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가 의료, 관광, 카지노 등 국내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국회에 규제 완화와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최근 대한병원협회,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한국카지노관광협회, 한국정보산업연합회, 대한출판문화협회와 산업정책협의회를 갖고 의료·관광·카지노·정보기술(IT)·출판산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이 자리에서 관광업계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관광세’ 도입 계획을 재검토해줄 것을 요구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올 상반기부터 숙박시설과 관광시설 요금의 2%를 세금으로 걷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카지노업계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해 ‘크레디트 방식의 외국환거래’를 허용해달라고 건의했다. 크레디트 방식의 외국환 거래제도는 외국인이 본국에서 한국 카지노 현지법인에 일정금액을 맡긴 뒤, 한국에 들어와 맡긴 금액만큼의 칩을 받아 게임을 즐기고 본국으로 돌아가 차액을 정산하는 것이다. 병원업계는 해외에 병원 서비스를 수출할 때 정부 정책자금 지원을 늘려주고, 해외 근무를 기피하는 국내 의료인력들을 위해 인건비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달라고 제안했다. IT업계는 해외에 ‘임베디드 소프트웨어’를 수출하는 중소기업을 위해 인증비용을 보조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 출판업계는 도서 구입비에 대한 세제 혜택을 제공해달라고 건의했다.
도서 구입비에 세제 혜택을 달라고 한 단체는?
대한출판문화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