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요자 중심으로 청약제도를 바꾼 8.2 부동산 대책 이후 30대의 주택 청약이 되레 어려워졌단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점수 산정 기준이 30대에게 지나치게 불리하단 불만의 목소리가 여기 저기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재희 기자가 그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ENG+수십대 1 경쟁률의 서울 주택 분양 아파트 값이 치솟으면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청약 시장은 인기를 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30대에겐 문턱이 너무 높습니다. 결혼을 계획중인 직장인 김준희 씨는 최근 청약을 포기했습니다. 무주택 기간과 청약 통장 가입기간 부양 가족까지 따진 김씨의 청약 가점은 17점. 서울 아파트 청약 당첨자 평균 점수의 3분의 1입니다. 8.2 대책 뒤 서울의 85 제곱미터 이하 아파트는 100% 가점제가 적용돼 30대에게 불리해진 겁니다. 실제로 8.2 대책 뒤 젊은 층의 청약당첨률은 반토막 났습니다. [김준희/서울시 마포구/30살 : 지금처럼 가점 요소가 30대한테 해당되는게 거의 없는 상황에서는 (당첨이) 저한테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참 절망스럽다고 표현을 할 수 있을것 같아요.] 30대에게 유리한 신혼부부 특별공급 제도도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이 직장인은 결혼 3년 안에 자녀가 있어야 한단 1순위 조건을 맞추느라 혼인 신고까지 늦췄습니다. [이○○/서울시 서초구/32살 : 요즘에 아파트 청약 받기가 워낙 힘들어서 (신혼부부는) 다들 그런 부분을 정보 공유하고 또 대부분 그렇게 가고 있죠.] 최근엔 다자녀 가구에 유리하게 제도 개편이 추진중인데 갓 결혼한 무자녀 부부에 대한 역차별 논란도 나옵니다. 또 맞벌이 부부의 경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인 지원 기준도 불만이 큽니다. [심교언/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 신혼부부들 중에서도 중견기업 이상 다닌다, 서울에 사는 맞벌이 부부다 그러면 연 소득에 7천만 원 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배제가 되는 거죠.] 전문가들은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기준을 지역과 소득별로 탄력적용하는 등의 대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KBS 뉴스 이재희입니다."
30대에게 유리하다고 여겨지는 제도는 뭐야?
신혼부부 특별공급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