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기피 목적으로 가짜 장애인 행세한 일당이 처음으로 적발됐다. 장애인 등록체계의 허점을 노린 신종 병역면탈 수법으로 확인됐으나 2~3년이 지나 뒤늦게 적발돼 제도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14일 국회 국방위원회 신학용(민주당)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 등록체계의 허점을 이용한 병역 면탈자는 모두 5명으로, 지난 2008~2009년에 병원 사무장과 합의해 장애인 진단서를 발급받아 장애인으로 등록한 뒤 병역을 면제받았다. 병무청은 위조된 진단서를 낸 병역 대상자들에게 제2국민역과 병역면제 처분을 내렸지만, 지난해 하반기 경찰로부터 진단서 위조 사실을 통보받고 이들의 병역면탈을 뒤늦게 적발했다. 이들은 사법처리된 뒤 3명은 현역, 2명은 보충역 처분을 각각 받았다. 2008년에 발급된 장애진단서 3건에 기재된 병원명 의사명이 동일했으며, 장애명도 모두 동일한 척추장애로 진단됐다. 2009년의 2건도 같은 방법으로 병역을 면탈했으나 병무청은 별다른 확인도 없이 병역면제 처분을 내렸다.당시 수사를 맡았던 경남지방경찰청의 설명에 따르면 브로커가 장애등록 희망자를 모집하고, 병원 사무장은 의사 명의를 도용해 그들에게 허위 장애진단서를 발급한 뒤, 해당자들은 거주지 동사무소에 장애인 등록을 해서 보건복지부 장애인 DB에 등재된다. 현행 병역법 시행령에 따르면 장애등급 1~6급까지 등록된 사람은 별도의 신체검사 없이도 자동으로 병역을 면제받게 돼있다. 신 의원은 "유사 수법을 통한 병역비리가 더 있을 수 있다는 전제 아래 제도개선과 조사가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병역 면탈자들은 어떻게 장애인 DB에 등재된거야?
브로커가 장애등록 희망자를 모집하고, 병원 사무장은 의사 명의를 도용해 그들에게 허위 장애진단서를 발급한 뒤, 해당자들은 거주지 동사무소에 장애인 등록을 해서 보건복지부 장애인 DB에 등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