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머이: 베트남, 미국 수교 이후 '도이머이' 급성장…'북한도 같은 패턴 원할 것'
베트남은 지난 1986년 공산당 제6차 대회에서 개혁개방 정책인 '도이머이'를 채택한 이후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뤘다.
베트남 하노이에 위치한 로열시티 도이머이는 베트남어로 '새롭게 변경한다'는 뜻으로, 공산당 일당 지배체제를 유지하면서 시장경제를 도입해 경제발전을 도모하는 정책이다. 도이머이 도입 이후 베트남은 1인당 GDP가 5배 증가해 지난해 미화 2천 587달러에 이르렀고 경제성장률은 7%를 넘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가고자 하는 길이 베트남과 중국처럼 사회주의 개혁을 통해 일당독재가 유지되는 '사회주의 시장경제'라고 지적했다. 한국 산업은행 김영희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은 경제개발 자금이 없다. 베트남은 필요한 자금을 국제금융기구에서 끌어왔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 자금이 미국 허락없이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만큼 베트남이 쉽게 말해 친미를 했고 그 이후 미국의 용인 아래1994년부터 베트남으로 유상, 무상 자금이 많이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북한 역시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 이후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해 개발자금을 들여오기를 원한다는 설명이다. 양운철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역시 베트남 도이머이 정책에 결정적으로 불을 붙인 것은 미국과의 수교 및 무역대표부 결성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또 김정은 정권 이후 북한이 이미 개혁개방을 통한 제한된 시장적 요소를 받아들였다며 이는 베트남의 도이머이 정책 이전의 1차 '신경제관리 개선 조치'보다 더욱 진전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핵과 미사일 개발 때문에 외국 기업과 자본이 투입되지 못했을 뿐이라고 평했다. 김영희 선임연구위원은 "김정은 정권 들어 개혁개방을 통해 이미 시장적 요소를 받아들인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베트남도 개혁을 2번 했다. 1979년 1차 개혁 이후 1986년 2차 개혁 즉, 도이머이로 완전한 개혁개방으로 들어갔다. 북한도 이미 그 전 단계를 지금 밟고 있다. 하지만 외국 기업이 안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뿐이지, 지금 기업한테도 다 자율성을 주지 않았나"하고 반문했다. 양운철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베트남과 지금의 북한을 비교한다면 개혁개방 초기 조건에서 북한이 크게 뒤떨어지지 않는다며 다만 가장 큰 걸림돌은 산업 구조라고 밝혔다. 군수산업과 중공업 중심의 산업 구조가 본격적인 개혁을 받아들이기 어려운데다, 북한 전역으로 분산된 산업 배치 역시 규모의 경제에 맞지 않는다는 것. 하지만 양 위원은 북한 GDP의 22% 이상은 농업 부문이 차지한다며, 수많은 협동농장의 잉여 인력을 경공업 쪽으로 이끈다면 고도 성장을 기대할 수 있을 거라고 제언했다. "보통 도시의 인구를 보면 평양과 남포 정도 제외하고는 3, 4위 도시들이 인구가 보통 신의주, 원산이 규모가 보통 30만 명 수준이다. 북한의 경우 노동력이 큰 자산인 만큼 인력을 최대한 한 군데로 몰아서 섬유나 전자제품 등 집중적인 산업 투자를 한다면 가능성이 있다" 개성공단 모습 양 위원은 아울러 인건비가 싸기 때문에 상당부분 단기간에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며 최우선으로는 미국과의 관계가 개선 돼 경제제재를 벗어나고 수출 주도형 경제로 나가면 더 큰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한국에서 인건비 때문에 베트남, 중국 등으로 갔던 산업들이 북한으로 간다면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이를 위해서는 결국 "미국의 역할이 관건이라며 2차 북미 정상회담과 후속 협상이 어느 정도 진행된다면 단계적으로 금강산 관광 정도는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