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무상급식 실시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대책 없이' 시간만 축내고 있다. 시의회 민주당측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일방적으로 의회 출석을 거부, 시정협의가 중단되자 오 시장의 의회출석여부와 관계없이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4월 임시회까지 5개월간 의회일정을 진행했다. 하지만 시의회는 오 시장을 직무유기로 검찰에 고발하는 것 외에 별다른 대책이 없어 속앓이를 하고 있다.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기대를 걸고 있는 오세훈 시장도 속앓이를 하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지난 1월 25일 오 시장은 한나라당 재정위원 초청 조찬세미나에서 "무상급식을 막는 게 민주당이 주장하는 이른바 '무상 복지시리즈'를 막아내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상반기 안에 시의회와의 무상급식 논쟁을 끝낼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보수단체들이 주도하는 주민투표 청구를 위한 서명작업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어서 이를 지키기는 쉽지 않다. 주민투표를 청구하려면 서울시 유권자의 5%인 41만 8005명 이상의 유효서명을 받아야 한다. 보수 성향 단체로 구성된 '복지포퓰리즘 추방 국민운동본부'는 지난 4월 22일 "전면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 청구를 위한 서명자가 25만1600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지난 2월 11일 서명활동을 시작해 두달 넘게 지났지만 필요한 서명자의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다. 이런 속도라면 6월까지는 서명을 받아야 주민투표 청구가 가능하다. 주민투표 청구를 한 뒤 주민투표가 실시되기까지 청구인 서명부 열람 및 심사와 주민투표 발의 등의 과정을 거쳐야 돼 최소한 두달 가량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빨라도 8월말이 돼야 주민투표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조은희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지금 일정상 주민투표는 휴가기간을 피해 8월말은 돼야 가능할 것"이라며 "하지만 무상급식과 별개로 시정협의가 정상화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니 지켜봐달라"고 여운을 남겼다.
민주당이 막고 있는 정책은?
무상급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