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정규 경찰직 3000여개 등 공공부문과 사회서비스 일자리 5만개가 늘어난다. 또 창조경제를 구현하기 위한 창업지원 사업에 총 1800억원이 투입된다.정부는 경기 회복을 위해 이 같은 사업을 축으로 하는 추가경정예산(추경) 17조3000억원을 편성했다고 16일 발표했다. 다만 여기에는 경기 침체에 따른 세수 부족분 6조원과 공기업 민영화 지연에 따른 세외 수입 부족분 6조원 등 12조원의 세입 경정이 들어 있어 순수한 세출 확대는 7조3000억원(기금 2조원 포함) 정도다. ○일자리 확충·민생 안정에 3조원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추경을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을 2.6%로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18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뒤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처리해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17조원이 넘는 추경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4월 이명박정부가 편성한 28조4000억원에 이어 역대 두 번째 규모다. 정부는 사회서비스 부문의 고용 창출을 통해 ‘일자리와 복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로 했다. 우선 경찰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등 공공부문 채용을 연내 4000명 늘리기로 했다. 확충 인원 90%가 정규직인 만큼 양질의 청년층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재부는 기대했다. 노인 돌봄, 방과후 돌봄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도 2만여개 늘린다. 청년 전용 창업자금을 300억원 늘리고, 해외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케이무브(K-Move)’ 포털을 구축하는 등 ‘창조경제’를 뒷받침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4·1 부동산 대책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구입·전세자금 융자지원을 4000억원 늘린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취득세가 면제됨에 따라 예상되는 지방세수 감소분 3000억원도 추경을 통해 보전하기로 했다. ○중소·수출기업 1조3000억원중소기업과 수출기업의 숨통을 터주기 위해 금융지원 규모를 10조5000억원 확대한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을 통한 신용보증 규모를 1조5000억원 늘리고, 유동성 부족으로 인한 줄도산을 막기 위해 매출채권보험 인수 규모를 3조원 증액한다. ‘엔저’ 등으로 타격받은 수출기업을 위해서는 수출금융 1조원, 무역보험 5조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추경 단골메뉴였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보건·복지·노동(2조원) 등에 비해 적은 7000억원이 반영됐다.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 문화콘텐츠 개발, 관광숙박시설 신축·개보수 지원액을 늘린다. ○세출만 따지면 ‘미니 추경’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경제성장률을 0.3%포인트 끌어올리고, 연간 취업자 수도 5만명가량 늘릴 수 있을 것으로 봤다. 하지만 추경이 경기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제대로 해낼지는 불투명하다. 추경의 70%에 해당하는 12조원이 세입 부족을 채우는 데 쓰이고, 세출은 5조3000억원에 그친다. 그나마 이 가운데 2조4000억원은 취득세 감면액 보전 등 4·1 부동산 대책의 후속 대책에 해당한다. 나머지 2조9000억원에 기금 2조원을 더해도 엄밀한 의미의 세출은 4조9000억원 정도다. 2009년 추경 당시엔 세출 추경으로만 17조2000억원이 편성됐다.정부는 일자리 확충을 가장 앞에 내걸었다. 하지만 공공부문 등 실제 채용 예산은 2000억원에 머문다. 나머지는 국가직무능력표준 조기개발, 중ㆍ장년 직업교육 강화 등 고용 효과를 당장 기대하기 어려운 사업에 배정됐다. 이심기/김유미/김주완 기자 warmfront@hankyung.com
한국 역사상 가장 많이 책정된 추경 금액은?
28조4000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