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국가디폴트를 피하기 위해 10년간 2조 달러 이상의 적자를 감축하기로 결정해 국방비 중심의 안보예산과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등 의료혜택이 가장 많이 삭감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워싱턴 정치권이 2일 확정한 예산통제법에 따라 미국은 향후 10년동안 2조 달러 이상의 적자를 감축해야 하며 그의 대부분은 예산삭감으로 충당해야 한다. 연방정부 예산삭감은 오는 10월 시작하는 2012회계연도에는 220억 달러 축소로 출발하지만 그후부터는 매년 2000억 달러를 절감해야 하는 허리띠 졸라매기, 고통스런 짜내기가 펼쳐지게 된다. 그 가운데 가장 큰 폭으로 예산이 깎일 분야는 국방비를 중심으로 하는 안보예산과 노년층 의료 보험인 메디케어, 저소득층 의료보장제인 메디케이드 등 의료혜택이다. 국방비 등 안보예산은 앞으로 10년간 8500억~9500억 달러나 대폭 삭감될 위기를 맞고 있다. 오는 11월말 추수감사절까지 마련할 세부계획에서 변경될 여지는 있으나 현재의 상황으로는 1년에 1000억 달러나 축소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그 중에 즉시 착수된 1단계 예산삭감에서는 10년간 3500억달러 줄이기를 시작해야 하고 올연말 2단계에서 5000억~6000억 달러의 삭감 대상을 결정해야 한다. 이라크와 아프간에서의 미군 철수에 따라 한해 1000억달러가 넘는 전비를 10년간 1조달러 이상 줄일 것으로 보이나, 그 외에도 10년간 1조 달러 가까이 삭감해야 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그럴 경우 미 국방부는 해외주둔 미군 또는 해외훈련 참여병력을 축소시키고 육군지상군 규모를 줄일 가능성도 있다. 미 공군의 첨단 전투기, 해군의 함정 등의 구매를 연기 또는 취소하는 고육책을 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국은 이와 함께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등에서 10년간 1조 달러 안팎을 절약하려 시도할 것으로 보여 미 국민들이 가장 정부혜택 축소를 피부로 느끼게 될 것으로 보인다. 노년층 의료보험인 메디케어에서 10년간 6000억 달러나 절약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이를 위해 메디케어 수혜연령을 현 65세에서 67세로 높이고 매달 내는 프리미엄(보험료) 연간본인 부담금인 디덕터블, 매번 보험과 공동 분담하는 코페이먼트를 인상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함께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공동 부담하고 있는 저소득층 의료보장제인 메디케이드에서 수혜 자격요건을 강화해 의료비용을 줄이고 메디케어와 이중으로 혜택을 보고 있는 사람들도 축소시키게 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미 국민에게 직접 피해가 돌아가지는 않을 것이지만 메디케어 처방약을 정부에서 집단구매하며 약값을 낮추는 방법으로 10년간 2000억 달러를 절약하고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비용 중에서 과도한 지급을 없애려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어떻게 노년층 의료보험인 메디케어에서 10년간 6000억 달러나 절약하는 방안을 거론하고 있어?
메디케어 수혜연령을 현 65세에서 67세로 높이고 매달 내는 프리미엄(보험료) 연간본인 부담금인 디덕터블, 매번 보험과 공동 분담하는 코페이먼트를 인상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