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에게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결정한 이유는 ‘직무상 감독의무를 게을리하고 심각한 내부통제 위반으로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가로막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금감원의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18조 3항)은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문책경고를 내릴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금감원에 따르면 임 회장은 국민은행 전산시스템 교체사업과 그에 따른 리스크에 대해 수차례 보고를 받았는데도 감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고 국민은행의 주전산기를 유닉스로 바꾸기 위해 자회사 인사(국민은행 IT본부장)에 부당하게 개입했다.이 행장의 경우 지난해 7월 취임 이후 감독자의 위치에서 주전산기 교체와 관련, 11차례에 걸쳐 보고를 받았는데도 위법·부당행위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해 사태가 커지는 것을 방치했다. 국민은행 임직원은 주전산기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컨설팅 보고서 및 성능과 소용비용 등을 이사회에 허위·왜곡 보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임 회장과 이 행장이 이런 잘못으로 KB금융지주와 국민은행의 건전한 경영을 해쳤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KB금융에 내분이 발생했을 때 자체 수습 노력이 미흡했다는 점도 중징계의 배경이 됐다”고 말했다.
임영록 회장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문책경고를 받은 근거가 된 규정은?
18조 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