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정권은 당시 ‘김-오히라 메모’를 포함한 회담 진전 과정을 비밀에 부쳐 ‘6.3 사태’라는 격렬한 회담 반대시위를 초래했으며 1964년 4월에는 ‘굴욕회담’과 ‘구걸외교’를 규탄하는 데모가 격화돼 그 후 1965년 제7차회담은 위수령과 계엄령속에서열려 한일협정에 서명하는 촌극이 벌어졌다. 한일협정 결과와 관련, 한편에서는 ‘경제협력자금’(청구권자금)이라는 종자돈을받아 한국의 근대화와 경제발전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긍정 평가가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실리에 급급한 나머지 역사부채 청산의 명분과 기회를 희생시켰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엇갈린다. 특히 한일협정은 크게는 한일합방조약의 무효화 시점 시비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보상 문제서부터, 작게는 일본군위안부, 사할린동포 문제, 대한민국 정부의 한반도 유일합법 정부 조항 논란, 문화재 반환, 재일교포 법적 지위, 독도문제 등에이르기까지 오늘날 ‘한일 과거사’라는 이름으로 제기되고 있는 미해결 현안들을 숙제로 남겼다는 지적이다. 이 가운데 한일협정이 안고 있는 가장 뼈아픈 결함은 한일합방이 ‘원천무효’임을 명시하지 못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본으로 하여금 과거의 식민통치를 합법화할수 있는 빌미를 줬다는 것이다. 식민통치에 대한 사죄조차 받아내지 못한 채 한일협정을 체결한 것은 바로 한일합방 자체가 불법이었음을 관철시키지 못한 결과였으며, 일본 정치가들의 반복되는과거사 망언도 따지고 보면 여기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게 일반적인 해석이다. 한일협정에 대해 이처럼 가혹한 비판이 뒤따르고 있는 데는 일본의 책임이 크다. 일본은 회담 초기부터 ‘역청구론’을 내놓는 가 하면 회담 대표가 망언을 일삼는등 과거 청산의지가 아예 없었다는 점에서 협상은 시종일관 공전과 난항을 반복할수 밖에 없었다. 결국 일본 측은 식민통치에 대한 사죄와 반성을 거부하고 ‘경제협력자금’이라는명목을 관철시키려 했고 일정 정도 이를 달성하는 ‘성과’도 거뒀다. 그러나 일본은 같은 전범국 독일과는 대조적으로 전쟁책임과 반성을 회피하고있다는 국제사회의 비난을 자초하고 피해자들의 끊임없는 사죄와 보상요구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 것이 유엔 상임이사국 진출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한일관계 또한 양국 정상간의 미래지향의 합의에도 불구, 진정한 화해와 공통의역사인식을 공유하지 못한 채 갈등과 대립은 여전히 잠복상태로 남아있다.
일본측의 대표는 회담 초기부터 어떻게 행동했어?
역청구론’을 내놓는 가 하면 회담 대표가 망언을 일삼는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