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그룹 계열사 간 거래 매출액 가운데 수의계약이 차지하는 비중이 9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의계약은 비계열 중소기업이 경쟁에 참여할 기회를 원천봉쇄하는 것이다. 이는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로 이어져 총수와 총수일가 사익추구에 악용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9일 재벌닷컴에 따르면 공기업을 제외한 자산 상위 10대그룹이 지난해 체결한 계열사 간 상품과 용역 거래 매출액 152조7445억원 가운데 87.1%인 132조9793억원이 수의계약이었다. 전체 내부거래 계약 4987건 가운데 85.3%인 4254건이 수의계약으로 체결됐다. 각 그룹별로 보면 삼성그룹의 수의계약 비율은 93.3%로 그룹 계열사 간 거래에서 발생한 매출 35조4340억원 가운데 33조606억원에 달했다. 내부거래 계약 1114건의 96.9%인 1079건이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졌다. 현대차그룹은 내부거래 매출액 가운데 91.4%(29조3706억원)가 수의계약이었다. 계열사 간 거래 건수 1677건 가운데 수의계약 비중은 82.4%였다. SK그룹은 계열사 간 거래 매출의 90%인 30조5383억원 어치가 수의계약이었다. LG그룹은 내부거래 매출액 15조4819억원 가운데 67.5%로 10대그룹 평균보다 낮았다. 롯데그룹은 계열사 간 거래 매출액 87.4%가 수의계약이었다. 경제개혁연구소 채이배 연구위원은 "계열사에 일감몰아주기는 부당내부거래 가능성이 있다"며 "재벌들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수의계약은 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는가?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로 이어져 총수와 총수일가 사익추구에 악용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