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는 사실상 마지막 집권해인 지난해에 무리수를 뒀다.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의도적으로 너무 높게 잡았다. 수입예상규모를 늘려야 했다. 국가예산이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수 전망치를 확대할 가장 간편한 방법은 성장률 상향조정이었다. 특히 '747(세계 7대 경제규모,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연 평균 7% 성장)'목표가 물거품된 이후 내놓은 '2013년 균형재정'이라는 새로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이명박정부의 욕심이 들어갔다. 9일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2012년 세수를 애초 205조8000억원으로 예상했으나 실제로는 2조8000억원이 적은 203조원을 걷는 데 그쳤다. 성장률이 높으면 세수가 많이 걷힌다. 지난 40년간 평균 국세탄성치는 1.03이다. 성장률 1%p 높아지면 국세도 1.03% 늘어나 2조원정도의 세수가 더 갇힌다는 얘기다. 지난해 경상성장률 오차가 4.6%p. 국세가 4.74% 줄어들 수 밖에 없다. 2011년 세수인 192조4000억원의 4.74%는 9조1000억원이다. 신영임 경제분석관은 "정부의 성장잠재력 과대평가는 낙관적인 세입전망으로 이어져 결국 재정적자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경제전망은 정책의지가 반영된 주관적인 '목표치'가 아니라 경제현실을 반영해 확보가능한 객관적인 '전망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정부는 경제전망은 낙관적으로 하면서 그에 따른 낙관적 세수전망을 피하기 위해 보수적인 세수전망을 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면서 정부의 '꼼수'를 지적하기도 했다.
국가예산이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수 전망치를 확대할 가장 간편한 방법은?
성장률 상향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