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올해 계획 발표…예산지원 없어 실현 회의적 [4판] 보건복지부는 11일 모두 42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65살 이상 노인 일자리 3만5천개를 창출하겠다는 내용의 ‘2005년 노인 일자리 마련사업’을 발표했다. 일자리 유형별로는 거리환경 개선 등 공익형 2만2750개, 문화재 해설사 등 교육복지형 7천개, 지하철 택배 등 자립지원형 5250개 등이다. 그러나 이런 규모는 2007년까지 노인 일자리를 30만개 창출하겠다는 참여정부의 공약에 크게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지난해 총 299억원의 예산으로 2만5천개의 노인 일자리를 창출할 것을 목표로 했으나 지난 11월 현재 1만개를 초과 달성해 3만5506개의 일자리를 만들었다”며 “대한노인회, 노인복지관 등을 적극 활용하고 노인취업박람회 등 비예산사업을 활성화할 경우 10만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대한노인회는 지난해 8월부터 처음 전국 261개 지회당 1명씩의 인건비 지원을 받아 노인 일자리 알선사업을 시작한 ‘초보기관’에 불과하고 올 예산 역시 순수 인건비만 58억원에 불과해 ‘숫자놀음’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노인취업박람회도 지난해 7개 광역시에서 모두 8차례 개최했으나 경기침체 속에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는데, 올해 횟수만 2배로 늘려 18차례를 연다고 그만큼의 효과를 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또 복지부는 노인 일자리의 질을 높여 자립지원형 일자리 비중을 지난해 9%에서 올해 15%로 늘리기로 했으나 이 사업을 수행할 전문기관인 노인인력지원기관은 예산 지원도 미미하고 증설계획도 없다. 전국 30곳에 설치·운영 중인 노인인력지원기관에 대한 정부 지원금은 2001년부터 올해까지 5년째 한푼도 증액되지 않은 채 1곳당 연간 1억5천만원에 불과하고, 올해부터는 지방이양 사업으로 이관되어 증설이 더욱 어려워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해 말 국회 예결산위에서 노인 일자리 창출 예산이 절반으로 깎이는 바람에 사정이 더욱 어려워졌다”며 “노인인력지원기관 1곳당 3천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해 자립지원형 일자리 창출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2005년 노인 일자리 마련 사업'의 내용은 무엇인가?
모두 42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65살 이상 노인 일자리 3만5천개를 창출하겠다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