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같은 입장 표명은 우리 군이 우리 스스로를 지킬만한 역량이 있다는 자신감의발로라는게 청와대측 설명이다. 이를테면 구한말 한반도가 강대국들간 각축의 장으로, 패권 추구의 대상으로 전락해 청일, 러일 전쟁을 맞았지만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어 변수가 되지 못했던 점을 감안, 앞으로 그런 일이 재발했을 땐 주권국가로서 이를 막을 역량을 갖추겠다는 것이라는게 정부 고위당국자의 설명이다. 이 당국자는 그러나 "주한미군의 균형자와는 전혀 다른 뜻"이라고 설명했다. ◇국방개혁 = 노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국방개혁을 꾸준히 강조해왔다. `협력적 자주국방' 실현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국방개혁이 필수불가결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국방개혁 가속화를 통해 미래 안보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인 셈이다. 특히 참여정부가 `국방개혁' 깃발을 내걸었음에도 가시적 성과가 나오기는 커녕그동안 군장성 인사비리 논란 등 군이 뒷걸음질 치는 듯한 모양새를 보여온데 대한깊은 자성의 목소리이기도 하다. `군의 정예화'를 구호로 노 대통령이 제시한 국방개혁 과제는 크게 4가지이다. △군 구조 개편 △전시작전권 환수에 대한 대비 △군 인사.획득제도 개선 △국방개혁의 법제화 등이 바로 그것이다. 우선 군 구조 개편은 노 대통령의 말대로 각 군의 균형발전과 국방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육.해.공군의 균형발전을 통한 우리 군의 통합전력 극대화가 지향점으로 설정돼 있다. 노 대통령이 "전시작전권 환수에 대비해 독자적인 작전기획능력도 확보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우리 군이 자주국방 역량을 갖추기 위한 하나의 선결과제임을분명히 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합동참모본부의 전쟁계획 능력 향상, 작전 및 정보기능의 보강 등을 위한 각종 조치가 뒤따를 전망이며, 이는 `10년내 자주국방 구축' 스케줄과도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구한말 강대국들간 각축의 장은 어디였나?
한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