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청정기: '미세먼지 빈부격차'...공기청정기나 마스크 비용 지원받을 수 있을까
미세먼지 농도가 연일 최고치를 기록하며 전 국민이 '숨 쉴 권리'를 호소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미세먼지가 불러온 빈부격차에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최근 '생존템(생존 아이템)'으로 여겨지는 마스크 가격은 성능에 따라 1000원짜리에서 40만원짜리까지 천차만별이다. 가정의 필수품이 된 공기청정기도 10만원대부터 200만원대까지 다양하다. 아직 학교와 직장 절반은 공기청정기가 설치되지 않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온 가운데, 강남의 한 버스정류장에는 특별한 '에코쉘터'가 등장하기도 했다. '에코쉘터'에는 미세먼지 저감 필터를 장착한 냉·난방기가 설치됐다. 미세먼지 빈부격차 두 아이를 키우는 김민영(32) 씨는 가족들을 위해 약 1000원 정도 하는 미세먼지 마스크를 구매하고, 20만원대 국산 브랜드 공기청정기 2대를 사용하고 있다. 그는 "수십만원짜리 마스크나 100만원 넘는 유럽 브랜드 공기청정기를 보면 대체 어떤 성능이 있어 더 비싼지 궁금하긴 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차량용 공기청정기도 사야 할 것 같아서 점점 부담이 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 용산구 청파어린이집 어린이들이 공기청정기가 설치된 교실에서 미세먼지 대응 수업을 하고 있다 미세먼지 공습 시 국민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마스크를 쓰고, 공기청정기 등을 사는 것이 전부다. 이처럼 미세먼지 관련 장비에도 '빈부격차가 있다'는 점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연예인을 모델로 내세운 마스크 브랜드에 "가뜩이나 가격 부담되는데", "연예인 쓰고 가격 올리지 마라"와 같은 네티즌의 싸늘한 반응도 마스크 등에 국민들이 느끼는 재정적 부담을 대변한다. 학교·직장 절반은 "공기청정기 없어" 지난해 220만대 판매된 공기청정기 시장은 올해 300만대가 팔리며 40%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기청정기 시장은 2016년 100만 대, 2017년 150만 대, 2018년 약 220만 대 규모로 급속히 성장하고 있다. 그런데도 학생과 직장인이 하루의 상당 시간을 보내는 학교와 직장 공간 절반은 여전히 공기청정기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성인 남녀 731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직장 내 공기청정기가 비치된 곳은 54%에 불과했고 대학교의 경우 43%로 나타났다. '스마트 에코쉘터' 이 가운데 강남 일부 버스정류장에는 미세먼지·한파·폭염 등 유해환경으로부터 버스를 기다리는 주민들을 보호하는 '스마트 에코쉘터'가 운영되고 있다. 서초구 두 곳에 설치된 이 '피난처'는 약 13㎡(4평) 규모로, 출입구엔 '에어커튼'이 달려있고 천장에는 미세먼지 저감 필터가 장착된 냉·난방기가 설치되어 있다. 박정화 서초구청 교통행정팀장은 중앙일보에 "'에어커튼'이 압축공기를 분출해 공기막을 형성하는데, 이 공기막이 미세먼지 등 외부 공기 유입을 차단한다"고 말했다. 에코쉘터 설치 비용은 6000~7000만원으로 일반 버스정류장의 6배 정도다. 서초구는 올해 안에 이런 버스정류장을 5곳에 추가 설치할 예정이라고 알려졌다. 미세먼지, 우리 몸에 어떤 영향 끼칠까? '원인 제공자'는 누구? 국회에는 현재 미세먼지 대책으로 접수된 법안 50여 건이 계류 중이다. 계류된 법안 중에는 미세먼지를 국가재난에 포함하는 법안도 있다. 재난지역으로 분류되면 국고보조로 지원을 받거나 피해복구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현행 재난안전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는 '사회재난에 대해 정부 혹은 지자체가 원인 제공자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어 미세먼지의 '원인 제공자'가 누구인지에 대해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 미세먼지 피해 인과관계를 객관적으로 규명해야 한다는 점도 과제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관련 법안 통과되면 지원될까? 국민 입장에서 미세먼지와 관련해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은 무엇일까? 우선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에는 미세먼지 취약계층(영유아·청소년·65세 이상 노인 등)에게 재정적 지원을 보장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연말정산에서 최대 25만원 한도 내에서 보건용 마스크 구입액의 15%를 종합소득산출세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내용이 있다. 이곳에서 숨 쉬는 것은 담배 12개비를 피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런 법안처럼 서울에 한해서 통과된 조례 개정안도 있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가 최근 통과시킨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정의당 권수정 의원 대표 발의)이다. 개정안은 어린이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에게 보건용 마스크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단, 마스크 한 개 가격을 602원, 연 지급 수량은 1인 3개로 책정해 예산을 산정했다. 전기료 인하 검토 중 전기료 인하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5일 현안점검회의에서 장시간 공기청정기 사용으로 전기료 부담을 느끼는 가구를 위해 일시적으로 전기료를 인하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어린이집, 유치원, 각급 학교에 대용량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기 위해 정부 지원을 확대하는 것도 논의 중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 공기 정화기를 설치하고는 있지만 너무 용량이 적어 별 소용이 없는 곳이 많다"며 "대용량의 공기 정화기를 빠르게 설치할 수 있도록 공기 정화기 보급에 재정적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말한 '재정적 지원'의 규모와 실행 시기는 아직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6일 공기청정기 설치,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등을 포함해 미세먼지 취약계층에게 필요한 분야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긴급히 추경을 편성해 대처하도록 제안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