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간선거: 당신이 알아야 할 모든 것
11월 6일.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중간평가로 여겨지는 중간선거가 미국에서 시행된다.
민주당이 현재 상원과 하원을 모두 장악한 집권 공화당을 밀어내고 현 정부를 견제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중간선거가 무엇인지, 상원과 하원의 차이는 무엇인지, 또 한국에 미칠 영향이 무엇일지 정리해봤다. 중간선거 중간선거는 미국 대통령의 4년 임기 중 중간인 약 2년이 지난 후 시행되는 선거다. 중간선거에서는 연방 하원의원을 모두 새로 뽑고 상원의원 가운데 1/3을 새로 뽑는다. 또 주지사, 주 검찰총장, 시장 등 선출직도 다시 뽑는다. 중간선거는 임기 중간에 이뤄지는 만큼 현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을 지닌다. 국민들이 행정부의 지난 2년에 대해 만족스럽다면 상하원에 집권당을, 그렇지 않다면 야당을 뽑는 것이 일반적이다. 상원과 하원의 차이 미국 의회는 한국 의회와는 다르게 상ㆍ하원으로 구성된 양원제(bicameralism)를 채택하고 있다. 왜 굳이 상원과 하원을 나눈 걸까? 바로 각 주의 대표성 때문이다. 미국은 50개 주로 이뤄져 있는데 건국과정에서 각 주의 대표성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인구가 많은 주와 인구가 적은 주에 동등한 권리가 주어질 경우 민주주의의 핵심인 다수결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결국 타협 결과, 모든 주가 인구와 상관없이 2명의 상원의원을 보냄으로써 동등한 대표권을 가지는 상원과 인구비례로 의원을 선출하는 하원이 따로 생겨났다. 선거마다 상원의원은 50개 주에서 2명씩 뽑혀 100명, 하원의원은 1929년 법률에 근거해 435명이 각 주 인구비례로 선출된다. 상원과 하원의원 모두 똑같이 법을 제정하는 일을 한다. 하지만 법을 제정하는 일을 하는 절차상에 차이가 있다. 한 예로 상원에는 법안 제출 시 인원 제한 없이 공동제안이 가능하나 하원에서는 25명의 한도 내에서 공동제안이 가능하다. 또 하원의장은 입법 현안을 조정하고 법안 발의 시 규칙과 토론 방식을 결정하는 의사운영위원회 위원장을 지명하는 등 여러 실무적인 일을 담당하는 데에 비해 상원의장은 사실상 권한이 없다시피 하다. 다만 상원의장은 짝수인 상원의 특수성을 고려해 표결에서 반대표와 찬성표가 똑같이 나왔을 때 '결정투표권' 행사가 가능하다. 임기와 출마 가능 나이에도 차이가 있다. 하원의 임기는 2년, 상원의 임기는 6년이다. 하원의원은 취임 시 시민권 취득 후 7년이 넘은 채로 만25세 이상이어야하고 상원의원은 아예 30세 이상만 선출될 수 있다. 정리하자면 상원은 각 주의 이익을 대변할 대표자가 모여있는 곳이고 하원은 각 주민의 선택을 받은 대표자가 모여있는 곳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번 중간선거를 모두가 주목하는 이유 이번 선거는 트럼프 행정부에 중요한 갈림길이 될 전망이다.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이 양원 탈환에 성공한다면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추진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하원을 장악해 트럼프 대통령을 둘러싼 러시아 스캔들 등 각종 의혹에 대한 조사 등 공세를 강화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또 미국 시민들은 이번 중간선거를 통해 의료보험 문제, 이민 문제, 총기규제 문제에 대한 개혁 의지를 비치기를 희망하고 있다. 한국 독자들한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먼저 북한 비핵화 협상에 미칠 영향들을 생각해볼 수 있다. 현재 상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은 강경하지만 북미 비핵화 협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 따라서 민주당이 하원 혹은 상원을 탈환할 경우, 이 북미 비핵화 협상 방식에 차이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 오바마 행정부는 '전략적 인내'라는 명제로 유엔 안보리 제재 등 경제적 압박을 지속하며 핵무기 포기를 유도하는 정책을 펼친 바 있다. 또 미·중 무역전쟁의 지속 여부 역시 이번 중간선거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 한국에 미칠 효과가 기대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금껏 중국 제품에 상향된 관세를 부과하는 등 중국과 적극적으로 '무역전쟁'을 펼쳐왔다. 수입 관세가 높아지면 미국 제품이 중국 제품보다 저렴해지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미국 제품을 구매하도록 장려하는 효과를 노린 것이다. 로이터통신과 경제매체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픽셋애셋매니지먼트의 분석전문가를 인용해 한국의 미·중 무역전쟁 수출 분야 리스크 비율이 62.1%로 전체 국가 중 6위를 차지한다고 발표했다. 이 비율은 해당 국가의 수출입 물량이 자국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뜻하는데 기술선진국인 한국의 전자제품, 자동차, 철강, 선박 등 주요 수출 품목이 무역 전쟁으로 인해 직접적인 위협을 받게 된다고 본 것이다. 백운규 한국 산업부 장관은 지난 7월 불거진 무역전쟁 논란에 대해 "무역분쟁의 확대와 심화 가능성에 대비해 경각심을 갖고 상황을 철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우리 경제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철저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또 연세대 경제학부 성태윤 교수는 당시 BBC 코리아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한국은 중국과 무역 의존도가 높고, 특히 부품-중간재로 경제블록이 연결돼 있어 상당 부분 영향을 받을 것"이라면서 "세계 흐름 속에서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상쇄시킬 수 있는 국내 경제 환경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