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동기 송옥렬 공정위원장 후보 대기업 총수 당연히 만난다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공정거래위원회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위원장에 임명될 경우 대기업 총수들과 직접 만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규제개혁 추진 차원에서 경제계와 활발하게 소통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대기업시책 등을 다루는 경쟁당국 수장인 공정위원장이 대기업 총수를 직접 만날 경우 이례적인 사례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송 후보자는 5일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위원장으로 임명될 경우 대기업 총수나 CEO 최고경영자 와 만날 의향이 있느냐 는 질문에 당연히 총수들은 만나겠다 며 만나는 대상을 현재로선 제약을 두고 있지 않다 고 말했다. 송 후보자는 그분 총수 들도 생각하는 것이 있을 것이고 기업의 실무자가 생각하는 것도 있을 것이다 며 공정위 역할은 경쟁법을 집행하고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라 목표는 다 같이 잘 살자는 것 이라고 말했다. 이런 발언은 인사청문회를 거쳐 공정위원장에 임명될 경우 시장과 적극 소통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규제개혁에 일조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풀이된다. 송 후보자는 이날 인사말씀에서도 결국 성장은 민간 섹터에서 이뤄져야 한다 며 기업이 혁신을 통해 거듭나고 발전해 성장을 이끌어야 하기 때문에 정부는 제도를 설계하고 규제를 완화하고 혁신을 유도해야 한다 고 말했다. 송 후보자는 공정위가 추진할 규제개혁에 대해선 규제가 설득력이 있어야 한다 고 강조했다. 그는 규제는 잘 설정이 되면 될수록 사회에서 신뢰를 받는다 며 공정위의 규제도 기업 활동에 불편할 수는 있지만 이 정도는 하고 있어야 모두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구나 라는 신뢰가 쌓이게 되면 괜찮은 것 같다 고 했다. 송 후보자는 또한 공정위 규제의 대부분이 재벌그룹이나 대기업 기존의 기득권을 가진 경제주체의 행위를 제한하는 것 이라며 조금 더 설득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필요하면 개선을 하면서 사회적 신뢰를 쌓아가겠다 고 밝혔다.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공정거래위원회 송 후보자는 규제개혁 작업에 속도를 내는 것과 별개로 대기업 등 민간의 반칙 에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송 후보자는 시장경제가 경제 강자의 이익을 위한 도구로 변질되면 시장경제 활력을 저해·상실하게 된다 며 글로벌 빅테크 기업 독과점 기업이 마음대로 하게되면 시장경제를 못 이끈다 고 했다. 이어 총수일가의 사익 추구 대기업 계열사의 편법 등도 역시 시장경제 활력에 안 좋은 영향을 준다 며 사업자 간 경쟁을 차단하는 담합도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막겠다 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공정위가 역점적으로 추진한 재벌개혁 에 대해서는 이번 정부가 자유시장경제를 지향한다고 해서 재벌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며 공정위 역할에 있어 본질적인 부분은 변한 것이 없고 변해서도 안 된다 고 말했다. 송 후보자는 굳이 재벌개혁이라고 표현하고 싶다면 그렇게 해도 된다 이번 정부에서도 재벌개혁을 할 것 이라며 재벌그룹의 내부 반칙행위에 엄정 대응해 이해관계자 등에게 피해를 주고 총수가 이익을 얻는 부분에 대해선 엄단할 예정 이라고 했다. 송 후보자는 지난 2014년 서울대 교수로 재직 중 제자의 외모에 등급을 매기는 등 성희롱 논란이 불거진데 대해선 부정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며 후회가 많이 된다 고 말했다. 이어 아직도 학생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다 너무나 잘못했다 며 이것 때문에 공정위원장 자격이 없다고 결론이 내려지거나 문제가 생긴다고 해도 담담하게 받아들이자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 고 했다. 송 후보자는 경복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88년 서울대 법과대학에 수석으로 입학했다. 대학 재학 중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1994년 23기로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다. 사법연수원 시절 행정고시 36회 외무고시 27회 에 합격하며 이른바 고시 3관왕 을 달성했다. 이후 송 후보자는 서울대 법대에서 법학으로 석사 학위를 받은 후 미국 하버드대 로스쿨에서 법학 석사·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2002년 9월부터 약 5개월 동안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다 서울대로 자리를 옮겨 현재까지 후학 양성에 힘써왔다.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5일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위원장에 임명될 경우 대기업 총수나 CEO와 만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만나는 대상을 현재로선 제약을 두고 있지 않다며 대기업 총수들과 직접 만나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정부가 핵심 국정과제인 규제개혁 추진 차원에서 경제계와 활발하게 소통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