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버스준공영제 대수술에 나선다. 완전공영제 도입방안까지 포함, 준공영제 개선방안을 찾기로 했다. 버스업체 비리의혹을 밝혀달라며 시민사회에서 청구한 감사에 이어 전체 업계를 대상으로 한 자체 감사도 예정돼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8월부터 버스준공영제 전반에 대한 용역·자문을 시작할 예정이다. 시는 이달 안으로 공무원과 전문가 등이 포함된 자문단을 구성하는 한편 시행사를 선정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버스준공영제에 대한 여러 문제점과 비효율성이 지적되고 있어 그 내용이 무엇인지 분석하는 한편 현재 체제를 개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려 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IMG1] 이번 용역에서는 준공영제를 부분적으로 개선, 보완할 수 있는 방안과 함께 완전공영제 도입 가능성도 따질 예정이라 눈길을 끈다. 그간 논란이 돼온 업체 비리를 차단,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을 찾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외국의 버스공영제 사례와 함께 완전공영제에 필요한 비용과 인력 등 서울시 적용 가능성을 살핀다는 방침이다. 시내버스 완전공영제 검토는 박원순 시장이 지난해 6월 공영제 전환과 버스공사 설립을 검토하라고 지시한지 1년만이다. 당시 박 시장은 브라질 쿠리치바시를 방문, 버스운영체계를 돌아본 뒤 "사기업이 이익을 취하고 도덕적 해이에 대한 의구심이 이는 마당에 시민 세금으로 메우는 현재 방식은 문제"라며 서울연구원에 투입 비용과 경영효율화에 따른 운영비 절감 등을 구체적으로 따지도록 했다. 시는 이르면 올해 안에 자문결과를 받아 내년부터는 실제 적용까지도 모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제3자 입장에서 객관적인 시각으로 문제를 바라볼 수 있도록 자문단을 구성하고 용역·자문 시행사가 국제적으로 시각을 넓힐 수 있도록 외국회사까지 문호를 열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용역·자문과 함께 관악구에 차고지를 둔 버스업체 ㅎ사에 대한 시민감사도 진행한다. 5월 말 관악지역 공대위와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민주버스 정비지회, 진보신당 서울시당에서 공동으로 시민감사를 청구했고 최근 심의회에서 실시 결정을 내렸다. 시민감사 옴부즈만은 60일간 이 회사가 보조금으로 지급받은 인건비가 실제 해당 직군과 직군별 고용인원 숫자에 맞게 지출됐는지, 정비비와 타이어비 항목으로 받은 보조금이 사업장에서 제대로 지출됐는지 등을 살피게 된다. 정비불량이나 미흡에 따른 사고와 이후 조치, 시민들의 피해 사례와 버스나 도시기반시설물 손실 사례 등도 감사 대상이다. 시민감사에 이어서는 전체 업계를 대상으로 한 전면감사도 예정돼있어 그간 지적돼온 버스업계 특혜·비리의혹과 준공영제 부실이 밝혀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시 관계자는 "용역·자문과 별도로 보조금 집행내용을 점검하는 것"이라며 "제도개선과 별개로 미시적으로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입 10년째인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당초 기대했던 공공성 확보에는 별다른 역할을 못하면서 운송사업자의 특권적 지위를 강화하고 노동 환경을 악화시킨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누적 적자만 5000억원이 넘고 매년 3000억원 가량 보조금을 투입하는데도 시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을 사업자가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현금수입 횡령 등 크고 작은 문제점들이 매년 불거지는 실정이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이 3월 내놓은 정책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363개 노선 가운데 서울시에서 통제할 수 있는 입찰노선은 17개로 4.6%에 불과하고 2005년 69개 업체 7792대였던 면허가 지난해 66개 업체 7534대로 변화했을 뿐이다. 김상철 진보신당 서울시당 사무처장은 "이번 시민감사를 계기로 전체 업계 상황을 추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간 시민사회에서 꾸준히 주장해왔던대로 준공영제가 완전공영제로 개선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번 버스운영체계 개편에 있어서 가장 중점을 두는 사항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준공영제를 부분적으로 개선, 보완할 수 있는 방안과 함께 완전공영제 도입 가능성도 따질 예정이라 눈길을 끈다. 그간 논란이 돼온 업체 비리를 차단,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을 찾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외국의 버스공영제 사례와 함께 완전공영제에 필요한 비용과 인력 등 서울시 적용 가능성을 살핀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