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임금피크제가 활성화되지 못한 원인이 현행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조항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임금피크제는 임금을 깎는 대신 정년을 늘려주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이로운 측면이 있지만 취업규칙 불이익 조항으로 간주되고 있다는 것.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년을 앞둔 근로자의 일정 동의를 구하는 방식 등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기재부 관계자는 “정작 임금피크제를 원하는 직원들이 취업규칙 불이익 조항 탓에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비정규직의 경우 기간제법을 개정해 초단기 계약 관행을 없애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현재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2~3개월로 쪼개 근로계약을 맺어도 불법이 아니다. 하지만 기간제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 여건을 위해 아예 악용될 소지를 차단하기로 했다.정부는 기간제 계약 기간 2년도 3년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고용부는 3년으로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보는 반면 기재부는 5년 안팎으로 대폭 늘리는 게 낫다는 입장이어서 아직 최종안은 결정되지 않았다.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정부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대책에 담긴다.정부는 산업구조가 급변하고 있는 데다 경제도 저성장하고 있어 노동시장 구조 개혁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비정규직과 정규직 부문을 아우르는 노동시장 개혁을 내년에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인 경제 구조 개혁의 시발점으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7월 취임 직후 대화가 끊겼던 노사정위원회를 복원해 첫 단추를 끼워놓았다.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리해고 제도가 도입된 이후 정치적 이유로 인해 정규직의 고용 유연성 대책은 거의 없었다”며 “정부가 이제라도 선진국과 같이 저비용·고효율로 성과를 낼 수 있는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를 시작으로 노사 대타협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임금피크제가 시행된 기간은 몇 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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