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현재 국방위원회에 상정해 논의중인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헌법에는 국민 누구나 행복을 추구할 권리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할 권리가 있으며,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 할 권리가 있다고 했다. 정부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고 군소음 피해주민의 입장을 최대한 담거나, 아니면 최소한 일반적인 관련법과 민간항공기 관련법과 비슷한 대책을 포함시켜야 마땅하다. 그러나 일반적인 기준에도 미치지 못한 소음기준과 소음대책 내용으로 정부는 피해지역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다. 국방부는 현재, 전국에 있는 군사시설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법안과 소음대책에 소요되는 재정을 고민했기 때문에 기획재정부나 국회, 정부부처의 지지를 이끌어내지 못했고, 결국 법안을 제정하지도 못하는 상황에 직면해있다. 현실성·형평성 없는 소음기준 정부안의 군용항공기 소음기준은 사실상 '85웨클'이다. 이 기준은 동일한 소음수치를 보일지라도 충격성 폭음을 가진 군용항공기의 특성과 사람에게 주는 위해요인이 훨씬 큰 것을 고려했을 때 소음 기준으로 현실성이 없고, 민간항공기 소음기준 75웨클과 비교해도 형평성이 없다. 정부안이 군용항공기 소음기준을 85웨클로 고집하는 것은 재정확보의 어려움 때문이다. 하지만, 재정이 많이 소요되는 이유는 현재 군사시설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예산을 산정했기 때문이다. 그러니 설득력이 부족할 수밖에 없고 이 법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피해지역으로 인정되는 범위가 매우 좁아진다. 피해지역 주민으로 인정되는 가구 수도 80% 가량 감소되어, 실제적으로 대부분의 피해지역 주민들은 법률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며, 국가의 지원과 소음대책에서 제외된다. 핵심피해지역(95웨클 이상)에 대한 이주대책과 토지보상 내용도 없다. 소음대책지역에 건축제한 내용도 마찬가지다. 향후 지속적인 민원과 소송의 제기, 소음대책사업 예산의 증가를 가져 올 것이다. 이렇게 할 경우, 소음피해 주민 수는 계속 늘어날 것이며, 현재의 심각한 소음피해는 계속된다. 건축제한 및 이주 보상내용이 없는 정부법안은 실효성이 전혀 없다. 부실한 군 비행장 주변 소음대책사업 정부안은 소음대책사업으로 소음방지시설(방음창공사)을 제시하지만 한계가 많다. 방음창 공사의 경우, 95웨클 이상 지역에서는 30% 정도의 효과밖에 없고 75웨클에서 85웨클지역에서도 효과가 현저히 낮아진다. 민간공항 주변지역보다 더욱 심각한 소음피해에 노출되어 있지만, 주민복지사업을 제외시킨 것도 문제다. 수십년 동안 소음에 노출된 주민들은 정신적, 신체적 건강이 나빠져 있다. 건강영향조사와 치료와 회복에 대한 지원 사업도 포함되어야 한다. 보상 부분도 문제다. 현재, 군용항공기로부터 발생되는 소음피해는 주민이 직접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배상받을 수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는 소음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보상판결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예산확보와 집행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또 국방부장관 소속의 소음대책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했는데, 국방부만을 주관부처로 하는 것은 한계가 많다. 총리실을 주관부처하고 환경부나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등의 관련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소음대책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세울 수 있을 것이다. 이재혁 대구경북녹색연합 운영위원장
왜 국방부는 기획재정부나 국회, 정부부처의 지지를 이끌어내지 못했지?
군사시설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법안과 소음대책에 소요되는 재정을 고민했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