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대법원은 12·12 군사반란에 대해서 전두환, 노태우, 정호용, 차규헌, 황영시, 최세창에게 반란죄를 선고했다. 

군사반란과 내란을 통하여 정권을 장악한 경우에도 가벌성이 있는지와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을 공소시효가 완성된 헌정질서파괴범죄행위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이 대립했다.

;군사반란과 내란을 통해 정권을 장악한 경우의 가벌성 여부
다수의견은 국민주권주의, 자유민주주의, 국민의 기본권 보장, 법치주의 등은 이들을 국가의 근본이념 및 기본원리로 하는 헌법질서를 수립한 이래 한결같이 그대로 유지하여 오고 있는 터이므로, 군사반란과 내란을 통하여 정권을 장악한 후 국민투표를 거쳐 헌법을 개정하고 개정된 헌법에 따라 국가를 통치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그 군사반란과 내란은 헌법에 정한 민주적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폭력에 의하여 헌법기관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정권을 장악하는 행위이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다고 하였다.

반대의견(대법관 박만호)은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는 법원이 이 사건을 사법적으로 심사하기에는 부적합하고, 주권자인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과정을 통하여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법원이 이에 대한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이 공소시효가 완성된 헌정질서파괴범죄에 대하여도 적용되는가에 대한 여부
다수의견은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제2조제1항에서 그 적용대상을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파괴범죄의공소시효등에관한특례법 제2조의 헌정질서파괴범죄행위'라고 특정하고 있으므로, 그에 해당하는 범죄는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의 시행 당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모두 이 법이 적용된다고 하였다.

반대의견(대법관 박만호, 대법관 박준서, 대법관 신성택)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처벌받지 아니한다는 헌법상의 원칙에 비추어,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제2조는 그 시행 당시 공소시효가 완성하지 않은 범죄에 대하여만 한정하여 적용되어야 하고,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범죄에 대해서까지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반란을 통해 집권한 경우 법원이 이를 처벌할 수 있다고 주장한 법관은?
대법관 박만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