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사건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가 시작부터 암초를 만났다. 여야가 10일 특위위원 사퇴 문제로 충돌하면서 국정조사 실시계획서 채택이 무산됐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사상 초유의 국기문란 사건을 다룰 국정조사가 여야 말다툼으로 시간만 보낼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여야 간사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과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실시계획서를 채택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민주당 김현·진선미 의원의 제척 문제를 두고 논쟁만 거듭하다 협상이 결렬됐다. 새누리당은 두 의원을 특위에서 제외하기 전까지 국정조사가 한발짝도 나가지 못할 것이란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부당한 제척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며 맞서고 있다. 김·진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새누리당의 요구는 국정조사 물타기"라며 사퇴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여야는 11일까지 국정조사 파행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민주당 김현, 진선미 의원은 이번 사건의 피고발인 신분으로 누가 봐도 제척(배제) 사유가 분명하다"면서 "민주당에 전적인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특위위원을 자진사퇴한 새누리당 이철우, 정문헌 의원을 거론하며 "우리는 직접적인 제척 사유가 아닌데도 결단을 내렸다"면서 "이제 국정조사 문제의 공은 민주당에 가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별도의 기자회견에서 "두 의원에 대한 새누리당의 부당하고 무리한 제척 주장은 곤혹스러운 자료들이 국조 과정에서 폭로될까 두려워서 정문헌·이철우 의원을 특위에서 빼면서까지 소동을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불과 국정원 국정조사기간이 한달 남짓(8월15일 종료)남겨두고 있어 어떤 방식으로든 여야가 합의점을 모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국정조사가 파행으로 끝날 경우 국정원의 대선개입 의혹의 진실이 묻힐 뿐 아니라, 여론의 후폭풍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야당 일각에서는 두 의원의 특위 위원 사퇴를 받아들이되, 여당으로부터 국정조사를 원만히 진행하겠다는 확약을 보장받는 등의 절충안이 모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 국정조사기간이 한달 남짓(8월15일 종료)남겨두고 있어 어떤 방식으로든 여야가 합의점을 모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이유는?
국정조사가 파행으로 끝날 경우 국정원의 대선개입 의혹의 진실이 묻힐 뿐 아니라, 여론의 후폭풍이 예상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