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데이트 날짜: 2010년 9월적용 대상: Office SharePoint Server 2007 마지막으로 수정된 항목: 2010-09-20 콘텐츠 크롤링은 시스템이 콘텐츠와 메타데이터라고도 하는 콘텐츠의 속성에 액세스하고 이를 구문 분석하여 검색 쿼리를 처리할 수 있는 콘텐츠 인덱스를 작성하는 프로세스입니다. 콘텐츠가 제대로 크롤링되면 쿼리를 검색하려는 개별 파일이나 콘텐츠에 크롤러가 액세스하여 해당 내용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해당 파일의 키워드 및 메타데이터가 콘텐츠 인덱스(인덱스라고도 함)에 저장됩니다. 인덱스는 인덱스 서버의 파일 시스템에 저장된 키워드와 검색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메타데이터로 구성됩니다. 시스템은 키워드, 콘텐츠의 개별 내용과 연결된 메타데이터, 그리고 콘텐츠가 크롤링된 원본 URL 간의 매핑을 유지 관리합니다. 참고: 크롤러는 호스트 서버의 파일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대신, 호스트 서버의 파일에 액세스하고 해당 내용을 읽으며, 해당 파일의 텍스트 및 메타데이터를 인덱싱할 인덱스 서버로 보냅니다. 그러나 크롤러는 호스트 서버의 콘텐츠를 읽으므로 특정 콘텐츠 원본을 호스팅하는 일부 서버가 크롤링된 파일에 마지막으로 액세스한 날짜를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크롤링 시기 결정 서버 팜을 배포하고 일정 기간 실행한 후 검색 서비스 관리자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 크롤링 일정을 변경해야 합니다. 가동 중지 시간 및 사용률 최대 시간에 변경 내용을 적용하려는 경우 콘텐츠를 호스팅하는 서버에서 콘텐츠를 업데이트하는 빈도로 변경 내용을 적용하려는 경우 다음과 같이 크롤링 일정을 지정하려는 경우 느린 호스트 서버에 호스팅된 콘텐츠를 빠른 호스트 서버에 호스팅된 콘텐츠와는 별도로 크롤링 새 콘텐츠 원본을 크롤링 대상이 지정된 콘텐츠의 업데이트 빈도에 맞춰 크롤링. 예를 들어 매일 업데이트되는 저장소에 대해서는 매일 크롤링을 수행하고 거의 업데이트되지 않는 저장소는 가끔씩 크롤링할 수 있습니다. 크롤링 수행 일반적으로는 크롤링 일정을 지정하여 대부분의 크롤링을 자동화합니다. 그러나 크롤링을 수동으로 시작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크롤링 및 인덱싱하는 콘텐츠에 대한 크롤링 규칙 같은 관리상의 변경 내용을 적용하거나 크롤링 로그의 오류가 해결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크롤링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크롤링을 예약에 의해 시작하든 또는 수동으로 시작하든 상관없이 하나 이상의 크롤링을 중단하거나 일시 중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크롤링 대상 콘텐츠를 호스팅하는 서버의 관리자가 크롤링이 서버에 너무 많은 부담을 준다고 알려 주거나 크롤링 중인 서버가 현재 오프라인 상태라는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크롤링을 중단하거나 일시 중지할 수 있습니다. 전체 크롤링을 수행하려면 증분 크롤링을 수행하는 경우에 비해 더 많은 시간과 서버 리소스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십시오. 전체 크롤링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덱스 서버에서 증분 크롤링보다 더 많은 메모리 및 CPU 주기를 사용합니다. 서버 팜의 콘텐츠를 크롤링하는 경우 프런트 엔드 웹 서버에서 더 많은 메모리 및 CPU 주기를 사용합니다. 서버 팜 외부의 콘텐츠를 크롤링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증분 크롤링보다 더 많은 네트워크 대역폭을 사용합니다. 중요: 콘텐츠 원본의 크롤링을 중단한 경우 다음에 해당 콘텐츠 원본을 크롤링하면 Microsoft Office SharePoint Server 2007에서 자동으로 콘텐츠 원본의 전체 크롤링을 수행합니다. 이는 증분 크롤링을 수행할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크롤링을 중단하지 않고 일시 중지해야 하는지 여부를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예로 SharePoint 사이트의 콘텐츠와 관련이 있지만 조직의 관리 대상이 아닌 콘텐츠를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콘텐츠의 시작 주소를 기존 콘텐츠 원본에 추가하거나 외부 콘텐츠의 콘텐츠 원본을 새로 만들 수 있습니다. 외부 사이트의 가용성은 매우 다양하므로 외부 콘텐츠마다 다른 콘텐츠 원본을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외부 콘텐츠의 콘텐츠 원본을 다른 콘텐츠 원본과 다른 시간대에 크롤링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각 사이트의 가용 시간을 고려하는 크롤링 일정에 따라 외부 콘텐츠를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자주 업데이트되는 콘텐츠 크롤링 일정을 계획할 때 일부 콘텐츠 원본은 다른 콘텐츠 원본보다 자주 업데이트된다는 사실을 고려하십시오. 예를 들어 일부 사이트 모음이나 외부 원본의 콘텐츠가 금요일에만 업데이트되는 경우 해당 콘텐츠를 일주일에 두 번 이상 크롤링하는 것은 리소스 낭비입니다. 그러나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지만 보통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업데이트되지 않는 다른 사이트 모음이 서버 팜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평일에는 해당 사이트를 여러 번 크롤링하되 주말에는 크롤링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환경의 사이트 모음에 콘텐츠가 저장되는 방식에 따라 각 웹 응용 프로그램의 각 사이트 모음에서 추가 콘텐츠 원본을 만드는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관된 정보만 사이트 모음에서 저장하는 경우 자주 업데이트되는 콘텐츠를 저장한 사이트 모음을 크롤링할 때처럼 해당 콘텐츠를 자주 크롤링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경우 서로 다른 콘텐츠 원본을 사용하여 두 사이트 모음을 크롤링하면 서로 다른 일정으로 두 사이트 모음을 크롤링할 수 있습니다. 전체 및 증분 크롤링 일정 검색 서비스 관리자는 각 콘텐츠 원본에 대한 크롤링 일정을 개별적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콘텐츠 원본에 대해 전체 크롤링을 수행할 시간을 지정하고 증분 크롤링을 수행할 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 먼저 특정 콘텐츠 원본에 대해 전체 크롤링을 실행한 후에만 증분 크롤링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검색 서비스를 실행하는 서버와 크롤링된 콘텐츠를 호스팅하는 서버의 가용성, 성능 및 대역폭을 고려하여 크롤링 일정을 계획하는 것이 좋습니다. 크롤링 일정을 계획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최상의 방법을 고려합니다. 콘텐츠를 호스팅하는 서버의 유사한 가용성과 적절한 전체 리소스 사용 현황을 기준으로 콘텐츠 원본의 시작 주소를 그룹화합니다. 콘텐츠를 호스팅하는 서버가 사용 가능한 상태이고 서버의 리소스 사용량이 적은 시간에 각 콘텐츠 원본에 대한 증분 크롤링이 수행되도록 일정을 계획합니다. 하나 이상의 크롤러 영향 규칙을 추가하거나 편집하여 크롤링할 서버의 부하를 줄일 수 있습니다. 크롤러 영향 규칙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크롤러 영향 관리(Office SharePoint Server 2007)를 참조하십시오. 팜에 있는 서버의 부하가 시간에 따라 균등하게 배분되도록 크롤링 일정에 시차를 두어 적절히 배치합니다. 다음 섹션에 나열한 이유로 필요한 경우에만 전체 크롤링 일정을 계획합니다. 전체 크롤링은 증분 크롤링보다 낮은 빈도로 수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체 크롤링이 필요한 관리 변경 사항의 경우 계획된 전체 크롤링 일정 바로 전에 수행되도록 예약합니다. 예를 들어 추가 전체 크롤링이 필요하지 않도록 다음에 예약된 전체 크롤링 전에 크롤링 규칙을 만드는 작업을 예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덱스 서버의 크롤링 용량을 기준으로 동시 크롤링을 계획합니다. 인덱스 서버가 여러 콘텐츠 원본을 동시에 사용하여 크롤링하지 않도록 크롤링 일정을 분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크롤링이 겹칠 수 있는 범위는 인덱스 서버의 성능 및 콘텐츠를 호스팅하는 서버의 성능에 따라 결정됩니다. 나중에 각 콘텐츠 원본의 일반적인 크롤링 지속 기간에 익숙해지면 크롤링 일정을 설정하는 전략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해당 환경에서 크롤링에 걸리는 시간의 추세 데이터를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체 크롤링을 수행해야 하는 이유 검색 서비스 관리자가 전체 크롤링을 수행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 이상의 핫픽스나 서비스 팩이 팜의 서버에 설치된 경우. 자세한 내용은 핫픽스 또는 서비스 팩의 지침을 참조하십시오. SSP 관리자가 새 관리 속성을 추가한 경우 Windows SharePoint Services 3.0 또는 Office SharePoint Server 2007 사이트에서 ASPX 페이지를 다시 인덱싱하려는 경우 참고: 크롤러는 Windows SharePoint Services 3.0 또는 Office SharePoint Server 2007 사이트의 ASPX 페이지가 변경된 시기를 검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개별 목록 항목을 삭제하면 증분 크롤링이 뷰 또는 홈 페이지를 다시 인덱싱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페이지를 다시 인덱싱하려면 ASPX 파일이 포함된 사이트의 전체 크롤링을 정기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파일 공유를 마지막으로 전체 크롤링한 후 파일 공유에서 변경된 보안 관련 내용을 검색하려는 경우 연속적인 증분 크롤링 오류를 해결하려는 경우. 드물기는 하지만 저장소의 한 수준에서 100번 연속해서 증분 크롤링에 실패한 경우 인덱스 서버는 해당 콘텐츠를 인덱스에서 제거합니다. 크롤링 규칙이 추가, 삭제 또는 수정된 경우 손상된 인덱스를 복구하려는 경우 검색 서비스 관리자가 하나 이상의 서버 이름 매핑을 만든 경우 기본 콘텐츠 액세스 계정에 할당된 계정 또는 크롤링 규칙이 변경된 경우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는 증분 크롤링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전체 크롤링이 수행됩니다. SSP 관리자가 이전 크롤링을 중지한 경우 콘텐츠 데이터베이스를 백업에서 복원한 경우 참고: Microsoft Office Servers 인프라 업데이트를 실행하는 경우 stsadm 명령줄 도구의 restore 작업을 사용하여 콘텐츠 데이터베이스 복원 후 전체 크롤링의 자동 수행 여부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佛家(불가)에서는 붓다를 三十二相八十種好(삼십이상팔십종호)로 묘사한다. 발바닥에 바퀴 모양의 문양이 있다거나 털구멍마다 푸른색의 털이 있다는 따위의 신체적 특징이 서른두 가지 또는 여든 가지가 있다는 말이다. 붓다의 위대함을 묘사하려던 것인데, 이것이 도리어 붓다를 인간에게서 멀어지게 만들었다. 붓다는 사람으로 태어나 사람으로 살다가 사람으로 죽었다. 신도 아니지만, 괴물도 아니다. 이는 偉大(위대)하면 非凡(비범)할 것이라는, 결코 平凡(평범)하지 않을 것이라는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


여름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해외여행을 가는 사람이 늘고 있다. 안전하고 건강하게 다녀오기 위해서는 각국에 유행하는 전염병을 제대로 알고, 최대한 예방해야 한다. 유럽 여행 계획이 있다면 홍역을 조심하자. 전염성이 강해 접촉자의 90% 이상이 발병할 수 있지만 백신접종을 마쳤다면 걸릴 위험이 거의 없다. 10~12일 잠복기를 가지며, 보통 발열 증상이 제일 먼저 나타나고 콧물, 결막염, 홍반성 반점이 복합적으로 이어진다. 어릴수록 발병이 잦아 면역이 약한 어린아이는 미리 대비해야 한다.
중국 9개 성·시에 여행을 간다면 조류 인플루엔자 인체 감염증을 조심해야 한다. 조류 인플루엔자 인체 감염증에 걸리면 결막염 증상부터 인플루엔자 유사 증상, 중증 호흡기 질환, 소화기 및 신경학적 증상을 일으킨다. 최대한 감염된 조류나 조류 분변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개인위생을 강화해야 한다. 항바이러스제를 예방적으로 먹는 것이 좋다.
최근 매우 빠른 속도로 아시아 나라에 전파되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도 주의 대상이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중국 선양의 어느 한 돼지 목장에서 지난해 처음으로 발생했다. 외부 환경에 대한 저항력이 강해 익지 않은 돼지고기, 절인 고기 속에서 생존하며 심지어 저온에서도 잘 견뎌 냉동고 속에서 오래 살아남을 수 있다. 따라서 현지에서 고기뿐 아니라 햄과 같은 가공식품을 섭취할 때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아프리카나 아메리카 대륙 여행 땐 황열을 조심해야 한다. 황열은 악성 전염병으로 잠복기(3~6일)가 지난 뒤 약 3일 동안 발열 두통 구토가 지속되고, 1, 2일 뒤에 증상이 없어졌다가 다시 나타나면서 신부전 간부전 황달을 동반한다. 일반적으로는 회복되지만 드물게 부정맥이나 심부전으로 사망할 수 있다. 황열은 유행지역 대부분의 국가에서 입국 전에 황열 예방접종 증명서를 요구한다.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에 간다면 콜레라를 조심해야 한다. 콜레라는 소화기계 전염병으로, 걸리면 잠복기인 2, 3일이 지난 뒤 복통을 동반하지 않는 급성 수양성 설사와 오심, 구토가 나타난다. 급성 설사로 중증의 탈수가 빠르게 진행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콜레라 유행지역 여행 땐 백신 투여가 권장된다. 예방접종에 의한 면역 형성은 기초접종 2회이고, 추가로도 접종이 권고된다.
동남아시아로 갈 경우 장티푸스나 지카 바이러스에 유의해야 한다. 장티푸스에 걸렸다면 평균 8~14일의 잠복기를 지나 지속적인 발열과 두통, 오한, 권태가 나타난다. 장티푸스 예방접종은 보균자와 밀접하게 접촉하는 사람, 장티푸스 유행지역으로 여행하는 사람이나 체류자, 장티푸스균을 취급하는 실험실 요원과 같은 고위험군에 우선 접종하도록 권장한다. 지카 바이러스는 피부 발진, 갑작스러운 발열, 결막충혈 등 증상을 보이며 백신이 개발되지 않아 감염 경로를 차단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방충망, 긴소매 옷 착용, 모기 기피제 사용 등으로 예방하고, 해당 국가에 다녀온 여성이라면 최소 2개월 이상 임신을 미루는 것이 좋다.
인도 동남아 아프리카 남미로 가려면 A형 간염에 조심해야 한다. 오염된 물 또는 음식물을 섭취하거나 환자와 접촉했을 때 감염되는데, 한 번 항체가 생기면 다시 발병하지는 않지만 예방 접종력이 없거나 면역력이 없다면 예방접종을 하길 권장한다. A형 간염은 노출되면 고열 식욕부진 복통 증상이 나타나며, 6세 이상 소아나 성인은 황달을 포함한 간염 증상을 보이기도 한다.


소금은 천일염, 정제염, 재제염(꽃소금) 등으로 구분된다. 천일염은 염전에서 태양으로 바닷물을 증발시켜 얻는다. 정제염은 바닷물을 이온교환막이라는 여과 장치를 거쳐 끓여 만든 것이며, 제재염은 천일염을 녹여 불순물을 제거 후 다시 끓여 만든다.
그중에서도 값싸고 시중에서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는 천일염. 게다가 건강에도 좋으며 감칠맛을 내는 등 단순 소금 이상의 역할까지 한다고 한다. 그에 비해 정제염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져 미네랄이 없어 안 좋다고들 한다. 과연 정말 그러할까?
최근 들어 이러한 반문이 인터넷과 언론을 통해 제기되고 있다. 천일염에 대한 비과학적인 정보와 막연한 맹신에 의해 천일염의 우수성이 과장됐다는 것이다. 그러는 사이에 정제염은 먹으면 안 될 것으로 전락했다.


흔히 천일염의 효능으로 미네랄을 꼽는다. 미네랄이 풍부해 건강에 유익하다는 것이다.
천일염의 미네랄 중 염화나트륨의 비중이 가장 높다. 염화나트륨은 소금의 주성분이다. 즉, 천일염이든 정제염이든 소금에서의 미네랄은 소금 그 자체다. 따라서 소금에서 미네랄이 많다 적다를 이야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오히려 함량으로 따지면 정제염에 더 많이 들어있다. 천일염은 수분량 때문에 정제염보다 염화나트륨 함량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미네랄에 대한 논쟁은 무의미하며, 먼저 소금의 용도를 되짚어봐야 할 것이다. 미네랄을 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음식의 간을 맞추기 위해 쓰는 게 소금이다. 미네랄은 곡류, 육류, 해조류 등 다른 음식에서도 얼마든지 섭취할 수 있다.
통상 천일염이 정제염보다 많이 들어있다고 할 때 언급되는 미네랄은 마그네슘, 칼슘 등이다. 이들이 정제염보다 천일염에 더 많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는 천일염에서 불순물로 취급된다. 이른바 ‘간수’라고 알려져 있다.
마그네슘 등이 공기 중의 습기를 빨아들여 스스로 녹아 나온 것이 간수다. 천일염을 먹기 위해 필수적인 과정인 ‘간수 제거’는 곧 천일염의 ‘미네랄 제거’와 같은 것이다. 결국 천일염은 미네랄을 빼내지 않고서는 먹을 수 없는데 미네랄이 많아 건강에 좋다는 주장과는 앞뒤가 모순된다.


정제염은 천일염과 대립되곤 한다. 화학약품을 넣거나 복잡한 과정을 통해 생산됐을 것이란 이미지 때문이다. 심지어 짜서 몸에 유해하다고도 한다. 하지만 정제염이 인위적으로 만들어졌다는 이야기는 엄밀히 말해 사실이 아니다. 이온교환막을 통해 나트륨과 염소만 거른 것이 정제염이다.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 교수는 이온교환막에 대해 “전통방식으로 두부를 만들기 위해 천을 대는 것을 떠올리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정제염은 염화나트륨의 순도가 99%에 이른다.
이름 그대로 정제된 것이기에 불순물이나 유해물질 유입의 위험도는 천일염에 비해 확연히 낮다. 또한 염도가 일정해 메뉴와 레시피에 적용하기 수월하다. 그에 비해 천일염은 생산환경과 숙성기간 등이 변수로 작용해 염도와 맛이 그때그때 다르다.
김치를 담글 때는 무조건 천일염이라는 공식이 당연시돼 왔다. 정제염으로 김치를 담그면 배추가 물러지고 녹는다는 설도 있다. 하지만 김건희 덕성여대 식품영양학과 교수는 관능검사를 통해 “김치 제조 시 정제염을 사용했을 때와 천일염 등 다른 종류의 소금을 사용한 경우와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고 발표한 바 있다.


천일염은 지금껏 덜 짜다고 해서 가뜩이나 나트륨 섭취량이 높은 한국인에게 식생활 개선의 방책으로 여겨져 왔다. 천일염에는 10%가량의 수분이 포함돼 있다. 정제염은 천일염보다 염화나트륨 함량이 높기 때문에 같은 양의 두 소금을 비교했을 때 당연히 정제염이 더 짜다. 하지만 천일염이 덜 짜다고 해서 나트륨 섭취량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은 어폐가 있다. 원하는 간을 맞추기 위해 더 많은 천일염을 사용해야 한다는 뜻밖엔 되지 않기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덜 짠 소금과 소금 자체를 적게 넣어 먹는 저염식은 전혀 다른 개념임을 구분해야 한다. 덜 짜게 먹으려면 소금을 덜 넣으면 된다. 또한 단맛이 느껴지는 이유도 천일염만의 특별한 비밀이 아니다. 단맛을 느끼는 미각 수용체가 짠맛에도 동일하게 반응하기 때문이다. 이는 정제염에서도 마찬가지다.


천일염 논란의 핵심은 건강에 도움이 되는지의 여부가 아니라 바로 식품으로서의 안전성 여부다. 대다수의 천일염은 비닐(PVC)장판 위에서 만들어지는 장판염이다. 뜨거운 직사광선이 내리쬐는 환경과 긁고 밀기를 반복하는 채취 작업을 비닐장판이 견디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최근 전남 신안의 염전들이 친환경 장판으로 교체되고 있으나 이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은 다소 회의적이다.
아무리 친환경이라고 한들 강도 높은 작업으로 장판의 찌꺼기 유입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갯벌토판이나 옹기타일의 염판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보급률이 높지 않은 실정이다.
소금 역시 다른 식품을 대할 때와 동일하게 바라봐야 한다. 안전과 위생을 기준으로 소금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천일염이든 정제염이든 먹기에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제품을 말이다. 유익성분이 얼마만큼 들어있느냐는 그 다음 문제다.


독일이 신뢰하는 헝가리 의학 교육의 역사는 과거 동독과의 끈끈함
아무래도 “수익 사업”이라는 표현이 조금은 거칠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솔직히 “비용대비 실익”은 결코 손해라고 여기기 어려운 측면이 더 강한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한국에서 명문 의대에 입학하는 것이 정말로 어려운 일이라는 점과, 미국의 교포 조차도 입학이 어렵거나 등록금이 천문학적으로 부담스러운 수준이라는 미국의 메디컬 스쿨과 비교하자면, 흔히 말하는 “가성비”는 상당히 매력적인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입학과 졸업”에 모두 성공한다면 말입니다.
독일, 노르웨이, 스웨덴, 일본 등 선진국 유학생들이 퀄리티를 보증
헝가리 의과대학은 그렇기 때문에 자체적인 장학 제도에 매우 인색할 뿐더러, 일반적인 교육 설비는 간혹 “박물관”에 온 듯한 느낌을 주는 경우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장비빨”로 공부를 하는 것은 아니며, 더구나 의대생 실습보다 “레지던트의 실습”이 훨씬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헝가리 의과대학의 현실 환경에 대한 이해가 쉬워질 것입니다.


○위원장 전원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20년도 예산안과 2020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행정국 소관 동의안 1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11월 28일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20년도 충청북도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일괄 심사를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감사관, 공보관, 자치연수원, 행정국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관 소관으로 임양기 감사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감사관 소관 업무에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감사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소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문위 예산안 사업설명서 15쪽입니다.


공직부패신고 민간인보상금 500만 원, 내부공직부패신고 공무원포상금 500만 원, 자율적 내부통제 우수부서 포상금으로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수행 평가를 위한 선진감사 구현 사업비로 중앙기관 감사 등의 원활한 수감을 위한 물품구입 등 일반운영비 1,000만 원과 현지감사 수행여비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체감사활동을 통한 깨끗한 충북도정 구현 사업비는 내실 있는 자체감사를 위한 필요경비로 사무관리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 감사 사업비는 도민감사관 워크숍을 위한 행사운영비 250만 원, 워크숍 참석 도민감사관 실비보상금 100만 원, 도민감사관의 감사 참여 및 청렴후견인 활동수당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66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92만 원과 노후한 물품 교체를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냉난방기 구입비 380만 원, 업무용 노트북 구입비 1,8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0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에 덧붙여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감사관 소관 40억 이상 대상 사업이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저희 감사관실에서는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도민이 감동하는 깨끗한 도정을 위한 최소경비만을 계상하였으며 2020년도 감사행정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정례회 기간 동안 위원님 모두 건강하시고 보람찬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드리며 202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관 소관 2020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개요와 분석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자료 36쪽에 보면은 청렴 문화공연 및 특강이 있는데 연극 1회, 문화공연 1회인데 지금 그것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실래요, 언제 어느 때 어떤 식의 연극을 했고 문화공연을 했는지?
청렴 문화공연은 청렴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예산으로써 저희들이 1,200만 원을 상정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상하반기로 두 번에 걸쳐서 저희들이 청렴 문화 특강하고 또 공연을 여러 협의체와 같이 공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1,000명 정도 이렇게 우리 공무원뿐만 아니라 유관기관도 같이 그렇게 행사를 했는데요…


○정상교 위원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도 시간 되시면 가서 보게끔 같이 해 주시고.
연극은 이건 우리 여기 위원님들도 연극 좋아하시는 분 많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셔서 더 확대할 부분이 있으면 더 확대도 부탁드리고 이러는 게 우리 감사관의 지금 이 사업하고 우리 위원회하고 소통이 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취지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감사관 임양기 예, 위원님 질의 명심하겠고요. 내년도에 할 때는 꼭 우리 의원님뿐만 아니라 도민감사관님들도 초청해서 같이 여기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정상교 위원 그리고 그다음장 38쪽에 보면 제가 산출근거를 보고 조금 의아한데 최우수부서하고 장려부서하고 차이가 뭐예요, 이게?
아니, 감사관님이 저거 하시면 담당 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셔도 되고, 더 잘 아시는 분이 설명을 해 주세요.


