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소중한 금(金), 믿을 수 있는 곳에서 제값 받고 파세요.”이런 광고 문구와 함께 단일 브랜드를 내걸고 전국에서 성업 중이던 금 프랜차이즈가 줄줄이 금매입 사업을 접고 있다. 올 들어 금값이 30% 가까이 떨어져 금을 내다 파는 소비자가 줄어든 데다 정부가 세수 확보를 위해 이들에게 주던 세제 혜택까지 없애는 등 시장환경이 급변했기 때문이다.28일 귀금속업계에 따르면 ‘순금나라’ ‘골드스토어’ ‘금은나라’ ‘금시세닷컴’ ‘한국금은거래소’ 등 대형 금 매입 전문 체인들이 가맹점을 일제히 정리하고 있다. 일부 업체는 이미 가맹 계약을 모두 해지해 손을 뗐고, 일부는 브랜드는 유지하되 장신구 판매 등으로 업종을 바꾸고 있다. 이마트 등 대형마트에서도 다음달 모두 철수한다.이들 회사는 금값 급등기였던 2008~2010년 창업해 전국적으로 수십 개 이상씩 가맹점을 운영해 왔다. 상위권 업체들은 이 사업을 발판으로 몸집을 불려 수년 내 증시 상장도 추진했다.폐업을 결정한 한 업체 관계자는 “올 연말로 고금(古金·개인 소비자에게서 사들인 중고 금 제품)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가 폐지되는 게 사업 철수의 결정적 원인”이라며 “금값 하락으로 손님이 뚝 끊긴 와중에 세제 혜택까지 사라지면 수지 타산을 맞추는 게 불가능하다”고 말했다.고금 의제매입세액공제란 금은방 등이 개인으로부터 고금을 매입할 때 취득가액의 103분의 3(2.91%)을 매입세액으로 간주해 매출세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 금 거래 사실을 투명하게 신고하는 조건으로 세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다. 2008년 7월 금 거래 양성화 차원에서 도입됐다. 당초 2009년 말까지 운영하는 일몰제였으나 3년 연장돼 2012년 말까지 유지됐고, 지난해에도 1년 추가 연장됐었다.하지만 정부는 지난 8월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이 제도를 추가 연장 없이 올해 말 종료하기로 했다. “고금 거래의 양성화 효과가 예상만큼 크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대신 내년에 문을 여는 ‘금 현물거래소’를 통해 개인과 기관의 투명한 금 거래를 활성화할 계획이다.정부의 평가와 달리 귀금속업계는 금거래 양성화에 상당히 기여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 귀금속업체 관계자는 “이 제도 도입 이후 금 매입 전문점을 통해 정부가 거둬들인 세금이 2500억원을 넘는다”며 “깎아준 세금은 700억원 정도인데 이게 아까워 제도를 없애는 건 소탐대실”이라고 주장했다.소비자 입장에서도 금을 내다 팔 때 발품을 더 들여야 하게 됐다. 금 매입 전문점들은 홈페이지에 실시간 시세를 고시하고, 이 가격을 전국 모든 매장에서 동일하게 적용했다. 대형 체인 몇 곳의 가격만 비교하면 크게 손해볼 일은 없다는 게 장점으로 꼽혀왔다.정부는 세액공제라는 ‘당근’을 없애고 ‘채찍’을 강화하는 추세다. 국세청은 올 들어 대형 귀금속업체와 종로 일대에서 큰손으로 불리는 개인사업자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벌였다. 내년에는 귀금속 매장에서 현금영수증 발행이 의무화되고, 이를 어긴 업소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세파라치’ 제도도 도입돼 상인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금 거래 사실을 투명하게 신고하는 조건으로 세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는?
고금 의제매입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