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급제 휴대폰’이 도입된 지 1년2개월여가 지났지만 보급률은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급제 휴대폰(블랙리스트)은 소비자가 통신사 대리점을 통해서가 아니라 일반 가전매장에서 사서 통신사를 선택해 이용할 수 있는 휴대폰이다. 통신사가 특정 요금제와 묶어 파는 휴대폰보다 싼 제품을 맘대로 고를 수 있는 게 특징이다. 정부는 가계의 통신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자급제 휴대폰을 지난해 5월 도입했다. 그러나 지난 4월 말 기준으로 자급제 휴대폰을 사용하는 사람은 19만여명에 그친다. 국내 휴대폰 가입자 5388만명의 0.35% 수준이다. 소비자들은 자급제 휴대폰을 사고 싶어도 파는 매장을 찾기 쉽지 않다. 그러다 보니 비싼 휴대폰이 필요없는 노인이나 청소년들도 100만원에 육박하는 스마트폰을 살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자급제 휴대폰은 사실상 실패했다는 평가다.○보급률 0.3%…‘보조금’에 밀려자급제 휴대폰이 실패한 가장 큰 이유는 고착화된 ‘통신사 보조금’ 때문이다. 통신사들은 80만~100만원대 고급 스마트폰도 수십만원씩 보조금을 얹어 30만~50만원대에 팔고 있다. 나온 지 1년이 넘은 갤럭시S3나 옵티머스G 등은 아예 ‘공짜’로 주기도 한다. 출고가를 그대로 주고 사는 소비자에게는 ‘호갱님(호구와 고객님의 합성어)’이란 웃지 못할 별명이 붙을 정도다. 자급제용으로 나온 휴대폰이 10만~30만원대로 싸다지만 돈을 조금만 보태면 통신사 보조금이 들어간 고급 스마트폰을 살 수 있다. 소비자들이 굳이 사양이 떨어지는 자급제 휴대폰을 찾지 않는 이유다. 실제 기자가 서울 합정동의 한 통신사 대리점에 구형 스마트폰을 들고가 자급제로 개통해달라고 요청하자 대리점 직원은 “30만원이면 최신 스마트폰을 살 수 있으니 고려해보라”며 갤럭시S4를 보여줬다. “갤럭시에이스플러스 같은 자급제 폰을 살까 고려 중”이라고 얘기했더니 “3만원만 더 보태면 훨씬 좋은 스마트폰을 살 수 있는데 왜 쓸데없는 고집을 부리느냐”며 면박을 주기도 했다. ○판매점도 찾기 어려워자급제 휴대폰은 정작 사려고 해도 판매하는 곳을 찾기 쉽지 않다. 애초 정부는 양판점이나 대형마트 등에서 휴대폰이 가전제품처럼 팔려 가격 경쟁이 일어나길 기대했다. 하지만 하이마트 전자랜드 등 양판점과 홈플러스 이마트 등 대형마트 중 자급제 휴대폰을 파는 점포는 한 군데도 없었다. 전자랜드와 홈플러스 측은 “휴대폰 물량이 부족해 전체 매장에서 팔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고 설명했다. 롯데마트의 서울 일부 점포에서만 프리피아의 ‘세컨드폰’ 등을 판매하고 있을 뿐이다. 사실상 홈쇼핑이나 제조사 홈페이지, 온라인 쇼핑몰에서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만 휴대폰을 구입할 수 있는 셈이다. 휴대폰 종류도 많지 않다.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자급제 휴대폰은 모두 14종. 이 중 국내 스마트폰 시장의 85% 이상을 차지하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판매하는 건 갤럭시M스타일 등 네 종류뿐이다. 해외에선 수십종의 자급제, 중저가 스마트폰을 판매하고 있는 기업들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한국 소비자는 눈높이가 프리미엄 폰에 맞춰져 있어 중저가 모델인 자급제 스마트폰은 인기가 없다”며 “자급제 단말기에 대한 수요가 거의 없어 많은 모델을 출시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추진미래창조과학부는 “통신사 보조금을 규제하는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 통과되면 자급제 휴대폰이 좀 더 활성화될 것”이라고 설명한다. 미래부는 지난해 5월 의원입법 형식으로 국회에 이 법안을 제출했다. 신현구 미래부 통신이용제도과 주무관은 “자신의 경제 수준에 맞는 휴대폰을 선택해서 쓸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면 자급제가 필요하다”며 “휴대폰 유통구조 개선법이 통과돼 불법 보조금이 금지되면 자급제가 좀 더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을 반대하는 기관은?
미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