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예산편성지침을 어기고 매년 수억원의 돈을 직원들에게 편법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낙연(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의원이 5일 국회예산정책처를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해 창립기념품비로 7억2870만원을 편성해놓고 그 중 3억9890만원을 원래 용도가 아닌 복지포인트로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포인트란 직원들에게 포인트를 지급해 이를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복지포인트는 인건비의 일부로 복리후생비에서 집행토록 돼 있다.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은 복리후생비를 다른 항목에서 집행하지 못하도록 해 인건비성 경비를 통제하고 있다. 결국 공단은 예산편성지침을 위반하고 인건비를 추가지급한 셈이다. 공단은 2009년에도 2억4132억원, 2008년에 2억3865억원을 복지포인트로 지급하는 등 몇 년 째 같은 관행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공단은 보건복지부가 승인한 각종 기념품 비 예산내역을 위반해, 생일·근로자의 날·어버이날 기념품 비 26억6220만원을 기념품이 아닌 포인트로 1인당 300포인트씩 (30만원 해당 분) 지급했다. 이 의원은 "기념품비로 편성한 예산을 복지포인트로 지급하는 잘못된 관행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며 "이번 결산 심사 때 엄중히 질책하고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09년에 2억4132억원, 2008년에 2억3865억원을 어떻게 사용하는 관행을 되풀이 했어?
복지포인트로 지급하는 등 몇 년 째 같은 관행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