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들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의 '저가기숙사' 건립 방안이 구체화됐다. 기획재정부 등은 14일 '물가관계장관회의'를 갖고 국가가 소유한 국유지나 자치단체가 보유한 공유지, 사립대학이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가지고 있는 부지를 대학생을 위한 연합기숙사 건립에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공유지로는 기획재정부가 소유한 서울시 서대문구 홍제동 3000㎡ 부지와 서울시가 소유한 서울 광진구 구의동 9857㎡,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소유한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2만5095㎡ 부지 등이 우선 활용 대상으로 검토된다. 사립대학 부지로는 중앙대의 서울시 동작구 흑석동 부지와 한양대의 서울시 성동구 행당동 땅이 우선 검토된다. 국공유지를 활용한 '저가기숙사'는 사립대학연합체 또는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사업 주체로 재원은 국민주택기금이 53%, 사학진흥기금이 47%를 부담한다. 연합기숙사의 운용과 관리는 한국사학진흥재단이나 한국장학재단,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이 맡는다. 기숙사비는 학생들의 교통비를 감안해 1인당 약 19만원 수준이 되도록 설계할 계획이다. 앞으로 물가상승에 따른 기숙사비 인상도 연평균 2% 안에서만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기숙사 건축비 절감을 위해 200㎡/1대로 규정된 현행 주차장 설치기준도 450㎡/1대로 완화한다.
앞으로 물가상승에 따른 기숙사비 인상도 무엇을 할 방침인가?
연평균 2% 안에서만 가능하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