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재택 근무, 중국인 입국 금지... 신종 코로나 대응에 대한 4가지 사실
코로나 위기경보가 '심각'으로 격상됐다.
전국 모든 유치원과 초중고교 개학이 일주일 연기됐고 주가 조치 여부도 검토 예정이다. 재택 근무를 권장하거나 적용하는 회사도 늘고 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19)와 관련해 자주 묻는 질문 4가지에 대한 답변을 정리해봤다. 중국인 입국 금지 조치 왜 안 했나? 최근 중국인 입국을 금지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76만여 명의 동의를 받고 마감됐다. 청원자는 "중국발 코로나바이러스가 확산하고 있다. 북한마저도 중국인 입국을 금지하는데 춘절 기간이라도 한시적 입국 금지를 요청한다. 선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중국인 입국 금지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다. 정부 입장은? 박능후 보건부 장관은 "외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사람을 차단하지 않고 받아들여야 한다"며 "특정 국가, 특정 사람들만 제한하는 것은 감염 차원에서 반드시 옳은 것만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세계보건기구(WHO) 측은 입국 금지가 감염 방지 차원에서 과학적 효력이 증명된 바 없다며 공식적인 입국을 막으면 밀입국과 같은 사각지대가 발생할 뿐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차라리 공식 입국 길을 열어두어 입국자를 빠짐없이 검역하고 격리 치료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박능후 장관은 또 발병 초기 중국인 입국 금지가 "국제법상으로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한국을 비롯해 196개국이 따르는 국제보건규칙은 "감염은 통제하되, 불필요하게 국가 간 이동을 방해해선 안 된다"고 명시되어있다. 각국이 개별적으로 강력한 조치를 할 수도 있지만, 감염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과학적 근거가 있을 때로 제한된다. 정리하자면 정부는 입국 금지가 감염 예방에 효과적이지 않고 규범에도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국민 청원에서도 보이듯 여전히 많은 이들이 질병 유입의 '원천 봉쇄'를 바라고 있다. 한국인 입국 금지 지역 어디? 한국은 입국 금지 명령을 내리지 않았지만, 한국인의 입국을 금지한 나라들은 있다. 현재 한국인 입국 금지 명령을 내린 나라는 이스라엘, 바레인, 키리바시, 사모아, 미국령 사모아다. 예외적 입국이 허용되기는 하지만 미발생국에서 14일간 자가격리, 건강검진서 제출 등의 요구사항이 있어 실질적으로 한국에서 곧바로 입국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태다. 또 영국, 브루나이, 브라질, 오만, 에티오피아, 우간다,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이상 8개 국가 역시 자가격리, 입국 절차 강화 등 조처를 내렸다. 대구 봉쇄 이뤄지나? 대구 지역 확진자가 300명을 넘어섰다. 이에 일각에서는 전국적 확산을 막기 위해 대구 지역 봉쇄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도 확산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봉쇄 가능성에 대해서는 논의되고 있지 않다. 정부는 대구 지역 봉쇄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검토한 적 없다"며 일축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김강립 부본부장 역시 전국 전파가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최대한 봉쇄 전략을 통해서 확산을 막아야한다"고 말했지만, 대구 지역을 특정한 봉쇄에 대한 가능성은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대구 내 내부적으로 은행 및 점포들이 자체 휴업에 들어가고 시민 외출 자제 등의 조처가 이뤄지고 있다. 언제 재택근무 해야 하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위기경보 단계가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격상되면서 재택근무를 권장하거나 필수화하는 기업도 늘어나고 있다. 포항, 대구 등 발병 중심 지역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재택근무를 선택했다. 또 출근 시간을 늦춰 출퇴근 시 감염 위험을 낮추려는 노력도 있다. 하지만 재택근무가 언제 이루어져야 할 지는 아직 회사의 개별 재량이며 국가가 공식적으로 제언한 기준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