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부처 플랫폼정책협의체 출범...정부 주도 규제보단 민간 자율 규제가 바람직
디지털데일리 오병훈 기자 윤석열 정부가 플랫폼 규제와 관련해 일률적인 정부 개입보다는 민간이 자율적으로 규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기획재정부 이하 기재부 에 따르면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자율규제·플랫폼생태계 구축 등을 논의하기 위해 ‘제1차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 이하 플랫폼정책협의체 를 출범했다고 6일 밝혔다. 플랫폼정책협의체에 참석한 정부부처들은 변화가 빠르고 다양한 참여자를 연계하는 플랫폼 시장 특성을 고려해 정부가 주도하는 일률적 규제보다는 민간이 주도하는 자율규제가 적합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민간주도 자율규제 원칙에 따라 플랫폼 정책을 추진하되 플랫폼정책협의체를 중심으로 법적 근거 마련 자율규제 방안 제도화 통합 실태조사 등 자율규제가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민간자율기구 법적 근거 등을 마련하고 공정거래법에 자율규제 참여기업 인센티브 제공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 기존 자율규제 사례를 참고해 자율규약·상생협약·자율분쟁조정 등 다양한 자율규제 방안을 마련하고 민간자율기구가 충분한 이행력을 키울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또 부처별로 각각 추진하던 플랫폼 실태조사를 일원화해 종합적·체계적 시장분석을 추진하고 부처간 통일된 플랫폼 정의규정을 마련하는 등 정책 인프라를 강화해나기로 했다. 각 분과는 주관부처 책임 하에 자율규제를 추진하되 민·관 협업 및 논의를 바탕으로 각 플랫폼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규율방안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구체적인 자율규제 방안은 플랫폼 사업자 이용사업자 소비자 종사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민간 자율기구를 통해 구체화한다. 민간 자율기구는 갑을·소비자·데이터·AI·ESG 등 4개 분과로 구분한다. 방 차관은 “규제·혁신을 조화롭게 고려한 플랫폼 시장 규율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라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플랫폼 이용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플랫폼 시장 지속 성장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플랫폼정책협의체에는 범부처플랫폼에는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 윤수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안형환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최영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정책관 등이 참석했다.
6기선 기재부 1차관은 6일 플랫폼정책협의체를 출범하여 정부가 주도하는 일률적 규제보다는 민간이 주도하는 자율규제가 적합다는데 의견을 모았으며 이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민간자율기구 법적 근거 등을 마련하고 공정거래법에 자율규제 참여기업 인센티브 제공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