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가 정책목적 달성을 위해 감면해주는 지방세액이 전체 지방세 수입의 3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세 비과세·감면 비율이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지방재정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이용환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3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세제개편과 감면제도개선방안 토론회'에서 "2009년 지방세 감면액은 15조270억원으로, 전체 지방세 부과액(49조3710억원)의 30.4%에 달했다"며 "과도한 지방세 감면으로 지방재정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지방세 감면액 증가율은 2006년에 전년대비 128.3%로 급증하는 등 증가추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지방재정 악화는 물론 지방의 중앙의존을 강제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세 감면이 대부분 중앙정부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는 것도 문제다. 중앙정부가 정책목적 달성을 위해 지방의 세입재원을 잠식, 지방재정난을 부추기고 있는 셈이다. 정부의 '3·22 부동산대책'에 따른 취득세 감면조치가 대표적안 사례다. 이 연구위원은 "지방세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지자체 감면조례 등에 따라 시행되는데 이 중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감면액이 가장 많다"며 "이는 중앙정부의 정책목적 달성을 위해 지방세를 감면해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2009년도 시·도별 지방세 비과세·감면액은 경기도가 3조644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서울(3조6120억원) 인천(8480억원) 부산(7130억원) 경남(7050억원) 순이었다. 그러나 자체 수입규모가 적은 지자체일수록 지방세 감면에 따른 재정압박이 더 크다. 박만호 전남도 행정국장은 "2009년 전남도의 지방세 감면액은 1875억원으로 자체 재원(4600억원)의 42%에 달한다"며 "기업유치 등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중앙정부 의존심화 등 문제가 많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현기 행정안전부 지방세제관은 "국세 감면과 연계해 지방세 감면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았다"며 "현재 22% 수준인 감면율을 14%까지 줄이는 등 감면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세제개편과 감면제도개선방안 토론회'는 언제 열렸어?
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