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지난해 대법원 판결 이후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점거파업을 벌인 이후 대량해고와 부당한 징계를 받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특히 노동자들은 노조 탈퇴 압력과 각서를 쓰라는 강요까지 받았고, 이 과정에 원청인 현대차가 보이지 않게 개입했다는 증언이 쏟아졌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인권·법률 관련단체들로 구성된 진상조사단은 13일 서울 중구 언론노조에서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와 기자회견을 갖고 이처럼 밝혔다. 변호사 노무사 등 15명 조사단은 이 자리에서 지난달 31일 확보한 현대차 울산·아산공장 노동자 150명의 진술자료와 면접 분석결과를 제시하면서, 84명이 해고를 당했고 797명이 정직·감봉 등을 처분받았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를 보면 노동자들이 징계받은 이유는 '무단결근, 업무방해, 선전선동, 회사명예 실추' 등이다. 하지만 대부분 징계위원회는 열리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소명이나 이의제기 기회도 없었다. 징계 대상 노동자 중에 쟁의를 안 하겠다는 각서를 내면 징계수위를 낮춰받기도 했다. 노동자들은 노조탈퇴를 강요받기도 했다. 아산공장 한 노동자은 지난달 15일 징계를 앞두고 사무실로 불려가 '노조 탈퇴 안하면 징계하겠다'고 압력을 받았다. 원청인 현대차의 계획에 따라 노조 탈퇴 작업이 이뤄졌다는 증언도 적지 않았다. 조사단에 참여한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윤애림 부위원장은 "노동자 진술을 녹취하면서 원청 관리자의 이름과 직책 등도 확보했다"며 "하청 소장들이 원청에서 노조탈퇴교육을 받았다는 내용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노동자 사업장 출입 장면을 담은 동영상을 공개하면서 "징계를 받기 수일 전임에도 불구하고 경비들이 징계 대상자 얼굴사진이 담긴 목록을 갖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점거농성 과정에서 노동자들은 폭행을 당하기도 했다. 경비와 용역직원들로부터 안전화를 신은 발에 얼굴을 채인 이들도 있었다. 조사단은 이날 점거농성 진압과정의 동영상과 함께 아산공장에서 폭행을 당한 37명의 상해와 지료내용, 진단서 등을 제시했다.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 문은영 노무사는 "노동자들은 폭력행사를 현대차 원청이 지시하고 행사했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이학준 변호사는 "노동자들의 근무기간이 2년 이상 지났기 때문에 사용자는 원청"이라며 "징계권한이 없는 하청업체가 내린 징계는 무효"라고 설명했다. 또 그는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파업은 목적 적차 방법에서 정당하다"며 "모든 파업참가자를 대상으로 징계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강조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이에 대해 "사내하청 직원들은 원청과 고용관계가 없다"며 "징계도 사내협력사에서 자체 취업규칙 등에 따라 이뤄진 것이고, 현대차는 개입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인권,법률 관련단체들로 구성된 진상조사단이 13일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와 기자회견을 한 장소는?
서울 중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