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빌딩신축 자금으로 3억 달러를 주선하려다 불발에 그친 한 이슬람펀드 회장에게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부(박관근 부장판사)는 사기죄로 기소된 G투자사 회장 최 모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1심은 최씨가 3억달러 주선을 약속하면서 '보증서나 제3자 보증없이 대출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4만4000여달러를 수수료로 챙긴 혐의를 인정해 징역10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씨는 대출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 양측 관계자를 대면시켜 구체적 계약조건을 조율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던 점이 인정된다"면서 "이 과정에서 담보나 지급보증이 필요한 국내 금융방식과 달리 이슬람금융은 담보없이 사업수익금을 회수하는 투자방식 대출이라는 점을 설명했을 뿐 보증없이 대출한다고 속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아랍에미레이트 금융기관인 AG의 국내 유일 대리인을 자임한 최씨는, 캄보디아에 골드타워42 빌딩을 신축중인 Y사에 3억달러 대출과 1.5%의 수수료 계약을 맺었다. 최씨의 주선으로 AG와 Y사 사이에 대출MOU까지 체결했으나 최종성사되지 않자 사기죄로 고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부 부장판사가 누구야?
박관근 부장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