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국가전문자격증의 불법대여와 이중등록 등의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전국 자격증 정보를 실시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된다. 행정안전부는 국가전문자격증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인·허가 시 구비서류 감축 등을 위해 국가자격증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 오는 10월부터 서비스에 들어간다고 14일 밝혔다. 국가전문자격증은 공인중개사,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등 주로 전문 서비스 분야(의료, 법률 등)의 자격으로 개별 부처 필요에 의해 신설, 운영되며 대부분 면허 성격을 갖고 있다. 연간 신규 발급건수의 약 10%(8만8000건)가 불법행위로 자격이 취소되고 2003∼2009년 모두 1220건의 불법대여가 적발되는 심각한 수준이다. 행안부는 이밖에도 관계부처 합동 법·제도 정비, 온라인 정보 제공 확대 등을 추진해 국가 자격증의 신뢰성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국가자격증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오는 10월부터 서비스에 들어간다고 누가 밝힌거야?
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