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낭비 우려가 큰 지방자치단체의 홍보관 건립에 대해 뒤늦게 제동이 걸렸다. 행정안전부는30일지자체의 홍보관 건립에 대한 투·융자 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홍보관 건립사업 총 사업비가 30억원 이상이면 반드시행안부의 투·융자 심사를 받도록 했다.지금까지는 300억원 이상일 경우에만 행안부 투·융자 심사를 받아왔다. 투·융자 심사의 하한선도 낮췄다. 기초 자치단체는 3억원 이상, 광역 자치단체는 5억원 이상이 들어가는 홍보관 건립 사업은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한다. 지금까지는 총 사업비 기준으로 광역단체는 40억원(기초단체 20억원 이상)의 대형 사업에 대해서만 심사를 받도록 해 지자체들이 전시성 홍보관을 지어 예산을 낭비한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개정안은 또 행안부가 각 자치단체별 재정상황을 분기마다모니터링해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30%를 초과하는 등 재정위험이 우려되는 자치단체에 대해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위기단체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재정위기단체는 지방채 발행과 신규 투·융자 사업 추진 등에 제한을 받으며 의무적으로 재정건전화계획을 세워야 한다. 개정안에는중앙 부처와 각급 지자체에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예산 불법 지출에 대해 누구든지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주민의 감시를제도화했다. 이밖에 지방의회에 제출할 예산안 첨부서류에 지방세 지출보고서를 추가했고, 지방자치단체가 과·오납된 수입금을 반환할 경우 반드시 환급이자를 지급하도록 의무화했다.정재근행안부 지방재정세제국장은 "지방재정 건전성을 한층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지자체의 홍보관 건립에 대한 투·융자 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안은 무엇을 제도화 했어?
중앙 부처와 각급 지자체에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예산 불법 지출에 대해 누구든지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주민의 감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