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부름 업자들에게 돈을 받고 개인정보를 유출한 공무원, 통신사 직원, 보험설계사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25일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주민등록정보와 통신사 고객 가입자 정보, 차량소유자 정보 등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유가증권 등을 위조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유가증권 위조 및 행사 등)로 심부름센터 운영자와 직원 13명을 검거해 이중 7명을 구속하고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 업자로부터 돈을 받고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가족사항 등을 유출한 구청 공무원과 고객정보를 넘긴 SK텔레콤·KT·LG유플러스의 콜센터·대리점 직원, 보험설계사 등 1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대기업 통신사 콜센터와 대리점에 근무하는 장 모씨(31·여) 등 8명은 심부름센터 운영자 홍 모씨(36·구속)로부터 건당 3만~5만원, 월 150만~250만원을 받고 통신사 고객정보 시스템에 접속해 전화번호와 주민등록번호, 요금청구서 수령 주소 등을 알아내 넘겼다. 또 홍씨와 박 모씨(34·여·구속)는 50만원 이상의 채권·채무 관계가 있을 경우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해 직원 오 모씨(35·불구속) 등 2명을 시켜 유가증권을 위조한 뒤 주민센터와 구청에 제출해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았다. 이들은 발급받은 초본과 위임장을 위조해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는 수법으로 2010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총 400여건의 주민등록 정보를 빼낸 혐의를 받고 있다. 2010년 3월부터 지난 6월 사이 통신사 콜센터와 대리점 직원, 보험설계사 등에게 건당 3만~5만원의 돈을 주고 전화번호, 주소, 차량정보 등 각종 개인정보를 사들인 뒤 의뢰인이나 다른 심부름센터 업자에게 건당 8만~35만원을 받고 되파는 수법으로 총 4억2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심부름센터 운영자 고 모씨(36·구속)는 개인정보를 되팔아 돈을 챙겼고 이들 정보를 이용해 홈쇼핑 사이트 등에 가입한 뒤 이름과 전화번호를 이용해 택배송장번호와 배송지를 알아낸 뒤 이 정보를 다른 심부름센터에 다시 팔았다. 이 과정에서 구청 공무원 등은 돈을 받고 주민등록 정보를 팔아 넘겼다. D구청 민원실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정 모씨(54·불구속)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3월까지 심부름센터를 운영하는 동생 정 모씨(51·불구속)의 부탁을 받고 함께 근무하는 직원과 공익근무요원 등을 시켜 시·군·구 주민등록관리시스템에 접속해 주민등록등본과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16건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E자치센터에 근무하는 공무원 정 모씨(40·불구속 입건)는 자신에게 돈을 빌려준 심부름센터 운영자 이 모씨(50·불구속)로부터 "개인정보를 빼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건당 5만원을 받거나 빚을 탕감하는 조건으로 지난 2월부터 3개월동안 자신의 아이디로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시스템에 접속해 개인정보 80건을 빼냈다. F보험사 보험설계사인 김 모씨(33·불구속)는 홍씨로부터 의뢰를 받은 후 자신이 8개 자동차보험사의 보험조회·계약시스템 아이디를 가지고 있는 것을 이용해 지난해 6월부터 지난 4월까지 개인소유 차량번호와 주소, 소유주 인적사항 등 70건을 유출했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채권추심, 이혼소송 관련증거 수집 등에 이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이혼한 전 부인를 찾거나 결혼 전 상대방 가족에 대해 알아보려고 개인정보를 의뢰한 경우도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심부름센터에 돈을 주고 의뢰만 하면 주소와 전화번호 등 타인의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는 소문이 사실로 확인됐다"며 "직원들에 의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관공서와 통신사는 경찰의 통보가 있기 전까지 정보유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50만원 이상의 채권, 채무 관계가 있으면 무엇을 발급받을 수 있어?
주민등록 초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