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침체로 인한 세수 부족부터 막지 못하면 최소한의 복지 확대를 위한 재원 마련조차 불가능할 수 있다는 절박한 현실을 강조한 것이다.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하지만 국민과의 약속은 지켜야 한다는 신념은 변함이 없다”며 “비록 지금은 어려운 재정 때문에 약속한 내용을 일정 부분 실행에 옮기지 못했지만 임기 내에 반드시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당장은 불가능하지만 재정 사정이 나아지면 65세 이상 노인 전원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나아가 박 대통령은 기초연금 대상자 확대 등 복지공약 이행을 위해 증세 문제까지 논의할 수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기초연금을 포함해 우리 사회에 필요한 복지제도는 국민적 합의가 전제된다면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대타협위원회를 만들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세 수준과 복지 수준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통해 국민이 원하는 최선의 조합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민적 합의가 있다면 증세를 해서라도 복지정책을 확대하겠다는 의미”라며 “사실상 증세 문제를 공론화한 것”이라고 해석했다.다만 이를 위해서는 경제 활성화가 전제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정치권과 국민의 협조를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근본적으로는 빨리 경제를 살려서 세수가 확보돼야 한다”며 외국인투자촉진법을 비롯한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호소했다.박 대통령은 기획재정부로부터 내년도 예산안을 보고받고 나서도 경제 활성화를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기재부는 재정 건전성 확보에 방점을 두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규모를 올해 수준(1.8%)보다 낮은 1.7%에 맞춰 총 지출·수입 예산안을 짜 보고했지만 박 대통령이 “당장 경제부터 살려놓고 봐야 하기 때문에 내년에 재정수지가 다소 나빠지더라도 지출을 더 늘려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내년도 총 지출 규모는 당초 정부 초안보다 1조5000억원가량 더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박대통령은 재정이 호전되면 기초연금을 몇 세부터 전원에게 주고자 하는가?
65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