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준 한나라당 전 대표가 14일 "고리1호기 원자로의 안전을 장담할 수 없다"고 밝힌 내용은 그동안 환경단체가 줄기차게 주장했던 내용과 일치한다. 특히 정 전 대표가 '정부 원자력 정책의 최고 책임자를 역임한 인사'의 발언을 정확하게 옮겼다면 파장은 상당할 수밖에 없다. 정부가 고리원전 1호기의 문제를 알고서도 수명연장을 강행했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고리원전 1호기 연장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모인 전문가들이 정부 정책의 들러리를 섰다는 주장도 마찬가지다. 환경단체들이 주장하는 소위 '원자력 마피아'의 실체를 사실상 인정하는 발언이어서다. 이미 야당에서는 '원자력 전문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김영환 국회 지식경제위원장은 "원자력 전문가들이 다 정부의 원자력 정책에 용역을 수행하고 연구비를 받는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자력족', '원자력 마피아'라고 하는 분들이 그저 안전하다는 얘기만 앵무새처럼 하고 있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핵정치'가 여론에 미치는 영향도 점차 커지고 있다. 4·27재보선 강원도지사 선거에 나선 엄기영 한나라당 후보는 당초 삼척원전 유치를 찬성하다 지금은 발을 빼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악화된 여론을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 부산지방변호사회도 고리원전 1호기 가동중지 가처분신청서를 12일 부산지방법원에 제출했다. 부산변회는 가처분신청서에서 "고리 1호기는 설계수명이 끝난 노후원전으로 사고 위험이 크고, 교체되지 않은 부품이 많을 뿐 아니라 원전 가동이 장기화할 경우 외벽 등이 약해지고 있어 가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미 야당에서는 무엇을 제기하고 있는가?
'원자력 전문가'에 대한 의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