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결혼 전 '가정폭력 이력 조회 시스템'을 도입한다
중국 저장성의 한 시 당국이 오는 7월 1일부터 배우자가 될 사람의 가정폭력 이력을 조회할 수 있는 정책을 도입한다.
중국은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과 해결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중국 내 가정폭력은 꽤 오랜 기간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돼 왔다. 하지만 2016년 3월에야 법에 처벌 조항이 도입될 정도로 그 위해성을 경계하는 분위기가 생긴지는 얼마 되지 않았다. 이번 정책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현지 반응은 어떠한지 정리해봤다. '가족, 동거인, 배우자 등 폭력 이력 있나' 중국 현지 매체 '더 페이퍼'에 따르면 중국 저장성 이우시 당국은 오는 7월 1일부터 미래의 배우자가 가족 혹은 누군가와 동거하며 폭력을 행사했는지를 파악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당국은 누구든 자신의 주민증 원본을 제시하고 상대의 개인정보를 입력하기만 하면 1년에 두 차례 조회가 가능하다고 알렸다. 이우 시의 여성단체 회원 저우단잉은 이번 정책이 가정폭력으로부터 많은 이들을 지켜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그는 더 페이퍼에 가정폭력 등록 데이터베이스가 2017년부터 발생한 가정폭력 사범들에 대한 법원, 공안의 기록을 수집해 구축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기대된다' 현지 언론 차이나 데일리 신문은 진 한 법률학과 교수의 의견을 담아 현지 내 뜨거운 반응은 전하기도 했다. "약혼을 하기 전에 중요한 타인의 정보를 알아보고 싶은 이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는 정책입니다." 웨이보 등 중국 내 SNS에서도 해당 정책이 이우 시 외 전국적으로 확산할 필요가 있다며 찬사가 이어지고 있다. 배우자 등을 향한 성폭력뿐만 아니라 아동학대 이력까지도 포함했으면 좋겠다며 건의하는 이들도 있었다. 중국과 가정폭력 중국은 여태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과 해결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 중국에서는 2001년까지만 해도 가정 폭력이 이혼 사유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첫 처벌 조항도 2016년 3월에서야 법에 도입됐다. 이 외에도 정부는 지난달 이혼을 희망하는 이에게 30일의 숙려 기간을 강요하는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등 가정폭력 피해자의 우려를 키운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내년 초부터 적용되는 30일간의 숙려 기간 법은 가정 폭력 이력이 있는 이들에게는 예외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많은 가정 폭력 사례가 음지에서 발생한다는 점 때문에 우려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 중국 인권운동가들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로 중국인 수백만 명이 실내에 머물면서 가정 폭력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현지 뉴스매체 '식스 스톤'은 봉쇄령이 내려진 곳에서 가정폭력 신고가 많게는 3배 늘어났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