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부터 3년차 이상 경력 법조인을, 2014년은 4년차, 다음해는 5년차로 해서 2020년에 10년차 이상 경력 법조인을 판사로 선발' 18일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법원 소위원회에서 도출된 법조일원화 방안이다. 사법연수원을 수료하자마자 판사가 되는 현행 제도를 폐지하고 경력 법조인을 판사로 임용하기 위한 개혁안이다. 그동안 국회는 2017년에 10년차 이상 법조인을 판사로 선발하자고 주장했고 대법원은 2023년을 고수해 양측이 팽팽히 맞섰다. 얼핏 보기에 시기적으로 2020년 방안은 절충안처럼 보인다. 하지만 조금만 들여다보면 상식적이지 않고 황당하기까지 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13년부터 판사로 임관될 수 있는 '인력풀'이 2020년까지 고정된다. 2010년에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39기가 '최소 지원자격을 갖춘 대상'이고 그 이후부터 이 같은 '커트라인'은 변하지 않는다. 39기가 2014년에 4년차가 되고 2015년에 5년차가 되기 때문이다. 법원 내부에서는 "사법연수원 39기는 대부분 판사로 임용될 수도 있겠다"는 웃지 못할 얘기까지 나온다. 반면 사법연수원 40기는 올해 판사로 임관된 법조인을 제외하고는 2020년까지 법관 지원 대상에 들지 못하는 상황을 맞게 된다. 대법원이 내놓은 원안은 2013년부터 3년차 이상의 법조인을 판사로 선발하는 최소 요건만을 정해놓고 10년간의 과도기를 거쳐 2023년에 10년차 이상 경력자에 한해서만 법관을 뽑는 방식이다. 충격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국회의원들이 내놓은 2020년 안과 대법원의 2023년 안은 표면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세부적으로 판이하게 다른 셈이다. 우리사회 분쟁해결의 최종 결정권을 가진 법관을 선발하는 일은 신중하게 논의돼야 한다. 법조일원화 논의가 지난 수년간 꾸준히 진행됐던 것도 이 때문이다. 법조일원화 시기가 최종 결정된 것은 아니다. 해프닝으로 끝날 수도 있어보인다. 사법개혁은 정치적으로 접근할 사안이 아니다. 좀더 신중하게 숙고해서 판단할 문제다.
대법원이 내놓은 원안은 무엇인가?
2013년부터 3년차 이상의 법조인을 판사로 선발하는 최소 요건만을 정해놓고 10년간의 과도기를 거쳐 2023년에 10년차 이상 경력자에 한해서만 법관을 뽑는 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