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대강 권역에 설치 중인 하수처리장의 예산 집행 실적이저조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발표한 '2010년도 결산 중점 분석' 보고서에서사전계획이 미흡해 사업물량이나 사업기간이 무리하게 편성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환경부는 4대강 권역의 수질을 유지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하수처리장, 하수슬러지(찌꺼기)처리시설, 하수총인처리시설을 설치하게 하는 '하수처리장 확충사업'을 집행하고 있다. 지난해 예산은 3065억원에 달했다. [IMG1] 그러나 하수처리장 확충사업은 실제 1897억원만 집행됐다. 시설별로 보면,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은 1415억원의 예산 중 1196억원을 집행해 92.8%, 하수슬러지시설 설치 사업은 307억원의 예산 중 295억원을 집행해 91.8%의 집행률을 보였으나 하수총인처리시설 설치 사업은 1344억원 중 406억원만 집행, 38.2%의 집행률을 보였다. 하수총인처리시설은하천에 녹조 현상을 일으키는 주요 물질인 인을 처리하는 시설로 수실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하수총인처리시설 설치가 더디게 진행됨에 따라 하수처리장 확충사업 전체 집행률도70.9%로 떨어졌다.국회 예산정책처는 하수총인처리시설 설치 사업의 추진 실적이 부진한 데 대해 설치에 필요한 실제 사업 기간이 평균 16개월인데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예산을 확보한 데 있다고 지적했다. 하수총인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데에는 행정절차이행에 5개월, 설계에 5개월, 공사에 6개월 등 총 16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 예산을 확보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4대강 사업 추진기간 내에 수질개선사업을 완공하기 위해 하수총인처리시설 설치와 같은 신규사업을 추진했으나 사업 기간에 대한 충분한 고려 등 사전계획이 미흡"하다면서 "4대강 사업이 당초 계획한 수질개선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집행실적 제고 방안을 마련하는 게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총인과 관련해 수질 기준을 강화하는 하수도법 개정이 이뤄진 게지난해 4월이었기 때문에 지난해에는 행정 절차를 거쳐 설계를 하는데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면서 "하수총인처리시설의 경우 지난해 집행률은 낮았지만 올 9월 전에 모두 완공될 것"이라고 말했다.
누가 '2010년도 결산 중점 분석'를 발표했어?
국회 예산정책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