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총수에 대한 '솜방망이 판결'이 사라지는 걸까. 그동안 재계 인사에 대해 집행유예 선고로 면죄부를 주던 판결 흐름에 변화가 생겼다. 16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3000억원이 넘는 배임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월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이 200억원이 넘는 배임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후 두번째다. 법원이 양형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기 시작하면서 배임·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다른 기업 총수들도 긴장하고 있다. 공식처럼 여겨지던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판결을 앞으로는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재판부, 양형기준 엄격하게 적용 =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서경환)가 유죄로 인정한 김 회장의 범죄사실은 △한화그룹 계열사들을 동원해 부실회사인 위장계열사 한유통·웰롭을 부당지원하게 해 계열사에 2883억원의 손해를 입히고 △계열사가 보유하고 있는 동일석유(주) 주식을 누나에게 저가에 양도하도록 해 계열사에 141억원 정도의 손해를 발생시키고 △차명계좌로 주식거래를 하면서 양도소득세 15억원 상당을 포탈한 혐의다. 배임액수만 3000억원이 넘는다. 재판부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횡령·배임죄에 관해 정한 양형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했다. 대법원이 정한 양형기준에 따르면 배임·횡령액수가 300억원 이상일 경우 기본형량이 5~8년이다. 김 회장의 경우는 지난 2007년 폭력사건 확정판결이 있어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 기본영역에서 1년을 감경해 징역 4년으로 선고형을 정했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함께 기소된 홍동옥 재무팀장의 경우 김 회장과 배임액수는 같지만 범죄수익을 개인적으로 보유하지 않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4~7년의 감경영역을 적용하고 최하한인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최하한이 4년 이상이어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었고 두 사람은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으로 형량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것에 상응해 유죄에 대한 엄격한 증명을 요구했다"며 "주된 공소사실의 절반 정도를 무죄로 선고했다"고 밝혔다. 엄격하게 유무죄를 따지는 대신 형량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판단했다는 얘기다. [IMG1] [IMG2] ◆재판중인 총수들, 범죄액수 대부분 300억 넘어 = 김 회장의 실형 선고로 재판을 받고 있는 다른 그룹 총수들도 속이 타게 됐다. 관행처럼 여겨지던 집행유예 선고가 깨진 이상 다른 재판부들도 큰 부담 없이 실형을 선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경우는 636억원의 배임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액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면 300억원이 넘어 감경이 된다 해도 4년 이상의 형을 받게 된다. 3년이 넘는 형량이 선고되면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다.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은 274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비록 300억원 미만이지만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될 경우 집행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감경영역을 적용받고 최하한인 2년 6월에 근접해야하는 두개의 고비를 넘겨야 한다. 이번 한화 사건에서 함께 기소된 김관수 한화국토개발 사장의 경우 회장의 지시에 따라 수동적으로 회사재산을 처분한 것으로 판단됐지만 그룹 비자금 관련 집유 전력이 있어 2년 6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가장 최근에 기소된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의 배임액수는 김 회장과 맞먹는다. 검찰은 선 전 회장이 회사와 주주들에게 모두 3000억원이 넘는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배임혐의 외에 182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돼 있다. 선 전 회장이 재판에서 혐의별로 무죄 판결을 받아 50억원 정도로 범죄액수가 줄어들지 않는 한 실형 선고를 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승연 한화 회장은 왜 유죄판결을 받았어?
한화그룹 계열사들을 동원해 부실회사인 위장계열사 한유통·웰롭을 부당지원하게 해 계열사에 2883억원의 손해를 입히고 △계열사가 보유하고 있는 동일석유(주) 주식을 누나에게 저가에 양도하도록 해 계열사에 141억원 정도의 손해를 발생시키고 △차명계좌로 주식거래를 하면서 양도소득세 15억원 상당을 포탈한 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