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청소업체와 도급계약을 맺고 나서 휴게실·샤워실 등 위생시설 설치 요구를 받으면 반드시 거기에 응해야 한다. 만일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500만원을 물어야 한다.고용노동부는25일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을 보면 청소업체와 도급계약을 맺은 사업주는 업종과 관계없이 수급업체에 속한 노동자를 위해휴게실, 세면·목욕시설, 세탁시설, 탈의시설 등 위생시설 장소를 제공해야 한다. 또 이미 위생시설이 있다면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이와 함께 사업주는 화학물질을 다루는 노동자에게 영업비밀을 이유로 유해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으면 안된다. 특히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작성할 때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화학물질의 구성성분 및 함유량은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물질안전보건자료는 화학물질의 이름, 유해·위험성, 응급조치요령, 화재, 폭발·누출사고시 대처방법 등을 기록한 서류로 화학물질의 '취급설명서'다. 그동안 사업주들은 사용 화학물질에 대해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구성성분과 함유량을 공개하지 않는 사례가 잦았다. 아울러 사업주가 건설 일용직을 신규 채용할 때마다 실시하는 1시간 교육에 건설업 차원의 기초안전교육 이수제로 대체했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내달 14일까지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1월26일까지 공포·시행한다.
청소업체와 도급계약을 맺고 나서 휴게실·샤워실 등 위생시설 설치 요구를 받으면 반드시 거기에 응해야 하는게 누구야?
사업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