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의원들이 위헌 가능성을 주장한 것은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김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 25명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내년에 시행하는 종교인 과세 법안이) 조세형평성에 크게 어긋나 헌법 위반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 의원들 주장의 핵심은 현행대로 시행하면 혜택을 놓고 종교인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내년 1월에 소득세법 개정안(종교인 과세)이 시행되면 목사, 스님, 신부 등 종교인들은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을 소득세의 기타소득 중 ‘종교인 소득’으로 납부하게 된다. 다만 종교인이 원할 경우 기타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으로 분류해 납부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근로소득으로 신고한 종교인은 근로장려세제(EITC)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반면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종교인은 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근로장려세제는 근로소득·사업소득 신고자에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 세제는 저소득 근로자·사업자 가구에 연간 최대 23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 때문에 이들 의원들은 종교인이 소득을 신고·납부하는 방식에 관계 없이 근로장려세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단 이 같은 위헌 주장은 공식적으론 이들 국회의원들만의 주장인 것으로 확인됐다.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종교인 과세와 관련해 위헌인지 문의가 들어온 게 없고 그런 의견이 접수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위헌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접수가 되면 헌재 심의를 통해 결정해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종교인 과세’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위헌이 아니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강제한 게 아니라 종교인들 스스로 근로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으로 선택한 결과라는 이유에서다. 정부 관계자는 “종교인 스스로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분리해 놓은 것”이라며 “종교인 스스로 선택한 결과를 놓고 제도의 문제라고 지적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없이 현행대로 시행해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현행 법안대로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고형권 기재부 1차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간담회를 열고 ‘종교인 과세’ 관련해 질문을 받자 “국회에서 이것을 유예하는 법이 제출된 것으로 보도를 보고 알았다. 그렇다고 해서 정부의 입장에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헌법학자 측에서도 위헌 주장에 동의하지 않았다. 헌법연구관 출신인 노희범 변호사는 “종교인 스스로 납세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면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이나 권리를 제한·침해하는 게 아니다”며 “김진표 의원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국회가 제정한 법을 스스로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모순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전 한국세무학회장)는 “국회 스스로 종교인에게 선택권을 부여했는데 이제 와서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며 “정부도 시행에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제도를 바꿔 계속 종교인 특혜를 더 주자고 하면 국민들 반발만 살 것”이라고 지적했다.
●종교인 과세=국회는 2015년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종교인들에게 과세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다만 시행일은 2018년 1월1일로 정해 2년을 유예키로 했다. 법이 시행되면 목사, 스님, 신부, 수녀 등 종교인들이 의무적으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세율은 현행 소득세와 같다. 다만 종교단체에서 받는 학자금, 식비, 교통비 등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키로 했고 공제 혜택도 부여했다. 세무조사 때는 종교단체 장부·서류는 종교인 개인소득 부분만 제출하기로 법에 명시했다. 종교인 과세는 1968년 이낙선 초대 국세청장이 종교인 과세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공론화됐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 정책의 근간을 이루는 국민 개세주의(皆稅主義) 원칙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종교계에서는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가 아니라 영적인 일을 하는 성직자로서의 특수성을 무시한 처사라며 반발, 번번이 과세는 무산돼 왔다.


ㅇ 필리핀 정부는 재생에너지를 활성화하고 2030년까지 필리핀 지방 전력화율 100%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추후 신재생 에너지는 물론 전력 관련 산업 수요가 높고 특히 지열, 풍력, 태양광 부문에서 자원 잠재량이 높아 관련 산업이 유망할 것이다.
ㅇ 필리핀은 현재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확산을 위해 신재생에너지원으로 공급된 전력에 대해 생산가격과 전력거래가격 간의 차액을 정부의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보전하는 제도인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시행 중이기 때문에 사업 여건이 상대적으로 수월하다.
ㅇ 2018년도 9월부터 한국 수자원공사가 국내 3개 중소기업과 함께 필리핀 산타페시에 수상태양광시설을 설치하고, 시범운영을 통해 올해 말 산타페시에 시설을 인계할 예정이다. 이학수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에 따르면 이번 협약이 물 관리에 이어 신재생에너지 분야까지 중소기업과 함께 해외에 진출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며, 국내 물 산업 관련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확대해 일자리 창출까지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한국 기업의 진출 길목이 더욱 넓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현재의 실물경기 동향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와 향후 경기 전망을 나타내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모두 장기간 내림세다.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지난해 5월 100.7의 고점을 찍은 후 하락세로 돌아서 올 8월 98.9까지 떨어졌다. 세계 금융위기 여파가 컸던 2009년 8월(98.8) 이후 최저치다. 지난 1년 3개월 동안 단 한 번도 오르지 않았을 뿐 아니라 최근 들어 하락세가 더 가팔라졌다.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100 미만이면 경기가 좋지 않다고 해석되는 지표인데 지난해 12월(99.8) 이후 9개월 연속 100을 밑돌고 있다.


예·적금 중도 해지액도 급증했다.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시중은행에서 개인 고객(개인 사업자 포함)이 중도 해지한 정기 예·적금 건수는 725만4622건, 금액은 52조2472억원이었다.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건수는 31.8%, 금액은 20.8%나 늘어났다. 이 기간에 손해보험사 장기보험상품 해약 건수도 8.2%, 해약 환급금도 25.7% 늘었다. 이 의원은 “예·적금과 보험 해약 건수가 지속 증가하는 것은 서민 가계가 심각한 위기에 봉착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교복을 입은 고등학생들의 전신 포트레이트가 전시되었다. 이 작품들은 대형 흑백사진으로, 한강고등학교의 교사인 귄익현씨가 3년간 담임을 맡아온 제자들의 모습을 기록한 것이다. 작품속의 인물들은 마치 신전에 서 있는 조각상처럼 전시장에서 각자 개성을 보이고 있다. 학생들은 교복착용과 검은 배경지라는 제한된 틀에서 포즈를 취했지만 그 모습들이 하나같이 다르고 생동감이 있다. 이들의 제스처와 표정은 주인공의 성격을 예측하고 상상하게 하여 보는 이로 하여금 웃음 짓게 한다.
누구에게나 고등학교시절은 혼란한 시기일 수 있다.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청소년에서 성인으로 변하는 과도기에 있기 때문이다. 특히 졸업을 앞둔 고3 학생에게는 지금시기가 자신이 사회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시기이며, 취업이나 대학진학과정을 통해 자신이 하고 싶으나 할 수 없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권익현은 이처럼 좌절과 불안의 스트레스를 느끼는 고 3학생들에게 신선한 이벤트를 선사하고 있다. 바로 담임교사가 마련한 “자신의 모습 보여주기” 퍼포먼스이다. 얼굴만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졸업앨범 촬영대신 담임교사와 제자와 일대일로 작업한 졸업 기념사진이다...‘


‘... 여기서 작가가 의문을 가지는 것은 시간에 따른 모델의 물리적 변화가 아니라 시간의 경과와 환경의 변화에 따라 이미 기억으로 각인된 개인 이미지에 대한 변질과 왜곡이다. 말하자면 직접 그들과 같이 생활하면서 가졌던 각자의 인상은 졸업이라는 사건 이후 달라진 상황적 틀에 의해 점진적으로 변색되어, 꽤 시간이 흐른 어느 날 그들이 남긴 유일한 졸업 앨범을 뒤적거릴 때 그들은 전혀 다른 인상으로 다가온다. 다시 말해 작업의 궁극적인 의도는 과거 작가에게 이미 각인된 각자의 이미지는 졸업 후 그가 다시 발견하는 그들의 또 다른 이미지들과 결코 중첩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있다.
물론 이러한 작업은 어떠한 번역도 허락하지 않는 사진 매체로는 분명히 재현의 한계를 가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가는 자신이 포착한 감각의 결을 따라 자신이 경험한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의 실체들 즉 모델로서 곧 성년이 되는 묘령의 아이들을 재현하고 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의심할 바 없이 급격한 신체 변화, 의식의 급변, 불안한 자아의식, 판단 미숙 등 상황적인 가변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예가 되기 때문이다. 결국 여기 보이는 사진들은 단순한 정보 전달의 의도와는 정 반대로 동일한 모델로부터 포착한 인상의 변조와 기억의 카멜레온을 암시하는 개념적인 지표 index가 된다.‘


<HELP>는 원래 원작이 있다. 문학동네에서 나왔는데 캐스린 스토킷이라는 작가가 썼다. 저자의 경험을 토대로 백인 가정에서 일하는 1960년대의 흑인 가정부들이 한 젊은 백인 여성과 연대하여 변혁을 일구어내는 이야기이다. 그 당시에는 백인 가정에 하루 종일 있는 흑인 가정부들이 있었고 그들이 생활의 전반과 육아를 담당하였었다. 충격이었던 것은 화장실을 같이 쓰지 않기 위해 따로 만드는데, 집안도 아니고 바깥에 덩그러니 만들어서 화장실 가고 싶을 때는 집문을 열고 나가서 가야 한다는 대목에서였다. 그들에게도 남편과 자식이 있지만, 가정부로 하루종일 일하다보니 오히려 자신의 가정에는 소홀해 지게 마련이고, 백인 가정에서는 가족인 것도 아니고 가족이 아닌 것도 아닌 상태로 있게 되는 흑인여성들이 있었던 것이다. 이 책 <흑인 페미니즘 사상>에서는 이것을 "내부의 외부인(outsider-within)"이라고 했다(p38).
흑인여성은 백인 "가정"에서 일하면서 가사노동의 의무를 다했을 뿐만 아니라 종종 자신들이 양육하는 백인 어린이와 그리고 고용주와 강력한 유대를 형성했다. 어떤 면에서 백인가정의 내부인(insider)이 된다는 것은 관계자 모두를 만족시켰다. 흑인 가사노동자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여성들이 인종차별주의적 이데올로기가 자기들을 신비화함으로써 자신들의 노동을 착취한다는 점을 꿰뚫어보는 탈신비화 과정을 겪으며 이 과정이 스스로를 긍정하는 경험으로 이어짐을 관찰할 수 있다. 동시에 이 흑인여성은 자기들이 일하는 백인 "가정"에 결코 소속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경제적으로 착취당하는 노동자일 뿐이며 백인 가정의 외부인이다. 흑인여성 가사노동자는 내부의 외부인(ousider-within)이라는 흥미로운 사회적 위치에 처하며 내부의 외부인 위치는 다양한 주제들에 대해 흑인여성 고유의 관점을 가지게 한 특수한 주변적 위치이기도 하다. (p37-38)
이 책/영화는 인종차별이라는 까다롭고 어쩌면 어두울 수 있는 주제를 따뜻하게 풀어나간다. 책이든 영화든 재미있고 세 여성의 연대는 감동을 자아낸다. <흑인 페미니즘 사상>을 읽으면서 흑인여성이 노예제도가 있던 시대와 그 시대 이후를 거쳐 가사노동자로서 경험했어야 하는 대목들이 나올 때마다 이 책/영화가 떠오른다. 정확히 책에서 애기한 상황을 소설과 영화로 나타내어서 머릿 속에서 좀더 이해가 쉽다고나 할까.
<헬프>는 마틴 루서 킹을 위시한 흑인 지도자들이 시민권 운동을 벌이던 시기, 거대한 변화의 물결이 서서히 미국 전역을 휩쓸던 시기인 1960년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자신의 아이들은 남에게 맡기거나 집에 버려둔 채, 생계를 위해 백인 가정에 들어가 그 집을 위해 일하고 백인 아이를 돌보아야 했던 사람들. 작가 캐스린 스토킷은 자기에게 어머니와 같았던 흑인 가정부 디메트리를 떠올리며, 자신이 한 번이라도 진정으로 그녀의 입장이 되어 생각해본 적이 있는지를 자문한다. 그리고 그에 대한 대답으로 이 민감하고 어려운 소재를 소설로 탄생시킨다.
인종에 대한 차별, 남녀에 대한 차별, 계급에 대한 차별, 그리고 그것들이 만들어놓은 거대하고 높은 벽. <헬프>는 접점이 별로 없어 보이는 세 여성이 함께 이 거대한 벽에 도전하는 이야기, 그러한 작은 힘들이 하나둘 모여 거대한 벽을 허물고 세상과 삶을 보다 인간답게 그리고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이야기이다. (알라딘 책 소개 中)


나사와 나사의 전신인 미 항공자문위원회(NACA)에서 일한 흑인 여성 수학자들에 대한 실화 에세이. 1950년대와 1960년대, 노예 해방이 이루어지고 백여 년이 흐른 뒤지만 미국 사회에서는 여전히 흑백 차별이 성행하고 있었다. 흑인 여성이 버스의 백인 칸에 앉았다가 승차를 거부당했고, 백인 식당은 흑인에게 음식을 서빙하지 않았으며, 흑인 입학을 명령받은 학교는 자진 폐교하여 아예 학생을 받지 않기도 했다.
남녀 차별은 말할 것도 없다. 그 암흑의 시기에 흑인이자 여성으로서 자신들의 재능을 빛내 인류를 달에 보낸 인물들이 있다. 그것도 한둘이 아닌 수십 혹은 수백 명이다. 그 숫자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는 것은 그들이 그야말로 '히든 피겨스' - 가려진 인물들이기 때문이다.
'컴퓨터'가 기계가 아닌 인간을 칭하던 시절, 인류가 우주를 꿈꾸기 시작하던 그 시절에 흑인이자 여성으로서 사회의 가장 낮은 곳에서 자신들의 재능을 꽃피운 그녀들의 이야기는 한계를 극복하고 그 이상을 향해 나아간 도전과 용기, 감동 그 자체이다. (알라딘 책 소개 中>
이것은 실화다. 노예 해방 이후, 여전히 인종 차별이 만연해서 흑인이라는 이유로 입학을 거부 당하고 식당이나 대중교통에서 거부 당하던 시절이 있었다. 여성들의 경우는 말해 무엇하랴. 재능이 있어도 수업을 들을 수 없고 직장을 얻어도 무시당하고 그렇게 구석에 쳐박혀 있어야 했던 여성들이, 수학자들이, 우주선을 띄우는데 지대한 공헌을 하는 실화를 다룬 작품이다.
무시당하던 흑인여성들이 실력으로 의지로 노력으로 하나하나 깨나가고 사람들에게 진한 인상을 주고, 그래서 어느 순간 빛을 발하는 그 과정이 놀라울 정도로 재미있고 감동적이다. 그리고 그들이 흑인여성이라는 정체성으로 세상의 벽을 향해 한걸음 나아갔기에 지금 21세기에 조금은 나은 세상이 왔다고 믿는다.


<흑인 페미니즘 사상>도 흑인여성 지식인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중요한 화두로 삼는다.
오직 흑인여성만이 이러한 중심을 차지하며 흑인여성의 영혼을 파고드는 "강철을 느낄" 수 있다. 흑인여성의 경험은 다른 이들의 경험과 유사할 수는 있지만 여전히 독특한 경험이기 때문이다. 흑인여성이 주도적으로 흑인 페미니즘 사상을 생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해서 다른 이들이 흑인 페미니즘 사상의 생산에 참여할 수 없다는 말은 아니다. 다만 자신의 현실을 정의하는 일차적 책임은 그 현실을 사는 사람, 그러한 경험을 실제로 겪는 사람에게 있다는 뜻이다. (p76)
100페이지 정도 읽은 지금, 사실 저자가 처음에 얘기한 것과는 달리 그렇게 녹록한 책이 아님을 깨닫는다. 빡빡한 글들 속에서 자꾸만 정신이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려는 걸 간신히 붙잡고 읽고 있음을 고백한다. 하지만, 어쩌면 이 모든 것이 아주 먼 세상의 일이 아니고 실제로 있었던 수많은 경험들 속에서 뽑아낼 수 있는 이론이라는 걸 생각하고 읽는다면 좀 나을 수 있겠다 싶다. 그리고 이것은 비단, '흑인여성' 에 국한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 더욱 그럴 수 있을 지도.


아오, 지금 시작 안한 사람은 저뿐인가 하노라... 이렇게 비연님도 글 써주시고..겟타님도 시작한다 하시고 .. 아직 펼쳐보지 않은 저는 초조하기만 합니다. 그런데 이거 시작 전에 내가 좀 보고 싶은 책들이 있는데 아이참 큰일났네. 써주신 글 잘 읽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쓴 글 읽는 게 참 좋으네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될지 읽기전부터 기대되기도 하고요. 비연님, 열심히 읽고 계속 열심히 써주세요!
아오, 지금 시작 안한 사람은 저뿐인가 하노라... 이렇게 비연님도 글 써주시고..겟타님도 시작한다 하시고 .. 아직 펼쳐보지 않은 저는 초조하기만 합니다. 그런데 이거 시작 전에 내가 좀 보고 싶은 책들이 있는데 아이참 큰일났네.
써주신 글 잘 읽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쓴 글 읽는 게 참 좋으네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될지 읽기전부터 기대되기도 하고요. 비연님, 열심히 읽고 계속 열심히 써주세요!


겟타님 ㅎㅎ 추억의 영화였다니. 다락방님. 사실 저도 그게 좀 불만이었어요. 백인에 의해 쓰였고 백인에 의해 문제가 해결되는 방식. 근데 또 생각해보면, 그렇게라도 애초에 기회가 주어지지 않으면 동등하게 맞설 기회조차 못 가져본다 고 생각하고 이해하는 방향으로 했었어요. =.=; 소수자가 소수자만으로 어찌해보려한다는 게 이리 어려운 일인가 싶었죠. 그리고 어떤 계기가 주어질 때 확 낚아채기 위해서는 어쨌든 그 속에서 비등하는 힘이 내재되어 있어야 한다 싶기도 했구요.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다락방님. 사실 저도 그게 좀 불만이었어요. 백인에 의해 쓰였고 백인에 의해 문제가 해결되는 방식. 근데 또 생각해보면, 그렇게라도 애초에 기회가 주어지지 않으면 동등하게 맞설 기회조차 못 가져본다 고 생각하고 이해하는 방향으로 했었어요. =.=; 소수자가 소수자만으로 어찌해보려한다는 게 이리 어려운 일인가 싶었죠. 그리고 어떤 계기가 주어질 때 확 낚아채기 위해서는 어쨌든 그 속에서 비등하는 힘이 내재되어 있어야 한다 싶기도 했구요.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비트코인을 뒷받침하는 블록체인 기술은 비트코인의 확산을 가능케 했다. 분산원장 개념이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지만, 나는 '대중의 컨센서스'라는 키워드에 더 눈이 갔다. 블록체인 기술은 정말 짧은 기간 동안 암호화폐라는 인센티브를 매개체로 전세계 곳곳에 있는 수백만 명의 컨센서스를 자동화해 주는 기술이었다. 컨설턴트로 일하던 때, 밤을 새워 가며 수백 페이지의 장표를 만들고 발표해야 그나마 서로 다른 주관을 가진 경영진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컨센서스를 얻어낼 수 있었다.
그러던 중 대학 동창이 한 블록체인 프로젝트에 이론적 배경을 제공해, 고문 직함을 갖고 있는 걸 발견했다. 이메일을 보냈다. “블록체인은 불온하니 너무 관심 갖지 말라”는 조언이 돌아왔다. 심지어 당시 이더리움 동호회에서 함께 백서 번역을 하던 이들 중 일부도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잘 안될 것"이라고 했다. 해외 블록체인 기업에서 일할 수 있을지 문을 두드려보기도 했다. 답이 없었다.
그러던 와중에 뜻 맞는 사람들을 하나둘 만날 수 있었다. 당시 나와 비트코인에 대해 대화하던 사람들과 암호화폐 거래소 고팍스를 운영하는 '스트리미'라는 블록체인 회사를 함께 창업했다. 창업 이념은 사실 매우 단순했다. “세상을 우리가 바꾸자”라기 보다는 “이 기술이, 이 시점에, 세상 사람들을 위해 이롭게 쓰일 수 있도록, 지금 우리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을 하자”였다.
창업을 한지 4년차인 지금도 우리가 나아가는 방향엔 변함이 없다. 2016년 개발한 '스트림와이어'는 비트코인과 암호화폐를 합법적이고 깨끗한 방식으로, 그리고 보다 저렴하고 빠르게 송금하기 위해 만든 서비스다. 암호화폐 거래소 고팍스는 투명한 운영 표준과 보안과 기술에 대한 표준을 업계에 제시할 수 있는 블록체인 핵심 인프라를 지향한다. 스트리미는 암호화폐가 있는 블록체인이 암호화폐가 없는 블록체인보다 인류의 보편 가치를 훨씬 큰 스케일에서 담을 수 있다고 믿는다. 그리고 그 블록체인이 제공하게 될 가치는 아마존이나 구글보다 더욱 인간의 근원적인 사회적 욕망을 채워줄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번호가 다르지만 같은 색으로 표기되는 호선들은 거의 같은 노선으로 운행되나 종점이 다른 경우가 많다. 열차의 종착점이 어딘지를 명확하게 알고 탑승하자! 같은 색의 열차라고 무작정 탔다가는 어느 한 지점에서 열차의 방향이 갈라질 수 있으니, 종점에 가까운 역으로 이동할 때는 반드시 목적지에 하차 가능한 열차인지 확인 후 탑승해야 한다는 점! 또한, 지하철 역은 Uptown, Downtown방향이 따로 있는 역이 있다.(표시가 없을 경우 양방향 이용 가능) 목적지에 따라 방향을 확인하자. 익스프레스와 일반을 구분하여 탑승하여야 한다는 점도 주의! 익스프레스는 정차하지 않는 역이 많아 원하는 역에서 내리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확인 또 확인~! 또한 지하철 역사가 오래되어 엘레베이터가 없는 구간이 많다. 엘리베이터 이용 가능한 역은 역 표기에 휠체어 표기가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자.


뉴욕의 메트로와 버스는 메트로 카드 한 장이면 서로 편하게 환승 할 수 있어서 조금만 숙지하면 버스를 타고 여행하는 묘미도 알아챌 수 있다. 게다가 우리나라와 다르게 도로가 일방통행이기에 뉴욕의 드넓은 도로에 한 방향으로 수많은 차량행렬이 줄지어져 있는 것을 보고 있노라면, 마치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듯한 기분도 들 것이다. 버스가 늘 한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간혹 내려야 할 곳을 지나쳤다면 걸어서 되돌아 가거나 반대 방향인 도로로 이동을 해 다시 타야 하는 수고스러움이 있다. 그렇지만 어두컴컴하고 가끔은 위험하기까지도 한 메트로를 이용하기 싫다면, 버스야말로 최고의 여행수단이 될 수 있다. 뉴욕은 총 5개의 지역(Borough)로 나뉘어져 있어 각 지역마다 다른 번호를 체계를 갖고 있음을 알아둔다면 지역과 지역을 이동할 때 좀 더 빨리 알아챌 수 있다. 맨해튼은 M, 브롱스는 Bx, 브루클린은 B, 퀸즈는 Q, 스태튼 아일랜드는 S가 버스의 번호 앞에 붙어 있으므로, 지역 이동 시에는 목적지의 지역 알파벳을 달고 있는 버스를 찾으면 좀 더 쉽다. 다행히도 대부분의 버스들이 속해 있는 지역 안에서만 움직이기 때문에 목적지만 명확히 안다면 버스 여행도 어렵지 않다.


작은 맨해튼 안에 얼마나 많은 볼거리가 있는지! 다 가보고 싶지만 그러지 못할 확률이 크다. 하지만 버스를 타고 랜드마크는 지나치면서 봐도 충분하고, 박물관이나 미술관 그리고 공원에서 좀 더 뉴욕을 만끽해보는 것도 좋다. 주요 관광지 별로 정리된 버스 노선을 보고 동선을 그려보는 것이 어떨까? 뉴욕 맨해튼에서도 주요 관광지를 다니는 황금 노선은 M1,M2,M3,M4,M5! 맨해튼을 위아래로 훑으며 다니기에 주요한 곳은 왠만해서 다 볼 수 있으니, 잘 모를 때는 이 노선들을 탑승해보는 것도 좋다.


서울을 비롯하여 세계 유명 관광도시라면 빼놓지 않고 볼 수 있는 강렬한 2층 버스! 관광전용으로 시내 곳곳을 다니며 여행지 설명은 물론 넓은 시야로 감상할 수 있는 기회까지 있어 제대로 둘러보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안성맞춤! 뉴욕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2층 버스가 운영되고 있으며, 다양한 노선이 있어 버스들이 뉴욕을 순환하는 구조로 운행하고 있는 것이 특징! 빨간 버스가 인상적으로 눈에 쉽게 뜨이고 또 언제 어디서든 편하게 타고 내릴 수 있어서 티켓을 구매하더라도 시간이나 장소에 딱히 구애 받지 않기 때문에 짧은 시간 뉴욕 관광을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더욱 추천할 만 하다. (경우에 따라 파란색이나 광고판으로 도배한 버스도 있다.) 이 2층짜리 관광용 버스를 부르는 명칭은 다양하지만 모두 다 같은 관광버스를 지칭하니, 미리 여러 명칭을 알고 가면 좀 더 좋지 않을까?


