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올해 방위백서에서도 독도가 일본땅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외교부 대변인 명의 항의성명을 발표하고 주한 일본 공사를 불러 항의서를 전달했다. 9일 내각회의(각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2013년 방위백서의 본문 첫 페이지에 실린 '우리나라(일본) 주변의 안전보장환경' 개관에는 "우리나라 고유영토인 북방영토(러시아가 실효지배중인 쿠릴열도 4개섬의 일본식 명칭)와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명칭)의 영토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는 문구가 포함됐다. 지난해 방위백서에 담긴 내용과 일치한다. 이와 함께 방위백서 내 지도에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독도가 '다케시마'로 표기된 채 일본 영토로 묘사됐다. 일본 정부는 자민당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 시절인 2005년 방위백서에서 독도를 일본 고유영토로 규정한 이후 올해로 9년째 같은 주장을 담았다. 다만 지난해 8월 1일 이후 내용을 담은 올해 방위백서에 지난해 8월 10일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한 사실은 담기지 않았다. 방위성이 매년 내 놓는 방위백서는 일본 국방정책의 기본적인 방침과 주변국 안보정세와 관련한 일본 정부의 인식을 담는다. 정부는 9일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항의성명을 발표하고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외교부로 초치해 항의서를 전달했다. 한편 올해 방위백서는 지난해 12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올해 2월 제3차 핵실험을 반영, 북한 핵·미사일 문제와 관련한 안보위협을 특히 강조했다. 백서는 "북한 탄도 미사일 개발은 새로운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여겨진다"며 북한의 장거리 탄도 미사일인 '대포동 2호'의 파생형 미사일은 사정 약 1만km로, 미국 중·서부를 타격할 잠재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했다.
2005년 일본의 총리는?
자민당 고이즈미 준이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