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만으로 인구 유입…‘지방소멸대응기금’ 실효성 논란
KBS 대구 앵커 정부가 인구소멸 위기 자치단체에 지급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두고 실효성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기금 지원 방향이 기반시설에만 집중되면서 속 빈 강정에 불과해 인구유입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준비 기간이 짧아 사업 부실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혜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달 기준 경북 인구는 261만 명 고령화와 저출산 등으로 100년 뒤에는 70만 명까지 급감한다는 예측이 나옵니다. 이런 지방소멸 위기를 막기 위해 정부가 올해부터 인구 감소 지역을 대상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지급하는데요. 투자계획의 완성도에 따라 연간 최대 160억 원까지 지원합니다. 경북 시군 18곳이 지난달 말 행안부에 지방소멸 대응 투자 계획서를 제출했고 오는 8월 기금 규모가 정해집니다. 그런데 행안부가 전국 시군에 보낸 지방소멸대응기금 수립 안내서를 보면 사업 방향이 생활 인프라 개선에 집중됐습니다. 때문에 경북 18개 시군이 제출한 사업도 전체 160여 개 가운데 80% 이상이 정주여건 개선에 몰려 있습니다. 경북도 관계자 음성변조 중앙부처의 방향이 SOC나 이런 분야가 많기 때문에 거의 인프라쪽이 많습니다. 시군에서는 하고 싶은 사업이 비슷할 수도 있거든요. 각각의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운영 프로그램은 마땅치 않은데다 차별성도 떨어지면서 상호 연계를 통한 규모의 경제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정홍상 경북대 행정학과 교수 기반시설을 지어놓고 관련되는 프로그램과 관련된 프로그램에 대한 개념이나 고려가 없다면 짓고 그걸로 끝난다는 소립니다. 사업의 지속성이 담보가 안 되는 거죠. 게다가 사업 공고는 올해 1월 세부 계획안은 3월 말 확정되면서 시군들은 사업 타당성을 따질 시간조차 부족했다고 하소연합니다. 경북 시군 관계자 음성변조 중간에 바뀌기도 해가지고 저희가 준비하는 기간이 짧다 보니까 제대로 된 그게 사업 계획 없죠. 주먹구구식으로 해야 됐다고 해야 하나…. 완성도가 안 돼있죠. 10조 원에 달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헛돈으로 사라지지 않기 위해서는 실효성을 갖춘 보완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정혜미입니다.
정부가 올해부터 인구 감소 지역을 대상으로 최대 160억 원까지 지원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지원 방향이 기반시설에만 집중되면서 인구유입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준비 기간이 짧아 사업 부실 우려가 나오고 있어 실효성을 갖춘 보완책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