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택 취득세율을 △매매가격 6억원 이하 1%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2% △9억원 초과 3%로 영구 인하하기로 잠정 확정했다. 이는 현행 취득세율(9억원 이하 2%, 9억원 초과 4%)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다. 전체 주택의 90% 이상이 6억원 이하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취득세 영구 인하로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제외한 지방 주택의 대부분은 취득세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들 전망이다.16일 복수의 정부 고위 관계자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 국토교통부는 최근 취득세율 영구 인하폭과 관련, 이 같은 내용의 정부안을 확정했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청와대에서 열린 관계부처 회의에서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취득세 부담을 현재 수준의 절반 이하로 낮춰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 접근이 이뤄졌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정부안은 지난 상반기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 감면 혜택과 현행 세율의 중간 수준에서 타협이 이뤄졌다. 지난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 감면 혜택은 △9억원 이하 1%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2% △12억원 초과 3%였다. 정부는 이달 말 이 같은 취득세 영구 인하 방안을 발표한 뒤 9월 정기국회에 맞춰 지방세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법 적용 시점은 국회에 달려 있다. 시행일을 상임위원회 통과 시점으로 할 경우 여야 합의에 따라서는 이르면 9월 중순부터 적용이 가능하다. A2면에 계속
현재 4%의 취득세율이 부과되는 주택의 경우, 지방세법 개정 후 취득세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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