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독일경제에 대한 학습열풍이 거세다. 유로존의 재정위기 속에서도 독일경제는 재정건전성과 고용안정을 유지하면서 지속적인 성장을 시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독일경제의 강점을 분석한 보고서에서 빼놓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제조업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독일은 고부가가치의 전통 제조업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기반으로 제조업의 전성시대를 구가하고 있다. 밀켄연구소((Milken Institute)는 '제조업 2.0' 보고서를 통해 제조업에서 하나의 일자리가 창출될 때마다 다른 분야에서 약 2.5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진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처럼 제조업은 고용창출의 원동력일 뿐만 아니라 다른 경제 분야에 대한 간접적인 고용을 촉진하는 촉매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제조업 기반이 취약한 서비스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은 한계에 직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국이나 독일, 일본 등 전통적인 제조업 강국들은 제조업 부양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제조업 부양을 위한 프레임워크(2009)', '제조업 증강법(2010)' 등 침체된 제조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독일 역시 향후 10년간 연방정부 차원의 연구개발 방향을 담은 '첨단기술전략 2020'을 발표했다. 독일경제의 장점은 강한 제조업 우리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창조경제를 기반으로 한국경제의 도약을 모색하고 있는 현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야 할 것이 한국 제조업의 재발견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제조업은 연구개발(R&amp;D), 혁신활동 등을 통해 다른 산업의 질적 성장을 견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탄탄한 제조기반을 통해 내실을 다진 경제구조는 대외적인 충격을 흡수할 수 있으며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선진국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제조업 부흥의 제약요인을 안고 있다. 제조업의 공동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제조현장의 인력 부족은 위험수위에 도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대기업들은 납품단가 결정 등에서 교섭력을 남용한 결과, 중소 제조기업과의 리스크 분담도 여의치 않은 실정이다. 현 정부가 창조경제를 국정목표의 하나로 인식하면서 창업·벤처기업의 중요성만 부각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의 시각도 있다. 창조경제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창업·벤처기업 못지않게 기존 제조 중소기업이 융합과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하여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현장에서 나오고 있다. 한국 제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본 수준을 능가하는 제조업 기반기술 및 네트워크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이 선결과제이다. 한번 망가지면 쉽게 복원 못해 다행스럽게도 지난 6월 12일 중소기업청에서 기존 제조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방안을 마련하여 이러한 현장의 요구를 수용한 바 있다. 이번 생산성 향상 대책의 핵심은 대기업의 1/3 수준에 불과한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제고하여,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경쟁력을 확충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번 대책이 과거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도록 지속적인 추진점검과 더불어 중소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제조업은 한번 망가지면 쉽게 복원할 수 없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김세종 중소기업연구원 연구본부장
'제조업 2.0'보고서는 누가 만들었는가
밀켄연구소((Milken Institu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