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경제민주화와 중소기업 지원 대책, 부동산, 가계부채, 복지, 공약 재원 마련 등 주요 현안에 대해 구체적인 해결 방향을 제시했다. 지난 25일과 27일 열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1분과와 경제2분과 토론회 자리에서다. 인수위 관계자는 27일 “각종 현안의 해결 방향은 물론 물가와 성장에 대한 접근 방식까지 당선인의 경제철학을 종합적으로 밝힌 자리였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A3, 4면박 당선인은 이날 부동산시장 침체와 관련, “아파트 가격이 자꾸 하락해 주택 구입 여력이 있는 계층까지도 전·월세를 선호하면서 정작 서민들의 주거 안정이 위협받고 있다”며 “비정상적인 주택시장의 정상화 방안에 대해서도 연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박 당선인은 또 중소기업 수출 지원을 위해 대통령이 주재하는 분기별 무역진흥전략회의를 열고 KOTRA를 중소기업 해외 진출 지원 전문기관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이에 앞서 지난 25일 경제1분과 토론회에서는 “새 정부가 출범하면 가장 먼저 가계부채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며 관련 공약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당부했다. 특히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18조원 규모의 ‘행복기금’에 대해 “자활 의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나 절차를 잘 만들어 모럴 해저드를 방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논란이 된 기초연금 재원에 대해서는 “어디 다른 데서 빼올 게 아니라 세금으로 해야 하는 것”이라고 정리했다. 동반성장과 관련, “동반성장 협약 체결 대상을 대기업뿐 아니라 1차 협력사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제2금융권 등의 채무자에 대한 연대보증 요구 관행과 관련해서는 “한 번 실패한 사람들이 이 때문에 다시 일어날 수가 없다”며 “연대보증은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반성장을 위해 대기업 수출 증대을 도와주는 기관은 어디인가?
KOTR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