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19일 열린 전체 회의에서 야당 추천 상임위원들이 회의 도중 퇴장하는 파행 속에 종합편성채널인 TV조선, JTBC, 채널A와 보도전문채널인 뉴스Y에 대해 3년간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했다.재승인 심사위원회가 지난 10~14일 진행한 심사에서 이들 4사는 모두 재승인을 거부할 수 있는 기준인 650점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다. 심사위는 하지만 “사업계획 대비 성과가 미흡하고 특히 방송의 공적 책임 및 공정성 실현을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며 “사업계획 이행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승인 유효기간(3~5년)을 최소화하고 매년 점검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방통위 사무국은 이에 따라 승인 유효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종편 3사에 △사전·사후 내부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운영 등 공공성·공정성 확보 방안 2개월 내 제출 △연도별 콘텐츠 투자계획, 재방 비율 준수 및 이행 실적 보고 △외주제작 프로그램 35% 이상 편성 등을 재승인 조건으로 제시했다. 사업계획상 보도 편성 비율을 47.6%로 유독 높게 잡은 TV조선에 대해선 다른 종편과 균형을 맞추는 방향으로 개선할 것과 편성위원회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권고했다. JTBC엔 향후 수익성이 추정치보다 저조할 경우에 대비한 재정적 보완책 수립, 채널A엔 공익 프로그램 편성비율 확대 등을 권고했다.방통위의 재승인안에 대해 야당 추천위원인 김충식 부위원장과 양문석 위원은 “재승인 심사가 부적절하게 이뤄졌고, 세부 항목 점수와 채점표를 알지 못한 채 심의할 수 없다”며 의결을 거부하고 중도 퇴장했다. 결국 재승인안은 이경재 위원장 등 대통령 및 여당 추천위원 3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자체제작 컨텐츠가 몇 퍼센트를 넘어야 종편 재허가가 가능한가?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