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보도자료] 
국방부조사본부, 체포방해 수방사 지휘관 무혐의 처분 검토

- 관저 밖 수방서 경비 병력은 여전히 삼청동 주둔지에서 출동 대기 태세 중 -

군인권센터는 윤석열 체포 방해 혐의로 고발된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장(대령(진) 김진성, 육사58기)과 33군사경찰대장(중령 이돈엽, 육사61기)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 소속 국방부조사본부가 이들을 무혐의로 군검찰에 송치하려 한다는 제보를 접수했다.

제보에 따르면, 55경비단장과 33군사경찰대장은 국방부조사본부에 ‘경호처에서 (소속) 병사들을 쓰겠다고 해서 알아서 쓰라며 보내줬을 뿐, 자세한 사정은 알지 못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위법 행위에 동원할 것이 자명하게 예상되는 가운데 부하들을 체포 방해 현장에 투입 시켜놓고 ‘잘 몰랐다’고 변명 하는 행태가 황당할 뿐더러, 이를 통해 현장에 투입된 부하들이 수사 받고 처벌되건 말건 자신들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벗으려는 행태도 기막힐 뿐이다. 그런데 국방부조사본부는 이러한 변명을 수용하여 내부적으로 무혐의로 군검찰에 불기소 송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죄는 명령에 따라 현장에 투입된 부하들이 다 뒤집어쓸 수 있다.  

국방부조사본부는 국회로 수사관을 파견하여 12.3.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박현수 조사본부장(육사 48기), 김상용 차장(학군 32기)이 모두 직무배제되고, 김용군 전 수사본부장(학군 24기)은 롯데리아 계엄 모의에 관여하여 구속까지 된 상태다.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어떻게든 내란 세력에게 도움이 될 일을 해보려는 행태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공조본은 사실관계를 즉시 파악하고, 국방부조사본부를 공조본에서 내쫓아야 한다.

문제는 55경비단장, 33군사경찰대장 등이 여전히 관저 출동 상황에 대비해 병력을 대기시키고 있다는 제보도 있다는 점이다. 국방부장관 직무대행이 체포 방해에 병력 투입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실제로는 관저 내 병력은 철수시키지 않고, 나머지 병력 역시 체포 영장 집행 시 출동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기시키고 있다는 것은 국방부의 좌고우면 행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참고로 수방사 관저 경비 병력은 평소 삼청동청사 인근(삼청동 산2-10 인근)에 주둔하고 있으며, 교대로 관저에 병력을 보내 경비 임무를 수행한다고 한다. 관저로 대기 병력이 출동하게 될 시 이곳에서 출발할 가능성이 높다.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한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여전히 국방부는 위법한 체포 방해에 병력이 투입되는 것을 적극적으로 막을 의지도, 실제적 행동도 보여주지 않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국방부조사본부는 체포방해에 협력한 지휘관들을 무혐의로 풀어주려는 제보까지 접수되고 있다. 또 상황이 발생하면 초급간부들과 병사들을 윤석열의 인간방패로 내주고, 국방부와 지휘관들은 경호처에 모든 책임을 넘긴 채 나몰라라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국방부에 재차 경고한다. 즉시 관저 내 병력을 철수하고, 55경비단장, 33군사경찰대장을 직무배제하라. 아울러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1월 8일 자 군인권센터 고발에 따라 이들을 즉시 긴급체포하고 구속 수사하라.

2025. 1. 13.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