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주파수 추가할당에 LGU 단독입찰…5G ‘주파수 격차’ 사라질듯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일 3.40 3.42㎓ 대역 20㎒폭 의 이동통신용 주파수할당 신청을 마감한 결과 LG유플러스 단독으로 주파수할당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LG유플러스 직원들이 5G 통신망을 점검하는 모습. LG유플러스 제공. 정부의 5G 주파수 3.40∼3.42㎓ 대역 20㎒ 폭 추가 할당에 LG유플러스가 단독 응찰했다. 이에 따라 LG유플러스는 해당 주파수 대역을 경매 없이 ‘최저경쟁가격’에 할당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LG유플러스가 추가 주파수를 할당받으면 경쟁사와 주파수 자원이 동등해져 5G 품질 경쟁에서 변수가 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일 3.40 3.42㎓ 대역 20㎒폭 의 이동통신용 주파수할당 신청을 마감한 결과 LG유플러스가 단독으로 주파수할당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5G 주파수 추가 할당은 다수의 사업자가 신청할 경우에는 주파수 경매 가격경쟁 를 통해 할당대상법인을 선정하고 1개 사업자 단독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전파법 제11조에 따라 심사를 통해 할당대상법인을 선정하도록 돼 있었다. 과기정통부는 “LG유플러스를 대상으로 한 할당신청 적격여부 검토에 착수할 예정”이라며 “7월 중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할당심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에 앞서 해당 주파수의 최저경쟁가격을 1521억 원으로 산정한 바 있다. 이는 2018년 할당한 5G 주파수의 1단계 경매 낙찰가와 가치 상승요인 등을 반영한 수치다. 이번에 추가 할당되는 주파수 대역은 LG유플러스가 현재 5G망으로 사용하고 있는 대역 3.42∼3.50㎓ 과 연결돼 경쟁사 입장에서는 큰 이득이 없는 대역이다. 현재 SK텔레콤은 3.60∼3.70㎓의 100㎒폭을 KT는 3.50∼3.60㎓의 100㎒폭을 사용하고 있다. SK텔레콤이나 KT가 이번에 할당되는 주파수를 5G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주파수 통합기술 CA 캐리어 애그리게이션 ’을 적용해야하고 막대한 설비투자가 필요하다. 반면 LG유플러스는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을 통해 이 주파수 대역을 사용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추가할당 조건으로 해당 주파수를 할당받게 되는 사업자에게 2025년 12월까지 15만 개의 5G 무선국을 구축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했다. 또 농어촌 공동망의 구축 완료 시점을 2024년 6월에서 2023년 12월로 6개월 단축해야 한다는 조건도 달았다. LG유플러스가 5G 주파수 추가할당을 받게되면 통신 3사가 서브6 6㎓ 이하 대역 에서 모두 100㎒폭을 확보하게 된다. 주파수 격차에 의한 5G 품질격차가 사라지게 되는 셈이다. 이 때문에 5G 통신품질에서 통신 3사의 경쟁 구도에 변화가 올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4 5G 주파수 추가 할당은 다수의 사업자가 신청할 경우에는 주파수 경매 가격경쟁 를 통해 할당대상법인을 선정하고 1개 사업자 단독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전파법 제11조에 따라 심사를 통해 할당대상법인을 선정하도록 돼 있는데 LG유플러스가 단독으로 주파수할당을 신청하여 LG유플러스가 단독으로 주파수할당을 신청하였고 추가 주파수를 할당받으면 경쟁사와 주파수 자원이 동등해져 5G 품질 경쟁에서 변수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