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정부와 사법 체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주요 선진국 가운데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수십년간 경제적으로 크게 성장했지만 한국의 사회 시스템은 여전히 후진적이라는 의미다. 현대경제연구원이 25일 발표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를 통해 본 한국 사회자본의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사회자본 지수는 10점 만점에 5.07점으로 OECD 32개 회원국 중 29위에 그쳤다. 1위 노르웨이(6.66점), 2위 뉴질랜드(6.54점)보다 한참 낮고 OECD 평균(5.80점)에도 못 미쳤다. 한국보다 순위가 낮은 나라는 헝가리(30위) 에스토니아(31위) 그리스(32위)뿐이었다. 부문별로 보면 공적 사회자본 지수는 한국이 4.75점으로 OECD 평균(5.37점)을 한참 밑돌며 28에 그쳤다. 이 중 공공 부문에 대한 신뢰도는 4.11점으로 32개국 중 31위에 그쳤다. 1위인 스위스(6.85점)는 물론 22위인 일본(4.86점)과도 격차가 컸다. 특히 사법 체계에 대한 신뢰가 2.34점으로 OECD 평균(5.41점)의 절반도 안됐다. 정부와 교육 체계에 대한 신뢰도 각각 27위와 29위로 저조했다.
OECD 회원국 중 사회자본 지수가 가장 높은 국가는?
노르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