부르는 명칭이 다양하듯이, 노선도 다르기 때문에 만약 여행 일정을 계획하고 있다면 사전에 예매를 하고 가는 것도 좋다. 현지에서도 바로 구입 할 수 있지만 예약 시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즐길 수 있고 여행 일정을 너무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베스트 장점일 것이다. 주로 맨해튼을 오가는 버스들이지만, 브롱스나 브루클린 등 다른 지역에서도 탈 수 있으나 그 안에서만 운행되며 티켓도 별도 구매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두자. 또한 2층 버스를 운행하는 업체는 여럿이 있으나, 가격이나 노선이 거의 동일하므로 본인의 일정이나 취향 그리고 다른 투어를 생각하고 있다면 이 모든 것을 고려해서 예약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인터넷으로 미리 예약 후 뉴욕 현지 사무소에서 반드시 실물 티켓으로 교환을 해야 하는 것을 잊지 말자. 바우쳐를 티켓으로 교환할 때는 신분증 확인이 필수이므로 꼭 여권을 챙겨가야 함을 명심할 것!
급할 때는 택시가 최고~ 하지만 지옥 같은 뉴욕의 교통체증을 감당하고 싶지 않다면 애지간해서 택시 타는 것을 권하지 않는다. 뉴욕은 워낙 길이 반듯하게 잘 되어 있어 길 찾기도 쉽고, 랜드마크도 많아 동서남북을 판단하는 것도 어렵지 않다. 하지만 늦은 밤이나 골목길 등 조금이라도 위험하다 느낀다면 반드시 택시 타는 것을 권한다. 늦은 밤 어두운 골목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이미 목숨을 내놓는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것! 뉴욕의 옐로캡을 탑승해서 안전하게 숙소로 돌아가자. 택시를 탈 경우에는 전체 요금의 10~15%를 팁으로 반드시 줘야 하니 센스 넘치게 계산하고 내리는 것도 잊지 말자.


미국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뉴욕 시내의 어마어마한 교통체증과 많은 사람들 사이를 뚫고 지나가는 자전거족을 종종 찾을 수 있다. 양복을 입고 백팩을 매고도 안전모를 쓰고 자전거로 쿨하게 교통체증 느끼지 않고 빠르게 지나가는 사람들! 아무리 교통이 발달한 뉴욕이지만 버스는 밀리고, 지하철은 사람들로 넘쳐나기에 때로는 지치고 힘들다. 그에 반해 자전거는 편하게 이동할 수 있고,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최적의 이동수단이 될 수 있다. 물론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는 사람들과 자동차를 조심 또 조심해야 하지만, 걷기는 너무 멀고 메트로는 지하라서 이용하기 싫을 때 그때는 자전거를 한 번 빌려 보자. 공공서비스로는 씨티 바이크가 있으며, 그 외 센트럴 파크나 브루클린 브릿지 등에서 개별 업체의 자전거 렌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2013년 5월 27일부터 시작한 도심 자전거 공유 프로그램으로 맨해튼(센트럴 파크 남쪽, 미드타운부터), 브루클린에서만(윌리엄스버그 포함) 가능하다. 365일 24시간 언제나 대여가 가능한 자전거가 주요 역과 사람들이 많이 운집할 수 있는 장소에 자전거 보관소(Bike Station)가 위치해 있어 24시간, 7일 그리고 1년 이용 등 다양한 기간으로 선택해 이용할 수있다. 단, 한 번에 30분 이상 이용을 하지 못하고 30분에 한 번씩 자전거를 교체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뉴욕의 주요 거점은 자전거로 30분 안에 이동 가능하니, 자전거 보관소의 위치만 정확히 파악하고 나면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뉴욕시 규정에 따르면 13세 미만이나 전문적으로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헬멧을 반드시 써야 한다. 하지만 여행객의 신분으로 자전거 이용을 위해 헬멧을 따로 구입하는 건 낭비가 될 수도. 하지만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을 생각한다면 헬멧을 쓰는 것을 권장한다. 근처 바이크숍이나 헬멧판매점에서 구입해도 좋지만, 뉴욕 교통국(NYC Department of Transportation)에서 무료로 헬멧을 나눠주는 행사도 진행하고 있으니, 사전에 행사 일정을 확인해 보자.
37명의 여행자가 업데이트 및 감수에 참여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모든 시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난해보다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자영업자·소상공인 2만여 명에게 100만원씩을 각각 지급한다. 또 교육·여가·운송 등 저소득층 프리랜서와 특수고용노동자 5600명에게는 1인당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영업중단 행정명령 이행업소 긴급지원 7억원,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4억1600만원, 어린이집 휴원 장기화에 따른 운영비로 419개의 어린이집에 7억원이 각각 지원된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원포인트 임시회를 오는 3~4일 열어 추경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시는 추경안이 의결되면 지원이 필요한 분야로 즉시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평택 재난기본소득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내려오는 대로 함께 지급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17살에 스페인으로 유학을 떠난 장대건이 국내에 알려지기 시작한건 1997년, 그의 나이 23세때 한국인 최초로 세계적인 권위의 스페인 마리아 카날스 국제 콩쿨 기타부문에서 3위로 입상하면서부터이다. 이 후 2003년까지 짧은 기간동안 20여차례에 이르는 국제콩쿨에 입상하면서 세계 곳곳에서 그의 실력을 인정 받아왔다.
세계적인 탑클래스로 꼽을 수 있는 클래식기타리스트 호세 토마스(Jose Tomas), 오스카 길리아(Oscar Ghiglia)와 전설적인 기타리스트 알바로 피에리(Alvaro Pierri)를 사사했으며, 알바로 피에리는 지난 2007년 내한공연 당시 장대건이 연주하는 스페인 음악을 듣고 “가장 스페인적인 한국인”이라는 찬사를 보내기도 하였다. 특히, 오스카 길리아는 장대건을 가장 아끼는 제자로 손꼽고 있으며, 지금까지도 스위스 바젤에서 장대건의 연주를 지금까지 자신이 본 연주 중에 최고의 연주라고 호평하고 있다. 이렇듯 그가 연주하는 스페인 음악에는 스페인 유학을 통해 습득한 그들의 감성과 한국인이 가지는 특유의 정서가 잘 조화를 이루어 스페인 음악을 넘어서는 표현하기 힘든 그 무엇인가가 존재함을 느낄 수 있다.
천 년의 역사가 숨 쉬는 학문과 문학의 도시 스페인을 거점으로 이탈리아, 독일, 오스트리아는 물론 프랑스, 벨기에, 포르투갈, 스위스, 러시아, 멕시코, 일본 등 세계무대에서 초청 독주회를 가져온 장대건은 멕시코시티 심포니 오케스트라, 에우로파 메디테라네아 심포니 오케스트라, 스페인 국영방송 오케스트라, 산타세실리아 심포니 오케스트라, 러시아 크라스노야르스크 국립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한국 현대음악앙상블 소리, 부천시향, 성남시향, KBS교향악단, 인천시향 등 국내외 오케스트라와 협연 무대를 가져왔고, 세계적인 음악가 장한나의 지휘로 앱솔루트클래식 개막연주에서 <아랑훼즈 협주곡>을 연주하여 큰 주목을 받았다.
또한 세계 최정상급 실내악단인 이탈리아 이무지치(I Musici)와의 협연을 통해 환상적인 앙상블을 선보였으며, 서울시향과의 협연을 통해 대중의 귀를 사로잡으며 세계적인 클래식 기타리스트로서의 그의 입지를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주었다. 그리고 지난 11월, 세계 최초로 클래식 기타와 일렉 기타 그리고 오케스트라가 롤랑디옹의 <Tango en Skai>공연을 가졌으며, 대한민국 최고의 테크니션 김세황과 루마니아 바카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함께해 완벽에 가까운 연주를 펼치며 클래식 기타를 넘어 음악계에 새로운 역사를 만들었다.
동양화 같은 여백의 미를 클래식기타가 가진 가장 큰 매력으로 꼽고 있는 장대건의 무한한 음악세계는 오늘도 그의 음악을 사랑하는 수많은 애호가들에게 감동을 선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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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고온천에서 맛 본 추억의 연탄구이 요즘 전국 음식점의 특징을 보면 맛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조미료가 중심이 되다보니 그 맛이 그 맛이라는 얘기지요. 특히 관광지 음식점은 팔도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다보니 여행하면서 먹을거리에 대한 부담이 큽니다. 그저 주린 배 채우는 정도죠. 우연히 괜찮은 집이라도 발견하면 그 순간은 너무 행복합니다. 사실 먹는데 목숨거는 사람도 아닌데 말입니다. 겨울이라면, 해가 저만치 멀어질 때 쯤 문을 여는 집이 있습니다. 도고온천 취재차 갔다가 지역 사람들에게 물어 본 맛 집 중 하나인데, 외지인들 보다는 동네 사람들 위주로 드나드는 집이라기에 찾아보았습니다. 건물이 좀 독특하죠? 일단은 뒷골목이라 딱 제 취향입니다. 찾아갈 집은 '정다운 연탄구이'인데, 전면에 붙은 작은 간판 하나가 전부입니다. 나무가 벽을 .. 2009. 2. 5.
하룻밤 130만원 하는 박 前 대통령이 사용하던 객실 故 박정희 前 대통령이 생전에 사용하던 호텔 객실입니다. 세월의 흔적을 느낄 수 있는 각종 비품들이 거의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 객실은 일반인의 이용도 가능합니다. 하룻밤에 130만원이라는 거금을 들여야 하지만요. 박 前 대통령이 사용하던 객실이 있는 곳은 도고온천의 파라다이스 호텔입니다. 동양 4대 유황온천 중 하나인 도고온천은 물 좋기로 소문난 곳이죠. 그래서 일까요, 생전에 박 前 대통령은 이곳을 즐겨 찾았다고 합니다. 1979년 10월에도 마지막으로 이곳을 방문했고요. 객실 입구에는 '대통령이 사용하던 객실'이라는 명패가 붙어 있습니다. 프런트에 문의하면 방문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일반인에게 대여하는 객실이라 손님이 있거나 호텔 사정에 따라 불가능할 경우도 있습니다. 객실에 들어가면 먼저 넓은.. 2009. 1. 30.


제2장은 “본회는 회원들이 한국 고유의 전통과 문화를 지키고 미국 사회에서 한인회의 이해를 대변하도록 노력”하고 “자선과 교육의 목적에 부합하는 합법적인 활동을 이행”한다고 휴스턴한인회의 구성목적을 규정하고 있다.
통추위가 발표한 개정세칙에 따르면 백인이든, 흑인이든, 히스패닉이든, 또는 일본인이든, 중국인이든 “나는 휴스턴한인회 정관 제2장의 내용을 지지하고 촉진하는데 동의한다”며 휴스턴한인회 회원가입을 요청하면 거부할 수 없다.
휴스턴한인회는 오는 8월15일(수) 제73주년 광복절 기념식을 주최한다. 세칙을 개정한 이후 휴스턴한인회 회원으로 가입하는데 성공한 다수의 일본 극우주의자들이 휴스턴한인회가 광복절 기념행사를 주최해서는 안 된다고 요구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까?


‘만에 하나’ ‘만에 하나’ 불순한 의도를 가진 백인이든, 흑인이든, 히스패닉이든, 일본인이든, 중국인이든 온라인으로 대규모로 회원으로 등록한 후 ‘영향력’을 행사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가족, 친구, 이웃 등 주변의 아는 사람을 총동원해 휴스턴한인회 회원으로 가입시킨다면, 어쩌면 휴스턴의 한인들보다 그 숫자가 더 많아 질 수도 있다.
특히 온라인으로 등록한 회원들은 굳이 총회에 참석할 필요가 없다. 개정세칙은 대리투표(Proxy Votes)를 가능하도록 했기 때문에 100여명 이상 참석했던 휴스턴한인회 총회는 앞으로 대리투표자 몇 명만 참석하도 성원이 되는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도 있다.
온라인으로 등록한 백인이든, 흑인이든, 히스패닉이든, 일본인이든, 중국인이든 개정정관 제2장의 “본회는 회원들이 한국 고유의 전통과 문화를 지키고 미국 사회에서 한인회의 이해를 대변하도록 노력”하고 “자선과 교육의 목적에 부합하는 합법적인 활동을 이행”한다면 휴스턴한인회로서 세칙을 개정을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겠지만, 온라인으로 등록한 백인 회원, 흑인 회원, 히스패닉 회원, 일본인 회원, 중국인 회원이 휴스턴한인회의 의도대로 따라 줄지는 미지수다.


최종 합의 사항을 보면 이미 4월 2일 핵심 요소 합의에서 논의한 대로다. 협상 막바지까지 미·이란 양측 대표를 옥죄었던 것은 정작 우라늄 농축 수준이나 규모가 아니었다. 6월 30일로 예정되었던 협상 시한을 세 차례나 연장하면서 논의했던 사안은 △의혹을 살 만한 모든 군사시설 사찰 여부 △연구개발 △무기금수조치 및 탄도미사일 기술 금지 여부였다.
미국은 기존에 보고된 핵 시설이 아닌 여타 군사시설에 대한 사찰 및 검증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제3의 장소에서 비밀리에 개발을 시도한다는 의혹이 있으면 즉각 검증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이란은 주권국가가 자국을 방어하는 모든 군사시설을 외국에 무작위로 보여주는 사례는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논쟁 끝에 결국 이란과 주요 6개국이 공동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국제원자력기구 주도로 사전 합의하에 조사를 시행하고 통제된 사찰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무기 및 탄도미사일 기술 금지 관련 논쟁도 유지와 해제를 두고 갑론을박 끝에 무기는 5년 후, 탄도미사일 건(件)은 8년 후에 해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연구개발의 경우 IAEA(국제원자력기구) 감시하에 제한적인 수준에서 신형원심분리기 연구는 허용하되 신형원심분리기로는 우라늄 농축을 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워낙 팽팽한 쟁점이기에 쉽사리 합의를 도출하기는 어렵다고 보았지만 결국 2주간의 연장시한 끝에 극적으로 타결됐다. 세계에서 가장 바쁜 인물이라는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18일간 빈에 머물렀다. 미국 역사상 국무장관이 가장 오래 해외에서의 공무로 한 도시에 체류한 기록이다. 그만큼 힘을 다한 협상이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 협상을 1972년 닉슨 대통령의 중국 방문에 비유했다. 죽(竹)의 장막을 걷어 젖히고 새 시대를 만들려 했던 당시의 결단과 이번 이란 핵협상은 비견될 만한 일이라는 것이다. 1979년 호메이니 혁명 이후 줄곧 악화일로였던 미국·이란 양국 관계의 틀을 바꾸려는 시도라는 의미다. 그렇다면 9·11 후 테러와의 전쟁 국면에서 이란을 ‘악의 축(Axis of Evil)’으로 규정하고 압박해 온 미국이 이렇게 협상기조로 돌아서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
외교 외에는 뾰족한 답이 없다는 인식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전쟁이나 제재로 이란의 핵개발을 막을 수는 없다. 그렇다면 대화를 통해서라도 이란의 핵무기 보유는 막아야 한다. 이러한 현실에 오바마 대통령의 세계관과 중동전략이 덧대어졌다. 물론 협상을 지지하는 이란 로하니 대통령 변수도 중요했다. 이번 협상을 타결로 이끈 가장 큰 동력은 미국·이란 양국 대통령의 의지였다.
취임 직후 오바마 대통령은 이란 국민에게 페르시아의 신년 노루즈(Nowruz)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 그는 30년 넘게 이어온 양국 간의 긴장관계를 끝내고 싶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 메시지는 6년여 후 지구상에서 미국과 정치적으로 가장 대척점에 서 있었던 이란과 미국이 극적인 핵협상 타결에 이르는 전조였다.
오바마 정부의 중동전략은 이전 정부와는 사뭇 달랐다. 9·11이라는 미증유의 테러를 당한 부시 대통령은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패권적 일방주의, 공세적 현실주의에 입각한 중동 정치질서의 변화를 추진했었다. 이른바 ‘중동민주화 구상’, 부시 독트린이었다. 힘으로라도 중동을 민주화시키면 영속적인 평화가 도래한다는 ‘민주평화론’에 기댄 다소 순진한 발상이었다.


금번 유엔총회를 계기로 이루어진 오바마 대통령과 이란 로하니 대통령간의 전화통화는 역사적인 이벤트였다.
로하니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에게 이란의 국방원칙에 WMD는 부합되지 않는다는 표현을 통해 핵개발 관련 이란의 의도에 대해 일종의 해명을 했다. 이는 기존 호메이니와 하메네이를 통해 이어졌던 '대량파괴무기는 이슬람의 원칙에 반한다' 는 종교적 금지해석 (religious prohibition)을 세속 정치의 리더가 구체적으로 재확인한 것이다.
이에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은 이란 정권교체를 의도하지 않으며, 핵의 평화적 에너지 이용주권을 인정한다고 이야기했다. 양 정상간의 대화는 어쩌면 지극히 상식에 부합되는 내용이다. 지구상에서 가장 적대적인 국가의 지도자간 대화라고 보기에는 어려울만큼 상호 인정하는 태세다. 앞으로 양국관계 진전이 주목된다. 1979년 이전, 미국과 이란 양국관계는 더 이상 가까울 수 없달만큼 지근거리였는데,
개인적으로는 이란이 핵무기 개발 의지를 갖고 있었다는 데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 그러나 핵개발과 관련 현재까지 이란의 행보에서 결정적 violation을 보였다고 하기 어렵다. 그만큼 스마트하게 전략적으로 움직였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사실 지난 2003년부터 계속된 국제사회의 핵관련 대이란 압박이후에도 늘 아슬아슬하게 레드라인 안쪽에서 움직이며 미국 및 국제사회와 긴장을 유지해왔던 것이다. 강력한 생션 속에서도 늘 중국과 러시아 및 인근 국가를 통해 경제를 유지시켜왔다는 점은 신기할 정도다.


그동안 미-이란 양국의 두 전직 정상, 즉 이란의 아흐마디네자드 대통령과 미국의 부시대통령은 상극이었다. 아흐마디네자드는 예루살렘 지배세력 즉 이스라엘을 지도에서 지워버리겠다고 하며 미국과 이스라엘을 자극했고, 핵개발에 있어서도 늘 강성기조를 유지했다. 부시 대통령 역시 만만찮았다. 이란을 악의 축으로 규정했고, 중동 문제에 있어서 만악의 근원을 이란으로 보았었다.
하타미가 이란 대통령이었던 2000년 부시 취임 직후 이란은 미국에 화해 제스쳐를 취했었다. 그러나 미국은 묵묵부답이었다. 2001년 9.11 직후 이란은 이슬람권에서 가장 먼저 미국 국민에게 위로 메시지를 보냈고, 이런 테러 행태는 이슬람에서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논평했으나, 여전히 이란은 미국 네오콘에게 악의 축이었던 것. 이후 아흐마디네자드가 이란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아예 각자의 길을 가게 된다. 어디서든 으르렁 거렸고, 아흐마디네자드는 초지일관 반미 노선을 견지한다.


사실 이란측 인사를 만날 때마다 내게 아래와 같은 논리로 자신들의 정당함을 호소하곤 했다. 자기들은 정말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 미국에 의해 엄청나게 불합리한 경제제재와 따돌림을 당했지만, 너무나 억울하다는 것.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자국의 핵개발은 무기 개발이 아니라 철저하게 에너지와 의료용이라는 것. 그리고 그 원자력 개발 계획은 혁명이전 팔레비왕정 때 미국의 강력한 설득과 지원으로 수립되었다는 것. (카터 대통령때 팔레비 정부에게 보낸 미국무부 문서 사본을 보여줌. 왠만하면 이런거 하나씩 다 들고 다니는 것 같다.)
2. 이란은 아예 최고지도자가 핵개발은 반이슬람적임을 예배시간에 선포했다는 것. 외국에서 보면야 이런거 뒤집는거 쉽지 않냐고 하지만, 이란은 지금까지 호메이니의 파트와를 단 한건도 뒤집은 적이 없다고 함. 그만큼 무게가 실린 발언이라는 점을 강조함. (아무래도 아닌것 같은데... 증거가 없으니)
3. 이란-이라크 전쟁때 적국 화학무기에 그렇게 당하면서도 결코 화학생물학 무기를 개발할 생각도 안했다는 것. 당시 야전군 사령관들이 분노하여 호메이니에게 이란도 화학무기 개발해서 사용하자고 건의했지만 호메이니가 일언지하에 거절했다는 것. (이건 사실인 것으로 확인)


5. 이란은 지난 150년동안 단 한번도 외국을 선제공격하거나 침략해 본 적이 없다는 것.
6. 민주주의가 문제라면, 미국의 동맹국인 사우디나 다른 걸프 왕정과 비교해서 대통령, 의회 선거를 하는 이란이 왜 비민주적인지. 여성문제도 마찬가지이고.
7. 알 카에다의 제1주적이 미국이라면, 제2의 적은 시아파 이란이라는 점. 이란은 그 누구보다도 알 카에다를 증오하고 격멸해야 한다고 믿는다는 점.
8. 자기들은 핵에너지 개발하는데도 이렇게 난리라면, 왜 이스라엘의 250개 넘는 핵무기는 아예 언급도 안하냐는것.
기타 등등 이런저런 불만으로 입이 나와 있다. 가끔 살만 루시디나, 이란의 고문, 민주인사 탄압, 선거 베팅 제도 등으로 반론을 펴보지만, 그래도 자기들만 악의 축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순전히 이스라엘과 기독교 근본주의자 들때문이라는 데에서 한치도 굽히지 않는다.


사실상 이란 입장에서 먼저 카드를 보인 셈이다. 이란 유권자들은 대선 1차 투표에서 로하니를 당선시켰다. 의외였다. 이는 변화를 희구하는 국민정서를 담은 시그널을 국제사회에 송출한 셈이다. 그리고 그 로하니는 가장 외교에 능하고 경험이 많은 외교관을 외무장관으로 임명하고, 다시 그를 핵협상 대표로 임명했다. 본인도 달라진 시그널을 보내고 있다. 지난 아흐마디네자드 대통령이 이스라엘 소멸 운운 하며 도발했던 홀로코스트 허위설을 일축한 것이다. 로하니는 홀로코스트는 역사적 사실이며, 희생자들에게 심심한 애도를 표한다고도 했다.
이 정도 되면 대화와 협상이 술술 진행되어야 한다. 사실 그동안 P5+1 협상 과정에서 늘 미국이 최종 비토권자처럼 보여왔다. 오히려 영국과 불란서는 가끔씩 전향적 입장을 취하기도 했기 때문. 하지만 만일 미국이 대화에 전향적으로 임할 경우, 상황은 급물살을 타며 화해무드로 나아갈지 모른다. 그러나 반기지 않는 이들도 분명히 있다.


백악관과 국무부가 아무리 이런 방향으로 나아간다고 해도, 향후 미-이란 협상에서 이란과의 화해를 바라지 않는 미국내 인사들은 제일의 도전 요인이 된다.
사실상 이란의 존재는 테러리즘 세력과 더불어 냉전 해체 후 미국의 제1주적처럼 인지되어왔다. 이란의 이슬람 혁명 노선과 이란 최고리더십의 반이스라엘 언사들은 인근 아랍왕정과 이스라엘을 경악시켰고, 이들을 후원하는 미국은 막대한 군사적 지원으로 역내 반 이란 국가들로 하여금 이란 위협에 맞서게 했다. 여기에 들어가는 군비지출은 막대하며, 사실 미국 군산복합체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시장을 창출하는 것이다. 사우디나 쿠웨이트, UAE 등의 미 무기 구매와 이스라엘과의 군사협력은 어쩌면 미군수부문을 살리는 동력일지도 모른다. 이런 참에 이란과의 화해란? 누가 가장 긴장할 것인가?


