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15년 개통 예정인 수서발(호남선) KTX 민영화 작업을 잠정 중단키로 했다. 정치권의 반대로 민영화를 추진할 여력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민영화를 완전히 포기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차기 정부에서 다시 점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김한영 국토해양부 교통정책실장은 18일 기자간담회에서 "그동안 민간개방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으나 자체 동력을 상실했다"며 "철도 경쟁 도입을 보류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정부 전결로 면허를 내줄 수는 있으나 정치권에서 동의 안 해주면 사업자들이 부담을 느끼게 된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그동안 수서발 KTX 민영화는 법 개정 없이 정부의 행정 조치로만 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 김 실장은 보류 이유로 "표를 의식한 정치권의 비협조"를 꼽았다. 그간 야?纛?물론 여당도 민영화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특히 17일 9개월 만에 열린 당정협의에서 KTX 문제를 차기정부에서 논의키로 정리한 것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김 실장은 철도노조에도 화살을 돌렸다. 그는 "일반국민은 (민영화의) 정확한 내용을 잘 모른다"다 "결국 철도노조에 놀아났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그는 여전히 민영화의 타당성을 역설했다. "미래를 생각한다면 해야 하는 일인데 안타깝다"며 "철도개혁이 10년 늦춰지는 것"이라고 아쉬워했다. 아울러 민영화 재추진 가능성도 열어 놨다. "지금 안 되더라도 언젠가는 민영화될 거다. 오히려 대선이 끝나면 자유롭게 할 수 있을 것 "이라며 "철도산업팀은 그대로 놔둔다"고 말했다. 2015년 개통에 맞추기 위해서는 지금 민영화를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된다던 정부가 이 문제를 차기정부로 넘기면서 호남선 KTX 개통 일정에 차질이 우려된다. 차기정부는 민영화를 위해 개통시기를 늦추거나, 개통시기를 맞추기 위해 민영화를 포기하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이와 관련, 김 실장은 "공사구간을 나누고, 집중적으로 하면 공기를 6개월 정도 만회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내년 초에만 결정되면 개통시기에 맞출 수도 있다는 얘기다. 한편, 철도 민영화 관련, 정부의 추진방식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철도 업계 관계자는 "원래 이 문제는 코레일의 동의없이는 추진이 어려웠던 사안"이라며 "정부가 코레일과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찾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난관에 부딪혔다"고 꼬집었다.
수서발(호남선) KTX는 언제 개통 예정이었는가?
201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