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가 1일 일본의 국가 신용등급을 ‘Aa3’에서 ‘A1’으로 한 단계 강등했다. 유럽 재정위기가 한창이던 2011년 8월 이후 3년3개월여 만의 하향 조정이다. 다만 무디스는 일본 신용등급 전망에 ‘안정적(stable)’을 부여해 당분간 추가 하향 조정 가능성은 크지 않음을 시사했다. 하지만 일본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일본 국채금리가 들썩이고 엔화 약세는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된다.○신용등급 한국에 역전무디스는 신용등급 평가보고서에서 “일본 정부가 제시했던 재정적자 감축 목표 달성이 불확실해졌다”며 신용등급 강등 이유를 설명했다. 일본 정부는 세수·세외 수입에서 세출(국채 등 이자비용 제외)을 뺀 기초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2015년까지 2010년도(6.6%)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고, 2020년에는 흑자로 전환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무디스는 “경제성장을 부양하기 위한 조치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시기에 대해서도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지적했다.무디스의 이번 조치로 일본의 국가신용등급은 한국 대만 (Aa3) 등보다 한 단계 낮아졌다. 일본의 신용등급은 오만, 에스토니아, 체코, 이스라엘 등과 같은 수준이다. 이에 앞서 피치는 2012년 5월 일본 신용등급을 A+로 내리고, 같은 해 9월 한국을 AA-로 조정하면서 한국의 신용등급을 일본보다 높게 평가했다. 반면 또 다른 글로벌신용평가사 S&P의 일본 신용등급은 AA-로 아직 한국보다 한 단계 높다.○국가부채 1000조엔 넘어일본 신용등급의 하향 가능성은 소비세 추가 인상이 연기되면서 어느 정도 예견됐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지난달 18일 소비세 추가 인상을 내년 10월에서 2017년 4월로 1년6개월 연기하고 조기 총선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일본 경제가 지난 4월 소비세 인상으로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한 것을 감안한 결정이었다.소비세 인상 연기로 경제에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는 더욱 커졌다. 일본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비율은 243.2%(2013년 기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다. 고령화로 사회보장비 등 세출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빚을 끌어다 쓰면서 2012년 12월 아베 정부 출범 후 일본 국가 부채는 41조엔 증가해 지난 6월말 기준 1039조엔으로 불어났다.민간연구소 등은 소비세 추가 인상 연기로 2015년 일본 국가 세수는 1조5000억엔 감소하지만 기업 수익 확대에 따른 법인세 수입 증가로 2015년에는 감축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2020년도 흑자는 힘들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바클레이즈에 따르면 2017년 4월 소비세율을 10%로 올릴 경우 GDP 대비 적자 비율은 2017년 2.5%, 2020년은 1.3%에 달한다.아베 총리는 이날 도쿄 일본기자클럽에서 열린 당대표 토론회에서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이유로 소비세 인상을 다시 연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제 신용평가사들의 ‘도미노’ 등급 하향을 의식한 발언으로 보인다. 다카타 하지메 미즈호종합연구소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시장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 적어도 2017년 4월 소비세 증세는 ‘무조건’ 하든지 아니면 정부와 일본은행이 새로운 공동 성명 같은 것을 발표해야 할지도 모른다”며 “시장이 한 번이라도 의심하게 되면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일본 엔화 가치는 2007년 8월9일 이후 처음으로 장중 달러당 119엔대가 무너진 뒤 소폭 반등해 118엔대에 거래됐다. 닛케이225지수는 7년4개월 만에 17,500선을 회복했지만 무디스 신용등급 강등 소식이 전해진 야간시장에서 닛케이225선물지수는 약세를 보였다. 도쿄=서정환 특파원/김은정 기자
2012년 피치가 평가한 한국의 신용등급은?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