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환율의 필요성을 줄곧 강조해온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의 예상이 어긋나고 있다. 올해 들어 원달러 환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지만, 수출은 지난 7월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호조세를 보이기 때문이다. 최 장관은 과거 기획재정부 재직시절 최틀러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고환율에 대한 정책의지가 높았다. 지경부로 자리를 옮긴 이후에도 이러한 생각은 변하지 않았다. 최 장관은 지난 5월초 취임 100주년 기자간담회에서 환율인하에도 수출이 잘되고 있다는 질문에 대해 "나중에 문제가 될 것"이라며 "(수출)계약 하는 시점과 돈을 받는 시점은 다르다. 환율하락에 의한 효과는 몇 개월 후에 나타난다"고 우려한 바 있다. 이어 "현재 수출은 과거 환율을 적용받는다"며 제품경쟁력 효과가 3~6개월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대책마련이 필요함을 시사했다. 그는 또 "환율 인하는 곧 중소기업의 채산성을 떨어뜨려 공장폐쇄점을 앞당길 것"이라며 "공장 폐쇄점은 판매가격이 (환율하락 영향으로)변동비를 커버하지 못할 때 그렇다"는 주장도 폈다. 최 장관은 지난달 중순 기자간담회에서도 "원달러 환율이 1050원대까지 내려가 중소 수출업체의 경우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며 "물가가 어려우니 환율을 내려 물가를 조절해야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는 유통과정을 모르는 순진무구한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물건이 들어올 때)수입에서부터 최종 소비자까지 여러 단계를 거치는데, 그 과정에서 환율인하폭만큼 최종 소비자가격에 반영되겠느냐"며 "산업적 측면에서 금융시장, 수급 등 종합적인 상황을 봐야지 물가에만 집중해 환율을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올해 들어 환율하락세가 지속돼 4월 1일 1091.00원, 5월 2일 1065.00원, 8월 1일 1049.20원을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7월 수출이 4월 환율에 영향을 받았다고 가정해도 사상 처음 500억달러를 넘어섰고, 무역흑자 규모도 사상 최대치인 70억달러를 돌파했다. 품목별 수출은 13개 주력품목 가운데 선박, 자동차, 철강, 석유제품 등 10개 품목이 두자릿수 증가세를 시현했고, 반도체·디스플레이만 감소했다. 완성차업체에서 국제금융 업무를 담당하는 한 관계자는 "회사 입장에서 보면 매일 수출계약이 체결되고, 또 매일 자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현재 환율이 바로 적용된다고 보면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지경부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환율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3~4개월 후로 본다"며 "올 4분기쯤에는 현재 환율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반면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과거에 비해 수출과 환율의 상관성이 떨어졌다"며 "현재 수출호황은 국내 수출 주력업체들의 경쟁력 자체가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아무래도 환율이 오르면 성장에 다소 도움이 되겠지만 서민 물가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만큼 현 시점에서 무리하게 고환율 정책을 펼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고환율의 필요성을 줄곧 강조해온 게 누구야?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