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정착 지원제도 확대... 지원금 700→800만원 증액
한국으로 망명을 선택한 탈북자들에 대한 정부 지원제도가 확대된다.
한국 정부는 보호 결정 제외 요건을 완화해 더 많은 탈북자들이 정착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탈북자 보호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기존에 한국 입국 1년 이후 보호신청을 한 탈북자는 보호결정에서 제외됐지만 올해부터는 한국에 온지 3년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1년 내 보호 신청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기간을 확대했다. 탈북지원 민간단체인 '새롭고 하나된 조국을 위한 모임' 신미녀 대표는 정부나 특정 단체의 도움 없이 개인적으로 입국하는 탈북자들의 경우 1년 이내 보호 신청이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위조여권을 통해 중국인 신분으로 한국땅을 밟기 때문이다. 신 대표는 현재 제주도의 경우 중국인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다며 이런 식으로 한국에 온 탈북자는 300여 명에 달한다고 말했다. "그 사람들은 탈북자가 아니고 중국 사람으로 오는 거죠. 한국에서 중국 사람으로 몇 년씩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혼자 고민을 많이 하는 거죠. 한국에 불법으로 왔으니까 행여 처벌받지 않을까… 어떤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경찰서 들어가서 '나는 사실 탈북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한국 정부는 또 탈북자 주거지원 대상도 확대했다. 과거 10년 이상 중국 등 제3국에 체류한 뒤 한국에 온 탈북자는 주거지원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해외 장기 체류자는 물론 한국 입국 3년 경과 등으로 보호결정에서 제외된 탈북자도 주거지원 혜택이 가능하다. 탈북자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결정이다. 아울러 탈북자들이 한국에 잘 정착하는 데 가장 필요한 취업과 고용 확대도 추진된다. 통일부는 영농, 창업, 취업 등을 위한 교육과 일자리 제공을 추진하고 취업과 연계한 단기연수 비중도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김수경 박사의 설명이다. "취업, 일자리에 신경을 쓰는 것 같고 양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업무를 수행하는지 사후관리도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취직만이 능사가 아니라 실제 그 업무를 할 수 있는 기술을 가르쳐주는 게 정착에 더 큰 도움이 되죠." 이와 함께 1인당 정착기본금도 기존 7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변경됐다. 물가상승 등을 고려한 증액이다. 통일부는 탈북자들이 한국 사회 정착 초기에 긴요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금액을 늘렸다고 밝혔다. 신미녀 대표는 탈북자 정착을 위해서는 각 지자체가 기초생활수급 제도를 유연하게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기초생활수급을 받는 탈북자가 단기 아르바이트로 10만원을 벌 경우, 그 다음달 기초생활수급에서 10만원을 덜 받게 된다는 이야기다. 이렇게 될 경우 굳이 힘들게 일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게 신 대표의 설명이다. "탈북자 정착을 위해서는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동안은 기초생활수급 규정에 관계없이 종자돈을 만들 수 있게끔 지원하는 게 필요합니다." 김수경 박사는 탈북자 3만명 시대에 이들에 대한 정책 수요는 모두 다를 수 밖에 없다며 여성의 경우 육아 대책과 취업대책을 함께 고민하는 등 세부집단별로 맞춤형 지원을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통일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 한국에 입국한 탈북자는 남성 9천 104명, 여성 2만 3천 43명 등 모두 3만 2천 147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