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30일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를 열어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산재보험기금)'으로 근로복지공단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지방이전에 따른 새 청사 건립에 대한 안건을 심의했다. 경영계와 노동계가 이에 대해 문제를 삼았으나 고용노동부는 원안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lt;내일신문 27일자 1면 기사 참조&gt; 노사단체는 산재보험기금 예산계획과 운용에 대해 정부가 멋대로 할 수 있는 논의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금 계획과 운영에 대해 위원회는 심의권만 부여하고 있어 사실상 노사단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경총 이호성 상무는 "이해관계자들에게 실질적인 기금계획과 운용에 대한 의결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사단체는 산재보험기금 예산계획과 운용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한다는 입장이야?
정부가 멋대로 할 수 있는 논의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