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사진)은 3일 서울 광화문의 한 식당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의 게임 규제에 대해 “과연 정부가 할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정부 개입은 최소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한때 나도 게임에 푹 빠진 적이 있다”며 “가정과 게임 업계 모두가 자녀들의 시간 관리, 과몰입 문제 등에 주도적 역할을 갖고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게임을 통해 이익을 취하는 대형 게임사들이 (게임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세금으로 때우라는 것은 아주 잘못된 일”이라며 “산업 발전에 따라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 문제는 공해 산업이 그렇듯 해당 산업이 해결해야 할 의무”라고 지적했다.한류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생각도 내놨다. 김 장관은 “일방적으로 우리 콘텐츠를 다른 나라에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 교류 측면에서 바라봐야 한다”며 “지금과 같은 연예인과 방송 콘텐츠 중심의 한류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문화에서도 ‘기브 앤드 테이크’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김 장관은 또 “영화 ‘명량’의 성공이 고무적”이라면서도 “여름 성수기에 한 영화가 모든 스크린을 도배해도 되는 것인가 하는 우려가 든다”고 했다. 영화 저변 확대와 다양성 확대를 저해하는 측면도 있다는 것. “일부 대기업이 수직계열화를 통해 스크린을 독점하는 것은 공정거래 측면에서 바라봐야 한다”고도 했다.문화예술 부문의 제작 환경과 관련해선 “예술인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표준계약서 제정 등을 통해 합법적 범위 내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문체부의 역점 과제로는 문화 융성과 국가브랜드 사업 추진을 내세웠다. 김 장관은 “문화 융성과 국가브랜드 사업은 큰 맥락에서 볼 때 서로 연결된 것”이라며 “내년에 실천적으로 정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올해 남은 4개월 동안 열심히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국정기조 가운데 하나인 문화 융성은 이미 세부 정책까지 나와 있어 제대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올해 안에 몇 가지 엔진을 더 얹으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게임 산업을 억압해햐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이름은?
김종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