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물가가 오를 것이라는 기대인플레이션을 잡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상우 한국은행 조사국장은 "가격상승 품목이 석유류와 농산물 위주에서 공업제품과 개인 서비스 부문으로 확산되면서 근원인플레이션 상승폭이 확대될 것"이라며 "유가와 농축산물 가격상승에 따른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이 물가상승으로 고착, 확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대인플레이션 추가상승을 차단하는 게 긴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과거 유가 급등기에도 석유류가격 상승이 여타 품목으로 파급되면서 근원인플레이션이 1~2분기 정도의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근접했다"고 덧붙였다. 한국은행이 전월까지의 연평균 물가상승률을 알려준 후 앞으로 1년간 물가상승률을 물어본 결과인 기대인플레이션율이 지난 4월에 4.0%까지 올랐고 5월에는 소폭 하락했지만 3.9%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앞으로 물가가 3.5~4.5% 범위까지 오를 것으로 기대하는 소비자 비중이 55.3%로 전달에 비해 8.9%p 높아졌다. 기대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서는 정부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재정부 관계자는 "최근 물가 불안요인이 예상보다 크고 당분간 지속될 소지가 있는 등 대내외 물가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러한 불안요인이 인플레 심리 확산으로 연결될 경우 경제의 안정기조를 저해하고 서민의 생계비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거시정책은 통화·재정정책 등을 통해 총수요를 적절히 관리해 인플레이션을 적정한 수준으로 관리하는 게 목표"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실제 정부는 공정위를 동원한 담합조사, 통신비·휘발유가격 인하유도, 공공요금 인상 자제 등 미시적인 방법에 주력하고 있는 반면 금리 인상이나 환율 하락 용인 등 거시적인 대책은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DI는 "환율은 여전히 높은 편이며 환율을 떨어뜨린다 해도 수출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이라며 "고물가는 저금리와 고환율에 의한 고성장정책에 따른 것으로 과도한 고환율, 이례적으로 장기화된 저금리가 기대인플레이션을 높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재정부 관계자가 목표하는게 뭐야?
"거시정책은 통화·재정정책 등을 통해 총수요를 적절히 관리해 인플레이션을 적정한 수준으로 관리하는 게 목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