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이후 북한의 오염된 환경을 복원하는 데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야 합니다. 북한에 환경 인프라를 조기에 구축한다면 향후 통일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명수정 한국환경정책·평가 연구원)22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KEITI)·현대경제연구원·한국경제신문 주최, 환경부 후원으로 ‘한반도 통일시대, 환경산업의 역할과 비전’을 주제로 한 ‘2014 글로벌 환경경제포럼’이 열렸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통일시대에 대비해 북한 환경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환경 분야는 남북 간 신뢰를 쌓고 관계를 진전시킬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라고도 강조했다.○北 환경오염 심각, 통일비용 부담포럼에서 발제자로 나선 전문가들이 설명한 북한의 환경오염 실태는 예상보다 심각했다. 명수정 연구원은 “북한의 상수도와 하수도 보급률은 각각 88%, 35%로 부족해 공장폐수와 가정의 생활하수가 강으로 그대로 유입되고 있다”며 “성천강 등의 중·하류 지역의 수질은 회복 불능 수준”이라고 말했다. 정희성 환경과문화 대표는 “산업시설 에너지로 석탄을 주로 이용하는 북한의 대기오염도 심각하다”고 했다.산림 황폐화도 큰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농지 부족 탓에 산림을 무분별하게 개발하는 바람에 북한은 홍수나 산사태 등 자연 재해에 취약한 상태다. 산림 황폐화로 인한 북한의 자연재해 취약지 면적은 총 4만2632㎢로 전체 북한 면적의 35.1%에 달한다. 자연재해에 따른 북한의 국내총생산(GDP) 손실은 7.64%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명 연구원은 “북한의 삼림 파괴 수준은 세계 180여개국 중 세 번째로 심각하다”고 분석했다.북한의 심각한 환경오염 문제는 통일 이후 한국에 상당한 ‘짐’이 될 전망이다. 하태형 현대경제연구원장은 “독일의 전체 통일비용 가운데 동독지역의 환경 복원 비용이 20%를 차지했다”며 “북한의 환경 황폐화가 지속된다면 통일 이후 막대한 환경 복원 비용이 초래될 것”이라고 내다봤다.○“남북 환경협력 시작할 때”토론자들은 북한 환경문제를 개선하려면 북한의 에너지 부족과 식량난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었다. 김용주 KEITI 원장은 “북한은 식량이 부족해 산림을 대규모로 개간하고, 에너지가 모자라 땔나무 채취가 무분별하게 이뤄지면서 산림 황폐화 현상 등이 심각해졌다”고 설명했다.때문에 김 원장은 “국내 친환경에너지 기술을 이용해 북한에 태양광, 풍력 등 친환경에너지 발전소를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친환경에너지 협력사업은 송배전 인프라 투자를 필요로 하지 않고, 주민 생활형 발전시스템으로 구성하면 전쟁산업 활용 문제도 불식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하 원장은 한반도 에너지 단일권 형성을 제안했다. 그는 “남북 접경지역에 태양광 발전소 설치로 남측엔 기술집약형 태양광 연구개발(R&D) 단지를, 북측엔 모듈 조립 등 노동집약형 태양광 단지를 조성해 태양전지 클러스터(집적단지)를 남북한이 공동 운영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북한에 산림을 조성해 주거나 노후 산업단지를 교체하는 산업을 추진하고 이를 한국 탄소배출권 확보와 연계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김 원장은 “북한의 산림 조성을 돕거나 북한에 화력·수력발전소를 건설하는 방안을 추진해 탄소배출권을 인정받는다면 남북한 모두에 ‘윈윈’”이라고 설명했다.
통일비용 중 북한의 환경 보전에 들이는 비용은 몇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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