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증여세 낸 미성년자 건물 5년來 731건 → 1445건 쑥
5년새 건물 증여 1.7배·상속 1.6배↑ 다주택자 절세 등 목적 ··· 거래절벽에 다시 ↑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서울 뉴스1 신현우 기자 아파트·빌라·오피스텔 등 건물 증여가 5년 새 1.7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상속도 1.6배 증가했다. 부동산을 통한 부의 대물림이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20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건물 증여가 2배 수준으로 늘었는데 부모 세대가 부동산 보유세를 포함한 각종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산을 미리 물려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4일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6 2020년 건물 증여·상속세 결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납부세액이 결정된 건물 증여는 4만6546건으로 2016년 2만7825건 대비 67.3% 증가했다. 이때 세액 결정 규모는 3조8664억원에서 9조8729억원으로 155.4% 늘었다. 5년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증여세액도 많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젊은 층의 증여 건수가 두드러지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20세 이상 30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증여가 2016년 2450건에서 2020년 5499건으로 124.4% 늘어 증가율이 가장 컸으며 20대 미만의 미성년도 같은 기간 97.7%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 Δ30세 이상 40세 미만 71.1%↑ Δ40세 이상 50세 미만 45%↑ Δ50세 이상 60세 미만 52.4%↑ Δ60세 이상 104.6%↑ 등이었다. 같은 기간 증여세 결정 금액은 연령대별로 최대 3.5배 증가하는 등 오름세가 가팔랐다. 세부적으로 Δ20세 미만 952억원→2273억원 Δ20세 이상 30세 미만 3282억원→1조1668억원 Δ30세 이상 40세 미만 9561억원→2조6532억원 Δ40세 이상 50세 미만 1조1965억원→2조7212억원 Δ50세 이상 60세 미만 7956억원→1조8342억원 Δ60세 이상 4294억원→1조2572억원 등이었다. 건물 상속은 지난 2016년 5035건 3조5677억원 에서 2020년 7936건 6조9566억원 으로 57.6% 늘었다. 연령대별로는 40세 미만 150% 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이 밖에 Δ40세 이상 50세 미만 45.6%↑ Δ50세 이상 60세 미만 38.1%↑ Δ60세 이상 70세 미만 37.7%↑ Δ70세 이상 80세 미만 35.7%↑ Δ80세 이상 81.9%↑ 등의 증가율을 보였다. 상속세 결정 금액은 연령대별로 Δ40세 미만 2016년 168억원→2020년 252억원 Δ40세 이상 50세 미만 850억원→1261억원 Δ50세 이상 60세 미만 2878억원→4593억원 Δ60세 이상 70세 미만 5908억원→9717억원 Δ70세 이상 80세 미만 9653억원→1조7585억원 Δ80세 이상 1조5853억원→3조6147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양정훈 세무사 세무법인 충정 는 “사전 증여를 통해 상속세를 아낄 수 있는 점 등을 이유로 기존에 증여가 많이 이뤄졌다”면서도 “최근 증여 자산 규모도 커지고 단순한 상속 배분적 개념에서 벗어나 차후 소유권에 대한 개념도 적용돼 증여 과정이 복합적으로 이뤄진다”고 강조했다. 앞으로도 건물 증여는 늘어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서울 아파트 가격이 다시 오를 수 있다는 생각에 거래 절벽 시기에 매매를 기다리기보다 증여로 선회하는 모습을 보인다”며 “다주택자 등 일부가 지금을 증여의 기회로 이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일자리가  ‘2016 2020년 건물 증여·상속세 결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5년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20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건물 증여가 2배 수준으로 늘어 부모 세대가 부동산 보유세를 포함한 각종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산을 미리 물려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