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최악수준의 재정상황을 보이고 있는 대구시의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실제로는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종 기금에서 1000억원 이상 빌려 썼지만 이는 채무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2일 대구시와 대구시의회에 따르면 2011년 말 현재 시가 13개 기금에서 빌려 쓴 돈은 모두 1180억원에 달한다. 본래 재난관리기금 등 고유목적을 위해 조성한 19개 기금에 총 3017억원을 적립해두어야 하지만 재정난을 이유로 일부를 차입한 것이다. 금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어야 할 기금에서 돈을 빌려 쓴 경우 채무가 적어보이는 착시현상이 생긴다. 채권자와 채무자가 같은 대구시이기 때문에 '내부자 거래'로 간주, 금융기관 차입금이나 지방채를 발행했을 때와 달리 채무로 회계처리를 하지 않아서다. 2011년 말 기준 시 본청 채무는 2조53억원. 예산 대비 채무비율은 35.8%다. 그러나 각종 기금에서 차입한 1180억원을 금융기관에서 빌렸다고 가정하면 채무비율은 37.9%로 높아지게 된다. 김원구 대구시의원은 "시 재정여건상 상환해야 할 재원확보가 어렵고 채권자와 채무자가 동일인이라 상환독촉도 어려워 기금 관리와 운용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며 "채무비율을 낮추는 변칙적인 재정운용을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필요한 자금을 금융기관에서 빌리기보다 유휴자금을 활용한 것"이라며 "고유목적을 위해 기금 사용이 필요할 때 상환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대구
왜 대구시는 기금에 적립해야 할 돈을 빌려 쓰게 됐는가?
재정난을 이유로 일부를 차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