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게 개선되던 하도급거래관행이 글로벌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악화되고 있어 우려된다. 15일 공정위에 따르면 서면실태조사를 시작한 1999년에 적발된 법위반 혐의업체가 조사대상 기업 중 89.3%에 달했으나 매년 감소해 2009년에는 42.9%까지 줄었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47.0%로 상승해 2007년 54.5% 이후 가장 높았다. 어음 이외에 현금이나 수표, 기업구매전용카드, 외상매출 담보대출채권 등 현금성 결제 비율 역시 1999년 34.8%에서 2008년에는 95.3%까지 뛰었으나 2009년에는 93.2%로 줄었고 지난해에는 92.9%로 더 낮아져 2년 연속 악화됐다. [IMG1]어음할인료 등을 지급받지 못한 중소하도급업체도 늘어나고 있다. 2001년에는 1만7000개 중소업체 중 2048개가 제대로 납품대금을 받지 못했지만 2008년과 2009년에는 각각 9만5000명 중 860개사, 785개사만 어음할인료 등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831개사로 늘었다. 지급받지 못한 어음할인료 규모도 증가세다. 2008년에는 248억원으로 1999년 522억원에 비해 큰 폭으로 줄었으나 2009년에는 315억원, 지난해에는 376억원으로 확대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원사업자의 법위반혐의 업체 비율이 줄어드는 등 하도급거래 관행이 전반적으로 개선되기는 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등으로 법 위반기업의 수가 조금씩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법위반혐의업체 비율이 50% 밑으로 떨어지고 현금성 결제비율 역시 90%를 넘어선 만큼 추가적으로 더 개선되기는 쉽지 않고 앞으로도 현재 수준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고 분석했다. 공정위는 이날부터 원사업자에 대한 서면조사를 펼치고 8월에는 하도급업체를 중심으로 조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지난해까지는 매년 제조, 건설, 용역업 모두를 한꺼번에 조사했으나 올해부터는 제조업과 건설·용역업을 격년제로 순환조사하는 방식으로 전환키로 했다. 올해는 매출액 200억원 이상의 제조업 원사업자 3000개와 하도급업체 5만7000개를 설문조사한다. 지난해 4000개, 6만개에 비하면 소폭 줄어든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에 참여하지 않거나 허위로 조사표를 작성한 기업은 모두 현장조사를 받게 되며 법위반 혐의 기업 중에서도 혐의를 부인하고 많은 기업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곳을 중심으로 12월에 직접 조사를 나갈 방침"이라며"올해 실태조사는 2차 이하 협력사의 법위반 실태와 대금 미지급 행위 이외에 계약서를 주지 않는 하도급실태를 파악해 시정하는 데에 역점을 둘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서면실태조사는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거래 서면실태홈페이지(http://hado.ftc.go.kr)를 통해 온라인 방식으로 실시된다. 공정위는 조사대상 업체들이 서면 실태조사의 취지를 쉽게 이해하고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조사배경, 조사표 작성요령, 최근 하도급법 개정내용 등에 대한 설명회를 전국 11개 시도에서 14번을 실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언제 하도급업체를 중심으로 조사에 들어갈 예정이지?
8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