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펀드 신한은행 업무 일부정지 3개월·과태료 57억원 제재
금융위원회가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신한은행에 업무 일부정지 등 제재를 내렸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6일 제13차 정례회의에서 신한은행의 라임펀드 부당권유 같은 불완전판매뿐만 아니라 투자광고 규정 위반 등 자본시장법 위반행위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 3개월과 과태료 57억 1000만원 부과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3개월간 신한은행의 사모펀드 신규 판매가 정지됩니다. 앞서 금융감독원장에 위탁된 임직원 제재의 경우 금감원이 조치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4월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게 내린 주의적 경고 및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주의 등 경징계 조치도 결정됐습니다. 금융위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유사 사례의 향후 사법부 판단에 대한 법리검토와 관련 안건간 비교 등 별도 심의를 거쳐 처리해나가겠다 고 밝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6일 제13차 정례회의에서 신한은행의 라임펀드 부당권유 같은 불완전판매와 투자광고 규정 위반 등 자본시장법 위반행위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 3개월과 과태료 57억 1000만원 부과 조치를 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향후 3개월간 신한은행의 사모펀드 신규 판매가 정지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