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용 기업형 민간 임대주택에 주택도시기금과 공공택지가 지원되고 초기 임대료 규제는 사라진다. 민간 임대사업자는 분양주택 전체를 통매입할 수도 있다.국토교통부는 지난달 발표한 기업형 민간임대 사업인 ‘뉴 스테이 정책’ 후속 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3일 발표했다.개정안에 따르면 주택기금이나 공공택지를 지원받는 리츠(부동산 투자회사) 등 기업형 민간 임대주택(8년 이상 임대·300가구 이상 건설) 사업자는 초기 임대료 등 주요 규제가 면제된다. 그동안 민간 임대사업자가 주택기금을 지원 받거나 공공택지를 매입해 임대주택을 건설할 경우 공공임대주택으로 분류돼 초기 임대료와 분양 전환의무 등의 규제를 받아왔다.또 민간 임대주택을 공급할 때 공공임대와 분양주택과 같이 주택공급규칙에 따른 입주자 모집절차를 거치도록 한 규정도 적용받지 않는다. 일반 주택을 100가구 이상 사들여 8년 장기 임대하는 사업자에게는 분양주택 전부를 통매각하는 것도 허용된다.이와 함께 주택 청약 때 연체와 선납 등에 관계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예치금을 입금하면 당일 바로 청약순위를 인정해준다. 종전에는 납입일 미입금 때 연체 일수를 적용하고 월 1회 초과 납입 금액은 1개월 뒤부터 순차적으로 인정돼 가입자들의 불만이 적지 않았다.
임대업자가 소유한 주택 전량를 매각하기 위해서는 몇 채 미만으로 구입해야하는가?
100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