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구 거절시 주민 집단 민원 등 시위 불사…행정소송도 무용지물
지역유력인사 부부 민원제기 맞불 정황도 일부 사실로
사천시 모 마을에서 입주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민원 무마용 금전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정황이 입과 입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다.
더구나 마을 주민들은 민원 합의금, 마을발전기금, 마을 하천 및 수로 정비 공사비 등의 각종 핑계로 민원 무마용 금전을 받아 온 것으로 일부 사실이 확인되면서 논란은 거세질 전망이다.
이렇게 입주 업체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수법의 금전 요구 막후에는 부부관계인 마을 이장 A씨와 지역 유력인사인 B씨가 중심이 돼 있다는 일부 사실 또한 진행되고 있는 행정소송 진술 등에서 단적으로 엿볼 수 있는 사례란 제보들이 잇따르고 있다.
제보자 C씨에 따르면 지역 유력인사의 부인인 이장 A씨 등은 마을에 입주 및 공사를 진행하는 업체를 상대로 마을 발전기금 명목의 현금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주민을 동원해 데모를 하는 등의 사업 방해 수법으로 금전을 챙겨왔다는 주장이다.
이들이 이런 방법으로 뜯어낸 금액이 S기업 4억5천만 원, I업체 2억 원, J산업단지 3억5천만 원 등 3곳으로부터 총 10여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제보자 C씨는 "시에 신청한 사업체 허가 지연에 알아보던 중 마을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한 사실을 알게됐고, 이 와중에 마을 이장 A씨가 민원을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금전을 요구했다"며 "오염 등 민원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업 신청건에 대한 금전 요구에 행정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경남도의 행정심판 소송 과정에서 지역 유력인사인 B씨가 도청으로 마을 주민들을 동원해 시위를 하는 압력에 결국 패소했다"면서 "행정심판 소송에 앞서 도 관계자도 지역 유력인사인 B씨 때문에 어쩌지 못하겠다며 소송을 조언, 진행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C씨는 행정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던 A씨가 1건에 대해서는 업체에서 자발적으로 1억 원을 줘 받은 사실은 인정했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이 마을 전직 이장이 입주기업을 상대로 민원제기 무마용 금전을 받은 구체적 정황이 담긴 확인서가 추가 입수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2008년 8월 26일로 거슬러 올라가면 ㈜ 모 회사 대표이사가 이 마을 산 140-1번지 일원에 공장부지 조성공사를 진행하면서 전직 이장 강모 씨와 민원 합의금 2억 원과 마을발전기금 1억, 마을 하천 및 수로 정비공사비 1억 원 등 총 4억 원을 합의한 사실 등에서 이 같은 폐습이 지난 십수 년간 이어져 온 것으로 되짚어 보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