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불법어업 공동 단속 강화
올해 한·중 어업지도단속 실무회의 개최 조업 질서유지·불법조업 근절 협력키로 데일리안 이소희 기자 해양수산부는 2022년 한·중 어업지도단속 실무회의 를 지난달 28일 30일 개최하고 중국 해경국과 한중 어업협정수역에서의 조업 질서유지와 불법조업 근절을 위해 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2022년 한중 어업지도단속 실무회의 ⓒ해수부 이번 실무회의는 지속된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영상으로 회의가 진행됐으며 우리 측에서는 임창현 해수부 지도교섭과장을 수석대표로 외교부·해양경찰청·어업관리단·한국수산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고 중국 측에서는 리춘린 李春林 해경국 행정집법처장을 수석대표로 농업농촌부·외교부·중국 해경국·중국 어업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한·중 양국은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한·중 어업협정수역에서의 조업질서가 점차 개선되고 있다는 데 공감했고 해상 조업질서와 상대국 어선안전 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등 공동 단속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기로 했다. 우선 양국은 지난해 6월 합의한 ’대한민국 동해를 남하하는 중국어선 중 위반 혐의가 있는 중국어선의 정보공유를 위한 한중 협력 방안‘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불법 조업 중국어선에 대한 우리 측의 정보제공과 중국의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또한 우리 어업지도단속선과 해경이 우리 수역을 침범해 무허가 조업·영해침범·폭력저항·공무집행방해 등 중대위반 중국어선을 나포한 경우 1차적으로 우리 법령에 따라 처벌하고 중국 측에 인계해 2차 처벌하는 ‘중대위반 어선에 대한 인계인수’를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키로 했다. 아울러 양국은 어획물운반선이 체크포인트 어업지도선·해경 순시지역 를 반드시 경유하고 체크포인트에서의 승선조사에 협조토록 하는 제도인 어획물운반선 체크포인트 제도와 위반어선정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시범 운영을 위한 협력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위반어선정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은 우리 배타적경제수역 EEZ 에 입어할 수 있는 중국 허가어선 1300척의 허가정보·위반정보·입출역 정보 등을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우리가 중국 측에 시스템을 통해 어선정보를 제공하면 중국 측에서 자국 어선 단속에 활용하게 된다. 임창현 해수부 지도교섭과장은 “한‧중 양국은 2005년부터 매년 실무회의를 개최하는 등 한‧중 어업협정 수역에서의 조업질서 유지를 위해 노력해왔다”며 “이번 실무협의에서 정보공유 단속 강화 등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구체적인 수단들에 대한 논의가 진전된 만큼 지속적으로 협력해 중국어선 불법어업을 근절토록 하겠다”고 전했다.
해양 수산부는 지난달 28일 한·중 어업지도단속 실무회의를 개최하고 조업질서와 상대국 어선안전 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등 공동 단속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조업 질서유지와 불법조업 근절을 위해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