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심문기일을 하루 앞둔 21일 법원은 바쁘게 돌아갔다. 피의자 측은 이 전 대통령은 심문에 출석하지 않고 ‘변호인단만’ 출석하겠다는 의견서를 접수했다. 그리나 오후 4시50분쯤 법원은 22일 오전 10시30분으로 예정됐던 심문기일을 열지 않겠다고 공지했다. 결국 22일 오전 10시쯤 서면심사만으로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검찰은 왜 ‘구인장’을 집행하지 않았을까 사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의사와 관계없이 구인장을 집행하면 된다. 하지만 전직 대통령 신분을 감안해 자택에서 강제로 법원으로 데려오는 것에 부담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변호사만 출석하는 심문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서면 심사만으로 영장 발부 여부를 가려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추정된다. 법원도 22일로 예정됐던 심문기일을 그대로 개최했어도 무방했다. 심문기일을 열고 구인장을 집행해 피의자를 데려오라고 할 수도 있었다. 아니면 이미 이 전 대통령이 불출석 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한 만큼 서류심사만으로 영장 발부를 가리겠다고 21일 결정했어도 됐다. 하지만 법원도 전례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더욱이 피의자가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례적 상황에서 고심한 것으로 보인다. 왜 ‘서류심사’만 하기로 했을까 이 전 대통령은 이미 피의자 심문에 불출석 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다만 변호인단은 참석해 반박논리를 펼칠 것을 예고했다. 하지만 피의자가 출석하지 않는 이상 변호인단과 검찰이 출석할 이유가 있느냐는 논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서류로도 충분히 소명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당초 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피의자 심문 자리에서 PPT 발표를 예정한 바 있다. 이 자료도 이미 서류로 모두 제출한 상태기 때문에 “서류심사로 진행해도 문제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왜 피의자 측은 ‘구속영장 청구서’를 공개했을까 22일 진행되는 피의자 심문을 앞두고 이 전 대통령 측은 ‘구속영장 청구서’를 전부 공개하며 초강수를 뒀다. 범죄 혐의가 구체적으로 적시된 영장을 피의자 측에서 먼저 공개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법적 공방을 불사하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현재 이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은 표적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모든 것은 정치적 보복”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서를 공개한 것 역시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이 전 대통령 측은 20일 뇌물수수 등 6개 혐의와 18개 안팎의 범죄 항목들이 적힌 207페이지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공개했다. 그러면서 “물증 없이 덤비는 건 검찰의 자세가 아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검찰은 청구서에 “다스의 실소유주는 이 전 대통령”이라고 명시했다. 뒷받침하는 진술도 명시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거짓 진술”이라면서 “어디에도 물적 증거는 없다”고 맞섰다. 물증이 비교적 구체적으로 나온 범죄 사실들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했다. 재판 단계에서 혐의 불어날 가능성 있을까 이 전 대통령은 20개의 혐의를 받고 있지만, 영장에는 12개만 적시돼 있다. 추가 수사가 필요한 부분은 영장에 넣지 않은 상태다. 따라서 재판단계에서 혐의가 추가가 될 가능성은 상당히 크다. 현재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뇌물 혐의다 있다’ ‘다스의 실소유자다’ 정도의 확실한 혐의 12가지만 포함했다. 이 밖의 혐의가 추가 수사를 위해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담근 술이...” 성관계 없다다던 김흥국 육성파일 [영상] ‘데이트 폭력’ 연상시킨 아이유 충격 폭행신 조민기 사망 전 엄청 퍼졌던 음란 카톡 대화의 실체 박민지 기자 pmj@kmib.co.kr
왜 검찰은 구인장을 집행하지않았어?
전직 대통령 신분을 감안해 자택에서 강제로 법원으로 데려오는 것에 부담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변호사만 출석하는 심문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서면 심사만으로 영장 발부 여부를 가려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