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중정상회담: '김정은 원하는 것은 대북제재 해제'... 북중 밀월의 한계
북한을 방문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 비핵화의 정치적 타결과 이를 위한 지속적인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평양에 도착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악수하고 있다 시 주석은 김정은 위원장과 "북중 관계의 밝은 미래를 함께 그리며 중요한 공감대를 형성했다"면서 "전통 우의를 계승하고 시대의 새로운 장을 써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북한 관영 언론이 밝혔다. 김정은 위원장은 시 주석의 방북으로 "북중 우호의 새 시대가 열렸다며 북한은 중국과 나란히 서서 북중 친선 협력의 새로운 장을 쓸 것"이라고 화답했다. 양국 모두 두 나라의 관계 강화가 공동의 이익에 부합할 뿐 아니라 지역의 평화와 발전에 유리하다는 데 뜻을 같이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한국 전문가들은 시진핑 주석이 '대화'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해석했다. 다만 두 정상 모두 북중 관계 강화를 언급했다는 점에서 대북제재에 대한 부정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박병광 동북아연구실장은 "북중 관계가 가까워진다는 것은 김정은 입장에서는 '뒷배가 생긴다' 라는 생각을 갖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북미대화가 교착을 돌파하지 못하고 안된다고 하더라도 '중국은 내 편이야' 라는 생각을 하게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병광 실장은 이어 중국이 비핵화 문제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할 경우 한국 정부는 그만큼 고려할 사안이 늘어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비핵화에서 남북미 3자에서 중국의 역할로 인한 4자가 될 경우에는 결국 중국이 자기들의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하고 역할을 한 만큼 지분을 가져가려 할 것이기 때문에 종국에 가서는 한국이 중국 변수를 고려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플레이어가 많을수록 그 플레이는 복잡해지는 거죠." 이와 관련해 중국 총영사를 지낸 한 인사는 BBC 코리아에 기본적으로 중국은 지난 2월 하노이 회담 이후부터 기회를 엿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노이 회담 이전까지는 '차이나 패싱'이라 불릴 만큼 중국의 역할이 미비했다. 하지만 중국이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시키는 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이 인사는 지적했다. 그는 "김정은 위원장이 가장 원하는 대북제재 해제를 시진핑 주석이 해줄 수 없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중국의 말을 들을 것 같지 않아요. 김정은이 지금 가장 원하는 것은 대북제재 해제 아니에요? 근데 그게 될까요? 안되죠. 그것은 시진핑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이번에 시진핑이 줄 있는 것은 경제 원조를 좀 더 주는 것이지, 그리고 북중 관계 강화 그 정도지, 중국이 북한에 대한 지렛대를 완전히 회복한다? 그건 아닌 것 같고 한계가 분명 있어요." 중국이 대북 교류와 협력, 지원을 강화한다고 해도 제재 해제라는 김정은 위원장의 목표와는 분명 거리가 있다는 것이다. 이 인사는 아울러 시진핑 주석이 이 시점에 평양을 방문한 것은 곧 있을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북한 카드를 활용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결국 북중 두 나라가 서로에게 바라는 바가 확연히 다르다고 강조했다. "시진핑은 김정은이 자기 말을 딱 들어서 하라는 대로 해서 트럼프랑 만날 때 자기 입장을 강화 시켰으면 할 텐데 그렇지 않을 것이고 김정은은 제재를 풀어줬음 좋겠는데 지금 시진핑이 트럼프한테 가서 제재 풀어달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양쪽이 만나긴 했지만 뭐 그렇게 좋은 관계는 아니다… 7~8년간 한번도 안 만나다가 1년 반 동안 5번 만난다고 관계가 확 좋아지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