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낙준 해병사령관이 해병대 가혹행위와 간부들의 은폐가 드러나 국가인권위와 국방부로부터 잇따라 경고조치를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진정성있는 대책을 내놓지 않아 강화도 해병대 총기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해병대 전 장병에 대한 특별인권교육과 구타·가혹행위 척결 서약서를 받는 동안에도 총기사건을 저지른 김 모 상병과 정 모 이병에 대한 왕따와 가혹행위가 계속 일어난 사실이 군 검찰 수사에서 확인됐다. 결국 인권위의 3월 직권조사 이후 해병대가 병영문화를 제대로 혁신하는 등 진정성있는 대책을 내놓았다면 총기사건은 예방할 수 있었으리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IMG1] 인권위는 지난 3월 24일 해병대에서 상습적인 구타·가혹행위와 은폐·축소 등 관리부실이 있었다는 직권조사 결과를 내놓으며, 김성찬 해군 참모총장에게 유낙준 해병사령관을 경고조치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의 이같은 직권조사 결과가 발표되자, 국방부는 감사관실을 통해 일주일간 해병 1, 2사단에 대해 감사를 벌이는 등 발 빠르게 대응했다. 반면, 해병대사령부는 인권위 현장조사를 해군본부와 국방부에 보고조차 하지 않아 국방부는 유 사령관을 경고조치했다. 국방부 감사결과, "해병대에 상습적인 구타와 가혹행위가 자행됐고, 지휘관들이 사건을 은폐·축소하려 했다"는 인권위 조사가 사실로 확인됐다. 구타 의심 진료건수가 인권위 조사에서는 200여건이었으나, 국방부 감사에서는 900여건으로 늘었다. 인권위와 국방부로부터 경고조치를 당한 유 사령관은 뒤늦게 해병대 장병 대상으로 특별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등 대책에 나섰다. 4월에 구타·가혹행위 근절대책을 김 해군총장에게 보고한데 이어 병영문화 혁신계획을 김관진 국방장관에게 보고했다. 뒤이어 6월에는 해병대 모든 부대를 대상으로 병영문화 혁신방안을 교육하면서 전 장병으로부터 구타·가혹행위 척결 서약서를 받았다. 그렇지만 해병대사령부가 이렇게 부산을 떠는 동안에도 총기사건의 부대에서는 구타와 가혹행위가 자행되고 있었다. 총기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된 정 이병은 평소 선임병에 당한 괴롭힘에 "다 죽이고 탈영하자"고 결심하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가 난 부대에 4월 9일자로 전입을 온 정 이병은 "성경책과 성기를 라이터로 태워버린다"며 성경책과 전투복 지퍼에 불을 붙이는 가혹행위를 당했으며, 선임병에게서 어깨와 가슴부위를 수십차례씩 구타당한 것으로 군 검찰에서 진술했다. 이처럼 해병대 인권교육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던 이유에 대해 해군 관계자는 "인권위 조사결과의 한 축은 해병대 간부들의 가혹행위 은폐·축소"라면서 "현실적으로 지휘관들이 은폐에 대한 자성이 없이 원인을 사병들에게서 찾는다면 문제해결은 요원하다"고 지적했다. 총기사건 이후 8일부터 시작된 해병대 병영문화혁신 100일 작전에서도 지휘관들의 가혹행위 은폐에 대한 뼈아픈 자성보다는 장병들의 의식전환과 인권교육 강화에서 병영 악·폐습 척결의 해법을 찾고 있었다. 지휘관들이 여전히 사병들 탓하고 있는 것이다. 해병대 자료에 따르면 교육훈련단은 '로봇형' 해병 양성과 '졸병은 말할 수 없다'는 잘못된 인식 등에서 구타 발생의 원인을 찾고 있었다. 간부들의 은폐에 대한 지적은 일체 없었다. 다만 병영문화 혁신을 위해 '은폐·축소시 가중처벌'하겠다는 언급만 나와있을 뿐이었다.
인권위가 해병대에서 상습적인 구타·가혹행위와 은폐·축소 등 관리부실이 있었다는 직권조사 결과를 내놓으며, 김성찬 해군 참모총장에게 유낙준 해병사령관을 경고조치하라고 권고한게 언제야?
지난 3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