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27일 발표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핵심은 ‘소득재분배 기능’ 도입이다. 고액 연금 수령자의 연금액은 많이 줄이고, 하위직은 적게 줄였다. 공무원 노조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 당·정·청이 약속한 연내 처리가 가능할지는 미지수다.○행정고시 출신 ‘불리’연금의 소득재분배 기능은 소득이 낮을수록 납입액 대비 수령액을 더 유리한 구조로 만드는 것이다.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은 국민연금과 달리 소득재분배 기능이 없어 소득이 높을수록 비례해서 수령액도 많았다.공무원연금 개혁 문제를 논의할 때마다 소득재분배 기능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해서 제기됐지만 공무원들의 반대로 실현되지 않았다. 지난 17일 안전행정부가 발표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에도 소득재분배 기능은 들어가지 않았다.새누리당의 개혁안은 최근 3년간 공무원 전체 평균소득보다 더 많이 버는 공무원은 더 깎고, 평균보다 못 버는 공무원은 덜 깎는 방식이다.여당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2006년 행정고시(현재의 5급 공채)로 임용돼 30년간 재직한 후 퇴직하는 공무원은 정부안(184만원)보다 11만원가량이 더 깎여 173만원을 받고, 9급은 정부안(123만원)보다 7만원이 더 많은 130만원을 받는다. 평균 수준에 해당하는 7급은 기존 정부안과 큰 차이가 없다. 이에 따라 5급 임용자와 9급 임용자의 수령액 차이는 61만원(정부안)에서 43만원(새누리당안)으로 줄어든다.새누리당은 이미 은퇴한 수급자에게도 ‘재정안정화 기여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연금 수령액 기준 상위 33%는 4%, 중위 33%는 3%, 하위 33%는 2%를 부과한다. 또한 퇴직자 중 전체 평균 연금액(219만원)의 2배(438만원) 이상을 받는 사람들은 2016년부터 2025년까지 10년 동안 연금이 동결된다. 다만 새누리당은 민간 대비 39% 수준인 공무원 퇴직수당을 민간근로자 퇴직금과 동일 수준으로 올린 뒤 퇴직연금과 함께 분할 지급하기로 했다.○“2080년 2000조 적자”새누리당 공무원연금 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이한구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공무원연금 적자보전을 위한 정부의 재정부담이 너무 많아 이를 적절한 선에서 줄이겠다는 게 제도개혁의 첫 번째 목표”라고 말했다.현행 제도를 유지하면 박근혜 정부에 8조원의 정부 보전금이 공무원연금 적자를 메우는 데 들어간다. 하지만 새누리당 안을 도입하면 4조2000억원 감소한 3조8000억원만 보전하면 된다. 2027년까지는 현행대로라면 정부 보전금이 93조9000억원 들어가지만, 새누리당 안이 도입되면 46조1000억원으로 그 액수가 줄어든다.총 재정부담(연금지급액+퇴직수당+정부보전금)도 현 제도 유지 시 2027년까지 170조8000억원이 필요하지만, 여당 안을 도입하면 부담액이 123조5000억원으로 47조3000억원 정도 감소한다.이 의원은 공무원연금 적자 문제에 대해 “이대로 가면 2080년도에 2000조원이 (적자 보전금으로) 들어가는데 그것은 감당하지 못한다”며 “더 이상 일이 커지기 전에 (공무원 사회에) 도와 달라고 하소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후세에 재앙에 가까운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함께 힘을 쏟았으면 한다”고 야당의 협조도 당부했다.○공무원 노조 반발공무원 노조는 이날 새누리당의 연금개혁안에 반발해 강경 투쟁을 예고했다.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은 이날 전국 17개 시·도별로 일제히 ‘100만 공무원 총궐기·타도투쟁’을 예고하는 성명을 냈다.행정부공무원노동조합은 새누리당의 연금개혁안에 대해 “박근혜 정부의 지난 대선공약에서 복지는 투자로 규정했는데도 새누리당이 대통령 공약을 뒤집는 선언을 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소득재분배를 고려하지 않은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17일에 공표한 곳은?
안전행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