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27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고용률 70%달성을 위해 시간제 일자리가 중요하다는 발언을 했다. 시간제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공모 등을 통해 이름을 좋은 단어로 바꾸는 것이 좋겠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선진국은 일하는 사람이 자기 필요에 의해 4~5시간 동안 역량을 발휘해서 일하고 차별이라는 인식이 전혀 없는데 우리도 그렇게 가야하지 않겠는가" 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의 발언이 나오자 후속 조치들이 터졌다. 5월 30일 노사정위원회는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일자리협약'을 체결하면서 주요 정책수단으로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을 제시했다. 6월 27일 발표한 정부의 '201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고용률 70% 로드맵의 핵심과제로 추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시간제 일자리를 찬성하는 쪽에서는 흔히 1982년 네덜란드의 바세나르 협약을 거론한다. 그러나 이는 전혀 다른 차원을 비교하는 것이다. 바세나르 협약 이전에 이미 네덜란드는 강력한 노동조합 때문에 시간제 근무에 대해 동등대우 원칙이 수립되어 있는 나라였다. 그러니 네덜란드 노동자들은 시간제냐 전일제냐에 대해 '필요'에 의한 자기선택이 가능하다. 대통령 한마디에 온통 호들갑 우리의 현실은 어떨까? 6월 30일, 국회입법조사처의 '이슈와 논점'은 '시간제 일자리의 쟁점과 입법, 정책 과제'를 다루고 있다. 이 글에 의하면 시간제 근로자 176만 명의 평균 근속기간은 1년 6개월이고 1년 미만이 66%가 넘는다. 월평균 임금은 65만원이다. 통계청의 다른 자료에 의하면 임금이 정규직의 46.6%이다. 당장 최저임금만 봐도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는 구두선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사용자측은 1%인상안을 내놓았다. 시급 4910원이다. 재계의 이런 태도는 현장에서 시간제 일자리가 양질이 될 수 없음을 반증한다. 임금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는 복지급여의 대부분이 기업이 제공하는 부가급여 형태로 이루어진다. 현재 우리나라 시간제 일자리의 퇴직금, 상여금, 시간외수당, 유급휴일, 4대보험 가입률 모두 10%대이거나 더 낮다. 이런 일자리를 '선택'하는 것은 달리 방도가 없기 때문이지 전일제보다 선호하기 때문일 리 없다. 이름을 바꾼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MB때도 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방책으로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를 추진했지만 실패했다. 2009년 ILO(국제노동기구)가 발표한 괜찮은 일자리 지표에 따르면 ILO의 '최우선목표'는 "자유롭고, 안전하고, 평등하고, 인간의 존엄성이 존중되는 환경 속에서 남녀에게 괜찮고 생산적인 일을 제공하는 것"이다. 좋은 제도로 정착될 가능성 낮아 네덜란드처럼 임금, 복지, 근로조건 모두 비례성 원칙이 적용되고, 근로시간을 줄이거나 늘리더라도 정규직이라면 양질의 시간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네덜란드는 시간제의 80%가 정규직이다. 그래도 일자리 질은 떨어졌다고 평가된다. 납품단가 후려치기나 골목상권 침해와 같은 행태로 미루어 짐작해보면 민간부문에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가 좋은 제도로 정착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결국 양질의 시간제 정책은 최악의 시간제 일자리 양산으로 나타날 공산이 크다. 섣불리 강행한다면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곽태원 (사)한국노동경제연구원 원장
5월 27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고용률 70%달성을 위해 시간제 일자리가 중요하다는 발언을 한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