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라면 아이스크림 캔커피 등 프리미엄상품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적발, 조만간 공개할 방침이다. 또 대기업들의 소모성자재 구매대행업(MRO)에 의한 부당행위도 조사하기로 했다. 백화점과 홈쇼핑의 수수료율도 이달중 발표된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국회 정무위에 이같은 내용이 담긴 업무보고서를 제출했다. 공정위는 라면 아이스크림 등 최근 가격을 많이 올린 프리미엄 상품 등에 대한 부당표시 광고행위 등을 조사해 조만간 시정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구매선택 지원을 위해 기존 제품과 프리미엄 제품 간의 가격과 품질을 비교할 수 있는 정보도 생산, 제공키로 했다. 공정위는 또 하도급서면실태조사를 단계별, 업종별로 이달부터 집중실시할 예정이다. 제조업 분야에서 2~3차 벤더를 포함, 모두 6만여개의 사업장이 조사대상이다. 이를 통해 공정위는 상습적 서면미교부(구두발주) 업체들을 적발, 시정할 계획이다. 더불어 공정위는 대기업이 MRO 사업 등을 통해 부당하게 중소기업 영역에 침투하는 행위 등에 적극 대처키로 했다. 면밀한 실태 조사 후에 불공정 행위 혐의가 포착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직권 조사를 실시, 엄중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대형유통업체의 구조적인 불공정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현재 고시형식으로 돼 있는 유통분야 불공정행위 유형과 기준을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3개 대형백화점, 마트와 5개 TV홈쇼핑의 업태별 평균수수료율, 업태내 상품군별 평균수수료율 및 그 범위가 이달중 공개된다. 또 이동전화 단말기 출고가 등 유통현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출고가 책정과정에서의 불공정행위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공정위가 라면 아이스크림 캔커피 등 프리미엄상품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적발, 조만간 공개할 방침이다. 또 대기업들의 소모성자재 구매대행업(MRO)에 의한 부당행위도 조사하기로 했다. 백화점과 홈쇼핑의 수수료율도 이달중 발표된다. 국회 정무위에 이같은 내용이 담긴 업무보고서를 제출한 기관은?
공정거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