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한통속이야. 검찰도, 정부도, 국회도 다 똑같잖아! "현 정권 실세 연루의혹이 드러나 덮어버린 것이래." "청와대와 검찰이 중수부 존치와 저축은행 사건수사를 맞바꿨다면서?" 저축은행 사건 뒤처리에 대한 시정의 쑥덕거림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다. 태산명동에 서일필 꼴인 검찰의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 증인채택 문제로 자고나면 싸우다가 활동기간을 다 까먹어가는 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 대통령 특별지시까지 우습게 만든 정부의 금융 감독 혁신방안 뉴스를 접하고 그런 소리들을 흘려 넘길 사람은 없을 것이다. 공분과 의문을 풀어주기는커녕, 모두가 비리를 감싸고 덮고 숨기기에 급급한 인상이다. 수사로도, 국정조사로도 안 되겠다 싶으니까 특검 이야기까지 흘러나오는 판국이다. "오직 수사로 말하겠다"더니 낙제점에도 못 미쳐 검찰 수사를 보자. 국회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결정되자 사퇴라는 배수의 진을 쳤던 김준규 전 검찰총장은 대검간부들의 사표를 반려하면서 "오직 수사로 말하겠다"고 했다. 그로부터 1개월 여, 수사에 착수한 때부터 따지면 5개월이 다 돼가는 지금 시점의 결산으로는 낙제점에도 못 미친다는 게 국민의 평가다. 검찰의 중간 수사발표에 따르면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액수는 고작 85억 원에, 책임추궁을 받게 된 사람은 은진수 전 감사위원과 김광수 전 금융정보분석원장 정도다. 어떻게 그런 전대미문의 비리와 불법과 탈법의 온상이 10년 넘도록 온존할 수 있었는지, 그 배후와 비호세력이 누구인지, 수많은 의문들이 베일에 싸인 채로다. 김 전 총장 사퇴 이후로는 그나마 수사가 돌아가는지 마는지도 모를 정도다. 오죽하면 이명박 대통령이공식석상에서 왜 이렇게 수사가 부진한지 물었을까 싶다. 대통령은 해외로 도피했다는 저축은행 로비스트를 "안 잡는 것이냐, 못 잡는 것이냐"고까지 물었다 한다. 그러면서 "캐나다 총리에게 내가 전화라도 걸어야 하느냐"고 불편한 심기를 토로했다. 국회 국정조사 이야기도 화통 터진다. 저축은행 비리의 근원을 파헤쳐 메스를 대겠다고 국정조사특위를 꾸릴 때는 국민의 가려움을 긁어 주려나 싶었다. 그러나 다음날부터 여야 사이에 "전 정권 탓이다" "현 정권 탓이다" 하는 네 탓 공방과 청문회 증인채택 문제로 허송세월을 하더니, 법정시한의 반이 지나가도록 싸움이 그치지 않는다. 이러다가는 국정조사가 무산되거나, 청문회 없는 서류조사가 될 공산이 크다고 한다. 여야 사이에 청문회에 부르기로 합의된 증인은64명이다. 여기에 두 사람을 추가하느냐 마느냐는 문제를 놓고 지루한 싸움이 계속되고 있다. 저축은행 시외이사를 지낸 청와대 정무수석 출신과, 한나라당 청년위원장 출신의 기업인의 증인채택 여부를 둘러싼 기 싸움이다. 여야 실무자 사이에는 두 사람을 부르기로 합의가 됐으나 한나라당 지도부가 제동을 걸어 협상이 결렬됐다는 것이 야당 측 주장이다. 진상이야 어떠하건, 두 사람 문제로 이미 합의된 64명의 증언을 들어볼 기회가 무산 위기에 처한 것은국민을 우롱하는 행위다.국정조사에 합의하고도 내편 사람을 증인으로 세우기 꺼리는 여당의 속내를 의심 받게 된 형국이기도 하다.2일발표된 금융 감독혁신 방안이라는 것도 그 나물에 그 밥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을 제도적으로 막아보겠다고 민간위원까지 끌어들인 태스크포스가 내놓은 작품으로는 너무 알맹이가 없어 보인다. 금융감독원의 저축은행 검사권을 쪼개 예금보험공사에 나눠주고, 금감원 퇴직자의 저축은행 낙하산 인사를 막겠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 금융제재심의위의 금융위원회 이관 등 핵심과제는 빠졌다. 어물쩍 넘기려다가는 '민란적 저항'에 부닥칠 것 여의도나 청와대 일각에서는 벌써 특검 이야기가 나돌고 있다. 보나마나 검찰수사는 뻔하고, 국정조사도 형식으로 그칠 것으로 내다보는 것이다. 특검이 무슨 여의봉이라도 가졌는가. 검찰도 못 하고 국회도 못 한 일을 특검이 무슨 수로 밝혀낼 것인가. 저축은행 문제는 일부 서민과 중소기업에게 억울한 피해를 끼친 단순한 사건이 아니다.감독기관과 정치인과 고위관료들이 한통속이 되어 10년 넘도록 온갖 불법과 비리를 밥먹듯이 저질러 온 대한민국 금융부패의 상징이고 근원이다.이것을 어물쩍 적당히 넘기려다가는 '민란적인 저항'에 부닥치게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문창재 논설고문
여야 사이에 청문회에 부르기로 합의된 증인은 몇명이야?
64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