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소득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농업경영비 증가로 농산물을 판매해서 얻는 농업소득이 줄어들고, 도시근로자 가구와 소득차이가 벌어지는 현상을 타개해야 한다는 지적도 꾸준히 나오고 있다. 현상을 치유하기 위해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 농가소득에 대해서도 전체적·구조적으로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농가소득이 2005년 이후 3000만원대에서 정체된 것은 사실이다. 특히 지난해에는 구제역 파동까지 겹쳐 농가소득이 3015만원으로 2010년 3212만원에 비해 6.1% 떨어졌다. 반면 도시근로자 가구 소득은 꾸준히 증가하여 작년에는 5098만원으로 사상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도시근로자 가구 대비 농가소득은 2005년 78.2%에서 2011년 59.1%까지 하락했다. 농가 가구원 수가 적은 것을 고려하더라도 1인당 농가소득은 1178만원으로 도시근로자 1인당 소득 1513만원의 77.8% 수준이다. 자산 증가하고 부채 늘지 않는 등 경영여건 건실 농가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 소득에 비해 떨어진다고 농업의 실패로 단정하기보다는 농가소득의 구조를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첫째, 농업경영주의 대부분은 65세 이상으로, 도시에서는 이미 은퇴할 나이라는 점이다. 농업가구 116만호 중 경영주가 65세 이상인 농가가 전체 농가의 절반에 해당하는 49%에 이른다. 오히려 40~50대 농가의 소득은 5000만원 수준으로 도시근로자 가구 소득과 비슷하다. 그리고 1억원 이상 고소득 농가 수도 2009년 1만4600호에서 2011년 1만6700호로 증가했다. 특히, 젊은 한국농수산대학 출신 농업인의 2011년 소득은 6515만원으로 100대기업 평균임금 6360만원보다도 높다. 따라서 65세 이하가 대부분인 도시근로자 가구의 소득과 65세 이상이 대부분인 농가의 소득을 단순 비교해서 농업실패라 고 평가하는 것은 성급한 판단이다. 둘째, 정체되어 있는 농가소득만 비교하지 말고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농가자산과 늘지 않는 농가부채도 종합적으로 비교할 필요가 있다. 농가자산은 2005년 2억 9878만원에서 2011년에는 3억8718만원으로 29.6% 증가한 반면, 농가부채는 2005년 2721만원에서 2011년 2604만원으로 4.3% 감소했다. 결국 농가소득은 정체되고 있으나 농가자산이 증가하고, 농가부채는 늘지 않는 등 농가의 경영여건은 건실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셋째, 농가소득의 감소는 우리나라만의 현상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구조적인 문제라는 점이다. 일본의 경우, 농가소득은 2004년 508만엔에서 2008년 456만엔으로 10.4% 감소하여 도시근로자 소득의 80% 수준에서 73%수준으로 떨어졌다. 중국도 농가소득이 2000년 도시주민 소득의 36% 수준에서 2010년 31% 수준으로 하락했다. 금년부터 밭농업·수산직불제를 도입하는 이유 이렇게 구조적인 농가소득 정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처방이 필요하다. 먼저 농업소득을 올리기 위해서는 생산자 조직화를 통한 생산·수급 조절과 규모화·기계화·현대화를 통한 생산비 절감이 필수적이다. 감소하는 농산물 소비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농산물 수출확대, 식품산업·생명산업 육성을 통해 새로운 수요를 창출함으로써 지속적인 성장 잠재력을 확보해야 한다. 농촌체험 관광·치유, 신재생에너지, 제조업·서비스업 취업 등을 통한 농외소득 증가도 필요하다. 농업소득과 농외소득만으로는 농가소득을 증가시키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정부의 직접지불 확대도 요구된다. 정부가 기존의 논농업직불제 이외에도 금년부터 밭농업·수산직불제를 도입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준원/농림수산식품부 농어촌정책국장
도시근로자 가구 대비 농가소득이 59.1%까지 하락한 것은 언제야?
201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