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수 한국은행 총재(사진)는 22일 한국은 일본 등 선진국과 같은 양적완화가 어렵다고 밝혔다. 김 총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홍종학 민주통합당 의원이 한은의 양적완화 여부를 묻자 “원화는 일본 엔화처럼 기축통화가 아니다”며 “기축통화인 선진국과 우리는 사정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가) 양적완화를 할 경우 외환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는 의미인가”라는 추가 질문에도 “부인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는 양적완화로 원화가치가 떨어지면 국내에 들어온 외국 자본이 급격하게 빠져나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김 총재는 이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위한 국채를 직접 매입하지 않을 것”이라며 한은이 추경 국채를 인수해야 한다는 일부 여당 국회의원들의 제안에 부정적인 생각을 드러냈다. 그는 “추경 효과가 나타나야 하기 때문에 시장금리가 오르면 (그때 가서) 중앙은행으로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직접 매입은 아니고 공개시장조작에 의한 방법 등으로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총재는 내년 3월까지 임기를 지킬 것임도 분명히 했다. 설훈 민주통합당 의원이 “총재가 임기를 지키는 게 한은 독립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포인트인데 3월까지 잘 버틸 수 있겠느냐”고 묻자 김 총재는 “그렇다”고 답했다. “중앙은행의 독립성은 어느 나라나 중요한 가치”라며 “(정부에 휘둘리지 않고) 독립적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미국 워싱턴에서 열렸던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 결과에 대해서는 시장의 분석과 다른 해석을 내놨다. 김 총재는 “엔저에 면죄부를 줬단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며 “앞으로 일본이 ‘3개의 화살’이라는 새 성장정책을 내놓을 것이기 때문에 그걸 보고 종합적으로 평가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보장하지 않는 국가는?
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