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공기관 추가이전 등 차질 없이 추진
획일적인 분산 실패 원희룡 장관 발언 해명 압축과 연결 지역균형 발전 적극 추진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국토교통부가 공공기관 추가 이전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재확인했다. 수도권 시설을 비수도권으로 이전했던 지난 정부 정책을 비판했던 원희룡 국토부 장관 발언을 수습하기 위해서다. 국토부는 1일 설명자료를 내고 “공공기관 추가이전을 위한 추진방향 및 추진전략 등을 차질 없이 수립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과거 수도권 시설을 지방으로 강제 이전해 지방과의 격차를 줄이는데 몰두했지만 이러한 획일적인 분산 정책은 결국 실패했고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더욱 심화됐다”고 한 원 장관 발언 취지를 해명하기 위해서다. 원 장관 발언 이후 비수도권에선 균형 발전 주무 부처인 국토부 수장이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에 부정적 입장을 드러냈다는 비판이 나왔다.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 등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내놓은 공약을 뒤집으려 한다는 의심도 받았다. 이런 비판에 국토부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지역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었지만 공공기관 이전만으로는 지속가능한 성장에 한계가 있어 종합적인 균형발전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취지”라며 “공공기관 추가이전에 관한 대통령 공약이나 혁신도시 정책의 후퇴 또는 변경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원 장관은 전날 “ 공공기관을 이식해서 갖고 있는 건 그 자체론 도움은 되겠지만 이게 지역의 지속적인 성장과 성장 동력을 지역에서 내재화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한계가 많다”고 자신의 발언 취지를 부연했다. 이런 취지에서 국토부가 추진하려는 균형발전 전략은 ‘압축과 연결’이다. 지역 핵심 지역에 기업혁신파크나 도심융합특구 등 산업과 주거 문화를 아우르는 고밀·복합 성장거점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각 거점은 도로와 철도 등으로 긴밀히 연결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과거 수도권 시설을 지방으로 강제 이전해 지방과의 격차를 줄이는데 몰두했지만 이러한 획일적인 분산 정책은 결국 실패했고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더욱 심화됐다”고 한 원희룡 국토부 장관 발언을 수습하기 위해 “공공기관 추가이전을 위한 추진방향 및 추진전략 등을 차질 없이 수립해 나갈 예정”이라고 1일 설명자료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