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해 강도 높은 개입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6일 공포된 '연·근해어업 구조개선법' 시행령 및 규칙에 따라 자원남획형 어업을 하거나 상습적으로 수산관계법을 위반하는 자에 대해 정부직권으로 어선감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어선감척에 응하지 않을 경우 면세유공급량을 제한하는 등 정부지원사업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정부가 어선감척 등 연근해 어족자원 보호에 적극 나서게 된 것은 지난 1994년 이후 진행해 온 어선감척작업이 한계에 달했기 때문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1994년 이후 연근해어선 1만7188척을 감척했지만 어획강도가 높은 끌그물어업 중 통해구트롤은 단 한 척도 감척하지 않았고 동해구기저도 1척에 그쳤다. 대형트롤은 1999~2002년 사이 30여척을 감척한 후에는 감척희망이 없다. 이에 따라 동해구기선저인망어업, 연안통발어업, 동해구트롤어업 등 어획강도가 높은 일부 업종은 지금까지 어업허가척수보다 60~90% 더 많은 선박이 조업하고 있다. 2010년 기준 어업허가척수보다 30% 더 많은 선박이 조업 중인 업종도 11개에 이른다. 한편, 이번 법안에는 어업선진화 사업 추진에 대한 지원근거도 마련됐다. 이에 따라 감척지원금은 어선·어구의 감정평가액과 평년수익액의 3년치 범위 안에서 폐업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게 했다. 또 어업종류 통합이나 변경 등 어업선진화 추진에 따라 사용할 수 없게 된 어선·어구는 정부에서 매입할 수 있다. 어업경영이 20% 이상 악화되면 그 손실액도 보전해준다. 정부는 지금까지 감척사업에 1조5677억원을 투입했다.
정부는 어업경영이 20% 이상 악화되면 무엇을 보전해주는가?
손실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