여기에... 이란과의 화해에 화들짝 놀란 이들이 하나 더 있다.
바로 이스라엘이다. 그 이유는 워낙 선명하다. 과거 이스라엘과 미국간 인지적 동맹의 가장 중요한 근원은 소비에트의 위협이었다. 냉전기 소련의 위협을 봉쇄하기 위해 미국은 중동에서 이란과 이스라엘 양국을 일종의 페바 처럼 배치하고, 전면에 터키를 배치하여 냉전을 관리했다. (아이러니컬 하지 않은가? 아랍이 아닌 중동내 3대 비아랍국가가 냉전때는 미국의 주요 군사우방이었다!) 그러다가 냉전이 붕괴되면서 이스라엘은 일종의 안보위협심리가 올라간다. 왜냐면 명시적 위협인 소련이 붕괴하면 이스라엘의 전략적 가치가 상실될까 하는 두려움 때문이었다. 그런 맥락에서 마드리드 평화협상이 시작되었고, 라빈 총리는 미국의 안보심리가 변화하였으니 더 이상 막나갈 수 없겠다 싶어 스스로의 평화를 찾아내는 오슬로 협정에 참여하게 된 것.
그러던 차, 이란 위협이 부각되고, 특히 이란이 역내 시아파 맹주로 들어서면서 상황은 반전, 이스라엘의 최대적은 사담 후세인도 아니고, 사우디 왕정도 아니라 이란 이슬람 공화국이 된다. 불과 1979년 이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이란 양국은 사이가 좋아도 그렇게 좋을 수 없는 관계였는데. 암튼 이런 맥락에서 이스라엘은 로하니와 오바마간 화해제스처가 여간 부담스럽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특히 사우디가 좀 걱정이 늘었을 것이다. 이란의 부상과 안정화는 곧 역내 이란의 영향력 확대를 의미하며, 이는 다시 걸프를 건너 아라비아 반도 걸프연안에 거주하는 시아파들에게 작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되기 때문이다. 사우디 동부 알 하싸 지역, 다람, 담맘, 코바르 지역에 거주하는 시아파들이 정치적으로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할까 하는 우려이다. 물론 이들은 이민족인 이란과 연대하여 정치적 변화를 꿈꾼다거나 하지는 않을 것이지만, 어떻든 내적 안정성에 변화가 오는 것은 왕실로서는 부담이 크다.
그러나 바레인의 경우 직접적 위협이 된다. 워낙 자국 인구중 다수가 시아파이고, 또 이들 시아파 중 상당수는 오리진 자체가 바다건너 페르시아인 경우도 많기에 어떻게 해서든 이란의 영향력이 침투하지 않기를 바랬을텐데... 아무튼 예의주시해야 할 일이 벌어진 것은 틀림없다.
그러나 걸프 왕정국가들은 기본적으로 이란이 핵을 만들지만 않는다면... 하는 안도감을 얻을 수 있기에 일종의 양가감정이 작동할 것으로 예측된다.


1979년 호메이니 혁명 이후 당시 팔레비 정권의 핵심 인사들과 기득권자들의 다수는 서방으로 망명했다. 주로 유럽으로 이주했지만, 상당수는 미국에 자리잡았다. 이들은 마치 유대인 디아스포라처럼 현지에 뿌리를 내리고 반 이란 운동을 전개했다. 물론 유대인처럼 내놓고 활동하지는 않는다. 다만 워싱턴 정가 서클 요직에 네트워크를 연결하여 반 이란 정서가 유지되도록 하는 페르시아판 로비를 지속했던 것. 아무래도 이번 조치에 대해 전부는 아니겠지만 다수는 좀 께름측하게 바라볼 것으로 추측된다.


미국의 대외정책관련 금번 오바마 연설을 보면 거의 중동이슈에 집중하고 있다. 북한 문제나 중국견제 이야기는 거의 나오지 않았다. 이를 두고 많은 이들은 결국 미국의 아시아 피봇은 아직 때가 아니고, 빨리 중동에 집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몸의 무게중심을 아시아에 둘 겨를이 없음을 주장한다.
그런데 만일... 미국과 이란 관계가 극적으로 좋아지고, 생션도 해제되고, 이란은 정상국가화 하여 석유,가스 수출을 통한 국부가 증진되는 등의 반전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
어쩌면 이란과의 화해를 통해 아시아 피봇을 다시 시현시킬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듯. 내 생각이 중요한게 아니라, 다음 미 대권을 노리는 힐러리 클린턴의 생각이 궁금하다. 그녀는 아시아 피봇을 적극 추진했었는데....


만일 미국-이란간 극적인 핵협상이 타결될 경우, 사실상 전 세계에서 핵문제 쟁점은 북한만 남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벌써부터 벤 로즈 백악관 NSC 부대변인은 이란과 북핵문제는 전혀 차원이 다르다고 선을 긋고 나섰다. 이란은 아직 해결점이 남았지만, 북한 얘들은 이미 일 다저지른 애들이라는 뉘앙스였다. 이런 현실이 한반도 안정에 긍정적일지, 부정적일지 아직 판단하기는 이르다. 다만 이란 협상을 성공적인 사례로 이끌어가면서 콘트라스트를 북한에 보여주려고 할 가능성이 있는 바, 오히려 코너에 몰리는 북한이 오판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지나 않을까 걱정은 된다. 그래서인지 어제오늘 중국의 대북한 행보에 변화가 살짝 감지되는 것 같기도 하다.
그러나 암튼 경제, 문화적으로 볼 때... 미-이란 관계 정상화는 한국에게는 여간 매력적인 소식이 아니다. 일단 이란 국민들의 한국에 대한 이미지는 다른 어떤 국가의 소프트파워보다 우위에 있다. 아직도 양곰이 (대장금)와 주몽이에 대한 열혈 애정을 감추지 않는다. 한국산 가전제품은 생션중에도 이란 중산층 가정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자동차도 그렇고... 무엇보다 성정이 비슷하고 지적 능력이 뛰어나서 인적 교류에도 큰 포텐셜이 있다.
카스피와 걸프를 아우르는 이란이 본격적으로 에너지 개발 현대화에 나설 때, 우리의 진출 여건은 비교우위가 있다. 이란 주민들의 구매력이 높아지면 우리 상품의 진출 가능성도 고무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
어찌 되었든, 앞으로 핵협상이 잘 진행되어 미국이 들고 있는 노트에서 '악의 축' 하나가 사라지고 (뭐 지금도 이 개념은 거의 무의미하지만...) 테헤란로와 서울 블리바드가 더 길어지고 늘어났으면 하는 생각이 들다.


계속해서 패퇴하며 멸절위기에 처하자 알샤밥은 악에 받치게 된다. 인근 케냐와 이디오피아에 대한 위협감 및 복수심에 사로잡히게 되고, 이에 따라 남서부 케냐 국경에서 끊임없는 약탈과 싸움을 지속하기 시작했다. 더 남부인 우간다 축구경기장 폭탄테러 사건도 알샤밥의 소행이다. 그러나 어떻든 이들의 위세는 작년이맘때까지 점차 약화되었던 것은 사실이었고, 이들에 대한 위협 경계 수준도 인근 접경국가내에 한정되어 유지되었던 것.
조직의 유지 및 생존에 관한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면, 동맹을 모색하거나 아니면 머리조아리더라도 기댈 원군을 찾게 된다. 이들 알샤밥은 마침 역시 구조조정 국면에 있던 알 카에다와의 연대를 택하게 된다. 작년 초의 일이다. 오사마 빈라덴의 부재로 휘청거리며 새로운 전략을 모색하던 알 카에다의 지도자 아이만 알 자와히리는 알 샤밥의 지도자 무끄따르 알 주바이르 고다네와 손을 잡게 된다. 알 카에다 입장에서는 거점을 다양하게 산개하면서 수평적 영향력 확대 전략을 편것이다.
알샤밥 입장에서도 나름 전략이 있었다. 이전까지는 알샤밥은 소말리아 내부의 투쟁에 역점을 두어왔고, 자국내 이슬람 국가 건설에 집중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어차피 대부분의 국경을 마주하는 이디오피아나 케냐의 거버넌스 수준이 아프리카에서는 상대적으로 견고한 편이었기에 이슬람 혁명 및 원리주의의 수출은 애초부터 택하기 쉬운 옵션은 아니었던 것. 그러나 이들이 아프리카 다국적군에 의해 코너에 몰리면서 역외 이슬람 세력과 손을 잡게 된 것이다. 모 아니면 도의 선택을 한 것. 즉 역내 테러집단에서 스스로를 국제테러리즘으로 변신시키면서 생존을 모색한 것인데, 이는 국제사회의 대테러 타겟이 된다는 점에서 리스크라 할 수 있다. 암튼 알샤밥은 리스크 테이킁을 한 셈이지만 테러와의 전쟁을 벌이는 미국이나 서방의 입장에서도 이들의 국제화는 최악의 상황에 가까운 것도 사실이다.
테러와의 전쟁 차원에서 보면 바브 알 만데브 해협을 건너 아라비아반도와 아프리카의 뿔 (Horn of Africa)간 테러연대가 이어지는 구도는 최악이다. 예멘을 베이스로 하는 알카에다 아라비아 반도 (AQAP) 프랜차이즈가 대륙을 넘어서 실패국가 소말리아의 이슬람 집단과 결합하게 된 것. 단순히 AQAP 뿐 아니라 북쪽 리비아 등지의 불안을 틈타 다시 세를 넒히는 알카에다 이슬라믹 마그레브 (AQIM)가 말리로 서진함과 동시에 사하라를 넘어 소말리아로 남동진, 그리고 나이지리아로 남진하는 과정에서 소말리아는 양쪽 알 카에다 프랜차이즈와의 연대가 가능해진 것이다. 수평적으로 나이지리아의 보코하람과의 연대설이 모락모락 나오면서 아프리카는 이제 새로운 이슬람 테러리즘의 인큐베이터가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점증하고 있다. 무엇보다 거버넌스가 아직 완성되지 않고 치안공권력이 불안정한 아프리카 지역에 이슬람 무장집단이 확산되면 향후 이들의 단일 이데올로기와 종교적 이념이 어떤 그림을 그려낼지 불안감이 증폭하는 것도 사실이다.


지도자 교체의 격변기를 겪은 알 카에다의 전략은 이제 더이상 테러를 직접 기획, 실행하는 위계적 중심이 아니다. 이제는 어차피 물리적으로 전사들을 규합, 훈련시킬 로지스틱스를 대기도, 적절한 허브를 찾아내기도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왠만하면 미국의 정보망에 걸리게 되어있고, 드론 공격의 타겟이 된다.
그렇기에 알 카에다 시즌 2는 새로운 성격의 테러집단의 때가 도래했음을 의미한다. '프랜차이즈화, 다운로더블 테러, 외로운 늑대들의 규합'으로 구성되는... 즉 알 카에다 브랜드 판매 전략이다. 지역 거점은 북아프리카 (AQIM), 아라비아반도 (AQAP), 그리고 미군 철수 이후에 혼돈이 점증하는 이라크 (AQI) 등에 프랜차이즈화 되어있다. 이들은 서로간의 밀접한 연계망을 유지, 운용하지는 않는다. 다만 하나의 이념하에 뭉쳐 '알아서' 자기 작전을 독립채산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다보니 아프간 어디메 사령부를 타격하여 궤멸시킬 수 있는 상황이 아니게 된 것. 이런 맥락에서 알 카에다는 알 샤밥과의 연대를 프랜차이즈 가맹점 확대 차원에서 시작했던 것으로 보이고, 이를 통해 전선을 교란할 목적이 있었을 것이다. 이제 아이만 알 자와히리의 역할은 테러의 기획,실행이 아니라 지하돌로지의 개발과 전달과 확산, 그리고 설득이 되었다. 마치 테러 섭스턴스의 전달자가 된 것.
한편 이렇게 만들어진 지하돌리지는 테러집단의 전술 교범 교리 등과 함께 인터넷에 탑재되어, 실시간으로 전세계의 프랜차이즈 및 잠재적 테러리스트들 (외로운 늑대들)에게 전파된다. 다운로드를 통해 교리에 더욱 충성을 맹세하고, 다운로드를 통해 폭탄 제조법을 배우며, 다운로드를 통해 실행기법과 프로파간다를 익힌다. 이러한 웹사이트는 하루에도 수십, 수백개들이 자의적으로 만들어지고 폐쇄된다. 위성첩보나 감청 등을 통해 사령부의 위치를 파악하여 때리는 구도는 이미 별무소용이다. 잠재적 테러 집단 구성원들은 지금도 일상속에 일번 커뮤니티 멤버로 살아가고 있다. 훨씬, 훨씬 어려운 싸움이 된 것이다.
알샤밥도 나름 이런 추세의 산물이다. 이는 케냐내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다. 케냐 내 젊은 무슬림애들이 포섭되어, MYC (Muslim Youth Centre)를 결성하여 케냐판 알샤밥을 만들고 있다. 어느정도 자리를 잡아, 이제 케냐판 알 카에다 브랜치 정도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기독교도와 무슬림간 공존을 최고의 가치로 삼아온 케냐에게 작지 않은 위협이 되는 것도 사실이다. 스스로를 알 카에도 동아프리카 지부 (AQEA)로 부르면서 블러핑을 하기도 한다. 개나소나 알 카에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하나하나가 다 위협적인 것임에는 틀림없다.


역설적으로 어제 9월 22일 하루, 외신은 케냐 웨스트케이스 쇼핑몰 테러와, 파키스탄 페샤와르 기독교회 공격을 통한 77명의 사망소식과, 이라크 폭탄 테러 소식을 계속 번갈아가며 보도했다. 케냐 사태가 알 카에다 연계 테러라면, 파키스탄 페샤와르 사건은 종교간 갈등이다. 특히 기독교도들에 대한 분노의 표출이었다. 이라크는 종파간 갈등이 끝간데 없는 폭탄 공격으로 이어진 사례다. 즉 중동 이슬람권의 다양한 갈등 폴트라인이 어제 하루에 이곳저곳에서 피로 얼룩지는 충돌을 낳았던 것이다.
아사드 입장에서는 어제의 불행한 사건 셋 다 매우 의미있는 호기이다. 그렇게도 반군세력 내부에 알 카에다가 있으므로 서방은 반군을 지원해서는 안된다고 떠들었지만 미국과 유럽은 아사드 목을 졸랐는데 이렇게 케냐 테러사건이 나면서, 진짜 시리아 반군을 도와야 하는가 하는 회의감이 더 깊어질 가능성이 큰 것이다. 더우기 페샤와르의 반기독교 린치 사건은 시리아에도 남의 일이 아니다. 다수의 기독교도가 아사드 편이거나 중립적 입장을 취해오면서 알 카에다의 방계인 반군내 알 누스라 전선은 강력한 기독교도 소탕 레토릭을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만일 반군이 집권할 경우 잔혹한 기독교도 대상 테러가 일어날 가능성을 암시할지도 모른다는 점에서 반군 지원을 꺼리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이라크도 마찬가지이다. 아사드는 이 점을 집요하게 부각시키며, 자기를 실각시켰다가는 시리아에 지옥도가 펼쳐지고, 끊임없는 학살과 이슬람 테러의 집산지가 될 것이라는 점을 흘리고 있다.


"누가 우리의 주적인가?" 계속 헷갈리며 완벽한 딜레마 상황으로 점점 빠져들고... 이를 아사드와 푸틴은 흐뭇하게 즐기고 있을 것.
이란, 상황반전의 극적 다크호스 물망에 오르다
요새 이란이 심상찮다. 로하니 대통령의 계속되는 '구애'공세는 현란하다못해 신기하다. 거기까지는 그렇다치자. 최고지도자의 언행도 만만찮다. 특히 아야톨라 하메네이는 지난 주, 그 어떤 국가도 핵무기 보유는 안된다는 입장을 천명했지만, 그동안의 원론적인 언급과는 달리 이란도 핵을 가지지 않을 것임을 명시적으로 이야기했다는 평가다. 새 외무장관이 트위터를 통해 서방 정치인의 딸과 나눈 재밌고 훈훈한 SNS 소통 이야기는 이제 애교수준을 넘어선다.
이란은 계속해서 알 카에다를 비난해왔고... 알 카에다는 이란 시아파 정권은 반이슬람적이라 공격해온 점에서 최근 알 카에다의 급속한 부상은 이란 신정부 출범과 맞물리면서 어쩌면 중동의 전반적인 지형에 변화를 가져다줄 지 모른다는 느낌이 든다. 물론 이 가능성은 아직도 20% 이내이다. (내맘대로 계산법) 그러나 과거 2-3%에서 훨씬 증가한 것이 사실이다. 무엇보다 로하니 대통령은 대미관계에 있어서 자신을 전임자와 비교하는 우를 범하지 말라고 인자하게 웃으며 언론에서 계속해서 대미, 대서방관계 변화의 운을 떼고 있다.
이렇게 하나의 그림으로 보면 이 지역의 다이내믹스는 정말 현란하기 그지없다. 사람만 다치지 않는다면 흥미롭기 그지없다. 단. 이번 케냐사태 관련 언론 인터뷰 요청이 쇄도하는데... 내 연구 나와바리는 중동과 북아프리카임을 명확히 않으면... 자칫 또 하나의 신개척지를 떠맡게 될지 모른다. ㅠㅠ 있어서는 안될 일이다.
덧 하나. 더 황당하면서도 더 소름끼치는 시나리오는 이거다. 알샤밥이 소말리아에서 계속 발호하며 후일 해적들을 포섭 조종, 아라비아 해 앞을 쑥대밭을 만든다면 아시아와 유럽, 아시아와 중동을 잇는 해상수송로가 어찌될 것인가....
덧 둘. 사우디아라비아의 프로축구팀인 알 샤밥은 창졸간에, 이번 사건에서 사망, 부상한 희생자 다음가는 희생자가 되었다.


얼마전 시리아 반군중 수니 근본주의자들로 구성된 무장단체가 말룰라 (Maaloula)를 점거, 수도원과 교회, 성모상을 파괴하면서 국제사회의 공분을 샀다. 말룰라는 시리아내 기독교인들이 모여사는 오랜 도시 중 하나이며, 도시 전체가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아름다운 마을이다. 말룰라에 사는 3천여명의 기독교신자인 아랍인들은 아랍어와 아람어 (고대 시리아 언어로 예수 당시 사용했던 언어)를 구사한다. 언어 자체로도 역사적 가치가 높은 것.
시리아의 기독교인은 많게는 15%, 적게는 10% 내외로 추산된다. 대개가 동방 정교에 속한다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정교회간의 네트워크가 시리아 기독교 공동체 내부로도 연계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일부는 교황의 무오설을 지금도 믿고 있으며, 동방정교나 로마교회를 뭉뚱그려서 믿는다고 고백하는 시리아 크리스찬도 존재한다. 이들의 정치적 성향은 대개 중립적이거나 아니면 아사드 편이다. 왜냐하면 순니파들에 비해 아사드 정부의 공식적 종파는 알라위파, 즉 시아파의 다섯이맘파에서 발원한 변종인데 이들은 기독교 전승과 묘하게 엮여있기 때문이다.
아사드가 속한 알라위파는 크리스마스를 기념하기도 하고, 복음서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이슬람의 핵심인 금요 주마예배도 잘 안드리려 한다. 그렇기에 선택적 친화력을 따지자면 시리아 기독교는 아사드의 알라위파와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들의 상징과도 같은 말룰라를 알 카에다가 그냥 놓아둘리가 없었다. 기독교인이 자기들 땅에 사는 것도 열받는 판에, 그들이 시아파 변종 아사드와 내통하는 것같은 이들 기독교 세력에게 적대적인건 자연스럽다. 반군 세력 중 수니 근본주의자들은 포격을 시작했고, 이에 따라 다수의 주민들은 철수를 하는 형국이었다. 마치 이집트에서 무슬림 형제단 중 과격세력이 콥트교도들에 대한 분노를 결집시키며 엘시시 정부에 반발하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결정적(?) 실책이라 할 수 있다. 서방 기독교권의 지원이 절실한 반군들 입장에서는 이런 공격 자체가 얼마나 자해에 가까운 가를 절감하기 시작했다. 알 카에다가 자꾸 분탕질 하면서 반군결집력을 약화시킨다고 입이 나오는 것. 반면 러시아는 쾌재를 부를 듯. 자기들의 종교적 베이스인 정교도들이 반군에 의해 고초를 당하고 있다는 것을 부각시키기 얼마나 좋은가?


3.1절. 국경일은 여럿 있지만 현충일과 더불어 짠한 날이다. 내 나라를 사랑하고 존경해야 할 이유는 제각기 다를거다. 흔히들 사랑할 꺼리나 자랑할 꺼리를 찾아 하이라이트한다. 그러나 내 나라는 큰 나라도, 멋지고 수려한 경관을 가진 나라도 이니고, 자원 부국이거나, 세계를 호령하던 제국과 정복의 역사를 가진 나라가 아니다. 흔히들 이야기하는 '내세울' 꺼리가 없다.
그럼에도 내 나라를 사랑할만한 이유가 있다면, 모진 풍파 속에서도, 짓밟히면서도 그냥 사그러들어가지 않고 끝까지 뻗대며 생존을 지켜왔던 선각자들과 민초들의 꿈틀거림 아닐까? 그러기에 3.1절이 더 섬세하게 와닿는다.
개인적으로는 민족주의를 두려워하는 편이다. 하지만 압제와 탄압에 맞서싸우는 기제로서의 '저항적 민족주의'는 그 역사적 엄위성과 존재의 의의가 있다고 본다. 단 저항적 차원에서의 민족주의가 배타적, 패권적 민족주의로 변질되면 곧 나찌와 파쇼, 그리고 도조 히데키라는 괴물로 일순간 변화할 수 있음을 늘 기억해야 한다..
암튼 3.1절은 늘 저항적 주체로서의 풀뿌리를 기억하고 되새기면서도, 동시에 높아진 한국의 지위와 위상으로 혹여 약소국가를 만홀하게 볼 수 있음을 늘 조심하는 기억의 메멘토가 되어야 한다.


올 한해 아랍의 봄과 함께 시작한 정신없던 일들로 많이 분주했고 그만큼 스스로를 돌아볼 여유를 찾지 못한 아쉬움이 컸습니다. 그럼에도 여러 친구들의 성찰과 사색 그리고 유모어를 접하면서 생각지도 못한 '자람'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처음에는 이 공간이 그저 신변잡기 나누고 소식전하는 마당에 불과하지나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었지만, 소소한 이야기꺼리 속에 담긴 지혜들을 공유하는 경험을 하며 기뻐합니다. 존경하고 모시는 직장 간부님들부터, 제 수업을 들어주었던 연수생, 학생들... 그리고 열살 아들래미 친구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들의 '사람 이야기'를 건네 듣는 기쁨은 컸습니다.
모쪼록 2012년 새해에는 더 깊어지고 넓어지는 한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642명의 친구분들 모두에게 좋으신 구주예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새해에 더 깊은 평화 누리시길!


중국의 행보와 관련된 박용민 선배의 통찰력 있는 이야기를 듣고 보니 공감가는 부분이 많았다.
한자녀낳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한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난 중국은 이제 독특한 가족구조가 형성되었다. 이 정책이 지속되어오면서 자기 형제가 없는 것은 물론, 이모 고모 숙부 백부도 당연히 없는 가족구성체가 되었다. 따라서 사촌의 개념도 없어지고...
가족은 계약공동체가 아닌 혈연공동체이기에 그 1차집단의 성격상 형제간에는 다투다가도 필연적으로 양보하지 않으면 안되는 법을 배우게 된다. 어차피 가족 울타리에서 함께 살아가야할 대상이기에 불편하더라도 내 것을 양보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대략 형이 아우에게, 언니가 동생에게 양보하는 분위기를 체득한다. 우리나라도 경우에 따라 자녀가 한명인 가정이 있게마련이지만, 대개가 사촌이 있거나, 아니면 친구들 형제자매를 보면서 간접 체험을 하기에 큰 문제는 없다. 그러나 중국처럼 사회전체가 그렇다면 좀 이야기가 다르다.
만일 중국 정책결정자들 거의 대부분이 형제 자매없이 외동이로 성장했다면 이는 단순히 개인의 성정 문제로 국한되지 않을듯 싶다.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유아독존 성향으로 흐르는 것이 아닐까? 지금도 그렇지만 훗날 중국이 명실상부한 G2로서의 자리매김을 명확히 할 때, 보여줄 외교적 행태가 어떨지 약간 걱정이 된다. 대국의 입장에서 주변국의 입장을 이해하고 상생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아니면 공격적이고 독선적인 행태를 보여줄까?


직원들이나 연구원에게 무슨 일을 시켰을 때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십중팔구 일을 시킨 내 책임이 크다는 걸 깨달았다.
한동안 궁금했던 것은 직원이나 연구원들의 스펙이 이렇게 화려하고 공부도 많이 하고 뛰어난데, 도대체 왜 보고서나 기안은 이정도 밖에 못하는가였다. 기본적으로 성실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한두번 이런 불만이 겹치게 되면 나는 그 직원에 관한 기대를 더 이상 갖지 않게 된다. 그리고 불성실한 직원으로 매도하게 된다.
그런데 국립외교원건으로 만났던 모그룹 임원이 들려준 HR의 기본은 내 고정관념을 깨뜨렸다. 이야기인즉슨, 결국 소통의 문제였다는 것이다. 적확한 소통의 기제 없이 구체적인 요구를 적시하지 않은 지시로 인한 결과물은 결국 지시자의 책임이라는 것.
즉 돈까스를 튀겨오라고 시켰을 때, 나는 내가 그리는 돈까스의 두께와 육질과, 튀김옷의 바삭거림 정도와 크기.. 이 모든 것을 구체적으로 주문을 해주어야 한다는 거다. 그렇지 않으면 요새 세대의 돈까스는 우리 세대의 돈까스와 확연히 다르기 때문에 기대와 다른 결과물이 나오지 않는게 오히려 이상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직원들에게 업무 지시를 할 경우, 하나하나 지시자가 원하는 내용을 찬찬이 알려주어야 하고, 결과물이 완료되기 전 각 단계마다 (즉 돈까스 고기가 준비되고, 튀김옷이 만들어지고, 기름을 끓이고 하는 모든 과정마다) 직접 직원을 불러 확인하고 지시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는지를 지켜보고 일러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고칠 부분을 알려준 후 각 과정별로 일어나는 한두번의 실수는 반드시 웃음으로 넘어가주라는 것.
이러한 찬찬한 과정을 거치고도 일을 못할 경우는 직원의 책임이지만, 이러한 일러줌과 관찰, 소통의 과정없이 직원을 절대 비난하지 말라는 통렬한 비판을 들었다.ㅠㅠ 전공공부보다 이런 게 더 어렵다....
어떻든 과장급 이상의 중견관리자들은 반드시 HR 팀 리더십 훈련을 해야한다는 확신이 들었다. 사람을 제대로 세워주고, 그들의 능력을 극대화하는 것이 조직의 역량 극대화의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기업보다 퍼블릭섹터가 이런 부분에서 뒤떨어지는것은 아닌지 걱정이 된다.


