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지대 문제 해결을 위한 범시민대책위'가 7일 김문기 전 상지대 재단이사장과 아들 김성남씨를 배임 및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분쟁 사학 문제가 다시 쟁점화되고 있다. 특히 이명박정부 들어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 결정으로 구 재단이 복귀한 학교들이 정상화되지 못하고 내부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 때문에 교육계에서는 사분위가 분쟁을 조정하지 못하고 오히려 분쟁을 조장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상지대, 세종대, 대구대 등 6개 대학 교수·총학생회와 참여연대, 교수노조 등 시민·교육단체는 지난 1일 '사분위 폐지와 교육 발전을 위한 국민행동' 발족을 선언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족벌 사학재단이 사익을 챙기고 학생과 학부모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일을 막으려면 우선 사분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명박정부 출범 이후 보수성향 인사로 채워진 사분위는 '원칙적으로 종전이사에게 법인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과반수)의 이사추천권을 부여한다'는 정이사 선임원칙을 마련해 적용해왔다. 이 덕분에 2004년 교육부 감사에서 공금횡령이 적발돼 물러났던 세종대 주명건 전 이사장 측이 복귀했다. 조선대에도 1988년 공금유용 등으로 물러났던 구 재단이 추천한 일부 인사들이 복귀했다. 상지대는 1993년 입시비리 등으로 물러났던 김문기 전 이사장쪽으로 경영권이 돌아갔다. 특히 광운대는 1993년 부정입학 혐의로 미국으로 도피했던 조무성 전 총장이 직접 정이사로 복귀했다. 그러나 이들 대학 대부분은 정상화되지 못하고 또 다른 분규로 인한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다. 서울 서일대학 구성원들은 정이사 선임 이후 현재까지 설립자의 학사업무 관여와 이를 방조한 이사회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이외에도 세종대, 조선대 등에서도 사분위를 폐지하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상지대 관계자는 "17년간 준비해온 구성원들의 정상화 노력이 비리재단의 복귀로 물거품이 될 위기"라며 "사분위는 분쟁조정위원회가 아니라 분쟁조장위원회"라고 말했다. 사분위가 앞으로 심의를 통해 정이사를 선임할 학교는 4년제 대학 9개교, 전문대 7개교를 포함해 16개교에 달한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정이사 선임원칙이 뭐야?
원칙적으로 종전이사에게 법인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과반수)의 이사추천권을 부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