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14일 재개발·재건축사업은 방향을 선회하되 뉴타운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관련 시민단체에서 반발하고 있다. 창신숭인재정비촉진지구대책위원회 등 32개 단체로 구성된 '재개발문제 해결을 위한 국민행동'은 이날 성명을 내고 서울시에 "주민 50%가 반대하면 뉴타운사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서울을 비롯한 광역지자체와 정부가 경기도처럼 정책전환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기도는 새로운 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신규사업을 하지 않고 현재 진행중인 개발지구도 주민찬반투표를 통해 50% 이상이 반대하면 사업을 철회하겠다고 발표했다. 국민행동은 "서울시도 즉시 개발지역 주민들 찬반의견을 묻고 50% 이상 지지를 얻지 못할 경우 개발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또 주민의견을 물을 때 개개인의 의사가 왜곡되지 않도록 공정성이 담보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선관위에서 주민투표를 감독하고 투표 전 신분증 제시와 경찰의 검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행동은 "그동안 추진위와 개발조합이 주민의사를 조작해왔다"며 "이런 과정이 재현돼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현재 진행중인 개발지구도 무슨 조건이면 사업을 철회할 수도 있다고 했어?
주민찬반투표를 통해 50% 이상이 반대하면 사업을 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