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본부가 점주에 광고·판촉비 떠넘기면 과징금
img tag s 공정거래위원회. 〈사진 연합뉴스〉 img tag e 가맹본부가 사전 동의 없이 가맹점주들에게 광고·판촉 행사 비용을 떠넘기면 관련 매출액의 최대 2%를 과징금으로 물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5일 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가맹사업법과 시행령이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가맹본부는 점주들에게 광고·판촉 행사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려면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 광고는 50% 판촉 행사는 70% 이상의 가맹점주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어길 시 공정위는 관련 매출액의 최대 2%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과징금은 법 위반 행위의 중대성 부당이득 발생 정도 관련 가맹점 사업자의 수 가맹본부의 규모를 고려해 정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5일 부터 사전 동의 없이 가맹점주들에게 광고·판촉 행사 비용을 떠넘기면 관련 매출액의 최대 2%를 과징금으로 물게 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가맹사업법과 시행령이 시행된다고 밝혔으며, 앞으로 가맹본부는 점주들에게 광고·판촉 행사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려면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 광고는 50% 판촉 행사는 70% 이상의 가맹점주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