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통령과 연방의원을 동시에 선출하는 올 11월 선거에서는 미 시민권자가 아닌 외국인의 투표가 보다 엄격하게 제지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정부가 등록유권자의 이민신분 확인을 허용키로 결정해 영주권자, 불법체류자의 투표행위가 강력 저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면서도 미국 선거에서 한표를 행사하는 행위가 이번 11월 6일 선거에서는 어느 때보다 철저히 차단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가 오래동안 거부해온 주정부의 유권자 이민신분 확인을 허용키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국토안보부는 등록유권자 이민신분 확인을 요청해온 주정부에게 이민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등록유권자 이민신분 확인을 요청한 주정부는 플로리다를 시작으로 알래스카, 애리조나, 아칸소, 콜로라도, 조지아, 아이오와, 캔사스, 미시건, 뉴멕시코, 오하이오, 유타 등 12개주에 달하고 있다. 다른 주정부들도 요청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선거부터는 각 주정부가 등록유권자 가운데 미국 시민권자인지 다소 의문시 되는 경우 국토안보부 이민 데이터베이스에 접속, 영주권자를 포함한 비시민권자임을 확인하게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등록 유권자가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것으로 드러날 경우 투표를 가로막는 조치를 취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서 한표를 행사하려면 미국에서 태어난 자동 시민권자이거나 귀화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이민자 출신이어야 하며 유권자 등록을 해야 한다. 그렇지만 투표권이 없는 영주권자는 물론 불법이민자까지 유권자 등록을 하고 투표에 참여하고 있다는 논란이 매번 선거때마다 불거져 왔다. 이번에도 플로리다에서는 등록유권자 가운데 18만명이나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것으로 드러나 연방정부에 이민신분 확인을 긴급 요청했다. 연방정부는 그동안 이민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유권자 자격을 가려내지 못해 큰 혼란을 야기할 것을 우려해 주정부의 이민신분 확인 요청을 거부해왔으나 이제는 기술적 개선으로 이를 허용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상당한 부작용을 초래할 위험이 남아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민자가 영주권을 갖고 있다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후에도 이민 신분을 바꾸지 않아 비시민권자로 분류되는 경우가 허다해 또다른 혼란을 겪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또한 연방정부의 개선된 데이타베이스로도 불법이민자를 구별해 내지 못할 것이므로 실효성 이 있을지는 불투명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워싱턴
미국선거에서 한표를 행사하려면 어디서 태어난 자동시민권자여야해?
미국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