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군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3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선고 공판을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7.11.3/뉴스1 News1 이재명 기자法 "동문에게 받은 돈, 검찰이 파악한 것보다 많아""책임 상응하는 처벌 필요"…이군현 "드릴 말씀 없다"최동현 기자 = 보좌진의 급여를 가로채 불법정치자금으로 유용하고 동문으로부터 불법 후원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군현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법원이 3일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국회의원직을 상실할 위기에 처했다.현행 공직선거법은 선출직인 단체장이나 의원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잃도록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 징역형이 확정되면 10년간 피선거권도 제한된다. 또 정치자금법 제57조도 정치자금부정수수죄가 인정돼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의원직에서 퇴직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날 선고된 양형이 확정되거나 3심까지 뒤집지 못하면 이 의원은 의원직을 내려놓아야 한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2부는 이날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분리 선고했다. 이 의원에게 적용된 세부혐의는 정치자금부정수수와 신고절차위반이다. 재판부는 이 의원이 보좌진의 급여 중 일부를 입금받은 형식으로 총 2억4637만여원의 정치자금을 불법수수하고, 고등학교 동문들로부터 후원금 1500만원을 받아챙긴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이어 신고된 예금계좌 외 수입지출 내역을 신고하지 않고 회계보고도 누락한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를 선고했다.아울러 재판부는 각 징역형에 대해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면서 추징금 2억6137만3280원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재판부는 이 의원의 회계 책임자였던 보좌관 김모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이 의원의 비서 김모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이 의원에게 수천만원의 정치자금을 넘긴 고등학교 동문 허모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이 의원은 2011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보좌관 3명의 월급 약 2억4600만원을 불법정치자금으로, 동문으로부터 1500만원의 불법후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또 그는 정치자금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예금계좌를 통해 사용해야 하는데도 회계처리하지 않고, 회계보고도 누락한 혐의도 받았다.재판부는 이 의원에게 제기된 검찰의 공소사실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또 "이 의원이 동문들로 받은 후원금은 최소 1800만원에서 2100만원 상당으로 파악됐다"며 검찰이 제기했던 불법후원금 1500만원보다 더 많은 후원금을 받아 챙긴 점도 지적했다.재판부는 "헌법상 청렴의 의무가 있는 국회의원으로 자신의 고등학교 동문들로부터 불법정치자금을 기부받았을 뿐 아니라 보좌직원 중 일부의 급여를 상납받는 형식으로도 불법정치자금을 기부받았고 금액이 2억6000만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이어 "국회가 직원에게 지급한 급여를 다른 목적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 의원은 정치자금을 빙자해 계속 급여 상납을 받았다"며 "이 의원은 보좌진의 급여를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예산으로 인식했다"고 꼬집었다.재판부는 "법률의 개정 권한과 그에 따른 의무를 지닌 국회의원이 자신의 정치자금과 관련된 기초적인 법률조차 지키지 않았다"면서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날 법원으로부터 의원직 상실조건을 뛰어넘는 징역형 선고를 받은 이 의원은 침통한 표정으로 당분간 법정을 떠나지 않고 변호사 및 보좌진과 이야기를 나눴다.법정을 빠져나온 이 의원은 재판부의 선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드릴 말씀이 없다"고 짤막한 답변을 남긴 채 서둘러 발길을 재촉했다.이 의원의 변호인은 "오늘 선고내용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군현 의원은 왜 재판에 넘겨졌는가?
보좌관 3명의 월급 약 2억4600만원을 불법정치자금으로, 동문으로부터 1500만원의 불법후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또 그는 정치자금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예금계좌를 통해 사용해야 하는데도 회계처리하지 않고, 회계보고도 누락한 혐의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