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검찰의 불기소 처분으로 한숨을 돌렸던 러시앤캐시가 산와머니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영업정지 판결로 다시 위기에 몰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심준보 부장판사)는 17일 대부업계 2위 업체인 산와대부가 서울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산와대부는 대부거래 만기가 돼 자동 연장되는 경우 종전 이자율을 그대로 적용, 이자를 초과 수취했다"며 "특히 대부분의 채무자가 신용등급이 낮은 경제적 약자로 회사가 받은 초과이자가 적다고 보기 어렵다"고 패소 이유를 밝혔다. 또 재판부는 "이 사건의 처분(6개월 영업정지)이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에 반해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날 판결에 따라 산와대부는 18일부터 6개월 동안 신규 대출이 전면 중단됐다. 채권 추심이나 원리금 상환, 기존 대출의 만기 연장은 가능하지만 새로운 대출이나 기존 대출금의 증액은 안된다. 지난해 6월말 현재 산와머니는 44만3000여명에게 1조1765억원을 빌려줬다. 그런데 엎친데 덮친격으로 강남구청이 검찰 처분에 불복해 서울중앙지검에 항고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청은 지난 14일 서울중앙지검에 러시앤캐시와 미즈사랑대부, 산와대부를 항고했다. 형사처벌 가능성이 아직도 살아 있는 것이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이자율을 초과해 이자를 받았다면 대부업법 위반이 맞다"며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릴 때, 구청 직원들을 불러 조사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대부업법은 이자율을 초과해 이자를 받은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항고 사건은 불기소 처분을 한 서울중앙지검에 계류중이다. 항고 사건 처리 절차상 불기소 처분을 한 서울중앙지검이 먼저 사건 처리에 문제가 없는지를 조사한다. 처리에 문제가 없다고 하면, 이를 항고사건 담당 기관인 서울고등검찰청에 넘긴다. 서울고검은 항고 이유가 적절한지 아닌지를 판단한 후 기각하거나 서울중앙지검에 재기수사명령을 내릴 수 있다. 서울고검 관계자는 "법리적용과 사실관계 확정에 다툴 소지가 있는지, 수사에 미진한 것은 없는지를 살펴본 뒤 미흡한 점이 있다면 다시 볼수 있다"며 "행정법원 판결문 가운데 사실인정에 관한 부분은 참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부업계 2위 업체는?
산와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