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미국에 2015년으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를 다시 연기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미국 국방부 고위 당국자는 17일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척 헤이글 국방장관에게 최근 전작권 전환의 재연기를 제안해 양국 정부가 이 문제를 협의하고 있다고 연합뉴스에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 국방부 관계자는 “2013년 전반기에 심각해진 북한 핵 문제 등 안보 상황을 중요한 조건으로 고려하면서 전작권 전환 준비를 점검해 나가자고 미국 측에 제의해 한·미 간 논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작권 전환은 향후 한·미 안보협의회(SCM), 군사위원회의(MCM)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전작권 재연기론의 배경에는 북한이 지난해 말부터 핵실험을 강행하는 등 대남 전쟁위협 수위를 급격하게 높인 것을 꼽을 수 있다. 북한은 지난 2월 3차 핵실험 이후 정전협정을 백지화하겠다고 위협한 데 이어 ‘1호 전투근무태세’ 명령을 내리는 등 위협 강도를 끌어올렸다.정부가 전작권 전환 재연기를 제의한 시기가 지난 3월이며 김 장관이 샹그릴라 대화에서 헤이글 국방장관에게 전환 시기의 연기를 제의했다는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올해 초 북한의 위협이 계속되는 등 남북관계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해 전작권 전환시기의 재연기를 제의했음을 시사했다. 한·미 양국은 2006년 전작권을 2013년 전환하기로 합의한 뒤 2010년에 전환 시기를 2015년으로 연기했다.
국방부 장관이 제시한 전작권 반환시기는 몇 년도인가?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