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16개 주 중에서 가장 큰 Bavaria주의 2024년 시민판사 수는 4,782명]

미국이 50개 주가 모인 연방국가이듯이, 독일은 16개 주가 모인 연방국가이다.

베를린, 함부르크, 브레멘은 도시주(city-states)이고, 나머지 13개 주 중에서 가장 큰 주는 Bavaria주로,
- 면적 7만km2로 독일 전체 면적의 1/10이며 (참고로 대한민국 면적은 10만km2),
- 인구는 1300만명이다.

Bavaria주의 유명한 도시로, 뮌헨(Munich), Bamberg, Nuremberg가 있다.

Bavaria주에는 상기 3개 도시에 각각 1개씩 고등지역법원이 있고, 또 22개의 지역법원, 73개의 지방법원이 있는데, 그 형사법원에는 2024년 현재 4,782명의 시민판사가 있다.

형사재판은 직업판사 1~3명과 시민판사 2~3명이 참가하는데,
- 시민 판사는 1년에 12번 이하로 재판에 참가하고,
- 직업판사와 시민판사는 동등한 투표권을 행사하고,
- 시민판사도 피고인/증인한테 질문할 수 있고,
- 유죄판결을 내리기 위해서는 2/3 이상의 투표가 있어야 되고,
- 절차적 문제에 관해서는 단순 다수결로 결정하되, 동수일 경우에는 재판장이 투표한 대로 되고,
- 혹시 1심 판결이 상급심에서 뒤집어진다고 하더라도, 직업판사와 똑같이 1심 판결 결과에 책임을 지지 않으며 (물론 독일법상 법왜곡죄를 저질렀으면, 직업판사도 시민판사도 처벌받을 수 있음),
- 임기는 5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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