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SK를 비롯해 두산, CJ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방침을 정하고 이와 관련한 과징금 부과기준과 공정거래법 적용 유예기간 등을 담은 공정거래법 부칙안을 조만간 국회 법사위에 제출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공정위 핵심관계자는 "법사위에 공정법 개정안 유예기간에 대한 의견을 늦어도 27일까지 내놓을 것"이라며 "야당 측에서 SK 이외에 두산이나 CJ 등 대기업에 대한 과징금을 매기도록 요구한다면 이에 걸맞은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고 말했다. [IMG1]금산분리 등 대기업 규제완화를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정무위를 통과해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박영선 법사위 법안소위원장 등 야당은 '대기업들에게 특혜를 주는 법안'이라며 부칙에 법 적용 유예기간을 명시해 대기업들에게 과징금을 매기도록 요구하고 있다. 박 의원은 "두산 등 대기업들은 공정거래법 유예기간 동안 금융자회사 지분을 해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를 악용해 금융자회사를 만들었다"면서 "법을 지키지 않은 대기업들에게는 반드시 징계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야당의 요구에 최대한 맞춘다는 입장이다. 유예기간 이후에도 금융자회사를 보유하고 싶거나 증손회사 지분율을 낮춰 보유하려는 기업들은 과징금을 내고 새로운 공정거래법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공정위 핵심관계자는 "공정거래법이 통과된다는 확신만 있으면 야당이 요구하는 자료와 의견을 내놓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혜택을 받고 있는 기업들 역시 과징금 부과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전망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금융사 보유와 관련한 유예를 받은 기업이 11개사이고 '증손회사 지분율 하향'유예는 7개사, '지주회사 준비기간' 유예는 23개사에 달한다.
공정거래법 부칙안을 어디에 제출하기로 알려졌나요?
국회 법사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