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들은 제조업 르네상스라 할 정도로 기업 경영환경을 개선하고 있는데 우리는 거꾸로 노동·환경 규제가 지나칠 정도로 많이 도입되고 있습니다.”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두산그룹 회장·사진)이 12일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가진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와 정치권에 경제민주화 정책을 포함한 각종 기업 규제에 대한 완급조절과 경제활성화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모두가 이기는 게임 돼야”박 회장은 이날 “모두가 지는 게임이 아니라 모두가 이기는 게임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제조업 경영환경 개선 등 경제활성화 대책이 시급하다고 했다. 그는 “세계 경기가 내년에 선진국을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겠지만 우리 기업들이 체감하기는 힘들 것”이라며 “환경오염과 사회 불균형, 복지문제 등을 해결해야 하겠지만 그 과정은 경제활성화 노력과 조화를 이뤄야 모두가 윈윈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미국은 셰일가스(암석층에 있는 천연가스)로 관련 산업이 좋아지고 일본은 아베노믹스로 탄력을 받고 있으며, EU(유럽연합)는 제조업 분야에서 신산업 정책 나오고 있다는 점을 사례로 들었다. ○“경제민주화 본질 왜곡돼”경제민주화 입법에 대해선 본질이 왜곡됐다고 지적했다. 용어 자체가 적절치 않은 데다 대기업을 규제하려던 당초 의도와 달리 중소기업이 더 제약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박 회장은 “경제민주화는 경제 이야기에 정치적인 수사를 붙여 본질이 왜곡됐다”며 “불공정 거래 관행을 없애고 제도를 정비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하지만 이것이 정치적인 민주화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는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이어 “우리기업의 국내투자 대비 해외투자 비율이 올 1분기 28%였다가 3분기에 35.9%로 올라갔다”며 “(각종 규제로) 국내 환경이 나빠지면 기업들은 해외로 나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각종 규제 관련 입법 과정에서 재계의 목소리도 반영해달라고 주문했다. 박 회장은 “정부와 정치권이 산업계의 얘기를 좀 더 들으면 좋은데 그런 기회가 거의 없다”며 “머리를 맞대고 대화와 소통을 하다 보면 규제나 입법으로 가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는 일이 많다”고 했다.○“통상임금 부담 우려 크다”박 회장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18일)을 앞둔 통상임금 범위 확대 문제에 대해 재계의 우려가 크다고 전했다. 그는 “소급분을 한꺼번에 지급해야 한다면 기업들에 엄청난 부담이 될 것”이라며 “그동안 고용노동부의 지침을 따랐는데 너무 억울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또 “제도가 바뀌어 기업들이 급격하게 적응해야 한다면 경쟁력 약화가 불가피한 만큼 적응할 시간을 주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통상임금 문제 외에 근로시간 단축 등 기업경영에 부담을 주는 법안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어 잘못하면 기업들이 감내할 수 없는 수준으로 갈 수도 있다”고 걱정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전국경제인연합회와의 불협화음에 대해선 경제활성화 추진에는 공감하지만 접근방식이 다를 뿐이라고 해명했다. 대한상의는 최근 전경련이 주도한 경제활성화 입법 촉구 광고에 동참하지 않았다.
박용만 회장의 의견에 따르면, 경제민주화 입법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기업의 유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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