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물류 부문의 만성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화물역 47곳을 폐쇄한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민간 공급이 충분한 전용면적 60㎡ 이상의 중형 주택 분양 사업에서 철수하고 한국감정원은 감정평가 업무를 모두 민간으로 넘긴다.정부는 27일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의결했다. 이번 공공기관의 기능조정 핵심은 유사·중복 기능의 일원화와 불필요한 공공부문 사업의 정리다. 우선 사회간접자본(SOC)과 농림·수산, 문화·예술 등 3개 분야의 공공기관 87개 중 52개 기관의 기능이 조정된다. 녹색사업단은 해체돼 산림경제 기능은 임원증흥원에, 산림복지 기능은 산림복지진흥원에 이관된다. 체육인재육성재단과 국민생활체육회는 각각 국민체육진흥공단과 대학체육회에 통합된다. 또 업무 내용이 비슷한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과 식품안전관리인증원을 합쳐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기능을 일원화한다.이번 기능 조정으로 재배치되는 공공기관 인원은 5700명, 절감되거나 재배분되는 예산은 연간 7조6000억원으로 추산됐다. 노형욱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은 “인위적인 인력 감축은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불가피하게 민간에 매각되거나 기관이 통폐합되면 최대한 고용승계가 되도록 조치하겠다”고 설명했다.공공부문 사업 조정 방안으로는 △코레일의 화물역 47곳 폐쇄와 물류, 차량정비·임대, 유지보수 분야의 자회사 전환 추진 △LH의 전용면적 60㎡ 이상 중대형 분양주택 공급 중단 △지적공사의 12개 지역본부와 186개 지사를 각각 8개와 145개로 축소 △한국감정원의 모든 감정평가업무를 민간으로 이관 △한국도로공사의 민자도로 유지관리 업무 참여 제한 등이 포함됐다.정부의 이번 기능 조정은 기대에 못 미친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강하게 추진됐던 기관 간 통폐합은 4곳에 불과했다. 공공기관 구조조정이 소관부처의 이기주의와 공공기관 노조의 반발에 막혀 ‘시늉’에 그쳤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문화·예술 분야의 경우 애초 추진했던 통폐합 규모는 컸지만 예술인들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 모두 일부 기능만 조정하는 식으로 축소됐다”고 했다. 세종=김주완 기자
필요없는 사업은 없애고 비슷한 업무는 하나로 묶는 정부의 공공기관 구조 조정안은?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