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헌법: 이미 시행되어온 정책 공식화...개정보다 적용이 중요
북한의 새 헌법은 '사회주의 생산관계와 자립적 민족경제'라는 큰 틀은 유지하면서도 김정은 위원장의 경제개혁인 '사회주의 기업책임관리제'를 확실하게 반영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지난 8일 김일성 25주기 추모 행사를 마친 북한 주민들 북한의 대외선전매체 '내나라'가 11일 공개한 개정헌법 제33조는 '국가는 경제관리에서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를 실시하며 원가와 가격, 수익성 같은 경제적 공간을 옳게 이용하도록 한다'고 명시했다.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는 효율성 제고를 위해 생산과 판매, 투자 등 경영 활동에 대한 기업의 자율성과 재량권을 확대한 정책이다. 2016년 6월 개정헌법에는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라는 표현이 없었다. 또 무역과 관련해서는 '국가는 대외무역에서 신용을 지키고 무역구조를 개선하며'라는 문구가 포함됐다. 참고로 이전 헌법에서는 '국가는 완전한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대외무역을 발전시킨다'라고만 명시했다. 전문가들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교역이 위축된 북한이 무역 확대 방안을 고민하는 것으로 해석했다. 샌드연구소 최경희 대표는 "대외무역은 개인이 결정할 수 없고 협동 단체, 기업소는 국가가 장악한 거예요. 물론 이제 때에 따라 자율성을 증폭하고 자율성을 좀 더 주고 아랫단위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을 책정하기는 했는데 큰 양보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신용이라는 말이 재미있네요. 대외무역에서 신용을 지키고 무역구조를 개선하며, 무역구조 개선도 재미있고, 이런 게 기존 헌법에 없었거든요,"라고 말했다. 무역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신인도 개선과 무역구조 다변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반영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김정은 위원장이 역점을 둔 '정보화'와 '과학기술' 부각도 눈에 띈다. 새 헌법 제27조는 '과학기술력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 자원'이라며 과학기술 발전을 장려하고 있다. 제41조에서는 '과학적인 원칙에서', 제 50조는 '과학연구부문에 대한 국가적 투자를 늘리고' 등 곳곳에 과학의 중요성을 부각하는 표현이 추가됐다.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은 나라를 과학기술강국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관련 정책을 적극 펼쳐왔는데 새 헌법이 이를 최대한 반영한 것이란 해석이다. 최경희 대표는 특히 북한이 내세우는 과학기술은 '핵'과 연계된다고 강조했다. "원래 병진노선이 중요했던 것은 핵 개발에 의한 과학기술 발전, 예를 들어 핵 뿐만 아니라 미사일, 인공위성 발사하면서 과학기술 엄청 연구했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는 경제로 돌리 수 있다 이런 메시지도 있어요. 그것을 전략적 자원이라고 하거든요." 이같은 북한의 헌법 개정과 관련해 북한연구소 정영태 소장은 사회주의 국가, 특히 북한의 법 체계는 이미 시행되어온 내용이 보다 공식화 되어 법으로 완성된다고 설명했다. "크게 달라졌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제도가 이미 시행되고 있고 왜냐하면 수령의 명령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법이라고 보면 돼요. 그게 제도화 되는 게 시간이 걸리고 최고인민회의 등을 통해서 정식으로 이것을 확인시켜 주는 그런 순서라고 보면 되겠죠." 정영태 소장은 이어 사회주의 국가는 법 위에 당이 존재하므로, 당의 정책에 따라 국가가 움직여 나간다고 설명했다. 다시 말해 헌법 위에 당 규약, 그 위에 수령으로, 북한에서는 수령, 즉 김정은 위원장의 말이 곧 법인 셈이다. "당 규약도 중요하죠. 이게 사실 우선법이라고 보면 되고 당 위에 있는 게 수령, 당을 이끌어 나가는 영도자가 수령이니까. 한국처럼 생각하면 안돼요." 아울러 정영태 소장은 북한 헌법에는 언론의 자유, 주거 이전의 자유 등이 명시되어 있다며 결국 법 개정보다는 그 법이 실제 북한 내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