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유엔 안보리 에리트레아 제재 해제…'북한도 비핵화하면 해제할 수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아프리카의 에리트레아에 대한 제재 해제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에리트레아는 지난 10여 년 간 무기 금수, 여행 금지, 자산동결 등의 제재를 받아왔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지난 2009년 에리트레아 정부가 국제테러단체 '알카에다'와 연계된 이슬람 극단주의 반군 '알샤바브'를 지원한다고 판단해 제재를 부과했다. 에리트레아 정부는 이슬람 반군 지원을 강하게 부인했다. 유엔(UN)은 지난 2009년부터 에리트레아에 대한 제재를 유지해 왔다. 한국 국립외교원의 아프리카연구부 김동석 교수는 "에리트레아가 소말리아의 이슬람 무장단체, 극단주의 반군을 지원한다고 유엔과 서방국가들은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어 "에리트레아 정부가 소말리아 반군을 지원한 것은 에티오피아가 소말리아 정부군을 지원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에리트레아와 에티오피아는 종족과 언어, 생활습관, 문화 등이 비슷한 사실상 형제 국가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식민 통치 아래 갈등이 심화됐고 최근까지도 그 불씨가 지속된 거죠." 이런 상황 속에 에리트레아에 대한 유엔의 제재 해제 조치가 취해진 것은 아프리카 북동부 지역에 불고 있는 평화 분위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에리트레아와 에티오피아 양국은 지난 9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적대관계 청산을 공식 선언했다. 특별히 이번 조치가 역시 안보리 제재 대상국가 북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김 교수에 따르면 1993년 독립 이후 독재 성향 국가로 변모한 에리트레아는 장기집권과 함께 언론 통제, 측근 숙청 등을 진행하면서 고립을 자초했다. 에리트레아가 '아프리카의 북한'으로 불리는 이유다. 여러모로 양측의 상황과 여건 등이 비슷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북한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에 대해 "전쟁행위"라며 비난했다 박원곤 한동대학교 국제지역학과 교수는 에리트레아의 제재 해제는 그 원인이 제거됐기에 가능했다며, 북한도 비핵화의 확실한 진전을 보인다면 제재 해제가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 제재의 가장 큰 이유는 핵 개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확실하게 비핵화 진전이 있지않는 한 제재가 풀리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박 교수는 이어 유엔 제재는 물론 미국의 독자 제재, 특히 2016년 통과된 대북제재 강화법과, 2017년 대북제재 현대화법에 인권이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다며 제재 해제를 위해서는 북한 인권문제 해결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비핵화의 모든 과정은 언제든 파기될 수 있는 만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이뤄지는 마지막 단계까지도 제재는 이어질 것이라고 박 교수는 내다봤다. "일정 기간이 중요한 이유는 거기서 갈등이 있었는데 갈등이 잠시 중단된 것인지, 어느 정도 연속성을 갖고 그 원인이 제거가 되면서 다시 일어날 가능성이 없어진 것인지, 그게 제재 해제의 중요한 기준 중 하나거든요. 북한으로 놓고 볼 때에 비핵화의 전향적 조치가 이뤄지고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수준이 됐다고 할 때에 제재가 해제되는 거죠." 현재 유엔 안보리는 북한을 포함해 전세계 10여 개 국가에 제재를 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