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서울 세종대로에 있는 금융위원회에 난데없이 ‘곡소리’가 들렸다. 지난해 9월 말 (주)동양 등 5개 계열사의 잇따른 법정관리 신청으로 불거진 ‘동양사태’로 피해를 입은 한 중년 여성이 삭발하고 1인 시위를 벌이다 울음을 터뜨린 것이다. 동양사태는 일어난 지 1년이 넘었지만 ‘현재진행형’이다. 동양그룹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을 매입한 투자자 4만여명이 입은 피해액은 1조7000억원. 금감원은 지난 7월 분쟁조정 신청 안건 중 67.1%를 불완전판매로 인정하고, 동양증권(현 유안타증권)이 피해액의 15~50%를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피해자와 동양증권 모두 금감원 결정을 받아들여 조정이 성립된 비율은 88% 정도다. 이처럼 ‘큰일’을 겪었지만 여전히 금융 민원은 매년 급증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금감원이 접수한 민원은 4만4546건에 달한다. 연말에는 9만여건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그나마 동양사태 관련 민원은 제외한 수치다. 민원은 2010년 6만3384건에서 지난해 7만8008건으로 매년 증가세다. 분쟁조정 신청도 계속 늘고 있다. 2012년 금감원에 들어온 분쟁조정은 2만8556건이었지만 지난해는 4만4804건으로 56.9% 급증했다.분쟁조정 신청은 늘고 있지만 처리 속도는 더디다. 금감원이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김종훈 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신청 건 중 민원사무처리 기준 시한(30일)을 넘겨 처리한 비율은 2012년 40.8%, 2013년 36.2%, 올 상반기 42.3%로 집계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상품이 복잡해지고 집단 분쟁이 늘고 있다”며 “분쟁조정 제도의 틀을 바꿔야 한다” 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은 27일 오후 2시 서울 은행회관에서 ‘제3회 금융소비자 보호 심포지엄’을 연다. 장창민/오상헌 기자
분쟁조정이 계속 중 동양사태의 피해자는 전체의 몇 %인가?
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