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뿐만 아니라 제조사가 사용하는 휴대폰 판매장려금까지 규제하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안(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안)’ 추진을 둘러싸고 논란이 커지자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장관들이 직접 의견 조율에 나선다.최문기 미래부 장관(사진)과 이경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5일 오전 7시30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과 관련해 이동통신사, 단말기 제조사, 소비자단체 대표 등과 간담회를 한다.이날 간담회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을 둘러싸고 과잉규제 논란이 이어지자 장관이 직접 나서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 미래부 제안으로 마련된 자리다.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휴대폰 보조금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이통사가 지급하는 보조금 외에 제조사의 ‘판매장려금’도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의원 입법으로 발의됐지만 실질적으로 법안을 만든 것은 미래부다. 이와 관련, 삼성전자 등 제조사들은 “정부의 보조금 조사 과정에서 휴대폰 판매량, 보조금 규모 등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자료까지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과잉 규제”라며 반발해왔다.이날 간담회에는 표현명 KT 대표이사 직무대행과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 등 이통사 대표들이 직접 참석할 예정이다. 알뜰폰사업자 단체인 MVNO협회, 유통 관련 단체인 판매인협회, 소비자단체 대표들도 참석한다. 삼성전자, LG전자, 팬택 등 제조사 측에서도 사장급이 참석할 예정이다.그동안 정부는 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업계 및 시민단체와 수차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지만 장관이 직접 나서 의견 조율에 나서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법안 처리를 위한 여론몰이로 활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래부가 이날 간담회를 이례적으로 전면 공개하기로 해 이 같은 분석이 힘을 얻는다. 한 제조사 관계자는 “법안을 반대하는 제조사들과 따로 만나기보다 이통사, 알뜰폰사업자, 소비자단체 등 찬성하는 곳들까지 다 모아놓고 회의를 공개하겠다는 건 우호적인 여론을 만들기 위한 시도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을 마련한 기관은?
미래창조과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