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은 금융실명제에 대해 ‘절반의 성공’이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세원을 확대하고 부패나 비리를 줄인 점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차명계좌와 돈세탁 등의 문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목되고 있다.오정근 아시아금융학회장(고려대 교수)은 6일 “금융실명제 도입은 대단히 획기적인 금융사의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일각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격 실행에 나서 정치·경제·사회적으로 부패의 고리를 끊는 데 큰 도움을 줬다는 설명이다. 이창선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도 “금융실명제는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세원을 발굴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아직 미흡한 부분에 대한 지적도 잇따랐다. 오 회장은 “실명제 실시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금융거래 부정에 지나치게 관대한 분위기”라고 꼬집었다.이 연구위원은 “너무 엄격히 차명계좌를 금지하면 제도의 합리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며 “차명거래의 경우 처벌 범위를 늘리기보다는 가중 처벌을 하는 방향으로 가면 좋을 것 같다”고 제안했다.
금융거래 부정에 대한 관대함을 언급한 사람의 이름은?
오정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