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공사 중지 가처분신청도 추진 서울시가 양화대교 교각 확장 공사를 하면서 예비비를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서울시의회 민주당이 주민감사 청구를 통해 저지하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서울시의회 민주당은 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서울시가 예비비로 양화대교 공사를 불법으로 강행하고 있다"며 "시의회 고문변호사 3명을 대상으로 법률적 검토를 해보니 예비비 지출은 불법으로 이에 대해 주민감사청구가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민주당 시의원들은 또 "서울시 조례에 따라 300명 이상 시민의 동의를 받아 주민감사를 청구하고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도 내겠다"고 덧붙였다. 주민감사제는 지방자치단체나 자치단체장의 사무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공의 이익을 현저하게 해치는 경우 일정 수 이상 주민의 연서(連署)를 받아 주민이 직접 감사를 청구하는 제도다. 시의회 민주당은 또 9일 오전 양화대교 인근 바지선에서 서울시 간부들로부터 양화대교 추진과 관련한 업무보고를 받고 예비비 집행의 부당성을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민주당 시의원들은 양화대교 공사에 대한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어떻게 내겠다고 했어?
서울시 조례에 따라 300명 이상 시민의 동의를 받아 주민감사를 청구하고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도 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