정상교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도입을 하게 됐는데요. 먼저 최우수부서 한 군데, 그다음에 우수부서 두 군데, 장려 세 군데로 나눴습니다.
이거를 굳이 나눈 이유는 저희가 보시면 이수 교육실적, 청렴교육 이수 교육실적, 그다음에 일일학습시스템, 매일 저희가 컴퓨터를 켜게 되면은 청렴퀴즈가 나옵니다. 그거 맞춘 실적 점수, 그다음에 각 부서별로 청렴과제시책을 한 게 있습니다. 그 시책을 갖다가 어느 정도 잘 수행했는지 이 3개를 평가를 해 가지고 가장 잘한 데 한 군데, 그다음에 우수부서 두 군데, 장려부서 세 군데를 정해서 시상을 하는 겁니다.
○정상교 위원 자, 그러면 역으로 생각하면 가장 못한 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부서가.


○정상교 위원 거기는 어떤 식의 뭐 제재가 있습니까, 아니면 뭐가 있습니까?
○감사관 청렴윤리팀장 김대진 저희들이 상반기·하반기에 점수가 잘 안 나오는 부서가 있습니다. 중점관리부서라고 하는데요, 그런 부서들에 대해서는 별도 관리를 해서 교육을 한다든가 그 부서에 대해서 자체시책을 강화토록 저희가 주문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정상교 위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감사관 청렴윤리팀장 김대진 그렇죠. 그만큼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고 자기네 업무 관리할 때 일반 청렴시책하고 달리 저희들이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교 위원 글쎄,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게 이게 우수부서 이렇게 여섯 부서는 표창을 하는데 그거와 반대로 제대로 안 따라주는 데는 어떤 식으로 지금 하고 있나 이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감사관 청렴윤리팀장 김대진 저희들이 부지사님 주재로 특별대책회의를 할 때 이런 부분을 공식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공사장 이런 데서 일부 금품 수수한다는 게 여론조사 때 나왔다, 그걸 대체적으로 발표를 하기 때문에 해당 실·국장님들은 그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고 또 그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책망 비슷하게 자기네 실·국에서 이런 게 나왔다는 그런 거를 공식적인 발표를 통해 가지고 환기를 시키고 있습니다.
○정상교 위원 그리고 장려 3개 부서가 있는데 30만 원 받아 갖고 뭐 회식도 못 하잖아요? 좀 더 주시지.
그래서 사기진작도 시키고 “야, 우리 앞으로 더 이것 좀 열심히 하자!” 이런 단합대회 겸 이렇게 해서 해야지 부서원이 몇 명인데 30만 원 갖고 저녁이라도 먹겠어요?
○감사관 청렴윤리팀장 김대진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뭐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또 준비하시는 거하고…
○정상교 위원 어차피 준비를 하고 포상을 할 거면 좀 여유 있고 풍족하게 해 주셔.
그래야지 더 여유를 갖고서 우리 감사관에서의 취지와 목표에 따라오지 않겠어요?


설명자료 37쪽에 보시면 청렴 일일학습시스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청렴학습을 실시하면서 공직자 부패를 유발하는 가능성을 제거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에 대한 설명 좀 자세하게 부탁드립니다.
송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렴 일일학습시스템은 공무원들이 아침에 출근하면 늘 청렴이라는 의식을 우선 북돋아주자 하는 측면에서 팝업창에다가 공직자행동강령 문제풀이 이런 것들을 띄우고 있고요. 또 방송으로다가 9시 되면 저희들이 위탁해서 용역을 줘서 명상의 시간 식으로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굉장히, 1일 매일 이런 걸 하도록, 국기에 대한 경례하는 식으로 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효과가 있다는 그런 평가에 따라서 저희 도도 도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도 공직자라면 누구든지 아침에 출근해서 그런 부분들을 꼭 접할 수 있도록 이런 예산인데요. 실제 저희들이 느끼는 것은 그래도 이 부분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또 계속 할 생각입니다.
○송미애 위원 문제풀이가, 문제가 어떤 것들이 있는 거예요? 직원들이 귀찮아할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감사관 임양기 저도 문제를 많이 풀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재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조금 착각을 하는 게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청탁금지법에 보면 난 주는 거 있지 않겠습니까, 난?
난을 주는데 과연 ‘난을 주는 게 10만 원까지도 가능하냐?’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또 일부에서는 ‘그거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다’, 그걸 설명을 드리면 공직자가 난을 받고 안 받고는 동료라든가 상하관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직무 관련자라는 게 우선 구분이 돼야 되거든요. 그럼 직무 관련자로부터는 어쨌든 받으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난보다도 언론에 나온 아이스크림 하나를 학생이 교수님한테 줬을 때 그게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해석이 나와서 난리가 났었는데요.
저희들이 그런 문제들을 아주 약간 흥미롭게 만들어놔서 사실 많이 틀리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공직자가 청렴과 가장 중요한 것은 직무 관련자냐 아니냐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문제를 풀면 문제를 쉽게 맞힐 수가 있고 그렇다고 홍보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송미애 위원 아까 우수부서 포상금 내역에 팝업의 실행을 잘 한 사람도 내역에 들어간 걸로 아까 설명을 들었는데요. 그러면 누구나 이거를 풀지 않으면 컴퓨터를 할 수 없는 그런 시스템인 거잖아요? 들어갈 수 없는 시스템인 거잖아요?
○감사관 임양기 예, 팝업창에 나와서 문제는 자동으로 뜹니다. 그런데 그걸 강제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면 그건 약간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허창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없었고요. 작년도에도 없었는데 이게 법정사항이라 예산은 세워야 되는 그런 좀 모순이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제가 말씀드린다면 어떻게 보면 반성을 해야 된다, 감사관으로서.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금년도에 와서 제가 하반기부터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고민하는 것이 뭐냐 하면 민원이 들어왔던, 이렇게 부패신고라기보다는 민원성으로 들어오는 것들조차도 과태료가 부과된다든가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하면 그 신고자한테 저희들이 보상금이나 포상금을 줄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감사관실에서 이런 부분을 홍보를 하고 유도를 하고 이럴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일단 민원뿐만이 아니고 저희들이 도민감사관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도민감사관을 40명으로 10명을 올해 더 증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도민감사관님들한테도 지난번에 매뉴얼 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게 사실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보상금이고 어떤 경우에 포상금이다, 공익신고법과 부패방지법을 잘 알려드려 가지고 그렇게 하면 이렇게 1건도 없이 이렇게는 안 되지 않겠냐, 내년에 제가 자신하건대 최소한 몇 건은 공익신고에서 보상금이나 포상금을 줘야 이게 도민들이 또 우리 공무원들이 활성화되지 않겠냐, 결국 그게 활성화되는 게 청렴으로 가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요즘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지금 아무튼 내년도에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허창원 위원 예, 어쨌든 이게 꼭 세워져야 되는 예산이고 그렇게 세워졌으면 거기에 걸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감사관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임양기 예, 위원님 질의 명심하겠습니다.
○허창원 위원 그리고 이게 예산심의하고는 조금 떨어진 얘기인데 제가 사전컨설팅 말씀을 좀 들었습니다.
충청북도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사전컨설팅 부분 어떤가요, 지금?
○감사관 임양기 저희들이 어려운 여건에서 TF팀을 만들어서 제가 직접 행정안전부에서 사전컨설팅팀장을 했었기 때문에 열심히 정말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 좀 그런데요. 행안부에서 연말이면 사전컨설팅 전국 시도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하는데 아마 충북도가 그런 팀도 없는 여건에서 이렇게 의지를 가지고 했다고 그래서 지금 좋은 평가로 아마 1등 뭐 대상, 이렇게 내부로다가는 저희들이 표창 상신을 하라고 해서 올린 상태입니다.
12월 중에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허창원 위원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전컨설팅이나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선제적 대응을 하시는 게 주위에서도 높은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행안부에서 그 평가도 좋은 결과가 나와서 감사관 하시는 데에 더 힘을 얻으셔서 박차를 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임양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후원에 저희들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허창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5쪽, 설명자료 35쪽에서 38쪽까지 청렴 홍보물 제작, 청렴 문화공연 및 특강, 청렴 일일학습시스템, 청렴시책 추진 우수부서 포상금 등 감사관에서 추진하는 청렴 관련한 사업들이 이번 연도에 단 10원도 증액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일을 능동적으로 추진하고 감사관의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과 적극적인 마인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기존에 선행되어야 할 그런, 매년 하던 대로 부서를 이끌어나갈 생각이신지 감사관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옥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들이 부족했다는 우선 생각은 듭니다.
근데 처음에 감사관 예산을 정부예산을 떠나서 절약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일단 예산을 크게 증액을 사실은 전체적으로 안 시켰습니다.
그런데 청렴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여기에 보기에는 예산이 안 늘어난 걸로는 보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청주아트홀의 공연이나 이런 것도 금년도에 1,000만 원을 예산을 세웠는데요, 저희들이 한 500만 원밖에 사실 안 썼습니다.
절약을 했는데 그게 민간협의체를 동원을 해 가지고 청주시나 이날 공연하는 거에 다른 협의체 기관들, 30개 기관이 돼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부담을, 그 기관도 부담하도록 그러면서 우리 충북도 공무원뿐만 아니라 협의체의 기관에 그런 부분들도 참여를 하게끔 만들어서 굉장히 잘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해서 우리 청렴계장이 그걸 평가를 했는데요.
어쨌든 예산은 더 많으면 물론 더 잘된다 이렇게만은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은 예산이지만 더 하고요.
혹시 꼭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위원님들한테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추경이 됐든.
지금은 당초예산이 2,000만 원 정도 증액되는 것이 기본적인 이런 청렴예산하고 전년 그대로 수평으로 가는 거고요.
또 이걸 하다 보니까 저희들의 장비, 특히 노트북 같은 경우는 2008년도 거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13대를 교체하는 걸로 예산도 반영 올린 상황입니다.
하여튼 위원님 지적해 주신 거에 대해 감사를 드리고요. 더 청렴문화 예산에 투입할 수 있는 돈들이 있는지, 그런 항목이 있는지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옥규 위원 지자체 감사관 하면 좀 경직된 업무상 예산과는 좀 무관하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본 위원 생각은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요.
창원의 예를 한번 들겠습니다. 관공서 차량이 넘버가 노출되다 보니까 렌터카를 운영한다고 합니다. 렌터카를 운영해서 공무원들의 비위행동이 굉장히 많이 확연히 줄었다는 예가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줄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업 내지 그런 감사관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동력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관 임양기 거기 지금 말씀하신 거는 제가 내용을 조금 알고 있습니다.
부가말씀을 드리면 경남도의 경우 또 부산시의 경우 또 서울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렌터카를 이용한 대인감찰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인감찰이라는 것이 공무원들의 신분이 노출되면 안 되니까 팀에서도 거의 모르도록 신규직원 위주로 해서 대인감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행정안전부나 지금 총리실에서 하고 있는 그런 감찰의 하나의 방법인데요. 시도에서 지금 한 10년 전서부터 일부가 하고 있고요 나머지 시도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찰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부담이 있고요.
또한 이게 행정안전부에서 작년에 사건이 났었습니다.
갑질 문제가 됐는데, 경기도 고양시 건이. 개인감찰에서 차 안에서 불러 가지고 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게 문제가 돼서 굉장히 혼란을 일으켰는데요.
어쨌든 대인감찰 문제는 효과는 저는 분명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걸 제도적으로 도입하려면 인력과 지금 우리 기관장의 의지 이런 게 같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저희들도 한번 그런 거를 고민을 해서 다행히 충북도가 지금 청렴도가 2위인데요. 혹시라도 청렴도가 떨어져서 어떤 문제가, 데미지를 준다면 그럴 때는 이런 것까지도 크게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될 거 아닌가.
일단은 충북은 그래도 청렴도가 상위권으로 나와서 그나마 다행으로 알고 있고요.
이 부분도 한번 위원님 말씀해 주시니까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옥규 위원 조금 혁신적인 감사행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예,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연철흠 위원 도민감사관 활동수당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제도는 감사행정의 투명성과 신뢰 그리고 공정성을 위해서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산출근거를 보니까 시군 감사 참여, 그리고 간담회 및 현장점검, 청렴 후견활동 이렇게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산출근거로 잡아 놓은 거 같은데, 대표적인 예 한 가지씩만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활동에 대한 뜻을 한번 점검 좀 해 보기 위해서 그런데, 대표적인 것들이 양식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가지씩만.
지금 시군 참여는 저희들이 1명 내지 2명 정도 지금 충주시도 참여를 시켜서 우리 현장을 한번, 제가 같이 못 갔습니다만 우리 감사팀장이 안내를 해서 옥산교인가요? 옥산교를 우리 기술팀장이 안내를 해서 가서 그런 공사현황 설명, 그다음에 또 공사 진행사항 이런 거를 안내를 해서 설명을 했고요.
간담회는 저희들이 사실은 지금 한 번 정도 이렇게 하는 걸로 돼 있는데요. 어쨌든 간담회를 9월 달에 지난번에 할 때 간담회하고 매뉴얼 전파를 그렇게 활동을 했고요.
청렴후견인은 우리 첨렴팀장이 담당자하고 공사현장을 지금 많이 가고 있습니다, 실제.
그래서 1 대 1 매칭으로 해서 도민감사관하고 같이 가 보니까 나름대로 그분들이 묻는 것도 많고 또 굉장한 그것도 효과가 있다고 얘기를 해서 이 부분도 청렴후견인 활동도 더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저는 방침을 세우고 올해도 같은 예산을 지금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감사관 임양기 지금 청렴후견인 활동을 예를 들면요. 일단은 저희들이 사업체를 가는 거거든요. 공사현장에 가서 업자들을 만나는 겁니다.
업자들을 만나서 약간 주지 말라는 뜻보다 “그런 게 혹시 있느냐?” 이렇게 묻고 그러면 그분들은 거의 “아유, 그런 거 이제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실제 거기서 얻은 소득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 자체를 굉장히 그분들은 크게 받아들이고 감리단이나 공사현장 소장들 뒷얘기를 들으면 그거 와 가지고 굉장히 긴장한다 이런 얘기들을 제가 듣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효과가 있는 걸로 보는데 과연 효과가 잘 나타날지 그거는 평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관 임양기 중앙복지재활센터 건, 그렇습니다.
보조금을 준 건데 저희들이 직접적인 감사권한은 없지만 직접 저희들이 챙겨서 보고를 드렸고요.
그리고 청주의료원… 아, 충주의료원. 충주의료원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해서 너무 지사님이 노하시고 그래서 굉장히 파장이 컸었습니다.
그래서 직원 해임시키고 이런 게 그때 의회에서 말씀하셔서 우리 김대진 청렴팀장이 그때 한 두 달 간 감사를 했고 제가 와서 처분할 때는 심의를 하고 검토를 하고 이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연철흠 위원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요청하는 거는 서면으로 요청을 합니까, 아니면 그냥 의회에서 문제 제기하면 인지해서 가서 감사를 합니까?
○감사관 임양기 글쎄, 서면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저는 보고요. 일단은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당연히 의당 챙겨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는 게 저희들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연철흠 위원 그래요. 어쨌든 많은 활동하는 것 같은데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어찌됐든 관 대 관은 문서로써 오고가야 되는 것이지 구두나, 이건 뭐 공은 감사관 쪽으로 넘어가는 거지 이렇게 해서 요청을 한 사람의 공은 아닐 거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공식적으로 의회의 의장을 통해서 요청하고 또 이것을 의회로 답변을 주시고 답을 주시고 하셔서 감사를 들어가게 하고, 또 여기에 따라서 요구자가 있지 않겠습니까? 요구자의 설명도 좀 듣고 이렇게 해서 진행이 돼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해 보고요.
그래서 우리 도의회에서 한 번도 요청했다라는 이야기를 듣지를 못해서 그래서 이게 의회에서 몇 가지 요청한 바가 있는가 좀 생각이 들었고.
또 일부 그런 얘기들도 있어요. 의회가 감사권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감사 안 하고 감사부서에다가 요청을 하느냐 이런 얘기들도 있기도 하고 해서, 어쨌든 전문부서에서 감사를 하는 게 옳다. 그리고 의회에서 하는 거는 조사나 감사특위 활동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 외의 것 이런 것들은 기관에서 해 주는 게 옳다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만 이런 기준이 좀 모호해서 설왕설래하는 이런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제가 모임에 갔다 그런 얘기를 잠깐 해서 제 의견을 피력을 하긴 했습니다만,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문서로 좀 남아서, 그래야 감사관실에서도 사무감사 때 보고하기도 편하지 않겠습니까?
○감사관 임양기 위원님, 조금 제가 정신을 차려 보니까 사실은 여러 건이 있습니다.
여러 건이 있는데 단양 아로니아 문제도 사실 위원님이 얘기를 해서 저희들이 그것도 한번 살펴보고.
그런데 감사를 직접 착수하느냐 안 하느냐는 그게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감사를 하게 되는데요.
저희들이 감사라기보다는 기본적인 내용을 파악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면 의원님이 이해하시고 실제 감사를, 실질감사를 안 한 그런 경우들이 몇 건 있고요.
지금 우리 연철흠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저도 충분히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민원이라는 개념이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위원님을 떠나서도 그냥 구두민원도 저희들이 그냥 버렸을 때는 나중에 공격을 받으니까 구두민원도, 전화민원입니다. 전화민원도 꼭 접수를 해야 되고요.
지금 무슨 집단민원이나 이런 거는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지만 기본적인 민원처리 개념으로 볼 때도, 더구나 의원님들이 전화를 주시고 그러면 저희들이 즉시 아마 그날 대부분은 기본적인 사항을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고 나면 대부분은 감사를 실질적으로 하라 이렇게 하시는 경우는 지금 거의 사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이옥규 위원 예산하고 별개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본 위원이 자문위원으로 참석을 몇 차례 했는데요. 이번에 위원분들이 새로 구성이 되신 분들이 계세요.
혹시 지역에서 그래도 여러 가지 활동하시고 학계에도 계시고 한 분들이 위원으로 위촉이 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전에 위촉되시기 전에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해야 하는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좀 숙지를 하고 오시는 분들이신가요?
○감사관 임양기 이옥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위원을 추천을 내부적으로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천하신, 이번에도 세 분이 바뀌셨는데 주로 교수님 위주로 많이 외부위원들은 추천을 하고요. 또 내부위원회는 그래도 공직에서 감사나 이런 영역 아니면 공직에 연루가 있으시면 공직윤리위원회의 위원 자격이 있다 이렇게 저희들이 보고, 이번에도 여러 분을 저희들이 사전에 표본을 추출해서 결정을 했는데, 지금 의회사무처장 하셨던 분 같은 경우도 충분한 경력이 있다고 해서 추천을 하게 됐고요, 교수님들은 기본적으로 그런 걸 다 또 재산등록도 하고 있고 그래서 추천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회 이번에 오셨을 때 처음 오신 교수님이 너무 기본적인 걸 모르고 오신 게 됐는데요.


○감사관 임양기 저희들이 원래 위촉을 하고 그런 교육을 당연히 해 드려야 되는데 이번에 사실은 그렇게 못했습니다.
그래서 위원 위촉장도 당일 날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서 앞으로는 그 부분도 위원님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옥규 위원 예, 퇴직공무원 취업 심사에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업무를 자문위원단에서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사전에 생소한 용어, 처분, 징계에 관련된 예민한 사항에 대해서도 사전에 좀 뭐라 그럴까, 워크숍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단 위촉 대상자분들 아니면 신규라도 기존에 있는 분들도 한 번 더 숙지할 내용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매번 참석할 때마다 부족한 면이다 생각을 하고 있고 더군다나 신규로 위촉되시는 분들은 사실은 그 시간, 두세 시간 동안에 업무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오신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특히 저희가 심의할 내용도 굉장히 많았었고 하니까, 그런 거는 항상 제가 참석할 때마다 많이 필요한 부분이다 생각을 했었는데 감사관께 이 시간을 빌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임양기 위원님 지금 지적하신 사항을 개선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는 사전에 가서 금번 심의할 거는 기본적인 걸 설명을 드리는 걸로 팀장들이 항상 갔다 오거든요.
위원님들한테 다녀와서 사전에 자료를 배포하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그게 좀 시간이 부족해서 또 위원님도 바뀌시다 보니까 더 이번에 지적도 많았고 또 건수도 많아 가지고 그날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아무튼 더 이 부분은 개선하도록 저희들이 꼭 노력하겠습니다.
○이옥규 위원 저는 사실 속된 말로 좀 매의 눈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확한 판단하는 것도 필요하긴 한데 사실 그냥 식구 챙기기, 이런 부분도 여러 번 자꾸 논의되는 내용이고 하기 때문에 조금 더 객관적으로, 그리고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실행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관 임양기 위원님 질의 명심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것들 심사숙고하셔서 보완할 점이 있으면 꼭 보완하시고 해서 감사업무를 잘 수행해 주십사 이렇게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관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원표 계속해서 공보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데 대하여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공보관실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고 각종 도정현안에 대해 최선을 다해 홍보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공보관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언론보도 분석이라는 거창한 용어를 사용할지는, 이 페이지와는 맞지 않는 것 같은데 공보관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분석을 하려면 모니터링이 돼야 되는 거고 모니터링하는 게 사실은 분석에 큰 업무의 부분을 차지를 하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분석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부서별, 그다음에 유형별로 이렇게 분석을 해서 업무에 활용토록 하고 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모니터링부터 월별로 분석하는 부분들을 다 합쳐서 분석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옥규 위원 그래서 수시로 언론매체별로 피드백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쟁에서 앞서갈 수 있게끔 많이 노력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보관 김대희 예, 앞으로도 열심히 분석을 잘 하겠습니다.
○이옥규 위원 이어서 9쪽, 도정홍보 컨설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사업비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요. 전략적 홍보를 통한 충북의 대내외적 위상 제고를 위해 외부 전문가를 활용해서 도정홍보를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홍보환경에 대응하고 다양하게 증가하는 언론매체를 계속 고려해 봤을 때 적극적인 도정홍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목적 수행에 기이 제출한 이 예산이면 충분한 것입니까? 아니면 긴축예산 편성에 따라서 증감 없이 동결예산안을 제출하신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언론사 광고홍보는 작년하고 동일한 수준으로 제출한 겁니다.
○이옥규 위원 매년 물가인상 등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했다고 보는데 공보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공보관 김대희 이게 작년에 무예마스터십 때문에 예산을 상당부분 증액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무예마스터십도 무예마스터십이지만 일간지의 어떤 광고단가가 인상된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간지 같은 경우 360만 원에서 400만 원 이런 정도로 인상이 됐고, 그다음에 온라인광고가 점점 중요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조금 인상이 됐는데 올해는 무예마스터십이라는 큰 행사가 없기 때문에 그런 인상요인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도면 도정홍보 하는 데는 크게 부족하지 않다고 판단을 해서 이렇게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옥규 위원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은 뒤에 가서 다시 질의토록 하고요.


