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해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이 요구한 공유지 무상귀속, 토지상환채권 인수 등의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문승국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17일 “사업 정상화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임하자는 게 서울시의 공식적인 입장이자 박원순 시장의 지침”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우선 용산사업의 도로·공원 등 공공시설 설치비 범위에서 부지 내 도로·철도용지 등 용도 폐지되는 땅값을 받지 말아 달라는 코레일의 요청은 일단 법률상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업부지에 들어 있는 국·공유지는 통상 무상 귀속할 수 있다”며 “자세한 법률 검토는 해봐야 알겠지만 워낙 긴급하고 위중한 상황이다 보니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서울시는 또 그밖의 시유지 매각 대금을 현금이 아니라 토지상환채권으로 받아달라는 코레일의 요구도 검토하기로 했다. 시울시는 기존 광역교통 대책에 포함됐지만 무산된 여의도~신용산 신교통수단부담금(400억원) 감면, 당장 생활이 곤란한 서부이촌동 영세상인 등에 대한 긴급 생계자금 지원 등에 대해서도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용산사업이 정상화되기까지 넘어야 할 산이 수두룩하다. 민간 출자사들이 반발, 사업을 둘러싼 출자사 간 갈등이 지속되는 데다 정상화를 위한 진통은 다음달 이후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민간 출자사들은 사업계약 변경 및 주주협약 폐기에 동의할 것과 사업 무산 때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 청구권을 행사하지 말라는 데 크게 반발했다. 한 민간 출자사는 “사업 무산 때 민간 출자사들은 1조원에 가까운 자금을 모두 날리는 상황에서 손배소송 등을 하지 말자는 데 동의할 출자사가 있겠느냐”고 반문했다.용산개발 사업은 서부이촌동 주민 찬반 투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6월 말께 ‘2차 고비’를 맞는다. 코레일의 요청으로 서울시가 서부이촌동 일대를 통합 개발할지를 놓고 6월까지 주민 찬반투표를 하기로 했다. 주민 50% 이상이 반대해 서부이촌동이 사업에서 빠지면 사실상 용산개발 사업 자체를 할 수 없게 된다. 코레일의 한 관계자는 “서부이촌동 일대가 사업에서 제외되면 용산개발 사업 자체가 무산된다고 봐야 한다”며 “서부 이촌동 주민투표 결과가 사업 추진의 열쇠”라고 말했다.
용산개발 사업 존폐 여부는 어떤 동네의 의사결정에 따라 갈리는가?
서부이촌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