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정작 중요한 대목은 그 다음이다.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소리바다에서 이뤄지는 내려받기는 2000년 개정된 저작권법에 따라 전송에는 해당하지만, 검찰은 배포권 위반으로 기소했으므로 무죄”라고 덧붙였다. 즉 소리바다와 같은 P2P 방식의 파일교환은 ‘전송권’을 침해했지만 ‘배포권’을 침해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현행법상 저작권법 위반은 친고죄다. 따라서 당시 전송권이 없고 복제·배포권만 갖고 있었던 음반 제작자들의 고소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 판결의 핵심이다. 전송권 범위 확대로 무더기 고소 우려 그렇지만 소리바다 운영자들도 마냥 안심할 수는 없다. 잇따라 발효된 새 개정 저작권법 때문이다. 지난 1월16일 발효된 개정 저작권법은 기존 저작권자인 창작자(작사가, 작곡가 등)에 더해 실연자(가수, 연주자)와 음반 제작자에게도 전송권을 새로 부여했다.
현행법상 저작권법 위반은 무슨 죄야?
친고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