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연근해에서 조업하는 모든 선박은 위치발신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6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6월 23일 국회를 통과한 어선법으로 연근해 어선은 모두 선박의 위치를 자동으로 발신하는 '위치발신장치'를 부착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번 법안 개정은 해상에서 어선사고가 생겼을 때 초기에 조난위치를 파악해 신속한 구조·수색활동이 가능하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또 어선 출·입항 신고를 자동화해 어민의 불편을 줄인다. 지금까지 선박위치발신장치 대상은 배의 길이 45m(300톤급) 이상 어선과 낚시어선업에 종사하는 어선에 한정했다. 이에 따라 전체 어선으로 설치의무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법 개정에 따라 설치대상 어선은 연근해에서 조업하는 7만6000척에 이른다. 내수면에서 조업하는 선박은 제외한다. 한편, 농식품부는 한 대당 30만에 이르는 위치발신장치 구입비를 전액 국비로 지원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위치발신장치는 해양경찰청에서 입찰을 통해 도입할 것"이라며 "해양경찰청 및 파출소 등에 기지국도 설치한다"고 말했다.
누가 한 대당 30만에 이르는 위치발신장치 구입비를 전액 국비로 지원할 계획이야?
농림수산식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