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부터 모든 기초자치단체가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국민은행 NH투자증권 등 지방에 사업장이나 지사(지점)를 둔 기업의 본사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법인세를 내면서 국세청 단일 기관을 상대했던 기업들은 전국 226개 시·군·구로부터 동시다발적 세무조사를 받는 부담을 안게 됐다. ▶관련기사 A3면16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2013년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올해(작년 소득분)부터 법인이 내는 지방법인세(지방소득세 법인세분)를 징수하는 세정당국이 국세청에서 전국 226개 시·군·구로 바뀐다.지금까지 중앙정부는 국세청이 거두는 법인세 10%를 해당 기업의 지사(지점)가 있는 각 시·군·구에 일괄 배분했다. 세부 배분 세액은 사업장이나 지점 종업원 수, 건축물 연면적 비율 등에 따라 결정했다.하지만 올해부터는 해당 기업이 국세청에만 제출하던 재무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 처리) 계산서, 현금흐름표 등 각종 재무자료를 지자체에도 내야 한다. 각 지자체는 이 재무자료를 바탕으로 전체 세액 산출에 문제가 있거나 배분받는 세액의 산출 기준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본사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일 수 있다.예를 들어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에서 직접 지방법인세를 거둘 화성시가 삼성전자 본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반도체 사업장이 있는 용인시, 휴대폰 사업장이 있는 구미시도 동시에 나설 수 있다는 얘기다.
지방에 지사가 있는 회사의 본사를 상대로 지자체가 세무조사 권한을 갖게 되는 시기는?
5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