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신고→미신고 낡은 외환법 고친다
정부가 기존 외국환거래법을 폐기하고 23년 만에 새롭게 고친다. 기획재정부는 5일 신 新 외환법 제정방향 세미나 를 열고 외환 거래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자본거래 및 지급·수령 단계에서의 사전신고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해외 송금 및 투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 왔으나 많은 서류를 사전에 제출해야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롭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기업의 경우 의도치 않게 법을 위반하거나 해외 직접투자 시 매년 사후 보고를 하는 등 부담이 크다는 지적도 적지 않았다. 이에 따라 기존 법이 사전신고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사항을 열거했다면 새로운 외환법은 미신고를 원칙으로 하고 신고 대상을 열거하는 식으로 바뀔 예정이다. 또 정부는 개별 금융기관의 외국환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현재 증권사 등은 환전·송금 업무에 제한이 있는데 이를 허용하면서 필요한 규율 등을 부과하는 식으로 조정하는 방안이다. 정부가 외환법을 전면 개편하는 것은 지난 1999년 현행 외국환거래법을 제정한 이후 23년 만이다.
5일재정부는 5일 신 신외환법 제정방향 세미나 를 열고 해외 송금 및 투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 왔으나 많은 서류를 사전에 제출해야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롭다는 지적에 따라 자본거래 및 지급·수령 단계에서의 사전신고를 폐지한다고 밝혔으며, 이는 기존 외국환거래법을 폐기하고 23년 만에 새롭게 고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