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전투기(F-X) 사업을 집행하는 방사청이 본격적인 기종평가를 앞두고 사면초가에 빠졌다. 시험평가에 들어가기도 전에 시뮬레이터 논란으로 휘청거리는 상황에서 정작 본론에 해당하는 60대 전투기 가격문제를 돌파할 수 있을지를 놓고 회의론이 커지고 있다. 미 국방부는 록히드마틴사 제작 스텔스기 F-35에 대해 추적기를 통해 시험평가를 허용하라는 요구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집권여당은 차기정권으로 사업을 넘기라는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8조3000억원으로 책정된 사업비는 턱없이 모자라리라는 예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국방부 고위관계자는 "정해진 것은 없지만 정부 내에서도 다음 정권으로 사업을 연기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를 전했다. 방사청은 지난 9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된 제안서 평가결과, 3개 기종 모두 요구조건을 충족해 오는 23일부터 협상 및 시험평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IMG1] F-X사업의 가장 민감한 쟁점은 미 국방부가 사업주체로 나서고 있는 F-35의 내정설이다. 한미 군사동맹을 안보의 생명줄로 여기고 있는 한국이 F-35를 구매하는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판단이 정부 안팎에 암묵적으로 팽배해 있다. 방사청이 이명박 대통령의 대미 교섭창구였던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에게 보고를 해온 것은 F-35 내정설의 근거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하다. F-X사업 보고라인으로는 김 전 기획관보다는 방사청 직원이 파견돼 있는 국방비서관실이 보다 적절하기 때문이다. EADS사 관계자는 "방사청이든 군이든 아무도 유로파이터에 눈길을 주지 않는 게 가장 큰 벽으로 느껴져 좌절감을 주고 있다"고 사업 분위기를 전했다. 시뮬레이터 평가 논란 배경에도 결국 F-35 봐주기가 아니냐는 의심이 깔려있다. 추적기 허용 요구를 미 국방부가 거절할 경우 불공정 평가 비판이 재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방사청 관계자는 "다시 날짜를 지정해 추적기 허용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게다가 F-35는 상용구매인 F-15SE와 유로파이터와 달리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이어서 새 논란거리를 안고 있다. 확정가를 제시할 수 없을뿐 아니라 미 정부가 개발중인 전투기에 대해 품질보증도 해줄 수 없기 때문이다. EADS사는 미국산 독주의 분위기를 반전시키기 위해 공격적인 제안을 내놓고 있다. 한국에 유로파이터의 공동생산국 지위를 부여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첨단 전투기를 직접 생산할 경우 한국형 전투기(보라매) 사업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차기 전투기의 스텔스 기능은 F-35가 우수한 반면, 무장량은 F-15SE가 앞서는 것으로 드러났다. 유로파이터는 스텔스 기능이 미흡하고, 외부무장량도 F-35에 조금 뒤지는 1만6500파운드에 머물렀다.
방사청이 오는 23일부터 무엇을 추진해?
협상 및 시험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