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실근로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처리가 6월국회에서 무산됐다. '2017년까지 연간 근로시간을 1900시간으로 줄이겠다'는 박근혜정부의 목표도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이 법개정에 대한 의지가 없다며 비판하고 있다. [IMG1]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포함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심의했지만 여야간 이견으로 처리하지 못했다. 여야는 현재 주당 법정근로시간(40시간)에 연장근로시간(12시간)을 더해 52시간까지 가능한 근로시간에 휴일근로를 포함시켜 실제 근로시간을 줄이자는 데 대체로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탄력적 근로시간제'(3개월 범위내에서 근로시간 조정이 가능한 제도)의 연장 등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휴일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당 최장 64시간까지 근무하더라도 위법이 아니다. 생산직 근로자들은 휴일근로를 통해 임금을 보전받고 있지만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민주당 은수미 의원은 "정부와 여당은 노사정 합의를 먼저 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조항을 우선 처리하자는 합리적 주장을 무시하고 있다"며 "박 대통령은 임기말까지 1900시간까지 연간근로시간을 줄이자고 하지만 이런 식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이종훈 의원은 "정부는 법 개정시 산업현장의 충격이 크기 때문에 노사정 공감대를 더 갖자는 입장"이라며 "큰 방향에서 근로시간을 줄여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정기국회에서는 법 개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연장근로시간에 휴일근로시간을 포함시켜 2017년까지 연간 근로시간을 1900시간으로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OECD에 따르면 지난 2011년 기준으로 한국의 연간근로시간은 2090시간으로 멕시코(2250시간)에 이어 가장 일을 많이 하는 나라로 분류됐다. 한편 박 대통령과 민주당 문재인 후보 등은 지난해 대선에서 근로시간 단축을 중요한 공약사항으로 제시했다. 특히 민주당 손학규 전 대표는 당내 경선에서 근로시간 단축을 집약한 구호로 '저녁이 있는 삶'을 제시해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정부가 발표한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로드맵의 주 내용은?
정부는 지난달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연장근로시간에 휴일근로시간을 포함시켜 2017년까지 연간 근로시간을 1900시간으로 줄이겠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