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발표한 내년도 교육예산은 세계교육목표를 담은 ‘인천선언’ 기준에 턱없이 모자란 것으로 나타났다.인천선언은 유네스코(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와 세계 150여개국의 교육부 장·차관들이 지난 5월 인천에서 열린 ‘2015 세계교육포럼(WEF 2015)’에서 제시한 교육목표다. 각국이 2030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의 4~6% 또는 정부 지출의 15~20%를 교육에 투자하도록 규정했다. GDP 대비 한국의 정부부담 공교육비 비중은 2011년 기준 4.9%(60조5150억원)로 세계교육목표 범위 내에는 있다. 그러나 목표 최대치인 6%에 맞추려면 14조1000억여원이 더 필요하다.정부가 최근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386조7000억원) 중 교육부문 비중은 13.8%(53조2000억원)로 세계교육목표에 미달한다. 인천선언의 최소목표인 15%에 맞추려면 4조8000억여원을 더 투자해야 한다.인천선언의 목표 중 하나인 초·중등 무상교육을 위해서는 대통령 공약인 고교 무상교육이 이뤄져야 하는데 여기에만 2조6000억여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현재 3~5세 누리과정(올해 예산 3조9000여억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영유아 보육에 0~2세를 포함하면 3조원이 더 필요하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교육부문 투자 확대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내년도 교육부 예산에 고교 무상교육 예산은 반영되지 않았다.인천선언은 또 “선진국이 국민총소득(GNI)의 0.7%를 개발도상국 공적개발원조(ODA)에 지원하기로 한 기존 공약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해외원조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국무조정실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발표한 추정치는 2014년 GNI(1496조5934억원) 대비 0.15%(2조2448억원) 수준이다. 목표치 0.7%에 도달하려면 8조2313억원이 더 필요하지만 내년 예산에서 교육ODA 분야는 177억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정부는 15년 단위로 열리는 교육분야 최대 국제행사가 인천에서 열렸고 인재 육성을 통해 경제 성장을 이룩한 한국의 경험을 세계에 전파하는 등 ‘교육강국’의 위상을 높였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부 지출 기준으로는 이 같은 ‘자화자찬’이 무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음 세계교육포럼이 열리는 해는?
2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