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한국금융학회 신임 회장으로 선출된 장하성 고려대 경영대 교수(사진)는 “정부가 생각하는 것보다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하다”며 “가계소득이 늘지 않는 상황에서 빚만 증가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고려대 경영대 학장과 한국재무학회 회장, 한국증권학회 부회장 등을 지낸 장 교수는 이날 금융학회 정기총회에서 25대 회장에 선출됐다. 임기는 다음달 1일부터 1년이다.○“금융산업 독과점 구조 깨야”장 회장은 한국금융학회가 이날 ‘위기의 한국 금융-정부와 금융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연 심포지엄에서 기자와 만나 “가계가 저축의 주체가 아니라 부채의 주체가 됐다”며 “앞으로 금리가 오르면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그는 “가계의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비율이 계속 늘어나는 것이 문제”라며 “금리 인상에 대비해 가계소득을 늘릴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통해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정책이 빚을 늘리고 있다”고 지적했다.가계부채 규모는 지난 1분기 말 기준 1099조3000억원으로 증가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대출 비율은 지난해 말 기준 164%에 달한다.장 회장은 국내 금융산업에 대해 “기득권체제에 안주해 있는 것이 문제”라고 밝혔다. 그는 “국내에서 수익을 내기 어려운 상황이면 외국으로 나가야 한다”며 “금융산업의 독과점 구조를 과감하게 깨야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금융당국의 기술금융 확대 정책과 관련해선 “담보 위주의 대출 관행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방향은 바람직하지만 기술력뿐 아니라 미래 사업성을 더 크게 평가해야 한다”고 했다. 우리은행 매각에 대해선 “반드시 주인을 찾아주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며 “분산 매각을 통해 KB, 신한, 하나금융과 같이 만들면 된다”고 말했다. 정부가 우리은행의 새 주인으로부터 경영권 프리미엄을 받으려는 고집을 버려야 한다는 것이다.○“금융감독권한 민간에 위임해야”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금융을 개혁하려면 정부와 금융의 관계를 바꿔야 한다”며 “금융당국은 일일이 지시하는 코치가 아닌 공정한 심판으로서 역할을 재정립하겠다”고 말했다. 또 “규제 완화 이후 금융사고 등 단기적인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인내하고 기다리겠다”고 강조했다.이날 심포지엄에서는 금융감독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다.주제 발표에 나선 최흥식 서울대 교수(전 하나금융지주 사장)는 “금융당국이 감독 권한을 민간에 위임하고 책임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금융감독에 대한 기득권을 내려놓고, 기존 금융시스템을 과감하게 혁파해야 한다는 것이다.윤석헌 숭실대 교수도 규제개혁을 위해서는 감독체계 개편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간 감독기구를 설립해 금융감독의 독립성을 확립하고 금융위의 국내 금융산업 정책 업무는 기획재정부로 넘겨야 한다”고 말했다.금융시장의 자율화가 정착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금리와 수수료를 자율화하고, 정부는 사적(私的) 계약에 대한 개입을 자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녹색금융, 기술금융 등 정부의 ‘슬로건 금융’은 시장 자율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일규/박한신 기자
사적 계약에 대한 정부의 간섭을 옹호하는 사람은?
전성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