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건강보험료 산정에서 '공무원과 일반 직장인의 형평성을 맞추는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최원영 차관은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출석해 최영희 의원이 "공무원의 실질적 보수인 월정직책급이나 복지포인트를 건강보험료 산정 대상에 포함되도록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과 공무원 보수규정을 개정할 것인지, 아니면 일반 직장인도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복지포인트 등을 건강보험료 산정대상에서 제외시킬 것이냐"고 묻자 이같이 대답했다. 최 의원의 지적대로 공무원과 직장인의 형평성을 맞추는 방안은 두가지 중 하나다. 복지포인트 등을 건보료 산정에서 모두 제외하던지 모두 포함시키던지 하는 것이다. 직장인의 복지포인트 등을 공무원과 같이 건보료 산정에서 모두 제외하게 되면 건강보험료가 크게 줄어들 게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150만여명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계산했을 때 약 800억원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난 점을 감안하면, 직장인도 똑같이 혜택을 주면 수천억원의 건강보험료 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건강보험 재정위기 상황에서 결코 선택할 수 없는 방안이다. 결국 공무원도 직장인과 같이 복지포인트 등을 건보료 산정에 포함시키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다. 하지만 이 경우도 문제는 있다. 앞으로 건보료를 약 2만~3만원 가량 더 내게 되는 공무원들의 반발이 그것이다.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대신할 새로운 법령 개정 작업도 뒤따라야 한다. 그동안 '미납'했던 보험료를 징수하는 것도 문제다. 최영희 의원은 "어떤 방향으로 결정되든 빨리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어떤 방안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무원도 직장인과 같이 복지포인트 등을 건보료 산정에 포함시키는 것의 문제가 뭐야?
앞으로 건보료를 약 2만~3만원 가량 더 내게 되는 공무원들의 반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