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사태 신한은행 중징계… 일부정지·과태료 부과 확정
금융위원회가 라임펀드를 불완전판매한 신한은행에 중징계에 해당하는 제재를 내렸다. 사진은 금융위원회 사진 머니S 금융위원회가 라임펀드를 불완전판매한 신한은행에 중징계에 해당하는 제재를 내렸다. 금융위는 6일 제13차 정례회의에서 신한은행의 라임펀드 부당권유 등 불완전판매 투자광고 규정 위반 등 자본시장법 위반행위에 대해 업무 일부 정지와 과태료 부과 조치를 의결했다. 우선 불완전판매에 대한 제재로서 사모펀드 신규판매를 3개월간 정지하기로 했다. 또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과 투자광고규정 위반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 총 57억1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장에 위탁된 임직원 제재 임원 주의적경고 등 는 금융감독원에서 조치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은행 CEO의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사항에 대해 유사사례의 향후 사법부 판단에 대한 법리검토 관련 안건 간 비교 등 별도 심의를 거쳐 처리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금융위는 지난해 라임펀드를 판매한 신한금융투자 KB증권 대신증권 3곳에 업무일부정지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 조치를 내렸다. 앞서 금감원은 우리은행에 3개월간 업무 일부 정지라는 중징계를 결정했다.
신한위는 6일 제13차 정례회의에서 신한은행의 라임펀드 부당권유 등 불완전판매 투자광고 규정 위반 등 자본시장법 위반행위에 대해 업무 일부 정지와 과태료 부과 조치를 의결하여 사모펀드 신규판매를 3개월간 정지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