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민 "서울대 양도 반대" 서울대학교 법인화를 앞두고 이 학교가 관리하는 '백운산 남부학술림(학술원)' 소유권 분쟁이 일고 있다. 전남 광양시의회 등은 소유권이 지자체로 이전돼야 한다는 입장이나 정부는 아직 뚜렷한 방침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학술원은 지리산 피아골 일대 5245ha와 백운산 1만973ha에 조성돼 있다. 백운산 절반에 가까운 방대한 부지는 교육과학기술부 소유이며, 서울대가 관리를 맡고 있다. 서울대는 이곳에서 식물 다양성 연구를 하고 있으며, 주민들은 수 십 년째 고로쇠를 채취를 하고 있다. 광양시 역시 학술원 153ha에 자연휴양림을 조성해 운영하고 있다. 소유권 갈등은 서울대 법인화가 추진되면서 시작됐다. 광양과 구례 주민들은 서울대 법인화가 완료되면 학술림 소유권이 대학으로 넘어가 입산통제 등 불이익을 걱정하고 있다. 심지어 학술림이 민간 사업자에게 넘어가면 고로쇠 채취 등을 할 수 없게 된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 때문에 광양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중심으로 '서울대 법인화에 따른 백운산 지키기 시민행동 위원회' 발족을 서두르고 있다. 광양시의회도 지난달 성명을 통해 "서울대 법인에 백운산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것은 국가재산의 사유화를 인정하는 특혜"라며 반발했다. 구례군의회는 11일 의원간담회를 갖고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지리산 지키기'에 나서기로 결절하는 등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땅 주인인 교과부는 아직 정확한 방침을 정하지 못해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교과부 한 관계자는 "서울대가 국립대이기 때문에 소유권이 이전되더라도 사유화는 아니다"면서 "어느 쪽으로 양도할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광양
광양시의회는 지난달 성명을 통해 서울대 법인에 백운산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것은 뭐라고 했는가?
국가재산의 사유화를 인정하는 특혜"라며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