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 대법원의 판결을 행정부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대한민국은 일본과 다르게 삼권분립의 원칙이 있기에 대법원 판결을 일본처럼 정부에서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

이춘식이 제기한 소송에 대한 대한민국 대법원의 판결을 분석하면, 대법원은 새로운 한일 청구권 협정을 체결하면 해결이 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기존의 한일 청구권 협정이 일본의 식민지배가 불법하다는 전제에서 체결된 것이 아니어서, 개인의 청구권에는 효력이 없다는 견해이므로, 일본의 식민지배가 불법하다는 전제에서 새로운 한일 청구권 협정이 체결되면, 일본 전범 기업들이 손해배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뉘앙스이다.

한일 청구권 협정 제3조의 분쟁 발생시 중재위원회 설치 조항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중재위원회 설치에 반대한다. 즉, 새로운 한일 청구권 협정을 체결하지 않는 한,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본다.
민간측에서는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규제를 시행한 강화조치에 대한 대응으로 일본 불매 운동이 확산되고 있으며, 온라인에선 일본제품 대체 품을 등록하는 ‘노노재팬’사이트의 활용증가로 마비되는 사태가 발생 하였다.
법원의 판결을 행정부가 변경할 수 있는 근거는?
삼권분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