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은 2011년부터 올해 8월까지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독촉장 131만장을 보냈다. 독촉장에는 보험료를 내지 않을 경우 재산 또는 월급을 압류당할 수 있다는 경고가 담겨 있었다. 이처럼 독촉장을 만들고 발송하는 데 들어간 비용만 62억9900만원에 달했다. 131만건에 해당하는 체납 보험료는 6500억원이었다. 하지만 실제로 걷힌 보험료는 63억7700만원. 독촉 고지 비용과 거의 같은 수준이다. 전체 체납 보험료 관리 및 징수 비용을 계산하면 비효율은 더 심각해진다. 2008년부터 올 8월까지 5년8개월간 체납 보험료 관리비용은 1120억원에 이르렀다. 무엇보다도 서류 행정이 많다. 6개월 동안 보험료가 밀리면 보험 적용이 안 된다는 ‘급여제한 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또 이들이 병원에서 진료받으면 진료사실 확인서를, 이후에는 진료비 중 건보가 지원한 금액에 대해 부당이득금 확인통보서를 발송해야 한다. 이 같은 관리에도 6개월 이상 체납액은 매년 1000억원씩 늘어나 최근에는 2조2000억원을 넘어섰다. 행정력만 낭비한 셈이다. 이런 일이 발생하는 이유는 납부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에게도 규정에 따라 계속 독촉장을 발송해야 하기 때문이다. 전체 체납자 중 보험료가 월 5만원 이하이며, 소득과 재산이 전혀 없는 생계형 체납이 104만가구에 달한다. 건보는 사실상 납부가 어렵다고 판단하지만 규정대로 할 수밖에 없다. 이들 대부분은 지역가입자다. 직장가입자는 보험료가 소득에 따라 달라지지만 지역가입자는 전·월세와 가족 수, 중고차 등을 기준으로 매겨진다. 예를 들어 어려운 형편에 아이를 하나 낳으면 보험료가 올라가고, 전·월세 비용이 늘어나도 보험료를 더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생활이 더 어려워지자 아예 보험료 납부를 포기하는 가구가 늘어나고 있는 이유다.
독촉장을 받아도 밀린 보험료를 낼 수 없는 집은 얼마나 되는가?
104만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