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상품에 대한 약관심사 기간이 단축되고 카드사에 대한 검사 강도가 완화될 전망이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25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8개 전업 신용카드사 CEO와 김근수 여신금융협회장과 조찬 간담회서 "창조적 금융산업이자 소비자금융의 첨병인 카드산업은 과거의 소모적 과열경쟁에서 벗어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는데 노력해야 한다"며 "카드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상품약관 심사절차를 간소화하고 검사업무를 효율화해 업계 부담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소비자 권익침해가 낮은 약관에 대해서는 2영업일 이내에 처리하는 약관심사 Fast-Track(간편심사)제도를 도입하고 소비자보호 관련 쟁점이 있는 약관에 대해서는 담당자들이 함께 참여해 심사하는 약관합동심사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처럼 절차가 개선되면 약관심사에만 수개월씩 걸려 제때 소비자들에게 상품을 내놓지 못했던 것들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또 검사대상 카드사와 검사 투입인원을 줄이는 한편, 검사과정과 결과에 불만이 있는 경우, 검사담당 부서장이 직접 청취하는 검사불만 청취제도를 시행키로 했다. 검사 종료 후에는 무조건 150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마무리해 처리 지연에 따른 불확실성을 해소할 방침이다. 경기침체와 새 가맹점 수수료 체계 적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카드업계의 수익성 제고를 위한 규제완화도 추진한다. 최근 허용한 컨설팅 서비스와 디자인 상표권 사용 등 4가지 외에도 추가적인 부수업무 확대를 고려중이다. 최 원장은 "업계 의견을 적극 수렴해 비회원을 대상으로 한 부수업무 취급 등 추가적인 부수업무 확대방안에 대해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신 최 원장은 새 가맹점 수수료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해줄 것을 당부했다. 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이 시행된지 6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수수료협상이 타결되지 않은 일부 항공사와 대형 유통업체는 카드사와 협의중이다. 최 원장은 "일부 대형가맹점과의 협상을 조속한 시일내에 마무리하고 수수료체계 개편과정에서 가맹점과의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이 유발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직 수수료협상이 타결되지 않은 일부 항공사와 대형 유통업체는 누구와 협의중인가요?
아직까지 수수료협상이 타결되지 않은 일부 항공사와 대형 유통업체는 카드사와 협의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