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배우를 폭행한 혐의로 피소된 김기덕 감독이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습니다. 앞서 김기덕 감독은 영화 &뫼비우스& 촬영 중 여배우의 뺨을 때리고 협의되지 않은 장면을 강요했다는 이유로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요, 검찰은 김 감독의 폭행 혐의를 인정해 약식 기소했고, 얼마 전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식 재판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형벌이 정해지는 약식 절차는 비교적 경미한 사건에 한해서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 감독을 고소한 여배우 측은 법원의 결정에 대해 일반적인 폭행 사건보다 훨씬 높은 벌금형이 내려졌다며, 이는, 김 감독의 혐의가 가볍지 않다는 의미라고 강조했습니다."
경미한 사건에 적용되는 약식 절차는 어떻게 형벌이 정해지나?
정식 재판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