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요 대기업들이 정부의 동반성장 방침에 적극 협조한다는 차원에서 협력사와 동반성장 협약식을 체결하고 다양한 실천프로그램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 느끼는 문제는 동반성장의 체감에 크게 변화가 없다는 것이다. 프로그램 내용들은 어제도 있었고 지금도 사실 존재하는 현금결제, 기술개발지원, 특허공동사용, 협력펀드조성 등 천편일률적이다. 그 나물에 그 밥 … 대체 왜 혁신적인 변화가 없는 것일까? 대기업이 잘 되려면 중소기업의 협력 없이는 결코 불가능하다. 특히 다양한 융합제품이나 모듈제품의 기능성과 품질이 기업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디지털 컨버전시 시대에 동반성장은 우 리경제의 미래 발전을 담보하는 참으로 중대차한 것이다. 그런데 우리 기업들은 왜 상생협력이 잘 되지 못하는 것일까. 백화점, 대형마트에서 거론되는 불공정거래, 대중소기업 협력시 불거지는 단가 후려치기, 어음결제 기술 및 인력빼가기 그리고 중소기업의 고유업종 진출 등 현실적인 갈등요소들이 과연 이번 제시된 동반성장 프로그램 속에서 다 해결될 수 있을까. 필자의 의견은 "아닐 것이다"이다. 왜냐하면 동반성장의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은 사실 동등한 협상력에서 출발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중소기업 간 협력시장은 독과점구조 아래 있기 때문에 동등한 협상력도 진정한 시장원리도 작동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시장기능이란 정보, 자본, 인력, 기술 등의 거래가 자유스럽고 공정하게 이루질 때 작동하는 것이다. 공정하고 질서있는 경쟁은 우리사회의 경제에 혁신과 편의성을 제공해주는 힘을 발휘한다. 진정한 시장원리 작동하지 못해 그런데 우리 경제는 이런 구조적 문제를 안고 가고 있다. 대학생과 초등학생이 싸움을 하고 있는 형상이다. 글로벌 무한경쟁체제 하에서 국내기업들도 외국기업과 동등하게 경쟁하여야 하는데 무슨 망발이냐고 묻는다면 저는 "외국에서 싸고 좋으면 마구잡이로 들여와 공멸하자는 것이냐"고 역으로 묻고 싶다. 대기업에 협력하는 중소협력업체들이 적정이익을 남기고 기술혁신에 투자하게 동기를 부여하는 동반협력의 자세가 정말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들 중소협력업체가 튼튼하게 살아서 직원들에게 월급도 잘주고 해야 국내 수요가 창출되고 이러한 경제선순환구조가 작동할 때 우리 제품의 경쟁력도 더 좋아지게 되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이 강한 나라인 독일은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 측면에서 보면 '더 강한 나라'이다. 독일은 경제나 사회가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합의를 늘 이끌어내는 관습적 시스템을 갖고 있다. 독일에서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업종을 침해하지 않는다. 반대로 대기업이 어려울 때는 중소협력사들이 합심하여 단가를 낮추고 혁신을 위한 뼈아픈 구조조정에 동참한다. 똑같은 유형의 위반이나 사고를 내도 소득이 높은 사람이 더 많은 벌금을 내고, 그러나 병원에 입원을 할 때는 국민의료보험비를 더 많이 내는 사람들에게 더 큰 혜택이 돌아가는 사회가 독일이다. 이는 서로 배려하고 협력해서 자신의 기업이나 자기 회사에 물건을 납품하는 기업,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내 고장이 함께 나와 성장해야 한다는 "동반성장의 혼"이 사회나 조직의 철학으로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동상이몽 부부는 행복할 수 없어 동반성장이 우리 경제와 사회에 새로운 혁신적 문화로서 정착하려면 동반성장을 하겠다는 혼이 하나의 기업경영의 철학으로서 기업경영의 의사결정과정에 깊숙이 뿌리 내려야 한다. 회장님은 동반성장을 외치지만 협력 중소기업을 관리하는 부서장은 불공정한 거래를 한다면 이는 기업 내 동반성장이란 혼이 함께 공유되지 못한 것이다. 역으로 협력중소기업도 불공정거래를 극복하기 위한 혁신력 제고에 힘써 모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일조하겠다는 정신이 공유되어야 한다. 동상이몽을 꿈꾸는 부부는 결코 행복해질 수 없는 법이다. 김익성 중소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대기업들이 내놓은 다양한 실천프로그램의 내용이 뭐야?
현금결제, 기술개발지원, 특허공동사용, 협력펀드조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