이거는 전광판 중에서도 좀 홍보효과가 적은 위치에 있는 것들을 다시 걸러내고 새로운 위치를 선정해서 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단가가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감소가 됐고요.
그다음에 인천공항철도나 버스 랩핑광고 이런 부분이 작년에 있었는데, 올해는 그것보다는 조금 더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홍보를 하기 위해서 지하철 승강장이라든지 터미널 이런 쪽에 광고를 하기 위해서 그런 광고의 콘텐츠랄까요? 그런 것들을 좀 바꾸다 보니까 산정하는 데서 약간 그 차액 감소액이 나온 겁니다.
이어서 13쪽에 보시면 광역홍보 네트워크 구축. 언론매체 관련 단체 초청 홍보견학 예산으로 2,145만 6,000원을 계상하셨는데요. 중앙언론 팸투어 비용으로 알고 있는데 도내 어디를 홍보 견학하는 겁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충주무예마스터십을 주로 했습니다. 작년에도 두 번을 했는데 주로 충주무예마스터십을 팸투어를 하면서 인근 우리 도내 관광지도 같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팸투어를 했고요.
내년에는 세부적인 그런 대상지는 아직 선정은 안 됐는데 내년 주요 현안사업 중에서 필요한 곳을 찾아서 팸투어를 할 계획입니다.
○이옥규 위원 편성 증감사유 중에 참여인원이 40명에서 30명으로 줄었는데요. 혹시 참여하는 인원이 적어서 그러는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관 김대희 중앙에 있는 언론사라든지 아니면 잡지사 이런 데를 초청을 해서 팸투어를 하는 건데, 매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한 40명 정도를 추정을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실제 참여율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40명까지는 안 됩니다.
○이옥규 위원 많지 않아서, 그래서 예산이 감액된 부분인가요?
○공보관 김대희 그래서 한 30명 정도면 적당할 것 같아서 감액을 시킨 겁니다.
○이옥규 위원 예,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6쪽, 청내 홍보모델 운영에 관련돼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린바 있는데요. 도정현안 홍보물 제작에 직원들, 가족들을 이용해서 홍보활동을 많이 하고 해서 모델경비 절감효과가 있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업비로는 활성화되기가 힘들다 생각하는데 공보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께서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하셨듯이 사실은 이 예산 가지고 홍보모델을 활성화, 청내 홍보모델을 활성화하는 건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개선방안을 수립을 해서 필요하다면 내년 추경이라도 좀 계상을 해 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옥규 위원 당초에 목적한 대로 좀 활성화시키는 부분을 해 보시고 나서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 예산은 연찬회를 상·하반기로 해서 2회 이상 연장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당근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남아 있는, 공백기간에 그 업무가 가중되는 다른 직원의 업무량도 좀 고려하실 필요성도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청내 홍보모델 운영에 관한 거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데 또 다른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보관님께서 그 부분을 자세히 좀 살펴보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 더 활성화시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보관 김대희 예,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무예마스터십 관련한 홍보비가 많이 증액된 부분으로 지난해 예산안 심의에서 150%가 증액 편성된 부분인데 증액사유가 포털사이트 배너 및 검색광고, 그리고 페이스북 광고 확대라고 명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포털 배너광고는 무예마스터십처럼 특정 사안에 대한 홍보를 요할 때 필요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굳이 1억 648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예산을 또 다시 계상을 하셨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포털사이트 홍보, 작년에는 무예마스터십이라는 큰 행사가 있어서 포털사이트를 유용하게 홍보에 활용을 했는데 꼭 행사가 아니더라도 도의 어떤 중요한 정책, 예를 들면 강호축이라든지 또 기업유치라든지 또 경제가 지금 상당히 어렵고 중요하기 때문에 내년도 도정방침도 경제 쪽에 방점을 찍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경제 활성화 관련한 다양한 어떤 큰 시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포털사이트 검색광고라든지 배너광고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옥규 위원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 포털 브랜드검색 광고는 검색만으로도 그와 관련된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만…
다음으로 19쪽, 사업비 1억 7,000만 원을 제출한 충청북도 인터넷신문 등 운영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미애 위원 단가가 줄어든 이유하고, 그리고 기간도 2개월로 되어 있는데 2개월이 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립니다.
대도시 전광판은 주로 서울시하고 광역시에 한 20개 정도를 선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20개 중에서 이렇게 운영을 저희가 점검을 합니다.
점검을 하는데 표출이 상태가 좀 안 좋다든지 아니면 위치가 좀 부적절하다든지 이런, 부적절하다기보다는 홍보효과가 좀 미흡하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위치를 다른 위치로 선정을 합니다. 선정을 하는데 이것이 선정…
그래서 몇 군데를 이렇게 정리를 해서 새로운 곳으로 하려고 내년에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전광판별로 금액이 조금씩 다릅니다, 이게.
다르기 때문에 그런 바뀌는 전광판의 평균단가를 산출을 해 보니까 작년보다 한 200만 원이… 아, 20만 원. 20만 원이 줄어든 겁니다.
그게 뭐 특별한 의미보다는 그거는 위치를 바꾸는 과정에서 평균단가가 줄어들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개월은 저희가 예산 사정을 고려를 해서 많이 하면 할수록 좋지만 다른 저기도 해야 되기 때문에 2개월 정도만 하고 있는 겁니다.
○송미애 위원 예, 그래서 그 부분은 800만 원이 전체적으로 줄어 있는 부분이고요.


○송미애 위원 먼저 1개소에서 3개소로 확대된 이유하고 그리고 또 기간이 왜 12개월에서 10개월로 줄어들었는지 설명 바랍니다.
○공보관 김대희 이게 오송 전광판이라고 오송에 오송역 가는 국도변에 도에서 운영하는 전광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우리 도 거기 때문에 그 전광판 1개소를 무료로 썼었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썼던 거는, 임대해서 쓴 거는 신한은행 전광판 그거 하나를 임대해서 2개를 운영했었는데 오송 전광판이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하천공사에 그게 편입이 되면서 철거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는 더 이상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를 대체를 해서 기왕 하는데 청주권에 대한 어떤 홍보를 좀 강화할 필요가 있어서 오송 전광판 대체하는 거에 하나하고 또 1개소를 추가로 해서 그렇게 3개소를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이것도 개월 수도 1년 내내 하면 좋겠지만 예산 사정상 꼭 필요한 시기로 해서 10개월 정도만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송미애 위원 예, 작년에 신규사업으로 설명자료에 보면 영화관, 버스랩핑, 청주권 전광판광고 이렇게 신규가 올라온 게 감액이 됐어요.
○송미애 위원 그런데 그때는 광고효과가 좋을 것이라고 해서 또 신규사업을 해야 된다는 그런 설명과 함께 신규사업이 올라왔는데 1년 만에 삭감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바랍니다.
영화관하고 버스랩핑은 광고를 하려고 했던 주요 목적이 강호축하고 무예마스터십을 집중 홍보하기 위해서 한 건데, 그래서 그거하고 강호축하고 무예마스터십하고 2개를 같이 곁들여서 하다 보니까 강호축은 타깃이 이쪽 호남·강원, 그다음에 수도권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쪽에 있는 영화관을 위주로 이렇게 해서 홍보를 했던 것이고요.
그런데 일단 거기서 무예마스터십은 빠진, 없어진 거고요.
그래서 올해는 그런 거보다는 다중, 보다 더 여러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런 곳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터미널, 아까 말씀드린 터미널하고 그다음에 지하철승강장이 있습니다, 서울에.
서울에 16개 역사 43개의 모니터에, 지하철승강장 모니터광고를 하기 위해서 변화를 준 것입니다.
○송미애 위원 지난번에 강호축 관련하고 무예마스터십 때문에 이렇게 광고를 다양하게 영화, 버스랩핑 광고도 하고 이랬던 걸로 알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세부적으로 건건마다 조금조금씩 변화가 있는 부분은 실효성이나 그런 것 때문에 하셨겠죠.
그런데 어쨌든 1년 만에 또 폐지하고 1년만, 또 다음에 어떤 상황이 되면 1년 동안 하고 또 폐지하고 이런 상황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실 때 좀 더 꼼꼼하게 계획적으로 하셔서 진행되게, 잘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꼼꼼하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송미애 위원 예. 그리고요 설명자료 23쪽에 보시면 아까 이옥규 위원이… 이옥규 위원 한 질의를 제가 다시 자꾸 하는 것 같은데요. 1,000명에 대한 배부처가 늘어서 1,294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송미애 위원 그거 잘 되고 있는 거 파악하셨어요?
○공보관 김대희 이거는 저희가 매달 전수조사는 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돌아가면서,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2∼3개소씩 전수조사를 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전수조사가 아니라 샘플로 점검을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미애 위원 잘 운영이 되는 걸로 그렇게 파악하신 거라고요?
○송미애 위원 아까 행정사무감사 때 좀 늘려서 하라는 얘기는 또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가는 거지만 저는 이게 잘 활용이 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이렇게 지면으로 하는 홍보는 지양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잘 배부가 되지 않고 사장되고 하는 그런 곳을 줄이고 이렇게 1,000명에 대한 거를 발간을 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겠냐 그런 생각에서 질의드려 봅니다.
○공보관 김대희 예, 앞으로 하여튼 이거는 현재 필요한 장소와 개인들한테 잘 선정을 해서 배부가 되고 있고요.
온라인 쪽으로도 저희가 스크랩해서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그렇게 해서 온라인 쪽으로도 같이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송미애 위원 예, 온라인 쪽으로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지면으로 하는 홍보는 지양했으면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설명자료 8페이지, 우리 의회에서도 도정사진 데이터베이스 서버교체 이렇게 해서 7,200만 원 예산이 올라왔고 여기 6,600만 원 올라왔는데, 지금 의회에서는 사진이 9장밖에 안 올라가서 추가분으로 올리는 부분들이 부족해서 이 시스템을 바꾼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공보관님도 이 부분이 마찬가지인가요?


허창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회의 교체부분은 제가 사실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어떻게 교체를 한다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저희 거는 서버가 시스템 자체가 2012년에 설치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게 내구연한이 6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품이 전부 다 단종이 돼 가지고 교체를 하려면 해외에서 사오고 이래야 돼서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비용이 더 들어갈 수도 있고 그래서 아예 최신기종으로 바꾸려고, 시스템 자체를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제목은 같은데 내용이 지금 의회 같은 경우에는 사진이 9장밖에 안 올라가는데 무한대로 올리는 그런 시스템으로 교체하다 보니까 데이터베이스 서버교체라는 항목으로 올라왔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공보관님이 하시는 거는 그런 건 아니고 그러면 단순히 부품교체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기능향상이 아닌?


부품도, 그러니까 서버도 교체하고 그다음에 저장할 수 있는 하드디스크격인 스토리지도 교체를 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접할 수 있는 웹페이지도 전면적으로 편리하게 개편을 하면서 모바일에서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전면적으로 개편을 하는 겁니다.
○허창원 위원 예, 어쨌거나 의회보다는 여기가 예산이 제가 보기에는 개편만 봤을 때는 상당하게 금액이 적게 올라왔길래 그 부분에 대해서 비교해서 의회하고 좀 상의해서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서 질의를 드립니다.
○공보관 김대희 저희는 나름대로 관련 업체로부터 견적 같은 거를 받아서 산정한 거기 때문에 저희 거는 적정하게 산정이 됐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허창원 위원 강호축의 필요성은 다 이해가 됐기 때문에 예타가 면제된 거 아닌가요?
○공보관 김대희 예를 들면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 반영하는 문제라든지 또 오송∼원주 연결선을 국토부 기본계획에 반영하는 문제라든지 세부적인 그런 사업들이 강호축의 어떤 개념사업에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연관된 사업들에 대해서는 홍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허창원 위원 예, 좋습니다. 그 부분 백번 양보해서요.
우리 도 이 두 가지 사업 가지고 15억을 썼습니다. 그리고 또 작년에 물론 언론사의 편당 광고비가 충청북도가 적게 편성되어 있어서 그 부분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일정 부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15억 예산을 쓰고서 일시적인 인상이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사업은 다 끝났는데 똑같이 예산편성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적어도, 적은 금액이나마 조정을 해 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공보관 김대희 그런데 무예마스터십에 9억 5,000을 홍보비로 썼다는 것은 그만큼 그 행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시책홍보에 필요한 부분까지도 그쪽에 더 추가적으로 쓴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못한 그런 어떤 도정시책을 내년에는 홍보를 더 집중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허창원 위원 이 공보관실 예산이 다른 예산들하고 비교를 했을 때 그렇게 적정하게 세워졌으면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다른 것들하고 비교할 수밖에 없는 게 의원들의 역할 아닙니까?
영구임대아파트 같은 경우 3,000만 원 없어서 예산담당관실에서 잘렸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냉정하게 자르면서 주관적인 판단입니다마는 소위 힘 있는 기관에 대해서는 예산 하나 건드리지 못하고.
도정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거 지사님 방침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할 수가 없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에는 그런 무예마스터십 때문에 증액 편성된 면도 있지만 광고단가도 좀 올랐고요. 그다음에 또 온라인광고의 어떤 중요성 같은 게 증대가 됐기 때문에 오른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연도별로 통계를 한번 내 봤는데 한 10년 동안 광고비가 줄어든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 한 5∼6년 사이에는 계속 증가가 됐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물가는 오르는데 이것도 사실은 그런 부분도 반영이 돼야 되는 현상도 있다고…


앞서서 우리 허창원 위원님 또 송미애 위원님, 이옥규 위원님이 지적하신 우리 공보관 예산이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저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공보관님께서 광고단가를 말씀하시는데 물론 매년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광고단가도 올라가죠, 당연히.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광고라는 것은 주최측에서 예를 들어서 “200만 원짜리 광고를 해 주세요.” 하면 200에 맞추는 거고 1,000만 원을 주고 “1,000만 원에 광고해 주세요.”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광고가 나가는 것이지 언론사에서 “얼마짜리를 주세요.” 이거는 합당하지 않다, 그렇게 홍보를 하셔서는 안 된다, 우리 형편에 맞게 또 예산에 맞게 홍보를 해야지. 그런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그렇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무예마스터십이 9억 5,400 정도인데 그거를 빼고 나머지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우리가 더 예산을 증액을 시켜준다 그래도 이거는 눈 가리고 아웅이다.
작년 ’19년도 무예마스터십과 또 다른 등등의 홍보비가 그렇게 많이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올라왔다는 것은 그냥 은근슬쩍 공보관 예산을 증액시키기 위한 것뿐이,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는 그렇게뿐이 생각이 안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우리 도정 홍보를 위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건 좋지만 어느 정도 우리 의회에서, 심의하는 기관에서 이해가 가게끔 올라와야지 작년 행사 없어지고 내년에는 없어지는 그 행사비용하고 똑같이 이렇게 올라오면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이거를 심의를 할 때 어떻게 생각이 들겠어요? 합당하지 않고 객관적이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공보관님이 이걸 뭐 딴 데 쓰려고 한 것도 아니지마는 우리 위원회에서 봤을 때는 이거는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올라온 예산이다라고 판단할 수뿐이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 공보관님이나 우리 공보실 직원 분들께서도 그 정도는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당연히 그건 삭감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똑같이 올라왔다는 것은 누구한테 가서 도민들한테 물어봐도 이해가 안 가고 그건 뭐라 그럴까요, 용서라기보다는, 그건 안 되는 걸로다 저도 알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는 감안하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이 결코 공보과가 잘못됐다는 부분이 아니고 과한 예산이 올라왔다라는 지적을 합니다.


위원님 지적을 뭐 제가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가가 인상되는 부분은 이게 뭐 물론 경우에 따라서 언론사하고 좀 협상에 의해서 조정하는 부분은 있지만 저희가 그래도 기준단가라는 걸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게 2014년도에도 보면은 그때 바이오엑스포가 있었는데 한 2억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증액된 예산이 그 이듬해에 그대로 넘어왔고 2015년도에는 또 유기농엑스포가 있고 그 이듬해에 또 무예마스터십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도 한 3억 6,000 정도 증액이 됐거든요.
그래서 추세를 보면은 전년도에 어떤 행사가 있었다고 해서 그 행사 때문에 반영된 홍보비가 삭감된 예는 사실 없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저희 위원회에서 좀 과하다 그랬으면 “예 알았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러면 끝이야.
그런데 지금 공보관님께서 옛날 행사를 뒤집어 내면서 그때도 2억이 그대로 그다음 해에 올라왔다? 그때 의원들이 어떻게 심의를 했는지 모르지마는 지금 옛날 걸 끌어내고서 그래 그거 그랬으니까 우리도 올 ’19년도 행사를 내년 행사하고 똑같이 예산을 올렸다, 이해하시라? 그럼 저희는 이해 못 해요.
○공보관 김대희 위원님, 제가 말씀을 다 못 드린 와중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 건데요.
저는 그게 그것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런 것들이 언론사의 어떤 경영이 또 광고, 자치단체의 어떤 광고에 의존하는 그런 부분도 일정부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좀…


그래서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잖아.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단가 올라가는 건 인정을 하는데 전체 예산을 작년도 행사비하고 같이 해서 똑같이 올렸다는 거 그거를 지적을 하는 거지.
○공보관 김대희 예, 그거는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전 2014·’15년도 사례를 말씀드린 것은 그렇게 집행을 하다 보니까 언론사도 그런 거에 맞춰서 어떤 경영이라든지 이런 거를 하는데 이것을 확 깎아버리면 언론사의 어떤 경영에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아까 오송역과 원주역 관련해서 뭐 홍보하신다 그랬는데 어제 우리가, 여기 우리 위원장님도 계세요. 충북선 고속화사업과 관련돼서 어제 특위도 열렸는데 충청북도에서 그거와 관련돼서 홍보한 자료 있으면 저희한테 갖다 주세요, 오송역과 원주하고 연결되는 부분.
오송역 분기점 연결하는 부분이 지금 국토부에서 아주 난색을 하고 아주 안 되는 걸로다가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동안 홍보를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저희들한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타 지자체와 비교해서 언론사를 통한 광고 지출, 전체예산 대비 몇 프로 정도 차지하는지 타 지자체에 비교해서 그것 좀 자료 요청을 할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출향인사나 희망하는 독자들을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인데요, 그 사람들이 1,000부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연철흠 위원 화장실 좀 갔다 왔더니 다 했다 그러네.
홍보시스템 구축 인건비 여기에 기간제근로자 인부임이 220일이에요, 여기서 4대 보험 다 들어주고.
이거의 인건비하고 또 이쪽 행정운영경비에 무기계약 인건비 2명, 이거는 어떻게 차이가 있는 겁니까?
17페이지에 디지털홍보시스템 구축 인건비는 옛날에 홍보영상, 각종 행사라든지 이런 거를 촬영을 했을 때는 베타테이프라 그래서 옛날에 비디오테이프로 촬영을 한 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디지털파일로 변환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에 쓰이는 기간제근로자를 1년에 한 10개월 정도 쓰고 있습니다. 그거에 필요한 인건비고요.


○공보관 김대희 예산편성지침상 기간제근로자 인부임에 대한 단가가 있다고 합니다. 그거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연철흠 위원 증액된 거는 최저인건비가 상승되면서 이렇게 늘어난 거죠?
○연철흠 위원 본 위원은 어쨌든 이렇게 관공서에서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해서 일 시키는 거는 반대를 합니다.
이 정도의 업무는 내부적으로도 처리할 수도 있고 아니면 무기계약직으로 그래도 처리를 분명히 할 수도 있을 텐데, 이게 10개월 동안 쓰고 이러다 보면 또 다른 실업자만 양산시키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다 보면 취업 기회나 이런 것들도 잃을 수 있고 또 본인이 해야 될 공부나 이런 것들도 안 되고.
연령별로는 어떤 사람들을 어떻게 쓰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그런 거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좀 하나 할게요.
○연철흠 위원 지난 ’19년도, ’19년도에 이렇게 저렇게 쓰여진 공보관실 홍보비가 약 37억 정도가 됐단 말이죠, 본 위원이 파악한 걸로는.
그래서 이 속에 무예마스터십에 대한 홍보가 있어요, 상당 액수가.
공보관실에서의 무예마스터십에 관련된 홍보비였는데 전체 도의 곳곳 도처에 무예마스터십에 관련된 홍보비나 이런 것들이 숨겨져 있는 비용들이 꽤 있는데, 그건 빼놓고라도 공보관실에서 순수하게 무예마스터십에 관련된 홍보비 이거를 뽑아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확보해서 갖다 주시고요.
홍보 관련한 예산이 사실 무예마스터십 관련 예산이 많이 작년에 증액된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기타 다른 홍보할 것까지도 아마 무예마스터십 홍보하는 데에 예산이 쓰여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무예마스터십 관련 예산이라고 해서 전부 그 액수만큼 증액된 것은 아니고 다른 홍보, 예를 들자면 도정홍보를 할 것을 일부 또 전용해서 무예마스터십 홍보 하는 데에 예산이 쓰여졌던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간에 종합적으로 제가 아까 자료 요청한 타 시도의 어떤 언론사 홍보에 관한 예산비율 이런 걸 적절하게 봐서 저희들이 판단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료 좀 확보해서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위원장 전원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희 공보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연수원 소관 예산안 심사준비와 중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필수 자치연수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연수원이 미래를 준비하는 창의적인 인재양성의 요람으로 거듭나기 위한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치연수원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650만 원이 지금 증액이 됐는데요.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용역 결과가 2월에 나오면 이걸 굳이 해야 되나 그런 의문 때문에 질의를 드리려고 하다 보니, 2020년까지 의무적으로 교체토록 하는 게 있네요.
이런 부분들 포함해서 자치연수원이 공사 착공이나 준공이 ’22년 상반기로 돼 있어요, 향후계획에 보면. 그리고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검토보고서에 보면 정책사업비도 감소가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계획 때문에 이렇게 사업이 정책사업비나 이런 부분들이 위축이 돼서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꽤 많은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또 방향을 잡아 가시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도 알고 있듯이 이전 타당성 용역은 내년도 2월 달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모르겠어요,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다른데 만약에 못 가게 되면은 이건 정부의 계획에 의해서 LED로 다 교체를 해야 되거든요, 어쩔 수 없이 그거는.
에너지 효율화라든지 그것 때문에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은 반영을 시켜 놓고 만약에 이전을 가게 된다 하더라도 지금 2020년까지 다 완료하라 하니까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면 정부의 방침에도 어긋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만약에 착공을 하더라도 2022년 상반기거든요.
○송미애 위원 아니, 그거를 제가 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은 아니고 이런 교체비는 당연히 해야 되고 또 정부의 방침이기도 한데 어쨌든 이런 부분 때문에 용역이 도출되기, 북부권 이전이 도출되기 전까지는 그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잠식되고 있다 이런 부분이 걱정이 돼서 질의드려 봅니다.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셨듯이 내년도에는 저희가 대규모 시설공사 예산을 계상을 안 했습니다.
지금 시설공사를 시급히 해야 될 것은 화장실 부분이라든가 또 생활관 반만 수선하고 반은 못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대수선을 해야지 되는데, 북부권 이전 관련해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대규모 사업은 예산을 저희가 계상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옥상 누수 방수공사라든가 또 슬래브 처짐공사라든가 이런 데에 예산이 일부 우선 시급한 곳은 예산을 들여서 수선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잠정적으로 보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미애 위원 예, 잠정적으로 보류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기본적인 것만 지금 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걱정이 돼서 질의드려 봤습니다.


