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중공업 해고자 170명의 부당해고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이 사건을 다루고 있는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심판회의에서 최근 노조가 '사측이 지난해 흑자를 냈음에도 대손충당금을 설정해 적자로 공시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향후 사측의 해명에 따라 위원회 판정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2일 '내일신문'에서 입수한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조사보고서와 노사 등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위원회의 '한진중공업 부당해고 구제신청 심판회의'는 당초 계획과 달리 판정을 미루고 오는 6일 한차례 회의를 더 갖기로 했다. 이날 노조는 회사가 지난해 회계자료에서 대손충당금 579억원중 영업외비용으로 560억원을 지출한 것으로 표시해 당기순이익 517억원 손실난 것으로 공시했다고 주장했다. 한진중공업은 지난 2월 170명을 정리해고하기 1개월 전인 1월 13일 대법원으로부터 삼성생명보험과 다투던 '베르시움 사업' 관련 패소판결로 723억원을 지급해야 했다. 송덕용 공인회계사는 "한진중공업이 올해 벌어진 법적 소송 결과를 지난해 대손충당금에서 처리하고, 경영적자를 근거로 조선노동자를 대규모 정리해고 했다"며 "건설부문에서 발생한 손실을 조선부문에 떠넘긴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회사 관계자는 "2008년과 2009년 영종도 부지를 매각해 3000억원이 들어왔을 때 사실상 적자를 흑자로 만들었다"며 "노조가 최근 경영의 어려움을 현실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IMG1] 부산지방노동위원회 한 위원은 "당시 심판회의에 참석한 대부분 위원들이 노조측에서 제기한 문제에 대해 사측에 설명을 요구해 심판회의를 한번 더 갖기로 했다"며 "회사의 경영 위기에 대한 실체를 정확히 규명해야 정리해고의 타당성을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진중공업 노사간 쟁점은 이번 해고가 법에서 요구하는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였는지를 따지는 것이다. 그동안 사측은 2년간 120회 이상 견적을 제출했는데도 선박수주가 전혀 없어 정리해고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해왔다. 사측은 2009년부터 자산매각, 성과급 및 임원 급여 반납, 순환 휴업조치 등 해고 회피 노력을 해왔기 때문에 정리해고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노조측은 주당 200원의 현금배당을 통해 대주주인 조남호 회장이 29억원을 받았고, 수주실적이 없는 것도 영도조선소에서도 만들 수 있는 배를 필리핀 현지법인에 '수주 몰아주기'를 했기 때문이라고 반발해왔다. 노사는 이번 정리해고의 교섭합의서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다투고 있다. 노조는 2007년 3월 노사간에 '해외공장 관련 특별단체교섭 합의서'를 체결했고, 2010년 2월에도 '구조조정 중단 합의서'를 맺었는데 사측이 이를 위반했다고 강조하고 있다. 사측은 사정변경과 실효기간이 지났고, 구조조정에 대한 일시 중단의 의미로 합의했기 때문에 법 위반은 아니라고 해명하고 있다. 한편 노조는 지난해 12월부터 4개월 이상 전면파업을 벌이고 있다. 사측은 2월 14일부터 직장폐쇄중이고, 조합원 200여명은 회사 내에서 철야농성중이다. 한진중공업노조 채길용 지회장과 금속노조 문철상 부산양산지부장은 지난 2월 14일부터 영도조선소 17호 타워크레인에서, 민주노총 부산본부 김진숙 지도위원은 지난 1월 6일부터 85호 타워크레인에서 고공농성중이다.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사태는 이미 지난 2009년 12월부터 추진됐다. 회사가 조선업 불황을 이유로 당시 400명(희망퇴직 349명 포함)을 감원하고, 정리해고와 설계부문 분사 등을 통해 600여명 감원하면서 본격화됐다. 파업은 지난해 8월부터 시작했는데, 5월부터 벌인 노사 교섭에서 의견 접근을 이루지 못했다.
삼성생명보험과의 '베르시움 사업' 관련 대법원의 판결은 언제?
1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