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 트럼프 타협안 민주당 거절...'합의' 아닌 '인질극'에 가깝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9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연방정부 부분 셧다운과 이민자, 멕시코 국경장벽에 관해 '타협안'을 제시했다.
트럼프는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예산을 통과시키면 불법 체류 청년 추방 유예를 연장해주겠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민주당 측은 "애초 성공 가능성이 없는(non-starter)" 제안이라며 즉각 거부했다. 트럼프의 제안과 이를 거부한 민주당의 답변을 정리했다. '이민자 보호해줄 테니 국경장벽 예산 달라' 트럼프는 8억 달러 규모의 긴급 구호기금, 국경관리 인력 2750명 추가 고용 등도 제안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선 공약이었던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에 예산 57억 달러를 통과시켜주면, '드리머'라고 불리는 불법 체류 청년들을 위해 '다카'(DACA·불법 체류 청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를 3년 연장해주겠다고 제안했다. '다카'는 2012년 버락 오바마 당시 미 대통령이 부모를 따라온 불법 이주 청년들이 추방당하지 않고 학교나 직장에 다닐 수 있도록 추방을 유예한 행정명령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카' 폐지를 결정하고 의회에 대체 입법을 요구하는 등 불법 이민자들에 대해 무관용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반면 민주당은 불법 체류 청년들에 대한 장기적이고 관용적인 해법을 촉구해왔다. 이로 인해 지난해 1월 트럼프 행정부 첫 셧다운이 발생한 바 있다. 트럼프는 내전과 자연재해 피해를 본 남미·아프리카 국가 출신자에게 예외적 임시 체류를 허용하는 '임시보호지위'(TPS) 갱신 중단 조치도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3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내전이나 자연재해를 피해 미국에 입국해 TPS 정책의 혜택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8억 달러(약 9000억 원) 규모의 긴급 구호기금, 국경 감독 및 안전요원 2750명 추가 배치, 75개의 새 이민국 판사팀 확보 등도 제안했다. '합의가 아닌 인질극에 가깝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민주당 소속인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트럼프의 제안을 두고 "이미 예전에 거부됐던 것"이라며 "드리머에 대한 항구적인 해법도 담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펠로시는 지난해에도 DACA 제도를 존속시키는 대신 장벽 건설 비용을 제공하자는 제안에 대해 "두 가지는 전혀 다른 문제"라며 거부했다. 펠로시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를 이끌어 온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드리머와 TPS 문제에 "독단적인" 결정을 내려왔으며, 지금 와서 다시 그들을 보호해주겠다는 제안이 "합의"보다 "인질극"에 가까워 보인다고 비판했다. 추수감사절에 해안 경비대를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 양측이 국경 장벽 건설 예산을 두고 대치하고 있는 동안 셧다운은 미국 국민들의 삶에 크고 작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12월 22일부터 시작된 셧다운으로 연방정부 예산의 25%가 날아가고 80만여 명의 공무원이 강제 무급휴가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