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애로계층이 빠르게 늘어 20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통계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취업애로계층이 215만5000명으로 2009년1월의 182만3000명에 비해 2년2개월만에 33만2000명이 늘어났다. 정부가 공식실업률 이외에 취업애로계층 등 고용보조지표를 공식적으로 내놓은 것은 지난해 1월 국가고용전략회의 이후 처음이다. 취업애로계층은 공식실업자와 36시간 취업자 중 추가취업을 원하는 불완전 취업자, 취업준비생, '쉬었음'답변자, 육아·가사 등의 비경제활동인구 중 일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 사람을 합한 것이다. 지난 3월에는 취업애로계층이 공식실업자(107만3000명)의 2배에 달했다. 실제는 취업을 했지만 마지못해 일하고 있는 불완전 취업자가 41만6000명으로 공식실업자의 38.7%였다. 일을 하고 싶고 할 수 있는 능력도 갖췄지만 피치못해 여러가지 이유들로 경제활동인구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이 66만7000명이었다. 이들은 실업자에 포함되지 않지만 사실상 실업자인 셈이다. 육아나 가사, 취업준비를 하지 않는 학생, 연로, 심신장애 등으로 직장 찾기를 일시적으로 떠나있지만 언제든 취업전선에 뛰어들 준비가 돼 있는 사람들이 34만8000명이었다. 통계청에서 나온 고용조사원에게는 '쉬었다'고 답하고서도 내심 일자리를 찾고 있었던 비경제활동인구도 24만3000명으로 적지 않았다. 당장 원서를 내는 등 취업을 위한 활동을 하진 않지만 기회만 잡으면 일자리를 찾아 나설 취업준비생 역시 7만7000명에 달했다. [IMG1] 2년2개월만에 공식실업자가 18만4000명이 늘었고 비경제활동인구로 빠져 있으면서 취업 능력과 의지가 있는 사람이 24만2000명이나 확대됐다. 불완전 취업자는 9만3000명 줄었다. 이에 따라 공식실업률은 3.6%에서 4.3%로 0.7%p 상승했으며 취업애로율은 6.5%에서 6.8%로 0.3%p 뛰었다. 고용률은 그러나 57.3%에서 58.3%로 개선됐다. 국회 기획재정위 수석전문위원실은 "우리나라는 비경제활동인구와 비정규직 비중이 높은 고용구조를 갖고 있어 비경제활동인구 중 일할 의사와 능력을 가진 잠재실업자와, 취업자 중 불완전취업자와 같이 노동력 저활용(Labor underutilization) 상태에 있는 계층이 매우 많다"면서 "기존고용지표로는 고용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책을 세우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이어 "취업애로계층은 실질적인 실업자로 체감실업에 가까울 것으로 보이며 그 규모는 공식실업률의 두 배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공식실업률에 포착되지 않는 유사실업군을 체계적으로 보여주는 고용정책대상지표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통계청은 이와 관련 "공식실업률 통계는 국제노동기구의 기준에 따라 작성하는 것이며 실업률보조지표를 개발해 발표하면 이러한 통계들이 공식실업률 통계로 오인될 위험이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한편 국회 기재위는 2009회계연도 결산시정요구사항으로 "실질적인 실업자를 반영한 다양한 실업지표를 마련하고 그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할 것"을 주문했으며 2010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서도 "고용통계와 관련된 정부의 그간의 노력과 문제점을 밝히고 일자리정책에 유의미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고용통계지표를 개발하는 등 고용통계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2011년 국회 업무보고 시에 보고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기획재정부 통계청 등 정부 측에서는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 수석전문위원실이 말한 우리나라 비경제활동인구 중 일할 의사와 능력을 가진 잠재실업자와, 취업자 중 불완전취업자와 같이 노동력 저활용(Labor underutilization) 상태에 있는 계층이 매우 많은 이유는?
우리나라는 비경제활동인구와 비정규직 비중이 높은 고용구조를 갖고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