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1]서복경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박사 세계 많은 나라들은 법으로 정해 놓은 선거 일정들이 있고,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이렇게 법정 선거일정을 두는 이유는, 경쟁의 공정성과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후보자의 입장에서 보면, 특히 현대 선거에서는 돈과 미디어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 두 가지에 공평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선거운동기간을 두는 중요한 이유다. 또한 평시에 정치정보에 접근하기 힘든 유권자들에게, 특정 기간 집중해서 정당과 정책, 후보자에 관한 균형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함으로써 알 권리를 보장하고 투표선택을 용이하게 하자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법정 선거일정은 평상시에 유권자들에게 제공되는 정치정보를 보다 집약적으로 제공하기 위함이지, 이 기간을 제외하고 정치정보를 제한하자는 제도가 아니다. 또한 후보들 간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해 법정 선거일정을 두지만, 그 일정 밖에서 정당이나 정치인이 정책을 공표하고 후보를 지명하며 정치활동을 벌여서는 안 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의 선거법규와 정치관행은 법정 선거일정을 지나치게 존중하거나(?) 제도의 취지를 왜곡하고 있으며, 이것은 곧 유권자의 참정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선거 일정은선거구 획정에서 출발해 개표결과 공표로 마감되며, 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시간은 6개월이다. 선거구 획정안이 최소 선거일 6개월 전까지 확정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 규정이 지켜진 적은 없으며(지난 선거까지는 선거일 1년 전까지 획정되어야 했다)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선거일 48일전에야 선거구가 확정됐다. 선거구는 선거경쟁과 투표참여가 일어나는 기본조건이다. 선거구가 정해지지 않으면 후보자들은 선거경쟁에 나설 수 없고 유권자는 내 선거구에 경쟁하는 후보자가 누구인지 관심을 가질 수 없다.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미국과 영국 등 다른 나라에서는 선거구획정주기와 선거일정을 별도로 운영한다. 미국의 경우 2010년 인구센서스 결과에 따라 선거구 획정을 다시 했지만 이 결과는 2013년부터 적용된다. 다음으로, 획정된 선거구 안에서 예비후보자들이 경쟁해서 각 정당의 후보자가 결정되어야, 비로소 본선경쟁이 시작될 수 있다. 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공천심사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각각 선거일 77일전, 49일전이었다. 그리고 공천심사를 완료한 시점은 한나라당의 경우 후보등록 5일전, 민주당은 후보등록 3일전이었다. 최종결정이 늦어졌더라도 예비후보자들이 알려질 수 있는 공개적인 기회가 있었다면, 유권자들은 좀 더 나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각 정당 '공천심사위원회'는 예비후보자들의 경쟁에 어떤 방식으로든 유권자의 참여를 필요로 하지는 않았다. 결국 유권자는 법정 후보자 등록일에 가서야 내 선거구 후보자의 면면을 알 수 있게 되었다. 2010년11월 2일엔 미국 연방하원의원 총선거가 실시되었다. 미국도 우리처럼 소선거구에서 가장 많이 득표한 사람을 선출한다. 이 선거를 위해 앨러배마 주 제5선거구 공화당 후보지명대회는 6월 1일에 있었고,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제4선거구 공화당 후보지명대회는 6월 8일에 있었으며, 웨스트버지니아 주 제1선거구 민주당 후보지명대회는 5월 11일에 있었다. 가장 늦게 후보지명이 이루어진 주들 가운데 하나인 미시간 주 제13선거구 민주당 후보지명대회는 8월 3일에 있었다. 미국 유권자는 3달∼5달 동안 하원의원 선거 출마 후보자들에 대한 정보를 접할 수 있다. 우리처럼 1인2표제를 운영하는 독일에서도 법정 등록기간이 있다. 지역구 후보자는 늦어도 선거일 66일 전까지는 명단이 제출되어야 하며, 비례대표 명부는 적어도 58일 전까지는 제출되어야 후보등록이 가능하다. 그리고 각 주 등록위원회에서는 후보자들의 자격여부를 심사하여, 선거일 48일 전까지는 후보자 명부를 인쇄해야 한다. 독일 유권자는 우리나라 유권자보다 최소 3배 이상 긴 기간 후보자와 정책에 관한 정보를 접할 수 있다. 후보자지명이 빠를수록 선거운동기간이 늘어나는 미국시스템에서 각 정당들은, 보다 많은 선거운동기간을 확보하기 위해 후보지명일정을 재촉한다. 정당 내부의 상향식 공천이 제도화된 독일에서는, 우리에 비해 넉넉한 법정 선거기간에 더하여 정당공천 과정 자체로부터 유권자들에게 공개적으로 후보자와 정책에 관한 정보가 제공된다. 의회제인 독일에서는각 정당의 수상후보가 연방하원선거의 핵심 선거운동가가 되는데, 2009년 9월 27일 실시된 연방하원 선거에 대비해 독일사민당(SPD)이 수상후보를 선출한 것은 2008년 10월 18일이었다. 법정 선거일정이 있는 이유는,일상적인 정당과 정치인의 정치활동에 관한 정보를 보다 집약되고 공정하게 유권자에게 전달하여 선거참여를 돕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지금처럼 각 정당들이 지나치게 법정 일정을 존중하는(?) 관행을 바꿀 수 없다면,법정 선거일정을 늘여야 한다. 선거구획정일정과 선거일정을 분리시키고, 선거운동기간을 확장하며, 사전선거운동의 제약을 완화함으로써 정치정보가 유권자들에게 흘러넘치도록 해야 한다. 제도를 바꾸기 이전에, 선거를 바라보는 입법자들의 관점을 먼저 수정해야 함은 물론이다.
우리나라의 선거 일정은 어떻게 진행돼?
선거구 획정에서 출발해 개표결과 공표로 마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