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19일 ‘동의 없는 성관계’도 강간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형법을 개정하라는 요구에 대해 “여가부가 적극적으로 이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장관직을 걸고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형법 개정 추진 여부를 묻는 의원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당사자의 명백한 동의가 없는 성관계에 대해서도 형법상 강간죄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겠다는 뜻이다. 현행 형법은 폭행이나 협박을 강간죄의 구성 요건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 때문에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여도 폭행이나 협박이 없으면 법적으로 처벌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 장관은 또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폐지를 위한 법률 개정이나 (성폭력 후속대책) 관련 예산 확보에도 장관직을 걸겠다”고 했다. 성폭행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해서는 강간죄에 해당한다는 견해를 에둘러 밝혔다. ‘안 전 지사의 경우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보느냐’는 야당 의원 질문에 “국제 기준대로 동의에 의한 것인지 비동의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중심으로 강간의 기준을 폭넓게 해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다만 “안 전 지사의 경우 수사 중이어서 답변하기 힘들다”며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다. 남성이 일상생활에서 여성을 배제하는 태도를 뜻하는 이른바 ‘펜스 룰’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정 장관은 “미투(MeToo) 운동에 역행하는 것이라 생각한다”며 “채용과정이나 노동 현장에서 펜스 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여야 모두 여가부가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판 기자 pan@kmib.co.kr
정 장관은 무엇을 뜻하는 이른바 펜스 룰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나?
남성이 일상생활에서 여성을 배제하는 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