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암호화폐 규제안 합의…투자자 보호·자금세탁 방지 속도
EU집행위·유럽의회 등 암호화폐 규제법안 MiCA 합의 무법지대인 암호화폐 시장에 질서 부여할 것 이르면 2024년 발효…시장 규제 명확성 환영 EU 자금세탁 방지 TFR 개정안에도 잠정 합의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유럽연합 EU 정책입안자들이 암호화폐 산업을 규제하는 법안에 합의했다. 사진 AFP 지난달 30일 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EU집행위원회 유럽의회 각 회원국 대표 등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수시간의 논의 끝에 암호화폐 시장 규제법안 MiCA 에 합의했다. CNBC는 “디지털 자산에 대한 포괄적인 규제 프레임워크를 만들기 위한 첫 번째 시도”라며 “비트코인이 10여년 만에 최악의 분기에 직면하는 등 잔인한 시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이뤄진 조치”라고 설명했다. MiCA는 USDC와 같은 스테이블코인을 대량 인출하는 경우 상환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충분한 준비금을 유지토록 규정하고 있다. 인출 규모가 큰 경우엔 거래량이 하루 2억유로 약 약 2700억원 로 제한된다. 또 각 회원국 정부가 법을 집행토록 하되 투자자를 적절하게 보호하지 않거나 시장 안정성을 위협하는 경우 유럽증권시장청 ESMA 이 개입해 암호화폐 플랫폼을 규제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다. 이외에도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소비자들에게 거래와 관련된 손실 위험에 대해 경고해야 하며 암호화폐 관련 기업들은 에너지 소비량과 디지털 자산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대체불가토큰 NFT 는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EU 집행위는 NFT가 18개월 이내에 자체 거래 시스템을 요구하는지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유럽의회 경제의원회의 스테판 베르거 위원장은 “오늘 우리는 암호화폐 시장이라는 ‘와일드 웨스트’ Wild West·무법지대에 대한 비유적 표현 에 질서를 부여했다”고 자평했다. 이어 “암호화폐 자산 발행자에게는 법적 확실성을 제공하고 서비스 제공자에게는 평등한 권리를 보장하고 소비자와 투자자에게는 높은 기준을 보장하는 시장조화를 위한 명확한 규칙을 설정했다”고 덧붙였다. 시장에선 긍정적인 반응이 나온다. MiCA의 경우 이르면 2024년 발효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미국이나 영국보다 빨라 유럽 암호화폐 시장 발전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글로벌 암호화폐 규제도 선도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세계 최대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인 테더의 파올로 아르도이노 최고기술책임자 CTO 는 “규제의 명확성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암호화폐 스타트업 서클의 단테 디스파르테 최고전략책임자 CSO 도 “EU의 프레임워크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유럽개인정보보호법 GDPR 에 따라 MiCA가 개인정보 암호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EU 정책입안자들은 암호화폐를 이용한 자금세탁 근절 방안 등을 담은 자금이전규정 TFR 개정안에도 잠정 합의했다. TFR에는 암호화폐 거래를 상시 추적해 익명성을 줄이고 불법성이 의심되는 거래는 차단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암호화폐 관련 업체는 당국에 모든 디지털자산 거래에 대한 신원 확인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거래소는 모든 암호화폐 거래와 관련한 개인정보를 확보해야 하며 당국 요구시 이를 제출해야 한다. 또 비인증 거래소 및 암호화폐 지갑 간 거래액이 1000유로 약 135만원 를 넘길 경우 보고 의무가 부과된다. 이 법안은 디지털 자산을 자금세탁에 악용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CNBC는 “EU의 정책입안자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관련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유럽UU EU 정책입안자들이 스테이블코인을 대량 인출하는 경우 상환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충분한 준비금을 유지토록 규정하는 암호화폐 시장 규제법안 MiCA 에 합의하면서, 이르면 2024년 발효될 것으로 전망되는 MiCA의 경우 시장 발전에 기여할 것은 물론 글로벌 암호화폐 규제도 선도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시장 반응은 긍정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