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규제 혁신 이어 1타 강사까지…원희룡표 동분서주 배경은
국토부 국정과제 자체 이행 나서… 내부로부터 환골탈태 의지 국민 눈높이 중시하지만 표 계산하지 말자 결단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브리핑룸에서 산하기관 자체 혁신방안 후속조치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2022.7.5 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 뉴스1 김진 기자 국토교통부가 산하 공공기관과 4000여개에 달하는 소관 규제에 혁신의 칼날을 대고 있다. 새 정부 국정과제이기도 한 공공기관 및 규제 혁신 에 전 부처 중 가장 발빠르게 선두에 나서고 있다. 국토부는 6일 오후 8대 중요 규제혁신과제 를 선정해 하반기 전 분야에 걸친 규제 개혁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뿐 아니라 민간위원 36명으로 구성된 국토·교통 규제개혁위 를 꾸려 규제의 존폐를 결정할 권한을 쥐여줬다. 위원회는 국토부 소관 4178개 올해 3월 기준 규제와 신설될 신산업 규제를 전면 검토하게 된다. 전날에는 산하 28개 공공기관에 대한 고강도 검증 계획을 발표했다. 주택·토지·교통·건설·항공 등 산하 기관을 둔 각 실마다 민관합동 태스크포스팀 TF·전담조직 을 꾸려 민간영역 침해 자회사 재취업 등 직무윤리에 위배된 부당행위 여부를 살피기로 했다. 문제가 심각할 경우 감찰과 수사의뢰까지 예고했다. 공공기관 및 규제 혁신은 새 정부의 국정과제다. 이와 관련해 예산 편성권을 지닌 기획재정부에서는 경영평가에 이은 재무위험기관 특별관리가 정부 업무 평가권한이 있는 국무조정실에서는 규제심판제 도입 등이 이뤄졌다. 하지만 단일 부처 차원에서 추가적인 이행 계획을 공개적으로 내놓은 건 국토부가 처음이다. 여기에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의지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가 자체적으로 주도권을 쥐고 내부로부터의 환골탈태 를 하겠다는 의지다. 국민적 관심이 국토부 소관 중 주거 부문에 유독 집중된 만큼 집값만 잡으면 된다 고 여겨지던 국토부 장관으로선 이례적 행보다. 실제 원 장관은 공공기관 개혁과 관련해 직접 나섰다. 취임 한 달여가 지난 6월 말 공공기관이 자체 혁신방안을 일주일 안에 제출하라 고 주문했고 직접 TF 출범 브리핑을 진행하며 일부 기관의 문제를 언급하기도 했다. 특히 정치인 출신으로 국민 눈높이에 민감한 점도 원 장관이 개혁 고삐를 죄게 된 배경으로 보인다. 공공기관 및 규제 혁신에 다수의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하게 된 것 역시 원 장관의 의지에 따른 것으로 원 장관은 규제혁신위에 국토부 내부 의사결정권에 준하는 권한을 드리려 한다 고 약속했다. 국토부를 향해서도 혁신을 주문하고 있다. 원 장관은 이날 공직자들은 탈관료의 마인드를 갖지 않고는 변화와 혁신의 시대에 민간과 공공 역할 재정립 시대에 설 자리가 없다 고 말했다. 공공기관 혁신과 관련해선 산하기관만 저희가 감독하는 게 아니라 국토부 자체도 공공과 민간에서 제대로 하는지 규제 혁신과 접목해 강도 높게 들여다볼 것 이라고 했다. 또 원 장관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정부 산하 629개 위원회의 과감한 정비 가 강조되자 국토부 소관 65개 위원회 목록과 회의 현황을 공개하며 하반기부터 재편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혁신에 대한 원 장관의 추진력은 제주도지사 시절 제주형 대중교통 우선차로제 도입 사례가 대표적이다.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찬반 여론이 갈리자 선거 이후 추진을 설득하는 주변 만류가 이어졌지만 원 장관은 당시 민생과 관련해서는 표 계산하지 말자 며 밀어부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그는 재선에 성공했다. 이러한 행보를 놓고 국토부 안팎에서는 정치인 출신은 다르다 는 반응이 나온다. 최근에는 개인 유튜브 채널에 새로운 영상을 게시하며 최초의 현직 장관 유튜버 활동에 나서 눈길을 끌었다. 원 장관은 영상에서 유튜버 활동을 위해 국무총리실로부터 겸직 허가 를 받은 사실을 공개하며 국민과 가까운 정부 국민과 통하는 정부가 돼야 제대로 일할 수 있다 고 말했다.
국토교통부가 산하 공공기관과 4000여개에 달하는 소관 규제에 혁신의 칼날을 대고 있으며 6일 오후 8대 중요 규제혁신과제 를 선정해 하반기 전 분야에 걸친 규제 개혁에 착수한다고 밝혔으며 이뿐 아니라 민간위원 36명으로 구성된 국토·교통 규제개혁위 를 꾸려 규제의 존폐를 결정할 권한을 쥐여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