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기업들도 지난해부터 미국 불공정경쟁법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와 법무법인 등에는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 오성택 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홍보부장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국 불공정경쟁법을 아는 기업이 거의 없었는데 최근 들어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며 “미국 수출을 많이 하는 부품업체들은 이 법에 대한 설명회를 열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내 주요 저작권사들에 문의해 보니 미국 내 판매 금지 조치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한국 제품은 거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수출 기업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정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자동차 휴대폰 TV 등 완제품을 만드는 대기업들이 불공정경쟁법 내용을 많이 궁금해한다”며 “예컨대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을 금지하라는 공문을 부품업체에 보내면 나중에 부품업체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면책받을 수 있느냐는 식의 구체적인 질문이 많다”고 설명했다. 불법 소프트웨어 적발은 통상 ‘특정 소프트웨어를 쓰지 않고는 만들 수 없는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 가운데 소프트웨어 구매 기록이 없는 곳을 찾아 중점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인도 의류업체 프라티바신텍스, 태국 해산물 가공업체 나롱시푸드컴퍼니, 브라질 항공기 제조업체 엠브라에르 등이 이 법에 걸려 수백만달러의 손해배상이나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았다. 이 법에 비교적 대응을 잘하고 있는 국가는 일본이다. 도요타는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설치 교육을 하고 불법 프로그램에 대한 사전 점검을 지원하고 있다. 한국 대기업들이 일본 기업을 벤치마킹해야 한다는 게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의 얘기다. 통상 전문가인 박노형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장도 “정품 소프트웨어를 쓰지 않은 것에 대한 비난과 제재는 피하기 어렵다”며 “미국 각주의 법안을 꼼꼼히 검토하고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요타는 어느 국가의 기업인가?
일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