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와 대화 통해 잘못 깨달아 절반 이상 재판 안 가고 해결 #올 초, 고등학생 A군은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집에 가기 위해 택시를 탔다. 택시에서 그는 요금 문제로 기사와 시비가 붙어 급기야 폭력을 휘둘렀다. 기사는 폭행 혐의로 A군을 경찰서에 넘겼다. A군은 서울가정법원 소년부 재판에 회부됐다. 판사는 A군과 택시 기사에게 화해권고제도를 거치기를 권했다. A군과 택시 기사는 화해권고위원들의 전문적인 조언과 법률적 설명을 들으면서 화해에 이르렀다. 마침내 A군은 "아르바이트를 몇 달 해서라도 합의금을 갚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반성했다.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던 B군. 지난해 말, C군에게 맞아 뼈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했고 B군의 부모는 C군을 고소했다. 교내에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등을 통해 B군과 C군 간에 합의를 이끌어내려 했지만 쉽지 않았다. B군의 부모는 C군을 강제 전학시켜야 한다고 주장했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생각을 하고 있었다. 다행히 B군과 C군이 화해권고제도를 거치면서 C군은 재판에까지 이르지 않을 수 있었다. C군은 "앞으로는 학교에서 B군을 지켜주겠다"고 스스로 나섰다. B군은 실제로 학교생활에서 C군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다. 그는 "다음해에 같은 반으로 묶어달라"고 학교에 요청했다. 서울가정법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화해권고제도가 호평을 받고 있다. 화해권고제도는 합의나 피해변제가 필요한 사건에서 갈등해결 전문가의 주도로 가해 소년과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화해시키는 제도다. 가해 소년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를 경우 심리불개시 결정을 내려 보호처분을 받지 않도록 배려할 수 있다. 화해권고기일에는 가해 소년과 보호자, 피해자(미성년의 경우 보호자 동석), 변호사 1명을 포함해 화해권고위원 3명이 참석한다. 판사는 시작 단계에서 사건 개요를 설명하는 역할만 하고 당사자들과 위원들이 대화를 하는 식으로 구성된다. 위원들은 '상대가 이야기하는 데에 끼어들지 않는다' '상대를 비방하거나 언성을 높이지 않는다' 등 몇 가지 규칙을 설명하고 피해자부터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이끈다. 서로 진심 어린 대화를 하면서 가해 소년은 반성을 하고 피해자는 감정을 치유한다. 예비기일을 거치고 도 2~6시간이 걸릴 정도로 충분한 대화를 나눈다. 최종적으로 화해의 결과가 담긴 합의문을 함께 작성하고 법원은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현재 서울가정법원에서 활동하고 있는 화해권고위원들은 46명으로 이 중 갈등해결 전문가는 26명, 변호사는 20명이다. 갈등해결 전문가들은 대화 조정에 대한 전문적 교육을 받고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등에서 활동하는 이들로 구성돼 있다.
C군은 화해권고제도를 거치면서 뭐라고 했어?
"앞으로는 학교에서 B군을 지켜주겠다"고 스스로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