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빌리티·프롭테크·물류4.0... 국토부 8대 규제혁신 과제 중점 추진
전원 민간으로 구성된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출범 원 장관 안전 우려 없으면 모든 규제 원칙적으로 폐지 ⓒ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모빌리티 프롭테크 미래항공 등 8대 분야 규제 해소에 나선다. 민간이 규제 유지와 철폐를 결정하고 안전 우려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모든 규제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6일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를 출범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원숙연 이화여대 교수가 위원장을 맡았으며 36명 전원이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국토교통부는 소관 모든 규제의 철폐·개선·유지 결정의 주도권을 위원회가 가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정권을 민간에게 줌으로써 민간의 시각에서 모든 규제 개혁을 이끌겠다는 취지에서다. 국토부는 8대 중요 규제혁신과제를 선정해 올해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별개로 개별 규제도 심의해 혁신할 예정이다. 첫 번째 과제는 모빌리티 시대에 맞는 교통규제 혁신으로 레벨4 자율주행차의 기업 간 판매의 선제적 허용 전기차 배터리 구독서비스 기반 마련 수요대응형 교통서비스 확대 등을 지원한다. 물류 4.0 시대에 맞는 규제혁신이 두 번째 과제다. 도심 내 물류시설 입지규제 완화 드론 등 무인 물류 모빌리티 제도 기반 마련 등을 통해 MZ세대를 중심으로 한 비대면 소비문화 확산에 대응할 계획이다. 드론공원 조성과 도심항공교통 UAM 조기 상용화를 위한 규제 특례 도입 등 미래 항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혁신에도 나선다. 형식승인 제작자승인 등 철도차량 검사 절차를 선진국 사례를 바탕으로 개선해 철도차량·부품산업 도약 발판을 마련한다. 미래형 공간혁신을 위한 규제프리 도시 미래 변화에 대응한 건축규제 혁신 프롭테크 등 부동산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개혁 건설산업 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 혁신 등이 과제로 올랐다. 국토교통부는 8월까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규제개선 건의과제 접수 를 위한 독자적인 별도 배너를 설치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무원 시각으로는 규제 혁신을 해결할 수 없고 경제 주체 시각에서 바라봐야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유럽 선진국에 없는 규제라면 안전에 우려가 없는 한 모든 규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방식으로 과감하게 규제혁신을 추진해 나가겠다”라면서 “임기 중 규제개혁을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생각하고 규제와의 전쟁에 임한다는 마음가짐으로 모든 역량을 동원해 이번에는 제대로된 결과 국민이 만족할만한 규제개혁 성과를 반드시 이루겠다”고 밝혔다.
국 모빌리티 프롭테크 미래항공 등 8대 분야 규제 해소에 나서 민간이 규제 유지와 철폐를 결정하고 안전 우려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모든 규제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추진되며 국토교통부는 소관 모든 규제의 철폐·개선·유지 결정의 주도권을 위원회가 가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