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독립운동가와 수탈농민 등 다른 피해자와의 형평성 문제 및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부상자를 포함한 생존자를 보상대상에서 제외시켰다. 대신 정부는 청구권 자금이 우리 국민 전체에 대한 보상성격이라는 점을 내세워자본재 및 원자재 도입과 농림수산, 종합제철공장 건설 등에 돈을 쏟아부었다. 1965년 5월7일 열렸던 7차회담 4차회의에서 이 공사는 “무상 3억불은 농업분야와 사회간접자본 등에 중점사용하고 유상 2억불은 공장설립, 철도, 해운 등에 집중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혀 일본으로부터 받은 보상금을 피해자 보상이 아닌 경제건설에 집중 투입할 계획이 이미 서 있었음을 보여준 것이다.
왜 일본으로부터 받은 보상금을 피해자 구제가 아닌 경제건설에 투입하는거야??
청구권 자금이 우리 국민 전체에 대한 보상성격이라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