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제 효과 170조원…'대북제재 해제되면 충분히 가능'
한국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남북 경제협력이 이뤄지면 그 경제적 효과가 170조원, 미화 약 1천 500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이는 어떤 근거로 나온 걸까?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 열린마당에서 열린 제73주년 광복절과 정부수립 70주년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국책연구기관에 따르면 향후 30년간 남북경협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최소한 17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합니다. 남북간의 전면적인 경제협력이 이뤄질 때 그 효과는 비교할 수 없이 커질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15일 경축사 내용이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전망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남북한 경제통합 분석모형 구축과 성장 효과 분석' 보고서 내용이다. 보고서는 올해부터 2047년까지 30년간 7대 남북경협 사업을 추진했을 때 한국이 얻을 수 있는 경제성장 효과를 미화 약 1천 500억 달러로 추산했다. 가장 큰 경제 효과를 가져오는 사업은 역시 개성공단, 30년간 누적 경제성장 효과는 미화 1천 400억 달러에 달한다. 이럴 경우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북측 근로자는 33만 명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보고서를 담당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최장호 박사는 개성공단은 주변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탐을 낼 정도로 매우 성공적인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개성공단은 중국 나선시에 개성공단 인력을 데려와서 투자를 하고 개성공단의 물건과 인력을 활용해 경협사업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올 정도로 성공적인 사업입니다. 재개가 되면 중단 전에 이뤄졌던 경제적인 교류 규모는 당연히 회복이 될 거고요. 2단계 사업안이 확장되면 저희가 예측했던 160조원에 준하는 경제적 파급효과까지도 충분히 누릴 수 있습니다." 개성공단에 이어 금강산 관광이 37억 달러, 지하자원 개발 36억 달러, 조선협력단지 23억 달러 등의 순으로 경제성장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경제 전문가인 김영윤 남북물류포럼 박사는 미화 1천 500억 달러는 충분히 실현 가능한 수치라고 설명했다. 개성공단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입주 기업과 근로자가 증가하면 생산 증가 효과, 부가가치 유발 효과 등이 충분히 창출된다는 해석이다. "개성공단이 가동되고 금강산 관광, 서해 협력사업, 자원개발 등을 모두 하면 사실 170조원이 그리 많지는 않아요. 10년 안에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부가가치라고 봐요. 대한민국이 교역만 해도 1200~1300조원 하지 않습니까? 엄청난 양이 교역으로 이뤄지고 있고 중국하고 하는 것만 6~700조원 돼요. 그런 차원에서170조원이 뭐 그렇게 많습니까? 그것도 3년을 합친 건데…" 김영윤 박사의 설명이다. 김 박사는 다만, 이 모든 것의 전제 조건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해제라며, 개성공단 가동이 멈춘 현 상황에서 숫자는 큰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아울러 이같은 남북 경협 사업들이 북한 경제에는 향후 30년간 미화 약 2천 200억 달러의 경제성장 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했다. 북한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은 남북 철도-도로연결, 개성공단, 지하자원 개발, 금강산 관광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