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이 되면 북한 경제를 재건하는 데 5000억달러(약 533조원)가량의 개발 비용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됐다. 정부는 이에 따른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해외 공적개발원조(ODA) 및 국채 발행 등의 재원 조달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북한 내에 별도의 중앙은행을 설립하고 한시적으로 고정환율제도를 운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8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통일금융’ 밑그림을 다음달 발표한다. 통일금융에 대한 청사진은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기획재정부, 통일부, 한국은행, 산업은행, 정책금융공사, 금융연구원, 대외경제연구원 등이 참여한 ‘민관합동 통일금융 태스크포스(TF)’가 마련 중이다.정부는 통일금융 4대 과제로 △북한 경제 재건 지원 △통화제도 개편 △환율제도 마련 △금융인프라 정비 등을 설정했다. 북한 경제 재건을 위해서는 5000억달러의 개발비용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했다. 1216달러로 추정되는 북한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을 20년 내 한국의 절반인 1만달러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 필요한 돈이다. 사회기반시설과 산업단지 개발 등을 위한 것으로 사회보장, 연금 등 사회통합비용 등은 제외했다. 정부는 북한 경제 재건에 따른 재정부담을 낮추기 위해 해외 ODA, 국채 발행, 북한 내 자체 재원 조달, 대내외 민간자본 유치, 각종 국제금융기구 자금 유치 등 다양한 재원 조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의 '통일금융' 정책에 반대하는 국가기관은?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