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는 1종 대형, 1종 보통, 2종 보통 등 여러 종류로 나뉜다. 한 사람이 복수의 면허를 가지기도 한다. 자동차운전면허와 원동기장치자전거(소형 오토바이)면허를 함께 취득하는 경우도 있다. 복수의 면허를 갖고 있으면 도로교통법 위반 등으로 특정 면허가 취소될 때 다른 면허는 어떻게 될까. 대법원은 일관되게 서로 별개로 취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하지만 음주운전의 경우는 판단을 달리한다. A씨는 1종 대형, 1종 보통, 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갖고 있는 트럭 운전사다. 그는 누나의 시어머니 문상을 갔다가 소주를 마시고 혈중알콜농도 0.22%에 달할 정도로 만취했다. 술에 취했지만 승용차를 운전해 집으로 돌아오다가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A씨는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해 경찰관의 지시를 어기고 200미터 가량 차를 운전해 도주하다가 쫓아온 경찰차에 붙잡혔다. 경찰은 A씨가 보유한 세 종류의 운전면허를 모두 취소했다. A씨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과 마찬가지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제1종 대형면허 소지자는 제1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제1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의 음주운전은 당해 운전면허 뿐만 아니라 1종 대형면허로도 가능하고, 또한 제1종 대형면허나 제1종 보통면허의 취소에는 당연히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까지 금지하는 취지가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들 세 종류의 운전면허는 서로 관련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1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음주운전한 경우에 이와 관련된 면허인 제1종 대형면허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까지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B씨의 경우는 음주운전으로 1종 보통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오토바이 면허 취득했다. 그는 또다시 혈중알콜농동 0.154%의 만취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적발됐다. 경찰은 B씨의 오토바이 면허를 취소했다. B씨는 생계를 위해 운전면허가 필수라며 경찰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사건 차량은 원동기장치자전거(오토바이)면허로는 운전할 수 없어 해당 면허는 차량 운전과 관련이 없다"며 오토바이 면허 취소가 부당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면허 취소가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승용차를 음주운전한 경우라면 승용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의 취소에는 당연히 오토바이의 운전까지 금지하는 취지가 포함돼 있어 오토바이 면허까지 최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음주운전과 관련한 면허 취소는 다른 면허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IMG1] 반면 C씨의 경우는 다르다. 그는 1종 대형과 1종 보통 운전면허를 갖고 있는데 대형화물트럭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다. C씨는 소송을 냈고 법원은 1종 대형 면허만 정지해야 한다고 선고했다. 대법원은 "취소나 정지의 사유가 특정의 면허에 관한 것이 아니고 다른 면허와 공통된 것일 때 여러 운전면허 전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고 보지만 특정의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에 의해 다른 운전면허에 까지 당연히 취소 또는 정지의 효력이 미치는 것이 아니다"며 "운전면허정지처분의 대상은 1종 대형 운전면허에 국한되고 1종 보통 운전면허는 정지되지 않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09년 승용차와 오토바이 등 복수의 운전면허를 소지한 사람이 도로교통법 등을 위반했을 때 모든 운전면허를 일괄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경찰청에 시정을 권고한 바 있다. 판결 전문은 법원도서관 홈페이지 판례·판결 정보 코너 '대법원 중요판결 2012. 6. 28' (사건번호 2011두358)에서, 대법원 홈페이지 종합법률정보 코너(사건번호 94누9672, 2000두5425)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 = 법원도서관
판결 전문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
법원도서관 홈페이지 판례·판결 정보 코너 '대법원 중요판결 2012. 6. 28' (사건번호 2011두358)에서, 대법원 홈페이지 종합법률정보 코너(사건번호 94누9672, 2000두5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