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산재보험기금)'에서 근로복지공단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전 비용을 대도록 한 것은 기금을 정부의 쌈짓돈처럼 여겨온 뿌리 깊은 인식 탓이다. 기금의 재원인 보험료를 내는 사용자단체나 기금수혜자인 노조단체 모두 공단 이전계획이 수립된 2009년부터 계획에 반대했으나, 정부는 무시했다. 지난 21일 열린 산업재해보상보험정책전문위원회에서도 노사단체와 학자들은 이 같은 정부의 기금운용을 비판했다. 이날 회의는 오는 28일 내년도 산재보험기금 운용계획을 심의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에 앞서 마련된 전문가 회의였다. 전문가들은 최근 고용센터와 종합직업체험관 등 정부 기간시설을 고용보험기금으로 매입한 일 때문에 부정적 여론이 나온 직후인지라 비난 수위가 한층 높았다. 노동계는 노동자의 산재 승인엔 인색하면서 정부 사업을 기금에 떠넘긴다고 했다. 업무상질병 요양신청자중 근골격계 질환의 경우 50% 이하만 산재로 인정받고 뇌심혈관계질환은 10% 미만만 산재 승인을 받는데도, 2300억원이나 되는 공단 이전비용을 기금에서 쓴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특히 정부가 당장 절실한 기금사업예산은 빼놨다고 제기했다. 민주노총은 이와 관련해 '자가운전차량 출퇴근 재해 인정을 위한 예산(3000억원)'과 '질병판정위원회 제도개선 현장평가인력 채용을 위한 예산(78억원)'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업무상 질병 역학조사 인력도 충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최명선 노동안전보건국장은 "산재예방에 시급히 투자해야 하는 사업이 적지 않은데 정부가 일반회계를 지원하지는 못할망정 기금에서 공단 이전비까지 쓴다"고 말했다. 경영계도 정부의 산재보험기금 운용을 지적했다. 기금을 쓰고도 어떻게 썼는지 세부 사업과 지출 내역에 대해 보고가 이뤄지지 않았고, 집행사업에 대해 평가도 제대로 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노동계도 이에 대해 산재보험사업 세부 내역을 보고받고 평가를 위한 회의를 구성해야 한다고 했다. 경총 임우택 안전보건팀장은 "10조원에 달하는 방대한 기금운영계획을 논의하는 자리가 연간 2~3회뿐"이라며 "정부가 기금을 집행하면서 노사 의견을 듣지 않는 건 오래된 문제"라고 했다. 고용노동부는 공단 이전 비용을 산재보험기금에서 쓰는 게 큰 문제가 안된다는 입장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산재보험사업 시설과 예방시설에 기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노동연구원 허재준 선임연구위원은 "공공기관은 정부 시설이어서 일반회계에서 이전비용을 지출하는 것이 옳다"며 "하지만 고용노동부가 예산을 쥐고 있는 경제부처의 요구에 따르지 않을 수 없는 게 문제"라고 설명했다. ■ 산재보험기금이란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산재보험기금)'은 산업재해를 당한 노동자에게 보험급여를 주거나, 유가족을 위한 유족급여를 지급하고, 재해예방사업에 쓰이는 4대 사회보험기금의 하나다. 1964년에 우리나라 4대 사회보험중 최초로 설치됐다. 기금의 관리 운용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맡고 있는데, 실제 사업은 고용노동부와 함께 이를 위탁받은 근로복지공단(보험급여지급)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재해예방)이 담당하고 있다.
최명선이 누구야?
노동안전보건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