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만세소리가 들린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중수부)는 건재하다. 정치적 편향성의 중수부에 대한 폐지여론이 언제 적 얘기던가. 청와대의 '폐지반대'에 국회는 잠잠하다. 검·경간 수사권 조정갈등은 게임이 안 되는 대결이다. 검찰은 밥그릇 싸움이라는 대통령 말씀도 뭉갠 끝이다. 거악(巨惡) 부산 저축은행에 대한 수사는 꼬리를 잘라도 될 검찰의 전리품일 수 있다. 한장의 사진이 기억난다. 지난 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부산 저축은행 피해자들이 벌인 대검중수부 폐지를 반대하는 집회다. "대검 중수부는 시민의 희망이다" "우리는 당신을 믿습니다"라고 쓰인 피켓을 든 서민들의 표정을 잊을 수 없다. 그들이 부산 저축은행에 맡긴 돈은 땀과 눈물로 얼룩진 것이다. 자갈치 시장에서 생선장사로 한푼 두푼 모은 재산이다. 한평생 노후를 위해 준비한 목돈이기도 하다. 그들 중 5000만원 이상 예금을 했다가 일부를 돌려받지 못하게 된 사람들이 약 3만명이다. 검찰은 "중수부가 거악에 맞서왔다"고 주장한다. 그렇게 강조하던 검찰총장의 침이 마르기도 전이다. 부산 저축은행에 대한 중수부의 수사발표가 '쥐 한 마리 잡은 꼴'이라는 비아냥이 나온다. 중수부의 존재이유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뒤따른다. 부당예금 인출사태에 대한 수사결과를 두고 나온 지적이다. 은행의 영업정지 사실을 미리 알고 돈을 빼낸 사람들 중 정·관계 고위 인사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국민들은 더욱 분노했다. 피해자들이 중수부 폐지반대를 외치며 피켓을 든 이유이기도 하다. 반면 중수부의 수사결과 발표내용은 딴판이다. 정·관계 고위층에 대한 특혜인출도, 대주주 차명계좌 예금인출도, 그리고 감독기관 기밀유출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결국 1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 부당예금 인출사태 중 85억원만 특혜성 인출로 확인됐다. 존재이유 입증 못한 수사결과 검찰은 주름진 피해자들의 얼굴 앞에서 이번에는 무슨 말을 할 것인가. 중수부 폐지가 고비마다 좌절된 배경은 거악척결 주장이다. 참여정부 시절에도 그랬다. 그 당시 방패막이는 불법 대선자금 수사였다. 문득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서전 '운명이다'가 다시 생각난다. 그는 4부로 된 자서전의 3부 '권력의 정상에서' 검찰개혁의 실패를 고백한다. 노무현의 참여정부가 출범 전부터 다짐한 개혁대상이 검찰이다. 대통령이 취임 초 평검사들과 토론으로 맞붙은 것도 그 일환이다. 그 인연은 악연으로 이어진다. 악연은 질기다. 질기다 못해 이승과 저승을 넘나든다. 노무현의 '운명이다'는 문재인의 자서전 '문재인의 운명'으로 재현된다. 문재인은 여기에서 "대통령은 유서에서 '운명이다'라고 했다. 우리야말로 운명이다. 노무현 대통령님 당신은 이제 운명에서 해방됐지만, 우리는 당신이 남긴 숙제에서 꼼짝하지 못하게 됐다"고 되뇐다. 그는 "검찰에 의해 정치적 목적의 수사를 당했다"고 회상한다. 다시 '운명이다'를 펴든다. 그 내용을 두 부분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검찰개혁의 양면이다.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위해 두 가지 제도개혁을 추진했다. 하나는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이었다. 다른 하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를 만들어 수사권을 주는 것이었다. 고위공직자에는 검사와 국회의원도 포함된다. 두 법안 모두 공을 들였지만 여야정당과 국회의원들이 협조해주지 않았다. 공수처 수사대상에 국회의원을 포함시킨 것이 문제였다면, 국회의원을 빼고라도 제도개혁을 해야 옳았다.' '검찰개혁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한 가운데, 검찰은 임기 내내 청와대 참모들과 대통령의 친인척들, 후원자와 측근들을 집요하게 공격했다. 검찰의 독립을 추진한 대가로 생각하고 받아들였다. 그런데 정치적 독립과 중립은 다른 문제였다. 검찰이 편향돼 있으면 정치적 독립을 보장해줘도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는다. 정권이 바뀌자 검찰은 정치적 중립은 물론이요 정치적 독립마저 스스로 팽개쳐 버렸다.' 국민의 선거 심판이 중요 그는 검찰의 제도개혁이 우선되지 못했음을 뼈저리게 후회했다. '퇴임 후 검찰에 당한 모욕과 박해는 그 미련한 짓의 대가'라고 쓰고 있다. 검찰은 그런 대통령의 시대에도 권력을 놓지 않을 만큼 막강하다. 결국 그들은 검찰개혁을 주도했던 전직 대통령을 부엉이 바위에서 뛰어내리게 했다. 그 수법은 고스란히 내일로 이어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미 우리는 그 과정을 지켜보고 있다. 이 정권에서 검찰개혁은 애당초 틀린 일이다.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다. 요즘 부처님의 손가락 끝이 가리키는 것은 국민의 선거 심판이다. 김광원 참미디어연구소 대표
중수부의 수사결과 발표 내용은 뭐야?
정·관계 고위층에 대한 특혜인출도, 대주주 차명계좌 예금인출도, 그리고 감독기관 기밀유출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