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공을 들이고 있는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사업이 위기를 맞고 있다. 사업 추진에 꼭 필요한 법안(물기술산업법안·자유한국당 발의)이 국회 파행으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데다가 정부·여당 쪽에서 사업 전면 재검토 기류까지 감지되기 때문이다. 16일 대구시 등에 따르면 물산업클러스터는 물산업 도시를 표방하는 시가 유치한 국책사업으로 2016년 말부터 달성군 대구국가산업단지 안에 조성 중이다. 현재 20여개 물 관련 기업도 유치했다. 하지만 3년여 동안 사업 추진을 위한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서 확보한 예산마저 잃을 위기에 놓였다. 물산업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관련법이 없어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것을 이유로 클러스터 조성 예산을 ‘수시배정 예산’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수시배정은 사업계획이 미비하거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을 때 기획재정부가 예산배정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관련 법안이 빨리 통과되지 않으면 내년 예산은 물론 올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편성된 예산 630억여원도 수시배정 예산으로 잡힐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되면 공사 등에도 차질이 생겨 당초 목표였던 연말 완공 후 내년 9월 준공 계획은 물거품이 된다. 대구시 관계자는 “이달 안에 관련 법안이 통과돼야 되는데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걱정했다.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물산업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무슨 이유로 클러스터 조성 예산을 '수시배정 예산'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가?
관련법이 없어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것을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