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서남표 총장이 장악했다는 지적을 받아온 한국과학기술원(KAIST·카이스트) 이사회에 대한 개혁을 요구하는 주장이 제기됐다. 카이스트교수협의회는 지난 달 31일 학내 창의학습관에서 총회를 열고 이런 내용이 포함된 성명을 채택했다. 이날 총회는 학생들의 잇단 자살로 촉발됐던 '카이스트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구성된 혁신위원회 의결사항을 서남표 총장이 '이사회 논의 이후 시행하겠다'고 밝히자 즉각시행을 요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성명에서 교수들은 "현재의 이사회가 국민이 원하는 카이스트의 진정한 발전을 추진할 수 있는 투명성 있는 의사결정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지금과 같이 총장이 이사회에서 신임 이사를 추천하고 실질적으로 선임하는 구조는 이사회의 가장 중요한 '합리적 견제기능'을 마비시키고 독재에 무방비한 상태를 초래할 수 있다"며 "'서남표식 혁신'이 아니라 '국가와 카이스트의 발전을 위한 진정한 혁신'을 선도할 이사회가 될 때 카이스트 구성원과 국민들에게 미래에 대한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카이스트 이사회 구성에 대한 문제제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학생 4명의 잇단 자살로 촉발된 카이스트 사태가 한창이던 4월 18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김유정 의원(민주당)은 상임위에서 "카이스트 이사회가 서남표 총장이 추천한 인물로 채워졌다"며 "이 때문에 서 총장의 독단적인 학사운영이 가능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카이스트 정관은 '이사를 누가 어떻게 추천하는지'에 대해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총장을 견제해야 할 이사회가 서 총장이 추천한 인사로 채워지게 됐다. 특히 김 의원은 KAIST 이사 16명 중 4명이 당연직이고, 나머지 12명 중에서 최소 10명이 서 총장의 추천으로 선임됐다고 지적했다. 카이스트 이사회는 이런 배경 때문에 그동안에도 총장의 뜻과 다른 결정을 내릴 수 없었고, 이를 기반으로 서 총장이 학교를 독단적으로 운영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2월 교과부는 정기감사에서 서 총장관 관련된 법령과 규정을 위반한 사실은 상당부분 확인했다. 그러나 감사결과를 보고받은 카이스트 이사회는 이에 대해 어떤 논의도 하지 않고 있다. 한국과학기술원법은 최종 징계결정 권한을 이사회에 맡겨놓았다.
정기감사 결과에 대해 카이스트이사회는 어떻게 하고 있어?
감사결과를 보고받은 카이스트 이사회는 이에 대해 어떤 논의도 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