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북에 가려고 보위성에 쌀 130톤 보낸 탈북여성 징역형
쌀 130톤, 미화 9만 3천달러 상당을 북한의 비밀경찰 조직인 국가보위성에 보낸 탈북 여성 A씨,
탈북민 김련희 씨와 한국진보연대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지난 3월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김련희 평양시민과 북 해외 식당 종업원 송환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한국 검찰은 A씨가 북한으로 돌아가려 했으며, 탈북에 대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 미리 충성 맹세의 의미로 보위성에 대량의 쌀을 보낸 것으로 판단했다. 이 정도 규모의 쌀이 공식적으로 세관을 통해 전달된 만큼 A씨와 북한 당국 간 사전 논의가 있었다는 것이다. 2011년 한국에 온 A씨는 북한에 아들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가 북한으로 다시 가려는 이유 중 하나는 북에 남겨진 가족 때문이다. 탈북자 김련희 씨도 북한에 두고 온 딸이 있다. 간경화를 앓던 중 한국에 가서 잠깐 돈을 벌어오면 중국에서 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브로커의 말에 속아 한국에 오게 됐다는 게 김 씨의 주장이다. "북한에 딸과 부모님이 있다. 가족이 있으니까, 억만금을 줘도 바꿀 수 없는 게 가족이다. 중국에서 브로커에 속아서 북한 여권 빼앗기고 여기 왔다고 처음부터 이야기했다. 돌려보내 달라, 여기 살 이유가 없다고 단식 투쟁도 하고 울며 불며 그랬다. 그게 벌써 7년 째다." 한국 사회에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는 사례도 있다. 2014년 한국에 온 탈북자 권철남 씨는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며 북한 출신이라는 괄시를 받았다고 주장한다. 권 씨는 국가보안법상 잠입, 탈북미수죄로 기소되어 2016년 9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탈북난민북송반대부산시민연대와 전국통일광장기도연합의 한 회원이 지난 3월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 앞에서 열린 중국정부의 탈북난민 강제북송 중단 촉구 기자회견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하지만 이들을 바라보는 다른 탈북자들의 속내는 편치가 않다. 탈북자 사회에 불안감을 조장한다는 이유에서다. 두 탈북자의 목소리를 들어보았다. "한국에 살다 보니 이제 고향에 가고 싶은 거 아니에요? 살아보니 좋으니까, 사람이 가장 좋을 때 고향 생각난다고…" "북한에 가면 영웅이 될 것 같죠, 똥나발이라고 해요. 북한에 간다는 게 혼자 결심이 아니에요. 우리가 한국에 어떻게 왔는데 그 길을 도로 간다고 그래요? 목숨을 걸고 왔는데 누구 부추김 아니면 그런 말을 하지도 않아요, 솔직히. 탈북자와 이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시키는 거예요." 세계북한연구센터 안찬일 소장은 탈북자가 늘고 탈북 이유, 목적도 다양해지는 만큼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려는 사람도 많아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탈북 초기나 중반기 탈북 유형과 그 이후의 유형이 많이 바뀌었다. 한국 실정을 자세히 알고 한국에 가서 돈 벌어서 다시 가족이나 보낸다든지,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같은 현상도 나타난다. 초기에는 못 먹고 못 살아도 고향이 좋다는 사람도 있었는데 지금은 목적을 달성하고 또 가는 사람도 있다. 앞으로 별별 기상천외한 사람이 많이 나올 것이다." 현행 법률상 한국 국민이 된 탈북자는 다시 북한으로 되돌려 보낼 수 없다는 것이 한국 정부의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