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개인 건강 정보나 주민등록번호 등을 공공기관에서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지난해 9월 개인정보의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이뤄졌다. 7일 국무회의는 인체조직 안정관리 등 관련 3개법의 개정시행령안을 의결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에서 정보처리자가 개인의 건강에 대한 정보나 주민등록번호 등을 처리하려면 법령에 그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이날 개정된 3개 법안은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관한 일부 개정령 등이다. 각 개정시행령에는 등록기관 장이 관련 업무 상 불가피한 경우 △건강에 관한 정보 △유전정보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게 했다.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 개정령 안에는 △제대혈 채취 동의 △제대혈은행 허가신고 △데이터베이스 구축·운영 △제대혈 관련 정보의 제공 요청과 기증 제대혈 정보 등록을 위한 업무에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게 했다.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 안에는 △장기 등 기증자 와 이식대기자 등록 △등록 결과 통보 △뇌사판정과 그 결과 의료기관 통보 △장기 등 적출·이식 등 기록 제출 △장제비·진료비와 위로금 등을 지급하는 업무에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게 했다.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 개정령 안에는 △조직 기증과 채취 동의 △조직이식결과를 통보하는 업무에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게 했다. 그 외 사항은 개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무회의는 인체조직 안정관리 등 무엇을 의결했는가?
개정시행령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