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사장은 “노동시간은 주 40시간으로 줄이면서 직장내 평생학습을 통해 10% 내외의 평생학습 예비조를 제도적으로 확산해 나간다면 최소 100만명의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하면 과로체제에 따른 사회적 비용의 절감, 신규 고용 창출, 노동자의 역량강화와 지식산업기반 구축 등 1석3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게 ‘희망제안’ 서명자들의 의견이다. 조동성 서울대 교수도 “기업들이 경쟁력을 통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시장지배력을 높여서 경쟁력을 유지하려고 하고 있다”며 “인력감축과 비용절감에 치중하기보다는 인력의 부가가치능력을 높이려는 노력을 해야만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 제안도 나왔다. 문 사장은 “선진국처럼 보육도우미와 학습도우미가 학교와 마을을 중심으로 대규모로 형성되고, 전국 300여개 대학에 디지털패션 디자인방 같은 것을 만들면 수십만개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며 이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를 촉구했다. 노사정·실업자·여성·시민단체 참여 무분규 선언·투명경영등으로 점차 확대 ◇ 사회적 대타협 절실= 사람 중심의 새로운 성장전략은 국민적 공감대가 먼저 형성되어야 한다. ‘희망제안’에서는 노·사·정은 물론 실업자·여성·노인·시민단체 대표 등이 참여하는 ‘범국민적 사회협약’이 추진 에너지로 설정됐다. 이형모 뉴패러다임 포럼 대표는 “협의 내용은 과로노동 해소를 위한 노동시간 축소와 일자리 나누기, 평생학습과 같은 과제로 시작해서 무분규 선언, 기업의 투명경영과 지배구조 개선, 한국식 시장경제 모형의 합의 등으로 범위를 확대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사회적 대타협을 위해서는 언론이나 종교계를 비롯한 여론주도층에서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거나 사실관계에 근거하지 않는 주장을 하지 말아야 하며, 합의와 설득 절차를 통해 마련된 결과에 대해서는 깨끗하게 승복하는 문화가 형성돼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노동시간 주 40시간에 대해 ‘희망제안’ 서명자들은 무슨 의견을 말했나요?
과로체제에 따른 사회적 비용의 절감, 신규 고용 창출, 노동자의 역량강화와 지식산업기반 구축 등 1석3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