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불합치결정 배경·전망 헌법재판소가 3일 호주제를 규정한 민법 조항들이 명백한 위헌이라고 결정함에 따라 지금껏 호주제를 둘러싸고 벌어졌던 사회적 공방이 비로소 끝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실질적인 차별이 없는 호주제를 폐지할 경우 가족 해체를 조장할 것”이라는 폐지 반대론 쪽의 주장도 힘을 잃어, 국회에 계류 중인 호주제 폐지법안도 별다른 진통 없이 통과되게 됐다. 국회가 이미 호주제를 폐지하기로 한 상황에서 이뤄진 결정이기 때문에 이번 결정이 큰 변화를 부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법조계에서는 가족관계에 있어 남녀평등 원칙을 분명히 제시한 중요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전통적 가족’보다 ‘인간 존엄’우선완전폐지때까지 2년여시간 걸릴듯 ◇ 헌재의 위헌 판단 근거 = 헌재는 가족제도가 비록 역사적, 사회적 산물이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더라도, 이런 가족제도가 우리 헌법 이념의 실현에 걸림돌이 된다면 당연히 가족제도가 수정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우리 헌법은 제정 당시부터 혼인을 하는 데 있어 남녀의 동등한 권한을 보장해, 과거 가부장적이고 봉건적인 혼인질서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특히,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전을 규정하는 우리 헌법 9조를 소개하면서 “전통이란 인류의 보편적 가치나 정의를 고려해 오늘날의 의미로 포착해야 한다”며 “전통이 개인의 존엄과 양성 평등에 어긋나는데도 ‘계승’에만 집착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헌재는 위헌을 결정한 또다른 근거로, 변화된 사회 상황에서는 호주제가 가족을 규정하는 적당한 ‘틀’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들었다. 재판부는 “여성이 현실에서 생활하고 있는 대로 법률적인 가족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들이 사회에서 비정상적인 가족으로 취급되면서 겪는 불편과 고통은 이혼율과 재혼율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사회문제”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결정문에 재혼 부부와 편모 가정의 증가 등 가족 구조가 매우 다양화되고 있는 현실과, 여성의 경제력 향상에 따른 여성 세대주의 증가 현상을 직접 언급하면서, “부계혈통주의에 의존하는 가족관계는 그 존립기반이 이미 붕괴했다”고 판단하기도 했다. 사진 3 BOX ◇ 현실적인 혼란은 없을 듯 = 헌재는 또 결정문에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이유를 분명히 설명했다. 사회적 파장과 혼선을 최소화하고, 입법자인 국회의 뜻을 존중하겠다는 것이다. 실제 호주제 폐지에 대비해 새 신분등록제도를 준비 중인 대법원은 이번 헌재의 결정을 앞두고 단순 위헌 결정이 날 경우를 크게 걱정했다. 그렇게 되면, 출생·혼인·취적·제적·분가 등 호적변동 사무의 근거가 사라져 큰 차질이 예상됐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대법원도 “관련 법률 손질 및 새 신분등록제도 준비에 따른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는 뜻을 헌재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민법이 아닌 호적법 개정 시점까지 기존 법률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어, 앞으로 완전히 호주제가 폐지되려면 이번 국회의 민법 개정안 통과 뒤부터 약 2년여의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한편, 헌재가 이번 결정에서 가족관계에서 남녀평등을 확실히 보장하는 새 판례를 제시함에 따라, 남녀 차별적인 요소가 있는 다른 제도에 대한 판단 요청도 줄을 이을 것으로 보인다.
호주제 폐지 반대론 쪽은 호주제를 폐지할경우 무엇이 조장될거래?
가족 해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