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의 경제정책인 'MB노믹스'가 좌초의 길로 접어들고 있다. 친기업 정책인 '비즈니스프렌들리'를 통해 경제를 살리겠다고 했지만 결과는 서민경제를 외면하고 친재벌로 기울고 말았다. 고환율 저금리 정책을 너무 오래 끌어온 탓에 물가폭등으로 서민경제는 곤궁해지고 민심은 이반했다. '경제를 살린다'는 궁극적 목적인 '제민'(濟民)의 철학이 빈곤한 탓이다. 철학과 노선이 잘못된 경우 그 정책은 탈선하거나 파산할 수밖에 없다. 30대 재벌그룹 계열사가 2006년 1월 500개에서 올해 4월 1일 현재 1087개로 587개나 늘었다. 재벌들이 사흘에 하나꼴로 새 회사를 세우거나 다른 회사를 사들여 몸집을 불린 것이다. 이명박정부 아래 10대 그룹은 계열사 220개를 늘렸다. 롯데가 34개로 계열회사를 가장 많이 늘렸고 SK 29개, GS와 LG가 각각 28개, 현대차 27개, 한화 21개, 삼성 19개, 한진 15개 현대중공업 14개 순이다. 이명박정부 들어 이처럼 재벌그룹들의 문어발 확장이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비즈니스프렌들리' 기조에 따라 각종 규제가 철폐되거나 완화된 영향이 크다. 재벌그룹들이 자산의 일정 비율 이상을 계열사에 출자하지 못하도록 한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하고, 산업자본이 금융회사 지분을 일정 한도 이상 소유할 수 없도록 한 금산분리 원칙을 완화한 후과들이다. MB정부 이후 10대 재벌그룹 계열사 220개 늘어 재벌들의 문어발식 영토 확장을 제어할 수단들이 하나둘 제거되자 '투자'라는 명목으로 그동안 중소기업들이 주로 해오던 문방구·두부 등의 업종이나, 소상인 자영업자들이 해오던 피자집·빵집·커피전문점 등까지 재벌 총수일가들이 마구잡이로 침범하기 시작했다. 골목 슈퍼를 비롯해 일가족 생계가 걸린 소규모 가게들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고 600만 자영업자들이 피눈물을 흘렸다. 자영업자들은 망하면 실업자가 되거나 워킹푸어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경제를 살리겠다'던 이명박정부가 경제를 제대로 살리지도 못했고, 재벌기업과 고소득층에게만 유리하고 서민들에게는 박탈감과 허탈감만 안겨줬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나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한나라당이 스스로 'MB경제'의 꼬리표를 떼려고 경제정책의 근간인 부자감세를 철회한 이유이기도 하다. 이명박정부는 부자들에게 세금을 깎아주면 부자들의 소비가 늘어나고 결국 경기가 활성화되어 다시 세입증대로 이어진다는 '낙수효과'(Trickle-down Effect)를 정책의 근거로 삼았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로 나타났고 여당 입장에서도 재벌 대기업과 고소득자에게 법인세와 소득세를 각각 2%p씩 낮춰주는 '부자감세'를 주장하기가 어렵게 됐다. 이명박정부는 김대중·노무현 정부를 싸잡아 '잃어버린 10년'이라고 공격했다. 그러나 집권 4년차인 지금, 김대중·노무현 정부를 거세게 비판했던 이 대통령은 과연 내세울 게 있는가. 그토록 강조하던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서 이전 정부들보다 더 나은 성과를 거뒀는가. 김대중정부의 1년 평균 일자리 창출능력은 39만명, 노무현정부는 27만명이었는데, 이명박정부는 19만명에 불과하다. 소득은 여전히 2만달러대에 머물러 있고 청년일자리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복지와 서민 위주 경제로 방향과 기조 바꿔야 이제라도 성장과 재벌 위주 경제에서 복지와 서민 위주 경제로 방향과 기조를 바꿔야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펴낸 '한국을 위한 사회정책 보고서'는 한국의 최우선 과제로 '소득불평등 개선'을 꼽았다. 소득불평등 지표인 상대적 빈곤율은 14.4%에 달해 OECD 국가 가운데 9번째로 높다. 보고서는 소득 불평등의 해법으로 복지제도와 세금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이제라도 소득불평등 해소에 적극 나서야 한다. 양극화 문제를 제대로 풀지 못하면 사회통합은 물론 경제발전도 어렵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내년은 총선과 대선이 있는 선거의 해이다. 선거를 겨냥한 반짝 복지 이벤트식 정책이 아니라 서민을 위한 진정성을 담은 정책들을 내놓아야 한다. 안찬수 편집위원
30대 재벌그룹 계열사가 500개였던건 언제 기준이야?
2006년 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