존경하는 송미애 위원님이 금방 질의한 부분에 연장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 검토보고서에도 보면 30% 이상 감소 사업내역에 보면 연수원 시설관리가 눈에 띄게 확 준 걸로 보입니다.
2022년도에 착공을 하게 되면 준공까지는 한 2∼3년의 시간이 걸릴 거고 또 그게 일정대로 맞아줬을 때 2024년이나 2025년도 이전계획대로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전까지라도 우리가 생활하는 데에 불편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예산을 반영해서 개선을 해 나가야 되지 않는가.
아까 원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들은 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아끼는 것도 좋지만 꼭 필요한 부분들은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내년 2월에 종료되는 타당성 용역 결과에 따라서 수선할 부분은 수선을 하고 또 계속 소규모 유지를 할 부분은 유지를 하고 그렇게 판단을 해서 예산을 계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용역 관련돼서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듣기로는 우리 용역을 하시면서 내년 2월에 나오는데 중간보고회를 한번 하신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그게 일정이 있습니까?
○자치연수원장 한필수 예, 지금 중간보고 일정을 용역사하고 조율 중에 있습니다.
원장님, 설명자료 934쪽에 연수생 권장도서 구입비가 있는데 지금 우리 연수원에 권장도서가 몇 권이나 되시나요?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장기교육과정은 10개월 과정으로 지금 연수를 받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교육과정 프로그램을 좀 개편을 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던 과정을 조금 변경을 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성장동력산업 관련된 부분들 또 이런 산업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심화학습을 하는 과정을 새로 개편을 해 갖고요 한 250시간 정도 아주 심화학습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계획을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59명이 연수를 받고 있는데요. 분야별로 5개 분야에 한 12명 정도씩 해서 5개 분야로 분반을 해 가지고 심화학습을 운영하려고 하다 보니까 분반을 하게 되면 강사들이 더 추가로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강사들이 추가로 더 소요되는 부분에 대한 강사료가 더 필요한 것이고요.
저희들이 지금 추가 강사수당 4,000만 원을 예상을 했는데요. 일단 저희들이 지금 운영하려고 하는 120시간은 기본적으로 10개월 동안 운영하는 1,457시간 중에 일부를 교양과정 같은 경우는 좀 줄이고 심화학습은 강화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전체적으로 한 60시간 정도가 늘어나는 걸로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0시간에다가 시간당 강사료 한 14만 원 정도 계상을 해서 5개 분임 전체를 평균을 합산하다 보니까 한 4,000만 원 정도가 강사수당이 늘어나게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정상교 위원 이게 강사별로다가 수당이 다를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정상교 위원 강사분들의 뭐라 그래야 될까, 자질 아니면 실력 이게 중요할 텐데 강사를 초빙하는 조건은 어떤 조건이 있어요, 연수원에서?
○교육운영과장 김명준 일단 저희들이 강사를 섭외할 때는요, 각 강사가 가지고 있는 프로필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요청하는 강의과목이나 이런 데에 적합한지 살펴보고요. 또 그분의, 강사분의 경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많이 따지는 편입니다.
해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강사수당 지급기준에 급수가 나눠져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적합하다고 판단이 되면 일단 초빙을 해서 강의를 듣고요. 그분이 강의를 잘하는지 못하는지는 수강생들로 하여금 강의만족도라든지 이런 거를 나중에 평가를 해서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교 위원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을 답을 주셨는데 그 만족도.


○교육운영과장 김명준 아니, 지금 수강하고 있는 교육생이 아니고요, 2020년도에 들어올 장기교육생입니다. 이건 ’20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이옥규 위원 아까 59명이 교육생이 있다고 그러셨는데 59명을 분반으로 12명씩 나누신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교육하고 있는 과정을 심화교육으로 전환하시면서 강사비가 추가로 4,000만 원을 증액을 하신 건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자치연수원장 한필수 자치연수원장 한필수입니다.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장기 간부양성과정을 내년부터 우리 도의 역점 추진분야 5개 분야에 대해서 별도로 금년과 다르게, 예년과 다르게 심화학습을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분야를 본다면은 바이오·헬스분야 또 수소 포함한 태양광·신에너지 또 ICT융합산업 또 자율주행자동차를 포함한 신교통·공항 또 관광·스포츠산업, 이렇게 5개 분야에 대해서 10개월짜리 장기교육생을 대상으로 해서 역점 추진 분야에 대해서 심화학습을 내년부터 운영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옥규 위원 수강생 사전에 어떻게, 예측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은 수강인원이 요구해서 심화학습반을…
○교육운영과장 김명준 내년에 운영하게 될 중견간부 양성과정의 심화학습반은 저희들이 통상 2월 달쯤 되면 입교를 하는데요. 입교생이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개개인별로 어느 과정을 선택을 할지 사전에 수요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한 5개 반으로다가 분반을 해서 운영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옥규 위원 그래서 강사비 수당으로 4,000만 원을 증액하셨길래, 2월 사업이면 사전에 강사섭외라든가 조금 구체적인 계획서가 나와야 된다 생각을 하긴 하는데…
예, 그렇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어서 질의드려도 되겠죠?
938쪽과 939쪽, 장기교육과정 인솔 국내여비와 국제화여비 그쪽에 여행자 보험료가 포함된 거죠?
여비에 별도로다가 보험항목은 명시는 안 돼 있습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항공료, 일비, 숙박비, 식비만 포함된 내용입니다.
○이옥규 위원 보험료는 포함된 금액이 아니라는 거죠?
○이옥규 위원 그러면 948쪽에 도민교육 현지견학 임차료 및 보험료에는 여행자보험 가입비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걱정하는 거는 지난번 타 기관에서 운영하는 사무관 해외연수 시에 중국에서 버스 사고로 중상을 입거나 한 사례가 있어서, 현장체험 학습 시에는 반드시 여행자보험이 가입되어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 가입이 안 돼 있다고 하니까 다시 한번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국제화여비에 여행자보험료가 포함이 되냐고 질의하셨는데요. 저희들이 국제화여비는 순수하게 국외여비 성격의 경비고요.
여행자보험은 출발하기 전에 여행사를 통해서 개개인별로 별도의 보험으로 다 가입을 해서 연수에 참가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계정을 하셨어요. 심사수당, 참가여비, 시상.
혹시 이 항목을 세부내역을 편성 명세를 따로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건가요?
설명자료를 따로따로 제출을 하셨는데 한곳에 정리하면 좋을 것 같은 본 위원 생각인데 혹시 따로 해야 될 이유가 있으신지?
교수요원 연찬대회 심사수당은 외부에 계시는 별도의 심사위원을 저희들이 위촉을 해서 그분들이 심사를 하신 다음에 그에 대한 수당 나가는 그런 경비고요.
참가여비는 예를 들면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 하는 중앙 HRD 콘테스트 이런 행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 연수원에서 우리 도를 대표해서 참가를 하는 직원을 응원하고 격려하고 또 HRD 워크숍이라든지 참여하는 우리 직원들이 참가하는 국내여비 성격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철흠 위원 장기교육과정 강사수당이 증액이 됐어요.
증액된 사유하고 그리고 장기교육과정의 상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려 볼게요.
장기교육과정은 도·시군 6급 공무원들 지금 현재는 58명을 선발을 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요. 아! 59명. 59명을 대상으로 해서 약 한 10개월 과정에 거쳐서 이루어지는 교육이고요.
대개 보면은 한 2월 중순 쯤에 입교를 해서 12월 중순까지 교육이 진행이 됩니다.
주된 교육내용은 국·도정시책, 직무가치, 자기개발 이렇게 해 가지고 한 5개 분야로 나누어져 가지고요 1단계부터 5단계까지 단계별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짜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별도로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당 관계는, 강사수당은 전체적으로 강사수당에 편성되는 것들이 외부강사님들 초청하는 강사료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해외 정책연수로 나갈 때 필요한 국외연수 또 그다음에 국내연수 또 그다음에 현장학습 대략 이런 과정들로 편성이 돼 있고요.
제가 자료를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아서 다 설명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운영과장 김명준 저희들이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5개 반으로다가 분반을 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 반이 4개가 더 늘어나는 형태가 되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강사님들이 추가로 더 필요하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강사료가 추가가 되게 됩니다.
저희들이 일단 예산편성을 할 때 산출기초로 삼은 내용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추산을 해 보니까 내년에 250시간을 따로 빼가지고 심화학습을 운영하게 되면 지금 한 1,457시간을 연간 10개월에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보다 한 60시간 정도가 늘어날 거로다가 예측이 되고 그래서 60시간 늘어나는 거에다가 시간당 강사료는 한 14만 원 정도로다가 단가를 산정을 했는데요.
이 14만 원이 통상 저희들이 많이 쓰는 2급 강사하고 1급 강사의 평균임금, 수당 정도로 됩니다.
그래서 60시간에 14만 원을 곱하고 그다음에 5개 반으로다 분반을 하니까 5개 반 해서 거기에 추가로 늘어나는 금액이 한 4,000만 원 정도다 이렇게 산정이 된 겁니다.


○연철흠 위원 이렇게 나눌 필요가 있는 건가요?
○교육운영과장 김명준 그게 아까 원장님께서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요.
저희들이 내년에 왜 심화학습반을 운영을 하냐 하면 지금 현재는 중견간부 양성과정이 정책과제연수라 그래서 본인이 희망하는 분야를 선정을 해 가지고 그 분야에 대해서 본인이 자가학습도 하고 또 교수님들하고 토론도 하고 그래서 리포트 형태로다 보고서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우리 도가 추구하는, 역점을 두고 있는 바이오·헬스, 에너지, ICT 등등 해 가지고 한 5개 분야를 선정을 해서 이 과정을 중견간부양성과정의 교육생들이 한 분야를 선정을 해서 그거에 특화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짜서 운영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5대 전략산업별로다가 반을 운영해 보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5개 반으로 나누게 된 거고요.
○연철흠 위원 2020년도에 이렇게 심화반 구분, 5개 반으로 구분하는 게 처음으로 시도를 하는 거죠?
○연철흠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장기교육생들 10개월의 교육을 마치고 이 사람들이 보고서를 내나요? 아니면 어떤 교육 끝나고 결과물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연철흠 위원님 말씀하신 보고서의 형태는 책자형태로 된 리포터형 보고서가 있고요. 그다음에 취미·소양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발표회를 하고 그다음에… 하여튼 형태가 여러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보고서도 제출받고 또 시험이라는 형태로 평가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 기록으로다가 남는 그런 형태로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연철흠 위원 홈페이지나 이런 데에 공개를 하시나요?
○교육운영과장 김명준 정책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도나 각 시군의 관련 실·과에 전부 다 저희들이 자료를 제공을 하고요.
그다음에 보고서 같은 거 유인이 되면 유인된 거는 저희 도서실에도 보관을 하고 또 유관기관, 예를 들어 갖고 국회 도서실이나 이런 데로다 보내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사람들의 어떤 각종 보고서들을 저희들 자치연수원 홈페이지에다 개별 건으로 다 올리지는 않습니다.
○연철흠 위원 어쨌든 지금 우리가 인터넷이 발달되고 SNS가 발달되고 이러면서 시대에 맞게끔 적은 액수의 교육이 아닌데 약 3억 가까운 이런 예산을 투입을 해서 하는 교육이고 강사료가 나가고 하는 건데, 이거에 따라서 그냥 결과물만 유인해서 보관하는 이거는 좀 시대에 걸맞지 않는다 싶은 본 위원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자신이 없으면 그야말로 보고서 작성이 어려운, 그래서 이 59명이 몇 명이나 10개월 동안 교육 다 마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개인 사정에 따라서 관두는 사람도 있을 테고.
그래서 많은 액수를 들여서 하는 거니만큼 결과물도 분명하게 있어야 된다. 그냥 시간 때우기 식이면 도저히 이거는 용납하기 어려운 부분이 아니겠느냐.
물론 각 공무원들이 장기교육을 와서 충실하게 교육하고 또 강의를 듣겠습니다마는 결과물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교육을 해 오면서 아주 선도적인 이런 사례 결과물이 있으면 한두 가지만이라도 좀 기억나는 대로 설명을 좀 해 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운영과장 김명준 갑작스럽게 제가 지금 언뜻 떠오르는 건 없는 것 같고요.
지금 저희들도 아까 제가 기록물을 나름대로 보존하고 관리하고 또 유관기관에 전파는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떤 방법이 좋을지는 저희들도 다시 한번 고민해서 교육생들이 10개월 동안 교육받은 내용들이 소속기관에 복귀를 해서라도 경험과 지식들이 유용하게 쓰일 수 있도록 한번 내년도에는 어떻게 발전적으로 운영할 것인지를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교육운영과장 김명준 죄송한데 수범사례나 이런 건 제가 떠오르는 게 없네요.
○연철흠 위원 갑작스럽게 질의를 드려서 죄송스럽고요.
어쨌든 본 위원 생각하기는 그렇습니다. 지금 4,000만 원이 증액돼서 올라왔는데 그동안에 이러한 교육을 2억 4,500이라는 거액을 들여서 하는 이런 교육이 성과 없이 끝나서는 안 된다.
어쨌든 개인적으로라도 도움이 돼야 되고 아니면 각 시군에도 도움이 되는 이런 교육사업이 돼야지 이게 어떻게 어떠한 도움이 되는지도 모르고 결과보고서만 유인해서 보관만 하고 있고 그거 해서 국회도서관 보내주고 각 전국 도서관에 몇 부씩 뿌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쓰임새 없이 교육으로 그냥 끝나는 거라면 굳이 이 교육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싶은 게예요.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또 증액이 돼서 올라왔고 지금 증액된 부분도 딱히 다시 설명을 자료로서 주신다 그래서 그렇긴 합니다마는, 이런 내용들도 좀 홈페이지를 활용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접근을 해서 뭔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셔야 된다.
단순하게 공부하고 교육하고 해서 이거 활용이 안 되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치연수원장 한필수 중견간부양성과정 관련해서 예산 4,000만 원 증액된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도정 역점 추진시책이 경제 쪽에 맞춰지면서 도정을 펼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경제 분야에 5개 분야 파트로 나눠서 내년도에 장기과정에 대해서 5개 분야를 심화학습을 운영하는 데에 따른 강사료로 4,000만 원이 증액 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연구논문이라든가 이런 자료들을 여러 시군이나 행정기관에서 공유할 수 있도록 인터넷에 올린다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연철흠 위원 예, 그래서 이런 교육을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액수로 따져보면 59명으로 나눠보면 거의 1인당 480만 원 정도씩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이거 공무원들이에요. 공무원들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다 받고 추가적으로 이게 들어가는 돈이란 말이죠.
그래서 결과물, 성과는 분명하게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 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없어진다.
○교육운영과장 김명준 예,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떤 좋은 방안, 발전방안이 있는지 저희들도 좀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연철흠 위원 예, 그래서 서류로 설명해 주실 때 여기에 대한 성과도 몇 가지 좀, 그동안에 교육생들이 보고서를 전체를 다 냈는지 아니면 묶음으로 해서 냈는지 등등 해서 좀 상세하게 위원님들한테 설명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연수원장님! 자치연수원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치연수원장 한필수 예, 도정시책에 맞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시책에 맞는 교육이라든가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을 운영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교육입니다, 교육. 그렇죠? 교육의 질이 가장 중요한데 제가 전에도, 작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교육의 질은 강사의 능력, 실력, 이것만 가지고 좌우되는 건 아니죠.
강사가 많이 알고 있는 사람, 지식이 풍부한 사람, 이런 사람도 물론 중요하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들 그런 것들을 얼마나 잘 전달을 하느냐, 전달을 잘 하는 사람이 훌륭한 강사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평가도 나중에 하시고 70점 이하의 강사는 배제시키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은 교육의 질이 중요하고 강사는 얼마나 정확하게 지식을 전달할 수 있나 그런 것들이 포함이 돼야 된다, 그렇게 종합평가를 해서 평가를 잘 하셔서 강사로서 자격미달이 되는 분들은 과감하게 기용을 하지 마시고 정말 잘 전달하시는 그런 분들로 추려서 강사진을 꾸려야 된다는 말씀.
그리고 첨언해서 한 말씀 더 드리자면 기존의 틀을 완전히 벗어나서 하실 필요가 있다.


완전히, 교육하는 것도 지금은 시스템 자체를 바꿔 나가야 돼요.
잘 아시겠지만 지금 급변하는 사회에 적응을 하려면 공무원들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됩니다. 공무원들이 현실에 안주하고 있고 바뀌는 사회현상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면 우리 사회가 퇴보하게 되죠.
그 일례로 한 말씀 드리자면 사무관교육을 받고 오신 분이 지방자치를 이해 못하고 관치를 하려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자기가 다 좌지우지해 가지고 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아직도 옛날 구태를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죠.
지방자치가 어떻게, 왜 지금까지 지방자치가 변화돼 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또 변화시켜야 되고 그것들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그런 부분들을 또 어떻게 잘 추스르고 그리고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제가 봤을 때 사무관교육을 잘못 받은 거죠. 가서 졸았거나 아니면 그런 프로그램이 없었거나.
아무튼 교육의 질이 중요하고 그만큼 성과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필수 자치연수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석영 행정국장께선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한 해 행정국에서 계획했던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전원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2020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세출예산안은 내년도 행정국 주요업무계획의 비전인 ‘소통과 혁신으로 함께하는 행복한 충북’을 실현하기 위하여 공직자 역량 강화와 활기찬 공직문화 조성, 도민이 행복한 도민 중심의 생활자치 구현, 도민이 만드는 행복한 지역공동체 달성,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서비스 제공, 도민 중심의 열린 스마트행정 구현, 함께 행복한 활력 있는 북부권 상생발전, 감동행정 구현으로 남부권 상생발전정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행정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은 우리 도의 재정여건을 감안하고 도정 역점시책 추진에 중점을 두어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국에서 추진하는 시책과 사업들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리면서, 행정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와 2020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원표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 소관 2020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어디를 구입하실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아니면 이런 계획을 세워 놓으신 건가요?
이거는 저희들 증평에 블랙스톤벨포레리조트라고요, 최근에 개장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유치했고 그래서 거기에 있는 콘도리조트 회원권을 구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허창원 위원 이거는 그러면 계획에 없던 게 갑자기 생긴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아니면 무슨 투자 활성화 차원에서 저희들이 미리 약속돼 있던 게 있던 건가요?
○행정국장 안석영 이거는 저희들 직원들이 여름휴가 때 콘도 이용신청이 많은데 사실은 공급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 블랙스톤벨포레는 저희들 관내에 있는 콘도리조트이고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의 이용도, 휴양시설 이용도 좀 높이고 또 위원님 말씀하시는 지역 내에 있는 콘도리조트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창원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126페이지 한번 질의드릴까요?
126페이지, 차세대표준 지방인사정보시스템 분담금 내용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민간협력공동체과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마을기업 간담회 잘 했고요, 과장님.
그 마을기업 통해서 마을기업 농식품 창업콘테스트가 얼마 전에 열렸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마을기업 관계자분들이 충주에 내포긴들영농조합법인 거기서 대상을 받아서 상금 1억을 받았다고 그랬는데, 맞나요?
허창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허창원 위원 그래서 전국에 있는 유수한 마을기업에서 경영콘테스트를 해서 어쨌든 대상을 우리 도내 업체가 받았고 거기에 대해서 상금으로다가 1억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민간협력공동체과에서 굉장한 노력을 하셨다라는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더 역점을 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간협력공동체과장 김현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허창원 위원 그건 그거고요, 이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224페이지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이 있습니다.
이거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에서 국비는 없고 도비·시비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목적과 성과를 좀 과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화 프로그램관리자 육성사업비는 금년부터 국비가 지원이 안 되고 지금 이제 도비하고 시군비에 자부담만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2000년서부터 상당히 오랫동안 지원을 해 왔던 사업인데 처음 당초에는 정보화마을에 정보격차 해소라는 그런 취지로 시작을 해서 지금은 마을단위 상거래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해 오고 있습니다.
○허창원 위원 예, 저도 이 사업이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 사업이라는 걸 알고는 있는데요.
어쨌든 이런 3억 원의 또 내년에 지출하는 예산이 만들어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관리 육성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을 통해서 어떤 실적이 개선되고 어떤 판매나 이런 부분들이 좀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수치상으로 혹시 말씀하실 수 있는 자료들이 있나요?
수치상으로 나와 있는 건 없고요. 매년마다 정보화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전국 정보화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평가를 하는데 지금 충청북도에 있는 17개의 정보화마을 중에서 14개가 50% 이내에 들어가 있고 20% 안에 들어가 있는 것도 지금 4개 마을이나 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경쟁력 있게 활동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프로그램관리자라는 부분들이 이런 사업들이 오래 되다 보면 어쨌든 그냥 늘 하던 거니까 또 예산이 지원되고 하는 부분들이 좀 우려가 돼서요.
하여튼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부분들이 프로그램관리자를 통해서 판매가 좀 증진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잘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간협력공동체과장 김현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송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91쪽 보시면 직원 당직수당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숙직비·일직비가 얼마, 5만 원으로 산출이 되어 있는데요. 그 5만 원에 대한 근거는 어떻게 책정을 하시는 건가요?
지금 「충청북도 공무원당직수당 지급조례」가 저희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당직수당을 5만 원으로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미애 위원 5만 원에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급조례에?
○송미애 위원 아! 제가 어쨌든 자료를 받아봐서 광역자치단체를 확인해 보니까 충북 포함해서 인천, 대전, 세종, 경북만 5만 원이고 그 이외의 광역단체는 6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어서 이게 좀 형평성에 안 맞고, 그리고 우리 충북도내의 지자체도 1일 숙직비가 6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자료에 보면은.
그런데 조례 때문에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네요, 그러면?
○총무과장 홍기운 이거에 대해서 좀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행정안전부가 먼저 예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5만 원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요.
다만 근무여건, 교통여건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해서 기준액의 20% 범위 내에서 조정해서 지급할 수 있다라고 해 놓고요 이 근거 규정에 의해서 조례를 정하게 된 겁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 타 시도와의 형평성 또 시군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저희가 5만 원을 주는 것은 좀 적다라고는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 개정 등 또 직원들의 어떤 근무여건 또 후생복지 등을 감안해서 증액하는 것을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기진작을 위한 사업인만큼 연수가 실효성이 없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다른 방법은 없는 건지, 참여도가 너무 낮아서.
송미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장기근속자 사기진작은 지금 20년 동안 근무하신 장기근속자에 대해서 사기진작을 위해서 배우자까지 해서 1인당 50만 원 해서 배우자까지 하면 1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감소가 된 이유가 지금까지 20년 이상 되신 분들이 거의 다 다녀오셨습니다.
그리고 아직 못 다녀오신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몰제를 도입하겠다라고 공문을 기이 보낸 바가 있어서 내년도부터는 정말 20년에 해당되시는 분들만 다녀오도록 되어 있어서 예산이 이렇게 줄었다고 그렇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홍기운 이 25명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에 예산이 세워지면 사기진작을 위해서 집행을 할 예정입니다.
○송미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들었고요.
그리고 설명자료 239쪽에 보시면 NGO 역량 강화 및 지원 협력사업에 2개 사업이 증액이 돼서, 2개 사업 추진이라 예산이 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2개 사업이 어떤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송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1개 사업에서 6개의 사업을 폐지하고 금년에 2개 사업을 신설을 했습니다.
그 2개 신설한 사업은 지역 핵심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이건 공익활동가를 대상으로 하는 워크숍이 되겠고요.
또 하나는 충북시민사회포럼을 내년에 신규로 연 4회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송미애 위원 그런데 사업이 6개 사업을 폐지하고 2개 사업을 추진하는 거잖아요?


