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법률 전문 시민단체인 법률소비자연맹의 간부를 거액의 사기혐의로 기소하자 법률소비자연맹이 무리한 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김 창 부장검사)는 해외 사업권을 주겠다는 명목으로 한 모씨 등 4명에게서 11억원을 편취한 혐의(특경가법상 사기)로 법률소비자연맹 간부인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한씨 등에게 영어교사 해외연수사업과 관련된 사업권을 갖고 있는 것처럼 속여서 사업 수행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5억원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한씨에게서 한국우주소년단 단원 1000~1만명에게 전화 영어수업을 시킬 수 있는 것처럼 속여 1억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고소인 이 모씨에게는 영어교사 해외연수와 필리핀 원어민강사 리쿠르팅 사업 등에 관한 사업권이 있는 것처럼 말하면서 사업이 어려워지면 투자금을 돌려줄 것처럼 속여서 5억원을 편취한 혐의도 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A씨가 아직 법률안이 만들어지지 않아 사업 추진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사업권을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A씨가 별도로 ㅈ회사를 설립해서 돈을 받았으며 받은 돈을 사업 추진에 사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법률소비자연맹은 270여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하는 '국감 NGO 모니터단' 주관단체로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평가해 우수의원에게 '헌정우수상'을 주고 있다. A씨는 일부 국회의원들과도 친분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피해자들 역시 이같은 관계를 바탕으로 사업과 관련한 입법이 이뤄질 것이라고 믿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잇다. A씨는 검찰의 소환에 11차례 불응해 체포됐고 구속영장이 청구되기도 했다. 하지만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자 검찰은 A씨를 불구속기소했다. 법률소비자연맹은 검찰의 A씨 수사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소비자연맹측은 A씨 개인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한 것이 아니라 연맹이 하고 있는 일이며 ㅈ회사도 연맹에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법률소비자연맹 관계자는 "A씨 개인적으로나 연맹으로 돈을 받은 게 아니라 ㅈ회사의 사무실 임대 등 사업 추진을 위해 사용됐다"며 "검찰이 증거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기소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그는 "검찰 수사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조만간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크게 공론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연맹 측은 A씨의 사건에 대해 뭐라고 주장했어?
A씨 개인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한 것이 아니라 연맹이 하고 있는 일이며 ㅈ회사도 연맹에서 만들었다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