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제주 올레길 살인사건 이후 제주도에서는 범죄율을 낮추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범죄 전과가 있는 보호관찰대상자의 재활과 사회 재정착을 도와 범죄 발생을 억제하는 선진형 제도도 시험적으로 도입됐다. 법무부와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도의회가 지난달 25일 의결한 '제주특별자치도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지원 조례'를 이달 중순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보호관찰대상자는 잠재적 범죄우려가 있어 일정기간 당국의 보호와 관찰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보호관찰대상자들은 사회 전체의 감시 눈길 속에서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하는 확률이 낮다. 이들은 다시 범죄의 유혹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식이 요구돼왔다. 제주도의 실험은 사회전체가 이들의 재정착을 돕자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제주도는 조례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의 상담 및 심리치료, 직업훈련 지원, 치료기관 방문 교통비 지급 등을 지원한다. 연간 1억2000만원의 지방예산을 투입해 사회 재정착의 틀을 만들어 놓을 예정이다.
제주도가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시작한 이유는 무엇인가?
보호관찰대상자는 잠재적 범죄우려가 있어 일정기간 당국의 보호와 관찰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보호관찰대상자들은 사회 전체의 감시 눈길 속에서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하는 확률이 낮다. 이들은 다시 범죄의 유혹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식이 요구돼왔다. 제주도의 실험은 사회전체가 이들의 재정착을 돕자는 취지에서 시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