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연 2%대의 고정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을 은행권에 이어 제2금융권 대출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틀 새 9조원이 몰릴 만큼 수요가 급증하면서 계획했던 연간 한도(20조원)를 늘리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고정금리로 돈을 빌려 이미 원금을 갚고 있는 채무자는 이 대출을 신청할 수 없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세금을 들여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긴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금융위원회는 25일 “전환대출 대상을 은행권에서 2금융권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며 “다만 정해진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앞서 금융위는 은행들에 연간 한도를 다 채울 때까지 신청을 받으라고 주문한 데 이어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안심전환대출 한도를 늘리려면 주택금융공사의 자본금을 증액하거나 주택저당증권(MBS)의 지급보증배수를 확대해야 한다.대출금리를 낮춰야 하는 은행권에서는 민간 계약에 정부가 사실상 개입한 것이라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금융위는 이날 안심전환대출 실적을 2만9792건, 3조1925억원으로 잠정 집계(오후 6시 기준)했다. 26일 오전 확정 실적 발표에 앞서 금융위는 이틀간 누적 대출이 9조원에 달한 것으로 추정했다. A3면에 계속 장창민/김일규/박한신 기자
전환대출 대상 확대 추진을 결정한 기관은?
금융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