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9년 서울시가 발주한 주요도로 교통관리시스템 설치사업에 입찰한LG CNS에 대해 입찰담합행위로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사건은 공정위가 국내 SI(시스템통합) 업체의 입찰담합행위를 적발한 첫 사례다. 대법원 3부(주심박보영대법관)는 LG CNS가 "입찰담합이 있었다는 공정위의 판단은 잘못"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15일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입찰담합의 현실적 필요성, LG CNS와 GS네오텍이 주고받은 이메일및 협약서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두 회사가 입찰에 참가하면서 LG CNS가 낙찰받기로 하되 유찰되지 않도록 GS네오텍이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입찰담합을 한 것이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말했다. 서울시 주요도로 교통관리시스템 설치공사는 246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2009년 5월 입찰결과 245억2620만원을 제시한 LG CNS 컨소시엄이 245억 4980만원을 써낸 GS네오텍 컨소시엄을 물리치고 낙찰됐다. 공정위는 LG CNS와 GS네오텍 사이에 주고받은 이메일 및 협약서상의 'S PJT'가 서울특별시가 발주하는 사업을 의미한다며 소위 '들러리 입찰담합'이 인정된다고 LG CNS에 17억1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LG CNS는공정위가 이메일의 'S Project'를 성남시 사업이 아닌 서울시 사업으로 오해했다며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서울고법은 "LG CNS와 GS네오텍은 입찰에 참가하면서LG CNS가 낙찰받기로 하고 유찰되지 않도록 GS네오텍이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입찰담합 합의가 이뤄졌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LG CNS는 왜 소송을 제기했어?
공정위가 이메일의 'S Project'를 성남시 사업이 아닌 서울시 사업으로 오해했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