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와 KT스카이라이프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KT스카이라이프에서 DCS(Dish Convergence Solution)라는 새로운 유료방송서비스를 시작했기 때문이다. DCS는 위성방송 수신 안테나를 거치지 않고 가입자가 위성방송을 볼 수 있도록 KT 지국에서 위성 신호를 수신한 뒤 IP망으로 각 가정에 신호를 전달하는 서비스다. 케이블TV 업계에 따르면 현재 DCS는 17개 KT지국을 통해 서비스하고 있으며 8000여명의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다고 한다. 기간통신사업자인 KT는 독점 위성방송인 스카이라이프와 IPTV(올레TV)를 운영하고 있다. DCS는 네트워크와 위성방송, IPTV를 모두 갖고 있는 KT만 할 수 있는 독점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KT는 DCS가 기술발전에 따른 방송서비스의 자연스러운 진화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케이블TV업계에서는 DCS를 불법위성방송으로 보고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즉각 서비스 중단 명령을 내려야 한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여객기를 가지고 고속도로에서 영업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현행 방송법에 비추어 볼 때 DCS는 불법, 탈법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위성방송은 방송법에서 규제받는 공익 성격이 강한 사업인 반면 IPTV의 경우 별도의 법(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에서 규율하는 융합서비스다. 서로 다른 두 서비스를 사업자의 필요에 따라 뒤섞는 것은 고속버스사업권도 가지고 있는 항공회사가 여객기를 가지고 고속도로에서 영업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여객기가 활주로를 주행할 수 있다고 해서 일반도로를 돌아다니며 영업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DCS는 결과적으로 유료방송시장에서의 불공정경쟁 문제도 야기한다. 위성방송과 IPTV를 '융합'함으로써 유료방송시장에서 케이블TV와 다른 IPTV사업자에 비해 '부당한' 경쟁우위에 설 수 있기 때문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러한 탈법 서비스를 묵인할 경우 단말이나 네트워크에서 독점지배력을 갖는 사업자가 향후 변종서비스와 스마트TV 등을 통해 플랫폼과 콘텐츠 시장까지 지배력을 확대하게 될 것이다. 방송서비스에서의 독과점 심화는 여론시장 왜곡과 수용자 복지 후퇴를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 기간통신사업자인 KT가 위성과 IPTV를 통해 방송 영역에 진출할 때 많은 사람이 우려했다. 거대통신사업자로서 시장 지배력 전이와 유사방송서비스 확대를 통해 전통적 방송규제체계를 무력화시킬 가능성이 컸기 때문이다. 케이블TV이후 유료방송시장의 주요한 플랫폼에 모두 진입한 KT는 콘텐츠 다양성 확대보다는 약탈적 가입자 확보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우려는 이미 현실이 되었다. 주지하듯 방송 미디어는 기술 발전에 따라 지상파, 케이블, 위성, IPTV, 스마트미디어로 진화하고 있다. 한국은 지금까지 방송관련 미디어를 전송방식에 따라 서비스별로 규제해왔다. 물론 현재의 규제체제는 개선해야할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쳐 시대 현실에 맞게 개정해나가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공정경쟁과 독점규제를 통한 미디어 다양성 보호는 향후 방송관련 미디어 법제 개선 과정에서 핵심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우선 현행법상의 불법 서비스에 대해 중단 명령을 이제 방송통신위원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DCS 등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기존의 방송미디어 허가 및 규제 시스템은 사실상 무력화된다. 사업자들은 너나할 것 없이 불법, 탈법 영업에 나서게 될 것이고 미디어 시장은 약육강식의 전쟁터로 전락할 것이다. 복잡하게 고민할 필요가 없다. 쉽게 풀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우선 현행법상의 불법 서비스에 대해서는 중단 명령을 내려야 한다. 향후 신규 융합서비스로서 DCS가 필요하다면 충분한 논의를 거쳐 사업자를 허가하면 된다. 최영묵/성공회대 교수/신문방송학
케이블TV와 KT스카이라이프의 갈등 이유는?
KT스카이라이프에서 DCS(Dish Convergence Solution)라는 새로운 유료방송서비스를 시작했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