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임금 삭감 노동계 vs 정부...뜨거운 여름 시작됐다
서울을 비롯한 전국 14개 지역에서 대규모 총파업에 돌입한 20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서울 서대문사거리에 집결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 김휘선 기자 hwijpg 노동계가 정부의 근로시간 유연화 방침과 최저임금 인상 결정 등에 반발하고 나서면서 하투 夏鬪·여름 투쟁 가 본격화하고 있다. 노동계는 주52시간 제도 개편 등 근로시간 유연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등 새 정부의 노동개혁이 지나치게 친기업 정책 이라며 고강도 투쟁을 예고했다. 이에 정부는 노동조합 노조 의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맞서면서 새 정부와 노동계 간 갈등이 강대강으로 치닫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일 기준으로 올해 파업 등 노사 분규가 발생한 사업장은 총 42곳이다. 이 가운데 16곳은 종결됐고 현재 26곳이 노사 분규가 진행 중이다. 앞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주노총 은 지난 2일 서울 도심에서 7·2 전국노동자대회 를 열고 하반기 투쟁에 본격 돌입했다.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민주노총 주도의 대규모 집회로 주최측 추산 노동자 6만여명이 결집했다. 민주노총은 △임금·노동시간 후퇴 중단 △비정규직 철폐 △차별 없는 노동권 쟁취 △민영화 저지 등을 요구하면서 인상률 5%로 결정된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서도 반발했다. 민주노총 측은 추경호 경제부총리 말대로라면 올 하반기 물가가 6%씩 오른다는데 따져보면 내년 최저임금은 삭감된 것과 다름없다 고 주장했다. 정부는 하반기 노사관계가 녹록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노동동향 점검 주요 기관장 회의에서 하반기 첫 날부터 경기지역 레미콘운송노조가 파업을 예고했고 민주노총의 대규모 집회에 이어 이달 중순엔 금속노조 파업도 예정돼 있어 향후 노사관계가 녹록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노조는 종종 사업장 점거 등을 통해 요구사항을 관철하려고 시도하고 있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도 근절되지 못하는 등 산업현장에서 법과 원칙이 훼손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고 평가했다. 이어 노사 갈등은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기조가 뿌리내리도록 노력하고 불법행위는 관계기관과 협조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달라 고 당부했다. 실제로 민주노총의 대규모 집회를 시작으로 연쇄 파업 가능성도 제기된다.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이달 중순 20만여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파업을 예고했고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도 다음달 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민주노총도 다음달 15일 전국노동자대회를 추가로 열고 오는 10월 민주노총 총파업을 강행할 가능성도 있다. 전문가들은 지금처럼 정부와 노동계가 강대강으로 대립해 맞붙는다면 갈등 조정과정에서 과도한 사회적 비용을 치르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정부는 어려운 경제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친기업 노동개혁을 발표하며 노동시간과 임금 체계 개편을 얘기하고 있고 노동계는 반발하면서 줄줄이 하투 일정이 잡힌 상황 이라며 강대강 대결 구도가 바뀌지 않는다면 타협이 불발되면서 많은 사회적 갈등 비용을 치러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수정권이 출범하다보니 노동개혁을 내세우면서 노동계와 입장이 충돌하는데 무조건적인 대립으로 대화를 봉쇄하기보다는 이해당사자간 입장 조율과 타협점을 찾아가면서 개혁 의제를 소통해나가는 능력이 필요하다 고 조언했다.
노동계가 정부의 근로시간 유연화 방침과 최저임금 인상 결정 등에 반발하고 나서자 정부는 노동조합 노조의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맞서면서 새 정부와 노동계 간 갈등이 강대강으로 치닫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