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개성공단 국제법 기준 준수해야'
유엔(UN)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이 한국 정부는 개성공단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지난 27일 BBC코리아와의 인터뷰에서 개성공단이 재개될 경우 "국제노동법에 맞게 근로자에게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발언은 최근 개성공단 기업인이 방북신청을 하며 공단 재개 가능성이 언급되는 가운데 나와서 더욱 무게가 실린다. 오헤아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아직 공단재개 가능성이 없다고 전제하며 하지만 "북한 근로자들이 파견된 나라, 이 경우 한국은 이들에게 국제노동 기준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근무환경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앞서 지난 26일 열린 유엔총회에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가 북한 주민들의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우려를 표시 한 바 있다. 유엔뿐만 아니라 최근 유럽연합도 독자적으로 더 강력한 대북 제재안을 채택했다. 특히 더 이상 북한 근로자에게 노동허가서를 발급하지 않고, 기존의 비자도 추가로 연장하지 않도록 결정했다. 폴란드 내 북한 근로자들이 열약한 근무환경에 대한 문제는 최근 몇년 간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특히 저임금에 강도 높은 근로시간을 감내하는 것 뿐만 아니라 월급을 직접 받지않고, 근로계약서도 직접 작성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한편 휴먼 라이츠 워치 (Human Rights Watch)는 개성공단 근로자자들의 상황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지적한 바 있다. 오헤아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북한 해외근로자 근무환경이나 근로 기준 뿐 아니라 이들이 북한 당국자에 의해 통제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며 "그러나 한편으론 북한 해외근로자들은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본인의 선택으로 해외에 나왔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르헨티나 출신으로 20년 가까이 인권변호사로 활동해 온 그는 제한된 정보와 접근성을 북한 인권 보고관으로 활동하는 데 가장 큰 제약으로 꼽았다. 그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최근 북한을 탈출한 탈북자들을 직접 만나왔으며, 이들과의 대화를 통해 대북제재가 북한 주민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2004년 유엔 인권위원회 결의로 설치된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은 북한 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개선 방안을 권고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오헤아 퀸타나 보고관은 2016년 7월 부터 제 3대 특별보고관으로 임기를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