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차 최고위원회의>

■ 윤석열이나 국민의힘이나 정말 끝까지 구질구질합니다.

법적 정치적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던 내란 수괴 윤석열이 14일로 예정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석열은 정상적인 보수주의자나 자유민주주의자가 아니라, 거짓말을 술 먹듯 하는 사기꾼이자 뻔뻔하고 난폭한 독재자에 불과합니다.

전두환이 정치는 잘했다는 헛소리를 하더니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이나 독재자 이승만을 추앙하면서 이승만식 정치깡패를 옹호하는 국민의힘이나 도긴개긴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정당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기 위해 한남동 관저 앞에 우르르 몰려나갈 이유가 없고, 독재와 폭력의 상징 백골단을 국회로 끌어들인 김민전 의원 제명을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국민의힘은 위헌정당, 반민주정당이 아니라는 점을 스스로 입증해야 합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과 백골공주 김민전 의원을 즉각 제명하십시오.

■ 내란 특검을 거부하는 자는 내란 수괴와 내란 공범뿐입니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특검을 왜 거부합니까? 죄를 지었으니까 거부하는 겁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의 말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도 윤석열도 내란 특검을 반대합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윤석열은 내란 수괴이고, 국민의힘은 내란 공범이라는 뜻입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원내 야당 모두가 공동발의한 내란 특검법을 국민의힘만 반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야당 추천은 위헌이라며 제3자 추천을 해야 한다고 하더니, 제3자 추천안을 발의하니, 또 억지를 부리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비상계엄 선포 이후 6시간에 한해서 수사해야 한다거나 내란 동조와 내란 선동 수사도 빼자는 구차한 주장을 합니다. 차 떼고 포 떼고 다 떼면 도대체 뭘 수사하자는 말입니까? 어떻게든 내란 수사를 방해하겠다는 생떼입니다.

국민의힘이 책임있는 정당이라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특검법을 제시하거나, 야6당이 공동발의한 특검법에 찬성해야 마땅합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안을 제시한다면 협의하겠지만, 마냥 기다릴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해둡니다. 

■ 최상목 부총리는 책임을 회피하지 마십시오. 

최상목 부총리가 ‘여야가 합의해 위헌적인 요소가 없는 특검법을 마련해 달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여야 합의가 확인된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은 왜 아직 안 하고 있으며, 법률에 따라 지체없이 하여야 할 상설특검 추천 의뢰는 왜 여태 하지 않고 있습니까? 경호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는 왜 계속 방관하고 있습니까?

원내 7개 정당 가운데 6개 정당이 합의한 특검법을 1개 정당이 반대한다고 공표하지 않겠다는 것은 국민의힘 1당 독재를 용인하겠다는 뜻입니다. 위헌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판단하는 것이지, 최상목 부총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란 진압을 방해하며 역사의 죄인이 되지 마십시오.

■ 공수처와 경찰 공조수사본부는 체포영장 집행을 서두르십시오. 

내란 수괴 체포가 지연되면서 내란 잔당의 준동이 커지고, 국민적 혼란과 국가적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혼란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내란 수괴를 신속하게 체포해야 합니다. 실추된 공권력의 권위를 바로 세우는 것이 법치를 확립하는 길입니다.

더 이상 늦추지 말고 신속하고 엄정하게 내란 수괴를 체포하십시오. 방해하는 자는 누구든 현행범으로 체포해 엄벌하십시오. 경호처도 특수공무집행방해 하지 말고, 내란수괴 체포에 적극 협조하십시오.