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뭐가 문제인가' =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학부모와 교사 모두로부터 각종 학부모단체를 없애야 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고 밝혔다. 문일고의 경우 학부모회, 특기적성회, 반별 모임 등 모두 4개 학부모단체에 700여명이 회원으로 있는데 모두 교사 뒷바라지를 하는 단체로, 없어져야 한다는 지적들이 많았다는 것. 또 내신만으로 대학에 진학하는 전형이 마련되거나 내신의 비중이 갈수록 강화되는 형편에서 `칼자루'를 쥔 교사들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학부모들이 이를 외면할수 없다는 얘기도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극단적인 경우 학부모와 교사가 `부적절한 관계'로 발전하기도 했다는 대목에선아연실색하게 된다. 한편 연루자들의 처벌과 관련, 경찰은 또 사립학교 교사의 경우 공무원이 아닌민간인 신분이라 사전에 청탁과 함께 금품.향응을 받은 경우가 아니라 단순한 사례나 성의 표시로 금품을 받은 경우에 대해선 처벌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고교의 성적관리 주체가 학교장으로 돼 있어 학교장이 성적 조작과관련된 경우 달아닌 김 전 교장처럼 자신의 업무에 대한 방해가 되기 때문에 업무방해 혐의로 처벌할 수 없는 법리적 맹점이 있었다며 성적관리 주체를 교육감, 또는교육부 장관으로 하는 법 정비가 요구된다는 의견을 내놨다.
경찰은 누구로부터 각종 학부모단체를 없애야 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고 밝혔어?
학부모와 교사 모두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