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 미국 연방정부 '장벽 예산' 갈등에 결국 업무정지 '셧다운' 돌입
22일(현지 시간) 0시부터 미국 연방정부가 일시적으로 업무를 중지하는 '셧다운'에 돌입했다.
Trump: "Any measure that funds the government must include border security" 국경 지대에 장벽을 설치하는 정부 예산안을 둘러싼 갈등이 결국 해결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랜 공약이었던 국경지대 장벽 설치를 위해 정부 예산 57억 달러를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백악관과 야당이 팽팽히 대치하며 해당 예산안은 통과되지 못했다. 한국 시간 오후 2시부터(현지 시간 토요일 0시) 미국 연방 기관 전체 예산 1/4 규모에 해당하는 자금 지원이 중단된다. 국토안보부, 교통국, 농무부, 법무부도 업무를 중지하며 연방 정부 소속 국립 공원 및 삼림도 문을 닫을 예정이다. 일시적 업무 정지인 셧다운이 발생한 건 2018년 들어 3번째이며 수천 명 이상의 연방정부 근로자도 급여 지급 등 영향을 받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셧다운 돌입 직전 트위터에 비디오를 올려 이 사태의 책임이 민주당에 있다고 말했다. 갈등 원인은? 지난 수요일 '스톱갭'(임시 준예산)안이 통과됐다. 그러나 해당 준예산안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장벽 설치 예산이 포함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트럼프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지지자 및 공화당의 강경파 의원들에게까지 비난을 받았고, 결국 장벽 설치 예산이 포함되지 않을 경우 준예산안에 서명하지 않겠다며 강하게 맞섰다. 미국에서 정부 지출안은 하원에서 다수결 투표로 결정한다. 현재 하원은 야당인 공화당이 점유하고 있으나 1월부터 민주당이 탈환할 예정이다. 금요일 밤까지 이어진 협상은 결국 결렬됐다 하원에서는 장벽 설치를 위한 57억 달러 예산안이 통과됐다. 문제는 해당 안이 대통령까지 가려면 상원에서 최소 60표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공화당은 상원 의석 51개만 보유하고 있다. 예산안 통과가 교착상태에 빠진 근본적 원인이다. 미국과 멕시코 국경 지대 경비를 강화하는 건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공약이었다. 캠페인 기간 중 그는 장벽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멕시코가 책임지도록 할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멕시코는 이를 거절했다. 민주당 역시 해당 공약 추진을 위해 미국 국민의 세금을 사용할 수 없다는 태도를 고수해 왔다. 트럼프 지지자들은 지난주에 기금 모집사이트를 개설했는데 4일 만에 1천 3백만 달러가 모였다.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금요일 밤 마지막 대화마저 결렬되며 의원들을 의회를 떠났고 토요일 다시 모일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영상을 통해 셧다운에 대해 공화당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며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민주당이 표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양당 협력이 필요하다며 "민주당 셧다운이라고 불러도 상관없지만, 예산안 통과를 위해 그들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교착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 상원 의장 미치 매코널이 일명 '핵 옵션'을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예외적인 행정 조치로 만약 해당 옵션을 사용할 경우 60표를 얻지 않더라도 다수결에 의해 예산안 통과가 가능하다. 이는 양당 협력의 필요성을 무력화시킨다. 그러나 매코널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그러한 극단적 조치 사용을 거부해왔다. 공화당 의원 여럿도 그 방법에 대해선 거부감을 확실히 표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