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교육이 고용으로 제대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에서부터 기업과 노조, 정부 등 ‘노·사·정’이 적극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고졸자와 대졸자 간 임금격차를 줄이고 고졸취업자의 다양한 경로개발을 지원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요하킴 바크 노르웨이 교육연구부 선임정책보좌관은 12일 서울 수송동 서머셋팰리스호텔에서 열린 ‘청년층 숙련 개발과 고용의 연계 강화 국제세미나’에서 “도제제도를 활용하는 기업은 숙련된 인력을 사회에 공급해야 한다는 사회적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경제신문과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공동 주최하는 ‘제7차 FTA 인재포럼’과 같이 열린 이번 세미나는 노르웨이와 독일, 호주 등 주요 국가의 직업교육-고용 연계전략을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바크 보좌관은 “노르웨이는 2009년 정부가 기업 및 노조 등 주요 세력과 도제제도에 대한 사회적 협약을 체결해 도제식 직업교육 확대의 책임을 공유했다”며 “기업들이 매년 2만명의 도제를 채용해 실무를 익히도록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노르웨이 도제제도는 학교에서 2년간 이론교육을 받고 기업에서 2년간 도제로서 실무교육을 받는 형태이며 국가 전체의 낮은 실업률(올해 2.7%)과 경제성장에 기여하고 있다. 게자 뮌하우젠 독일 연방직업교육훈련연구소(BIBB) 선임연구원은 “독일의 올해 실업률은 5.1%, 20~29세 청년실업률은 7.9%로 각각 유럽연합 평균인 11.8%와 23.7%보다 낮다”며 “이는 학교와 기업을 연계한 직업교육시스템이 잘 개발된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뮌하우젠 연구원은 “직업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80%는 기업이 부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11년의 경우 146만명이 직업교육에 참여하고 있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기업 등이 교육과정을 함께 개발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유럽에서 높은 실업률을 보이는 나라는?
독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