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수익이 나지 않는 항로를 국가(지방자치단체 포함)가 직접 운영하는 공영제(公營制)가 도입된다. 수송 수요 기준도 폐지돼 기존 항로에 대한 새로운 선사(船社)의 진입 규제가 전면 철폐된다. 여객선 선령 제한은 현재 30년에서 25년으로 5년 줄어든다. 세월호 참사가 터진 지 140일 만에 나온 정부의 여객선 안전 대책이다.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은 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세월호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혁신대책’을 보고했다.정부는 우선 99개의 연안여객선 항로 중 적자가 나거나 낙도에 연결된 26개 항로를 정부·지자체나 공공기관이 직접 운영키로 했다. 세월호 참사 등을 계기로 언제든 안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연안 선사의 영세성을 극복해보겠다는 취지다. 현재 26개 항로에 운항비와 보조금 등으로 연간 110억원가량의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공영제를 시행하면 수백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1963년 이후 51년간 유지한 수송 수요 기준도 폐지된다. 새 여객선을 항로에 추가하려면 운항 수입률이 25% 이상 돼야 한다는 이 규정 때문에 청해진해운처럼 항로를 독점하는 관행이 생겼다. A4면에 계속
어떤 사건을 배경으로 새로운 여객선 정책이 등장했는가?
세월호 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