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먼' 정부지원금을 노려 농가에 불량 종자를 공급하고 수십억원의 이득을 챙기던 업자와 공무원 등이 경찰에 줄줄이 검거됐다. 경찰청은 호밀·청보리 등 지력증진을 돕는 '녹비작물'의 불량종자를 고가에 수입해 농가에 납품하고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종자수입 업자 김 모(44)씨와 농식품부, 농협무역 등 관계기관 담당자·브로커 등 9명을 입건, 1명을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 3명은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불량 녹비종자를 고가에 구입해 농가에 보급, 20여억원의 이득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외국 수출업자와 짜고 종자분석증명서·원산지 증명서 등을 조작, 싹조차 제대로 나지 않는 불량종자를 우수종자로 속여 정상제품보다도 30% 이상 비싸게 납품했다. 현재 농식품부와 지자체들은 녹비종자대 지원사업에 연간 300억원 규모의 돈을 쏟아붓고 있다. 종자수입 업무는 농협중앙회의 자회사인 농협무역에서 수탁·시행하고 있다. 이를 감시해야 할 농협무역과 농식품부 공무원은 오히려 업자들에게 매수돼 불법행위를 눈감아주고 뒷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녹비종자수입 업무를 총괄하던 농협무역의 안 모(41)씨는 김씨 등으로부터 불법행위를 눈감아 달라는 청탁을 받고 3000만원상당의 금품을 받았다. 종자운송업체 선정업무를 하던 농협물류의 홍 모(34)씨는 종자운송업체 선정과정에서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고 그대가로 8500만원상당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농식품부 공무원인 홍 모(45)씨는 종자수입 업체로부터 발아율·병해충검사 등 검역과정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눈감아 달라는 청탁을 받고 업체들로부터 2500만원을 받아챙겼다. 사기 수입업자와 부패 공무원 사이에는 알선브로커 민 모(55)씨가 있었다. 농업관련 신문사 대표이사이기도 한 이씨는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정계인사 등과의 친분을 이용, 농식품부가 특정업체에 유리한 종자가 구매될 수 있도록 해주거나 통관시 공무원의 로비 명목 등으로 김씨 등 수입업체로부터 1억6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사기납품 혐의가 확인된 업자 3명중 김씨와 농협무역 안 씨와 농식품부 홍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알선브로커 민모씨는 구속했다. 농협물류 팀장 홍모씨 등 5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한편 경찰은 알선브로커 민씨가 수수한 자금 중 일부가 현직 국회의원 측에 일부 흘러간 정황을 포착하고 추가 수사중이다.
녹비종자대 지원사업에 연간 300억원을 투자하는 주체는?
농식품부와 지자체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