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硏 韓 통신장비산업 국제 경쟁력 열위…RD 지원 강화해야
통신장비산업의 가치사슬별 경쟁력 진단과 정책 방향 보고서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기지국 중계기 스몰셀 등 통신장비산업이 2019년 5G 이동통신서비스 상용화를 계기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국제 경쟁력이 떨어지는 상황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정부가 연구개발 R D 지원 확대 등을 통해 부품 소프트웨어 SW 등 산업 전 가치사슬별 경쟁력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국책연구기관 산업연구원은 3일 이 같은 내용의 ‘통신장비산업의 가치사슬별 경쟁력 진단과 정책 방향’ 보고서 신산업실 김종기·경희권·심우중 연구위원 를 발표했다.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수탁한 과제 최종보고서 내용을 요약·수정한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5G 기준 R D부터 SW 및 구성품 조달 기지국·중계기·소형셀의 생산 이동통신서비스의 수요에 이르는 전 가치사슬에서의 경쟁력이 주요국 기업 대비 열위인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가 2020년 기준 주요국 기업 매출을 집계한 결과 이들 기업의 평균 매출액 규모는 우리 기업보다 생산 단계에선 3.5배 수요 단계에서도 2.3배 큰 것으로 집계됐다. 영업이익은 각각 4.0배 4.7배로 그 격차가 더 벌어졌다. R D 지출에서도 차이가 났다. 특히 SW 분야 지출은 해외 주요국이 국내보다 30배 이상 많았다. 국가별 경쟁력 면에서도 중국 100점 만점에서 96.6점으로 가장 높고 미국 92.4 스웨덴 88.5 핀란드 85.7 가 이를 뒤따르고 있었다. 한국 80.0 은 일본 72.9 보단 높지만 세계 최상위 그룹과 비교해선 상대적으로 뒤처졌다. 우리는 삼성전자 같은 소수 기업을 빼면 자체 R D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 비중이 높아 국제 경쟁 열위에 놓여 있다는 게 보고서의 판단이다. 우리는 2019년 세계 최초로 5G 서비스했으나 통신장비 운영 SW나 통신 반도체 광통신 부품 등 후방산업 분야는 취약한 상황이다. 세계 통신장비 산업은 중국 화웨이가 점유율 28.7%로 1위를 기록 중이다. 미국의 제제 속에서도 자국은 물론 유럽 지역을 기반으로 성장하고 있다. 또 에릭센 스웨덴 15.0% 과 노키아 핀란드 14.9% ZTE 중국 10.5% 등이 화웨이를 추격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점유율 3.1%로 6위를 기록 중이다. 보고서는 이를 토대로 5G 고도화와 2030년께 상용화 전망인 6G에 대한 핵심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과감한 R D 투자를 단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부 차원의 R D 사업을 확대로 이를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핵심 부품과 SW의 국산화를 통한 안정적 글로벌 공급망 확보를 위해 현 중장기 연구개발 투자로드맵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했다. 5G 기지국용 레이저 다이오드 같은 능·수동 소자 RF 필터 광트랜시버 통신모듈 등 수입 의존도가 높은 5G 핵심 부품 국산화에 좀 더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같은 지원을 토대로 R D 부품 SW 등 가치사슬별로 전문기업 규모를 키우고 이에 필요한 인력 양성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세계 통신장비 시장은 2021년 기준 479억달러 약 62조원 이며 5G용 장비를 중심으로 2025년까지 꾸준히 성장할 전망이다. 국내시장 규모도 6조4009억원으로 역시 5G용 장비를 중심으로 성장이 예상된다. 2021년 5G용 장비 시장 규모는 1조2886억원으로 전년보다 114.2% 늘었다.
국책연구기관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통신장비산업의 가치사슬별 경쟁력 진단과 정책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5G 기준 R D부터 SW 및 구성품 조달 기지국·중계기·소형셀의 생산 이동통신서비스의 수요에 이르는 전 가치사슬에서의 경쟁력이 주요국 기업 대비 열위에 놓여있어 핵심 부품과 SW의 국산화를 통한 안정적 글로벌 공급망 확보를 위해 현 중장기 연구개발 투자로드맵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