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퇴진특위][카드뉴스12] 경찰, 그리고 경호처. 헌법과 법률로 따져보는 이들을 둘러싼 주장⚠️ / 발행일 2025. 1. 13.(월)

[카드 1] (표지) 경찰, 그리고 경호처. 헌법과 법률로 따져보는 이들을 둘러싼 주장
[카드 2] 경호처, 체포영장 집행 거부 권한이 있다?
[카드 3] 경호처, 체포영장 집행 거부할 형사법상 권리 없음
[카드 4] (카드3에 이어서)
[카드 5] 경찰 기동대, 특공대 참여는 불법?
[카드 6] 쟁점 1. 공수처가 경찰을 지휘하여 영장 집행 가능?
[카드 7] 쟁점 2. 경찰기동대, 특공대 투입 가능?
[카드 8] (카드7에 이어서)
[카드 9] (카드8에 이어서)
[카드 10] 쟁점 3. 공수처는 경찰 40명까지만 도움받을 수 있나?
[카드 11] 한남동 대통령 관저의 출입문을 뜯거나 철조망, 차벽 제거 가능?
[카드 12] 수색영장 집행 장애물 제거
[카드 13] 내란범이 지하벙커에 숨어있다면?
[카드 14] 내란범이 관저를 벗어나 제3의 장소로 가면 체포와 수색은 어떻게?
[카드 15] 결론/ 윤석열은 비겁하게 숨어있지 말고 법원의 적법한 체포영장에 의한 집행에 하루빨리 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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