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제재로 북한 해외노동자 러시아에 2500명가량 남아, 유학생 숫자는 오히려 늘어
2019년 11월 26일 자정의 모스크바 야로슬라블 역. 시베리아 횡단 열차가 블라디보스토크로 출발했다.
모스크바의 북한 식당 '고려'도 12월 22일 이후로 영업을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열차의 마지막 칸에는 평양-모스크바라고 적힌 차량이 연결돼 있었다. 북한인으로 보이는 승무원이 타 있었지만, 얼마나 많은 승객이 탔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 "블라디보스토크에 도착하면 차량을 분리해 (북한에) 간다"고 열차의 기관사는 밝혔다. 모스크바-블라디보스토크-두만강을 건너 평양까지 8일이 넘는 여정이다. 평소 한 달에 두 번 정도 운행하던 이 열차는 12월 2주 동안 3번이나 운행했다. 이 특별열차 외에도 우수리스크에서 두만강을 건너는 일반 열차도 12월 전 좌석이 매진됐다고, 러시아 인테르팍스 통신은 보도했다. 또 평소 일주일에 두 차례만 운행하던 고려항공의 블라디보스토크-평양 노선도 12월에 하루 2회로 증편됐다. 안보리의 대북결의안 2397호(2017)는 북한 해외노동자들을 2019년 12월 22일까지 송환하도록 했다 앞서 2017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회원들이 자국의 북한 해외파견 노동자들을 2019년 12월 22일까지 송환하도록 하는 대북제재 결의안(2397)을 채택했다. 러시아는 중국에 이어 가장 많은 북한 근로자들이 있는 곳으로 추정된다. 한 때 4만 명이 넘는 북한 근로자들이 있었지만, 2018년에는 8000명 이하로 줄었다. 특히 유엔 안보리의 제재안 시행을 기점으로 대부분의 북한 노동자들이 모스크바를 떠나 평양으로 돌아간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러시아 당국 관계자는 아직도 2500명가량이 러시아에 남아 있다고 밝혔다. 러시아 외무부 마리아 자카로바 대변인은 BBC 러시아에 "남아 있는 2500명도 22일부로 고용허가가 만료돼 더는 러시아에서 일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북한에서 노동자들의 송환을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했지만 제한된 비행편 등으로 22일까지 모든 근로자를 송환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한 가지 눈에 띄는 점은 2019년에 러시아에 단기 비자나 유학생 비자를 받고 들어오는 북한인 숫자가 오히려 증가한 것이다. 러시아 교육과학부에 자료를 보면, 2019년 10월 기준 북한 유학생은 146명으로 이는 2018년의 84명보다 70%가량 증가한 수치다. 특히 2019년 3/4분기는 교육을 목적으로 러시아를 방문한 북한인 숫자가 2000명을 넘었다. 이러한 배경에는 최근 러시아 의회가 학생비자 소지자도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 작용했다는 지적이다. 러시아 하원(State Duma)에서 통과된 이 법안은 전업 학생 비자를 소지한 경우 특별한 허가 없이도 러시아에서 일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공산당 소속의 한 의원은 이 법안이 BBC 러시아에 북한 유학생을 고려해 제정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면서 다만 "북한 노동자들이 학생비자를 통해 남아 일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한국의 북한인권센터는 러시아와 함께 북한 노동자를 주로 수용하던 중국 또한 유엔 제재를 피하려고 취업비자가 아닌 관광 및 연수 목적의 단기 비자를 발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인권정보센터 김광철 선임연구원은 유엔제재에도 북한의 해외 노동자 파견을 통한 외화벌이 정책은 변함이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안보리 결의안에 따라 지금처럼 "근로자를 장기 파견하긴 어려우므로 전체적인 규모는 급격히 줄어들었다가 다시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