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발사체: 4일 발사는 '통상적 훈련'…'북미대화 희망의 끈 놓지 않으려는 긍정적 측면'
북한 외무성이 지난 4일 이뤄진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미사일 도발이 아닌 '정상적인 군사 훈련'이었다고 밝혔다.
4일 훈련을 지켜본 김정은 위원장 방어부대들의 대구경 장거리방사포와 전술유도무기 등의 운영 능력, 임무수행 정확성 등을 검열하는 통상적인 훈련이었다는 주장이다. 이는 발사체 발사에 대한 북한의 첫 공식입장으로 탄도미사일 도발이라는 각국의 주장에 대한 정면 반박으로 풀이된다. 북측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전문가들은 북미 대화 판을 깨지 않으려는 의도라고 평가했다.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전략 노선을 설정하고 내부 불만 등을 소진하는 차원에서 도발하긴 했지만 대외적으로 판을 깨려는 듯한 모습으로 비칠까 우려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국 국방부 산하 국방연구원 부형욱 연구위원은 "뜻대로 안 되는 상황에서 초조함 때문에 돌발적 행동을 해놓고 한발짝 뒤로 물러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이 대화 판을 이어가면서 협상의 탄력을 내심 기대하는, 여기서 모멘텀이 생기기를 바라는 마음을 표현한 게 아닌가 그렇게 보이네요." 국방안보포럼 신종우 사무국장은 북한이 미사일 도발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화성-12형과 화성-15형 미사일 실험 당시 사용된 모니터가 이번 현지지도에서도 공개됐음에도, 북한이 탄도미사일 시험을 훈련으로 포장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북한이 지금까지 F-35 도입했을 때나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 비난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 비난을 한 것도 따지고 보면 이런 무력도발을 위한 정당성의 용어를 사용했을 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미사일 발사가 아닌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훈련이라고 치면 도대체 목표가 어디냐, 목적이 뭐냐, 그게 아니고 바닷가에 대고 그냥 쏜 거잖아요. 그런 것을 무력시위라고 하죠." 북한 외무성은 최근의 한미 합동훈련을 도발적 군사훈련과 전쟁 연습이라 비난하면서 북한의 발사체 발사는 이에 대한 대응조치였다고 주장했다. 훈련에서 발사된 다수의 단거리 발사체 일각에서는 이번 발사체가 전술 유도무기라는 북측의 주장에 역설적으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미사일을 미사일이라 표현하지 않은 것은 북한이 여전히 미국과의 협상에 대한 기대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음을 방증하고 있다는 해석이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김동엽 교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이런 도발을 한 것은 대외적으로 미국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국에 양보를 요구하고 군사적 압박에 대해서는 양보하지 않겠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보내면서 그 수위를 조절하는 거죠. 수위를 넘지 않으려는 명백한 메시지 또 이것들을 명백히 훈련이라는 메시지를 전함으로써 결국은 내부결속, 군 전력을 정상화 시키는 이런 차원에서 할 것을 하면서도 경계선을 넘지 않는, 줄 타기라고 해야 될까요?" 한편 패트릭 섀너핸 미 국방장관 대행은 북한의 쏜 발사체에 대해 로켓과 미사일이라고 표현했다. 섀너핸 대행은 현지시간 8일 미 상원 청문회에서 조지프 던퍼드 합참의장이 전화로 '북한이 지금 로켓과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도발 직후 최초 상황보고에서 미군 당국은 이 발사체를 로켓과 미사일로 추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