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원자력발전소는 78년 4월 가동 당시부터 박정희 전 대통령의 불도저식 밀어붙이기 사업중 하나였다. 전세계에서 인정하는 원자력발전소 평균수명은 22년이다. 고리 원자력 발전소에서 이상 징후들이 속속 발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발전소 수명을 연장하면서까지 관리만 잘하면 된다고 한다. 전력산업은 그 나라 경제발전과 기술발전의 수준을 나타내는 또하나의 지표다. 특히 주요국들이 원자력발전소를 앞 다투어 지으려고 하는 이유중 하나는 '비용과 효율성'을 실현할 수 있는 자국의 기술 경쟁력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다. 당장 원자력발전소 하나면 수력이나 화력 발전소 3개 건설할 비용을 해결할 수 있다. 필자는 건설안전보건 분야에서 활동하면서 '과연 원자력 발전소는 안전한가'에 대한 고민을 숱하게 해왔다.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측과 반대 입장을 가진 측은 항상 날선 공방을 벌여왔다. 국민들은 이 문제에 관해 고개를 갸웃거릴 수밖에 없다. 그동안 건설공사는 대부분 정부의 밀어붙이기 사업으로 추진됐다. 남산터널공사, 3·1고가도로, 제철소, 항만공사 등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례가 있다. 이같은 밀어붙이기식 공사들을 나중에 되돌아보면, 공사완료 후 잦은 보수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가 흔하다. 과거의 낡은 건설공법으로 지어져 이미 여러 차례 잦은 고장으로 쟁점으로 떠오른 고리 원자력 발전소가 대표적인 예다. 고리원자력발전소는 78년 4월 가동 당시부터 박정희 전 대통령의 불도저식 밀어붙이기 사업중 하나였다. 건설공법은 점점 다양해지고 빠른 기술적 진보를 이루고 있다. 공사가 이뤄지던 시점에선 사회적 필요에 의해 추진됐다하더라도, 지금 시점에서 돌아보면 과거의 낡은 건설공법이 위험천만한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경제발전을 상징으로 보여주기 위해 서울 마포구 와우산 기슭에 건립된 시민아파트(일명 와우아파트)가 새벽에 갑작스럽게 붕괴되면서 국민들은 충격에 빠졌다. 무려 33명의 시민들이 사망한 이 사건은 지금도 쉽사리 잊혀지지 않는다. '하인리히 법칙'이라는 게 있다. 1931년 미국의 보험회사 관리감독자였던 'H·W 하인리'가 실험분석을 한 결과 '큰 사고 1건이 발생하기까지는 작은 사고들이 29건이 있었고, 사소한 징후가 300건이나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내고, 이를 '1:29:300의 법칙'으로 이론화했다. 이후 안전보건 분야에서 이 법칙은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1995년 500명의 사망자를 낸 삼풍백화점 붕괴사건에서도, 사고 발생 몇 달 전부터 이미 벽에 금이 가고 수도 배관에서 많은 누수가 발생하고 있었다는 진술들이 나왔다. 당시 백화점측은 매출을 생각해서 대대적인 수선공사를 하지 못했다고 했다. 원자력발전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정부와 원자력 전문가들은 이미 여러 차례 고장 사고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안전하다'고만 외치고 있다. 안락사 단계에 이른 노후 원전 재가동 전세계에서 인정하는 원자력 발전소 평균 수명은 22년이다. 고리 원자력 발전소에서 이상 징후들이 속속 발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발전소 수명을 연장하면서까지 관리만 잘하면 된다고 한다. 해외 안전보건활동가들은 한국의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대해 의아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 가까운 이웃나라 일본에서 원자력발전소 사고가 났는데도 어떻게 계속해서 원자력발전소를 세울 수 있느냐는 것이다. 이미 일본 훗카이도 지질연구소에서는 "동해 지역에 주기적으로 크고 작은 지진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진 관련 위험징후를 발표한 바 있다. 원자력발전소 문제는 국민의 삶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는 안된다.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 박종국/전국건설노동조합 노동안전보건국장
원자력 발전소 사고가 난 나라는?
일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