산출근거에 보시면 13명으로 되어 있고 이분들이 선진지 견학을 가는데 격년제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설명에 보면.
근데 13명은 어떤 기준으로 선택이 되는 건지 설명바랍니다.
○회계과장 박문근 이게 선진지 견학이 현업부서 직원을 사기진작 차원에서 각 부서장 책임하에 직원 격려차원에서 보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13명에 대해서 교대로, 반반씩 교대로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송미애 위원 그러면 이 54명이 돌아가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회계과장 박문근 실시하고 있는 데는 저희 본청하고 도로관리사업소.
도로관리사업소 같은 경우는 한 20명 됩니다, 중장비 업무담당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한 1,500만 원 정도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옥규 위원 계속 직원 사기진작 및 일·가정 양립의 직장문화 만들기 선도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직장어린이집 설치에 관한 만족도조사를 했을 때 5점 만점에 4.5인가 4.6이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문화 만들기 선도에서는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가장 우선시 돼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적용대상이 직원 만 0세에서, 자녀 영유아 0세에서 5세예요.
이 기간 안에는 가장 모유수유라든가 아니면 이유식하고 또 한참 케어가 필요한 아이들 육아거든요, 유아.
그랬을 때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되면 일에 매진하지 못한다 이렇게 일부 설명하신 분도 계신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가장 직장에 대한 집중도가 있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옥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 볼 때도 직원들의 근무환경이라든가 또 아니면 영유아의 보육에 대한 중요성 이런 것들을 이옥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똑같이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도의회 청사하고 도청 별관이, 2청사가 마련되면 그 시기에 맞춰서 진행될 거라는 말씀을 부연해서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옥규 위원 우리 도의 출산장려정책의 가장 일환으로 삼으셔야 될 우리 직장어린이집 설치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계속적으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청 내 중대질병으로 장기휴직하는 질병휴직자가 10년 새에 8배나 급증을 했습니다.
언론보도 보고 계셨죠? 암 환자가 60명으로 추정된다는 언론보도가 계속 보도되고 있었는데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충북도의 공무원 건강검진 지원이 서울이나 전남, 경기, 충남, 제주, 30만 원 지원되는 여타 지자체에 비해서 열악한 실정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개선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이옥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건강검진 비용은 타 시도에 보면 20만 원에서 많게는 한 35만 원까지 지급을 해 주고 있고 또 매년 실시하는 시도도 있고 또 격년으로 실시하는 시도도 있습니다.
저희 도 같은 경우는 2019년도까지는 만 42세 이상에 대해서는 매년 실시를 해오고 있고요. 또 내년부터는 만 40세 이상을 매년 실시하는 것으로 해서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직원들의 건강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더 많은 금액을 투자를 해서 직원들의 건강검진의 항목을 늘려가면 좋겠지만 그런 부분은 장기적으로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좀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그렇게 판단되어집니다.
○이옥규 위원 예, 2020년 단기적인 게 아니고 그래도 장기적으로라도 계속 예산을 증액을 해서 질병예방에 조기진단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사업목적에 두셨듯이 꼭 필요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나치지 않는 게 건강 관련된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직원복지 차원에서 사기진작 도모에 있어서도…
○총무과장 홍기운 예,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다 보니까 자꾸 민간협력공동체과에 질의가 집중되는데요.
229페이지, 도민과 함께하는 새마을운동 박람회 있습니다.
저희 도비가 3,000만 원 이렇게 소요되는데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습니다.
이 내용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새마을운동 박람회는 새마을이 처음 시작된 때가 1970년 4월 22일입니다. 그래서 이때 4월 22일 이후가 되는 4월 한 25일 경에 청주에 있는 청소년광장에서 새마을을 테마로 해 가지고 새마을운동 체험부스하고 캠페인 등 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허창원 위원 뭐 버스 임차료 같은 경우도 6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내역인가요?
○민간협력공동체과장 김현구 행사를 하게 되면 이게 도 단위 행사이기 때문에 각 시군들의 회원들 이동을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통일기반 구축 자유수호지도자 역량 강화 전진대회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한국자유총연맹 신규사업인데 이 내용을 좀 설명 들어도 되겠습니까?
통일기반 구축 자유수호지도자 역량 강화 전진대회는 이게 자유총연맹이 자유민주주의 수호의지를 다지고 도민들에게 통일의지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행사를 하는 겁니다.
주된 행사가 어떤 캠페인하고 회원 간의 체육행사가 주된 내용이고요. 이 외에도 최근에 한반도 숲 가꾸기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 한반도 숲 가꾸기 홍보물 제작경비 같은 게 반영돼 있습니다.
○허창원 위원 그러면 결국은 모여서 단합대회, 체육대회 또 한반도 숲 가꾸기 사업 이런 일환이라고 보면 되나요?
○민간협력공동체과장 김현구 일단 큰 줄거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2017년서부터 2019년도까지는 매년 저희들이 비영리 공익활동사업비에서 지원을 해 왔는데 워낙 비영리 공익활동사업비가 증액이 계속 안 되고 계속 신규사업이 늘어나고 있어서 이 사업은 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허창원 위원 지금 얼마에서 얼마로 증액된 겁니까, 그러면?


248페이지요, 우리 존경하는 연철흠 위원님이 수시로 질의를 드렸던 내용인데 종합자원봉사센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 광역에서,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일들을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 종합자원봉사센터는 별도로 봉사자들을 운영하지는 않고요. 시군 자원봉사센터하고 연계해서 시군 자원봉사센터가 원활하게 자원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주로 지원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허창원 위원 지금 여기에 있는 예산을 보면 인건비 네 분 맞습니까?
○민간협력공동체과장 김현구 예, 맞습니다.
○허창원 위원 이거 혹시 연봉이 얼마나 되는지 따져 보셨어요?
○민간협력공동체과장 김현구 연봉은 따져 보지는 않았는데요, 자원봉사 지침에 공무원 보수에 준해서 지급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기존에 원래 자원봉사센터의 센터장을 포함해서 코디네이터까지 포함하면 전부 다 일곱 분입니다. 센터장님 빼면 여섯 분인데 그 사무국장이 6급 현재 23호봉 정도의 보수를 받고 있고 그 밑에 팀장이 두 분 있는데 팀장은 7급 수준으로 해서 한 분은 13호봉 정도, 한 분은 22호봉 정도, 팀원 한 분은 8급 6호봉 정도의 호봉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자원봉사센터가 설치가 된 지가 벌써 시기가 많이 지난 상태에서 임금을 거스를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이게 저희뿐만이 아니라 다른 광역에서도 똑같은 형태의 자원봉사센터를 지금 운영하고 있고 같은 임금체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가 지급되고 우리 종합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되는 내용들이나 그분들이 움직이는 그런 실적이나 이런 내용들은 나중에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간협력공동체과장 김현구 예,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허창원 위원 그래서 왜 거기에도 그렇게 예산이 책정돼 있는데 굳이 우리 회계과에 또 차량임차료가 중복돼서 할 필요가 있는가.
제가 보기에는 지금 언론보도에 의하면 그렇게 쓰는 돈이 1억이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실질적으로 쓰는 비용이 중국인 태워오고 재우는 비용만 1억 5,000 정도 사용되는 것 같아요, 매년.
그러면 굳이 회계과에서 이렇게 또 중복돼서 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회계과장 박문근 저희는 각 부서에서 요구 들어오는 대로 예산을 세운 거고 해마다 그렇게 지출돼 왔는데 이게 다른 행사가 있으면 또 다른 거로 대체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위원들이 좀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이따가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철흠 위원 해외테마연수 풀사업비에 5,0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홍기운 그래서 늘어나는 거는 테마연수가 50명에서 25명 늘어나서 75명으로 지금 확대되는 사항인 겁니다.
○연철흠 위원 예예, 이렇게 더 인원이 늘어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총무과장 홍기운 공무원들의 해외문화 체험을 확대해서 도정에 접목하고 또 사기를 증진시키기 위한 시책이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연철흠 위원 그동안에 해마다 이거 국외연수 테마연수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연철흠 위원 이게 다녀와서 성과가, 눈에 보이는 성과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홍기운 다녀와서 귀국보고서를 내고 또 그냥 관광 위주가 아니라 행정과 접목할 수 있는 테마를 정해서 가는 것으로 해서 심사를 해서 그렇게 보내고 있는 사항입니다.
○연철흠 위원 물론 하겠죠. 다녀와서 도정업무에 연관지어서 뭐 뚜렷하게 한두 가지라도 접목시켜서, 외국에 가서 보고 공부하고 와서 접목시켜서 무슨 성과, 결과물, 이런 것들이 있느냐 이거예요.
이 해외테마 연수는 직원별로 부서별로 다르지만 직원들이 조를 짜서 내가 해외 어디 가서 무엇을 배우고 오겠다 이렇게 과제를 냅니다. 그럼 그 과제를 가지고 심사해서 선발을 하고 과제 가지고 출발했으면 갔다 와서 그 과제를 결과보고를 하고 그걸 가지고 정책에 반영하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연철흠 위원 글쎄, 반영된 예들이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연철흠 위원 이게 갔다 왔으면 보고서 내는 건 당연한 거고 결과물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결과물 없이 이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명수가 테마나 연수 이렇게 인원이 늘어나는 거는 부적합하다 이거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래서 이렇게 갔다 와서 어떠한 결과들이 있느냐. 그 결과들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어떤 결과들이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 달라는데 자료로 해서 주시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행정국장 안석영 예, 위원님 그래서 정책이 금방 반영할 수 있는 사업, 물론 아이디어가 있을 거고요. 또 장기적으로 반영해야 될 아이디어가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이 아마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자료는 지금 갖고 있지 못한데 해외 테마연수를 통해서 반영된 사례를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위원님께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연철흠 위원 예, 그거를 주셔야지, 사실 이렇게 가는 것도 순번이나 뭐 정해져 있을 거예요.


○정상교 위원 그럼 앞에 우리 도에서 내는 시험은 어떤 시험이에요?
이거는 과목별로 다릅니다. 그러니까 과목별로 우리가 인사혁신처…
○정상교 위원 국장님! 제가 지금 의도하고 싶은, 답을 얻고 싶은 건 뭐냐 하면은 신규채용을 하는 데에 둘 다 필요한 건지 아니면 별도의 채용을 하는 데에 필요한 건지.
○행정국장 안석영 신규채용 하는 데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의 9급 공무원을 뽑을 때 위탁해서 시험문제를 출제를 받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과목이 다섯 과목을 시험 본다 그러면 한 과목은, 네 과목은 위탁해서 시험문제를 받는 경우가 있고 한 과목은 직접 우리가 대학교수나 여기 지금 180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수정예산에 넣은 거는 민주평통 회의 부의장님에 관한 업무추진비, 내역에 있듯이 업무추진비 하고요 출장비가 서 있는데, 지금 충북지역회의 부의장님이 사실 무보수입니다.
그래서 각종 우리가 도에서 주관하는 민주평통 회의 또 시군이 주관하는 민주평통 회의에 참여를 하다 보니까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의장님이 무보수로 하지만 비용이 많이 발생해서 그거를 지원해 주려고 하는 거고요.
민주평통 자문회의 법에 올해 7월 30일 날 지역회의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주평통에서 지원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근거도 만들어졌고 그래서 본예산하고 수정예산에 부득이 이렇게 계상하게 됐습니다.
○정상교 위원 국장님, 수정예산의 뜻이 뭐냐 하면은 부득이한 사유나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할 때 올리는 거예요, 부득이 한 사정.
제가 인터넷 찾아서 읽어드리는 거고, 여기에 보면 운영비가 1,000만 원이 서 있습니다.
이렇게 급한 사항이 아니고, 부득이한 사항이 아니고 내년 추경에라도 얼마든지 세워줄 수 있어요, 1차 추경에도.


○정상교 위원 지사님하고 친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지사님이 추천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고 이거 분명 지사님한테 부탁을 해서 이게 수정예산 들어온 걸로 저희는 알고 있어요.
이걸 안 해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굳이 왜 이걸 수정예산으로 올리냐고요, 이런 거를. 내년 추경에 얼마든지 올려도 우리 의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데.
이러니까 오히려 더 지적을 받는 거예요, 이러니까.
내년에 운영비를 하나도 안 세웠다면은 이해를 하죠.
1차 추경까지 얼마든지 1,000만 원 갖고 운영할 수 있는데 이렇게 긴급한 사항도 아닌 걸 갖고 올리신 거에 대해서는 정말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행정국장 안석영 예, 위원님 송구스럽습니다.
근데 1,000만 원 선 거는 아시다시피 장비임차, 직원 복리후생비고요. 수정예산에 선 거는 여비하고 업무추진비 조금 달라서…
○정상교 위원 그러시면은 지금 국장님, 본예산에 제대로 세우셔야지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다라면은.
본예산에 세우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조금 아까 말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게 하다 보니까 누락이…


○정상교 위원 예비비에서 끌러서 쓰려고 지금 그런 것도 안 하시잖아.
○행정국장 안석영 아니, 선고일자하고 예비비 마감하는 거, 우리 수정예산안 마감하는 거 하고 미처 반영을 못하다 보니까 예비비를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처럼 사실은 수정예산에 넣는 게 맞습니다.
○정상교 위원 이거는 불가피하게, 얼마 전에 이게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정상교 위원 그러면 A4용지라도 한 장 딱 해갖고 조서 집어넣고 “이건 아시다시피 이런 상황이라서 이렇게 수정에 올렸습니다.” 그러면 여기 위원들이 반대하거나 뭐라 그럴 분 한 분도 안 계세요.


박람회를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를 설명을 해 주세요.
정상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허창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렸다시피 1970년 4월 22일 새마을 날이 제정이 됐는데 그 이후로 내년이 5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50주년이 되는 그런 해가 되는데 지금 청주의 청소년광장을 장소로 예정하고 있고요. 그 장소에 새마을운동 관련된 체험부스 또 캠페인 또 개막식을 포함한 축하공연 등 다양하게 지금 계획을 방향만 설정이 그렇게 되어 있고요, 완전히 내용이 픽스(fix)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정상교 위원 그다음 페이지 230쪽에 보면 새마을자녀 장학금이 있는데 여기 밑에 보면은 조금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고등학교 무상교육 시행에 따른 사업비가 감액됐다 그러는데 이거는 순수하게 장학금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무상교육하고는 별개라고 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오히려 이 밑에다가 지금 출산율이 줄어드니까, 낮아지니까 학생 수가 줄어들어서 예산을 삭감을 했다라면 이해가 가는데 이렇게 무상교육 때문에 감액을 했다는 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라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장학금 지급 건은 지금 고등학교 학생인 경우에는 등록금을 면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상교육이 되면은 등록금이 면제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그렇게 표시한 겁니다.
○정상교 위원 등록금, 그러면 장학금에 속하긴 속하겠네, 등록금이라도.


한 꼭지만 더 하고 추가로 하겠습니다.
248쪽에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 해서 이게 지금 제가 상고 출신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인건비와 운영비 산출을 해 보니까 인건비가 4명에 연평균 6,600이 넘습니다.
이 정도면 우리 공무원보다도 더 많이 받아가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종합자원봉사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근무자들의 인건비는 지침에 의해서 공무원, 일반직공무원의 보수에 준해서 그렇게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교 위원 그러면 그분들 채용할 때 일반직 공무원처럼 어떻게, 뽑나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채용을 하나요?
○민간협력공동체과장 김현구 현재는 지금 자원봉사센터에서 직접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교 위원 그거 불합리한 거 아닌가요? 대우는 공무원 대우를 하면서 인사권은 자원봉사센터장한테 있고.
그럼 센터장이 봉급도 줘야 되는 거 아닌가?
○민간협력공동체과장 김현구 지금 자원봉사센터에서 공무원 보수 주는 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와 같이 지침에 의해서 주고는 있는데, 지금 정상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채용에 관한 것은 지금 자원봉사센터에서 직접 채용한 것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정상교 위원 그럼 도에서 하다가 그리 이관된 건 뭐 때문에 그래요?
○민간협력공동체과장 김현구 그거는 지금 자원봉사센터 직원들을 도에서 채용해서 근무토록 하는 것이 적정치 않다고 그렇게 판단이 있어서 그렇게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교 위원 자, 그러시면은 이런 체계가 그렇게 바뀌었으면 우리 자원봉사센터도 우리 도에서 관리하지 않고 늘 연철흠 위원님이 지적하듯이 분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거?
○민간협력공동체과장 김현구 예, 정상교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지금 여러 가지 자원봉사센터의 운영방식 중의 하나가 직접운영방식인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원래 직접운영방식이라 그러면 센터도 저희들이 설치하고 직원들이 직접 가서 근무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정상교 위원 이제 이 지원근거가 자원봉사 기본법 19조하고 우리 충청북도 자원봉사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지원 조례에는 지원을 할 수도 있다라고 했지 꼭 지원을 한다라고는 안 돼 있을 겁니다. 이거는 뭐 안 봐도 뻔하니까.
그래서 이거 만약에 우리 의회에서 다 삭감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무리 근거가 있어도 부당하다고 해서 삭감하면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지, 이렇게 됐을 때.


당초 우리 출장소에서 예산에 올릴 때는 7,000만 원으로 올렸었는데 예산부서에 설명을 충분히 하지 못한 관계로 좀 삭감됐었다가, 2,000만 원으로 삭감됐다가 이번에 다시 수정안으로 이렇게 반영이 됐는데요.
저희가 좀 요청도 했고 또 예산실에서 더 열심히 하라는 차원에서 배려해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수정안으로는 이렇게 부득이하게 올려야 된다는 말씀에는 저희도 충분히 동감을 하고요. 수정안으로 이렇게 했지만 반영을 좀 해 주시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미애 위원 그러면 올린 예산, 증액예산에 대한 사업이 어떤 건지 설명하실 수 있으신 거예요?
지금까지 포럼이 1년에 두 번, 상하반기에 한 번씩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간헐적으로 만나게 되고 활성화도 안 되고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1년에 두 번 하면 정기회의 형식으로 상하반기에 한 번씩 하고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출장소장으로 부임을 하면서 보니까 활성화를 시킬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기회의도 좀 늘리고 실제로 활성화가 되려면 위원들이 자주 만나야 되는데 정기회의에서 만나서 이렇게 활동하기에는 너무 규모가 크고 그래서 분과위원회나 운영위원회 이런 식으로 세분화시켜 가지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늘어나게 됐습니다.
수정예산에는 초청강연회도 들어가 있고 정기위원회도 연 2회고 분과위원회도 한 4회 정도, 초청강연이 한 2회 정도, 그리고 그 이외에 위원들이 거의 만나면 당일 날 한두 시간 만나고 헤어지고 그랬는데 거기에 좀 한 1박 2일 정도로 해서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벤치마킹 내지는 워크숍 이런 성격의 사업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아 가지고 그런 부분을 반영하다 보니까 이렇게 증액되게 됐습니다.
○송미애 위원 예, 일단은 북부출장소는 설명 잘 들었고요. 남부권 발전포럼 증액이 된, 수정예산이 올라온 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남부권 발전포럼도 북부권과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저희들도 연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 한 번 하던 거를 실질적으로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상반기에 네 번 정도, 하반기에 네 번 정도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고자 이렇게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송미애 위원 예, 북부출장소하고 남부출장소 소장님들 고생하는 거 정말 저희들 다 잘 알고 있고요, 항상 오실 때 오셔서 이렇게 계셔 주시는 것만도 사실 감사하고 그렇긴 합니다.
그런데 설명 부족이라 그래서 예산이 깎이거나 그렇다는 생각이 저희는 들지 않습니다.
본예산에 올려놓고 바로 수정예산에 한다는 거는 뭔가가 어떤, 급하게 누구한테 얘기해서 바로바로 하는 그런 예산 증액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가 이렇게 다시 한 번 질의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본예산에서 제대로 된 설명도 정말 잘 하시고 그런 계획을 갖고 예산이 세워져야지만 우리 위원들이 다른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51쪽, 지난번 3차 추경인가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인가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이거 정보과장님! 군 단위는 마을버스라고 하셨는데 그거 알아보셨어요, 마을버스인지 시내버스인지?
시내버스는 3개 시에서 운영하는 건 시내버스라 그러고요, 군에서 운영하는 건 마을버스라 그럽니다.
○정상교 위원 그럼 시에서 하는 건 시내버스면 군에서 하는 건 군버스라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자, 이거를 그러면 우리 지금 도에서 3개 시만 하고 군은 안 할 건가요, 계획이? 지난번에 안 하신다 그랬었는데.
○정보통신과장 유경수 이 사업이 당해 연도에 올해 임차해서 시내버스에 AP가 설치된 거가 5년 동안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추가로 하는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정상교 위원 다행히 우리 위원회가 군단위 위원님들이 안 계셔서 아마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군단위 위원님들이 계셨으면 이거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제가 그날도 지적을 했지마는 같은 도민인데 시내버스하고 마을버스의 개념이 뭔지는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것도 그쪽 동네 가면 다 시내버스라 그러지 마을버스라 소리는 전혀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래서 괴산군 의원님한테도 물어봤는데, 이거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군의원님들이 이거 알면은 가만히 계시겠어요? 마을버스나 시내버스나 다 같은 버스에 와이파이 장착하는 건데.
계획을 세우시든가 해 보세요, 이거. 국비를 어떻게 더… 뭐 국비는 이거 더 안 줄 거니까, 시외에는. 그렇죠?
○정상교 위원 그러면 도비를 더 해서라도 이거 하셔야 돼. 그래야지만 다른 의원님들이 아무 소리 안 하시지, 이거 군에 있는 의원님들 뭐라고 하실 거 아니에요.
한번 계획을 검토를 해 보세요.
○정보통신과장 유경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93쪽, 봉사활동 직원 급량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근무시간 외의 휴일을 이용해서 봉사활동 추진하는, 봉사문화 확산을 위해서 직원들에게 급량비를 지원한다고 그랬는데요, 8,000원이 급식비 지원하는 거죠?
○이옥규 위원 그런데 우리 생산적 일자리봉사라는, 지금 정확한 용어를 제가 모르겠는데 생산적 일자리봉사 맞나요?
같은 내용인데 괴산이나 농가라든가 이런 데 가서 봉사하는 생산적 일자리봉사 우리 지사님이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게 맞나요?


그 내용하고 어떻게 다른 거예요?
○총무과장 홍기운 이게 봉사활동 직원 급량비, 직원들이 봉사활동을 할 때는 그냥 사회복지시설에 가서 봉사활동을 할 수도 있고요. 생산적 봉사활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옥규 위원 시간이 생산적 일자리봉사인가 그건 2시간인가, 제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요. 2만 원인가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총무과장 홍기운 저희가 이거를 생산적 일손봉사를 가더라도 저희 직원들이 갈 때는 돈은 받지 않습니다.
다만 생산적 일손봉사를 할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가서 일손봉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농촌에 가서 일손봉사를 한다든가 이런 거를 지금 생산적 일손봉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직원들이 봉사활동을 할 때에도 그런 데 가서 봉사활동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생산적 봉사활동으로 지원되는 돈은 지급받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여기는 직원들이고요. 생산적 일손봉사는 퇴직한 분들이라든가 직원들이 아닌 사람들, 아닌 사람들이 생산적 일손봉사를 하면 급여식으로 2만 원을 주고 하는 거고 이 사업은 우리 직원들이 가기 때문에 직원들이 다 월급을 받잖아요? 그래 직원들이 가는 봉사활동에 대해서 점심 값, 밥값 주는 거죠. 쉽게 말하면 밥값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쪽은 지금 경제국에서 하는 거는 퇴직자라든지 일반적으로 직장인이 아닌, 도청 공무원이 아닌 사람들이 주로 가는 거 그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이옥규 위원 제가 그러면 사전에 잘못알고 있는 것 같은데요.
괴산군에 제가 전화를 드려봤어요. 공무원들이 혹시나 강제로 동원되거나 하는 그게 있나 싶어서, 혹시나 생산적 일손봉사에.
그랬는데 본인들도 자발적으로 참여한다 하고 수당이 지급되는 걸로 저는 들었거든요.
저도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옥규 위원 그래서 저는 직원 급량비가 문제가 있어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일손봉사 그 내용하고 취지가 어떤가.
그리고 우리 정책복지과에서도 이런 류의 수당이 따로 급식비 봉사가 아니, 급식비에 대한 게 지원이 되는 거죠, 직원에 대한?
다른 또 예산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행정국장 안석영 자원봉사자,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자원봉사 같은 경우에도 급식비, 기본경비를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 공무원들에게, 이런 일손봉사 하는 경우에 급식비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조금 다르다고 할 수 있죠.


