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일랜드, 낙태금지법 두고 국민투표
2012년 10월, 당시 서른 한 살이던 인도계 치과의사 사비타는 아일랜드에 살며 첫 아이 출산을 기다리고 있었다.
아일랜드에선 최근 몇 년간 낙태금지법 찬반 시위가 이어져 왔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작스런 등 통증과 유산기가 찾아왔다. 극심한 고통이 이어지자 사비타는 낙태 수술을 요청했다. 의료진은 "아일랜드는 가톨릭 국가라 중절 수술을 할 수 없다"며 사비타의 요구를 거절했다. 사비타는 자신은 힌두교라고 맞섰다. 하지만 결국 수술은 이뤄지지 않았고, 증상은 빠르게 악화됐다. 사비타는 자신이 힌두교라며 '왜 가톨릭교 법 적용을 받아야 하느냐'고 항의했다 사비타는 병원을 찾은지 일주일 만에 숨을 거뒀다. 사비타의 남편은 당시 BBC와의 인터뷰에서 낙태 수술을 했더라면 사비타가 목숨을 잃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사건 직후 아일랜드에선 낙태금지법을 둘러싼 논란이 본격적으로 증폭됐다. 낙태금지법 개정 두고 '대국민 투표' 오는 25일 아일랜드에선 헌법의 낙태금지 조항 변경 여부를 두고 국민투표가 실시된다. 국민투표 결과는 실제 효력이 있을 전망이다. 지난 3월 아일랜드 정부는 국민투표에서 개정 찬성 여론이 높게 나올 경우, 이를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아일랜드는 지구상에서 가장 엄격한 낙태 금지법을 시행하고 있는 나라 중 하나다. 헌법으로 '태어나지 않은 아기의 살 권리'를 보장한다. 트럭에 '낙태는 여성와 아이 모두에 대한 폭력'이라고 쓰여 있다 성폭력이나 근친상간으로 인한 임신, 태아의 건강 상태에 문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낙태는 불법이다. 이 때문에 매년 수천 명이 해외로 나가 낙태 시술을 받고 돌아온다. 투표가 몇 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찬반 여론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 국제사회의 시선도 대거 쏠려 있다. 논란이 과열되는 양상을 보이자 구글은 이번 국민투표와 관련된 모든 광고를 금지하기로 했다. 페이스북도 "관련 광고가 아일랜드가 아닌 다른 나라에서 들어올 경우엔 막겠다"고 나섰다. 한국, '낙태죄 폐지해야' 유엔 권고 받았지만 한국도 성폭력에 따른 임신이거나 임신부의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낙태를 불법으로 규정한다. 하지만 시술은 음성적으로 계속된다. 한국 여성정책연구원이 지난 3월 펴낸 보고서에 따르면 임신한 적이 있는 여성의 40%가 낙태 경험이 있었다. 앞서 국제기구 유엔은 한국에 '낙태 처벌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권고를 내렸다. 정부는 별다른 응답을 내놓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오는 24일 한국 헌법재판소는 낙태죄의 헌법 위반 여부를 심사한다. 지난해 2월 제기된 위헌 심사 요청에 따른 재판이다. 낙태죄의 위헌 여부를 둘러싼 소송은 2012년에도 열렸다. 당시 헌재는 "태아는 어머니와 별개의 생명체로 태아에게도 생명권이 인정돼야 한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