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가 중요하다더니…”재경·산자부등만 신설 정부가 지난해부터 공언해 온 통계청장의 차관급 승격은 말뿐이었나? 정부 스스로 “경제정책에서 무엇보다 통계가 중요한 만큼 통계청의 위상 강화가 필요하다”고 해왔지만, 복수 차관제 도입으로 차관급을 늘리면서 누차 필요성을 강조해 온 통계청장의 차관급 승격은 기약 없이 미뤄졌다. 정부는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재정경제부와 외교통상부, 행정자치부, 산업자원부 등 4개 부처에 복수 차관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하면서, 통계청장의 차관급 승격 문제는 추후 일정도 잡지 않은 채 유보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행자부 관계자는 3일 “복수 차관제 도입의 중요성에 비해 통계청장 승격 문제는 상대적으로 시급하지 않아 다음에 논의하기로 했다”며 “차관급이 너무 많이 늘어나는 데 대한 부담도 작용했다”고 말했다. 재경부 등 이른바 힘 있는 부처들의 차관은 발빠르게 늘리면서, 힘 없는 통계청만 홀대한 것이다 특히 그동안 통계청장의 차관 승격을 공언해 온 재경부도 지난번 국무회의는 물론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 이 문제를 강하게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헌재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지난해 7월9일 정례브리핑에서 “통계가 중요한데, 지금의 통계는 경제의 실상을 제대로 나타내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시의성도 떨어진다”며 “현재 추진 중인 정부조직 개편 과정에서 통계청장을 차관급으로 격상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최근 발표한 ‘국가 통계시스템 발전방안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는 통계 전문인력이 뉴질랜드의 27분의 1밖에 되지 않는 등 주요 국가들에 비해 턱없이 부족해 통계의 정확성과 신속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지적됐다.
정부가 누차 필요성을 강조해 온 통계청장의 차관급 승격은 왜 기약 없이 미뤄졌는가?
복수 차관제 도입으로 차관급을 늘리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