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산업 활성화 방안 … 수용땐 규제 풀기로 대형 할인점 등 대형 점포를 세울 때, 피해가 우려되는 인근 지역 영세 상인을 우선 고용하거나 우선 입주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를 수용하는 대형 점포는 대신에 과도한 도로 개설·확장 등 제도적 제약을 받지 않게 된다. 또 방송·광고산업 분야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자체 제작 없이 외주 프로그램만 전문으로 송출하는 채널의 허용과 가상광고 도입이 검토된다. 정부는 8일 서울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제1차 서비스산업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중점 추진과제를 확정했다. 정부는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서비스업종의 정책적 차별 철폐 △업종별 고부가가치화 △영세 자영업자 대책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대형 할인점과 패밀리 레스토랑, 대형 체인점 등 대형 점포에 대해 영세업자 보호를 위해 마련된 각종 제약, 예컨대 거액의 지역발전기금 요구나 과도한 도로개설 등의 조건을 풀어주는 대신, 대형 점포 등장으로 일자리를 잃게 된 영세 자영업 인력의 고용 또는 입주를 유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병원 설립이나 설비투자 등 의료산업에 시중 여유자금을 끌어들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법률 서비스 선진화를 위해서는 외국변호사와의 동업·합작·고용을 단계적으로 허용하고, 국내법과 외국법에 대한 서비스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업무제휴 모형도 개발하기로 했다. 이밖에 정부는 표준 보육단가를 새로 산정해 보육료를 현실화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보육시설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국외에서 소비되는 여가 수요를 국내로 흡수하기 위해 지역특구 가운데 골프특구와 스키특구 등 대규모 관광·레저특구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무엇을 추진하기로 했어?
△서비스업종의 정책적 차별 철폐 △업종별 고부가가치화 △영세 자영업자 대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