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새누리당 의원은 5일 일감몰아주기를 규제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처리된 것과 관련 "과거에도 항상 법을 피해온 유형들이 개발돼 왔다"며 "(새유형이 나오면) 문제 삼을 수 없게 된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인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 출연 "총수 일가에게 부당한 이득을 안겨주는 일감몰아주기를 금지한다고 했더라면 오히려 더 낫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금 (규제 유형으로) 열거된 것을 보면 5가지 유형이라고 해서 가장 많이 발견되는 것으로 정리했다고 하는데 어찌보면 합리적"이라면서도 "하지만 이외의 다양한 방법의 유형들이 생겨날 수 있고, 열거한 유형 자체도 입증하기 어려운 상태로 열거가 돼 있다"고 지적했다. 6월 임시국회를 통해 개정된 공정거래법에는 일감몰아주기의 유형으로 △입찰이나 합리적 판단 없는 상당 규모 거래 △돈 되는 사업 기회의 부당한 유용 △상당히 유리한 조건에 현금과 금융상품 제공 △시장 정상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에 거래 △별다른 역할 없는 중간 회사의 통행세 편취 등 5가지를 규정해 놓고 있다. 그는 또 갑을관계 개선을 위한 일명 '남양유업법'과 관련 "가장 근본적이고 효과적인 해결책은 집단소송제도"라며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재벌기업이 자기 하청기업들의 기술을 탈취하는 데에만 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실시해 왔다"며 "그걸 넘어서서 모든 정당하지 않은 부당한 불공정행위 모두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확대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개정된 공정거래법에 규정된 일감몰아주기의 유형은 무엇인가?
△입찰이나 합리적 판단 없는 상당 규모 거래 △돈 되는 사업 기회의 부당한 유용 △상당히 유리한 조건에 현금과 금융상품 제공 △시장 정상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에 거래 △별다른 역할 없는 중간 회사의 통행세 편취 등 5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