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 운동가 김영환씨에 대한 중국의 가혹 행위와 관련 외교 갈등이 장기화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 한중 정상외교를 통해 정치적 해결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4월 후진타오 주석의 핵 안보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을 계기로 중국 주재 한국 총영사관에서 3년 넘게 머물던 탈북자의 한국행이 이루어지면서 '탈북자 분쟁'은 일단락된 바 있다. 한중 정상회담은 경직된 중국의 조직문화를 고려할 때 민감한 외교 사안을 정상차원에서 일괄타결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오는 9월 8~9일 러시아에서 개최되는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후진타오 주석과 양자회담을 통해 이 문제를 적극 개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지난 3일 중국 외교부에서 열린 이규형 주 중국대사와 장밍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 면담 과정에서 격론과 고성이 오가는 등 양자는 평행선을 걷는 이전의 패턴이 반복됐다. 외교통상부 고위 당국자에 따르면 중국은 관련 법절차에 따라 김씨의 합법적 권리를 존중하는 가운데 문명적이고 인도적으로 대우해 주었으며 한중간 우호관계라는 대승적 견지에서 선처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 대사는 김씨가 진술한 구체 내용을 제시하면서 다시 한 번 중국측의 철저한 재조사를 요구했다. 하지만 중국은 같은 입장만 반복했다. 양자는 몇 차례 입장을 주고받았고, 이 대사는 "논점을 흐리지 말라, 선처와 고문은 전혀 다른 별개의 문제이다"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외교부는 김씨가 유엔 등 다자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방안을 측면 지원하는 등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한중 간 회담 및 고위급 방문 교류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문제를 의제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오는 24일 한중 수교 20주년 기념으로 서울과 베이징에서 열리는 기념식 등 고위급 교류 행사와 다음 달 한중 영사국장 회의 등에서 이 문제를 적극 제기해 중국 측을 계속 압박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런 방법이 효과를 거둘지는 미지수이다. 중국 외교부 관료들을 아무리 공략해도 현안 해결에는 한계가 있다. 중국 외교부의 위상과 발언권이 갈수록 약화되고 있어 민감한 사안은 최고 지도부를 설득해 정치적 판단을 끌어낼 수 있느냐가 해결의 관건이 되고 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의 한중 양자회담은 구체적으로 진전된 내용은 없다"며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정재철 기자
지난 4월 핵 안보 정상회의에 참석한 중국 주석의 이름은?
후진타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