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영화인·네티즌 “최대피해자는 한국영화와 관객” 성토 “유신독재는 오래 지속된다”? “박정희의 망령이 관객의 권리를 빼앗고, 상상력과 표현의 자유까지 침해하나?” 개봉을 앞두고 법원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아들 박지만씨가 낸 ‘상영금지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조건부 상영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네티즌과 영화계의 반발도 거세다. 앞서 실미도 북파공작 훈련병의 유족들이 영화 의 제작사를 상대로 낸 신청은 법원에서 기각된 반면 박 전 대통령과 10.26사건을 다룬 에 대해서는 국내 영화사상 최초로 상영금지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50부(이태운 부장판사)는 1월31일 다큐멘터리를 삽입한 영화 도입의 부마항쟁 시위장면과 박 전 대통령이 사망한 후 장례식에서 김수환 추기경이 추모하는 장면, 박 전 대통령의 장례식 장면에 대해 삭제 결정을 내렸다. 법원이 요구한 삭제장면은 박지만씨가 ‘명예훼손’으로 문제 삼았던 박 전 대통령의 사생활이나 ‘엔카’ 등 왜색 묘사가 아니다. 이 때문에 판결 배경에 ‘정치적 잣대’가 작용했다는 의혹이 남는다. 쿠데타로 집권해 18년간 대통령 자리에 앉아 있었고,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의 아버지라는 점, 지지세력이 정치권 안팎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 등이 이번 결정의 ‘정치적 잣대’의 배경으로 지목된다. 법원,‘정치권 아우르기 vs 영화계 반발 무마’ 사이서 타협? 그렇다면 재판부의 이번 결정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 법원의 결정은 가처분신청을 낸 박지만씨를 비롯해 정치권의 체면도 살리면서도 영화 내용에 결정적 수정을 하지 않도록 했다는 점에서 ‘정치적 봉합’이라는 게 일반적 시각이다. 박지만씨는 이 영화가 아버지의 인격권을 훼손한다고 상영금지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이 영화가 블랙 코미디를 표방한 상업영화라는 점을 들어 영화 상영 자체를 금지시키거나 수정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상영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하여 어떤 판결을 내렸는가?
일부 받아들여 조건부 상영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