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나눠먹기 ‘따로국밥’표밭 생색용 다수…막판 끼워넣기도 500억 국회의 지난해 말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막판 끼워넣기’와 ‘나눠먹기 편성’ 등 고질적인 병폐가 근절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예산심사에 참여한 여야 관계자들의 얘기를 종합해 보면, 여야가 예산심사 막판까지 밀고 당기는 줄다리기를 벌인 부분은 증액 예산의 배분 방식이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박병석 열린우리당 간사와 김정부 한나라당 간사는 정부가 제출한 일반회계 예산안에서 7900여억원을 증액하고 9000여억원을 삭감해 전체적인 삭감 규모를 1100여억원으로 결정하는 등 ‘큰 틀’을 정해놓은 뒤, 장시간 신경전을 벌이며 증액분 예산의 배분 방식을 놓고 절충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는 우선 배분 대상이 될 증액분 예산이 어디까지인지를 놓고서부터 의견이 갈렸다. 한나라당은 정부가 증액을 요청한 정보통신 관련 예산 2500억여원 등을 여당인 열린우리당 몫의 증액분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열린우리당은 정부 요청에 따른 증액이므로 ‘계산’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맞섰다. 여야가 서로 증액분 예산을 조금이라도 더 차지하려는 셈법이었다. 여야는 논란 끝에 정보통신 관련 예산 등 정부쪽 요청으로 증액된 예산 2900억여원을 ‘계산’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여야는 이어 전체 증액분 7900억여원 가운데 나머지 5000억원을 절반씩 나누기로 했다. 여당몫 증액분 2500억원은 여당이 알아서 편성하고, 야당몫 증액분 2500억원도 야당이 재량껏 확정하기로 정리가 됐다. 이러다보니 ‘여야간 나눠먹기’를 통해 증액된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 투입의 타당성 등에 대한 충분한 심사가 이뤄질 수 없었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막판 증액예산 대부분이 지역구 의원들의 ‘생색용’ 사업인 경우가 많고, 심사를 위한 물리적 시간도 부족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여야가 서로 상대의 ‘자율적 편성권’을 인정하면서, ‘눈 감아주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고 한다. 실제로 증액된 예산 가운데는 고속도로 건설지원 출자에 220억여원, 일반국도 건설에 470억원,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에 415억원씩 각각 증액되는 등 국회의원들의 지역구 사업 성격이 짙은 예산 증액분이 많았다. 박병석 의원은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 참여한 의원들이 각각 소속 당으로부터 요청을 받아 특정 사업예산을 증액분 예산에 반영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들 사업에 대해서도 정부의 동의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이와는 별도로, 상임위나 예결위 종합심사, 예산안조정소위의 예산안 심사 단계에서 전혀 거론되지 않다가 여야 간사간 접촉 과정에서 느닷없이 ‘끼워넣어진’ 예산도 5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끼워넣기 예산’은 대부분 사업의 타당성이 떨어지거나 우선순위가 낮은 경우가 많아,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왜곡시킨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국회 예결위 관계자는 “사전에 거론되지 않다가 막판에 삽입된 예산은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각각 ‘교섭단체안’의 형태로 제출한 것”이라며 “그래도 지난해엔 다른해보다 이런 형태의 ‘끼워넣기’ 예산의 금액이 크게 줄어든 편”이라고 말했다.
왜 예산투입의 타당성 등에 대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없었나?
막판 증액예산 대부분이 지역구 의원들의 ‘생색용’ 사업인 경우가 많고, 심사를 위한 물리적 시간도 부족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여야가 서로 상대의 ‘자율적 편성권’을 인정하면서, ‘눈 감아주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