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 등 규제지역 17곳 해제…“아직은 신중”
앵커 윤석열 정부가 첫 부동산 규제 지역 해제 대상지를 발표했습니다. 대구 수성구 등 17곳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습니다. 다만 서울 전 지역과 인천 경기도 대부분과 세종시는 규제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박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구의 아파트 가격은 지난해 11월 이후 7개월 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또 미분양 주택 가운데 4분의 1이 대구 지역입니다. 이에 정부는 투기과열지구였던 대구 수성구를 비롯해 대전 지역 자치구 4곳과 경남 창원 의창구까지 6곳의 규제를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세종시를 제외한 지방의 투기과열지구 규제가 모두 해제됐습니다. 조정대상지역도 11곳이 해제됐습니다. 대구 지역 자치구 7곳과 경북 경산시 전남 여수시 등입니다. 수도권에서 아파트가 없는 경기 안산과 화성 일부 지역도 이번에 예외적으로 규제가 풀렸습니다. 규제가 해제됨에 따라 20에서 40% 혹은 30에서 50%로 묶여 있던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 규제가 완화되고 재건축 등의 규제 강도와 양도세 종부세 등의 부담도 줄어듭니다. 다만 서울 전 지역과 인천 경기도 대부분 지역은 규제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다수 지역에서 집값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고 하락으로 전환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데다 미분양 주택도 적기 때문에 시장 상황을 살펴보기로 했다 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결정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해제지역에서는 세금이나 대출 규제가 풀리면서 거래에 다소 숨통이 트이겠지만 수도권은 제외하고 일부 지역의 규제를 해제해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국토부는 집값이 하향 안정세를 보이는 지역은 상황에 따라 규제 해제를 추가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민경입니다.
대구 대구 수성구 등 17곳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 됐지만 서울 전 지역과 인천 경기도 대부분과 세종시는 규제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으며 규제가 해제됨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 규제가 완화되고 재건축 등의 규제 강도와 양도세 종부세 등의 부담도 줄어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