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됨에 따라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경호도 중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로 연금은 계속해서 지급된다. 청와대 경호처 관계자는 23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 전 대통령 구속으로 경호지원 인력은 단계적으로 감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과 부인에게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은 구속이 집행돼 신병이 교정 당국으로 인도되면서 그러한 예우를 할 필요가 없게 됐다. 그러나 연금은 계속해서 지급된다. 재직 중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형사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외국 정부에 도피처 또는 보호를 요청한 경우나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등의 경우에 연금 지급이 정지되는데 이 전 대통령은 해당 사항이 없다. 이런 경우에 해당되면 경호ㆍ경비를 제외하고 연금을 비롯해 기념사업, 비서관ㆍ운전기사 지원 등 모든 예우를 박탈당한다. 구속수감돼 경호지원도 받지 못하는 이 전 대통령이 향후 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모든 예우가 사라지는 셈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지난해 3월 10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으로 물러나면서 경호ㆍ경비를 제외한 예우를 박탈당했다. 이어 같은 달 31일에 구속되면서 경호지원도 중단돼 박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이 받을 수 있는 모든 예우를 박탈당한 상태다. 이 전 대통령이 구속됐지만, 부인인 김윤옥 여사에 대한 경호와 논현동 자택에 대한 경비는 계속된다. 이 전 대통령의 수감 생활이 종료돼 풀려나게 되면 경호지원은 재개된다. 전직 대통령과 부인은 퇴임 후 15년간 경호처 경호를 받고, 또 경호 대상의 요청이 있으면 5년의 범위에서 경호처장의 판단에 따라 계속 경호를 제공한다는 현행법에 따라 퇴임 후 최장 20년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다. 앞으로 이 전 대통령이 해명해야 할 쟁점은 뇌물 수수와 조세 포탈, 국고 손실, 직권 남용, 횡령 등 20개 부분에 달한다. 재판 결과 이 전 대통령에게 금고 이상의 실형이 선고되면 그때 1125만원 연금을 포함한, 전직 대통령으로서 누렸던 혜택은 모두 사라지게 된다. 김동운 객원기자
재직 중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형사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외국 정부에 도피처 또는 보호를 요청한 경우나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등의 경우에 해당하면 무엇을 박탈당하나?
연금을 비롯해 기념사업, 비서관ㆍ운전기사 지원 등 모든 예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