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금리 상승기는 예대금리차 커지는 경향”
스위스·홍콩보다 낮고 노르웨이·헝가리보다 높아 대출 종류별 금리 변화.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예대금리차 대출금리 예금금리 가 커졌다는 지적에 대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금리 상승기에 예대금리차가 커지는 게 일반적인 현상이고 국내 수준은 스위스 등 일부 국가보다 낮고 노르웨이나 헝가리보다는 높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이주형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6일 ‘금리정보 공시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은행은 자금을 단기로 조달해 장기로 대출하기 때문에 단기금리는 수신금리와 장기금리는 여신금리와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금리상승기에는 통상 장단기금리차가 커지면서 예대금리차도 확대되는 경향이 있고 실제 시장금리가 본격적으로 상승한 지난해 6월부터 지난 5월까지 신규취급액 기준 대출평균금리 0.91%포인트 와 예금금리 1.08%포인트 가 비슷하게 상승했다는 것이다. 대출평균금리는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을 포괄하는 금리이다. 이 국장은 “다만 금융당국이 폭증한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하면서 같은 기간 가계대출금리가 1.22%포인트 오르면서 소비자가 체감하는 부담이 커진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이 집계한 예금은행 가계대출금리는 지난해 6월 2.92%에서 지난 5월 4.14%까지 올랐다. 그는 “공시제도 개선으로 대출금리 하방 압력이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시장금리가 계속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장단기 금리차는 확대될 수밖에 없고 예대금리차도 당분간 줄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면서 “적정 수준 이상으로 차이가 커지지 않도록 계속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11월에도 코로나19 이후 은행권의 예대금리차가 확대됐지만 예대금리차는 2%포인트 내외를 유지하고 있다며 “가계대출 예대마진이 급증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국제통화기금 IMF 이 집계한 해외 각국의 예대금리차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 싱가포르는 5.13%였고 홍콩과 스위스는 각각 4.98%와 3.06%로 한국 2.04% 보다 높았다. 노르웨이와 헝가리는 각각 2.00%였다. 2020년 말 기준으로는 싱가포르 5.07% 홍콩 4.94% 스위스 3.01% 한국 1.89% 순이었다. 은행의 이자장사 수익성 지표인 순이자마진 NIM 은 지난해 한국이 1.45%로서 미국 2.52% 보다 낮고 유럽 1.26% 보다 높았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금리 상승기에 예대금리차가 커지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며 국내 수준은 스위스 등 일부 국가보다 낮고 노르웨이나 헝가리보다는 높다는 점을 강조하며 예대금리차 대출금리 예금금리 가 커졌다는 지적에 대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