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국방장관 회담…'비핵화 대화 나오라는 대북 메시지'
한국을 찾은 미국 패트릭 섀너핸 국방장관 대행이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를 이루겠다는 뜻을 밝혔다.
미국 패트릭 섀너핸 국방부 장관 대행이 3일 오전 국방부 청사를 방문해 한국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만났다 섀너핸 대행은 3일 오전 서울에서 열린 한미 국방장관 회담 모두발언에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북한의 모든 행동들을 감시할 것이며 북한이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책임에 순응할 때까지 제재를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섀너핸 대행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도 거듭 강조했다. 본 회담에서도 북미간 비핵화 진전을 위해 군사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외교가 집중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섀너핸 대행은 한미연합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을 대체한 한국 단독의 을지태극연습도 언급했다. 섀너핸 대행은 위기상황에 대한 대비태세를 유지해 나가는 데 있어 을지태극연습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의미 부여했다. 이에 대해 한국의 전문가들은 외교적 측면에서 대화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이 반영되어 있다고 평가했다. 북미 대화 이전으로 상황을 되돌리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이다. 한국 국방연구원 이호령 연구위원은 "군사적 측면에서 일단 외교적인 것을 지원하고 지탱해주는 방향으로 가겠다는 큰 가닥을 잡았다"고 분석했다. "그래서 비핵화와 관련해서도 FFVD, 원칙적인 비핵화 향한 군사적인 뒷받침을 하겠다, 앞머리는 외교적인 방향 대화의 모멘텀 이어가겠다고 하면서 그럼에도 군사적 대비태세는 잘 유지해 가겠다는 입장인 거죠." 이호령 연구위원은 이는 결국 '북한이 대화에 나오라는 메시지'로 볼 수 있다며 "미국 측 요구를 받아들여 북한이 관련 비핵화 내용을 들고 나오기를 기다리겠다는 입장으로 해석된다"고 덧붙였다.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둔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문제를 관리하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미국 내 정치적 변수로 인해 올해 안에 3차 회담을 이끌어내지 못할 경우 북한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섀너핸 미 국방장관 대행을 접견한 문재인 대통령 결국 큰 합의는 하되 이행은 단계적으로 가야 한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이 반영되어 있다고 한국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 김현욱 교수는 설명했다. "미국 내 정치적 상황을 고려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 올해까지도 3차 정상회담 만들지 못한다면 북한이 내년에 핵과 CIBM 발사를 할 거다, 거기에 대한 대응책이 미국도 특별히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대북제재를 쉽게 풀어주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 괜찮은 딜이라면 스몰 딜도 가능하다는 입장인 거죠." 김현욱 교수는 아울러 양국 정상이 만나 결정하는 '탑 다운' 방식은 더이상 안된다는 미국 내 분위기가 있다며 실무진에서의 충분한 협의가 이뤄져야 3차 북미회담이 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한미 국방장관은 이번 회담에서 한반도 안보 상황과 공조방안, 하반기 한미연합훈련,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주요 현안을 집중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섀너핸 대행은 지난 1월 부임 이후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