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세제개편안이 도시근로자에 대한 상대소득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 농업인을 강타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8일 확정발표한 '2012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3000만원 이하의 조합 예탁금 이자소득 비과세 조치가 올해 말 폐지된다. 내년에는 이자소득에 대해 5%, 2014년부터 9%의 세금을 내야 한다. 농림수산식품부와 농협중앙회 등에 따르면 비과세 예탁금은 지난 1976년 농어민과 영세서민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도입한 금융상품이다. 농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수협 신협 등 5개 상호금융기관이 취급하고 있다. 지역농협의 예탁금 규모는 2011년말 63조원으로 전체 예수금의 30%에 해당한다. 지난해 비과세 예탁금을 통한 농업인 조세지원 효과는 농협 한 곳만 2113억원에 달했다. 농협 관계자는 "농협 등 상호금융기관들이 제1금융권 상품에 비춰 경쟁력을 가질 수 있었던 '비과세 예탁금'이 폐지되면 조합경쟁력이 약화되고 농어업인을 위한 조합의 지도·경제사업이 위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가 한편에서는 농업인을 위해 농협경제사업활성화 조치를 추진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이를 뒷받침할 조합의 수익기반을 허물고 있는 것이다. 조합원들에 대한 우대조치도 없어진다. 1000만원 이하 조합출자금 배당소득과 이용고배당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올해 말 종료된다. 정부는 내년부터 2015년까지 배당소득과 이용고배당에 대해 5%의 세금을 부과하고 이후 과세율은 차츰 정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조합의 당기순이익에 9%의 단일세율로 부과한 법인세도 내년부터 늘어난다. 과표 2억원 이하는 9%, 2억원 초과는 15%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그동안 조합의 법인세 당기순이익 과세특례로 5개 상호금융기관은 3083억원의 이익을 봤다. 지난달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서민금융활성화 공개토론회'에서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현재 서민금융기관의 취약한 영업기반을 보완하는 제도는 조합예탁금 비과세 규정이 유일하다"며 농·수협,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비과세정책 연장을 강조했다. 조영삼 산업연구원 연구위원도 "농·수·축협, 새마을금고, 신협 등 서민정책금융기관의 정책 활성화를 위해 제도적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기재부와 달리 조합에 대한 비과세 조치를 계속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난 5월 기재부에 비과세 기한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세제개편 입법예고안이 나오면 우리 의견을 제출하고 국회에서 법안을 다룰 때도 비과세정책 연장을 주장하는 의원들과 공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우철 교수는 공개토론회에서 뭐라고 말했어?
"현재 서민금융기관의 취약한 영업기반을 보완하는 제도는 조합예탁금 비과세 규정이 유일하다"며 농·수협,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비과세정책 연장을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