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4대강 담합과 관련한 과징금을 대폭 깎아준 것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시민단체의 고발로 검찰에 압수수색까지 당한 공정위는 국회에서도 강한 비판에 시달렸다. 23일 공정위는 4대강 담합과 관련한 과징금 감면과 관련, 부과기준율을 관련 매출액의 10%에서 3%p 낮춘 7%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관련 매출액은 3조1000억원. 최대로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의 10%인 3100억원이었다. 과징금을 깎아주는 과정에서 건설사들의 상황을 대부분 수용했다. 공정위는 "4대강 공사의 난이도가 높으며 공사규모도 주로 2000억~3000억원대로 방대해 한 업체당 1~2개의 공사여력밖에 없어 사실상 경쟁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면서 "4대강 공사설계가 가능한 대형설계회사가 부족해 배분을 위한 협의가 필요했던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명박 정부의 시책이 변경된 탓에 담합을 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과 건설업계의 경기가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해 각각 20%씩, 30%씩 깎아줬다. 공정위는 "담합이 논의된 컨소시엄은 당초 2008년 1월 민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구성됐던 것이 같은 해 12월 재정사업으로 바뀐 이후까지 계속 운영되면서 공구배분으로 이어졌다"면서 "민자에서 재정사업으로 정부시책이 변화되는 과정에서 컨소시엄 지분율이 그대로 공동행위로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또 "각 업체가 취득한 실제 공사금액은 관련매출액 전체가 아니라 공구별 컨소시엄에서 해당업체가 차지한 지분비율에 국한돼 있다"면서 "건설업계의 경기가 좋지 않다는 점도 감안했다"고 밝혔다. 3년간 3번이상 법을 위반한 대우에게는 10%의 과징금을 상향조정하면서도 직전 3년간 당기순이익 가중평균이 적자를 보였다며 30%를 감면해줬다. 이같은 감면절차를 밝아 지난 6월 공정위가 4대강 사업의 1차 턴키공사에서 입찰담합한 19개 건설사 가운데 8개사에 111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관련 매출액 3조1000억원 대비 3.55%다. 심사관의 '검찰고발'의견을 공정위가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와 관련, 김동수 공정위원장은 "4대강 담합 건설사들을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것은 위원회가 고발 기준을 따라 결정한 것"이라며 "검찰 조사에서 직무 유기했다는 사실이 발견되면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 2009년6월 4대강 살리기 사업의 1차 턴키공사 입찰공고가 나고 9월경 낙찰자가 결정되는 과정에서 국회와 언론 등에서 담합의혹을 제기했고 공정위는 2009년10월부터 조사에 들어갔다. 36개 건설업체와 설계회사, 84명의 관련자를 소환해 진술조사를 펼쳤다. 조사부터 제재까지 2년8개월이 걸린 셈이다. 4대강 사업 담합혐의를 제시한 통합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검찰은 공정위 뿐만 아니라 4대강 사업을 주관한 국토해양부, 국토관리청, 한국수자원공사 등을 수사해야 한다"면서 "2년8개월을 끌고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공정위의 미온적인 태도와 봐주기식 조사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4대강 담합사건의 의결서를 이달 말까지 작성해 피심인 측에 발송할 예정이다.
4대강 사업 담합혐의를 제시한 통합민주당의원이 누구야?
이석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