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성인을 대상으로 한 강간·강제추행도 친고죄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현행 법률은 아동·청소년·장애인 대상 성범죄에만 이를 인정하고 있다. 친고죄(親告罪)는 피해자가 사법기관에 고소해야 기소할 수 있는 죄를 말한다. 또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대상을 현행 16세 미만 대상 성폭력범죄에서 모든 성범죄로 확대하기로 했다. [IMG1] 새누리당 '아동·여성범죄 근절 특별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성범죄자의 실효적 처벌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내놨다. 김희정 특위 위원장은 27일 "특위에선 성범죄자의 '수술적 거세'를 주장한 이도 있었지만, 당론으로 추진하기엔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아 채택되진 않았다"고 전했다. 지난해 7월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화학적 거세'가 가능해졌다. 법률에 따르면 △16세 미만 아동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19세 이상 성도착증 환자 △재범 위험성이 있는 성폭행 범죄자 △2회 이상 아동 대상 성범죄자 등으로 요건이 까다롭다. 상습 성폭행범이라도 스스로 충동을 억제할 수 없다는 의학적 진단도 있어야 한다. 특위는 신상공개가 이뤄지는 성범죄자의 대상도 크게 확대하도록 정부에 촉구키로 했다. 신상공개제도가 첫 시행된 2000년부터 신상공개가 이뤄지도록 하고 벌금형을 선고받은 범죄자도 신상공개 대상에 포함토록 한 것이다. 나아가 성범죄자의 주소지도 기존 읍면동까지 공개하던 것을 아파트의 경우 동·호수까지 알리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새누리당은 또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시설을 아동·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되지 않는 시설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연예기획사와 피시(PC)방, 아동·청년 관련 이벤트 및 프로그램 운영기관 등도 취업제한 시설에 추가하기로 했다. 새롭게 추가되는 시설에선 기존 취업자의 성범죄 이력도 점검하기로 했다. 또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에 대해선 형량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이같은 음란물을 제작·수출입한 사람에 대해서는 현재의 5년 이상 징역에서 10년 이상 20년 이하 징역으로 높이고,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대여·전시·상영한 사람은 10년 이하 징역을 적용받는다. 이를 소지만 해도 기존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형량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새누리당은 이날 회의 직후 이같은 성폭력 근절대책을 정부측에 전달했고, 30일 고위당정회의에서 관계 법령 개정, 예산 편성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은 언제 시행되었나?
지난해 7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