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수사' 내사지휘 논란 초래, '법무부령'은 형평성 문제 야기 MB '밥그릇' 발언뒤 합의종용 탓 … 법사위서 또 다른 논란 불씨 검경 '수사권조정 정부안'이 합의 후 되레 더 큰 논란을 부르고 있다. 특히 검경은 일부 문구를 놓고 '아전인수격'으로 서로에게 유리한 해석을 내놓는 등 신경전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합의전보다 마타도어가 더 난무하고 국회의원을 상대로 한 로비전도 더 치열한 상황이다. 양측이 정말 합의를 한 것인지 의심이 들 정도다. 수사권조정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이달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상정을 앞두고 또다시 소모적인 논쟁이 시작된 모양새다. 이명박 대통령의 '밥그릇 싸움' 발언이후 청와대가 종용하다시피 검경 합의를 이끌어 낸 것이 발단이 됐다는 지적이다. 시간에 쫓겨 해석에 따라 논란이 예상되는 법조항이나 문구에 대한 고려가 없었다는 얘기다. 이 과정에서 비판적인 토론이나 논의 없이 정부합의안을 거수기인냥 통과시켜 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역시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2일 경찰 및 법조계에 따르면 검경의 수사권조정 합의안인 '형소법 196조 개정안'의 여러 문구가 애초부터 해석상 논란을 예고했을 만큼 허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찰이 삭제를 요구하고 나선 196조 1항 '모든'이란 말은 법조문에선 거의 쓰이지 않는 용어로 이번 논란의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개정안에서 '모든 수사에 관해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로 명시한 탓에 내사도 수사지휘 대상에 포함되느냐 여부를 놓고 검경이 첨예한 논쟁을 벌이고 있다. 내사가 수사에 포함될 경우 파생되는 문제점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검찰은 대법원 판례 등을 예로 들며 내사도 수사에 포함되고 '모든' 수사를 지휘할 수 있는 검찰은 당연히 경찰 내사도 지휘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경찰은 그러나 합의 당시 모든 수사에서 내사는 빼기로 했으며 현재 경찰과 검찰의 수사실무에서도 입건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형식설'을 기준으로 내사와 수사를 구분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조현오 경찰청장이 21일 "모든 수사에 내사를 포함하는 것은 20일 합의를 파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강경한 발언을 서슴지 않은 것도 이런 점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애초에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다양한 해석을 낳게하는 '모든'이란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이런 소모적인 논쟁은 줄일수 있었다는 반응이다. 수사권조정 합의안 도출을 주도한 임태희 청와대 실장이 "모든 수사에 내사는 포함하지 않키로 했다"고 경찰편을 들어줬지만 법안에 서 모든이란 단어를 삭제하지 않는 한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경찰이 수사한 때에는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지체없이 검사에 송부해야 한다' 196조4항 역시 수사에 내사가 포함될 경우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현재는 내사 후 혐의가 없으면 경찰에서 종결하고 있지만 내사종결된 사건을 포함한 모든 수사관련 서류를 검찰에 송치할 경우 피내사자를 입건해 송치하게 되고 결국 수많은 전과자를 양산하게 된다는 게 경찰측과 시민단체의 지적이다. 이럴 경우 인권보호 측면에서 현재보다 후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밖에 없다. 경찰은 개정안의 196조 3항에서 검사의 지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법무부령'으로 정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도 반발하고 있다. 통상 기관간 내부 관계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주장이다. 법무부령으로 정할 경우 향후 구체적인 검사 지휘 사항 논의 과정에서 검찰쪽 입장만 반영할 수 있다는 게 경찰측 주장이다. 한편 야당인 민주당은 이달말 열리는 법사위에서 검경 수사권조정을 다룬 형소법 개정안의 일부 문구를 수정할 방침이다. 김진표 민주당원내대표는 21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경찰의 모든 수사에 대해 검찰이 지휘할 수 있도록 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검찰의 우월적 지위를 더욱 보장할 우려가 있다"면서 "법사위 심의에서 '모든 수사'라는 표현의 '모든'을 삭제하고 검사의 세부 지휘사항을 법무부령으로 정한다는 것 역시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검경의 극적합의에도 불구 이달말 국회 법사위가 또다시 수사권 논란의 분수령이 될 수 밖에 없는 묘한 상황이다.
수사권조정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이달말  무엇을 앞두고 있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상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