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외거래로 주식 대량 매각 … 23억3천만원 부과 에너지 전문기업인 대성산업과 서울도시가스의 창업주 2세들이 경영권을 분할상속하기 위해 대규모 시간외 주식거래를 한 데 대해 할증료가 적용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최종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4부(성백현 부장판사)는 대성그룹 김영훈 회장과 성주그룹 김성주 회장 등 4명이 성북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23억 3000여만원의 세금 부과는 정당하다"고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소송은 2007년부터 시작돼 항소심에서 김 회장 등이 승소한 바 있으나,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사건이다. 창업자인 김수근 회장은 2000년 투병에 들어가면서 세 아들과 세 딸에게 대성산업과 서울도시가스를 비롯한 계열사들을 나눠주는 계획을 세웠다. 6명의 2세들은 부친 앞에서 '경영권 이양 및 소유재산 양도에 관한 기본방침과 이행합의서'를 체결했다. 그러나 창업주가 죽자, 자녀들은 이 이행합의서를 따르지 않고 경영권 분쟁을 벌였다. 집안 원로들이 중재하여 2001년 5월 '주식교환거래원칙'을 다시 합의했다. 이에 따라 경영권을 인수할 사람 이외의 다른 형제들은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매각했다. 이들은 정규시장에서 불특정 투자자에게 매각한 게 아니라, 대성산업이나 형제들에게 직접 매각협상이 가능한 시간외 거래를 이용했다. 이렇게 하여 모회사인 대성산업은 장남인 김영대, 서울도시가스는 김영민, 그리고 대구가스는 3남인 김영훈이 상속해 각각 '대성' 'SCG그룹' '대성그룹'으로 발전시켜갔다. 올해는 이들 3형제의 범대성그룹이 자산총액 5조원대의 대기업집단에 처음으로 편입되기도 했다. 세무당국은 2001년도에 이뤄진 2세들의 경영권 승계방편의 하나인 시간외 대량주식거래에 대해 '상속을 목적으로 한 특수관계인 사이의 비정상적인 거래'로 보고 30%의 할증료가 더해진 양도소득세를 부과했다. 여섯 형제자매 중 '대성그룹' 김영훈 회장과 성주그룹 김성주 회장 등 4명은 '비정상적 거래로 볼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2009년 항소심은 이들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올해 초 대법원은 "30%의 할증율을 적용하지 말라는 원심의 판결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며 파기환송했다.
성북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은 누가했어?
대성그룹 김영훈 회장과 성주그룹 김성주 회장 등 4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