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대법관이 수장을 맡아 운영했던 양형위원회가 이번에는 법원 외부의 학계 인사를 위원장으로 내정했다. 대법원은 오는 26일로 임기가 끝나는 2기 양형위원회 이규홍 위원장의 후임에 이기수(사진) 전 고려대 총장을 내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는 양형기준을 법으로 정해 판사들의 재량권을 축소하는 논의를 한창 진행 중이다. 사개특위는 양형기준법 제정 여부를 오는 6월 확정할 예정이다. 양형기준법이 제정되면 현재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논의는 중단되고 법으로 양형기준을 정해야 한다. 법원은 양형기준법 제정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최근 이용훈 대법원장은 "양형은 형사재판에 관한 내용이므로 사법에 맡기는 것이 헌법의 태도에 맞는 것"이라며 판사가 결정해야 하는 양형 판단을 법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국회와 법원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미묘한 시기에 3기 양형위원회가 출범하게 됐다. 전직 대법관 출신이 1·2기 양형위원회 위원장을 맡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법대교수 출신의 학계 인사가 내정된 것은 이 같은 배경과 무관하지 않다. 법원 중심으로만 양형위원회가 운영된다는 비판을 피하고 외부와 소통하는 자세를 취한 것이다. 양형위원회 관계자는 "양형위원장을 전직 대법관 중에서만 임명하는 것에 대한 외부의 지적이 있었던 게 사실"이라며 "국민과 소통하고 여론을 수렴해 국민의 건전한 상식을 양형기준에 반영하기 위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3기 양형위원회는 다음달 2일 이용훈 대법원장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이날 첫 회의를 연다. 주요 범죄의 양형기준이 1·2기에서 마련된 만큼 이번에는 교통사고·폭력 등의 범죄가 양형기준 논의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1·2기에 만들어진 양형기준을 점검해 필요한 부분을 수정·보완할 예정이다. 1기 위원회는 살인 강도 횡령 성범죄 등 8개 범죄에 대해 양형기준을 마련했으며 2기는 절도 사기 식품ㆍ보건 약취ㆍ유인 공문서 위조 사문서 위조 마약 공무집행방해 등에 관한 기준을 만들었다.
누가 이규홍 위원장의 뒤를 이어 양형위원회의 후임으로 내정되었는가?
이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