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환원율 글로벌 평균인 70%까지 올려야” ‘코리아 디스카운트’ 벗어나자
김규식 한국기업거버넌스 포럼 회장 “이사회는 대주주의 이익만 대리 주주권리 보호할 법적 장치 필요” “한국의 주주환원율은 20%대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글로벌 평균인 70%까지 올려야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국내 증권시장 개혁을 촉구하는 ‘세이브코스피’ 운동을 시작한 김규식 사진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은 최근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주주권리가 없는 나라’나 마찬가지”라며 “주주권리가 주기적으로 침탈된다면 시장에 위기가 왔을 때 주주들이 믿고 버틸 수 없다”고 강조했다. 변호사 사법연수원 36기 이자 싱가포르 헤지펀드 매니저인 그는 SK증권 애널리스트 출신인 이효석 업라이즈 이사와 함께 세이브코스피 운동을 주도하고 있다. 김 회장이 생각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 원인은 한국에 주주권리를 보호할 법적 장치가 부재하다는 것이다. 그는 “주식투자는 주주가 자본을 조달하고 위험을 부담하는 대신 상응하는 보상을 받기로 하는 투자계약인데 이사회는 대주주의 이익만 대리하고 기업의 순이익이 주주에게 돌아가지 않는데 이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면서 “세입자가 월세를 내지 않을 때 임대인이 소송해서 받아낼 수가 없다면 집값이 올라갈 수 없는 것처럼 한국 증시가 저평가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이런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세이브코스피는 8가지 법·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상장사 합병 비율을 공정가격으로 결정 △의무공개매수제 도입 △물적 분할·동시 상장 금지 △자진 상장폐지 시 공정가격 적용 △경영권 방어 목적 자사주 매각 금지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 인정 △집단증권소송 소 제기 요건 확대 △증거개시제도 도입으로 주주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중에서 김 회장은 ‘증거개시제도’를 가장 시급하게 도입해야 할 주주가치 제고 방안으로 꼽았다. 그는 “대부분의 나라에는 증거개시제도가 있어 이사회나 경영진이 기업가치를 훼손했을 때 주주가 소송을 걸어 관련 증거를 공개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이 때문에 기업도 조금이라도 배임 소지가 있는 거래를 할 수 없게 된다”면서 “증거개시 제도가 없는 상황에서는 원고인 주주가 책임을 입증하기가 불가능에 가깝다”고 말했다.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후보들에게 관련 공약을 제안했던 세이브코스피는 앞으로도 관련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김 회장은 “세이브코스피를 시작한 이후 일반 시민들 투자자들의 반응을 보면서 그분들의 분노나 문제의식이 생각보다 훨씬 강하다고 느꼈다”며 “외부적인 성과로 끌어내는 건 이제 시작이다. 특히 새 정부에서 의무공개매수제와 경영권 지분 양도 시 주주권리 보호 방안을 어떻게 입법하는지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세이 증권시장 개혁을 촉구하는 ‘세이브코스피’ 운동을 시작한 김규식 사진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은 최근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주주권리가 없는 나라’나 마찬가지”라며 “주주권리가 주기적으로 침탈된다면 시장에 위기가 왔을 때 주주들이 믿고 버틸 수 없다”고 강조한 가운데 김 회장은 대부분의 나라에는 증거개시제도가 있어 이사회나 경영진이 기업가치를 훼손했을 때 주주가 소송을 걸어 관련 증거를 공개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이 때문에 기업도 조금이라도 배임 소지가 있는 거래를 할 수 없게 된다”면서 “증거개시 제도가 없는 상황에서는 원고인 주주가 책임을 입증하기가 불가능에 가깝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