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2030년까지 ‘4대문 안 한양도성’과 ‘강남’ ‘영등포·여의도’ 등을 국제경쟁력을 갖춘 ‘3대 도심권’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또 용산, 청량리·왕십리, 창동·상계 등 7개 권역은 이를 둘러싼 ‘광역중심(옛 부도심)’으로 지정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게 개발키로 했다. 서울시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2030 도시기본계획안(서울플랜)’을 발표했다. 지역별 균형발전을 위한 ‘권역별 거점지역’을 확대하고, 여기에 맞는 급행철도 등 광역교통망을 확충하는 마스터플랜을 담고 있다. ○강남·여의도 ‘도심권’ 추가 지정이번 서울도시기본계획은 1990년 첫 계획이 마련된 이후 ‘2020 서울도시기본계획’까지 20여년간 유지됐던 기본 골격(1도심·5부도심·11지역중심)을 ‘3도심·7광역중심·12지역중심’으로 바꿨다. 지금까지는 서울의 한복판인 ‘4대문 안 일대’를 핵심축(1도심)으로 도시체계가 짜여졌지만 앞으로는 핵심 도시권을 2개 더 추가해 강남·북을 아우르는 ‘3각 도심’ 체계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3대 도심은 각자 특성을 반영해 각종 개발계획이 세워진다. 4대문 안은 ‘세계적 역사문화중심지’로, 강남과 영등포·여의도는 각각 ‘국제업무중심지’ ‘국제금융중심지’로 특화한다. 도심권을 둘러싼 ‘5대 부도심권’은 ‘7개 광역중심’이란 명칭을 붙여 2개권을 추가했다. 다른 지역에 비해 낙후된 동북·서남권에 1곳씩을 더했다. 해당 지역은 용산, 청량리·왕십리, 상암·수색, 창동·상계, 가산·대림, 잠실, 마곡 등이다. 광역중심지는 창동차량기지와 마곡산업단지, 구로차량기지, 제2롯데월드 등 대규모 개발과 고용 창출이 가능한 지역들을 지정했다. 광역중심의 하부 개념인 ‘지역중심은 12곳으로 구분됐다. 동대문, 성수, 망우, 미아, 연신내·불광, 신촌, 마포·공덕, 목동, 봉천, 사당·이수, 수서·문정, 천호·길동 등이다. 이들 지역에는 각종 공공서비스 및 상업·문화기능 확대를 통해 자족기능이 가능해지도록 개발 지원이 이뤄진다.수도권 거주 직장인들의 출퇴근 확대에 따른 교통난 해결을 위해 철도 확충 방안도 포함됐다. 최근 발표한 9개 경전철 노선과 별개로 수도권 서북·동남권과의 연계성을 더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신분당선은 4대문 내 도심을 거쳐 고양 삼송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인천~가산~강남·잠실을 잇는 ‘남부 급행철도’도 건설한다. 다만 이들 시설은 모두 국토교통부와 협의 사안이어서 계획대로 실행되기까지는 많은 변수가 있다. 서울 마스터플랜 수립에 참여한 최막중 서울대 환경대학원장은 “앞으로 대형 빌딩과 초고층 건물이 어디에 들어설 수 있는지, 광역교통망이 지나는 길목은 어디인지 우선순위를 결정할 것”이라며 “시민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 균형발전이 도시기본계획 수립의 목적”이라고 설명했다.○공공임대주택도 선진국 수준까지 확대 ‘2030 서울플랜’은 오세훈 전 시장이 2011년 수립했던 계획의 골격을 대부분 유지하고 있다. 도심과 강남, 여의도·영등포를 ‘3핵’으로 규정한 ‘3핵-3부핵-13거점’(총 19개소)이란 틀로 짜여졌다. 박원순 시장은 기존 공간계획의 골격에다 복지 교육 문화 경관 에너지 등 시민생활향상 지표들을 포함시켰다. 예컨대 최저소득기준 보장률을 현재 48%에서 2030년까지 100%로, 국공립어린이집 보육분담률은 11%에서 35%로,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5%에서 선진국 수준인 12%까지 각각 늘리는 등의 내용이다. 복지 증대 관련 계획 17가지도 담았다. 자연·문화유산 보존에 비중을 둔 녹지축 마련도 명문화했다. 이번 계획은 수립 과정에서 ‘100인 시민참여단’을 비롯해 시민·전문가 250여명을 참여시켰다. 예전에 도시기본계획을 세울 때보다 훨씬 다양한 시민 의견을 반영했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하지만 일각에선 ‘2030 서울플랜’의 발표를 두고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하고 성급하게 내놓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도시기본계획은 원래 5년마다 재검토하도록 법에 규정됐다”며 “오히려 서울 2030 기본계획은 2006년에 개념이 공표된 이후 최종 마무리가 너무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서울시가 문화 사업에 투자하는 세금의 비중은 몇 %인가?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