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본부-1·3군, 3단계 통합 … 공군 총장은 전시 지휘라인에서 제외 [오늘 군 상부지휘구조 2단계 로드맵 보고] 내년부터 합참의장이 육·해·공군 참모총장을 작전지휘한다. 육군은 2015년 전작권 환수 이전까지 본부와 1, 3군사령부를 3단계에 걸쳐 완전 통합하기로 했다. 전시에 공군 참모총장은 한미 연합공군사령부의 작전지휘라인에서 제외시키기로 했다.&lt;내일신문 3일자 1·4면 참조&gt; 김관진 국방장관은 4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2012년부터 육·해·공군 참모총장을 합참의장의 작전지휘계선에 포함시킨 뒤, 각군 본부와 작전사령부를 2015년 전작권 전환 이전까지 완전 통합하는 군 상부지휘구조 개편 2단계 로드맵을 보고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국군조직법 등 국방개혁 관련 법률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2012년부터 효력이 발생, 합참의장이 각군 참모총장을 군령계선에 포함시켜 작전지휘를 할 뿐 아니라 작전부대에 대한 진급·보직추천권과 징계권 등 군정권을 행사하게 돼 권한이 대폭 강화된다. 2015년 12월 전작권 환수 이전까지 각군 본부와 작전사를 통합할 예정인 가운데 3개의 작전사령부급 부대가 있는 육군은 3단계에 걸쳐 실시할 방침이다. 상부지휘구조가 단순한 해·공군은 육군의 통합이 완료되는 2015년에 맞춰 해작사와 공작사를 본부와 합치게 된다. 육군의 3단계 통합방안은 △1단계로 군단의 작전수행능력을 높이고 전술지휘통신체계(C4I)를 갖춘 뒤 △1군과 3군사령부의 작전지휘필수능력을 중심으로 지상작전사령부를 창설함과 동시에 육군 본부와 통합하고 △연합연습을 통해 완전운용능력(FOC)를 검증하는 단계를 거치게 된다. 국방부에 따르면 2015년 전작권 전환 이후에는 한국군이 주도하고 미군이 지원하는 새 한미연합체제를 갖추게 되면서 전시에도 육군과 해군은 한국군 참모총장이 지휘하게 된다. 그러나 공군은 전시에 미 공군의 지휘를 받게 되기 때문에 한미 연합공군사령관인 미 7공군사령관의 밑에 한국측 연합공군 부사령관으로 공군 참모차장을 두기로 했다. 공군 참모총장은 전시 작전지휘계선에서 제외돼 작전지도와 작전지원의 역할로 제한받게 된다.
육군은 언제까지 본부와 1, 3 군 사령부를 완전 통합하기로 했나요?
2015년 전작권 환수 이전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