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 반입폐기물 배출자에게 부과하는 '폐기물 처리 부담금'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현재 수도권매립지엔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의 폐기물이 매립되고 있다. 인천시는 "20년간 수도권매립지 때문에 지역주민들은 심각한 환경오염과 교통난에 시달리고 인근지역은 개발에 많은 제약을 받아왔다"면서 "폐기물 배출자에게 부담금을 부과·징수, 주변지역 환경개선과 개발사업에 투입하겠다"고 8일 밝혔다. 인천시는 매립기한 연장과 유예기간 등을 감안, 2017년부터 반입수수료의 50~100% 규모를 부과할 방침이다. 시는 이를 통해 연간 최소 500억원 이상의 기금이 마련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인천시는 국회 등을 통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은 물론 '폐기물 처리 부담금' 제도가 포함된 특별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부담금 제도 도입으로 환경오염 피해자, 수혜자간 갈등 구조를 해소하고 주변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인천
현재 수도권매립지엔 어디의 폐기물이 매립되고 있어?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