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출범준비단, 출범 1년 앞두고 구슬땀 "세종시는 세계적 모범도시이면서, 새로운 시대창조의 원동력이 되는 도시가 될 것입니다." 행정안전부 세종시 출범준비단(단장 이재관)은 17번째 정부직할 광역 세종특별자치시의 출범을 1년 앞두고 출범준비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도입되는 정부직할 단층제 광역 지방자치 모델을 개발하고, 행정의 간소화와 주민편익 위주의 행정서비스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활동이다. 출범준비단은 특히 지난달 30일 세종시 행정발전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통해 기초와 광역사무를 동시 수행하게 되는 새로운 지방자치모델의 기본틀을 잡았다. 출범준비단은 또 세종시로 이전하는 정부기관과 국책연구기관 종사자, 과학벨트의 우수 연구인력과 외국인 등 다양한 계층의 시민이 시민감사관제와 주요 사업현장에 대한 시민 현장감독관제 도입 등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출범준비단은 세종시 사무의 위·수탁 범위에 대해서도 내부검토를 마쳤다. 500여건의 세종시에 필요한 자치법규에 대한 조사도 완료했다. 주민편익 등을 고려한 행정구역 조정과 재정력 확충 노력도 출범준비단의 주요 활동 내용이다. 이를 위해 기본적으로는 세종시설치법에 따라 광역시세와 구세를 합쳐 세종특별시세로 세목을 조정하고, 편입지역 도세와 시·군세를 조정해 관련 자치법규를 정비하는 등 지방세 체계 정비작업도 한창이다. 한편 세종특별자치시를 대표할 시장과 교육감은 내년 4월 11일 국회의원 선거일에 동시 선출된다. 세종시는 중간에 구청 등을 두지 않고 읍·면·동장을 직접 통할하게 된다. 출범준비단은 행안부와 교과부, 소방방재청, 관련 5개 지자체, 충남교육청 등 9개 기관 25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와는 별도로 세종시 편입지역 5개 지자체와 충남·북교육청에도 실무준비단이 설치돼 있으며, 국무총리실 세종시지원단과 행복도시건설청도 출범 준비에 힘을 보태고 있다. 이들 유관 기관·조직들의 정례적인 협의도 진행되고 있다. 이재관 행정안전부 세종시 출범준비단장은 "우리나라에서 세종시와 같은 형태의 자치단체는 없다"며 "세종시 출범준비는 말 그대로 새로운 자치모델을 창조하는 작업"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단장은 "남은 1년 동안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서 국민이 기대하고 충청인이 열망하는 성공적인 자치모델을 만들어 명실공히 세계적 모범도시가 되도록 하는데 열정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연기
세종시 행정발전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는 언제였어
지난달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