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전쟁: 트럼프 '중국이 미국산 차량 관세 줄이기로 합의'
중국이 미국산 차량에 부과하는 40%의 관세를 "줄이고 없앨" 것이라고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다.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에 대해 논평을 내놓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이렇게 발표했을 뿐 다른 세부사항을 제시하진 않았다. 중국이 실제로 이 조치를 취한다면 미중 무역전쟁의 고조로 불안감에 떨고 있는 자동차 업계로서는 반가운 일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현재 한시적인 휴전을 취하기로 합의한 상태. G20 정상회담 만찬에서 양국 정상은 회담을 위해 90일간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합의가 마련되지 않으면 내년부터 2000억 달러 어치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가 10%에서 25%로 상승할 수 있으며 다른 중국산 제품에도 추가로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열릴 수 있다. 아시아 주식시장은 무역전쟁 휴전 소식이 전해지자 급등했다. 중국 홍콩의 항셍지수는 2.6% 뛰어올랐고 상하이종합지수는 2.9% 올랐다. 일본의 니케이255 지수는 1% 상승했다. 미국과 중국은 최근 자국산 제품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상대 국가의 제품에 경쟁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무역전쟁을 벌여왔다. 미국은 자국의 관세 정책이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 행위에 대한 대응이며 중국이 지적재산권을 훔치고 있다고 비난했다. 지난 7월부터 미국은 2500억 달러에 달하는 재화에 관세를 부과해 중국에 타격을 입혔다. 중국 또한 같은 기간에 1100억 달러에 달하는 미국산 재화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보복했다. 이 무역전쟁의 일환으로 미국은 중국산 차량에 기존의 2.5%의 관세에 더해 25%의 관세를 추가로 보과했다. 중국은 미국에서 수입하는 차량에 대해 40%의 관세를 매겼다. 이는 다른 교역국에게 매기는 15%에 비해 훨씬 높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중국이 "미국에서 중국으로 들어오는 차량에 대한 관세를 줄이고 없애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의 관세가 앞으로 얼마가 부과되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으며 중국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바로 논평을 내놓지 않았다. G20에서 무엇을 합의했나?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중국산 제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가 90일 동안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으나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이 기간 동안 양국의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10%의 관세는 25%로 증가할 것이다." 미국은 중국이 "양국 간 무역 불균형을 줄이기 위해 미국으로부터 농업, 에너지, 산업 부문의 제품의 아직 합의되지 않은 상당량을 구매"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양측은 또한 "강제적인 기술 이전, 지적재산권 보호, 비관세 장벽, 사이버 침입 및 사이버 절도 등에 대해 구조적 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협상을 즉각 실시"하기로 했다고 백악관은 말했다. 중국 외교부장 왕이는 회담이 끝난 후 기자들에게 "원칙에 관한 합의로 양국 간의 경제적 마찰이 더 확장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예방했다"고 말했다. 관세는 여전히 존재하나? 그렇다. 현재의 휴전 조치는 미리 계획돼 있던 2000억 달러 어치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을 막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 7월부터 총 2500억 달러 어치의 중국산 제품에 부과돼 있는 관세를 없애는 것은 아니다. 또한 중국이 미국의 조치에 대한 보복으로 부과한 1100억 달러 어치의 미국산 제품에 부과한 기존의 관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것으로 무역전쟁이 해소될 수 있을까? G20 회담 결과가 기대한 것보다 좋은 것은 사실이지만 양국이 현재의 무역전쟁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을지는 뚜렷치 않다. "휴전 조치로 세계 최대의 경제대국 간에 벌어지는 무역전쟁을 끝낼 수 있으리라는 희망적 사고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DBS의 전략가 필립 위는 리서치 보고서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단지 무역 뿐만 아니라 지적재산권을 둘러싼, 논란이 분분한 이슈에 대해 이 짧은 시간동안에 진정한 진전이 나올 수 있을지는 두고볼 일"이라고 말했다. 옥스포드이코노믹스의 아시아 경제 총괄 루이스 쿠지스는 이번 합의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다음 수순은 여전히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추가적인 긴장 완화를 볼 수 있을지 아니면 한시적인 유예인지는 워싱턴DC의 정치적 결단에 크게 달려있습니다. 이는 계속 이 문제를 불확실하게 만들 것입니다." 쿠지스는 이렇게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