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사건을 심리하기 위해 공개변론을 연 지난 9월5일. 시선은 피고 측 변호인인 김앤장 변호사나 민주노총 사건을 맡아온 원고 측 김기덕 변호사보다 양측 참고인으로 나온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피고 측·사진)와 김홍영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원고 측)에게 쏠렸다. 양측 변호인은 전국에 생중계되는 대법정에서 대법관들의 송곳 같은 질문에 진땀을 흘렸지만 두 참고인은 대학 강의실에서 학생들에게 강의하듯 차분하게 논리를 풀어냈다. 박 교수는 당시 “대부분 기업의 노사가 그동안 합의로 통상임금 범위를 결정해왔다는 사실을 무시할 수 없다”며 “회사 사정을 가장 잘 아는 노사가 합리적으로 결정한 것을 근로기준법이 강행 규정이라는 이유로 획일적으로 재단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의 이런 논리는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드러났다. 대법원은 “법률상 정해진 통상임금을 제한하는 노사 합의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무효지만, 근로자가 노사 합의에 따른 임금을 모두 받으면서 합의 조건이 무효라고 추가 임금을 받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2심에서 ‘신의칙’ 위반 여부를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다. 박 교수는 이번 대법원 판결이 ‘법리와 현실을 절묘하게 조화시킨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1임금지급기(한 달) 초과 정기 지급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면서 통상임금 법리를 확립하고, 기업과 국가 경제를 고려해 당사자의 합의를 일부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통상임금 범위가 예외 없이 확대되면 노조의 보호를 받는 대기업 근로자만 보호받아 양극화가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고려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노동법 권위자인 박 교수는 고용노동부가 지난 6월 구성한 임금제도개선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해 통상임금을 포함한 임금체계 개편안 설계 작업을 해왔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산하 임금·근로시간특별위원회의 공익위원도 맡고 있다.
판결을 논평한 인물이 재직중인 학교의 이름은?
고려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