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공영방송 사장을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선임하는 내용을 담은 새로운 방송법 개정안을 10일 야당에 제안했다. 민주당은 야당 시절 야당의 권한을 대폭 강화한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여당이 된 이후 입장을 바꿔 제3의 기구 설치를 들고 나온 것이다. 야당은 민주당의 새로운 제안을 즉각 거부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전 국회에서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를 찾아가 새 개정안을 제시하며 비공개 협상을 진행했다. 민주당 측이 제안한 새 방송법 개정안은 KBS MBC 등 공영방송 사장을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추천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김 원내대표는 “복잡하기만 하고 전혀 고려대상이 아니다”며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자유한국당 등 야권은 공론화위원회가 편향적으로 구성될 경우 결국 공정성 시비가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방송법은 4월 임시국회 정상화를 위한 핵심 쟁점이다. 야권은 공영방송 장악을 막기 위한 방송법 개정안 처리를 개헌안과 추경예산안 처리의 선결과제로 못 박았다. 방송법을 둘러싼 여야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4월 국회는 첫 본회의도 열지 못한 채 파행을 이어가고 있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
여당이 새로운 방송법 개정안을 야당에 제안한 게 언제야?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