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설명서와 내역서 없는 경우에도 원도급사가 요구하면 시공해야 한다. "'을'은 추가공사 금액은 일체 요청하지 않는다." "향후 '을'은 '갑'에게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청구하지 아니한다." "'을'은 하자이행보증기간에 관계없이 하자보수를 해야 하며 만약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갑'이 하자보수를 시행하고 '을'은 '갑'에게 공사금액의 2배를 지불한다." 하도급업체들이 원사업자에게 받은 '특약' 중 일부다. 16일 대한전문건설협회 소속 19개 중소 건설업체 대표는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사진 오른쪽)에게 이같은 불공정 특약을 제시하면서 표준계약서가 무력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작성, 보급했으며 이 계약서를 사용할 경우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협약 이행도 평가에서 2점, 벌점경감에서 2점이 반영된다. 또 국가공사의 경우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업업체에 대해 우대하는 제도도 시행 중이다. 하도급 업체들은 일한 대가를 받을 수 있게 해 달라고 요구했다. 입찰 과정에서 원사업자가 생각하는 예정가격보다 입찰에 참여한 가격이 높으면 고의로 유찰시키는 방법으로 하도급 단가를 낮추는 불공정행위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하도급대금을 법정기한인 15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는 사례와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를 주지 않는 사례 등도 주요 지적사항으로 제시됐다. 원사업자가 법정관리에 들어갈 경우 하도급대금을 우선적으로 변제하도록 제도를 고쳐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D업체 관계자는 "시공을 제대로 못해서 손해를 보는 것은 하도급업체의 책임이지만 제대로 일해 놓고 대금을 받지 못해서 망하는 것은 정부에서 막아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표준계약서 이행상태가 좋지 않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을 (기업들이) 요구해왔다"면서 "100% 강제하는 것은 어렵지만 인센티브 제도 강화 등 (표준계약서 이행을) 확대하는 방법을 검토하겠다"면서 "부당한 대금감액을 어려워 하는 것 같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확대 필요성과 부작용을 심도있게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무엇을 검토하겠다고 했어?
인센티브 제도 강화 등 (표준계약서 이행을) 확대하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