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 바람을 타고 이른바 ‘로또 명당’도 규제 대상에 오른다. 정부가 로또 매출이 많은 판매점의 수수료를 깎아 매출이 적은 영세 판매점의 수수료를 올려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고매출 판매점들은 “정부 수탁사업을 열심히 수행하는 판매점에 인센티브는커녕 불이익을 주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반발할 태세다. ○연매출 5000만원이 기준4일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고수익 온라인복권(로또) 판매점의 복권 판매 수수료율을 개편하기 위해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매출 구간별로 수수료율을 달리하는 슬라이딩 방식을 도입할 계획이다. 매출이 증가할수록 수수료율을 구간별로 떨어뜨리는 방식이다. 현행 수수료율은 매출 대비 5%로 고정돼 있다. 예를 들어 여기에 슬라이딩 방식을 도입하면 연매출이 일정 금액을 넘어서는 순간 수수료율을 매출 구간별로 0.5%포인트씩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정부는 이 기준선을 연매출 5000만원으로 보고 있다.정부가 고매출 판매점의 수수료 인하를 추진하고 있는 이유는 로또 판매점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매출 판매점들이 ‘로또 명당’이라는 입소문을 타고 가만히 앉아서 고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2011년 기준으로 연매출 1억원 이상인 판매점은 전체(1423개)의 6.9%에 불과한 반면 연매출 2000만원 미만은 50.3%에 달했다. 이 가운데 연매출 5000만원 이상 판매점은 400개에 육박했다. 지난해 로또 판매점의 평균 연매출은 2040만원이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로또를 많이 판매하는 점포의 경우 특별한 노력을 했다기보다는 ‘1등 당첨자가 나왔다’는 식의 입소문 덕을 많이 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1등 당첨자가 나왔다는 소문에 복권 판매량이 늘어나면 그에 비례해 고액 당첨자가 나올 확률도 덩달아 높아진다는 얘기다. 실제 2011년 로또 판매 자료를 보면 연매출 3억원 이상인 판매점에서 1등 당첨자가 나온 비율은 1.666명이었다. 반면 연매출 1000만원 미만인 판매점은 0.009명에 불과했다. 무려 185배 차다.○고매출 점포 반발정부는 이 같은 양극화가 로또사업을 운영하는 취지에도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정부는 2002년 처음 로또 판매점을 모집할 때는 신청자가 적을 것으로 예상해 신청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 하지만 2003년 추가 모집 때부터 취약계층을 우대한다는 방침에 따라 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점포 배정에 대한 우선권을 줬다. 점포는 300만원의 판매대금 보증금만 내면 열 수 있도록 돼 있다. 현재 점포들 가운데 저소득층 비중은 30%를 조금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정부는 ‘로또 명당’ 가운데 저소득층에 정책적으로 배정된 점포가 몇 개나 되느냐는 질문에는 답을 하지 못하고 있다. 슬라이딩 방식이 점포 간 수익률 격차를 완화시킬 수는 있겠지만 그 수혜를 누가 볼 것이냐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여기에다 고매출 판매업자들의 반발도 만만찮다. 정부의 과도한 개입인 동시에 당초 계약조건과도 맞지 않다는 것이다. ‘로또 명당’으로 알려진 한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 A씨는 “그동안 다양한 방법으로 손님을 유인해왔는데, 우리가 거저 돈을 벌고 있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값비싼 로또를 거래하는 판매점들의 수수료 인상을 발표한 기관은 어디인가?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