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인 평화네트워크는 1일 오전 서울 국가인권위 배움터에서 ‘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한 제안’ 보고서를 통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세 가지 목표와 8단계 이행 방안을 제시했다. 평화네트워크가 밝힌 평화 프로세스의 세 가지 목표는 △핵문제의 평화적이고 조속한 해결(핵무기 개발로 전용 가능한 북한의 핵 프로그램 폐기) △한반도 냉전구조의 종식 기여(북-미, 북-일 수교를 통한 교차승인 완성,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 등) △동북아 평화와 번영을 위한 토대 구축( 동북아 비핵지대의 창설 논의 등) 이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가동을 위해 ‘새로운 평화프로세스 마련 → 대북 특사 파견을 통한 북한과의 공유 → 차기 6자 회담에서 가시적인 성과 도출 → 남북정상회담을 통한 한반도 평화선언’ 등 한국의 주도적 역할을 강조했다. 8단계 평화 프로세스 경로에서, 1단계는 6자 회담 참가국의 ‘말 대 말’ 공약이다. 북한은 모든 핵무기 프로그램의 완전한 폐기와 핵확산금지조약(NPT) 복귀 및 국제원자력기구 추가의정서 서명을 약속하고, 미국은 북한을 공격·침공·정권 교체 및 변형을 추진할 의사가 없고 북한의 핵 동결 및 폐기 조치에 발맞춰 경제적·안보적 상응조처를 하겠다는 뜻을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2단계는 북한의 현재 플루토늄 활동 동결과 다자간 안전보장 등이다. 3단계는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 복귀와 동북아에너지협력기구 설치다. 4단계는 북한 핵 사찰 수용과 경수로 사업 재개다. 5단계는 북한의 과거 핵 활동 규명 및 북-미 원자력 협정 체결이다. 6단계는 북한 핵 시설의 폐기 개시와 남북한과 미국의 평화협정 협상 시작이다. 7단계는 핵무기 프로그램 폐기를 완료하고 평화협정 체결 등 한반도 냉전구조의 종식이다. 8단계는 동북아 비핵지대 기구 창설, 지역 군비통제 기구 창설 및 다자간 안보협력체 본격 추진 등 동북아 다자간 협력 증진으로 돼 있다.
시민단체인 평화네트워크가 서울 국가인권위 배움터에서 제시한 방안은 무엇인가?
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한 제안’ 보고서를 통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세 가지 목표와 8단계 이행 방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