뛰는 물가 위에 나는 대학등록금인가. 지난 5년 사이에 물가가 16% 올랐는데 대학등록금은 30%나 급등했다 한다. 사립대 의학계열은 연간 1200만원을 넘어섰다. 대학 등록금은 '1000만원 시대'를 맞고 있는 것이다. 대학생들의 불만이 고조됐음은 물론이다. 예전에는 개강 전후에만 이어지던 '개나리 투쟁'이 5월 말에도 계속되고 있다. 생활고에 자살하는 대학생들이 늘어나면서 '살인등록금'이라는 말까지 나왔다. '살인등록금'은 아무리 생각해도 MB정부 탓이다. '반값등록금'은 사실 민주당 등 야당의 전매특허가 아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2007년 대선 당시 대학 반값등록금을 공약했다. 반값등록금과 일자리 약속 등을 믿고 상당수 젊은 유권자들이 이 대통령을 찍은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당선된 이후 이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쳤다. '나는' 등록금에 상당수 대학생은 공약을 지키라며 자살을 시도했지만 이명박정부의 반응은 냉랭했다. 야당이 무상급식 무상보육과 함께 반값등록금을 들고 나오자 포퓰리즘 공약이라며 격렬히 비난했다. 포퓰리즘이라고 공격하던 반값등록금 카드 다시 꺼내 그러나 민심은 천심인가. 내년으로 총선과 대선이 다가왔음인가. 4·27참패 이후 '만5세 무상보육'을 들고 나오더니 이제 '반값등록금'을 꺼내들었다. 한나라당 새 지도부는 중산층과 서민을 잡지 않고서는 선거에서 승리할 수 없음을 깨달은 듯 '반값 등록금'에 이어 일자리 창출 지원, 복지 사각지대 해소 대책 등을 잇달아 발표한다는 소식이다. 한나라당에선 기초생활수급자 자녀의 경우 등록금 대부분을 지원하고 소득 중하위 계층의 경우에는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을 둬서 등록금의 최대 50%까지 지원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반값 등록금'은 아직 산넘어 산인 것 같다. 친이계 등 여당 내부에서조차 재원대책 없는 포퓰리즘이라는 비난이 많다. 청와대에서도 한나라당 새 지도부의 '반값 등록금' 주장에 냉소적이다. 고등학교 의무교육도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학 반값등록금은 시기상조라는 주장이 많다는 얘기다. 그 뿐 아니다. 대학진학자가 세계 최고 수준인데다 저출산으로 멀지 않은 장래에 대학의 대규모 구조조정이 절실한데 '반값등록금'으로 대학 포화 상태를 유지할 필요가 있느냐는 반론도 상당하다. 고등교육은 수요자 스스로 선택하고 부담하는 게 옳다는 것이 일부의 견해이기도 하다. 그러면 '반값등록금'은 정말 실현 불가능한 것인가. 한국대학교육연구소는 최근 펴낸 '미친 등록금의 나라'에서 정부가 결단하면 지금 당장이라도 '반값등록금'은 가능하다고 말한다. 4대강 사업 등을 접는 등 '토건공화국'을 포기하고 '교육복지공화국'을 지향하면 달성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대학생 다수가 등록금 때문에 자살하는 상황에서 대학등록금은 적절한 선에서 인하돼야 마땅하다. '반값등록금'은 복지이고 복지의 확장은 포퓰리즘이 되어서는 안된다. 민생복지는 헌법정신(34조)이 아닌가. 이명박 대통령도 대선 당시 '반값등록금'을 공약했다.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 그러나 '반값등록금'이 간단한 사항은 아니다. 시대정신이나 국가재정을 망가트리면서 복지를 무조건 진행할 수는 없다. 건전재정의 한도 내에서 복지가 진행돼야 한다. 부자감세 철회 등 부자들의 증세를 통해 걷어들인 만큼 복지를 해야 건전한 재정이 가능하고 후세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토건' 포기하고 '교육·복지' 지향하면 가능 대한민국이 믿고 의지할 것은 교육과 인적자원이라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런 만큼 교육에 적극 투자하는 것은 당연하다. 21세기의 화두가 복지라면 대한민국 중산층 서민의 복지를 위해 '반값등록금'은 실천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내년 선거를 앞두고 중산층과 서민들이 떠나갈 것이 예상된다고 나라 곳간을 완전 거덜낼 것을 작심하고 복지 정책을 쏟아내서도 안된다. 민생과 복지는 헌법정신이다. 이를 실현하려는 것은 포퓰리즘이 될 수 없다. 민생과 복지는 진보와 보수 어느 한편의 성역도 아니다. 21세기 모든 정당이 추구해야 할 이념이다. 문제는 내용이다. 각 정당은 그럴듯한 구호보다는 내용을 갖춰 국민에 봉사해야 한다. '토건'과 '회색'을 포기하고 '복지'와 '녹색'을 추구해야 한다. 미래를 위해 교육에 투자해야 한다. 정세용 주필
4·27참패 이후 들고 나온게 뭐야?
만5세 무상보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