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소속 근로자 1만3000여명이 14일 전국 곳곳에서 하루짜리 ‘경고 파업’을 벌였다. 이번 파업은 화물연대가 지난 3월29일 경고 파업을 결의한 이후, 4월28일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었으나 세월호 참사로 유보했다가 이날 실행에 옮긴 것이다.화물연대가 파업에 나선 이유는 2012년부터 요구해온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2년째 국회에서 낮잠을 자자 이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면 행동에 나선 것이다. 화물연대의 요구사항은 △직접 강제가 가능한 표준운임제 법제화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차량과 번호판 소유권 보장 △적재정량 단속, 과적 3진아웃제, 화주 처벌 강화를 통한 과적 근절 △영업용 화물자동차 전 차종 전일 도로비 할인 확대 등이다.화물연대는 이날 대국민 호소문을 내고 “일제 잔재인 지입제로 인해 운송사와 화물근로자의 계약은 ‘노예 계약’이나 다름없는데 이를 바로 잡을 법과 제도는 전무한 상태”라며 “정부와 국회가 지금까지와 같은 방식으로 법안 처리를 무산시킨다면 물류대란은 현실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부산에서는 화물연대 부산지부 조합원 1000여명이 모였다. 이들은 오전 10시 부산 북항 신선대컨테이너터미널 앞에서 출정식을 열고, 부산 수영구의 새누리당 부산시당사까지 거리 행진을 벌였다. 경남지부 소속 노조원 300여명은 경남 창원시 팔용동 화물버스터미널에서 파업 출정식을 하고 봉곡동 새누리당 경남도당까지 거리 행진을 했다.경기 의왕 ICD에서는 오전 10시에 400여명이 모였고, 이후 평택항으로 이동해 오후 2시부터 집회를 이어갔다. 화물연대 전남지부는 전남 광양항 컨테이너부두에 화물차 250여대를 줄지워 세워놓고 파업을 벌였다. 이들은 특히 광양항의 고질적인 문제인 화물 상·하차시 장시간 대기 문제의 개선을 촉구했다. 광주에서는 노조원 150여명이 집회를 열었다.전국 주요 항만에서 파업이 벌어졌지만 물류 차질은 거의 없었다. 파업 참가 인원이 많지 않은 데다 예고된 사안이어서 항만당국, 하역사, 운송사 등이 미리 대책을 마련했기 때문이다.한편 화물연대가 2012년부터 준비해 이미경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의 발의로 상정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은 지난 4월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배제됐다. 같은 달 29일 이이재 의원(새누리당)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화물연대는 이 법안이 입법 취지와 달리 ‘지입제’로 인한 화물근로자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이미경 의원은 “핵심 문제인 표준운임제와 번호판 실명제는 하루 아침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새누리당과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8월 중 법안 심사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화물근로자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과적 차량 문제는 별도로 개정안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백승현/이호기 기자
이이재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은 몇 월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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