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티스 등 “적극 챙겨보겠다” 철강 25%·알루미늄 10% 부과… 결국 무역전쟁 방아쇠 당겨 공화당조차 “무효법안 낼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한국산을 포함한 수입 철강에 25%, 알루미늄에 10%의 관세를 각각 부과하는 내용의 규제조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다만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 대상국인 캐나다와 멕시코는 부과 대상에서 제외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각국의 반발에도 자국 산업 보호를 명분으로 끝내 ‘관세 폭탄’를 부과하면서 글로벌 무역 전쟁에 방아쇠를 당겼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백악관에서 가진 서명식에서 “강력한 철강과 알루미늄 산업은 국가안보에 필수적”이라며 “나는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미국의 안보를 지켰다”고 말했다. 대북특사 방북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미국 측에 철강 관세 부과 조치 대상국에서 한국을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 실장은 이날 백악관에서 제임스 매티스 국방부 장관과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나 “오늘 상황을 봐라. 한·미동맹이 얼마나 중요한가. 철통같은 한·미동맹이 이뤄지고 있다”며 “철강 관세 25% 예외를 인정해 달라”고 말했다. 매티스 장관과 맥매스터 보좌관은 모두 적극 챙겨보겠다는 긍정적 답변을 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탄에 전통적으로 자유무역을 내세워 온 집권 공화당 내부에서도 큰 반발이 일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공화당 소속 제프 플레이크 상원의원은 행정명령 서명 소식이 발표된 직후 “즉각 관세 무효화 법안을 만들어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화당 일인자이자 하원의장인 폴 라이언도 “이번 조치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임성수 박세환 기자 joylss@kmib.co.kr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관세 폭탄을 부과한 이유는?
자국 산업 보호를 명분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