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선거기간이 아닌 경우에 특정 후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가짜뉴스에 대한 처벌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란선동죄의 경우는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내란이라고 규정된 사건이 시작되기 이전에 발생한 선동에 대해 적용되는 범죄이지 그 이후에 그 사건에 대한 보도나 평가에 대해서 적용하는 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민주당이 지금 씨부리는 내용은 허위사실에 기반한 국민상대의 협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저들도 그것을 알기 때문에 면책특권이 부여되는 국회에서 저렇게 씨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들은 주권자인 국민을 협박했습니다. 

저들의 면면을 보셔서 알겠지만 일반적으로 조직은 앞으로 키울 인재에게는 저런 더러운 일을 시키지 않습니다. 돈봉투, 대출사기, 학폭 등 더 이상 정치하기 힘든 애들에게만 저런 험한일을 연장을 던저주고 시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