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펀드 불완전판매’ 신한은행 업무 일부정지 3개월·과태료 57억원
금융위 6일 정례회의서 의결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 전경. 신한은행 금융위원회가 6일 열린 제13차 정례회의에서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펀드를 불완전판매한 신한은행에 대해 업무 일부 정지 3개월·과태료 57억원 부과 조치를 의결했다. 신한은행은 라임펀드 부당권유 등 불완전판매 투자광고 규정 위반 등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에 따라 이 같은 제재를 받게 됐다. 업무 일부 정지는 불완전판매에 대한 제재로서 사모펀드 신규판매가 3개월 간 정지된다.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 및 투자광고규정 위반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 총 57억1000만원이 부과된다. 이와는 별도로 금융감독원이 임직원 제재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한편 금융위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사항에 대해서 유사사례의 향후 사법부 판단에 대한 법리검토 관련 안건들 간 비교 등 별도 심의를 거쳐 처리해 나갈 예정이다.
금융위원회가 6일 열린 제13차 정례회의에서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펀드를 불완전판매한 신한은행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에 따라 업무 일부 정지 3개월·과태료 57억원 부과 조치를 의결함에따라 신한은행은 라임펀드 부당권유 등 불완전판매 투자광고 규정 위반 등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에 따라 이 같은 제재를 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