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오늘부터 도시지역 내 녹지와 비용도지역의 토지거래 허가 기준면적이 현재의 200㎡(60.6평), 180㎡(54.5평)에서 절반인 100㎡(30.3평), 90㎡(27.3평)로 축소된다. 건설교통부는 토지 투기를 막기 위해 거래 허가 기준면적을 절반 수준으로 낮추는 것을 뼈대로 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13일 공포와 함께 시행된다고 12일 밝혔다. 비도시지역 중 임야도 현행 2천㎡(606평)에서 1천㎡(303평)로, 농지는 1천㎡에서 500㎡(151.5평)로 허가 기준면적이 축소됐다. 다만, 도시지역 안의 주거(180㎡)·상업(200㎡)·공업지역(660㎡)은 이미 개발된 토지가 많아 투기 가능성이 낮은데다 민원 소지도 높은 만큼 현행 규제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애초 주거·상업·공업지역의 토지거래 허가 기준면적을 현행 대비 3분의 2 수준으로 낮출 방침이었으나 규제개혁위원회가 이의를 제기해 무산됐다.
도시지역 안의 주거, 상업, 공업지역의 허가 기준면적이 유지된 이유는 무엇인가?
이미 개발된 토지가 많아 투기 가능성이 낮은데다 민원 소지도 높은 만큼 현행 규제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