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선언: 북한이 종전선언에 조바심을 내는 이유
북한이 종전선언이 지연되는 데 대해 조바심을 드러내는 가운데 유해 송환으로 그간 소강 상태에 있던 비핵화 및 종전선언 논의에 진전이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평양의 시민들이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노동신문 보도를 읽고 있다 북한은 며칠간의 지연 끝에 27일 한국전쟁 당시 사망한 미군의 유해 55구를 미국에 인도했다. 이는 북미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논의 사항 중 하나였다. 이로 인해 그간 소강 상태에 있던 비핵화와 종전선언에 대한 논의에 진전이 기대되고 있지만 미국은 여전히 비핵화를 위한 선제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30일 조선일보는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이 유해를 송환하면서 종전선언을 강력히 요구했으나 미국은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핵 물질 신고 목록을 먼저 제출해야 한다고 답했다고 보도했다. 보유 핵 물질 신고 목록을 제출하는 것은 비핵화 작업의 시작 단계라 할 수 있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그간 수집한 자료들과 북한이 제출한 목록을 비교 검증하게 된다. 북한은 얼마나 초조한가? 북한은 최근 들어 한국전쟁의 종전선언에 대한 논의가 지연되는 것에 대해 실망과 조바심을 내비쳐왔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5일 논평 기사에서 "종전선언과 관련한 문제해결에 장애가 조성되고 있다"며 "이것은 남조선당국이 강건너 불보듯 할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노동신문의 논평은 종전선언에 대해 한국 보수 세력이 반대하는 것을 비난하는 편. 그러나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에서 발행하는 조선신보의 논평은 한국 정부도 함께 비난한다. "남조선당국은 (...) 북의 비핵화진척과 제재를 구실로 매우 우유부단한 태도를 보이고있다." 조선신보는 같은 25일에 낸 논평 기사에서 이렇게 말했다. 최근 북한 측 인사를 만난 한국 통일 단체의 대표도 북한이 한국 정부가 남북 교류협력 사업들을 미루고 있다고 불만을 드러냈다고 말했다. "판문점선언을 했으면 본격적으로 실천해야지 왜 주저하느냐, 유엔 제재 핑계를 자꾸 대는데 그러면 이도 저도 못하지 않느냐는 불만을 토로했어요." 김홍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대표상임의장은 28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남쪽이 유엔 제재를 어겼다는 소리를 들을까 너무 몸을 사린다는 거죠." 왜 북한은 종전선언에 그렇게 매달리는 걸까? 종전선언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출발점이 되는 행위다. 이미 한국과 북한은 지난 4월 판문점 선언에서 "정전협정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기로 합의한 상태. 종전선언 자체는 상징적인 행위에 가깝다. 그러나 그 상징적 행위가 미칠 수 있는 영향은 매우 크다. 최근 북한이 한국 정부에 드러내는 조바심과 불만은 한국 정부가 평화체제(종전선언) 논의와 남북 교류협력(경제)에 대해 소극적이라는 것으로 요약된다. 그러나 유엔 회원국인 한국으로서는 북한과의 거의 어떠한 수준의 무역 행위도 금지하고 있는 2016년 유엔 대북제재 결의가 해제되지 않는 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달 중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남북 협력사업을 대북제재 예외사항으로 인정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그밖에도 종전선언이 갖는 효과는 여러 가지다. 한국전쟁이 공식적으로 끝났음을 선언하기 때문에 미국의 북한에 대한 군사행동의 명분이 줄어들게 되고 이는 미군이 이끌고 있는 유엔사령부의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할 명분을 북한에게 줄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