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대 고령친화산업ㆍ19개 전략품목 선정 정부는 21일 우리 사회가 고령화사회로 급속 진입함에 따라 고령친화산업을 차세대 국가 성장동력으로 육성키로 하고 구체적인 행동계획(Action Plan)을 마련키로 했다. 이에 따라 연내에 고령친화산업지원법을 제정하고 고령친화산업활성화추진단을설치, 고령산업에 대해 세제ㆍ금융 혜택을 부여하는 등 각종 지원에 적극 나서기로했다. 특히 `실버를 골드로'라는 슬로건 하에 요양산업, 정보산업, 주택산업 등 8대고령친화산업과 역모기지제도, 자산관리서비스, 재가요양서비스, 홈케어 등 19개 전략품목을 선정했다. 정부는 이날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정과제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전략'을 추진키로 했다. 이는 오는 2008년부터 국민연금 지급이 본격화되고 1인당 국민소득이 2만달러 시대에 돌입하면서 65세 이상 고령층의 소비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회의에선 올해중 고령친화산업 육성 기반을 조성한 뒤 내년부터 2년간 생산체계를 구축, 고령층 수요에 맞추겠다는 일정도 제시됐다. 향후로는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기 시작하는 2012년을 기점으로 고령친화산업의 비중이 급팽창할 것으로 보고, 이에 대응하는 노령친화산업 전략을 짜나가기로했다. 고령친화산업의 시장규모는 지난 2002년 6조4천억원에 불과했던 것이 2010년에는 31조원, 2020년은 116조원으로 각각 성장하고, 취업유발효과도 2002년 17만명에서 41만명, 66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의 경우 고령자가 민간 전체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 유럽은 20-30%에 달하고 있다. 정부가 선정한 8대 고령친화산업은 요양ㆍ기기ㆍ정보ㆍ여가ㆍ금융ㆍ주택ㆍ한방산업과 농업이며, 19개 전략품목은 재가요양서비스와 재택ㆍ원격진단ㆍ휴대형 다기능건강정보시스템, 홈케어, 노인용 콘텐츠 개발, 고령친화휴양단지, 역모기지제도, 실비 고령자용 임대주택, 고령친화 귀농교육, 은퇴농장, 노인성질환 한약제제 개발 등이다. 요양산업의 경우 2011년까지 정부지원 요양병원ㆍ시설을 1천86곳으로 확충, 전체 시설보호 대상자의 71%를 수용하고 나머지 노인은 475개소의 민간시설이 담당토록 하고 있다. 간병, 수발 등 전문인력자격제 제도화와 민간시설에 대한 재정ㆍ세제지원 등도 추진된다. 정보산업은 인터넷을 통한 보건의료정보 및 서비스 제공 확대와 원격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 인정 검토 등이, 여가산업은 고령자전국체전 개최 등의 방안이 담겨 있다. 금융산업은 고령자 자산관리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취득 허용, 역모기지제 활성화를 위한 보증기구 설립 및 유동화증권 개발 등이, 주택산업은 고령친화 주택설계지침 및 주택개조기준 마련과 고령자용 국민임대주택 건설 등이 포함됐다. 이밖에 한방산업 부문에선 노인용 한방화장품 및 노인성질환 한약제제 개발을추진키로 했고, 농업분야에선 고령친화 귀농 교육과정 실시와 귀농교육비 지원 등을검토키로 했다.
정부가 고령친화산업을 차세대 국가 성장동력으로 육성키로 하고 구체적인 행동계획을 마련키로 한 날은?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