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경에 삼년이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포도밭에 있는 무화과나무 이야기가 있다. 나무를 베어버리자는 포도밭 주인의 말에 포도 재배인이 그 둘레를 파서 거름을 주겠으니 한해만 기다려달라고 했다. 이야기는 거기서 중단 되었지만 주인이 그 제안을 승낙을 했을 것이라 짐작된다. 2008년 인수위 시절 인수위 대변인은 출자총액제한제도가 "유명무실"하게 되었다는 말로 시작해서 폐지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2009년 재벌기업의 출자총액제한제도가 폐지되었다. 그해 12월 공정거래위원장은 어느 월간지 발행인과의 대담에서 "출자총액제한제도는 그동안 대표적인 사전규제로 인식되어 기업의 투자촉진에 심리적인 걸림돌로 작용하면서도 폐지 당시에 이미 비정상적 출자에 대한 안전장치로서의 기능은 상실해사실상 상징적 효과만 남아 있는 상태였습니다"라고 그 당위성을 설명했다. 정부 측의 논리인즉 "출총제가 비정상적인 출자에 대한 안전장치로서 기능은 상실해유명무실하게 되었기 때문에 폐지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어떤 기계가 기능을 상실했다면 기계를 고칠 생각을 하든가 더 성능이 좋은 것으로 교체할 생각을 해야지 아무런 대책도 없이 기계를 내다 버리기만 하면 되는가? 하물며 한 나라의 제도를 개폐함에 있어서는 더 신중해야 할 것이 아닌가? 출충제 폐지, 신중하지 못했다 비정상적인 출자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제도를 폐지한 것은 성경의 포도 재배인과는 달리, 출총제가 "유명무실"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면서 '출총제'라는 나무를 베어버린 것이다. 이제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한 것이 잘한 것인지 못한 것인지 포도밭 주인인 국민들에게 보고할 때가 된 것 같다. 지금 다시 제도 폐지의 잘잘못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사리로 보아 당연한 것이라 할 것이다. 정부로서는 제도를 폐지한 지 3년도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객관적인 평가를 하기는 이르다고 주장하고 싶을 것이다. 그러나 최근에 불거져 나오는 계열사 물량몰아주기, MRO, SSM과 대기업의 영세기업형 사업 영역 진출에 따른 골목상권의 쇄락, 거의 매주 신문을 장식하는 대기업간의 담합처벌 기사, 대기업과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 전략에 대한 정부 안의 불협화음에 대한 소식을 접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전과 달리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혹시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폐지에 따른 여파가 아닌지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었다. 출총제 폐지에 따라 투자가 증가했다면 어떤 데 투자를 했는가? 매주 재벌 계열사가 한 두 개씩 생겼다는 데 무엇을 하는 회사들인가? 물량몰아주기 회사를 만들었는가? MRO나 SSM을 위한 회사를 만들었는가? 더 크게는 기왕의 경제력 집중의 강화에 악용되지는 않았는가? 재벌 경제력 집중에 역이용돼 아니면 그야말로 생산적인 시설과 연구개발에 투자해국민경제에 크게 기여했는가? 기여를 했다면 국민들에게 얼마나 그 혜택이 돌아 왔는가? 그런데 출총제 폐지에 따른 효과를 평가를 한다면 다시 상충되는 연구결과가 나올 것이다. 그때는 누구의 말을 더 믿어야 할 것인가? 당연한 이야기지만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폐지에 앞장 선 여당이나 논리적 근거를 만들어준 정부산하 연구소, 특히 마지못해 정당성을 옹호하고 있는 공정위의 평가는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박상조 전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
재벌기업의 출자총액제한제도가 폐지된게 언제야?
2009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