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여건에서 어느 기업이 투자하겠습니까. 정부가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합니다.”박근혜 대통령의 ‘경제 과외교사’로 불리던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서강대 경제학부 교수·사진)이 정부에 ‘쓴소리’를 했다. 멍석(투자 여건)도 깔아주지 않은 채 투자를 요구한다는 것이다. 국세청의 전방위적인 세무조사에 대해서는 “마치 수술할 때 잘못해 (환부가 아닌) 주변 부위까지 도려내듯 하니까 기업들이 부담을 갖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원장은 18일 제주 신라호텔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제주포럼 초청 강연(세계 경제의 급변과 한국의 대응)에서 “정부는 듣기 싫어하겠지만 지금은 기업들이 투자를 과감하게 확대할 시기는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글로벌 경기가 어려운 만큼 기업들은 장기적으로 경쟁력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한 분야에 투자를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김 원장은 강연 뒤 기자들과 만나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내려면 정부가 과감하다 싶을 정도로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과 정권 초 규제 리스크가 커진 만큼 기업들이 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확실한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이날 ‘저성장 시대의 위기와 기회, 그리고 성공의 조건’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사회 이승훈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에서는 국세청 세무조사의 문제점을 비판했다. 김 원장은 최근 세무조사에 대해 “본래 취지는 경제 생태계를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 탈세를 잡아내는 것”이라며 “그런데 마치 수술할 때 잘못해 주변 부분까지 더 많이 손을 댄 것처럼 문제가 생기고 있다”며 “가뜩이나 경기가 어려워 중소기업들이 괴로운 상황에서 세무조사까지 겹치니까 더욱 더 어려워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A3면에 계속 서귀포=이건호 기자
김광두가 참석한 제주포럼의 토론회에서 사회자 역할을 맡았던 인물은?
이승훈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