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환경부는 가축분뇨 관리 강화를 위해 무허가, 미신고 축사에 대해 강제 폐쇄 조치 등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이 대책에 의하면 위반시설에 대해서는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지자체는 적정사육규모를 초과한 과밀사육지역에 대해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정할 수 있다. 또한 축산농가에서 배출하는 방류수 내 질소, 인 기준을 현행보다 2배에서∼3.4배까지 강화한다. 퇴비, 액비의 기준도 산업용으로 생산하는 비료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벌칙조항을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한마디로 조금이라도 '법'에 저촉되는 축사는 폐쇄하거나 벌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이며,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가축사육두수를 줄이고 산업용 기준 이상의 비료를 생산할 수 있는 분뇨처리 시설을 갖추라는 것이다. 축산업 규모, 농업생산액의 42% 넘어 우리 축산업은 국민소득이 향상되고 소비량이 늘어나면서 2011년 기준으로 전체 농업생산액 44조6000억원 중 42.5%에 해당하는 18조9000억원 규모로 성장하였다. 이에 따라 쇠고기, 돼지고기 등 육류생산량은 지난 20년간 거의 2배(138만톤) 수준에 달하고, 우유의 경우에도 1인당 소비량이 70.7kg으로 쌀 소비량(71.2kg)과 거의 같은 수준으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괄목할 만한 축산업의 발전과정 이면에는 아직도 여러가지 제도적인 뒷받침의 미비로 많은 축산 농가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축사에 적용되는 각종 법률이 사람이 거주하는 기준에 맞춰 적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가축은 원래 야외에서 방목 형태로 기를 때 가장 좋다. 따라서 축산농가들은 축사를 지을 때 야외 운동장을 많이 확보하려 한다. 야외에서 사육하기 위해서는 가축들이 배출하는 분뇨가 빗물에 휩쓸려 유출되지 않도록 비가림 시설을 해야 한다. 그러나 현행법상 비가림 시설은 임시 가설물로서 2년마다 갱신을 하지 않으면 전부 무허가 시설로 간주된다. 축사 벽은 더욱 가관이다. 등기관련 법률상 모든 건물은 벽체가 있어야 하고 벽이 없으면 건축물로 인정받지 못한다. 그런데 소를 기르는 모든 축사는 환기를 위해 대부분 벽을 설치하지 않는 개방식이다. 법률과 현실의 차이로 많은 축산농가들은 축사 허가를 받을 수 없었다. 농협의 건의로 벽이 없는 개방식 축사도 등기가 가능하도록 관련법이 제정돼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현재 축사에 적용되는 법률은 자그마치 24개 이상이나 되고 규제는 더욱 강화되고 있다. 축산 관련시설을 환경오염원이고 사람과 같이 공존할 수 없는 혐오시설로 보고 있는 것이다. 이는 시장개방 확대와 구제역 등으로 어려움이 커져가고 있는 축산농가를 더욱 힘들게 하는 요인이다. 현실과 맞지 않는 법률로 축산농가 피해 커 최근 농협 자체조사에 의하면 전체 축산농가의 절반정도가 관련법상 무허가 축사에서 축산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실제로 많은 축산농가들이 이러한 비현실적인 각종 법률 위반으로 고발을 당하고 벌금을 낸 경우가 부지기수다. 물론 축산농가들이 과도한 축산분뇨 배출로 환경을 오염시킨 것은 규제 받아야 마땅하다. 그러나 각종 제도의 미비로 선의의 피해를 보는 농가는 최소화 되어야 한다. 이번 환경부 대책에 앞서 축산 농가들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과 이에 따른 단계별 대책 강구가 절실히 요구되는 이유다. 축산의 한자어 의미를 따져보면 '땅을 기름지게 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이번에 시행되는 환경부의 새로운 대책들이 축산분뇨를 잘 활용하여 천혜의 아름다운 농촌 풍경을 가꾸어 나가는 뉴질랜드처럼 축산부국을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남인식/농협중앙회 축산컨설팅부장
괄목할 만한 축산업의 발전에도 축산 농가들이 피해를 보는 이유는 무엇인가?
제도적인 뒷받침의 미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