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1]배우 류시원(40)이 드라마 '스타일'의 일본 판매 수익금을 둘러싸고 드라마 제작사와 벌인 법정다툼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류시원이 드라마 제작사 예인문화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7월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류시원과 예인이 맺은 인센티브 약정의 ‘해외지역 판매 매출수입’은 '현실적으로 취득한 대금‘이 아니라 그 '판매대금 전부'를 의미한다고 봐야 한다”며 “그런데도 방송지분 공제 등을 뺀 현실적인 수익을 기준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하도록 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류시원은 당시 일본에서 인기가 많은 배우로 해외 판매대금 인센티브를 중요하게 고려했을 것”이라며 “원심과 같이 판단할 경우 드라마가 일본에 고액에 판매됐음에도 인센티브를 전혀 받지 못할 수도 있게 돼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류시원은 앞서 2009년 SBS에서 방영된 ‘스타일’ 출연계약을 맺으면서 해외판매 매출수입의 10%를 인센티브로 지급받기로 한 뒤 예인문화가 25억 원에 일본 판매계약을 체결하자 2억5천만 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1심은 “방송국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가 아니라 해외 판매대금 전부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며 2억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해외 판매대금 인센티브는 방송국 지분을 제외한 매출수입을 의미한다”고 이의 10%에 해당하는 '1억2296만원' 지급 판결을 내렸다. [연예부 최준용기자]
류시원은 스타일’ 출연계약을 맺으면서 해외판매 매출수입의 10%를 인센티브로 지급받기로 한 뒤 예인문화가 25억 원에 일본 판매계약을 체결하자 어떻게 했어?
2억5천만 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