올 해 공식적으로 마지막 행사인 국립외교원 외교관 후보자 선발 및 교육과정 설명회가 어제 열렸다. 600명이 넘는 참가자가 강당을 가득 메웠다. 고위 외교관의 길을 걷고자하는 이들에게는 이제 2013년 외무고시가 폐지되면 국립외교원에 입학, 1년간의 교육훈련과 평가를 거친 후 최종 임용되는 새 시스템에 관한 궁금증이 클 터, 그 첫 설명회자리였다.
사회를 보면서, 추위에도 불구하고 강당을 가득 채울만큼 이곳까지 찾아준 저들이 새삼 고마웠고, 응원하고 싶었다. 질의하는 내내 그들과 시선이 마주칠 때마다, 하나하나 눈빛이 진지했고, 정보 한조각에 목말라하는 심정이 보였다. 그 자리에 앉아있던 이들 중 몇명이나 2년 후 다시 이곳에 발을 딛게 될지는 모르지만, 모두들 소원하는대로 자기 꿈이 이루어지길 바래본다.
저 열정에 맞추어주는 설명에 덧대어, 한가지 더 이야기해주고 싶은 것이 있었다. 외교관은 화려한 직업이 아님을. 해외여행 자체가 어렵던 옛날처럼 외교관이 특별한 경험을 하는것도 아니고, 생활여건이 어려운 험지에서 살게될 경우가 많을것임을. 실제로 156개 공관 중에서 한국보다 살기 편한 나라는 이제 손꼽을 정도가 될만큼 힘든 해외 생활을 감수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을것임을. 평생을 짐싸고 짐푸는 고단한 여정을 걸어야 할 것임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이익과 미래를 위해 충분히 어려움을 감수하고 살아갈 각오가 되어 있는 이들이 기꺼이 지원했으면 좋겠다고...


2002년 인공호흡기 국산화에 도전한 김종철 멕아이씨에스 대표는 세 번이나 제품 상용화에 실패했다. 인공호흡기는 전자통신 기술뿐 아니라 생명공학 기술이 복합적으로 필요한 의료기기다. 의식이 없는 환자의 미세한 들숨과 날숨에 기계가 예민하게 반응해야 한다. 한양대에서 전자공학을 전공한 김 대표는 부족한 생명공학 지식을 얻기 위해 해외 학회 등에서 만난 전문가들에게 귀동냥을 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2012년 멕아이씨에스는 국내에서 처음 개발한 인공호흡기를 선보였다.


6일 경기 파주 멕아이씨에스 본사에서 만난 김 대표는 “이란 터키 등 신흥시장에서 시장점유율 10%를 차지할 정도로 해외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며 “독일 드레가 등 세계적 인공호흡기 전문기업들이 100년 넘게 시장을 다져온 것을 감안하면 의미 있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멕아이씨에스는 인공호흡기의 기존 기계부품을 줄이고 전자동으로 설계하는 방식으로 원가 경쟁력을 확보했다. 원가를 경쟁사의 절반 수준으로 낮췄다. 공기가 오고가는 호스 등 기구는 물론 환자 호흡을 감지하는 센서 및 소프트웨어 개발에도 집중했다. 김 대표는 “전자기술을 접목한 덕분에 제품을 베끼기가 어렵다”며 “중국 옌타이시에 생산 공장을 설립하기로 결정한 것도 이런 자신감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드레가 등은 기술 유출을 우려해 인건비가 높은데도 독일, 스위스 등 본사가 있는 현지에 생산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멕아이씨에스는 미국이나 유럽 같은 선진국 시장 대신 아시아, 남미 등 신흥시장을 공략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신흥시장에선 조달시장 비중이 높아 브랜드 파워보다 가격경쟁력이 중요하다. 김 대표는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를 높게 평가하는 지역에서 선전하고 있는 이유”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LG디스플레이 연구원을 거쳐 초음파 의료기기 전문회사 메디슨(현 삼성메디슨)에서 생산기술부장을 지냈다. 메디슨 자회사 바이오시스 최고기술책임자(CTO)에 오른 김 대표는 1998년 창업을 결심했다. 초기엔 입원실에서 호흡 맥박 등을 측정하는 환자 생체정보 감지장치 개발에 나섰다. 그는 ‘남들이 안 가는 분야에 도전해보자’는 생각에 인공호흡기 개발에 뛰어들었다.


멕아이씨에스는 지난해 9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70%가 인공호흡기 매출이다. 하지만 4억원의 영업적자를 냈다. 김 대표는 “국가마다 인허가를 받는 데 1년 이상 걸리는 의료기기 특성 때문에 2017년 이후 본격적인 성장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증권가에서는 올해 멕아이씨에스의 매출이 전년보다 57% 늘어난 147억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 대표는 “준중증 환자의 가정 요양을 위한 인공호흡기와 코골이, 수면 무호흡 관리기기 등 홈케어 의료기기 사업도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또한 정석완 국토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밝은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우리 도가 건축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전문성, 합리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건축행정 건실화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었고 서해선 복선전철과 당진 석문국가산업단지를 연결하는 인입철도 건설사업이 예산을 통과하는 등 도정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의 특성에 맞는 공정하고 투명한 건축행정 추진과 환황해권 경제시대를 선도할 교통망 구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재난안전실, 국토교통국, 소방본부 소관 2018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와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한 예산안 계수조정과 의결, 소방본부 소관 충청남도 소방활동 지원에 관한 소요비용 지급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승재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국토교통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정석완 국토교통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존경하는 장승재 위원장님 그리고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도민의 더 행복한 삶을 위해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국토교통국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전폭적인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등 변동사항을 정리하고 도비 지원 사업의 일부 조정 등 현시점에서 꼭 필요한 예산만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2018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토교통국장님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제일 먼저 검토의견을 내주신 도시재생 뉴딜사업 93억 3200만 원을 추경에 넣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신정부 들어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작년부터 최초로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작년 사업 대상지를 12월에 국토부에서 선정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본예산에 배정도 안 됐고 아무것도 안 됐는데 우리가 작년에 4개소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금년도에 6개소 선정됐는데, 이 93억 3200만 원은 작년에 선정된 사업 대상지역에 대해서 그동안 국토부에서 행정절차나 여러 가지를 거쳤고 지난 8월에, 엊그제 이 금액이 배정돼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추경에 반영시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하신 위험도로 구조개선 감액 2억 원은 우리가 5개소에 36억 원으로 국비 18억, 지방비 18억 편성했는데, 행정안전부에서 착오로 인해가지고 논산시에 배정할 국비 2억 원을 도를 안 경유하고 직접 논산시로 배정을 해 줘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도 예산에서 직접 내려간 2억 원을 감액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구룡-용두 지방도 확포장 1억 원하고 화성-장곡 지방도 확포장 1억5000만 원 감액은 지금 6월 현재 이 2개 지구 사업에 대해서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해가지고 금년 말까지 집행 가능한 게 3억 5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집행 가능한 3억 5000만 원을 제외하면 2억 5000만 원이 집행 불가능하기 때문에 감액해가지고 보상비가 부족한 대술-정안 지방도 확포장 공사비로 지구 간 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룡-용두 지방도 확포장 1억 원, 화성-장곡 지방도 확포장 1억 5000만 원을 감액해서 대술-정안 지방도 확포장 공사비에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70세 이상 노인버스비 무료화 도입 연구용역 6000만 원은요, 배경이 지금 경기도나 서울시나 전국 광역시가 전부 65세 이상 전철 같은 걸 다 무료로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도 단위인 우리 충청남도는 무료로 이용을 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대도시권은 다 무료로 이용하고 있는데 농촌지역인 충청남도는 전혀 혜택이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춰야 되겠다 그래서 고령자 버스요금 무료화를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문제는 몇 세 이상을 할 것이냐, 그 인원에 따라서 재정이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고령자 인구는 계속 늘어날 추세에 있고 그래서 이런 용역을 줘가지고 그걸 제대로 분석해서 70세 이상으로 하든지 75세 이상을 무료로 하든지 그런 용역이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용역비를 세워서 용역이 끝나면 내년 7월 1일부터 이거를 시행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 용역결과를 보고 검토해서 7월 1일부터 무료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용역비고요.
그다음에 시내버스 재정지원 10억 원은 뭐냐면 요즘 시내버스가 상당히 적자노선이 많아가지고 운송업자 손실이 상당히 증가되고 있어요.
그래서 시외버스보다 시내버스하고 농어촌버스가 그런 상황인데, 우리 도내의 운송업자가 18개거든요.
그 운송 순이익 분석 결과 약 27억 원의 손실이 생겼습니다, 적자가.
그래서 우리 도에서 특별재정지원으로 10억 원을 보전해 주고, 그다음에 시군에서 10억 원, 나머지는 업체부담 이렇게 하고자, 요즘 인건비는 오르고, 최저임금도 올랐고, 근로시간 단축도 되고, 기름값도 오르고 또 인플레, 물가도 오르고 이런 걸 종합해 보면 지금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주 최소 금액인 10억 정도를 우리 도에서 지원해 주면 그나마 조금 만회가 되지 않을까 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우리가 택시운송사업발전 시행계획 연구용역비 1800만 원이 있는데 이거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1800만 원 택시운송사업발전 시행 연구용역은 어떤 거냐면 택시발전법 6조에 따라서 도지사는 5년마다 운송사업발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 택시산업 현황하고 수요전망 그런 거를 기초한 택시정책 분석이라든가 또 택시 운송사업 면허제도 개선 또 수급조절 방안, 택시 운송 운수종사자 근로여건 이런 거를 총, 정책에 관한 연구용역비로 1800만 원이 선 거고요.
이번에 운임요금 분석 용역은 그거와 전혀 다른, 우리가 2013년도에 택시요금 인상 후에 한 5년 동안 한 번도 인상을 안 해 줬어요.
그렇다고 해서 대충 얼마 이렇게 올려줄 수도 없고, 용역을 통해서 제대로 따져가지고 어느 선이 적정한지 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원가분석이나 회계적 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용역이기 때문에 전혀 다른 성격이다, 기존 1800만 원 연구용역비하고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교통연구원 노후시설 개보수비 2억 1000만 원을 감액했는데, 이유는 이게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 밑에 있는 기관에 돈을 주면 거기서 개보수나 이런 걸 했는데, 금년부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20조에 보면 행정재산에 대한 개보수 수리나 보수는 그 행정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도지사나 시장·군수가 직접 보수를 해 주도록 그렇게 지적을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2억 5000만 원이 교통연수원 출연금 예산으로 섰는데 교통연수원에서 집행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도지사가 해야지.
그래서 교통연수원 출연금 2억 1000만 원을 감액하고 이미 시기가 9월이라 내년도 본예산에 이걸 세워서 보수를 시행하려고 일단 출연금을 감액한 겁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하도록 할 거고요,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어저께 진행했던 방법으로 할까요?
이거를 중심으로 할까요, 아니면 예산안 책자 보시고 하실까요?


먼저 국토교통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484쪽 자치단체 자본보조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시군에 보면 주차난이 아주 심각한 실정입니다.
특히 도시지역에서는 주차난이 부족해서 서로 싸우는 경우도 있고 아주 심각한 실정인데, 예산 신례원 공영주차장을 비롯해가지고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고무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엊그제 당진의 이계양 위원님께서 물류주차장 설치 문제로 5분발언도 하시고 이런 사항이 있었는데, 아울러서 내포신도시에도 공영주차장을 설치해서 주민들과 도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택시와 관련해서 택시발전법 제5조에 의거해 택시 운임요금 분석을 한다고 용역을 세우셨네요.
이렇게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요금 인상을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서 도내 택시들이 공통적으로 택시미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도에서 일괄적으로 일정부분 지원하고 또 시군에서 지원을 해서 택시미터기가 아주 공정하고, 요금을 제대로 내고 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조승만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요, 원칙적으로 공영주차장은 도시계획 시설이고 또 시장·군수가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군의 재정여건이나 아니면 특별히, 지금 지원할 데는 지원하고자 하는데 그냥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공모사업을 해요.
1년에 몇 군데 전국 시군을 상대로 해서 공모를 합니다.
그러면 심사를 해가지고 진짜 필요성이 있는 데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고, 그 이외는 다 시장·군수가 하고 있는 상태고, 우리가 금년도 본예산에 지특사업으로 해가지고 지특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게 5개 주차장이 있고 또 도비 사업으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하고 있는 게 4개가 있는데 이번에 추가로 하는 겁니다.
여기에 내포신도시도 다 들어가 있어요, 이주자택지나 이런 데에.
공모 이외에는 뭐냐, 다 현안사업으로 해 주는 겁니다, 현안사업으로.
현안사업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지만, 그렇게 해서 아무튼 주차난을 시장·군수한테만 다 맡기는 게 아니고 도에서도 일정 부분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택시요금 용역 그건 당연히 해가지고 가장 적정하게 해야 도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또 업체의 운영난도 감소되고 그래서 그건 정확하게 하는 거고요, 택시미터기 요금 통합 방안은 이렇습니다.
각 지역마다 특성이 달라가지고 도시 규모가 큰 데는 다 미터기로 하고 있어요, 미터기 요금으로.
그러나 청양이나 이런 농촌지역은 미터기로 하면 택시 운영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역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그거는 좀 상황을 봐가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일 정확한 게 미터기 요금이거든요.
그걸 확대하는 쪽으로, 점진적으로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들 전부 고생이 많으신데요, 제가 몇 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지역 시군에 주차장이 있는데 유료화 된 데와 무료화 된 데가 어느 정도 분포돼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 주차장 해도 해도 끝이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한 시군 전체를 주차장 해도 모자랍니다.
이게 무료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나 왔다가 주차해 놓고 3시간, 4시간, 며칠씩 방치해 놓으니까 주차난이 계속, 갈수록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충청남도는 유료주차장을 의무화하는 제도도 앞으로 필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유료화 비율을 너무 높이면 주민들 부담이 커지니까 시장·군수들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공영주차장으로 해서 무료화를 하려고 그러고, 또 너무 무료화가 높다 보니까 유료화의 중요성을 몰라서 유료주차장에 불법주차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안 하는 그런 성격이 강한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주차장 부지를 1차로 지자체에 분양을 합니다.
그럼 지자체에서 그 주차장 부지를 매입해야 되는데 그때는 매입을 안 해요.
안 하면 일반에게 매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주차장 부지가 유료화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안타까운 게, 지금 조승만 위원님께서 나가셨는데, 주차장 부지를 내포신도시 전체 수요에 맞게 곳곳에 조성을 했어요.
분양을 하는데 홍성·예산군에서 단 한 필도 매입을 안 했어요.
그때 매입을 했으면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을 받아서 공영주차장화 하면 되는데 매입을 안 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에게 매각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료주차장이 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되는데 이제 와서 공영주차장으로 해야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보상비나 이런 게 종전 매입하는 금액보다 적게는 몇 배 더 줘야 되고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 내포신도시는 1차 분양한 거는 그렇게 됐지만 이후에 분양하는 건 홍성하고 예산군에서 적극적으로 지금 다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고, 아까 말씀하신 그 유료주차장이 얼마나 되고 무료 주차장이 얼마나 되는지 이 통계는 우리가 미처 파악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주차장이라는 게 어느 일정 범위 부지를 하는 주차장도 있지만 노상 주차장도 법적으로 해 놓은 데도 있고 수시로 바뀌어가지고, 이거는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각 시군 전체.
○김대영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의도는 뭐냐면, 1시간에 500원을 받아도 안 받는 거와 받는 것은 천차만별이에요,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김대영위원 그래서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시민들의 부담으로, 그래도 유료화를 해야 된다는 거죠.
안 하면은 주차 한 번 해 놓고 어디 외국 갔다 오는 사람도 있어요, 막 열흘씩.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이거는 우리가 시군 관계관 회의할 때,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또 시장·군수 입장에서는 공영주차장도 최소 비용 받는 데가 있어요, 운영비 때문에.
그런 거를 적극 검토하라고 우리가 관계관 회의 때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영위원 공영주차장이 재래시장 부근 같은 데는 거기서 물건을 사면 무료주차권을 또 주니까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
○김대영위원 그런데 일반 공영주차장들을 보면 정말로 이거는 우리 시민의식이 많이 결여돼서 그런데, 좀 가까운 거리는 걸어오든지 자전거 타고 오든지 아니면 택시타고 와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되면, 지금 시작됐지만, 자율자동차가 많이 다닐 건데, 혹시 그에 대한 대응책으로 도로 여건이나 그런 거에 대비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계신지?
그것이 시급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은 금방 돌아올 것 같습니다.
몇십 년 뒤가 아니고 앞으로 한 2∼3년, 5년 이내에 많은 부분이 생길 건데, 그에 대비해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확보하셔가지고,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가지고 우리 도로가 자율주행하는 데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용역부터 시작해가지고 충분히 대비를 해야 될 것이라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맞는 얘기고요, 그런데 지금 언론이나 보도를 접하듯이 어디 자율자동차, 스마트도시, 여러 신개념의 용어가 쏟아지고 있는데, 제가 국토부에 있을 때도 그렇고, 지금 현재 상태를 말씀드릴게요.
자율주행차 시험장을 화성의 자동차 안전연구원에 지금 건설하고 있어요.
자율주행을 시험할 수 있는 시험장 그거고, 지금 서울-세종 간 고속도로를 지정해서 앞으로 자율주행 시범노선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것까지가 우리나라 상태고요.
그다음에 자율주행시를 미국에서 시험하다가 대형사고 나고 이게 맞지 않아가지고 여러 부작용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게 갈 길이 먼데, 그러면 뭐냐.
자율주행시험장에서 하고 실제 도시에서 시험운행을 하는 그런 데도 있어야 되고, 그 운행에 문제가 없을 때 상용화되는 건데, 제가 국토부 2차관님한테도 건의를 했고 교통안전연구원에도 제안했습니다.
내포신도시를 자율주행차 시범도시로 해서 인프라를 갖춰서 최종 상용화되기 전에 우리 내포신도시에서 자율주행을 테스트 한 다음에 문제가 없을 때 되도록 하는, 그것까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이상의 자율주행은요, 아직 갈 길이 멀다.
지금 반 정도는, 요새 고급승용차는 있는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되고, 차선 뭐 해 놓으면 제가 알아서 브레이크도 걸리고, 차선 넘어가면 제가 알아서 제대로 주행도 하고, 그런 거는 차체 내에서 하는 역할이고, 진짜로 자율주행이 되려면 도시에도 정보교환할 수 있는 기반구축이 돼야 되는 겁니다, 자동차하고 상황을.
그래서 지금 상황이 그렇다는 것 정도로 답변을 드리고요, 앞으로 자율주행에 대해서 우리도 계속 예의주시해가지고 우리 충남이 결코 타 시도에 뒤처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영위원 제가 또 이 중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이런 걸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또 창출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런 준비를 통해서.
○김대영위원 그래서 우리 국토교통국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면 일자리도 창출되고 또 전국에서 선도적으로 감으로 인해가지고 더 좋은 충남이 되고 또 많은 분들이 우리 충남으로 이사 와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도시로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 국장님 제가 얼마는 되지 않았지만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하는 데 감사를 드리고요.
또 아시는 것도 많으신 것 같아요.
저희들은 지금 추경 예산안이 이렇게 좀 두껍거든요.
이거를 전부 다 심의를 해야 돼요.
위원님들이 열심히 공부를 하셔서 내용은 아마 대충 대충 알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질문하는 데에 답변을 좀 간단하게 하시고, 추가답변이 필요하시고 상의가 필요하시면 각자 방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해 주시면…….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는 거는 감사를 드리는데, 제한된 시간 내에 해야 될 일이 좀 많으니까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정확히 재보지는 않았는데 추레라나 이것들은 보통 한 20m 정도 돼요, 길이가.
그러면 대강 한 25∼26m를 가져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7개 공단이 있음에도 공영주차장이라는 계획이 자체가 한 번도 서지를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 충남의 미세먼지 40% 정도가 여러 가지 공단 제조업 중심 도시이기 때문에 많이 나오겠지만 자동차도 일조를 하고 있어요.
올여름 같은 경우에는 뜨거운데 그 사람들이 나와서 있을 곳이 없으니까 자동차에서 그냥 켜고 거기에서 하루 종일 쉬고 있었어요.
그러면 그 주위의 상가들이나 사람들이 눈이 따가울 정도로 어려운 상태에 있었는데 그쪽에 주차장 계획을 한번 세울 계획은 없으세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역의 주차장 필요성이라든가 저도 자주 거기를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 사정은 위원님이나 저나 속속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런 겁니다.
주차장이라고 해서 다 우리 국토교통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산업단지면 산업단지 조성 부서에서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는 거고 관광지는 관광지 조성 부서에서 하는 거고 일반도심지는 시장·군수가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화물주차장 만평 규모는 어마어마한 예산이 드는 거거든요.
그것을 우리 도에서 추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겁니다.
명목이 없어요. 명목이.


○이계양위원 그리고 저 밑에 지역 가보면 산단을 한 데가 많아요.
물론 지방정부에서 재산이 많다면 당연히 해야지요.
공단에서 지금 문제가 뭐냐면 산업단지 내의 주차장을 그 사람들이 했어요.
그런데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그 양반들이 어떻게 해요.
물건을 사다가 그 자리에 전부 쌓아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계속 악순환되는데, 이것이 어떤 개인이 좋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경제발전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청양이나 부여나 서천이나 홍성이나 예산이나 이런 데는 안 돼서 걱정이라는데 사실 이것이 관개시설이 받쳐주지 않는 발전은 지역주민의 엄청난 고통으로 이어지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안 세웠으니까 지금 다시 세워달라는 것이고요, 그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릴 게요.


용역결과에 따라서 하는데 우리가 이것을 분석해 봤어요.
만약 70세 이상 노인을 31만 명 인명잡고 또 75세 이상 21만 명 잡았을 때 이 용역을 하는 이유가 재정부담이 얼마나 될 것이냐를 분석하기 위해서 이 용역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용역비는 꼭 서야 우리가 정책을 결정할 수가 있거든요.
75세로 할 거냐, 70세로 할 거냐 하는 판단, 또 시기는 언제부터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종합적인 것을 분석하기 위한 용역비를 세우는 거고요.
내년도에는 7월 1일부터 하니까 그중에 용역결과, 중간 정도 용역이 진행되니까 그 결과 추산한 것 보고 우선 내년 본예산에 일부 세우고 정확한 것은 내년추경에 해서 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계양위원 지금 우리 보면 공영버스제도라는 얘기가 가끔 나와요.
이것에 대한 연구는 지금 돼 가고 있어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공영제는 별도로 검토해서, 준공영제를 내면 무료화를 별도로 할 필요가 없지요.
준공영제하면 몇 세 이상 무료승차카드 주고 하면 되는 거니까, 광역시 전철 무료 타듯이.
그런데 지금 준공영제가 안 됐기 때문에, 준공영제가 되려면 앞으로 상당한 기간이 소요돼야만 준공영제가 돼요, 이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고.
○이계양위원 지금 국장님이 말씀을 잘하셨는데, 지금 계속해서 60억, 70억 또 노인 75세 이상 무료 이것을 검토하면서 같이 준공영제나 공영제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용역이 필요하지 않은가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지금 준공영제를 광역시 단위에서는 거의 다 하고 있고 도 단위에서는 한 군데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광역시는 손님이 쉽게 얘기해서 수요가 짧은 범위 내에서 많기 때문에 준공영이어도 큰 적자가 안 생기는데, 만약 이런 농촌지역에서 준공영제로 하면 상당한 재정 부담이 예상되기 때문에 지자체 혼자 준공영제를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국토부에서 전국을 준공영제로 하되 그걸 용역을 하고 있어요, 근로시간 단축과 연계해서.
결국 도 단위는 국비지원을 받아서 준공영제를 하는 쪽으로 지금 정책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준공영제 문제하고 이 무료승차 문제하고는 어느 정도 관련은 있지만 시기적으로 지금 같이 논할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계양위원 사실 국토부에서는 준공영제 확대를 얘기한 적이 있어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계양위원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했느냐면 무료버스 70세 이상 하면서 준공영제도 거기에 계획을 삽입해서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한지 이것에 대한 대책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지 않나라고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용역결과가 나오기 전에 예산을 무조건 세우시려고 해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아니요, 대략적으로 예상하는 금액이 있어요.
그래서 일부 본예산에 세우고 추경에 정확한 용역결과 금액 가지고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위원장 장승재 국장님, 도는 예산을 그런 식으로 세우시나요?
그렇게 하시면 주먹구구식 예산이 아니에요?
시기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그것은 국장님이, 예를 들어서 용역결과가 안 나왔는데 이 정도 들 것이다 해서 대충 세워놓고 내년도 추경이 됐든, 예비비는 안 되겠지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한번 운영을 해 보겠다 이렇게 계획을 하신다면 국토교통국에서 잘못하시는 거지요.
그 시기를 내후년으로 늦춘다든지 아니면 10월이나 이쪽으로 늦춰서, 그때 1차 추경이 언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재원이 어떻게 되나 모르니까 그렇게 계획을 세우셔야지, 내년 1월에 용역결과가 나오는데 용역결과가 나오기 전에 본예산에 집어넣어 놓았다가 대충대충 넣어 놓으시겠다는 얘기잖아요, 정확한 예산이 아니고.
물론 세출예산이 컴퓨터처럼 딱딱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것이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것 같아요.


