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대법원의 이중잣대는 무엇 때문일까 박근혜 대표 비방은 유죄이고 노무현 대통령 비방은 무죄인가? 선거에 나선 후보자 비방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판결이 엇갈리게 나와, 인터넷에서 열띤 논란을 부르고 있다. 원심(1,2심)에서 유죄라고 판결한 ‘이원범 전 의원의 노무현 대통령후보 비방’은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되었다.(2004년 12월21일) 원심(1,2심)에서 무죄라고 판결한 ’박근혜 총선 후보에 대한 회사원 김아무개씨의 홈페이지 비방’은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되었다.(2005년 2월10일) 지난 10일 박근혜 대표에 대한 인터넷 비방글이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네티즌들의 반응이 뜨겁다. 기사에 달린 토론공간마다 “박근혜 비방은 유죄이고 노무현 비방은 무죄인가”라고 댓글이 꼬리를 물었다. 왜 대법원은 이원범 전 의원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판결하고, 회사원 김아무개씨에 대해서는 ‘유죄’라고 판결했는가. 더욱이 두 사건은 각기 여야의 영수를 상대로 한 비방이었다. 이후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된 두 정치인을 상대로 한 비방이었고, 두 사건에 대해 동일한 대법관이 주심을 맡아 엇갈린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두 사건이 유사하지만 똑같다고 볼 수는 없다. 피의자 신분이 다르고, 비방 대상이 다르고, 비방한 공간과 내용이 다르다. 두 사건에 대한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상이한 법률적 판단의 타당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 는 동일한 대법관이 주심을 맡은 재판부가 유사한 두 사건에 대해 상이한 판결을 내리게 된 경위를 추적하기 위해, 관련 판결문을 구하고 법조문을 뒤졌다. 편집자 박근혜 비방과 노무현 비방의 구체적 내용 무엇이 유사한 정치인 비방에 대한 다른 판결을 내리게 만들었는가. ‘노무현 비방 건’과 ‘박근혜 비방 건’은 △사건의 내용 △적용 법조 △판결의 취지가 서로 다르다. 이원범 전 의원의 노무현 후보 비방내용 = 2002년 12월 대선 때 200여명이 참석한 한나라당 대전 중구 지구당 확대당직자회의에서 “노무현 후보는 장인이 빨치산 출신”이라고 발언함. 김아무개(34 회사원)씨가 2004년 3월 박근혜 의원 홈페이지(minihp.cyworld.nate.com)의 자유게시판에 올린 비방내용 = “이제 독재자, 살인자의 딸로서 사회봉사 활동하면서 아버지의 죄를 국민 앞에 용서를 구하시지. 왜 그리 말을 해도 못 알아먹고 사시나… 쯧쯧 당신도 아버지와 같은 길을 가려고 그러나… 시대가 바뀌었다지만, 연좌제가 없어졌다지만, 이번 국회에서 마지막 비웃음은 정말 추하기 그지없었답니다. 당신은 아니오. 자격이 정말 없소. 왜냐, 당신 아버지 때문에 가정이 파탄되고 고통받는 사람들의 누명을 벗게 먼저 하시고, 진심 어린 맘으로 사회봉사 고아원 양로원 가서 봉사활동을 하시지. 꼭 내 말 명심하시오. 그렇지 않으면 당신도 다시 한번 말하지만 아버지와 똑같은 길로 끝이 좋지 않으니, 그리고 박 의원 아닌 딴 사람은 토달지 마시길….” 김씨는 박근혜 대표의 홈페이지에 모두 16차례에 걸쳐 위와 같은 비방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정보통신망 이용관련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250만원의 유죄를,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노무현 비방 관련 판결 △적용 법조 : 공직선거법 ‘제251조(후보자비방)’ 검찰은 이원범이 2002년 12월 대선 때 한나라당 대전 중구 지구당 확대당직자회의에서 “노무현 후보는 장인이 빨치산 출신”이라고 한 발언이 후보자 비방에 해당한다고 봐서 기소했고, 원심(1·2심)은 이게 유죄라고 봤던 것인데, 대법원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다.
대법원에서는 노무현 비방 관련 판결을 어떻게 했나?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