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향후 5년간 40조원의 예산을 창조경제 분야에 투입해 65만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청년 창업을 독려하는 한편 벤처기업의 글로벌 진출 지원을 확대하고 산·학·연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창조경제 실현계획-생태계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안은 지난달 15일 발표된 ‘벤처·창업 자금 생태계 선순환 방안’에 이은 2차 창조경제 실천 로드맵이다. ○누구나 창업 가능한 생태계 조성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3대 목표, 6대 전략, 24개 추진 과제를 제시했다. 3대 목표는 △일자리와 시장 창출 △글로벌 리더십 강화 △창의성이 존중되고 발현되는 사회 구현 등이다.정부는 창의적 아이디어와 기술력이 있는 개인, 연구소, 벤처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벤처기업이 투자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안에 미래창조펀드 5000억원, 청년창업펀드 1000억원, 성장사다리펀드 2조원 등 2조6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내년에는 연구개발특구펀드(1250억원)를 만들고 2017년까지 디지털콘텐츠코리아펀드를 4000억원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다. 벤처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해 올해 35개팀을 시작으로 향후 5년간 총 300개팀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실패해도 재기할 수 있도록 연대보증제 폐지를 제2금융권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국민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ICT)과 결합해 창업과 신시장 창출로 연결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재원 조달 방안 등은 빠져정부는 벤처기업이 만든 소프트웨어 등 상품의 판매 채널 개척도 지원하기로 했다. 벤처기업이 만든 IT 유망제품 등을 ‘우수조달물품’으로 선정, 공공조달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창업 인재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교육을 강화하고 보안 전문인력을 2017년까지 5000명 수준으로 양성한다는 청사진도 공개했다.이번 발표에서 정부는 올해 6조9000억원 등 5년간 40조원을 투입한다고 했지만 재원 조달 방안이나 40조원 활용 계획 등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정부가 벤처기업의 해외진출을 방해한다고 주장한 사람은?
최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