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글로벌 투자유치 전쟁에 들고 나갈 무기가 너무 빈약합니다.”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 신도시에 외국 기업 투자를 유치하는 활동을 벌이고 있는 미국계 게일인터내셔널코리아(GIK)의 임용빈 대표(사진)는 “세계적으로 2500여개 도시가 경제특구 간판을 내걸고 투자유치 전쟁을 벌이고 있다”며 “하지만 외국 기업에 왜 한국에 꼭 투자해야 하는지 뚜렷하게 내세울 게 없어 난감하다”고 말했다. 한국은 경쟁 상대인 중국과 일본보다 내수시장이 작은 데다 강성 노조, 비싼 인건비, 높은 세금, 부족한 영어 구사 인력 탓에 투자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불만을 많이 듣는다고 전했다. 임 대표는 “중국과 일본은 지난해 각각 지정한 자유무역지대와 투자전략특구에서 몇 가지 규제 외에 모든 규제를 푸는 네거티브 정책을 선언, 이행하고 있지만 한국은 그런 ‘파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7월 송도를 ‘서비스산업 허브도시’라고 발표 했지만 아직 서비스 산업에 대한 인센티브가 마련되지 않았다.그는 또 “송도에 유치하기 위해 접촉 중인 유럽의 한 대형 금융사는 서울과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의사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의 약속대로 서울~송도 간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가 개통돼야 송도에 진출할 수 있다는 게 이 금융사의 입장”이라는 것.임 대표는 정부의 수도권 규제와 지역균형발전 정책도 투자 유치의 큰 걸림돌로 꼽았다. 지역균형 발전을 이유로 중앙정부가 관할하던 경제자유구역 개발을 지자체로 넘긴 이후 추진동력을 상실했다는 설명이다. 수도권에는 대기업이 공장을 지을 수 없어 외국 부품소재 기업을 유치하기가 쉽지 않다고 했다.그는 “외국 기업들은 한국 기업이 공장을 세울 수 없는 수도권에 왜 우리가 먼저 들어가야 하느냐고 되묻는다”며 “수도권에 대기업 공장이 들어서면 외국 부품소재 기업도 뒤따라 진출해 공급망(supply chain)을 구축하길 원한다”고 말했다.
지자체가 담당하기 전 경제자유구역 개발을 담당했던 곳은?
중앙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