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공모전 아이디어 표절·도용 검증 강화
정부대전청사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 연합뉴스 이은중 기자 공모전에 제출되는 아이디어의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절차와 아이디어에 대한 보호가 강화된다. 특허청은 표절·도용 방지 및 처벌 규정 보완 등 공모전 아이디어 보호 강화를 위해 공모전 아이디어 보호 가이드라인 을 개정 배포했다고 5일 밝혔다. 주요 개정안은 응모 아이디어 검증 절차를 강화하고 표절·도용된 아이디어 제출 시 법적 책임을 지도록 명시했다.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응모된 미거래 아이디어에 대한 주최자의 불사용 의무 명시 공모전 아이디어 활용 확대를 위한 수익배분 원칙도 제시됐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에 따라 아이디어 표절·도용 등 부정행위에 대한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밝혔다.
특허청은 응모 아이디어 검증 절차를 강화하고 표절·도용된 아이디어 제출 시 법적 책임을 지도록 명시한 공모전 아이디어 보호 가이드라인을 개정 배포했다고 5일 밝혔으며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에 따라 아이디어 표절·도용 등 부정행위에 대한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