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발전 연료비 상승분과 하락분을 반영하는 전기요금 연료비 연동제가 시행된다. 밀양 송전탑 건설 주민보상과 같은 사회적 갈등 해결 비용도 전기요금에 반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전기요금 현실화 추진 방향 등을 담은 ‘제2차 녹색성장 5개년(2014~2018년) 계획’을 확정했다. 원자력발전소 관리비·투자비·폐로비 등 원전 사후처리 비용도 합리적으로 산정해 전기요금에 적용하기로 했다. 그동안 낮게 책정돼 온 전기요금 탓에 에너지 소비가 전기로 쏠렸던 현상을 막기 위한 대책이다. 유연탄 등 국제 연료비 변동분을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는 2011년 도입했으나 물가관리를 이유로 시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다음달부터 1년간의 평균 연료비 상승·하락분을 1년에 한 번 요금 산정에 반영하기로 했다. 또 2017년까지 가정에도 계절별, 시간대별로 요금을 차등해 부과키로 했다. 전력 소비가 많은 여름과 겨울엔 비싸게, 전력 소비가 적은 밤 시간대엔 전기요금을 싸게 매기는 식이다. 전기요금체계도 용도별이 아닌 전력부하 발생량에 따라 요금을 매기는 체계로 전환하기로 했다.
용도별로 전기요금을 산정하는 제도의 이름은?
제2차 녹색성장 5개년(2014~2018년)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