○총무과장 홍기운 그래서 지금 현재 접수돼 있는 거는 안전정책과의 안전문화팀, 전략산업과의 4차산업혁명팀, 체육진흥과의 체육진흥팀, 교통정책과의 교통철도팀이 저희한테 접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옥규 위원 그러니까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베스트팀 시상금을 하셨는데 아까 위원님께서도 한 번 말씀을 해 주셨는데 300만 원이 좀 적다 생각이 들긴 하는데 내년도 예산은 어떻게, 증액하실 생각이신가요?
○총무과장 홍기운 저희가 1개 팀당 100만 원씩 해서 3개 팀을 선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0만 원의 예산을 전년도와 같이 계상했습니다.
○이옥규 위원 이 예산과는 좀 별개라고 생각들 수도 있겠지만 선심성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삭감할 필요가 있다고 하고 이런 활력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증액할 필요가 있다 생각되어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이것이 노조에서도 이런 부분은 요구를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의 문제라든지 이게 또 대외적인 여러 가지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충분히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옥규 위원 마지막으로 102쪽, 업무능력향상 국외연수 및 해외테마연수 사업비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건데요.
어느 나라, 선진지 방문을 혹시 계획하고 있는 나라가 있나요?
이거는 테마연수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면 조를 짜서 조를 편성을 해서 어느 나라에 가서 무엇을 연수하고 오겠다 계획서를 냅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심사해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아까 연철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결과보고서가 있고 일부 정책에 반영한 것도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송미애 위원님, 정상교 위원님도 질문을 하셨지만 북부권·남부권 포럼 관련돼서요.
북부권을 보다 보면 제목에 “충북연구원과 함께하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충북연구원이 포럼에, 발전협의회에 뭐 관련이 있는 건가요? 어떻게…
지금까지는 포럼 운영을 출장소에서 직원이 이렇게 담당을 하다 보니까 좀 생각보다 활성화도 안 되고 그런 측면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주제발굴이라든가 네트워크, 인적 네트워크 이런 거를 좀 활용하는 측면에서 우리 출장소에 지금 분원이 상주하고 있으니까 분원하고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그렇게 사업을 하기로…


○허창원 위원 근런데 왜 남부권은 제목에, 충북연구원과 함께 안 하세요?
○남부출장소장 홍순덕 저희들도 필요할 때 충북연구원 남부분원장을 대동을 시키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북부권은 정책연구과제로 용역을 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업을 아마 명칭을 이렇게 바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아까도 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고 또 예산이 서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하는데요. 2,000만 원 가지고 하시다가 이제 4,000만 원이 늘어납니다.
물론 7,000만 원까지 요구를 하셨다고 하는데,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에 대해서 포럼을 운영하면서 어떤 개선책이 특별히 나온 게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4,000만 원이 계상이 되면 두 소장님께서 이 예산이 쓰일 때 정말로 북부권·남부권의 발전방향이 어느 정도는 나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처음 이렇게 충북연구원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니만큼 또 예산도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렇게 많이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북부권, 북부소장님 좀 질의드리는 김에… 377페이지 보면 북부권 취업박람회 있습니다. 그리고 또 387페이지 보면 남부권 취업박람회 이렇게 있고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번 오고가는 말 속에 얘기를 했던 거는 같은데 북부권에는 왜 아까도 언급했던 것처럼 매칭을 안 하시는 겁니까, 이 취업박람회는?
오히려 어느 정도 제천이든 단양이든 매칭이 돼야지 지자체에서도 취업박람회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을까요?
저희들이 취업박람회로 이렇게 보조금조로 해 드리는 게 한 500 정도 해서 1,000만 원인데요. 그걸 시군까지 매칭을 하게 되면 금액이 더 적어집니다.
적어지고, 실제 액수가 좀 많으면 시군에서 더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줄 건데 사실 이 500만 원도 액수가 좀 적다 보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지원할 수 있는 것은 부스 정도밖에는 안 돼 가지고.


○북부출장소장 이명헌 예, 양쪽 하는 것입니다.
○허창원 위원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취업박람회,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 효과가 박람회를 통해서 취업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효과가 나타난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취업박람회를 하시게 되면은 기초지자체가 참여를 해야지 거기에 관심을 갖고 거기에 대한 기업들에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두 소장님께서, 뭐 남부는 이미 그렇게 하고 계시지만 남부는 5,500이죠, 매칭이?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됐습니다.
327페이지, 장애인 정보화교육 지원 있는데요. 4개 장애인복지관으로 돼 있습니다.
이거 장애인복지관에 예산을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이게 운영이 되는 거죠?
국장님이 하시나요? 예, 과장님.
장애인복지관에 강의를 해 주시는 강사 수당으로 이렇게 지원되는…
○허창원 위원 아니, 글쎄. 그 예산을 복지관으로 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직접 직영을 하시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유경수 아니요. 강사수당을 직접 줍니다, 그쪽으로. 보조금을 내려줍니다.
○허창원 위원 복지관, 내려주면 복지관에서 주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유경수 예, 2019년도에 충청북도 장애인복지관이라고 충주에 있고요. 제천 장애인복지관이 제천에 있고요. 음성군장애인복지관, 음성. 청주시각장애인복지협회 청주 이렇게 네 군데 지정돼 있습니다.
○허창원 위원 각 기초자체별로 하나씩 이렇게 있는 거네요?
○정보통신과장 유경수 예, 조금 안배를 했습니다.
수정예산 중에 25페이지 있습니다.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 연구용역 8,000만 원짜리 신규사업인데요.
이 혁신타운 조성 내용을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은 산업부가 국정과제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이라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에 3개년에 걸쳐서 국비를 지원하면서 지금 사회적 경제에 혁신타운 관련해서 시설비로 시설공사비나 리모델링비를 지원하고요. 또 공간 조성에 따른 장비구축비 그다음에 운용프로그램 개발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 처음 2개 광역단체하고 시군에 줬는데 전북은 군산 또 경남은 창원에 각각 3개년에 걸쳐서 1개 자치단체마다 국비 140억, 그다음에 지방비 140억 그렇게 총 280억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허창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추진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중에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 기능보강공사 있습니다.
국장님! 여기 보면 지원근거가 「충청북도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라고 돼 있는데요. 이 조례에 기능보강 리모델링공사가 어디 지원근거가 있습니까?
이게 조례에 있는데 명확하게 지금 보수공사라고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적십자사가 예산이 많지 않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예산을 세우면서 사실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그걸로 해서 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허창원 위원 글쎄요, 내용은 저도 알겠는데요.
대한적십자사는 원래 소속이 어디죠?


어쨌거나 뭐 제가 보기에는 이 근거는 어차피 리모델링을… 대시려면, 이 조례를 제가 봤는데, 아이 근거라고 일단 갖다 놓으셨으면 어느 정도 맞아야 되는데 여기에는 지금 활동 지원이지 여기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은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다른 거를 갖다 대시든지 좀 도와줘야 되는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 조례를 근거로 갖다 대시니까…
○행정국장 안석영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적십자사가 어렵고 그런 사업비가 부족한데 사실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하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데 필요하긴 하고 해서 꼭 우리가 해 줘야겠다는 필요성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선례가 없다고 말씀하셔서 잠깐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민간협력공동체과장 김현구 적십자사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접십자회비가 매년 한 1억 원씩 지금 덜 걷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십자사 나름대로 상당히 재정적으로 어렵고 또 2023년서부터는 지금 지로방식에 의한 모금방식이 후원금 형식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지금 시설을 개보수하기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지금 청사 지붕에 비가 샐 그런 처지에 있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거고요. 다른 자치단체의 경우에도 지금 한 4개나 5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적십자사에 이렇게 시설비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고요. 지원하는 걸 나쁘다 안 된다 이런 차원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어쨌든 이게 급하게 올라온 예산인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맞는 근거를 정확하게 좀 갖다 붙이시고, 아니면 위원들한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와야 되는 그런 필요성을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더 좋았지 않았겠는가 하는 게 저희 위원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거는 어떤 내용이냐 하면요,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생산적 일손봉사 운영지원비가 또 다시 3억 9,000만 원이, 7,000만 원이 증가된 내용으로 예산이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생산적 일손봉사에 어떤 운영을 지원을 받는 겁니까?
이 산출근거에 대해서 실비, 운영비, 인건비가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일자리정책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사업비 외에, 34억이라는 그 예산 외에 다시 자원봉사센터에서 또 3억 9,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혹시 국장님, 자원봉사센터에서 이렇게 생산적 일손봉사 운영지원비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건지 아십니까?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우리 운영비는 저희들이 예산 세웠는데 사회적 봉사, 일손봉사와 관련해서는 제가 자료가 없어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옥규 위원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로 계정이 올라와 있길래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 아시면 추가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안석영 그렇죠, 관제센터 안에 근무하는 겁니다.
○정상교 위원 그래서 이게 전입금으로 받아서 하는 거예요?
○정상교 위원 그러면 지금 각 우리 예를 들어 충주시 같은 경우 학교 말고도 CCTV가 엄청 많은데 지금 70명 갖고 이게 커버가 다 되나요, 각 시군이?
○행정국장 안석영 그러니까 이거는 시군에 있는 통합관제센터는 공공기관, 공공목적으로 설치하는 CCTV만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교대근무를 합니다, 인력을 두어서.
○정상교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건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정상교 위원 글쎄,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 시군에서 이런 걸… 소위 말하면 이게 인건비 전입금인데.
각 학교별로 CCTV가 굉장히 여러 대일 텐데 그것까지 커버를 다 한다 그러면 인원이 2교대로 들어…
○행정국장 안석영 그런데 그 CCTV관제센터에 교육청에서 필요한 인원 한 사람만 근무하는 건 아니고요, 시군 직원들하고 같이 근무하니까 지금 여기 교육청이 필요한 부분 인력이 와 있는 거를 같이 해 주는 걸 CCTV관제센터에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청이 필요한 인력을 지원해 주는 거고요…


○위원장 전원표 남부3군이 농업특화지구라면 북부권인 제천·단양은 어떻게 보십니까, 국장님? 어떤 쪽으로 특화된 지역이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아까 남부출장소장 얘기처럼 대청호로 인해서 개발여건 규제가 많이 묶여있다 보니까…
○위원장 전원표 아니, 북부권은 어떤 쪽으로 특화된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냐고요.
○행정국장 안석영 북부권, 제천·단양 같은 경우 제천은 약초가 특화돼 있다고 보고요. 단양 같은 경우에는 물론 시멘트공장도 있고 농업 쪽도 있다고, 제가 그것까지…
○위원장 전원표 북부권은 관광 쪽으로 특화된 지역이라고 봐야 돼요.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남부3군이 예를 들어서 좀 접근성이 떨어진 뒤처진 지역이다, 대신에 농업 쪽으로 좀 특화시키려고 예산을 지원하는 취지다라고 하면 북부권은 관광 쪽으로 특화된 지역이니까 그에 상응하는 예산을 줘야 되지 않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행정국장 안석영 예,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관광 관련해서 문화체육관광국에서 그런 사업을 아마 발굴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 출장소에는 없습니다만 아마도 해당 국에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원표 굳이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지역구가 제천인데 작년도에 각 지자체별, 그러니까 시군별 GRDP를 보니까 제천이 꼴찌에서 두 번째예요. 제일 꼴찌가 영동이고 그다음이 제천이더라고.
그냥 큰 도시로 따지면 충청북도에서 세 번째 가는 도시지만 GRDP가 꼴찌에서 두 번째라는 건 그만큼 낙후됐다는 소리고 소득수준이라든지 행복지수라든지 모든 면에서 그와 함께 동시에 낙후된 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만큼 성장동력이 떨어진 지역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인지를 하고 계시고 똑같이 남부권에다가 어떤 농업 특화된 예산을 주면 북부권에도 그에 상응하는 예산을 함께 배정을 해 주셔야 되는 게 옳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행정국장 안석영 예, 위원장님. 그런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건의를 통해서 앞으로 그렇게 관광특구…
지금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럼도 그런 측면에서 예산을 증액한 겁니다.
그래서 남부·북부권이 소외되는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특히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해당 국하고 얘기를 하든 적극적으로 검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원표 예, 건의를 좀 많이 해 주세요.
○위원장 전원표 그리고 지금 민간협력공동체과에서 올해 보니까 예산이 엄청나게 증액이 됐어요.
사회적경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죠?
전원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 관련돼서 국비가 지금 대폭 증액이 됐습니다.
○위원장 전원표 예, 국비하고 균특비하고. 그렇죠?
○위원장 전원표 증액이 된 거는 왜 증액이 됐다고 생각하세요?
증액된 거는 사회적기업하고 관련해서 일자리 창출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많이 증액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전원표 예, 그러니까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뜻이 담겨있는 거죠?
○위원장 전원표 저희들이 계속해서 마을기업하고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에 지금 계속 현장방문을 통해서 저희들이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마는, 올해 예산안에 이렇게 많이 올라온 걸 보면 내년부터 많은 마을기업이라든지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투입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 심사부터 또 관리까지 심도 있게 체크를 해 주시고 그분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중간중간, 선정만 해 놓고 나 몰라라 하지 마시고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전원표 예, 이옥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옥규 위원 간단하게 연관성 있게 질의를 한번 드리겠는데요.
자원봉사센터가 행정국 예산으로 계상되는 거잖아요, 운영비에 관련돼서는? 자원봉사센터.
○이옥규 위원 그런데 경제통상국에서 일자리창출과인가 일자리사업과에서 지금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운영비가 계상이 돼 있어요.
이유가 뭐죠, 국장님?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행정국장 안석영 그거는 저희들 저쪽 경제통상국 예산을 제가 보지를 못해서 알 수 없습니다만 파악을 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옥규 위원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근거 조례라든가 저희가 계속 행감 때도 그랬고 몇 번을 말씀드리고 하는데 예산이 경제통상국으로 갔어요, 자원봉사센터 운영비가.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보시고 추가로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원표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7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번에 상정된 2019년도 제7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처분 1건으로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괴산대제산단 내 토지매각은 괴산대제산업단지 내 도 소유의 산업시설용지를 입주 희망기업체에 매각하여 투자유치가 불리한 지역에 대한 기업의 장기적 투자 및 근로자 정착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2019년도 제7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장입지가 불리한 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괴산대제산업단지 내 임대 운용지역인 산업시설용지를 기업체에 매각하려는 것으로, 2019년 9월 주식회사 엠티에이에 임대한 산업용지를 주식회사 엠티에이 측의 임대부지 매입요청에 따라 매각하려는 것으로, 입주기업의 장기적인 투자 및 근로자의 정착을 위해 바람직한 계획이라 판단됩니다.
(2019년도 제7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제가 사전에 말씀을 들어서 다 이해는 하고 있는데요. 아까 우리 안석영 국장님이 설명하시는 중에 일반매각이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일반매각.
그게 지금, 일반매각이라는 의미가 뭐죠?
지명해서 수의계약을 한다는 게 아니고 일반경쟁입찰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허창원 위원 글쎄, 그러면은 지금 제가 들은 게 맞다면 살 업체는 결정이 돼 있는데 일반경쟁을 해서 일반입찰로다가 하겠다는 말씀이시거든요, 금방 설명으로 하면?
○허창원 위원 그러면 어떤 업체가 사게 될지도 모르는 거네요. 그렇죠?
수의계약이 안 된다는 거네요, 그러면?
○행정국장 안석영 그런데 이게 어차피 이 업체가 입주해 있잖아요?


○회계과장 박문근 두 번 유찰되면은 수의계약 조건이 됩니다.
○허창원 위원 그러면 두 번 유찰됐을 때 우리가 최저금액은 감정가로 나와 있는 겁니까?
○회계과장 박문근 예, 그걸로 적용하는 겁니다.
○허창원 위원 감정가를 최저가로 잡아놓고 일반매각을 두 번 유찰했을 때 수의계약하는 거죠?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7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안석영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안 심사는 이 자리에서 10시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7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가의 개념은 아주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일로부터 해방되는 시간'이라는 소극적인 의미와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는 자유시간'이라는 적극적인 의미를 동시에 갖고 있다. 특히 후자의 측면은 레저의 창조적·문화적인 측면은 여가의 창조적·문화적인 측면으로 오늘날 강조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 두가지 측면이 함께 결합되어야 여가개념이 성립된다고 할 수 있다. 1)
과거 못살던 시절에 사람들은 의식주가 생활의 주된 관심사였으나 의식주가 해결된 다음에는 여가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게 된다. 여가는 경제발전에 의해 높아진 삶의 가치를 충족시켜 주고 이를 통해 보다 풍요롭고 재미있는 삶을 즐길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해 준다.
우리나라에서는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 열심히 일을 해왔기 때문에 남는 여가시간은 일을 열심히 하기 위한 휴식시간 정도로 여겼다. 게다가 일반 국민들이 여가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이 10여년에 불과하기 때문에 여가문화나 여가시간 활용에 익숙하지 못하다. 때문에 가족이나 친척들을 만나면 함께 즐길 수 있는 여가가 화투놀이나 술을 마시는 것에 불과할 뿐이었다. 그러나노동시간의 단축과 소득의 증대 등 오늘날 여가는 보다 나은 삶의 질을 위해 여가에 대한 관심은 실로 높아져 가고 있으며, 여가는 우리 생활의 중요한 일부분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참고 자료


1910년대 YMCA야구단'은 1905년 조직이 되었다. 화 선교사들 에 의해 조직된 YMCA야구단은 을사조약이 체결되던 시대부터 한일합방이 이루어진 후의 시대까지 활동을 하였다. 대표적인 미국스포츠인 ‘야구’를 우리민족이 팀 을 이뤄 경기를 한다는 것은 흡사 서양문물..	[어문학] 문학의 사회성
문학의 사회성 문학이 아무리 작가의 상상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야기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상상은 작가의 체험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문학은 사회를 반영할 수밖에 없다. 일찍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을 '사회적 동물'이라 했다. 이러한 인간이 표현하는 문학 역시 사회 영..	[사회과학]시대별 행정학 정리


동독의 문학 비평 1930년대에 생겨난 인민전선 정책은 반파시즘 투쟁의 기반을 시민 진영으로까지 확대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이 인민전선 정책이 문화적으로 내걸었던 것은 유머니즘 개념이었는데. 이 개념을 통해 시민 계급의 혁명적 전통과 노동 계급의 휴머니즘의 차이를 없애..	[경찰행정] 현대 경찰의 역사
40년대 경찰 45년 8월 15일 그토록 갈망했던 광복의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벅찬 감격도 잠시일뿐, 주권외복과 조국통일의 기대와는 달리 국토 분단의 비운을 겪어야 했던 우리나라. 정치적 혼한이 계속되는 동안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고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그해 10..	[시대별 패션경향] 시대별 패션경향


이 작품은 초,중,고등학교 시간에 꼭 배웠었던 작품이라서 선정하게 되었다. 점묘법으로 유명한 작품이다. 점을 찍어서 이렇게 상세하게 그릴 수 있다는 것에 놀랐었다.
이 작품은 비너스의 탄생이다. 르네상스 시기에 보티첼리가 그린 작품이다.
이 그림은 아마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 뭉크의 절규이다. 그림 속의 인물의 표정과, 구부러진 몸으로 넋이 나간 모습을 잘 표현한 것 같다.
프랑스의 나폴레옹을 영웅적으로 묘사한 그림이다. 나폴레옹의 패기있게 진격하는 모습을 잘 묘사하였다.
현재도 유명한 레오나르도 다 빈치다. 르네상스 시대의 미술가를 대표하는 화가인데, 과학이나 기술, 사상쪽으로도 매우 유명한 사람이다.
그가 과학쪽으로 많은 연구를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인간의 목, 어깨부분을 분석한 작품이다.
앞의 그림과 같이, 이것은 말의 다리를 연구한 것이다.
이것은 싸움 직전의 두명의 전사들의 표정관리가 매우 잘 표현되어 있는 것 같다. 서로를 향해 위협하는 그들의 표정이 매우 사실적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최후의 만찬을 그린 작품이다. 고등학교 때 학교 종교가 기독교라서 기독교 영화나 기독교 작품을 많이 보여줬는데, 예수 관련된 그림이 매우 많았다. 그 중에서도 제일 많이 보여줬던 그림이 바로 이 최후의 만찬 이다.
이 또한 고등학교 때 많이 봤던 그림이다. 바벨탑을 그린 그림인데, 인간의 욕심을 상징적으로 표현했다. 잘 쌓아올리다가 꼭대기쪽에서 와르르 무너진 부분은, 지나친 욕심은 결국 자기 자신을 망치는 것임을 보여주는 것 같다.
다빈치가 그린 인물화이다. 모나리자와는 다른 도도한 매력이 있는 것 같다.
이 작품은 말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알 거라고 생각한다. 눈썹이 없는 작품으로 유명한 모나리자이다. 이 작품을 처음 봤을 당시에는 눈썹이 있었으면 더 아름다웠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다시 보니 차라리 눈썹이 없는 지금이 눈썹이 있는 작품보다 훨씬 아름다울 것 같다.
거리의 미술, 그래피티이다. 그림체와 단어로 자신들의 개성을 자유롭게 표현하였다
마릴린 먼로를 표현한 조각상이다. 앤디 워홀의 마릴린 먼로를 올리고 싶었지만 없어서.. 아쉬운대로 선택하게 되었다.
옆의 마릴린 먼로와 비슷한 조각상이라 고르게 되었다.
현대의 미니멀리즘 건축물을 잘 표현한 것이다.
수중도시를 입체적으로 표현한 것 같다. 현대적인 건축물이라 고르게 되었다.
일제 강점기 시대에 세워졌던 정부청사 건물이다.
사진을 보고 직접 벽에 그리는 과정이 신기해서 선정하였다.


신고리 5ㆍ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결정을 하기보다는 공론화 절차를 공정하게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고 한다.
옳은 방향이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의제설정이 잘못 되었다. 5ㆍ6호기 건설 중단 여부만이 아니라 이 참에 탈원전 자체에 대한 공론도 물어야 한다.
그 이유는 첫째, 탈원전은 국민적 공감이 필요한 중대 사안이기 때문이다. 유럽 국가들은 길게는 30여 년 논의했으며 국민투표나 의회결정으로 탈원전을 확정했다. 우리는 이제 막 논의를 시작했다. 탈원전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더 많은 정보를 접하고 의사결정에 참여해야 한다. 그러자면 세 달의 공론화 기간도 충분치 않은데 그나마 그 절차마저 생략하면 졸속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둘째, 이번에 원전정책을 확실히 하지 않으면 향후 정책이 번복될 우려가 있다. 외국서도 탈원전 결정 후 번복된 사례가 종종 있었다. 정부는 ‘2079년 원전 제로(zero)’를 목표로 하고 있다. 탈원전은 60년 넘게 걸리는 긴 여정이고, 중간에 정권교체도 여러 차례 있을 것이다. 탈원전이 대선 공약이었으므로 국민선택을 받았다고 생각해선 안 된다. 탈원전 기대감 때문에 문 대통령에게 투표한 국민이 얼마나 되겠는가. 대선공약이라는 이유로 탈원전을 밀어 붙이면, 향후의 대통령들이 이를 존중한다는 보장이 없다. 국민의 뜻으로 대못을 박아야 한다.
셋째, 건설중단만 의제로 삼으면 탈원전에 대한 논란이 더 커질 수 있다. 만약 공론조사 결과 완공 의견이 많으면, 탈원전 자체를 재검토하자는 목소리가 커질 것이다. 그러나 완공 지지자라고 친원전파는 아니다. 탈원전이 필요하지만 점진적으로 하자는 사람도 완공에 한 표를 던지기 때문이다. 또 건설중단 지지자라고 모두 탈원전파도 아니다. 건설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탈원전에 대한 국민공감을 먼저 모으자는 사람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건설중단만 의제로 하면 탈원전에 대한 논란이 사라지지 않는다. 자칫하면 탈원전 공론화위원회를 다시 만들어야 할지도 모른다.
넷째, 응답자들이 5ㆍ6호기 건설중단 여부에 답하려면 어차피 탈원전에 대한 입장을 정해야 한다. 실제 논의도 탈원전 여부와 그 속도에 집중될 것이다. 자연스럽게 탈원전에 대한 국민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 국민의 뜻에는 눈과 귀를 닫고 건설중단에 대한 뜻만 묻겠다는 정부 생각은 당당하지 못하다.
원칙적으론 ‘탈원전’ 공론화위원회를 설치했어야 했다. 공론조사는 국민의 선호를 파악하는데 적합한 절차이므로 탈원전 여부와 그 속도만 묻는 것이 맞다. 5ㆍ6호기 건설중단 여부는 정부가 공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사 관련 소송, 보상 문제를 검토하여 결정하면 된다. 신속한 탈원전 지지가 많으면 건설을 중단하고, 점진적 탈원전 혹은 원전유지 지지자가 많으면 완공으로 가면 된다. 그러나 총리훈령이 공론화위원회의 기능을 “신고리 5ㆍ6호기 건설 중단 여부”로 규정하고 있어 탈원전만 묻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다.
현실적인 대안으로 탈원전과 건설중단을 같이 묻기를 권한다. 응답자에겐 다음의 세 가지 선택을 준다: ① 신속한 탈원전 위해 건설중단 ② 점진적 탈원전 위해 완공 ③ 원전유지 위해 완공. 이렇게 하면 탈원전과 건설중단 여부가 함께 결과로 제시된다. 물론 신속/점진에 대한 정의가 필요할 것이다.
환경단체는 대통령 공약인 신고리 5ㆍ6호기 건설중단을 정부가 결행하지 않고 공론화 과정에 부치는 점을 불편해 한다. 나아가 탈원전까지 원점에서 묻는다면 더 큰 반발이 예상된다. 그러나 우리에겐 탈원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정이 없었다. 공론화 과정 없는 탈원전은 사상누각이다. 문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높은 시점에 국민의 탈핵의지를 확인하는 것은 정부나 환경단체에게도 좋은 일이다. 탈원전을 이번 공론화에 포함시켜야 한다.


