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분야 정부 출연연구기관(출연연)들이 연구원 간 칸막이를 없애고 융합 연구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한국과학기술연구원 등 25개 출연연으로 구성된 과학기술출연기관장협의회(회장 강대임 한국표준과학연구원장)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출연연 발전전략’을 발표했다.출연연들은 우선 기관 간 융합 연구 비중을 10%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융합 연구에 참여하는 파견자에게는 연봉의 30% 내외를 파견수당 등 인센티브로 지급하고, 사업 종료 후 연구비 배정과 평가 때 우대할 계획이다.출연연 총액 인건비 제도를 통해 정규직 채용을 확대하고, 기관별 상황을 감안해 비정규직을 자율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정규직과 동종·동일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은 동일한 임금을 받도록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할 방침이다. 영년식(테뉴어) 제도를 활성화하고 평가를 통과한 연구자에게는 65세 정년을 보장하기로 했다.출연연들은 고유 기초·원천 연구를 확대하고 신사업 창출이 가능한 미래 전략기술과 국민행복 실현을 위한 공공기술도 적극 개발하기로 했다. 또 산·학·연 간 연구·개발(R&D) 역량을 결집해 중소기업이 미래를 선도할 수 있는 기술을 전략적으로 발굴하기로 했다. 기술 이전 및 창업 전담조직도 강화한다. 출연연별 기술이전 전담조직(TLO) 규모와 전문인력을 대폭 확대하고, 공동 TLO를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출연연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기술지주회사 설립이나 민간 TLO와의 협력도 추진한다.출연연들은 이날 ‘공공기관 지정 해지’와 ‘정규직 정원 확대’를 정부에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협의회는 “출연연은 공공기관이기 이전에 연구기관”이라며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연구 활동을 위해 출연연을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로 관리하는 현행 제도를 고쳐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법’에 따라 지원·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연연들은 지역별 토론회와 대국민 공청회 등을 거쳐 6월까지 세부 추진 계획을 마련하고, 정규직 확대와 공공기관 지정 해지 등을 정부 및 국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다.
협의회에 따르면, 출연연이 올바르게 운영되기 위해 필요한 법은?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