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농 생산농가 "인증제 버리고 표시제로 돌아가나" 반발 동등성 조항 도입 논란 그동안 인증제 전면 실시를 유보시켜온 농식품부가 이번에는 인증제를 약화시키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어 유기농 생산 농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농식품부는 2010년 7월 '유기식품 인증제도 개선방안'이란 문서에서 "인증제 도입에도 불구하고 통상마찰 때문에 정상적 제도운영이 곤란한 상황"이라며 제도개선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농식품부가 추진하는 제도개선의 핵심내용은 관련 법을 개정해 외국의 유기농 인증제도 우리나라 인증제와 동등하게 인정해주는 '동등성 조항'을 도입하는 것이다. 동등성이란 외국 인증기관이 인정한 제품은 국내 인증을 통과한 것과 동등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유기농 농민들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태근 흙살림 회장은 "우리나라가 외국의 인증을 그대로 인정하는 동등성 조항을 도입하게 되면 외국도 우리나라의 인증제도를 동등하게 인정해야 하는데, 외국은 우리 것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나라만 인정하는 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기농 생산농가의 모임인 환경농업단체연합회는 농식품부에 제출한 의견에서 "(외국의 인증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동등성은) 사실상 지금까지 표시제에서 시행되던 제도인데, 동등성 규정에 대한 사회적 문제제기가 있어 법 개정을 통해 인증제도를 만든 것"이라며 "그런데 지금 다시 수입 유기식품에 대한 인증제가 필요없도록 만드는 동등성을 시행한다는 것은 식품관리제도의 발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표시제가 외국의 인증을 받은 제품을 그대로 인정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동등성 조항의 도입은 인증제를 폐지하고 표시제로 되돌아가자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외국의 인증을 국내 소비자가 어떻게 신뢰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하는 점과 국내 인증을 외국이 동등하게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라며 "내년말까지 관련 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를 잘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농식품부가 추진하는 제도개선의 핵심내용은 무엇인가?
관련 법을 개정해 외국의 유기농 인증제도 우리나라 인증제와 동등하게 인정해주는 '동등성 조항'을 도입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