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개항을 앞두고 있는 경인운하에 5000억원 이상의 국고지원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은 경제성 논란 끝에 한국수자원공사가 시행을 맡아 10월 개항을 앞두고 있는 경인운하사업에 정부가 5000억원 이상의 국고지원을 추가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31일 밝혔다. 수공은 경인운하사업을 위해 2009~2011년까지 2년간 2조2500억원의 자체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그러나 강 의원에 따르면 수공은 항만시설, 도로 등이 국고로 귀속된다는 이유로 토지보상비 3300억원의 국고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또 당초 유료도로로 계획했던 제방도로를 무료 경관도로로 전환하면서 사업손실이 2000억원 가량 예상된다며 이에 대한 지원도 요청하고 있다. 수공은 올해 정부예산편성 때 국고지원을 요청했으나 반영이 되지 않았으며, 정부는 2012년도 예산부터 국고지원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강 의원은 주장했다. 게다가 사업 준공 후에도 경인항 갑문시설에만 연간 운영관리비가 130억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강 의원은 "경제성이 불확실한 경인운하 사업 추진으로 혈세는 혈세대로 낭비되고, 수공 재정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지금이라도 사업을 재검토하거나 대폭 축소하라"고 촉구했다.
강 의원은 무엇을 주장했어?
수공은 올해 정부예산편성 때 국고지원을 요청했으나 반영이 되지 않았으며, 정부는 2012년도 예산부터 국고지원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강 의원은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