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이 종전선언 지지발언을 한 배경이 뭔지, 앞으로 협상 전망은 어떤지 취재기자와 함께 하나씩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황현택 기자 나와 있습니다.우선 트럼프 대통령의 종전선언 지지 발언에 대해 청와대 반응은 어떻습니까?[연관 기사] [뉴스9] 트럼프 “CIA 국장, 김정은 면담…남북 종전 논의 지지” [뉴스9] 북미 최고위급 접촉…한반도 비핵화 논의 ‘청신호’? [뉴스9] “남북 정상회담 주요 장면 전 세계 생중계” [기자] 네, 청와대 고위관계자도 관련 보도를 공식 확인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에서 현재의 정전협정 체제를 궁극적으로 평화체제로 바꾸기 위해서 북측과 다양한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또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최근 미국의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비핵화시 북한의 우려 해소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 체결이 지금 시점에서 한반도에 왜 필요한가요 ? [기자] 네, 1950년, 한국전쟁의 마침표를 찍은게 53년 7월의 정전협정인데요. 말 그대로 &전쟁 당사국이 합의해 일시적으로 전투를 중단한 상태&를 말합니다. 60여년 동안 이어진 불안정한 정전상태는 남북 모두에게 심각한 안보 위협인데, 그 같은 상태를 끝내자는 겁니다. 오늘(18일) 갑작스럽게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선언 지지발언을 한 배경은 뭔가요 ? [기자] 남북회담 이후 6월 초 안에는 북미 정상이 만나 비핵화 담판을 벌이게 될 텐데요. 북한으로서는 미국 측의 의지를 공개 확인한 만큼 보다 과감한 협상안을 가지고 테이블로 나올 수 있습니다. 미국의 아들 부시 대통령도 종전선언 구상을 내놨었는데, 남북 협의를 지지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북미 회담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줬다는 평갑니다 트럼프 대통령 발언 직후 청와대는 평화협정을 거론했는데 이 두가지가 바로 연결되는 건가요 ? [기자] 그렇지는 않습니다. 종전협정은 단순히 전쟁 위협을 없애는 상징적, 선언적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반면에 평화협정은 법률적, 규범적 성격이 강합니다. 전문가의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홍민/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 : 평화협정이라는 내용을 통해서 향후 4자(남북미중)가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서로 취해야 되는지를 담는 문서가 되는 거죠.] 특히 미 의회의 인준을 거칠 경우 북·미 관계 정상화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란 분석입니다. 과거 정상회담에서도 남북한이 종전선언을 하기로 합의를 했었는데 이게 이행되지 못한 이유는 뭔가요 ? [기자] 네, 종전선언은 2007년 2차 정상회담 합의사항을 담은 10.4 공동선언에 이미 담긴 내용입니다.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런 내용인데요. 당시 종전선언은 북한 비핵화를 촉진하는 안전장치로 추진했지만, 노무현 대통령 임기 말이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최근들어 갑자기 종전선언이 다시 주목을 받게된 계기가 있었나요 ? [기자] 작년 7월이었죠. 문재인 대통령은 독일 베를린 연설에서 10·4 정상선언으로 돌아가자면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을 다시 제안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문 대통령은 2007년 정상회담 때 준비위원장을 맡아 회담 전 과정을 지휘하지 않았습니까? 당시 10.4 선언의 배경과 필요성, 그리고 이후 합의 내용이 깨지는 과정을 지켜본만큼 임기 중 이를 실현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돼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종전선언은 평화협정 체결, 나아가 한반도 비핵화로 가는 첫걸음이다 이렇게 봐야겠군요. [기자] 그러기 위해선 일단 남북,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에서 큰 틀의 비핵화 합의가 이뤄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후 남북미 또는 중국까지 포함한 4자 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북미 간 비핵화 검증 등 구체적인 이행 과정에서 종전선언이 한 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비핵화의 최종 단계인 북핵 폐기, 그리고 평화협정 체결과 북미 수교로 가는 길목에 들어설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 당장 주한미군이나 한미합동 군사훈련 같은건 어찌되나요 ? [기자] 네, 사실 정전협정에는 한반도 내 모든 외국군 군대가 철수하도록 명시돼 있습니다. 북한도 이를 근거로 그동안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해 왔는데요. 종전선언까지 이뤄지면 주둔 근거가 더 희박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반면 우리 측은 이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르는 만큼 평화협정과 주한미군 철수는 별개다. 이런 입장입니다.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안보공백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는데 이 부분은 북한측이 전향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는 것 같죠 ? [기자] 말씀하신대로 북한이 유연한 태도를 보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1차 정상회담에서 김정일 위원장이 김대중 대통령에게 동북아 질서와 안정을 담당하는 역할로 주한미군 주둔을 용인했다는 말이 전해지기도 했고요. 또 김정은 위원장도 지난 3월, 대북 특사단을 만난 자리에서 예년 수준으로 한미연합훈련을 진행하는 걸 이해한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밖에 비무장지대의 진정한 비무장화, 또는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등 군비통제 등도 논의 과정에서 하나하나 조율될 것으로 보입니다."
종전협정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
단순히 전쟁 위협을 없애는 상징적, 선언적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