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원 지방세 체납자 해외 고가명품 사거나 직구하면 세관 압류
10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고액·상습체납자가 해외여행 중에 고가의 명품을 구입하거나 해외 직구로 물품을 구매하면 세관에서 바로 압류됩니다. 서울시는 지방세징수법 개정에 따라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지난 1일 관세청에 위탁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그동안 국세 체납자의 경우 수입물품 압류가 가능했지만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압류 처분은 올해 새롭게 실시됩니다. 지난해 1월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세관장에게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른 것입니다. 시가 고액·상습체납자의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하면 관세청에서 고액체납자가 입국시 휴대한 고가품의 경우 현장에서 압류처리하고 해외직구로 산 수입품 등은 통관을 보류하고 압류해 체납액을 징수하게 됩니다. 압류 대상은 △체납자가 입국할 때 직접 휴대 또는 소지해 수입하는 물품 휴대품 △인터넷 등을 통해 해외에서 직접 구매한 후 배송업체를 통해 수입하는 물품 특송품 △무역계약 체결 등을 통한 일반적인 형태의 수입물품 일반수입품 등입니다. 시가 위탁 의뢰한 체납자는 지난해 신규 명단공개자로 시와 25개 자치구에서 관리되고 있는 지방세 체납액 1000만 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입니다. 총 1127명이며 이들이 체납한 총 체납액은 712억원에 달합니다.
서울시는 지방세징수법 개정에 따라 그동안 국세 체납자의 경우 수입물품 압류가 가능했지만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압류 처분은 올해 새롭게 실시되는데 지난해 1월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세관장에게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고액의 지방세를 체납한 고액·상습체납자가 해외여행 중에 고가의 명품을 구입하거나 해외 직구로 물품을 구매하면 세관에서 바로 압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