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택지사업비 4% , 국회 예산처 "LH 재정난 일조" … LH "지자체와 사업조정 과정에서 합리적으로 처리할 것"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부당한 기반시설 요구를 수용해 지출한 금액이 5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최근 발간한 '2010 회계연도 결산분석'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총 43개 택지개발사업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근거없이 요구한 편의 및 기반시설 설치에 4조7318억원을 지출했다. 이는 LH 택지개발사업비 116조9198억원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일례로 ㄱ 신도시 지구의 경우, 관련법에 따라 광역교통개선대책 비용 3조3948억원을 반영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요구에 의해 별도로 지구와 21~45km 떨어져 있는 도로 설치비 2500억원을 지구사업비에 포함시켰다. 이 같은 불필요한 지출이 △신도시사업지구 3조8834억원(13곳) △택지지구 6809억원(16곳) △보금자리지구 1026억원(3곳) △혁신도시지구 6억원(1곳) △국민임대 등 기타지구 643억원(10곳) 등이었다. [IMG1] 이와 관련 감사원은 지난해 상반기 실시한 LH 감사를 통해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법적 근거없이 부당하게 요구하는 기반시설 설치비와 시설물 유지관리비 등을 사업비 조성원가에 포함시키지 말 것과 이미 협약을 체결한 사항도 재검토해 사업비 부담이 없도록 조치토록 한 바 있다. 예산정책처는 무분별하게 반영된 시설물 설치비용은 입주예정자에게 부담이 전가되고, 택지조성원가 상승으로 주택공급가격을 상승시키는 원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LH 부채를 가중시켜 재무구조를 악화시키는 주된 요인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LH는 2010년 말 현재 125조5000억원의 부채를 안고 있으며, 지난 한해 이자만 3조5154억원에 이른다. 예산정책처 관계자는 "옛 주택공사와 토지공사가 사업권 확보경쟁을 하면서 지자체의 무리한 요구를 많이 수용했다"며 "현재 LH가 지자체와 사업조정을 하고 있으므로 이 과정에서 무리하게 지출된 비용은 수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LH 관계자는 "부당하게 추진된 사업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있는 중"이라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부당한 기반시설 요구를 수용해 지출한 금액이 5조원에 육박하게 만든 곳은 어디야?
한국토지주택공사(L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