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독도를 두고 또 도발했습니다. 고교 학습지도요령에 독도는 일본땅이라고 처음 명시했는데요. 법적 구속력이 있어서 모든 교과서와 학교는 이를 따라야 합니다. 도쿄 이민영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일본 문부과학성이 10년 만에 새로 내놓은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입니다. 지리와 역사 과목 등에서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명시하고 가르치도록 했습니다. 초중학교 학습지도요령을 지난해 개정한 데 이어 고교 학습지도요령까지 올해 개정한 겁니다. 중학교까지 실시한 왜곡된 역사 교육을 고등학교에서도 이어가겠다는 셈법입니다. 학습지도요령은 교과서 검정 등의 기준이 되는 최상위 원칙으로 법적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무게감이 다릅니다. 또 10년 주기로 개정되기 때문에 한번 바뀐 내용을 바로잡으려면 10년이 걸립니다. 이번 고교학습지도요령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2022년부터 현장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교과서를 통한 일본의 독도 도발이 시작된 건 2008년부텁니다. 이 때는 독도를 두고 한일 양국의 주장에 차이가 있다는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2012년 아베 정권이 들어선 이후 독도 도발이 본격화됐습니다. 시마네 현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정부 고위 인사를 파견하고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령했다는 내용이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왜곡된 주장에 법적 구속력까지 부여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이민영입니다.
학습지도요령이 무게감이 다른 이유는?
교과서 검정 등의 기준이 되는 최상위 원칙으로 법적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