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도시 이후 이렇게 ② 국토계획 구체화 필요 분산·균형발전계획 실천안 필요 국회에서 ‘행정중심 복합도시’(이하 행정도시) 안이 결정되자, 국토종합계획을 세워야 하는 건설교통부 등도 덩달아 바빠졌다. 건교부는 애초 행정수도 건설을 염두에 두고 제4차 국토종합계획(2000~2020년) 수정에 들어갔으나, 행정수도 건설이 무산되고 행정도시 건설로 바뀜에 따라 계획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 행정도시, 국토계획과 함께 가야 = 전문가들은 행정도시 건설계획이 큰 그림인 국토계획과 함께 가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고, 지역 균형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국민과 야당 등 반대세력의 이해와 동의를 구해야 행정도시 건설과 균형 발전을 이뤄낼 수 있다고 분석한다. 이들은 노무현 정부의 행정수도 건설 정책이 실패한 원인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아니라, 장기적·종합적 국토계획과 국민 설득 전략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이광윤 성균관대 법대 교수는 “행정수도는 수도권과 지방을 포괄하는 장기적인 국토계획의 그림이 부족한 상태에서 급하게 추진돼 수도권·지방 모두의 공감을 얻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온영태 경희대 건축대학원 교수는 “참여정부가 내세운 ‘균형발전 전략’은 획기적이었지만, ‘수도 이전’이라는 고도의 정치적 과제로 인해 본질인 국토전략이 가려지고 수도 이전에만 치우쳤다”며 “충청권 행정도시는 호남·영남과의 기능 분담 등 전체 국토전략 속에서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 다핵·분산형 구조 구체화해야 = 건설교통부는 국가주도 양적 성장, 수도권 집중형의 기존 패러다임을 지역주도 질적 성장, 다핵·분산형 구조로 전환한다는 큰 원칙을 세우고 4차 국토종합계획을 수정 중이다. 245명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토계획 연구단(단장 이규방 국토연구원장)이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은 수도권 과밀과 지역간 불균형의 해소다. 이를 위해 애초 계획의 ‘10대 광역권 개발’에 행정도시 건설, 공공기관 이전과 연계한 혁신도시 건설, 지역 전략산업 육성 등 적극적 다핵·분산형 균형발전 계획을 추가했다. 이에 따르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은 도쿄·상하이·홍콩·싱가포르 등과 경쟁하는 동북아 금융·비즈니스·교통·물류·첨단산업의 허브로 육성한다. 수도권과 대전·충남을 제외한 광역시·도에는 원칙적으로 공공기관 이전과 연계해 1개씩의 혁신도시가 건설된다. 이 계획이 추진되면 2020년에는 수도권 인구 비중이 현재의 47.6%에서 40% 수준으로 낮아진다. 유덕상 건교부 국토정책국장은 “이번 수정계획은 수도권 기능을 지방에 분산한다는 기본 방향은 애초 계획과 같으나, 행정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이전이 추가돼 무게중심이 다르다”고 말했다. 서태성 국토연구원 국토계획환경 연구실장도 “정부와 학계 등 전문가들이 대거 동원돼 세워진 국토계획이 집행되지 않는 것은 큰 문제”라며 “이번에는 강력한 분산·균형 발전 계획을 뒷받침할 구체적 실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 사회적 합의가 뒷받침돼야 = 여야가 산고 끝에 행정수도 이전 후속대책으로 연기·공주 행정도시안에 합의했지만, 아직 반대 여론이 상당한 게 사실이다. 한나라당 소장파, 서울시 등 반대세력들은 “행정도시도 사실상 수도 분할”이라며 반대의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행정도시를 두고 논란이 지속된다면 앞으로 있을 총선과 대선 결과에 따라 사업이 백지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송인성 전남대 지역개발학과 교수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국토종합계획을 손질해서는 안 된다”며 “충분한 국민적 합의를 거쳐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결정한 뒤 정권의 변화와 상관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희연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대표도 “현재 여야가 합의한 대안은 그대로 추진하고 총선과 대선을 거친 뒤에도 계속 보완해 가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국회에서 합의된 행정도시안에 대한 국민적 합의 노력을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허종식
전문가들은 행정도시 건설계획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한다고 보고있나?
큰 그림인 국토계획과 함께 가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고, 지역 균형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국민과 야당 등 반대세력의 이해와 동의를 구해야 행정도시 건설과 균형 발전을 이뤄낼 수 있다고 분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