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인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물가안정'을 국정 최대 과제로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승부수를 던졌다. 윤증현 전 장관이 글로벌위기 극복이 과제였다면 박 장관은 '물가'를 '존재의 이유'로 스스로 지목한 것이다. 박 장관은 이달 2일 취임사에서 '물가 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임기 중 중점 추진과제 4가지 중 맨 앞에 뒀다. 10일엔 직접 주관한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물가안정에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13일 온오프라인 경제신문 머니투데이 창간 10주년 행사에서는 "물가는 발등에 떨어진 불"이라며 물가안정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박 장관은 15일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도 '물가와의 전쟁'을 선포했고 17일 임종룡 기획재정부 1차관은 물가안정대책회의에서 '물가안정에 총력전을 펼칠 것'을 다짐했다. 박 장관의 적극적인 물가안정의지에도 불구하고 물가의 고공행진은 쉽게 끝날 것 같지 않다. 주춤거렸던 유가의 상승세가 다시 시작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박 장관은 "당분간 물가급등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면서 "고유가가 상시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임 차관 역시 "4월 이후 하락세를 보이던 국제유가와 원자재 가격이 다시 상승하기 시작하고 변동성이 확대돼 참으로 우려스럽다"면서 "국제유가가 최근 조정을 받는 상황이지만 신흥국 수요증가로 고유가상황이 상시화·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적으로도 물가가 오를 것이라는 기대인플레이션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박 장관은 "물가상승이 최근 가공식품과 서비스요금 등 수요 측 요인으로 이미 전환되고 있어 당분간 물가 불안이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물가를 잡는 데에 한계가 있다"고 토로했다. 정부는 거시와 미시정책을 모두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거시정책은 주로 금리인상을 통한 유동성 흡수와 환율 하락을 용인해 높은 수입물가를 차단하는 것을 말한다. 미시정책은 지금껏 정부가 적극적으로 해온 담합 등 불공정행위 적발, 수입관세율 인하, 유통구조 개선, 생산량 확대 및 보유 물량 방출 등이 포함된다. 가장 관심을 갖는 부분이 금리인상과 환율하락이다. 비둘기파(친정부적) 성향으로 평가받고 있는 한국은행이 정부의 '물가잡기정책'에 호응해 KDI나 IMF가 예상하는 적정금리수준인 4%대 까지 빠르게 올릴 것인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내외 전망기관들은 정부의 성장주의를 지원해온 한은의 통화정책을 고려하면 올해 3.5%까지 한 차례 올리는 데 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정책의 변화에 한은이 다시한번 변신할 지가 관건이다. 환율이 더 떨어지도록 용인하고 유도할 것인지도 주목된다. 환율이 하락하면 수입물가에 곧바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IMF는 지난 17일 내놓은 연례협의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올해 실시된 행정적 물가안정조치들은 어느 정도 효과적이었지만 장기적으로는 총수요 압력을 완화하거나 인플레 기대심리를 막지는 못한다"면서 환율하락을 용인하고 금리를 더 올리라고 주문했다. IMF는"통화여건이 느슨하게 남아있으며 좀 더 꾸준한 긴축정책이 필요하다"면서 발빠른 금리인상을 요구했다. 또 "환율의 유연성이 물가상승 대응에 필수요소"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말로만 하는 구두개입으로는 물가가 오를 것이라는 기대인플레이션을 잡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금리와 환율정책에 변화를 줄 지 주목된다.
윤증현 전 장관의 과제는 무엇이었나
글로벌위기 극복이 과제였다면 박 장관은 '물가'를 '존재의 이유'로 스스로 지목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