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중독자를 양산하는 곳으로 지목돼 제도개선을 추진했던 사행산업 장외발매소(장외매장)가 대부분 개선되지 않은 채 그대로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에 따라 장외매장을 둘러싼 주민반발이 그치지 않고 있다. 순천과 서초구에 이어 최근 용산구 주민들도 장외매장 이전에 반발하고 있다. 장외매장 제도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배경에는 경마와 경륜·경정을 감독하는 주무부처의 사행사업체 비호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 감독권한의 한계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농식품부와 문체부의 비호 아래 경마를 운영하는 마사회와 경륜·경정을 운영하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장외매장 개선 계획을 따르지 않아도, 사감위는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 사감위를 관련 부처로부터 독립적인 기구로 만들고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이 지난해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관련 부처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다. 2010년말 사감위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외매장은 '건전 레저문화 및 접근 용이성 제공 등 장외매장의 순기능을 상실했고, 운영의 안전성과 중독피해예방 등 역기능 방제에 급급한 상황이고, 상위기관의 자체 감독 시스템이 전무하고, 사감위 감독기능은 있으나 권고에 그쳐 실효성있는 감독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장외매장이 통제받지 않는 도박중독자들의 온상이 되다시피 하는 상황에서 주민들과의 갈등이 끊이질 않고 있다. 순천과 서초구, 용산구뿐만 아니라 장외매장이 들어선 곳곳에서 주민들과의 마찰이 예고되고 있지만 관련 당국은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통제받지 않는 도박중독자들의 온상이 되다시피 하는 곳은?
장외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