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트리플 복합위기 몰아친다…정부 타개책 찾기 고심
기사내용 요약 물가 폭등·무역 적자·공공요금 인상 통계청 6월 소비자물가 동향 발표 6%대 물가 상승 예상…23년7개월만 러·우 전쟁에 미국 등 통화 긴축정책 국제유가 고공행진…소비 물가 자극 정부 경제팀 수시 가동 대응책 마련 서울 뉴시스 권창회 기자 지난 4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소비자들이 장을 보고 있다. 2022.07.04. kch0523 newsis.com 세종 뉴시스 옥성구 기자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무역수지 비상에 공공요금 인상까지 하반기 경제 전반 상황 곳곳에서 트리플 복합위기 신호가 감지되고 있다. 정부는 복합위기 타개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지만 마땅한 대응책이 부족한 상황이다. 5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통계청은 이날 6월 소비자물가 동향 을 발표한다. 지난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년 전보다 5.4% 올라 2008년 9월 5.1% 이후 13년 8개월 만에 5%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정부는 6월 물가 상승률이 6%대를 웃돌 것으로 기정사실화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6%대 물가 상승률은 IMF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11월 6.8% 이후 23년7개월 만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최근 KBS 1TV 일요진단 라이브 에 출연해 6 8월은 6%대 물가 상승률을 볼 수 있을 것 이라며 단기간 내에 떨어지면 숨통이 트일 텐데 상당 기간 고물가 상황이 지속될 것 이라고 내다봤다. 하반기 경제 상황은 더욱 좋지 않아 6%대 물가 상승률이 정점이 아닐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도 나온다. 이에 7 8월에는 더 높은 물가 상승률을 기록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실제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미국을 포함한 주요국의 통화 긴축정책 등 대외 여건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어 경기 흐름의 불확실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서울 뉴시스 이영환 기자 지난 3일 오전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에 유가 정보가 표시되어 있다. 2022.07.03. 20hwan newsis.com 하늘 높은 줄 모르는 기름값은 유류세를 줄였음에도 좀처럼 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국제유가의 고공행진 속에 정부는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평균 국제유가 예상치를 기존 배럴당 73달러에서 104달러로 높여 잡았다. 상승 폭은 42.5%에 달한다. 여기에 다른 원자재·곡물 가격도 꾸준히 오르는 중이며 이에 따른 영향은 시차를 두고 물가에 반영되고 있다. 지난 5월 가공식품과 외식 물가 상승률은 각각 7.6% 7.4%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하반기 무역 실적에는 비상이 걸렸다.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여름철 에너지 수요 확대와 고유가 추세가 이어지면 하반기에도 무역수지 적자가 지속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공공요금 인상도 물가 상승에 기름을 붓고 있다. 지난 5월 전기·가스·수도 물가 지수는 1년 전보다 9.6% 상승했다. 7월부터는 전기·가스요금 인상분도 반영된다. 이달부터 4인 가구 기준 전기요금은 월 1534원 가스요금은 월 2220원 늘어난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일상 회복으로 늘어난 소비도 물가를 자극할 것으로 예상되며 하반기에는 여름 휴가철과 9월 추석 성수품 수요가 몰리며 물가 상승을 더욱 부채질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인위적으로 물가를 통제하기보다 통화 정책을 통한 관리에 무게를 두고 있다. 하지만 정점을 예단하기 어려운 물가 상승률에 경제팀을 수시로 가동하며 복합위기 상황 타개책 마련에 몰두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재정·통화·금융당국 수장들은 전날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국내외 금리 상승기에 거시경제 리스크 요인들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관계부처 합동 대응체계를 구축해 선제 대응하기로 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최근 물가 상승은 해외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것으로 이는 정부가 관리하기 어려운 부분 이라며 코로나 상황에서 유동성이 많이 풀려 기준금리 인상이 가장 주된 대책이 될 수밖에 없다 고 말했다. 그러면서 에너지 가격과 금리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기업 비용 부담을 상쇄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 며 대표적으로 세금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정책이 있어야 하고 규제 완화 방안도 논의해야 할 것 이라고 제언했다. 서울 뉴시스 정병혁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지난 4일 오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최근 경제금융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열린 조찬간담회에서 최상목 경제수석과 대화를 하고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무역수지 비상에 공공요금 인상까지 하반기 경제 전반 상황 곳곳에서 트리플 복합위기 신호가 감지되고 있어 정부는 복합위기 타개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지만 마땅한 대응책이 부족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