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청탁을 위해 '그림 로비'를 하고 주정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의 자문료를 받은 혐의(뇌물공여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한상률(58) 전 국세청장이 첫 공판에서 기소 사실을 부인했다. 검찰과 한 전 청장 변호인은 한 전 청장이 부인과 공모해 전군표 전 국세청장에게 인사 청탁을 위해 '학동마을' 그림을 건넨 것인지를 두고 첨예하게 맞섰다. 변호인은 "한 전 청장의 부인은 전 전 청장의 부인으로부터 지금까지 받은 선물들에 대한 답례로 집에 있던 그림을 선물했다"면서 "뇌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변호인에 따르면 한 전 청장은 오디오를 사라고 부인이 건넨 500만원으로 그림을 샀으며 "너무 비싸다"고 핀잔을 들을까봐 부인에겐 "100만원짜리"라고 속였다는 것이다. 때문에 부인은 100만원짜리 그림은 선물을 하기에 적당하다고 판단했고 당시 한 전 청장은 부인이 그림을 선물했는지도 몰랐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검찰은 "피고인의 처나 아들이 금품 수수에 관여돼 있다면 피고인이 이를 알고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면서 "홍송원 서미갤러리 대표 등은 피고인이 구입시 '선물용'이라고 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국세청 관계자들의 진술조서를 통해 당시 차기 국세청장 후보였던 김호업 중부국세청장에게 국세청 내부 감찰팀까지 동원해 "용퇴하지 않으면 비위 사실을 문제 삼겠다"고 한 사실도 제시했다. 전 전 청장이 유력 차기 국세청장 후보에게 사퇴 압력을 행사한 것에 대한 대가로 그림을 선물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퇴임 후 국세청 간부를 통해 주정업체로부터 자문료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변호인은 "과거 (국세청은) 관행적으로 고문계약을 주선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또 자문을 하지 않고 자문료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업체가 자문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주장을 폈다. 검찰은 주정업체 관계자들의 진술조서를 통해 주정업체에 대한 국세청의 영향력이 상당하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업무 관련성'이 충분하다는 지적이다. 검찰이 제시한 진술조서에서 한 주정업체 관계자는 "눈치를 보아야 하기 때문에 국세청으로부터 연락이 오면 고문 계약을 체결하라고 지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의 고위 간부가 주정 회사나 협회의 임원으로 가는 일이 '관행'이라는 것도 진술조서를 통해 드러났다.
검찰은 주정업체 관계자들의 진술조서를 통해 무엇이 상당하다는 것을 입증했어?
국세청의 영향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