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면적 85㎡’. 각종 주택정책을 세울 때 기준이 되는 ‘국민주택 규모’다. 4·1 부동산대책에 따른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면제도 전용 85㎡를 기준으로 갈렸다. 최근 1~2인 가구가 꾸준히 늘면서 한 집에 사는 식구(가구원)는 줄어들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국민주택 규모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한국의 가구당 평균 주택크기(주거면적)는 커지면서 85㎡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3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2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의 가구당 주거면적은 78.1㎡로 2년 전인 2010년(68.7㎡)보다 9.4㎡(옛 3평)가량 넓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가족 수가 줄어드는 추세를 감안하면 과거보다 확실히 ‘넓은 집’에서 살고 있는 셈이다. 1인당 주거면적은 1990년 9㎡에 불과했던 게 지난해 조사에서는 31.7㎡까지 확대됐다.이번 조사는 국토부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과 한국갤럽, 미디어리서치 등에 의뢰해 지난해 6~8월 전국의 3만3000가구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진미윤 LH 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지방을 중심으로 중대형 아파트가 늘고 있고, 이사를 하는 사람들이 집 크기를 넓혀 가려는 성향이 강해서 가구당 집 크기가 확대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그러나 집을 사야 한다는 인식은 바뀌고 있다. ‘내 집을 꼭 마련하겠다’는 비율은 2010년 83.7%에서 지난해는 72.8%로 크게 줄었다. 10명 중에 3명은 집을 반드시 사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최근 2년 새 ‘주거의 질’은 개선됐다. 최저주거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집이 많이 줄었기 때문이다. 최저주거기준이란 국민의 주거복지를 위해 국토부 장관이 한 사람부터 5인 가구에 이르기까지 각각에 맞게 제시한 ‘최소 주택크기’다. 2010년에는 기준에 미달된 가구가 전체의 10.6%인 184만가구였으나 작년에는 전체의 7.2%인 128만가구로 56만가구 줄었다. 결혼을 하거나 독립해서 가구주가 된 뒤 처음으로 집을 장만하는 데 걸린 기간은 평균 8년으로 조사됐다. 2010년 조사 때는 8.5년이었다. 2년 새 0.5년(6개월)이 단축됐다. 수도권의 경우 2010년엔 9년이었으나 작년에는 7.9년으로 줄었다. 수도권 집값 하락 등의 여파로 집 사는 데 걸리는 시간이 짧아진 것으로 풀이된다.반면 자기 집에서 살고 있는 비율(자가 점유율)은 53.8%로 2010년 54.3%에 비해 0.5%포인트 감소했다. 저소득층의 자가 점유율은 2010년 46.9%에서 50.4%로 높아졌다. 그러나 중소득층은 54%에서 51.8%로, 고소득층은 69.5%에서 64.6%로 각각 감소했다. 김흥진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주택시장 침체가 지속되며 중·고소득층이 전세를 선호한 반면, 저소득층은 월세 등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집을 매입한 사람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12년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된 가구의 수는?
128만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