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9일, 법무부에 '검수완박법' 관련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의 수임료를 공개하라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이는 2023년 4월 재단법인 시민방송 '수리남' 프로그램에서 시민들이 제기한 전관예우 문제가 이끌어낸 결과입니다. 당시 83%의 시청자가 정보 공개를 요구했고, 시민들의 수리회비로 시작된 정보공개청구 소송이 승리로 끝났습니다.

대법원은 "중앙행정기관의 예산 집행 투명성과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법무부는 강일원 전 재판관 선임 관련 모든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