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북에 있는 ‘H어린이집’ 원장은 아이들 급식비와 간식비로 쓸 돈을 빼돌려 자신이 집에서 쓸 도자기와 주방세트 등을 구입했다. 교재와 교구비도 횡령해 자신의 옷과 구두를 사는 데 썼다. 이 원장은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 아동 13명과 보육교사 1명, 누리과정 보조교사 2명 등을 거짓으로 등록해 보조금까지 타냈다.#2. 경기 용인시 ‘S어린이집’ 원장도 영유아 21명을 무더기로 허위 등록하고 보육료와 누리과정 보육료 525만원을 받아 챙겼다. 또 겸직 금지 대상 어린이집인데도 원장이 보육교사를 겸해 수당을 챙겼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7일~8월9일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전국 어린이집 600곳을 특별 점검한 결과 216곳에서 이 같은 법령 위반사례 408건을 확인했다고 6일 밝혔다.이번에 점검 대상으로 선정된 600곳은 그동안 제기된 민원과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정보 등을 사전 모니터링한 결과 부정이 의심됐던 어린이집들이다.주요 위반 유형은 △회계 부적정(사적 지출·서류 미비 등) 78곳 △안전관리 미흡(보호장구 미비 등) 54곳 △보조금 부정수급(교직원·아동 허위 등록 등) 52곳 △교사 배치기준 위반(원장·교사 겸직 등) 47곳 △급식관리 소홀(위생불량 및 유효기관 경과 등) 46곳 △건강검진·성범죄 조회 미실시(보육교사·외부강사 채용 시) 40곳 등이었다.복지부는 위반의 경중을 따져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와 시정명령은 물론 보조금 환수, 어린이집 폐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 각 지자체에 문제의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직원을 사법 당국에 고발하도록 요청했다. 경북의 H어린이집과 용인의 S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원장의 자격 정지, 관련 보조금 환수뿐 아니라 어린이집 운영 정지 또는 폐쇄까지 검토하고 있다.복지부는 어린이집에 이 같은 부조리가 끊이지 않는 이유에 대해 관리감독을 맡은 지방자치단체의 인력 부족, 어린이집의 폐쇄적 운영, 원장 등 운영자의 의식 부족 등을 주원인으로 꼽았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어린이집 정보 공개 범위를 확대하고, 법을 위반한 시설 명단을 공표하는 방안도 다음달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H어린이집'에 재학 중인 어린이의 수는?
13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