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박근혜(朴槿惠) 대표는 20일 정치권의 부패청산 문제와 관련, "불법정치자금에 대한 처벌을 더욱 강화하고 선출직 부패사범의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것은 물론 특별검사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여의도연구소 주최로 열리는 '정치선진화 비전 공개토론회'에 앞서 배포한 기조연설문을 통해 "정치에서 부패를 추방하는 문제는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개정에 이어 자산백지신탁제까지 도입되면 어느정도 해결될 것으로 보이지만 이에 그치지 말아야 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박 대표는 또 정치선진화는 제도, 정치주체, 정치문화라는 3가지 방향에서 총체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국회 예결특위의 상임위 전환 ▲상시 국감체제 도입 ▲감사원 기능의 국회 이관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선진화 정치의 주체세력과 관련, 그는 "기존질서를 무조건 거부하는 급진세력이어서는 안되고 과거의 기득권 유지에만 급급한 낡은 세력이어서도 안된다"면서 "국가의 미래와 발전발향에 대해 역사적, 실용적 통찰력을 지닌 새로운 세력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여야관계도 소모적 정쟁을 되풀이하는 대결의 정치를 끝내야 한다"면서 "대여투쟁을 극한적으로 벌이는 것이 소위 말하는 '선명야당'이라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또 "정당은 지구당 폐지 이후 당의 하부구조를 만들고 상향식 공천이 가능하도록 진성당원제를 도입해 당원이 주인인 정당으로 변화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기(李仁基) 의원은 '참여민주주의를 넘어 자유민주주의로'라는 발제문을 통해 "우리 사회의 참여민주주의는 '반(反)의회, 탈(脫)법치'의 경향으로 역행하고 있다"면서 "자유민주주의의 성숙한 발전을 위한 새로운 출발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예결특위 상임위화 ▲국정원, 감사원, 국세청 등 특수.권력기관의 중립성 및 책임성 강화 ▲진성당원제 도입 등을 선진정치 실천 방안으로 제시했다.
'정치선진화 비전 공개토론회'는 어디서 열렸어?
국회 의원회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