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진 환경장관 최태원 만나 탄소중립 ‘규제 핫라인’ 구축
규제 개선 산업계 요구 적극 반영 한화진 환경부 장관 왼쪽 이 6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만나 탄소중립과 관련한 규제 합리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환경부 데일리안 장정욱 기자 한화진 장관이 6일 대한상공회의소를 방문해 규제 합리화를 위한 탄소중립 정책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환경부는 이날 한 장관이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우태희 상근부회장 이형희 서울상의 부회장 조영준 지속가능경영원장 등을 만나 산업계 탄소중립 관련 규제 실태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최태원 회장은 “최근 주요국 기후펀드 규모가 2배씩 성장하는 등 글로벌 자산이 탄소중립으로 향하고 있는 상황에 많은 기업이 탄소중립을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로 보고 있다”며 “기업의 많은 투자와 창의를 이끌기 위해서는 규제 걸림돌 해소를 비롯해 정부의 명확한 정책 시그널과 경제적 보상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한 장관은 “세계 경제·사회구조가 탄소중립 흐름으로 재편되고 기업에도 새로운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며 “정부는 기업이 탄소중립에 투자할 수 있는 유인구조를 강화하는 역할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간담회에서 환경부는 대한상의가 지난 5월 발표한 ‘산업계 탄소중립 관련 규제실태와 개선과제’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최근 전기차 폐배터리를 폐기물 규제에서 면제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제조규격 관련 규정을 검토한 후 규제 면제를 진행할 계획이다. ‘탄소 포집 및 활용·저장 기술 CCUS ’과 관련해서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폐기물이 아닌 것으로 보고 재활용 범위 확대를 위해 올해 말까지 예정된 실증사업 결과를 토대로 폐기물 규제 제외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한 장관은 “직통회선을 통해 환경부와 대한상의가 서로 협조하고 상시 연락할 수 있도록 하자”며 “탄소중립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스마트한 방식으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화진 장관이 6일 대한상공회의소를 방문해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우태희 상근부회장 이형희 서울상의 부회장 조영준 지속가능경영원장 등을 만나 규제 합리화를 위한 탄소중립 정책 추진 방향을 논의하고 대한상의가 지난 5월 발표한 ‘산업계 탄소중립 관련 규제실태와 개선과제’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날 한 장관은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우태희 상근부회장 이형희 서울상의 부회장 조영준 지속가능경영원장 등을 만나 산업계 탄소중립 관련 규제 실태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