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전단·확성기 문제 삼은 野특검법… 美조야 “계엄만큼이나 위험”알아서 민주당이 커밍아웃 해주네. 민주당을 왜 배척해야 되는지 근거를 만들어주네

한일관계 개선과 한·미·일 협력을 탄핵 사유로 거론한 1차 탄핵 소추안을 두고 파장이 적지 않았는데, 민주당의 외교·안보 노선이 미 주류의 인식과는 계속해서 충돌하는 모습이다.

워싱턴 조야(朝野)의 전문가들은 11일 본지에 “김정은만 이롭게 하는 것이고, 계엄령만큼이나 민주주의에 위협이 되는 발상” “이게 내란죄라면 국제사회의 웃음거리가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야당이 외환 혐의에 포함한 대북 확성기 가동과 대북 전단 살포는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이렇게 유입된 정보가 북한 주민들의 민심 이반을 가져와 김씨 정권의 존립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국무부는 오랜 기간 대북 정보 유입의 중요성을 강조해왔고, 1983년 설립돼 의회가 예산을 지원하는 민주주의진흥재단(NED) 등을 통해 전단을 뿌리는 대북 인권단체들을 지원해왔다. 

“과거 민주당 정부의 햇볕 정책으로 쓰인 돈이 김씨 정권을 지탱하는 데 쓰였고 결국은 핵·미사일 개발로 이어졌다”며 “(야당 논리대로라면) 이것도 내란죄라 할 수 있지 않냐”

“정당의 목적을 위해 법체계를 게리맨더링(gerrymandering·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에 유리하게 선거구를 정하는 행위)하는 것은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만큼이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위협이 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