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 EU와 영국, 극적인 합의안...북아일랜드 법적으로는 영국 관세, 실질적으로는 EU 관세 적용
영국과 유럽연합이 17일 브렉시트 재협상에 성공했다.
대부분 내용은 2년 전 협상안과 같다. 다만 양측이 3년간 합의하지 못했던 'EU 회원국 아일랜드와 영국령 북아일랜드의 통행, 관세 문제'에서 합의를 이뤄냈다. 어떤 내용이 담겼나? 우선 EU 회원국 주민의 사법권, 거주권, 분담금 등 대부분 내용은 2년 전 협상안과 같다. 전환기간은 2020년까지로 유지한다. 분담금도 이전에 합의한 390억 파운드(약 59조원)으로 유지한다. EU 회원국 주민은 2020년 말까지 영국이 EU 회원국일 때와 마찬가지로 자유롭게 이동하고 세금 혜택을 받는 등 현재와 같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또 영국 국민 중 EU 회원국에 5년 이상 머무른 이들은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를 이끌고 있는 보리스 존슨 총리 다만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 사이 '하드 보더(hard border)', 즉 엄격한 통관 절차 적용을 합의한 내용은 바뀌었다. EU와 영국 양측 모두 이곳에서 엄격한 통행 관세는 원치 않았다. 테리사 메이 전 총리는 재임 당시 북아일랜드를 포함한 영국 전체를 일정 기간 EU 관세 동맹에 머물도록 하는 백스톱(Backstop) 조항을 고안했다. 하지만 의회의 거센 반대로 무산됐다. 당시 백스톱 조항을 비판한 주요 인물 중 한 명인 보리스 존슨 총리는 다른 해답을 내놓았다. 바로 북아일랜드에 법적으로는 영국 관세, 실질적으로는 EU 관세를 적용시키는 것이다. 두 개의 관세 북아일랜드를 포함한 영국은 EU 관세동맹에서 탈퇴함으로서 제3국과 무역협정을 체결할 권리가 생긴다 예를 들어, 북아일랜드를 포함한 영국은 EU 관세동맹에서 탈퇴하면서 제3국과 무역협정을 체결할 권리가 생긴다. 따라서 이제 영국이 타국과 무역협정을 맺는다면 북아일랜드는 '법적'으로 영국의 무역협정에 따라 관세가 결정된다. 영국이 한국 수입품에 10%의 관세를 매기겠다고 한다면 북아일랜드 역시 10%의 관세를 매기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중요한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 사이 통행,통관 절차는 적용되지 않는다. 통관 절차를 영국이 아닌 북아일랜드 항구에서 진행하게 하면서다. 또 이 절차가 악용되지 않도록 북아일랜드를 넘어 아일랜드 등 다시 EU 회원국으로 이동될 가능성이 있는 물품은 우선 관세를 부과한다. 물품이 EU회원국으로 넘어가지 않고 북아일랜드 내에서 소비될 때 영국이 세금을 돌려주는 방식이다. 이 체계는 브렉시트 전환 기간이 끝나는 2020년 말까지 적용된다. 이후에는 북아일랜드 의회 투표를 통해 체계를 유지할지 중단하고 EU 혹은 영국의 관세 중 하나를 선택할지 결정한다. 그리고 4년마다 이러한 표결을 진행한다. 또 부가가치세(VAT)는 영국이 아닌 북아일랜드에서만 EU 법률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