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에 그쳤던 청년창업대출 상환기간이 5년까지 연장될 전망이다. 또 5000만원까지는 금융연체만 없으면 간소화된 절차로 대출이 이뤄진다. 지난달 31일 김동연 기획재정부 2차관은 배화여대 창업보육센터를 방문, 이같은 내용의 개선책을 적극 검토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청년전용창업자금은 만 39세 이하의 예비창업자나 창업 3년미만의 기업에게 제조업의 경우 최고 1억원,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는 7000억원까지 2.7%의 저리로 대출해주는 정책자금이다. 이는 민간매칭형으로 기업은행과 우리은행이 참여하고 있다. 총 지원금은 1600억원. 또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 500억원규모의 융자상환금 조정형은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해 준다. 회생가능성을 고려해 100%까지 원금을 깎아주는 상품이다. 창업실패를 정부가 떠안겠다는 의지가 포함돼 있다고 할 수 있다. 정세현 매드코르아 대표(28일)는 대기업의 불공정거래를 토로했다. 그는 친구의 사례라면서 "판로를 개척해야 하는데 대기업들과의 불리한 계약서에 토를 달다가는 납품을 못한다"면서 "어떤 업체는 대기업에서 기술을 넘기라고 하는데 너무 헐값이라 거절했더니 한달만에 대기업이 비슷한 서비스를 가지고 나와서 곧바로 망했다"고 말했다. 김 차관 뿐만 아니라 실무자들은 구체적인 답변을 주지 못했다. "답이 없다"는 말만 돌았다. 전대성 기업은행 센터장은 "사례별로 대응방법이 다르므로 은행전문가에게 컨설팅을 받아달라"고 주문했다. 또 은행이나 대출기관들이 '청년창업대출'에 대한 실적올리기에 연연한다는 비판과 지방 신보 등 일부 기관들이 창업상품에 대해 잘 몰라 제대로 된 정보를 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고용비용이 많이 드는 만큼 사회보험 지원과 함께 창업기업에도 고용지원을 해달라는 주문이 적지 않았다.
지난달 31일 김동연은 어디를 방문하였나?
배화여대 창업보육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