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구글 카카오 임원과 내일 만난다…인앱결제 갈등 풀릴까
기사내용 요약 한상혁 방통위원장 내일 양사 임원 만나 의견 청취 예정 이용자 불편 해소하는 게 행정청 의무…의견 청취도 그 일환 서울 뉴시스 최진석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공동취재사진 2022.05.17. photo newsis.com 서울 뉴시스 윤현성 기자 구글이 구글플레이에서 카카오톡의 업데이트가 중단되면서 인앱결제법 우회 논란이 다시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가 구글 카카오 임원을 불러 각각의 입장을 청취한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6일 방통위 전체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내일 양쪽 임원들을 만나 의견 청취를 하기로 했다 며 구글과 카카오 양 사업자들이 긴밀한 논의를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주고 우리도 의견을 들으면서 상황을 파악하겠다 고 말했다. 구글과 카카오의 인앱결제 관련 갈등에 대해 한 위원장은 행정처분을 하기 전에 요건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금지행위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를 심도 있게 조사해야 한다. 이건 사후조치 문제 라며 사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 것인가를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사업자들과 긴밀히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고 상황을 파악하는 일들은 계속 해야 할 것 이라고 밝혔다. 이어 앱 업데이트 중단이 금지 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실태 점검 사실조사를 해봐야 하는 문제이고 당장 그 전에 이용자들한테 불편이 없는지 등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 고 덧붙였다. 한 위원장은 최근 정치권 등을 중심으로 방통위가 좀더 적극적으로 선제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한 입장을 우회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그는 방통위가 하는 일이 법으로 금지 행위가 규정돼 있으면 사전조치가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일이 벌어지고 나서 그 결과에 대한 조치를 하게 된다 며 그 기간 동안 생기는 이용자 불편 등을 어떻게든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게 행정청의 당연한 의무이고 그런 일환으로 사업자들을 불러서 의견을 듣는 것 이라고 강조했다. 방통위는 이튿날 진행될 논의 참석인원 및 직급 등 구체적인 내용을 두고 구글 카카오 측과 조율 중이다. 이날 논의 결과가 방통위가 현재 앱 마켓사업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인 실태점검에 반영될 가능성이 큰 만큼 일선 실무진들 간의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구글은 최근 카카오톡의 구글플레이 앱 업데이트 심사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톡이 앱 내에서 아웃링크 웹 결제 방식을 안내해 구글의 인앱결제 정책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애플 앱스토어와 원스토어에서는 카카오톡 최신 버전 v9.8.5 이 제공되고 있으나 구글플레이에서는 v9.8.0에서 업데이트가 멈춰있다.
인앱결제법 우회 논란이 다시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6일 방통위 전체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구글과 카카오 양 사업자들이 긴밀한 논의를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주고 우리도 의견을 들으면서 상황을 파악하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