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이 부실한 설계와 운영 탓에 결국 국민 부담이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구멍이 숭숭 뚫린 사회보험료 부과 체계와 재정 운용 방식을 바꾸지 않는다면 복지 축소와 보험료 인상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닥칠 수밖에 없다는 것. 이럴 경우 연말정산 파동에 이어 또 다른 국민의 반발을 부르는 ‘뇌관’이 될 수 있다. ▶관련기사 A3면25일 건강보험정책연구원과 국회예산정책처 등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은 2016년 적자로 전환돼 2050년엔 적자 규모가 102조원까지 불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국민연금기금도 2038년 적자로 돌아선 후 2053년엔 완전히 고갈될 것으로 전망됐다. 저출산과 고령화 추세 속에 혜택을 받는 사람은 늘어나는 데 반해 부담을 지는 사람은 줄어들기 때문이다.앞으로 의료복지, 노후복지가 지금보다 더 늘어날 것임을 고려하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재정 고갈 시기는 앞당겨질 수도 있다. 박근혜 정부는 대표적인 국정과제로 4대 중증질환의 보장성 강화 등 의료복지를 내세웠다. 반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운영체계는 허술하다는 지적이다. 직장가입자에 얹혀있는 건강보험 피부양자만 2000만명에 이른다. 고액 자산가도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허용하는 느슨한 피부양자 기준 때문이다. 2013년 국민연금기금의 운용수익률은 연 4.2%로 세계 6대 연기금 과 비교했을 때 확연히 낮다.
자산을 많이 보유한 사람들중에 직장가입자에게 속해있어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 사람수는?
2000만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