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과도한 임금 인상 자제 발언 후폭풍 계속…속내는
기사내용 요약 秋 경총 간담회서 큰 기업 임금 인상 주도 노동계 반발…야당 정부가 임금 문제 개입 전문가 의견 갈려… 이치 안 맞아 vs 필요 임금 인상 자제 발언 전 고물가 상황 언급 물가 올라 임금 상승…원인은 자산불균형 대기업 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우려 발언도 서울 뉴시스 추상철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지난달 28일 서울 마포구 경총에서 열린 경제부총리 초정 정책 간담회 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6.28. photo newsis.com 세종 뉴시스 옥성구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대기업의 과도한 임금 인상 자제를 요구한 것을 두고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다. 노동계 반발과 함께 야당을 중심으로 정치권에서는 정부가 임금 문제에 개입한 것 이라며 비판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경제 전문가들은 추 부총리의 발언 취지와 의도가 이치에 맞지 않았다는 지적과 전후 맥락을 볼 때 필요한 발언이었다는 의견으로 나뉘었다. 3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추 부총리는 지난달 28일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총 회장단 간담회에서 소위 잘나가는 여력이 큰 상위 기업들이 성과보상 또는 인재 확보라는 명분하에 경쟁적으로 높은 임금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 고 말했다. 당시 추 부총리는 과도한 임금 인상은 고물가 상황을 심화시킬 뿐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를 더욱 확대해 중소기업 근로취약계층의 상대적 박탈감을 키우고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킬 우려가 있다 고 발언했다. 이를 두고 노동계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총 측은 민간 자율을 강조하는 정부가 왜 대기업 노사문제에 개입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며 추 부총리 발언을 문제 삼았다. 전국민주노동종합총연맹 민주노총 측은 임금 인상을 억제하고 규제를 풀어서 기업이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망언을 쏟아냈다 고 날을 세웠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정치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빗발치고 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정부가 노사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임금 문제에 제일 먼저 개입한 것 이라고 꼬집었다. 서울 뉴시스 추상철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지난달 28일 서울 마포구 경총에서 열린 경제부총리 초정 정책 간담회 에 참석해 손경식 경총 회장 등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6.28. photo newsis.com 추 부총리의 발언을 두고 경제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렸다. 현 정부의 경제수장으로서 발언 취지와 의도가 부적절했다는 지적과 함께 전후 맥락을 따져보면 필요한 발언이었다는 의견이 대립하는 형국이다. 우선 추 부총리는 당시 고물가 상황을 먼저 언급했다. 그는 물가상승 분위기에 편승한 경쟁적인 가격 임금의 연쇄 인상이 물가 임금 연쇄 상승 악순환을 초래해 경제·사회 전체의 어려움으로 귀결된다는 점을 감안해 달라 고 했다. 이에 대해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해야 할 말과 안 해야 할 말을 구분했어야 했다 며 이치에 맞지도 않고 설사 맞는다고 해도 공무원으로서 할 말은 아니었다 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물가가 올라서 임금이 오르는 것이고 물가가 오른 만큼 당연히 임금을 받아야 한다 라며 임금이 올라서 다시 물가가 오를 수 있지만 그 효과는 크지 않다 고 설명했다. 반면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의도는 나쁘지 않았는데 전달할 때 기술이 부족했던 것 같다 면서 경제학에서 물가를 얘기할 때 제일 무서운 게 임금 물가 스파이럴 spiral 인데 그걸 막아야 한다는 차원에서 얘기했을 것 이라고 했다. 임금 물가 스파이럴 은 물가 상승이 높을 것이라는 기대 인플레이션으로 임금이 상승하고 다시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며 임금이 올라가는 악순환의 고리를 뜻한다. 안동현 교수는 물가 문제가 공급 측에서 나온 거니 기재부의 대책 마련은 한계가 있다 며 그래서 대기업에 물가 반영을 늦춰달라고 요청한 것인데 너무 순진하게 대응한 것 같다 고 했다. 또한 추 부총리는 당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를 우려하며 노사 양극화 문제 도 함께 거론했다. 이에 대기업만 지나치게 임금을 높이기보다는 하청업체 처우 개선 등으로 양극화를 해소하자는 취지로 볼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다만 김상봉 교수는 물가를 올리는 주요 원인은 소득불균형이 아니라 자산불균형 이라며 집값 등이 뛰어서 문제인 것이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문제가 아니다. 자산불균형에서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한다 고 제언했다. 안동현 교수는 추 부총리 발언의 아쉬운 점을 지적하며 기업의 선의에 기대는 정책은 효력이 없다. 기업에 애국심을 바라지 말아야 한다 면서 손해를 보는 것은 세금으로 보존해준다는 식으로 인센티브를 줘야 기업이 움직인다 고 말했다. 서울 뉴시스 추상철 기자 추경호 오른쪽 경제부총리가 지난달 28일 서울 마포구 경총을 방문해 손경식 경총 회장과 이야기를 나누며 회의실로 입장하고 있다.
'기업성장 여력이 큰 상위 기업들이 성과보상 또는 인재 확보라는 명분하에 경쟁적으로 높은 임금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 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대기업의 과도한 임금 인상 자제를 요구한 것을 두고  노동계 반발과 함께 야당을 중심으로 정치권에서는 정부가 임금 문제에 개입한 것 이라며 비판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