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우파들은 아마도 북한이 실제로 핵무기를 1~2개 소유하기를 희망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개헌의 명분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호재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궁금한 것은 미국이 과연 일본이 취하고 있는 일련의 강공 드라이브와 개헌문제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느냐일 것이다. 사진 4 BOX ▲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 범국민위원회 회원 30여명이 18일 오전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의 독도 침략 규탄과 과거청산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 미국, 일본과 공통이해 불구하고 노골적 일본 두둔 어려워 미국은 우선 독도를 포함한 영토분쟁에서 노골적으로 일본의 입장을 두둔하기를 어려울 수밖에 없다. 섬을 둘러싼 영토분쟁은 국제적으로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지만 미국은 어느 한쪽을 편들지 않는 것을 불문율로 삼고 있다. 특히 독도 문제에 있어 만약 미국이 일본을 지지하는 듯한 입장을 취할 경우 한국의 반미 감정을 통제불능의 상태로 폭발할 것으로 전망된다. 80년 광주민주항쟁때 미국이 전두환 쿠데타세력을 지원한 데서 형성된 한국내 반미 감정은 2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앙금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사실을 미국의 정책입안자들 역시 잘 알고 있다고 믿어지기 때문이다. 북핵문제에 있어서도 미국과 일본은 일정 부분 공통의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 미국은 북핵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계속 긴장의 불씨를 남겨놓음으로써 중국을 견제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또 북한이 핵무기를 일부 보유하게 되는 상황이 미국으로서는 수천억 달러가 투입되는 미사일 방위사업(MD)를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얻게 되는 셈이다. 미국은 이라크에서 ‘기대했던’ 대량살상무기(WMD)가 발견되지 않자 MD사업의 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일본의 우파들은 아마도 북한이 실제로 핵무기를 1~2개 소유하기를 희망하고 있는지도 모른다고 추측하는 이유는?
개헌의 명분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호재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