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일본에 있는 후텐마 미군 비행장 등의 기지 이전을 연기하기로 결정해 그 파장이 주목되고 있다. 이번 결정은 미 상원의 제동에 의한 것이어서 재검토 대상이 된 주한미군 기지 재배치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시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은 오는 2014년까지 완료키로 돼 있는 주일 미군 후텐마 기지 이전 계획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미국측이 밝혔다. 미국과 일본은 21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2+2(외교.국방 장관) 회담에서 이를 공식 발표한다. 미 행정부 고위당국자는 20일 사전 브리핑을 통해 후텐마 기지 이전이 연기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미국은 후텐마 기지 이전을 변함없이 추진할 방침이지만 일정은 재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일 양국은 미 해병 비행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후텐마 기지를 오키나와 나고시 헤노코 지구의 캠프 슈워브 연안으로 옮기고 미 해병대 8000여명은 미국령 괌으로 이동시키기로 합의하고 이를 추진해왔다. 미일 양국은 지난 2006년 이전계획에 합의하고 2014년까지 이전을 완료키로 했었다. 하지만 오키나와 주민들이 후텐마 기지를 아예 현 밖으로 이전할 것을 요구하면서 계속 반발해 이전계획 추진이 지연돼 왔다. 여기에 미 상원에서도 칼 레빈 군사위원장, 존 매캐인, 짐 웹 상원의원이 나서 미군기지 이전계획의 재검토를 요구하며 아예 관련 예산의 집행을 가로 막아왔다. 이들 미 상원의원들은 특히 주한미군의 가족동반 3년 근무 등에도 제동을 걸고 있어 주한 미군 기지의 평택 이전에도 차질을 빚게 할 지 주목되고 있다. 미 상원군사위원회는 이미 주한미군의 가족동반 근무기간을 현행 1~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복무 정상화 계획의 보류를 공식 요구한 권고안을 2012 회계연도 국방예산안에 포함해 통과시켰다. 이 권고안은 육군 장관이 주한미군 복무정상화 프로그램에 드는 소요 비용과 일정 등 종합계획을 마련해 의회에 보고하고 보고될 때까지 예산집행을 금지토록 했다. 미 상원의원들이 주일 미군기지 이전과 주한미군 복무 정상화 계획에 제동을 걸고 있는것은 비용문제임을 강조하고 있어 주한미군 근무여건개선에 까지 한국이 비용을 더부담해야 한다는 정치적 압박으로 해석되고 있다.
복무 정상화 계획의 보류를 공식 요구한 권고안은 무슨 내용이야?
주한미군의 가족동반 근무기간을 현행 1~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