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예산 1160억… 시·자치구-교육청 절반씩 부담
중·고교 입학생 동·하복 1벌씩 지원… 시-교육청 50%씩
|▲ 허태정 대전시장(오른쪽)과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이 8일 대전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부터 대전지역 고등학생과 유치원, 어린이집까지 무상급식과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는 무상교복 지원과 관련 합의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정재훈 기자 email@example.com|
허태정 대전시장과 설동호 대전교육감은 8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무상급식·무상교복 지원 관련 합의 내용을 발표했다. 중·고생 무상 교복과 유치원 무상 급식 등 교육복지 정책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평행선을 달리던 양기관이 큰 틀에서 합의를 이뤄낸 것이다.
양기관은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고교 무상급식 전면시행과 신입생 무상 교복 지원의 전면 시행시기와 분담비율 등에 대한 협의를 벌여 이 같이 결정했다.
이번 협의에서 내년부터 초등학교 300원, 중학교 400원 등 10%의 무상급식비 인상분이 반영됐고, 무상급식비 총예산 1160억원을 시·자치구와 교육청이 절반씩 부담키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대전지역 300개 학교 17만 1600여명의 학생이 무상급식의 혜택을 받게 된다.
또 현재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관할 중앙부처가 달라 제도적 차이가 있다는 현실을 감안해 양기관이 각각 역할을 분담키로 하고 어린이집 차액보육료와 무상급식은 전액 시에서, 유치원 무상급식은 교육청에서 지원키로 합의했다.
유치원 만 3∼5세 대상 무상급식 전면 시행은 최근 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어린이들의 올바른 식생활 습관 형성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하기로 했다. 현재 어린이집은 3∼5세 부모부담 보육료와 낮은 급식단가로 무상보육과 급식비 현실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시는 내년부터 3∼5세 무상보육 및 어린이집 급식비 현실화를 통해 전국 최초 어린이집 무상급식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중·고등학생 무상교복은 시내 소재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동복과 하복 한 벌씩 지원하며, 시와 교육청이 각각 50%를 분담키로 했다.
허 시장과 설 교육감은 "고교 무상급식 전면 시행과 무상교복, 어린이집 차액보육료 및 무상급식, 유치원 무상급식 등으로 1471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지만,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고 즐겁게 학교에 다니고 부모들이 아이 키우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양 기관이 뜻을 모았다"며 "앞으로도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경감을 통해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나아가 저출산시대에 부담 없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행복한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김동희 기자 firstname.lastname@example.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