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중국-프랑스, 유엔 제재 이행 강조…'실제적 이행 여부는 또 다른 문제'
중국과 프랑스가 북한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완전히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중국 중앙인민정부가 27일 공개한 중국과 프랑스 간 다자주의 보호 등을 위한 공동성명 속에는 북한 관련 언급이 포함됐다. 이 성명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프랑스를 방문해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만난 뒤 나온 것으로, 두 나라는 중요한 국제문제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성명의 35번째 조항에는 양국이 북한 문제에 대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전면적으로 이행하겠다는 것을 다시 확인했다. 중국과 프랑스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NPT-핵확산금지조약 체제 핵 보유국이라는 점에서, 미국에 발맞춰 유엔 대북제재를 확실히 이행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중국은 또 다른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와 함께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맞춰 대북제재도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이와 관련해 최경희 샌드연구소 대표는 미·중 무역협상으로 경제가 어려운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과의 마찰을 피하고 싶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손해를 보면서까지 북한 편을 들 이유가 없다는 말이다. "시진핑이 장악할 수 있는 예산이 줄어들고 있어요. 세계적인 보조에 발맞추지 않으면 미국의 제재가 더 가중되는데 북한 편을 들면서 자기가 마이너스 되는 일은 피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늘 북한은 중국을 얄밉게 보는, 죽이지도 않고 살리지도 않고 자신들이 손해를 보면서까지 손을 대려고 하지 않고 그런 입장이 아닌가요?" 최 대표는 이러한 중국의 태도가 "북한에게는 채찍이 될 것"이라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으로서는 체면을 구기는 일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지난 2월 하노이 북미회담 합의 결렬 이후 북한은 중국에 경제협력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중국이 대북 안보리 결의를 실제 완벽하게 이행할지 여부는 또 다른 문제라고 강조했다. "진짜 중국이 진짜 이행할까 안 할까는 다른 문제 같아요. 체면이 구겨지고 김정은 비핵화에 다 동참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인 것 만으로도 북한으로서는 기분이 나쁘지만, 반면 또 중국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최 대표는 아울러 북한의 핵 보유가 중국에게도 마냥 반가운 일은 아니라며 중국이 프랑스와의 공동성명을 빌어 그런 심기를 표현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정은숙 세종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북한 비핵화는 NPT-핵확산금지조약의 기본 명제라고 강조했다. 1970년 발효된 NPT 체제 하에서 볼 때 북한의 비핵화는 미국은 물론 중국과 러시아에도 이익이라는 설명이다. "5개국이 갖고 있는 합법적 핵이 여러 나라로 퍼져가면 안 되겠죠. 그게 현실주의 차원에서 국익이고 명분도 충분히 되는 거죠. 5개국 이외에 핵을 다른 나라들이 가져서는 안 된다, 그것은 국제평화와 비확산 레짐의 보존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데 대해 5개국은 이야기해야 하고 꼭 필요한 거죠." NPT가 인정한 핵 보유국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미국과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등 5개국이다. 냉전 당시 미국과 구 소련의 주도로 1967년 체결된 NPT는 중국과 영국, 프랑스 등 그 시기에 이미 핵을 보유하고 있던 5개국만을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했다. 아울러 핵을 보유하지 않은 나라에 대해서는 자체 핵개발 금지와 함께 원자력시설에 대한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을 의무화했다. 한편,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박사는 이번 중국-프랑스의 공동성명은 북한 비핵화에 관한 원칙적 입장이라고 평가했다. "원론적으로 비핵화, 제재 이행 약속을 하는 거죠. 다만 북-중 관계의 특수성으로 인해 실제적 이행에 대해서는 단속을 덜 한다든가 함으로써 북한 경제에 계속해서 '파이프라인'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글로벌 무대에서 이 문제를 언급한 것은 안보리 상임이사국과 NPT 핵 보유국으로서의 위상에 입각해서 발표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중국의 제재 이행 재천명이 북한에 주는 실질적 영향은 제한될 것이라고 신범철 박사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