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위치기반서비스 이용자가 사업자에게 직접 자신의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사업자가 통보의무 없이 제3자에게 위치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또 이용자가 동의하면 사업자가 위치정보를 이용한 뒤 일정 횟수나 기간 등의 기준을 정해 추후 통보하는 방식도 허용된다. 정부는 26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개인위치 정보를 취급하지 않는 위치정보 사업과 위치 기반 서비스 사업은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나 신고 대상에서도 제외하기로 했다. 정부는 '석유제품 판매가격 공개제도' 기간을 3년 연장해 정유회사가 2014년 4월까지 가격을 의무적으로 보고토록 하는 내용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처리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에서 대규모 공익사업을 추진할 때 인허가 의제와 관련된 행정기관 협의기간을 30일에서 20일로 단축하는 내용의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됐다. 또 사업의 신속처리를 위해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이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협의가 이뤄진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항공철도 사고 예방을 위한 연구활동 결과에 따라 관계기관에 안전권고를 할 수 있고, 사고 원인과 관련된 사람의 성명을 비공개하도록 해 보복을 막도록 하는 내용의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정부는 우리나라와 이라크 간의 경제ㆍ에너지 협력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협정안도 처리했다. 아울러 정부는 환경측정기기에 대한 기술개발과 상품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형식승인의 유효기간, 신제품에 대한 예비형식승인제도를 신설하고 전량 수출되는 환경측정기기에 대한 형식승인을 면제했다. 또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시험·검사기관의 경우 해당 시험·검사를 중지하도록 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의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처리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인해 의결기관과 행정 기관 협의 기간은 어떻게 변경 되었나?
30일에서 20일로 단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