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마트를 상대로 제기한 성차별에 대한 집단 소송이 연방대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다. 이번 판결로 고용에서의 성차별을 비롯해 반독점, 소비자 관련 매머드 집단 소송이 위축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미 연방대법원은 20일 월마트를 비롯한 대기업의 손을 들어 주면서 소비자들의 집단 소송을 제한 할 수 있는 판결을 내렸다. 연방대법원은 이날 5대 4로 엇갈린 판정을 통해 월마트가 고용과 승진등에서 여성들을 차별하고 있다는 소송에 대해 집단 소송으로 진행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150만명의 여성들이 월마트가 고용과 승진에서 여성들을 차별하고 있다며 집단소송을 제기한 것이며 수십억 달러의 배상금을 지불하도록 요구해왔다. 이에 연방대법원은 월마트가 고용과 승진 등에서 여성 종업원들에 대해 성차별 했는지에 대해선 판결을 내리지 않고 집단 소송으로 진행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면서 제동을 거는 판정을 내린 것이다. 다수 의견을 낸 앤토닌 스칼리아 대법관 등 보수파 대법관들은 "원고측은 집단소송을 진행하려면 소송에 참여한 여성 종업원들이 월마트 로부터 고용과 승진에서 차별받았다는 공통의 주장들을 입증해야 하는데도 이에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연방대법원은 월마트를 비롯한 대기업들의 손을 들어 주면서 종업원, 소비자 등의 집단 소송에 강한 브레이크를 건 것이다. 더욱이 이번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비록 성차별 여부에 대한 판정은 아니지만 각가지 집단 소송을 위축시킬 수 있는 결정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성차별 소송이외에도 상품에 대한 소비자 불만, 반독점 주장, 증권 피해 등에서 주로 제기되는 집단소송을 위축시킬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미 연방대법원이 소비자들의 집단 소송을 제한 할 수 있는 판결은 어떻게 해석되고있어?
성차별 여부에 대한 판정은 아니지만 각가지 집단 소송을 위축시킬 수 있는 결정으로 해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