쉴라 재서너프 지음. 박상준 옮김 동아시아. 1만5천원 법과 과학은 근대적인 합리주의를 대표하는 가장 중요한 분야로서, 이성이라는 부모 밑에서 태어난 사이좋은 형제처럼 보인다. 그런데 생각보다 이 둘은 그렇게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지 못한다. 이 책은 바로 이 문제에 대한 논의를 담고 있다. 말하자면, 법과 과학이 전제하는 그 합리성이 서로 달라서 발생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다. 이 책은 이 괴리에 대한 다양한 판례들을 소개하고 있다는 점에서 흥미를 자아낸다. 물론 이 판례들은 '과학발전에 대한 신념이 가히 중독과 진배없다 할 정도로 강한 독특한 분위기'(27쪽)를 가진 미국의 법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런 까닭에 책에서 다루어지는 내용들은 주로 법에서 이야기하는 윤리 가치가 과학과 갈등하는 양상이다. 미국에서 법에 대해 반발하는 당사자들은 과학자들이다. 이들의 요구는 간단하다. 법이 과학을 존중하든지, 아니면 아예 간섭을 하지 말라는 것이다. 과학기술 논쟁은 과학자들끼리 할 테니 법은 빠지라는 말을 하기도 한다. 이렇게 법과 과학이 논쟁을 벌일 경우,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할까? 이 책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시도한다고 할 수 있다. 이 책이 소개하는 사법적 판결에 대한 과학자의 시선은 관심을 끌만 하다. 재판제도는 '영리한 변호사가 다른 변호사를 이기기 위한 대립적인 제도'일 뿐이다(32쪽). 극단적인 사례이긴 하지만, 연쇄살인범을 변호해서 풀려나게 만들면 변호사로서 승소한 것이지만, 실제로 살인범을 풀어주는 역설을 낳는다는 것이다. 이런 딜레마에 대해 과학은 단호한 태도를 보인다. 그러나 사법체계는 과학을 "사실규명에 필요한 공동의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긴밀한 협력자"로 여겼다(81쪽). 이른바 입증주의가 이를 의미한다. 사법체계에서 핵심적인 것은 과학적인 관점에서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다. 근대로 들어서면서 이런 입장은 더욱 강화되었다. 이렇게 사법체계의 원리가 과학적 증거 중심으로 변화함으로써, '마녀사냥' 같은 군중재판이 종적을 감추게 되었다는 것이 일부 역사학자들의 주장이다. 물론 사법체계가 과학을 유력한 판단의 근거로 사용한 경우는 근대에 국한하지 않는다. 고대에도 과학적인 증거를 통해서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들이 문헌에 많이 기록되어 있다. 이 책에 따르면 과학의 입증주의가 본격적으로 사법체계에 도입된 것은 16세기이다. 16세기에 들어서면서 배심원과 증인이 분리되는 양상으로 법정이 발전했다. 이렇게 구조가 바뀌면서 판결을 위해 전문가가 필요해졌다. 전문가는 판결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말이 쉬워서 전문가의 조언이지, 법정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일은 '공들여 해석된 각 당사자의 전문가 증언'에 대한 반대심문이다(83쪽). 이 반대심문의 목적은 제시된 증거에서 우발적인 요소들을 찾아내서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1994년 O.J. 심슨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이런 양상이 잘 드러났다. 이 재판에서 중요한 이슈로 부상한 것은 'DNA 지문의 신뢰성'이었다. 상대방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기 위해 과학자들이 동원되었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살인사건보다도 전문가와 변호사의 입증노력이 재판에서 중요한 관심사항이었던 것이다. 아이러니한 상황은 최근 한국에서도 문제로 부상한 고엽제 소송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원고의 주장을 압도하는 변호사의 존재는 이 재판을 참전용사들의 것이라기보다 변호사들의 것으로 만들어버렸다. 한번이라도 법정에 가본 사람이라면, 법의 입증주의가 얼마나 답답한 노릇인지를 알 수가 있을 것이다. 현실에서 법은 결코 누구의 편도 들지 않는다. 법은 작동하지 않으면서 작동한다. 법은 일종의 한계이다. 이 한계 내에서 두 당사자들이 서로 과학적 증거를 들이대면서 싸움을 벌이는 것이 현실이다. 가치중립적이라고 생각했던 법과 과학은 정반대의 실상을 보여준다. 이 둘은 끊임없이 서로를 간섭하면서 논쟁을 조장한다. 이 책의 미덕은 이런 갈등의 원인에 대한 논의를 차분하게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 있을 것이다. 가히 '소송사회'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문제점들이 이 괴리로 인해 더욱 증폭되는 감이 있다는 점에서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저자의 대안은 충분히 경청할 만하다. 저자의 제언은 간단하다. 갈등보다도 구성의 차원을 갖는 법의 기능에 초점을 맞추어야한다는 것이다. 법조계의 수사학에 내재한 사실과 가치, 전문지식과 경험, 지식과 법 사이에 대한 경계선 설정을 비판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이택광 교수(경희대 영미어학부)
미국에서 누가 법에 대해 반발해?
과학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