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중기협동조합이 단가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은 납품금액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 가격이 납품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15% 이상 오른 경우 등이다.정무위는 이와 함께 현재 대기업이 중소기업 기술을 탈취한 경우에만 적용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부당 단가 인하, 부당 발주 취소, 부당 반품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손해배상액은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다. 한편 정무위 법안심사소위는 재계 총수와 CEO의 개별 연봉을 사업보고서에 공개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연봉 5억원(성과급 포함) 이상 상장사 등기이사 및 감사가 대상이다. 이에 따라 200여개 기업의 임원 600여명이 연봉 공개 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정몽구 현대·기아자동차 회장, 구본무 LG 회장 등 재계 총수의 개별 연봉도 공개된다. 정무위 소속인 김종훈 새누리당 의원은 “미국과 일본 사례를 보더라도 상장사의 최고경영자와 임원진의 보수를 공개하는 게 세계적인 흐름”이라며 “주주의 감시를 통해 유능한 임원이 선임되는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재계는 이 같은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이 동시다발적으로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납품단가를 후려치는 관행을 없애야 한다는 건 맞지만, 대기업들이 각 조합들과 납품가 조정을 협의하도록 한 것은 지나친 규제”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대기업도 타격을 입겠지만 현재 원청사업장의 75%가 중소기업인 만큼 1차 협력사와 2차 협력사 간 분쟁이 심각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일부 임원의 연봉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는?
사업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