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업은 출혈경쟁 수준의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면허에 의해 신규 진입을 제한하고 있다는 형식논리에 입각해 규제를 많이 받고 있는 업종이다. 원칙을 얘기하자면 금융업에서 가장 중요한 가격인 금리와 수수료는 이미 오래전에 자율화돼 당국이 규제할 권한이 없다(오히려 당국이 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이라고 처벌하기도 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수료를 깎아라’ ‘대출금리를 내려라’ ‘중소기업과 서민을 위해 좀 손해 나는 일이라도 해라’ ‘사회공헌을 더 많이 하라’ 등의 요청을 받으면 현실적으로 광범위한 규제를 받아야 하는 금융회사들은 거부하기가 어렵다. 현금자동입출금기는 은행들에 대당 연간 166만원의 손실을 초래한다는 연구도 있는데, 다름 아닌 수수료 깎기의 결과물이다(물론 수수료 깎기의 상당 부분은 은행들이 자초한 과당경쟁의 측면도 있다).국민에게 몇 푼의 부담을 덜어줬다는 생색을 내기 위해 실제로 국민은 그 혜택을 느끼지도 못하는 가격 규제를 심심찮게 하고 있지만 사전에 그 득실을 제대로 따져보고 하는 일인지 의문이다. 요즈음 금융산업은 들인 밑천에 부응하는 이익을 내지 못하고 있다. 수수료 등의 인하로 해당 금융사들의 이익이 줄고 그로 인해 감소한 세입만이라도 따져봤으면 좋겠다. 은행들이 15조원가량의 이익을 낸 2007년에 비해 4조원의 이익도 내지 못한 2013년 은행이 낸 법인세는 2조원 이상 줄어들었을 것이다.
은행들이 수수료를 더 받기위해 사용한 기기는?
현금자동입출금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