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자문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들이 복지깔때기 현장 점검에 나섰다. 비효율적인 복지전달체계에 따른 행정력 낭비는 없는지, 맞춤형 복지서비스 구축을 가로막는 현장의 장애물은 무엇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복지전달체계 개편과 맞춤형 복지시스템 구축은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다. 복지 공무원들과 사회복지사들은 19일 자문위원들이 방문한 서울 상계1동 홍파복지원에서 현장의 애로사항을 쏟아냈다. 복지 예산과 관련 추진사업이 늘었다지만 제대로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채철 홍파복지원 사회복지사는 “33명의 노인들을 보살피는 직원은 9명에 불과해 인력이 크게 부족하다”며 “정부가 여러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데 현장의 열악한 상황은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복지원에 이어 방문한 상계1동주민센터의 복지 담당 공무원들은 복지깔때기 현상 때문에 중앙정부의 정책이 현장에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훈정 주민생활지원팀장은 “복지의 ‘복’자만 붙으면 깔때기처럼 다 주민센터 업무로 넘어온다”며 “정책은 쏟아지지만 이를 수행할 현장 인력이 부족한 데다 정책의 세부 규정이 복잡하고 단일화된 지침이 없어 비효율을 낳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16개 중앙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복지사업은 보건복지부 128건, 보훈처 38건, 여성가족부 23건 등 총 292건에 달한다. 지방자치단체 사업 1만9000여건까지 합치면 복지담당 인력의 부담은 몇 배로 늘어난다. 문제는 비슷한 복지서비스를 여러 기관에서 중복해 추진할 경우 오히려 복지사각지대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점이다. 보여주기용 정책으로 양산된 온갖 업무가 지자체와 주민센터로 몰리면 한정된 복지인력이 이를 소화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이다. 현정택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중앙정부가 늘린 복지사업이 현장 인력엔 업무 부담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며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사업과 무관한 기관은?
여성가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