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당시 위증·문서위조 없었다 … 1심 판결 뒤집어 국가정보원이 김대중 정부 초기 대량면직 사건을 재조사하면서 당시 인사 담당 직원들을 서류 조작 및 허위 진술 혐의로 고발한 사건의 항소심에서 전직 국정원 직원 2명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부(양현주 부장판사)는 국정원이 1998년 당시 구조조정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 2명을 위증과 위조공문서행사, 허위공문서작성 등으로 고발한 사건에서 유죄 판결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관련 사건을 증언하면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증언을 했다고 볼 수 없고, 또 다른 피고인은 공문서를 위조하거나 위조한 사실을 알 위치에 있지 않다"며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어 원심을 파기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에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6일 피고인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지만, 피고인과 검찰측 모두 양형에 문제가 있다며 쌍방 항소했다. 이 사건은 김대중 정부 초기인 1998년 국정원(당시 안기부)이 구조조정을 단행하면서 무보직자들에 대해 직권면직을 시킨 것이 발단이 됐다. 당시 직권면직자들은 2004년 면직처분무효확인 행정소송을 제기, 승소했다. 하지만 명예퇴직을 한 직원들은 소송에서 패소하자 이에 대한 조사를 요구해왔고, 국정원은 정권이 바뀐 2008년 별도의 팀을 만들어 사건을 재조사했다. 국정원은 조사 결과 구조조정 당시 인사담당 직원들이 명예퇴직을 강요하기 위해 '간부인사계획'이라는 위조공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행사했다는 점과, 2004년 면직처분무효확인 소송 당시 법정에서 위증을 했다는 점을 들어 이들을 고소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 2명에 대해 2004년 행정소송 당시 법정에서 위증을 했고, '간부인사계획'이라는 서류의 위조여부를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시 사건을 놓고 자신의 기억을 더듬는 과정에서 허위 증언을 했다고 볼 수 없고, 또 이 사건과 관련된 '간부인사계획'이라는 서류가 허위공문서라고 판단하기 힘들다"며 무죄를 선고,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이에 대해 국정원 관계자는 "직권면직처분 관련 사건은 2004년에 행정소송이 제기돼 모두 마무리된 상태였지만 정권이 바뀐 시점에 국정원에서 다시 이 사건을 조사했다"며 "당시 책임자 위치에 있지도 않은 인사 담당 직원을 뒤늦게 고발한 것은 정치적 보복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에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무엇을 선고 했었지?
지난 1월 6일 피고인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