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이 오락가락하는 정부 정책에 단단히 화가 났다. 한국인터넷PC방협동조합(이사장 최승재)은 1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전국 2만여 PC방 소상공인 생존권 수호를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보건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지난달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PC방을 비롯한 다양한 장소를 전면금연 구역으로 지정한다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전국 모든 PC방은 내년 9월부터 전면 금역구역으로 지정돼 개정안에 따라 현재 흡연실과 금연실로 나뉜 공간을 전면금연구역으로 통일해야 한다 PC방조합은 "개정안이 영세 소상공인의 현실을 외면한 전시성 탁상입법안"이라며 "정부의 오락가락 정책으로 소상공인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PC방 업주들은 지난 2008년 PC방 등록제가 시행되면서 모든 PC방 업주들은 법 규정에 맞도록 자비로 흡연구역 칸막이 및, 에어커튼, 환풍기를 설치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 통과되면 3년만에 다시 인테리어 재공사를 해야 한다. 기존에 투자한 금연관련 시설물은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다. PC방조합 조사에 따르면 PC방들은 2008년 최초 칸막이시설에 1260만~3650만원을 투자했다. 평균 2500만원 가량이다. 이번 개정안대로 다시 시설재시공을 할 경우 기존 시설물 제거비용을 포함해 평당 40만원 가량의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했다. PC방 평균 면적 15평으로 계산하면 업체당 600만원의 비용손실이 예상된다. PC방조합은 "대부분 영세한 PC방업계는 자비를 들여 정부의 금연정책에 순응했는데 정부는 소상공인들에게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끼친다"고 주장했다. 또한 PC방조합은 타업종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당구장과 면적 150 ㎡ 이하의 일반 음식점이 제외돼 있다. 게다가 면적이 150㎡ 이상인 음식점에는 금연차단막 등 금연시설 설치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입법 발의된 상황이라 PC방 소상공인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지고 있는 것이다. 최승재 PC방조합 이사장은 "이번 결의대회는 단순히 금연을 무조건 반대하는 업종 이기주의가 아니라 영세 소상공인의 생존권에 대한 대책마련이 우선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서 "영세한 소상공인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무리하게 밀어붙이기식으로 입법을 추진하지 않아야 한다"며 특히 대책마련을 위한 유예기간 확대와 다른 업종과 유사한 법적용을 요구했다. 한편 PC방조합은 향후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할 경우 이에 대한 헌법소원과 함께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등 지속적인 반대 투쟁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전국 2만여 PC방 소상공인 생존권 수호를 위한 결의대회가 개최된 장소는 어디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