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새누리당 의원은 5일 일감몰아주기를 규제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처리된 것과 관련 "과거에도 항상 법을 피해온 유형들이 개발돼 왔다"며 "(새유형이 나오면) 문제 삼을 수 없게 된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인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 출연 "총수 일가에게 부당한 이득을 안겨주는 일감몰아주기를 금지한다고 했더라면 오히려 더 낫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금 (규제 유형으로) 열거된 것을 보면 5가지 유형이라고 해서 가장 많이 발견되는 것으로 정리했다고 하는데 어찌보면 합리적"이라면서도 "하지만 이외의 다양한 방법의 유형들이 생겨날 수 있고, 열거한 유형 자체도 입증하기 어려운 상태로 열거가 돼 있다"고 지적했다. 6월 임시국회를 통해 개정된 공정거래법에는 일감몰아주기의 유형으로 △입찰이나 합리적 판단 없는 상당 규모 거래 △돈 되는 사업 기회의 부당한 유용 △상당히 유리한 조건에 현금과 금융상품 제공 △시장 정상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에 거래 △별다른 역할 없는 중간 회사의 통행세 편취 등 5가지를 규정해 놓고 있다. 그는 또 갑을관계 개선을 위한 일명 '남양유업법'과 관련 "가장 근본적이고 효과적인 해결책은 집단소송제도"라며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재벌기업이 자기 하청기업들의 기술을 탈취하는 데에만 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실시해 왔다"며 "그걸 넘어서서 모든 정당하지 않은 부당한 불공정행위 모두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확대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일감몰아주기를 규제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처리된 것을 비판한 의원은 누구인가?
이혜훈 새누리당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