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회담 원했지만…” 미 변화 촉구 미 ‘맞불’땐 벼랑…회담재개 안갯속 10일 오후 6자 회담 참가를 무기한 중단하겠다는 북한 외무성 성명으로, 무르익던 4차 6자 회담의 앞날이 다시 안개 속에 휩싸였다. 설 연휴 직전까지, 정부는 미국 외교안보 진영 인선과 조지 부시 대통령의 국정 연설, 그리고 중국과 미국 등의 움직임에 비춰볼 때 북한이 6자 회담에 참여할 수 있는 우호적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고 봤다. 이 때문에 정부 관계자들은 북한 외무성 성명에 대해 “뜻밖이고 다소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왜 북한은 이 시점에서 ‘6자 회담 참가 무기한 중단’과 ‘핵무기 제조 선언’이라는 초강수 카드를 들고 나왔을까? 북한 외무성 성명은 언뜻 보기에 매우 강경해 보인다. 하지만 성명의 문맥을 뜯어보면, 북한이 줄곧 주장했듯이 이번 조처 역시 미국의 대북한 적대시 정책 때문에 빚어진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사진 3 BOX 남성욱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으로서는 실익이 없는 회담에 참가하기보다 완전한 체제보장을 받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했다”며 “핵보유 선언으로 미국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북한 스스로도 ‘미국의 대북한 적대시 정책으로 조성된 엄중한 정세에 대처’하기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도 “성명은 북한이 강조해온 논리를 되풀이 한 것”이라며 일단 충격을 가라앉히려는 태도를 보였다. 북한이 ‘외무성 성명’의 형식을 취한 것은 발언의 수위를 최대한 높이기 위한 것일 뿐, 핵 보유국을 선언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실제로 성명은 ‘우리는 6자 회담을 원했지만’이라고 밝히는 등 6자 회담 무용론을 꺼내지는 않았다. 미국은 최근 왕자루이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의 북한 방문을 이끌어내고, 14일 한-미 외무장관 회담 등으로 6자 회담 재개의 수순을 밟고 있다가, 의외의 복병을 만난 셈이 됐다. 문제는 과연 부시 행정부가 6자 회담 재개를 위해 새로운 ‘카드’를 내놓을 수 있을 것인가이다. 부시 행정부는 그동안 잘못된 행동에 대한 보상은 있을 수 없다는 원칙을 견지해왔다. 이에 따라 아예 협상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핵폐기와 대북 적대정책 해소라는 동시행동의 원칙을 거부하고 ‘선 핵폐기’를 고수해 왔다. 그런 점에서 부시 행정부 관리들이 최근 들어 회담이 열리면 모든 현안을 논의할 수 있다는 태도를 취한 것은 협상의 가능성을 보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이 성명에서 요구한 ‘(6자)회담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과 분위기’에 미국이 쉽게 응할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 북한의 강수가 미국의 강경 대응을 불러와 6자 회담 재개를 위한 외교적 움직임이 가파른 대치국면으로 후퇴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것이다. 북한도 ‘핵무기를 만들었다’고 한 것은 이를 예상한 일종의 배수진일 것이다. 북한의 성명은 북핵 문제가 이제 ‘양자택일’의 기로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지만, 그런 만큼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대타협’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강태호 kankan1 외신종합
북한은 무엇을 초강수 카드로 들고 나왔나?
‘6자 회담 참가 무기한 중단’과 ‘핵무기 제조 선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