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들은 2018년까지 5년간 회원국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을 현재의 3.8%(전망치)에서 4.3%로 0.5%포인트 더 끌어올리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서는 경제구조 개혁이라는 액션플랜이 절박하다는 것이다. 미국 중앙은행(Fed)의 양적완화 축소(테이퍼링)는 글로벌 물가·경제성장 전망 추이를 봐가며 적절한 시기에 점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데도 의견을 모았다. ○G20 GDP 2조달러 이상 증가G20는 23일 호주 시드니에서 폐막한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 공동선언문에서 “5년 뒤인 2018년까지 G20 국가의 국내총생산(GDP) 규모를 기존 예상치보다 2% 이상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라며 “종합적인 성장전략과 구체적인 액션플랜을 G20 차원에서 추진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고착화된 회원국의 저성장을 극복할 ‘G20 성장전략’이 논의된 결과다.2018년까지 5년간 GDP 규모가 2%가량 더 증가하려면 연도별로 기존 목표치보다 약 0.5%씩 더 늘어나야 한다. 이렇게 GDP 규모가 매년 추가로 늘어나면 G20의 5년간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당초 예상했던 3.8%에서 4.3%로 0.5%포인트 높아진다는 것이다. 이 경우 5년간 늘어나는 G20의 실질 GDP 규모만 2조달러가 넘는다.G20는 최근 회원국 경제가 위기 이후 수요 위축으로 잠재성장률과 실질성장률 간의 격차가 커져 문제가 있는 상태라고 진단했다. 이를 해결하려면 의욕적이면서도 현실적인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는 데 중지를 모았다. G20 공조의 무게중심이 과거 위기 탈출에서 구조개혁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조 호키 호주 재무장관은 공동선언문을 통해 “목표 달성을 위한 투자 촉진, 고용률 제고, 무역 진작 등 대책을 추진하겠다”며 “이를 통해 얻는 효과는 2조달러가 넘을 것”이라고 말했다. 핵심 대책으로는 △규제 완화 △금융중개기능 강화 △여성 노동 참여 제고 △기업 간 경쟁 촉진 △다자간 무역체계 강화 등이 논의됐다. G20는 오는 5월 초 회원국 성장전략을 마련한 후 6~10월 상호평가를 거쳐 11월 정상회의 때 성장전략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질서정연한 테이퍼링에 합의신흥국과 선진국의 입장이 갈려 주목받았던 테이퍼링엔 “통화정책은 G20 회원국 간 신중히 조정하고 명확히 소통하며, 지속적인 정보 교환과 함께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도 유의한다”는 데 합의했다. 또 공동선언문에 “다수의 선진국에서 완화적인 통화 정책이 여전히 유지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명시했다. 회의 시작 직전까지만 해도 테이퍼링을 인정하고 성장전략 논의에만 집중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우세했지만 회의가 본격화되면서 분위기가 반전됐다. 신흥국들이 입을 모아 “위기 시에 G20가 공조했듯이 경기 회복 시에도 공조해야 한다”고 대응을 주장한 것. 이에 미국 측은 “테이퍼링 영향에 대한 우려를 민감하게 보고 있으며 세계 경제와 금융시장 안정을 깊이 고려해 금융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명확하게 소통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으며 논의가 일단락됐다. G20는 금융시장 불안에 대비하기 위해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금융기구가 4월까지 테이퍼링 시나리오를 분석하도록 결정했다. 이는 한국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이다. 미리 시장의 불안을 분석해 시나리오를 짜고 공조방안을 마련한다면 시장에 좋은 신호를 줄 것이라는 G20의 공감대가 반영됐다.○실효성 있을까이번 회의에서 G20가 테이퍼링 논쟁에서 벗어나 새로운 성장 목표를 제시한 것은 전 세계적 금융위기가 어느 정도 잦아들었다는 긍정적 신호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회의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만약 세계 경제가 여전히 심각했다면 성장전략을 논의할 여유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G20이 IMF에 테이퍼링 시나리오 검수를 맡기도록 한 것은 어느 나라의 의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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