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서울 여의도에선 모처럼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이날 집회에 참가한 인원은 줄잡아 5000여명. 이들은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동시에 휴업 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이 생업을 포기하면서까지 얻고자 하는 것은 운전면허 간소화 방안 철회. 운전면허 간소화로 일자리를 잃을수 있다는 절박감에 전국 400여 운전면허 전문학원 임직원들이 한데 모였던 것. 이들은 "운전면허 취득절차 간소화 개정안은 편의성만을 내세워 국민을 현혹시키는 선심성 행정"이라며 "전문학원의 재산권을 박탈하는 것은 물론 대규모 실직을 초래하는 위헌적 폭거"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전문학원의 집단 도산과 대량실직을 초래할 운전면허 간소화 배경엔 도로교통공단의 운전면허업무 독점과 그에 따른 퇴직 경찰관들의 일자리 확보라는 시나리오가 자리잡고 있다고 주장했다. 과연 이들의 주장은 '불편한 진실'일까,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음모론적으로 접근한 '지나친 가설'일까. 경찰은 운전면허 간소화 배경에 퇴직경찰관의 일자리 확보가 자리잡고 있다는 운전전문학원들 주장을 지나친 가설이라며 일축하고 있다. 또 간소화로 운전전문학원들이 도산한다는 것 역시 근거가 빈약한 확대해석이라고 잘라 말한다. 홍익태 경찰청 교통관리관은 "운전면허를 따려는 인구가 갈수록 줄고 있고 전반적인 인구감소 추이등을 고려하면 현재의 운전 전문학원은 포화상태를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면서 "자체적인 구조조정이 있을지 몰라도 운전면허 간소화가 운전 전문학원을 도산시킨다는 말은 잘못된 주장"이라고 말했다. 홍 관리관은 이어 "간소화로 교통공단이 운전면허 운영을 독점하게 되고 산하기관인 교통공단에 퇴직 경찰관들을 내려보내 경찰 인사적체 해소에 활용할 것이라는 주장이나 분석은 전혀 알지 못하고 처음 듣는 말"이라면서 "올 초 교통공단에 퇴직 경찰관들이 내려간 것은 기구개편에 따라 기존 운전면허관련 인력이 그대로 전환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덧붙여 경찰청은 교통관리공단이 산하기관이지만 인사에 개입하거나 관여할 수 없도록 철저하게 독립적인 인사제도를 갖추고 있다고 주장했다. 때문에 경찰관을 특채하도록 강제할 수 없고 퇴직 경찰관들을 일방적으로 취업시킬수도 없다는 입장이다. 홍 관리관은 "교통공단엔 노동조합도 있어 경찰청등 외부에서의 낙하산식 인사는 있을 수도 없다"며 "운전면허 간소화의 큰 틀은 비용을 완화시키는 등 국민의 운전면허 시험 부담 완화에 있다"고 강조했다.
경찰청 교통관리관은 누구인가?
홍익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