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6만4000여가구의 미분양 아파트 때문에 건설업계는 20조원이 물려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주택자의 주택 구매 규제를 풀어주지 않는 게 말이 됩니까.”(대형 건설사 마케팅팀장) 국회에 계류 중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소득세법)와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주택법) 법안의 연내 처리가 불투명해지면서 부동산 시장 회복 기대감도 수그러들고 있다. 부동산 시장 활황기에 도입된 이들 ‘규제 대못’이 뽑히지 않는 한 주택 거래 정상화는 힘들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달 들어 20일까지 서울 아파트 거래건수는 4149건으로 지난달의 86% 수준이다. 취득세 인하, 리모델링 수직증축법 통과 등의 ‘호재’로 주택 거래 회복을 예상했으나 기대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업계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 부동산 핵심 법안의 연내 국회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했다. 양도세 중과 폐지를 다룰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원회의 경우 민주당이 ‘부자 감세’라는 당론을 굽히지 않고 있어 논의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안을 다룰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도 역시 개최 일정을 못잡고 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분양가 상한제는 이명박 정부에서도 5년간 꾸준히 폐지를 시도했으나, 결말을 내지 못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현재 5년째 적용을 유예해오고 있다. 이번에는 ‘미적용 연례 행사’를 매듭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주택보급률이 103%를 넘어선 상황에서 다주택자의 주택 거래 시장 진입을 막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것이다. 이상영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주택보급률 상승, 신규 주택 공급 과잉뿐 아니라 1~2인 가구 증가, 베이비붐 세대 은퇴 증가 등 부동산 시장의 인구 구조도 예전과 크게 달라졌기 때문에 ‘1가구 1주택 중심의 정책’을 바꾸고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규제를 신속히 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주택자에 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 사람은?
이상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