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안 북한수역에서 중국어선들이 오징어를 싹쓸이해 조업을 할 수 없다며 울릉도 어민들이 울상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울릉도와 독도를 방문한 지난 10일, 울릉도 도동항에는 오징어잡이에 나서지 못한 채 놀고 있는 채낚기어선 수십척이 정박돼 있었다. 선박을 둘러보러 나온 어민들은 "트롤선이 설치는 데다 중국어선까지 위에서 다 잡아 오징어 씨가 마른다"며 "중국어선들을 막아줘야 한다"고 호소했다. 북한 동해안수역은 회유성어종인 오징어가 남하하는 길목이다. 이들은 "이대로 가면 울릉도산 마른오징어는 먹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오징어 남하길목에서 중국어선 남획 = 지금 울릉도에는 오징어가 없지만 북한의 동해안에는 중국어선들의 오징어잡이가 한창이다. 에너지난 등으로 제대로 조업할 수 없는 북한이 중국에 싼 입어료를 받고 어장을 내 준 것이다.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중국은 100~300톤급 쌍타망 한 척당 약 40만위엔(7100만원)의 입어료를 북한에 내고 오징어 150톤의 조업권을 받는다. '쌍타망'은 두 척이 함께 수면에서 해저까지 닿는 그물을 끌고 가며 어획을 하는 것이다. 국내에서는 쌍끌이 어선이라고 불린다. 어종을 가리지 않고 광범위하게 잡는 방식이어서 불법조업으로 많이 적발된다. 중국은 이런 방식으로 북한 은덕어장에서 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4개월동안 조업할 수 있다. 오징어 150톤의 가격은 얼마나 될까. 최근 오징어가격은 동해안에서 kg당 7000원 수준이다. 김명규 울릉군수협 상무는 "요즘 5kg 오징어 한 상자당 가격은 3만5000원 정도"라고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중국이 민물고기 뿐만 아니라 바닷생선을 먹기 시작했다"며 "꽃게는 한국보다 중국이 더 비싸고 오징어, 조기도 비싸지고 있다"고 말했다. 결국 중국어선은 7100만원을 내고 10억5000만원 상당의 오징어를 잡는 셈이다. 경제적 이익이 보장되니 조업량도 늘어난다. 농식품부는 동해 북한수역에서 조업한 중국어선수가 2010년 642척에서 지난해 1299척으로 두 배로 늘었다고 집계했다. 올해도 1165척에 이른다. 울릉도에서 6.6톤짜리 오징어채낚기 어선을 갖고 있는 이상문(58)씨는 "지금이 오징어성어기인데 우리는 못잡고 중국어선은 잡고 있다"며 "이렇게 되면 울릉도를 비워야 된다"고 말했다. 이씨와 어민들의 배는 도동항에 묶인 채 놀고 있다. [IMG1] ◆남북공동조업으로 출로 확보해야 = 중국어선들의 약탈조업으로 동해안 어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지만 정부는 사실상 무대책이다. 중국어선들이 북한수역으로 올라가면서 우리 어민들의 어구나 어장을 헤치지 못하게 멀리 돌아서 가라고 권고할 뿐이다. 농식품부의 동해안 중국어선 조업 대책은 △한·중 어업지도단속회의에서 우리 어업인이 설치한 어구가 손상되지 않도록 중국 어업인에 대한 지도·교육을 요청(지난 4월) △중국어선이 북한수역으로 올라갈 때 '경도 130도선'보다 동쪽으로 항해해달라고 요청(지난 5월)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하지만 현장 어업인들과 공무원들은 남·북이 협력하면 해법을 찾을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김성호 울릉군수협조합장은 "중국이 조업하고 있는 곳에서 우리 어선이 조업할 수 있도록 남북이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북협력으로 중국어선의 남획을 막는 방식은 2007년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바 있다. 2007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양측은 서해안 북방한계선 인근 바다에 남북공동어로구역을 설치하는 데 합의?다. 당시 강무현 해양수산부 장관은 라디오방송에서 "공동어로협의를 할 때 가장 큰 목적이 군사충돌방지와 함께 중국 등 제3국 어선들이 그 구역에서 조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도 아주 중요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바다의 개성공단이 될 것으로 주목받았던 서해안 남북공동어로구역안은 남북사이가 경색되면서 아직 실현되지 않았다. 그 사이 중국어선은 서해안불법조업에 머물지 않고 동해안 북한수역까지 진출했다. 동해는 일본의 서진과 중국의 남진으로 점차 좁아지고 있다. 울릉도·독도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중국은 어떻게 조업권을 받았나?
중국은 100~300톤급 쌍타망 한 척당 약 40만위엔(7100만원)의 입어료를 북한에 내고 오징어 150톤의 조업권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