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무역위원회는 22일 열린 '제306차 무역위원회'에서 전북의 A돈육업체가 '한-EU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후 EU산 돼지고기 수입 증가로 무역 피해를 입었다고 결정했다. 2010~2011년 시장점유율은 국내산의 경우 84.76%에서 70.98%로 줄고, EU산의 경우 5.65%에서 12.22%로 크게 늘었다. 무역위의 이번 판정은 'FTA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무역조정지원제도의 지원 기준이 완화된 후 무역조정 지원기업으로 지정된 첫번째 사례다. 무역조정 지원제도는 FTA 상대국으로부터 수입 급증으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은 기업에게 대출과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무역조정지원제도란 무엇인가?
무역조정 지원제도는 FTA 상대국으로부터 수입 급증으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은 기업에게 대출과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