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액 추징당했어도 세금은 별개 의무" 뇌물을 받은 공무원은 뇌물 전액을 추징당하면서 동시에 35%에 달하는 최고세율의 소득세를 내야 한다. 이는 지난 2005년, 뇌물과 알선수재 배임수재로 얻은 금품에 대해 최고세율의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도록 소득세법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소득세법 개정 전에 받은 뇌물에 대해서도 소득세법의 '기타소득' 가운데 '사례금'에 해당한다며 추징금 외에 종합소득세를 따로 내야 한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서태환 부장판사)는 인천국제공항공사 부사장을 지낸 김 모(68)씨가 서울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1억원의 뇌물에 대한 추징은 국가에 귀속되는 것이며, 김씨가 사례명목으로 받은 뇌물이 원소유자에게 되돌려진 것은 아니다"라며 "소득을 얻은 상태가 유지되고 있으므로, 김씨는 세법상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부과되는 종합소득세를 별개로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천국제공항공사 부사장으로 재직하던 김씨는 3100억원짜리 수하물처리시스템을 특정업체가 수주하도록 도와주었다. 김씨는 "큰 공사를 땄으니 인사를 하라. 앞으로도 설계변경 등 협조가 필요하지 않느냐"며 5억원을 요구했다가 1억원을 받았다. 2005년도의 일이다. 인천공항공사 부사장은 공무원은 아니지만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직위다. 뇌물수수사실이 적발된 그는 2007년, 징역 5년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김씨는 추징금 1억원을 납부했다. 그가 추징금을 내는 것을 확인한 세무당국은 곧장 1억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3700여만원을 부과했다. 김씨는 자신이 뇌물을 받은 것은 세법이 개정되기 전이므로 소급적용은 위법이라고 맞섰다. 또 추징금 1억원을 냄으로써 뇌물로 얻은 소득이 없어졌고, 뇌물액수 전체를 추징한 데 이어 따로 세금까지 부과하는 건 이중처벌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과거 소득세법상에도 종합소득세 부과대상인 기타소득 가운데 '사례금' 항목이 뇌물에 대한 과세근거가 된다는 것이다. 또 추징금은 국가에 귀속되는 형사처벌 행위이지, 소득을 원래 소유자에게 돌려주는 것이 아니므로 소득은 유지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2005년 5월 31일 이후 뇌물수수행위에 대해서는 개정된 소득세법에 따라 추징금과 별도로 모두 종합소득세가 부과된다.
재판부가 "소득을 얻은 상태가 유지되고 있으므로, 김씨는 세법상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부과되는 종합소득세를 별개로 납부해야 한다"고 밝힌 이유는?
"1억원의 뇌물에 대한 추징은 국가에 귀속되는 것이며, 김씨가 사례명목으로 받은 뇌물이 원소유자에게 되돌려진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