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 있는 블랙박스 제조업체 C사의 D사장은 올해 개발한 신제품 2종에 대한 국내 인증인 KS를 받지 않았다. D사장은 “컨설팅업체에 인증 절차를 맡기려 했지만 제품당 1500만원까지 달라고 요구해 부담이 컸다”고 털어놨다.경상북도에서 수도관을 제조하는 S사는 지난해 10개 제품에 대한 KS인증을 딸 당시 신청비와 공장심사비, 출장비 등 각종 인증 심사비용으로 총 2500만원가량을 썼다. 경기도 안산시 반월공단에서 포장용기를 제조하는 A업체도 제품당 200만원이 넘는 유지 심사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 국제표준화기구(ISO) 인증 유지를 포기했다. A업체 대표는 “그 돈을 제품 개발이나 사원복지에 쓰는 게 생산적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인증사업이 비대해지면서 중소기업에 ‘가시’가 되고 있다. 인증은 시장에 제품이나 서비스를 내놓을 때 품질과 안전성 등을 제3자가 보증해주는 절차다. 하지만 강제인증인 KC는 물론이고 조달청 입찰 등 공공조달이나 대기업 납품 경쟁에서 가산점을 받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KS나 다른 인증까지 따야 해 사실상 준조세나 다름없다는 게 중소기업인들의 공통된 목소리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실은 2007년 3조7000억원이던 인증비용이 지난해 5조9000억원 수준으로 늘어난 것으로 추산했다. 2007년 158개였던 인증 종류가 작년 185개로 27개(17%)나 늘어났고, 각종 비용도 연평균 20%씩 뛴 결과다. 옴부즈만실 조사 결과 중소기업 중 매출의 3% 이상을 검사 및 인증 비용으로 지출하는 기업이 전체의 8.6%, 1~3%를 쓰는 기업도 43.5%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들은 인증 검사항목 중복으로 인한 시간과 비용에 대한 부담이 크다고 입을 모았다. 실제로 경기도에서 램프를 제조하는 K사 관계자는 “KS인증을 따는 데 신청 전 사전심사에 95일, 공장심사에 2개월 등 총 8개월이 걸렸다”고 말했다.중소기업들의 푸념이 계속되자 지난해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1962년 도입된 KS인증제도를 50년 만에 전면 개편했다. 기표원은 현재 진행 중인 KC와 KS인증 간 중복을 없애, 두 인증 시험항목이 정확히 일치하는 84개 품목을 생산하는 업체는 KC인증만 따면 KS인증까지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KS인증을 받을 때 품목당 이틀씩 걸리던 공장심사 기간도 하루로 줄였다.이 같은 조치에도 인증에 대한 중소기업들의 불만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앞으로도 200개 가까이 되는 각종 인증의 난립과 정부 부처 간 인증 통합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가 우선 과제로 꼽히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인증기관이 고위 공무원들의 인사적체 해소용으로 활용되는 등 인증제도에 대한 각 부처의 이해 관계가 얽혀 있어 큰 틀에서의 통폐합이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인증기관의 통폐합이 빠르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발언한 사람은?
정부 관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