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공사(KIC)는 올 들어 운영위원회 회의를 열 때마다 운영위원장에게 583만원, 위원들에게는 416만원의 수당을 각각 지급했다. 총 일곱 번의 회의에 걸린 시간은 11시간. 이마저도 한 번은 서면 회의로 대체했다. 회의 시간을 기준으로 하면 위원장은 시간당 321만원, 위원들은 229만원의 수당을 각각 받은 셈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직장인의 시간당 평균 임금 3216원(2012년 직장인 평균 연봉은 2817만원)과 비교가 되지 않는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대상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정부 눈치라도 살피지만 기타 공공기관은 사실상 정부 관리를 받지 않아 방만 경영의 유혹에 빠지기 쉽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그동안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178개 기타 공공기관 중 일부를 경영평가 대상에 포함시키겠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기타 공공기관장에 대해서 별도 경영 평가를 할 수 있지만 결과는 ‘참고 사항’ 수준이다. 사실상 정부가 예산 낭비나 방만 경영을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셈이다. 2012년 공공기관장 평가에서 C를 받은 한국투자공사 임원들이 1인당 평균 1억7600만원의 기본급 외에 3억1600만원의 별도 성과급을 받을 수 있었던 배경이다.기타 공공기관은 경영 실패에도 자유로운 편이다. 자회사는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한다는 규정 때문에 경영평가 대상에 속하지 않은 강원랜드(광해관리공단 자회사)가 대표적이다. 강원랜드는 2009년부터 올해까지 상동테마파크, 하이원엔터테인먼트 등에 1300억원을 쏟아부었지만 해당 사업에서 305억원에 이르는 적자를 봤다. 과도한 복지도 문제다. 2010년에는 금품과 향응을 받아 해임된 임직원 14명에게 퇴직금으로 모두 3억8000만원을 지급했다. 또 정부가 금지한 정년퇴직 직원이 요청하는 직계 가족을 채용하는 ‘고용 승계’ 제도도 노사 협약을 통해 유지하고 있다.
강원랜드가 금품과 향응을 받아 해임된 임직원들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총 얼마인가?
3억80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