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모씨는 50세가 되던 2003년 경기도 문막의 한 자동차부품 생산업체에 노사관계를 담당하는 총무팀장으로 입사했다. 한국노총에 근무했던 경력을 인정받아 노조와의 단체협상과 임금교섭, 노사협의를 담당했다. 2007년부터는 총무팀에서 인사업무 등은 모두 다른 팀으로 넘기고 노사관계 업무에만 전념했다. 이 회사 노동조합은 민주노총 산하 전국금속노조 만도지부 소속이었다. 2003년 그가 입사했을 때 회사가 구조조정을 단행해 노사갈등은 최고조에 달했다. 1년 이상 노사간 교섭이 불가능했다. 그는 노무팀의 다른 직원과 함께 노조원들을 접촉하여 설득하느라 수많은 술자리를 가졌다. 법인카드로 결제된 음주자리만 한 해에 80회에 달했다. 입사한 지 2년만인 2005년 임씨는 사내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던 중 왼쪽다리에 심한 통증을 느꼈다. 뒤늦게 입사한데다 노사관계를 담당하는 입장이던 그는 회사측에 곧바로 산재신청을 요구하지 못했다. 1년이 지난 2006년 점점 심각해진 통증 때문에 병원을 찾았고, '양측 고관절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진단을 받았다. 고관절 인공수술을 받아야 할 처지가 됐다. 그러나 '충성심'을 발휘해야 할 입장인 그는 이를 무시하고 목발을 짚은 채 노사교섭에 나섰다. 다시 2년이 지났다. 2008년 임씨는 오른쪽마저 무너져 양쪽 모두 고관절 수술을 받았다. 뒤늦게 노무업무를 수행하면서 업무상 과도한 음주를 한 까닭에 걸린 질병이라며 산재 요양을 신청했다. 과도한 음주가 고관절 무혈성 괴사의 한 원인이라는 것은 의학적으로 뒷받침되는 사실이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질병과 업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요양을 거부했다. 임씨는 행정소송을 냈지만 법원도 그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이대경 부장판사)는 "회사측에 사실조회를 한 결과 임씨에게 노동조합과 접촉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면서 "과다한 음주가 업무 때문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패소로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은 왜 임씨의 요양을 거부했어?
질병과 업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요양을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