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은 1973년에는 Roe v. Wade 판결에서 7:2로 낙태권을 인정했는데, 2022년에는 Dobbs v. Jackson Women’s Health Organization 판결에서 6:3으로 낙태권을 불인정했다. 

박정훈 대령의 변호인은,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군사법원이 패소판결을 내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승소 가능성을 60%로 예상했었다고 한다. 

무슨 말이냐 하면, 소송에서의 승패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시민정신/상식이 반영되는 상대적인 것일 수 있다는 말이다.  

여중생을 임신시킨 42세 기획사 대표를 무죄로 한 조희대 대법원장이나, 피해여성이 술에 취해 필름이 끊겨 성관계를 했다고 하더라도 적극 저항하지 않았으면 준강간이 아니라고 한 엄상필 대법관도, 반대쪽으로 판결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아래 사진 3은, 2021년 일본 중의원 선거때 일본국민들이 받은 국민심사 투표용지인데, 국민심사가 뭐냐면, 일본 최고재판소 재판관 15명 중 대상자(당시 11명)에 대해 파면시키고 싶은 대법관한테 X표를 하고, 그것이 과반수를 넘으면, 그 대법관을 이유 불문하고 파면시킬 수 있는 제도이다. 

맥아더의 GHQ가 일본사법제도를 민주화하려고 미국의 retention 선거를 차용해서 일본에 도입한 제도이다. 

일본은 사법후진국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우리나라는 일본만큼의 (시민의 사법부에 대한) 견제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