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유기식품 국내 검증도 없이 인증마크 "이익 볼 곳은 한국에 수출하는 나라들 뿐" 정부가 추진중인 외국 유기식품 인증 정책이 국내 유기농업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나왔다. 환경농업단체연합회와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는 21일 정부의 유기식품 인증 동등성 추진에 반대하는 성명을 냈다. '동등성'이란 외국의 인증기관이 인정한 수입 유기식품을 국내 유기농 인증을 통과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다. 연합회는 "동등성이 도입되면 국내법과 제도에 따라 인증을 받지 않고도 우리나라 인증마크를 사용하게 된다"며 "유기농식품의 품질관리 시스템은 유명무실하게 되고 아직도 걸음마단계인 국내 유기농업을 위축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동등성이 인정된 국가의 수입산 유기식품은 국내 기관의 검증을 거치지 않고도 국내 유기식품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재 동등성은 농축산물이 아닌 가공식품에 한해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농식품부는 최근 농축산물과 가공식품으로 이원화된 인증제를 하나로 통합하기 위해 친환경농업육성법을 전면 개정하면서 미국·호주 등 농산물 수출국들이 요구해 온 동등성 내용을 수용, 법제화해 입법예고를 마친 상태다. 연합회는 "미국과 합의 하에 동등성을 도입한다면 괜찮지 않느냐는 입장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며 "미국 정부가 한국의 제도를 높게 평가해 자신의 제도와 등급으로 인정해 줄 가능성도 낮을뿐더러, 설령 상호 동등성을 맺는다 하더라도 그 이익은 미국에 편중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미국은 타국과의 동등성 협상을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까다롭게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 유기식품의 교역은 공평하지 않다. 수출량보다 수입량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동등성에 대한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 나라 역시 미국을 비롯해 호주·칠레·캐나다 등 한국에 식품을 수출하는 곳이 대부분이다. 연합회는 "동등성으로 이익을 볼 나라는 한국에 농산물과 식품을 수출하는 나라들이 될 것"이라며 "우리나라는 관리통제의 부재상태만 남고, 소비자에 대한 보호는 놓쳐버리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기식품 인증제는 국내 유기농 산업을 성장시키고 유기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2008년 6월 도입됐다. 정부가 지정한 인증기관이 유기농원료와 가공과정을 검증해 인증마크를 부여하고 사후 인증기준 준수 여부도 심사받도록 하고 있다. 유기식품 인증제는 농식품부에서 친환경농업육성법과 식품산업진흥법으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다. 이재걸 정연근 기자
연합회는 무엇을 지적했나
"동등성이 도입되면 국내법과 제도에 따라 인증을 받지 않고도 우리나라 인증마크를 사용하게 된다"며 "유기농식품의 품질관리 시스템은 유명무실하게 되고 아직도 걸음마단계인 국내 유기농업을 위축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