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올해는 꿈까지 꿀 정도로 생각하고 계속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5일 청와대에서 국무조정실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이렇게 강조했다. 국무조정실은 각 부처가 입법예고에 따른 까다로운 여론 수렴 절차 등을 피하기 위해 편법으로 활용해온 대국회 ‘청부입법’부터 없애겠다고 보고했다. ▶관련기사 A5면정부가 스스로 청부입법 근절을 선언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그만큼 폐해가 컸다는 점을 자인한 것이다.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의원입법의 가장 큰 폐해는 법안의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채 덩어리 규제를 양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청부입법은 정부와 국회의 기이한 공조체제와 결합해 회기를 거듭할수록 폭주하고 있다. 실제 15대 국회에서 41.2%에 불과하던 의원입법(가결 건수 기준) 비중은 19대 국회에서 81.7%로 배 가까이 뛰었다. 반면 정부입법 비중은 58.8%에서 18.3%로 급감했다. 정부는 국회의원들이 자발적으로 낸 법안도 사후에 규제영향을 분석해 공개하기로 했다. 규제총량제 도입과 규제일몰제 확대, 의료 금융 소프트웨어 관광 교육 등 서비스산업 규제 개선에도 힘을 쏟기로 했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제와의 전쟁’이 성공할지는 장담하기 어렵다. 과거 노무현 정부가 규제총량제를 도입한 데 이어 이명박 정부도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 ‘대못’을 뽑겠다고 했지만 이 기간에 규제 건수는 1만185건에서 1만5269건으로 50% 늘었다. 박근혜 정부도 예외가 아니다. 지난해 45건의 규제가 폐지됐지만 425건이 증가했다.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도 “중요한 건 새로 생겨나는 규제를 막는 게 아니라 현재 있는 규제부터 푸는 것”이라며 “방향 설정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현 정부의 규제개혁을 위한 노력 가운데 과거에 이미 시도된 제도는?
규제총량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