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 저기서 반값 등록금 논의가 활발하다. 아마 여론 역시 이를 지지하고 있지 않은가 싶다. 개구리를 끓는 물에 삶아 죽이는 광경이 생각이 난다. 개구리를 물속에 넣고 불을 때면 아주 서서히 결국은 삶겨서 죽는다. 뭐 그 자체로 전혀 새롭지도 않은 진부한 이야기다. 하지만 대학 등록금과 관련된 우리 서민의 생활이 이런 거 아니겠나 싶다. 처음에는 좀 힘들어도, 대학을 나와야 취직도 되고 또 사회적으로 사람대접도 받으니까 부모들은 어떻게든 자식들의 대학 진학을 위해 실로 죽을 고생을 마다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들은 대학등록금이 아무리 올라도, 그저 이것이 자식을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할 뿐, 도대체 대학등록금이 왜 오르는지, 왜 이렇게 비싸야 하는 지, 또 도대체 얼마나 비싼지 등 도무지 생각할 겨를이 없다. 딸 둘이 다 대학 재학중이라면 죽을 노릇 마치 조금씩 뜨거워지는 가마솥 안의 개구리 신세처럼 갈수록 힘들고 어렵다. 예컨대 딸 둘이 다 대학에 재학중이라면 이건 정말 죽을 노릇이다. 아들이면 교대로 군대나 보낼 수 있을 것 아닌가. 이리 살다 이제 거의 삶겨 죽기 일보직전까지 와 있다. 우리 대학등록금은 미국의 사립대학을 제외하고 세계에서 제일 비싸다. 그러나 이런 연구결과가 있다. 순경제적으로만 보자면 미국의 수많은 대학에서 딱 중간수준의 대학에서 달라는 대로 등록금을 다 내고 다녀도 한국에서 어떤 대학을 다니는 것보다 더 이익이라는 것이다. 그 이유는 다른 무엇보다도, 미국대학이 등록금이 비싸다 하더라도 한국보다 훨씬 많은 보조금을 받기 때문이다. 2003년 가격 기준, 한국의 교육비는 7312원이고, 미국은 1만8021원이다. 그리고 한국 대학의 국공립과 사립대학 평균등록금이 5269원일때, 미국은 7964원이다. 미국이 약간 더 비싸다. 그러나 한국학생이 910원의 장학금을 받을 때, 미국의 친구들은 2330원을 받는다. 동시에 한국학생들이 2043원의 일반보조금을 받을 때, 미국에서는 1만57원 곧 5배를 더 받고, 한국에서 2953원의 교육보조금을 받을 때, 미국에서는 1만2387원 곧 거의 4배를 더 받는다. 교육비를 등록금에서 장학금을 뺀 값으로 나눈 교육비 순부담율을 보면, 한국이 60%고 미국이 31%다. 한국 학부모의 소득이 미국의 1/2인데, 부담은 2배다. 이러니 가마솥 개구리 신세 아닌가. 물론 이 비교는 세계에서 등록금이 가장 비싼 두 나라 곧 한국과 미국만을 비교한 수치다. 유럽의 대부분의 나라에서 등록금은 아예 없거나, 영국 등을 제외하고는 아주 낮은 수준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그래서 유학을 택한다. 2000년대 이후 유학이 급증한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국제수지 가운데 유학연수 수지를 보면 2000년 약 9억달러 수준이던 유학연수 수지 적자가 가파르게 증가해,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에는 49억6000만달러 수준까지 늘어난다. 그러다가 금융위기의 여파로 44억달러 수준으로 줄어들어 현재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유학연수 적자, 대미 승용차 수출액의 76% 수준 해외 유학생의 거의 60%가 미국으로 나가고, 한 20%가 일본을 선택하고 있다. 그런데 작년 2010년 한국은 미국에 엄청난 양의 자동차를 수출했다. 바로 이 때문에 미국이 한미FTA 자동차 재협상을 끝까지 물고 늘어졌던 것이다. 부품까지를 포함하면 108억달러 정도 수출했다. 이중 승용차 수출액이 약 65억달러다. 유학으로 인한 적자가 어느 정도인지 실감이 가리라 본다. 한국의 고등교육예산은 4조6000억(2010년)정도다. GDP 대비 0.6%다. OECD평균은 1.1%다. 한참이 부족하다. 반값등록금을 위해 6조 가량이 필요하다. 그러면 OECD 평균쯤 된다. 그렇다. 반값등록금은 뭘 잘하자는 말이 아니다. 그저 이제 좀 중간쯤은 하자는 말이다. 이해영 한신대 교수 국제관계학
우리 대학등록금은 어디를 제외하고 세계에서 제일 비싸?
미국의 사립대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