큰 변화가 없어 보이던 식음료업계에도 기술 개발과 디지털 접목이 요구되고 있다.
기존 산업과 정보기술(IT)의 결합은 전 산업에서 이뤄지고 있다. 금융과 테크가 합쳐진 핀테크는 물론 자동차, 조선, 에너지, 의류에서도 모두 IT 융합이 새로운 돌파구가 되고 있다. 식음료도 차별화한 가치를 만들기 위한 신기술 융합이 필수인 시대다.
식음료는 대체로 변화가 적은 산업군으로 꼽혀 왔다. 신제품 가운데 히트상품이 잘 나오지 않는다. 올해 가장 많이 팔린 제품은 모두 10여년 동안 각 분야에서 1, 2위를 다툰 것들이다. 신라면, 칠성사이다, 브라보콘 등은 출시된 지 최소 10년 이상 된 제품이다. 스테디셀러를 하나 확보하면 10년 이상 큰 부침은 없다는 게 업계의 정설로 돼 있다. 업계 순위 재편도 미미하다. 연구개발(R&D)보다는 기존 영업망을 잘 관리하는 게 더 중요한 일로 인식돼 온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먹거리 산업에서도 새로운 도전은 절대 필요하다. 경쟁사를 제치고 새 시장을 창출하는 데에는 테크와 디지털의 결합이 필수다.
주변 상황부터 살펴보자. 쌀을 주식으로 하던 우리나라도 이제는 밥 이외 먹거리 선호도가 매우 높아졌다.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어 대량의 식자재 필요성이 낮아졌다. 단순히 한 끼를 해결하던 것에서 이를 넘어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욕구가 커졌다. 오랜 기간 내수 중심이던 우리 식음료 산업도 이제는 해외 진출을 모색하는 때다.
이런 시장과 소비자 기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선 데이터 분석이 필요하다. 이를 기반으로 최적의 푸드테크를 구현해야 미래 주도권을 거머쥘 수 있다. 프리미엄이 강조되면서 가정간편식(HMR)은 한 끼를 때우던 상품을 넘어 고급 먹거리로 진화하고 있다. 제조사 입장에서는 고급 제품을 내놓으면서 제품당 판매 단가를 높일 수 있다. 이는 식음료업계가 전체 소비가 늘지 않는 가운데 매출을 늘릴 수 있는 중요 포인트가 된다.
국내 유통가는 배송 전쟁터다. 신선회도 온라인으로 주문해 먹는다. 늦은 저녁 시간에 스마트폰으로 주문한 식재료는 새벽배송으로 아침이면 문 앞에 와 있다. 이런 인프라를 잘 활용한다면 새로운 먹거리도 기획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식음료 전문업체와 근거리 배송업체 간 협업으로 새로운 신선식품 구독 서비스를 만들 수 있다. 이처럼 푸드와 IT의 결합으로 이전에 없던 새로운 시장도 창출해 볼 수 있다는 점이다.
해외에선 육류를 대체할 식물성 고기가 인기를 끌고 있다. 우리 김치나 장류, 만두는 해외에서도 충분히 경쟁력을 발휘할 만한 아이템이다. 더욱이 코로나19 이후 발효식품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있다. 글로벌 물류 인프라와 저장·보관 기술의 중요성이 커졌다. 배송 체계와 최적의 식품 관리에도 IT는 필수다.
우리 식음료도 더욱 적극 디지털 전환에 나서야 한다. 소비자 기호를 분석하고 최적의 생산 체계를 갖추는 것. 또 건강한 식음료의 보관과 최적화된 배송에까지 IT의 역할은 계속 커질 것이다.
독창적인 가치를 만들고 현명해진 소비자의 선택을 받으려면 그만큼 많은 투자와 새로운 시도가 필요하다. 식음료 산업도 '테크'가 돼야 한다.


이 연구는 초등교사가 그림책을 어떠한 기준으로 추천하는지를 알아본 연구이다. 연구 문제는 1) 그림책을 읽은 뒤 초등교사가 각 그림책을 얼마나 추천하는지, 2) 초등교사가 그림책을 추천하는 기준은 무엇인지로, 이를 초점으로 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83명의 초등교사들이 설문에 참여하였으며, 교사들은 주어진 그림책을 읽은 뒤 읽은 그림책을 초등학교 1-2학년에게 추천할 것인지, 그 여부와 그 이유에 대해 응답하였다. 교사들의 응답을 분석한 결과, 교사들은 도서 추천 과정에서 다양한 요인들을 골고루 고려하고 있었다. 교사들은 그림책의 내용과 특징에 따라 유연하게 추천 기준을 적용하고 있었으며, 독자 요인, 교육적 활용 등을 모두 고려하여 그림책을 추천하였다. 특히, 교사들은 독자를 강하게 염두에 두고 그림책을 추천하였다. 이 결과를 통해 그림책의 독자 연구와 그림책 추천 기준에 대한 더 복합적인 연구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이 연구는 어휘 교육이 단순 단어 교육 및 뜻풀이 교육으로 축소되어 교수되고 있는 현재의 모습에 의문을 품고 진행되었다. 그리고 어휘가 교육적인 관점에서 학습자들에게 좀 더 유의미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전제 아래 논의를 진행하였다. 이전의 어휘 교육과 현재의 어휘 교육을 토대로 앞으로의 어휘 교육 방법이 변화하여야 함을 밝히기 위하여 어휘 교육이 걸어온 길을 시기와 교육과정으로 구분하여 이들이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었는지를 살피었다. 그리고 어휘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와 현재의 어휘 교육이 개선되어야 하는 방향을 생각하여 보았다. 어휘 교육은 어휘의 정의에서부터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어휘를 ‘단어들의 집합’ 수준으로만 보아서는 안 되며, 어휘 교육의 방향은 학습자의 어휘력 신장을 도모하여 국어 사용 능력의 향상을 꾀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교수자와 학습자 모두 어휘를 부수적인 것으로 파악하는 도구적 관점에서 벗어나야 한다. 도구적 관점에서 인지적 관점으로 변화할 때에 올바른 어휘 교육과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의 필요성을 정확히 인식할 때 현재의 어휘 교육 방법이 더 나은 길로 나아갈 수 있다.


본 사례 연구는 공연을 위한 한국어 연극을 현장에서 지도한 사례와 그 효용성에서 착안하여 연극을 교실 교육으로 끌어들여 시도한 ‘연극을 통해 배우는 한국어’라는 교양 과목 수업 사례를 소개하였다. 교육연극 수업 사례 소개에서는 연극에 임하기 위한 기본 훈련으로서 발성 훈련, 발음 훈련, 반어적 표현 훈련 사례를 소개하였다. 또한 비언어적 표현과 연기 연습의 일환으로 감정 표현을 몇 가지로 단순화 하여 연습하는 것을 소개하였으며 대본에서 억양의 표시 방법도 소개하였다. 대규모 연극에 쓰이는 대본으로 독해와 구연에 이르는 학습 과정과 소규모 연극 대본으로 실제 시연에 이르는 과정을 소개했다. 교육을 위한 연극 수업은 연극을 학습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것으로서 연극 본연의 장점들을 포기해야 하는 면도 있다. 이를 보완하여 시도한 것이 소규모 연극 시연을 통해 보다 체계적으로 연극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교육연극의 실질적 교육효과와 공연을 위한 연극이라는 연극 본연의 효용 가치를 조합할 수 있었다.


본고는 사범대학에 다문화 한국어교육 전공 교육과정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 하에서 이 교육과정이 내용과 그 운영 방안에 대해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먼저, 교육과정 목표 수립을 위하여 사회, 학습자, 교과 요인을 분석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내용 체계를 세 범주로 구분하였다. 1) 다문화적인식·태도의 발달, 2) 한국어 교수의 지식·기능 습득, 3) 다문화 한국어 교수· 학습의 실제의 세 영역 하에 각 교과목 개발을 진행하였다. 개발된 교과목은 다음과 같다. 다문화적 인식·태도 발달 영역: , , 한국어 교수의 지식·기능 습득 영역: , , , , , , , , , , , , , , , , , , , , 다문화 한국어 교수·학습의 실제 영역: , 마지막으로, 교육과정의 운영에 대해서는 연계전공으로 하며 각 강의는 교과목의 성격에 부합하는 각 영역의 전공자들이 담당하는 것으로 논의하였다. 이 교육과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학교, 다문화 교육 센터와의 연계가 요구된다.


이 연구는 실제 국어과 수업 현장에서, 실제 수업 담화 공동체인 학습자로부터 좋은 국어 수업이라 인식되고 평가받는 교사의 수업 담화 양상을 면밀히 고찰해 보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해당 교사의 2차시에 해당하는 고등학교 3학년의 국어과 수업 담화 자료를 수집하여 전사한 후, ‘개시-반응-평가/피드백’의 대화 연속체를 중심으로 한 수업 구조에 따른 담화 전략, 수업 담화 전체에서 나타나는 언어 표현상의 특징에 대해 분석하였다. 또한 해당 교사와 학습자의 인식을 들여다볼 수 있는 설문을 실시하여 수업 담화에 대한 질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연구 결과, 교사와 학습자 모두에게 합의된 ‘좋은 국어과 수업’은 교사와 학습자가 활발하게 상호작용하는 수업 담화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실제 수업담화 자료로부터 분석해 낸 담화 전략의 결과와 교사가 의도한 담화 전략, 학생이 인식하는 담화 전략이 대체로 일치하였으며, 학생이 교사의 이러한 수업 담화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해당 교사가 사용하는 수업 담화 전략은 현 국어교육 현장에서의 효과적인 국어과 수업 담화 전략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객체지향형 프로그램의 단점중에 하나라고 하면 지속적으로 변하는 내부맴버변수들을 효율적으로 컨트롤하지 못한다는 것이다.(동기화나 다른 여러가지 이슈)
함수들이 주어진 같은 입력에 대해 언제 어디서 호출되던지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같은 결과를 얻도록 하는것이 참조 투명성의 바람직한 특징이다.
그러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변하기쉬운 멤버변수들을 참조하기보다 그것들을 함수의 인자로 전달고 좀더 작고 많은수의 함수들로 책임을 나누게 하여서 훨신 더 높은 참조투명성을 갖게 하자는 것이 함수형 프로그래밍의 취지중에 하나이다.
물론 본문의 끝자락에 나와있드시 함수형 프로그래밍과 객체지향은 음과 양처럼 서로의 장단점이 있으므로 각자에 대하여 깊은 이해를 전제하여 각 과제마다 적절한 방식을 사용하는것이 주요하다.


북한 응원단의 가면은 '미남 가면'이라는 게 통일부의 설명이다. 통일부는 "미남 가면은 휘파람 노래를 할 때 남자 역할 대용으로 사용됐다고 한다"고 전했다. 북한 응원단은 남쪽에도 널리 알려진 북측 가요 '휘파람'을 부르며 이 가면으로 얼굴을 가렸다. '복순이네 집 앞을 지날 때 이 가슴 설레어 나도 모르게 안타까이 휘파람 불었네'라는 가사가 담긴 이 노래는 복순이라는 이름의 여성을 남몰래 사모하는 남성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하 의원은 통일부 반박에도 “북 응원단이 김일성 가면을 들어 난처해지니 통일부가 김일성이 아니라고 방어해주고 있다”며 “젊은 김일성 사진을 보고도 김일성 아니라고 할 건가? 헤어 스타일까지 똑같다. 통일부는 김일성 가면이 아니라고 쉴드칠(방어할) 것이 아니라 김여정에게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통일부가 김일성 가면이 아니라는 것을 북한응원단에 직접 확인했다고 밝혔는데도, 야당 의원과 일부 언론이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여전히 볼썽사나운 트집 잡기와 색깔론으로 응수하는 야당의 행태는 옥에 티"라면서 "북한에서 최고 존엄으로 여겨지는 김일성 주석의 얼굴을 응원 도구로 사용한다는 것은 북한 체제와 문화를 감안하면 절대 불가능한 일"이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당은 "대단히 부적절한 응원 방법"이라며 "이로 인해 북한에 대한 감정이 더욱 악화될까 우려스럽다. 자제돼야 한다"고 논평했다. 국민의당 김철근 대변인은 정부를 향해 "김일성이 아니라며 방어에만 급급한 상황"이라며 "국민과 언론이 김일성 가면으로 인식하면 김일성 가면인 것이다. 국민정서를 고려한 응원이 되도록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북측을 향해서도 "북한이 김일성 가면 응원으로 체제선전을 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대한민국 국민의 집단지성을 무시하는 일"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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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가을이 찾아오는 아름다운 땅, 강원도. 중국에서 여행 블로거로 활약 중인 왕홍들이 강원도 이색 여행을 즐기기 위해 찾아왔다. 세계 여행 콘텐츠를 제작 중인 크리에이터 부부 '커지둥X전메이취' 수백 만 팔로워를 보유한 절친 스타 '리리쥔XSUN' 이들이 친구와 함께, 연인과 함께하는 낭만 여행을 떠난다. 때로는 시간 여행자가 되어 강원도 문화와 역사를 발견하는 보물찾기에 나서고, SNS 속 핫 플레이스에서는 축제와 액티비티가 가득하다. 같은 장소, 같은 상황에서도 친구 팀, 연인 팀이 펼치는 예측불가 케미스트리로 웃음 또한 두 배!
먹거리와 볼거리, 즐길 거리가 가득한 강원도에서 여행 고수들이 팔로워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버킷리스트는 무엇일까? 찬란한 가을 하늘 아래, 마음을 물들이는 감성 여행지를 브이로그 영상과 360도 카메라 촬영으로 더욱 생생하게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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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은 늙는 것을 두려워한다. 늙지 않기 위해 고가의 화장품을 바르고 건강보조제를 먹어댄다. 수술대 위에 누워 얼굴에 칼을 들이대기도 한다. 하지만 늙는 것이 그렇게 괴롭기만 한 일일까. 늙는 것이 두려운 이유는 ‘나도 저렇게 늙어야겠다’는 생각이 들 만큼 멋진 노년의 모델을 만난 적이 없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나는 96세의 피천득 선생을 만나고 늙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 즐겁게 사는 사람에게 인생은 ‘언제나 청춘’이고 매일이 ‘찬란한 봄’이다.
어쩌면죽음보다 노화에 대한 사람들의 공포가 더 큰 것 같다. 죽으면 모든 게 끝이라지만 자글자글 주름진 몸으로 소외 당하며 늙어가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즐거운 사람이 있을까. 아직 자신은 청춘이라고 믿고 싶어도 마흔만 넘으면 이미 젊은 세대들에게 밀려 서러움을 느끼는데 말이다.
어떤 이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안 늙어보려고, 어떻게 해서든 젊음을 유지하려고 자신의 몸을 생체실험하고 마음을 지옥으로 만들기도 한다. ‘노화를 방지해준다’는 새빨간 거짓말에 속아 수십만원짜리 화장품을 덕지덕지 발라보기도 하고 칼슘·비타민제는 물론 각종 건강보조제를 불로초인 양 먹어대기도 한다. 수술대 위에 누워 얼굴에 칼을 들이대기도 한다. 하지만 인류 역사상 20대의 탱탱한 얼굴로 나이 먹어 죽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늙는 것이 정말 그렇게 추하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일까. 주름살이 있다고 혹은 눈이 가물가물해졌다고 햄버거도 못 먹고, 청바지도 입으면 안 된다는 법이라도 있나. 틀니 낀 노인은 키스도 못하고 사랑받을 자격도 없을까.
사람들이 나이듦에 대하여 두려워하는 것은 사회의 편견도 있지만 주변에 멋지고 근사하게 노년의 삶을 구가하는 이들이 드물기 때문이다. “나도 저렇게 늙고 싶다”는 생각이 들 만큼 이상적인 모델을 발견하기 힘들어서다.
우리가 ‘노인’ 하면 떠올리는 이미지들을 보자. 심술궂은 할멈, 괴팍한 할아버지, 한 이야기 또 하고 또 하고 녹음기처럼 반복하는 습관, 뒷방이나 탑골공원 벤치에 하염없이 앉아 있는 모습, 치매에 걸려 대소변도 못 가리고 가족조차 못 알아보는 상태… 아집, 집착, 독선 등의 부정적인 단어와 고독하고 우울한 장면들이 자동적으로 따라온다.
그런데 나는 이제 나이 드는 것이 별로 걱정되지 않는다. 잘 늙은 분, ‘저렇게 나이 들면 정말 좋겠다’는 이상적인 분을 만났기 때문이다. 그 전에 어떤 남자에게도 그처럼 귀엽고 재미있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없다. 난 96세 노인에게 완전히 반해버렸다. 바로 수필가 피천득 선생이다.


“부자는 돈이나 재산이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추억이 많은 사람이 진짜 부자지요. 파리의 개선문은 나폴레옹이 세웠지만 그곳을 거니는 연인들의 것이거든요. 좋은 그림을 소유해야 행복한 것도 아니죠. 기억 속에 넣어두면 되니까요. 좋은 기억은 욕심 갖고 살 수 있는 게 아니랍니다.”
꽃향기 가득하고 신록이 아름다운 5월, 피천득 선생을 만났다. 서른두 평 그의 아파트는 소박, 검소란 단어로는 표현이 부족하다. 가구래야 이웃에서 버린 것을 가져온 식탁과 의자, 낮은 테이블이 전부다. 침대 역시 간이용이다. 못질을 하면 이웃집에서 시끄러워할까봐 복제품 르누아르의 그림이며 포스터는 투명 테이프로 붙여놓았고 낡은 액자는 그냥 벽에 기대어 세워두었다. 장식품이라곤 아들, 딸, 손자들이 보내온 사진과 선생이 아끼는 인형뿐이다. 끔찍하게 사랑하는 딸 서영씨가 어릴 때 가지고 놀던 인형은 이미 쉰 살이 넘었는데 아직도 그 인형을 머리 빗겨주고 목욕시켜준다고 한다. 집안 어느 구석을 둘러봐도 도무지 욕심의 흔적이라고는 찾을 수 없다. 하지만 럭셔리한 이탈리아 가구, 유명 작가들의 그림, 대리석 바닥으로 꾸민 집에서도 느낄 수 없는 기품과 평화로움이 가득하다. 주인의 모습처럼.
피천득 선생은 96세인데 정정하고 청력도 좋아 다른 노인들과 대화할 때처럼 목청을 높여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 신세대들처럼 유머감각도 뛰어나 그와 나 사이의 50년 나이 차를 느끼지 못하게 했다.
“글쎄, 난 아직 내가 늙은 걸 잘 못 느끼겠어요. 귀도 잘 들리고 꽃이나 자연을 보면 좋고, 예쁜 여자들 보면 여전히 가슴이 뛰고… 아마 욕심 없이, 남과 비교하지 않고 살아서 건강이 유지되는 것 같아요.”
대화 내용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원로학자답게 무엇인가를 가르치거나 알려주겠다는 권위나 또 어르신답게 품위를 지켜야 한다는 강박감에 시달리지 않았다.
“죽어 하늘나라에 가서도 특별하게 할 말이 없을 것 같고, 혹시 다시 태어난다고 해도 지금의 삶과 똑같이 살고 싶다”는 피천득 선생. 이렇게 되기까지 그동안 얼마나 절제하고, 얼마나 마음을 비우고, 또 얼마나 작은 일에도 기뻐하고 감사하며 사셨을까.
그는 남에게 보여지는 모습,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모습보다는 자신의 순수한 영혼에 충실하며 살아왔다. 좋아하는 꽃과 나무, 하늘을 보며 세포 마디마디 행복을 느끼고, 소박한 옷차림이나 빈약한 가구에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좋은 그림이라면 진품이 아니라 달력에 담긴 것이라 해도 그 진정한 아름다움을 발견한다.
“나의 생활을 구성하는 모든 작고 아름다운 것들을 사랑한다. 고운 얼굴을 욕망 없이 바라다보며 남의 공적을 부러움 없이 찬양하는 것을 좋아한다. 여러 사람을 좋아하며 아무도 미워하지 아니하며 몇몇 사람을 끔찍이 사랑하며 살고 싶다. 그리고 나는 점잖게 늙어가고 싶다.”


남들이 보기에 잘 늙어가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나이가 들면 어른다워야 한다’는 의무감에 시달리기보다 오히려 유치하고 아기다워지는 것도 필요할 것 같다. 하루 종일 흙장난에 몰두하며 느꼈던 충만한 기쁨, 넘어지고 넘어져도 씩 웃으며 다시 일어서던 자신감, 낯선 이들을 경계하지 않고 먼저 활짝 웃어주던 마음, 인형이나 강아지와도 대화를 나누던 순수함, 그리고 사탕 하나에도 금세 마음이 풀어지고 행복해지던 욕심 없는 마음을 되찾는 게 중요하다.
얼마 전 내게 도움을 받았던 한 분이 선물을 하고 싶다기에 인형을 부탁했더니 곰 인형 하나를 사주셨다. 사무실 책상 옆 보조의자에 그 인형을 앉혀두고 수시로 껴안고 대화도 나눈다. 쉰을 바라보는 나이의 간부사원이 사무실에서 곰 인형이랑 노는 게 비정상적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그래서 후배들이 한심하다는 눈초리로 나를 볼 수도 있겠지만 뭐 어떤가. 다이아몬드 반지를 끼고 언제 잃어버릴지 몰라 전전긍긍하며 우울해하는 것보다 폭신폭신하고 귀여운 곰 인형을 껴안고 노래 부르는 것이 나에게는 더 행복인 것을….
늘 근심걱정에 가득 차 한숨만 쉬며 사는 이들은 나이가 몇이건 이미 노인이고, 일년 내내 겨울을 산다. 하지만 이렇게 키득거리며 즐겁게 사는 사람들에게 인생은 ‘언제나 청춘’, 매일이 ‘찬란한 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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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사장은 2016년 MG손보 대표이사직에 오른 인물이다. 김 사장은 OB씨그램 마케팅본부장, 지엠 코리아 마케팅 부사장 등을 역임한 ‘마케팅 전문가’로 일찌감치 이름을 알린 인물이다. 2013년 처음 MG손보와 인연을 맺었을 때도 마케팅 관련 업무를 담당했다. 마케팅전략, 상품개발, 홍보, 법인영업 등의 역할을 맡았다.
이러한 이력 때문에 처음 대표이사에 올랐을 당시 새마을금고 안팎에서는 자질론이 일기도 했다. 보험업계에 몸담은 지 4년여 밖에 되지 않는 마케팅 전문가가 손보사 경영을 맡기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주를 이뤘다.
김 사장은 대표이사 취임 후 MG손보의 흑자전환을 견인하며 주위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데 성공했다. 김 사장 취임 전까지 줄곧 적자에 허덕이던 MG손보는 취임 이듬해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2017년 MG손보의 실적(개별)은 영업이익 3억6703만원, 순이익 5억원 등이었다.
MG손보는 이듬해에도 흑자행진을 이어갔다. MG손보는 2018년 86억원 규모 영업이익과 107억원 규모 순이익을 기록했다. 김 사장은 회사를 2년 연속 흑자로 이끈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해 연임에 성공했다.
그런데 최근 들어 김 사장의 경영행보를 둘러싼 잡음이 흘러나와 주목된다. 흑자달성에만 급급한 나머지 부분을 간과했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재건건전성 악화와 고객권익 외면 등이 문제점으로 지목된다.