사업설명서 54쪽 보시면 시내버스 재정지원 관련해서,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도 8쪽 보면 그 내용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기정액 65억에 이번 추경에 10억을 더 세워달라고 요청한 건입니다.
그래서 예산액이 총 75억이에요.
그런데 지금 버스업체에 대한 지원금 산정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부분하고, 왜 그러냐면 이용객에 대한 친절도 및 서비스 만족도에 대해서 버스를 이용하시는 고객들, 시민들의 불만의 소리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지원금 산정기준 등 지원내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일부 지자체 천안 같은 경우 지금까지는 계도로 하다가 계도로 안 되니까 이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고 있고요.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도 내용파악이 되고 계신 건지, 그래서 시내버스 업체별 단속현황 평가에 연말에 비수익 노선 지원금에서 우수업체는 인센티브를 주고 평가가 저조한 업체는 지원금을 감액하고 천안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기준을 잡아서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운수종사자 친절교육 강화, 특히 친절 운수종사자에게는 분기별 수당을 지급하고 서비스왕을 선발해 서비스업체 3명씩 해외연수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시내버스 운수종사자의 불친절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 보다 나은 대책 강화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용객에 대한 설문조사라든지 그런 부분도 도에서 진행을 하셨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 하셨으면 앞으로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공청회를 한다든지 그래서 도민의 불편한 점에 대해서 개선사항 및 의견수렴을 하실 부분이 있는지, 어떤 계획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원금 산정기준은 우리가 엄격하게 평가를 해요.
그 회사의 적자노선이 얼마이고 어떤 노선이고 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것에 의해서 아주 엄격하게 따져서 버스회사가 얼마 적자다 이거 전혀 믿지 않습니다.
거기서 평가결과, 별도로 용역 줘서 거기에서 나오면 얼마가 적자다 그러면 그것을 보고 얼마 선에서 보전을 해 줄 것이냐 이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 농어촌버스하고 시내버스는 무조건 시장·군수 책임 하에 하는 겁니다.
시외버스는 도지사가 하는 거고요.
그런데 농어촌버스하고 시내버스는 도에서 일부 재정지원을 해 주고 나머지는 다 시군에서 부담해서 해 주는 거예요.
개념은 그렇고요, 각종 위반행위 이런 것은, 우리가 인센티브제라는 것이 있어요.
위반행위를 한 것이 제일 많은 데는 깎아버리고 적은 데는 더 주고 그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은 우리가 교통연수원에서 운전자 종사원들을 정기적으로 교육하는 것이 있고요.
아무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다 더 친절하고 불법행위가 안 생기도록 아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만 가져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버스운전자 양성교육이 성립전으로 사업비가 투입됐습니다, 그렇죠?
○정광섭위원 거기다 2억 5000을 더 추가로 요구하셨는데, 교통연수원에서 버스운전수를 양성 교육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고요, 그냥 다 일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버스비 무료화와 시내버스회사 지원금 때문에 말씀들을 하셨는데요.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용역을 준다 하더라도 어차피 내년 본예산에는 사업비 서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아까 국장님은, 저희들이 말씀한 표현이 적절치 않습니다만, 그냥 대충 세웠다가 용역 나오면 추경에 나머지를 세우시겠다는 뜻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고, 시내버스 재정지원도, 물론 당연히 해 줘야 돼요.
해 줘야 맞는데, 이게 이렇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한 번 주면 노인인구 계속, 지금 각 읍면 단위는 계속 인구 줄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것이 오늘만 문제가 아니고 해마다 지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무인교통단속 장비 설치 지원 해서, 이게 원래는 광역단체와 시군에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경찰청에서 지원하는 것만이 단속장비가 된다고 본 위원은 들었거든요.
저도 여기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우리 지역도 그걸 설치할 필요가 있거든요.
이게 보니까 한 곳 설치하는 데 5000만 원 든다고 그래요.


왜, 조그만 지역에 많은 사람 인구밀도가 높고 차량이 많다 보니까 교통사고가 세계 1위인데, 우리가 LED로 하는 이유는 교통사고 안전에 대한 게 제일 먼저고, 그다음에 LED로 했을 때 시선 확보나 여러 가지가 있고, 그래서 꼭 선진국인 일본이나 미국 수준하고 비교해서 아직 LED를 확대하는 건 시기상조 아니냐 이런 말씀인 거 같은데, 우리나라의 입장과 현재 처해 있는 걸 감안하면 이것도 저는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라고…….
○정광섭위원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했고요.


○정광섭위원 그렇게도 해 주고 있고, 내가 볼 때는 지금 다 내비를 켜고 다니기 때문에, 물론 일리 있어요.
해서 나쁠 거 없다고 본 위원이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이게 앞으로 사후관리도 굉장히 문제다.
LED 아니라 별걸 다 한다 하더라도 기계이기 때문에 고장이 나고 전구가 나가면 오히려 그게 더, 알잖아요.
등 같은 것도 이렇게 쭉 숫자판 돼 있는 것, 드문드문 이빨 빠지듯 빠져버리면 굉장히 보기도 좀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아무리 용역을 주고 수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바로바로 전구 교체할 수 있어요?
쉽지 않다고 말씀드리고요, 다음 또 말씀하시죠.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또 하나는 버스운전자 양성, 이게 큰일 났습니다, 우리 도가.


그런데 52시간 일을 하면서 급여가 주는 거예요, 급여가 준다고요.
급여가 줄다 보니까 이분들이 생계가 어려우니까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준공영제라든지 급여 좋은 데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운전자가 물론 부족할 수도 있어요, 부족하죠.
그러나 대형버스 운전하려고 대형면허 가진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있지만, 지금 52시간 일해가지고 생계가 안 되니까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그게 걱정이지, 지금.
사람도 물론 부족하지만 지금 그게 걱정인 거예요.
그렇다고 교통연수원에서 면허 따라고 하고 면허 가진 사람들 대형면허 면허 시험 보는 거는 아니잖아요.


노인 버스비 말씀해 주세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노인 버스는 아까 얘기했듯이 대도시와의 형평성, 농촌지역이라고 해서 차별을 받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을 펴고자 하는 건데요.
그런데 대도시와 맞춰서 65세 이상으로 할 경우에는 우리가 재정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서 어느 수준으로 나이를, 인구 수나 그거를 한 번 검토해서 정확하게 해서 이 제도를 도입하고자 용역을 실시하는 거니까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위원 국장님 옛 속담에 뱁새가 황새 따라가다가 가랑이 찢어진다고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가난은 임금님도 구제 못하고, 없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광역시도 해 주고 대도시 해 준다고 우리가 꼭 해야 할 이유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르신들 잘 공경하고 잘 모셔야죠.
그분들이 있기에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있고 잘 먹고 잘 산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게 복지 차원에서 해 준다고 해서 다 복지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거예요.
이분들 내는 입장, 우리는 이렇게 충청남도 전체 인구 노인, 예를 들어서 국장님 말씀대로 75세가 됐든 80세가 됐든 70세가 됐든 그분들을 무료로 해 주려면 많은 예산이 들어갈 겁니다.
정확히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물론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시군 비율도 들어갈 것이고, 그렇죠?


우리가 볼 때는 시군비 합쳐서 들어가야 될 부분인데, 실제적으로 타는 분한테는 천 몇백 원, 그분들이 시내버스 타고 농어촌버스 타고 서울 가고 부산 가는 건 아니잖습니까.
집 앞에서 타고, 아니면 면내 소재지, 읍사무소나 가는 부분이라면 그거 별 거 아니에요, 사실 아주 별거 아닙니다.
받는 수혜자 입장에서는 아주 별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큰돈을 줘야 된다는 말씀이죠.
또 그분들은 당연히 자기들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받을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게 도지사 공약입니까?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도지사님 공약이기도 합니다.
○정광섭위원 그런 것 같아서 제가 한 말씀 더 드렸고요.
제가 도지사님 공약은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아까 시내버스 재정지원 이 부분도 참 심각합니다.
버스회사도 어렵고, 본 위원도 지역구를 다녀보면 제 지역구 같으면 다 바다를 끼고 있고, 집단화 부락된 데가 없이 그냥 다 산재돼 있다 보니 저만 보면 그냥 어르신들이 버스 좀 우리 집 앞에까지 넣어달라고 늘 말씀하시고, 많은 말씀들을 하시죠.
그리고 또 버스 시간을 더, 예를 들어서 5시간에 한 번 오는 거 한 3시간으로 줄여 달라, 몇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늘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 시장·군수도 어렵고, 이 재정 지원 참 필요하죠.
그런데 또 문제는, 그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은 아닙니다만,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외버스도 마찬가지고 이 버스도 보통 중형버스가 다 다니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은 보면 25인승 차도 다니는 곳도 있는데, 벽지노선 같은 데는 25인승 버스도 큽니다.
어떻게 보면 스타렉스 같은 조그만 걸로 다녀야 할 필요성도 있고, 아까 국장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100원 택시도 있고, 서천에는 어디도 있고, 지금 각 시군에서 그런 부분들을 운영하는 데도 있어요.
없는 데는 없는 대로 그렇게 운영을 해서 효율적으로 이걸 잘 맞춰 가셔야지, 사람도 없는데 그냥 커다란 버스 가지고 하나 싣고 두 명 싣고서 덜덜 거리고 다닐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이건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이 100% 다 맞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현실적인 다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시장·군수들이 이 교통문제 가지고 정말로 엄청 고민도 하고, 주민들은 버스만 들어오면 좋은 줄 알고 버스노선 폐지도 마음대로 시장·군수가 못하고 그래서 이번 계제에 전체를 다 조정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무시간 단축에 따라서, 그리고 대체 교통수단을 제공하고.
이 교통문제는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로 대책을 만들어서 최선의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섭위원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 68페이지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지원이 우리 시군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도 가능한 것인지.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그동안 시장·군수가 지원하고 일부는 경찰청 예산으로라도 하고, 경찰청 예산으로 적으니까 시장·군수도 지원해서 해 왔던 거예요.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나 국도다 그러면 경찰청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도로를 관리하는 데에서 일부 부담하고 경찰청에서 부담하고 이렇게 해 왔는데, 지금 너무나 우리 도가 교통사고 절반으로 줄이게 하기 위해서 꼭 우선 시급한 데를 다 조사해 보니까 경찰청하고 교육청하고 시군하고 도하고 합동 회의를 몇 번에 걸쳐 한 겁니다, 교통사고 줄이기를.
그중 일부분인데, 그중에 시급하게 설치할 부분이 여러 군데가 나왔어요.


도로표지개선사업에 대해서 동료위원님께서 여러 부분을 해 주셨는데, 전체적 뜻은 공감을 하지만 이런 부분은 정말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 도로표지가 지금 부족해서 교통사고가 줄어들고 늘고 꼭 이거는 아니라고 봐요.
당연히 도로표지를 개선하는 것은 운전자들로 하여금 운전의식을 개선해서 교통사고 줄이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국장님 이렇게 시내 운전을 하시다 보면 지금 신호등이 4차선을 예를 들어서 신호등이 출발하기 전에, 넘어가기 전에 신호등이 하나 있고, 지나가면서 또 하나가 있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런데 이 도로표지가 기존에 있는데 새로 기능이 추가된 LED로 바꾼다, 물론 좋죠.
문제는 과연 사업비에 따라서 그만한 효율성이 있겠느냐가 문제인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해 주시죠.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이게 일반 표지판하고 LED 표지판하고 가격 면에서 큰 차이가 안 나요.
큰 차이가 안 나는 겁니다.
일반은 표지판은 반사지를 붙이는 거고, 이건 LED를 하는 건데, 일반 표지판이나 본 표지판이나 가격 차이가 얼마 정도…….
○전익현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예를 들어서 정말 꼭 필요한 부분에 새로 설치할 때 LED를 신규사업으로 앞으로 하겠다라면 괜찮은데 이거는 개선 사업이잖아요.
개선사업은 기존에 있는 거를, 사용이 가능한 거를 개선을 하겠다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존에는 신호등이 4차선에서 2개가 있었어요, 출발 전, 지나가면서 또 하나.
그게 우리 일반상식이었고, 당연히 교차로에서는 신호등 2개가 2번을 운전자한테 인식을 시켜주는 걸 당연한 걸로 봤는데 요즘은 그게 하나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꼭 이게 시설에만 역점을 둘 게 아니라 운전자들 의식개선에 두는 게 더 낫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은 우리가 다 같이 심도 있게 한번 살펴봐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싶고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맞고요, 이 LED문제는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익현위원 예,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버스운전자 양성교육 50쪽도 우리 위원님들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운전자 교육 당연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본 위원도 시골 다니다 보면 아주 나쁜 못된 놈 소리까지 들으면서, 시골버스 이용하시는 분들이 거의 다 고령의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많은 교육을 함에도 불구하고 어르신들한테 굉장히 불친절하고, 그래서 당연히 교육은 해도 해도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갖는데, 교육방식에 있어서 이런 부분은 제안을, 이것이 지금 교통연수원으로 위탁해서 하시는 거지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거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교통안전공단하고 교통연수원 또 버스조합 세 군데를 거쳐야 드디어 버스운전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겁니다.
○전익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하여튼 교육은 계속 반복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좋은데 뭐냐면 15개 시군에서 다 공주로 와야 되잖아요, 교통연수원 같은 경우.


54쪽 시내버스 재정지원 참 말 많지 요?
안 할 수도 없고, 하자니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고.
이런 것을 한번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시내버스 문제점에 대해서는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생략을 하는데 지금 우리 서천에서 100원 택시 하시는 것 봤지요?
○전익현위원 저는 버스 준공영제 여부도 심각히 검토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무조건 준공영제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택시를 보면 개인택시가 있고 회사택시가 있잖아요.


문제는 시내버스도 회사제로만 갈 것이 아니라 택시처럼 개인택시제도도 고려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버스가 회사로만 가니까 무조건 회사로만 가는 거고, 손님이 한 명이 있든 20명이 있든 운행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적자폭이 자꾸 늘어나고, 이것이 준공영제로 가면 그것도 우리가 다 책임져야 돼요.
버스 재정지원을 안 할 수는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저도 상세하게 해서, 연구해서 같이 논의를 하겠지만, 지금처럼 버스운영제로 잘못해서 이것이 준공영제로 가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회사 배불리기만 할 수 있어요.
국장님, 52시간 근무제 해서 버스운전수 확보하기 어려우니까 지금 양성교육도 하시잖아요.
이거 택시처럼 개인택시화로 버스도 그런 식으로 운행해 가면 얼마든지 자본주의에서 운전할 수 있는, 오히려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고 보고요.
또한 우리 도하고 지자체에서는 버스하고 택시하고 적절하게 경쟁관계를 만들어 가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우리 도내 군단위에서는 어르신들, 아니면 어린학생들의 발이 시내버스거든요.
그런데 지금 택시도 어렵고 시내버스도 어렵고 이러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우리 서천에서 100원 택시 굉장히 인기 좋습니다.
이 부분을 택시하고 버스하고 서로 경쟁체제를 해서 재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정책적으로 조율을 해 가야 되지, 무조건 어려우니까 재정지원을 한다면 밑 빠진 독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국장님, 시내버스 문제 보통 쉽지 않은 문제인데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장기적인 과제로 같이 고민을 해 주기를 부탁드리고요.
56쪽 택시운임 분석도 그런 차원에서 같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예산심의할 때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한번 짚어봐 드렸고요.
그다음 60쪽에 교통안전용품 구입비 지원이 있는데, 저는 사실 과연 이런 사업들이 필요한 건지 의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아직 사업이 하나도 추진되지도 않았고, 2017년도에도 사업이 없었나 봐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이것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매년 이런 것을 다양하게 공급해서 정말 교통사고를 어떻게 하면 하나라도 더 줄일까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전익현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국장님하고 반대되는 견해를 갖고 있어요.
이 사업은 불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거 야광지팡이 짚고 다니시는 분 보셨어요?
이거야말로 어르신한테, 저도 하나 줘서 얻으면 싫다고 버리지는 않겠지만, 어르신들이 싫다고는 않겠지만, 교통사고 줄이겠다고 야광스티커, 야광지팡이 들고 다니시고 야광조끼 입고 다니시고 저 이런 것 보지를 못한 것 같아요.
이거야말로 정말 전시행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그 부분은 우리가 더 품목에 명시를 이렇게, 저도 야광지팡이는 동조하지 않는 겁니다.
이 품목을 더 다양하게 하도록, 그런데 가장 큰 비용을 차지하는 것은 홍보 리플랫을 하기 위한 비용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전익현위원 국비도 아니고 도비하고 시군비인데 차라리 이런 돈을 저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오히려 위험사고 교통지구 도로개선을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 개인한테는 야광지팡이 하나이지만 이것이 모아져서 결국은 7억 6000이라는 큰돈이 됐는데, 이거 어르신들 나누어 주고 ‘교통사고 줄이자’ 하면 거기에서는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가시겠지만 집으로 가서는 다 쓰레기입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위원님 말씀 맞고요, 용품에 대해서는 진짜 필요한 것을 하겠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몇 가지만 더 할게요, 죄송해요.


그래서 우리 돈 들여서 정말 필요한 데는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데는 이것을 차라리, 국장님 소관 부서가 아닌 것 같은데 오히려 안전사고 예방 쪽으로, 아니면 범죄예방 쪽으로 돌려서 예산을 활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위험지역 시설개선도 중요하지만 무임교통단속장비는 어디에다 하느냐면 날마다 사고 나는 데, 사고다발지역 이런 데는 그 구간만큼이라도 서행하는 효과가 있어서, 우리 교통문화가 잘못된 것이 규정 속도로 해 놓으면 30∼40㎞, 110㎞ 도로에서 140∼150㎞씩 달리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그런데 숨어서 단속하면 숨어서 단속한다고 뭐라고 하고, 무인단속이라도 공개적으로 해 놔야 다발로 사고발생되는 데를 해 놓으면 그 구간만큼은 서행이라도 해서 사고가 줄게 하려고 하는 건데, 물론 위험시설 개선도 중요하지만 이 교통사고를 줄이려면 한 부분만 해 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다양하게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교통사고 절반 줄이기 위해서 이것도 하고, 아까 얘기한 노인들 홍보도 하고 위험시설개선도 하고 복합적으로 하고자 하는 거니까 위원님들이 이 부분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전익현위원 국장님이 교통사고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견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그래서 16군데를 가장 시급한 데 우리 4개 기관이 머리 맞대고 해서 조사가 됐어요.
이것은 위원님들이 달라면 드리는데 그것을 우선 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62쪽에 주차장 문제를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본 위원이 기초의원할 때도 지자체에서 공영주차장을 읍내에다 한다고 해서 본 위원은 반대를 했었습니다.
문제점이 뭐로 제가 당시 예상을 했느냐면 15면, 20면 소형주차장을 만들어 놓으면 잘못하면 분명히 인근의 식당이라든가 상가라든가 거기 개인주차장화가 된다.
그리고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장기주차하는 차량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려고 주차장을 하느냐, 진짜 주차장을 만들려면 50면 이상 대형으로 만든다면 혹시 모르는데, 소형으로 도심지에다 주차난을 극복하겠다고 10면, 20면 이런 식으로 해 봤자 주변 개인주차장화밖에 안 되고 절대 관리를 저는 못할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그 담당공무원들 답변을 했어요.
“절대 그런 일 없이 지도 단속 잘하고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이렇게 해서 만들었는데 결국 우려했던 것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요금제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도 그것은 이렇게 말씀을 하나 해 드리고 싶어요.
소형 면면에 대한 연구를 하셔서 소형주차장화 하는 기준을 정하는, 소형주차장하고 요금 받으려면 무인으로 하더라도 설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도심 공간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규모 이상의 대형주차장을 차라리 만들어서 그 주차장에 대한 자동시스템으로 하는 것이 현실에 와 닿을 것 같고, 그렇게 해야만 장기 무단주차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위원님 말씀 다 맞는데요, 현실적으로 주차장은 다 시장·군수가 운영하지 않습니까, 단속도 하고.
지금 우리가 여기 추경에 한 것은 현안사업으로 신청이 들어온 거예요.
각 지역마다 도시마다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지역 의원님들이나 시장·군수가 판단해서 운영도 하고 설치도 하는데 우리가 어떤 일괄적인 기준을 만들어 놓으면 이것이 오히려 뭔가 잘못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은 다 맞는데,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현안을 위해서 부총리하고 오찬이 준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간단하게, 저는 예산절감도 중요하지만 예산 10억을 들여서 단 한 명의 목숨을 구할 수 있다면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열심히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예산안 60페이지 교통안전용품 구입비하고 68페이지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지원 세부계획서를 서면으로 받게 해 주시고, 예산안과는 관계없는데 내포신도시 도시개발 기본계획안도 받아볼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전 위원님들한테 내포신도시 전반에 관한 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드릴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김형도 위원님 질의 끝나셨나요?


예, 위원님들 이렇게 양해를 해 주셔서 고맙고요, 추가적으로 더 궁금하신 사항은 서면으로 받으셔도 될 것 같아요.
질의 답변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2018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국토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순서입니다만, 국토교통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은 잠시 후 소방본부와 재난안전실 소관 안건심사 후에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해 조정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석완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위원장이 아까 한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라겠고요, 혹시라도 제 발언에 의해서 상처를 입으셨다면 사과드립니다.
아무튼 예산심의를 하다 보면 궁금한 것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본의 아니게 혹시라도 서운한 감이 있었으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과정에서 위원님께서 하신 여러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철저히 분석하시고 앞으로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국토교통국 소관 심사를 마치고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언합니다.


