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 시스템에 대해 성찰해야 한다.

2003년 시민들은 프라이버시를 지키기 위해 감시하는 사람을 거꾸로 감시하는 캠페인의 일환으로 ‘역감시카메라 설치 캠페인’을 시작했다. ‘역감시’란 자신의 프라이버시를 지키기 위해 감시하는 거꾸로 감시하는 활동을 뜻한다. 즉 감시하는 사람이 부당한 감시 활동을 하지는 않는지, 정당한 감시였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 얻어진 정보를 나쁜 목적으로 악용하지는 않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최소한의 프라이버시가 보호될 수 있다는 것이다.

감시 기술의 발달 그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 그렇다면, 감시 기술과 축적된 데이터베이스가 우리 사회와 개개인의 인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충분한 고민과 성찰이 필요하다. 또한 감시 기술은 불평등한 권력 관계의 역전을 위해 ‘역감시’ 캠페인처럼 권력에 대한 역감시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어야 한다. 주민등록정보의 전산화, NEIS, 유전자 정보 은행 등 국가 주도로 추진되는 ‘전자감시’는 개인 정보에 대한 과도한 수집이라는 점에서 위험하기 그지 없다. 한편 축적된 데이터 베이스의 경우, 가능하면 정보에 대한 접근이 보다 평등해져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감시가 누구에 의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비판적인 의식이 필요한 때다.
역감시는 무엇의 보호를 위한 활동인가요?
프라이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