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전자제품을 파는 A사는 최근 관할 시정부로부터 과장광고를 이유로 경고와 함께 벌금형을 받았다. 광고 문구에 ‘중국 최고’, ‘황제’ 등의 표현을 쓴 것이 문제가 됐다. 상무부 관계자는 “일반 기업이 그런 최상의 표현을 쓰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거액의 벌금을 부과했다. 문제는 해당 규제에 관한 법규가 존재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중국 회사는 같은 표현을 써도 제재를 받지 않는다는 데 있다. 회사 관계자는 “과거와 달리 우리 제품이 팔리기 시작하니까 견제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중국에 진출한 외국 기업들은 정부의 간섭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다. 투자 유치 단계에서는 파격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지만 일단 돈이 들어가고 가동하면 적지 않은 간섭을 한다는 게 진출 기업들의 하소연이다. 중국의 외자 정책을 두고 일각에서 ‘비먼다거우(閉門打狗·문을 걸어 잠그고 개를 패다)’라는 비아냥이 나오는 이유다. 외자 기업들이 나가고 싶어도 나가지 못하고 개처럼 두들겨 맞는다는 것이다. 외자 기업들이 중국 내수시장에서 중국 기업에 밀려나는 결정적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하다.중국은 기본적으로 외상투자지도목록을 통해 외자 투자를 규제한다. 이 목록에는 장려 제한 금지 등으로 나누어 항목을 열거하고 있다. 장려는 별다른 규제가 없지만 제한이나 금지에 포함되면 현지에서 사업하기가 쉽지 않다. 예를 들어 자동차 회사는 외자가 50%의 지분만 보유할 수 있고 증권사나 보험사는 최대 49%의 지분을 가질 수 있다. 부동산 통신설비 출판 의약 석유가공 등의 분야도 제한 목록에 포함돼 규제를 받는다.더 큰 규제는 비제도적 간섭이다. 최근 들어 애플 스타벅스 삼성전자 등이 관영 언론을 동원한 여론몰이식 공격을 받았다. 최근에는 반독점법을 엄격하게 적용함으로써 외자 기업이 선전하고 있는 자동차 의약 등의 분야에서도 칼을 휘두를 태세다. 중국의 한 사업가는 “외자 기업들은 한 번 걸리면 훨씬 더 가혹한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더욱 몸을 사리고 사업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중국은 최근 열린 18기 3중전회(18기 공산당 중앙위원회 3차회의)에서 외자 기업에 대한 공평한 대우를 약속했다. 국내 자본과 외국 자본에 대해 통일적 법규를 마련하고 외자 정책의 안정성, 투명성,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약속이 어느 정도 이행될지는 불투명하다. 이 때문에 한국도 정부 차원에서 중국 진출 기업에 대한 지원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
장려 제한 금지의 항목이 있는 규제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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