이번 회의는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2018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창섭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소방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여름 기록적인 폭염과 지난달 태풍 솔릭과 호우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해 주신 소방공무원 여러분께 도민을 대신하여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도민들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행정과장은 공무국외출장 중이며, 119광역기동단장은 가족 중에 수술하는 환자가 있어서 부득이 참석하지 못 하였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승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도민 안전과 도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내용은 당초 예산 편성 이후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된 특별교부세와 신규 인력 증원에 따른 인력운영비를 조정 반영하였으며, 특히 소방대상물 전수조사를 통해 대형화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특별조사반 운영 경비와 소방청사가 없는 계룡소방서의 청사 신축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부지매입비를 반영하여 충남소방이 도민의 안전지키미 역할을 확고히 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소방본부 소관 2018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2018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장님 나오셔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이창섭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전체 다 제가 간략하게 답변해 드리면 되겠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창섭 먼저 인력운영비 증액 이유와 2회 추경에 한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인력운영비는 2017년 7월 말 기준으로 2420명에 대한 인력운영비를 반영했는데요, 그 이후 2018년도에 보수가 2.6% 인상이 되었고, 예산 편성 이후 소방공무원 210명이 증원되었습니다.
그리고 1회 추경에 반영하지 못한 이유는, 1회 추경은 일자리 관련 추경 예산으로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가지고 이번에 추가를 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소방헬기 정비사 교육훈련 위탁교육비 편성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헬기 정비사가 총 5명인데요, 2명이 소방헬기 도입 당시 제작사 교육을 이수했으나 3명이 금년 1월에 신규 채용됐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했고, 항공법 및 항공안전법에 의해서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해당 항공기를 정비할 수 없도록 돼 있기 때문에 부득이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19안전센터 감리비 감액하고 시설비를 증액한 이유입니다.
이건 용역 입찰 결과 잔액이 438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잔액을 시설비로 변경 활용해가지고 설계에서 반영하지 못한 시설 한 가지라도 더 보강하고자 함입니다.
그리고 계룡소방서 부지매입비와 신축비를 증액 계상한 이유에 대해서는 금년 5월에 부지매입이 완료되었습니다만, 현재 임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대지로 변경할 경우 감정가격이 통상적으로 3배 이상 증가합니다.
그래서 지목변경하기 전에 매입하고자 함이고요, 그리고 1차 공사 발주에 필요한 시설비 25억 중에 본예산 15억만 반영돼 있어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부족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구급차에 심장충격기가 있음에도 추가로 구입하는 이유입니다.
지금 소방서에 있는 심장충격기는 전부 119구급차에 탑재돼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청사에는 현재 비치된 것이 없어서 소방청사 비치용으로 구입하는 것이고, 이걸 소방관서 방문자 등에게 사고가 발생했을 때 긴급히 조치하기 위함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신 모양입니다.
아까 김형도 위원님이 하신 말씀은 그냥 지나가는 말씀이고, 저희 위원님들이 추경 예산서를 받아보시고 너무 열심히 다 검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금 이따가 계수조정 시간에 더 논의가 있을 거 같고요, 대부분 소방서 예산을 저도 쭉 살펴보니까 인건비 반영을 거의 다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위원님들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예산 심의는 많이 안 해 봤습니다마는, 한 부서에 이렇게 위원님들이 질문을 한 분도 안 하시는 건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이 예산서를 잘 짜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입니다만,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18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은 보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다음 재난안전실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고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한 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섭 본부장님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여러분!
2018년도 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받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결과에서 별 말씀은 없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평상시에 주시는 한마디 한마디를 꼭 업무에 추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장승재 의원님께 하시되, 집행부에서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소방활동 지원에 관한 소요비용 지급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한 장승재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번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김영범 재난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여름은 유난히 길고도 더웠습니다.
폭염과 가뭄으로 농작물을 지배하는 농업인, 가축을 기르는 축산인, 어민들까지도 모두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행히 태풍 솔릭의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만, 앞으로도 도민들이 재난으로부터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최소화되고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재난과 안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재난안전실 직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의는 재난안전실 소관 2018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이어서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재난안전실 소관을 상정합니다.
유난히도 힘들게 보냈던 이번 여름 그리고 최악의 폭염을 극복하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의 위원님들을 뵙게 되어서 무척 반갑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달 태풍 솔릭의 북상과 집중호우 예보로 인해서 우리 도민들께서 많은 걱정과 함께 사전에 대비하는 슬기로움을 보여 주셨고 또 저희 도에서도 가능한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재해예방에 역량을 모았습니다.
전국적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되었지만 우리 충남지역에는 큰 피해가 없어 무척 다행스럽게 생각하면서 이는 위원님들의 큰 관심과 지도의 힘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생각하기에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마운 인사를 올립니다.
또한 폭염과 함께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일부 농작물의 피해가 있어 도민의 시름도 컸었습니다.
다행히 최근의 단비로 대부분의 가뭄은 해갈된듯 하지만 완전한 해갈은 아니라 생각되기에 이렇듯 해마다 반복되는 폭염과 가뭄 그리고 태풍과 폭우, 한파 등 재난예방을 위해서 저희가 해야 할 일과 과제가 무엇인지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한다는 새로운 각오로 대비책을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의 저희 재난안전실에서는 도민의 소중한 인명과 재산보호를 위해서 취약시설에 대한 중심으로 안전점검과 재해예방 시설정비 등에 계획했던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앞으로 저희 실 전 직원은 ‘안전이 없으면 도정도 없다’는 각오로 사전예방과 대응중심으로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 그리고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재난안전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하천안전과장은 지난 1년간 국토교통부 파견을 갔다가 지난 8월 6일 자로 하천안전과장으로 복귀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을 하나 드릴 게 있는데 잠시 후 2시 반부터 행정안전부 주관 장관 주재로 하는 영상회의가 안전정책협의회라는 회의가 있는데 저희들이 회원이기 때문에, 위원이기 때문에 안전정책협의회 영상회의를 긴급해서 개최를 지금, 그 회의를 참석하고 의회를 하려고 그랬는데 순서가 바뀌는 바람에 안전정책과정은 그 회의에 참석해야 되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바로 그 회의에 참석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재난안전실 소관 2018년도 제2회 충청남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사항이 있으면 질문을 주시면 제가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정택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2018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우선 첫 번째 세입부분에서 지방하천정비사업 국고보조금 금강권역사업을 안성천수계사업으로 조정한 사유와 그리고 금강권역정비사업의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사업은 2개의 사업으로 금강권역사업과 안성천수계사업인데 금강권역사업은 11개 시군에 19개 하천을 하는 사업이고 안성천수계사업은 천안시에 있는 안성천과 성환천 2개 하천만 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이 변경되게 된 주원인은 금강권역 11개 시군을 하다 보니까 토지보상이 늦어지고 토지보상이 늦어지니까 행정절차가 지연이 되는 거지요.
그런 과정에서 또 안성천은 1개 시군이고 2개 하천밖에 안 되니까 금방 빨리 이루어지고, 저희가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국토교통부에서 국비로 내려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국토보조금을 변경시켜서 통과를 했어요.
연초 본예산에 할 때는 이런 사업을 하기 전에 미리 통보를 해 주는 거고, 본예산을 편성한 후에 변경해서 국고를 내려주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바뀌는데, 문제점이 있는지는 이건 문제점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잠시만 바꾸는 거고 내년에 다시 이 50억을 세워서 다시 금강권역사업을 하게 됩니다.
총 금강권역사업과 안성천사업은 사업비는 똑같습니다.
50억이 깎이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감액하고 내년에 다시 세워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에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진보강사업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는데 공공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사업비 집행의 시기가 적절하냐와 앞으로의 계획을 물어봤습니다.
이 내진보강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예산을 세워서 곧바로 내진보강사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내진성능평가를 한 다음에 내진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내진보강공사를 하는 이 3단계로 추진합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한 1년 정도 기간이 소요가 되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내진성능평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간이, 내진성능평가는 금방 끝나기 때문에 금년 내에 완성이 가능한데 내진보강공사는 1년이 걸리기 때문에 부득이 내년으로 9억 원 정도는 명시이월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사업에는 문제가 없는데, 저희가 이것을 명시이월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절차가 그렇게 걸리기 때문에, 3단계를 거쳐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하천 수문 자동화사업인데 이것은 지방하천이 비가 오고 그러면 관리인이 비 맞고 가서 손으로 수문을 열어주는데 이것을 자동화시스템으로 재난상황실 시군에서 앉아서 원격으로 조정해서 개폐를 시키는 겁니다.
그 작업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는 자동화사업을 하는 건데, 이것이 한 20억을 들여서 아산시를 시범으로 먼저 하는 거거든요.
저희 도비는 10억만 해 주면 됩니다, 왜냐하면 아산시비가 10억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본예산에 5억을 세우고 이번 추경에 5억을 또 세워서 완성해야 되는데 재원이 없어서 이번에 2억밖에 못 세우는 겁니다.
내년 연초 본예산에 다시 3억을 세워서 차질 없이 이것을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이 사업은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전 시군으로 확대해서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남은 배수문이, 현재 아산에 하면 28개 수문이 정비가 되는데 510개의 수문이 더 남아있습니다.
이 사업을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정비해서, 연차계획을 정비해서 매년 전체적으로 한 42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지금 아산시 시범으로 하는 것은 도비하고 시비만 들여서 하는데, 국비를 정부시책에 반영해 달라고 저희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국적으로 국가에서부터 해야 할 사항이지 지방에서 해야 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건의를 긍정적으로 국토부에서 받아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국비 지원 받아서 하면 빠른 속도로 전 시군에 확대해서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설명서 13페이지,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관련해서 현재 추진 중인 내진보강 사업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기정예산안 10억 원의 집행 실적이 어떻습니까?
○재난안전실장 김영범 10억을 집행 못하고 있고 추경에 세워서 32억을 같이 집행할 예정입니다.
○지정근위원 그럼 이번 추경에서 세출예산 34억 46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이 22억 3500만 원으로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는데요, 기정예산 10억보다 2배가 넘는 예산이 편성됐죠?
○지정근위원 그런데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연내에 예산집행이 가능한지, 불용이나 이월 가능성이 높지 않은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김영범 방금 전문위원 검토보고 때 말씀드리기를, 이 중 12억 7500만 원은 내진성능평가비입니다.
그 평가는 금년에 완성이 가능합니다, 평가비는.
그런데 이 중 3개소에 대해서는 직접 내년에 시공을 하는데, 우리 소방관서, 소방파출소라든지 이런 세 군데인데, 그곳이 한 9억 6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것이 아까 답변드린 대로 한 1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부득이 9억 6000만 원 정도는 명시이월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정근위원 그리고 지난 8월 달 태안에 2.1 규모의 지진이 발생한 바 있죠?
○지정근위원 한 해 동안 우리 도의 지진발생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재난안전실장 김영범 우리 도에는 주로 격렬비열도 쪽에, 태안 쪽 그리고 섬 쪽에 조금 있고 아직 내륙 쪽으로 없었고 작년에 있었는데,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조금씩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정근위원 지금 보면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다가 나타나는 것 같은데요.
2013년도 전국 지진 발생 횟수 2.0 이상으로 봤을 때 전국 93건 중에 충남 대선에서만 절반이 넘는 52건의 지진 발생이 났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지정근위원 이 때문에 우리 충남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그래서 내진율을 좀 높여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정근위원 국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으시리라 생각을 하고요.
행안부가 발표한 작년 말 기준을 보면 전국 공공건축물과 도로 등의 공공시설물 내진율이 58%로 나타났습니다.


○지정근위원 그런데 지금 각 지자체마다 공공시설물에 대한 내진율이나 이런 부분이 아직 50%도 안 되는 상당히 떨어지고 있는 부분인데, 우리 충남도에서 앞으로에 대한 계획은 어떤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김영범 그래서 저희도 그 내진 때문에 지진에 대비하기 위해서 지진 전문 공무원까지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할 정도로 지진 전문가로 지금, 일반직 공무원은 지진 전문가가 없어서 임기제, 그 옛날 계약직 전문직 공무원으로 채용도 하고 있는데, 도내의 현재 내진율이 44.5%인데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해서 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만 합니다.


돈이 좀 많이 필요한데, 금년의 예산도 아시다시피 방금 32억 정도밖에는 더 못 세웠잖아요.
이 정도 속도 가지고는 몇십 년 걸립니다.
그래서 국가에 지원을 계속해서 요청하고 있고 국가에서도 필요성을 인지하고 국비지원 계획을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내진보강에 우선순위를, 아까 평가비용으로 집행한다는 그것이 우선순위를 정하는 겁니다.
빨리 급한 대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내진평가를 하고, 평가가 끝나면 빨리 설계하고 시공하는 걸로, 그래서 지진 취약시설을 도출해 내고 관련 매뉴얼도 정비하고, 또 지진대비하는 훈련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지진방제대책 용역을 발주해서 충남연구원에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1월이면 용역이 끝나거든요, 끝나면 거기에서 평가 나온 대로 급한 부분이 어느 부분인가 하는 거에서 우리가 설계 세우고 해서 차질 없이 내진보강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정근위원 하여튼 내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투자 확대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요.
적극적인 노력과 당부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 정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지정근 위원님께서 내진설계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주로 우선순위를 정하잖아요.
그런데 오래된 건물부터 우선순위를 해야, 붕괴가 더 쉽게 잘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정광섭위원 그렇게 되다 보면 또 문제가 내구연한이 거의 다 돼 가는 건물들을 미리 돈 잔뜩 들여서 내진보강을 해 주고, 금방 내구연한이 돼서 건물을 헐게 되면 예산 낭비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해 보고 있고요.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시대요?
○재난안전실장 김영범 내진성능 평가를 할 때 그런 부분이 요소로 다 들어갑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돈을 투자해서 내진보강을 했는데 몇 년 안에서 폐지하는 건물이다 그러면 그 요소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평가에 낮게 나와서 순위가 밀리고 이런 식으로 하고, 또 사고가 나면 인명피해나 재산피해가 큰 위주로 평가되기 때문에 용역을 해서 평가하는 거는 그런 지수가 다 감안이 되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결과가 나올 걸로 봅니다.
○정광섭위원 글쎄 합리적이긴 한데, 예를 든다면 사고 나면 낡은 건물이 더 쉽게 많이 부서져서 인명피해가 더 날 수도 있는 부분이 되거든요.
낡은 건물이라고 그렇다고 또 안 하기도 그렇고.
그런 부분을 우선 지수별로 다 하신다고는 했는데 그런 게 조금 애매할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런데 아무래도 지진 전문가들이 판단해서 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인 곳이 인명피해가 가장 많은 곳일 테니까 그런 부분이 우선적으로 되고, 말씀하신 대로 오래된 건물 같으면 아예 내진에 해당이 안 되는 수도 있겠죠.
○정광섭위원 그런 부분들을 다 알아서 할 테지만.
○재난안전실장 김영범 시급성은 그렇게 해서 하는 겁니다.
주민이 하여튼 많이 이용하는 데일수록 우선권이 있다.


사업설명서 15쪽 좀 봐주실래요.
폭염대책 추진비, 우리 도비는 안 들어가고 성립전으로 이렇게 사업을 하셨는데, 15개 시군 보니까 무더위쉼터 간판 정비, 홍보물품 제작 이걸로 그냥 돈 6억 다 없앴네요?
○정광섭위원 그러면 이거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쓰라고 나온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우리 도에 맞춰서 이렇게 사업을 하신 건지.
○재난안전실장 김영범 중앙에서 돈을 줄 때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에 쓰라고 온 거 중에 그 시군에서 좀 필요한 거를 받아가지고서 준 거기 때문에, 무더위쉼터에서 가장 중앙에서 권장하는 것은 그늘막, 그래서 그늘막이 필요한 데 우선 지원해 주고 또 쿨링포그.
○정광섭위원 물론 각 시도에 맞게, 예를 들어서 도심 같은 데 그늘막 세우기 쉽지 않잖아요.
○재난안전실장 김영범 횡단보도 그늘막을 많이 했죠.


○재난안전실장 김영범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고요.
시군에서는 꼭 필요한 돈인데 좀 더 줬으면 좋겠다 하는 거지, 필요 없는 데다 집행하지는 않았습니다.
○정광섭위원 이게 행정감사는 아닙니다만, 비슷한 얘기기는 합니다마는 국가에서 우리 6억, 다른 시도 같은 데 큰 도는 더 줬겠지만, 또 작은 도는 덜 줬겠고, 이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크게 못 느끼고 사용하는 금액은 크고, 이게 크게 실효성이 있는 것은 아니었다라고 본 위원은 좀 생각이 되네요.
서로 견해 차이일 수 있는데, 아무리 국비라고 하더라도 6억 갖다가 이렇게 15개 시군에 떡 돌리듯이 돌려가지고, 결국은 사업에 큰 실효성은 없었다라고 본 위원은 좀 생각이 되네요.


하여튼 그다음부터 폭염으로 시군에서 요청을 할 때 어떤 근거로 저희한테 “이 사업을 하겠습니다” 하고 요청이 있는지, 앞으로 시군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뭔지 정확히 받아서 올리라고 그런 식으로 지침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견 주셔서.
○정광섭위원 그리고 지방하천수문 자동화 중앙제어시스템 구축 이건 저는 참 잘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군 의장하던 2010년도에 태안 쪽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가물었다가 비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대부분 수문을 만들어가지고 하천에 수문을 막아서 물을 활용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많이 좋아지긴 했습니다만, 그때만 해도 돌려서 올리다 보니까 수백 바퀴 돌려야 수문이 이만큼 올라갈까 말까 해요.
그리고 또 물이 압력이 차면 이게 무거워서 올라가지도 못해.
그러면 밤 12시 넘어서 천둥 때리고 번개 막 치는데 노인네가 거기 올라가서 이거 돌릴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천으로 못 가고 옆의 논둑으로 틀어서 가다 보니까 피해를 많이 겪었던 부분이 생각나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여기 그래도 많이 하네.
돈 몇 억 가지고서 이렇게 15개소 할 정도 되면 많이 하는 부분인데, 이건 하여튼 잘하는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다만 문제가 이 돈은 자동개폐를 수문만 하느냐, 아니면…….
수문에 전기가 없는 곳도 있어요.
전기를 저만치서부터 끌어오려면 거기에 드는 비용이 또 소요되는데 그것까지 포함되는 건지, 아니면 수문만 하는 건지 제가 궁금해서.
○재난안전실장 김영범 다 시스템 전체 비용입니다.


요즘에는 가뭄도 컸고, 수십 년 만에 가뭄도 왔었잖아요, 폭염도 왔고.
또 비도 그냥 살살 뿌리는 게 아니라 갖다 붓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 필요한 거거든요.
물을 농업용수로 쓰기 위해서 물을 가둬놨다가 또 많은 비가 오면 수문을 열어줘야 돼요.
이런 부분은 이게 꼭 필요한 사업들인데요, 앞에 얘기했듯이 그런 사업들은 좀 거시기한 사업이 되는 부분이고, 이 사업은 정말 필요한 사업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비를 더 받아서 이런 사업들은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재난안전실장 김영범 주민 의견 충분하게 수렴해가지고 사업비를 책정하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문 받겠습니다.
전익현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재난안전실장님 여러모로 고생은 많으신데, 본 위원이 보니까 생각보다 전체적으로 예산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재난안전실장 김영범 저도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예산이.
○전익현위원 재난안전실에서 하실 일이 많을 것 같은데 예산규모는 타 실·국에 비해서 조금 아쉽네요.
5쪽 사업설명서,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 경비가 큰돈은 아닌데, 이게 지금 어떻게 나가나요?
○재난안전실장 김영범 국가에서 국비로 창설기념행사비를 주는데, 지난번 1회 추경 때 500만 원을 줬습니다.


○재난안전실장 김영범 예, 참석 경비, 가서 연습할 때 들어가는 경비 이런 거 다 주는 겁니다.
○전익현위원 교통비, 식대 뭐 이런 걸로 주는 거예요?
○재난안전실장 김영범 교통비, 식대 다 들어갑니다, 위원님.
이게 연습을 천안에서 하기 때문에.
○전익현위원 이거는 국비로 집행을 할 거고, 15쪽 폭염대책 추진비는 성립전으로 나온 거 이미 집행이 된 거고.
그런데 조금 전에 정광섭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15쪽 폭염대책 추진비도, 무더위쉼터 간판이라고 하는 게 읍면에 다니면 이렇게 플라스틱에다가 해 놓고 걸어놓은 거, 그거 하신 거죠?


○전익현위원 이게 무더위쉼터, 이래서 현장하고 행정하고, 탁상행정이라는 이야기가, 아니 무더위에 폭염하고 무더위쉼터 간판 걸어놓는 거하고 뭐 그리 대단한 관계가 있다고 거기다가 이게…….
차라리 천안, 공주처럼 그늘막 하나를 차라리 해 주던가, 다는 못할망정.
○재난안전실장 김영범 그늘막도 들어가고 무더위쉼터도 다 들어가고, 살수 하는 것도.
○전익현위원 그늘막이나 해 준다면 그나마 일부라도 혜택을 보겠지만, 그 면사무소 앞에다가 이렇게 그늘막쉼터, 어디로 가라고 해 놓은 거 지금 했다고 이게 폭염 대책입니까?
○재난안전실장 김영범 이게 중앙에서 볼 때는 그런가 봅니다.
가는 데마다 무더위쉼터 표시가 다 색깔도 다르고 크기도 다르고 붙이는 데도 다르고 그러니까 그걸 통일하려고 그러는 거 같은데.


○재난안전실장 김영범 저희가 금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강권역을 하다 보니까 아마 이게 토지보상이 다 안 돼서 내년에 해도 되고, 안성천은 금년에 이렇게 바꿔서.
○전익현위원 실장님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토지보상이 지체되고, 11개 시군에서, 금강수계니까 많은 시군이 연계가 될 거 아닙니까?
○전익현위원 그러다 보니까 토지보상이 지연되고 뭐 하고 하다 보니까 이 사업 국비 내려온 것 빨리 처리는 해야 되고, 하기 쉬운 천안에 있는 데로 바꿨다라는 말씀이잖아요?
○전익현위원 이거 좀 미안한 말씀인데, 우리 공직자분들 태만하신 거 아니에요?


○전익현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 도에서 금강권역으로 예산을, 아까 말씀이 정부에서 배정을 했다고 하셨는데 정부에서 그냥 배정할 일은 없고 어차피 우리 도에서 사업의 시급성을 알려서 정부에서 배정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전익현위원 그리고 또 도에서 그렇게 올린 거는 각 시군에서 당연히 그 시급성을 받았기 때문에 중앙정부에 올린 것일 테고요.
그러면 행정에서 이미 그 사업 준비에 대한 것은 다 하고 갔어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토지보상이 늦어지고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사업을 바꾸고, 이건 좀 안 맞는 말인 것 같은데요.
○재난안전실장 김영범 이게 국토부에서 사업하고 있는 거를 다 점검하는데, 하는 과정에서 돈을 다 못쓰면 또 이게 연차사업이라 1년에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몇 년간 연차사업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내년에 쓸 돈은 내년에 줘도 되니까 그렇게.
○전익현위원 물론 내년에 하시는 것도 좋은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거는 왜 이렇게 큰 대단위사업을 추진하면서 뭔가 분명한 사전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을 안 하고 주먹구구식으로 행정을 하다 보니까 사업이 이렇게 자꾸 바뀌고 국비가 내려와도 제때 처리를 못하고 이러는 게 아니냐, 그거를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거죠.
○재난안전실장 김영범 그 지적은 당연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실무적으로 하는 걸 보면 토지보상하는 과정에서 완벽하게 금방금방 안 되기 때문에 저희도 참 답답하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토지보상이 빨리 이뤄지면 금방 끝낼 수가 있는데.


○전익현위원 지금 본 위원이 기억을 못하지만 보름 이상이 된 거 같아요.
제가 이걸 지적을 하는 이유도 있어요.
지금 우리 도내에서 지방하천 정비하는 데 예산이 막대하게 들어가죠?
○전익현위원 전부 다 연차사업으로 하고 계시죠?
○재난안전실장 김영범 예, 연차사업입니다.
○전익현위원 제가 이 재난안전실 예산이 정말 많아야 될 것 같은데 적다 말씀드렸죠?
○전익현위원 혹시 우리 실장님 참 고생은 많이 하시지만 그만큼 보이지 않게 좀 태만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산 확보에 차질을 빚는 거 아닙니까?
○재난안전실장 김영범 저희들은 사실 많은 돈이 필요해도 이렇게 많이 예산을 확보 못하는데 그 대신에 국비를 좀 많이 의존을 하고 특별교부세를 많이 얻어다가 활용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이 부족해도 사업을 못 할 정도의 부족한 거는 아니고, 내진보강이라든지 이런 하천 정비사업 하는 데 많은 큰돈이 필요한 데에서는 저희들이 원하는 것만큼 시원시원하게 예산 확보를 못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전익현위원 요즘 기상이변으로 폭우가 쏟아지죠?
○전익현위원 대부분 범람하고 침수되는 게 뭐 때문에 그러죠?


○전익현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지방하천 소하천 관리현황에 대해서 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안 될 정도면.
○재난안전실장 김영범 그건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전익현위원 제가 우리 실장님 답변을 어떻게 믿어야 되냐고요.
본 위원이 믿기에는 열심히 하신다고 앞에서 하시는데 성과가 이렇게 안 나오면 결국은 귀책사유가 그렇게밖에 기억이 될 수밖에 없다고 봐요.
○재난안전실장 김영범 그래서 국비 확보가 하천 사업하는 데 큰 관건이 되고 그래서 금년도 연초부터 하천안전과장 연봉제로 하기 때문에, 성과목표를 정하고 이 성과를 달성해야만 연봉 제 돈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천안전과장 성과목표에 국비 확보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많이 얻어다가 사업을 하라고.
○전익현위원 지금 우리 서천에도 지방하천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다른 군에도 많이 있을 걸로 봐요.
그런데 지금 정비가 안 되고 시급하고 이렇게 폭우가 내리면 범람하고 침수되는 지역이 많은 걸로 봐요.
열심히 하셔야 될 걸로 봅니다.
어제 본회의에서 안장헌 의원님하고 행정부지사님 질의 답변 들으셨죠?
○전익현위원 실장님하고 그 자리에 같이 서고 싶지 않아요.
○재난안전실장 김영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전익현위원 어차피 2년은 저하고 실장님하고 같이 일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실장님 동분서주 하시고 열심히 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번 추경, 조그마한 예산이지만 이거 보면서 물론 노력하신 부분 많이 있는데 한편으로 아쉬운 부분이 좀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게 했습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 우리 직원분들 많이 독려도 해 주시고 미진한 부분 있으면 저희들하고 같이 힘을 합해서 이왕에 해야 될 일들이니까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료와 관련된 건 금방 확인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전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는 잘 챙기셔야 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재난안전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입니다만, 재난안전실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은 지난 1차 회의와 오늘 심사한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하여 조정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은 잠깐 앉아 계십시오.


