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5부제 꼭 알아야 할 사실 3분 정리
한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2020년 3월 9일부터 '마스크 5부제'를 시행한다.
마스크를 사기 위해 줄을 선 시민들 마스크 5부제가 무엇인지, 어떤 효과가 기대되는지, 왜 시행되는지 쉽게 정리했다. 마스크 5부제 마스크 5부제는 정부가 지난 5일 마스크 수요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발표한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에 포함된 정책이다. 마스크 5부제 시행되면서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지정된 날에만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1과 6이면 월요일, 2와 7이면 화요일, 3과 8이면 수요일, 4와 9이면 목요일, 5와 0이면 금요일에만 마스크를 살 수 있다. 또 주간에 구매하지 못한 이들은 주말 동안 5부제 예외로 구매할 수 있다. 마스크를 판매하는 우체국, 약국, 하나로마트 등에서는 중복구매 방지를 위해 신분증 확인을 거치게 된다. 다만 10세 이하 혹은 80세 이상은 대리구매가 허용된다. 판매 가격은 장당 1500원으로 일원화된다. 왜 하는 걸까? 쉽게 말해 마스크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현재 한국의 경제인구는 2800만 명가량이다. 하지만 하루 평균 국내 140여 개 마스크 제조업체가 생산할 수 있는 마스크 물량은 1000만 장가량에 그친다. 그마저도 정부 방침에 따라 의료기관과 대구 경북지역에 우선 공급하면 이외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얼마 남지 않는다.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은 지난 5일 의료인, 대구 경북, 취약계층 등에 필수 공급하는 물량을 빼면 일주일 동안 생산량이 5000만 장 남짓이라며 "국민 모두에게 일주일에 1장 정도 드릴 수 있는 생산량"이라고 말했다. 더 큰 문제는 마스크를 사재기하고 비축하는 현상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났다는 것. 각자 일주일을 1장으로 버텨야 하는 상황에서 마스크 수만 장을 정부 신고 없이 판매하는 업자들이 적발되면서 국민의 불만이 거세졌다. 기획재정부는 사재기에 대응하기 위해 대응에 나섰다. 지난 2월 5일을 시작으로 마스크를 대량으로 미리 사두고 차익을 받고 파는 매점매석 행위를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하지만 주말 사이 부산지역에서 사재기한 마스크 50만 장이 적발되는 등 사태가 진정되지 않고 있다. 과연 마스크 5부제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확실한 것은 마스크 5부제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다. 본질적인 해결책인 마스크 생산량 확대가 이뤄지지 않는 한 국민 1명당 마스크 하루 1개 보급은 불가능하다. 또 마스크 판매 약국, 우체국 등에 긴 줄이 서 있는 모습은 마찬가지다. 따로 시간을 내기 어려운 직장인 혹은 학생은 여전히 마스크 구매가 어려운 실정이다. 10세 이하 자녀를 두었거나 80세 이상 노인을 부양하는 가족은 대리 구매를 해야 한다. 대리 구매를 하려면 일주일에 두 번 이상 마스크를 사러 가야 한다며 불만이 나오기도 한다. 그럼에도 마스크 사재기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으리라는 점에선 기대된다. 줄서기 현상도 점점 완화되리라고 예상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9일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콩 한 쪽도 나눈다는 심정으로 지금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어 "마스크 문제가 아직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대단히 송구한 마음"이라고도 밝혔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9일 역시 본인의 페이스북에 마스크 5부제에 대한 생각을 밝히며 "공적 마스크 5부제는 거동이 불편한 분이나 사정상 마스크 구매에 나서기 힘든 불들을 배려, 사재기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