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 빙하기 진입', '대형마트 매출 4개월 연속 감소' '백화점 매출도 감소세 지속' 내수침체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고 언론이 호들갑을 떤다. 이미 2~3년 전부터 예견되었던 재앙인데도 말이다. 더 우스운 일은 정부와 한국은행이 연초 '2012년 경제전망'을 발표하면서 "민간소비가 3.2% 성장하여 내수가 안정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했다는 사실이다. 대학교 교양과정에서 배우는 '경제학 원론'만 들었어도 판단할 수 있는 경제상식을 국가경제를 책임진 사람들이 몰랐다는 사실에 어이가 없다. 내수란 가계소비와 기업투자다. 기업의 투자는 가계소비에 의해 좌우되므로 결국 내수를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가계소비다. 그러면 가계소비를 결정하는 요소는 무엇인가? '경제학 원론'에는 "가계소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가계소득이다"고 분명하게 나와 있다. 소득이 늘어 주머니 사정이 좋아지면 가계가 소비를 늘린다는 것은 상식에 가깝다. MB정부 4년간 가계소득은 어떻게 변했나? 가계소득의 대부분은 임금소득과 자영업소득이다. 2500만 명의 경제활동인구 중 임금근로자가 약 70%를 차지하고, 자영업자와 가족근로자가 28%이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 통계에 따르면 MB정부 4년간 명목임금은 8.8% 상승했다. 소득 줄어들자 씀씀이 줄여 그 기간 동안 물가는 'MB물가지수'를 기준으로 25% 이상 상승했다. 임금근로자 가계의 실질소득이 16.2% 감소한 것이다. 우리 국민의 28%가 생계를 의존하고 있는 자영업 상황은 더 암울하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09년과 2010년의 2년간 자영업자는 38만 명 감소했다. 단군 이래 최악의 경제위기라 불렸던 외환위기 때보다 자영업자의 고통이 더 컸던 것이다. 경제활동인구의 98%인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소득이 지난 4년처럼 최악으로 감소했던 것은 전무후무한 일이다. 소득이 줄어든 가계들이 소비를 줄이는 것은 예정된 수순이었다. 그런데 지난 3년간 가계소비는 소폭이나마 증가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소비를 줄이는 고통을 감내하기 어려웠던 가계들이 저축을 줄이고, 그것으로도 부족하여 또 대출을 받은 돈으로 소비를 늘렸다. 소위 '소비의 하방 경직성'이라 일컫는 속성 때문이다. 게다가 대출을 받아 아파트에 투자하고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자 부자가 된 듯한 기분에 소비를 늘리는 소위 '자산효과'도 작용했다. MB정부는 사상최저 금리와 부동산 부양책으로 가계들이 '빚내서 투자하고 소비하기'를 부추겼다. 소득이 줄어드는 데도 대출을 늘려서 소비를 유지하는 극히 위험한 상황이 오래 지속될 수는 없다. 가계부채가 가계의 상환능력을 넘어선 지 이미 오래 되었고,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지경에 이른 신호가 여기저기 나타나고 있다. 가계부채 이미 상환능력 넘어서 가계들이 소비를 줄여 빚을 갚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바로 턱 밑까지 이르렀는데도, 한국은행과 정부는 올해 내수가 성장을 이끌 것이라는 어이없는 전망을 내놓았다. 내수 진작책을 강구할 리는 만무했다. 빚내서 버티던 가계들이 줄줄이 무너지고 있다. 그것이 '소비 빙하기'로 나타나고 있다. MB정부의 빚 권하는 정책으로 급증했던 가계부채가 정상수준으로 낮아질 때까지 내수는 끝없는 나락으로 곤두박질 칠 것이 심히 우려된다. 송기균/송기균경제연구소장
내수를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야?
가계소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