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철도 조사: 제재 예외인정 가능성 커…'착공식과 공동조사에 제한돼'
한국의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22일 철도 공동조사와 관련한 대북제재 예외인정 문제에 대해 조만간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남북은 지난 8월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철도협력 분과회담‘을 통해 다음 달부터 끊어졌던 남북 철도를 연결하고 현대화를 위한 공동연구 조사단을 꾸리기로 협의했다. 사진은 지난 8월 27일 파주시 임진각에서 촬영된 한국전쟁때 폭격 맞은 기차 한미 워킹그룹 1차 회의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온 직후 한 말이다. 미국 역시 남북 철도 공동조사에 지지를 표명했다는 게 이 본부장의 설명이다. 한국 정부는 최근 대북 제재위원회에 철도 공동조사에 필요한 유류 등 여러 물품의 대북 안출에 대해 제재 적용 면제를 신청했으며 현재 관련 협의가 긍정적으로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박형중 박사는 미국이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을 고려해 일정 선에서 양보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한국 정부가 이번 예외 인정은 '기념식과 공동 조사만 하는 것이고 실제 공사를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식의 논리를 펴왔기 때문에 그 선에서 합의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또 미국의 입장에서는 2차 북미정상회담을 해야 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 일단 북한에게 일종의 좋은 신호를 보내는 것으로 활용했을 가능성도 있고요." 한국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 심상민 교수는 사회 기반시설 구축사업이라는 특성상 예외 인정이 조금 수월할 수 있다며 관련 절차가 마무리 된다면, 남북한 사업 자체에 대한 첫 예외 인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한번 제재 예외 인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단기간에 다른 남북협력 사업으로 물꼬가 트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심 교수는 설명했다. "다른 상업적 목적의 사업에도 확장이 되어서 예외 인정을 해줄 것인지는 조금 지켜봐야 할 것 같기는 해요. 예를 들어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 재개는 신규 내지 기존 사업의 확대가 금지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정면돌파하는 방법은 예외 인정을 받는 방법인데 이번 철도처럼 무난하게 예외가 인정될 것인지는 좀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고요." 아산정책연구원 신범철 박사는 이번 예외 인정 절차가 북한 비핵화 기조와 미국의 동의 아래 남북협력이 진행된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예외 인정은 철도 연결 착공식과 공동조사를 위한 것으로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신 박사는 지적했다. "이번에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철도를 연결하는 게 아닌, 그것과 연계된 상징적인 이벤트 즉 공동조사 사업과 착공식을 하는 것에 제한적으로 예외를 인정해줬다고 보고요. 철도 연결해서 운용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는 갈 길이 멀고 그건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신고 검증, 폐기와 연결되어서 진행될 거라고 봐요." 박형중 박사 역시 미국이 생각하는 예외 인정에 대한 일종의 '레드라인'이 있을 것이라며, 한미 동맹을 고려할 때 양보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 있겠지만 본격적인 철도 공사 진행 등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