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준영(52·현 서울지방경찰청장) 경찰청장 후보자가 군 입대 신체검사에서 고도근시와 색맹 판정을 받고 보충역으로 근무했으나, 이후 경찰 임용 과정에서는 신체검사를 ‘무난히’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군 신체검사와 경찰 신체검사 가운데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의혹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14일 열리는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도 후보자의 병역 문제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행자위 위원들이 병무청에 요청해 입수한 허준영 청장의 병적기록표를 보면, 허 청장은 고도근시와 색맹으로 ‘12개월 보충역’ 판정을 받았다. 허 청장은 두차례에 걸쳐 신체검사를 받았는데, 1973년 3월21일 대구통합병원에서 첫 신체검사를 받았을 때에는 좌우 맨눈(나안)시력 0.08~0.06에, 색맹 판정을 받았다. 5개월 뒤 재검을 받았을 때는 0.06~0.07 고도근시에 색맹이란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은 시력 기준에 대해 “두 눈의 나안 시력이 각각 0.2 이상, 교정시력은 0.8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색맹이어서는 안 된다”고 돼 있다. 경찰은 허 청장의 경찰 임용 당시의 신체검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허 청장은 “경찰 신체검사는 군 입대 신체검사를 받은 뒤 11년이 지나서 받았는데, 눈이 워낙 안 좋아 그동안 영양제도 먹고 안구운동도 해서 눈이 많이 좋아진 것 같다”며 “현장에서 뛰어야 하는 순경들과 달리 고시 출신 지휘관으로 임용된 것이라 신체검사 기준이 그렇게 엄격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은 시력 기준에 대해 뭐라고 규정하고 있나?
“두 눈의 나안 시력이 각각 0.2 이상, 교정시력은 0.8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색맹이어서는 안 된다”고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