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의 북한 송환에 관여한 중국인사의 미국 입국을 금지하는 법안이 미 하원에 발의됐다. 미국의 소리(VOA)에 따르면 지난 3일 발의된 '2011 중국 민주화 촉진법 (China Democracy Promotion Act of 2011)'에는 중국으로 탈출한 북한 난민(탈북자)을 북한으로 송환하는 중국 인사들에 대해 미국 입국을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법안은 구체적으로 탈북자의 인신매매에 관여하거나 북한에 송환될 경우 이들이 처형될 것을 알고서도 강제 송환하는 중국 인사에 대해 입국사증(비자)을 발급하지 말 것을 규정했다. 법안이 의회를 통과해 발효되면 중국 당국자들을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탈북자는 대부분 중국을 일단 거친 뒤 제3국으로 보내지거나 한국으로 들어온다. 이 과정에서 중국은 소극적 협조 내지 방관하는 입장이지만 탈북자의 존재가 공개됐을 때나 북한의 항의가 있는 경우에는 북한으로 송환시킨 사례도 다수 있었다. 탈북자를 '불법 입국자'로 분류하는 중국으로서는 북한 송환 역시 국내법에 따른 적절한 조치라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소리(VOA)에 따르면 '2011 중국 민주화 촉진법 (China Democracy Promotion Act of 2011)' 은 언제 발의 됐어?
지난 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