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국회 기재위 업무보고를 통해 "우리나라 경제는 지난해 하반기 부진에서 다소 회복됐으나 유럽 재정위기 등으로 본격적인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면서 "고용개선 지속, 물가상승률 둔화에도 불구하고 경기회복세가 미약하고 대외여건 악화로 하방위험이 확대됐다"고 평가했다. [IMG1]그는 "경기동행지수와 선행지수가 동반 하락하고 유럽 재정위기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과 심리위축 등으로 회복세 지연이 우려된다"면서 "수출은 대외여건 악화에 비해 선전하고 있으나 수입은 경기둔화에 따른 수입수요 감소, 원자재가격 상승세 완화 등으로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수출보다 수입증가율이 예상보다 많이 줄어들어 상품수지 흑자가 늘어나는 '불황형 흑자'를 지적한 대목이다. 세계경제와 관련해서는 "올해들어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던 세계경제는 유럽 재정위기가 재부각되면서 여건이 악화됐다"면서 "전반적으로 예상보다 부진한 흐름이 지속되고 유로존 불안이 심화되면서 하방위험이 확대됐다"고 분석했다. 미국에 대해서는 고용개선 지연이 회복속도를 제약한다고 봤고 유로지역 경제와 관련해서는 금융불안 확대와 실물경제 침체 심화 가능성을 점쳤다. 중국 등 신흥국은 글로벌경기악화에 따라 수출을 중심으로 성장세가 둔화돼 경기회복을 위한 정책대응에 나서는 모습이라고 분석했다. 따라서 박 장관은 "위기상황의 상시화, 장기화에 대비해 체계적, 구조적 대응을 강화하고 경제활력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을 배가하겠다"면서 "서민금융을 활성화하고 주택거래, 임차 등 주거서비스 지원을 강화해 가계의 생계비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또 "경제력 집중 완화 등 경제민주화와 관련해 기존의 대-중소기업 동반성장과 공정사회 등의 정책을 착실히 추진할 것"이라며 "시장경제 질서와 경제 활력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계기준에 맞게 추진하되 정치권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장관은 어떻게 가계의 생계비 부담을 줄이겠다고 했는가?
서민금융을 활성화하고 주택거래, 임차 등 주거서비스 지원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