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만 19세 이상이면 '성인'으로 인정돼 부모 동의 없이 휴대전화를 개통하거나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치매에 걸리거나 장애인으로서 평생 자활능력이 없이 살아야 하는 사람에게 법원이 성년후견인을 지명해 보호하도록 하는 사법복지제도가 전면도입된다. 또 고 최진실씨 사망으로 논란이 됐던 배우자의 친권 자동승계 규정도 개선돼 가정법원이 자녀양육에 적합한 사람을 친권자나 후견인으로 선임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와 서울가정법원은 26일 이같은 내용의 민법 160여개 개정 조문이 내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민법은 '19세 성인민법' '후견제도 민법'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19세 성인 민법'은 민법상 성년을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낮췄다. 이에 따라 1994년 7월 1일생부터 성년으로 인정된다. 이미 공직선거법은 만 19세 이상을 성년으로 보아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고 청소년 보호법에서도 만 19세 미만을 청소년으로 인정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라 만 19세 이상이 되면 부모 동의 없이 단독으로 전세 계약을 하거나 휴대전화 개통, 신용카드 개설, 보험가입 등을 할 수 있다. 변리사, 공인노무사 등 전문자격 취득도 가능해진다. '후견제 민법'은 그동안 부정적 인식이 강했던 금치산·한정치산제도를 폐지했다. 정신지체장애인이나 치매노인 등에 대해 재산사무처리를 금지하거나 일정한 권리행사를 제한하는 개념인 금치산 한정치산제도는 비인간적 법률제도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민법은 그대신 성년후견제를 도입해 비록 정상적이지 못한 사람이라도 본인의 의사와 잔존능력을 인정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성년후견제는 특히 장애인부모회가 도입을 강력히 요구해왔다. 정신지체 장애인을 둔 부모들은 '자녀와 한날 한시에 죽는 것이 가장 큰 소원이라고 말할 정도로 부모사후 남겨질 자녀의 생활걱정이 컸다. 개정민법은 이에 대해 법원이 성년후견인을 지정해 평생 보호할 수 있는 길을 만들었다. 서울가정법원 관계자는 "일상생활은 스스로 해결할 수 있으나 근로계약 등 법률행위를 하기 어려운 발달장애인을 둔 부모라면 자녀를 위해 가정법원에 한정후견인을 지정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면서 "법원은 친족이나 제3자를 후견인으로 지정한 후 이 후견인이 제대로 보호자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법원이 관리감독하게 된다"고 말했다. 자녀들이 재산싸움에만 몰두해 방치한 치매노인에 대해서도 법원은 성년후견인을 지정해 치매노인의 재산보호와 법률적 권리를 보호해 준다. 서울가정법원 관계자는 "성년후견제도는 고령화사회에서 장차 장애인과 노인들에 대한 복지정책에 큰 축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민법에 따라 앞으로 미성년자 입양은 신고가 아닌 법원의 허가제로 바뀐다. 현재는 친부모만 동의하면 미성년자를 쉽게 입양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법원이 양부모의 양육 능력, 입양 동기 등을 엄격히 심사해 입양 허가를 내주게 된다. 일명 '최진실법'도 본격 시행된다. 2008년 최진실씨 사망 후 자녀들의 친권이 친아버지인 조성민씨에게 자동으로 넘어갔는데 아이들을 더 잘 돌볼 수 있는 외할머니가 친권을 가져야 한다는 사회적 논란 속에 만들어진 개정안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이혼한 부부 가운데 한쪽 부모가 사망하면 생존한 부모가 있더라도 가정법원의 판단을 거쳐 친권자로 인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민법에 따르면, 앞으로 미성년자 입양은 어떻게 바뀌는가?
개정민법에 따라 앞으로 미성년자 입양은 신고가 아닌 법원의 허가제로 바뀐다. 현재는 친부모만 동의하면 미성년자를 쉽게 입양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법원이 양부모의 양육 능력, 입양 동기 등을 엄격히 심사해 입양 허가를 내주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