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뇌물수수사건에 유죄를 선고한 항소심 재판을 잇따라 파기하면서 심리를 엄격히 하지 못한 하급심을 질타했다. 이번 판결로 뇌물수수 사건을 맡은 1·2심 재판부가 유죄 심증을 갖는 데 보다 신중을 기할 것으로 전망된다. 28일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기업체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진의장(66) 전 경남 통영시장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항소심이) 여러 상반된 진술 중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일부 진술만을 선택적으로 믿었다"고 밝혔다. 이날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세무조사 편의 등 명목으로 3000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기소된 조성규(57) 전 중부지방국세청장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도 파기했다. 대법원은 뇌물수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수수금액에 관해 충분한 심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금품공여 사실 자체에 관한 금품공여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다고 해 수수금액을 포함한 진술 전체가 신빙성이 있다고 곧바로 비약할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진술의 일관성은 단순히 금품공여자가 수사기관에서 여러 차례 조사를 받고 그 때마다 동일한 취지의 진술을 '반복'했다고 해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며 "수사에서 재판에 이르기까지 절차의 전 과정에서 피고인의 부인 대질 공소제기 증인 신문 상소의 제기 등 진술의 배경이 된 상황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쟁점이 된 공소사실에 관해 진술의 주요 내용이 변하지 않는 것을 가리킨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뇌물공여자의 자백 배경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기업인인 금품공여자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할 당시 횡령 등 다른 사건으로 수사를 받거나 재판이 진행 중이었던 경우에는 당해 사건에서의 진술이 다른 사건에서 수사 확대와 형사소추를 피하거나 형사책임을 가볍게 하기 위한 타협의 결과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재판부는 "금품공여자를 상대로 한 조사는 주로 직무관련성 부분에 집중돼 수수금액과 관련해서는 단순한 반복 외에 자금의 출처 등에 관한 세밀한 조사나 확인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2건의 판결은 주심을 맡은 이인복 대법관이 '뇌물수수사건의 심리를 보다 엄격히 해야 한다'고 하급심(사실심) 재판부에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화이트컬러 범죄의 처벌을 더욱 어렵게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대법원 관계자는 "형사소송법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는 판결"이라며 "여러 사안에 대한 진술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해서 나머지까지 곧바로 인정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 1부는 사건을 어디로 돌려보냈어?
창원지법 합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