○위원장 장승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소관 계수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2018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활한 심사를 위해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을 전체 위원님으로 하고, 위원장에는 전익현 부위원장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전체 위원님이 계수조정 위원으로, 전익현 위원님이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나눠드린 삭감액 조서를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는 계수조정이 완료되는 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소관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2018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국토교통국 소관 교통안전용품 구입비 지원 3억 80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계수조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의를 거쳤고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위원 간담회를 통하여 조정한 결과이므로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김영범 재난안전실장님 나오셔서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김영범 존경하는 장승재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2회 추경 예산안을 저희 실에서 상정한 원안대로 승인 의결해 주셔서 감사의 인사를 먼저 올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시고 의결해 주신 예산은 도민의 안전과 재산보호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승인해 주신 예산 한 푼 한 푼이 꼼꼼하고 알뜰하게 쓰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현안사항이나 문제점이 있다하면 위원님들과 소통해 가면서 상의드리고 도민의 의견이 반영된 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는 다짐 인사를 드립니다.
○위원장 장승재 다음은 정석완 국토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존경하는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장승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추경예산을 심의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의결해 주신 소중한 예산을 꼼꼼히 챙겨서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집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되도록 의회와 협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국토교통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 덕분으로 기재부 손님 잘해서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이교식 해양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주 해양수산국장은 연가 중인 관계로 제가 대신 인사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해양수산국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배려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신 예산안은 알뜰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어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추진성과가 배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창섭 소방본부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이창섭 금번 2018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 장승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결해 주신 예산은 목적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출산 노령화 사회로 진입한 우리나라 미래 경쟁력에 대한 우려가 높다. 사회 경제적 요인으로 인해 출산을 회피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아이를 갖고 싶어도 갖지 못하는 난임부부도 점점 증가하고 있다. 대표적인 난임 치료법인 인공수정과 시험관 아기시술법에 대해 알아본다. 용어만 보았을 때 헷갈리기 쉽지만, 두 치료법은 차이가 있다. 인공수정으로 치료가 가능한 난임이 있는 반면 시험관아기시술법을 반드시 시행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안산 시흥 난임치료 병원으로 잘 알려진 연세아이소망여성의원 박이석 원장에게 두 치료법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자.
먼저 인공수정은 여성의 배란기에 가는 관을 통해 자궁안에 처리된 정자를 넣어주는 시술을 말한다. ?주로 원인 불명의 난임, 정자수가 적거나 정자의 운동성이 좋지 않은 경우, 자궁경부 점액이 좋지 않은 경우에 보통 이용하는 치료법이다. 박이석 원장은 “인공수정은 정상적인 환경에서와 이뤄지기 때문에 최소한 한쪽 난관은 정상이어야 한다. 자궁 내 인공수정의 장점은 시술시 통증이 없고 간단하게 외래에서 시행할 수 있고 체외수정에 비해 저렴한 편이다”고 말한다. 인공수정 시술 횟수는 3회 보험적용이 가능하며 평균 임신률은 약 15~20%이다.
이와 달리 시험관아기시술은 난소의 과배란을 유도한 후 난자를 채취하고 채취 당일 남편에게 정액도 채취한 후 실험실에서 수정시키고, 배양한 배아를 다시 자궁 안에 넣어주는 시술을 말한다.
시험관아기시술은 양측 난관 폐쇄, 골반유착, 난관성형수술 실패 후, 난관절제 등의 경우나 중증자궁내막증인 경우 사용된다. 또한 남성 불임 요인인 중증 정자 검사 이상이나 정관 폐쇄 등으로 인해 수술적 방법으로 정자를 얻은 경우도 시험관아기시술을 시도할 수 있다.
먼저 약제를 이용해 과배란을 유도한 후 성숙한 난자와 양질의 정자를 채취한 후 시험관 안에서 수정과 수정란을 배양한다. 수정된 배아는 약 3~5일 후 자궁내 이식하게 되는데 황체호르몬을 투여해 임신 유지를 돕는 과정을 거친다. 이후 혈액검사를 통해 임신을 확인하게 된다.
박 원장은 “배란유도제에 대한 반응이 나빠서 난포가 잘 성장하지 않거나 조기배란으로 난자채취를 못하는 경우도 간혹 생길 수 있고, 난자채취가 되었더라도 수정이 잘 안 되어 배아이식을 못하는 경우도 드물게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험관아기시술은 인공수정에 비해 임신률을 높다”고 말한다. 시험관아기시술의 평균 임신성공율은 35~40%다.
나팔꽃, 그리고 난청 꽃들이 여기저기서 피어나 꽃대궐을 이루었던 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눈길 닿는 곳마다 꽃들이 보내는 미소를 보내고, 그 미소에 기분이 좋아지는 계절이 봄이지요. 여러분은 어떤 꽃을 볼 때 가장 기분이 좋으신가요?나팔꽃제가 좋아하는 꽃들 중 하나는 나팔꽃입니다. 나팔꽃을 영어로 ‘Morning Glory'라고 하는 것을 아시나요? 직역하자면 ’아침의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이름의 뜻이 굉장히 거창하지요? 아침 일찍 피어나고 일찍 시드는 나팔꽃의 특성을 반영한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팔꽃은 연약한 줄기를 가졌지만, 싹을 틔워 성장을 시작하면 높은 담장도 타고 오르고, 커다란 나무에도 오릅니다. 그리고는 예쁜 꽃들을 피워냅니다. 아침 이슬을 머금은 채 담장 한 가득 또는 나무 한 가득 꽃을 피워내는 나팔꽃을 생각하면 거창해 보이는 ‘Morning Glory'라는 이름이 나름 일리가 있는 이름이라는 생각도 듭니다.난청의 고통중학교 학생으로부터 “난청을 가지고 있는데, 공부를 열심히 하면 저도 대학에 갈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받은 적 있습니다. 사실 난청을 가지고 있으면 공부하는데 여러 가지로 불리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말소리가 안 들려서 선생님의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하기도 하고, 친구들과의 대화도 힘들어 학습정보를 나누는데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리고, 듣지 못해서 생기는 심리적 위축은 난청이 불러오는 또 다른 어려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딛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성취를 이룬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나팔꽃 그리고 난청듣는 것도 힘들고, 친구들과의 관계를 잘 맺는 일은 더욱 힘든데다 학업에도 신경을 써야 하니까 난청을 가진 학생들은 나팔꽃처럼 연약해 보입니다. 한 순간 불어오는 바람에도 꺾일 것 만 같은 나팔꽃처럼. 하지만, 보청기나 인공와우 같은 청각기기의 도움도 받고, 언어치료도 하면서 힘 있게 나아가면 예쁜 꽃들을 피울 수 있습니다. 듣는 어려움이라는 담장도, 관계를 맺는 어려움이라는 나무도 연약한 가지를 뻗어 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쁜 꽃들을 피울 수 있습니다. 연약한 모습은 여전할지 몰라도 ‘아침의 영광’이라는 이름에 어울리는 예쁜 꽃들을 활짝 피워 꽃 잔치를 열수 있습니다.난청을 가졌어도 열심히 공부하며 세상을 향해 힘껏 나아가는 학생들을 응원합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서 Morning Glory를 꼭 이루시길 바랍니다.독일지멘스보청기부천센터이양주 원장


같은 듯 다른 허리 통증, 디스크 VS 척추관협착증 40대 이상 중장년층에게나 나타난다는 허리통증. 하지만 최근에는 젊은 층들 사이에서도 허리통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유는 허리통증을 유발하는 생활환경 때문. 깨어있는 시간 대부분을 의자에서 생활하거나 굽 높은 구두를 신고 생활하는 젊은 여성, 한번 몰입하면 굽은 자세로 오랫동안 몸을 움직이지 않는 PC 게임이나 스마트폰 사용도 허리 건강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요인이다.현대인들이 허리통증을 호소하는 질환은 허리디스크와 척추관협착증 두 가지인데 통증은 비슷하지만 치료에는 큰 차이가 있어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안산 에이스 병원 박철웅 원장은 “흔히 허리디스크라고 불리는 요추 추간판 돌출증은 척추뼈끼리 부딪치는 것을 막아주는 쿠션과 같은 역할을 하는 디스크가 무리한 힘에 의해 밖으로 돌출된 증상을 말하며 척추관협착증은 척추 내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가 좁아지는 현상으로, 신경이 눌리면서 이에 따른 여러 가지 증상을 일으키는 질환을 말한다. 같은 허리통증을 유발하지만 원인이 다른 만큼 치료와 통증 완화를 위한 운동법도 차이가 난다”고 말한다.두 증상을 쉽게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동작을 취할 때 통증이 느껴지는지’로 판단할 수 있다. 허리나 고개를 앞으로 숙일 때 통증이 나타나면 허리디스크일 확률이 높고 고개를 뒤로 젖힐 때 통증이 나타나면 척추관협착증일 가능성이 크다. 또 가많이 앉아있거나 서 있을 때 통증이 있다가도 움직일 때 통증이 덜한 경우는 허리디스크 걸을 때 다리가 당기고 뻗뻗해져서 쉬었다 다시 걸어야 할 정도로 아프면 척추관협착증을 의심해 봐야 한다.박 원장은 “환자가 통증을 호소할 경우 문진을 통해 질환을 의심하지만 정확한 병명은 검사를 통해 이뤄진다. 두 증상모두 초기에는 약물치료와 운동치료로 효과를 거둘 수 있지만 심한 경우 수술치료를 하는 것이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말한다.예전에는 허리수술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수술치료를 기피했지만 최근에는 수술 후 회복기간도 짧고 효과도 뛰어난 수술법이 개발되어 시행 중이다. 대표적인 수술법이 양방향 척추내시경 술이다. 박 원장은 “기존 척추 내시경 술은 하나의 구멍만 뚫어 내시경과 수술기구를 넣어 수술이 이뤄지기 때문에 수술기구 움직임에 공간적인 제약이 많고 치료에 한계가 많았다. 내시경술을 못할 경우 수술부위를 절개해 수술해야 했는데 이 경우 고혈압이나 당뇨병 환자 수술이 어렵고 회복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필요했다”고 말한다. 하지만 양방향 척추내시경술은 두 개의 구멍을 뚫어 한쪽 구멍에는 내시경을 다른 쪽에는 수술기구를 넣어 수술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수술하고 회복기간도 단축할 수 있다.박 원장은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은 허리·척추 통증 유발 원인을 정확히 제거하는 수술이다. 근육조직 손상을 최소화해 휴유증이 없어야 하므로 의료진의 정교한 기술이 필수”라며 “경험 많은 전문의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말한다.


새마을금고는 9월 한 달간 고객정보를 수정·추가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모바일 상품권 증정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고객의 주소, 연락처 정보 업데이트를 통해 중요 금융정보를 본인에게 정확히 전달하는 것이 목적이다.
참여방법은 거래하는 새마을금고를 직접 방문해 창구에서 고객정보를 수정하거나 인터넷뱅킹 및 스마트폰뱅킹에 접속해 개인정보관리 메뉴에서 고객정보를 최신의 상태로 수정·추가하면 이벤트에 자동 참여된다.
새마을금고는 이벤트에 참여된 고객들 중 3000명을 추첨해 5000원 상당의 ‘편의점 모바일 교환 쿠폰'을 휴대전화로 전송할 계획이다. 새마을금고 거래 고객이라면 누구나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이벤트 참여기간인 9월이 지나면 10월 중으로 쿠폰이 지급된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고객 중 상당수가 과거 고객정보를 수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꼭 필요한 금융업무 안내를 받지 못해 불이익이나 피해를 받을 수도 있다”며“고객서비스 강화를 위해 이벤트를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넷마블에서 2001년부터 서비스 중인 퀴즈게임 ‘캐치마인드’를 기억하고 계신가요? 유저들의 개성있는 그림체와 알쏭달쏭한 제시어를 맞춰가는 재미를 선보였던 게임으로 18년째 서비스 중인 장수 게임입니다. 이제 기존의 PC가 아닌 모바일로도 플레이할 수 있으며 ‘위치 기반 서비스'와 모바일에 최적화된 새로운 인터페이스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앱에이프 MAU 랭킹(퀴즈 게임 카테고리)을 확인한 결과 모바일 게임으로 재탄생한 ‘쿵야 캐치마인드' 게임이 1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쿵야 캐치마인드'의 출시일 8월 8일을 기점으로 두 달간 정상을 차지하고 있었는데요, 개학과 개강의 영향인지 8월 대비 9월의 수치는 하락하였으나 여전히 월 40만명 이상이 즐기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안드로이드 이용자 기준) .
‘캐치마인드'라는 게임을 기억하고 있는 분들은 게임이 출시된 2000년대 초반에 유년 시절을 보낸 80~ 90년생들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위의 가설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쿵야 캐치마인드'의 성별/연령대 비율 데이터를 살펴보았습니다.
예상대로 20대의 활성 사용자 비율이 가장 높고, 더불어 10대의 비율도 많은 것이 인상깊었습니다. 또한 10~20대의 공통점으로 남/녀의 비율이 1:1로 거의 비슷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게임의 경우 남성과 여성의 타겟을 확실하게 두는 경우가 많은데 ‘쿵야 캐치마인드' 앱의 경우는 남녀 모두 즐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40, 50대의 이용률이 아주 적지 않은 것으로 보아 그림을 그리며 플레이하는 방식이 큰 난이도를 요하지 않고, 자녀나 손주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게임으로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동시 소지앱' 지표는 유저들의 관심사나 특성, 취향 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쿵야 캐치마인드'의 앱 유저들은 비슷한 종류의 퀴즈게임이나 ‘월간 아이돌'과 같은 육성형 게임에 관심이 많은 것을 보입니다. 8월과 9월의 동시소지앱을 보면 활성 사용자의 차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게임들이 PC 게임에서 모바일 게임으로 이동하고 있음에도 ‘캐치마인드' 게임은 오래된 명성에 무색하게 스마트폰 시장이 생성된지 10년 만에 등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전보다 발전된 모바일 스타일러스 기술로 기존 마우스 방식 보다 정교한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되었고 ‘갤럭시s 노트 10’와 비슷한 시기에 런칭되어 정말 많은 금손들의 향연을 구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센스 있는 퀴즈 부터 사진이라고 착각할만한 그림 작품까지 등장해 온라인상으로 많은 사람들의 웃음과 감탄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위치 기반 서비스'를 통해 인근 지역의 플레이어들의 퀴즈를 풀거나 ‘카카오톡’ 메신저로 지인들에게 직접 퀴즈를 제공하는 등 오리지날 PC 게임과의 차별점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크리스탈하츠 쫄작이 최적화된 노가다 장소
안녕하세요. 구스입니다.오늘은 크리스탈하츠 쫄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크리스탈하츠는 태생 1,2,3,4,5 성이 정해져있습니다. 물론 태생이 높은 별등급이 좀더 나은 스탯을 가지고 있기에 태생이 높을 수록 좋기는 하지만 노가다와 쫄작을 통해서 대부분의 영웅을 6성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과금을 많이 하는 유저들과의 격차를 노가다를 통해서 줄일 수 있습니다.그래서 크리스탈하츠 쫄작이 게임 진행에 있어 엄청 중요한 포인트입니다.일단 효율..


이 호텔에 대한 개요 가져오기로체스터에 위치한 호텔, 무료 아침 식사 및 왕복 공항 셔틀 이용 가능 위치
로체스터에 위치한 이 호텔에서 15km 이내에는 옴스테드 카운티 박람회장, 메이오 클리닉, 메이플 밸리 골프 & 컨트리 클럽 등이 있습니다. 크로스로즈 칼리지 및 솔저필드 재향 군인 기념관 또한 15km 이내의 거리에 있습니다. 호텔 제공 서비스/시설
이 금연 호텔에는 실내 수영장, 피트니스 시설, 스파 욕조 등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무료 뷔페 아침 식사는 물론 공용 장소에서의 무료 WiFi, 무료 셀프 주차, 무료 공항 셔틀 등이 제공됩니다. 기타 편의 시설로는 24시간 운영되는 비즈니스 센터, 회의실, 세탁 시설 등이 있습니다. 객실 편의 시설
총 72개의 객실에는 냉장고 및 전자레인지 같은 편의 시설 외에 무료 WiFi 및 케이블 채널 시청이 가능한 TV가 제공됩니다. 이 밖에 이용 가능한 편의 시설/서비스로는 커피 메이커, 무료 신문 서비스(주말 제외), 무료 시내 통화 등이 있습니다. 정보가 누락되었거나 올바르지 않나요?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새 창에서 열기 더 보려면 선택하기:호텔 정보 2개 중 1번 탭 선택됨보려면 선택하기:고객 이용 후기 2개 중 2번 탭 아메릭인 호텔 & 스위트 로체스터 에어포트
아메릭인 호텔 & 스위트 로체스터 에어포트에는 실내 수영장 외에 스파 욕조 및 피트니스 센터도 있습니다. 시설 내에 컴퓨터 스테이션이 있으며 초고속 무선 인터넷을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호텔에서는 24시간 운영되는 비즈니스 센터 및 회의실 같은 비즈니스 서비스/시설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무료 아침 식사가 제공됩니다. 숙박 고객께서는 왕복 공항 셔틀(이용 시간 제한)을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로체스터에 위치한 이 호텔에는 무료 신문(로비), 세탁 시설, TV(로비) 등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숙박 시설 내에서 무료로 셀프 주차가 가능합니다. 아메릭인 호텔 & 스위트 로체스터 에어포트 전체가 금연 시설입니다. 무료 WiFi 컴퓨터 스테이션 RV, 버스, 트럭 무료 주차 24시간 비즈니스 센터 회의실 1개 공용 구역의 TV 세탁 시설 24시간 프런트 데스크 무료 공항 교통편 객실 수: 72 층 수: 3 로비에서 무료 신문 제공 무료 아침 식사 엘리베이터 피트니스 시설 무료 셀프 주차 금연 시설 스파 욕조 실내 수영장 호텔 편의 시설 모두 보기
무료 WiFi 샤워기 달린 욕조 매일 객실 정돈 에어컨 전화 전용 욕실 TV 케이블 TV 서비스 커피/티 메이커 무료 신문(주중) 책상 무료 시내 통화 헤어드라이어 다리미/다리미판 전자레인지 냉장고 객실 내 편의 시설 모두 보기


처음에 이 곡은 오르간으로만 연주되는 발라드였다. 그러다 팀에서 프로듀서와 편곡을 주로 하는 알란 와일더(Alan Wilder)가 속도를 빠르게 해 보자는 의견을 냈다. 팀원들은 처음에는 반대했으나 나중에는 이를 받아들이게 되었다. 곡을 쓴 마틴은 2012년 모조와의 인터뷰에서 “원래 데모는 아주 느리고 미니멀 했어요. 제 페달 오르간으로만 만들어졌죠. 그런데 알란이 비트를 더 넣자고 말했고 그런 다음에는 프로듀서 플러드(Flood)와 알란은 그 위에 기타를 더 얹자고 말했어요. 그래서 리프를 만들었죠. 우린 서로를 바라보게 되었고 히트할 거란 예감을 가졌어요”라고 말했다.
보컬을 맡았던 데이브 개헌(Dave Gahan)은 2008년 Q와의 인터뷰에서 “이 곡은 오직 마틴이 피아노만 쳐서 진행했는데 플러드와 알란이 방향을 다른 쪽으로 진행하자고 하자 마틴은 화를 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건 <Violator>를 완전히 다른 은하계로 인도해버렸어요. 우린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전혀 준비하고 있지 않았지만 앨범은 10년간 끊임없이 사랑을 받았고 갑자기 큰 저작권 액수가 들어왔으니까요. 여러분들도 무엇을 원하건 원할 때마다 할 수 있어요. 벨벳 로프(시상식 등에서 일반인과 유명인 사이에 쳐진 선)는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샌 루이스 오비스포 미션은 21개의 올드 미션 중 다섯번 째로 후니페로 세라 신부님이 세웠는데, 미션 외관에 새겨진 1772는 설립을 한 해이고 완성은 1794년이다. 현관은 1820년에 추가되었다.
현재 미션안에는 예배를 드리는 성당과 박물관, 기프트 샵 등이 있다.
샌 루이스 오비스포(San Luis Obispo)의 미션은 종탑과 현관의 조합이 캘리포니아 선교 가운데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독특하다. (광장에서 미션 정면을 올려다 보면 보이는 3개의 종과 옆면에 2개) 뉴 잉글랜드 스타일이라 한다.


16세기 스페인은 한때 전 세계적 패권을 이룩했던 역사상의 제국이기도 했다.
[대항해 시대에 스페인은 카리브제도에 정착했으며, 정복자들은 남아메리카 본토의 아즈텍과 잉카같은 토착 제국들을 무너뜨렸다. 이후 원정대들이 오늘날 북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의 티에라델푸에고 제도까지 진출하여 제국을 세웠다. 스페인의 세계 일주 탐험대는 1519년 페르디난드 마젤란(Ferdinand Magellan)이 시작하여, 1522년 후안 세바스티안 엘카노(Juan Sebastian Elcano)가 마치면서 콜롬버스가 바라던 아시아로 가는 서쪽 항로를 개척했으며, 극동 지역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어 괌, 필리핀과 주변 섬들에 식민지를 세웠다. 이 황금 시대에 스페인은 아메리카의 거대한 땅과 더불어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벨기에, 이탈리아 대부분, 독일 일부, 프랑스 일부, 아프리카와 아시아, 오세아니아 영토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스페인은 확장된 영토에 대한 모든 소유권을 관리하는 것이 어려웠으며 영국과 러시아가 캘리포니아의 상류 지역의 자원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을 때 스페인 정부는 이 먼 땅에서 보다 확고하게 자리를 잡을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그 방법으로 선교 제도는 많은 희생없이 전초 기지를 세우는데 대한 해답이 되었다. 이 일은 멕시코와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다른 스페인 영토에서 사용되기도 했다.
프란시스칸은 후니페로 세라의 열정적인 지도력하에 캘리포니아 해안을 따라 일련의 선교를 시작했다.


현지 토착인이었던 츄마시(Chumash)인디언의 도움으로 나무가지와 기둥이 임시 건물을 만들기위해 설치되고, 점점 공동체가 성장함에 따라 워크샵, 병사가 기거하는 병영 및 의무실 등 다른 건축물이 세워졌다.
그러나 1810-1822년 멕시코는 스페인 지배에 반기를 들고 독립을 쟁취하려 했다. 이때는 선교사들이 외부로부터 조금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스스로 미션을 꾸려나가야 했다. 1822년에 멕시코는 스페인에게서 독립을 얻었고 캘리포니아는 멕시코 통치하에 들어갔다. 새 정부는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기 때문에 선교 기지를 다루는 것이 주요 관심사는 아니었다. 선교 시스템의 원래 목표는 인디언을 스페인 제국의 시민으로, 선교 공동체를 자치 도시로 전환시키는 것이었는데, 스페인은 이 목표가 10년 만에 완료되기를 바랬으나, 그들의 바램은 캘리포니아에서 성취되지 않았다.
인디언들은 질병으로 희생되었고 미션의 공동체는 약화되었다. 실패한 선교에 더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하지 않고 멕시코 정부는 세속화 법령을 통과시켰다. 미션을 세속화함으로써, 멕시코 정부는 자유롭게 토지를 매각 할 수 있었다. 미션은 63년 동안 지속되다가 멕시코 정부에 의해 약 500달러에 팔렸다.
여러개의 방들이 감옥이나 법원으로 사용되었다가 1848년에 캘리포니아는 미국의 일부가 되었다.


캘리포니아에서 회색곰은 지금은 멸종되었지만, 예전에는 흔하게 발견되었다. 1769년 유럽인으로는 최초인 스페인 탐험가 포르톨라 원정대는 샌 루이스 오비스포를 발견하면서 이곳을 '라 카냐다 드 로스 오소스(곰의 계곡)'이라고 불렀다.
선교사와 그들의 군대가 가져온 총은 인디언들에게 곰으로부터의 위험에서 벗어나게 해주었다. 그래서 인디언들은 처음에는 그들에게 매우 호의적이었다고 한다. 그러다 시간이 지나면서 수사들의 선교사명보다는 저변에 깔려있는 그들의 정복에 대한 야욕과 인디언들을 무시하고 노동력의 착취를 절감하며 군인들과의 갈등이 깊어졌다고 한다.
미션 뮤지엄에는 예전에 이 지역에 거주했던 아메리카 원주민인 츄마시(Chumash) 인디언에 대한 생활상이 전시되어 있다. 1804년부터 1832년까지 미션 샌 루이스 오비스포는 밀, 보리, 옥수수, 완두콩 및 렌즈콩 등을 167,000 부셀이나 생산했다는데, 상대적으로 적은 인구였음에도 불구하고 미션 전체에서 밀 생산량이 네번째로 높았다. 미션은 심지어 자체 제분 공장까지 가지고 있었으며, 미션의 사거리에 포도원이 있었고, 북동부에는 정원이 있었다. 1776년에 이교도 인디언이 불이 붙은 화살을 발사하여 샌 루이스 오비스포 미션의 여러 건물을 거의 다 태워버린 화재가 발생하였다. 이 피해는 바로 타일을 만들기 위한 실험으로 이어져, 1790년까지 대부분의 미션은 공격에 취약하지 않은 기와 지붕을 가지게 되는 계기를 만들어주기도 했다.


