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국유기업 개혁에 시동을 걸었다. 2020년까지 정부가 보유한 국유기업 지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각하는 ‘혼합소유제’ 개혁을 확대하고, 이 과정에서 국유기업의 주식시장 상장과 합병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중국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국유기업을 보다 시장친화적으로 운영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는 분석이다.○외국인도 국유기업 지분 매입 가능중국 정부는 14일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를 비롯한 4개 정부기관이 합동 기자회견을 열어 국유기업 개혁방안을 발표했다.중국 정부는 우선 15만5000개에 달하는 국유기업을 국민 경제에 미치는 중요도에 따라 ‘공익성 기업’과 ‘상업성 기업’으로 분류하기로 했다. 이 같은 분류를 토대로 중국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국유기업의 지분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기업에 매각할 방침이다. 부동산개발 호텔 요식업 등 상업성 기업의 지분은 통째로 민간에 넘기고, 전력 자원개발 통신 등 국가전략산업에 속하는 기업은 지분 일부만 민간에 파는 방식이다. 일종의 ‘공기업 민영화’와 비슷한 형태지만 중국에서는 이를 ‘혼합소유제’ 개혁이라고 이름 붙였다. 외국인 투자자도 원칙적으로 국유기업의 지분을 매입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국유기업이 속한 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지분 한도 범위 내에서다.혼합소유제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유기업의 주식시장 상장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개혁방안에 명시되진 않았지만 주요 국유기업의 합병도 추진하기로 했다고 중국 현지 언론은 전했다. 중국은 이미 작년 말 양대 철도업체인 중국난처(南車)와 중국베이처(北車)를 합병했으며, 지난 3월에는 원전 관련 국유기업인 국가원전기술공사와 중국전력그룹의 합병을 승인했다.중국 정부는 이 밖에 △이사회의 경영진 선출 권한 보장 △경영진의 인사권 보장 △성과연동형 임금체계 도입 등을 통해 국유기업의 경영시스템을 개선해나가기로 했다. 또 싱가포르의 국부펀드 테마섹과 같은 국유자본투자·운영공사를 설립해 국유기업 관리를 담당하도록 할 계획이다.○국유기업 효율화로 위기 돌파 의지국유기업 개혁은 그동안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표방해온 중국 경제시스템을 보다 자본주의적으로 개편하는 핵심 개혁으로 간주됐다. 영국 경제전문지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의 국유기업 개혁방안에 대해 “‘주식회사 중국’의 체질을 개선하는 개혁”이라고 평가했다.전문가들이 주목하는 것은 국유기업 개혁방안의 발표 시점이다. 국유기업 개혁은 파장이 큰 만큼 실물경기의 안정적 성장이 전제조건으로 꼽혔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중국 지도부가 국유기업 개혁방안을 중국 실물경기 둔화와 금융시장 불안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추진하기로 한 것은 경제구조 개혁을 통해 지금의 경제위기를 정면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고 분석했다.중국 경제 전문가들은 최근 중국의 경제성장세가 둔화하는 핵심 원인 중 하나로 국유기업의 비효율을 꼽았다. 중국 국유기업의 자기자본이익률(ROE)은 2006년만 해도 약 15%로, 중국 민간기업(20%)과 대등한 수준이었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정체상태에 빠져 2013년 국유기업의 ROE는 11.6%로 민간기업(25.6%)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문익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개혁이 중국 국유기업의 경영효율성 개선으로 이어지면 중국 기업은 철강 화학 조선 자동차 등의 산업에서 한국 기업의 최대 경쟁자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한편 이날 상하이종합지수는 지난 주말 대비 2.67% 하락한 3114.80에 마감했다. 국유기업 개혁방안에서 구체적인 개혁 대상 기업을 공개하지 않은 데다 전날 발표한 8월 실물경기 지표가 기대에 못 미친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다.
중국이 외국인의 국유지분 매수를 금지시킨 연도는?
202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