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월 국회에서 제주도와 인천 경제자유구역에 영리병원 도입을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려 하자, 대한의사협회와 시민사회단체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특히 보건의료노조는 '영리병원에 찬성하는 의원은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밝히는 등 법안처리를 둘러싼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노동계와 농민계, 보건의료단체,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의료민영화 저지 및 건강보험보장성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는 정부뿐만 아니라, 영리병원 도입 방침을 밝힌 제주지사와 인천시장, 이에 동조하는 일부 민주당 의원을 성토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13일 성명을 내고 "우근민 제주도지사와 송영길 인천시장이 지난해 지방자치선거때 영리병원을 도입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서도, 지금에 와서 영리병원을 추진하는 것은 해당 지자체의 작은 이익을 취하려고 전체 국민의 건강권을 팔아먹는 행위나 다름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성명은 또 "민주당이 영리병원 도입 반대를 당론으로 정해 놓고도 어정쩡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도 제주도와 인천시가 영리병원을 앞장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지적했다. 이어 성명은 "제주와 인천 송도 영리병원은 비단 그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더 많은 경제자유구역으로, 더 나아가 전국적으로 영리병원을 확산시키는 신호탄이 되고 말 것"이라며 "이 법 개정에 앞장서는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15일, 행정안전위원회는 18일에 법안 의결이 예정돼 있다.
정부가 4월 국회에서 무슨 법안을 통과 시키려고 했어?
제주도와 인천 경제자유구역에 영리병원 도입을 허용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