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거치식 주택담보대출을 억제하고 대출 상환능력 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정부 가계부채 관리 방안이 활황세를 보이고 있는 부동산시장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부동산 전문가들은 예상했다. 기존 주택과 상가 거래가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중도금 집단 대출이 대부분인 신규 분양시장은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됐다.올 들어 거래가 급증한 기존 주택시장은 둔화될 소지가 있다는 설명이다. 대출 심사를 차입자 소득에 기반한 상환능력에 맞추면 전세입자 등 평균적으로 소득 수준이 낮은 계층의 차입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시중 유동성이 줄어들면서 아파트 거래 둔화 요인이 된다는 지적이다. 황용천 해밀컨설팅 대표는 “기존 주택 매입 때 레버리지(대출) 효과를 최대한 이용하는 젊은 전세입자들이 많다”며 “이들의 주택 구입이 힘들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춘우 신한은행 PB팀장은 “대출 심사가 까다로워지면 전세입자들이 매매보다 월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며 “투자심리가 위축되면 재건축시장에도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분양마케팅 업체 타이거하우징의 김태욱 사장은 “대출 심사 강화와 더불어 연내 미국 금리 인상이 내년 부동산시장의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수석팀장은 “대출 심사가 강화되기 전에 아파트를 사려는 수요가 늘어 하반기 주택 거래가 급증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농협 등 상호금융회사의 비(非)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줄이는 방안도 이번 대책에 포함돼 통상 많은 돈을 빌려 투자하는 상가시장도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했다.반면 이번 조치가 신규 분양시장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신규 분양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 등 집단 대출과는 관련이 없기 때문이다. 박 팀장은 “이달 말로 시효가 끝나는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담보인정비율(LTV)은 이미 1년 연장이 결정됐다”며 “당분간 청약 호조세는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 가계부채 관리 방안은 어떠한 대출을 확대하는가?
주택담보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