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3.00% 그대로 동결한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11월부터 격월로 0.25%씩 기준금리를 상승시킨 금통위는 이번에도 시장의 예측대로 금리를 동결하기로 하여 김중수 총재가 수차례 언급한 '베이비 스텝'을 관철시켰다. 하지만 이번 금리동결 결정으로 인해 결국 현재의 물가폭등 국면이 방치되면서 서민경제에 계속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우려를 지울 수가 없다. 각종 지표로 살펴 본 우리나라의 물가상승 추세는 아직 현재진행형이다. 3월 생산자물가지수 상승률은 2008년 11월 이후 최고치를 경신하며 전년동기대비 7.3% 증가했다. 소비자물가지수의 선행지표로 사용되는 생산자물가지수가 큰 폭으로 오르고 있다는 점은 아직도 물가상승의 압력이 해소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시장이 금리를 먼저 반영하거나 반대로 움직여 정부와 한은은 이러한 물가폭등 상황이 농축수산물 가격상승과 유가상승으로 인해 불가항력적이라고 항변하고 있지만, 정작 농산물가격과 유가 등을 제외한 농산물및석유류제외 소비자물가지수도 지난해 12월 2.0%에서 올해 1월 2.6%로 0.6포인트 상승한 이후 2월 3.1%, 3월 3.3%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단순한 외부요인 때문만이 아니라 정부의 잘못된 상황 인식과 대처 속에 물가상승 국면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기대인플레이션율의 지속적인 상승 추세 또한 심상치 않다.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지난해 말 3.3%에서 올해 3월 3.9%로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이에 따라 소비자심리지수도 계속 악화되어 거의 2년만에 처음으로 기준치 100을 하회하는 98포인트로 하락했다. IMF 또한 우리나라 물가상승률 예측치를 당초 전망치 3.4%(2010년 10월 발표)보다 무려 1.1 포인트 높은 4.5%로 높여 잡으며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 바 있다. 금통위가 이러한 시장 현실과 예측을 앞서는 적극적인 금리통화정책을 펴지 못하면서 금통위의 금리결정이 시장 상황을 주도하지 못하고 오히려 시장이 금리를 먼저 반영하거나 반대로 움직이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기준금리 인상 → 단기금리(콜금리, CD금리 등) 상승 → 중장기 금리(국고채 등) 상승'으로 전달되는 정상적인 이자율 전달경로가 왜곡되는 양상마저 보이고 있는 것이다. 3월 금통위의 금리인상 결정 이전에 시장에서는 CD금리가 미리 오르고, 금리인상에도 불구하고 국고채 수익률은 오히려 하락하는 등 금통위의 기준금리 인상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해 시장으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금통위의 이번 금리동결은 현재의 물가상승 국면을 안일하게 바라보고 있는 한국은행의 태도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한은총재 스스로 금리결정이 선제적으로 앞의 변화를 보고 결정하는 것이라 말하면서도 정작 외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골칫거리를 묻어두는'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하는 이중성을 나타내고 있다. 진정한 물가안정기관으로서의 면모 보여야 이번 금리동결은 시장에 한은의 물가안정 의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에는 너무나 미흡한 결정이며, 시장 전반에 만연되어 있는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차단하는 데 아무런 효과를 보지 못할 것이다. 오히려 물가 상승을 용인하겠다는 잘못된 신호를 시장에 줄 수 있으며,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눈치보기가 아직도 존재하는 것 아니냐는 시장의 우려를 완전히 해소하는 것도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와 같이 물가상승 뿐만 아니라 기대인플레이션마저 빠르게 오르고 있는 시기에서는 단호한 결정과 빠른 대처만이 효과를 볼 수 있다. 한국은행은 지금까지의 모호한 통화정책에서 벗어나 시장으로부터의 신뢰를 회복하여 진정한 물가안정기관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이기웅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팀 간사
기준금리 동결이 서민경제에 계속 악영향을 끼칠 이유는?
이번 금리동결 결정으로 인해 결국 현재의 물가폭등 국면이 방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