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권력이 경제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던 17세기 중상주의 시절. 프랑스의 재무장관 콜베르가 시장 상인들에게 물었다. “국가가 상인들의 사업을 진작시키기 위해 무슨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는가.” 상인들의 대답은 간단했다. “레세페르(그냥 내버려 두라).”한국 경제는 2008년 이후 3%대의 낮은 성장률을 기록하며 비실대고 있다. 청년실업, 가계부채 증가, 자영업자 몰락 등 여러 문제로 고전하고 있다. 현대 한국 경제사를 연구한 김창근 숙명여대 겸임교수는 한국경제유사에서 그 원인으로 시장경제에 대한 국가의 지나친 개입을 지목한다. 경제민주화를 비롯한 비정상적인 규제 체제가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 그는 해방 이후 한국 경제사에 대한 고찰을 통해 국가주도 체제로 회귀하는 배경을 살핀다. 자본 및 노동에 대한 주요 규제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도 조명한다.저자는 “한국 사회에 만연한 국가 주도의 망령을 떨쳐내야만 자유시장경제로 나아갈 수 있다”고 역설한다. 개발 연대의 성공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 저자는 “박정희 체제 성공의 본질은 정부 주도가 아니며, 기업가 정신이 넘쳐나는 시장중심의 경제체제를 위한 개혁과 개방이었다”고 지적한다.
상인들에게 질문을 받은 인물은?
프랑스의 재무장관 콜베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