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중간보고서 우리나라의 적정 인구는 4600만명 이상 5100만명 이하인 것으로 추정됐다. 보건복지부는 1일 한국인구학회에 의뢰한 ‘우리나라 적정 인구 추계 연구’ 중간보고서를 내어 “한국의 적정 인구 규모는 인구학·경제·사회복지·환경 등 4가지 측면에서 다양한 추계 결과가 나오고 있다”며 이렇게 추정했다. 보고서를 보면 사회복지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적정 인구는 생산연령 대비 노인인구 비중을 우선 고려해 4900만~4950만명 정도로 추정됐다. 이런 규모는 2010년~2015년께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이때 노인인구의 적정 비중은 15~17%로 1980~2000년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맹국과 같은 수준이다. 2005년 우리나라의 추계인구는 4829만5천여명으로 통계청은 보고 있다. 기술·자본·육아비 등을 고려해 사회후생 수준의 극대화를 꾀한 경제적 측면에서는 적정 인구성장률을 -0.3%로 산출했다. 이는 합계출산율 1.8에 해당하는데, 인구 현상유지를 위한 합계출산율 2.1보다는 낮지만 우리나라의 현재 출산율 1.2보다는 훨씬 높다. 인구학적 관점에서는 부양비를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유년층과 노년층의 비율을 따져 적정 인구성장률을 -0.5%와 +0.5% 사이로 추정했다. 쾌적성과 풍요성 등을 고려한 환경 측면에서는 정부의 환경예산 증액을 인구 규모를 늘리는 핵심변수로 보고 적정 인구를 시나리오별로 4750만명에서 5300만명까지로 추정했다. 인구학회는 “적정 인구 규모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남북통일과 동북아시아 중심국가 시대에 대비해 북한을 포함해 한반도 전체의 적정 인구에 대한 연구가 계속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의 적정 인구규모는 무엇에서 다양한 추계 결과가 나오고 있나?
인구학·경제·사회복지·환경 등 4가지 측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