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기업인 가석방 문제에 전향적인 견해를 잇달아 밝히고 있다. 곧 여야 간 협의를 한다는 말도 들린다. 나라 경제가 침체 일로에 있고 오너가 있어야 투자도 늘어날 것이라는 정부의 솔직한 고백도 여러 번 나왔다. 경기 침체에 직면해 기업인들에게 가석방의 은전을 베풀어주자는 정치권의 최근 움직임을 우리는 환영해야만 할 것인가.원천적으로 기업인들은 대체 무엇 때문에 이토록 여러 명이 한꺼번에 감옥에 들어가 엄동설한 냉기에 발을 구르고 있어야 하는가. 물론 그들은 죄를 지었을 것이다. 업무상 배임(형법 356조)이라고 하는 중대 탈법 행위다. 돈이 왔다갔다 했으니 횡령죄도 더해졌다. 그들 중에는 가짜 장부를 만들어 투자자를 속인 자도 포함됐다. 그러나 준엄한 판결이기만 하면 법치주의적 조건들과 법앞의 평등이 지켜졌다고 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 ‘범죄에 상응한 처벌’이라는 대원칙이 준수됐다고 할 것인가.냉정히 들여다보면 정치인들이 제멋대로 특정인을 석방하고 사면하는 것이라면 이는 법치주의라 할 수 없다. 감옥살이가 정치인의 은전에 달린 것이라면 이 역시 법치가 아니다. 국회의원이 사면권이나 가석방 권한을 가져본 적도 없다. 그런데 왜 정치인이 나서는가. 이것이야말로 한국 기업인 범죄와 처벌의 정치적 속성 및 성격을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반(反)법치주의적 과잉 처벌 말이다. 지금 감옥살이를 하고 있거나 최근까지 감옥살이를 했던 기업인들에게 적용된 주된 범죄는 업무상 배임이다. 그러나 돌아보라. 업무상 배임죄로 옥살이를 하는 나라는 한국뿐이다. 미국 등 대부분의 나라에서 업무상 배임은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를 성립시킬 뿐이다. 독일과 일본 법에 업무상 배임죄가 있다고 하지만 주식법, 판례 등에 의해 경영 판단은 면책하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유일하게 어떤 국가에서 업무상 배임이 형법에 규정되어 있나?
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