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산업의 만성적인 영업적자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인배상Ⅰ과 대물배상 등 의무담보 규제는 강화하되, 대인배상Ⅱ 등 임의담보는 자유화해 경쟁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보험연구원 기승도 박사는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위기의 자동차보험, 진단과 대책' 정책세미나에서 "자동차보험시장의 창의적 경쟁을 촉진하려면 자동차보험시장을 담보별로 이원화해야 한다"면서 "가입한도 1000만원인 대인배상Ⅰ과 대물배상 등 규제담보에 대해서는 정책당국, 학계, 시민단체, 보험사 등으로 요율평가위원회를 구성해 결정하도록 해 보험료 구제를 강화하고, 규제담보 이외의 자유담보는 요율을 자유화하는 등 완전자유화를 지향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험의 기본원칙인 수지상등의 원칙(수입될 보험료의 총익이 장래 지출해야 할 보험금 총액과 같게 되는 것)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경쟁구조 개편으로 자동차보험산업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논리다. 이와 관련, 손해보험협회 이득로 상무는 "강제보험인 대인배상Ⅰ, 대물배상 의무보험 조차도 원가보다 낮은 수준에서 가격이 책정돼 손해보험사의 영업 적자폭을 심화시키고 있다"며 "보험소비자의 편익 증진과 기업의 경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장의 자율적 가격 작동기능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지원 마련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박대동 의원(울산 북구)이 주최하고 보험연구원이 주관한 이날 세미나에서는 차량등록 대수가 증가하고 자동차보험 원가가 상승했지만 자동차 한 대당 보험료는 전년대비 대폭 하락하는 등 자동차보험업의 만성적인 영업 적자구조가 심각한 것으로 진단됐다. 보험연구원 전용식 연구위원의 이날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회계연도(2012.4∼2013.3)에 차량등록 대수는 47만대로 전년 대비 2.5% 증가하고 보험원가에 포함되는 일용임금은 9%, 의료수가와 정비수가는 2.2%씩 각각 상승했지만, 자동차 한 대당 보험료는 65만원으로 전년 79만9000원보다 되레 18.6% 하락했다. 이런 현상은 자동차 보험 역사상 1998년 외환위기 때 시장이 크게 축소하면서 발생한 이래 처음이다. 보험업계는 자동차 보험을 사회적인 복지제도로 인식해 보험료 인상을 억제하는 구조가 가격왜곡의 주요한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다. 아울러 이번 회계연도에서 자동차보험의 영업적자는 6300억원(가마감 수치)에 이르는 등 손해보험의 근간이 되는 자동차 보험 산업의 만성적인 영업적자가 심화하고 있다. 2000년 이후 지난 3월까지 손해보험산업의 누적 영업적자는 11조8000억원, 이 가운데 자동차의 누적 영업적자는 7조2000억원으로 전체 손해보험산업 영업적자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다. 손해보험산업에서 자동차보험의 비중은 11년 전 40.5%에서 지난해 19.1%로 대폭 축소됐다. 보험업계와 금융당국은 이대로 가다간 내년 안으로 영업적자가 연간 1조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고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보험연구원이 주관한 이날 세미나에서 차량등록 대수가 증가하고 자동차보험 원가가 상승했지만 전년대비 대폭 하락한건 무엇이야?
자동차 한 대당 보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