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신형전술무기 시험…'제재 속 주민들에게 신뢰감 주기 위한 행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신형 전술유도무기 사격 시험을 지도했다고 북한의 조선중앙방송이 18일 보도했다.
2017년 화성 14형 시험 발사를 자축하는 김정은 위원장 김 위원장이 군사무기 시험을 지도한 것은 지난해 11월 이후 5개월 만이다. 북한은 신형무기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순항미사일일 가능성이 제기됐다. 현재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에 순항미사일은 포함되지 않는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김동엽 교수의 설명이다. "우리가 통상 전술이라고 하면 한반도 내 500km 수준의 정밀 유도가 가능한 순항미사일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북한이 순항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보는 것은 순항미사일이 제재와는 무관하다는 거죠. 현 유엔 제재가 탄도미사일을 지목하기 때문에 지금 만약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하면 제재 판을 스스로 깨는 거니까요." 김동엽 교수는 이어 북한이 현시점에 신형무기 시험발사를 한 것은 국제사회의 제재를 참고 견디라는 '대내적 메시지'라고 분석했다. 비핵화를 약속한 만큼 신형 재래식 무기를 통한 자의적 억제 능력을 보여줌으로써 주민들에게 안보적 신뢰감을 주려 한다는 설명이다. "핵을 내려놓은 상황에서 경제에 매진하다 보면 누가 북한을 지키느냐, 안보는 어떻게 하느냐 우려가 나올 수 있죠. 하지만 핵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뛰어난 재래식 무기를 가지고 우리를 지킬 수 있는 재래식 억제력을 확보할 수 있다, 남쪽이든 미국이든 군사적 행동을 한다면 이러한 뛰어난 재래식 무기를 가지고 응징 보복을 할 수 있다는 북한식의 군사적 발전, 국방개혁으로 확대해서 해석할 수 있다고 봅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6일 조선인민군 항공군의 비행 시험을 참관하고 있다 김석향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도 대내적 메시지, 특히 김정은 위원장 주변의 핵심 간부들을 달래기 위한 행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하노이 회담 이후에도 대북제재가 지속되면서 북한의 엘리트층이 경제 제재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돈줄이 말라간다고 하는 것은 평양 안에 있는 핵심에 있는 사람들, 공식적으로 무역회사를 통해서 하든 밀수든 석탄을 넘겨주고 뭘 받고 아니면 통나무 넘겨주고 받고 이런 식으로 해서 중간에 떨어지는 돈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게 제재로 어려워졌잖아요. 석탄 환적도 다 잡히고 그렇게 되면 김정은으로서는 가장 충성심을 확보해두어야 하는 계층이 경제적으로 타격을 받는다는 이야기가 돼요. 일단은 북한식으로 말해서 신심을 심어줘야 되거든요." 김 교수는 아울러 "북한이 신형무기 카드를 만지작 거리지만 어떤 무기인지 명확히 밝히지 못하고 있다며 결국 무기 도발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금 보면 이 신형무기를 미국을 향해서 쏠 것인지 모호하게 말하고 있거든요. 2017년 한참 도발을 할 때는 ICBM임을 명확히 했는데 지금은 이게 확실히 ICBM이고 미국 본토를 때릴 수 있다는 확신을 주면 안 되잖아요. 이 '카드'를 만지작거리면서 만약에 우리를 곤란하게 한다면 도발할 수 있다는 이런 메시지, 즉 선을 잘 타려고 애를 쓴 것 같아요." 그럼에도 이같은 노력에 미국이 꿈쩍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북한도 잘 알고 있다며, 지금 단계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다고 김석향 교수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