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낳거나, 입양하지 않아도 &가족&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친부모의 이혼이나 장애, 학대, 빈곤 등 문제로 아이가 잘 자랄 수 없을 때 다른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가정 위탁&이 그렇습니다. 자발적 희생이 없으면 안되는 일, 지원도 모자란데 현실은 팍팍합니다. 엄진아 기자입니다.[리포트] 씻기는 것도, 먹이는 것도 쉽지 않은 12살. 이 50대 부부는 지적장애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친부모는 출산 사실조차 자주 잊는 중증 장애인이었습니다. 아이의 환경을 외면할 수 없었고, 5년 전 가정위탁을 결심했습니다.[이라혜/가정위탁 부모 : 더 많이 사랑하기위해서 애쓰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그러면서 가족이 된 것 같아요.] 아이가 자라며 늘 문제에 부딪쳤습니다. 학교에 진학하거나, 다쳐서 수술을 받을 때, 공문서를 발급받거나, 보험에 가입할 때, 번번이 거절당했습니다. 위탁 부모는 법적으론 &친권&이 없는 그저 &동거인&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김상훈/가정위탁 부모 : 조금 더 장애 보장성 보험이나 이런 걸 해주고 싶은데도 그게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죠.] 시간이 지날수록, 불편함은 더 커집니다. 김현희씨의 집에 2살 때 온 아이는 올해 17살이 됐습니다. 용돈 통장, 휴대폰이 필요하고, 해외 여행을 위해 여권도 발급받아야하는데, 위탁부모에겐 권한이 없습니다.[김현희/가정위탁 부모 : 가족여행으로 괌에 가려고 하는데, 여권을 만들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여권이 안 나와서 애를 못 데려 갈수도 있겠다. 그럼 얘가 느끼는 심정이 어떨까.] 위탁 기간만이라도 친권을 이양하거나, 후견인 제도 등으로 법적 대리인 지위만 명확히 해주면 해소될 문제입니다.[정필현/중앙가족위탁지원센터 관장 : 민법이나 관련법 제·개정이 되면 가장 좋고, 이게 안된다면 관련 부처들과 협조를 통해서 이런 불편을 최소화하는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탁 가정에 지원되는 보조금은 매 달 15만 원 남짓. 경제적 도움도, 제도적 장치도 열악한 현실에서, 위탁 가정들은 1만 2천 명의 아이들을 키워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엄진아입니다."
이라혜씨는 인터뷰에서 아이가 학교에 진학하거나,다쳐서 수술을 받을때, 공문서를 발급받거나 보험에 가입할 때,번번이 거절당했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위탁 부모는 법적으론 &친권&이 없는 그저 &동거인&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