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 변호사 "임대주택법 어겨" … 서울시 "재계약이라 무관" SH공사가 위법적으로 재개발 임대아파트 보증금을 인상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세전환 가구에 대해 사실상 28.8%를 인상, 임대주택법이 정한 인상분 5% 범위를 벗어났다는 것이다. SH공사는 최근 월세를 전세로 바꿀 경우 적용하는 전세전환 이율을 9.5%에서 6.7%로 변경하고 표준임대보증금과 표준임대료를 각 5%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전세전환이율은 보증금으로 한꺼번에 임대료를 받은 SH공사가 입주자에게 주는 이자. 신규로 전세전환을 하는 가구는 지난달부터 이같은 이율을 적용받고 있고 이미 전세로 전환한 세대는 내년부터 추가로 1039만원을 더 내야 한다.&lt;내일신문 4월 29일자 4면 참조&gt; 민병덕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는 14일 토론회에서 "이미 전세로 전환한 세대에 새로운 전세전환이율을 적용하는 건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월 임대료가 15만5200원인 가구를 예로 들면 전세전환이율 9.5%를 적용한 전세보증금 1960만4210원을 추가로 냈기 때문에 이들 가구의 전세보증금은 약 3610만원(종전 표준임대보증금 1641만원 +전환보증금)이 된다. 그런데 SH공사에 따르면 이들도 내년부터 1039만원을 더 내야한다. 사실상 28.8% 가량 보증금이 인상되는 셈이다. 민 변호사는 "SH공사는 기존에 전환된 보증금을 합한 금액을 기초로 임대주택법이 정한 인상분 5% 범위(180만5000원) 내에서만 보증금을 인상할 수 있다"며 "임대조건 변경을 전제로 한 재계약을 요구하는 것은 임대주택법상 임대차계약 갱신 법령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임대주택법은 계약이 끝난 경우에도 세입자가 원하면 갱신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이때 임대차계약은 이전과 동일성을 유지해야 하나 경제사정 변동에 따라 5% 이내에서 보증금이나 월세를 인상할 수 있다. 김윤규 서울시 주택정책과장은 "전환계약 효력이 유지되는 것은 2년간 계약기간에 한정된다"며 "2년이 경과되면 새로운 재계약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세입자들이 조건변경 없이 계약을 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질 수는 있으나 이는 보호받는 법적 이익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민병덕 변호사는 토론회에서 뭐라고 주장했나
민병덕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는 14일 토론회에서 "이미 전세로 전환한 세대에 새로운 전세전환이율을 적용하는 건 위법"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