 통계를 보면, 전국 가구의 30% 가까이가 적자를 면치 못했다.
2003년 10월 어느지역의 집값이 천정부지로 뛰어 올랐는가?
서울 강남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