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부동산 보유세 강화는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의 핵심이다. 과표 현실화와 종합부동산세의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참여정부의 보유세 강화 정책은, 역대 어느 정부도 해내지 못했던 일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단 긍정적이다. 보유세 강화가 부동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은 이 분야 전문가들에게는 오래된 상식이다. 하지만 1년 이상의 연구·검토 과정을 거쳐 지난해 11월 확정한 ‘보유세제 개편방안’의 내용은 보유세 강화를 통해 부동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던 참여정부 초기의 약속과는 거리가 멀다. 가장 먼저 지적할 수 있는 문제점은 참여정부의 보유세 강화 의지가 크게 퇴색됐다는 점이다. 개편안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기준을 처음보다 높여서 과세 대상자를 대폭 축소시켰는가 하면, 과표 현실화에 따른 세부담 증가를 염려해 각 과표 구간의 세율을 최대한 낮췄다. 또 세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개별 세부담 증가에 50%의 상한선을 뒀다. 곳곳에 세부담 증가와 조세저항을 염려한 흔적이 배어 있다. 정부 스스로도 보유세 부담 증가를 완화하는 것을 이번 개편 방안의 첫 번째 목적으로 꼽고 있을 정도다. 지난해 9월 노무현 대통령은 현재 0.1%를 조금 웃도는 수준인 보유세 실효세율을 임기중에 0.3~0.5%로 끌어 올리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0.3~0.5%는 선진국(미국과 영국은 1.5% 수준)에 비해 매우 낮은 것인데, 이번 개편안으로는 그것조차 달성하기 어려울 것 같다. 참여정부가 진정으로 보유세 실효세율을 의미있게 올리고자 했다면, 목표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과 시간표를 법안에 포함시켜야 했다. 부동산 과다 보유자가 대상인 종합부동산세에도 문제가 있다. 종합부동산세의 입법 취지는 부동산 과다 보유자에게 무거운 세금을 물려 투기나 과다 보유를 억제하는 기능을 높이는 데 있다.
지난해 9월 노무현 대통령은 보유세 실효세율에 대해 어떻게 하기로 약속했나?
현재 0.1%를 조금 웃도는 수준인 보유세 실효세율을 임기중에 0.3~0.5%로 끌어 올리겠다고 약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