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빚 1000兆시대 尹정부 첫 재정전략회의 열린다…추경호表 재정준칙 공개되나
윤석열 정부 재정 다이어트 예고 추경호표 재정준칙 ‘Simple is the best’ 지향 이달 초 윤석열 정부 임기 5년 동안의 국가 재정 운용 계획을 논의하는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린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의 확장적 재정 정책으로 지난 4월 국가채무가 1000조원을 넘어서는 등 재정건전성에 적신호가 켜진 가운데 새 정부가 어떠한 재정 다이어트 방안을 내놓을지 이목이 쏠린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첫 정식 국무회의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대화하고 있다. 뉴스1 ‘간단명료·확실한 구속력’…추경호表 재정준칙에 관심 집중 정부는 이번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2027년까지 새정부 임기 동안의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등 재정총량 관리목표를 설정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6일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통해 재정 기조를 ‘건전재정’으로 전면 전환하고 새로운 재정 운용 틀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관심이 가장 쏠리는 것은 추경호표 表 재정준칙이다. 재정준칙은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등 총량적인 재정 지표에 대해 수치화된 목표를 제시해 재정이 남발되지 않도록 제한하는 수단이다. 쉽게 말해 정부 지출의 상한선을 정하는 것이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2020년 10월 국내총생산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60%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 3%를 기준으로 한 재정준칙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이 재정준칙은 ‘재정의 역할을 제한한다’는 민주당과 ‘기준이 느슨하다’는 국민의힘 모두에게 반발을 사며 법제화가 무산됐다. 당시 국민의힘 의원이었던 추 부총리는 홍남기표 재정준칙에 대해 “계산하는 식이 기상천외하고 한도도 느슨하다”면서 “우리는 원 없이 쓰고 간다 차기 정부 부담은 모르겠다’는 재정준칙”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따라 추경호표 재정준칙은 ‘간단명료하게 재정 한계선을 제시하고 구속력을 확실하게 행사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정부는 국제적으로 활용되는 수지 준칙을 기준으로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하반기 중 재정준칙 상세기준을 마련하고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양한 재정혁신 방안도 이번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현재 정부는 재정혁신 방안으로 민간투자 활성화와 국유재산 활용 확대 등을 통해 재원 조달을 다변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재정지출 재구조화와 비과세·감면제도도 재정비해 세입을 확충하는 방안도 살펴보고 있다. 정부는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재량 지출 뿐만 아니라 감축이 어려운 의무·경직성 지출도 강력히 구조조정할 방침이라고 경제정책방향에서 밝혔다. 의무지출은 법으로 지출이 명시돼 정부가 재량으로 줄일 수 없는 예산이다. 기초연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이 해당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文정부서 위상 떨어진 국가재정전략회의…尹정부 ‘정상화’ 할까 국가재정전략회의는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재정 계획을 세우고 우선 순위에 따라 재원을 배분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재정분야 최고위급 의사결정회의다.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처음으로 열린 것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4년. 이전까지는 기획예산처 기획재정부의 전신 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재원을 배분했지만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신설된 후로는 국무위원 토론회를 통해 재원 배분 방향을 결정한다. 국가 재정운영 방향 향후 재정운영 여건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 재정운영 계획 등이 담긴 중기 5년 재정운용계획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수립한다. 이 같은 결과물은 모두 내년도 예산안을 짤 때 지침의 역할을 하게 된다. 재원 배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중장기적인 재정건전성 강화 방안을 논의하자는 취지로 열리는 국가재정전략회의이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는 재정 역할 확대를 주문하는 회의가 됐다. 2019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홍남기 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가채무비율을 40%대 초반에서 운용하겠다고 발표하자 문재인 대통령이 EU 등의 사례를 들어 반대한 일화가 대표적이다. 문 대통령의 지적 이후 정부의 국가채무비율 관리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재정 기조를 ‘적극 재정’으로 세우고 나랏돈을 펑펑 썼다. 그 결과 지난 4월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잔액은 1001조원으로 집계됐다. 문재인정부 초기인 2017년 660조원에 불과했던 국가채무가 5년만에 50% 이상 증가한 것이다. “재정은 국민의 혈세이며 국가의 최후 보루”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인사청문회 발언 라는 인식이 확고한 윤석열 정부의 국가재정전략회의는 이전 5년과는 분위기가 사뭇 다를 것으로 전망된다. 회의 공개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예년에는 국가재정전략회의의 내용을 공개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서 대통령 모두발언만 공개하고 본회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언론에 보도된 문 대통령의 비공개 회의 발언에 대한 확인마저 청와대는 거부했다. 이 같은 대응은 문재인 정부의 재정 남발로 인한 국가 재정건전성 악화의 책임이 문 대통령에게 쏠리는 것을 차단하려는 목적으로 해석됐다. 윤 대통령이 매일 출퇴근을 하면서 ‘도어스테핑’ 문 앞에서 짧게 진행되는 약식 회견 을 할 정도로 소통을 강조하는 현 정부에선 국가재정전략회의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재정 위기를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재정 기조 전환의 필요성을 설득하는데도 공개 진행이 효율적이다. 새 정부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국가재정전략회의에 학계와 연구기관의 민간 전문가도 부를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재정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와 비판을 피하려 ‘당·정·청’ 인사만 불렀던 문재인 정부와 비교되는 부분이다. 좋은예산센터 소장을 겸하고 있는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재정민주주의의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국가의 재정 방향을 수립하는 재정전략회의를 공개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면서 “당·정·청 주요 인사 외에도 민간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치열한 토론을 통해 국가의 재정 기조를 세울 필요가 있는데 전 정부에선 형식만 있을 뿐 실제적인 회의가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달 초 윤석열 정부 임기 5년 동안의 국가 재정 운용 계획을 논의하는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려 지난 4월 국가채무가 1000조원을 넘어서는 등 재정건전성에 적신호가 켜진 가운데 새 정부가 어떠한 재정 다이어트 방안을 내놓을지 이목이 쏠리며 추경호표 재정준칙은 ‘간단명료하게 재정 한계선을 제시하고 구속력을 확실하게 행사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