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 등 유력 대선주자를 겨냥한 법률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하지만 12월 19일 대선 이전까지 법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적어 견제구에 그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진성준 민주통합당 의원은 21일 대통령의 권력형 친인척 비리 감시 강화를 위해 공직자윤리법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진 의원의 개정안은 그동안 본인과 배우자, 본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까지만 해당하던 대통령 가족 재산공개 범위를 △배우자의 직계존속 △본인과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대통령 후보자가 후보 등록시 이들의 재산신고서를 제출해 공개하고 선거공보에도 게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진 의원의 법안은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최근 정치권 안팎에서는 박 후보의 동생 박지만 EG회장과 올케 서향희 변호사가 저축은행과 관련해 모종의 역할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진 의원도 "이명박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전의원의 '만사형통'에 이어 박근혜 후보의 올케에겐 '만사올통'이라는 수식어가 붙고 있다"며 "박근혜 후보가 진정 대통령 친인척 비리척결 의지가 있다면 본 개정안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의사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영우 새누리당 의원은 안철수 원장과 민주당 사이의 대선후보 야권단일화를 겨냥한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특정 정당의 대선후보가 중도에 사퇴할 경우 국가가 지급하는 선거보조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야권 후보가 안 원장으로 단일화될 경우를 대비해 '돈줄'을 압박하는 효과를 노리고 있다. 김 의원은 "최종 후보도 내지 못하는 정당이 보조금만 챙긴다면 '국고보조금 먹튀'라는 비난에 직면할 것"이라며 "(안철수 원장으로 단일화될 경우) 정당의 대선후보가 사퇴해 정당의 선거운동 필요가 없어지면 보조금을 반환하는 게 마땅하다"고 말했다. 올해 주요 정당이 대선후보를 내고 후보등록을 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선거보조금은 새누리당 164억원, 민주통합당 153억원, 통합진보당 28억원, 선진통일당 22억원 등이다.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이 발의한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안도 안철수 원장을 겨냥하고 있다. 국·공립대와 사립대 교수가 국회의원과 장관 등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 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내용으로 언뜻 보면 '폴리페서(정치교수)' 규제로 이해된다. 하지만 법안이 개정될 경우 서울대 교수인 안 원장이 출마하면 교수직을 내놔야 해 안 원장 견제구 성격이 강하다. 이 의원은 이외에도 임기 도중 사퇴로 재보궐선거를 실시하도록 만든 선출직에게 재보선 경비를 부담시키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대선출마를 위해 경남지사를 사퇴한 김두관 민주당 대선경선 후보를 겨냥한 법안이다. 새누리당 재선의원은 "여당이 과반에 미치지 못하는 현재의 의석구성으로 보면 대선용 법안이 처리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며 "명분을 축적하는 일종의 여론전"이라고 설명했다.
대선은 언제인가?
12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