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카카오·방통위 삼자대면…원만히 해결 노력
입장차만 확인… 필요한 경우 추가 논의 진행 카카오 아웃링크 내리겠다 밝히진 않아 이용자 편의 생각해 결정할 것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앱마켓 ‘인앱결제’ 정책을 둘러싸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구글과 카카오가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와 회동을 가졌다. 다만 이날 회동은 서로 입장차를 확인하는 데 그친 것으로 보인다. 8일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전날 오후 4시 구글 앱마켓의 카카오톡 업데이트 거부와 관련해 카카오와 구글의 입장을 청취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는 김재철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과 구글코리아 카카오 대외협력 담당 임원이 참석했다. 방통위는 양사와 개별 면담한 뒤 합동 회의를 진행했다. 하지만 입장차를 확인했을 뿐 결론을 내진 못했다. 방통위 측은 “양사가 상호 협조해 현재 상황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며 “필요한 경우 추가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구글은 지난 1일 부로 자사 앱 마켓에서 카카오톡 앱 최신 업데이트 버전 제공을 중단했다. 자사 인앱결제 정책을 위반했다는 이유다. 카카오는 지난 5월부터 카카오톡에서 무제한으로 이모티콘을 사용할 수 있는 ‘이모티콘 플러스’ 구독 페이지에 외부 결제 링크 아웃링크 를 안내했다. 카카오가 이번 회동에서 아웃링크 결제 방식을 포기하겠다고 밝히진 않았지만 구글의 정책을 따르는 방향으로 정리될 가능성도 남아있다. 카카오 관계자는 “이용자 편의를 생각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구글의 이런 조치가 이른바 인앱결제 강제금지법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 을 위반한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방통위는 지난 4월 구글의 아웃링크 금지 행위가 해당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유권 해석을 내놓으면서 실제 피해가 발생해야 법적 처분이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앱마켓 ‘인앱결제’ 정책을 둘러싸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구글과 카카오가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와 회동을 가졌으나, 양측이 상호 협조해 현재 상황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며 필요에 따라 추가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히며 입장차를 확인하는 데 그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