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사용자들의 불법 현금융통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여신금융협회는 올 상반기 신용카드 불법현금융통을 분석한 결과 가맹점 제재건수는1만2857건으로 지난해 하반기보다 21.4% 감소했지만 회원 제재건수는 3만139건으로 2.6% 증가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카드사의 가맹점에 대한 사전관리 감독이 강화돼 가맹점들의 불법행위는 줄어든 반면, 금융사들의 건전성 관리 강화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저신용자들의 현금깡 같은 불법현금융통행위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현금깡은 대형마드, 백화점,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전자제품 등 고가의 환금성 상품 등을 구매한 후 이를 할인매매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하는 불법행위를 일컫는다.가맹점이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는 카드깡의 경우에는 허위매출 발생시 불법행위 입증이 수월하지만, 실제 물품을 구입하고 가맹점이 간접적으로 연관돼 있는 현물깡은 적발 자체가 쉽지 않다.김석중 여신금융협회 상무는 "카드깡에서 현물깡으로 변모하고 해외에서의 불법현금융통행위가 발생하는 등 수법이 지능화되고 있다"며 "카드사와 협의하여 대형가맹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출입국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최근 2년간 제재건수를 살펴보면 불법현금융통행위 수법이 변했다는 것이 더욱 뚜렷히 드러난다. 가맹점 제재건수는 지난 2009년 하반기 2만696건에서 2010년 하반기 1만6350건으로 21% 감소했는데 반해 회원 제재건수는 2009년 상반기에 2만3175건에서 2010년 상반기 3만142건으로 30% 증가했다.현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신용카드 불법현금융통을 통해 자금을 융통하여 준 자나 이를 중개, 알선한 자에 대해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왜 신용카드 사용자들의 불법현금융통이 늘어났대?
카드사의 가맹점에 대한 사전관리 감독이 강화돼 가맹점들의 불법행위는 줄어든 반면, 금융사들의 건전성 관리 강화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저신용자들의 현금깡 같은 불법현금융통행위가 늘어났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