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고급사진기, 수렵용 총포, 녹용, 로얄제리 등 세수실적이 미미하고 과세목적이 없어진 개별소비세 품목을 재조정할 것을 주문해와 주목된다. 29일 국회 기획재정위는 2011년 결산 검토보고서를 통해 "수년간 세수실적이 거의 없고 외부불경제를 유발하는 소비와 사치성 소비를 억제한다는 개별소비세 과세 취지를 고려할 때 일부 과세대상 품목은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기재위는 "4개 품목의 경우 최근 3년간 국내분 세수가 거의 없는 실적이며 수입분 세수를 합해도 각각 1억~20억원 내외로 개별소비세 총 세수의 0.1% 미만"이라고 지적했다. 또 "녹용과 로얄제리, 수렵용 총포로는 사치성 소비로 분류하기 어렵고 외부 불경제를 유발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면서 "고급사진기와 고급융단 역시 200만원이상 제품에만 과세하는데 최근에는 소비계층이 확대되고 외부 불경제를 유발하지도 않는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내년부터 200만원이상의 고가 가방에 대해 20%의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기로 한 만큼 기재위에서는 개별소비세 전반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에서 재조정할 것을 주문해 주목받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세수실적이 미미하고 과세목적이 없어진 개별소비세 품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