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정부출자기관의 배당성향(당기순이익 대비 배당총액 비율)을 30% 이상으로 높이기로 했다. 공공기관의 배당액을 늘려 민간기업도 배당 수준을 높이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예산안을 짜면서 내년 정부출자기관 36개의 배당수입(일반회계 기준)을 올해보다 451억원 늘린 5541억원으로 잡았다. 예정대로 배당이 이뤄지면 평균 배당성향은 30.63%로 30%를 처음 넘어선다.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정부 배당정책 개선방향’의 내년 목표치 28.0%보다 2%포인트 이상 늘어난 수준이다.기관별 내년 배당액과 배당성향을 보면 기업은행 1509억원(배당성향 33.07%), 한국수자원공사 754억원(29.93%), 한국전력공사 876억원(5.45%), 산업은행 347억원(30.09%), LH(한국토지주택공사) 633억원(15.27%), 부산항만공사 260억원(32.90%) 등이다. 올해보다 배당액이 늘어날 기관은 기업은행, 수자원공사, 한전, LH 등으로 각각 98억원, 33억원, 196억원, 281억원 증가할 예정이다. 반면 산업은행, 부산항만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은 배당액이 줄어든다.
정부출자기관의 배당을 감소시킨 부서는?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