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 선언: 작년에 비해 담담해진 2주년… 문 대통령 ‘작은 일이라도 끊임없이 실천해야’
한국 문재인 대통령은 판문점 선언 2주년을 맞은 지난 27일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 철도 연결 등 보다 실천 가능한 방안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국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노동당 국무위원장은 2018년 4월 27일 판문점에서 첫 정상회담을 가졌다 문 대통령은 판문점 선언 이후에도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국제적인 제약"으로 남북 관계 개선이 순탄치 않았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가장 현실적이고 실천적인" 남북 협력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남북관계는 2018년 4월의 남북정상회담과 6월의 북미정상회담 이후 빠르게 진전됐으나 2019년 2차 북미정상회담이 중도에 결렬되면서 급격히 냉각됐다. 이후 북한은 한국과 미국을 강력히 비난하고 있음에도 아직 각 정상들 사이 신뢰관계는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는 상태다. 문재인 대통령은 무어라 말했나? 문재인 대통령은 판문점 선언 이후에도 남북 관계 개선이 순탄치 않았음을 인정하면서 이를 '국제적인 제약'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판문점 선언 후) 지난 2년은 평화는 하루아침에 오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절감하게 한 기간이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7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열면서 이렇게 말했다. "판문점 선언의 실천을 속도 내지 못한 것은 결코 우리의 의지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국제적인 제약을 넘어서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문 대통령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가장 현실적이고 실천적인" 남북 협력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여건이 좋아지기를 마냥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문 대통령은 말했다. "우리는 현실적인 제약 요인 속에서도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작은 일이라도 끊임없이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와 가축 전염병 등에 대한 남북 방역 협력과 남북 철도 연결, 비무장지대의 국제평화지대화, 한국전쟁 유해 발굴 사업, 이산가족 상봉 등을 구체적인 실천 방안으로 언급했다. 남북 철도 연결 사업은 무엇인가? 한국의 부산역부터 북한의 두만강역까지 철도로 연결하는 사업이다. 남북한에 현재 운행되지 않는 구간을 복원하고 연결되지 않은 구간을 새로 연결하는 등으로 연결한다. 지난 27일에는 판문점 선언 2주년을 기념해 강원도 동해역에서 강릉, 속초를 지나 고성군 제진역까지의 미연결구간 110km를 연결하는 '동해북부선' 추진 기념식이 열렸다. 남북 철도 연결사업이 완결되면 부산에서 철도를 타고 영국 런던까지 가는 것도 가능해진다 남북 철도 연결 사업에는 북한의 철로를 보수, 신설하는 등의 사업도 포함되는데 이것이 국제사회가 의결한 대북제재를 위반한다는 지적은 계속 나왔다. 국제사회에서 대북제재를 주도하는 미국과 북한 사이에 비핵화 협상 진전이 없으면 사업 전반에서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판문점 선언 이후 남북 관계는 어떻게 이어졌나? 2018년 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판문점에서 첫 정상회담을 갖고 남북관계의 전면적 개선, 군사적 긴장완화,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협력의 내용을 담은 판문점 선언을 채택한다. 이후 남북관계는 물론 북핵 문제도 빠른 진전을 보였다. 북한은 2018년 5월 김 위원장과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 간 정상회담을 가진 후 5월 말에 영변의 핵실험장을 폐기하겠다고 발표했다. 5월 24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갑작스레 그간 논의 중이던 북미정상회담의 취소를 발표하는 일이 있었지만 26일 남북 정상이 다시 회담을 가진 후 6월 12일 사상 최초의 북미정상회담이 열렸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회담이 마무리된 후 철도, 도로 등을 비롯한 남북 협력 회담에도 탄력이 붙었으며 8월 20일에는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이뤄졌다. 9월 14일에는 개성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열렸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2018년 9월 세 번째 정상회삼을 가졌다 9월 18일에는 평양에서 문재인 정부 들어 세 번째 남북정상회담이 열렸다. 판문점 선언의 내용을 강조하면서 문화, 예술, 체육 분야에서의 협력도 추가됐다. 그러나 2019년 2월 27일 열린 2차 북미정상회담이 비핵화와 대북제재 해제에 대해 양측이 큰 입장 차이를 보이다 협상이 결렬되면서 상황은 급변한다. 남북 관계는 이때부터 다시 냉각되기 시작한다. 남북 협력 논의는 줄어들고 미사일과 방사포 등의 군사 도발이 재개된다. 3월 22일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북측 인원을 돌연 철수시킨 것과 5월 4일 1년 5개월 만에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것이 대표적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북미 간 중재자로 나선 후 6월 30일에는 판문점에서 남북한과 미국 정상이 한데 모이는 진풍경이 연출되면서 북미 간 협상에 다시 진전이 보이는 듯했다. 그러나 10월 초 북한은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미국이 아무런 협상 준비를 하지 않았다면서 북미협상의 시한을 2019년 말까지 정했다고 발표한다. 2018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 관계는 빠른 진전을 보였으나 2019년 2차 북미정상회담의 결렬 이후 다시 정체 상태에 빠졌다 여기에 더해 김정은 위원장은 작년 10월 말 한국 기업이 건설했다가 남북 관계 악화로 운영이 중단된 금강산관광지구를 방문한 자리에서 남측 시설을 철거할 것을 명령했다. 11월 25일에는 김 위원장이 창린도 방어대를 시찰하면서 해안포 사격을 지시했다. 한국은 접경지대에서의 포 사격이 남북 군사합의 위반이라는 항의문을 보냈다. 2020년 들어서도 문재인 정부는 2032년 올림픽을 서울과 평양에 공동유치하겠다고 의결하는 등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현실적인 진전은 크지 않았다. 1월 말에는 코로나19 위기로 판문점 선언 이후 신설됐던 개성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운영도 중단됐다. 다만 아직 남북과 미국 모두 정상들에 대한 신뢰 관계는 유지되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의 동생이자 노동당 중앙위 부부장인 김여정은 3월 초 담화에서 남측 당국을 강력히 비난하면서도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는 모양새를 보였으며 3월 22일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도 북미 정상 간 개인적 관계는 훌륭하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