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부동산업자가 5년새 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의원(|자유한국당|)이 1일 국세청에서 받은 ‘최근 5년간 업종별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일부 업종에 한 해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하도록 강제하고 있음에도 부동산 중개업분야는 현금영수증발급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사례가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정부는 의료업, 예식장, 골프장, 학원, 유흥주점, 부동산 중개업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업자나 법인이 건당 10만원 이상을 거래했을 때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의무를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신고자에게는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과태료 부가 건수는 2012년 810건이었다가 2014년 3914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어 2015년 4903건, 지난해 3295건을 기록했다. 과태료 부과 금액을 보면 2012년 7억3900만원이었다가 역시 2014년 급증해 94억3700만원을 기록했다. 2015년에는 80억1200만원이었고 지난해에는 40억6200만원이 부과됐다. 2014년 건수와 부과 금액이 크게 는 것은 그해 7월 의무 발급 금액이 건당 30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하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업종별로 보면 다른 업종은 2014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지만 부동산 중개업은 계속해서 늘고 있다. 2012년 95건이었던 부과건수는 2014년 307건으로 늘었고 2015년 395건, 2016년 415건으로 늘었다. 5년 새 4.4배 늘었다.부동산 중개업 과태료 부과 금액은 2012년 6400만원이었지만 2014년 1억9100만원, 2015년 2억7100만원, 지난해 2억5000만원을 기록했다. 3.9배 늘어난 수치다. 부동산 중개업에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이 증가하는 이유는 개인창업과 1인가구 증가로 부동산 계약은 늘고 있지만 현금영수증 발급 대신 수수료를 깎아 주는 잘못된 관행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과태료 부가 건수가 810건이였던 해는 언제인가요?
201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