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4년제 대학 총장들은 학생 감소가 앞으로 대학의 가장 큰 위기 요인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총장들은 출산율 감소 등으로 학령인구가 줄어들어 대학의 재정 기반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반값등록금과 정원 감축 등의 대학 구조조정 정책이 겹치면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국내 51개 4년제 대학 총장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 결과다.학생 감소가 가장 큰 위기설문조사 결과 총장들은 “국내 고등교육에 닥칠 가장 큰 위기 요인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대부분이 ‘학생 수 감소’(68.6%)를 꼽았다. 학생이 줄어들면서 대학 존립의 기반이 흔들리고 재정난도 가중될 것이라는 고민이 엿보이는 대목이다.이런 상황에서 총장들은 현 정부의 정책이 대학 운영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응답자들은 정부의 대학정책 중 대학교육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정원 감축 등 대학 구조조정’(62.7%)을 꼽았다. 또 응답자의 약 35.3%는 ‘반값등록금’을 지목했다. 반값등록금과 정원 감축이 대학의 재정위기를 가속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총장들이 대학 재정위기의 가장 큰 원인으로 ‘등록금 규제’(49%)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못 미치는 정부의 재정 지원’(49%)을 꼽은 것과 맥을 같이한다.외국 대학 유치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었다. 정부가 인천 송도경제자유구역에 외국 대학을 유치하기 위해 각종 지원을 하는 것에 대해 대학 총장의 68.6%가 국내 대학은 규제하면서 외국 대학에 특혜를 주는 역차별이라는 의견을 내놨다.정부 지원 촉구총장들은 대학이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응답(66.6%)했지만 대학이 자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21.6%)도 적지 않았다. 일부 대학 총장은 ‘대학이 할 수 있는 수익사업의 범위를 넓혀야 한다’ ‘정부의 일방적 지원보다는 대학과 정부 기업이 협력해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등의 의견을 내놨다.대학의 기금 운용과 관련해 수익률을 높이는 방안으로는 응답자의 절반 이상(54.9%)이 대학 내에 기금운용위원회를 설치하고 투자관리지침에 따라 운용하는 등 의사 결정 과정의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응답자의 약 31.4%는 교육부 산하에 대학기금투자풀을 설립해 기금을 대형화하고 기금 운용은 전문운용사에 맡겨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대학기금 자체가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정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구조조정 찬반 엇갈려총장들은 대학 구조개혁에 대체로 부정적(54.9%)이었지만 대학의 경쟁력 강화와 학생 감소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찬성한다는 의견(35.2%)도 상당했다.대학 구조조정을 찬성하는 이유로는 자생력이 없는 대학이 너무 많다는 점을 들었다. 응답자의 52%가 ‘전체 고등교육 발전을 위해서는 자생할 수 없는 대학은 퇴출하는 것이 맞다’고 응답했다. 또 ‘학생 수 감소’(20%)와 ‘대학 진학률을 낮춰서 한국 사회의 인력 구조를 조정해야 한다’(20%)는 의견도 있었다. 반면 구조조정에 부정적인 응답자의 84.4%는 ‘대학의 자율성이 침해된다’는 점을 꼽았다.대학들은 구조조정의 필요성은 인정했지만 수도권 대학과 비(非)수도권 대학 중 누가 더 피해를 보느냐를 놓고는 의견이 엇갈렸다. 대학 소재지에 따라 서로 구조조정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비수도권 대학 총장의 50%는 구조조정이 지방 대학에 불리한 정책이라고 답했고 수도권 대학 총장의 33.3%는 수도권 대학이 역차별당하고 있다고 답했다.총장들은 대학의 구조개혁은 정부정책뿐만 아니라 자구 노력이 포함돼야 한다는 점에 동의했다. 응답자들은 ‘경쟁력 없는 학과의 폐지’(27.4%)와 ‘학과 간 통합’(27.4%)을 최우선 해법으로 제시했다. 또 자체 생존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응답자의 33.3%가 대학별로 차별화된 특성화 분야에 집중 투자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밖에도 경쟁력 있는 학과의 인원을 늘리고 경쟁력 없는 학과의 인원은 줄여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대학 총장들이 대학교육에 두 번째로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것으로 꼽은 정책은 무엇인가?
‘반값등록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