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대안시장 필요 경제수석 언급에 중국 촉각
中외교부 한중경제 고도융합 …전문가 현실이탈 정치선동 나토 정상회의 관련 브리핑하는 최상목 경제수석 마드리드 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최상목 경제수석이 6월28일 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 푸에르타 아메리카 호텔 내 프레스룸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 NATO·나토 정상회의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2022.6.29 seephoto yna.co.kr 베이징 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중국의 대안 시장 을 거론한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의 발언에 중국이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최 수석은 지난달 28일 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의 북대서양조약기구 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 계기에 마드리드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중국 성장이 둔화하고 있고 내수 중심의 전략으로 전환되고 있다 면서 지난 20년간 우리가 누려 왔던 중국을 통한 수출 호황 시대는 끝나가고 있다 고 진단했다. 최 수석은 이어 중국의 대안 시장이 필요하고 시장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 며 유럽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의 수출 수입에서 공히 20%대를 차지하는 중국과의 교역을 다른 지역과 국가로 분산할 필요성을 거론한 것이다. 이에 대해 중국 외교부는 지난 1일 홈페이지에 올린 당일자 정례 브리핑 질의응답록에 브리핑 후 모 기자의 추가 질문이 있었다 며 브리핑 때 하지 않았던 답변을 추가 기재했다. 최상목 수석의 발언이 한국 내에서 탈중국론에 대한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를 불렀는데 중국은 어떻게 평가하느냐 는 질문에 대해 자오리젠 대변인은 최상목 수석의 발언 내용을 알고 있으며 관련 내용이 중한 양국에서 주목과 반향을 부른 것도 알고 있다 고 밝혔다. 이어 자오 대변인은 작년 한중 교역량이 전년 대비 26.9% 증가한 사실 한중 상호투자 누적액이 1천억 달러를 넘어선 사실 양국 중앙은행이 4천억 위안 규모의 통화 스와프 협정을 체결한 사실 등을 열거한 뒤 이런 수치들은 중한 경제가 고도로 융합돼 있어 내 속에 네가 있고 네 속에 내가 있음을 보여준다 고 말했다. 또 강조하고 싶은 것은 중한 경제·무역 협력의 전면적이고 빠른 발전은 그 근본 동력이 호혜·공영에 있으며 시장 규율이 작용한 결과라는 점 이라며 중국 측은 한국 측과 공동으로 노력해서 경제·무역 협력을 활발히 전개해 양국 국민에게 더 큰 복을 만들어 주길 원한다 고 부연했다. 이처럼 중국 정부 측은 양국 경제의 밀접성을 강조하는 우회적인 방식으로 최 수석 발언에 견제구 를 던졌다면 관영 매체 발로는 좀 더 직설적인 메시지가 나왔다. 잔더빈 상하이대외무역대학 한반도연구센터 주임 교수 은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 계열 환구시보 4일자에 한국 경제 탈중국론은 환상 이라는 제목으로 실은 글에서 섣부른 경제 디커플링 decoupling·탈동조화 론이자 현실에서 이탈한 정치 선동 이라고 비판했다. 잔 교수는 한중 교역 현황을 열거하면서 작년 요소 위기 중국의 요소 수출 통제로 한국에서 요소수 수급난이 발생한 일 이후 한국은 수입품 중 중국 의존도가 80%를 초과하는 품목이 약 2천개에 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적었다. 잔 교수는 이명박 정부와 문재인 정부 등 한국 과거 정부가 무역 다변화와 무역에서 중국 의존도 줄이기를 시도했지만 한중 교역액은 줄어들기는커녕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경제적 탈중국 은 강제적으로 실현할 수 없고 이데올로기의 영향을 받아 인위적으로 한중간 경제·무역 협력을 떼어 놓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하다 고 주장했다.
중중 대안 시장이 필요하고 시장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 며 유럽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한국의 수출 수입에서 공히 20%대를 차지하는 중국과의 교역을 다른 지역과 국가로 분산할 필요성을 거론한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의 발언에 중국이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