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삼세무서가 군인공제회에 부과한 404억원의 법인세를 취소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이인형 부장판사)는 군인공제회가 서초동 현대슈퍼빌아파트 건설사업에 대해 부과된 법인세 404억원에 대한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서초동 현대슈퍼빌 건설사업은 군인공제회와 현대건설이 공동사업자로서 진행한 사업이므로 세무당국이 군인공제회 단독 개발사업으로 보고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군인공제회는 현대건설과 함께 2001년부터 서초동 터미널부지 2만8000여㎡에 현대슈퍼빌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을 진행했다. 시공은 현대건설이 맡고 군인공제회는 자금을 댔다. 세무당국은 이들에 대해 시행사와 시공사의 관계로 보고, 시행사인 군인공제회에 법인세를 부과했다. 그러나 군인공제회는 세제상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현대건설과 공동으로 '군인공제회 서초사업단'을 만들어 개인사업자 등록을 했다. 재판부는 "복수의 거래형식 중 세법에 보다 유리하게 법률행위를 하는 것은 가장행위 등의 특별한 위법적인 행위가 아닌 한 유효하다"며 공동사업자 자격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군인공제회를 단독 사업자로 보고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므로 세액 부과행위 자체를 취소한다"면서 "세무당국은 공동사업자 기준에 따른 소득세 산정을 정밀히 계산해 다시 세액을 부과해야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왜 세액 부과행위 자체를 취소한다고 했어?
재판부는 "군인공제회를 단독 사업자로 보고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므로 세액 부과행위 자체를 취소한다"면서 "세무당국은 공동사업자 기준에 따른 소득세 산정을 정밀히 계산해 다시 세액을 부과해야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