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공약인 ‘행복주택’은 주거와 상업시설을 갖춘 복합 개발방식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공공기관과 민간의 전문가들이 참여한 행복주택 전담기관도 꾸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28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철도·유휴 부지 등을 활용한 행복주택 추진 성공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이재훈 한국교통연구원 철도정책기술본부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 본부장은 “일반 임대아파트로만 짓게 될 경우 슬럼화, 집값 하락 등 주변 지역 주민의 반발이 예상된다”며 “주거와 상업시설을 갖춘 복합 개발방식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녹지, 지역연결 통행로, 문화센터, 보육시설, 상업·업무시설 등이 들어와 지역주민이 원하고 지역 상징이 될 수 있는 개발이 돼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특히 국토교통부에 행복주택 실행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LH(한국토지주택공사), 철도시설공단, 철도공사 등 관련 기관과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행복주택사업추진단(가칭)’을 설치할 것을 주문했다. 추진단은 올해 행복주택특별법을 제정해 인허가 절차 단축, 용적률·건폐율 완화 등을 추진한다. 사업 시행에는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택건설사업자, 보험회사 등 민간 참여를 유도할 것을 주문했다. 이 본부장은 “민간이 참여해도 임대료는 공공기관이 책정하는 수준(공공임대주택의 93~102%)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김용순 LH 토지주택연구원 부동산경제연구단장은 “철도부지 외에도 폐교, 동사무소, 주차장 등 유휴공공시설이나 국공유지 등을 적극 활용해 부족한 토지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단장은 저소득층 밀집에 따른 사회적 낙인을 막기 위해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을 섞는 ‘소셜믹스’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은 “1995년 신정동 차량기지에 지은 공공임대주택인 신정양천아파트도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았다”며 “젊은 직장인과 저소득층을 위해 도심 접근성이 높은 행복주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
공공기관이 정하는 행복주택의 임대료 상한선은 공공임대주택의 몇 퍼센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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