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기금의 운용실태를 감시해야 할 준법감시인 제도가 허술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준법감시인이 스스로를 감시 대상에서 제외하고 주요 회의에 불참하는가 하면 사적인 목적으로 업체선정에 부당하게 간섭한 담당직원도 있었다. 감사원으로부터 주의조치를 받은 A씨는 11일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사기업 준법감시인으로 근무할 때는 감독기관으로부터 투자위원회 참석을 자제하라는 주의를 받았는데 이곳에서는 반대였다"며 "다음주부터 모든 위원회에 직접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녹취시스템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3월 기금운용본부로부터 조직이 독립되고 회선이 부족했다"며 "지난해말 제 개인 녹취회선을 설치하고 올 6월 10개 회선을 추가 증설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날 '국민연금 기금운용 혁신 TF'를 구성·운영키로 했다. △투자결정시스템 작업반 △내부통제체계 작업반 △인력관리 시스템 작업반으로 구성될 TF는 오는 8월까지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정작 TF가 준법감시인을 포함해 감사원 지적을 받은 조직의 관계자들을 상당수 포함하고 있어 제대로 된 혁신안을 내놓을지 의문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복지부는 "징계 대상자는 포함시키지 않았으므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연금 기금운용 혁신 TF'를 구성·운영키로 한 기관은 어디지?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