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금융체계 개편 TF의 안대로 대외정책금융기능이 수출입은행(수은)으로 일원화될 경우 수은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급락이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 3월말 현재 수은의 BIS 비율은 10.5%다. 국내은행 평균 BIS 비율이 14%에 비해 낮다. 문제는 대외정책금융 기능이 수은으로 일원화되면서 무역보험공사의 중장기보험 잔액이 넘어가게 될 경우다. 이 경우 현재 수은의 위험자산 94조원에 무보의 중장기보험 잔액 55조원이 더해지면 가용자본이 11조3000억원인 수은의 BIS 비율은 7.6%로 하락하게 된다. 수은의 BIS비율 하락을 막기 위해서는 재정을 투입해 대규모로 증자해야 한다는 게 금융권 분석이다. 특수은행 평균 BIS 비율인 13%까지 도달하려면 무보의 중장기보험 잔액 55조원에 특수은행 평균 BIS 비율(13%)를 곱해 약 7조원이 필요하다. 수은으로 대외정책금융이 일원화될 경우 BIS 비율 하락을 우려한 수은이 보수적으로 지원하리라는 지적도 있다.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이 줄어들 수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중소 중견 플랜트 기업들의 타격이 예상된다.
수은으로 대외정책금융이 일원화될 경우 수은이 어떻게 할 것으로 보이나
수은으로 대외정책금융이 일원화될 경우 BIS 비율 하락을 우려한 수은이 보수적으로 지원하리라는 지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