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위는 적발된 사례는 모두 발신자가 전화번호를 위조한 경우라고 밝혔다. 2003년께 등장한 발신자 전화번호 위조 기술은, 통신업체들의 교환기에 직접 연결된 사설교환기를 이용해 수신자에게 보내지는 발신자 전화번호를 미리 정해진 것으로 바꾼다. 통신업체 교환기가 사설교환기에서 보낸 신호를 그냥 통과시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이 위조 기술은, 주로 전화정보업체나 채권추심업체 등이 광고 목적의 전화나 문자메시지 차단을 피하는 수단으로 활용해오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사실은 통신업체들도 알고 있었으나 방치해 오고 있다. 이에 대해 통신위는 “통신업체들이 발신자 전화번호가 위조되는 것을 알고서도 아무런 조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발신번호표시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의무를 어긴 것”으로 “이용약관 및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통신위는 이런 판단에 따라 지난해 11월8일 이미 시내·이동전화 업체들에게 “한달 안에 발신자에게 부여한 전화번호가 그대로 표시되도록 개선하라”고 시정명령을 했다.
발신자 전화번호 위조 기술을 적발한 주체는?
통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