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정위 알뜰폰 본격 조사… ‘독과점 구조’ 판단에 ‘촉각’
공정거래위원회가 알뜰폰 시장에서 독과점 구조에 따른 불공정 경쟁이 이뤄지는지 본격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오는 11월까지 연구용역을 마치고 올해 안에 공정위 차원의 제재 또는 규제 개선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5일 공정위와 이동통신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시장구조개선과는 지난달 16일 알뜰폰 시장 분석을 위한 연구용역을 시작했다. 공정위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을 연구용역 수행기관으로 정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오는 11월 15일까지 5개월간 연구를 수행한다. 공정위는 연구 개요를 ‘알뜰폰 산업에 대한 시장 분석 및 경쟁상황 규제현황 파악’이라고 명시했다. 이번 연구는 공정위에서 지난 5월 경쟁 제한적 제도와 관행을 개선한다면서 알뜰폰을 대상으로 선제적 시장 분석에 들어간다고 밝힌 데 따른 조치다. 공정위는 “2012년 이동통신 3사의 자회사가 알뜰폰 시장에 진입해 점유율을 늘려가면서 알뜰폰마저도 기존 통신사를 중심으로 재편 중이다. 중소사업자를 통해 경쟁을 촉진하려는 취지가 제한될 우려가 있는지 수직계열화된 이동통신사·알뜰폰 사업자 간에 요금경쟁 유인이 왜곡되지 않는지 점검이 필요해졌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알뜰폰 시장이 독과점 구조인지 실제 영업 상황에서 불공정 행위가 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분석할 전망이다. 특히 금융자본 KB국민은행 이나 이동통신 3사 같은 대기업에 시장이 집중돼 있는지를 살펴볼 것으로 전해졌다. 중소 알뜰폰 사업자가 마케팅 여력 부족으로 대기업과의 경쟁에서 제한을 받고 시장에서 퇴출될 가능성이 있는지도 살펴볼 예정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최근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가면서 대기업 계열 알뜰폰 사업자와 중소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의견 청취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이동통신 업계에서는 이번 조사 결과가 ‘규제’로 귀결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공정위 조사에서 불법·편법 마케팅 모회사의 알뜰폰 자회사 부당지원 할인 및 마케팅을 통한 염가 제공 등의 경쟁제한 요소가 드러나면 이동통신사를 대상으로 한 규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공정위는 규제를 신설하기 대신 알뜰폰 중소사업자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이어나갈 수 있는 규제 개선안을 도출하는데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특정 사업자에 대한 규제보다는 시장 경쟁을 어떻게 하면 촉진할 수 있을지 여러 방안을 검토하겠다. 올해 안에 결과 발표를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구조개선과는 지난달 16일 알뜰폰 시장 분석을 위한 연구용역을 시작하여 지난 5월 경쟁 제한적 제도와 관행을 개선한다면서 알뜰폰을 대상으로 선제적 시장 분석에 들어간다고 밝힌 데 따른 조치로 공정위는 알뜰폰 시장이 독과점 구조인지 실제 영업 상황에서 불공정 행위가 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분석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