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중 4대강 담합과 관련한 공정위의 최종의결서가 공개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의결서에 이례적으로 검찰고발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상세히 소명할 계획이다. 26일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국회 예산결산특위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공정위의 4대강 살리기 1차 턴키공사 담합제재와 관련한 의혹은 △늑장조사 △대규모 과징금 삭감 △조사관의 검찰고발의견 무시 등 3가지다. 공정위는 국정감사를 통해 제기된 4대강 살리기 담합조사를 2009년 10월부터 들어갔다. 조사부터 제재까지 2년8개월이 걸렸다. 과징금은 관련매출액 3조1000억원의 3.55%인 1115억원만 부과했다. 공정위는 "4대강 공사의 난이도가 높고 공사규모도 커 사실상 경쟁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면서 건설사의 손을 들어줬다. 담합가능성이 높은 현실을 그대로 인정해준 것이다. 또 이명박 정부의 시책이 변경된 탓에 담합을 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과 건설업계의 경기가 좋지 않은 점도 고려대상에 포함시켜 과징금을 각각 20%씩, 30%씩 깎아줬다. 심사관은 담합참여 기업과 임원에 대해 검찰고발기준 점수인 2.5점을 넘었다고 판단, 검찰고발을 주문했으나 공정위 전원회의에서는 검찰고발을 하지 않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박남춘 민주통합당 의원은 "정호열 전 공정위원장이 대정부질문에서 "담합의 정황이 있다"고 답변하고선 다음달 말을 바꿔 외압의혹이 컸다"면서 "공정위가 스스로 낮춘 고발기준점수를 지키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김동수 위원장은 "심사관은 검찰고발기준 단순점수만 가지고 검찰고발 의견을 올린 것이고 그 외 여러 가지 사안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전원회의에서 비례형평의 원칙상 (검찰고발이) 안되겠다고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달말 확정공개하는 의결서에 상세히 의문사항이 없도록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의 4대강 살리기 1차 턴키공사 담합제재와 관련한 의혹 3가지는 뭐지?
△늑장조사 △대규모 과징금 삭감 △조사관의 검찰고발의견 무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