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경화(硬化)’나 ‘정부 경화’는 민주적 정책결정 과정이 일반 국민의 이익이 아니라 소규모 특수 이익집단에 유리하게 이뤄지는 경향 때문에 발생한다.정치적 행동을 하기 위한 집단을 조직하고 행동하는 데 드는 비용은 집단의 크기가 커짐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이를 ‘집단행동의 문제’라고 한다. 우선 집단의 규모가 클수록 조직을 결성하는 데 더 많은 비용이 든다. 어떤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그 집단에 소속된 구성원 개개인에게 돌아가는 몫은 그만큼 더 작아진다. 이에 반해 소규모 이익집단은 적은 비용으로 조직을 유지하고 결속을 다질 수 있다. 대규모 집단 구성원 전체에 ‘약간의 손해’만 끼치는 사업이나 정책을 추구한다면 시끄럽지 않게 그 편익을 취할 수 있다. 미국의 군사용 모헤어(mohair·앙고라염소의 털) 보조금 사례를 보자. 미국은 1940년대 후반 비행기 조종사용 보온 재킷에 필요한 모헤어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했다. 당시에는 조종실로 열을 공급하는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조종사와 승무원은 체온 유지를 위해 모헤어로 만든 재킷을 입었다. 이를 위해 텍사스, 애리조나 등지의 앙고라염소 사육 농가에 수백만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했다. 그런데 1950년대 들어 조종실에 열을 공급하는 장치가 개발됐다. 군사용 모헤어에 대한 보조금 지급은 마땅히 중단돼야 했지만 오늘날까지 유지되고 있다. 납세자 개개인이 지는 모헤어 보조금 비용 부담은 아주 작은 데 비해 보조금 폐지를 위해 집단을 조직하는 데 드는 비용은 아주 크기 때문이다.
정치적 집단이 커짐에 따라 비용이 증가하는 경향을 뜻하는 단어는?
집단행동의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