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항공기의 결함분석, 항공안전 기술개발 등을 전담하게 될 기구가 설립된다.국토교통부는16일항공안전기술 전문기구 설립을 위한 '항공안전기술원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항공사고 예방을 위해항공기 중대 결함분석 등을 위한 항공안전기술 지원조직을 갖추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그동안 국내에는 이런 기술지원 기능이 없어 독자적인 결함분석이 불가능했다. 이에 따라 항공기 중요 결함분석 등을 외국에 의뢰하고 있어 신속한 조치나 객관성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우리나라도 소형기 개발 등 항공기 제작국가에 진입함에 따라 국제기준을 충족하고, 제작국 지위에 걸맞는 특성화된 항공안전기술분야 전문기구 설립·활성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새로 만들어지는 항공안전기술원은 지난 1월 설립한 (재)항공안전기술센터를 법정기관화한 것이다. 앞서 국토부는 ICAO의 국제기준을 충족하고, 낙후된 우리나라 항공안전기술산업 발전과 항공사고 예방에 기여할 목적으로 항공안전기술센터를 설립한 바 있다. 항공안전기술원은△항공기 등에 대한 안전성 인증기술 연구 및 인증 수행 △안전성 성능시험기술 연구 및 시험 수행·지원 △중요 결함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지원 △항공기 등의 사고예방기술 개발 △항공안전 관련 국제표준화 기술연구 등을 수행하게 된다. 항공안전기술원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정부 혹은 정부 외 기관의 출연금과 항공관련 사업자들이 내는 비용 부담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달할 예정이다. 정부는 특히 기술원 설립과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법'에 따라 기술원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기술원은 매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해 승인 받아야 하고, 감사원 규칙에 따라 회계감사도 받아야 한다. 항공안전기술원은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공공기관·연구기관·교육기관이나 항공관련 사업자 등에게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구한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국토부는 기술원이 설립되면 ICAO가 요구하는 국제기준을 이행하게 돼 세계 최고 수준의 항공안전기술 국가라는 국제적 신인도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특성화된 국가 항공안전기술지원 체계를 구축하게 돼 항공안전 확보는 물론 항공기술 강국으로 진입하는 효과도 얻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항공운송분야는 세계 1, 2위를 다투는 반면, 항공기제작이나 안전분야에서는 후진국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이제 우리도 이들 분야에서 더 이상 미국 등 외국에 의존하지 않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출 때가 됐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올해 안에 기술원을 발족시킬 계획이다.
항공안전기술원은 어디에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공공기관·연구기관·교육기관이나 항공관련 사업자 등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