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의 간부 등 일부 병력에 대해 한국 이외의 지역에서도 근무하는 '이중 직위'를 부여, 한미 양국의 정상이 합의했던 2만8500명보다 주한미군의 병력규모가 최근 2년간 2000여명 감소했다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한국과 미국이 줄곧 주한미군을 2만8500명선에서 동결하기로 합의해온 것과 달리 2009년 9월말 기준으로 2만6305명인 것으로 미 국방부 문서를 통해 확인됐기 때문이다. 미 국방부 연례보고서인 '기지 구조보고서'에 따르면 주한미군은 2007년 9월말 기준 2만8356명에서 이명박 출범 첫해인 2008년에는 2만7968명으로 388명이 줄었고, 2009년에는 2만6305명으로 다시 1663명이 줄었다. 2년새 2051명이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감소추세는 2008년 4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 감축을 중단하고 병력 규모를 2만8500명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합의한 내용과 충돌하는 것이다. 이후에도 한미 양국의 국방장관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주한미군 병력규모의 현 수준 유지를 강조했다. 경향신문 보도로 논란이 일자 국방부는 18일 설명자료를 내고 "주한미군은 매달 병력현황보고를 작성해서 통보하고 있다"면서 "주한미군사령부가 지난 14일 적성한 보고에 따르면 2만8500여명으로 집계됐다"고 해명했다. 이어 국방부는 미 국방부 보고서와 2000여명 차이나는 이유에 대해 "시설기준에 따라 통계를 잡아 현 병력현황과는 차이가 있다"면서 "해외연습 참가 등 병력변동 사유발생시 우리측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IMG1]그러나 미 국방부의 '기지 구조보고서'는 시설기준과 병력에 대해 별도로 통계를 잡고 있어 국방부 해명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미 2사단이 있는 캠프 케이시의 경우 2009년의 시설은 전년보다 감소했는데도 병력은 100명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보고됐다. 이처럼 미 국방부 보고서와 주한미군 집계가 차이나는 이유로 주한미군의 일부 병력이 '이중 직위자'라는 설명이 설득력있게 제기되고 있다. 한국 외에도 괌이나 아프간 이라크 등지에 일시적으로 근무했다가 돌아오는 병력이 있어 2000여명이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김종대 월간 '디엔디포커스' 편집장은 "아프간 전사자 명부를 보면 미 본토를 비롯해 다양한 부대에서 차출되는 등 미군 소속 개념은 우리와 다르다"면서 "주한미군도 인력운영면에서 유연성을 발휘해 출입을 마음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편제된 인원보다 실제 근무병력은 적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한미군의 한국 출입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오산 미군기지에 있는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오산출장소에서 실시하지만, 군산 미 공군기지로 비밀리에 출입국할 경우 심사가 불가능하다.
경향신문 보도로 논란이 일자 18일 설명자료를 낸게 누구야?
국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