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도해온 예산 편성과 관련, 국회도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어 주목된다. 6일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해말에 실시한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국회와 정부간 역할 배분 방안 설문조사'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국회의원실, 국회사무처, 국회 예산정책처, 국회 입법조사처 등 입법부의 예산업무 담당자 50명 중 58.0%가 "국회가 재정정책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기획재정부 등 행정부소속 예산업무 담당자 50명 중 90.0%가 국회의 재정정책 결정권한 보유를 주장한 것과 크게 구별되는 대목이다. 국회가 재정정책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답한 34명에게 그 이유를 물어봤다. 35.3%가 '예산안 편성 과정에 대한 국회 참여제도가 미비하다'고 답했다. 23.5%는 '증액 및 새 비목을 설치할 때 정부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규정'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20.6%는 '예산안 심의기간이 부족하다'고 봤고 '현행 예결산 심의제도가 일부 미비하다'는 답변은 20.6%였다. 행정부, 특히 예산편성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획재정부 예산담당 직원들은 입법부와는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 기획재정부 19명 대부분 국회가 재정정책 결정권한을 행사하고 있다고 봤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예결산특위를 통해 자료를 요구하는 등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의견과 함께 "정부의 예산안 편성과정에도 국회 예결위와 재정위를 통해 의견이 반영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국감 정책질의 등을 통한 정책제안이 실제 정부정책에 반영되고 국회가 입법권 등을 통해 사실상 행정부 우위에서 대부분의 업무협조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기획재정부 등 행정부소속 예산업무 담당자 50명 중 몇 퍼센트가 국회의 재정정책 결정권한 보유를 주장했어?
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