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올해부터 산업별 독과점 정도를 매년 실시하기로 했다. 또 제조업 외에 금융 통신 등 서비스업도 처음으로 조사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지적재산권 등 기술특허와 계약에 대한 공정거래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고 기술자료 유용과 관련한 기준도 새롭게 마련된다. 1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공정거래관련 연구과제를 선정해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2년마다 시장집중도를 조사하고 독과점 구조 고착산업을 골라내던 '시장집중도 및 독과점 구조 고착산업 분석'을 올해부터는 매년 실시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지금껏 공정거래법 3조에 따라 독과점 시장구조 개선시책을 수립, 추진하기 위해 광업과 제조업분야의 시장구조를 조사해 왔다. 특히 올해는 처음으로 서비스업에 대한 시장조사도 실시키로 했다. 통계청에서는 금융업 부동산업 도소매업, 운수업, 숙박·음식업, 출반·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복지서비스업, 사업지원서비스업, 예술·스포츠·여가 서비스업, 환경서비스업 등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한국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해 통계청의 '광업·제조업 통계조사를 기초자료로 활용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장조사 결과는 2년마다 발표하지만 실제로는 매년 조사한 셈"이라며 "올해부터는 서비스업을 포함해 매년 10~11월께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시장조사 결과를 토대로 독과점도가 높거나 높아지고 있는 산업을 택해 경쟁성을 따져보고 불공정한 부분이 없는 지 조사하기도 한다. 지난해 공정위 조사결과 시장지배력 행사 가능성이 높은 상품으로 맥주 담배 라면 커피 설탕 판유리 조미료 등이 지목됐고 정유 승용차 등도 독과점구조가 장기간 고착되면서 소수기업에 의한 시장지배력 행사의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됐다. 이는 공정위가 올해 라면 설탕 정유 등에 대한 담합 등의 조사를 벌인 기초자료로 활용됐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경쟁법 등 주요 법령을 영어로 번역, 개발도상국에서 쉽게 참고할 수 있도록 할 생각이다. 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중국, 일본과의 자유무역협정(FTA)에 대비하기 위한 경쟁정책분야의 대응방안도 연구과제로 포함시켰다. 공정위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공정위 역사가 30년을 넘어서면서 많은 아시아 개도국들이 본보기로 삼으려고 하지만 영어로 된 관련 법령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많은 개도국이 우리나라와 비슷한 공정거래 관련 법령을 만들면 우리나라 기업들의 해외진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경쟁법 등 주요 법령을 영어 등으로 번역하여 개발도상국에 공급하려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많은 개도국이 우리나라와 비슷한 공정거래 관련 법령을 만들면 우리나라 기업들의 해외진출에도 도움이 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