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부터 원재료 가격이 10% 이상 오를 경우 하도급 계약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15% 이상 올라야 조정 협의를 할 수 있다.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조정 협의 신청 요건을 ‘계약 체결 후 90일 경과’에서 ‘60일 경과’로 완화했고 원재료 가격 조건도 ‘15% 이상 상승’에서 ‘10% 이상 상승’으로 낮췄다. 다만 하도급 총 계약금액에서 원재료 값이 10% 이상 차지할 경우에만 해당된다. 하도급 계약 체결 후 60일 전에도 원재료 가격 상승에 따른 비용 증가액이 계약금액의 5% 이상인 경우 조정 협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11월29일부터 시행된다.   하도급 대금 조정 협의에 의무적으로 나서야 하는 대상도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 집단과 연간 매출액 3000억원 이상 중견기업으로 확정됐다. 이전에는 하도급 업체를 대리해 중소기업협동조합에만 조정 신청권을 줘 실효성이 떨어졌다.건설 하도급 계약 때 하도급 업체에 대한 원사업자의 지급보증 의무 범위도 확대된다. 원사업자가 지급을 보증해야 하는 공사비용이 기존 4000만원 초과에서 1000만원 초과로 낮아졌다. 혜택을 보는 공사 현장은 23만7375개(2011년 기준)로 추산된다. 이 외에도 하도급 업체의 기술 유용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점수를 60점에서 100점으로 올려 제재 수위를 높였고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입찰 자격과 영업정지 요건도 강화했다.
조정 협의 신청 요건 완화는 며칠부터 시행되는가?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