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정원을 줄일 때 국립대와 사립대, 수도권대와 지방대, 4년제대와 전문대 등 범주별로 나눠 감축 인원을 할당하는 ‘쿼터제’ 도입이 추진된다. 교육부와 새누리당은 13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학 구조조정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지방대에 대한 상대적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 범주별 쿼터제 도입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교육부는 2015년부터 절대평가를 통해 대학을 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등 5등급으로 나누고 최상위 대학을 제외한 나머지 4개 등급 대학은 강제적으로 정원을 감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회에서 지방대 살리기와 관련해 기준을 나눠 구조조정을 추진하도록 요구함에 따라 각 범주에 정원감축 인원을 할당하는 방안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달 중 대학 구조조정 방안을 발표하고 올해 평가를 거쳐 내년부터 실질적인 정원 감축에 들어갈 예정이다. 새누리당 제6정조위원장인 김희정 의원은 “23년 전에 비해 초과정원 규모가 16만명에 해당하는데 이는 한국 대학 110개 규모에 달한다”고 말했다.
대학 구조조정 방안이 실제로 적용되는 것은 언제부터인가?
내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