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대 교수들이 올해 적용 대상이 대폭 확대된 성과급적 연봉제에 반대하고 나서 논란을 빚고 있다.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이하 국교련)는 “성과급적 연봉제는 ‘상호약탈식’ 연봉제로 교수사회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며 “자료 제출 거부운동을 벌이겠다”고 12일 밝혔다. 교육부가 이달 말까지 교수들의 성과를 보고하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한 것에 응하지 않겠다는 것이다.2011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성과급적 연봉제는 교수의 연구·교육·봉사 등의 업적을 매년 평가해 연간 보수 총액을 결정하는 제도다. 4개 등급(S·A·B·C)으로 평가해 S등급의 경우 평균 성과연봉의 1.7배까지 받을 수 있다.작년까지 신임 교수들에 적용되다 올해부터 비정년 교수(부교수 이하)로까지 확대됐다. 이에 따라 성과급적 연봉제의 대상 교수 수는 지난해 460명에서 올해 5000여명으로 늘었다. 민병주 새누리당 의원이 공개한 ‘2012년 전국 4년제 대학 교원 직급별 급여 현황’에 따르면 국립대(교대 제외) 부교수의 평균연봉은 7474만원, 조교수는 6570만원이다. 국교련 관계자는 “단기간 성과를 내기 위해 중장기적 연구를 소홀히 하게 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며 “한정된 성과급을 놓고 상대평가함에 따라 교수사회에 갈등과 상호 불신만을 초래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국교련은 13일 부산대에서 연봉제 자료제출거부 성명을 발표하고, 20일엔 프레스센터에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성과연봉제 폐지를 요구할 계획이다.
교수들의 성과를 4개 등급으로 나눠서 평가하기 시작한 것은 몇 년도인가?
201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