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투명성기구(TI)가 매년 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CPI)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지난해 5.5로 178개국 중 39위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국의 평균점수 6.97에 한참 못 미친다. 경제력 세계12위 수준인 것과 비교하면 한참이나 아래다. 뿐만 아니라 그 순위가 매년 추락하고 있다. 한마디로 부패가 만연되어 있다는 증거다. 한국행정연구원의 6월 13일 기업인 조사보고서에서도 확인된다. 지난해 우리나라 30대 기업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고위공직자의 부패가 2000년 이래 최악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사례가 전 부처에 걸쳐 관행화된 이른바 '목금 연찬회'다. 간담회나 연찬회 명목으로 목요일에 시작해 주말에 골프와 향응, 선물 등 접대로 마감하는 부패의 뷔페코스다. 각 부처에서 연간 60여회의 연찬회가 열린다고 한다. 국토해양부 공무원들이 제주도에서 연찬회를 가지면서 4대강 공사업체들로부터 비용을 지원받고 룸살롱에서 향응과 접대를 받다 현장에서 적발된 사건이 대표적이다. 상식과 상상을 초월해 부패의 막장으로 파고 들어가는 구조적 악습의 뿌리는 어디에서부터 연유할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패거리 문화'와 '한탕주의'를 꼽지 않을 수 없다. 경제력 12위, 부패인식지수 39위 저축은행 사건 역시 특정 학연과 지연 등 인맥으로 연결되면서 더욱 구조화되고 광범위하게 확산되었다. 부패의 사슬은 금융권을 넘어 관계와 정계는 물론 권력의 핵심으로 까지 파고들었다. 이렇다 보니 사회 양극화의 골은 깊어지고 차별과 불균형이 쌓여가면서 공동체는 이간과 분열로 내몰리고 있다. 사회 지도층의 각성이 절실하다. 조선후기 실학자 다산 정약용의 목민정신을 되새겨 본다.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은 외침(外侵)이 아니라 공직자의 부정부패에 의한 민심의 이반(離反)이다. 백성을 사랑하는 근본은 재물을 절약해 쓰는 데 있고 절용하는 근본은 검소한 데 있다. 검소해야 청렴할 수 있고 청렴해야 백성을 사랑할 수 있다. 그러므로 검소함은 목민관이 된 자가 가장 먼저 힘써야 할 덕목이다." 명(明)나라를 무너뜨린 것도 부패였다. 이자성의 농민군은 관군에 포위돼 죽음에 직면했을 때 관군에 뇌물을 써 포위망을 탈출했고, 그 후 세력을 키워 수도 베이징을 다시 공격했다. 이자성은 이 때도 황제의 측근 환관들에게 뇌물을 주고 성문을 열어 자금성을 정복했다. 500년을 이어온 조선왕조가 일제에 나라를 뺏긴 이유도 세도정치와 삼정(三政)문란이라는 정치부패 때문이었다. 나라 망하게 하는 것은 부패 맹자는 "한 국가가 패망할 때, 다른 나라에 의해 망하기 전에 이미 스스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일을 한다(國必自伐而後人伐之)"고 했다. 맹자가 말한 '스스로를 망하게 하는 일'은 바로 '부패'를 지적한 것이다. 오늘의 부패상은 비단 공직사회만의 문제가 아니다. 경제계도 마찬가지다. 한국의 대표기업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삼성의 내부 부패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자정을 선언하고 나섰다. 경제권에 퍼진 부패는 공생의 사슬로 엮어져 더 심각하다고 한다. 우리나라를 어찌할 것인가? 국운을 건 결단이 필요하다. 김명전 성균관대 초빙교수 / 삼정KPMG 부회장
고위공직자의 부패의 대표적인 사례가 무엇인가?
전 부처에 걸쳐 관행화된 이른바 '목금 연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