바구니나 그릇을 만들었던 잎의 종류. 곡식대부터 소나무 잎들까지 ...,
와인을 만들기 위한 것들인지, 흔하지 않은 장비들이다. 벽돌도 보이고, 그런데 중간엔 빨래판같은 것도 보인다.^^
너무 오래 사용해서 앉는 면의 가죽이 다 닳아버린 의자며...,이곳에 도움을 주었던 수사나 지역의 인사들의 사진도 전시되어 있고.., 아래는 수사복과 당시의 리빙룸.
미션의 가운데 정원. 버려진 큰 솥이 이곳에 많은 이들이 상주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녹슨 잎을 가지고 있는 마른 포도나무와 지금도 바퀴가 둥근 나무수레.
종들도 오래 사용하면 소리가 울리지 않는가보다. 아마 깨지거나 금이 간 것 종들인지소리, 사용하지 않는 종들을 매달아 놓았다. 기쁨의 종과 은혜의 종, 슬픔의 종이라 이름지어져 있다.
미션의 회랑.. 회랑의 바로 앞쪽은 미션 플라자라서 타운의 여러 행사가 열린다고 한다.
미션 플라자 밑으로 흐르는 시냇물.. 다운타운 중심부를 흐른다.


그의 이름을 딴 역사적인 트레일은 그가 1774년에 모집부터 시작하여 1775년에 출발, 1776년 도착까지 Anza 원정대라 불리우며 멕시코 컬리아칸부터 호르카시타스를 지나 샌프란시스코까지 30여 가족과 함께 서쪽 해안가를 따라 처음 육로로 식민지 원정을 기리는 역사적인 길로 Anza 원정대는 사람들과 가축의 무리가 움직이는 소도시와 같았다고 한다. 그들이 탐험을 하던 그 시기의 길들은 다양한 문화를 연결시키며 오늘날 후세에게 물려진 역사적인 한 부분이 되었다.


대사는 발제에서“핀란드가 처음 제안한 CSCE가 실제로 구성되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며 “참여국들 사이에 합의를 도출하고, 그 과정에서 미국이나 소련과의 군사 동맹이 어떤 역할도 하지 않는 원칙을 수용함으로써 유럽안보회의가 비로소 출발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CSCE는 미국과 구소련이 막후 채널을 통해 냉전시대에 기여한 것”고 강조하며 “이제는 유럽 사례를 통해 무엇이 잘 되고 잘못됐으며, 1970년대 중반의 상황이 현재의 우리와 어느 정도 관련 있는지 등 배울 점을 짚고 넘어가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NAPCI를 주도하는 한국 정부 관계자들과 안보전문가들이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일부 참석자는 “유럽에서 볼 수 있었던 공통이익에 대한 광범위한 인식이 중국과 같이 강대국의 영향을 크게 받는 동북아시아에서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 이러한 구조적 문제가 다자간의 지역 안보를 구축하는데 있어 어떠한 양상으로 해결될지도 논의됐다. 이와 관련 “유럽의 다자안보체재가 일상적으로 다루는 이슈들이 동아시아에서는 상당히 민감한 이슈들이라는 점을 고려해 부드러운 이슈들을 먼저 다루고 점차 민감한 부분까지 접근하는 방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에 대해 이로니에미 대사는 “CSCE를 형성하는 과정에는 협력하려는 의지와 군사동맹의 역할에 대한 공통 이해가 있었다”며 “핀란드의 중립적인 입장 덕분에 안보 협력을 위한 협의가 가능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핀란드가 중요한 역할을 맡았던 것처럼 동북아의 깊은 상호 불신을 뛰어넘어 한국이 NAPCI를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대사는 마무리 발언에서 “다양한 정치적 상황에서 각 국의 서로 다른 반응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정치문화를 상호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협상을 위해 첫째 협상으로 달성하려는 목표에 대한 명확한 이해, 둘째 상대를 파악해 목표와 한계를 정확히 인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신뢰를 쌓을 수 있다”며 “무엇보다도 상대를 판단할 때는 과거에 무엇을 했는지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현재 그리고 미래에 무엇을 이루고자 갈망하는지를 주의 깊게 살펴보라”고 충고했다. 나아가 그는 “이런 맥락에서 성공이 불확실한 상황에도 때때로 협상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는 협상을 진행시키는 과정 자체가 해결의 일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가장학금은 대학등록금으로 인한 가계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된 정책이다. 국가장학금 Ⅰ유형은 한국장학재단이 소득 8분위 이하 학생들에게 직접 지급한다. 소득분위에 따라 모든 학생들이 동일한 장학금을 받는 것이다. Ⅰ유형과는 달리 Ⅱ유형은 한국장학재단이 전교생의 소득분위와 ‘대학별 자체 노력’에 따라 환산한 금액을 대학별로 지급해 대학 자체적으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분배한다. 목적 또한 같으면서도 다르다. Ⅱ유형은 Ⅰ유형과 같이 가계곤란 학생들을 돕되, 대학이 등록금 부담완화 정책에 동참하고 대학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유형이다. 이밖에 20세 이하 신입생 중 셋째 아이 이상 대학생 장학금을 지급하는 다자녀 장학금 유형이 있다.


실질 소득에 영향을 주는 주식, 채권 등 금융재산의 파악이 불가능하고 주택담보 대출이나 금융권 대출로 인한 부채가 통계로 잡히지 않는 것도 현 소득분위 평가의 문제점으로 꼽힌다. ‘개인 부채현황’과 같은 금융정보는 소득분위 집계에 포함되지 않는다. 준정부기관에 해당하는 한국장학재단이 사금융의 개인정보를 함부로 요구할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다.
이밖에도 다자녀 가정에 대한 배려가 없다는 지적도 있었다. 본교 김수현(경제 13)학우는 “가정에 4년제 사립대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국가장학금 혜택을 받지 못하면 한 학기에 800만 원 가까이 되는 등록금을 모두 부담해야 한다”며 “웬만큼 소득이 안정적인 집도 이를 부담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실제로 올해부터 시행되는 다자녀 장학금은 수혜 대상자가 만 20세 이하 신입생에게만 국한돼 있고, 그 학생이 셋째 아이 이상인 경우에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국장학재단 측에서는 “예산을 계속 확대하는 등, 앞으로 많은 부분이 개선될 예정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문제점으로 꼽힌 금융재산 미반영과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질문에는 “계속 논의해야 할 부분이고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지난 1월, 국가장학금 Ⅱ유형이 추가 지급됨에 따라 성균관대학교는 소득 8분위 이하 전교생에게 전액 장학금을 줬다. 성균관대 장학팀은 “본교는 소득 8분위 이하 인원이 5천 명으로 적은 편이다”며 “현재 가계가 어려운 학생들에게 충분한 장학금이 나가고 있어 국가장학금 Ⅱ유형으로 부족한 등록금을 보조할 돈이 적게 든다”며 “오히려 금액이 남아서 한국장학재단에 반납했다”고 밝혔다. 성균관대의 전액 장학금 지급은 어떻게 이뤄진 것일까.
Ⅱ유형의 핵심이 되는 대학별 자체 노력이란 대학의 등록금 인하율과 장학금 지급률이다. 등록금이 전년도보다 인상되거나 장학금 지원이 감소하는 대학은 Ⅱ유형 *심사 목록에서 우선 제외된다. 위 조건을 통과한 학교들을 대상으로 소득 8분위 이하 재학생 수를 배정한다. 여기에 등록금 인하율과 장학금 지급률 등 직접적 지표들과 대학별 부채현황과 재학생 대비 국가장학금 신청인원 등 간접적 지표들을 자체 산식으로 더해 산출한 것이 국가장학금 Ⅱ유형의 금액이다. 본교가 국가장학금 신청자에게만 교내 장학금을 지급해 국가장학금 신청을 장려하는 것도 이와 같은 이유에서다.
Ⅱ유형은 크게 정규 지급과 인센티브로 나뉜다. 정규 지급에는 올해 예산으로 4천억 원이 편성됐다. 정규 지급은 소득 8분위 이하 재학생 수와 대학별 평균등록금 수준을 기준으로 배정하되, 대학별 자체노력 인정규모를 연계해 지급한다. 대학별 자체노력 인정규모는 대학 규모에 따라 등록금이 얼마나 인하됐고 장학금이 얼마나 확충됐는지를 알아보는 지수다. 인센티브는 대학별 자체노력을 잘 이행한 대학을 한국장학재단이 선정해 추가로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성균관대가 받은 추가분이 이에 해당하며, 올해의 경우 1,000억 원이 예산으로 편성됐다.
그러나 ‘절차가 투명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김수영(중어중문 12) 학우는 “대학별로 Ⅱ유형 금액을 얼마나 받았는지, 자체 노력을 어떻게 평가해 수치화했는지 공개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현재 대학별로 Ⅱ유형의 금액을 얼마나 받았는지는 공개돼 있지 않다. 금액을 계산하는 산식은 교육부 정보마당에 올라와 있지만, 일반인이 계산하기에는 절차가 복잡한데다 방대한 양의 정보를 찾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국가장학지원부 강기혁 과장은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산정하는 계산식과 학교의 자체적인 노력에 대해서는 정보공시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며 “소득분위를 토대로 금액이 산출되는데, 해당 학교의 소득분위 인원이 공개되면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어 금액 자체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국가장학금 Ⅱ유형은 재학생들에게 정부가 기준으로 정해놓은 소득분위(8분위 이하)와 성적(12학점 이상 수료, 백분위 80 이상)을 고려해 지급하되, 학교 재량에 따라 소득분위 범위와 액수를 조정한다. 본교의 경우 지난해 국가장학금 Ⅱ유형으로 정규 지급 23억 원과 인센티브 10억 원을 배정받아 금액을 모두 소진했고, 올해 정규 지급금으로 배정된 17억원은 아직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받지 못했다.
또한 학기 초에 정규지급을, 학기 말에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지난해 1학기에는 2분위 이하 학생 전원에게 소득분위별로 차등을 뒀다. 0분위 100만 원, 1분위 50만 원, 2분위에게 20만 원을 지급했다. 2학기에는 8분위 이하 학생들에게 성적 제한(최소 백분위 80 이상)을 둬 최소 40만 원, 최대 100만 원을 지급했다. 소득분위를 제한하고 성적 기준을 세운 것은 줄어든 Ⅱ유형 금액의 여파가 크다. 장학팀 심오영 대리는 “본교의 소득 8분위 이하 재학생의 비율은 약 53%로, 타 대학에 비해 적은 수준이라 Ⅱ유형 지급 규모가 크지 않다”며 “장학금 예산에 여유가 있었다면 더 많은 학생에게 줬을 것”이라고 밝혔다.


더운 여름날 피부를 짓누르는 무거운 마스크 팩은 사양이다. 지금은 말캉말캉 젤리 같은 질감으로 피부를 시원하고 촉촉하게 하는 수딩용 팩이 절실하다.
1 겐조키의 코스믹 나이트 크림. 벨벳처럼 부드러운 질감으로 발리고 보습과 진정에 효과적인 안젤리카 추출물이 피부 수분막을 회복시킨다. 50ml 8만7천원.
2 키엘의 오일-프리 쿨링 수분 젤 크림 점보 리미티드 에디션. 가볍고 산뜻하게 발리면서 에센스처럼 피부에 쏙 흡수된다. 멘톨 유도체의 상쾌하고 시원한 쿨링 효과로 바르는 즉시 피부 온도를 2℃가량 낮춰준다. 피부 깊숙이 수분을 전달하는 빙하 당단백질과 사막 식물 추출물이 피부를 촉촉하게 한다. 125ml 7만5천원대.
3 빌리프의 더 트루 크림-아쿠아 밤. 여성을 위한 보습 허브 성분으로 불리는 레이디즈 멘틀 허브 성분이 담긴 네이피어스 수분 포뮬러로 수분 공급에 중점을 둔 제품. 저녁 때 바르고 자면 다음 날 아침까지 촉촉함이 느껴진다. 50ml 3만9천원.
4 랑콤의 이드라젠 슬리핑 팩. 피부에 수분 보호막을 형성하는 화이트 재스민과 피부 붉은 기를 잠재우는 프렌치 로즈 성분을 담았다. 푸딩 같은 질감이지만 피부에 쫀쫀하게 발리고 약간의 유분감이 느껴진다. 75ml 8만원.
5 구달의 네이처스 솔루션 장미꽃잎 진정팩. 젤리처럼 찰랑이는 질감만 봐도 그 촉촉함을 짐작할 수 있다. 진짜 장미꽃잎이 들어 있어 은은하게 퍼지는 장미 향이 기분마저 좋게 한다. 아사이베리와 라즈베리, 크랜베리 등 베리 추출물이 가득 담겨 피부에 수분과 생기를 보충한다. 100ml 1만5천원.
6 올빚의 발효스파 꽃잎 리프팅 마스크. 천연 꽃잎과 야생화 발효 추출물을 함유해 피부 탄력 개선은 물론 피부에 풍부한 보습을 공급한다. 100g 7만원.
7 더레미디의 루트테라피 뿌리 60크림. 백합과 수선화, 은방울꽃의 뿌리 추출물이 피부에 수분을 전달해 빠르게 진정시킨다. 50ml 2만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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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페간 다이어트는 채식과 원시인 식단의 교차점에 있다. 식물 기반의 채식과 원시인 팔레오 식단을 결합한 것이다. 채식을 통해 섬유질, 건강한 지방 및 항산화 물질을 섭취하고, 원시인 식단을 통해 단백질을 보충한다. 물론 이 식단은 채식을 기본으로 하는 윤리적인 식사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인기가 없다. 하지만 가공되지 않은 음식을 먹는다는 기본 원칙은 많은 사람의 관심을 끌고 있다. 두 가지 다이어트 방법의 좋은 측면을 결합했을 때 훌륭한 체중 감량 계획이 된다.
웨이트 워처스 다이어트는 포인트 시스템을 통해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도록 돕는다. 이 다이어트의 창시자들은 웨이트 워처스 다이어트를 통해 일주일에 약 1kg을 뺄 수 있다고 말한다. 가장 좋은 점은 장기적으로 실시하는 다이어트란 사실이다. 웨이트 워처스 다이어트는 제한 없이 균형 잡힌 식단을 강조한다. 또한 종교적으로 엄격한 식단을 따르려고 애쓰는 사람들에게 특히 유용한 자체 지원 시스템을 제공한다.


지중해 식단은 그리스, 스페인, 이탈리아와 같은 지중해 연안 국가의 건강한 식습관을 일컫는 말로 잘 알려져 있다. 장기간의 체중 감량과 유지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추천 다이어트 목록에서 항상 상위권을 차지한다. 균형 잡힌 식단을 강조하므로 중요한 영양소를 놓칠 위험이 적다.
칼로리가 낮고 부피가 큰 음식을 먹는 체적 측정 다이어트는 첫 해 동안 효과적으로 체중을 감량할 수 있다. 많은 전문가가 칼로리는 낮지만 포만감을 느끼는 음식을 선택하고 섭취량을 조절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는 이유로 체적 측정 다이어트를 추천해왔다. 이 다이어트는 유연하고 복잡하지 않으며 효과적인 체중 감량 방법으로 여겨지고 있다.
카브 사이클링은 활동 수준에 따라 탄수화물 섭취량을 변경한다. 즉 활동할 때는 더 많은 탄수화물을 섭취하고 휴식을 취할 때는 적게 섭취한다. 이것은 영양 순환의 한 측면이다. 활동량에 따라서 자신만의 식단을 계획할 수 있다. 이 다이어트는 스포츠 영양 원칙에 기초한다. 따라서 훈련 및 피트니스가 아닌 영양학적 측면에서 신중하게 접근하고자 한다면 이 방법은 최선이 아닐 수 있다.
제니 크레이그 다이어트를 따르고자 한다면 체중 감량을 위해 미리 만들어진 음식을 섭취해야 한다. 이는 음식량, 칼로리 및 지방을 제한하는 방법이다. 연구에 의하면 제니 크레이그 다이어트는 다른 상업적 체중 감량 프로그램과 비교하여 일 년간 더 많은 몸무게를 줄일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음식량에 초점을 맞추므로 단기간 몸무게를 줄이는 데 효과적이며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배고플 땐 언제나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이 장점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한다.


고로가 세상을 떠났다. 나와 11년 3개월을, 동거인과는 3년 6개월을 함께 살았던 고양이다. 말랑말랑하고, 따뜻하고, 부드럽게 움직이며 나와 눈맞춤하던 존재에게서 그 모든 생명의 속성이 사라짐을 목격한다는 건 슬픔과 상실감 이전에 충격이자 공포다. 그럼에도 고양이의 죽음에 대해 써야겠다고 생각한 건, 많은 사람이 이미 지나왔거나 언젠가는 통과할 과정이기 때문이다. 세상에는 반려동물의 수만큼이나 많은 이별이 조용히 치러진다. 나만 겪는 일이 아니기에 조금 덜 힘든 고통이 있다면 서로를 위해 공유해도 좋을 것이다.
고양이 나이 변환기에 11년 6개월이라는 숫자를 넣어봤더니(고로는 3개월 된 청소년 길냥이일 때 나에게 왔다) 사람 나이로 62세가 나왔다. 적지는 않지만 죽을 만큼 충분히 늙은 나이도 아니다. 100세가 나와도 받아들이기 쉬울 리 없다. 동물의 생애는 인간보다 훨씬 속도가 빠르고,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 그들은 아기처럼 느껴진다. 인간이라면 노화하며 자연스럽게 보이는 죽음의 징후들도 보송한 털 아래 가려진다. “개나 고양이를 입양하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가 없어. 분명 자기보다 먼저 죽을 거라는 걸 알면서 왜 키우는 거야?” 몇 년 전 지인에게 들었던 이야기가 떠올랐다. 이제 그 질문에 자신 있게 답할 수 없었다.
SNS로 부고를 알리자 위로의 댓글이 이어졌다. “좋은 데서 기다리고 있을 거야.” “고양이 별에서 지켜볼 거예요.” 지극히 친절한 말들이 고마우면서도 어쩐지 마음 깊은 곳까지 와닿지 않았다. 자기 고양이 이름 뒤에 명복을 빈다는 말이 붙어 있는 걸 누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제 막 벌어진 사건의 초입에서 어쩔 줄 모르는 나를 두고 다른 사람들은 결말까지 다 내버린 것 같았다. 천국인지 무지개 다리 너머인지 먼 곳을 향하는 인사말들을 멍하니 흘려듣는 동안 내 마음은 아무 데도 못 가고 고양이와 함께 집에 붙박혔다. 현관 중문을 열 때, 샤워 커튼을 걷을 때, 부엌 물그릇 앞에 동그랗고 커다랗게 앉아 있는 고로가 자꾸 보였다. 더 아픈 쪽이 환영인지, 그 환영마저 점점 옅어지는 일인지 알 수 없었다.
주변 도움에 의지하며 며칠을 지났다. 친구들이 번갈아 죽을 쑤고 과일을 썰고 반찬을 포장해서 가져다주었으며, 고양이의 마지막을 제대로 돌보지 못한 죄책감을 토로할 때 들어주었다. 각자 고로에 대해 기억하고 있는 부분을 떠올려 들려주기도 했다. 우리 집에 놀러 왔을 때 호기심을 보이며 다가온 것, 무릎에 올라와 앉았을 때 얼마나 무거웠는지…. 친구들이 그런 기억을 나눠줄 때면 국화꽃을 한 송이씩 건네받는 것 같았다. 네가 고양이를 많이 사랑했구나, 고양이는 너에게 많이 사랑받았구나 하는 말들이 어깨에 따뜻하게 담요를 둘러주었다. 멀리 어딘가로 떠나보내기 전에 아직은 생생한 기억을 붙들고 쓰다듬을 수 있었다. 애도하는 시간을 가지며, 혼자서 반려동물과 사는 내 싱글 친구들을 생각했다. 언젠가 그래야 할 때가 오면 나 역시 죽을 쑤고 과일을 썰고 반찬을 포장해서 그들의 곁에 있어줘야겠다고.
반려동물 장례식장에서는 각각의 방에서 추모 시간을 가진 다음, 유리창 안쪽에서 화장하는 과정을 지켜볼 수 있게 한다. 담당자는 동작의 낭비 없이 몸가짐이 단정한 분이었다. 다 타고 나서 남은 뼛조각을 핀셋으로 골라내 항아리에 담는 과정은 참 느릿했다. 아무렇지도 않게 하던 일상생활이 뭔가 어눌하게 더뎌지고, 너무 울어서인지 눈에 초점이 잘 맞지 않고, 전처럼 일하는 속도가 나지 않아서 스스로 답답해지면 그때를 떠올린다. 유골을 하나씩 함에 담던 느릿한 몸짓을. 슬픔을 처리하는 속도는 도저히 신속할 수 없고, 그래서도 안 될 것이다.
다음날, 유골을 깎아 제작한 스톤을 찾으러 다시 가서 기다리는 동안 납골당을 둘러봤다. 작은 추모함 칸마다 강아지, 고양이의 사진과 함께 밥그릇이나 목걸이, 다녀간 가족들의 편지가 보관돼 있었다. 어느 시추 가족들이 남긴 메모 가운데 나이가 지긋해 보이는 글씨체가 눈에 들어왔다. “마리야, 엄마가 요즘 자주 찾아오지 못해서 서운했지? 몇 달 동안 엄마가 임영웅이라는 가수에게 빠져 있었어. 미안해, 하지만 우리 마리를 잊어버린 적은 없어.” 눈물이 흐르는데 웃음이 나왔다.
동거인과 나는 매일 시간을 내어 같이 걷는다. 몸을 움직이다 보면 묵직하게 가라앉던 감정도 조금은 떠오른다. 걷다가 길냥이들을 마주치면 곁에 간식을 놓아주고, 오래 살라는 인사를 건넨다. 산책하는 개들을 보면서는 세상에 이렇게 무모한 사람들이 많다는 데 새삼 놀란다. 틀림없이 상실을 겪을 줄 알면서도 우리는 사랑을 한다. 아무 관계도 맺지 않는 안전보다 다 가졌다가 전부 잃어버리는 위험을 선택한다.
2주가 지났다. 눈물이 나면 울기도 하지만 행복한 순간을 애써 만들려고 노력한다. 마리는 잘 지낼까? 임영웅에게 질투를 느꼈을까? 엄마가 다시 웃는 걸 보며 같이 좋아했을 것 같다. 우리의 삶에 고유한 이야기를 만들어주는 건 만나고 사랑하고 함께 지냈던 기억이다. 최근 2주의 힘든 기억까지 고스란히 안고 11년 3개월 전으로 돌아가 어린 길냥이를 만난다면 나는 다른 선택을 할까? 아니, 다시 한 번 기꺼이 무모해질 것이다.


이러한 어플리케이션의 확대를 배경으로 새로운 동작 인식기술의 제안이 잇따르고 있다. 이 제안들은 기존보다 소비전력 및 비용을 삭감하거나 계측 성능을 대폭 향상시키고 있다. 지금까지 동작 인식으로 일반적인 ‘ToF(Time of Flight) 방식’ 및 ‘SL(Structured Light) 방식’과 같은 적외광원을 사용하는 방식을 비롯해, 최근에는 밀리미터파 및 초음파를 활용한 제스처 인식 기술의 제안이 등장하고 있다. 또한, 예전부터 스테레오 카메라 방식(스테레오 매칭)에 최근 눈에 띄게 진화하고 있는 심층학습을 조합한 방법이 제안되는 등, 선택지가 늘어나고 있다.


밀리미터파 방식과 같이 내환경성이 높은 점을 세일즈 포인트로 하는 것이 초음파 방식이며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스마트폰 등에 미리 탑재되어 있는 스피커를 초음파의 트랜스미터에 리시버로서 사용하는 방식이다. 전용 센서를 추가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저렴하게 실현할 수 있다. 이 방식은 대표적인 예로, 노르웨이의 신흥기업인 엘리틱 렙스(Eliptic Labs)가 취급하고 있다. 당사의 인식 알고리즘을 채택한 소프트웨어를 스마트폰에 실장 한다면, 전용 센서를 추가할 필요 없이, 동작 인식이 가능해진다.
그러나, 이 방식으로는 정교한 움직임을 인식하는 것은 어렵다. 따라서 압전(피에조) 엑추에이터 등의 초음파 소자를 이용하여 섬세한 동작을 인식시키는 방법도 있다. 이와 같은 방법은 미국의 신흥기업인 Chirp Microsystems가 취급하고 있다. 당사의 기술을 통해 대상물과의 거리를 수cm~수m에 이르기까지 알아낼 수 있다고 한다.


또한, 글로벌 셔터에 적용되기 때문에 빠른 동작을 보다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다. ToF센서는 손을 빠르게 흔드는 등 빠르게 움직이는 상황에서는 배경광이 잡음으로 작용해 측거 정밀도가 떨어지기 쉽다. ToF센서용 수광소자는 일반적으로 2개의 프레임 간의 차이를 취하여 배경광을 제거한다. 하지만 다음 프레임(노광 타이밍)이 될 때까지 물체가 움직여버리면 이전 프레임의 물체가 잔상으로 남아 노이즈로 작용해 측거 정밀도를 떨어뜨리는 원인이 된다. 그러나 글로벌 셔터의 경우 이러한 우려가 적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