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자동차세를 내지 않은 차량 운전자에 비상이 걸릴 전망이다. 안전행정부는 18일 전국 지자체 공무원 6000여명을 투입, 자동차세 상습 체납 차량 번호판을 일제히 영치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전국적으로 밀린 자동차세는 8931억원으로 지방세 체납액 총액 가운데 25.2%에 달한다. 자동차세는 이동이 잦은 차량 특성 때문에 다른 세금에 비해 징수가 어렵고 고의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은 체납자가 많아서다. 안행부에 따르면 자동차세를 내지 않기 위해 등록을 하지 않은 무적 차량 이른바 대포차량도 상당하다. 일제 단속에 앞서 각 지자체는 17일까지 사전 홍보활동을 펼치게 된다. 이후 18일에는 백화점과 대형 아파트단지 등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에 나선다. 지난해 전국 지자체에서 공무원 5000여명이 일제 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1만974대 번호판을 영치, 24억원에 달하는 체납 세금을 거둬들였다. 번호판이 영치되면 시군구청 세무과나 세정과 징수과 등 관련 부서를 방문해 체납액을 내고 번호판을 되찾아야 한다. 번호판이 없이 운행하거나 불법 번호판을 달고 운행하면 관련 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한편 안행부는 오는 7월부터 4회 이상 자동차세를 내지 않은 체납차량은 지자체 관할 여부와 무관하게 전국 어느 곳에서나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도록 '징수촉탁 제도'를 확대시행할 방침이다. 지금은 5회 이상 세금을 밀린 경우에만 징수촉탁 대상이 된다.
지난해 전국 지자체에서 단속을 실시한 결과는 어땠어?
지난해 전국 지자체에서 공무원 5000여명이 일제 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1만974대 번호판을 영치, 24억원에 달하는 체납 세금을 거둬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