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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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고들과 함께 학원을 운영하기로 하고 영업을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운영 중 분쟁이 발생하여 의뢰인은 피고들과 동업약정을 해지하기로 하였습니다.
동업약정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에게 출자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지만 출자금의 일부를 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약정금소송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자세한 논의를 바탕으로 민사전문변호사를 비롯한 3명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약정금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 피고들이 원고에게 출자금 상당액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음에도 일부만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
■ 피고들이 돈을 지급하지 않아 원고는 높은 대출이자를 부담하면서 금융기관에 대출을 받을 수 밖에 없었다는 점
■ 피고들도 원고에게 출자금을 반환하는 내용의 의견을 제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는 점
민사전문변호사 팀은 현재 피고들이 학원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억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약정금소송을 통하여 출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전력으로 도와 준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약정금소송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