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석이 된 검찰총장 인사에 법무장관까지 세트로 내 사람을 앉히려는 이명박 대통령 인사 구상이 평지풍파를 일으키고 있다. 별 문제가 없는 장관을 갈겠다는 것도 납득이 안 되는데, 여당에서조차 위아래가 다 안 된다는 사람을 끝내 밀어붙이려는 모양이다. 굳이 법무장관을 경질할 이유가 없다면 한번 떠보다가 여론이 좋지 않으면 없었던 일인 양 거두어들이는 것이 과거의 인사패턴이었다. 바로 지난 개각 당시에도 같은 사람을 후보로 내정했다가 여론의 반발에 밀려 철회했다. 이전 정권도 청와대 민정수석을 법무장관에 앉히려다 한나라당 반발로 철회한 일이 있었다. 법무장관 후보로 거명되는 사람이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이라는 점이 결격사유로 꼽힌다. 그러나 대통령 내외와의 사적인 친밀도가 더 국민의 거부감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답답한 마음 금할 길이 없다. 대통령 내외와 사적 친밀도에 국민 거부감 커 아무리 유능한 인재라도 아랫사람들이 "아니 되옵니다" 하면 고집을 부릴 수 없는 것이 인사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제왕들도 그랬다. 춘추전국 시대 중국의 여러 제후국 왕들이 인류의 성인 공자를 등용할 수 없었던 것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다. 공자가 인의정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주유천하를 할 때 그를 흠모한 제나라 경공과 위나라 영공이 높이 쓰려고 했다. 그러나 공자가 조정에 들어오면 입지가 좁아질 것을 우려한 소인배들의 협잡에 막혀 두 임금은 뜻을 이루지 못했다. 초나라에서도 그랬다. 강대국 초나라 실력자들은 공자의 등장이 너무 두려웠다. 초나라가 더욱 강성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이웃나라들도 마찬가지였다. 적국과 초나라 중신들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위험한 인물로 낙인찍힌 공자는 정치이상을 실현할 기회를 놓쳤다. 공자는 너무 훌륭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견제를 받았다. 노나라 대사구라는 관직에 있을 때 길에 떨어진 물건을 줍는 사람이 없었을 정도로 정직한 세상을 만든 경력을 아는 주변국 실력자들이 경계하지 않을 수 없는 인물이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례가 얼마든지 있다. "전하 아니 되옵니다" 하면서 신하들이 벌떼처럼 일어나거나, "그런 법은 없사옵니다" 하면, 상복조차 마음대로 입지 못했다. 법무부 장관인사안은 집권 말기 대통령과 집권당의 정치적 안정을 바라는 충언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굳이 갈지 않아도 될 법무장관 경질을 고집할 이유가 없다. 꼭 갈아야 하겠다면 정치적으로 의심받지 않을 사람을 택하는 것이 순리다. 청와대 사람들은 법무장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하지만, 법무수장은 정치적 중립성을 생명으로 하는 검찰 수사지휘권을 가진 자리다. 검찰총장과 마찬가지로, 정치적으로 치우친 성향을 가진 장관은 안 된다는 논리가 바로 거기에 근거한다. 청와대 민정수석이라는 자리는 청와대 사정 담당 비서관의 장이다.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이 대통령과 동향이고, 영부인과는 집안 간에 특별한 인연이 있어 어려서부터 친밀한 관계였다고 한다. 검찰총장으로 내정된 사람은 대통령의 대학 후배다. "정권 말기와 퇴임 후까지를 겨냥한 인사"라는 야당 주장을 무슨 말로 부정할 것인가. "퇴임후까지 겨냥한 인사" 비판 귀담아 들어야 청와대는 권 수석 말고는 법무장관으로 마땅한 사람이 없다고 말한다. 후보가 될 만한 사람들은 로펌이나 개인변호사로 일하고 있기 때문에 거액 연봉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전관예우 시비를 피할 수 없는 그들이 청문회 통과를 자신할 수 없다는 그 말은 정말 슬프다. 나라에 그렇게 인재가 없다는 이야기에 동의할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 말이 사실이라면 꼭 검사 출신만 고집할 이유가 무언가. 정히 후보가 없다면 별 하자가 없는 지금 장관을 굳이 갈아치울 이유는 또 무엇인가. 대폭개각이 필요한 정치적 사유가 있는 것도 아닌데 말이다. 사람이 없다는 청와대 말에는 권 수석의 청문회 통과를 자신한다는 뉘앙스가 풍긴다. 과연 그럴까. 검찰을 떠나 청와대에 가기까지 5개월 동안 전관예우를 받은 일이 없다는 것이 자격이 될까. 당청관계를 정상화하고 싶다면서 당의 요구를 묵살하고도 잘 나갈 수 있을까. 괜스런 고집을 접으면 평지풍파는 여기서 그칠 것이다. 문창재 논설고문
누구의 인사 구성이 평지풍파를 일으키고 있는거야?
이명박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