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층 5단계서 3단계로 축소..1직위 1직급 원칙 파괴차관보-국.과.계장 명칭 사라져..중견간부 박탈감 클 듯 행정자치부가 지난 48년 정부수립이후 처음으로'실-국-과 체제'를 폐지하고 '본부-팀제'를 전면 도입하는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그동안 일부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에서 조직계층 구조를 그대로 두고 단순히 명칭을 과에서 팀으로 바꾸거나 태스크포스 형태로 팀제를 도입해 운영한 사례는 있지만 이번처럼 계층구조 개편과 함께 팀제를 전면 도입한 것은 정부기관 사상 처음이다. 하지만 이번 조직개편이 실험이라고 표현될 정도로 유례가 없는데다 수십년간 계급사회 질서에 익숙한 중견간부들이 일시에 팀원으로 전환되는데 따른 박탈감 해소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완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향후 팀제 정착에 상당한 부담을 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행자부는 15일 실-국-과 체제 대신 전면적인 본부제와 팀제를 도입, 5본부 48팀(8관.1단.1아카데미 등 보좌기관 별도)(총63)으로 개편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조직은 1차관보.1실.1본부.7국.4관.1센터.45과.4팀(총64)으로 이뤄져 있었다. 차관보.기획관리실.정부혁신본부 등 3부서가 5본부체제로 개편되고 부서장-국장-과장-계장-직원 등 5단계의 결재단계가 본부장-팀장-팀원 등 3단계로 축소된다. 1직위 1직급 원칙을 폐지하고 본부장 1∼3급, 단.관.아카데미장 2∼4급, 팀장 2∼5급 등으로 공모할 수 있도록 직급의 탄력성을 부여하는 한편 본부장과 팀장.팀원전 직위를 공모 방식으로 선발하기로 했다. 팀원은 직급 제한이 없어 이론적으로 1∼9급까지 팀원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200여명에 달하는 사무관과 서기관 등 계장급 중간관리층이 팀원으로 전환돼 현장 실무인력이 크게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팀장의 업무 부담이 기존의 실.국.과장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나고 팀제가 20-30명의 팀원으로 이뤄진 대팀제가 기본이기 때문에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면 기존의 체계보다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주요 직제 개편 내용을 보면 차관보 직제를 폐지하고 자치행정국과 지방재정국, 지방세제국을 통폐합하는 대신 지방행정본부와 지방지원본부 등 2개 본부로 개편하기로 했다. 이어 정부혁신본부장 소속 혁신기획국과 혁신지원국을 폐지하고 혁신전략과 관리, 교육, 평가를 전담하는 6개 팀과 조직정책과 진단을 보좌하는 조직혁신단을 신설했다. 전자정부국과 전자정부지원센터(GCC)도 통합해 전자정부본부와 전자정부 아카데미로 개편하고 기획관리실은 공보관을 통합, 정책홍보관리본부로 확대하고 홍보관리관을 별도로 뒀다. 이 밖에 혁신기능 강화를 위해 혁신기획관을 장관 직속 국장급으로 승격하고,통합행정혁신시스템 운영을 위한 성과관리팀과 고객만족행정을 전담하는 C/S행정팀,지방혁신 강화를 위한 지방혁신관리팀, 지방감사 강화를 위한 지방감사팀, 분권팀,부내정보화팀 등을 신설했다. 오영교 행자부 장관은 "계급제적 계층구조와 연공서열 위주의 인력운영으로는 민간수준의 경쟁력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 본부제와 팀제를 전면 도입키로 했다"고밝히고 "정부 수립이후 60년 가까이 유지돼온 계급중심의 다계층 조직을 성과와 책임위주의 수평조직으로 정부조직의 틀을 바꾸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또 "성과관리와 고객관리, 보수.인사 등이 온라인으로 통합한 통합행정혁신시스템을 상반기중에 구축할 계획이며 이번 조직혁신과 통합행정혁신시스템이 성공적이라고 판단되면 정부혁신의 부처모델로 삼아 타부처로 확산시켜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행자부는 이달말까지 팀제 도입에 따른 조직개편을 마무리짓기 위해 법령개정과 후속 인사를 실시하고 또 사무실 환경도 '수직적 T자형'에서 좌석을 수평적형태로 배치해 민간기업 형태로 대대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누가 '실-국-과 체제'를 폐지하기로 했어?
행정자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