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부실 도시락 파문이 발생하기 직전 서귀포시의 결식아동 도시락 지원사업을 모범사례로 선정하려다 취소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은 14일 제주회견을 갖고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 K사무관이 지난 5일 제주도내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결식아동 도시락 지원사업을 점검하고 이틀후인 7일 서귀포시 사회복지과 K계장에게 전화를 걸어 '서귀포시를 모범사례로 삼겠다'는 말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현 의원은 "K사무관은 전화를 건 다음날인 지난 8일 부실 도시락 파문이 불거지자 제주도내 자치단체의 도시락 급식에 문제가 있다며 전화 내용과는 전혀 다른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 보고하는 등 오락가락한 행정행태를 보였다"며 보건복지부로부터 입수한 K사무관이 작성한 '방학중 급식확대 지원실태 점검.독려결과보고서'를 공개했다. 이 보고서는 △도시락에 편중된 급식 행태 △시.군별로 단일한 급식제공 방법에의존해 급식아동의 욕구에 부합하는 식사제공 부족 △냉장차 없이 도시락을 배달할경우 여름방학 때 위생문제 발생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시.군별로 추가로 지역아동센터 등의 단체급식소를 발굴하고 위생상태를 철저히 점검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돼 있다. 이에 대해 당사자인 보건복지부 K사무관은 "사회복지관이나 지역아동센터를 통해 따뜻한 밥을 배달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말을 한 적은 있지만 모범사례로 삼겠다는 말을 한 적도 없고 그럴 권한도 없다"며 현 의원의 주장을 반박했다. K사무관은 "보고서는 점검일 바로 다음날 작성, 보고했다"며 "나중에 자료수집차원에서 서귀포시에 도시락 계약내용과 배달현황 등의 자료를 팩스로 보내달라고한 것을 두고 서귀포시 관계자가 오해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현 의원은 회견에서 "보건복지부가 올해 1인당 도시락 지원비용을 500원인상하는 개선책을 마련했으나 인상분만으로는 개선효과가 미미해 도시락 부실이 계속될 것"이라며 중앙 및 지방정부의 예산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현 의원은 또 "중앙정부가 사전에 충분한 계획이나 예산을 확보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를 지방자치단체나 담당공무원의 책임으로 떠넘기는 것은 무책임한행위"라고 지적했다. 현 의원은 부실 도시락 파문이 발생하자 13일 서귀포시청 관계자와 부실 도시락을 폭로한 시민단체 관계자 등을 만나 실태조사를 벌였다.
14일 제주회견을 가진 민주노동당 의원이 누구야?
현애자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