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은 단순한 복지문제가 아니다. 한 국가의 인구구조를 흔들고 성장을 가로막는 경제적 재앙이다. 한국이 고령화사회(65세 이상 인구 7% 이상)에 접어든 것은 2000년. 지금 같은 추세라면 2018년 고령사회(14% 이상), 2026년엔 초고령사회(20% 이상)에 접어들 것이란 전망이다. 고령화사회에서 초고령사회에 도달하는 시간은 26년으로 일본(36년) 독일(77년)에 비해서도 훨씬 빠를 전망이다.이는 한국의 성장동력이기도 했던 인구 효과의 소멸을 뜻한다. 1970년대 이후 고성장에는 ‘인구 보너스(demographic bonus)’가 크게 작용했다. 생산가능인구(15~64세) 비중이 높아지면서 우수한 인적자원이 각 분야의 부가가치를 끌어올렸다. 이들의 소비여력이 높아지면서 경제규모는 자연히 커졌다.데이비드 블룸 하버드대 교수에 따르면 한국의 인구구조 변화는 1965~2005년 연평균 경제성장률을 2.01%포인트 높이는 데 기여했다. 하지만 2005~2050년은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가 성장률을 연평균 0.87%포인트 떨어뜨릴 것으로 내다봤다. 이제는 인구 문제가 성장률을 도리어 끌어내리는 ‘인구 오너스(demographic onus)’ 시대라는 설명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2039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1%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회원국 가운데 최저 수준이다.
한국인 중 65세 인구가 20% 이상이 차지할 것으로 예측되는 해는 언제인가?
2026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