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외무회담 북핵 ‘선포기 후안전보장’ 입장 그대로한-미 중국 적극적 역할 촉구 머물러 20일 열린 한­미 외무장관 회담은 ‘북한의 조속한 6자 회담 복귀’와 ‘회담장 안에서 북­미 양자대화’라는 미국의 기존 방식을 재확인한 자리였다. 북한이 요구한 ‘여건 성숙’은 물론, 한국과 중국이 희망한 ‘분위기 조성’에 대해서도 ‘화답’은 나오지 않았다. 핵무기 보유와 6자 회담 무기한 불참을 선언한 북한 외무성 성명 이후 전개된 외교적 노력이 극적인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한 채 일단락된 셈이다. 그러나 콘돌리자 라이스 장관은 방한에 앞서 일본 조치대(상지대) 강연에서 북한을 ‘주권국’이라고 명시하는 ‘성의’를 보였다. 미국 정부 관계자는 ‘폭정의 전초기지’ 발언에 대한 북한의 반발을 감안한 외교적 수사라고 말했다. 정부 당국자는 “이 말은 그냥 나온 것이 아니고 심사숙고 끝에 발표된 것”이라며 북한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해줄 것을 주문했다. 하지만 라이스 장관은 북한 핵 문제가 북­미 현안만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밝혔다. 6자 회담은 북한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지만, 북핵 문제는 지역문제이자 국제문제라는 것이다. ‘회담장 안에서 북­미 양자대화’가 제한적인 것일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북한으로선 ‘우려사항(안전 보장)과 관심사항(경제 지원)’에 미국이 어디까지 참여할 것인지 의구심을 품을 수 있다. 미국의 이런 태도는 지난해 6월 3차 회담에서 미국이 밝힌 내용을 재강조한 데서도 읽을 수 있다. 라이스 장관은 북한을 공격하거나 침공할 의도가 없으며,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다자적 안전 보장을 제공할 용의가 있고, 에너지 제공에 대해서도 검토할 용의가 있다는 점을 재확인했으나 미국의 참여에 대한 보장은 언급하지 않았다. 이는 북한이 요구한 ‘말 대 말’ ‘행동 대 행동’ 원칙과 핵폐기의 첫번째 조처로서 이른바 동시행동 원칙에 입각한 ‘동결 대 보상’에 대해 진전된 태도로 보기 어렵다. 한­미 두 나라는 결국 ‘중국의 적극적 역할’이라는 해법을 다시 내놓는 데 그쳤다. 그러나 미국은 이번에는 중국에 대해 북한을 ‘설득’하기보다는 ‘압박’하길 기대하는 것으로 보인다. 라이스 장관이 북한을 주권국으로 언급한 것도 북한의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했다는 명분을 내세워 중국이 분명한 자세로 북한을 회담장으로 끌어내야 한다는 걸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한국으로서는 미국의 유연한 태도를 주문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중국의 역할을 촉구하는 데 머물 수밖에 없었다. 이날 한­미 외무장관 회담은 물론이고 라이스 장관의 노무현 대통령 예방에서는 예상 외로 독도 문제가 중요하게 다뤄졌다. 특히 노 대통령은 10분 이상 라이스 장관에게 독도와 역사 교과서 왜곡 문제를 ‘강의’하듯 설명했다.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 협력 구축이라는 미국의 전략적 이익을 내세워 일본에 대한 외교적 압박을 기대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노 대통령은 동북아 협력구도 구축이란 틀에서 최근 한­일 관계 현안의 근원과 성격을 설명하고, 이런 문제가 극복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한미 외무장관 회담이 열린 날은?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