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 동물우선주의에 경종을 울렸다. 연이은 개물림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더 이상 간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반려동물 보호자들의 예의와 배려를 강조한 이른바 펫티켓(펫+에티켓) 문화가 정착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사람이 먼저다를 국정철학으로 내세운 문재인정부는 그간 개물림 사고에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의원들이 맹견 교육과 견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할 때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관련법을 발의하지 않았다. 최시원이 기르던 프렌치불도그로 인한 인명사고는 그동안 실종된 펫티켓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킨 도화선이 됐다. 이 때문에 뒷짐만 지고 있던 정부도 23일 반려견 안전관리 대폭 강화를 지시하며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을 보였다.??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날 열린 간부회의에서 최근 반려견 관리소홀로 인한 인명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으니 반려견에 대한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관련 대책을 주문했다. 내년 3월부터 목줄(맹견의 경우 입마개 포함)을 하지 않는 소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일명 견파라치 제도가 시행된다. 이와 별도로 정부는 △맹견의 범위 확대 △공공장소에서 목줄·입마개를 하지 않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상향 △소유자 대상 소양교육 확대 △안전관리 의무 홍보 강화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형법상 일반규정에 따라 처벌해온 개물림 인사사고를 앞으로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강화된 처벌기준을 적용하도록 국회와 협조해 근거규정을 마련하기로 하면서 민주당에서도 이른 시일 내에 관련법을 발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간 개물림 피해는 형법상 과실치상죄나 인명피해 발생 시 과실치사죄가 적용돼 금고나 벌금형에 그쳤다.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는 과실치상죄는 반의사불벌죄여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며 만약 개가 이전에도 사람을 물었던 적이 있거나 견주 등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면 중과실치사상죄로 처벌받는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받게 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고나 벌금형에 그친 형법 처벌보다 강화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되고, 맹견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목줄은 물론 입마개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는 개의 종류가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사람을 다치게 한 개의 보호자가 치료비를 제대로 내지 않는 것도 정부가 해결해야 할 과제다.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반려동물로 인한 구상권 청구 현황 국감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개에 물려 다친 사람은 명에 달했다. 5년 동안 건보공단이 개에 물린 피해자를 대신해 치료비를 지급하고 개 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한 금액은 10억6300여만원이며, 그중 3억00만원은 아직 환수 받지 못하고 있다.??아울러 정부가 소유자 대상 소양교육 확대 의지를 보이면서 그동안 보호자들에게 배변봉투만 챙기도록 한 규정에서 소변까지 치우도록 하고, 강아지 소음 방지, 반려견으로 인한 불미스러운 사고 발생 시 대처 등 펫티켓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을 교육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얘기도 나온다.??이밖에 농식품부가 행정안전부, 지자체, 관련 전문가, 동물보호단체 등이 참여하는 반려견 안전관리 TF를 구성하겠다고 밝힌 만큼 구성원들이 향후 대책을 어떤 방식으로 논의할지 여부도 관심이 집중된다.-
동물보호법이 개정되면 어떻게 될 것으로 관측을 하는가?
금고나 벌금형에 그친 형법 처벌보다 강화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되고, 맹견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목줄은 물론 입마개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는 개의 종류가 늘어날 것으로 관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