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임준은 전라북도 군산시에 공장을 둔 유한회사 신일의 대표이사를 재직하여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에 관한 관리책임이 존재하였다

2012년 9월 13일 16시 경 유한회사 신일에 속한 근로자 G(당시 52세)는 강임준의 지시를 받아 군산시의 공장 내 2DIP 고지 보관 및 투입공정에서 고지를 묶은 철사를 제거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으며, 또다른 유한회사 신일의 근로자 C는 지게차를 운전하여 지게차로 고지를 건물 벽 쪽으로 운반하는 업무를 하게 되었다. 강임준은 유한회사 신일의 사업주(대표이사)로서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따라서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에 화물을 적재하는 경우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전ㆍ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지게차의 진로에 작업자가 있는지를 잘 살핀 다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이를 게을리하여 적재 작업을 함에 있어 지게차 운전자의 시야를 확보하거나 차량을 유도할 수 있는 작업유도자를 배치하지 않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C의 시야가 가린 상태에서 지게차를 운전하도록 한 상황에 G가 고지 적재 및 철사 제거 작업을 하도록 하였고(산업안전보건법위반), 이로 인하여 C는 전ㆍ후방 및 좌우를 살피지 않고 G가 고지 더미 뒤편에서 작업 중인 것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지게차를 운행하게 되었다. 따라서 같은 날 17시 경 G는 고지 더미 사이에 끼어 협착되어 사망(업무상과실치사)하였다.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지게차를 사용하여 행하는 작업은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자격 또는 면허를 가진 자가 취급하여야 하고, 3t 이상의 지게차는 지게차 조종면허를 취득한 자만 운전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강임준은 2012년 10월 10일 경 조종면허가 없는 근로자 H에게 3.5t 지게차를 운전하도록 하였다(산업안전보건법위반)

2013년 8월 7일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강임준에게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였다
C는 법원에서 어떤 선고를 받았는가?
벌금 2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