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협정과 관련한 일본 쪽 외교문서의 공개 요구가 높은 가운데 일본 외무성은 25일 작성한 지 30년이 지난 외교문서를 공개했지만, 한-일 협정 문서는 “국가의 이익을 해칠 수 있다” 등의 이유로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날 공개된 문서를 보면, 일본이 1956년 필리핀과 전후배상협정을 타결하면서 한국보다 훨씬 많은 5억5천만달러의 배상과 2억5천만달러의 민간차관을 제공하기로 한 것은 하토야마 이치로 당시 총리가 필리핀 쪽에 한 ‘대담한 사전약속’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훨씬 더 긴 식민지배를 한 한국에 약 10년 뒤인 65년에 무상 3억달러(정부 및 민간상업 차관 제외)를 제공한 것과 비교하면 여러모로 파격적이다. 공개 문서를 보면, 미국과 일본은 중국의 핵무기 개발을 처음에는 과소평가했으나 나중에는 오히려 과대평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60년 미-일 안보조약 개정 때 기시 노부스케 당시 총리 내각은 미군의 일본방위의무를 명기하고, ‘극동조항’을 삭제해 주일미군이 일본 이외 지역으로 출동할 땐 사전협의를 의무화할 방침이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 도쿄/박중언 특파원
일본이 한일 협정 문서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국가의 이익을 해칠 수 있다” 등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