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청사를 관리하는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성과 나이를 이유로 차별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5일인권위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발주 및 체결된 용역계약 557건의 계약조건, 과업지시서 등을 분석한 결과 성·연령제한, 임금 차등설정 등 청사관리용역 발주과정에서 고용차별을 유도한 사례들이 나타났다. 조사결과 공공기관들은 남녀를 구분하여 모집하는 건수가 331건으로 전체 조사대상의 59.43%를 차지했다. 분야별로는 청소용역의 약 67%, 경비용역의 42%, 시설관리 용역의 10.6%경우가 남녀를 구분하여 모집하고 있었으며 특히 전체 조사대상 중 63건인 11.3%가 책임자의 성별을 남성일 것을 요구했다. 경비 인력의 경우"키 165Cm 이상, 몸무게 70Kg 이상" "군복무 필한 자"등 조건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다. 성별에 따라 임금을 차등 설정한 경우모두 청소원을 남녀로 구분해 임금책정을 달리 했고 여성보다 남성 청소원의 임금을 더 높게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채용연령 상·하한을 제한한 사례는 557건 중 188건으로 33.7%에 달했다. 분야별로는 경비용역이 119건 중 67건으로, 가장 많은 56%를 차지했으며 청소와 시설관리 용역은 약 30% 정도가 용역계약 발주 시 연령 제한 조건을 제시하고 있었다. 청소와 경비의 상한연령은 주로 61~65세로 정한 경우가 많았고 56~60세미만이 그 다음을 차지했으며, 시설관리의 경우 55~60세 사이가 가장 많았다. 상한연령을 가장 낮게 설정한 경우 청소와 시설관리는 50세였고, 경비는 35세미만을 요구한 경우도 6건 발견됐는데 모두 안내원 및 안내도우미였다.고용승계 노력의무를 명시한 경우는 37.5%(209건)으로 이 중 11건은 고용승계 시 대상 인원의 상한 연령을 제한토록 하고 있었다. 발주처인 공공기관들은 성·연령 제한에 대해 대부분 "업무특성상 성별을 고려" "야간 경비 시 안전문제, 위험대처 등 방어력 등 고려"한다고 응답했다. 같은 직무를 수행하는 남녀 용역근로자간 임금차이에 대해서는 절반가량이 "모른다"고 답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이나 연령차별 금지법은 명확한 근거 없는 성·연령 제한을 차별로 보고 있다. 인권위는 "2006년 노임단가를 시중노임단가로 적용토록 하고 근로조건 보호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입찰자격을 제한했으나 이행이 저조했다"며 "이번 조사 결과에서도 청소, 경비 등 단순노무직 간접고용 근로자의 임금, 복리후생 등 근로조건은 여전히 열악하고 시설이용, 성희롱예방 등에서 특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이러한 차별유형들이 용역 근로자의 차별 개선에 있어 모범적인 사용자로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공공부문에서 발생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성과 나이를 이유로 차별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게 누구야?
공공기관 청사를 관리하는 간접고용 노동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