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 임기말을 맞아 세제개편의 방향이 크게 흔들렸다. 내년 2월에 정권을 넘겨줘야 하는 입장에서 정책적 방향을 잡기가 쉽지 않은 점을 고려하더라도 과도하게 오락가락한다는 지적이 만만치 않다. 고소득층이 주로 이용하는 회원제 골프장 입장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은 지난달 청와대에서 열린 내수 활성화 토론에서 제기된 후 뒤늦게 포함됐다. 2014년까지 한시적으로 개별소비세 교육세 농특세 부가가치세까지 한번에 2만1320원을 깎아주겠다는 것이다. 해외골프수요의 국내 전환 등 국내골프 수요기반을 확대하겠다는 게 취지다. 고효율 가전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도 부자감세에 속한다. 12~23평형 스탠드형에어컨, 용량 600리터를 초과하는 냉장고, 15킬로그램 이상 드럼세탁기, 42인치초과 PDPTV 등 대용량 가전제품에 현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에너지효율 1등급이상을 받으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일반적으로 대용량인데다 에너지효율 등급이 높은 제품은 대부분 고가여서 부자들을 위한 혜택이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새누리당은 "회원제 골프장의 소비세 인하는 부자감세의 비난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내수 활성화 토론은 어디에서 열렸어?
청와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