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널뛰기를 거듭하는 농산물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농산물 상·하한가 관리에 나선다. 수급 조절을 위한 시장 개입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2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의 유통구조 개선안을 발표했다. 가격 변화가 심한 일부 품목에 대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가격 안정대(평균 가격 범위)를 정한 뒤 이를 웃돌거나 밑돌 때 시장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가격의 급등락 수준에 따라 주의-경계-심각 순으로 시장 개입 강도를 높인다. 예를 들어 농산물 가격이 최근 몇 년간 평균 가격을 20% 웃돌면(주의) 산지 상황을 점검하고, 더 오르면(경계) 정부가 비축한 물량을 풀기 시작한다. 그래도 가격이 안 잡히면(심각) 장바구니 물가를 더 이상 위협하지 않도록 해외 물량을 도입하는 식이다.이르면 오는 5월 최근 가격 등락이 심했던 배추와 양파에 처음 적용된다. 가격 안정대 안에 있을 때는 정부의 시장 개입을 최소화한다. 안형덕 농림축산식품부 수급안정팀장은 “가격대에 따라 정부의 조치를 ‘매뉴얼’로 정해 놓고 신속하게 시행할 수 있다”며 “가격 안정대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참여하는 수급조절위원회에서 결정해 수급 정책이 보다 투명하고 예측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격안정대를 정하는 정책은 2011년 추진됐다가 무위로 돌아간 적이 있다. 기준가격 마련 등 세부사항에서 까다로운 문제가 적지 않은데다 매뉴얼을 기계적으로 적용할 경우 부작용이 우려됐기 때문이다. 최재혁 기획재정부 물가구조팀장은 “정부가 가격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목표가격을 관리하겠다는 것”이라며 “전반적인 물가 안정대책 차원에서 오는 5월 세부방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곡물가격 급등에 대비해 공공비축 대상을 쌀에서 밀, 콩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정부는 또 농축산업을 가공·유통·관광까지 아우르는 종합산업으로 키우기 위해 연구·개발(R&D) 투자를 강화한다. R&D 투자비중을 농식품 분야 예산 대비 5%(2012년)에서 10%(2017년)까지 늘려 농업기술 수준을 끌어올리기로 했다. 박 대통령은 “농축산업이 미래산업으로 발전하려면 세계 속에서도 뒤지지 않는 연구와 지원이 필요하다”며 “농축산업에 첨단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농산물 물가 안정화를 위한 시장 개입의 삼 단계는?
주의-경계-심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