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주요 광고업체에 대한 불공정 하도급거래 조사에 이어 광고시장의 구조적 문제점과 불공정 거래관행 등에 대한 심층실태조사에 착수해 주목된다. 8일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인 나라장터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광고시장과 관련해 두건의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공정위 시장구조개선과는 광고업 시장분석 관련 연구용역을, 하도급개선과는 광고업의 하도급실태 및 문제점 파악과 제도개선 방안 연구용역을 각각 입찰에 부쳤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5월부터 삼성 계열 제일기획을 시작으로 현대차 계열 이노션까지 5대 광고사를 대상으로 불공정 하도급거래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더해 광고시장과 하도급 실태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것은 광고시장 부당 하도급행위에 대한 일회적 처벌에 그치지 않고 근본원인을 파악해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물량 몰아주기와 같은 불공정행위를 뿌리뽑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해 취급액 기준으로 광고시장 규모는 전년보다 17.9% 증가한 12조1000억원대에 이르지만, 상위권 업체로의 집중화 현상이 심화하는 추세다. 2011년 기준 광고업계 시장점유율은 제일기획(40.2%), 이노션(33.8%), LG계열의 HS애드(6.0%), 롯데 계열 대흥기획(5.2%), SK플래닛(4.1%) 등 상위 5개사가 89%를 차지했다. 특히 주요 광고사의 시장 지배력과 고착화된 거래관계 탓에 중소 하도급 업체들이 애로사항을 얘기하는 데에 소극적인 것으로 공정위는 파악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를 불공정 행위 감시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한편 광고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선 등 제도개선 방안 마련에도 사용할 방침이다.
하도급 업체들이 애로사항을 얘기하는 데에 소극적인 이유가 뭐지?
주요 광고사의 시장 지배력과 고착화된 거래관계 탓에 중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