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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도 판사 좀 민주적으로 뽑아보자. 자기들끼리 깜깜이로 뽑지 말고]

전 행안부 장관 이상민, 윤석열이 공수처장으로 강력 추천했던 김태규, 주유비 5700만원 빠루 나경원 ... 전부 판사 출신이다.  

왜 이럴까?

난 깜깜이 임명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지들끼리 징계때문이라고도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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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법원은 표준 특허 분쟁에 있어서 전세계 대기업들이 선호하는 법원이다. 

InterDigial v. Lenovo
Unwired Planet v. Huawei
Panasonic v. Xiaomi Technology 
Motorola v. Ericsson
Conversant v. ZTE

등 많은 유명한 판결을 영국 법원이 했는데, 기업들이 영국 법원에서 판결받기를 선호했기 때문인 것은 당연하다. 

영국의 모든 직업판사는 시민이 포함된 JAC(Judicial Appointments Commission)에서 뽑는다. 

법관선발위원회 JAC는 총 15명으로 구성되는데, 
- 직업판사 6명
- 변호사 2명
- 일반시민 6명
- 시민판사 1명
위원회의 위원장은 일반시민이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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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상기 유명한 판결들을 내린 항소법원의 판사들도 전부 JAC 가 뽑았는데, JAC의 항소법원 판사 선발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지원자는 8주간의 준비기간을 충분히 사용해서, 지원서(cover letter), 적합성 진술서(statement of suitability), 추가 자료(additional information), 지원자에 대한 평가를 해 줄 수 있는 2명의 평가자에 대한 정보를 JAC에 온라인으로 제출

2. 상기 지원서(cover letter)에는 지원자의 글쓰기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2개의 문서(과거 판결문, 논문 등)를 제출해야 하는데, 문서에 대한 소개는 250단어 이내여야 함. 

3. 적합성 진술서(statement of suitability)는 글자 크기 11, A4 용지 4장으로 작성하며, 지원자가 항소법원 판사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을 가지고 있음을 기술해야 함. 

4. 추가 자료(additional information)은 과거 수상, 법관이 아니었던 경력 등 종류에 제한은 없음. 400단어 이내로 작성해야 하며, 그 이상은 JAC에서 강제로 지움.

5. 평가자는 지원자가 항소법원 판사에 적합한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독립적/공정한 사람으로서, 
- 지원자가 만약 하급법원 판사이면, 2명의 상급 판사
- 하급법원 판사가 아니라면, 2명의 전문가 (판사일수도 있고, 행정기관장일 수도 있고, 로펌의 상급자일수도 있음) 

지원자가 추천자 2명의 정보를 JAC에 알려주면, JAC가 상기 2명의 추천자한테 연락을 해서, 지원자에 대한 정보를 받는 것임. 평가자한테는 평가자 정보를 JAC에 준다는 것을 지원자가 미리 고지하고, 이때 이해충돌을 일으킬 수 있는 평가자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됨. 

6. 상기 서류들을 다 받으면, JAC는 블라인드 서류 심사를 거쳐서 1차로 추림. 

7. 상기 1차 블라인드 서류 심사를 거친 사람들은, 인터뷰 + 상황극 심사를 받음. 

상황극 시나리오는 면접날 당일에 주어지는데, 2개의 시나리오를 주고 (예컨대,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참석해야 하는데, 1층 법정은 고장나서, 5층 법정을 사용해야 하는데, 엘리베이터가 고장난 경우, 어떻게 하겠는가?) 그에 대한 대처를 심사하는 것이고, 

인터뷰는 자원자의 자격을 심층적으로 평가하는 것임. 물론 이때 JAC 전 위원들이 참석함.  

8. JAC는 지원자들에 대한 평판 체크도 행하는데, 물론 지원자들의 동의를 받고 진행함. 만약 지원자가 이에 동의를 하지 않으면, 심사에서 떨어질 수 있음. 

만약 평판 체크에서, 지원자가 말하지 않았던 부분(항소법원 판사로서 직무를 수행하기에 지장이 된다고 생각되는 과거 행동, 범죄, 벌금, 재정문제, 파산, 세금문제, 윤리위반 등)이 발견되면, 지원자가 지원과정에서 정보를 감췄다고 간주하고 불이익을 줄 수 있음. 

9. 만약 지원자에 대한 평가가 동일하다면, JAC는 법원의 다양성(diversity)를 증진시키는 지원자를 뽑을 수 있음. 

10. 1처 블라인드 서류 심사에서 떨어진 지원자는, 왜 떨어졌는지에 대한 피드백을 요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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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대법원장이 하급법원 판사 3천명을 자기 마음대로 임명한다고 들었는데, 아무래도 그것이 큰 권한일테니까 스스로는 놓지 않을 것 같다. 

국회가 입법을 하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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