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정보최고관리자 작성일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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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여자 변호사이기 때문에, 보통 실제 성범죄자의 변호 의뢰는 거의 오지 않는 편이지만,
관련 의뢰인분들 중에서 실제로 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 상대방이 없는 일을 지어내 억울한 상황이 발생한 상황에 놓인 분들은 종종 계십니다.
그래서 "나는 무죄다" 라고 억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될만한 팁을 시리즈로 준비해봤는데요.
오늘은 첫 번째로 피고인 진술의 중요성에 대해 다뤄봅니다.
■ 성범죄 누명 쓴 의뢰인들, 주된 행동패턴은?
보통 성범죄 누명을 쓰고 억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직업군이 좋은 편입니다.
이런 분들은 언론에 이름이 노출되는 즉시 명예에 큰 타격을 입기 때문에 아마도 피해자와 합의를 보기 쉬운 직업군을 택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분들은 사람들의 입에 이름이 오르내리기만 해도 많은 것을 잃게 되죠.
사람들은 실제 사건의 유무죄보다 "그런 일이 있었다더라" 라는 풍문에 더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일단 억울하더라도 상황을 당장 모면하려고 유야무야 없애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가 이미 불리한 증거나 진술을 가져와서 돌이키기가 매우 힘든 경우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꼭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시라고 권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성범죄에서는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이 무척 중요합니다.
물증을 수집하기가 무척 어려운 성범죄의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을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죠.
이러한 사회 분위기가 정착되는 것은 무척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이런 사회 분위기를 악용하여 있지도 않은 사실을 만들거나 성적인 분위기가 아니었음에도 그런 사람으로 몰면서 돈을 요구하거나 계약을 요구하는 등 다양한 것들을 요구하고는 합니다. 이렇게 분위기에 편승하여 무고한 범죄자를 양산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억울한 사람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 피고인의 진술 또한 매우 중요한 이유
일반적으로 성범죄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만, 피고인 진술 또한 무죄주장을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간과하고 계십니다.
보통 의뢰인이 오면 가장 먼저 "그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라고 질문을 합니다.
가장 많이 하시는 대답이 "기억이 안 나요" "방에 따라오라고 하길래 가서 몇 마디 나누고 온 게 다예요"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기억을 못 한다는 것은 자신의 죄를 덮으려는 목적보다는, 정말 아무런 신체접촉 자체, 아무 일이 없었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스쳐가는 일상생활을 아주 구체적으로 기억하는 사람은 많지 않죠. 그래서 기억을 못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피해자가 어떤 부분을 갖고 문제제기를 했는지를 알아야 하는데요. 그걸 들으면 기억이 조금씩 떠오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정보공개 청구를 해도 고소장을 주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설령 주더라도, 중요한 정보들은 개인정보 보호라고 하여 모두 지우고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익이 많지 않습니다. 결국은 실질적으로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기억이 떠오르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 지금부터 발생할 아주 심각한 문제는?
여기서 가장 큰 문제가 생깁니다. 기억이 잘 나지 않는 상황에서 아무런 대비책을 마련하지 않고 경찰조사에 응하면, 진술이 계속 뒤바뀌고 자신의 기억 자체에도 혼란이 오게 됩니다. 내가 그랬나? 저랬나? 말을 할수록 꼬이게 되는 것이죠. 그럼 당연히 일관성없는 진술에 대해 신빙성이 없다고 공격을 받게 되고, 유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순간부터 변호사를 찾아오셔야 합니다.
▶ 변호사에게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 변호사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
피해자의 진술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는, 수사기관에서 추궁을 당하기 전에 변호사와 함께 최대한 그날의 기억을 떠올리는 작업을 거쳐야합니다. 진술은 절대 대략적으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어느 정도로 상세해야 하는지 예를 들어 말씀드리자면,
"문에 몇 시 몇 분에 이런 이유로 들어갔고, 들어간 이후 몇 분 정도를 머물렀으며, 다른 사람이 있었는지, 없었다면 피해자와의 거리는 어느정도, 어떤 장소에 있었는지, 신체접촉이 있었다면 어떤 부위를 몇 초 정도 접촉했는지, 손의 모양은 어땠는지, 어떤 식으로 잡았는지, 손을 댔는지, 움켜쥐었는지..."
이런 식으로 당시 상황을 최대한 다양한 방식으로 구체화시켜야 합니다. 물론 사안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사건에 대한 개별적인 판단을 꼭 받으셔야 하고요.
이렇게 상세하게 기억이 정리가 된 이후에 경찰조사를 받으러 가셔야, 상대에 대한 진술이 나와도 아닌 부분에 대하여 현장에서 바로바로 반박이 가능하고, 일관된 진술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 피해자 & 피고인 진술이 모두 구체적이고 일관된 경우에는?
피해자와 피고인 둘 중 한 사람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을 경우에는 수사가 쉽겠지만, 둘 다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된 경우에는 다른 수사방법을 동원할 텐데요. 거짓말 탐지기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범죄 무죄주장> 시리즈의 다른 편에서 다뤄보겠습니다. 추가로 피해자와의 합의는 반드시 해야하는 것인지, 어떤 정도를 성적 수치심이라고 하는지 등등 다양한 주제로 준비했으니, 이어지는 포스팅도 꼭 읽어보시면 분명 도움이 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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