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감호위탁 처분이 관련법이 제정된 이래로 단 한 건도 집행된 적이 없어 논란이 일고 있다. 감호위탁이란 가정폭력 가해자를 감호시설로 보내 피해자로부터 격리하는 처분이다. 상대적으로 강력한 처분에 해당하지만 현실적으로 집행하기가 어렵다. 현행법상 가해자를 위탁할만한 감호시설 자체가 없기 때문이다. [IMG1] ◆가해자와 피해자, 한 곳에서 생활하라? = 가정폭력 사건은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가해자인 남편이 구속되면 남은 가족의 생계에 어려움이 생기기 때문이다. 가정보호사건은 가해자를 불구속 상태에서 가정법원에 송치해 보호처분을 내린다. 감호위탁 처분은 보호처분 중 가장 강력한 처분에 해당한다. 가정폭력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분리해, 가정폭력 재발을 막을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하지만 가정폭력특례법이 제정된 1999년 이후 감호위탁 처분은 단 한 건도 집행된 적이 없다. '2011 사법연감'에 따르면 1999년부터 2010년까지 11년 동안 15건의 감호위탁 처분이 내려졌지만, 현실적으로 집행된 사례는 없었다. 법무부 박지영 여성아동정책팀장은 "현행법상 감호위탁 처분을 하게 되면 가해자와 피해자가 한 곳에 머무르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며 "법적으로 규정은 돼있지만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관련법 개정, 감호시설 신설 필요 = 가정폭력특례법 제40조 6호에 따르면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보호시설'에 가해자를 감호위탁하게 되어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은 10~15명 내외가 머무를 수 있는 소규모가 대부분"이라며 "이는 곧 피해자와 가해자를 한 공간에 두라는 의미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여성가족부 고의수 복지지원과장은 "여성가족부는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며 "가정폭력특례법의 경우 법무부 소관 업무다"라고 말했다. 이자스민 의원은 "가정폭력 가해자의 인식을 개선하고 가정폭력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 가해자 감호시설 신설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가정폭력특례법 제40조 개정을 통해 법무부장관이 감호위탁시설을 지정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법무부 역시 이에 대해 동의한다는 입장이다. 박지영 팀장은 "법무부의 여성정책심의위원회에서도 해당 문제가 안건으로 올려져 검토된 바 있다"며 "실효성 있는 법 개정을 위해 사전에 예산확보 문제 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법무부 박지영 여성아동정책팀장은 감호위탁 처분에 대해뭐라고했어?
"현행법상 감호위탁 처분을 하게 되면 가해자와 피해자가 한 곳에 머무르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며 "법적으로 규정은 돼있지만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