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일철주금 강제징용 소송
2013다61381

대한민국 대법원은 강제동원 피해자의 위자료 청구권 행사를 인정하여 2018년 10월 30일 강제징용 피해자인 원고에게 피고 신일철주금이 각각 1억원씩을 배상하도록 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확정하였고 2019년 1월 9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신일철주금의 대한민국 내 자산을 압류하였다. 

일본 외무성은 1월 9일 이수훈 주일 대한민국 대사를 불러 대한민국 법원의 신일철주금 자산에 대한 압류 승인에 대해 항의하고, 대한민국 정부에 한일 청구권 협정 제3조에 따른 외교상의 경로에 의한 협의를 요청하였다. 2019년 5월 19일, 일본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 한일 청구권 협정 제3조의 중재위원회 설치를 요구하였으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를 거부하였다. 

대법원이 일본제철 손해배상 판결을 확정한 지 한 달 뒤에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한국을 신용할 수 없는 나라처럼 표현했다. 그는 "국제법에 기초해 한국 정부와 맺은 협정을 한국 대법원이 원하는 아무 때나 뒤집을 수 있다면, 어떤 나라도 한국 정부와 일하는 게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그들(한국)은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강제징용 피해자가 신일철주금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1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