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5월 입주를 앞둔 경기 군포시 당동2지구 보금자리주택 3·4단지의 일부를 국방부가 매입하자 입주 예정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일반적인 보금자리주택인 줄 알고 분양받았는데 일부 가구가 군 관사로 사용되면 단지의 이미지가 하락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3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당동2지구 입주 예정자 등에 따르면 국방부는 최근 당동2지구 3·4단지 아파트 91가구를 LH로부터 사들였다. 국방부가 분양받은 아파트는 인근 군부대에 근무하는 장교 및 부사관 가족의 관사로 활용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가 매입한 당동2지구 3단지와 4단지는 공공분양 아파트이며 각각 246가구, 488가구 등 모두 734가구로 구성돼 있다. 전체 물량의 12% 정도가 군 관사로 사용되는 셈이다. 3·4단지 입주 예정자들은 LH에 국방부와의 분양계약을 취소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사전 공지도 없이 군 관사로 매각한 것은 보금자리주택으로 알고 분양받은 사람들의 신뢰를 깬 행동”이라는 주장이다. 입주 예정자 협의회는 “현재까지 90% 가까이 분양이 완료돼 미분양 우려도 없다”며 “군인들이 집단으로 살면 주민 단합이 쉽지 않고 아파트 시세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또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지어진 보금자리주택을 국가기관에 분양한 것은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다”며 향후 대응책을 논의 중이다. LH는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LH 관계자는 “국토부는 과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유권해석할 때 미분양 공공주택을 국가기관에도 분양할 수 있다고 판단을 내렸다”며 “군인 관사로 사용돼 분양률이 높아지면 장기적으로 아파트 이미지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보금자리주택을 군 관사로 사용하는것에 반대하는 기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