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고 비핵화를 압박하기로 합의, 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안보에 중대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구촌의 두 수퍼파워인 미국과 중국을 이끌고 있는 오바마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세기의 만남'으로 불린 첫 미중 정상회담에서 새로운 '대국 협력'과 '북핵 공조'를 천명했다. 오바마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7∼8일 이틀동안 캘리포니아주 랜초미라지 휴양지 서니랜즈에서 열린 첫 정상회담에서 사실상 처음으로 북한의 핵무기를 포기시키겠다는 공통된 입장을 선언했다. 두 정상은 이틀에 걸쳐 50분 동안의 산보환담을 포함, 무려 8시간동안이나 만난 이번 정상 회담에서 "북한은 반드시 비핵화해야 하며, 미중 양국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톰 도닐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발표했다. 미중 정상은 이어 "북한을 압박해 한반도 비핵화를 성취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도닐런 국가안보보좌관이 강조했다. 미중 정상들이 공개적으로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북한의 비핵화, 즉 핵포기를 압박해 나가겠다고 공표한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북한의 생명줄을 쥐고 있다는 중국이 시진핑 국가주석의 취임 이래 북한에 대한 채찍을 들고 있음을 확인한 것이어서 북한 김정은 정권이 코스를 변경해야 하는 중대 기로에 서게 만들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뉴욕타임스와 워싱턴 포스트, 월스트리트 저널 등 미 주요 언론은 "역사적인 정상회담으로 꼽힌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 가장 핵심적인 진전은 바로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 실질적인 공조를 선언한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은 전임자들과는 달리 유일한 혈맹, 맹방이라 할 수 있는 북한에 대해 감싸기 정책에서 탈피, 자국이익과 주변국들과의 공조에 신경쓰는 실용정책으로 전환한 것으로 미 언론들은 해석하고 있다. 중국은 북한의 핵보유가 일본, 나아가 한국의 핵무장을 불러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는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상실할 뿐만 아니라 중국의 지도력이 훼손당할 것으로 판단, 실질적으로 북한의 핵을 포기시키려고 미국과 손잡고 나선 것으로 미 언론과 미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중국은 또 한반도 긴장상태가 지속되면 중국의 안정도 위협할 것으로 계산, 북한의 도발행동을 억제시키고 있는 것으로 미 언론은 해석하고 있다. 미 브루킹스연구소 조너던 폴락 중국센터 소장은 "시진핑 주석은 북한의 핵보유가 중국 이익을 해치는 직접적인 위협이라고 간주하고 압박조치를 취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과 북한의 핵포기를 위한 새로운 공조를 할수 있게 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국의 달라진 대북 압박과 미국의 새로운 공조 수용으로 북한은 남북대화를 시작으로 대화와 협상의 테이블로 돌아오는 것은 물론 궁극적으로는 핵을 포기하고 개혁을 선택해야 할지 모르는 중대기로에 서게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은 북한 핵문제 이외에도 이례적으로 '슈퍼 온실가스'로 불리는 수소화불화탄소(HFC) 생산 및 소비 감축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하는 등 기후변화에 공동 대처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이 중국측의 해킹과 사이버 공격 문제를 세부내용까지 제기하며 강력 경고했으나, 시진핑 주석은 모든 사이버공격과 해킹에 반대하며 이를 저지하는데 공동 노력한다는데 그쳐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지는 못했다. 또 중국의 환율과 무역불균형 문제, 지적재산권 침해, 미국의 대만무기판매, 남중국해의 영토분쟁 등에 대해서도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다만 미중 양국은 강대국으로서 라이벌간 충돌이 아니라 상호 존중하고 윈윈하는 파트너들의 협력을 강화하는 새로운 수퍼협력을 선언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중국과 미국이 공조를 할 수 있게 된 이유는?
시진핑 주석은 북한의 핵보유가 중국 이익을 해치는 직접적인 위협이라고 간주하고 압박조치를 취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과 북한의 핵포기를 위한 새로운 공조를 할수 있게 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