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한화(옛 대한) 교보 등 9개 생명보험사가 수년간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변액보험 수수료를 담합해 3639억원의 부당 매출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이들 9개사에 총 20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삼성 한화 교보 신한 메트라이프 등 5개 생보사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하지만 주요 생보사는 담합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변액보험 출시 때부터 담합”21일 공정위에 따르면 9개 생보사는 변액보험이 처음 출시된 2001년부터 짧게는 4~5년, 길게는 11년간 수수료를 담합했다. 담합 유형은 세 가지다. 삼성·한화·교보·푸르덴셜생명은 2001년 5월 변액종신보험과 변액유니버설보험의 최저 사망보험금 보증수수료를 연 0.1%로 합의했다. 이 수수료는 자산운용 실적이 아무리 나빠도 보험사가 고객에게 지급해야 하는 최소 사망보험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또 9개 생보사는 2002년 변액연금보험의 최저 사망보험금 보증수수료를 연 0.05%로 합의한 데 이어 최소한의 연금 지급을 보장하기 위해 보험료에서 떼는 최저 연금액 보증수수료를 연 0.5~0.6%로 묶기로 했다. 교보·메트라이프·AIA·푸르덴셜생명은 지금도 최저 사망보험금 보증수수료 담합을 유지하고 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또 삼성·한화·교보·알리안츠생명은 업계 실무자 모임을 통해 2005년 변액보험을 운용하는 자산운용사에 주는 수수료(특별계정운용 수수료)를 연 1% 이내로 제한하기로 합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금감원 행정지도 따랐을 뿐”주요 생보사는 “억울하다”는 반응이다. 금감원 행정지도를 따랐을 뿐이라는 것이다. 한 생보사 관계자는 “변액보험 전반에 금감원의 명시적인 행정지도나 구두 지침 등 암묵적인 행정지도가 있었다”며 “그에 맞춰 업계에 필요한 수준으로 수수료를 정한 것”이라고 반박했다.예컨대 변액종신보험 수수료의 경우 최소한의 사망보험금 지급을 위해 필요한 수수료는 연 0.1%가량인데 금감원 행정지도(연 0.1% 이내)를 감안해 자연스럽게 연 0.1%로 정했다는 설명이다.또 다른 보험사 관계자는 “금감원이 정한 상한선은 그야말로 최저 수수료여서 아무리 수수료를 다양화하려고 해도 보험사 입장에서는 운신의 폭이 작다”며 “당국의 지침에 따라 가격을 최대한 맞춘 게 불법이라면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도 역시 담합 아니냐”고 반문했다.이에 대해 신동권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변액종신보험 수수료를 제외하면 금감원의 행정지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행정지도가 있었다 해도 담합을 하라는 의미는 아닐 것”이라고 반박했다. 주용석/조재길 기자
교보에서 보험업을 시작한 연도는?
200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