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가 마사회 장외발매소 축소 등을 관리감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예산정책처는지난 8일발표한 '2010회계연도 결산분석 종합'에서 "한국마사회는 장외발매소를 축소하는 등경마장과 장외발매소매출구조를 개선하고, 입장정원과 마권 구매상한액 통제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농식품부는 이를 철저히 관리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제도개선을 제안했다.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마사회의경마산업 운영·관리가방만하고 농식품부의 지도·감독도 부실하다. 마사회는 사행성 논란이 있는 장외발매소의 매출비중이 약 80%에 달해 건전한 레저목적으로 운영한다고 보기 어렵고, 입장정원을 과다하게 책정·운영하고 있다. 또 구매상한액을 초과해 마권을 발행하고 있다. 이렇게 벌어들인 돈을 바탕으로 마련한 마사회 특별적립금도 불투명하게 운용되고 있다. 농식품부는예산 외로 운영되는 마사회 특별적립금을 통해매년 179억~430억원 규모로 농어촌 이해 및 농어촌복지 관련 사업을 하고 있다. 문제는 농식품부가 국회 등의 통제 없이 예산이 삭감된 사업에 대한 지원, 예산에 편성된 사업에 대한 중복지원, 시급하지 않은 사업에 대한 연례적인 지원 등에 적립금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전체 지원액에서 연례적인 계속 지원사업 비중은 63%에 이른다. 예산정책처는 제도개선을 위해 마사회 특별적립금을 재원으로 한 농어촌복지사업은 축산발전기금이나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등으로 편입해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마사회의 무엇이 방만하대?
경마산업 운영·관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