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에 좌지우지 연기금 지배구조 손본다
외인 맞장구 치는 연기금 자금운용 수장 눈치보기 급급 연금개편 전문위 하반기 발족 서울경제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의 일환으로 연기금 거버넌스 개편 문제를 다룰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장관을 중심으로 의사 결정이 좌우되는 현행 결정 구조가 투자의 전문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4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연금 개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3개 전문위원회 재정추계위원회·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국민연금기금운용발전위원회 를 하반기 중 발족한다. 정부는 특히 기금운용발전위원회를 통해 연기금의 지배구조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룰 방침이다. 현행 국민연금 최고 의사 결정 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 구성을 보면 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이며 당연직 위원으로 주요 정부 부처 차관 4명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참가한다. 이외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 위원 지역 가입자 대표 등도 참여한다. 운용 전문가 없이 정부 인사와 각 이해관계 대표자 위주로 컨트롤타워를 구성한 것인데 이 때문에 기금 운용의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많다. 정부 관계자는 “국민연금의 장기 수익성을 확보하려면 지배구조의 전문성을 보강할 필요성이 있다”며 “발전위가 기금위 구성 문제를 다룰지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부 내에서는 복지부 중심의 운용 구조도 함께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금위는 산하에 실무평가위원회를 두고 있는데 평가위원장 역시 복지부 차관이 맡는다. 의결 기구부터 실무 조직까지 복지부가 키를 쥔 셈이다. 특히 기금운용위뿐 아니라 산하 위원회 위원을 추천 받아 임명을 결정하는 것 역시 복지부 권한이다. 기금위에 관여한 한 정부 인사는 “복지부 위주로 조직이 운영되다 보니 당연직 위원조차도 뒤늦게 논의 결과를 통보 받는 등 타 부처가 주요 의사 결정 과정에서 배제되는 일이 왕왕 있다”면서 “기금 운용의 전문성을 보강하려면 다른 경제 부처의 의견이 보다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4 관계 부처에 따르면 4일 정부는 국민연금 개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3개 전문위원회 재정추계위원회·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국민연금기금운용발전위원회 를 하반기 중 발족하고 특히 기금운용발전위원회를 통해 연기금의 지배구조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룰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