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세 금감원장은 15일 대기업 계열사에 대한 신용평가와 관련 "개별기업 고유의 채무상환능력 위주로 평가하도록 지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업무보고를 통해 "LIG건설과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기업 계열사에 대한 우대관행을 개선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채권은행은 지난 1일부터 금융권 신용공여액 500억 이상 대기업을 대상으로 일제히 정기 신용위험평가에 들어간 상태다. 또 금융권 총 신용공여액의 0.1% 이상을 차지하는 37개 주채무계열에 대해서도 재무구조평가가 시작됐다. 권 원장은 "재무건전성이 취약한 주채무계열 및 개별기업에 대해선 재무구조 개선약정과 경영정상화협약(MOU)이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독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프로젝프파이낸싱(PF) 부실과 관련해서는 "프로젝트파이낸스(PF) 부실채권 정리 이행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겠다"며 "장래 수익성이 양호한 사업장에 대해선 원활한 금융지원이 이뤄지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권의 PF대출 관리 강화가 건설사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이로 인해 대출이 부실화되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만큼 부실 PF대출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관리하되 사업성이 있는 곳에는 금융지원을 강화해 부실화되는 것을 막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그는 은행, 카드, 퇴직연금 시장에서의 과당경쟁 현상에 대해선 "은행권의 과당경쟁 유인을 제거하고 카드사의 모집실태와 퇴직연금시장의 특별이익 제공행위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하는 등 위험요인별로 차별화된 대응방안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퇴직연금시장의 특별이익 제공행위는 기업에 대한 대출금리 인하, 가입회사의 재화ㆍ용역 구매, 상품권이나 콘도이용권 제공 등이 포함된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카드사에 대해선 반기별로 이뤄졌던 모집실태 점검을 분기별로 실시하고, 반기별로 마케팅 경쟁실태를 점검할 방침이다. 지난해말 현재 694조5000억원에 달하게 된 금융권 가계대출에 대해선 "장기고정금리대출 확대와 거치기간 연장관행개선을 유도하고, 예대율 규제 등을 통해 과도한 대출을 억제할 것"이라며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상호금융ㆍ여전사 등 서민금융회사의 가계대출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대출증가율이 높은 금융회사와 MOU를 체결하고 대출모집인 운영현황 등을 점검해 대출경쟁 과열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권 원장은 저축은행 부실사태에 대해 "금감원의 선제적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건전성 감독 및 검사기능 강화를 통해 금융시장의 불안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약속했다. 권 원장은 이어 "금감원의 조직과 인사는 물론 윤리의식과 업무방식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인 내부쇄신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융위는 같은 날 정무위에 제출한 업무보고에서 서민금융기반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우선 개인신용평가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 서민들이 금융회사를 더욱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이와 관련해선 공공요금 등의 납부실적을 신용등급에 반영하고 신용등급 조회에 따른 불이익을 줄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또 현재 연 44%인 대출 최고금리를 39%로 인하하고, 금리 공시제도를 개선해 금융회사들이 대출금리를 내리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의 경우 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지원 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키로 했다.금융채무 불이행으로 신용회복을 받으려는 사람에 대해서는 자활 의지와 소득 수준 등에 따라 상환 기간과 유예기간을 조정할 계획이다.
권 원장은 PF 부실에 관련해서는 뭐라고 했어?
"프로젝트파이낸스(PF) 부실채권 정리 이행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겠다"며 "장래 수익성이 양호한 사업장에 대해선 원활한 금융지원이 이뤄지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