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모씨는 지난 2006년 영업비밀 유출 혐의로 체포됐다가 풀려났지만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회사를 퇴직하기 직전에 사용하던 프로그램파일을 복사해 나온 게 문제였다. 하지만 법원은 회사가 프로그램을 비밀로 관리하지도 않았고 연구원들이 별다른 제한없이 이를 열람복사하고 반출할 수 있었다는 점 등을 들어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 역시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는 2006년 9월에 기소돼 지난해 7월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4년에 걸쳐 검찰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해야했다. 김씨는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은 게 아니어서 형사보상법에 따른 보상 대상은 아니다. 다만 소송비용에 대해서는 청구가 가능했기 때문에 1심 법원이었던 서울중앙지법에 비용보상을 청구했다.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성낙송 수석부장판사)는 국가가 김씨에게 560만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김씨가 1심과 2심을 거치면서 모두 22회에 걸쳐 법정에 출석했고 A법무법인 변호사를 선임한 사실을 인정했다. 법정 1회 출석시 소요되는 여비·일당을 5만원으로 계산해서 110만원으로 하고 변호사 비용은 2010년 국선변호인 보수 30만원의 5배에 해당하는 150만원을 세 번(1·2·3심)에 걸쳐 합산한 450만원으로 한 것이다. [IMG1]같은 재판부는 지난 14일 정 모씨에 대해서도 국가가 36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정씨는 사기 혐의로 기소됐지만 소재지 확인이 안돼 피고인 없이 재판이 열려 징역 1년 6월이 확정됐다. 정씨는 재심을 청구해 1·2·3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법정 1회 출석시 소요되는 정씨의 여비·일당을 1일 3만5000원으로, 변호사 비용은 1심의 경우 국선변호인 보수 30만원의 5배를 증액한 150만원, 2·3심은 3배 증액해 180만원으로 정했다. 무죄 판결을 받고 국가를 상대로 소송비용을 청구하면 법원이 대부분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IMG2] 27일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1심과 2심 법원에서 심리한 비용보상청구사건 20건이 전부 인용결정을 받았다. 소송비용 보상은 지난 2007년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가능해졌다. 이전까지는 구금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 무죄가 선고된 피고인만 형사보상을 받을 수 있었다. 2007년 1건만 접수됐던 소송비용 보상은 2008년 28건, 2009년 45건, 지난해 14건 등으로 조금씩 늘고 있지만 아직도 무죄사건 대비 청구건수는 미미한 수준이다. 2008년 청구가 받아들여진 결정이 없었고 3건이 기각됐다. 하지만 2009년에는 인용이 33건으로 크게 늘었고 기각은 1건에 불과했다. 지난해에는 기각된 사건이 없었다. 비용 보상은 기소된 피고인이 수사 또는 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허위의 자백을 하거나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들어 기소된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 한해서는 보상을 하지 않는다는 단서를 달고 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아직 일반인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제도여서 청구가 많지는 않지만 점차 늘고 있는 추세"라며 "국민들의 권리의식이 높아지고 있는 것에 대한 반영이고 법원에서도 예외에 해당되지 않으면 청구를 받아들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인원(도로교통법위반 제외)은 2007년 3166명, 2008년 4024명, 2009년 6240명, 지난해 5284명이다.
김 모씨가 영업비밀 유출 혐의로 체포됐던 것은 언제야
2006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