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자동차 소음 허용기준(74dB)을 도저히 맞출 수 없는 람보르기니 페라리 등 4000cc 이상 수입 고급 스포츠카(슈퍼카)가 버젓이 국내 도로를 질주해온 것은 소음 인증 대행업체들이 최고 수천만원을 받고 배기통을 불법조작한 결과로 드러났다. 국내 수입 고급 슈퍼카는 소음기 배기통의 지름이 크고 소음이 커 유럽 소음기준인 75dB에 맞춰 출고돼 정상적인 인증 절차로는 국내 자동차 소음 허용기준을 통과할 수 없다. 서울지방경찰청 경제범죄수사대는 2010년부터 최근까지 수입 스포츠카의 소음기를 불법으로 변경해 소음 인증검사를 통과하게 한 소음 인증 대행업체 대표 5명과 스포츠카에 이탈리아산 사제 소음기를 부착한 차량 소유주, 수입업자 등 4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발표했다. 은평구의 소음 인증 대행업체 A사는 수입 스포츠카 소음기 안에 격벽을 추가하거나 철망, 철수세미 등을 넣어 소음을 줄이는 방법으로 한국환경공단에서 슈퍼카 49대의 소음 인증검사를 통과하게 한 뒤, 인증 대행 수수료로 대당 1000만원에서 5000만원가량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소음 인증 대행업체들은 일단 한 번 소음 인증검사를 통과하면 재검사가 없는 점을 악용, 소음기에 껴뒀던 철수세미 등을 다시 제거하고 원래 상태대로 차량 소유주에게 돌려준 것으로 나타났다. 서초구의 B모터스 등은 이탈리아산 사제 소음기를 불법으로 수입 스포츠카에 달아준 뒤 대당 400만원에서 15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소음 인증을 의뢰한 차량 소유주들은 주로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불법으로 소음 인증을 통과한 차량 49대에 대해서 국립환경과학원에 통보하는 한편, 각종 인증 대행업체 및 불법 소음기 부착업체와 차량 등을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내와 유럽에서 절충한 소음 허용기준은 몇 dB 까지인가?
75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