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소비 억제를 목표로 한 담배규제 기본협약(FCTC)이 27일 공식 발효됐다. 담배규제 기본협약은 2003년 5월 세계보건기구(WHO)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됐으며, 지난해 11월30일 비준국이 40개 나라가 넘어 국제협약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어 이날 발효됐다. 담배규제 기본협약은 담배 광고 및 판촉의 포괄적인 금지, 간접흡연 규제, 경고문구 강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당사국들은 담배의 광고나 판촉 금지조처를 발효일로부터 5년 안에 도입하고, 겉포장의 경고문도 3년 안에 30% 이상으로 확대해야 할 의무를 진다. 담배협약은 담배가 해마다 500만명의 죽음을 초래하는 인류의 제2대 사망원인이라는 경각심에서 비롯된 것으로, 지금 같은 흡연 양상이 바뀌지 않는다면 2010년에는 사망자 수가 1천만명을 넘고, 이들 중 70%는 담배 관련 질병의 치료비조차 부담할 수 없는 개발도상국 국민이 될 것이라고 보건기구는 경고하고 있다. 협약의 비준국은 현재 57개국이며 지난해 11월 말까지 비준한 40개 나라에 대해서는 당장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 추가로 비준한 17개국과 앞으로 비준할 나라들은 비준서를 기탁한 이후 9O일부터 협약의 당사자가 된다. 한국과 미국, 중국, 브라질 등은 협약에 서명은 했지만 비준을 하지 않고 있고, 러시아는 서명조차 하지 않았다. 한국은 2003년 협약에 서명했으나, 지난해 가을 정기국회 상정이 무산되면서 비준은 일단 답보 상태에 머물고 있다. 이종욱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은 세계 23억명의 주민을 대표하는 57개국 정부가 비준해 협약 당사자가 된 것은 뜻깊은 일이라며, 서명한 168개 나라 가운데 비준하지 않은 나라들도 비준절차를 서둘러 줄 것도 아울러 촉구했다. 담배 규제를 지지하는 비정부단체인 ‘코퍼릿 어카운터빌리티 인터내셔널’은 협약 발효에 즈음해 성명을 내어 “2005년 2월은 기념비적인 달”이라며 필립 모리스, 브리티시 아메리칸 토바코(BAT), 재팬 토바코 인터내셔널(JTI)과 같은 세계적 담배회사들의 협약 방해 기도는 무용한 것이 증명됐다고 논평했다. 제네바/연합
담배규제 기본협약을 비준한 나라에서 져야할 의무는 무엇인가?
담배의 광고나 판촉 금지조처를 발효일로부터 5년 안에 도입하고, 겉포장의 경고문도 3년 안에 30% 이상으로 확대해야 할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