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3.9.23일 고용부는 '노조관계법 시행령 9조 2항'에 따라 "전교조 해직자 9명을 노조활동에서 제외하지 않으면 한 달 후 법외노조임을 통보하겠다"고 전교조에 예고했다
 

이에 전교조는 10.16일~18일 조합원 총투표를 실시하고 개정을 거부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10.24일 전교조에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을 공식 통보했다.
이로써 전교조는 1999년 7월 합법화이래 14년 만에 법률상 노동조합의 지위를
잃고 법외노조가 됐다.


이러한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지정에 대해 전교조는 "법외노조화는 98년 노사정을 통한 사회적 합의에 대한 파기"라며
"국제적 약속 위반이자 단결권과 결사의 자유를 부정하는 헌법 유린 행위"라고 규탄하고
서울행정법원에서 "법외노조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서 소송을 진행 중이다.
 
2014년 6월 1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반정우)는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1심)
 

전교조는 해직자를 교원노조에 가입할 수 없게 한 법조항인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하여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했다. 법원이 9월 19일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면서 일단 법내노조가 되었다. 재판부는 학생들의 교육권이 사립학교 교원의 단결권을 부인할 근거는 될 수 없고, 교원노조를 학교별이나 재단별이 아닌 전국과 시도 단위로 설립하도록 되어 있는 교원노조법 조항에 따르면 전교조를 산별노조로 볼 수 있는데 다른 산별노조와 다르게 교원노조만 해직자를 가입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 위반과 차별의 소지가 있다고 보았다. 재판은 헌법재판소가 위헌법률심판에 대한 결정을 내릴때까지 중단될 예정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15년 5월 28일 교원노조는 산별노조 성격이 있더라도 교원의 특성상 해직자를 가입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입법자율의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차별이 아니라고 결정했다. 법원에서는 법적으로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조합원이 몇명 가입했다는 이유로 노조 전체를 법외노조화하는 것이 정당한지에 대해 재판을 할 예정이다. 헌법재판소는 해직교사가 포함돼 있다 해서 반드시 법외노조를 통보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다. 2015년 7월 열린 재판에서 전교조 측은 전체 6만명의 조합원중 해직교사는 6명에 불과하고 집행부가 아니어서 노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입장, 고용노동부는 전교조에서 해직교사들이 중책을 맡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전제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를 한 고등법원의 결정을 헌법재판 합헌 결정 이후 대법원이 파기하면서 전교조는 다시 법외노조가 됐다. 그러나 서울고법에서 '여전히 노조법 여러 조항에 다툴 여지가 있는 쟁점이 상당수 남아있고, 신청인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있다'며 항소심 선고때까지 법외노조 통고의 효력을 정지해 전교조는 다시 합법노조가 되었다. 

그러나 서울고법에서 또다시 패소 판결을 내려 법외노조가 되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1심과 2심의 판결을 뒤집고 파기 환송 판결을 내렸으며, 다음 날 노동부가 통보를 취소함에 따라 지위를 회복하였다.
해직된 선생은 노조와 상관이 없다고 집행부가 말했던 해는?
201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