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동안 ‘바람직한 기업 지배구조’로 권장하던 지주회사가 ‘규제의 덫’에 걸렸다. 최근 잇달아 만들어진 경제민주화 관련 규제가 지주회사 체제를 갖춘 기업에 더 큰 피해를 주고 있어서다. 지주회사로 전환한 기업 사이에선 “지주사로 전환하라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규제하느냐”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 21일 재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년 2월부터 시행하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122개사 가운데 LG GS 두산 CJ 부영 코오롱 한진중공업 동부 대성 세아그룹 지주회사 12곳이 포함됐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는 총수 일가 지분이 30% 이상인 대기업 계열사 가운데 내부 거래 규모가 연간 매출의 12% 이상이면서 거래 규모가 200억원 이상인 곳이 대상이다. 총수 일가가 많은 지분을 보유한 특정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관행을 막겠다는 게 규제 도입 취지다. 문제는 이 규제가 총수 일가의 보유 지분, 거래 비중만 따지다 보니 지주회사들까지 모두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는 데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순환출자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1997년부터 주요 그룹에 지주회사 전환을 권장했다. 지주회사로 전환하면 자회사 지분을 40%(비상장사는 20%) 이상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한다. 또 지주회사는 사업을 직접 하는 경우가 아니면 자회사에서 상표권 수익이나 부동산 임대 수익을 받아 이익을 창출한다. 그런데 일감 몰아주기 규제는 이 같은 경우에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LG그룹 지주회사인 (주)LG는 공정위의 일감 몰아주기 규정에 따르면 내부거래 비중이 56.6%로 규제 대상이다. 그런데 내부거래 가운데 자회사에서 받는 상표권 수익이 64%(2231억원), 부동산 임대 수익이 15.7%(546억원)다. 재계 관계자는 “지주회사 특성상 어쩔 수 없는 내부거래가 있는데, 그것까지 총수 일가의 사익을 추구하기 위한 일감 몰아주기로 보는 건 말이 안 된다”고 꼬집었다. 상법 개정안도 지주회사들이 더 큰 피해를 보는 구조다. 법무부는 지난 7월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는 감사위원을 선출할 때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한다는 개정안을 내놨다. 순환출자를 하는 그룹 총수의 의결권을 제한하자는 취지지만 회사 특성상 자회사 지분을 많이 보유한 지주회사들이 의결권을 더 많이 제한받는다는 게 재계의 지적이다.
지주회사를 '일감 몰아주기 규제'에 휘말리게 한 거래방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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