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평교사 출신 박수찬(55) 교사는 올해 2월 내부형 교장 공모제를 통해 영림중학교 교장 후보로 선출됐지만 교육과학기술부는 '심사 과정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임용 제청을 거부했다. 하지만 재공모를 통해 다시 교장 후보에 선출된 후에도 교과부는 임용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박수찬 교사는 25일부터 영림중학교 학교운영위, 학부모회, 영림중 탄압 대책위와 함께 교과부 앞에서 농성에 들어갔다. 농성장 앞에서 그를 만났다. 재공모에 응한 배경은 교과부에서 절차상의 문제를 들어 1차에서 임용을 거부당했다. 하지만 나뿐만아니라 영림중학교 구성원들도 교과부 결정에 승복할 수 없었다. 영림중학교 구성원들이 명예회복 차원에서 재공모에 나오라고 해서 심사숙고 끝에 나왔다. 임용대상자들 발령 기한이 언제 까지인가 다른 임용대상자들은 서울시교육청에서 임용 제청을 하면 관례적으로 5일에서 10일 사이에 발령을 냈다. 나는 교육청에서 6월 말에 임용 제청을 교과부에 올렸는데도 20일이 지나도록 아직도 발령을 못받고 있다. 교과부장관이 기자간담회에서 임용을 신중히 검토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빨리 발령내야 한다. 교과부에서 계속 임용 제청을 미룬다면 교과부가 가지고 있는 책임을 다하지 않는거라고 생각한다. 학교구성원들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내부형 교장을 뽑았다. 교과부는 빨리 임용 제청을 해서 영림중학교 구성원들의 소중한 의견을 존중해 줘야 한다. 정당후원금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항변할 말이 있다. 2008년까지 소액후원금을 냈고 징계시효가 지났다. 교과부는 '위법 사실이 있으면 임용 제청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6조에 검찰의 기소만으로는 승진 임용을 제한할 수 없다고 돼 있다. 당연히 임용 해야 한다. 박수찬 임용후보자는 "지난번 1차로 임용거부 당한 게 임용대상자 중 최초다. 이번에 또 임용이 거부된다면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 그는 "학교구성원들이 새로운 교장을 모시고 새롭게 학교를 만들고 싶어한다"며 "교과부는 단위학교의 자치열망을 헤아려 조속히 임용 제청을 마무리지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왜 박수찬 교사의 임용 제청을 거부했어?
심사 과정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