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러정상회담에서 북한을 통과해 한국에 공급되는 러시아가스관 건설문제가 집중 논의됐다. 24일 정상회담을 마친 러시아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기자들에게 "러시아와 북한은한국으로 가스를 수출하기 위한 가스관 건설사업을 추진키로 합의했다"고 밝히면서 "이를 추진하기 위해 (러시아정부 산하에) 특별위원회 설립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내가 알기로는 북한은 한국과 러시아가 참여하는 그러한 종류의 3자간 사업의 실현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기술적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때 국내언론에는 가스관 건설을 위한 남북러 3자특별위원회 구성이 합의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메드베데프는 "(북한 또는 한국과의) 양자협력의 구체적인 요건을 검토하는 특별위원회"라고 밝혔다. 메드베데프는 "총 가스공급량은 100억 큐빅미터인데, 수요가 있다면 우리로서는 규모를 확대할 용의가 있다"면서 "가스관은1000 킬로미터이상이며, 이 가운데 700킬로미터가 북한영토를 지난다"고 설명했다. 대립으로 점철해 온 이명박정부에서의 남북관계가 가스관 연결이라는 초대형 프로젝트를 계기로 통 큰 진전을 이뤄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가스관 연결사업은 동북아의 지경학적 구도를 크게 뒤바꾸는 사업이며, 남북이 에너지안보 차원에서 서로 의존하게 되는 엄청난 일이다. 김대중 정부때부터 검토해왔던 사업이지만, 참여정부에서도 진전을 보지 못했던 것은 그만큼 복잡한 역학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이다.2008년첫 러시아방문때 가스관연결사업을 제안한 이명박 대통령의 구상이 임기안에 첫걸음을 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대중 정부때 러시아의 가스를 북한을 통과해 공급받는 구상을 검토했다. 그러나 당시 러시아는 유럽중심주의 외교를 펼침에 가스를 유럽에 공급하는 쪽으로 결론냈다. [IMG1]가스관 건설사업은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 후 한반도와 관련된 러시아의 협력을 구하는 첫머리 정책으로 내세웠다. 러시아도 내년 9월 블라디보스톡 APEC 개최를 계기로 아시아태평양권을 중시하는 정책을 취하면서 가스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북한은 그동안 가스관건설에 따른 1억 달러가량의 통관료 수익을 염두에 두고 적극적인 입장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3자가 적극성을 띠고 있는 가운데 나온 북러 정상간의 가스관건설 추진 합의이기 때문에 추진동력은 상당정도 확보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명박정부 임기내에 가스관건설은 경제외적인 요인을 제거하지 못하면 추진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현재와 같은 남북대결상황에서는 우리의 에너지안보선을 북한에게 내맡길 수 없기 때문이다.특히 북한이 경제를 정치로 재단하는 태도가 걸림돌이다. 경남대 북한학과 김근식 교수는"남북관계과 평화협력적으로 안정되는 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가스관 건설은 우리 경제의 불안정요인이 될 수 있다"면서 "가스관 건설이 남북관계 안정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남북관계의 안정이 가스관 건설의 전제가 된다는 점에서 빠른 시일안에 가스관 사업이 진전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일부에서는 러시아가 북한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없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이는 남북관계가 격화될 때는 북한이 중국의 통제조차 벗어나는 일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러시아의 보증효과가 100%에 미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러시아가스관 건설을 연구한 전문가들은 가스관 건설을 일본까지 연장하는 보완책을 제시하기도 한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가스관에 문제가 생기면 최종사용자(end user)가 가장 피해를 보는 원리를 이용해 한반도를 관통해 일본까지 보내는 관을 건설하면, 북이 단순히 남북관계만 가지고는 가스관을 위협할 수 없는 국제적 안전장치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북러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가스관 건설사업에서 가스관은 몇 킬로미터 이상이야?
1000 킬로미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