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규모 이상의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신규 가맹점을 모집할 때 예상 매출 자료를 서면으로 가맹점주에게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거래 공정화법 개정안(프랜차이즈법)을 처리했다. ▶관련기사 A22면프랜차이즈법은 그동안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예상 매출을 구두로 설명하면서 ‘매출 부풀리기’를 하더라도 처벌하지 못했던 현행법의 맹점을 시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예상 매출의 서면 제공이 의무화되면 이 같은 매출 부풀리기 행태는 가맹본부의 허위·과장광고 혐의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지금은 가맹본부의 허위·과장광고 시 매출의 최대 2%에 해당하는 과징금 부과와 동시에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지만,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벌금 상한선이 3억원 이하로 높아진다.이 법안은 또 24시간 영업 강요 금지, 인테리어 개선 비용 본사 분담, 가맹사업자단체 설립 허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법사위는 다만 원안에 ‘예상 매출’로 명시됐던 가맹본부의 제공자료를 ‘예상 매출 범위’로 바꾸고, ‘허위·과장 및 기만적 정보제공행위’와 ‘부당한 영업시간’의 정의를 보다 구체화하는 등 일부 세부조항을 수정의결했다.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국세청이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를 활용해 세무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일명 FIU법)’ 개정안은 FIU 정보가 사생활 침해 및 민간 사찰에 악용될 수 있다는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처리가 보류됐다. 법사위는 2일 본회의에 앞서 FIU법을 재심의할 예정이지만 여야 이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최종 처리될지는 불투명하다.
24시간 영업강요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법은?
프랜차이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