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쌀 변동직불금 목표가격을 추가로 올릴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야당 의원들이 격하게 반발, 농식품부 국정감사가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29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감에서 이 장관은 “쌀 변동직불금 제도는 급격한 쌀값 하락을 보완하기 위한 안전망 취지”라며 “정부가 제시한 목표가격(80㎏당 17만4083원)은 이미 생산비보다 높은 수준으로, 추가 인상은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회의 목표가격 인상 요구에 ‘불가’ 방침을 밝힌 것이다. 쌀 변동직불금 제도는 정해둔 목표가격 아래로 산지 쌀값이 내려갈 경우 그 차액의 85%를 보전해주는 제도다. 쌀 농가의 소득 보전을 위해 마련한 것으로 농식품부가 국회 동의를 거쳐 5년 단위로 결정한다. 농식품부는 2013~2017년도의 쌀 목표가격을 기존보다 4000원 올린 80㎏당 17만4038원으로 정했지만 추가 인상(새누리당 18만4000원, 민주당 19만5901원)을 요구하는 국회의 반발에 부딪힌 상태다. 야당 간사인 김영록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감이 시작되기 전 “정부의 수정안이 나오지 않으면 국감에 참여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농식품부가 여야의 요구에 따라 21일까지 수정안을 마련키로 해놓고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이후 이 장관이 추가인상 불가 방침을 명확히 밝히면서 야당 의원들이 반발, 오전 10시45분께 국감은 일시중단됐다. 중단되자마자 농민 20여명이 피켓을 들고 “이동필 장관 물러가라”고 소리치는 바람에 국감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오후 3시30분께 국감은 속개됐지만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5분 만에 다시 중단됐다.
쌀 변동직불금 목표가격이 정해지는 주기는?
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