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저축은행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청구한 임좌순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의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다. 7일 임 전 사무총장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이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일부 범죄 혐의 사실에 관해 다퉈볼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 등 구속사유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중수부 저축은행비리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은 임 전 사무총장에 대해 지난달 2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수수한 정치자금 액수에 관해 충분히 다툴 여지가 있고 대질 신문까지 마친 점을 감안하면 증거인멸이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보완 수사를 한 중수부가 구속요건이 된다며 구속영장을 두 번째 청구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저축은행 비리를 수사중인 대검 중수부는 당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이 입증을 못 했다고 해서 혐의를 추가로 입증했고, 추가 수수액도 다 밝혀냈다"며 구속영장 기각에 반발했다. 검찰은 임 전 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기 어렵다고 보고,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 전 총장은 2010년 전국동시 지방선거에 충남 아산시장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해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3억원 가량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 전 총장은 이에 앞서 2005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도 열린우리당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검찰은 누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임좌순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에게 구속영장을 내렸나?
저축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