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중재수단 별로 없고방북단도 설득수단 적어 북한이 6자 회담 참가 무기한 중단과 핵무기 보유를 선언함에 따라 6자 회담 개최국인 중국은 곤혹스런 모습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관영 은 11일 이 문제와 관련해 이례적으로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통신은 10일엔 북한 을 인용해 사실만 전했으나, 11일엔 “북한 핵무기 보유 정식 선포, 6자 회담 회복 전망 암담”이란 제목 아래 북한의 주장과 배경을 상세히 소개한 뒤 “북한의 10일 성명은 6자 회담의 전망을 매우 암담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또 쿵취안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북한 성명에 대한 논평 요구에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보장을 계속 주장해왔다”며 “우리는 6자 회담의 지속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중국 당국이 곤혹스러운 까닭은 북-미를 중재할 별다른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한반도문제 전문가인 리둔추 중국사회과학원 연구원은 이날 “북한이 이번 성명 발표 전에 이를 중국 쪽에 미리 알려줬거나 상의했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며 “이런 상황에선 중국이 북한에 대해 6자 회담 복귀를 설득할 말도 마땅치 않고 북한이 중국의 말을 들을지도 미지수”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 또한 북한이 성명을 냈다고 해서 지금까지의 원칙에서 후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나 이번 성명에서 북한이 대화의 빗장을 완전히 걸어 잠그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이번 성명의 목적은 북한이 핵보유국이 되겠다는 데 있다기보다는 ‘대미 압력’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시점에서 미국이 북한에 대해 전쟁 등 무력수단을 동원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북한이 매우 잘 알고 있다”며 “북한의 목적은 부시 2기 행정부의 동북아 정책 조정이 끝나지 않은 시점에서 새 행정부의 정책 조정에 영향을 끼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국 외교가의 다른 소식통은 이날 “북한이 2002년부터 핵 보유 관련 발언을 해왔기 때문에 전혀 새로운 얘기는 아니다”라며 “북한의 의도는 6자 회담에 참가할 때 받아낼 수 있는 것을 명확히 하자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이 소식통은 “다음주 예정된 왕자루이 중국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의 방북은 이 성명 이전에 이른바 ‘당 대 당’ 교류 차원에서 예정됐던 것이므로 변동은 없을 것”이라며 “왕 부장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나더라도 ‘6자 회담에 나와 북이 원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개진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는 중국의 기존 논리를 되풀이하는 데 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베이징/이상수 특파원
북한은 언제 6자 회담 참가 무기한 중단과 핵무기 보유를 선언했어?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