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이주, 입주물량 감소 등이 겹치면서 연초부터 서울 전세난이 심화되고 있지만 정부는 직접적인 전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8월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이후 급증하고 있는 가계부채에 발목이 잡혔다. 대신 주택 매입 지원책을 통해 전세 수요를 줄여 나간다는 계획이다.주택기금을 활용한 전세자금 대출상품인 ‘버팀목 대출’ 한도 증액 등이 우선적인 전세난 대책으로 꼽히지만 장기적으로 전세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가계부채만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때문에 국토교통부는 현재 수도권 1억원, 지방 8000만원인 버팀목대출 한도를 수도권의 경우 1억2000만원으로 높이고 최대 1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 광역시 구간을 신설하는 방안을 최근 검토했다가 부작용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판단해 한도 확대 카드를 접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가격 상승세가 가파른 만큼 대출 한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미봉책에 그칠 것이란 지적도 많다”며 “가계부채 등 다른 경제 여건을 감안할 때 전세자금 대출 한도 확대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주택담보대출 증가 등으로 지난해 말 현재 가계부채는 1100조원에 이르고 가계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163.1%에 달해 가계부채 관리에 비상등이 켜졌다. 최근 도입이 결정된 중산층용 기업형 임대주택의 경우 경기 화성 동탄2신도시와 위례신도시 공공택지를 민간 건설사에 제공키로 했지만 일러야 내년 초 건설에 들어갈 수 있는 만큼 올해 전세난 해소에는 역부족이다.
전세난을 해결하기 위해 방안을 모색 중인 부서는?
국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