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매스컴을 통해서 혹은 체감하는 실물경기를 통해서 가계부채의 문제점을 곱씹어 보는 내용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들을 바라보며 한 가지 기억해 두어야 할 문장이 있다. 역사는 반복한다는 말이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이제 이머징 마켓을 벗어나 G20의장국으로 거듭나며 발돋움하고 있는 가운데 왜 가계부채를 생각하며 역사는 반복한다는 문장을 곱씹어 봐야 할까? 현재의 우리 모습을 과거에서 찾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 고대사회, 중세사회를 거쳐 근현대사를 거칠 때까지 모두 현재 화폐의 유형은 아니지만 부의 가치를 잣대화하는 통화가 있었다. 또 항상 국가가 망하기 직전에 서민의 가계부채를 해결하기 위한 구제금융 정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그 구제금융 정책은 늘 중심을 잃고 고리대금업이 성행했고, 고리대금업으로 서민경제가 파탄나면서 나라가 망하는 길로 들어섰기 때문이다. 가까이는 2002년부터 2003년간 이른바 카드대란을 통해 가계부채로 인한 위기상황을 우리도 이미 경험한 터라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 더욱 예민하게 생각하게 된다 현재 대한민국의 실정은 어떠한가. 가계 부채상환능력은(이자부담액/가처분소득), 중기적(금융부채/금융자산), 장기적(총부채/총자산)으로 평가할 수 있고 이 통계를 활용해서 3가지 점검이 가능하다. 가계부채 늘어 서민경제 파탄 첫번째, 국내경기에 악영항을 미치게 될 것이다. 금리인상이 진행되고 있고 현재와 같은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앞으로 급격한 소비위축으로 진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시장의 유동성을 거두어들일 수 없게 된다. 3월 소비자 물가가 4.7%에 달했고 저금리로 인한 각종 부작용을 고려할 때 기준금리 인상을 통한 금리 정상화가 필요한 시점이었다. 그러나 급격한 가계부채가 불러일으킬 파장에 대한 기대 부채심리로 인해 기준금리 인상을 막아 비정상적인 경제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 즉 거품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말이다. 셋째 가계재정 부실로 인한 금융기관 부실화 가능성이 상존한다. 과도한 가계부채는 소비위축을 넘어서 채무상환 불이행 상황으로까지 진행될 경우 가계에 신용을 공여한 금융기관의 부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또한, 부동산 경기 침체와 함께 이러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 극단적으로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사태와 유사한 금융위기로 진행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과거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유사한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는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가계부채 상승은 필요한 유동성을 사용한 뒤에 회수하지 못하게 되어서 일어난 사건이다. 이 문제점의 종지부를 찍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지혜를 발휘해야 하는가? 답은 있는가? 답은 있다. 과거에 있었던 상황들을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선 똑똑한 정부와 현명한 기업이 나서서 고용을 창출해야 한다. 청년·노인층 일자리 창출해야 또 가계부채의 나이대별 분포가 청장년층과 베이비부머세대들에게 가장 많이 분포된 점을 고려하면 청년고용과 노인고용 창출이 가장 합리적이고 현명한 방법이 될 것이다. 금리상승기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인플레이션에 상응하는 임금상승의 형태를 고려해 볼 수도 있다. 현재 가계부채증가 지수가 심상치 않다. 실질 상환능력자가 많다고 안도하지 말고 최악의 시나리오가 오지 않도록 대비해야 시대를 다시 거꾸로 가는 일은 없을 것이다. 김경용 마이다스TV 수석애널리스트
국가가 항상 망하기 직전에 서민의 구제금융 정책을 해결하기 위해 무슨 정책을 내놓았나
가계부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