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성 상실 BPA 지방공사 전환해야”
“해수부·기재부 산하기관 전락 항만 관리 이양 세계적 추세” 부산시민단체 제도 개선 촉구 부산항만공사 BPA 가 자율성을 잃고 부두임대사업자로 전락했다며 독립성을 지닌 지방공사로 전환해야 한다고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강력하게 주장하고 나섰다. 부산항을사랑하는시민모임 지방분권균형발전부산시민연대 부산경실련 등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5일 오전 BPA 정문 앞에서 ‘BPA 제도 개선 촉구’ 긴급 기자회견 사진 을 갖고 이 같이 주장했다. 시민단체들은 회견문에서 “18년 전 BPA 설립 유치 당시 부산시민들의 뜨거운 열기와 함께 BPA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취지로 설립됐으나 BPA는 자율성과 독립성을 잃고 해양수산부와 기획재정부 등 2개 정부 부처의 산하기관으로 전락했다”면서 “부산항 개발·운영·관리 책임기관으로서의 BPA 역할이 축소돼 있고 해외 항만 투자·운영 시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권한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이들 단체는 “세계 주요 해양도시인 상하이 함부르크 로테르담 등은 이미 오래 전부터 항만을 지방공사가 운영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2001년부터 항만관리를 지방정부에 이양하고 있어 항만공사의 지방공사화는 세계적인 추세다”며 “BPA가 세계시장에 진출할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당초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 자율성을 보장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지방공사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단체는 “단기적으로는 BPA의 의사결정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특별법 형태의 ‘주식회사형 공기업’으로 전환해 정부 해수부와 기재부 개입을 최소화하고 상업적 기능을 확대해 가야 한다”면서 “중장기적으로는 부·울·경 메가시티 출범과 연계 광역연합의 산하 지방공기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역설했다. 박인호 부산항을사랑하는시민모임 대표는 “BPA가 독립적인 항만개발권을 보장받아야 하고 현재 100% 기재부 지분에서 벗어나 정부와 부산시 절충형으로 부산시의 지분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면서 “BPA의 제도 개선을 위해 정치권과 정부 부처 부산시 학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BPA 제도개선 위원회’를 먼저 만들어 논의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5일 오전 부산항만공사 BPA가 자율성을 잃고 부두임대사업자로 전락했다며 독립성을 지닌 지방공사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으며, 세계 주요 해양도시인 상하이 함부르크 로테르담 등은 이미 오래 전부터 항만을 지방공사가 운영하고 있고 세계시장에 진출할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당초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 자율성을 보장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지방공사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