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17대 대선기간에 중3이었던 아들이 내게 "아빠는 왜 허경영 후보를 지지하지 않느냐"며 의아해 하며 물었다. 출산수당 3000만원, 결혼수당 5000만원, 노인수당에 청년실업, 장년실업을 해결하고 신용불량 해결을 위해 20년간 무이자 융자를 하겠다는 메시아와 같은 허경영 공약을 유권자들이 외면하는 것에 대해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이다. 아들에게 현실성이 없다는 설명을 하려다 잠시 머뭇거렸다. 공약이 꼭 실현가능성이 있어야 하는 것인가 하는 점과 정치가들이 자신의 공약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적이 있었던가 하는 점에 마음이 걸렸다. 아무튼 17대 대선에서 유권자는 '무능한 민주세력'보다는 '부패한 부자세력'을 선택했다. 무능한 세력보다 유능한 그들이 우리를 현혹했다. 그들이 경제를 이끌면 살림살이가 나아질 것이라 기대한 것이다. 임기를 얼마 남기지 않은 지금의 평가는 어떤가. 도올이 맹자를 인용하여 인과 의를 해치는 왕은 왕이 아니라 잔적(殘賊)이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정부가 잔적과 같은, 단군 이래 가장 무도한 정부라고 비판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의 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는 망가질 대로 망가져 있다. 그 책임은 결국 국민에게 돌아온다. 18대 대선에서 이러한 국민의 실패한 선택이 반복되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다. 대선을 100여일 앞에 두고 있는 지금도 국민을 현혹하기 위한 게임이 진행되고 있다. 정치인들, 언제 공약 지키기나 했나 경제민주화 논쟁이 핵심이다. 경제민주화는 민주당보다 한나라당에서 재미있게 전개되고 있다. 87년 경제민주화 조항을 헌법에 넣은 김종인 박근혜 선대본부장이 이한구 원내대표에게 경제민주화를 이해하지 못하는 친구라고 비아냥거리고 이혜훈 최고위원도 덩달아 공부를 더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경제학자들은 경제민주화라는 말을 잘 쓰지 않는다면서도 자신의 말이 박근혜의 대통령 당선에 해가 되지 않을까 노심초사 하고 있다. 꼭 스님들의 선문답 같은 대화에 도대체 경제민주화라는 것이 무엇인지 어렵기만 하다. 민주당도 경제민주화 논쟁이 대선의 중심에 있다. 국가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외치고 복지국가 아젠더를 선점하기 위해 정책개발에 매달린다. 민주당 네 명의 후보들이 내건 슬로건은 "저녁이 있는 삶, 내게 힘이 되는 나라, 사람이 먼저다, 내일이 기다려진다"라는 것이다. 대선경쟁에 유력하게 등장한 안철수 교수가 제시한 세가지 키워드 중에 첫 번째가 복지였다. 이쯤되면 선거가 끝난 내년부터는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는 국가운영의 목표로 국민에게 제시될 터이고 국민들은 더 나아진 살림살이에서 삶을 누리게 될 것 같다. 최소한 망가진 국민의 기대가 회복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기대도 갖는다. 그러나 이런 기대는 다시 성취되기 힘들 수도 있다. 국민의 기대가 선거에서 성취된 기억은 97년 국민의 정부이전에 한정된다. 복지·경제민주화 대선 이슈로 해방 이후 한국 현대정치사는 선거가 한 시대를 정리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수 있다는 믿음이 국민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선거마다 바람이 만들어졌고, 국민의 의식은 고양되었고, 민주주의에 대한 꿈을 성취하였다. 냉정하게 평가하면 97년 이후 선거에 바람은 있었지만 국민들의 의식이 고양되거나 국가공동체의 전진을 동반한 선거는 없었다. 경제민주화가 가져다 줄 구체적인 삶의 변화와 국가공동체의 전진에 대한 그림이 정치가들의 머리에 그려지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머리에 그려져야 한 시대가 정리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이다. 경제민주화의 논쟁이 한심한 것은 허경영의 공약보다 국민들에게 어렵게 다가오는 것 때문이 아닐까. 남평오/한국사회책임투자 포럼 교육원장
17대 대선기간은 몇년도였는가?
2007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