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31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교육의 기회균등은 국민의 권리라고 지적하고 있다. 다만 '능력에 따라'라는 단서를 붙임으로써 기회균등의 한계를 정하고 있다. 즉 '능력'이라는 말은 '학력(學歷)'과 '학력(學力)'을 함께 뜻하는 말로서, 학력(學歷)은 법으로 정한 각급 학교와 이에 대등한 학교의 자격자로서, 상급학교 입학을 위한 검정고시에 합격하였거나 외국에서 동등학력의 교육을 받았거나 한 자들을 말한다. 즉 정규학교의 단계적 교육을 받지 못한 독학자에게 동등한 기회를 법으로 정해 놓은 것이다. 한편 입학지원자가 입학정원을 초과하였을 때에는(초등학교·중학교 제외) 학력(學力)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게 된다. 즉 지적 능력에 의해서 선발될 기회균등이며, 재정적 부담능력에 의해서 입학할 기회균등이다. 그러나, 교육법 제3장에서 장학금제도를 규정함으로써 기회를 균등히 부여하고 있으며, 특히 교육법 제3장 제18절 '특수교육'에서 특수학생을 위한 학교를 설립·경영하여아 하며, 이들의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실시하게 하여 교육의 기회균등 사상을 나나내고 있다.
학생들은 교육법 제3장 제18절의 무엇으로부터 재정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가?
장학금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