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교총 힘겨루기…교육부 “등 터질라” 교육당국의 소극적 태도와 교원단체 사이의 의견대립으로 교장 임용제 개선과 교사평가 등 교원개혁이 표류하고 있다. 현행 점수제를 통한 승진제 개선은 교원단체들의 대립을 이유로 교육인적자원부가 사실상 손을 놓은 상태이며, 오는 4월 시범 시행할 예정인 교사평가제는 교원단체의 반대를 이유로 부적격 교사 처리 방안조차 포함시키지 못했다. 교장임용 개혁 사실상 방치=교육부는 아직 현 정부 공약인 교장 임용제도 개혁의 추진 일정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해 교원노조와 세차례, 교총과 두차례 만나 승진제 개선에 대해 의견수렴을 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전교조는 선출 보직제를 주장하고, 교총은 기존 뼈대 유지를 고집하고 있다”며 “양쪽 다 거리로 뛰쳐나갈 준비가 되어 있어 일방적으로 몰고 갈 사안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전교조와 교총의 합의가 없으면 적극 추진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교장임용제 개혁에 의지를 보였던 윤덕홍 전 교육부총리가 경질된데다, 지난해 4월 한국교육개발원이 주관한 교원정책혁신방안 공청회가 교원단체 반발로 파행으로 끝나면서 이후 교육부가 사실상 교원승진제도 개선을 방치해왔다는 게 교육계 안팎의 평가다. 교장임용제 개선‘선출 보직제’‘승진제 유지’교육부 뒷짐 공청회 삐걱 교사평가제 도입근무평정 수업평가 고수4월 시범시행 의도 실종 혁신방안 연구를 책임졌던 한만길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은 “연구진은 대안으로 사실상 교장이 전권을 휘두르는 근무평정에 다면평가를 도입하고, 평교사도 교장이 되는 길을 터 주는 공모제를 10% 범위 안에서 시행하자고 제안했다”며 “하지만 아직껏 진지한 여론 수렴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교장 공모제는 현재 시행하는 초빙제와는 달리, 교장 자격증이 없는 젊은 평교사들에게도 지원 자격이 주어지는데다 임용권한을 일선 학교와 교육청이 공유한다는 점에서 현행 교육청의 인사독점을 막고 학교자치를 넓힐 수 있는 제도로 평가받는다. 현재는 근무(승진 직전 2년 반영)와 경력(25년 만점), 가산점 등 3대 평정 점수에 의해 승진이 결정돼, 경력 25년 미만의 40대나 교장에게 밉보인 교사들은 학교행정 책임자가 되는 길이 사실상 막혀 있다. 송인수 좋은교사모임 상임총무는 “양대 교원단체의 합의가 가능한 정책은 사실상 없기 때문에 교육부가 타당한 정책이라고 판단하면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사평가도 왜곡=교육부는 근무평정을 통한 교장 승진제를 고수하면서 오는 4월부터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교사평가 역시 ‘수업평가’에만 국한하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 교사평가안을 보면, 교사의 생활·상담 지도와 담당 업무 등 수업외 교육활동은 평가 영역에서 빠지고, 결과도 본인에게만 알려서 수업 개선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교육 전문가들은 승진을 위한 도구인 근무평정의 기능이 계속 유지되는 한에서는 교사평가를 교사 교육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도구로 채택하기 힘들었을 것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근무평정 유지와 교장 승진 임용제 고수는 교원단체가 교사평가 수용을 꺼리는 빌미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교육부의 신속한 결단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많다. 실제 전교조는 지난달 말 교사평가 공청회에서 △근무평정제 폐지 △점수제에 의한 승진제의 개선을 교사평가 시행을 위한 선결 과제로 못박았다. 교육부는 이런 반대를 의식해 교사 평가안에 학부모들이 요구하는 부적격 교사 대책조차 언급하지 않아, 교사평가의 애초 의도를 실종시켰다. 윤지희 교육과 시민사회 공동대표는 “근평 개선 논의는 사라진 채 수업평가제를 도입하는 것은 교원들에게 또다른 평가를 가중시킨다는 반발을 사기에 충분하다”며 “승진제의 전면적 개편이나 폐지와 함께 교사평가가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교장 자격증이 없는 젊은 평교사들에게도 지원 자격이 주어지는데다 임용권한을 일선 학교와 교육청이 공유한다는 점에서 현행 교육청의 인사독점을 막고 학교자치를 넓힐 수 있는 제도로 평가받는 제도는 뭐야?
교장 공모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