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줄이는 효과가 시설을 개선하는 것보다 교통단속이나 교육, 홍보효과가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앞으로 시설개선 분야의 투자비중을 낮추고 교육 홍보 분야 비중을 확대키로 했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토부 행안부 경찰청 등 3개 부처의 17개 사업에 대한 '도로교통안전사업군' 심층평가 결과, '투자당 교통사고 피해감소 편익(B/C)'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투자규모 대비 교통사고 감소효과가 적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속적인 재정투자로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수가 줄어들어 2010년에는 2.57명으로 내려앉았으나 여전히 선진국 그룹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치 1.06명에 비해 2배이상 많다. 투자효율성에 따른 재원배분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시설개선의 B/C는 0.02~0.59에 지나지 않았다. 교통단속이나 교육 홍보가 0.49~1.8, 0.88인 점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크게 낮은 수준이다. 시설개선 사업 중 특히 위험도로 개량이나 어린이보호구역 정비는 B/C가 각각 0.17~0.22, 0.02에 그쳤다. 시설개선에는 전체 도로 교통안전 사업군 예산 5268억원의 67%나 지원됐다. 또 도로관리청별, 사업별 교통사고 감소목표가 설정되지 않았고 사업시행 전후의 교통사고 감소실적도 제대로 점검하지 않았다. 사업성과를 반영하는 성과관리시스템 역시 체계적이지 않았다. 도로 교통안전과 관련한 부처간 연계나 조정체계가 미흡하고 일부 사업간 유사하거나 중복되기도 했다. 국토부의 '교통약자 보행편의구역 조성사업'과 행안부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은 크게 다르지 않다. 정부는 시설개선 분야의 투자비중을 줄이고 교육 홍보쪽을 늘리기로 했다. 위험도로는 도로 직선화 사업위주에서 속도감속사업도 병행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어린이보호 구역을 정비할 때는 노면 미끄럼방지 적색포장을 전면이 아닌 부분포장으로 바꾸기로 했다. 교통안전 사업군예산의 일정비율은 앞으로 평가사업비로 반영된다. 매년초 도로관리청별 교통사고 감소목표가 설정되고 교통안전 관련부처는 사업시행 전후의 교통사고 감소실적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차년도 사업계획과 예산편성에 반영할 예정이다. 한편 행안부는 내년부터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할 때 보행편의구역조성사업을 시범적으로 통합 실시하고 문제점을 보완키로 했다.
24일 도로교통안전사업군 심층평가 결과를 발표한 기관은?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