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연금을 받고 있어도 국민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자녀의 피부양자 자격으로 편입되면 건강보험료를 면제받고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입법조사처가 1일 발행한 '건강보험료 부과방식에서의 직역간 차이 개선'이란 글에서 김주경 입법조사관은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출신 퇴직자로 연간 3000만원 이상 연금 수령 소득자가 약 5만명 가량으로 집계되는데, 이들이 직장인 자녀의 피부양자 자격을 얻으면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며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건강보험에 '무임승차'하는 피부양자로 등록된 고액연금소득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이들에게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과 함께 보다 근본적인 대책도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김주경 입법조사관은 "장기적으로는 모든 가입자가 피보험자 자격을 갖도록 하고, 피부양자를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한 뒤 "무엇보다도 근본적으로는 직역간 부과기준의 차이를 좁혀야 본인의 경제력과 상관없이 피부양자로 건강보장제도에 무임승차하거나 위장취업으로 불법 편승하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직장 가입자는 근로소득만을 보험료 부과기준으로 삼지만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근로소득과 함께 종합소득, 재산, 자동차, 성·연령 등이 모두 기준이다. 이 때문에 직장가입자가 실직이나 퇴직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가입자로 편입되면, 재산 보유수준을 반영해 보험료가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김 조사관은 "직장과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직장가입자도 지역가입자와 같이 모든 소득을 보험료 부과 기준으로 단일화 해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직장 가입자는 근로소득만을 보험료 부과기준으로 삼지만 지역가입자의 경우 기준은 뭐야?
직장 가입자는 근로소득만을 보험료 부과기준으로 삼지만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근로소득과 함께 종합소득, 재산, 자동차, 성·연령 등이 모두 기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