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중심인 사회” 외치며 ‘뉴패러다임 운동’ 동분서주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는 각계의 대표들이 새해 벽두에 ‘일자리 만들기와 새 공동체 건설을 위한 2005 희망제안’을 발표해 이목이 집중됐다. 사회 양극화 현상에 대한 우려가 큰 가운데 나온 ‘희망제안’은 고용과 성장이 함께 가는 공동체, 사회적 일자리 창출, 상생의 사회협약 등을 뼈대로 했다. 이 제안의 근저에 ‘뉴패러다임’ 운동이 자리하고 있다. ‘사람 중심의 경제·사회 발전’을 추구하는 이 운동은 △과로 해소를 통한 건강사회 △직장 내 학습조 구성으로 평생학습을 통한 지식사회 △새로운 여가문화 창출로 문화사회를 만들자는 세 줄기를 가지고 있다. 노동자는 초과근로수당을, 사용자는 고용비용 절감을 위해 모두 장시간 노동에 묵시적으로 합의하고 있으나 노동시간을 줄여 ‘과로 체제’의 인력구조를 ‘학습 체제’의 인력구조로 바꾸는 것이 출발이다. 이로 인해 일자리가 창출되고 평생학습의 기회가 제공된다. 임금은 줄지만 기업과 노동자, 정부가 비용을 분담하는 식으로 극복하자는 얘기다. 모두가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다. ‘수출 입국’이 아닌 ‘사람 입국’으로의 전환을 추구하는 뉴패러다임 운동은 사회협약으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자고 말한다. 노·사·정은 물론 실업자와 여성·농민·노인·시민사회 등도 참여해 사회구성원 모두의 협약으로 만들자는 것이다. 이 운동의 물결은 시민사회계의 ‘뉴패러다임포럼’(상임대표 이형모)과 한국노동연구원 부설기관인 ‘뉴패러다임센터’(소장 신봉호), 청와대 정책기획위원회 안의 ‘사람입국신경쟁력특별위원회’(위원장 문국현 유한킴벌리 사장) 등에서 흘러 나오고 있다. 노·사·정 만으론 안돼 ‘기타 51%’ 가 나서야 ‘기타 여러분.’ 뉴패러다임포럼의 이형모(59) 상임대표에게 이 말은 역설적이었다. 여러분은 ‘기타’가 아니라 ‘주역’을 뜻했다.
노동자와 사용자가 장시간 노동에 묵시적으로 합의하고 있는 이유는?
노동자는 초과근로수당을, 사용자는 고용비용 절감을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