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국회의원들이 갈수록 악화되는 지방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팔을 걷고 나섰다.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은 20일 "지방소비세율을 내년부터 매년 5%씩 높여 2014년까지 15%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및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10년부터 지방소비세를 도입, 부가가치세의 5%포인트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하고 있지만 지방재정 확충에 별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앞서 민주통합당 백재현 의원(광명갑)은 지난 16일 내국세의 19.24%인 지방교부세율을 21.00%로 1.76%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백 의원은 "저출산·고령화로 복지수요가 급증하는데 지방세 수입은 줄고 있다"며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궁극적으로 지방교부세 비율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날 민주통합당 김민기 의원(용인을)은 '도시철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중앙정부의 타당성 검토와 심의를 통해 결정된 민투사업의 경우 최소운영수입 보전, 사업운영비 보조금 등을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중앙정부가 수요예측과 협상에 주도적 역할을 한 경우 운영비 보전도 중앙정부가 책임을 져야한다"고 말했다.
어디서 지방재정문제해결방안을 어디서 얘기한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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