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일자리 얻으며 3명중 1명만 탈출 … 저임금 상태 길수록 더 어려워 저임금 노동자가 새 일자리로 저임금에서 벗어날 확률은 얼마나 될까. 한국노동연구원 윤윤규·성재민 박사가 최근 펴낸 '저임금근로자의 노동시장 이행경로 결정요인 분석' 보고서를 보면 첫 일자리에서 저임금을 받은 노동자중 36.9%만 '저임금의 늪'에서 탈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첫번째와 두번째 일자리 모두 저임금을 받았다면 그보다 낮은 30.1%가 세번째 일자리에서 저임금을 벗어났다. 저임금 일자리에서 오래 지낼수록 그곳에서 헤어나기 어렵다는 뜻이다. 이 보고서에서 제시한 저임금 기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정의를 따랐는데, 중위임금(임금수준에 따라 줄을 세워을 때 한 가운데 노동자가 받는 임금)의 3분의2(2009년 현재 연봉 1776만원) 이하가 저임금이다. 저임금 탈출확률을 나이별로 나눠보면 청년층은 그나마 괜찮은 편이다. 저임금 청년층(15~29세)이 다음 일자리에서 저임금을 받지 않을 확률은 47.9%였고, 두 번째도 저임금을 받다가 세번째에서 벗어날 확률은 41%였다. 하지만 저임금 중장년층(30~54세)이 두번째 일자리에서 저임금을 벗어날 확률은 29.5%였고, 세번째에서 탈출할 확률은 23.2%였다. 고령층(55세 이상)은 첫번째에서 13%만 저임금을 탈출했고, 두번째엔 불과 9.4%가 저임금에서 헤어났다. 성별로 나눠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수렁에서 빠져나오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첫번째 저임금을 받은 여성이 두번째에서 벗어날 확률은 29.7%였다. 저소득 자영업으로 이행할 확률은 4.3%였다. 저임금인 남성이 두번째 직장에서 벗어날 확률은 52.2%였다. 정규직이나 비정규직은 저임금에서 벗어날 확률이 모두 낮았다. 저임금 비정규직은 34.6%가 비저임금 일자리로 옮겼다. 정규직이라 해도 저임금을 받았다면 두번째에서 37.1%만 저임금을 탈출할 수 있었다. 첫째나 둘째 모두 저임금을 받던 비정규직은 65.4%가 저임금, 28.8%가 비저임금이었다. 정규직 노동자가 둘째 일자리까지 저임금이었다면 다음 일자리가 저임금일 확률은 67.3%, 비저임금일 확률은 27.3%로 비정규직보다 열악했다. 연구팀은 98년부터 2008년까지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근거로 일자리 이동을 파악했다. 연구팀은 "연구결과 일단 저임금에서 벗어나려면 개인의 인적자본 확충이 필요했다"며 "직업훈련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팀은 또 "인적자본 확충만으로는 문제해결이 어렵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줄이고 비정규직 남용을 줄이는 등의 일자리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럽 등 선진국에선 그동안 노동자의 저임금 탈출 여부에 대해 학문적으로 논란을 벌여왔다. 한쪽에선 저임금 상태가 지속되거나 '저임금-실업-저임금' 과정이 반복되는 회전문에 갇혀 저임금 상태가 고착될 것이라는 주장을 펴왔다. 반면 저임금 상태는 고임금으로 이동하는 징검다리 과정으로 훈련과 직업경험 축적을 통해 소득향상으로 나아간다는 주장도 있어왔다.
연구팀은 "연구결과 일단 저임금에서 벗어나려면 개인의 인적자본 확충이 필요했다"며 무엇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어?
직업훈련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