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먼브러더스 파산 때보다 10배 충격 … 뉴욕증시 급락 등 금융시장 불안 한국도 수출경기 위축, 내수 악화 등 '치명상' 가능성 '아메리카 리스크'가 세계를 덮칠까. 미 정부는 다음달 2일까지 연방정부의 차입 상한선인 14조2900억달러를 인상하지 못할 경우, 국채 발행 등을 통한 차입을 하지 못해 필요한 지출과 지급을 못하게 되는 디폴트 사태에 직면하게 된다. 디폴트까지 가지는 않으리라는 전망이 우세하긴 하지만 세계 초강대국인 미국의 디폴트가 가시화되고 있다는 점만으로도 세계경제는 불안에 떨고 있다. 어떻게든 디폴트를 피해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긴 하지만 혹시라도 미국 정치권의 합의 실패로 디폴트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 충격은 상상을 초월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의 조지프 개넌은 "미국의 신용등급이 강등되고, 이어 디폴트가 현실화되면 리먼 브러더스 붕괴 때보다 10배 가량의 충격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메릴랜드대 카를로스 베지 교수도 "디폴트시 미 국채 최대 보유국인 중국과 일본 등이 달러 자산을 더 버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발 금융불안이 확산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로 이어지고 이는 각국의 수요 위축, 경기재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또 세계 경제에서 미국의 위상이 추락하면서 미국 달러화 약세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고 이 자체가 글로벌 금융위기를 또한번 부추길 가능성도 있다. 미국 의존도가 높은 한국도 고스란히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한국자동차산업연구소 최윤식 연구위원은 "미국 및 세계 경제의 심각한 부진으로 한국의 수출경기가 위축되고 경제심리 악화로 내수경기도 악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디폴트를 피해 가더라도 미국에 대한 신뢰성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점도 문제다. 미 경제회생에 대한 신뢰감이 낮아지면서 미 경기 회복은 물론 세계경기 회복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미 정부는 다음달 2일까지 연방정부의 차입 상한선인 14조2900억달러를 인상하지 못할 경우 어떻게 된대?
국채 발행 등을 통한 차입을 하지 못해 필요한 지출과 지급을 못하게 되는 디폴트 사태에 직면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