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5년간의 무기도입 규모를 결정하는 국방중기계획의 방위력개선비가 무려 11조원이나 축소돼 군의 전력증강사업에 비상이 걸렸다. 각종 함정의 전력화 일정이 1~2년 순연되고, K2 흑표전차 등 반토막나는 사업이 줄줄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28일 김관진 국방장관 주재로 열린 방위사업추진위원회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국방중기계획의 방위력개선비를 내년도에 8.0% 늘어난 10조4600억원을 포함해 5년간 모두 60조7500억원을 책정하기로 의결했다. 이같은 규모는 2009년 수정한 국방개혁 기본계획의 같은 기간 방위력개선비 72조원보다 무려 11조원이나 줄어든 것이다. 지난해에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연평균 10.0% 늘리기로 하는 국방중기계획을 짰지만 이명박 대통령의 재가를 얻지 못했다. 국회 국방위 소속 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안보를 기치로 내건 이명박 정부가 2009년 국방개혁 기본계획을 마련했으나 불과 2년도 안돼 공수표를 날렸다"면서 "상부지휘구조 등 돈이 안드는 보여주기식 국방개혁에 몰두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IMG1] 조만간 이 대통령의 재가를 추진하고 있는 이번 국방중기계획의 연평균 증가율은 7.5%로, 1년만에 2.5%p 낮춰 잡았다. 내년도 8.0%를 비롯해 다음해 7.7%, 2014년 7.5%, 2015년 7.2%, 2016년 7.2%의 비율로 방위력개선비를 늘리기로 계획했다. 정부의 국가재정 여건을 고려한 방위력개선비 축소 방침에 따라 전력증강사업이 줄줄이 연기되거나 물량이 대거 줄어드는 등 커다란 영향을 받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국방개혁 307계획에 따라 K2 흑표전차는 600여대에서 400대쯤으로 줄이는 논의가 진행되다가 결국 1개 사단 분량인 200여대로 결론이 났다. K-21 장갑차와 K-11 복합소총도 물량을 반토막낼지 여부를 전력소요검증위에서 검토하고 있다. 차기전투기(F-X)사업은 내년도에 비로소 예산을 편성, 국방중기계획상 1년이 늦어진 2016년부터 해외도입할 예정이다. 그밖에 차기호위함 대형수송함 훈련함 차기군수지원함 등의 함정사업이 줄줄이 1~2년씩 늦어지게 됐다. 지난해 천안함·연평도 사건을 겪은 국방부와 방사청은 전력증강사업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내년도 방위력개선비 증가율 한도를 3.3%로 통보한데 반발, 지출한도보다 무려 4.7%p 높은 8.0%로 올렸다. 액수로는 4500억원이나 차이가 난다. 이명박 정부는 참여정부에서 연평균 8.8% 올렸던 국방비를 2009년 7.1%, 2010년 3.6%, 올해 6.2%로 낮춰 편성했다. 오는 9월까지 작성을 마칠 계획인 국방개혁11-30에서는 소요예산을 국방중기계획의 5년간만 공개할 예정으로 전해지고 있다.
군의 전력증강사업에 비상이 걸린 이유는?
향후 5년간의 무기도입 규모를 결정하는 국방중기계획의 방위력개선비가 무려 11조원이나 축소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