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연구·개발(R&D) 과제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민간·공공 연구소의 연구원들은 정부 주도로 기획·공고되는 획일적인 방식의 R&D 추진 과정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았다. ‘성공 또는 실패’로 나누는 이분법적 R&D 평가 방식을 혁신적이고 모험적인 기술 개발을 막는 요인으로 지적했다.한국경제신문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대학, 민간·국공립 연구소, 정부 출연연구소에 속한 187명의 연구원을 대상으로 국가 R&D 사업의 문제점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32.1%가 ‘획일적인 R&D 사업 추진’을 꼽았다. 그다음으로 ‘성공이냐 실패냐의 이분법적 평가’(27.3%), ‘짧은 연구기간’(21.4%) 등이 뒤를 이었다. ‘부족한 R&D 지원예산’을 꼽은 응답 비율은 9.6%를 차지했다. 그동안 국가 R&D 시스템의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돼 온 문제점들이 개선되지 않고 여전히 국내 R&D 인력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얘기다. KISTEP 관계자는 “정부가 문제를 내고 연구원들은 답만 푸는 식의 정부 만능주의, 무조건 결과를 내야 한다는 성공 담보주의가 민간·공공 연구소를 짓누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연구 주체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응답자들은 최근 정부가 도입한 ‘R&D 성실수행 제도’에 대해 기대감을 나타냈다. 성실수행 제도는 성실하게 연구했지만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과제를 따로 분류, 연구자에 대한 실패자 낙인을 막고 참여 제한 등 제재를 면제해주는 것이다. 응답자의 62.5%는 성실수행 제도가 효과를 낼 것이라고 대답했다.국내 과학기술 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이공계 인재 육성 등 장기철학 부재’ ‘잦은 정책 변경 등 일관성 부족’이란 답변이 각각 35.5%를 차지했다. 이어 ‘복잡한 국가 연구개발 추진체계’(12.1%), ‘공무원들의 전문성 부족’(7.5%), ‘나눠 먹기 관행 등 과학기술계의 비도덕성’(7.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공공부문의 R&D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 출연연구소 통폐합 등 구조적 개편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에는 ‘그렇다’(44.4%)와 ‘아니다’(55.6%)라는 응답이 비슷하게 나왔다. 응답자의 73.8%는 ‘우리 사회에 이공계 기피 현상이 심각하다’고 답했고, 이런 현상이 ‘국내 산업기술 인력의 질적 수준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94.7%)고 입을 모았다.
이공계 졸업생 중 연구원이 된 사람은 몇 %인가?
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