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언론법학회(회장: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019년 8월 30일(금) 오후 2시부터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철우언론법상 시상식과 기념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한국언론법학회는 2002년 이래로 해마다 언론법 연구에 기여한 수상자와 올해의 판례를 선정하여 수상하고 있으며 올해로 18회째를 맞이한다. 제18회 철우언론법상 수상자로 미국 오레건대학교 저널리즘·커뮤니케이션스쿨 염규호 수정헌법 제1조 석좌교수를 선정했다. 미디어법 전공의 염교수는 다수의 학술논문과 저서를 발간했으며, 염교수의 논문은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과 호주, 캐나다의 대법원 판결문에도 인용될 만큼 세계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뉴욕타임즈와 워싱턴포스트 등 유수의 언론도 염교수를 인터뷰하고 그의 연구를 인용해왔다. 염교수는 미국 언론학회인 AEJMC의 2012~2013년 학회장으로 선출된 바 있다. 염교수는 ‘한국의 표현의 자유는 국제법적 기준에 부합하는가?’라는 논문으로 철우언론법상을 수상한다. 제18회 철우언론법상 올해의 판례는 2018년 10월 30일 선고된 명예훼손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 성립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선정되었다.(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61654 전원합의체 판결) 트위터 글이나 기사를 통해 ‘종북’, ‘주사파’ 등으로 특정인을 지칭하는 표현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않다고 본 이 판결은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고려 사항과 공적인 존재의 정치적 이념을 비판하는 표현에 대한 법적 규제의 한계를 논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으며, 동시에 민주주의의 전제로서 관용을 부정하는 극단적 표현들에 대한 제한의 필요성을 강조한 반대의견도 다수 나왔다는 점에서 사회적·학술적으로 풍부한 논의를 제공하였다. 시상식에 이어서 오후 3시부터는 ‘디지털 시대의 언론 자유와 패러다임 대전환’을 주제로 기념 학술대회가 개최된다. 염규호 교수의 키노트 스피치를 시작으로, ‘패러다임 전환기의 인터넷플랫폼사업자의 법적 책임’(발제: 박아란 한국언론진흥재단 선임연구위원)과 ‘인터넷 개인방송 규제에 관한 언론의 시각과 심의사례’(발제: 이영희 한양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겸임교수)를 주제로 세미나가 진행되며,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사회를 맡는다. 이어서 김유정 MBC 연구위원, 김종현 헌법재판소 책임연구관, 이승선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조연하 이화여대 정책과학대학원 교수, 황성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종합토론으로 나선다.
염규호가 AEJMC의 학회장을 역임한 마지막 해는 언제인가?
201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