RBC비율은 보험계약자가 일시에 보험금을 요청했을 때 보험사가 보험금을 제때 지급할 수 있지를 나타내는 수치다. RBC비율이 100%라면 모든 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보험회사의 자본건정성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표로써 해당 비율이 높을수록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능력이 높다는 걸 의미한다.
김 사장은 고객들을 상대로 ‘무차별 소송을 통한 재갈물리기’에 여념이 없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승소 가능성을 떠나 일단 소송을 제기해 보험금 지급을 일부러 늦추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손해보험협회의 보험회사별 소송제기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기준 MG손보가 진행한 소송들의 전부패소율은 40.74%로 조사됐다. 해당 비율은 업계서 압도적인 수치다. 같은 기간 MG손보를 제외하고 전부패소율이 20%를 넘는 손보사는 단 한 곳도 없었다.
특히 MG손보는 고객들은 상대로 제기한 ‘보험계약 무효확인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에서도 전부패소율이 76.92%에 달했다. 보험계약무효확인 및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은 고객과 맺은 보험계약이 무효라는 사실을 증명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이미 지급된 보험금을 돌려받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최근 김 사장을 둘러싼 각종 잡음이 일면서 새마을금고 안팎에서는 그를 둘러싼 퇴진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서민금융의 대명사로 불리는 새마을금고중앙회 산하 기업으로서 소비자 배려 부족 논란은 새마을금고 이미지에 타격을 입힐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김 사장의 임기가 약 2달여 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라 연임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시각도 나온다.
일련의 논란에 대해 MG손보 관계자는 “MG손보는 유상증자 등 자본확충 계획을 마련한 상태며 빠른 시일 내 자본을 확충해 RBC비율 개선 등 재정건정성 확보에 나설 것이다”며 “김 사장의 임기는 오는 3월까지인데 아직까지 정해진 내용은 아무 것도 없으며 연임 가능성에 대해서도 말씀드릴게 없다”고 설명했다.
서민금융 새마을금고 이미지 타격에 연임 적신호…19억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눈길
김 사장이 각종 논란의 중심에 서면서 내력, 출신 등 다양한 부분에 관심을 갖는 이들이 점차 늘고 있다. 심지어 부동산 재력도 관심의 대상으로 떠올랐다.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김 사장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소재 대림아크로빌 아파트 한 호실을 소유하고 있다. 해당 호실의 면적은 공급면적 180.17㎡(약 55평), 전용면적 138.65㎡(약 42평) 등이다. 김 사장은 해당 호실을 1997년 매입했다.
대림아크로빌은 1997년 분양을 시작한 고층 주상복합 아파트다. 김 사장은 분양 당시부터 이곳 호실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던 셈이다. 인근 부동산 관계자 등의 설명에 따르면 김 사장 소유 호실의 가치(시세)는 약 19억원에 달한다. 최근 3년 새 시세가 5억원 가까이 뛴 점에 비춰보면 해당 호실의 앞으로도 가치는 꾸준히 오를 것으로 평가된다.


처음 영어 공부의 시작은 동시통역 대학원에 진학하기 위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전에도 영어 공부를 조금씩 하기는 했었지만, 대부분 영어 시험을 위한 것이었고, 실력 향상의 거의 없었습니다.
“내가 영어를 어디에 사용할 것인가, 확실한 동기부여가 필요합니다.” 먼저 내가 영어를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 확실한 동기부여가필요합니다.
직장인이라면 업무 중에 필요한 영어, 외국계 기업 취업을 희망하는 대학생, 취준생이라면 업무와 잡인터뷰에서 필요한 영어 회화 그 밖에 여행, 유학, 이민, 외국인 친구와의 교류 모두 필요로하는 영어가 조금씩 다릅니다. 자신이 영어를 공부하는 이유, 동기는 영어를 더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실력에 맞는 정확한 영어 공부 방법을익힌 후에 공부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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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저의 첫 증강 현실 서비스는 마이크로소프트 자체 툴을 넘어 모든 플랫폼에서의 사용을 염두에 두고 있다. 홀로렌즈 2의 가격은 3,500달러로, 전 모델에 비해 1,500달러 저렴하지만, 모든 유지보수 담당자 또는 모든 강좌 수강생에게 지급하기는 여전히 어려운 가격이다. 하지만 주머니에 AR 지원 디바이스가 있고 책상 위에 가상 현실(VR)이 구현되어 있다면 헤드셋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모든 사용자가 경험에 동참할 수 있다.
AR과 VR을 혼합해 사용하면 많은 이점이 따른다. 작년 마이크로소프트의 학생 개발 대회 최종전에 올라온 흥미로운 프로젝트 중 하나는 소방관용 학습 앱이었다. 사용자는 완전한 VR 환경에서 불타는 건물을 탐색하고 다양한 소방 도구를 사용할 수 있다. 그 사이 강사는 홀로렌즈를 사용해서 테이블 위에 표시되는 VR 모델을 보면서 시뮬레이션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한다.
새로운 애저 툴의 핵심은 이와 같은 기술의 조합이다. 하나의 환경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모든 요소를 홀로렌즈 또는 VR 지원 PC와 같은 독립적인 디바이스 하나에 두는 대신 모델과 이 모델을 특정 물리적 위치에 고정하는 방법을 모두 퍼블릭 클라우드를 통해 제공한다. 일단 이 데이터가 애저에 들어가면 마이크로소프트 자체 툴 외에 애플 AR키트, 구글 AR코어로도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있다.
새로운 플랫폼의 중심은 실제와 가상을 묶는 링크다. 이러한 링크를 일컫는 마이크로소프트식 명칭은 스페이셜 앵커(Spatial Anchor, 공간 닻)다. 스페이셜 앵커는 가상의 사물을 환경의 배경이 되는 실제 공간에 고정하는 지도로, 여러 디바이스에 걸쳐 모델의 실시간 상태를 보여주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링크를 제공한다. 모델은 다른 데이터 소스에 링크로 연결돼 사물 인터넷 또는 기타 시스템을 위한 디스플레이 표면을 제공할 수 있다. 옵션으로 역할 기반 액세스 제어를 지도와 연계, 특정 사용자만 특정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보안 계층을 추가할 수 있다.


스페이셜 앵커는 크로스 플랫폼으로 작동한다. 클라이언트 디바이스를 위한 주요 종속성과 라이브러리는 코코아팟(CocoaPods)과 같은 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며, 스위프트(Swift)와 같은 네이티브 언어로 된 샘플 코드도 제공된다. 우선, 스페이셜 앵커 서비스에서 코드를 인증할 수 있도록 애저에 적절한 계정을 등록해야 한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자체 툴에 계속 유니티(Unity)를 사용하고 있지만, 최근 EA의 언리얼(Unreal)도 곧 지원할 예정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서비스를 사용하려면 먼저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애저 서비스를 만들어야 한다. 애저의 스페이셜 앵커는 마이크로소프트의 기존 모바일 백엔드를 서비스 툴로 지원하므로 배우기가 그다지 어렵지는 않다. 또한 가격 모델도 익숙하다. 애저 앱 서비스 인스턴스가 생성 및 실행되면 클라이언트 앱은 REST API를 통해 공간 닻 및 모델과 통신할 수 있다.
스페이셜 앵커의 핵심은 AR 콘텐츠가 배치될 환경의 지도다. 즉, 앱을 사용해서 환경에서 사용자를 찾은 다음 구역의 지도를 생성한다. 홀로렌즈와 같은 일부 디바이스는 이 과정을 자동으로 수행하지만, 지도를 제작하기 위해 해당 구역을 스캔해야 하는 디바이스도 있다. 앵커는 앱의 자체 AR 도구를 사용해서 생성된 다음 애저에 3D 좌표로 저장된다. 앵커에는 부가적인 관련 정보가 포함될 수 있으며, 무엇이 렌더링되고 여러 앵커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속성을 사용해 결정한다.
스페이셜 앵커는 영구적일 필요가 없고 만료 날짜를 지정할 수 있다. 만료된 앵커는 사용자에게 더 이상 표시되지 않는다. 또한 예를 들어 특정 콘텐츠를 더 이상 공유할 필요가 없는 경우 앵커를 완전히 삭제할 수도 있다.


애저 스페이셜 앵커에서 흥미로운 옵션은 건물 내 내비게이션이다. 스페이셜 앵커가 연결되고 공간의 지도가 있으면(전체 건물 지도도 가능) 연결된 여러 앵커 사이에서 내비게이션을 생성할 수 있다. 안내 내용은 앱에 표시된다. 예를 들어 화살표를 사용해서 방향과 다음 앵커까지의 거리를 알려줄 수 있다. AR 앱에 앵커를 배치하고 연결하면 사용자가 예상할 만한 위치에 표식을 넣어서 사용자에게 더 자연스러운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
이 환경은 몰입도가 매우 높으므로 사용자가 길을 잃지 않도록 앵커를 적절히 배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마이크로소프트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앵커는 안정적이어야 하고 실제 사물과 연결돼야 한다. 앵커가 어떻게 보일지 생각하면서 다양한 각도에서 앵커를 살펴 사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공간의 다른 사물에 의해 앵커의 접근 경로가 막히지 않도록 해야 한다. 사용자가 벽에 붙은 공지를 읽으려다 책상에 부딪쳐 넘어지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도입부의 앵커가 특정 진입점을 향하도록 하면 사용자가 환경으로 들어가는 과정이 훨씬 더 쉬워지고 간소화된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애저를 사용해서 완전히 렌더링된 이미지를 디바이스에 제공하는 원격 렌더링 서비스를 출범할 계획이다. 설득력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많은 세부 사항을 반영해야 한다. 홀로렌즈 2의 하드웨어는 대폭 업그레이드됐지만 산업용 장비를 실시간으로 완전히 렌더링하기는 여전히 쉽지 않다. 고해상도 이미지를 사전 렌더링한 다음 사용자에게 제공하려면 고대역폭 연결과 원격 렌더링 서비스가 필요하다. 같은 모델을 여러 디바이스에서 공유하고 한 번 렌더링해서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다.
디바이스는 테더링되는 디바이스와 그렇지 않은 디바이스,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테더링되는 디바이스는 최신 그래픽 워크스테이션에 사용되는 GPU를 활용해서 완전히 렌더링된 이미지를 표시할 수 있다. 테더링되지 않는 디바이스의 저성능 GPU는 (홀로렌즈의 HPU 등으로 강화된다 해도) 복잡한 이미지를 취급할 수 없고 결과적으로 폴리곤의 수가 줄어들고 이미지 콘텐츠가 압축되는 “약화”가 발생한다.
GPU는 꽤 오래 전부터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활용되고 있다. 애저의 엔비디아 GPU 지원은 CUDA와 대규모 클라우드 호스팅 계산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렌더링 호스트 및 클라우드 기반 시각화 앱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NV급 VM 시리즈도 제공한다.
애저 원격 렌더링은 현재 비공개 베타 단계이며 가격도 미정이다. 향후 일반적인 파일 형식과 범용 렌더링 툴을 사용하는 NV 시리즈 하드웨어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가 제공될 가능성이 높다. 이 기능과 함께 홀로렌즈 및 기타 디바이스를 사용하면 많은 계산과 전력이 필요한 일을 휴대용 디바이스에서 덜어내면서 고품질 이미지를 계속 제공할 수 있다. editor@itworld.co.kr


“어떻게 하면 기획을 잘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있다. 기획은 일의 윤곽을 그리고 틀을 잡는 일이다. 전체를 보는 통찰력과 실행력이 요건이다. 전체라고 전부에게 다가설 수 없다. 전체는 부분의 합이고 각 부분이 최적화가 되는 중심점을 갖는다. 그래서 능력 있는 기획자는 부분을 파악하고 나면 곧바로 전체의 중심, 급소를 찾는다. 그곳에서 프로젝트의 컨셉트를 찾고 핵심 인력을 배치한다. 그리고 실행과 진행에 따르는 절차와 문제에 대해 클릭을 조절하며 영점을 조준해 나간다. 그러니까 기획자는 부분에서 전체를 파악하고 전체에서 중심을 발견하고 중심에서 주변으로 이동하는 사람이다. 부분에서 전체를, 전체에서 중심을, 중심에서 주변으로 기민하게 움직이는 능력은 어디서 오는 걸까? 이론적 단단함일까? 다양한 경험일까? 인문적 식견일까?
츠타야서점의 기획자는 마스다 무네아키다. 그는 기존의 서점이 빠르게 변화하는 소비자의 욕구를 쫓아가지 못하고 있음을 발견했다. 서점의 카테고리식 진열은 고객의 관점이 아니라 생산자의 효율성 관점이라는 것이다. 그는 서점을 책이 아니라 라이프 스타일을 파는 곳이라고 규정했다. 비즈니스의 새로운 중심점을 찾은 것이다. 그리고 서점의 공간을 재구축했다. 요리와 관련된 코너라면 책의 카테고리와 상관없이 요리와 관련된 소설, 시 등의 순수 문학류와 실용서를 함께 진열했다. 심지어 요리하는데 필요한 식기와 식재료 까지 판매했다. 생산자 입장에서 소비자 입장으로 관점을 이동한 것이다. 어떻게 가능했을까?
디지털의 가속도를 생각해보라. 기획자가 이론이나 경험에 의존하는 것은 위험하다. 이론은 지나간 풍월이고 고인 물이다. 경험은 안전장치라지만 새로움을 가리는 독단의 벽이기도 하다. 인문을 강조하는 경우는 어떨까? 지나친 고단백의 섭취는 체력 불균형의 원인이 된다. 기획의 틀이 이상적 설계도에 그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론의 틀은 갇혀있고 축적된 경험은 막혀있고 인문적 소양은 편협하다. 다시 무네아키를 들여다보자. 그는 어떻게 새로운 관점을 기획 할 수 있었을까? 그는 현장에서 사람을 만났다. 서점에 들르는 사람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탐문하고 행동을 관찰했다. 사람을 만나 사람에게서 찾은 것이다. 혁신의 디자인 기업 IDEO도 마찬가지다. 제품의 디자인을 위해 마우스를 잡기 전에 사용할 사람들의 현장으로 달려간다. 훌륭한 기획가는 사람을 만나고 사람에게서 답을 구하는 사람이다. 자리에서 일어나 사람을 찾아 떠나라. 그들이 들려주는 오늘의 사건에서 오늘의 관점을 만나라.
사람을 만나라고 꼭 발품을 팔라는 것은 아니다. 스마트폰으로, SNS로 최근 발표된 최신 통계와 인사이트를 시시각각으로 수혈받아라. 그러나 중요한 문제는 직접 만나야 한다. 어투와 표정과 몸짓에서 진위 여부가 확인되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도 드러난다. 게다가 인생도처유상수라고 했다. 진짜 고수라도 만난다면 순식간에 업그레이드되는 행운도 따른다. 마지막으로 나이 들며 느낀 한 가지. 인생은 예기치 않은 인연의 연속이다. 내 인생의 변곡점도 예상치 못한 어떤 순간이었다. 귀인의 방문을 스스로 막지 말라. 사람 가리지 말고 만나라는 이야기다. 한발 더 나가볼까? 스피노자는 세상에 선인과 악인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서로간의 관계가 존재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니 그와 좋은 궁합을 만들어라. 기쁨을 주는 존재로 당신이 다가서라는 이야기다. 강아지 알레르기가 있어 개를 키우지 못한다면 강아지가 문제가 아니라 당신 탓이니까 말이다.


그러자 KBS는 문 후보자가 몇 년 전에 교회에서 강연한 내용까지 까발려가며 왜곡보도에 나섰다. 그러나 문 후보자가 전에 썼다는 칼럼을 찾아보고 강연 내용을 들어봐도 모두 다 공감할만한 내용만 있을 뿐, 어디에도 잘못 된 국가관이나 친일 역사관으로 간주할 대목은 없었고 오히려 조선 시대 후기부터 숨 가쁘게 달려 온 우리의 과거와 현재를 다시 한 번 돌아보게 만드는 명문들이었다. 그러나 KBS는 문 후보의 과거 발언 내용을 거두절미, 친일로 몰고 잘못된 국가관을 가진 사람으로 몰고 가려는 의도가 역력히 드러냈다.
사실 언론은 인사에 대해 객관적인 보도를 해야 한다. 특히 총리나 입각 후보 인선에 있어서는 인물의 약력과 성향을 분석함에 있어 편향되지 않은 시각으로 보도하여 시청자나 독자가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에 충실해야 하는데 KBS는 문 후보자의 과거 칼럼이나 교회 강연 내용을 왜곡되게 편집하여 국민의 오해를 유도했다. 김대중의 부정축재 의혹을 제기하고 노무현의 국민장을 비판한 칼럼을 이유로 낙마를 시키겠다는 새민련의 선언과 한 치도 다를 게 없는 편향된 사고방식에 함몰된 몰상식한 행위였다.
또한 언론 검증이라는 해괴한 논리를 내세워 교회에서 유출한 적 없다는 동영상까지 작위적으로 편집 방영해가며 국민을 선동한 월권행위였고 채동욱 가족사항 열람 때 정부의 월권행위를 지적하던 자신들의 행위와는 상반된 지극히 편향된 작태였다.
KBS가 작금과 같이 편향되고 왜곡된 보도로 국민을 선동하는 이면에는 진영논리와 위기감이 도사리고 있다. 민노총 산하의 KBS 노조는 통진당과 정책공조 협의를 맺고 좌편향 방송을 일삼아 왔다. 그러다가 세월호 유가족과 합세하여 길환영 사장을 몰아내려 했는데 일이 잘못되어 보도국장이 사표를 내는 사태가 왔고 뜻밖에 퇴출 된 보도국장은 길환영 사장을 물고 늘어졌다.
이에 노조가 동조하여 파업에 들어갔지만 국민의 호응을 전혀 얻지 못하고 오히려 지탄을 받았다. 파업이 길어지자 곤혹스러워진 노조는 이사진을 협박하여 겨우 길환영 사장 해임을 결의했지만 그걸로 끝이 아니었다. 정부가 강성 인사를 사장으로 임명할 경우, 앞날이 결코 순탄치 못하고 노조의 스폰서 격인 새민련 또한 체포가 임박한 유병언 때문에 위기에 몰려 있었다.


그러나 이미 확보한 동영상을 이용한 선동에 성공한다면 문창극 낙마를 눈에 가시 같은 김기춘 실장 제거로까지 단숨에 몰아붙여 박근혜 정부의 국가개조 의지 종북 척결 관피아 척결 의지를 무산시킬 수도 있다고 계산했을 것이다.
그러나 KBS 노조는 사람을 잘못 봤다. 문창극 총리 후보는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다. 수십 년을 언론에 몸담아 오면서 누구보다 언론계의 생리를 꿰뚫고 있고 특히 종북 언론 노조의 폐해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다. 또한 누구보다도 확고한 논리에 바탕을 둔 국가관과 정체성을 지닌 사람이다. 문 후보는 글을 쓰는 사람이다. 자기 생각을 말로 표현하기나 나중에 변명하기는 쉽다. 그러나 자기 생각을 글로 남긴 문 후보의 경우, 번복이나 변명은 할 수도 없다.
그러나 자기 생각을 글로 남길 만큼 일관적인 논리가 적립되어 있는 문창극은 안대희 같이 물러설리도 없고 야당의 공격에 쉽게 허물어지지도 않는다. 결국 인사청문회에서 새민련 의원들은 그의 언변에 여지없이 허물어지고 말 것이고 그것이 새민련 의원들이 문 후보 인사청문회를 보이콧하겠다는 이유 중의 하나일 것이다.
이제 KBS 노조의 운명은 문창극 후보가 총리에 취임 여부에 달렸다. 문 후보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하고 총리에 취임할 경우 정부는 곧 바로 KBS사장을 선임할 것이고 그 사장이 수행할 최우선의 임무는 왜곡 편집 주동자 처벌과 종북 언론노조 해체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 국민이 바라는 것은 노조 해체 정도의 조치가 아니다.
국민은 정부가 새로운 사장을 선임하는 것도 바라지 않고 시청료를 세금 같이 징수해 가는 현실도 수긍하기 싫다. 이미 공영방송으로의 의무를 저버린 지 오래인 KBS의 존속 자체가 싫고 모든 것이 민영화되고 있는 이 시대에 종북 언론노조에 점령되어 국민 혈세로 억대 연봉 수혜자를 양산해가면서도 종북 논리, 진영논리에 함몰되어 왜곡과 편향이나 일삼는 공영방송의 존재도 혐오스럽기 때문이다.
그래서 불초는 문창극 총리 내정자에게 부디 야당과 KBS의 공격에 한발자국도 물러서지 말고 청문회 장에 서서 새민련 의원들의 나라 팔아먹자는 종북 논리를 하나하나 짓뭉개서 저들의 못된 선동 질과 죄상을 낱낱이 국민 앞에 밝혀준 다음 KBS 정리 절차에 임해달라는 부탁을 드린다. 종북의 전위대 KBS 언론 노조를 완전 해체시키고 KBS를 아예 다른 방송으로 탈바꿈시키는 것도 한 방법이지만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아예 매각 절차를 밟아주기 를 또한 바란다.
국민의 혈세로 억대의 연봉과 혜택을 누리면서 국민이 뽑은 정부에 사사건건 반기를 들고 사장 좇아내기 음모나 꾸미는 인간들, 진영논리에 함몰 되어 국민 속이기에 이골이 난 인간들, 종북 언론 마피아를 형성하여 국민과 정부 간에 이간질이나 시키는 인간들은 더 이상 대한민국에 필요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같은 기간(2013년 1월 ~ 2018년 6월) 보고된 임상시험 중 사망자는 99명이었고, 생명의 위험으로 입원한 사람은 1,255명이었다. 지금까지는 임상시험 피해보상보험가입이 의무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보험을 통한 보상이 제한적이었다.
최도자 의원은 “지난 11월, 약사법 개정으로 임상시험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피해보상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지만, 아직 보험상품의 보장범위 등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임상시험 참가자가 실질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보험의 세부내용과 실제 운용행태를 면밀히 분석해 세부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런 사실이 드러난 후 그간 히딩크 측과 논의한바 없었다던 김 부회장은 돌연 입장을 바꿔 당시 (노 사무총장이)“ ‘왜 나한테 이런 것을 보냈나'라는 생각이 들었으며 그래서 답변도 안 했다. 당시는 기술위원장이 아니라 권한도, 답변을 할 이유도 없었다”며 뒤늦은 해명을 했다. 기술위원장이 된 뒤에는 노 사무총장이 이와 관련해 연락을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 김 부회장의 설명이었다.
결국 축구협회의 거짓말이 드러나자 축구팬들은 축구협회에 맹렬한 비난을 보내며 축구협회 임원의 줄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이 같은 축구팬들의 비난은 졸전을 거듭하며 겨우 월드컵 무대에 진출한 축구 대표팀의 무기력한 모습과 2002년 월드컵 4강 신화를 이룩한 히딩크 감독이 “(금액과 상관없이)어떤 식으로든 한국 축구를 돕겠다”고 선언한 것과 비교되어 더 악화되는 상황이다.
거기에 엎친데 덮친격으로 축구협회의 임원들의 공금횡령 사건까지 불거졌다.
서울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4일 대한축구협회 조중연 전 회장, 이회택 전 부회장, 김주성 전 사무총장, 황보관 전 기술위원회 위원장 등 전,현직 임직원 11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