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불법 정치후원금을 낸 혐의로 전교조 교사 등 6명을 기소했던 검찰이 조만간 교사·공무원 1800여명을 무더기 기소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안병익 부장검사)는 20일 정당에 불법 후원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는 장석웅 전교조 위원장을 소환조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정치후원금 관련자 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검찰의 무더기 기소 방침에 대해 전교조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전교조 관계자는 "소액 정당 후원은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높이고 민주주의의 발전을 이루겠다며 권장됐던 제도였다"며 "이제와서 소액 정당 후원을 빌미로 관련 교사·공무원 1800명을 기소하는 것은 정치적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교사·공무원의 소액 후원에 대해 1심 재판부가 대부분 무죄 취지의 결정이었음에도 또 다시 중앙지검의 지휘 아래 별건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지난해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교사·공무원 270여명을 기소했으며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월 벌금 30만~50만원의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정당에 가입해 정당법이나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후원당원이 됐다고 해서 정당에 가입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당원 등재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소액 후원에 대해서는 "2006년에 후원회 제도가 폐지됐기 때문에 결국 정치자금법이 정한 이외의 방법으로 기부한 것이라서 정치자금과 국가공무원법 위반죄가 성립한다"며 벌금 30만~5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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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공무원 1800여명을 무더기 기소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