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제도의 개선을 주장하는 쪽은 행정부 견제라는 이런 취지와 순기능을 살리면서, 토론을 활성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대표적인 개선 방안으로는 ‘서면질의 뒤 보충질문’이 꼽힌다. 영국의 대정부질문 모델을 채택하자는 것이다. 영국의 경우 의원은 본회의 14일 전에 서면으로 질문을 한다. 의회에서는 “질문 1번입니다”라고만 묻는다. 장관이 이에 답변한 뒤 일문일답식 보충질문을 통해 본격적인 토론이 이뤄진다. 연설식 일괄질문을 원천봉쇄할 수 있는 방법이다. 박재창 숙명여대 교수(정치행정학)는 “질문자 한 사람당 허용되는 시간을 현재의 20분에서 10분으로 줄이고 질문자 외에 다른 의원들에게도 보충질문 기회를 주면 질문의 질과 긴장감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회기가 30일에 불과한 임시국회에서는 대정부질문을 아예 하지 말자는 제안도 나오고 있다. 질문 범위를 특정 의제로 한정하자는 ‘의제별 질문제’도 대정부질문을 내실화하는 방안의 하나로 제기된다. 질문 주제를 지금처럼 정치, 경제, 통일·외교·국방, 사회·문화 등으로 크게 나눌 게 아니라, ‘이라크 파병’, ‘주식시장 활성화’ 등 그 시점의 특정한 현안으로 미리 정해둬야 정책 중심의 토론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김형준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는 “대정부질문이 정책 중심이 될 수 있도록 국회법에 상세하게 규정하고, 정책과 상관없는 질문이나 인신공격에 대해서는 의원의 면책특권을 제한하고 징계할 수 있는 조항도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정부질문 제도를 폐지하자는 주장은 국회가 본연의 기능인 법안 심의에 더 충실해야 한다는 논리를 편다. 대정부질문 대신 상임위 차원에서 정책 질의나 진상조사를 벌이면 된다는 것이다. 임종훈 경희대 겸임교수(법학)는 “상임위 차원의 정책질의는 기능적으론 대정부질문과 다를 게 없는데다, 상임위에서는 정쟁이 비화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며 “당과 당이 맞붙는 본회의보다, 상임위에선 충돌과 갈등을 보다 쉽게 조정하고 절충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영국의 의회는 대정부질문을 어떻게 하는가?
영국의 경우 의원은 본회의 14일 전에 서면으로 질문을 한다. 의회에서는 “질문 1번입니다”라고만 묻는다. 장관이 이에 답변한 뒤 일문일답식 보충질문을 통해 본격적인 토론이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