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 영국 감사원, '재활용 비율 과장됐다' 지적
환경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요구르트를 먹고 나서 용기를 씻어 재활용에 버렸을 것이다.
영국에서 버려진 재활용 포장재의 절반 이상은 해외로 보내진다 그리고 플라스틱병이 원반이나 또 플라스틱 의자로 바뀌는 것을 상상했을 것이다. 하지만 안심해선 안 된다. 당신이 버린 플라스틱 용기는 소각됐거나 매립됐을 수 있다. 영국 감사원 조사에 따르면 영국에서 재활용으로 버려진 플라스틱 가운데 절반 이상은 해외로 반출되고 있다. 이 때문에 실제 플라스틱이 어떻게 재활용되는지, 매립됐거나 소각됐는지 확인하기 어렵다고 한다. 영국은 플라스틱 재활용에 앞서 있다고 말하지만, 현실은 다르다고 감사원이 밝혔다. 감사원은 특별히 다음의 사항을 지적했다. '쓰레기 수출' 영국은 재활용 비율이 지난 1998년 폐기량의 1/3 정도에서 지난해 2/3가량으로 크게 늘었다고 말했다. 이는 유럽의 목표량보다 높은 수치다. 그러나 감사원 조사에 따르면, 이는 늘어난 재활용 비율은 쓰레기를 '수출'한 것을 반영한 것이다. 영국 마이클 고브 환경부 장관은 이러한 쓰레기 수출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영국 환경식품농촌부(DEFRA)는 영국 내 재활용 비율이 1998년 31%에서 지난해 64%로 증가했으며, 이는 유럽연합 목표 수치인 55%를 훨씬 넘는 것으로 추정했다. 영국에서만 연간 130억 개의 페트병이 버려지는 것으로 보고됐다 그러나 지난 2002년부터 버려진 플라스틱 용기의 수출량이 6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실제 영국에서 재활용 비율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은 해외로 보낸 플라스틱 폐기물이 실제 재활용됐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환경 감독 기구는 예정했던 폐기물처리 업체 검열 방문 중 40%만 수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청 대변인은 "우리에게 들어온 데이터가 잘못됐거나 실수가 있었다면 이를 수정해 전체 재활용 비율을 조정할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아미어스 모스 감사원장은 "포장재 재활용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20년 전 정부는 재활용을 하청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덕분에 정말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도 쉽게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영국에서 매년 50t 이상의 포장 용기를 사용하는 기업은 일정량 이상을 재활용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그러나 대부분 기업들은 재활용 업체에 일정 비용을 내고, '포장재 재활용 증명(PRN)'을 발급받는 것으로 대신하고 있다. 환경청은 이를 통해 지난 2016년에만 약 5천만 파운드(한화 739억 원)가량의 기금을 모아 재활용 수집과 처리 등 "기반 확대"에 사용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제 기금이 어떻게 사용됐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비판도 있다. 정부 대변인은 재활용 비율이 크게 늘었지만 "아직 충분하지 않으며, 폐기물 수출량이 너무 많다"고 말했다. 또 "제도를 점검하고, 올해 안에 재활용 정책을 개편할 수 있도록 전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