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리스트: 일본 한국에 추가 수출규제... 어떤 영향 미칠까
일본 정부가 2일 오전 각의를 열고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오는 7일 공포된 뒤 21일이 지난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는 지난달 4일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가지 (포토리지스트, 고순도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에 대한 수출 규제가 시행된 것에 이은 추가 조치다. 이번 일본의 결정은 어떤 의미일까? 한국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과연 어느 정도일까? BBC 코리아가 알아봤다. 한국 기업,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한국 기업들은 이제 일본 전략물자 등을 수입할 때 계약 건별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민간용으로만 쓰겠다는 서약서와 상세한 사업내용을 제출해야 한다. 허가 신청·심사에 90일까지 소요되고, 수출 유효기간은 3개월이다.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것은 수출 금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수입 절차가 한층 까다로워져서 우려가 커지는 분위기다. 지난달 4일 시행된 반도체·디스플레이 필수 소재 수출 규제 이후 일본 정부의 수출 허가를 받은 기업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말했다. 일본이 수입을 금지한 아니지만 한국 기업의 '목줄'을 쥐게 됐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이다. '화이트리스트'란? 전략물자 수출 시, 관련 절차 간소화 혜택을 받는 국가 목록. 일본은 현재 미국과 독일 등 27개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로 지정, 수출 절차에 있어 우대하고 있다. 한국은 지난 2004년 화이트리스트 국가로 지정됐다. 일본처럼 한국도 화이트리스트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일본은 화이트리스트 국가로 분류된다. '전략물자'란?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상의 이유로 수출 제한이 필요한 물품 혹은 기술. 주로 대량살상무기와 그 운반수단의 제조·개발·사용·보관에 이용 가능하거나 첨단 기술에 사용되는 물품과 기술을 지칭한다. 하지만 일반 산업현장에서 쓰이는 것들도 전략물자로 분류될 수 있다. 어떤 산업 영향받나? 한국만 영향받을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우리나라를 제외 시 첨단소재·전자·통신 등 광범위한 업종에 있어 우리 기업 생산 등에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한 바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기관인 전략물자관리원 홈페이지에서 올라온 일본의 통제대상품목(controlled items) 목록을 보면, 전략물자의 분야는 무기, 원자력, 전자, 통신, 항법 장치, 추진 장치 등이다. 이 물자는 다양한 산업군에 쓰이고, 업계에서는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전자업종 외에도 자동차, 화학, 기계 업종 등으로 피해가 확대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일본 등에서 재료를 가져다가, 한국, 대만, 미국 회사가 제조(device fabrication)를 해, 전 세계 수요처에 공급하기 때문에, 글로벌 IT 공급망에 피해가 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한국 기업이 만드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는 미국 애플과 IBM, 중국 화웨이와 샤오미, 일본 소니와 닌텐도, 유럽의 아우디, 필립스 지멘스, 밀레 등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글로벌 IT 업계가 이렇게 촘촘히 짜여 있기 때문에, 일본의 조치가 중국에게 미칠 영향에 대한 분석도 다양하다. 반도체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 박소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문화일보에 "소재 다변화, 국산화 지원 등의 대응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도체 분야 한 관계자는 BBC 코리아에 소재 다변화, 국산화는 현재 상황으로서는 원하든 원치 않든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과정이 고통스럽겠지만 성장통일 수 있다는 것이다. 삼성전자 딜라이트에 전시된 반도체 웨이퍼. 일본 정부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패널 핵심소재에 쓰이는 품목에 대해 한국 수출 규제를 강화했다 "원래 회사는 한 회사 제품에만 의존하지 않고 멀티 벤더(multi-vendor)를 추구한다. 하지만 일본 소재가 성능이 좋고 가격이 저렴해서 의존해 왔다"며 "수입체를 다변화할 기회일 수 있다"고 학계 전문가는 말했다. 물론 기업 입장에서는 소재 하나를 잘못 선정하여 한 달 정도 공정이 멈추면 수천억 원이 넘는 손해를 겪는다. 특히 반도체 공정에 있어서 소재 하나를 바꾼다는 것은 굉장한 위험 요소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머니투데이에 "수입선 다변화와 신소재 공정 테스트 등을 병행하면서 혹시 발생할 수 있는 비상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