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재정적자 감축 문제는 단순히 정부지출을 세입과 일치시키는 숫자놀이가 아니다. 그것은 정부 지출을 줄이되 누구에게 나가던 지출을 얼마나 줄이고, 또 세입을 늘리되 누구에게서 얼마를 더 거두느냐 하는 정치적 숫자놀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공화당의 협상대표인 존 베이너 하원의장에게 4조 달러 삭감안을 내놓고 "공화당 측의 삭감안을 내놔라"고 압박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의 제안은 아군인 민주당 내에서 배신자로 몰릴 수 있는 위험한 도박이다. 그는 협상의 돌파구를 열기 위해 공화당 측이 향후 10년간 1조 달러의 세금인상에 동의하면 민주당 진보파 의원들이 성역으로 간주하는 사회보장과 건강보험 부문의 지출삭감에 관해 협상하겠다는 '통큰' 제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베이너 하원의장은 삭감 규모를 절반으로 낮춰야 한다면서 뒤로 발을 빼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 당내 진보파 반발 무릅쓰고 '통큰' 삭감안 제안 낙관적인 분석가들은 내달 2일 연방채무 상한선 연장 시한까지는 재정적자 감축 협상이 타결되고, 현재 14조2940억 달러로 되어 있는 채무상한선도 증액될 것으로 간주한다. 만약 협상이 결렬되고 채무상한선 증액이 무산되면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미국의 신뢰성이 크게 흔들리고, 확대일로의 유럽 재정위기와 더불어 새로운 글로벌 금융위기를 촉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 1990년에 조지 부시 1세 대통령이 민주당과의 예산협상에서 범한 뼈아픈 실책을 기억하는 인사들은 내년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공화당 측이 오바마 대통령의 세금인상 조건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지적한다. 당시 부시 1세 대통령은 의회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고 있던 민주당 측에 밀려 1988년 선거유세에서 "내 말을 명심해, 새로운 세금은 없어"라는 공약을 깨고 담배와 휘발유, 주류, 사치품과 같은 세금을 올리고 국방비와 농업보조금 및 노령의료보험을 삭감하는 협상안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공화당 내 보수파는 그의 세금인상에 강력히 반발하고, 또 민주당 내 진보파는 국방비 삭감이 미흡하며 저소득층과 중산층 세금부담이 무거워 진 데 반발함으로써 의회 표결에서 합의안은 큰 차이(179 대 254)로 부결되었다. 그리고 공화당 내 반발이 커지면서 부시 1세 대통령은 민주당에 의지해 수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자신이 주장하던 자본이득세 인하를 포기한 채 최상위 부유층의 한계세율 인상까지 받아들인 결과 1992년 대선에서 민주당의 빌 클린턴 후보에게 고배를 마셨다. 워싱턴 정치권은 이런 사정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의 '통큰' 협상안은 공화당에게 다시 '세금인상'의 굴레를 씌우려는 '꼼수'일 수도 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얼마 전까지도 부채상한선 문제에 관해 큰 관심을 보이지 않던 그가 사회보장과 건보 문제까지 협상 테이블에 내놓는 등 적극성을 보이고 있는 점도 수상쩍은 것이다. 부시 1세 '증세 없다' 공약 깬 후 92년 대선 패배한 기억 생생해 지난 1990년과 2011년 현재 미국의 경제상황은 크게 다르다. 당시는 실업률이 5.9%로 어느 정도 세금을 올리고 지출을 줄일 수 있는 여유가 있었지만, 실업률이 9.2%인 지금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 공화당 측이 증세 협상에 응할 경우 내년 대선에서 다시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다. 또한 당시는 연준(FRB)의 정책금리가 약 8% 수준이었기 때문에 재정긴축을 통화완화로 상쇄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사실상 제로금리 상태이어서 더 이상 그럴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다. 그렇지만 그 당시와 지금의 워싱턴 정가는 변함없이 대선에서 이기기 위해 상대방을 궁지에 몰아넣는 '쥐덫 게임'을 하고 있다. 과연 오바마 대통령과 공화당 어느 쪽이 연방채무 상한선 연장 시한에 쫓겨 꼬리를 내리고 상대방의 덫에 머리를 들이밀게 될지 궁금하다. 언론인
통큰' 삭감안에 관한 협상이 결렬되고 채무상한선 증액이 무산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어?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미국의 신뢰성이 크게 흔들리고, 확대일로의 유럽 재정위기와 더불어 새로운 글로벌 금융위기를 촉발할 수 있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