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국가전문자격증의 불법대여와 이중등록 등의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전국 자격증 정보를 실시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된다. 행정안전부는 국가전문자격증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인·허가 시 구비서류 감축 등을 위해 국가자격증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 오는 10월부터 서비스에 들어간다고 14일 밝혔다. 국가전문자격증은 공인중개사,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등 주로 전문 서비스 분야(의료, 법률 등)의 자격으로 개별 부처 필요에 의해 신설, 운영되며 대부분 면허 성격을 갖고 있다. 연간 신규 발급건수의 약 10%(8만8000건)가 불법행위로 자격이 취소되고 2003∼2009년 모두 1220건의 불법대여가 적발되는 심각한 수준이다. 행안부는 이밖에도 관계부처 합동 법·제도 정비, 온라인 정보 제공 확대 등을 추진해 국가 자격증의 신뢰성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전국 자격증 정보를 실시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이 언제부터 서비스에 들어간다고 밝혀졌어?
오는 10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