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세법개정에 따른 세수효과 추계가 상당한 오류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세입예산에 반영했던 주요 세법개정 세수효과 추계금액이 실제 수납액보다 1조3433억원 많게 책정됐다. 5개 주요세법개정에 따른 세수효과를 정부는 1조6113억원으로 예상했지만 실제는 2680억원 더 걷는데 그쳤다. 83.4%의 오차가 생긴 것이다. 신성장동력 산업과 원천기술 R&amp;D; 세액공제신설로 기업의 법인세 부담이 7050억원 줄어들 것으로 봤지만 실제로는 376억원 감소했다. 일반 R&amp;D; 공제가 지난 4년간 R&amp;D;투자액의 평균액을 초과한 당해연도 투자액의 40~50%를 공제, 감면금액이 커 기업들이 신설된 신성장 공제를 선택하지 않은 때문으로 해석된다. 해외펀드 비과세혜택을 폐지해 4000억원의 세수증대를 기대했던 정부는 해외주식형펀드의 대규모 환매와 해외펀드 자산의 15% 감소 등으로 배당소득세를 거의 받아내지 못했다. 2010년 1년간 해외공모주식형 펀드에서 8조9000억원이 순유출됐고 해외펀드의 자산총액은 6조1000억원 줄었다. [IMG1] 총 급여액 8800만원을 초과한 사람들의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폐지했으나 효과가 거의 없어 세수증대효과가 예상보다 840억원 적은 420억원에 그쳤다. 퇴직소득 세액공제 특례 폐지에 따른 세수증대효과 333억원은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이 특례는 2009년에 도입돼 1년간 운영됐고 같은해 말에 폐지된 것으로 2010년에 세수증대 효과가 발생했을 뿐 2011년에는 구조적으로 나타날 수 없었다. 국회 기재위는 "세수효과를 과다하게 추계하는 것은 세법개정에 따른 정책효과를 실제보다 과장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기재부는 정밀하게 세수효과를 추계하되 각 개정항목별 추계근거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으로 일자리 창출, 내수활성화 측면에서 과세규모를 5900억원 줄였고 재정건전성 제고와 조세제도 선진화를 위해서는 각각 1조1700억원, 1조800억원을 늘려 모두 1조6600억원의 증액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5개 주요세법개정에 따른 세수효과를 1조 6113억원으로 예상한 건 누구인가?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