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성 설계 홍장표 사의…KDI 정권나팔수 아냐종합2보
한덕수 총리 크게 실망…사퇴 의사로 봐달라 자율·중립 보장 위해 법률로 원장 임기 정해 … 尹 재벌 감세 에 쓴소리도 지난 2019년 12월 당시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장이 서울 강남구 코엑스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소득주도 국제 컨퍼런스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19.12.3 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세종 뉴스1 이철 기자 서미선 기자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을 설계한 홍장표 한국개발연구원 KDI 원장이 6일 현 정부의 사퇴 압박에 불편한 심정을 드러내면서 직을 내려놓겠다는 뜻을 밝혔다. 홍 원장은 이날 뉴스1 에 사퇴 의사를 밝힌 것으로 봐달라 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홍 원장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현 정부의 사퇴 압박을 강하게 비판했다. 홍 원장은 입장문에서 국책 연구기관은 정권과 뜻을 같이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분을 뵌 적은 없다 며 총리께서 정부와 국책연구기관 사이에 다름은 인정될 수 없고 제 거취에 대해 말씀하신 것에 크게 실망했다 고 적었다. 한 총리는 지난달 28일 출입기자단 만찬에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설계자가 윤석열 정부의 KDI 원장으로 앉아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며 바뀌어야 한다 고 언급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홍 원장은 국책연구기관은 연구의 자율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원장의 임기를 법률로 정하고 있다 며 이는 국책연구기관이 정권을 넘어 오로지 국민을 바라보고 연구하라는 뜻으로 알고 있다 고 반박했다. 이어 총리께서 저의 거취에 관해 언급하실 무렵 감사원이 KDI에 통보한 이례적인 조치도 우려된다 며 만약 총리께서 KDI와 국책연구기관이 정권의 입맛에 맞는 연구에만 몰두하고 정권의 나팔수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국민의 동의를 구해 법을 바꾸는 것이 순리 라고 지적했다. 홍장표 한국개발연구원 KDI 원장. KDI 제공 홍 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민간주도 성장 에 대해서도 비판의 날을 세웠다. 그는 윤석열 정부가 표방한 민간주도성장은 감세와 규제완화를 핵심 축으로 한 이윤주도성장 이라며 대기업에는 감세 혜택을 주고 임금은 억제해서 이윤을 늘려줘야 경제가 성장한다는 것 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그러나 이는 지난 10년 전 이명박 정부 집권 초기에 표방한 비즈니스 프렌들리 와 다르지 않다 며 윤석열 정부의 민간주도성장은 현 복합 위기를 극복하고 대전환의 시대를 대비하기에는 미흡해 수정과 보완이 필요하다 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도 지난해 의회 연설에서 감세를 통한 낙수 경제학은 작동한 적이 없다 고 단언한 바 있다 고 덧붙였다. 홍 원장은 생각이 다른 저의 의견에 총리께서 귀를 닫으시겠다면 제가 KDI 원장으로 더 이상 남아 있을 이유는 없다 며 그렇지만 정권이 바뀌고 원장이 바뀐다고 해서 KDI와 국책연구기관의 연구 보고서가 달라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 이라고 강조했다. 또 연구기관의 자율성은 존중돼야 한다. 그래야만 KDI와 국책연구기관들이 국민의 미래를 여는 연구원이 될 수 있다 며 총리께서는 부디 다름을 인정하시고 연구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청취해 복합위기를 극복하고 대전환의 시대를 선도하시길 소망한다 고 당부했다. 한편 홍 원장의 입장문과 관련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에서 홍 원장이 정부를 향해 연구기관의 중립성과 자율성을 존중하지 않는다고 궤변을 남겼다 며 실패한 경제관료가 청와대 알박기로 국책연구기관의 수장이 됐다는 사실이야말로 연구기관의 중립성과 자율성을 저해하는 일 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가의 경제와 민생을 망친 잘못된 정책의 설계자가 책임은커녕 승승장구했다는 사실 자체가 불공정 이라며 결국 홍 원장의 궤변은 자신을 비추는 거울일 뿐이다. 곡학아세의 경제관료가 도탄지고의 고통을 국민에게 주다가 후안무치하게 변명하고 있다 고 거듭 비판하며 홍 회장이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을 설계한 홍장표 한국개발연구원 KDI 원장이 6일 현 정부의 사퇴 압박에 불편한 심정을 드러내면서 국책 연구기관은 연구의 자율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원장의 임기를 법률로 정하고 있다 며 국책 연구기관은 정권과 뜻을 같이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분을 뵌 적은 없다 며 총리께서 정부와 국책연구기관 사이에 다름은 인정될 수 없고 제 거취에 대해 말씀하신 것에 크게 실망했다 고 입장문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