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세움/문국진 지음/1만4800원 다른 나라에는 없고 우리나라에만 있는 말 중에 '두벌주검'이라는 것이 있다. 한글사전에서는 '해부한 송장을 일컬음'이라고 했는데, 시신에 칼을 대어 부검하면 두 번 죽는 것이라고 믿는 데서 나온 말이다. 이런 연유로 전통적으로 한국 유족들은 부검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고 완강히 거부해왔다. 경제적으로 소득 2만 달러 시대를 열었지만 한국은 사후 인권을 다루는 검시제도에 있어서는 후진국 수준이다. 특히 억울하게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은 요즘 '사후권리'를 보호하는 법의학의 역할이 갈수록 중요해진다. 최근 주요 사망 사건에서도 진실 규명은 법의학의 손에 맡겨 지기도 한다. 만삭 의사부인 살해사건으로 알려진 20대 만삭여성의 사망사건도 법의학 대결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국 법의학의 전설로 불리는 문국진 교수는 우리 검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다룬 책 '죽은자의 권리를 말하다'에서 우리나라 법의학을 진단했다. 문 교수는 "부검을 거치더라도 법의학자가 처음 사건 현장을 보지 못해 사인(死因)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놓치기 쉽다"며 "이런 상태로는 억울한 죽음이 은폐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문 교수는 이를 '사후인권'이라고 불렀다. 문 교수는 복지국가의 기본 질서는 국민의 죽음에 대해 그 사인을 정확히 규명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미국에서 경험한 검시제도를 간략히 소개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한 내과의사가 뉴욕에 있는 부친의 사망소식을 듣고 문 교수에게 전화해 즉시 부검을 요청한 것이다. 그 내과의사는 부친이 생존 시 위암과 같은 증상이 있어 정말 위암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고자 했다. 자신과 자식들은 위암의 유전적 요소에 대해 미리 대비하고 싶었던 것이다. '두벌주검' 인식이 확고히 전해오는 우리와는 너무 상반된다. 미국과 같은 시스템이 되기 위해 국민의 죽음을 전담해 돌보는 직종이 필요하다고 문 교수는 지적했다. 검사가 검시의 주체이고, 대부분의 검시는 경찰관이 대신 집행한다. 검시를 위해 의사의 검안이 필수이며 의사가 죽음을 증명한다. 변사체는 국가의 허락을 얻어 부검토록 돼 있는데, 법원의 판사가 검토해 영장을 발부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검시'가 본연의 임무인 직종은 없다. 외국의 경우 지역별로 수많은 전문 검시관이 있어 사망 신고 즉시 현장에서 국민의 죽음에 대한 원인을 좀 더 가까이에서 들여다보고 있다. 문 교수는 이 책을 통해 복지국가의 목표인 '사후인권', 즉 검시를 통해 죽은 자의 권리를 지키는 데 필요한 제도적 보완점을 제시하고 있다.
'죽은자의 권리를 말하다'의 저자가 누구야?
문국진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