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어게인 2008년 덩치 커졌지만 맷집은 약해졌다
“고물가가 지속되는 가운데 글로벌 경기 하방 위험의 국내 전이 가능성까지 우려해야 하는 복합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 3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이 경고했다. 과장이 아니다. 경제가 흘러가는 모습이 금융위기가 발생했던 2007 2008년과 여러모로 비슷한 상황이라서다. ①위기를 극복하겠다고 펼친 금리 인하 돈 풀기 후유증이 ②석유ㆍ가스 등 원자재 수급난과 맞물려 고물가를 촉발해 ③금융ㆍ실물 경제 동반 침체 위험을 키우는 양상이 그렇다. 그래픽 김영옥 기자 yesok joongang.co.kr 발단이 된 위기가 2007년 서브프라임모기지 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사태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대유행이란 점이 다를 뿐이다. 2000년대 중국ㆍ인도ㆍ브라질 등 신흥시장이 부상하며 원자재 가격을 끌어올렸다면 올해는 러시아ㆍ우크라이나 전쟁이 에너지ㆍ곡물 대란의 신호탄 역할을 했다. 14 15년 전과 견줘 국내총생산 GDP 이나 무역액 주식ㆍ외환시장으로 대표되는 한국의 경제 규모는 커졌다. 문제는 경제 펀더멘털 기초체력 이 외부 충격에 더 민감한 ‘허약 체질’로 바뀌었다는 점이다. 주요 거시경제 지표를 보면 우선 기재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실질 GDP 기준 을 2.6%로 전망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던 2008년 3.0%보다 낮은 수치다. 지난달 추 부총리는 “6월 또는 7∼8월에 6%대의 물가 상승률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는데 2008년 7월 기록한 5.9%를 웃돈다. 국제통화기금 IMF 위기가 있었던 1998년 이후 처음으로 6%대 물가 상승률을 맞닥뜨릴 상황이다. 2008년 13.6%였던 수출액 증가율은 올해 한 자릿수 산업연구원 전망 9.2% 로 내려앉을 위기다. 수출액에서 수입액을 뺀 무역수지는 적자다. 이미 역대 최대 규모로 불었다. 올 상반기 1 6월 에만 103억 달러 약 13조원 적자를 기록했다. 대 對 중국 무역에서 1994년 8월 이후 28년 만에 처음 적자를 볼 정도다. 무엇보다 위기가 왔을 때 버텨낼 ‘맷집’이 예전만 못하다. 가계와 정부의 재무 건전성 지표가 2008년에 비해 크게 악화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08년 말 723조5000억원이었던 가계부채 신용 는 올 1분기 1859조4000억원으로 2.6배 불었다. 이 기간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125.4%에서 168.9%로 나빠졌다. 국가채무 상황은 더 심각하다. 2008년 297조9000억원에서 올해 1068조8000억원 기재부 전망 으로 3배 이상 덩치를 불렸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5.8%에서 49.7%로 상승했다. 가계나 정부 할 것 없이 14 15년 전보다 많은 빚을 지고 있어 금리 상승 충격에 훨씬 취약하다는 의미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2008년 금융위기로 세계 경제가 어려웠지만 한국은 수출ㆍ가계부채ㆍ재정 등 지표가 상대적으로 나았던 덕에 다른 신흥국에 비해 타격을 덜 받았고 경기 회복도 빨랐다”며 “그때와 비교해 경제 지표는 크게 나빠졌다”고 진단했다. 우 교수는 이어 “인플레이션 고물가 이 진행될수록 ‘가격을 통한 자원 배분’이란 민간 시장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며 “이번 충격이 외부적 요인이 큰 게 사실이지만 정부가 물가ㆍ금리 상승에 따른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대외 여건은 악화일로다. 경기에 대한 전문가 진단은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더 나쁘다는 쪽으로 모인다. 안영진 SK증권 연구원은 “전쟁ㆍ유가ㆍ원자재의 공급 이슈가 계속되고 대외 수요가 둔화한다는 다수의 전망이 유효한 이상 무역적자는 당분간 계속된다고 봐야 할 것”이라며 “원ㆍ달러 환율도 1300원대 공방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임혜윤 한화투자증권 연구원도 “ 경제 심리의 확연한 개선이 나타나기 어렵다면 실물 경기 둔화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고 물가가 지속되는 가운데 글로벌 경기 하방 위험의 국내 전이 가능성까지 우려하는 복합위기 상황에 처해 있어 경제 펀더멘털 기초체력 이 외부 충격에 더 민감한 허약 체질로 바뀌어 올해 경제성장률 실질 GDP 기준 을 2.6%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