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8조원 규모로 예정된 에쓰오일의 정유·석유화학 공장 증설이 국가산업단지 내 공공기관 부지에 허용된다. 또 경희대병원 등이 추진하는 의료관광객 숙박시설(메디텔) 건립이 가능해진다.  ▶관련기사  A4, 5면정부는 1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첫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고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규제완화 대책을 내놨다. 정부는 이를 통해 총 ‘12조원+α’의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우선 에쓰오일처럼 국가산업단지에 투자하려고 해도 산업단지에 용지가 없어 투자를 못하는 기업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온산 국가산업단지 내 석유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부지 180만㎡를 개방하기로 했다. 그동안 부지를 확보하지 못해 투자를 미뤄온 에쓰오일은 이 부지에 중장기적으로 총 8조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의료관광객 숙박시설을 호텔업으로 인정해 외국인 환자 유치를 돕기로 했다. 지금은 의료관광객 숙박시설을 따로 지을 수 없기 때문에 병원이 환자나 환자 가족이 머무를 숙박시설을 마련하려면 주민들의 반발이 심한 ‘관광호텔’을 지을 수밖에 없다.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어떤 규제에 대해) 규제를 풀어야 할 이유를 기업이 설명할 게 아니라 정부가 왜 규제를 유지해야 하는지 책임지는 체제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일단 규제하고 보자’는 식의 규제 시스템을 기업 활동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일부 예외사항만 규제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재계는 이날 대책에 그동안 요구해온 수도권 규제완화와 고용투자세액공제 확대 등이 빠져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다.
공공기관 부지에 대한 공장 증설이 허용된 기업은?
에쓰오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