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천의 위브더스테이트 주상복합단지 입주민들이 한국전력공사의 주택용 전기요금 적용에 반발, 전기사용계약 해지운동에 나서 주목된다. 한전이 요금을 못낸 가정에 전기공급을 끊는 경우는 있었지만 주민들이 요금을 못내겠다며 전기를 끊어달라고 요구하고 나선 것은 유례없는 일이다. 16일 위브더스테이트 주민들에 따르면 한전은 지난 6월 이 단지 관리단대표회의와 기존의 일반용에서 주택용 요금으로 변경, 7월부터 적용하는 내용의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입주민들은 일반용이 아닌 주택용 요금이 적용될 경우 전기요금이 대폭 올라 감당할 수 없다며 전기공급계약서를 회수하고 대책위를 구성하는 등 반발했다. 그동안 주거용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분류돼 누진제가 없는 일반용 전기요금이 적용됐다. 하지만 누진제가 적용되는 주택용 전기요금이 부과될 경우 대형평수의 오피스텔은 전기요금이 대폭 오르게 된다. 위브더스테이트는 1740세대의 대규모 주거용 오피스텔로 면적이 31평부터 70여평까지 대형평수로 이뤄져 있다. 이에 주민들은 한전측에 전기요금 산정근거가 될 자료를 주지 않고 계약변경을 요구했다. 하지만 한전은 지난해 정부의 승인을 받아 변경된 약관에 따라 오피스텔에도 주택용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며 전체단지에 대한 요금을 산출해 부과했다. 한전이 부과한 7월 전기요금은 전월 대비 400% 이상 올랐다. 6월 전기요금은 사용량 175만9236㎾h에 1억7423만원이었으나 7월은 193만5384㎾h에 7억8501만여원에 달했다. 이에 '위브더스테이트 전기요금 대책위'는 '전기사용계약 해지 통지서'를 만들어 세대별로 서명을 받고 있다. 부당한 전기요금을 부과하는 한전과 계약을 맺지 않겠다는 것이다. 강 석 대책위원장은 "세금은 업무용으로 분류돼 아파트보다 취득세는 두 배를 내고, 관리비에 부가세도 적용받아 내고 있는데 전기요금은 주택용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강 위원장은 "대형평형이라지만 오피스텔은 전용면적이 적어 실제 아파트의 40평대에 사는 중산층에 세입자가 절반이 넘는다"며 "한 달에 10만~20만원 내던 전기료를 30만원에서 많게는 100만원까지 내야 해 감당할 수 없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비싼 전기료를 감당할 수 없어 관리비 연체자가 증가하면 공실증가, 오피스텔 가격폭락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전 부천지사 관계자는 "오피스텔이 주거용이면서 업무용으로 적용돼 전기를 많이 쓰고도 요금을 적게 내는 게 사회문제가 돼 약관이 변경됐고, 이에 따라 전국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요금"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7월 요금은 공용전기료 등을 감안하지 않고 추정해 부과한 것으로, 계약이 이뤄지면 절반 수준으로 요금이 떨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천
왜 한전이 요금을 못낸 가정에 전기공급을 끊는 경우는 있었지만 주민들이 요금을 못내겠다며 전기를 끊어달라고 요구 하였는가?
입주민들은 일반용이 아닌 주택용 요금이 적용될 경우 전기요금이 대폭 올라 감당할 수 없다며 전기공급계약서를 회수하고 대책위를 구성하는 등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