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의결, 조례 제·개정을 의원 한 사람에게만 맡기는 건 일하지 말라는 것과 같습니다. 5급이나 6급 상당 보좌인력을 둘 수 있도록 올해 안에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IMG1] 김명수(사진) 서울시의회 의장은 8대 서울시의회 후반기 2년 임기 내에 우선 풀어야 할 과제로 정책보좌인력 도입을 꼽았다. "서울시의회는 연간 30조원이 넘는 예산을 다루고 있습니다. 조례만 하더라도 지난 2년간 200건이 넘는 제·개정안을 내놨습니다. 시민에 대한 영향, 효과분석 등을 깊이 있게 따져야 하는 일들입니다. 보좌관이건 조사원이건 이름이 어찌됐던 일을 도와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다행히 19대 국회에 입성한 민주통합당 의원 다수가 같은 의견을 보이고 있다. 김 의장은 "의원 개인을 위해서나 의회 위상을 위해서가 아니라 시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일하는 지방의회를 만들기 위한 인력"이라며 "광역의회부터 시험적으로 도입, 성과를 지켜봤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보좌인력 도입은 청년일자리 창출과도 연결된다. 김 의장은 "행정안전부에서 청년일자리 정책에 투입하는 연간 예산이 2조원이 넘는다"며 "시의회에서는 연간 20억원으로 114명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행안부가 시의회에서 편성한 정책조사원 예산이 상위법에 어긋난다며 대법원에 제소한 것은 이 점을 고려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우회적 비판이다. 8대 서울시의회는 힘있는 지방의회를 위해 보좌인력 도입 외에 그간 꾸준히 논의돼왔던 내용들도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담길 수 있도록 국회와 발걸음을 같이 한다는 방침이다. 의회 인사권 독립과 투자출연기관장 검증 등이다. 김 의장은 "단순한 의회 권력 강화가 아니다"라며 "시민을 위해 미래지향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 의회 역시 예산도 정책도 제도도 '사람 중심'이다. 의회에서 견제해야 할 박원순 시장의 서울시와 지향점이 같다. 그런 점에서 오세훈 전 시장 시절 집행부에 대해 보여주었던 날카로운 견제가 무뎌진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그는 "전시성 낭비성 토목 중심 예산을 사람 중심으로 바꾸겠다는 방향성이 같아 그렇게 보일 수도 있다"며 "시민들이 위임한 견제·감시권을 발동하는데 있어서는 소홀함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박 시장이 "어려운 경제위기 상황에 잘 맞는 '관리형 시장'으로 현장에 다니면서 시민들 목소리를 잘 담아내는 것 같다"면서도 서운함을 감추지 않았다. 시민을 중심에 두는 건 좋지만 대의기관인 의회를 등한시한다는 느낌이 들 때가 많다는 얘기다. 그러나 시장이 의회를 챙겨주기만 기다리지는 않는다는 방침이다. 그는 "의회도 시민들을 찾아가 무엇을 원하는지, 시민들 삶의 질을 높일 방법은 무엇인지 찾아내겠다"며 "그 다음 시장과 공통된 부분은 협력하고 부족한 부분은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장이 임기 내 목표하고 있는 두가지도 서울시 협력이 필요한 사안이다. 서울시가 갖고 있는 100조원에 달하는 자산으로 더많은 세외수입을 만들어내고 지역 소상공인을 전문가로 양성해 지역경제활성화에 일조하는 일이다. 그는 "이번 조직개편때 전담 부서를 만들어달라고 요청했다"며 "부서가 만들어지면 집중해서 성과를 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명수 의장은 이와 함께 친목단체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시도의회의장단협의회 역할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김 의장은 "23일 회의에서 회장에 선출되면 일하는 지방의회를 만들기 위한 협의회 차원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며 "당장 시급한 법령과 제도개선을 위해 국회 행안부와 가까운 서울에서 회장을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명수 의장은 무엇을 계획하고있나요?
친목단체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시도의회의장단협의회 역할을 강화한다는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