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제조업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 10건 중 9건 이상이 은폐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영남대의료원 산업의학과 홍성자 간호사와 의과대 전만중·김창윤(예방의학교실) 교수가 대구·경북 소재 300인 미만 제조업체 63곳 근로자 58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2009년 한해 동안 발생한 산재 202건 가운데 지방노동관서에 보고됐거나 산재보험으로 치료한 경우는 18건(8.9%)에 불과했다. 나머지 184건(91.1%)은 신고되지 않았다. 미신고 산재 사례 중 신고의무대상이 아닌 치료일수 3일 이하(53건) 사례를 제외하더라도, 미신고 비중이 88%나 됐다. 신고된 세부업종별 재해율을 비교하면 인쇄업이 0.76%로 가장 높았고, 이어 △물류포장유통업 0.5% △섬유염색가공업 0.35% △자동차부품조립업 0.34% 순이었다. 전자제품제조업 식품제조업 방송관련업 열스팀송전업은 재해율이 0%였다. 하지만 은폐된 재해를 포함할 경우 물류포장유통업은 8.55%였고, 인쇄업 6.15%, 자동차부품조립업 3.71% 등이었다. 특히 신고된 산재가 전혀 없었던 전자제품조립업은 3.66%였고, 식품제조업 3.47%, 섬유염색가공업 1.72% 등이었다. 김창윤 교수는 "신고된 재해의 산재율은 공식 통계발표보다 약간 낮은 편이지만 미신고된 경우를 포함하면 신고된 경우의 11.2배"라며 "재해가 90% 이상 통계에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예방정책 수립에 허점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번 조사·연구는 전국 사업장의 재해 실태를 대표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은폐가 만연한 현실을 반영한 조사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일본 미국 영국 독일 등 선진국에서도 산재 미신고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이 연구결과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지나치게 많은 것 같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영남대의료원에서 보건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했다. 연구진은 2009년 한해 동안 매월 현장을 방문해 사업장 안전보건담당자와 재해자에 대해 면담을 실시해 실태를 분석했다. 이 연구논문은 '한국산업간호학회지' 최근호에 게재됐다.
연구진은 2009년 한해 동안 매월 현장을 방문해 사업장 안전보건담당자와 재해자에 대해 무엇을 실시해 실태를 분석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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