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차명계좌에 부과할 30억 과징금을 실제로 집행하기 어려운 까닭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1993년 시행된 금융실명제를 어기고 다른 사람의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계좌들 일부의 당시 잔고가 적어도 62억 원 가량이었다고 금융감독원이 발표했다.
금융감독원은 5일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 27개의 금융실명제 시행일 당시 자산 금액을 확인한 결과 총액이 61억8천만 원이었던 것으로 잠정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금감원이 이번에 확인한 차명계좌에 들어있는 자산은 삼성전자를 비롯한 삼성 그룹 계열사의 주식이 대부분이었으며 이 자산의 현재 평가액은 2300억 원이 넘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행법상 금융실명제 시행일인 1993년 8월 12일의 계좌 자산가액의 50%만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어 금감원은 30억9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차명계좌에 남은 돈은 없어 금감원 발표에 따르면 27개의 차명계좌는 현재 잔액이 거의 없는 상태로 향후 과징금을 어떻게 부과할 것인가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과징금은 원천징수 방식으로 부과되나 문제의 계좌에 전액이 거의 없기 때문에 원천징수를 할 수가 없기 때문. 금감원은 과징금 부과 방식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관계기관들이 협의를 해야 한다"고 답했다. 93년 대통령 긴급명령으로 시행된 금융실명제 금감원의 이번 검사결과는 금융실명제에 관해 법제처가 2월 내놓은 법령해석에 따른 것이다. 법제처는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에도 실제 보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명의로 계좌를 전환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을 때에는 실명으로 전환을 하고 과징금을 원천징수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금융실명제는 1993년 8월 12일 김영삼 대통령의 긴급명령으로 실시된 제도로 실명확인이 되지 않은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는 것을 금지했다. 이전까지는 가명이나 차명 혹은 무기명으로도 금융거래가 가능했으나 이것이 각종 비리 및 부패 사건에 활용되면서 금융실명제 도입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문제의 차명계좌들도 금융실명제 도입 당시 실명으로 전환됐다. 그러나 실제 소유자인 이 회장의 실명이 아닌 삼성 임직원들의 실명으로 전환됐다. 때문에 이것을 진정한 '실명계좌'로 볼 것인가의 문제가 제기됐다. 현재까지 밝혀진 이건희 차명계좌는 1489개 문제의 27개 차명계좌는 금융실명제 이전에 개설된 계좌이고 현재까지 밝혀진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는 총 1489개에 달한다. 2008년 삼성 특검이 1197개의 차명계좌를 찾아냈고, 이후 금감원의 조사 과정에서 32개, 검찰의 추가 조사에서 260개가 발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