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영 대법원장은 내달 26일 퇴임하는 변재승 대법관 후임으로 양승태 특허법원장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했다고 대법원이 19일 밝혔다. 최 대법원장은 또 3월13일 퇴임하는 김영일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임으로 이공현 법원행정처 차장을 내정했다. 노 대통령은 최 대법원장의 임명제청을 수용할 경우 금명간 국회에 양승태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를 요구하고,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표결로 동의안을 처리하게 된다. 또 이번 헌법재판관 자리는 대법원장 지명 몫이기 때문에 최 대법원장이 이 차장을 정식 지명할 경우 노 대통령은 이 차장을 신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 대법원장은 "각계각층의 제출된 의견을 두루 고려하고 대법관 제청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철저한 심사평가 작업을 통해 양승태 법원장을 임명제청했다"고 대법원은 전했다. 양 후보자는 부산 출신으로 서울법대를 나와 사시 12회에 합격, 서울민사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제주지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송무국장, 서울민사지법 부장판사, 부산고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실장, 부산지법원장,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역임했다. 이 내정자는 전남 구례 출신으로 서울법대를 나와 사시 13회에 합격, 서울형사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대전지법 금산지원장, 대법원 재판연구관, 부산지법 부장판사 ,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민사지법 부장판사, 부산고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실장, 대법원장 비서실장 등을 역임했다.
대법원장은 누구야?
최종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