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심사청구와 조세소송 패소율이 금액기준으로 각각 20%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세청은 패소관련자 제재수준이 매우 약할 뿐만 아니라 과도한 소송비용도 지출했다. [IMG1]28일 국회 기획재정위의 결산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납세자가 제기한 조세소송이 1697건으로 전년 1385건보다 22.5%나 늘었다. 2008년 1674건에 이어 2009년에는 1258건으로 줄었으나 최근들어 급증했다. 패소율은 건수기준으로 9.8%였다. 2008년(12.1%) 2009년(10.9%) 2010년(12.3%)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다. 그러나 대규모 소송에서 지는 바람에 금액으로는 패소율이 22.4%에 달했다. 심사청구 역시 건수는 807건으로 전년 927건보다 줄었으나 금액은 21억7000만원에서 20억9700만원으로 비슷했다. 패소에 해당되는 인용건은 208건으로 전년 180건보다 많았고 인용률도 20.1%에서 23.7%로 뛰었다. 금액기준으로는 6억8700만원으로 5억4900만원보다 늘었으며 금액인용률은 24.7%에서 29.2%로 올랐다. 조세소송에서 패소해 지급하는 확정채무지급비용이 지난해에만 26억7100만원이 지급됐다. 소송수행예산도 21억6900만원이나 지출됐다. 납세자들의 과세에 대한 불복과 국세청의 패소율은 높은 데는 '솜방망이'제재가 큰 몫을 한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이 자체감사를 펼친 결과 지난해에만 세금을 너무 많이 부과한 건수가 231건에서 271건으로 확대됐다. 제재수위는 경고 62건, 주의 69건에 지나지 않았다. 또 국세청 직원의 잘못으로 생긴 불복청구 108건의 경우 관련자 124명에 대해 경고(37명) 주의(87건) 조치를 취했을 뿐이었다. 국회 기재위는 "조세소송에서 위법성이 인정돼 과세처분이 취소되더라도 부실과세와 관련한 직원에 대해 교육 등 책임추궁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세금 과다부과의 경우엔 귀책직원에 대한 보다 강화된 인사조치가 필요하며 부실과세로 판명된 경우엔 귀책직원에 대한 교육과 책임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회 기재위가 세금 과다부과의 경우 귀책직원에 대해서 무엇을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어?
세금 과다부과의 경우엔 귀책직원에 대한 보다 강화된 인사조치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