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커머스 이용자가 증가하면서 이와 관련한 전자거래 분쟁이 급증하고 있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원장 정경원)이 운영하는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은 '2011년도 상반기 전자거래 분쟁관련 상담 및 조정 사례' 분석 결과, 올해 상반기 전자거래 분쟁 상담과 조정이 전년 동기 대비 37%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전저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분석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사무국에 접수된 전자거래 분쟁관련 상담은 9877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38%가 늘었으며, 분쟁조정 신청은 2433건으로 약 31%가 증가했다. 특히 작년 상반기에 2건에 불과했던 소셜커머스 관련 분쟁이 올 상반기에는 47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셜커머스 관련 분쟁은 주로 ▲게시되었던 상품과 실제 상품이 다른 경우 ▲쿠폰사용 업체에서 소셜커머스 구매자와 정상 구매자를 차별하거나 및 쿠폰 이용자에 대해 노골적으로 불친절하게 대하는 경우 ▲판매 상품에 대해 허위-과장 광고를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분쟁 유형으로는 ▲상품 및 서비스의 반품과 환불 관련 내역이 46%(5631건) ▲배송과 관련된 사항이 14%(1723건)을 차지했으며, 기타 상품하자, 휴대폰을 통한 소액결제 관련사항, 계약변경 및 계약불이행과 관련된 내역이 많았던 것으로 분석됐다. 피해액별로는 분쟁조정이 신청된 2433건 중 ▲10만~50만 원 이하 33.8%(823건) ▲1만~5만 원 이하 22.9%(558건) ▲5만~10만 원 이하 20.8%(507건) 으로, 50만 원 이하의 소액 분쟁이 85.7%로 대부분인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50만 원 이상의 분쟁사례가 전년 동기 대비 63.4% 증가하였고, 500만 원 이상의 분쟁도 2배가 되는 등 분쟁 규모가 점점 고액화 되어가고 있다. 박영회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장은 "최근 분쟁이 급증하고 있는 소셜커머스를 이용할 경우 믿을 만한 업체를 이용해야 하고, 구매 전에 구매조건, 사용방법, 환불조건 등 거래 조건을 꼼꼼히 살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면서 "특히'eTrust'마크 획득업체나 안전결제시스템을 갖춘 사이트를 이용하고, 피해가 발생할 경우 즉시 전자거래분쟁조정위에 구제를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자거래조정위원회는 올해 4월부터 전자거래 분쟁 상담센터를 설치하고 소비자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매주 금요일 오후에는 법률전문가인 분쟁조정위원이 직접 법률상담을 하고 있다. 데일리뮤직 길인수 기자
누가 '2011년도 상반기 전자거래 분쟁관련 상담 및 조정 사례' 분석을 했어?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