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병일 진보네트워크 국장 “불필요한 개인정보 과도한 수집·집적이 문제” 오 사무국장은 “행정기관의 민원이라 하더라도 제보자의 개인적 민원이 아니라면 굳이 개인정보를 요구할 필요가 없다”며 “실명 민원과 비실명 민원 게시판을 동시에 운영하고 개인적 민원이 아닌 경우는 신상정보 수집을 엄격히 제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개인정보유출 사건으로 피해자가 발생하고 피해자들이 금천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낸다면 금천구청의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현행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에는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기관으로부터 처리정보를 열람 또는 제공받은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현행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에 명시 되있는 개인정보에 관한 규정은 무엇인가?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기관으로부터 처리정보를 열람 또는 제공받은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