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목고·자립형 사립고’ 발언에 교육계 반발..‘교육시장 개방’도 논란 불러 김진표 신임 교육부총리는 참여정부 초대 경제부 총리 재직 때 교육인적자원부와 유난히 `악연'이 많았다. 서울 강남지역 아파트를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상승하자 종합대책을 마련하면서 서울 강북지역 및 신도시에 특목고나 자립형 사립고를 대거 유치하겠다고 하는 등 교육정책을 포함시켰다 교육부를 비롯한 교육계의 거센 반발을 샀던 것. 또 교육시장 개방 등의 문제로 교육부와 맞서기도 했다. 김 부총리는 결국 당시 윤덕홍 교육부총리에게 "앞으로는 교육문제를 더이상 거론하지 않겠다"고 약속까지 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시장 문제, `교육'으로 풀어야" = 서울 강남을 진원지로 한 부동산 가격폭등 현상이 전국으로 퍼지면서 재경부, 건교부 등 경제부처는 2002년 하반기부터 하루가 멀다하고 대책을 쏟아냈다. 그러나 일단 불붙은 부동산 시장은 사그러들지 않고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오히려 `호재'로 작용해 아파트와 땅 값을 끌어올리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됐다. 이에 따라 2003년 하반기부터 경제부처 전문가들이 교육문제를 거론하기 시작했다. `대치동 학원가'에 대한 과다 수요가 집값 상승을 견인하는 주범이라는 것. 김진표 당시 경제부총리는 국정감사 등에서 서울 강남 과외수요를 분산시키려면 서울 강북지역이나 새로 건설될 신도시에 특목고를 유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교부 등도 앞다퉈 신도시에 특목고나 자립형 사립고, 심지어 유명 입시학원까지 끌어들여 `학원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대책 때마다 구색 맞추기로 내놨다. 박승 총재는 `공교육보다 사교육을 많이 받아야 좋은 대학을 가는 천민적 교육제도'가 문제라며 내신 비중을 높이라고 훈수를 뒀고, 정운찬 서울대 총장은 고교평준화제도 폐지와 고교입시 부활까지 주장했다. 경제부처와 교육부간 갈등은 판교신도시 학원단지 조성 계획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나 학원단지는 특목고와 정보기술고, 도서관 등이 갖춰진 `에듀파크(Edu-Park)'로 바뀌었고 정 총장 발언은 교육계와 경제계간 해묵은 평준화 논쟁이 재발하는 계기가 됐다. 서울시도 비슷한 시점에 강북 뉴타운 설립 계획을 내놓으면서 `뉴타운에 특목고와 자립형 사립고를 유치하기로 김진표 경제부총리와 협의했다'고 발표했다 서울시교육청 등의 반발을 샀다. 김 부총리는 결국 윤덕홍 부총리에게 "비전문가가 교육정책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앞으로는 교육문제를 거론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고 부동산 대책의 결정판이라고 할 2003년 `10.29 종합대책'에서는 교육과 관련한 부분은 원론적인 수준에서만 언급했었다. 특히 서울 강북 뉴타운 특목고 설치 문제를 둘러싼 갈등을 윤덕홍 교육부총리, 이명박 서울시장, 유인종 당시 서울시교육감과 저녁을 함께 하며 폭탄주로 풀었다는 일화도 전해지고 있다. ◆교육시장 개방 등도 `티격태격' = 2003년 3월에는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출할 서비스시장 개방 1차 양허안에 교육 부문을 포함하느냐를 놓고 교육부와 또 한차례 맞섰다. 김 부총리는 당시 "교육시장도 개방을 통해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며 포함시킬 것을 적극 주장했으나 교육부와 교육계가 거세게 반발해 결국 양허안 제출이 유보됐다. 반면 경제자유구역에 외국학교를 유치, 우리나라 학생도 입학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재경부 의도대로 법제화돼 국회 상정돼 있는 상황으로, 여전히 교육단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김 부총리는 이밖에 지역특화발전특구에서는 광역자치단체에만 주어진 공립학교 설립권을 특구내 기초자치단체에도 허용하고 교육감의 업무인 학원의 설립과 등록도 지자체장이 할 수 있도록 경제장관 간담회에서 결정했다고 발표, 교육부가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는데도 경제부처 수장이 무분별하게 교육문제를 언급해 혼란을 계속 부추기고 있다"고 볼멘소리를 하기도 했다.
고교평준화제도 폐지와 고교입시부활을 주장한 사람은?
정운찬 서울대 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