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公기관 재취업·일감 몰아주기 근절…필요시 수사 의뢰
국토부 산하 28곳 혁신안에 근본적 문제의식 부족 질타 민관TF 꾸려 직접 나설 것 사진 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 은 5일 “자회사 재취업 무분별한 업무 확장 등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의 악습을 끊겠다”고 밝혔다. 그는 “필요하다면 수사 의뢰도 하겠다”고 덧붙였다. 원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혁신 방안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강도 높은 개혁을 예고했다. 국토부는 지난달 말 LH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 코레일 등 28개 산하 공공기관에 혁신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각 공공기관은 정원 동결 청사 신축·매입 취소 비핵심 자산 매각 경상경비 감축 등의 혁신 방안을 제출했다. 원 장관은 “대부분의 혁신 방안이 경영 효율화와 재무건전성 확보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기관 본연의 임무를 공정·투명하게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이 부족하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의 독점적 지위에서 나오는 각종 불공정 부도덕 행위를 바꿔나가기엔 부족한 수준”이라며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객관적이고 엄격하게 각 공공기관의 혁신 과제를 되짚어 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장관이 지휘하는 공공기관 혁신 총괄 민관합동 태스크포스 TF 를 꾸릴 계획이다. 원 장관은 “덩치가 큰 몇몇 공공기관에서 수의계약으로 일감을 몰아주고 그곳에 재취업 인사 청탁을 한 사례가 발견됐다”며 “이런 내외부 이해관계와 유착 고리를 끊기 위한 조치를 오는 8월까지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공공기관 혁신 방안 추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잘한 공공기관과 못한 공공기관에 각각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주겠다”고 했다.
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혁신 방안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무분별한 업무 확대로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의 악습을 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