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선관위, 언론인단체 행사지원등 지적…도 “관례행사”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올해 제주도가 추진하는 주요 사업계획 가운데 단체 등에 지원하는 사업을 무더기로 선거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분류하자 도는 관행처럼 이뤄지는 사업까지 포함시켰다고 주장하는 등 논란을 빚고 있다. 제주도는 21일 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올해 주요 사업계획 가운데 19개 사업을 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는 사업으로 분류해 통보해왔다고 밝혔다. 선관위가 통보한 선거법 위반가능성이 있는 사업에는 △언론인단체 문화체육행사 △이북5도 사업비 체육행사 △택시노련 화합축구대회 △어린이날 기념행사 중식비 △민간인 119 체험교실 교육참석자 급식비 △제주감자산업발전 심포지엄 참석자 급식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지원 등 19개 사업에 1억5400만원이 포함돼 있다. 현행 선거법에는 선거일 1년전부터는 법률에 의한 사업만 지원할 수 있고, 조례에 의한 사업은 지원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어 법령이나 조례 등에 근거하지 않고 각종 단체의 행사 후원이나 선거구민에게 금품과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등도 방법에 따라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게 된다. 이에 따라 예년에는 관련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었던 사업도 선거일 1년전부터는 지원할 수 없게 돼 전도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진대회 출전 식비보상, 자위소방대 참가자 급식비, 식목일행사 민간인 참가 급식비 등은 지원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도는 올해 주요 사업계획과 관련한 실·국 등 관련부서에 보조금 관리조례나 국민체육진흥법, 농촌진흥법 등 관련 규정에 근거한 지원내용을 담은 문서를 보냈다. 이와 관련해 도 선관위 관계자는 “도의 예산서를 보고 사전선거운동 혐의 우려가 있는 사업 등을 분석해 알려준 것”이라며 “1월에 최종 예산이 확정되면 다시 지원근거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도 선관위가 통보해온 사업 가운데는 지원조례가 있는 사업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해마다 관례적으로 열린던 행사까지 선심성 행사로 중단되지 않도록 관련조례 등을 지원근거로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제주/
누가 주요 사업계획 가운데 19개 사업을 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는 사업으로 분류해서 통보했대?
도 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