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와 같은 다자 무역체제는 한국에 여전히 중요합니다.”박태호 전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사진)은 8일 “WTO 도하개발아젠다(DDA)가 지금이라도 일부 타결된 것은 매우 환영할 일”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박 전 본부장은 국내에서 대표적인 통상 전문가 중 한 사람으로, 현재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로 있다. 그는 “한국이 그동안 양자간 무역체제인 자유무역협정(FTA)을 적극 맺어온 것은 바람직하다”면서도 “하지만 한국과 같은 상대적으로 작은 나라가 미국 중국 등 거대 교역국과 통상 마찰에 대응하는 데는 양자보다 다자체제가 훨씬 수월할 때가 많다”고 설명했다.실제 2000년 중국과의 ‘마늘 분쟁’은 한국에서 WTO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계기가 됐다. 당시 국내 마늘 농가의 피해를 우려한 정부는 중국산 마늘의 관세율을 30%에서 최고 315%로 올리는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중국은 1주일 뒤 한국산 휴대폰과 폴리에틸렌 수입을 잠정 중단한다는 보복 조치를 발표했다. 이 같은 보복 조치는 국제 규정에 어긋나는 것이었지만 중국이 당시 WTO 회원국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소할 수 없었다. 중국은 2002년 WTO에 가입했다. 박 전 본부장은 “DDA 타결로 다자체제가 여전히 굳건함을 증명한 셈이 됐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전 세계 무역 자유화 수준을 높이는 데는 WTO보다 중국 주도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미국이 이끄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 지역무역협정(RTA)이 더욱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박 전 본부장은 “WTO는 개도국 문제, 분쟁해결, 무역정책 감시 등 규범적 측면에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상품 관세를 낮추는 등 실질적인 무역 자유화는 RTA를 통해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 체결할 양자 및 다자간 FTA를 어떤 식으로 활용할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한 때”라고 덧붙였다. 조미현 기자
박태호 전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현재 소속되어있는 곳은 어디인가?
서울대 국제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