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병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군 고위출신과 비리전력 경찰, 검찰 수사대상자 등 부적절한 인사들이 대거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 위원장 취임 후 인권분야 전문가들이 대거 사퇴하면서 생긴 공백을 억지로 메우면서 벌어진 결과다. 7일 인권위에 따르면 현재 활동 중인 정책자문위원은 30명으로 이 중 전직 군인은 김동신전 국방부 장관, 배일성 전 육군 군수사령관, 박용옥 전 국방부 차관, 김성일 전 공군참모총장 등 4명으로 나타났다. 모두 현 위원장 취임 후 위촉된 인사들이다. 현 위원장 취임 전인 2008~2009년 정책자문위원 중 군 출신은 전무했다. 대부분 학계와 시민단체 등의 인권 전문가들이 이 자리를 맡았다. 배 전 사령관과 김 전 참모총장은 현 위원장 취임 이후인 2011년 3월부터 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이후 김 전 장관, 박 전 차관이 추가로 들어왔다. 7년 전 '법조 브로커' 윤상림 사건에 연루돼 뇌물수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최광식 전 경찰청 차장,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거짓 진술한 혐의로 고발돼 검찰 수사를 받는 김태훈 전 인권위원도 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최 전 차장은 2006년 부하직원 등으로부터 인사청탁과 관련 4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김 전 인권위원은 지난해 인권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인권위가 용산참사 관련 의견을 내자는 안건은 찬성이 과반이 안 돼 통과되지 못했다"고 증언했지만 위원 11명 중 6명이 찬성했다는 사실이 나중에 밝혀지면서 고발당했다. 인권위는 인권위법을 근거로 정책자문위원회와 사회권·차별시정 전문위원회 등총 6개 전문위원회를 두고 필요한 내용을 자문하고 있다. 이 가운데 정책자문위원회는 인권정책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자문을 담당하는 최고 자문위원회로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기여한 자' '인권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자문위원으로 선임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선임 과정에서 전과 등 신원조회는 실시하지 않고 있다. 인권위 관계자는 "군 출신은 최근 군 인권문제를 주요 정책과제로 삼기로 하면서 추가 위촉한 것"이라며 "절차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이 같은 자문위원 위촉은 인권위가 인권전문가들로부터 외면을 받으면서 '인재풀'이 말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인권위는 현 위원장 취임 후 지난 2010년 전문위원 등 61명이 동반사퇴한 데 이어 지난해에도 북인권 전문가들이 대거 사퇴하면서 인권부문 전문가 영입이 사실상 멈춘 상태라는 지적이다. 신수경 새사회연대 공동대표는 "인권단체들의 협력을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전문가를 찾고 있는 것 같지만 해당 인사들의 내용이 인권위에 부합한다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인권위의 다른 관계자도 "현 위원장 취임 후 전문인력 공백이 커졌다"며 "이들 자문위원위 제 역할을 할지는 의문"이라고 털어놨다.
최 전 차장은 2006년 부하직원 등으로부터 인사청탁과 관련 4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어떻게 됐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