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대주주와 임원들에 대한 수시 적격성 심사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 대주주와 임원의 자격을 수시로 심사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이에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2010년 9월 저축은행법을 개정하면서 주기적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주기적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는 정기적으로 대주주의 재무구조와 법령위반 여부 등 사회적 신용도 등을 심사해 부적격 대주주를 퇴출시키는 제도다. 계열 및 자산 2조원 이상 대형 저축은행은 매년, 그 외 저축은행은 격년으로 심사를 받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지난해 6월말 기준으로 대형 저축은행과 자산 3000억원 이상 저축은행에 대해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벌인바 있다. 하지만 현행 저축은행법상 대주주 적격성 심사규정은 정기심사만을 규정하고 있어 대주주가 적격성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이 발견돼도 즉시 조치하기가 쉽지 않다. 이 때문에 예금자 보호 및 대주주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대주주의 중대한 규정 위반 사실이나 명백한 불법행위가 적발되는 즉시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수시적격성 심사가 가능하도록 한 은행법을 참조해 저축은행법을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 은행법에서는 한도초과 보유주주 등과 은행과의 불법거래 징후가 있는 경우 등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시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해 놓았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 대주주나 임원의 자격요건을 더욱 엄격히 심사하기 위해 정성적 요건을 추가하는 등 심사기준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는 대주주가 저축은행법, 은행법 등 금융관련 법령을 위반해 1000만원 이상 벌금을 받은 경우 등 정량적인 기준에 따라서만 대주주 자격을 심사하고 있다. 하지만 정성적 요건이 추가되면 법규위반 여부, 재무구조의 건전성 외에도 전문성과 신뢰도 등도 심사기준에 포함된다. 특히 명백한 법규 위반행위가 아니더라도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금융질서를 저해한 경우에는 대주주나 임원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처럼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대주주와 임원에 대한 수시 적격성 심사제를 도입하고 자격 요건 강화에 나선 것은 저축은행 구조조정과 검찰 수사과정에서 대주주와 임원 등의 불법행위와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에 달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 이들의 불법행위를 즉시 차단하지 못하면 저축은행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대주주에 대한 심사기준을 좀 더 일찍 강화했더라면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처럼 신용불량자인 상태에서 저축은행 경영을 맘대로 주무르며 자산을 빼돌리는 행위를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명백한 법규위반이 발견되지 않았더라도 전문성이나 신뢰도를 문제 삼아 제한을 가할 수 있었을 것이란 얘기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미래저축은행이 영업정지 되기 전부터 김 회장이 신불자라는 사실을 알고도 적격성 심사제도 도입 이전의 일이라는 이유 때문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저축은행 대주주나 임원의 적격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 즉시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제도를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아직 확정된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저축은행법의 개정은 언제 진행되었나
2010년 9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