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론- 와다 하루키의 ‘무라야마 담화 이후 10년’ 칼럼을 읽고 우리가 요구하는 건 ‘국책’으로써 행해진 식민지배와 침략에 대해 ‘국가’로서 책임지는 것이다. 법적 측면에서 전후보상도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았다. 와다 하루키씨도 도덕적 책임만 지면 정치적, 법적 책임은 뒷전으로 미뤄도 된다고 생각할 수는 없을 것이다. 1월18일치 ‘무라야마 담화 이후 10년’이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와다 하루키는 “일본은… 식민지배와 침략을 목적으로… 아시아 각국의 국민들에게 크나큰 손해와 고통을 주었다. 나는…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 우러난 사죄의 뜻을 표명한다”는 ‘무라야마 담화’를 무라야마 전 총리 이후의 총리들도 계승했다고 하였다. 한편, 현 고이즈미 총리는 ‘크나큰 손해와 고통을 받은’ 아시아 각국 국민들의 항의에도 ‘식민지배와 침략’을 목적으로 일본 정부가 동원한 군인만을 모시는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계속하였고 4월에 위헌 판결이 났을 때도 원고들을 ‘이상한 사람들’이라 말했다. 또한 ‘새로운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이 펴낸 교과서 채택을 여러 학교가 거부했음에도, 한 도립고등학교에서는 채택되었다. 여러 모로 ‘공평과 중립’을 강조하는 공립학교가 이와 같은 행동을 했다. 즉, 일본의 일부 공적기관은 ‘새로운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이 펴낸 교과서가 ‘공평하며 중립적이다’라고 판단한 것이다. 그리고 일본 국민 과반수는 무라야마 담화를 지지해왔음에도, 자신들이 끼친 크나큰 손해와 고통에 대해서 조금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남경대학살에 관해 그린 만화가 그 사실 유무와 같은 근본적인 문제에서 내용을 수정할 수밖에 없었고, ‘크나큰 손해와 고통’을 준 북한에 대한 여론을 보자면 ‘납치문제’ 해결은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응답이 20%에 불과한 데 비해 경제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응답은 70%를 넘어서고 있다.
'무라야마 담화 이후 10년'은 언제 쓰여졌어?
1월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