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활황기였던 2004년, 주택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주택거래신고제도 폐지가 추진된다. 도입 10년 만이다.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경기 장기 침체로 제도가 유명무실해졌기 때문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노근 의원(새누리당)은 주택거래신고제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6일 발표했다. 2004년 3월에 도입된 주택거래신고제는 주택투기지역 중 정부가 별도 지정한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전용 60㎡ 초과 아파트를 구입할 때 15일 안에 관할 시·군·구에 계약 내용과 실거래가격을 신고하는 것이다. 거래가액이 6억원을 넘으면 주택구입자금 조달계획과 입주계획을 함께 제출하도록 해 실수요자만 집을 구매하도록 제한하는 효과가 있었다.그러나 금융위기 이후 주택 경기 침체로 주택투기지역이 사라지면서 주택거래신고지역도 2012년 5월 모두 없어졌다. 게다가 정부가 2006년 1월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를 도입해 주택거래신고제도와 기능이 중복되는 측면이 많아 폐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잇따랐다.개정안은 또 공공택지 내 투기 우려와 민간 건설회사의 과도한 개발이익 회수를 막기 위해 도입했던 주택공영개발지구도 없애기로 했다. 주택공영개발지구는 2006년 3월 판교신도시 내 중대형 아파트 부지(9800여가구)에 일부 적용한 뒤 현재까지 추가 지정된 곳이 없다. 정부는 개정안이 올해 말 또는 내년 초 국회를 통과하면 공포 즉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한편 오는 27일 국정감사가 끝난 뒤 국회 상임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다. 정부는 국회 일정상 11월 중순이나 돼야 부동산·주택 법안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을 위한 주택법 개정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를 위한 법률안 등 상당 기간 묵혀온 법안들이 우선 다뤄질 전망이다.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내놓은 ‘9·1 부동산 대책’ 관련 법안은 최근 발의됐거나 앞으로 발의될 예정이어서 국회 심의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9.1부동산 대책 법안이 폐지된 해는?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