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가 21일 발표한 조세특례법.소득세법.법인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은 근로자들의 소득세 부담을 줄여주고 기업의 창업과 설비투자, 연구개발을 지원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의 세금부담을 덜어주고 활발한 기업활동을 촉진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정부의 의지로 풀이된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신용카드 가맹점, 판매시점관리시스템(POS) 설치점 등 수입이 자동으로 드러나는 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대상을 늘리고 의료비의 신용카드 공제를 엄격히 적용하는 등 세원 투명성 제고와 중복공제 방지를 통한 세입기반확대효과도 노리고 있다.
세법 개정안을 발표한 주체는?
재정경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