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사위기에 처한 회사채 시장을 살리기 위해 다양한 방안들이 모색되고 있다. 장기적 관점에서 회사채집중투자펀드를 활성화해 중소기업들의 자금조달에 기여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27일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금융투자협회가 주최한 채권포럼에서 "우리나라 회사채 시장은 2008년 금융위기를 계기로 폭발적인 성장을 하며 발행만기도 평균 4년 정도로 늘어나는 등 양적인 측면에서 발전했다"며 "반면 우려스러운 점은 회사채 발행가능 기업은 오히려 축소되고 있는 등 극단적인 양극화 현상이 심화됐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회사채 펀드를 활성화해 회사채 시장에 유동성을 제공하고 가계의 자금을 기업부문으로 유인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연구위원은 "회사채집중투자펀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수요를 확보하기 위한 공모화와 분산투자가 가능한 대형화, 안정적인 자금공급을 위한 장기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구체적인 활성화 방안으로는 회사채집중투자펀드에 대한 세제지원과 펀드신용평가, 이해상충에 대한 규제완화와 펀드환매연기 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규제개선, 부실회사채 정리의 효율성 제고 등을 제안했다. 그는 세제혜택 펀드의 재도입에 대해 "세제혜택으로 인한 세수감소만을 볼 것이 아니라 중소·중견기업 자금조달 기회확대를 통한 경기활성화 효과를 고려해야한다"며 "이는 채권시장 효율화까지 감안할 때 정책금융지원보다 훨씬 효율적인 지원효과를 가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펀드조성액과 수익률을 각각 1~5조원, 6~8%로 가정해 세수감소분을 추정할 경우 세제혜택으로 인한 세수감소는 최소 105억원에서 최대 700억원으로 예상된다. 또 황 연구위원은 펀드의 위험관리 방식을 최저투자등급에 대한 제한보다 펀드자체에 대한 신용평가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펀드신용평가는 회사채펀드의 신용위험에 대해 채권등급과 비슷한 등급체계로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다. 그는 "펀드신용등급을 통한 위험관리방식은 자산편입의 폭을 확대시켜 펀드의 성과를 높임과 동시에 포트폴리오 효과에 의한 안정성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의 이름이 뭐야?
황세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