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는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 등 헌법소송 제기 건수가 늘면서 관련 전문 변호사들이 주목받고 있다. 지금까지 헌법은 증권법 회사법 등에 비해 대형 로펌의 주목도가 낮았지만 갈수록 성장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게 법조계의 관측이다. 위헌결정이 나면 일반 민·형사 사건보다 파급력과 주목도가 크다는 점에서도 로펌의 명성과 변호사 커리어에 도움이 된다.가장 눈에 띄는 사람은 헌재 근무 경력이 있는 변호사다. 한위수 법무법인 태평양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2기)가 대표적이다. 한 대표는 1985~2008년 판사 생활을 했는데 그중 2002~2004년 헌재에서 연구부장을 지냈다. 헌재 연구부장은 헌법재판관의 판단을 돕는 역할을 하는 헌법연구관들의 팀장격이다. 한 대표는 “당시 50명 정도의 연구관을 통솔하고 보고서를 수도 없이 검토하며 헌법 재판 절차와 내용을 속속들이 익혔다”며 “문화방송(MBC)이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KOBACO)를 통해서만 광고를 받을 수 있도록 한 방송법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낸 소송에서 KOBACO를 대리해 최근 합헌 결정을 이끌어내는 등 굵직한 사건을 다수 맡았다”고 말했다.윤홍근 율촌 변호사(14기)도 실력파로 통한다. 윤 변호사는 1988~2003년 판사생활을 한 뒤 율촌에 합류했으며 1995~1997년 헌재 헌법연구관을 지냈다. 당시 헌법재판관에게 위헌 또는 합헌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보고서를 다수 작성했다. 윤 변호사는 “연구관 근무 당시 처음에는 위헌이라고 심증을 가진 사건도 90% 정도는 합헌이 나오는 걸 경험했다”며 “헌법 재판에서 해당 법률의 일부 적용 사례만 놓고 봐서는 안되고 다른 법률과의 관련성, 법률의 종합적인 취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행정법이나 세법에서 뛰어난 전문성을 보여 헌법 소송에 자주 투입되는 변호사들도 있다. 행정법과 세법은 국가의 권한 행사와 연관돼 있어 헌법 유사 분야이기 때문이다.검사 출신인 조춘 세종 변호사(19기)는 1994년 변호사 개업을 한 뒤 행정법이론실무학회장, 중부지방국세청 고문변호사 등을 지냈다. 2001년 서울대에서 행정법으로 박사학위를, 2002년 미국 캘리포니아대 버클리캠퍼스에서 미국세법으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조 변호사는 “비리로 유죄를 선고 받은 공무원의 퇴직연금을 소급해서 감액하도록 한 공무원연금법 규정에 대해 2013년 위헌 결정을 이끌어냈다”며 “최근에는 신탁의 재산세 부과를 규정한 지방세법 107조에 위헌 소지가 있어 소송을 내려고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한위수가 판사를 그만 둔 연도는?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