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년간 경영 정상화를 위해 금융당국에 회사채 신속인수제를 신청한 기업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부실증권을 1404억원어치 떠안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속인수제 지원 기관인 신용보증기금이 지원 조건으로 회사채 매입금액의 9%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부실채권 의무인수’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시적으로 자금난에 빠진 기업들을 돕겠다는 제도의 취지를 감안해 부실채권 인수비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15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회사채 신속인수 대상과 지원액을 결정하는 차환발행심사위원회는 이 제도를 내년 이후까지 연장하기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업들이 그동안 신속인수제를 통해 지원받은 사모사채 가운데 올해 안에 만기가 돌아오는 회사채를 한 번 더 인수해주기 위해서다. 안건은 오는 28일 차심위 결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하지만 업계는 회사채 신속인수제를 이용하는 기업들의 부담이 과도하다는 하소연을 쏟아내고 있다. 만기도래하는 기존 회사채를 상환하고 새로 발행하는 회사채 발행금리가 연 10%에 육박하는 데다 신보의 ‘시장안정유동화증권(P-CBO)’ 후순위채를 의무적으로 사야 하기 때문이다. 매입 비용은 신보가 인수하는 회사채 금액의 9%다. 회사채 신속인수가 이뤄질 때 신보의 매입 비중이 60%라는 점을 감안하면 해당 기업 입장에선 회사채 발행금액의 5.4%를 떠안아야 한다는 얘기다. 예를 들어 현대상선이 신속인수제를 통해 오는 10월 만기도래하는 2000억여원의 회사채를 차환발행할 경우 이 회사는 108억원 상당의 P-CBO를 구입해야 한다.하지만 이 증권은 사실상 회수 불가능한 것이다. 신용도가 낮은 기업들의 채권을 모아 증권화한데다 후순위채여서 만기상환된 사례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해당 기업 입장에선 연 10%의 회사채 발행금리에 5.4%의 추가 부담을 떠안게 돼 결과적으로 연 15%가 넘는 금융비용을 지급해야 한다.2013년 7월 신속인수제가 시행된 이후 현대상선 동부제철 한진해운 한라 대성산업 등 5개 기업이 총 2조6000억여원의 차환 회사채를 발행했다. 이 과정에서 기업들은 1404억원 상당의 부실증권을 매입했다. 만기는 2016년 이후지만 어느 기업도 이 증권을 현금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다.
차환발생심사위원회가 신속인수제를 내년 이후까지 연장하는 이유는?
기업들이 그동안 신속인수제를 통해 지원받은 사모사채 가운데 올해 안에 만기가 돌아오는 회사채를 한 번 더 인수해주기 위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