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의원 4명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표준 특허를 남용하면 공익을 저해할 수 있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오는 31일 애플이 삼성 특허를 침해했는지에 대한 ITC의 최종 판결을 앞두고 ‘애플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24일 독일 특허 전문 블로그 포스페이턴츠에 따르면 마이크 리 등 미국 사법위원회 소속 상원의원 4명은 지난 21일 어빙 윌리엄슨 ITC 의장에게 “표준특허와 관련해 수입금지명령을 내릴 때 공익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삼성전자는 애플이 자사의 통신 표준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아이폰 등의 미국 수입 금지를 요구하고 있다.상원의원들은 서한에서 “표준특허를 보유한 기업들이 다른 기업에 라이선스를 제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그런 차원에서 특허 분쟁도 양사 간의 로열티 합의나 사법부의 합리적 결정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미국 상·하원 의원들은 ITC에 보낸 서한에서 삼성전자와 애플을 특정하지는 않았다. 서한 앞부분에는 “특정 사건의 옳고 그름에 따른 입장을 갖고 있지 않다”고 전제했지만, 전체적인 내용은 사실상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줘서는 안 된다’는 주장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미국 의회가 ‘자국 기업 편들기’에 나섰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ITC가 가장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특허는 삼성전자의 348특허다. 348특허는 3세대(3G) 이동통신 관련 표준특허로 ‘제어정보 신호전송 오류를 감소하기 위해 신호를 부호화하는 방법’이다.
애플에게 특허를 공유한 기업은?
삼성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