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 동성혼 개헌반대 국민연합(동반연)은 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진행 중인 헌법개정 논의가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우려 입장을 밝혔다. 길원평 동반연 운영위원장은 “많은 국민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 때문에 개헌을 기대했다”면서 “그러나 정략적 목적에 따라 국가 정체성을 흔들고 잘못된 기본권을 넣으려 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큰 혼란에 빠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 직속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제주와 경기 강원 부산지역에서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제대로 된 공지도 하지 않고 특정 정치성향 인사들만 모아 토론회를 진행했다”면서 “이 같은 졸속 개헌 논의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동반연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개헌으로 지방분권이 강화됐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이다. 제양규 동반연 운영위원은 “243개 지자체 중 103곳에서 동성애를 옹호·조장하는 인권조례가 통과돼 있고 서울 경기 광주 전북에는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지방분권이 강화되면 인권조례가 국민의 양심과 종교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는 차별금지법 역할을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날 동반연은 지자체 선거 출마자 전원에게 질의서를 보내고 동성애 동성혼 찬성 후보자에 대한 낙선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바른개헌국민연합(바헌연)도 이날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신 총회본부에서 총회를 열고 졸속 개헌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임천영 바헌연 사무총장은 “국회개헌특위 자문위원회의 보고서를 보면 양성평등이 아닌 성평등 보장과 국가인권위원회의 헌법기관화를 통해 동성애 동성혼을 인정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에 따른 국가안보 위협, 망명권 신설로 인한 과격 이슬람의 유입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적 합의가 없는 졸속 개헌은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헌연은 이날 정성진 미래목회포럼 이사장, 김승규 전 법무부 장관, 최대권 서울대 헌법학 명예교수를 상임대표로 선출했다. 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
동반연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무엇인가?
헌으로 지방분권이 강화됐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