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서 큰 틀 합의 후 북·미 정상이 포괄적 합의 이후 3자 혹은 4자 협정 체결 윤곽 폼페이오, 트럼프 특사로 평양서 김정은 면담 북·미 정상회담 의제 등 논의 1953년 6·25전쟁 정전(停戰)협정 체결 이후 65년간 이어져온 한반도 휴전 상태가 완전한 평화체제로 전환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남북 정상이 종전(終戰) 또는 그에 준하는 군사적 대결 종식을 선언하고 정전협정 당사국인 미국과 중국까지 참여해 평화협정을 도출할 경우 한반도에선 반세기 넘게 지속된 정전체제 종식과 함께 항구적 평화체제가 들어서게 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남북 정상 간의 종전 논의를 ‘축복’으로 표현하며 공개적으로 지지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8일 기자들과 만나 “(남북 정상회담에서) 한반도의 정전협정 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는 방법과 실현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평화협정 추진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처음이다. 이 관계자는 평화협정 추진 과정에 대해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한반도의 안보 상황을 좀 더 궁극적으로 평화적 체제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북 정상은 오는 27일 판문점에서 열리는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평화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큰 틀에서의 합의 도출을 시도할 예정이다. 이후 북·미 정상이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합의를 이룬 뒤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 간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방안이 각국 사이에서 논의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남북 정상회담에서 꼭 ‘종전’ 표현이 사용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남북 간 적대행위 금지를 위한 합의가 되길 원한다”며 “조심스럽지만 그런 표현이 이번 합의문에 어떤 형태로든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평화협정은 우리 생각만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어서 관련 당사국들과 협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북한도 정전협정을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방안에 긍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스스로 북한은 남한에 대해서 어떤 군사적 조치를 취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밝혔기 때문에 어떤 형식으로든 평화체제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플로리다 마러라고에서 열린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 뒤 기자회견에서 “한국전쟁 종식을 논의하는 남북 정상회담을 축복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과 최고위급 접촉을 하고 있다”며 “북한과 대화가 잘 되면 6월 초나 그 이전에 김 위원장을 만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내정자가 지난주 북한에서 김정은을 만났다”며 “만남은 아주 순조로웠고 좋은 관계가 형성됐다”고 밝혔다. 이어 “(북·미) 정상회담의 구체 사안이 지금 마련되고 있다”면서 “비핵화는 세계와 북한에 좋은 일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워싱턴포스트(WP)는 “폼페이오가 지난 부활절 주말(3월 31∼4월 1일)에 평양에서 김 위원장을 면담했다”고 보도했다. 폼페이오 내정자는 트럼프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김 위원장을 만나 북·미 정상회담 일정과 북핵 비핵화 등 의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전체제 종식과 평화체제 전환은 북핵 문제 해결이라는 전제조건이 달려 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일이 잘 안 풀려 우리가 회담을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며 “지켜보자.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회담을 할지 말지를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이 아니라 최종 결과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강준구 기자, 워싱턴=전석운 특파원 eyes@kmib.co.kr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8일 기자들과 만나 “(남북 정상회담에서)  무엇을 평화체제로 바꾸는 방법과 실현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나?
한반도의 정전협정 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