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달러와 전면 승부 피해야 살아남는다
운창현 국민의힘 의원 디지털자산기본법 이달 발의 계획 메타의 스테이블코인 리브라 는 완벽한 형태였음에도 미국 의회는 이를 허락하지 않았다. 최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디지털화폐 CBDC 연구개발 검토를 요청하는 행정명령을 냈지만 달러라는 기축통화 시스템은 절대로 건들지 말아야 한다는 전제를 뒀다. 테라 사태를 봐도 알 수 있듯이 가상자산은 달러의 대체품이 되려 하면 박살이 난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7일 서울 삼성동에서 개최된 NFT 메타코리아 2022 컨퍼런스 입법 토론회에 참석해 새 정부의 블록체인 산업 정책 방향에 대해 논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거시경제 위축과 테라 루나 폭락 등의 악재가 겹치면서 가상자산 산업에 대한 부정적 전망이 고개를 드는 시점이다. 업계가 장기적으로 생존 및 성장을 꾀하려면 미국 경제 시스템의 근간이 되는 달러의 입지를 위협하지 않도록 방향성을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윤 의원은 이날 가상자산 산업의 업권법 성격인 디지털자산기본법 을 이달 중 발의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해당 법안은 정부안과 가상자산 관련 국회 발의안 13개 내용을 종합해 종합해 가상자산 산업 감독기구와 규제 및 진흥 방안 등을 담은 법안으로 발의될 전망이다.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대해 윤 의원은 신산업에 대한 규제를 정비하되 규제가 산업에 큰 충격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정책 관점을 조심스럽게 잡아야 할 것 이라며 규율과 동시에 산업 육성을 이루기 위해 업계도 스테이블코인처럼 달러를 위협하는 부분은 건드리지 않는다는 밑그림을 공유했으면 한다 고 첨언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은 가상자산 산업계가 제안한 내용 중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유예 등은 추진됐지만 계류된 내용들이 있다 며 대체불가토큰 NFT 등 디지털 자산 소비자 보호와 거래 안정성을 제고 등 여러 문제를 살펴보고 윤 의원과 디지털자산기본법 발의 및 통과를 위해 노력할 것 이라고 언급했다. NFT 메타 코리아 현장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메타버스 근무제가 지역 균형 발전에도 기여하는 사례처럼 기술을 활용해 사회를 변혁하면서 동시에 정부가 추구하는 목표도 달성하는 것이 가능하다 며 디지털 플랫폼 정부는 자유로운 사업 여건을 조성해 창의력과 상상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게 하고 경제 상생 및 발전을 유도하려 한다 고 말했다.
가 7일 서울 삼성동에서 개최된 NFT 메타코리아 2022 컨퍼런스 입법 토론회에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대체불가토큰 NFT 등 디지털 자산 소비자 보호와 거래 안정성을 제고 등 여러 문제를 살펴보고, 윤 의원과 디지털자산기본법 발의 및 통과를 위해 노력할 것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