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현장에 작지만 강한 농업경영체 '강소농' 바람이 불고 있다. 바람의 진원지는 농촌진흥청이다. 민승규 농진청장은 한국 농가의 절대다수는 '소농에 기반한 가족농'이라며 이들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농촌진흥사업을 모색한 결과 '강소농 육성'이라는 방안을 내놨다. 그리고 지난 22일 수원 농진청 회의실에서 국내 농업전문가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강소농 드림컨설팅 추진단' 발대식을 갖고 강소농 육성의 결의를 다졌다. 이들은 25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전국 25개 시·군 250 농가를 대상으로 시범 활동을 펼친다. 추진단은 품목별 10명 내외로 팀을 구성해 전문기술, 경영진단, 사후관리 등 종합적인 원스톱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한다. 강소농 육성은 지금까지 한국농업 정책의 큰 기조와 차이가 있다. 정부는 우루과이라운드협상 타결로 농산물 시장도 개방하게 된 세계무역기구(WTO) 체계 아래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규모화와 전업화를 추진했다. 그러나 세계무역기구가 출범한 1995년 당시 1.32ha이던 한국 농가의 호당 경지규모는 15년이 지난 지금도 1.45ha(2009년 기준)에 불과하다. 한국 농산물 시장을 노리고 있는 미국 농가의 평균 경지면적 82.5ha의 1.7%에 불과하고 유럽연합의 농업수출국 중 하나인 덴마크(56.5ha)의 2.5% 수준이다. 한국과 농업구조가 비슷한 일본도 1.85ha(2008년 기준)로 우리보다 넓다. 농가당 경지소유 규모를 키워서 생산비를 낮춰 수입산 농산물과 가격경쟁을 하겠다는 발상만으로 국내 농업을 지속시킬 수 없다는 게 드러난 것이다. 이런 현실에서 강소농 육성은 절실하다. 좁은 토지와 많은 인구, 그 중에도 삼림이 차지하는 비중이 65%나 되는 지리적 특성을 쉽게 바꾸기 어렵다는 게 확인됐지만 이 기간 동안에도 한국농업은 망하지 않았다. 성진근 교수(충북대)에 따르면 우루과이라운드 협정에 의한 시장개방이 본격적으로 진행된 1995년부터 2005년까지 10년간 한국농업생산은 현저한 가격격차의 불리함을 극복하면서 연평균 1.15%씩 실질성장했다. 성 교수는 이에 대해 "배고프고 가난했던 시절의 농식품 선택기준은 질보다 양을 중시하는 가격요인이었지만 국민소득이 증가하면서 품질과 서비스를 더욱 중시하는 쪽으로 식품 선택기준이 바뀌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소량다품종의 '작지만 강한 농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고 있는 것이다. 농진청이 발족한 '강소농 육성을 위한 드림컨설팅 추진단'은 이런 추세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추진단은 전국의 농촌진흥 공무원 1880명과 농진청과 업무협약을 맺은 중소기업청, 한국농어촌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등 관계기관 전문가들을 결합해 3287명의 인력풀을 구성했다. 이들은 농진청이 주관하는 '기획컨설팅'과 현장의 요구에 기반을 둔 '수요대응 컨설팅'을 통해 강소농 사업에 참여한 농가의 소득을 매년 10%씩 올리는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농진청은 지금까지 진행하던 '푸른농촌희망찾기' 사업과 농림수산식품부가 전개하는 '스마일농어촌운동'과 연계해 오는 2015년까지 10만 강소농을 육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그동안 한국농업 정책을 어떻게 펼쳐왔는가?
정부는 우루과이라운드협상 타결로 농산물 시장도 개방하게 된 세계무역기구(WTO) 체계 아래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규모화와 전업화를 추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