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자치단체 공기업 설립이 까다로워진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기업 설립요건을 강화하는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을 마련, 다음달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광역지자체에서 공기업을 설립하기 전에 행안부와 협의를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지자체가 제출한 타당성 검토결과를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 적정성을 재검토하게 된다. 지자체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의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지금은 기초지자체가 공기업을 설립할 때 해당 광역지자체와 사전협의를 하는 반면 광역지자체는 별다른 협의절차가 없다. 행안부에 따르면 광역에서는 매년 1개, 기초에서는 7개 가량 공사와 공단을 설립하고 있다. 지방공기업 신규 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 규정도 생긴다.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해 외부 전문기관 타당성 검토를 거치고 그 결과를 즉시 지방의회에 보고, 사업투자를 보다 신중하게 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지자체가 자본금 50% 미만을 출자해 설립한 일명 '제3섹터'도 지방공기업과 같이 결산서 재무제표 경영평가 결과 등을 통합공시하도록 했다. 이밖에 지방공기업 임직원이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다 적발되면 해당 금액의 5배까지 징계부과금을 물릴 수 있도록 했다. 자산과 부채 규모가 큰 공기업은 매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세워 행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광역지자체에서 공기업을 설립하기전 뭘 해야한대?
행안부와 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