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소수에게 말했어도 퍼질 가능성 있다면 모욕죄
특정인을 겨냥한 모욕적 발언을 소수의 사람만이 들었다고 해도 다수에게 전해질 가능성이 있다면 모욕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 주심 민유숙 대법관 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 64 씨와 B 41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오늘 5일 밝혔습니다. 두 사람은 2019년 7월 아파트 위층에 사는 C 37 씨가 손님들을 데려와 시끄럽게 하자 인터폰으로 항의하는 과정에서 욕설했습니다. C씨 집에 있던 손님들도 스피커 형태의 인터폰에서 나오는 욕설을 고스란히 들었다. 그 중엔 C씨의 인성이나 자녀 교육 문제를 거론하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A·B 두 사람은 모욕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대법원은 개별적으로 소수의 사람에게 사실을 적시했더라도 그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그 사실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된다는 법리는 모욕죄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며 유죄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과 분쟁이 사회 일반의 관심의 대상이 됐다면 층간소음을 행위자의 인성과 자녀 교육 문제로 연결 짓는 자극적인 발언은 사람들 사이에 쉽게 얘기될 수 있다 며 전파 가능성 이론에 따른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 고 했습니다.
오늘 5일 대법원 2부 주심 민유숙 대법관 는 지난 2019년 7월 아파트 위층에 사는 C 37 씨가 손님들을 데려와 시끄럽게 하자 인터폰으로 항의하는 과정에서 욕설해 모욕 혐의로 기소된 A 64 씨와 B 41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