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서초예비군훈련장을 오는 10월부터 실탄사격장으로 민간에 위탁 운영케 하고 고교생들에게 2만원씩 받고 진짜 M16 소총을 쏘게 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법적으로 14세 이상이면 실탄사격이 가능하므로 25m 거리에서 10~20발을 발사하는 '안보체험' 시설로 훈련장 개방준비에 들어가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7월중 모집공고를 통해 위탁관리할 민간단체를 선정, 합의각서를 체결하고 시험운영한 뒤 2013년 이후에는 서울 외에도 6대 광역시로 이 사업을 확대하겠다는 구체안도 함께 내놓았다. 계획대로 된다면 앞으로 전국 어디서나 청소년들이 현장체험학습처럼 줄줄이 참가비를 내고 사격장에 입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M16 소총같은 위력적인 화기가 학생들의 손에 들려 발사되는 장면도 일상화될 것이다. 민간업자들은 학생 단체손님에게 20발씩의 실탄을 주어 '모의교전 서바이벌 체험'을 시켜주고 국방부가 원하는 안보의식과 전쟁경험을 심어주게 될 것이라고 한다. 문제는 그것이 민간 사격장의 사격연습이나 일반 서바이벌게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진짜 '서바이벌' 행사가 된다는 점이다. 총은 쏘라고 있는 것이라지만 실탄은 사람을 죽인다. 군대에 갔다 오지 않은 나도 M16 소총을 안다. 80년대에 군에서 의문사한 운동권 대학생 아들 때문에 평생 고통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선배가 있다. 군에서 총기자살로 처리한 아들의 몸에 난 탄흔이 등뒤에서 앞으로 뚫고 나간 것임을 보고도 남은 가족의 안전을 위해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기막힌 이야기도 들었다. 군부대의 묻지마식 총기난사 사건이 빈발하는 한국 국방부에서 어떻게 그런 발상이 가능할까. 총기 소유 자유화 때문에 유치원에서 대학캠퍼스까지 툭하면 총기난사로 수십명씩 죽는 미국의 경우를 보라. "차라리 교련 부활시키는 게 낫다" 가뜩이나 학교폭력과 왕따가 문제인 한국도 학생들에게 진짜 총을 쥐어주는 일이 참사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는가. 공교롭게도 이 뉴스가 나온 같은 날 저녁에 인천시 강화군 해병대 해안초소에서 총기 사건이 일어나 내무반에서 쉬고 있던 무고한 사병 4명이 사망하고 총을 쏜 사병을 포함한 2명은 중상을 입었다는 보도가 있었다. 네티즌들은 "국방부가 나서서 유료 총쏘기 훈련으로 장사를 하려면 차라리 그냥 '교련'을 부활시키는 게 낫다" "안보에 그렇게 신경쓰려면 공군 비행에 위협이 되는 제2 롯데월드 공사부터 중단시켜라"라며 반발하고 있다. 박정희 군사정권시 3선개헌 반대투쟁 다음해인 1970년에 치열하게 불붙은 것이 교련반대 학생시위였다. 최루탄 연기가 자욱한 캠퍼스들은 전쟁터를 방불케 했고, 시위 강도는 3선개헌반대 못지 않았다. 군사독재정권은 안보의식의 고취, 청년학생의 예비병력화를 빌미로 결국 대학생뿐 아니라 고교생에게까지 교련수업을 의무화했고, 그들의 얼룩무늬 교련복은 지금은 추억이 되었다. 세계역사상 어린이와 청소년을 무장시키는 것은 파시스트 확장주의 사이코패스 군사독재자들 뿐이다. 그것도 히틀러 유겐트처럼 같은 무기를 쥐고 같은 방향을 공격하도록 훈련시키는 게 보통이었다. 대한민국 국방부처럼 자본주의 민주국가에서 해괴한 사업논리로 요금을 받고 무기를 쥐어주는 것은 기발한 아이디어일지는 모르나 부도덕하다. 예비군 훈련장의 활용 용도를 놓고 논의중 손쉽게 튀어나온 발상이라해도 신중에 신중을 기했어야 했다. 사격경기용 권총도 아니고 세상에, M16이라니! 더구나 사고시에 그 총구들의 방향은 아무도 모르는 판이다. 국방예산 대학 무상교육에 투입을 국방부도 그걸 인식했는지 민간단체와 체결할 양해각서에 사고예방대책과 책임한계, 현장응급구조능력 보유여부 등을 명시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정부의 웬만한 술수들이 국민 앞에 이미 다 드러난 시대다. 군 관련 관변단체 수익사업이나 특혜 가능성이 벌써부터 회자되고 있다. 청소년에게 총쏘게하는 푼돈 사업 대신에 국방 자체를 아예 민간 위탁업체에 맡기고 연간 31조~40조의 국방예산을 대학교 무상교육에 투입하라고 말하고 싶다. 명분이라도 있으니 실탄사격체험사업처럼 '정신나간 짓'이란 혹평은 면할 수 있을 것이다.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 편집방침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누가 서초예비군훈련장을 오는 10월부터 실탄사격장으로 민간에 위탁 운영케 하고 고교생들에게 2만원씩 받고 진짜 M16 소총을 쏘게 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나?
국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