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전북 김제의 마늘밭에서 5만원권 22만장 110억의 거금이 발견된 가운데 모두 불법인터넷도박으로 벌이들인 자금이라는 사실이 우리 사회를 경악하게 만들고 있다. 두 달 전 서울 모 백화점 보관창고에서 발견된 10억원도 불법인터넷도박사이트을 개설했던 인물의 은닉재산이었는데, 모두가 불법인터넷도박을 통해 단기간에 벌어들인 돈이라는 점에서 국민들은 놀라고 있다. 경찰청사이버수사대는 2008년부터 적발된 인터넷도박 사범은 4만2665건에 이르고 불법인터넷도박의 한해 매출이 4~5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가 발표한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에 따르면 2005년 불법도박의 규모는 21조6000억원, 2008년에는 32조원으로 추정된다. 국정원은 8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회원들 핸드폰으로 새 주소를 문자로 알려 영업 계속 도박에 빠져 패가망신한 사람들은 직장인 공무원 대학교수 직업군인 학생 등 계층이 다양하다. 실제로 지난해 7월 모 초등학교 행정실장은 공금 7000만원을 빼돌려 인터넷 도박으로 탕진했으며, 한 법대생은 대부업체서 2000만원을 빌려 모두 잃었다. 또 모 부대 부사관은 인터넷 도박에 중독돼 전역 조치된 후, 퇴직금까지 날렸다. 불법인터넷도박이 성행하는 것은 컴퓨터만 있으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게임의 회전이 빨라 그 중독성이 매우 강하기 때문이다. 가입절차 또한 매우 간단해 아이디·비밀번호·휴대전화 번호만 입력하면 된다. 모든 것이 불법이기에 이용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는 전혀 없으며 24시간 무제한 배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중독자들을 양산하고 있다. 도박의 유형도 포커·바둑이·바카라·고스톱·짓고땡·섯다 등 카드게임 종류, 경마·경정·경륜, 스포츠토토 등 합법 사행게임의 유사 불법도박, 바다이야기 류와 같은 불법 아케이드 게임 등 수십가지에 이른다. 이러한 불법도박들은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합법사행게임 보다 배당률이 더 높고 배팅횟수의 제한도 없이 이루어지고 있어 합법사행게임에서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 온라인도박으로 대거 이동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대대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날로 늘어가는 것은 대다수 사이트가 중국 등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 적발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들은 단속되어 접속차단이 이루어질 경우 도메인을 수시로 바꾸면서 회원들의 핸드폰으로 새 주소를 문자로 알려 영업을 계속한다. 적발된다 하더라도 처벌이 약해 몇년 감옥에 갔다 오면 평생 한번 만질 수도 없는 돈을 단기간에 벌이들이 때문에 계속 늘어가고 있다. 불법도박 뿌리뽑을 총체적인 국가 시스템을 더 이상 불법인터넷도박이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해서는 안된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선결 과제가 있다. 우선 무분별하게 확산되는 불법인터넷도박을 방지하기 위해서 즉각적으로 '온라인도박금지법'을 조속한 제정해야 한다. 이 법을 통해 온라인도박과 관련된 전자금융거래, 외국환거래, 신용공여, 신용공여의 대리, 중개 또는 알선을 금지하며 온라인도박을 위한 방송, 정보통신서비스 등 온라인서비스 제공을 금지해야 한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온라인도박에 이용되는 금융거래 금지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금융위원회에게 해당 금융거래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하고, 금융위원회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요청을 받은 경우 관련 금융기관 등에게 해당 금융거래에 대한 지급정지 또는 결제취소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이를 위해 사감위 경찰 금융감독원 방송통신위 등 유관기관과 연계해 불법도박을 뿌리뽑을 수 있는 총체적인 국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김규호 목사 도박규제넷 사무총장
도박에 빠져 패가망신한 사람은 누구야?
직장인 공무원 대학교수 직업군인 학생 등 계층이 다양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