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쓰는 부지도 제값 분양 춘천 퇴계2농단 법정 비화 예고
협의회 시에 진정민원 접수 1농단 사이 강토옹벽 132.23㎡ 사용 불가한 면적 제외 요구 시 시가 할 수 있는 부분 없어 최근 춘천 퇴계 제2농공단지 부지가 조성됐지만 사업단지 계획 변경으로 인해 입주 기업들이 반발 법적대응까지 예고되면서 파장이 예상된다. 퇴계 제2농공단지 협의회는 4일 춘천시에 해당 부지에 대한 진정민원을 접수하며 문제제기에 나섰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사용불가능 토지 분양 토지사용을 위한 석축비용 별도 부담 녹지 위치선정 재검토 등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다. 입주기업에 따르면 퇴계제2농공단지의 경우 1농공단지와의 구역 사이에 1∼2단의 강토 옹벽으로 사용할 수 없는 부지가 최대 132.23㎡ 존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협의회는 획지당 평균 약 79.33㎡의 분양비용만 지불하고 해당 부지 등 활용이 불가능한 분양 면적을 제외해야한다 요구하고 있다. 또 입주 10여개 기업들은 획지내 단처리로 시공된 분양획지 또한 공사를 분양면적만큼 이행하지 않고 토공사면상태로 시공해 분양면적 중 일부면적 290.90㎡ 이 활용이 불가능하다며 수천만원의 별도 옹벽설치비용이 발생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A 입주예정 기업 대표는 퇴계 제2농공단지의 녹지 위치는 제1농공단지와 접한 부분의 위험요소를 차단할 수 없어 재해발생의 원인으로 작용된다 며 변경사항이 있었음에도 기업들에게 중간 설명 절차 없이 진행됐고 사용할 수 없는 부지로 인해 피해를 봄에도 같은 가격을 주장하고 있어 춘천시에서 해결책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소송까지 계획하고 있다 고 말했다. 춘천시 관계자는 협의회의 민원에 대해 사업시행자로부터 관련 계약서 등을 근거로 조치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 며 준공인가 신청서가 제출돼 절차를 미룰 수 없는만큼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고 말했다. 본지 기자가 해당 계약서를 확인해본 결과 확정 측량 결과 면적증감이 있는 경우 그 증감분에 대해 정산을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으며 암반의 제거 법면상태등과 관련된 어떠한 이의제기 또는 관련비용을 청구하지 않도록 명시되어 있었다. 해당 시행사 대표는 계약서 상에도 나와 있는 부분이고 도의상 위약금을 받지 않겠다고 밝혔는데 무작정 가격을 낮추라고 하니 당황스럽다 며 다른 단지도 조성용지가 바뀐 경우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사기업이란 이유만으로 억지주장을 펼치고 있다 고 반박했다.
최근 춘천 퇴계 제2농공단지 부지가 조성됐지만 사업단지 계획 변경으로 인해 입주 기업들이 반발 법적대응까지 예고되면서 파장이 예상되고 퇴계 제2농공단지 협의회는 4일 춘천시에 해당 부지에 대한 진정민원을 접수하며 문제제기에 나섰다고 밝혔으며 사용불가능 토지 분양 토지사용을 위한 석축비용 별도 부담 녹지 위치선정 재검토 등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