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유럽 등 해외에서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금융회사의 약탈적 대출을 금지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과 제도 개선 노력이 추진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1970년대부터 소비자신용보호법과 파산법 등을 통해 소비자보호체계를 갖춰왔다. 미국 소비자신용보호법 1장인 성실대출법은 금융소비자에게 이자율 등 각종 대출 취급조건을 사전에 공지해 금융소비자가 용이하게 비교·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파산법을 통해 개인들이 비교적 손쉽게 파산절차를 거쳐 회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 하지만 1980년대 이후 불어 닥친 신자유주의 여파로 규제가 완화되면서 소비자보호체계에 틈이 생겼고 이 기회를 이용해 금융회사들이 과도하게 대출을 늘린 결과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까지 이어졌다는 게 미국 정부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미국은 지난해 도드-프랑크 금융개혁법을 제정했다. 이 법은 금융기관의 채무자에 대한 채무상환능력 조사 의무화, 과도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금지, 고금리 모기지에 관련 초기 상환금액 평균의 2배를 초과하는 상환금액 설계를 금지하고 관련 수수료 및 금리 수준을 낮추도록 유도하는 등 연방법 차원의 규율을 강화한 것이다. 미국은 신용카드 부문에서도 이자율 인상 제한, 리볼빙 수수료 상한 설정, 가맹점 수수료 조정 등 소비자보호를 대폭 강화했다. 미국보다 책임대출 관행이 더 오래된 영국도 이미 규정화된 책임대출을 강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유럽연합도 금융위기 중 문제가 됐던 루마니아, 스페인, 영국, 아일랜드 등의 주택시장 거품이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와 유사한 모기지대출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고 책임대출을 강화하고 있다. 유럽연합이 제정한 '주택담보대출 관련 지침'에서는 책임있는 차입행위와 책임있는 대출행위를 천명하고 금융기관에게 차입자의 상환능력에 대한 심사를 의무화하고 있다.
도드-프랑크 금융개혁법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지?
금융기관의 채무자에 대한 채무상환능력 조사 의무화, 과도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금지, 고금리 모기지에 관련 초기 상환금액 평균의 2배를 초과하는 상환금액 설계를 금지하고 관련 수수료 및 금리 수준을 낮추도록 유도하는 등 연방법 차원의 규율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