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이 4년만에 전면 개정된다. 477개 법조문 중 200개 가까이 손보는 등 거의 '제정' 수준이라고 평가받는 이번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국내 자본시장에 폭풍이 몰아닥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대형IB(종합금융투자회사)가 되기 위해서, 시장에서는 대체거래시스템(ATS) 등으로 인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편집자주] 금융위원회가 대형 종합금융투자사업자(IB)와 대체거래소 제도 도입, 주총 의결권 대리행사(섀도 보팅) 폐지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마련해 주목된다. 개정안은 금융 산업 뿐 아니라 시장, 기업, 투자자 등 자본시장을 구성하는 4개 분야를 전면 손질한 것으로 '법률 제정'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 향후 국내 자본시장에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가 27일 입법예고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따르면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일반 증권사와 구분되는 대형 IB가 도입된다. IB의 최소 자기자본 요건은 개별회계 기준 3조원으로 하되 업무범위 확대추이에 따라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IB업무에 따른 위험관리 능력을 갖추도록 한 것으로 일종의 진입장벽을 설치한 셈이다. 대신 IB가 되면 신생기업 발굴 및 이에 대한 투·융자, IPO, 인수, M&amp;A; 자문 등 종합적인 기업금융 관련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기업여신과 내부주문 집행업무가 허용된다. 또 헤지펀드의 핵심업무인 프라임브로커 업무도 맡을 수 있게 된다. 현재 3조원대의 자기자본을 확충할 수 있는 국내 증권사로는 대우(2조8632억원), 삼성(2조7986억원), 현대(2조6893억원), 우리투자(2조6286억원), 한국투자(2조4204억원) 등이 꼽힌다. 금융위는 이들 5개 증권사들의 경우 자기자본의 10%가량 증자하면 기준을 충족할 수 있어 내년 하반기에는 투자은행으로 전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IMG1] 개정안은 이밖에도 지난해 도이치증권 옵션 사태와 같은 외국 IB나 헤지펀드의 국내 불공정거래를 막기 위해 주가연계증권(ELS)이나 장외파생상품을 이용한 시세조종도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스캘퍼(초단타매매자)가 과도하게 호가에 관여해 시장 질서를 교란하거나, 1차 정보수령자에게서 미공개 자료를 받은 2차 수령자가 해당 정보를 이용하는 행위도 과징금 부과 대상에 포함시켰다. 금융위가 이처럼 전면적인 자본시장법 개정에 나선 것은 지난 2007년 시장의 자율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자본시장법을 제정했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 등으로 기대했던 선진 투자은행 출현 등 혁신적인 변화가 미흡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자본시장 위험성을 제어하기 위한 금융규제 강화와 국제공조 등의 논의가 진행되면서 이를 수용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금융위는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해외 IB와 경쟁할 수 있는 자본력과 평판을 갖춘 글로벌 수준의 투자은행이 출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한국거래소의 경쟁력 강화로 국내 자본시장의 역내 주도권 확보가 가능해지고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제고될 뿐 아니라 신성장동력 분야의 자금조달도 용이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성이 제고되고 맞춤형 투자상품 공급에 따른 투자자들의 선택권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위는 규개위, 법제처 심사 등 절차를 거쳐 올해 정기국회에 정부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연내 법이 통과되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자본시장 개정안은 시장과 산업의 발전을 위한 미래의 설계"라며 "자본시장에 관한 일대 개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가 입법예고한 자법시장법 개정안은 언제 발표했어?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