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이는 아무래도 힘겨울 것이다. 우선 선거의 심판적 성격에 비춰 불법을 저질러 당선무효가 된 쪽이 재당선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 재·보선은 투표율이 낮은데다 여당의 현재 인기나 지역 사정으로 보아서도 그렇다. 재·보선 뒤에도 계속 ‘당선무효형’의 공급이 예정돼 있기도 하다. 결국 노무현 정권 끝까지 내리 여소야대를 면치 못할 것이다. 열린우리당은 사법부가 유독 자신들에게 가혹하다며 부르터 있으나 불법 엄벌 의지에 박수를 보낼망정 감정을 가질 일은 아니다. 여소야대는 오래 전부터 예고돼 왔다. 그러나 마치 바둑돌이 머릿속에서 생각할 때와 정작 반상에 놓일 때 느낌이 전혀 다르듯 크게 충격적이다. 과거 여소야대 때 비타협, 대결정치, ‘사사건건 물고 늘어지기’, ‘집권야당’ 따위 개념이 주마등처럼 스친다. 하나같이 정국 불안의 요소들이다. 북한으로서도 여소야대는 ‘초미의 문제’다. 북쪽 매체는 국회가 다시 ‘극우익 보수 세력의 활무대’가 되고, 남한이 ‘동족 대결의 동토대’로 되는 것 아니냐고 우려한다. 지난 시절 ‘퍼주기론’의 악몽을 떠올렸음 직하다. 모처럼 살아나는 기미를 보이는 경제는 또 어떻게 되나 하는 것도 큰 걱정이다. 여당은 이미 ‘주제’를 파악하자, ‘주화파’가 되자, 로 대응책을 세운 품새다. 실용주의와 대화·협상이 강조되는 것으로 알 수 있는 일이다. 전진과 도약의 기반이라고 할 개혁작업을 지난 1년 동안 완성하지 못했는데, 또하나의 과제인 경제회복은 발등의 불이 돼 있다. 가뜩이나 여소야대의 속성상 ‘안정’이 최우선 목표가 될 수밖에 없다. 어떡하겠는가. 이제는 “국가보안법은 사문화된 것이나 같다”, “개혁입법들이 안 되고 있는 것은 야당 탓”이라고 자위하는 것말고는 달리 할 일이 없다. 의장 경선에서 나오는 ‘여전히 개혁’이라는 구호가 공허한 이유다. 그러나 이런다고 안정이 확실히 담보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다.
여소야대 때 나타나는 정국 불안의 요소들에는 무엇이 있는가?
비타협, 대결정치, ‘사사건건 물고 늘어지기’, ‘집권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