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세계 인권 선언 제12조, 자신의 개인적인 일, 가족, 주거 또는 통신에 대해 타인으로부터 간섭받거나 명예와 신용에 대해 공격받을 일은 없다 사람은 누구나 간섭 또는 공격에 대해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

민주당은 개인간 인터넷 메신저 카카오톡에서 특정 자료를 퍼나르거나 전달하는 것 까지 처벌하겠다고 한다. 중요한 점은 '들여다보겠다'가 아니라, '바로 처벌'이라고 한다. 즉 이미 다 들여다보고 있다는 뜻이다. 헌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고백한 것이다. 이러면서 계엄이 헌법 위반이고 내란이라고 한다. 국민들은 이 나라가 얼마나 통제사회인지 깨닫기 시작했다. 헌법이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것도 말이다. 헌법을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에 맞춰 그때그때 다르게 해석하는 민주당은 없어져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