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핵무장을 시도하면 어떻게 될까?
한국이 독자적으로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주장은 그리 새로운 게 아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극단적인 소수의 주장으로만 치부돼 온 게 사실이다.
한국의 신고리 원전 그러나 상황은 달라지고 있다. 북한이 역대 최대 규모로 여섯 번째 핵실험을 감행하는 등 완전한 핵보유국의 지위에 성큼 다가서면서 한국의 정치권에서도 독자 핵무장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 '연탄 찍기처럼 간단할 수도' 한국은 상당한 수준의 원자력 설비 능력을 갖고 있다. 대표적인 핵무장론자 중 하나인 서균렬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한국이 핵개발을 결심하면 2년 내로 핵탄두 100개 까지도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국의 핵개발은 기술과 경제가 아니라 정치의 문제이다." 서 교수는 2015년 에 기고한 글에서 이렇게 말했다. "국가가 결심하고 정치인들이 방패만 되어준다면 핵개발은 연탄 찍기처럼 간단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한국이 정말로 핵개발을 추진하게 되면 그 여정은 결코 순탄치 않을 것이다. 그 즉시 전세계가 한국을 제재하고 나설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의 핵실험 이후 평양에서 열린 기념 공연 "NPT(핵확산방지조약) 체제가 확립된 1970년대 이후 공개적으로 핵무장을 선언했던 대부분의 나라들이 상당한 경제적인 고통을 겪었다." 황일도 국립외교원 교수는 BBC 코리아에 이렇게 말했다. 한국이 제재로 겪을 고통은 북한이 겪는 것보다 오히려 더 클 수도 있다. 수출지향형인 한국 경제는 대외경제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의 제재는 매우 강력할 것이다. 한국의 핵무장은 중국에도 위협이 될 수 있다. 황 교수는 중국이 이를 빌미로 한국에 강도 높은 제재를 가할 가능성이 높으며 한국 경제가 "사드 배치 문제 당시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제재는 물론이고 전력과 의료까지 큰 타격 제재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분야에서도 심대한 타격을 입힐 수 있다. 한국의 전력망과 의료 분야다. 한국은 전체 발전량의 3분의 1 이상을 원자력 발전에 의존한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원자력의 발전 비중은 37.5%에 달하며 2024년에는 절반에 육박하는 48.5%까지 상승할 전망이다. 문제는 한국이 원전에 필요한 연료 전량을 수입에 의존한다는 데 있다. 한국에는 우라늄 광산이 없기 때문이다. 한국의 핵연료 수입은 미국, 호주, 프랑스 등이 가입돼 있는 원자력원료공급그룹(NSG)이라고 불리우는 국제기관의 통제를 받는다. 한국이 핵무기 개발을 시작하게 되면 한국이 핵연료를 수입할 길은 막히게 된다. "그 결과, 한국은 일본이 전국의 원자력발전소 가동을 중지했던 2011년보다 더 심각한 전력난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노틸러스연구소가 한국의 핵무장에 대해 쓴 2014년 보고서는 이렇게 말한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미사일 탄두로 여겨지는 물체를 시찰하고 있다 황일도 교수는 핵연료 수입에 대한 제재가 시행되더라도 곧바로 발전이 중단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간 운영되고 있던 원전들이 보유하고 있는 연료가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핵연료에 대한 제재로 즉시 타격을 입게 될 부분은 의료 분야라고 황 교수는 말한다. "X선이나 CT, MRI 영상을 찍을 때 방사성 물질을 필요로 하는데 이런 물질들은 반감기, 다시 말해 유효기간이 짧다. 그렇기 때문에 NSG 차원에서 핵물질의 공급이 중단되면 며칠 내로 이런 의료기기를 못 쓰게 되는 사태가 벌어진다." 한국의 핵무장은 그것으로 얻을 수 있는 편익에 못지 않은 비용이 든다. 국제제재로 인한 경제적 피해 뿐만 아니라 전력, 의료 분야에까지 미치는 피해까지 따져봐야 올바른 선택이 가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