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산 쇠고기 점유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지만 정부는 자급률을 더 낮추는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어국내 쇠고기산업이 흔들리고 있다.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쇠고기 자급률은 43.5%에 그쳤다. 지난해 국내 쇠고기 소비량 43만4000톤 중 국내산은 18만9000톤, 수입산은 24만5000톤이다. 한우와 국내에서 생산한 육우(얼룩소 중 젖을 짜지 않고 고기용으로 키우는 소)가 국내산 쇠고기다. 한우는 약 33%, 육우는 10% 정도의 자급률이다. 쇠고기 자급률은 지난 2004년 44.2%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광우병발생국 미국과의 쇠고기굴욕협상에 항의한 '2008년촛불시위'로 원산지표시가 강화되면서 쇠고기 자급률은 2008년 47.6%, 2009년 50.0%까지 올랐지만 정부와 축산농가는 소비자의 선택을 지켜주지 못하고 있다. 촛불시위 이후 이명박정부 초대 농식품부 장관이었던 정운천 장관이 물러나고 임명된 장태평 장관은 2008년 말 한우산업발전대책을 내놓으며 쇠고기 자급률을 최대 65%까지 올리겠다고 밝혔다.'시장확대'와 '공급조정'이라는 두 가지 정책을 동시에 추진하면 가능하다고 했다. 하지만 현실은 거꾸로다. 2009년 50%까지 올랐던 국내산 쇠고기 점유율이 지난해 43.5%로 곤두박질쳤지만 정부는 국산 쇠고기 공급을 더 줄이겠다는 입장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7월 26일 현재 305만두를 넘어선 한우 사육두수를 250만~280만두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소값 동향 및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적정 사육두수를 넘어서면축산농가에서 키운 소를 시장에 팔 때 받는 산지소값이 폭락할 수 있다는 게 이유다. 생산원가를 낮추고 소비자가 지불할 수 있는 가격수준을 유지해 시장을 확대하겠다는 정책은 사라지고 '공급조정'만 남은 모습이다. 실제 이날 '소값 동향 및 안정화 방안'에는 생산비 절감에 대한 정책은 포함되지 않았다. 한편, 국내산 쇠고기시장 확대가 표류하는 동안 수입쇠고기 소비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농촌경제연구원이 지난 2월 700명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를 구매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는 48.0%로 절반에 육박했다. 2009년(22.1%)보다 두 배 이상 늘었다. 올해 미국산 쇠고기를 구매하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39.3%로 지난해(21.7%)보다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광우병발생국 미국과의 쇠고기굴욕협상에 항의한 촛불시위는 언제였어?
2008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