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기금이 설립 33년 만에 ‘주택도시기금’으로 개편돼 재개발 등 도시 재생사업 지원에 나선다. 대한주택보증은 105조원 규모의 주택도시기금 운용을 맡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칭 HUG)로 탈바꿈한다. ▶관련기사 A3면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도시기금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9일 발표했다. 이 법은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 제정안은 기금의 활용 범위를 주택 건설·구입 지원뿐 아니라 도시 재생 등으로 확대했다. 청약예금과 국민주택채권 등으로 조성된 기금은 1981년 설립 이후 504만여가구의 임대·분양 주택 건설을 지원했다.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서고 대규모 신도시 건설보다 도시 재생사업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기금의 사용처가 확대됐다.단순 대출 중심이던 기금 운용 방식도 도시 재생사업 투자, 공적 보증 등으로 다양화한다. 이달 부산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대한주택보증은 자본금 5조원의 공기업으로 확대·개편된다. 김홍목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지지부진했던 재개발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이 활로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도시 기금법 제정안'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7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