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그룹 계열사 간 거래 매출액 가운데 수의계약이 87%에 달해 비계열 중소기업의 경쟁이 봉쇄되고 있다. 대다수 재벌 그룹이 창업자가 아닌 2-3세가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과 연관하여 생각해 보면 걱정이 앞선다. 율곡선생은 국가경영전략을 창업-수성-경장 3단계로 나누었다. 기업에도 같은 전략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창업자의 2세는 수성에 전념하고 3세에 들어서는 경장 즉 혁신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 내용이다. 이것은 슘페터가 말한 "기업가의 역할이 창조적 파괴"라는 말과도 일맥상통하는 말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대기업의 창업주 2세들은 대개 수성에 전념하지 않고 지배권을 이어받지 말자 "경장"을 하려는 욕심을 내다가 몰락했다. 또 수성에 성공하여 살아남은 재벌가는 3세 경영시대에 들어왔음에도 기업가 정신이 없어 혁신이나 창조적 파괴와는 거리가 먼,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중소기업이 이미 진출한 영역에 침입하고, 영세한 개인사업자들의 삶의 터전인 골목상권을 지배하려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 설명할 길이 없다. 재벌 2·3세들 '기업가정신' 있나? 만약에 수성에 성공한 대기업들이 경쟁력을 확보한 핵심 사업을 중심으로 상방이나 하방의 새로운 사업기회를 포착하려는 노력을 했더라면 우리 경제의 지형이 재벌기업 쪽으로 급경사를 이루어, 중소기업이나 자영업들이 지금과 같이 절벽 위 낭떠러지에 몰리게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재벌 2-3세들이 상상력과 창의력을 기르지 못해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려는 의지를 상실한 결과가, 기존의 시장지배력을 이용하여 모든 거래를 계열사 간에 수의계약 형식으로 으로 하여 존립을 도모하는 것이다. 이러한 거래방식의 장기적인 효과는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계열사 간 거래에 있어 어떤 계열사가 재벌총수와 혈연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이 성립하게 될 것이고, 이로써 자원의 배분이 왜곡될 것이다. 왜곡된 자원배분으로 생긴 손실은 총수와 거리가 먼 계열사가 부담하게 될 것이고, 이들은 그 손실을 소액주주나 소비자에게 전가할 것이다. 이러한 경제체제가 지속가능할까? 당분간은 가능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불가능한 것이라는 것은 재벌가 스스로도 알고 있을 것이다. 요즘 경제민주화가 모든 사람들의 대화 주제로 떠올랐다. 경제민주화의 필요성에 공감대가 이루어진 것은 그간 우리 경제가 정부의 지나친 개입으로 비민주적으로 운용되어왔기 때문이 아니다. 그 반대로 힘의 균형이 깨져 대기업이 고삐 풀린 '방종한 자유'를 누리면서도 그 책임을 물으면 '반자본주의 세력'이니 '사회주의적 사고'니 하면서 이를 회피하려 하기 때문이다. 재벌 스스로 초래한 '재벌해체론' "모든 경험은 스스로 초대하지 않은 한 경험할 수 없다"는 말이 있다. 경제민주화와 재벌해체의 여론이 점점 더 힘을 얻어 이제 대세를 이루게 된 것은 재벌 스스로가 불러들인 것이다. 율곡 선생의 가르침과 같이 기업가정신을 가지고 2세들이 수성에 전념하여 창업주로부터 물려받은 기업의 핵심역량을 키우는 데 전념하고, 3세에 남의 영역을 넘보지 않고 상하방 수직계열화라는 '경장' 즉 혁신에 모든 역량을 집중했다면 '경제민주화'란 맞바람을 맞지 않았을 것이다. 박상조/(사)기업책임시민센터 이사장/전 공정위 상임위원
슘페터는 뭐라고 말했어?
기업가의 역할이 창조적 파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