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31조는 '외국인,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고(1항), 누구든지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2항)'고 명시돼 있다.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금지한 것은 단체의 자금력을 통해 민주적 의사 형성 과정이 왜곡될 수 있고 단체 구성원의 의사와 무관하게 조합비가 정치자금으로 기부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단체와 관련된 자금'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조금이라도 단체와 관련된 자금을 정치인의 후원금으로 기부하면 처벌받는 것일까. 대법원은 판례를 통해 다소 추상적이지만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A씨는 노동조합 간부로 근무하면서 노조의 총선투쟁기금 명목으로 조합원으로부터 4억 1500만원을 모금해 관리했다. A씨는 B정당을 찾아가 기금 중 2000만원을 사무실 담당자를 통해 B정당의 당비 명목으로 기부했다. 또한 B정당 국회의원 입후보자 52명에게 각 500만원을 후보자등록 기탁금 명목으로 기부했다. [IMG1] 검찰은 A씨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A씨는 "조합원들이 조합비와 별도로 자발적으로 모금해 기부한 후원금의 경우는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만일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면 해당 법조항이 국민의 정치적 활동의 자유 및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1심 법원은 A씨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이라 함은 조합이 정치자금의 기부를 위한 별도의 기금을 설치 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해 자신의 이름을 사용해 자금 마련에 관여한 모든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사정을 양형에 반영했다. 재판부는 "법인 단체가 처음부터 특정 정치인이나 정당에 정치자금을 기부 목적을 분명히 하고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기금을 모아서 이를 기부하는 행위를 허용하는 외국의 입법례가 있다"며 "비록 위헌이라고 볼 수 없음은 명백하나 조합의 정치활동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점을 고려해 A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법원도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벌금 800만원의 양형이 다소 무겁다며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모금행위가 정치자금법 개정 이전에 시작됐고 결의에 의해 모금한 이상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대법원 역시 A씨의 유죄를 인정했다. 그러면서 단체의 기부행위에 대한 기준을 제시했다. 대법원은 "법인 또는 단체가 기부자금 마련에 어떤 형태로든 관련되기만 하면 정치자금법의 기부금지 대상인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에 해당한다고 봐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법인 또는 단체가 기부자금의 모집·조성에 주도적·적극적으로 관여함으로써 자금을 단체가 처분할 수 있거나 적어도 그와 동일시 할 수 있는 정도의 자금이어야만 '단체와 관련된 자금'에 해당한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또 "자금 모집과 조성된 자금의 규모, 모금 및 기부의 경위와 기부자의 이해관계 등 모금과 기부가 이뤄진 일련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파악해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사건 판결 전문은 법원도서관 홈페이지 '판례·판결 정보' 코너 2012. 7. 15. 판례공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 - 2008도10658 자료제공= 법원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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