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브릿지론 보증제도가 다음달부터 재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중소건설사의 자금난을 완화해주기 위해 오는 8월부터 내년 7월말까지 1년간 건설공사 브릿지론 보증제도를 다시 운용한다고 밝혔다. 건설공사 브릿지론 보증제도는 건설업체가 공사계약일로부터 공사대금 수령시까지 필요한 자금을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신용보증을 제공해주는 제도다. 공사계약을 따낸 건설업체가 공사대금채권을 금융기관에 양도하고 받는 대출에 대해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을 서 주고 공사가 마무리되면 발주처가 금융기관에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건설사로서는 공사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대출받아 쓸 수 있어 자금부담이 줄게 된다. 건설공사 브릿지론 보증제도는 지난 2008년 10월 금융위기 대응과정에서 도입됐으며 지난해 4월말까지 2차례에 걸쳐 한시적으로 운용된 바 있다. 금융위가 건설공사 브릿지론 보증을 다시 시행하기로 한 것은 건설경기가 좀처럼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건설사들의 자금사정 악화 추세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중소·중견건설사의 자금조달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게 금융위의 판단이다. 대상기업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중견기업으로 워크아웃기업도 포함된다. 공공부문 발주 건설공사에 한해 기업당 최고 300억원까지 보증한다. 보증비율은 85%, 워크아웃기업은 50%다. 금융위는 또 신·기보법 개정을 통해 구상채권 매각근거를 마련, 중소기업인의 원활한 신용회복을 유도하고 특히 회생추진기업 채무감면시 연대보증채무도 면제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창업·중소기업의 자금애로를 덜어주기 위해 정책금융기관의 금융지원을 확대할 것"이라며 "건설경기 회복 지연으로 자금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건설사를 지원하기 위해 별도의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논란이 제기된 금융권의 CD금리 담합 의혹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CD금리 문제점을 인식하고 단기지표금리 개선방안을 논의해왔다"며 다만 "단기지표개선은 대출시장과 파생상품시장, 금융산업 전반에 걸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관계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태스크포스에서 충분히 논의한 후 빠른 시일내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내놓겠다"고 덧붙였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도 "공정위의 CD금리 답합조사 및 감사원의 은행 대출금리 감사와 관련해 감독기관 수장으로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감독행정 전반에 걸쳐 소비자나 서민에 불합리하거나 불공평한 부문은 없는지 확인해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은행 가산금리 및 신용평가체계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불합리한 부문은 시정하고 책임규명할 부분은 엄중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감원은 업무보고에서 "(자동차보험)손해율 추이 등 보험시장 여건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자동차 보험료 추가인하를 적극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또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융소비자 경보발령제도'를 운영한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경보발령제도는 금융상담ㆍ민원 분석 결과 소비자 피해 우려가 있으면 보도자료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으로 즉시 경고하는 제도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무엇을 운영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어?
금융소비자 경보발령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