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로 물가 잡는 것 바람직하지 않다.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이 기업인들 앞에서 한 말이다. 대단히 뻔뻔스런 발언이다. 온 국민이 물가폭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리고 물가가 폭등한 근본원인 중 하나가 MB정부의 '고환율 정책'인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공개적으로 환율하락을 막아야 한다고 발언하다니 너무 어이가 없어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그 이유가 더 가관이다. "기업 채산성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환율이 하락해선 안 된다나. 환율이란 달러를 사고파는 가격이다. 그 가격이 상승하면 달러를 파는 수출대기업들은 떼돈을 벌고, 반대로 비싼 가격으로 석유 등 수입품을 소비해야 하는 일반국민들은 그 금액만큼 손실을 입는다. '고환율 정책'은 서민의 주머니를 털어 수출대기업에게 이익을 몰아주는 정책인 것이다. MB정부 출범일 947원이었던 환율이 2009년 평균환율 1276원으로 급등했고, 2010년에도 평균 1156원으로 여전히 고공행진을 거듭했다. 2009년과 2010년 두 해 동안 경상수지는 610억 달러 흑자였다. 같은 기간 외국인들은 국내주식을 46조원이나 순매수했다. 외환시장에서 달러는 철철 넘쳐났었다. 그런데도 환율이 내리기는커녕 전세계 최고의 상승률을 기록한 것은 정부가 시장원리를 무참히 짓밟은 탓이다. 수출대기업, 상상 초월한 수익 원인은 그 결과 수출대기업들은 기적이라 불릴 만한 사상초유의 이익을 맘껏 누렸다. 매출의 83%를 수출에 의존하는 삼성전자가 전세계가 대불황에 빠졌던 2009년 10조원이라는 사상최대 이익을 구가할 수 있었던 것이 단적인 예다. 그해 삼성전자의 주력제품인 반도체의 세계시장 수요는 25% 이상 감소했고, 핸드폰의 수요는 8% 줄었다. 그런데도 엄청난 이익을 향유할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고환율 덕분이었다. 2010년 세계경제가 불황에서 벗어나고 있는데도 MB정부는 여전히 고환율 정책을 고집했고, 그 덕분에 삼성전자는 17조원이라는 상상을 초월하는 이익을 냈다. 그러나 경제에 공짜점심은 없는 법이다. 삼성전자 등 수출대기업들이 향유했던 천문학적인 이익만큼 서민들의 소득은 감소했다. 그리고 서민들을 상대로 장사를 하는 자영업자들은 죽어갈 수밖에 없었다. 2009년 자영업자 26만명이 감소했다. 외환위기가 정점으로 치닫던 1998년의 28만 명 감소에 버금갈 정도로 자영업자들의 고통은 극에 달했다. 2010년 경제는 6.1%라는 놀라운 성장률을 기록했지만 자영업자는 또 다시 12만명이 감소했다. '카드대란'으로 내수침체가 극심했던 2003년의 14만명 감소에 맞먹는 고통을 받았다. 자영업이란 서민들이 마지막으로 선택하는 생계수단이다. 이들이 매일 2,000 곳씩 문을 닫고 있으니 그 숫자만큼 서민가정이 파탄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그 주범이 MB정부의 무리하고도 인위적인 '고환율 정책'임은 두말이 필요 없다. 고환율정책 계속하겠다는 발언 사정이 이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장관의 입에서 환율하락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한술 더 떠서 고환율을 지속해야 하는 이유가 수출대기업들이 누리고 있는 사상최대 이익의 행진을 멈추게 해선 안 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MB정부의 경제정책을 책임진 고위직들의 눈에는 대기업의 이익만 보일 뿐이고, 소득감소로 고통 받는 서민과 내수침체로 몰락해가는 자영업자들은 안중에도 없다는 사실을 재삼 확인한다. 송기균 충청남도 경제진흥원장
삼성전자가 10조원이라는 사상최대 이익을 구가한 것은 언제인가?
2009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