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운동단체들은 그 뒤 책임자 처벌이라는 요구를 내걸고 유엔 인권기관에 호소해 96년 쿠마라스와미 보고서, 98년 맥두걸 보고서가 나오는 성과를 거뒀다. 이를 바탕으로 일본 여성단체와 함께 2000년 12월 ‘일본군 성노예제를 재판하는 여성 국제전범 법정’을 열고 일왕 이하 군 수뇌부에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일본의 재판소에 이들이 제기한 소송은 몇차례나 패배했지만 정의의 실현을 요구하는 소송은 되풀이되고 있다. 한국과 대만의 운동단체로선 일본 정부가 배상을 할 때까지의 대체보상금, 또는 여성기금의 지원을 받아들이는 것을 대신하는 보상금으로서 자국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일시금을 지급하도록 한 것도 성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여성기금이 한국·대만·네덜란드·필리핀에서 위안부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벌여온 보상사업은 이제 끝났다. 네덜란드에선 79명에게 도의적 책임론에 입각해 일본 총리의 사죄 편지와 함께 일본 정부기금에 의한 의료복지 지원사업의 ‘프로젝트 머니’가 지급됐다. 한국·대만·필리핀의 285명에 대해선 총리 편지와 국민들이 낸 보상금이 지급됐고, 정부 자금에 의한 의료복지지원이 서비스와 현금으로 실시됐다. 필리핀에선 신청을 한 사람들 중 필리핀 정부가 대상자로 인정한 사람 전원이 보상금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한국에선 신청한 사람이 한국 정부가 인정한 피해자의 과반에 이르지 못했다. 필리핀에선 여성기금에 대한 비판이 있었지만 피해자가 희망하면 운동단체들도 이를 받아들여 신청을 도왔다. 반면, 한국·대만에선 여성기금의 지원을 받은 피해자는 그 사실을 숨기고 있으며, 최소한의 사회적 승인도 얻지 못한 상태다. 이런 결과를 전체적으로 볼 때, 과거 10년 동안 군대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한 노력은 한국과 일본 사이에선 국민적 화해를 위한 바람직한 공헌이 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여성기금에 관계해왔던 나는 이 결과에 대해 책임을 느끼고 있다. 여성기금은 군대위안부 문제에서 한국인들과의 화해에 접근하지 못했다.
‘일본군 성노예제를 재판하는 여성 국제전범 법정’이 열린 날짜는 몇 년 몇 월인가요?
2000년 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