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윤상직 제1차관이 유통서비스업 적합업종 선정에 간섭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복수의 중소기업계 핵심관계자는 "지식경제부 윤상직 제1차관이 동반성장위원회에 유통서비스업 적합업종 선정에 신중을 기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윤 차관은 동반위 실무위원회가 예정돼 있던 지난달 29일 직전 동반위에 전화를 했다. "서비스 적합업종 선정 준비가 덜됐다.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커 정부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갈등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며 '신중한 결정'을 주문했다는 것.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윤 차관의 요구로 동반위는 실무위에 중소기업연구원 김세종 박사에 의뢰한 연구용역보고서를 상정하지 못해 서비스 적합업종 관련 동반위안을 논의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 4일 열린 '서비스업 적합업종 공청회'에서 동반위안이 토론될 예정이었지만 김 박사의 연구용역보고서를 중심으로 의견이 개진됐다. 실무위에서 동반위안을 결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계는 이번 사안을 중대하게 보고 있다. 동반위 기준안이 오는 18일로 예정된 동반위 본회의에서 확정되지 못하면 올해 안으로 적합업종 선정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제조업적합업종 선정을 기준으로 보면 적합업종 선정은 신청 공고일을 시작으로 5개월 넘게 걸렸다. 이와관련 윤 차관은 "전화한적 없다"며 "적합업종 선정은 동반위의 고유업무"라고 밝혔다. 반면 동반위 관계자는 "주변으로부터 불편한 의견을 많이 전달받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윤 차관은 지난 제조업적합업종 선정 때 노골적으로 개입해 물의를 일으켰다. 당시 정운찬 위원장은 "정부는 중소기업적합업종 선정에 간섭하지 말라"고 공개적으로 반발했다.
지식경제부 제1차관이 누구야?
윤상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