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혈병 산재소송 일부승 … 청정사업장 이미지 타격 정부기관 역학조사 결과 법정에서 배제돼 삼성전자에서 근무하다 백혈병에 걸려 사망한 2명의 노동자에게 산재를 인정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청정 사업장으로 알려졌던 삼성전자의 반도체 생산공정이 발암물질에 노출돼 노동자들의 건강을 위협해왔다는 사실이 법원 판결로 처음 확인된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진창수 부장판사)는 23일 삼성전자 노동자였던 황유미씨와 이숙영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유족급여 등 부지급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승소로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같이 소송을 낸 황민웅 김은경 송창호씨에 대해서는 업무관련성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산재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번 재판에서 재판부는 삼성전자 반도체 노동자들이 집중 제기하는 업무와 재해의 관련성에 대한 입증책임 문제에 대해 비껴간 측면이 있다. 유족측은 "삼성의 현장통제가 얼마나 극심한데 업무와 재해의 관련성을 우리더러 입증하라는 것이냐"면서 "최근 대법원에서 확정된 '정부와 사용자의 입증책임' 판례에 따라 줄 것"을 주장해 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서 노동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한 최근 판례는 인용하지 않았다. 그 때문에 황민웅씨 등의 경우 입증이 충분치 않다고 판단해 재판부는 패소판결을 내렸다. 현재 서울행정법원에는 이 사건 외에도 이희진씨 등 지난 4월 2차 소송을 제기한 4명의 사건이 3개 단독재판부에 배당돼 있다. 이번 사건도 쌍방이 항소할 가능성이 높다. 삼성전자 노동자의 백혈병 산재 소송은 앞으로 더욱 뜨거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유족측은 "삼성의 현장통제가 얼마나 극심한데 업무와 재해의 관련성을 우리더러 입증하라는 것이냐"면서 무엇을 주장했어?
최근 대법원에서 확정된 '정부와 사용자의 입증책임' 판례에 따라 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