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문 대통령 '국민과의 대화'에 나온 눈물의 첫 질문
19일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첫 질문자로 뽑힌 고(故) 김민식 군의 부모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민식이법' 통과를 호소했다.
고 김민식 군의 부모님 김 군의 어머니 박초희 씨는 이날 민식 군의 영정사진을 들고 "스쿨존에선 아이가 차량에 치여 사망하는 일이 없어야 하고, 놀이공원 주차장에서도 차량이 미끄러져 사망하는 아이가 없어야 한다"며 "희생된 아이들 이름으로 법안을 만들었지만, 단 하나의 법도 통과 못 하고 국회 계류 중이다. 어린이가 안전한 나라가 이뤄지기 바란다"고 울먹이며 말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어머니가 보는 가운데 사고가 나서 더욱 가슴이 무너졌을 것 같다"며 국회와 협력해서 법안이 빠르게 통과되도록 하고, 스쿨존에서 아이들의 안전이 더 보호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답했다. '민식이법'이란?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 과속 단속 장비와 횡단보도 신호기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구역 내 교통사고 사망 발생 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김민식군은 지난 9월 11일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9살의 나이로 숨졌다. 맞은편에는 김 군의 부모가 운영하는 치킨집이 있는데, 가게에 있던 어머니 박 씨와 두 살 어린 동생은 사고 현장을 목격했다. 박 씨에 따르면 사고 차량이 어린이보호구역임에도 불구하고 규정 속도인 시속 30km를 지키지 않았다고 말했다. 어린이보호구역이지만, 장소에는 신호등이나 과속 단속 카메라도 없었다. 10월 1일 김 군의 아버지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 어린이보호구역 안에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를 요청했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망사고 시 가중 처벌해 달라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 통과 미뤄지는 이유는? 김 군의 소식이 알려지면서 10월 11일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민주당 강훈식, 한국당 이명수 의원)이 발의됐다. 김 군의 부모는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 통과를 호소하기도 했다. 하지만 '민식이법'은 해당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에서 3개월 넘게 계류 중이다. 기존에 계류중인 법안에 밀려 아직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소위 문턱조차 넘지 못했다. 현재 스쿨존 1만6천7백여 곳 중 단속 카메라가 설치된 곳은 7백여 곳이다. 추가로 1만 6천여 곳에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려면 최소 7000~8000억 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한다. 경찰청은 과태료와 범칙금으로 특별회계 예산을 편성하자는 입장이지만, 기획재정부는 이미 배정된 예산 외에 특별회계 편성에는 난색을 표하고 있어 합의점을 찾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정기국회 일정은 다음달 10일 종료될 예정이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운전자들이 스쿨존을 쉽게 인식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해 시행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문 대통령은 "스쿨존 내 교통 사망사고 가중처벌과 단속카메라 설치 등을 의무화하는 '민식이법'이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되길 바란다"며 "법제화까지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해 스쿨존의 과속방지턱을 길고 높게 만드는 등 누구나 스쿨존을 쉽게 식별할 방안을 만들라"고 말했다고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전했다. 어린이 생명안전법안 통과 법안 청원 글에 20만 명 이상이 동의했다 스쿨존 사고 최근 5년간 4천 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총 4099건에 달한다. 이로 인해 59명이 사망했고, 4902명이 다쳤다. 하지만 전국 스쿨존 1만6000여곳 중 과속 단속 장비가 설치된 곳은 820곳, 약 5%에 불과하다. 현행법상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는 필수가 아니다. 사고 발생시 처벌을 받지만 5년 이하 금고형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전부다. 해인이, 하준이, 한음이, 태호, 유찬이...아이들 이름 딴 법안 '민식이법' 이외에도 현재 국회에서는 교통사고로 희생된 아이들의 이름을 건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어린이생명안전 관련 법률안들이 수십 건 발의되어 있는 상태다. 법안들은 모두 교통사고로 생명을 잃은 아이들의 이름을 땄는데 '민식이 법'과 같은 이유로 법안 통과조차 안된 상황이다. '하준이법'은 주차장 내 미끄럼 방지시설을 설치하고, '한음이법'은 어린이 통학차량 내 CCTV를 설치하는 법이다. '해인이법'은 어린이 안전사고에 대한 응급조치를 의무화한 법 이며 '태호ㆍ유찬이법'은 어린이 통학차량을 축구 클럽 같은 체육시설까지 확대하고 안전 관리를 강화한 법이다. 민식 군의 아버지는 이번달 11일 청와대 국민청원방에 이런 법안들을 열거하며 "어린이들의 생명안전법안 통과를 촉구해주길 간곡히 부탁 드린다"고 다시 글을 올렸다. 그는 "현재 아이들 이름을 딴 법안들이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며 "피해 부모님들에겐 하루하루가 지옥 같은 날"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