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 재계가 한국인들의 미국 비자 면제조치를 위한 공동 노력에 나선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미국상공회의소는 23-25일 하와이에서 제18차 한미재계회의분과위원회 합동회의를 갖고 비자면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비자분과위원회'를 구성키로 합의했다고 전경련이 26일 밝혔다. 양측은 작년 7월 서울에서 열린 제17차 총회에서 △한미투자협정(BIT)-자유무역협정(FTA) △금융조세환경 △지적재산권 △노동환경개선 등 4개 분과위원회를 결성한데 이어 비자분과위를 설치키로 함으로써 한미재계회의 분과위가 5개로 늘어나게됐다. 양측은 한국이 비자면제 국가에 포함되는 것이 최선의 해결책이라는 전제아래비자분과위를 통해 콘돌리자 라이스 신임 국무장관과 마이클 처토프 국토안보장관에게 서한을 발송하고 미 의회에 연내 비자면제 입법조치를 촉구키로 했다. 이와함께 비자발급 거부율을 끌어내리기 위한 각종 활동을 전개하고 미국내 우호 여론 조성을 위한 세미나도 개최해 나갈 방침이다. 양측은 또 BIT-FTA 분과위 회의에서 FTA로 인한 기대이익이 매우 큰 만큼 BIT의타결 지연이 FTA를 추진하는데 장애요소로 작용해서는 안된다는 점에서 양국 정부에공동으로 협상재개를 촉구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우리측은 최근 지역간 또는 국가간 FTA의 확산추세를 볼 때, BIT와 FTA를동시에 진행함으로써 양국간 경제관계를 더 밀접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전경련은 전했다. 지적재산권 분과위에서는 인터넷상의 지적재산권 침해 방지와 제3국에서의 지적재산권 침행에 대한 공동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으며, 우리측은 휴면특허 공동활용 활성화를 위한 조치를 제안하고 한국보다 엄격히 운영되고 있는 미국의 특허우선심사 제도의 개선을 요청했다. 금융조세제도개선 분과위에서 미국측은 유사보험 등 보험시장의 불공정 경쟁 환경을 개선하고 과세제도 단순화, 법에 의한 과세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미국측은 또 노동환경개선분과위에서 각종 제도가 시장경제원칙에 따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임금, 복지, 해고 등 고용조건의 결정이 시장원리에 근거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노사분규 자체보다 시장원칙에 어긋나는 노사간 합의사항이 더 우려할부분이라고 지적하고 노조가 협의사항을 합의사항으로 간주하려는 움직임에 우려를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은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들은 분과위 협의를 통해 더욱 구체화해 대건부 건의 등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양측은 오는 6월20-21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제18차 한미재계회의 총회를앞두고 미국의 주요도시를 방문해 한국경제를 소개하는 로드쇼를 공동으로 개최키로했다.
비자분과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한게 어디야?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미국상공회의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