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0 경제개혁조치
금융 부문에 있어서 기업의 경영 자율성 확대와 생산 의욕 고취를 결제 및 자금 이용 측면에서 뒷받침하기 위한 금융 거래 관련 제도가 많이 변화하였음을 알수가 있고 이중 핵심은 시장 및 비공식 경제를 제도권에 편입하여 주민 및 기업이 보유한 자금을 최대한 이용하는 것이고 이와 관련된 가장 중요한 조치는 현금 계좌와 외화 계좌의 개설 허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 계좌 제도는 시장가격 또는 외화가격을 통한 실물 거래 기업간에 수취 또는 지급하는 자금의 입출금을 위해 새로 만들어진 것이다.

현금 계좌와 외화 계좌에서는 무현금 거래를 원칙으로 하는 기존의 기본 계좌와는 달리 비록 어느 정도 제약은 있으나 현금 출금이 가능하며 다른 계좌로의 송금도 가능하게 되어 자금 운용의 자율성이 확대되었음을 알수가 있다.

이러한 변화 중 환율 부문에서 이루어진 변화는 경제 운영에 있어 비공식 환율 역할의 확대라고 할 수 있다.

상업 분야를 중심으로 협동 화폐 거래소 및 협동 환율의 활용을 일부 인정한 것은 비공식 환율이 제도권으로 편입된 것으로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한 가지 북한 당국의 금융에 대한 자세 변화는 주민 유휴 자금 동원에 대한 시각의 변화와 그 결과로 이루어진 각종 조치이며 이는 저축성 예금에 대한 이자 지급을 통한 화폐 자금 동원 확대를 도모하는 것과 은행을 중개 기관으로 활용하여 자금의 공급자와 수요자 간 자금 대차 제도를 마련한 것이 대표적이다.

금융 부문의 변화는 중앙은행 조직의 개편도 가져온 것으로 보이는데 2015년 이후 조선중앙은행이 담당하고 있던 상업은행 기능을 분리하는 작업이 단계적으로 추진된 조짐이 관찰되고 있음을 알수가 있다.

또한 북한 경제 전반에서 외화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외국 합작으로 설립된 합영 은행이 영업을 확대하는 노력을 보이고 있는 것도 최근 북한 금융에서 나타난 중요한 변화 중 하나이다.
협동 화폐 거래소의 인정은 어느 부문에서 나타나는 변화인가?
환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