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제정책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고 있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정부의 장밋빛 경제전망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낙관적인 거시경제 전망 탓에 재정운용에 무리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조세연구원에서는 4년 후인 2015년에는 우리나라 중앙정부의 국가채무만 5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가 좀 더 솔직할 필요가 있다는 주문이 이어지고 있다. 22일 고영선 KDI 연구본부장은 '2011~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토론회에 제출한 '중기재정운용방안' 보고서에서 "최근 정부의 낙관적인 거시경제 전망 경향의 재현에 유의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고 본부장은 또 "지난 10년간 정부의 예산편성 전제가 되는 성장률 전망치는 대체로 국내외 전망기관과 성장률 실적치보다 다소 높았다"면서 "이러한 오차가 누적될 경우 중기적으로 안정적 재정운용에 무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IMG2]2008년 MB정부 첫해에 정부는 4.8% 성장을 예상했으나 실제 경제성장률은 2.3%에 그쳐 전망치에 절반에도 못미쳤다. 2009년에는 3%내외로 봤으며 0.3%로 간신히 마이너스 성장률을 모면했다. 지난해에는 6.2%를 기록, 5%내외였던 예상치보다 1%p이상 높았다. 올해도 정부는 5%성장을 고집해왔다. 이는 한은(4.5%) IMF(4.5%) KDI(4.2%)에 비해 크게 높은 수치로 '무리한 고성장목표가 물가상승을 자극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KDI가 고성장목표치를 수정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고 본부장은 "잠재성장률 하락과 인구고령화로 재정압박이 크게 증가할 전망"이라며 "내년이후 경제성장은 정부 전망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올해 정부 전망치인 5% 내외는 주요 전망기관들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라며 "2010~2014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정부는 2012년이후 성장률을 매년 5%내외로 전망했는데 IMF의 최근 전망치인 4%대 초반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또 "올해는 경제성장률이 정부 전체보다 낮게 나와 국세수입이 정부 전망치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토론자로 나온 배상근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수년간의 정부 장기전망을 보면 항상 맨 마지막해에 갑자기 좋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정부는 좀 더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전망치를 내놓고 실상에 대해 얘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박형수 조세연구원 재정분석센터장은 '장기재정전망'과 관련, 발표를 통해 우리나라 중앙정부의 국가채무가 2015년에 500조원을 돌파하고 이르면 2025년에는 10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내다봤다. [IMG1] 박 센터장은 인구가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중앙정부 재정의 장기추계를 실시한 결과 2015년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38.2%의 적자를 보고 2020년에는 42.6%로 올라선다. 4.1%의 성장률을 고려하면 국가채무액은 각각 497조원, 678조원으로 늘어난다. 2025년에는 936조원으로 GDP의 50%를 넘어서고 2030년에는 GDP의 77.3%인 1299조원에 달하게 된다. GDP의 100%를 넘어서는 시점은 2040~2045년 사이다. 2045년에는 GDP의 115.1%로 3035조원의 부채를 떠안게 될 전망이다. 재정수지 적자는 2010년 GDP대비 1.1%에서 2050년에는 8.3%로 7.2%p나 악화되는 것으로 예상됐다. 2014년에는 재정수지가 흑자로 돌아설 것이라는 정부의 추산이 달성되긴 어려울 것이라는 얘기다. 조세부담률이 현 수준(19.7%)을 유지하더라도 건강보험 부담이 늘어나는 등 국민부담률은 2009년 25.6%에서 2050년에는 29.3%로 뛸 것으로 보인다. 불확실성이 큰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지출이 다소 크게 증가하고 재정부담이 다소 높아지면 국가채무비율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된다. 의료지출이 늘어나는 경우엔 중앙정부 국가채무가 2015년에 곧바로 GDP대비 40%를 뛰어넘고 500조원을 돌파하게 된다. 2025년에는 59.2%로 유럽연합의 상한선인 60%에 근접하면서 채무액은 100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국가채무 증가속도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 빨라져 2035년에는 2000조원, 2045년에는 3000조원을 넘어서고 2050년에는 GDP의 168.6%인 4719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박 센터장은 "재정수입을 늘리거나 다른 지출을 줄이지 않는 한 인구고령화와 관련, 재정지출의 증가로 국가재정이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연금 의료 등 지출이 급속히 증가해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가 곤란하므로 연금 의료 등 재정개혁에 착수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장기재정전망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누가  4년 후인 2015년에는 우리나라 중앙정부의 국가채무만 5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내다봤나?
조세연구원에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