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방위 제도 개선안 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 정성진)는 13일 정부투자기관 사장추천위원회를 전원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는 등 공기업 임원을 뽑는 과정을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 또 고속도로 톨게이트 영업권 등 공기업 출신 직원들에게 독점적으로 사업권을 주고 있는 특혜 조처를 없애도록 했다. 부방위는 그동안 관계부처 합동 실태조사 등을 거쳐 확정한 이런 내용의 ‘공기업 임원 선임 과정, 예산 집행 투명성 강화 제도 개선 방안’을 14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 등 6개 정부 부처와 코트라(KOTRA), 한국전력, 도로공사, 주택공사 등 13개 공기업에 권고할 예정이다. 부방위법에 따라 제도개선을 권고받은 해당 기관들은 자체 규정은 6월 말까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등 법령은 올해 말까지 고쳐야 한다. 법 개정이 이뤄지면 공기업 임원의 ‘낙하산’ 인사가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부방위 개선안 내용을 보면, 공기업 사장을 뽑는 사장추천위원회는 지금까지 기획예산처 장관과 재경부 차관 등으로 구성된 투자기관운영위원회가 선임하는 비상임이사와 투자기관이사회가 추천하는 민간위원으로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비상임이사 대신 전원 민간위원으로 채워지게 된다. 또 공기업 감사는 공모로 선발해 정부투자기관운영위원회가 추천하도록 했으며, 대통령에게 제청하는 과정에서 부방위와 협의를 거쳐 ‘청렴성 검증’을 받도록 했다. 공기업의 책임경영 확립을 위해 현재 주무부서 장관이 갖고 있는 상임이사 임명권도 투자기관장에게 이양하도록 권고했다. 산하기관을 관리 감독하는 부처의 공직자는 퇴임 뒤 1년 동안 공기업 임원으로 재취업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했다.
법개정이 이뤄지면 공기업 임원의 '낙하산' 인사는 어떻게 될 것으로 보이는가?
상당 부분 줄어들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