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할 때는 며칠씩 밤낮으로 떠들다가 불리하면 입을 닫고 모른 척 하는 것이 정치권의 태생적 한계인가. 특정 정당만의 문제가 아니다. 최근 불거진 몇몇 정치현안에 대한 여야의 상반된 태도가 이를 입증해 준다. 민주당은 교과서 왜곡논란, 탈북청소년 강제송환 문제에 대해 침묵하고, 새누리당은 국정원의 정치개입 사건에 대해 입을 닫고 있다. 주요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여야의 태도는 극명하게 갈린다. 라오스 탈북청소년 송환에 대해 민주당은 사실상 입을 닫았다. 새누리당이 연일 이 문제를 쟁점화했던 것과는 정반대다. 새누리당은 이 문제를 인도적 차원의 문제로 규정하며 정부의 대처방식을 문제 삼았다. 뿐만 아니라 이번 기회에 국회가 나서서 북한인권법 제정까지 성사시켜야 한다고 연일 강조하고 있다. 이에 반해 민주당은 당 공식회의에서 이 문제가 제대로 논의된 적은 거의 없다. 당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들이 이를 비중 있게 언급한 경우도 거의 없다. 대변인 논평이 두 번 나왔지만 대부분 외교적 노력 부재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는 정도다. 김한길 대표 역시 지난달 3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탈북청소년 9명이 4번에 걸친 SOS요청을 외면하는 등 정부가 발 벗고 나서기보다는 뒷짐을 지고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고 언급하는데 그쳤다. 4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도 대부분 이 문제에 대해 침묵했다. 최근 불거진 역사교과서 왜곡 논란 역시 비슷한 경우다. 이 사안은 민주당이 먼저 왜곡 의혹을 제기하며 연일 떠들었던 사안이다. 우파인 뉴라이트 계열 인사 중심의 한국현대사학회가 집필한 교학사 교과서 일부 내용이 경악할 만한 수준이라는 주장이었다. 대변인 논평과 공식회의석상에서 최고위원들의 규탄성 발언까지 이어졌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민주당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반격하면서 상황은 역전됐다. 민현주 대변인은 공식논평을 통해, 하태경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들은 △검정이 끝나는 8월까지 내용을 공개할 수 없도록 돼 있고, △대표저자로 참여한 교수도 해당 사실이 허위라고 밝힌 바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민주당에 대해서는 공식사과까지 요구했다. 그러나 이때부터 민주당은 침묵모드로 돌입했다. 공식회의나 대변인 논평 등에서 이 문제는 전혀 거론되지 않고 있다. 며칠 만에 180도 달라진 태도인 것이다. 국정원 정치개입 사건은 정반대다. 민주당은 당내 진상조사 특위까지 설치하고 연일 이 문제를 비중있게 다루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는 새누리당이 침묵모드다. 새누리당은 지난달 20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하라"고 촉구한 것과 22일 최고중진회의에서 서병수 의원이 "국정원의 존재 이유가 의심될 정도로 엄중한 사태가 지금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와는 무관한 일이라는 이유로 뒷짐만 지고 있다"고 지적한 것이 사실상 전부다. 지난 대선때 국정원 여직원의 인권유린을 언급하면서 총반격을 하던 모습과는 사뭇 다른 태도다. 오죽하면 새누리당 비대위원을 지낸 이상돈 전 중앙대 교수가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박 대통령은 (국정원 사건을) 털고 가야만 국민통합의 새 시대를 열 수 있다. 이를 묵살하면 MB정권의 연장선에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할 정도다.
원내대책회의는 언제 열렸어?
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