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단체들이 중소기업 근로자 복리후생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대체휴일제 도입 등 근로자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앞장서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 관련 13개 단체들로 구성된 중소기업단체연합회는 23일 '2012년 최저임금 동결 촉구 호소문'을 발표했다. 소상공인단체연합회를 비롯한 소상공인들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들이 근로자보다도 못한 삶을 살고 있다"며 25.2%의 높은 최저임금 인상률을 주장하는 노동계와 정치권을 규탄했다. 이들은 "최저임금은 연평균 9.5%씩 올라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2000년 5만4000명(영향률 2.1%)에서 2010년 196만명(영향률 11.5%)에 이르러 지키지도 못하는 최저임금 때문에 사업주들이 범법자로 내몰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이날 발표한 '2012년도 적용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중소기업 의견조사'에서 중소기업 45.2%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수준(시급 4,320원)으로 '동결' 하길 원했다. 또한 중소기업중앙회는 '정부의 대체공휴일제 도입'에 대해 "추가 인건비 발생으로 중소기업에 큰 부담이 된다"며 신중한 도입을 요구했다. 도입 반대를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해 중소기업 단체들의 이러한 주장은 오늘 어제의 일이 아니다. 노동계에서 최저임금제 인상을 요구할 때마다 '경영난' '고용불안'을 내세워 반대해 왔다. 중기중앙회는 '지역·연령별 최저임금제 도입' '숙식비의 최저임금 공제한도 설정' 등도 요구했다. 또한 '주5일 근무제 도입'을 두고 논란이 분분했던 10년전에도 중소기업계는 "중소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일"이라며 반대했다. 중소기업 전문가들조차 이러한 중소기업 단체 주장에 대해 "국내 최저임금과 근로환경이 열악한 현실인데도 이를 무시하며 마치 최저임금 인상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이 악화됐다는 왜곡된 논리를 펴고 있다"고 반박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국제노동기구(ILO)는 지난해 발간한 '세계 임금 보고서'에서 한국이 2007~2009년 기준 선진국으로 분류된 나라 중 저임금근로 비율이 25.6%로 가장 높았다. 전문가들은 낮은 최저임금이 저임금근로 비중을 높이는 사례라고 해석했다.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실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게 대체적인 견해다. ILO와 영국의 저임금위원회도 "지금까지 최저임금이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도 최근 '최저임금이 지나치게 올랐다'는 주장에 대해 "최저임금제가 시행된 1988년부터 지난해까지 최저임금이 7.54배 늘었는데 이 기간 일반 노동자 정액급여가 7.16배, 임금 총액은 6.57배 올라 큰 차이가 없다"고 밝혔다. 특히 "2000~2009년 제조업 물적노동생산성 상승률이 7.0%, 부가가치 노동생산성 상승률이 6.4%인 반면 실질 최저임금 인상률은 6.4%였음을 볼 때 '최저임금 인상으로 생산성이 악화했다'는 주장에도 타당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계 한 인사는 "중소기업 단체들은 CEO의 이해만 대변할 뿐 지금까지 근로자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한 일에는 인색했다"면서 "경영에 부담이 되더라도 근로자와 함께 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중소기업이 성장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할 때에 중소기업계는 왜 반대했었어?
중소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