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 3사에 대한 휴대폰 보조금 조사를 확대한다. 지난달부터 진행 중인 1차 사실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추가 조사에 들어간 것이다. 전영만 방통위 통신시장조사과장은 “지난달 8일 시작한 통신 3사의 과잉 보조금 지급 사실조사를 마무리하고 있으며, 추가 조사에 들어가기 위한 예비조사를 최근 시작했다”고 11일 밝혔다. 방통위는 올해 초 통신 3사의 순차 영업정지 기간(1월8일~3월13일)과 4월22일~5월7일을 대상으로 1차 조사를 벌이고 있다. 조사가 시작된 후 시장은 안정세를 보이다가 석가탄신일 연휴가 시작된 5월17일을 기점으로 보조금 규모와 번호이동 수치가 급증하는 등 다시 과열된 것으로 방통위는 판단했다. 전 과장은 “5월17일 이후 기간을 대상으로 2차 사실조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시장 과열 양상이 지속되고 있어 조사 종료 시점은 아직 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다음달 1차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2차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방통위는 최근 통신사들이 주말에 ‘치고 빠지기’ 식으로 보조금 정책을 시행하는 것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주말인 지난 1~2일의 실적을 포함해 집계한 3일 번호이동 건수는 9만7321건이다. 과열 기준인 하루평균 2만4000건을 훌쩍 넘는다. 방통위는 지난주 통신 3사 임원을 불러 주말 보조금 경쟁을 자제하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방통위는 다음달 전체회의를 열고 1차 조사 결과에 따른 사업자 제재 방안을 논의한다. 방통위는 시장 과열을 주도한 사업자 한 곳을 선별해 강력 처벌할 방침이다.
방통위는 얼만큼의 일일 번호이동 수치의 초과 여부를 통해 통신 시장 상황을 판단하는가?
평균 2만400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