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여러 나라는 저마다 다른 산업적 배경을 지니고 있고 단순한 수요와 공급 원리에 방임할 경우 필수 산업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장하준은 《나쁜 사마리아인들》에서 후발 산업국이 자국의 주축 산업을 일정한 궤도에 올리기 위해서는 일정한 보호 무역이 필수라고 주장한다. 수입 할당제는 상품의 시장 공급을 제한하는 가장 강력한 보호 무역 제도 가운데 하나이다. 대한민국의 경우 농업의 보호를 위해 오랫 동안 농산물 수입량을 제한해 왔다. 그러나 우루과이 라운드 이후 점차적으로 제한량을 줄이고 있으며 이 때문에 농민들과 정부 사이에 늘 갈등이 있다. 대한민국 뿐만아니라 농산물 무역은 늘 국제 무역 분쟁의 이슈로 떠오른다. 수출하는 쪽에서는 자유 무역을 앞세우고, 수입하는 쪽에서는 산업 보호와 식량의 전략적 가치를 내세우기 때문이다. 2020년 1월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 분쟁 중에 미국 농산물의 수입 할당량을 올리지 않기로 결정하여 이를 무역 협상 전략으로 활용하였다. 한편 대한민국 정부는 농산품의 수입 할당제를 폐지하는 대신 급증하는 수입 품목에 대해 일시적으로 높은 관세를 부가하는 세이프 가드 제도를 도입하였지만 한미 FTA와 같은 양자 무역 협정에서 이를 회피하는 규정을 두어 관세 장벽 마저 무력화되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대한민국이 농산물 수입량을 제한하기 시작한 것은 언제부터인가?
우루과이 라운드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