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무거운 분위기 속 수용 "국회 입법권 존중 … 본연의 임무에 충실" 국회 법사위의 검경 수사권 조정에 격렬하게 반발했던 검찰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수정안이 그대로 통과된 이후 별다른 움직임 없이 자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전날 김준규 검찰총장이 사실상 사의를 표명하고 대검 검사장들 역시 책임을 지고 사퇴 의사를 밝히는 등 검찰 수뇌부가 전면에 나선데다 국회의 입법권에 도전한다는 비판여론에 직면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30일 오전 대검 간부들과 긴급회동을 가졌던 이귀남 법무부장관은 "대검 간부들의 사의 표명은 국민들과 검찰 구성원들을 불안하게 할 수 있다"며 "앞으로 현재의 수사현실을 법으로 뒷받침한다는 수사권 합의 정신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찰 구성원들이 충심을 모아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며 격앙된 검찰 간부들을 진정시켰다.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200명 중 찬성 175명, 반대 10명, 기권 15명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압도적인 표차로 가결되자 검찰의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검찰은 애써 굳은 표정을 감추며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모습이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국민의 대표기관에서 결정한 것인 만큼 이를 따르는 것은 당연하다"며 "검찰은 검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면 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부장검사 역시 "대통령령이라는 것도 형사소송법의 테두리 안에서 정해지는 것이므로 수사지휘의 실질이 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큰 틀에서는 달라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일선 지검의 한 평검사는 "법무부령과 대통령령의 차이를 국민들에게 설득하기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다"며 "개인적으로 사표를 내는 검사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집단 사표 사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국회 본회의 가결 이후 "사개특위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던 정부 합의안이 법사위에서 수정된 후 본회의에서 그대로 의결돼 당초의 합의 취지가 구현되지 못한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앞으로 대통령령 제정 과정에서 당초의 합의 정신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검찰도 동요 없이 본연의 업무에 더욱 매진하도록 하겠다"며 공식 입장을 밝혔다. 박소원 이경기 기자
서울중앙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국민의 대표기관에서 결정한 것인 만큼 뭐라고 말했어?
이를 따르는 것은 당연하다"며 "검찰은 검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