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구글·카카오 임원과 7일 회동...어떤 얘기 오갈까
방송통신위원회가 인앱결제 를 둘러싸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구글 카카오의 임원들을 소환해 의견을 청취한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뉴스1 방송통신위원회가 인앱결제 를 둘러싸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구글 카카오의 임원들을 소환해 의견을 청취한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 6일 방통위 전체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7일 양쪽 임원들을 만나 의견 청취를 하기로 했다 며 구글과 카카오 양 사업자들이 긴밀한 논의를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주고 우리도 의견을 들으면서 상황을 파악하겠다 고 밝혔다. 구글과 카카오의 인앱결제 관련 갈등에 대해 한 위원장은 행정처분을 하기 전에 요건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금지행위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를 심도 있게 조사해야 한다 며 이건 사후조치 문제이고 사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 것인가를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사업자들과 긴밀히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고 상황을 파악하는 일들은 계속 해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이어 앱 업데이트 중단이 금지 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실태 점검 사실조사를 해봐야 하는 문제이고 당장 그 전에 이용자들한테 불편이 없는지 등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 고 덧붙였다. 구글은 최근 카카오톡의 구글플레이 앱 업데이트 심사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톡이 앱 내에서 아웃링크 웹 결제 방식을 안내해 구글의 인앱결제 정책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구글플레이를 제외한 애플 앱스토어와 원스토어에서만 카카오톡 최신 버전 v9.8.5 이 제공되고 있는 상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구글의 인앱결제 정책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카카오톡의 구글플레이 앱 업데이트 심사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진 구글 카카오 임원들의 소환 의견 청취를 통해 구글과 카카오 양 사업자들이 긴밀한 논의를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하고 상황을 파악하겠다고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