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지방세 감면 혜택이 올해 말로 폐지된다. 산업단지 입주기업과 지방자치단체들은 고민에 빠졌다. 지방세 감면 혜택이 사라지면 기업들은 산업용지를 매입하거나 공장 신·증축할 때 내야 할 지방세(취득세, 재산세) 부담이 커진다. 기업들이 신규투자를 줄일 가능성이 높다.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산업단지와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올해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산세 역시 납세의무시점부터 5년간 50% 경감토록 했다. 수도권을 제외한 산업단지에는 취득세와 5년간 재산세 전액을 면제한다. 수도권 산업단지 입주기업도 취득세 전액, 재산세 50%를 감면받았다. 정부는 산업단지 개발자, 입주기업 초기 투자에 조세 혜택을 줘 산업용지를 원활하게 공급하고, 기업의 초기 투자 부담을 줄인다는 차원에서 한시적 일몰 규정을 시행했다. 산업단지 입주업체의 99%가 중소기업이라는 점에서 중소기업 지원정책으로 분류해도 무방하다. 하지만 올해 말로 감면혜택이 사라지고 내년부터는 지방세를 전액 납부해야 한다. [IMG1] 입주기업들은 부과되는 지방세 비용이 고스란히 공장용지 조성원가와 공장건축 비용에 반영돼 올해 대비 약 10% 비용이 더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서울디지털단지 경영자협의회 이영재 회장은 "최근 유로존 재정위기, 내수부진 등에 따른 대내·외 여건이 악화된 상황에서 기업의 세금부담이 커지면 투자부진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조세감면 폐지는 산업단지 분양을 더욱 어렵게 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단지 개발(분양) 면적은 최근 5년간 지속적인 상승세에 있다. 미분양 면적은 2009년 이후 급속하게 증가했다. 국토해양부가 제공하는 산업입지정보시스템(www.industryland.or.kr)에 따르면 2011년 말 기준으로 9914만2000㎡의 산업단지가 개발중이다. 이중 2338만3000㎡가 미분양 산업단지로 남아 있다. 1억2251만8000㎡의 산업부지에 기업을 유치해야 한다. 분양면적 및 미분양 면적 증가는 대부분 지자체가 관리권자로 있는 일반 산업단지에서 발생하고 있다. 산업단지 전문가들도 상대적으로 산업기반이 부족한 비수도권 지역에서 분양성이 더 악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미분양 산업단지분양을 위한 다양한 분양 시책들을 시행하고 있다. 양주시는 홍죽일반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분양대금 등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직원용 기숙사와 어린이집 건립, 중개알선 수수료 지급 등 파격적인 분양대책으로 내놓았다. 강원도는 13곳의 일반산업단지에 대해 분양가를 30∼50％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충북도는 옥천군의 청산산업단지와 보은군의 보은첨단산업단지의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 분양가를 3.3㎡당 30만원대에서 20만원대로 낮추고 유치업종을 확대했다. 중소기업계도 산업단지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지방세 감면 혜택 연장을 요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산업단지가 지역에 미치는 생산 소득 고용유발효과 등 경제적 파급효과를 고려해 지방세 감면 일몰기한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정부에 건의했다. 한편 전국 산업단지 입주업체는 7만2331개로 전국 제조업 생산의 62%(985조원), 수출의 79%(4120억달러), 고용 42%(171만명)를 담당하고 있다.
서울디지털단지 경영자협의회 회장이 누구야?
이영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