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목표는 핵 문제 해결… 북한과 대화할 것'
미 백악관은 북한이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를 비난한 데 대해 미국은 '적대'가 아닌 '해결'을 목표로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018년 북한 핵무기연구소 관계자들이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를 위한 폭파 작업을 했다. 핵무기연구소 관계자가 갱도 폭파에 앞서 무선 교신을 하고 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현지시간 2일 미국 ABC 방송 인터뷰를 통해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은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미국은 외교에 관여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강조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첫 의회 연설에서 북한을 '심각한 위협'으로 규정했다. 이에 북한은 지난 2일 권정근 외무성 미국 담당 국장 명의의 담화를 내고 이같은 언급이 '대단히 큰 실수'라며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북한 인권 상황을 비판한 미 국무부 대변인의 성명에 대해서는 외무성 대변인 담화 형태로 북한 적대시정책의 집중적인 표현이자 최고존엄을 건드리는 엄중한 도발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이같은 북한의 연이은 담화 발표에 대해 전문가들은 북한이 '강대강, 선대선' 입장을 보여줌으로써 미국과의 기싸움에서 절대 밀리지 않겠다는 첫 시그널을 보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이며 특히 협상이 진행될 때를 대비해 몸값을 올려놓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는 해석이다. 한국 국가정보원 대북정책관을 지낸 곽길섭 원코리아센터 대표는 BBC 코리아에 "북한이 바이든 행정부의 첫 대북 정책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 예의주시하고 있었다"며 "바이든 대통령이 '외교와 억지'를 언급했는데 북한이 '억지'를 '군사력 강화'로, 외교는 '압박 이유'로 받아들인 것 같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비난은 "미국의 입장을 유연하게 돌리고 동시적 상응 조치를 할 수 있게 하려는 전술"이라며 "전체적으로 국면을 주도하기 위한 의도적인 긴장 조성"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미국 의회에서 취임 후 첫 연설을 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북한의 담화는 미국의 새 대북정책에 적대시정책 철회 등 북한이 만족할 만한 내용이 제시되지 않는 데 대한 불만의 표출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실제 설리번 보좌관은 북한의 태도에 따라 미국도 상응한 조처에 열려 있다며 비핵화 진전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이렇듯 북미 양측이 주고받는 메시지를 볼 때 진전될 수 있는 모멘텀은 없다는 평가가 이어진다. 북한은 제재를 완화해 핵무기 역량을 보유하려는, 즉 미국과 군축을 하겠다는 입장인데 미국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BBC 코리아에 "대화에 나올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유인책을 주지 않는 이상 북한이 대화에 나오지 않을 것"이라며 "그 유인책은 제재를 선제적으로 완화해주는 것인데 미국이 절대 안하겠다고 한 만큼 북미 관계가 다시 진전을 보고 핵 협상이 열리기까지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미-중 관계가 악화하면 할수록 중국에게 북한의 전략적 가치는 커질 수 밖에 없는 만큼 중국이란 든든한 뒷배 역시 북미 협상에 걸림돌이 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미 고위 당국자는 지난달 30일 워싱턴포스트에 북한의 도발을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기존의 대북 제재 압박을 유지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반면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이 요구했던 단계적 합의를 받아들인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한국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임수호 연구위원은 BBC 코리아에 "미국이 핵개발과 관련해 북한에 협상 시그널을 보낸 것"이라며 "먼저 물밑접촉부터 시작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대화를 모색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북한이 강한 도발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러면서 "북한이 정말로 바이든 행정부를 비난하려고 했다면 당국의 성명이나 외무성 성명을 발표했을 것"이라며 "외무성 대변인 담화는 낮은 수준"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