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용유·무의도 개발사업자가 인천도시공사의 출자분을 마음대로 처분해 쓸 수 없도록 하는 장치가 마련됐다. 인천시의회 산업위원회는 25일 '용유·무의 문화·관광·레저 복합도시 조성사업 대행사업 위·수탁 계약 체결을 위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 동의안의 내용은 인천도시공사가 용유·무의 개발사업 예정자 에잇시티에 100억원을 현물로 출자하겠다는 것. 지난 17일 처리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시의회가 인천경제청에 '도시공사 출자분이 마음대로 쓰이는 것을 통제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오라'며 상정을 이날로 미뤘다. 인천경제청은 이날 에잇시티와 잠정 합의한 대책을 시의회에 보고했다.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도시공사가 출자한 100억여원의 현물에 대해 사업자가 처분·담보·임대권을 가질 수 없도록 했다. 또 에잇시티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미 투입한 비용을 도시공사 출자 재산으로 메울 수 없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사업자 견제장치로 인천도시공사가 이사 1인을 지명하고 감사 1인을 추천할 수 있게 했다. 도시공사는 증자 시점에 이 내용을 담아 주주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에잇시티 이사회 의결을 거치면 합의 내용이 효력을 발휘한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인천시 산하 공기업인 도시공사의 출자분을 사업자가 제멋대로 쓰는 것을 막는 장치가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에잇시티는 이달 말까지 400억원을 마련해와야 사업시행자 지위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제 날짜까지 돈을 마련하지 못하면 사업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해야 한다.
인천시의회 산업위원회는 25일에 무엇을 의결했어?
용유·무의 문화·관광·레저 복합도시 조성사업 대행사업 위·수탁 계약 체결을 위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 동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