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사진)이 이동통신 3사 최고경영자(CEO)를 불러 통신요금을 낮추라고 압박했다. 통신산업이 규제산업이기는 해도 민간기업의 제품·서비스 가격 결정에 과도하게 간섭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 장관은 6일 오전 7시30분 서울 더 플라자에서 하성민 SK텔레콤 사장, 황창규 KT 회장,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과 간담회를 했다. 이날 간담회는 미래부가 ‘보조금 경쟁을 중단하라’는 시정명령을 지키지 않은 통신 3사에 행정처분을 결정하기에 앞서 최 장관의 제안으로 마련됐다. 하지만 정부의 통신비 인하 방안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자리나 다름없었다. 업계는 사전 협의도 없이 CEO를 불러놓고 요금 인하 압력을 넣은 미래부의 처사에 속앓이만 하고 있다. 미래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통신비 인하 방안을 10가지 넘게 쏟아냈다. 대통령 공약이었던 가입비 폐지를 비롯해 △데이터 제공량 30% 이상 확대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 연내 전면 허용 △일반폰(피처폰) 데이터 요금 인하 △데이터 중심 요금제 전환 △선택형 요금제 다양화 등을 주문했다. 스마트폰 정액 요금제를 높이 설정해놓고 추후 할인해주는 ‘요금 부풀리기’를 중단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취약계층에 대한 요금제 다양화 △선불요금제 통화요율 인하 △LTE 선불 데이터 요금제 출시 △유심(가입자식별모듈) 가격 20% 인하 등도 제시했다. CEO들은 최 장관의 제안을 대부분 수용했으나 데이터 제공량 확대, 유심 가격 인하, 정액요금제 할인 관행 중단 등은 당장 도입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최 장관은 “단말기 출고가가 상당히 부풀려져 있다”며 제조사와 협의해 출고가를 20% 이상 낮추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중저가 단말기를 출시해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하고 ‘공짜폰’으로 소비자를 현혹해 고가 요금제에 가입하도록 하는 소비자 기만 행위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통신사들은 “출고가를 결정하는 것은 제조사”라며 다소 무리한 요구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미래부는 7일 통신 3사에 대한 영업정지 제재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2개 사업자에 동시 45일 이상의 사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방안이 유력하다. 최 장관은 이날 CEO들에게 “영업정지 기간에도 보조금 경쟁을 하면 징역 3년 이하, 1억5000만원 이하 벌금 등 CEO의 거취와 기업에 직결되는 엄벌에 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래부는 통신사들에게 유심을 얼마나 할인하기를 요구했는가?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