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여름은 유난히 힘들 것 같다. 벌써부터 때이른 장마와 폭염으로 물난리, 전력 수급 비상이니 하는 말에 자주 접하고 있다. 작년에도 열대야 일수가 평년(1971∼2000)보다 7일 이상 증가한 12.4일을 기록하였다. 온가족이 함께 모여 행복을 나누어야 할 추석에 우리는 광화문 광장과 서울의 8000여 가구의 침수를 야기한 집중호우, 농산물 가격 폭등과 같은 어두운 이야기를 나누었다. 과학자들은 이러한 최근의 기상이변의 원인으로 지구의 기후변화를 지적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기후변화의 영향이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더 이상 기후변화 문제를 다른 나라의 일로 여길 수 없다는 인식하에 2009년에 기후변화당사국 총회에서 자발적인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20년의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2020년의 온실가스 배출전망치 대비 30%까지 감축)를 발표하여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그 동안 정부는 이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후속조치를 발빠르게 진행해 왔다. 국가 온실가스 업무를 총괄하게 될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를 2010년 6월에 개소하고, 국제적인 수준의 온실가스 배출 통계(inventory)와 과학적인 감축(mitigation) 분석 체계를 정비하였다. 제도적으로도 국가 온실가스 목표를 개별 업체별로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와 '배출권 거래제도'를 차분히 준비해 오고 있다. 그 결실로 금년 7월 12일에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부문별 업종별 감축목표'를 확정하였다. 여기에는 7대 부문 25개 업종별로 2020년까지 감축해야 할 감축목표와 2015년까지의 연도별 감축경로가 제시되었다. 이는 4가지 감축분석모형(LEAP, MESSAGE, AIM, MARKAL)을 동시에 구축하여 얻은 결과로써 모형간의 장단점을 상호보완하고 분석결과를 상호확인하였다. 기초자료로 760개 이상의 에너지 기술 DB(20011년까지), 산업부문 사례조사, 문헌, 해외사례조사, 전문가 자문결과 및 부처별 관련 정책 등을 활용하였고, 최적의 감축경로 분석을 위하여 기술투자 소요기간, 보급시기 및 감축비용 등이 고려되었다. 앞으로 이 목표에 맞추어 9월에는 개별 업체별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여 관리하게 될 예정이다. 기업뿐만 아니라 일반시민들과 정부도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즉, 기업은 청정에너지 사용 확대, 공정 중 발생하는 온실가스 처리시설 확충 등을 통해 온실가스를 줄여나가게 되며, 일반시민들도 수송, 건물 등의 부문에서 에너지 절약 등 녹색생활을 나부터 먼저 실천하게 될 것이다. 정부도 그린카, 그린홈,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친환경적인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아울러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취약계층 중소기업 등에 대한 영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적정한 지원대책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처럼 금번 확정한 부문별,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새로운 60년의 국가발전 패러다임으로 제시한 저탄소 녹색성장과 신 성장동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정책의 정량적인 추진 방향이 될 것이다. 이로써 우리 경제의 체질이 개선되면 날로 가시화되고 있는 환경 무역장벽에도 현명하게 적응하게 되고, 국제 탄소시장을 선점하는 토대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이번 부문별,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저탄소 녹색성장의 새 엔진을 장착한 대한민국호를 온 국민이 편안한 기후환경과 풍요로운 미래로 이끄는 핸들의 역할을 하게 되기를 기대해 본다.
우리나라는 언제 기후변화당사국 총회에서 자발적인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20년의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2020년의 온실가스 배출전망치 대비 30%까지 감축)를 발표 했지?
2009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